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25

회의 전체 보기 960턴

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과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쪽, 7쪽 보시라고요. 2015년도 지적사항.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홍종락위원

이거 어떻게 됐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2015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한 건데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시 건축행정과로 소관부서 변경을 예정했다” 조직개편이 이미 끝났어요. 이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조치결과로 조직개편 시에 하겠다, 조치에 나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디자인에서 광고물이나 그런 부분을 누가 담당 하고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홍종락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100만 도시 마냥 자랑만 하지 말고 100만 도시에 맞는 디자인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의 고유 업무만 전담해야 된다. 디자인과가 행감을 하건 뭐를 하건 옥외광고물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본연의 업무는 다 어디 가버리고 3개 구청에 질문이 매일 플래카드 띄는 질문만 하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는 다른 유사한 소관 업무로 보내주고 디자인은 명실공히 100만 도시에 맞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전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조치 결과가 건축행정과의 소관부서로 갈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행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촉구를 해서 다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여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용인시 조직진단 용역 중간보고 관련한 의견서가 다 와있는데 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서류를 들어 보이며) 한 마디도 없다니까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는 거지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조치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데 더군다나 여기 조치에 소관부서를 변경하겠다고 보고한 거예요. 행정감사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게 이 부분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냥 때가 되면 행정감사를 받고 조치결과는 그냥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또 번복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비단 도시디자인과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시청 행정 그쪽에서 사무감사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의미를. 틀림없이 그때 당시에 조치 부진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다, 그렇게 조치 결과가 떨어졌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떨어져야 되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것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건데 그때 당시에 디자인담당관이 쉬운 얘기로 ‘야, 홍종락 위원이 얘기했으니 그거 그냥 조치한다고 그래.’ ’15년도 조치사항이 ’16년도에는 아무 보고가 없어요. 그럼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그거예요. 그럼 사무감사 하면 뭐 합니까. 내말이 부당한 것이면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행정기구 개편 상 현행 법률을 어겨서 그리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사료 되는 바’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다든가 했어야 되는 건데 말 떨어지기 무섭게 조치 취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연도 행감을 받게 되면 조치 취한 게 없어 그리고 그때 당시 과장은 어디가고, 팀장도 어디 가고 지금 디자인담당관이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때 당시 그 분이 그렇게 올린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매년 번복되는 거예요. 사무감사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그렇게 허술하게 사무감사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건지 또 불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홍종락위원

그러면 이건 허위보고 한 거지요? 허위보고예요, 허위보고. 조직진단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 실에서 정책기획과로 뭐 한 가지 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감사 받을 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었다. 그런데 우리도 들어보니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100만이 되는 우리 도시에서 디자인 본연의 업무만 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 이번 조직개편 때 이 부서를 건축행정과로 이관시켜 주든지 아니면 3개 구청으로 옥외광고물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리 넘겨주든지 해야 된다. 매년 디자인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옥외광고물 3개 구청에 안 땐다는 그 지적사항만 나오고 앉아있으니 우리의 본연의 업무가 뭐냐, 플래카드 때는 디자인담당 과냐, 아니지 않느냐. 지적을 했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때 당시 팀장 여기 있어요? 없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게 대강 넘어가면 그만이다 그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거 허위보고예요,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허위보고까지는 보기 어렵고요. 하여튼 제가 위원님,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여기 조치사항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여기 중간보고서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바에 의하면 조직개편상 이러이러한 사유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옥외광고물 부분, 그런 부분은 본 디자인과에서 맡아주는 게 정당하다는 답변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 할 때 용역을 줘도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부분에서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우리 시의 현실이에요, 지금. 누구하나도 이거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이 누구였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은 퇴직하셨는데요.

홍종락위원

이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요. 여기에 그 보고서가 나와 있다면 돼요. 중간보고서가 됐건 용인시 정책기획에서 조직개편 할 때 그 사유가 여기 나와 있으면 된다 그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디자인과에서 존치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식으로 향후에 이러이러한 연구 용역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한다는 그 보고서가 여기에 등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중간보고서에. 그럼 용인시 디자인과에서는 그것을 정책기획과로 한마디도 안 했던가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그걸 무시했다던가. 용역을 줄 때는 그런 사항을 다 수집해서 용역사에 줘서 이것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항이 여기에 전무해요, 전무. “도시디자인정책은 시정브랜드 디자인, 디자인에 수반되는 모든 공적인 사업에 공적인 컨트롤 역할을 가능하도록 디자인기획팀을” 외래 기획팀을 신설하기로 나와 있어, 그 내용은 빠져버리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정책기획과에서 2017년도, 내년도에 조직 용역에 따라서 변경한다는 통보는 일단 왔습니다.

홍종락위원

하, 참. 아니 ’15년도 행정감사에서 어떻게 2017년까지 넘어가느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조직진단 했어요, 안 했어요? 용인시 조직개편 했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때 들어갔어야지, 그렇잖아요. 조직진단을 왜 하는 거예요. 조직진단이 제일 기본적인 것은 각 과에서 행정을 이루어지는데 중복된다든가 용인시에 특별한 일이 발생되고 그 과를 신설한다든가 통폐합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조직개편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퇴직을 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업무태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건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에 다시 채택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주 업무가 지금 뭐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용인시의 총괄적인 디자인을 컨트롤하는 역할과 각종 경관이라든지 이러한 심의 그러니까 디자인과 도시경관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업무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일의 비중은 어디가 많아요, 민원의 비중은? 맨 옥외광고물 아니에요. 올해도 3개 구청 나오면 옥외광고물 또 나와요. 광고물의 홍수 같이 넘쳐서 때느니 안 때느니 그 돈이 적느니 마느니 용역을 줬느니 안 줬느니 그 얘기 또 나온다니까요, 올해.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디자인담당관실은 본연의 디자인만 가지고 가고 광고물은 조직개편 때 3개 구청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건축행정과로 가서 건축행정과가 맡든지 다른 더 좋은 과가 있다면 그 과로 이첩을 시켜서 거기서 본연의 업무를 해 주고 디자인은 디자인담당 실의 본연의 임무만 하라는 거예요. 어디 대한민국에서 디자인이라는 데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플래카드 잘못 떼었다고 플래카드 지적사항을 받는 그런 시군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플래카드하고 디자인담당관실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플래카드도 우리 용인시에서 담당 하는 거예요, 그게? 각자 사업자들이 자기 홍보하자고 붙여놓는 것이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디자인하고 지금 광고물하고는. 다만 광고물 관리를 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업무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 조직진단 할 때 이걸 또 해 봤다 그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정책기획과에서 통보 온 내용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직접 챙기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과장님이 강력하게 ’15년도 지적사항이 누락돼서 지적을 받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종결지어야 된다. 다시 맡아도 좋다, 그거예요. 그 결과를 여기에 정확히 기재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적사항이라는 게 정확도를 요구해야 되는 건데 그때 그냥 대충보고 말아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틀림없이 시행하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직접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책자를 딱 보면 도시디자인담당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중에 우리 도시디자인담당 이쪽에는 과장님이 수장이시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뜻은 뭐냐면 도시디자인과에는 우리 과장님이 국장이라는 소리야.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는 부서라는 소리거든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요즘 상품 암만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핵심의 키포인트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건축 또는 용인시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명을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부여한 거거든요. 예산을 짜기 전에 행정감사가 먼저 있는데 쭉 보면 옥외광고물 연구 또 실적, 다음에 여러 어떤 민원들, 디자인에 관련된 회의가 있고 위원회가 세 개 정도 되나 봐요. 경관위원회 그다음에 소위원회, 공공디자인,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혹 내년 예산에 디자인과에서 세미나나 그런 것 개최하는 비용들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연 수차례, 3내지 5회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세미나의 종류 중에 우리 관과 건축이건 미술이건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들하고의 토론회 비슷한 세미나도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교육하면서 PPT 보고도 하고 사례발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서로 교감을 갖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우리 100만 도시 용인, 미래창조를 해 나가는 역할 속에서는 도시의 가장 발전, 조화 그 특성을 살려주고 또 규제와 완화를 통한 도시 완성의 핵심을 짓는 게 디자인과란 말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년 예산에 여러분들 해외연수 계획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통 가면 몇 명이나 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보통 한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다 디자인과에서 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10명이면.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우리가 디자인을 총괄하지만 모든 업무를 다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부서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랬을 때 공원에 따른 디자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직장생활 20년, 30년 해 오면서 용인의 전체 디자인의 미래를 좌우하기는 아직은 사실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전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화를 맞춰주는 게 과장님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디자인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옛날 낙농국가로 알려진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자인 국가로 거듭났고 독일이건 프랑스건 이런 데는 디자인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지라도 굉장히 앞서있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100만 도시에 걸맞은 용인시의 이런 디자인들, 건축과 주택과 거리 미관이건 모든 것들 통제해 나가는데 아직 행정적 세부사항으로는 행정리더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제가 아까 질의한 관과 민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수용하고 또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보면 소위원회 많이 열고 이런 것들 여는데 전체적 용인의 흐름의 색채를 그려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책의 중심입니다. 이분들한테 하나의 지침과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 흐름을 끌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기준

김기준위원

나는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전에 부족했을 때는 대학원이고 그런 교육에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런 핵심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도 자주 갔다 와야 돼요. 가서 선진국에 나아있는 부분들을 보고 깨우쳐서 우리 용인시에 접목하는 새로운 계기들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때 한번 보겠지만 100만 도시의 핵심을 짓는 도시디자인담당 과로서 중책을 맞고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민석 의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요 월별 옥외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실적 이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매번, 매회 이렇게 많이 단속이 되지요. 저희 용인시가 타 지자체보다 단속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적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요.

