김종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허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였으며, 단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총량보다 택시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양도를 금지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되나,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 공급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정확한 수요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의 예외적 사항을 규정한 안제4조제2항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우리 시 택시수가 적정수라고 보나요?

지금 현재 396대인데 80대 정도를 감차를 해야 합니다.

약 300대가 적정수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80대 감축을 한다면 돈을 그만큼 보상해야죠?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것을 더 풀어준다면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05년도에 마지막 개인택시 면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면허가 나간 게 없습니다.

2009년 11월 29일이라고 날짜는 박혔지만 그 이후로는 나간 게 없다는 거죠?

예. 2005년도에 마지막 나갔습니다.

당분간은 나갈 계획이 없죠?

그렇습니다.

80대에 대한 감차계획은 해마다 서 있어요?

단기간 내에 감차를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대략 10년에 걸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대씩 계획이 있냐는 거죠.

지금 현재 감차위원회를 이번달 중에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매년 대수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5대씩 감차를 한다면 대당 7,000만원이라면 5 x 7 = 35, 3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줘야되잖아요.

지금 현재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7,500만원 정도 가는데 법인택시는 대략 법인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모르지만 개인택시보다는 영업용 쪽으로 감차를 하되 장차 어느 기간에 영업용은 없어진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선다면 승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정발언있습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제4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감차 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계식 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시, 설치연월일과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존 주차대수의 1/2만 설치하더라도 변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례 별표3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비고 제 13호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5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위반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번거로운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주차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인사)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상 조례」와 본 조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우수기업 등에 대한 표창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 전입정착금 제도 시행을 통한 대도시 인구유출 등으로 근로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관외 출퇴근 근로자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기업의 정의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제4조에 우수 기업인에게는 매년 1명 이내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을 수여, 모범근로자에게는 매년 4명 이내의 모범근로인상을 수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9조의2에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한 근로자 중 2명 이상이 세대나 가구를 구성하고 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의 전입정착금을 2년 동안 지급하는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수기업 등에 대한 표창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를 본 조례안과 통합·운영하고, 근로자 전입정착금 제도의 시행을 통해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관외 출퇴근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기업등에 대한 포상에서는 시장은 매년 1명의 우수기업인과 4명 이내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각각 자랑스런 남원 CEO상과 모범근로인상을 시상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2 근로자의 전입정착금 지원은 2명 이상인 세대나 가구를 구성하고 관내 기업체에 1년 이상 종사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라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랑스런 남원 CEO상과 모범근로인상 신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의 지원과 예우를 보다 구체화 하고, 근로자 전입정착금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여건 개선은 물론 인구 유입의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시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업무 협약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할인사항 신설과 시설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7조에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세부 할인 규정을 삭제하고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할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 상위법에 명시된 입장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 시설이용요금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내용 중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이용료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의 할인기준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면제기준을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맞게 정비하여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17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에서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할인기준을 정비하고, 전북 토탈관광 구현을 위한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업무 협약에 따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2조 입장료 면제에서는 휴양림의 입장료 면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의 규정에 맞게 입장료 면제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3과 별표4에서는 입장료와 시설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조정하고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시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일컫는 사용료를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로 용어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시설별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이용요금을 조정하여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5조제8호의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부지도 지역단위 계획이 수립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안제57조8호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경우 건폐율이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57조제9호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증축을 위해 건폐율 완화 기준을 신설하고 안제20조제1항과 별표1호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표준기준을 정비하여 규제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안별표15, 18, 22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능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별표23에 자연취락지구 내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별표26에 한시규정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숙박시설의 증개축을 일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별 표고기준 상향 등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15조제8호 도시지역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에 자연녹지지역 내 공장부지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기업유치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안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방안이 포함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 이하로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개발행위허가 표고기준을 정한 안조례 별표1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고기준을 참고하여 현재 300m 미만으로 정해진 읍면동 지역의 표고기준을 300m로 상향하였습니다. 안조례 별표15, 18, 22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별표 23에서는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별표 26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관광 숙박시설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개축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정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유치 및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 시행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남원역 앞 신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단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환지청산금,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 완료 등 본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2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 시행하였으며 상업용지 20필지에 대한 단지조성 공사가 2015년 9월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환지처분 공고 이후 20필지 중 12필지의 환지 청산금과 8필지의 체비지 매각대금을 2016년 8월 징수 완료하는 등 당초 조례의 목적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폐지안에 대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남원시 신정동 일원 신역세권 개발을 위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관련 공사 및 환지청산, 체비지 매각 등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안의 존속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1년 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와 환지계획 공고 및 공람등 통해 총 42억 4,6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5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6월 체비지 및 환지 청산금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역 주변의 획기적이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고,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에 위임된 도로점용허가 면적 초과 및 미허가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영세사업자 등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의 사도의 기준을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의 사도의 관리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의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사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선 권고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도의 구조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 구조를 갖추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를 도모하였으며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중 붙임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청서 붙임 문서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주민등록등본 1부 지참, 농지원부 1부를 농지원부 1부 지참으로 그리고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조례 별지서식을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현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교육비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를 첨부하는 이유는 신청자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지참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자격의 적정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므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자금 출연을 통해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우리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매년 1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의 자금대출 이용시에 금전 채무를 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하는 것으로 특례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권고와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근거, 출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해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제출된 동의안에 따르면 관내 신용 5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기관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63건에 11억 500만원, 2016년도에는 57건에 1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2017년도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함으로써 화장품 GMP 생산시설 위탁관리,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공사와 연구기자재 발주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발, 입주기업의 활성화와 국가 연구과제 수행 등 지역의 화장품산업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5억 1,600만원, 법인세 등 각종 제세 공공요금, 시설관련 보험료, 이사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2,000만원,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준공식, 워크숍 및 학술대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4,000만원, 실험기자재 및 시약재료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 업무 포털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0만원, 화장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홍보용 화장품 개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기업지원비 8,000만원 등 총 9억 4,600만원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시와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해 화장품 기업유치, 기능성 소재 제품의 연구개발과 사업지원 화장품 안정성 평가지원 등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운영비를 출연하는 내용으로 예산 부서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7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근거, 출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클러스터 화장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23조에 따라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5억 1,6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6,00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 기업지원보조에 8,000만원 등 전년대비 5억 2,600만원이 증액된 총 9억 4,6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 10월 준공 예정인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궁극적으로 화장품 집적화단지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고품질의 화장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동의안으로 사료 되나, 많은 예산이 증액된 만큼 이후 본 예산 심사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