민석

신민석위원

저희가 단속 인원이 많아서 실적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용인에 불법부착 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돼서 실적이 좋은 건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불법광고물이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한 두세 배 많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하면 너무 범위가 크니까 제가 불법현수막 이것에만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아무래도 개발이 인근의 성남이라든지 수원보다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용인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분양이나 이런 홍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꼭 제가 수지에 살고 있어서 수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수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요일, 토요일에 나가보면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이 부착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부착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불법현수막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매 월 별 어느 때 가장 많이 부착이 되는지, 그다음에 각 구별로 불법광고물 현수막도 부착하는 위치가 있어요. 보통 개발하고 관련된 현수막은 사거리 교차로나 모퉁이 주변, 그다음에 일반적인 개인자영업 홍보하는 현수막은 주로 주변도로 외곽, 이렇게 붙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다 붙는 위치가 다 달라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다음에 이 각각의 시기별 그러니까 부착하는 목적별, 단순 홍보냐 아니면 영리를 위한 홍보냐, 아니면 부착하는 위치별로 빈도가 다 다르거든요. 특히나 교차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주말마다 분양광고물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이것을 각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놓으신 적이 있으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 목적별로 별도로 뽑은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불법광고물이 다른 시보다 많고 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개발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분양도 많고요.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홍보게시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시의 특성상 이것을 통계를 내보시면 자료가 나올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 특히나 수지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는 봄, 가을 분양시즌에 제일 많이 붙어요. 봄, 가을 분양시즌에는 외곽도로 주변이나 바깥쪽에 붙는 게 아니라 도심 내에 많이 붙어요, 도심 내 교차로나 사거리. 이걸 한번 통계를 조사해 보세요. 그다음에 발생하는 원인별로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비영리 목적의, 그러니까 단순 홍보목적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또 외곽에 붙어요. 그런데 분양현수막처럼 아주 극도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서 부착하는 현수막은 또 도심에 붙어요. 그럼 또 도심에 붙는 분양형 현수막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분양형 현수막은 쉽게 얘기하면 사업시행자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분양하는 팀들은 사업 시행하는 시행사에서 분양계약에 의해서 위탁받은 업체, 그다음에 또 실제로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고용관계가 아닌 부동산이나 일부 자영업자들, 자영분양업자들한테 또 계약을 주고 이 사람들이 붙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 이런 분양형 현수막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금 현재 붙인 게시자한테 가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시행사라든지 게시 돼 있는......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양사무소 전화번호가 적힌 그 게시자한테 간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분양사하고 시행사하고는 단순 계약관계고 수수료 나눠먹는 사이라 시행사에서 분양대행업자한테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 않는 한 분양업자는 단속하더라도 그냥 계속 붙여버려요. 그리고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자기 때문에 미납하고 그냥 사업자 없애버리고 회사를 공중분해 시켜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드리는 요점은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처분은 다 구청에서 하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하지만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총괄적인 정책을 집행하시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총괄업무를 이행하시는 위치에 있으시니까 각 구별로 올라오는 특히 지금 제가 현수막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각각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기별 그다음에 목적별, 이 사람이 왜 거느냐 그냥 단순 홍보냐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원인자별, 이게 영업을 하는 사람이 직접 거냐 아니면 대포차나 대포폰이나 이런 분양영업처럼 대행하는 사람들이 거느냐,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하셔서 같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분양광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즌이고 도심 내에 많다 그러면 인원을 그쪽으로 더 배치하면 되고 그다음에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면 그때는 유휴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도 되고, 더 많이 발생하는 구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각 구에 맡겨 놓지 마시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 편성도 기존에 하던 조 편성에서 야간에 많게 되면 달리 조 편성하고요. 주간하고 야간하고 달리 또 공휴일도 달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 중에 조금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비지침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게시 돼 있는, 플래카드에 있는 그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 또는 시공사 그리고 그 이하 회사까지도 우리가 추적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건 잘 하시는 점 같고요. 제가 저번 행감 때 그 점을 지적 드렸었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라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게 추진되는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감사 때 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때 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요,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감사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행정력이 미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대개 저녁 6시에 달아서 새벽에 철거하는 회사가 많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달아서 월요일 새벽에 철거하는 현수막, 이건 행정력이 안 미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조 편성을 구청별로 말씀드리면 평일은 2개조, 5개조, 3개조, 처인, 기흥, 수지 그렇게......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계속 지적됐고 계속 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홍종락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했는데 이건 조직개편 할 때 각 구청으로 완전히 내리고 또 가장 많이 아는 읍면동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여러 가지 지적이고 할 때 마다 지적이 이거예요, 불법현수막은. 지금 우리 불법현수막 지적하고 퇴근하고 가면 현수막 붙이고 있어요. 만약에 분양 모델하우스가 하나 생기면 현수막이 갑자기 많이 붙어요. 그러면 모델하우스가 어디 하나 생긴 거예요. 8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사실 옥외광고물이 불법이 가장 많고 또 단속도 가장 어렵고 그런 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주 내용이 뭐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리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특정구역 지정고시 통폐합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현수막 게시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에 많이 부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게시대는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이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될 것이냐, 민원이 없는 공원 앞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앞이라든지 그러면서 차량이 많이 정체가 돼 있고 신호대기를 한다든지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한 용역. 그리고 특정구역 지정고시 통폐합은 우리가 광교지구라든지 죽전지구라든지 동백지구라든지 또 신갈오거리 민속촌 앞에 이런 데는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도 각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은 시군이니까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것도 우리가 개선을 할 거고요. 또 간판 개선사업은 뭐냐면 그러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된 지역에 간판을 마구잡이로 한 개 업소 당 세 개, 네 개씩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업소당 하나씩 하면서 일정 크기로 예쁘게 해서 정리해 놓으면 향후에 상인들 자체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정비할 겁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안 되고요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그동안 했던 지역이 있었지요, 간판 재정비사업.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도 보조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보조금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했던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불법은 물론 안 나가는데요,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한 업소당 예를 들어서 한 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면......

찬석

고찬석위원

뭔 얘긴지 알아요.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한 개 업소당 300씩 나가는데요. 그게 90%가 될 수도 80%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부담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간판 하나에 300씩 나가면 도대체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추정 금액이.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내년도 예산에서는 3억을 우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한 지역도 안 되겠네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약 100개 정도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간판이 몇 개인데 100개 가지고 효율성이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중요 지역이라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간판이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심의 의결이 있고 자문이 있고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로 심의 의결은 가부를 결정하고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7페이지 중간하고 그 밑에 보면 136번 용인시국민체육센터 건립디자인하고 그다음에 140번에 용인시레스피아 계단 증설사업 설계 이게 자문으로 들어왔지요, 두 개.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문이라는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심의와 자문은 사실 성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에요. 그거 체크해 봐야 돼요.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해 보고 그러는데 여기는 심의와 자문 같은 경우는 인허가에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심의라는 것은 의결을 거쳐서 찬반을 논해야 되고 또 거기에 조건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문은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일단 형태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심의는 필수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심의와 자문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원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원인 자체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결과도 틀리게 나와야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결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심의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심의라는 것은 조건부 심의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자문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옳고 그름만 얘기해 줘야지 자문 안건 외에 다른 부분을 거기에 의견을 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자문은 필수적으로 그것을 이행해야 될 의무는 없는 사항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가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안건은 심의로 상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이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자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방향은 일단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건부 가결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두 개 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은 제가 자세한......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는 체크를 좀 하세요. 이따가도 내가 물어보겠지만 안건이라는 것은 상정안건이 있고 보고안건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자문안건이 있는데 여기 상정이나 보고, 자문 자체는 그 결과가 다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 하실 때 체크해 보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체크해서 잘 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과장님, 현수막이 불법인 것은 즉시 떼야 되겠지만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며칠 게시 할 수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행사기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허가를 받을 때 그 기간이 주어지지요.

최원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불법광고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게시가 돼 있어요, 끈도 한 쪽 떨어져서 너덜너덜 한데도. 원래 구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못 떼고 있어요. 어느 정당이 자기 개인 치적식으로 해서 걸어놓은 것인데 그거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오래 나둬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빨리 떼고 자기 치적 내세우려고 해 놓은 것을 한 달씩이나 불법광고물을 게시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거리대는 과장님 소속이지요, 세우는 거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15년도에 거리대 요청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해 준다고 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영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거리대가 안 됐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현수막 거리대가 199개가 있습니다. 199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불법이 굉장히 난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이건영위원

물론 거리대가 앉힐 수 있는 데인가 아닌 데인가는 조사를 해 봤겠지요. 그래도 지역상으로 거리대가 없으니까 지금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거리대를 제가 그때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답변이 오기를 ‘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거리대가 여지까지 조성이 안 돼요. 답변을 해 놓고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리대가 어디어디 필요하니까 지금 상반돼 있는 거리대를 넘기든가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서 해 주든가. 그 거리대를 하나 세우면 손해는 안 본다면서요, 붙이는 가격이 있어서. 보니까 인근 광주지역과 용인지역이 시계지역이라 그냥 표가 납니다. 그런데 광주지역은 거리대가 분명히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용인지역은 거리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여지까지 안 해요.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런 것은 했으면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책임감을 가져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주 업무가 디자인과 경관이라 그랬었지요, 아까 답변이 디자인과 경관.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물론 그 범위에는 광고물도 들어가는데요......

이제남위원

광고물도 들어가겠지만 그쪽이라고 그랬었지요. 그러면 2016년도에 경관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역점 추진 시책이 어떤 거였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내년도에요?

이제남위원

올해, 올해는 뭐였고 내년 2017년에는 무엇인지.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와서 경관심의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당히 기간을 단축했다는 찬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는 우리 광고물 관리팀에서는 역점 추진 시책이 뭐 있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당장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플래카드 게시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플래카드 게시대가 꼭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해서 불법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플래카드 게시대를 달 위치를 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불법만 단속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기존에 낡은 게시대 같은 경우에 기둥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신형 예쁜 디자인화 된 게 있어요.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것은 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기는 기금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두 가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역점 추진 시책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올해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에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또 우리 담당관님 말씀 중에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관에 따른 심의 건수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화를 시켜야 되지요, 또 방금 완화를 시켰다고 그랬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제남위원

근데 더 완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 뒤에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더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위원회가 세 개 위원회가 있다 그랬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위원장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거기 공무원이 두 명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부시장님과 제가 들어가고요.

이제남위원

위원회 구성 중에서 위원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호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보통 보면 건축허가 경관심의 중에서 위원장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경관심의에서?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심의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소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건축허가 경관계획 안에서 보면 부시장이 몇 건 안 했고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다 하셨어, 왜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본위원회에서 거의 심의를 했는데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로 위임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회 심의는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남위원

위원회의 변경은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위원장이 변경을 시키신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조례를 변경했던 거지요.

이제남위원

조례를 변경하셨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제남위원

확실하게 하셨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도 한번 따로 좀 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내가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광고물팀에서 불법광고물 2015년도 것은 내가 작년에 받았었거든요. ’16년도 것을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용인 45번국도변 용인IC에서 시내방향으로 들어오면서 보면 2014년도부터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입간판들 있잖아요. 입간판들이 지적만 했을 뿐이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불법입간판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겠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제남위원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주변에 건축물에 대한 심의 건수를 보니까 총 15건이었어요, 15건.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경관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라든지 대학교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 용역 회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5건 중에서 원안 의결된 게 딱 한 건 이에요, 한 건이라고. 14건이 조건부 의결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계속 경전철에 대한 경관 거리 같은 것도 400이냐 200이냐 100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따져 싸는 게 이 정도 전문가라 하면 심의에 오르기 전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통보해서 조건부 의결이라든지 원안 의결이라든지 이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서 설계사무실에 이것은 된다, 안 된다를 먼저 빨리 진단을 해서 보내주는 게 건축주들한테는...... 지금 그 건축주들은 다들 금융을 발생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조건부 의결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조건부 의결이 14건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놔둔 거였어요. 심의를 올리기 전에 원안 의결 나오게끔 충분히 지도를 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다 원안 의결 나올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15건이 보니까 전부 그런 것 같아요. 한 건이야, 한 건, 원안 의결된 게. 지금 내가 봤을 때 400에서 200, 100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게 디자인담당관실에서 너무 갑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시에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경관이라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라 건축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대부분 저희와 같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공직자들이 어떻게든 시민들 편에 서서 모든 업무를 해 주셔야지 말이야, 여러분들이 갑인 양 이렇게 계속하면 시민들이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계속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우리 담당관님이 하셔서 앞으로는 조건부 의결보다는 원안 의결이 전체가 나올 수 있게끔 신중하게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디자인 전문 담당 팀장 있어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문구는 얘기 안 할게요. 색상만 얘기하는데 시청 앞에 뭐 모시겠습니다라고 디자인 한 것 있지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홍종락위원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색상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문구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색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디자인담당관이 제시했는데 이 색상은 좋지 않다 그래서 바뀐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 담당관이 이 색상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채택을 한 겁니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보통은 저희들이 일단 디자인 초안을 잡고요. 물론 의뢰가 들어왔을 때 초안을 잡고요. 그렇게 되면 관련 부서나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담당관실로 내려올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 정도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현수막을 세우려고 하는데 시청 건물 정문 쪽이고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그런 부분을, 어차피 문구는 그 과에서 내려올 테고,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건데 자문을 받으러 왔을 때 색상이 그 색상입니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여러 가지 안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부서 관련 협의 하면서 그것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홍종락위원

아니, 애초에 담당관님이 어떤 색상을 제시 했냐 그거예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보통은 제시를 합니다.

홍종락위원

여러 가지를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홍종락위원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를 그래픽화해서 해서 올려준다?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홍종락위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지금 디자인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들어있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랬었어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앉아계시고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구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색상에 대해서 시청 내나 아니면 외부에서 전화 받은 것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색상이 이 건물하고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것도 없어요, 과장님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저는 전화 받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진짜로 없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홍종락위원

아니, 얘기를 못 들어봤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못 들었습니다.

홍종락위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색깔이 없어서 빨간 색을 써요? 글쎄, 디자인이라는 것은 진짜 참 광범위해요. 디자인보다 광범위한 게 없다고 저는 봐요. 왜, 5000만 국민이 눈이 다 틀리니까. 또 평상시에 내가 어느 색깔을 좋아하고 나는 어느 색깔 좋아하고 다 틀리니까. 그런데 빨간색을 썼다는 것은 저는 지금 우리 건물과, 바닥 면의 색깔과, 대리석의 색깔과, 대칭되는 부분에서 전혀 동떨어진 색깔을 택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홍종락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디자인은요. 특히 공공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청에 간판 하나 세우는 것도 다수가 봤을 때, 어느 특정인이 보는 게 아니라 다수가 봤을 때 그 색상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색상으로 가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담당관님 그렇지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은 디자인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디자인담당 특히 디자인 팀장님은 내가 배운, 내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색상을 선택해서 가야지만 공공디자인의 특성을 살려준다 그거예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문구는 그렇더라도, 문구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저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색상에서 내가 볼 때는, 특히 우리 직원들이 보더라도 의아한 색깔이, 도대체 어느 상식으로 보더라도 건물과 매칭이 안 된다 그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바닥면이 특수한 색깔이 코팅이 돼 있다든가 그랬다면 그 색상을 써서 조화를 이루게 만든다지만 진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거와 이거와는 매칭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더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우리가 어떤 공원 조성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건설과, 공원과에서 부서 협의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부서 협의를 하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무채색으로 하라고 협의를 보내주시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냐하면 현재 우리 용인시 디자인 컬러가 무채색이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제가 언젠가 프랑스 유치원 애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봤는데 하늘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나이가 있어도 참 유치원생보다 못하다고 느꼈어요. 하늘을 어떤 학생은 빨갛게도 그리고 어떤 학생은 회색으로도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어떻게 그리지요, 파란색으로 그리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늘은 파란색만은 아니지요. 대부분 하늘이 낮에는 파란색이지만 저녁에 노을이 질 때는 붉은 노을이라고 그러잖아요. 붉게 변하고 흐린 날은 회색으로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참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밝은 색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부서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로등도 회색이고 보도도 무채색으로 하라그러고 가드레일도 회색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밝게 뛰어 놀아야 되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채색을 줘야 되겠지요, 포인트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부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 의견제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많이 협의를 하세요, 열린 생각으로. 왜 그러냐면 공원을 만들 때는 공원의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도시의 공통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공원과에 어느 정도 비중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보도도 밝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의 거리니 이런 것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밝은 색을 줘야 되겠지요. 거기다 검은색 보도로 깐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그런 협의 내용을 몇 개 받아봤어요.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럴 겁니다. 건물과 어울리는 색깔로 왜 하지 않았느냐, 공원과 어울리는 색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열린 생각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꼭 그게 내 주장을 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협의하실 때 특색 있는, 도서관이라 그러면 도서관에 어떤 테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자는 그 테마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전문들이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이 실시하고 소관사항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에 앞서 건축행정과장은 경기건축문화재 국외연수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들입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국장님, 과정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제가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요 모현면에 개발지역으로 2000년도인가 계획할 때 고등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그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졌는데 그런 것은 사업자가 없애면 되는 겁니까, 분명히 그때 도시계획 심의 때 고등학교 부지를 그려서 다 통과해서 지적도까지 나와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학교를 결정하는 게 교육청에서 결정하는데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보는데 우리 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인구에 의해서 교육청 협의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개발 사업에 의해서 들어오는 인구에 의해서 교육청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결정이 됐다가도 수지도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 그래서 그 학교가 결정돼 있던 게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계획이 여러 번 진행이 되는데 관리계획 협의 때 교육청에 협의를 하면 교육청에 학교 수용계획이 없어서 학교를 폐지시켜 달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관리계획에서 폐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글쎄요, 이거 할 때는 우리 모현면 인구가 한 2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협의를 달아줘서 했을 것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늘어나서 지금 2만 7000인데 고등학교부지가 없어졌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이건 어차피 없어진 게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계획 세울 때 자주 일어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정비 때 말입니다, 도로를 불필요한 것은 이번에 폐지시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폐지시키고 나서 물론 우리도 그걸 정확히 봤어야 되는 건데 잘 못 봐서 폐지가 된 데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일단 민원 들어온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41페이지 보면 포곡 전대리 354-25번지에 포곡 소도로 2-4호네요. 이게 주민들이 가보니까 원광빌라라고 있는데 그 도로가 없으면 원광빌라가 맹지예요. 허가 낼 때는 계획도로를 허가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획도로를 없애니까 그 땅 주인들이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현황도로를. 그러면 빌라사람들은 맹지가 돼 있거든. 그것 좀 한번 민원 살펴보시고 계획팀장님이 현장까지 나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좀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처인구 도로과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영위원

질문할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일단 지금 2035 용인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해서 사전설명도 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사전설명을 하고나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 한다고 그랬는데 늦은 이유가 뭡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0월 27일 공청회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의 IC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이 확정 안 돼 있다가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 주변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낙후돼 있는 동부지역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기본계획 공청회를 늦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기본계획을 하면서 수지, 기흥, 처인구 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어디 쪽......

이건영위원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는 개별법으로......

이건영위원

아니, 여기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첨단산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어느 쪽에......

이건영위원

아니, 전반적인 계획이 없어요, 여기 있는데?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도시첨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복합용도로 가져가고 있고요. 도시첨단은 대부분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건영위원

지금 현재 개별법, 특별법으로 하는 산업단지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2만 평 이하로 하고 있지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용인 인구가 지금 100만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에는 140만,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리고 5만은 저기 인구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유동인구고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우리 용인에서 사는 사람들이 직장을 몇 %가 용인을 벗어나고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좀......

이건영위원

아니, 이걸 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전반적인 우리 용인시 2035년도의 계획을 짜면서 지금 여기 들어와 사는 인구가 용인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하고 바깥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 안 해 보셨어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정확하게 파악한......

이건영위원

정확히는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김윤선도시주택국장

한 50% 정도 이상은 용인시에서 거주하면서......

이건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70% 이상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잠만 자고 나가는 도시예요, 잠만 자고 나가는 도시. 어제도 기흥역세권 갔지만 거기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오면 잠만 자고 나갑니다. 용인에서 자족하는 시민이 처인구 쪽에나 있고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걸 하자고 산단도 하고 기업도 유치하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여기서 많이 하면 저기할 것 같지만 우리 김중식 의장님이 212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하면서 ‘난개발’이라는 것을 거론했습니다. 또 그리고 산업단지를 하는데 ‘알맹이 없는 산업단지를 한다.’라고 거론했거든요. 제가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시정질문 해서 각 읍면동으로 산업단지를 해야 된다, 잠만 자는 도시는 안 된다, 우리 용인에 와서 정착도 하고 일도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대 의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산업단지 한 겁니다. 같은 의원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알맹이 없는 산업단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원삼에 GS 큰 회사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의장님이 양지에도 왔었어요. 그 상천이라는 회사가 공장을 키워야 되는데 규제법 때문에 크지 못하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해서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다른 데 회사가 그리 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요. 지금 모현에 있는 한 단지는 50명이 근무를 하고 규제법 때문에 이사 가야 되는 것을 특별법 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에 그 공장이 더 크면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더 옵니다. 50명이라는 사람이 청주 쪽인가 아주 나가려고 땅까지 다 샀었어요. 우리 용인시에는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그냥 잠만 자는 도시가 되는데 여기 2035년 인구 분포를 보면 기흥, 수지가 몇 명 잡았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 인구가 수지가 42만 4000, 기흥이 53만 1000, 처인구가 44만 500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지요. 기흥, 수지해서 95만 4000 잡았습니다. 처인구 38만 8000명 잡고요. 그러면 100만이 기흥, 수지에 가서 있는 겁니다. 지금 난개발을 막자고 하는 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콩알 같은 인구를 넣어도 됩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인구 설명을 드리면요. 수지하고 기흥이 지금 현재 인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처인구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영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먼저 설명 다 한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기흥, 수지에 개발지역으로 묶인 게 꽤 있지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묶여있는 것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개발을 하려 그러는데 안 하고 있는 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건영위원

예.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대부분 개발이 상당히 많이 돼서요, 그렇게 많지는......

이건영위원

다 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다는 안 했지만 거의 다 하고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인구가 어떻게 그 만큼 더 늘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 그러는 건데 사실은 수지하고 기흥이 자연증가 인구만 해도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을 해서 늘어나는 인구보다 인구추계를 따지면 생장법이라고 해서 태어나는 사람하고 죽는 사람을 보면 기흥, 수지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개발을 하겠다는 시가화예정용지에 의한 인구보다는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많은데......

이건영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70%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잠만 자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 첨단산업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아니 국장님이 대답 해 봐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알맹이 없는 산업단지는 어떻게,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은 알맹이 없는 산업단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일단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투자유치과라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 정책회의를 하잖아요. 월요일 날 국과장들 정책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정책회의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회의에서 국장님 얘기 안 들어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시에 산업단지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없었다가 민선 6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산업단지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다 아시는 것 같이 24개소가 지정돼서 착공, 설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어떤 뜻에서 알맹이 없는......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정된 게 한 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진 게 아니고 각자 사업자가 있으니까 시기는 달리 하겠지만 지정된 게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2000년도에 산업단지를 하자고 했을 때 그때도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산업단지를 하자니까 읍면 단위로 5만 평이면 5만 평, 10만 단위로 하자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없어서 그런데 머리가 좋은 공무원이 남사에 40만 평짜리를 하나 그려 와서 그게 산업단지라고 한 겁니다, 북리산업단지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7대 들어와서 ‘이건 아니다, 읍면동으로 해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쫓아다녔더니 우리 시장님이 기업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해야겠다.’ 해서 시작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제가 쫓아다닌 바람에 환경부 제가 쫓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50명이 나가야 되는,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해 줘서 그 50명이 도로 있고 또 거기다 공장을 지어서 몇 명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알맹이 없는 산업단지를 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난개발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기흥, 수지에 있는 개발 지역을 갖다가 이번 계획에 보전녹지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건영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처인구에 규제가 있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난개발을 안 하려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보전녹지로 바꿔야 개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동부지역이 규제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영위원

아니......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2007년도에 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서부지역은 택지개발을 무한대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는 3만, 6만으로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풀린 게 2007년도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풀려진 게 10만 이상 위로는 규모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산단은 자연보전 권역에서 좀 어렵지만 나머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화예정용지도 기흥하고 수지는 다 썼지만 아직 6평방키로미터가 지금 남아있어요. 8에서 한 2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처인구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안 하고 있어서 처인구가 그런 사항이고 사실 기흥하고 수지는 거의 다 썼고 그다음에 2035에서도 아파트 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 배제를 했고 보정역세권 같은 그런 계획 외에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본 것은 지금 기흥, 수지에 남은 개발지역이나 아니면 공간을 위해서 보전녹지로 묶으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환경 좋게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장님도 그쪽 사시고 하는데 난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난개발을 치유하려면 극단의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겠냐 이겁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 시가화용지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고요. 그것은 주상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화예정용지는 자연녹지니까 그것은 변경할 때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건영위원

어제도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진짜 엄청난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제가 차만 끌고 다닐 때는 ‘아, 이거 참 아파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난개발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흥, 수지에 개발 지역 지금 남은 것이라고 보전녹지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대답해도 됩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하시지요, 이것은 위원들끼리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궁금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것은 처인구가 우리 용인에 땅이 80%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다음에 140만이 되는데 우리가 38만 8000명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112만이 가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계획도시와 비계획도시, 사실 비계획도시를 난개발이라고 보겠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주사회 속에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지자체상의 선출직 공무원의 성향과 어떤 철학,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돼요. 그 속에 지금 도시계획과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권자의 어떤 그런 신념이나 철학, 비전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소신과 조화와 균형을 찾는 전문직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건영 위원이 말씀하시는 수지, 기흥, 처인, 저는 똑같은 구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냐, 수지, 기흥에 100만인데 처인도 100만 해 줘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건영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분명히 알고 계시듯이 우리 도농복합도시의 서로 지리적 입지나 위치가 다를 것이고 또 베드타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최대 도시 서울이 있기 때문에 용인은 어떤 방향에 이렇게 인구증가가 되었는가, 그다음에 수지, 기흥, 처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 속에 산업단지나 도시 시설이건 쇼핑, 의료건 이런 것을 조화와 균형을 맞춰 주는 게 도시계획과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긋났을 때,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소신과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나중에 진짜 더 큰 난개발이 되어서 또 용인 시민들의 불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의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의 70%가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 우리 용인은 잠만 자는 땅이다라는 것을 옛날도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기 와서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알맹이 없는 산업단지다.’ 아니, 같은 동료의원이......

홍종락위원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이건영위원

같은 동료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여튼 계획을 잘 맞춰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화롭게 해서 70% 나가는 인구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35계획이 처인구가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처인구에 어느 정도 집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현황 59페이지입니다. 처인구 고림동 485-14 토지보상만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지상물까지 다 보상한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다 보상을 하는 겁니다.

최원식위원

그런데 ‘토지관리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계약’ 이거 아니고 다 보상했다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보상을 해서 철거가 안 되면 철거까지도 다 합니다.

최원식위원

그리고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처인구 유방동 501-19번지 2016년 8월 3일 보상한 것으로 돼 있는데 소유권이 아직 사유지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인데 저희가 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청을 하면서 감정평가해서 그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요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보상이 완료돼서 소유권이 넘어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보상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최원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요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허가 관련 우리 용인시가 허가를 취소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공무원은 행정심판에 귀속되기 때문에 추후에 소송이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주민들이 행정심판 재결 취소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져서 건축허가가 살아났고 공사 중지가 해제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무원의 책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그 이외에 다른 진행 사항을 못한다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고해길 과장께서 이때 당시에 허가 취소를 할 때 과장으로 있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영철 과장이 있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 과장이 누구였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조성린 과장님.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여기 국장님은 계시니까, 일단 우리가 허가취소를 했을 때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셨지요, 국장님?

김윤선도시주택국장

허가를 취소했을 때......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시의 입장.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허가를 취소할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것은 허가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소한 거 아니에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그게 가능했을 때 우리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정당성이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결단을 내린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어떤 결정을 미리 해 좋고 나서 법리를 맞추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서 허가취소를 했던 그 결과가 정당하냐고 묻는 거예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경기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상위기관의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게 현실이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악법도 법이라고 따라야 되는 게 대한민국 민주사회입니다, 그렇지요? 다만 악법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고치도록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절차들이 따르겠지요, 만약에 그게 안 고쳐진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시민들의 반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볼 수 없는 대단한 기나긴 투쟁기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항이고 곧 그 소리는 뭐냐면 저희들이 행정적 결정을 내렸는데 허가를 내렸을 때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었다는 결론이었고 또 허가취소를 했을 때 처음에 시행하려는 업체에서 정당한 사항들이 미비했던 것들이 발견되었던 부분이고, 특히 폐수. 지금은 경기도에서 패소가 됐는데 제 자신 또한 그게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법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따를 뿐이지. 그런데 이 속에 우리 시민들의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패소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동네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용인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한 아파트가 민민 갈등으로 벌어져버렸고 평화롭고 주민들 간에 서로 존경하고 참 좋던 마을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패소가 돼서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 지금 공직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속 수습을.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대표들하고 사업자하고 용인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주민들도 윈윈(win-win) 할 수 있고 사업자도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3회 정도 진행을 하다가 또 주민들 중에 그것을 또 엎어서 앞에 진행하던 사람들이 사업자에 붙었다 그래서 그걸 또 배제시키고 다른 분들이 또 나섰는데 지금 현재로는 학교 앞 통학로에 공사차량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제일 크거든요. 공사에 대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건 거의 주민들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에 대한 것은 앞에 도로는 안 쓰고 우회도로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일부는 땅도 사고 그래서 우회도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판단을 내렸던 부분과 경기도에서 사실 현장의 우리 시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적 지식은 안 갖고 있는 법리적 해석만으로 따진 판단이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그 속에 경기도 심판을 내리면서도 분명히 우회도로를 통해서 공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자, 우리 시가 이 시민들 앞에 정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지요? 시는,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납득하고 따를 수 따를 수 있도록 공정하고 분명히 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것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행심위 도에서 정해진 그 결과 내용물에 따라서 공사를 하도록 해 줘야 되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인 이분들이 민민 갈등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많은 눈물들을 흘리고 있는데 시가 나서서 현행법 속에서 승소한 그 업체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뒤에서 중재와 조율해 주는 역할이 여러분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그런 것들이 중지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나 공무원 월급 우리 시민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새삼 당부를 하고 협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이것 좀 부서별로 체크를 좀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행심위 결과대로 안 한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또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수용시켜서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부서 간의 조율을 좀 해 주세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도시계획 부분에 경찰대학교도 도시계획 소관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제일 처음에는 시정질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뉴스테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옆에 주민체육과 문화공간으로 쓴다. 그 공간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각 행사 때마다 자랑하시고 우리 체육단체들한테도 잔뜩 꿈을 심어 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느닷없이 거기 도청을 유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행정의 일관성이 일단 없어진 거지요.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수비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도청 유치는 사실은 저희 과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아마 진행이 돼서 도청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충분히 자문을 구해야 될 전문가들이 여기 있는데 그런 자문을 안 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필요한 시설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이 들어왔을 때 토지를 넘겨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저희 부서에 물었는데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용인시 땅으로 돼 있으면 경기도청에 무상으로 당연히 못 주게 돼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용인시 땅이 아니고 LH 땅이고 종전부동산 활용계획변경을 경기도청 공공청사로 한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도에 직접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협의해서 그렇게 알려준 사항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또 이런 발표를 하기 이전에 일단 기흥구민들한테 문화·체육시설을 쓴다고 잔뜩 꿈을 심어 줬는데 일방적으로 거기다 도청이 온다 그러면 또한 시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또 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게끔 유발을 시켜 놓은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과는 도시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는 핵심부서에요. 지금 용인에 분양되어 진 아파트가 몇 만 가구 되지요, 지금 건설되어 지고 있는 게? 주택과에서, 과장님 계시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작년에 40개 단지가 나가서요, 지금 가구 수는 아직...... 그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강 몇 만 세대.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작년에 2만 4000세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만 4000세대 입주가 내년부터 거의 다가옵니다. 고해길 과장님.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도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행정감사 현장을 가봤지만 신갈우회도로, 대촌 간 도로도 완성이 안 되어서 내년 입주하는데 시민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교통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지금 막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2만 4000세대가 용인에 내년부터 터져 나오는데 미분양률이 제일 높은 게 용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뉴스테이가 과연 용인을 위해서, 도시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필요하냐, 저도 부동산 전문 학부를 나온 사람으로서 볼 때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영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가가 하나 나있지만 경찰대가 위치한 구성지역에는 용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은 전혀 부적합한 위치라는 거야. 또는 도청이 거기 오더라도 도청이 오면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적 이득, 문화적, 모든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 위치는 입지적으로 안 맞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직함상으로 국장이다, 과장이다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막아야 돼요. 용인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쓸 겁니까? 경찰대학에 도청, 과장님 온다고 확신하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도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불확실하지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도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기준

김기준위원

추진위원회는 주관이 어디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민간단체 협의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단이 결성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꼭 도시계획과 이 부서가 전문영역인데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 간에 민민 갈등으로. 과연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위원님 보고 ‘도청 오는 거 반대하십니까?’ 하면 겉으로 반대 못 해요. 왜냐, 시민들이 겉으로 드러난 면만 볼 때는 욕먹을까봐서. 속으로 ‘야, 저게 올까? 가능성이 없는데.’ 참 곤란한 입장으로 만들면서 민민 갈등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100만 시의 도시계획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기들 입장을 표명해 줘야 돼요. 용인시 100만 인구에 지금 현재 2만 4000세대가 늘어났을 때 미입주 될 문제점들 그리고 위치적으로 여기 뉴스테이가 들어와서 정말 용인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부분들, 도시라는 게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 면적이 서울하고 비슷하지만 인구가 꼭 130만, 150만 된다고 행복한 도시 아닙니다. 그 넓은 면적에 100만 도시만 되면 더 행복하지요, 그 속에서 조화와 균형만 찾을 수 있다면. 경찰대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부서에만 문제를 삼을 수 없는 부분일 만큼 확대가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 종전 부분 활용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고 용인의 전체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책임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소신 있는 정책들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천동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동천동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단지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 시에서 의뢰해서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착수했고 올해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물류유통단지로 돼 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도시계획시설을 풀고 상업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용역이 다 정리가 안 됐고요. 기초적인 것은 정리가 됐고 실질적인 것을 용인도시공사가 용역을 다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6년 4월 29일에. 결과 받아보셨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에 주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시설은 당연히 벗겨내야 될 사항으로 돼 있고 시설을 벗겨내면 용도지역이 다시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득금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우리 동천동 물류단지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지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용인 인구 70%가 밖에서 벌어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중에서 가장 밖에서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가 수지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베드타운, 베드타운 하는 것도 가장 크게 해당하는 지역이 수지에요, 아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요. 이렇게 가장 큰 베드타운이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 자체 용인시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을 지을 데가 없는 게 수지예요. 이미 개발이 다 끝나고 난개발, 아파트가 지금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부지가 개발이 가능해서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유치할 수 있는 데 또한 여기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동천동 밖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공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용인시의 전체 미래를 설계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 청사진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의 기본은 교육이라든가 문화, 교통, 환경, 의료라든가 안전 부분,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시가 살아나고 그래야 생동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의 대표적인 택지지구 동백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문화, 환경 등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안전 등에서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백 세브란스에 대해서 간략하니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기준 위원이 잠깐 질문했지만 뉴스테이 입주할 때 교통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해 볼게요. 동백에 세브란스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 동백 주민뿐만 아니라 용인 시민 전체가 전부 다 원하는 일일 거예요. 10월 말에 세브란스 이사회 이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12월 초에는 거의 다 세브란스 공사가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다 조금 지나서 한 10일 쯤이 돼서는 공사재개에 회의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법인이사회, 예를 들어 세브란스 이사회는 안건 상정하고 안건 보고하고는 천지차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법인이사회 의사결정이 되려면 안건 상정을 해서 거기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사회에 일반적인 보고만 하고 의결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도 언론보도가 그렇게 난 것 보면 용인 시민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안건이 물론 직접적인 대답을 못 하겠지만 언제쯤에 상정을 할까, 그 정도는 추측이 가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연세세브란스에 제가 듣기로는 상정을 한 것은 동백세브란스를 건립하겠다는 게 상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지를 한 것도 보고였고 공사 재개를 하겠다는 보고였고 심의 상정 건은 아니었다. 그래서 추후에 상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추계 상정 건이 아니고 보고로써 가능하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중지도 보고로 했고 재개도 보고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용인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뭐냐면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및 경영악화, 그다음에 전공의 등 의료 인력 수급 문제, 그다음에 병원 건축자금 확보 등 사유로 공사가 중단이 됐다. 용인시에서 세브란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세브란스에서 기간연장 사유가 되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유가 세브란스에서는 기간연장 사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19년 6월 30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동백세브란스 건립을 위한 용인시 협조 요청 공문이 온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그 후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 후에 공문이 온 것이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공문에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면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원활히 진행’ 이렇게 나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신대지구라는 게 용인세브란스 병원 주위를 신대지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신대지구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세브란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세브란스에서 예를 들어서 용인세브란스의 종 상향뿐만 아니라 신대지구 전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5만 9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용인세브란스에서 용인세브란스 부지뿐만 아니라 그 옆 주위까지 전체 다 진행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그리 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가용지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제안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신대지구에서 용인세브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한 3만 9000 되니까요, 한 60%.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 돼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현재 접수만.

찬석

고찬석위원

접수만 돼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접수를 했는데 접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동백 추진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그냥 별개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것은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협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표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신대지구까지 진행을 했을 때 세브란스의 비용을 동백 공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어요? 시에서는 강제적인 방법은 없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용인세브란스의 매각비용이 한 700억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충분히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진행을 하면서......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신대지구개발에서 그 비용을 동백세브란스에 투자시킨다, 이렇게 용인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노여웠는데 두 번째가 동백세브란스병원 용도지역 변경 종 상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뭔 얘기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자연녹지잖아요. 자연녹지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지금 꽉 차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게 간호원들의 숙소 그다음에 병원관련 된 RND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 갖고는 용적률이 다 차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요구를 하는 건데 우선은 3번 항에 있는 도시첨단, 그게 진행이 되면 필요가 없고요. 그게 만약에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가게 된다 그러면 현재 건물은 짓게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시가 해 줘 될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검토해 주게 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800병상을 그대로 유지하나요, 아니면 줄여지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그대로 가고 새로운 것을 다시 지어야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병상은 그대로 가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병상은 그대로 가고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병상이 줄 수도 있겠지요, 종 상향이나 이런 것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번 이 내용은 3번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연세의료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요청 시 세브란스병원 부지 및 인근부지 전체를 의료특화 산업단지로 전환, 사업추진 시 용인세브란스병원 주 출입구 좌 진입, 우 진출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 정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첨단의료산업단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가용지가 한 12만.

찬석

고찬석위원

가용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가용지는 어느 쪽이에요, 세브란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우측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봤을 때 우측?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는 지금 용도가 뭐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전녹지는 없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보전녹지, 예.

찬석

고찬석위원

보전녹지가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세브란스 땅이 아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브란스 소유의 땅이 아닌데 가용지, 자연녹지, 보존녹지도 있고 그런 데 세브란스에서 이게 수용이 가능할까요, 토지매입이? 지금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현재 세브란스병원부지만 해도 지금도 국토부 소유 땅도 있고 로드랜드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도 지금도 있고 여러 군데 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세브란스 부지만 해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 규모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의 토지주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이 세브란스 재단에서 의료산단을 진행한다,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세브란스가 산업단지를 진행 한다 그러면 땅을 사보겠지만 땅이 어려우면 공공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가 투입돼야 되는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의료산단으로 지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걸려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1년 걸리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물량을 배정받아야 되고, 국토부 승인받아야 되고. 여기에 행정적인 절차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최하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세브란스 밑에 4층까지는 다 공사가 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만 남아있는데 첨단은 아마 별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 끝내놓고 얘가 건축을 시작할 것 같지는 않고요. 건축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첨단은 아마 별도로 검토가 돼서 갈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별도로 검토가 되는 게 아니라 세브란스에서 이 네 가지 조건하에서 공사를 재개한다고 그랬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공문 내용에 보면 이 네 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확약을 해 주고 재착공 해라,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시에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나머지는 건설과 같은 데 그러면 같이 물어볼게요. ‘동백세브란스 인근 용인시를 통과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이거 지금 제2순환고속도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나들목은 삼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나들목은 동백에 있는데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설계도 안 들어가고 착공도 아무것도 들어갔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하려면 10년 내에 가능할 것 같아요? 냉정히 판단하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찬석

고찬석위원

냉정하게 판단하면 10년 내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나들목도 있어요, 동백에 가까운 나들목,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2 IC도 있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을 내가 정리해 본다면 ’19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해 준예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결론 내기는 부적절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절차상이라든가 냉정히 판단해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조건으로 공사를 재개한다면 6월 30일까지도 재개를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현재가 그렇잖아요,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아까도 과장님 뭐 첨단의료단지를 1년이면 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1년 반 이상 걸려요, 환경평가도 있어 되고. 그다음에 땅 수용해서 공공이 간다 그러면 2년, 3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조건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 내용인지, 참 그런 부분이 있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 조치계획서를 낸 것은 사실 2월 달에 낸 것은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2019년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연장을 해 줬잖아요. 그때는 2017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되고 공사가 재개돼서 2019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이 돼서 우리가 연장을 지금 해 준 거고요. 그 뒤에 이사회에 필요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로는 공사 착공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공사 착공을 하는 데에 어떤 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지 얘가 끝난 뒤에 착공을 하겠다, 세브란스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브란스는 그 정도 하고, 이따 홍종락 위원님께서도 하시니까. 이 과가 건설과라든가 여러 과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니까 도시계획과에 질문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통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계속 난개발, 난개발 하고 있는데 난개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도시계획을 적게, 적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접개발 형식으로, 그래야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교통도 적게 받고 대관법도 적용을 안 받고. 지금 용인이 예를 들어서 16개 택지지구가 있고 1600만 평 이상을 LH가 개발했고 LH에서 개발한 인구만 해도 30만이 넘는 것인데 이 교통 부분, 뉴스테이 교통 부분은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43호선 접속도로, 그다음에 구성역이라든가 아니면 보정역이나 죽전역에서 뉴스테이를 거쳐서 동백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제가 왜 광역철도를 얘기 하냐면 예를 들어서 동백에서 다른 철도가 되면 동백에서 서울 가게 되면 구성역이나 환승역에서 환승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동백에서 바로 타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광역철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분당선 지선이지요, 지선. 그 이유는 뭐냐면 광역철에 비해서 경전철이나 이런 부분은 70%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보통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다른 운송수단이 간다하면 예를 들어서 운용상이라든가 기술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검증이 안 됐고 또 다른 새로운 운영회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전철 운영도 힘들고 그러는데 또 새로운 운영사를 만들고 굉장히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외국 기업에 기술종속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8호선 연결 이런 부분은 내가 건설과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GTX 복합환승센터 이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아니면 이따 다른 부서에 할까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복합센터는 2035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저기는 없고요. 다만 용인도시공사가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은 용역 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진행상에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큰 틀에서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라든가 경부고속도로에 올라가는 데 스마트IC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주무과가 도시계획과니까 질문한 것이고 이건 내가 담당 과에 질문할 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잠깐만요, 홍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지요. 그러시면 지금 한 90분 됐거든요. 10분 정회했다가......

홍종락위원

바로 보충설명 할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실래요? 그러면 홍종락 위원님 하시고 한 10분......

이제남위원

간단히 할 테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힘들어요. 아까 농담 삼아서 고충처리를 무난하게 해결하는 길은 고해길 과장을 만나야 된다는 농담도 했는데 특히 개발하는데 도시계획과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끔 개발을 안 하면 곧 그 후유증은 우리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난개발의 오명이 붙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진짜 과감하게, 100만 도시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100만 도시가 자랑할 게 아니고 수지구나 기흥구는 인구증감률을 우리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볼 것이냐, 인구증감이라는 것은 개발 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지하고 기흥은 이미 용인시 도시계획 쪽에서 인구 둔화 쪽으로 잡아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도로 인프라나 모든 사회 여건의 인프라가 큰돈이 안 들고 최소한 우리 재정상 2030년도까지 가야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봐서 인허가 부분도 탄력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아까 이건영 위원님 말마따나 다른 방법으로도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묶어주고, 또 탄력적으로 풀어줬다,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을 놓치셨어요. 이미 도로도 이제는 법화터널도로고 뭔 도로건 간에 우리가 2020 몇 년도까지 끌고 나가야만 다른 사업을 하고 나머지 세금으로 그걸 다시 확장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원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특정인의, 특정지역의, 그런 입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기흥구 쪽만 아파트 허가 나간 게 한 3만 세대 돼요, 그렇지요? 지금 계획하는 중까지 하면 한 3만 세대 돼요. 그러면 그 차량을 한번 보자고요, 다 입주했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 도로인프라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도시계획과에서 심도 있게 암만 누가 뭐라 그래도 이쪽은 이제 더 이상 허가 내줘서는 안 된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고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는 무계획이에요, 우리는. 물론 도시계획과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세브란스병원이 산단으로 변경이 돼버려요, 또. 아까 고해길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료복합단지나 산단 쪽으로 나가면 그 세브란스 병원은 언제 될지도 몰라요. 산단은 별도로 SPC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랬을 경우에 또 문젯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쪽을 주거3종으로 병원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주고 나머지 아까 말한 기숙사 정도의 부지가 없다면 그것만 상 조정을 해 줘서 짓게끔 유도해 놓고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가뜩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용인 시민이 필요한 대학병원은 지지부진 되는데 솔직히 산단 얘기 도시계획과에서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산단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즉흥적으로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해 주면 ‘그래, 짓고 산단으로 가면 되지.’ 의료복합산단이 뭡니까? 의료복합산단이 뭐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의료복합산단이. 거기다 뭐 팔 거예요? 병원 옆에다 팔아요? 전시회장 지을 겁니까? 결국 업무용 시설이나 상업용 시설을 종 상향 해 달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것을 가지고, 용인시가 세브란스병원을 빨리 지어달래니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먹겠다는 그런 논리로 어떤 사업자가 제안하면 다 그걸 우리는 그냥 갖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산단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플래카드를 어떻게 붙였느냐, 공사 재개, 산단 재개, 지역주민은 뜻도 모르고 산단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일모레 착공, 그러면 거기에 예속돼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떤 답변도 못해요. 고 위원님하고 나하고 주민들 앞에서 진짜 씻을 수 없는 개망신을 당했어요, 개망신. 의원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의원이. 의원이 할 것 아니잖아요, 이거요. 그런데 정확한 팩트(fact)를 가지고 공보과가 언론에 뿌려준다든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회성으로 남발시켜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진짜 큰 틀에서 한번 해 주십사, 이 교통문제 지금 기흥구 쪽에, 민속촌 있는 데, 이쪽으로 동백 쪽에 골프연습장 있는 데, 우리 사무실 뒤쪽에, 그거만 들어와도 이미 그냥 다 됩니다. 동백동 사시잖아요. 아침에 벌써 지하도 다 밀리잖아요. 내가 볼 때 그 밀리는 속도가 최소한 2020년 정도는 돼서 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백지구가 개발될 때는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몇 차선을 가지고 법화터널도 몇 차선으로 뚫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철도 방법 외에는 제2의 법화터널 뚫는다,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경찰대 앞에 차선 증설 한다. 그거 두 가지만 해도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어느 쪽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되느냐, 진짜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작년도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됐었지요. 상향 조정이 됐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제남위원

상향 조정이 됐으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대부분 많이 조정을 시켜놨습니다, 일률적으로.

이제남위원

그리고 용적률을 450%로 상향 조정 시켜놨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준주거 지역.

이제남위원

준주거 지역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제남위원

층수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용적률이 450이면 450에 따라서 건물을 뚱뚱하게 짓든 좁게 짓든 짓게끔 놔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는데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층수나 규모나 색차나 이런 것들을 정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조례에서 누르고 있는 것은 없는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맞춰서 층수나 이런 것들을 계획해 오신 분이 너무 높게 해 왔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번에도 내가 시정질문 해 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개 블록이 기반시설을 하게 다들 계획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복지구처럼 가지는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해 놨구만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분명히 사업자들한테 답을 정확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1이면 1이고 2면 2고 이래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답을 주니까 지역에서도 지금 보면 도로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 한쪽 방향으로 차선이 넓어지는데 자기네들은 그쪽 부분만 포장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쪽만 포장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번에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장을 하겠다하고 계속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 사업 허가를 내줄 때는 정확하게 1이면 1이고 2면 2고 정확하게 답을 딱 찍어주는 게 좋지 않지 않을까 하는 식의 생각을 해 봅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쪽 국에서는 위원회가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한테 빼가지고 온 것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도시계획 공동도시와 건축에 대한 위원회가 있고 세 번째는 도시계획 2분과 위원회가 있거든요. 지금 정리한 것으로 봐서는 이 세 개 있습니까? 이건 있는데 도시계획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서 누가 위원장이 되게 돼 있어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그럼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부시장이 되게 돼 있지요. 그럼 도시계획 2분과 위원회에서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2분과 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호선을 해서 선임하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보니까 전부 부시장은 다 빠져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남위원

아니지요, 다 조금씩 다르지요. 지금 2분과만 봐도 국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2분과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 전체를 총괄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겹치다보니까 참석을 못 하고 국장이 대신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도시 이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쪽에는 그래도 부시장님이 바쁜 시간에도 보면 다들 위원회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쪽만 계속 부시장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식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위원회 구성을 정확히 조례로 만들 때는 그래도 부시장이 어떠한 바쁜 일이 있으면 빠른 일을 피해서라도 위원회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부시장님이 아무리 어떤 문제가 바쁘다 할지라도 그날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를 참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위원장은 한 사람이고요 위원은 24명 구성 돼 있어요.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날짜를 딱 정해 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스물네 분이 모이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남위원

부시장님실에서 일정을 잡을 때는 분명히 이런 날을 피해서 잡으실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서 더 이상 못 하지만 외부에서 이런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116쪽에 보면 왕산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 중인데요, 지금 이 도시개발사업을 묶을 때 나중에 주택과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처인구에 11개를 그때 했어요, 이 개발사업에. 그런데 그 11개 한 데서 지금 개발기업 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용인시 전체에 15군데인데요. 공사가 들어간 데가 5군데고 미착공 된 데가 10군데입니다. 미착공 된 것 중에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모현이나 양지, 이동, 한 세 군데 정도는 사업자가 경기침체에 따라서, 법적으로 진행이 다 이상 없이 왔는데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현 것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면서 처음에 시공사가 대림이 선정이 됐다가 대림에서 지금 포기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지는 파산 되고 이동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외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진행이 지연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역삼1지구, 마평1지구, 지금 4개 동에 옛날 보건소자리 하는 것, 다 하나도 안 하고 있지요. 그냥 조화만 묻고 뭐 하고만 하고 있지 전혀 지금...... 그런 게 그때 한번에 처인구를 개발시킨다고 해서 그때 개발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개발계획을 왕산지구 같은 것은 조합 설립까지 다 마쳤네요. 그런데 시공사가 못 들어와서 못 하는데 왜 못 들어올까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요. 거기 조합 중에 따지면 최대 주주가 군인공제회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대림 시공사하고......

이건영위원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거는 군인공제회가 땅을 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왕산4리 모현1지구가 있어요, 그 개발소가. 지금 군인공제회가 하는 것은 별도로 그때 사업이고요. 이런 게 지금 별도로 이 4개 동하고 이쪽으로 해서 11개를 그때 묶었다고요, 도시개발지역으로 해서. 그때 고림지구도 들어갔었나요, 국장님?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예, 말해 보세요. 이건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영위원

예, 주거환경사업, 그래서 주택과에도 있고.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주택과 소관입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이게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와있나 보지요. 지금 사람들이 그거를 해제해 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가는 사람, 해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법으로 자꾸만 해 달라는 것도 나도 좀 저긴데 업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부권에는 법률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법률상이 있는데 처인구는 그 규제법에 따라서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오총제 들어보셨어요, 오염총량제라고?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이건영위원

제가 오염총량......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데 오염총량제를 먼젓번 의원 때 2004년부터 오염총량제를 받자고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담아둔 사람 없어요. 그때 오염총량제가 받아지지 않아서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건데 지금 그래도 오염총량제가 다 받아 있어서 물량은 되는데 거꾸로 공사업자가 들어와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법상 하든지 뭘 하든지 바꿔주는 방식은 없을까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 건은 전에 용적률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과 관련돼서 협의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이 안 되니까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켜줬잖아요. 지금 바뀐 그 법령에 따라서 다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이런 나대지에 개발하는 것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적률을 부여를 해 주는데 특히 외대입구 들어가는 왼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건영위원

예, 그렇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그런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용적률 같은 경우를 완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쪽 처인구에 도시계획 심의를 제가 했어요. 도시계획을 제가 심의 해서 제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걸 해서 다 잘 알아요. 이쪽 처인구에 맡게 경전철 쪽에 인구도 늘리려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시에서 오염총량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염총량제가 2009년도에 받아들여서 2009년도에 우리 지역경제뿐 아니라 나라경제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런 게 하나도 안 됐던 거거든요, 받고 나서. 그런데 지금 와서 국장님 말씀대로 용적률도 높여주고 뭐도 해 주고 하는데도 그래도 아직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만나면, 거기뿐만 아니라 옆에 주민들 만나면 굉장히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재산이 그냥 묶여서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여기 삼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로 해 줬으면 벌써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아야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송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뒤에도 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검토하셔서 용적률도 높여줄 수 있고 아까 난개발 했지만 난개발식은 안 되고 주민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범위, 그래야 이쪽에 인구가 늘어나야 경전철 노상 손해 본다 그러는데 그것도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청덕동 27-6번지 산 있잖아요, 건축허가. 거기에 보면 2015년 5월 19일에 기흥구청에서 사전결정서 교부를 했고 그해 7월 14일에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협의 요청이 오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본 신청지는 현장 확인 결과 실제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 폭이 6m 미만이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에 적합하지 않음’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냈는데 업무협의를 신청한데서는 적합으로 해서 공사를 내보냈어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사전결정이 나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반적인 인허가절차상 일례를 보면요. 주관부서에서 허가 접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각 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동의나 부적합이나 보완이 올 경우 그거에 따라서 그 사업자한테 다시 보완요청을 합니다. 보완이 안 됐을 때는 부동의로 나가고 보완이 왔을 경우 다시 재협의를 보는 게 지금 현재 인허가의 절차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에서 의제가 와서 개발행위에 진입도로 폭 부족으로 해서 부적합으로 보냈는데 담당 부서에서 컴퓨터 오류라는 저기로 해서 이게 정식허가가 아니라 건축 사전결정 때인데 그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심판까지 갔었는데요. 이 건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중징계 이상의 감사 결과가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참고로 주민들이 행정심판 부적합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3차 변론까지는 끝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만약에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났다 해도 행정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걸 허가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지금 사전결정이 나간 이후에 다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받아서 건축허가 불가를 했는데 저희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행정심판에 졌습니다. 그런데 패소함과 동시에 바로 주민분들께서 행정심판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은 귀속력을 갖지만 주민들은 연관자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돼서 저희가 소송중임으로써 행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 부분이 공무원 실수로 클릭을 잘못해서 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주택과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이 많이 오잖아요. 협의 요청이 많이 오면 그 협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검토, 차후에 어떻게 진행됐나, 이걸 모르지요. 우리가 반대 의견을 냈을 때 그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지나 안 받아들여지나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허가를 나갈 경우에는 허가 알림으로 해서 공람이 되고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협의 요청이 많이 오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많이 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청에서도 많이 오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클릭만 하면 나가는 그런......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라면 오타가 많이 나오잖아요, 컴퓨터 하다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자율적으로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본청에서 부적합 통보를 보냈는데 그 의견을 받고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관리는 못 하고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공무원 혼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피곤하고 그러면 다 잘못할 수 있고 아까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엑셀에다 타이핑을 한다 해도 오타도 다 나오고 띄어쓰기도 다 틀리고 그러는 건데 몰라서 할 수 있으니까,그러면 협의부서에서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마 이따가 김기준 위원님도 질문할 것 같으니까 이건 내가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기흥역세권단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초등학교가 귀퉁이 어디 가있잖아요, 한 가운데 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것을 구역별로 나눠서 개발을 하니까 그래요. 1구역, 2구역을 한꺼번에 개발했더라면 그렇게 안 나오겠지요. 그리고 1구역, 2구역 한꺼번에 개발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더 크게 되겠지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디 연립주택 짓는 연접개발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게, 적게. 왜, 환경평가 안 받으려고, 교평 안 받으려고, 적으면 안 받잖아요. 예를 들어 30만 평방미터짜리를 10만 평방미터로 세 개로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도 안 받지 교통도 안 받지 환경평가도 안 받지. 어제도 기흥역세권단지를 봤을 때 우리가 그걸 개발하고 10년 후에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초등학교는 반드시 분명히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디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이쪽 애들 학교 올 수도 없어. 그걸 같이 개발했다면 학교를 크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음목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구역도 없고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지요, 딱 하나있는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

찬석

고찬석위원

딱 하나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 개발을 할 때 연접개발 형식으로...... 이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옛날부터 연접개발 하지 말자고. 그런데 명의만 터주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업자들은, 예쁘게 해서 축소개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잘 관리해 주면 10년 후에 우리가 도시로서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게. 아까 도시계획과에 잠깐 얘기해 봤는데 신대지구 개발이라는 것은 세브란스병원을 판다는 조건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신대지구가 저희한테 제안서가 접수가 돼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까지만 돼 있어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과에서 동백세브란스병원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접수된 이후에 각 과에 관련법 협의를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접수 돼 있는 게 구역결정과 개발계획수립까지 인데요, 시기상으로 다른 사업장을 봤을 때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6개월이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밖에 소요가 안 돼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수립까지요. 실시계획인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인가까지는 또 얼마나 걸려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또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수도권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빨라야 1년이네요. 그거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왼쪽에 상현중학교 앞에 삼거리 거기에 공공부지를 광장으로 조성한 것이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삼각형 땅.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삼각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도비가 아니고요. 토지 사는 것은 광교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저희가 받는 거고요 공사는 광교택지개발 조성비로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여기서 입찰이 나갔던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 공원조성에 대한 것을. 그것을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주면 거기서 실시설계해서 조성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입찰률은 100%네요, 계약률이.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이건 용역 저긴데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2000만 원 미만인데 2000만 원 거의 비슷한데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입찰차액이 남아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 시 어느 과에서 관리하나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공원......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녹지과?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이게 다 틀린데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총괄 컨트롤하고요.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각 과에 넘어갈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직 안 넘어간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사가 내년 2017년 말까지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면 그때 이관 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광교지구는 전부 다 넘어왔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광교지구가 지금 전체 넘어온 게 아니고 전체 5단계로 구분해서 3단계까지는 준공이 됐고 나머지 두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상현교차로나 이런 도로 문제하고 하천 일부하고 공원 녹지 일부가 좀 남아있습니다, 단계별 준공이.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가 내년 8월,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롯데하고 대우 부지요. 그런데 어제 저희들 도시건설에서 현장을 갔었어요. 현장을 지켜본 의원님 아홉 분이 다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올라가는 아파트 밀집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콘크리트화 된 아주 쪽방촌, 그 소리가 뭐냐면 지금 1지구가 거의 7만 5천 평 정도 되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면적으로 24만 7000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되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인원이 한 5100세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냥 전부 다 상업시설 용지에...... 상업시설이 뭐, 뭐 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AK플라자라고 환승역 구간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거기 전체 상업구역 내 주거하고 원래 그 비율이 2대 8입니다. 20%의 상업시설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쇼핑몰이......

기준

김기준위원

하나 들어가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환승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건물 하나 들어가 있고 전부 다 주거야, 거의가, 그렇지요? 오피스텔을 상업시설이라고 보지는 않지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분양이 됐으니까 전부 다 그냥 들어오는 젊은 층의 부부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지금 현재 2지구를 건설할 게 한 2만 2000평 돼요. 거기에 또 세대가 한 2천 몇 세대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대강 월례회의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10만 평도 안 되는 이 대지에 7천 몇 세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 여건상 불협화음이 안 날까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흥2, 지금 아직은 민간제안이 들어왔던 부분이 법적 요건을 못 맞춰서 지금 회송된 사항입니다. 지금 민간요건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법적 요건을 못 맞출 경우는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이것을 전환해서 기흥1에서 문제됐던 부분을 치유해 가면서 문화시설과 공원, 이런 부분도 확보하고 조금 더 이 지역이 쾌적한 도시로 계획도시를 할 수 있게 한번 조율해 볼까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과장님, 수익이 주어져야 민간기업이 들어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민간제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유도하는 사업이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공공사업으로 할 건데 어차피 하나는 민간이고 두 군데 정도는 입찰 할 것 아니에요. 두 군 데 사업부지 정도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인구과밀화에 따른 협소한 부지에 주민복리시설,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하단 말이야, 그렇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 시설을 잡아넣어줘야 된다고.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2할 때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영철 과장님 그 현장 가봤어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 이영철 과장님 살라 그러면 살겠어? 입주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봐요. 봐봐, 아파트가 서로 각 다른 데서 ㄱ자 ㄴ자 초고층 38층, 39층까지 올라가요. 거의 40층에 육박하게 올라가는데 앞뒤 서로 사생활 전부 다 보호도 안 되고 내부 도로망도 아주 한정 돼 있는 도로밖에 없어, 제한적. 그다음에 앞에는 하천이 가로막고 있는데 초등학교 제일 끝에 있어. 이 5100세대 갖고도 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안 돼요. 일부는 앞에 구갈초등학교하고 그쪽으로 분산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하천 건너서 8차선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돼. 중학교는 분산, 구갈중학교, 성지중학교, 기흥중학교 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중학교는 왜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어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초등학교도 2015년 이전까지는...... 지금 초등학교가 기흥2초교라고 가칭 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 구역을 할 때 초등학교도 이 단지 안에 없고 인근에 분산 배치로 교육청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중요한 것은 기업 이익만 우선적으로 분양에 중점을 두니까 초등학교 부지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겨우 주민들 민원 일어나고 입주동호회에서 민원이 나와서 겨우 초등학교 하나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중학교 부지는 부족하다, 초등학교 부지 또한 인허가를 안 해 준다. 도시계획과나 여기 지금 도시건설에서 생각하면 그 위에 들어가면 신갈1지구, 2지구가 전부 다 노후화된 도시란 말이에요. 옛날 택지지구야. 거기 보면 봐봐, 풍림아파트, 신성아파트, 삼익아파트 전부 다 소형아파트들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에요.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20년 이상 돼서 전부 다 굉장히 고가야, 재개발을 생각하고. 그럼 향후 내다봤을 때 거기 아파트 재개발이 되었을 때는 또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지구 하나만 가지고도 5100세대 주민들 이야기하는 부분이 안에 편의시설도 하나 없이 어린이공원 달랑 하나에 애들 통학로는 전혀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 가운데 신갈우회도로가 그 위로 통과하시는 것 아시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자, 소음대책 지금 문제 되지요. 그러면 이 1지구 옆에서 어디로 전해지냐면 신갈우회도로를 용인 쪽으로 가는 방향 하나, 수원 쪽으로 가는 방향 하나를 또 거기서 타요. 그러면 죽전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 수원IC에서 신갈우회도로를 못 탄 차들이 다 그쪽으로 밀릴 거예요. 교통도 그쪽으로 밀려들게 돼 있어. 그런데 저번에 월례회의에서 보고하는 것 보면 상갈동에서는 또 기흥역세권하고 차도를 신설해 달라고 그러고 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건의만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 국지도로 정도의 도로가 아닌 간선도로 이상의 도로 할 때는 저희가 중기와 투융자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요. 투융자를 받을 때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시킵니다. 거기 상갈 민속촌 방향으로 도로 뚫을 때는 터널을 포함한 대규모 도로 계획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건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재원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투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재원계획 플러스 지금 현재 그 좁은 지역에 이렇게 인구 과밀지역을 만들어 놨는데 교통 또한 신갈우회도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아주 혼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상갈지역까지 지하통로를 만약에 내게 되면 상갈지역이 한 1만 8000세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용인시가 한마디로 난개발의 온상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상갈지역 뒤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로 하나가 차도가 뚫리면 집값은 폭등 하겠지요. 또 아파트 업자들 아파트 짓는다 그러겠지. 그러면 이것은 기흥역세권 하나를 희생양 삼아서 옆에 인접도시의 지주들만 배불리는 결과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 터널 안 뚫어도 옆에 박물관 통해서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신갈고등학교 옆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그 도로는 혹시 건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통체증이나 앞으로 장래의 교통까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저희가 아주 요원한 부분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런 이야기하기에 그건 저도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옆에 백남준 기념관이나 도박물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그거는 산책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차도를 열어주는 순간에 그 안은 지옥이 돼요, 지금도 지옥지만.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입주하자마자 내년부터 엄청나게 우리 집행부나 여기 의원들 또한 시달릴 것 같아요. 민원 나올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남은 2지구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이과장께서 이야기하신 지금 이 1지구에 전혀 없는 주민복리시설하고 문화시설들이 최대한의 공공개발을 통해서 이익금을 이쪽으로 차입시켜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주민요구사항이 행정감사에서도 직시했듯이 절유지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대로 하는 데는 별 문제없을 것 같아요, 면적이 좁으니까. 다만 애들 중학교,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내년에 입주하는 애들만 한 250명이 돼요, 학교를 들어가야 될 애들이.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구갈초등학교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250명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안전 문제하고 2지구 개발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육교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육교 놓을 부지도 없더라고 또는 안 그러면 지하통로를 바라는데 오직 애들 안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아마 충분하게 2지구에서 해결이 안 되면 기흥역세권 전체가 아마 두고두고 도시개발과나 저희 지역구 의원들에게 불명예로 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깊이 생각하시고 나머지 2지구 개발하면서 그나마 이 택지지구가 살아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안 그러면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난개발의 대명사가 됩니다.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문화시설하고 육교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교통 부분까지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해 놨던 사항 중에 국도24호선 역북지구 방음벽,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두 개소에 출입구를 설치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지금 그동안 진행 과정이 하나도 없이 이제 와서 11월 달에 방음벽 구조개선 해서 설계용역을 이제 발주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방음벽 구조개선 설계용역은 발주가 돼 있고요.

이제남위원

11월 달에 발주를 했네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2017년도 상반기에 완료예정인데요. 방음벽의 출입문이 2개소가 폭 4m에 높이 3m짜리가 생기다 보니까 출입문을 통한 소음지수가 커지니까 그 뒤에 유리문을 통해서 또 다른 방음시설이나 그것에 대체하는 것을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는 재개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하다가 중지돼 있던 부분인데요. 이게 완료되면 바로 재개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 가능합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2014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처음 내가 시정질문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금방 안 하면서 큰일 날것처럼, 준공 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문제 삼았다 해서 도시공사 노조에서도 난리를 치고 하던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해도 될 놈의 일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시면 그 당시에 꼭 했었어야 될 일인지, 그게 지금 방음벽 기둥까지는 설치를 해 놨고 방음판만 한 5억 어치 사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필요 없는 놈의 일을 지금까지 해 놨으면 5억에 대한 금융비 발생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방음벽 높이 때문에 그 위치에 해 놨지만 실제 그 위치에 해 놓고 봤을 때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완충녹지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완충녹지 부분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두 개소에 출입문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공간을 왜 그렇게 무슨 큰 금덩어리처럼 방음벽 속에, 아파트 사이에 그렇게 넣어놓고 관리를 하려고 그런 식의 설계를 해 놨느냐는 것이지.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택지개발을 할 때 대개 도로변 경계에 방음벽을 설치하다보니까 완충녹지가 도로변 쪽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있는데 완충녹지 끝 쪽에 설치를 했으면 완충녹지를 시민한테 돌려주는 장점이 있는데 또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완충녹지 끝에다 하면 거기가 바로 아파트하고 경계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것을 기회 삼아서 저희가 다음에 다른 사업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다른 지역에서 가서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인의 중심부인데 중심부에 이렇게 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강남대학 앞에 지나가 봤지만 앞으로 역삼지구 사거리 지하화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하화를 하지요, 사거리?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역삼지구......

이제남위원

예, 역삼하고 역북사거리 공원 있는 데, 어린이공원인가 소공원인가 하나 있는 데.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지하화 됐던 부분을 다시 교평해서 평면교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가 되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줄거든요.

이제남위원

우회도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교평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교통양보다 줄어든다면 소음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소음도 줄어든다면 방음벽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야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역삼지구가 개발될 때 지하화를 하는 것은 역삼지구에 발생되는 교통량하고 기존에 42번국도 차량하고 합쳐지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신호체계를 했을 때 역삼지구의 혼잡 부분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발생되고 차량이 일부 줄었다 해서, 그리고 시청 뒤편으로 동백에서 넘어오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했을 경우에 분산이 되어가지고 그게 또 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역삼지구에서 교평을 다시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량이 42번국도가 많이 교통량이 준다 하면 나중에 역북지구에서 아마 소음측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을 어느 일정 부분 안전치, 주간 같은 경우는 65㏈이지만 야간 같은 경우는 차량이 준다 하더라도 방음벽을 낮췄을 때는 55㏈을 초과할 확률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도 검토를 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에 와서는 공사가 마무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왜 방음벽이 뒤에 숨어있을까 다들 잘 모르고 있지만 훗날에 방음벽 설치해 놓고 나면 저 뒤의 공간이 누구의 공간인지, 아파트에서는 왜 저렇게 저쪽에 해서 자기들 담장을 쳐놨는지, 하고 의아심을 갖다보면 녹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방음벽에 대해서도 알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더 여론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때 제가 들어와서도 역북지구 안에 보면 공원녹지 면적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어서 제가 지적한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했어도 동은 하나 분양돼 있을 때, 그 하나 분양돼 있을 때만 해도 빨리 공원녹지 공간을 축소해서 빨리 다른 면적으로 빼내서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주민들 분양이 끝나다보니까 동의가 없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게 너무 참 아쉽네요, 지금 보면. 이런 행정이 앞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신대지구 때문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했었고 신대지구 밖에 사거리에 있는 어린이공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해 보고 지금 도시개발 쪽이니까 역북이나 역삼이나 도시개발 방식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역북은 다 끝나서 내년이면 입주할 시기이고 역삼은 아직 멀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환지인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첫 삽은 언제나 뜨겠어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환지인가가 나가면 다른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환지인가 후에 PF가 돼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환지인가 되면 바로 첫 삽을 뜨게 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그 이전에 역북지구는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첫 삽 뜨기 전에.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역북지구는 입주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역북과 역삼 사이에 중간 길이 6차선을 설치하겠고 그러는데 어제 갔던 저 위에 외곽도로하고 연결부위가 생기다보니까 그 선이 6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역북 쪽에서는 어느 정도 토목공사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인도까지 다 설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삼이 아직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그 도로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로 기반시설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역북지구에서 3차로하고 역삼지구에 3차로 당초에 분담이 돼 있었습니다. 공사 시기가 좀 틀리다보니까 역북지구 입주 때문에 그쪽이 먼저 기반시설이 공사가 됐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진출입을 3차로만 가지고 운행을 하고요. 역삼지구가 내년에 환지인가 돼서 착공이 됐을 경우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 도로도 1차 우선순위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방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교통의 흐름에는 조금 지장이 있을지언정 일단 전체적으로 통행의 중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로씩의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조금의 불편은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만 정상적인 도로의 기반고가 결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역삼지구의 진출입로라든지 그쪽 인도라든지 이런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인도는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에 계획고가 다 도로 개설되면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개설 돼 있는 도로에 맞춰서 도로차선 포장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인도 안쪽 부분은 역삼지구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편 역북지구 인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역삼지구 나중에 연결도로가 끝나면 그때 인도를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보면 그것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인 도로만은 갑과 을이 누가 할지라도 먼저 딱 해 놓고 나서 을이 늦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반시설인 도로만은 정상적인 도로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그쪽 개발이 다시 이루어져야지 우리 것 3차선만 해 놓고 3차선은 또 다음에 한다, 이런 것도 참 우스울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역삼지구 일이 완전히, 완전히 아예 저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보면 이건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과에 또 내가 묻겠지만 지금 명지대 사거리에서 명지대로 올라가는 도로 확장공사 누가 했습니까, 역북에서 했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이제남위원

역북에서 하면서 진출입로가 기존과 신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신호등이 몇 군데예요. 그거 작년부터 지적 했는데도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 안에 교통시설에 따른 설비는 역북지구에 다 설치해 놨지요. 지금 다 설치해 놨어요. 용인시 도시공사가 돈 없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해도 될 일을,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 해도 될 일을, 교통에 따른 기반시설 장비공사를 전부 해 놓고 불필요한 명지대 올라가는 신호체계 하나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역삼지구가 개발함에 있어서 사거리 지하통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안 했으면 안 한 것만큼은 어떠한 인센티브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역삼지구요?

이제남위원

예.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하차로를 안 하면 외곽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남위원

어디다 외곽도로를 설치하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동백에서......

이제남위원

아니, 그런데 왜 동백까지. 여기에 있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역삼지구 시청 뒤편으로, 시청 뒤로해서 동백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역삼지구 구역 끝나는 지점에서요. 그 도로가 되면 42번국도를 평행하게 이중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사업자가 거기다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가 좀 더 많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다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떠한 상업적인 개발을 한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체계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이 불참한 관계로 업무대행자인 주택과장이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서 1000만 원 이상 경기건축문화행사 대행 있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예산이 총 3500만 원이잖아요. 9월 30일에 2180만 원으로 해서 원인행위 했는데 92% 해서 2005만 원에 낙찰이 됐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그 돈을 3500만 원에서 2005만 원을 빼서 1450만 원에 다시 계약을 했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리마커블이라는 회사의 업종이 뭐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행사대행하고 전시 구조물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행사대행, 전시 구조물.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두 번째 계약했을 때 1450만 원짜리 여기에 있는 내역서를 보니까 행사대행 업체인데 커피, 떡, 쿠키, 케이크, 이런 것을 납품받았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현수막이나 배너, 초청장, 각종 홍보물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0만 원을 왜 한 회사에 이렇게 쪼개서 계약을 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회사가 한 회사가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한 회사야.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아닙니다. 저기는 주식회사 리마커블이라는 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해서요. 회사가 한 회사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저기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3500만 원을 계약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입찰해야지요?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예, 2000만 원 이상이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2000만 원을 쪼개서 한 번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행사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350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빼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계약이 행사대행업체고 구조물 업체인데 여기다가 떡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할 때 왜 여기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계약에서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수의계약인데 행사용역하고 물품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물품으로 떡이고 이런 것은 다 내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구분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서 입찰계약을 해야지 왜 두 개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지요.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그 요건이 수의계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품으로 용역을 구분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합쳐서 입찰계약을 해야지요.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우리 3500을 제외한 것은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같은 회사라고 해도 회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그것은 계약관리계에서 이상이 없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상의를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코사지 하나에 얼마예요, 이게 3만 원 인가요, 여기 꽂는 것?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정도 가격이 맞아요?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예, 이것 다 견적 받아서......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꽃 하나 꽂는 게 3만 원짜리예요?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예, 단가가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나는 도대체 이게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네요. 인조 꽃인가 그거 하나에 3만 원씩......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아니, 완전 생화입니다. 코사지는 생화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생화여도 장미꽃 같이 생긴 것 하난데 3만 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이거. 꽃 한 송이 꽂잖아요, 주머니에다가. 생화여도 그게 3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커피, 떡 이런 것 해서. 제가 이거 입찰로 했다면 문제를 안 삼는데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이게 한 행사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하는 게 행사가 원할 할 것 같아서 용역하고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하고 구분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주용

정주용건축행정팀장

경기도 행사고 전체를 한 업체에서 해야지 원활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만약에 시의 단일행사였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했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72페이지에요. 건축지도팀이 과장님 산하에 있는 거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종무 과장 대신해서 제가 지금 업무......

기준

김기준위원

팀장은 있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구갈동 주차장 불법 건축된 그 사항이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주차장 용지를......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팀장 좀 나와 봐요. 2012년부터 불법 원투룸 개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미나

한미나건축지도팀실무관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이름이?

미나

한미나건축지도팀실무관

강남피아......

기준

김기준위원

강남대 앞에 그러니까 그 상호이름이 뭐냐고요.

미나

한미나건축지도팀실무관

강남피아 상호이름을 말씀하시는......

기준

김기준위원

주차장 빌딩 이름. 지금 주차장 불법 증계축 한 것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 아니에요?

미나

한미나건축지도팀실무관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이름.

미나

한미나건축지도팀실무관

건축물 명칭이 강남피아입니다. 강남피아.

기준

김기준위원

강남피아 이거 하나 하고 또 있지요. 강남대 입구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거고 왼쪽 편에 있는 것, 주차장 불법 증계축 해 놓은 것 건물 두 개나 있잖아요, 지금.

미나

한미나건축지도팀실무관

그거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팀장이 모르면 어떻게. 지금 강남대 쪽에 택지지구 안에 주차장 건물들이 토탈 한 3개인가 있어요. 3개 중에 2개 지금 층수 불법 변경해 놓은 것 강제이행금 부과된 건물 있잖아요.

미나

한미나건축지도팀실무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강남피아......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나는 강남웨딩프라자 옆에 있는 것이고.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과거 기흥구 건축과장 할 때 단속이 돼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건 기억이 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하고, 강남대 들어가기 오른쪽 편에 있는 건물이 강남피아인가요, 약국 위에?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강남피아는 정문 사거리 쪽에 있는 게 강남피아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정문 쪽에 있는 거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정문 좌측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데 하고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지금 이 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흥구청 근무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물에 대해서 불법이 진행돼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공사 못하게 하고 그래도 공사가 진행돼서 바로 건축주를 고발시키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구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기억이 나고 있는 건데 지금도 강제금 부과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법 원투룸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팀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된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팀장이 지금 공석이라 직원이 지금 답변......

기준

김기준위원

왜 공석이에요.

미나

한미나건축지도팀실무관

안식휴가......

기준

김기준위원

행정감사를 하는데 과장도 없고 팀장도 공석이고 누가 행정감사 받으려고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모르잖아. 내가 지금 누구하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냐고.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일단은 담당 팀장은 급하게 일이 있어서 하루 연가를 갔고요.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답변을 과장이 하는 건데 과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사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장 중이라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일이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택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지금 행정감사 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누가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10분간 정회요청 할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한테, 이 172페이지에 있는 구갈동 택지지구 민간한테 불허된 주차장 부지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전부 다 불법행위로 인해서 주차장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지지구는 그 지역에 걸맞은 주거단지와 산업지역에 배분된 주차대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택지지구 내에 민간한테 분할된 주차장 부지 세 군데가 다 지금 불법으로 인해서 주차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 또는 아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제2의 범법행위가 자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가 나서서 그 원인부터 분석하고 마지막까지 추적해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선행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런 지구 내에 있는 심각한 불법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사법경찰제도를 두든지 제도를 마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 김종무 과장님 공무 끝나시고 오시면 해서 원활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건축행정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요새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내진설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단지.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우리 시에 공동주택단지는 한 510개소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내진설계가 안 된 게 27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94% 정도는 내진설계가 됐고 그 이유는 내진설계기준이 ’88년도에 처음 도입되면서 6층 이상,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됐기 때문에 ’88년도 무렵에 한 건물이 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19세대 이상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내진설계 안 된 공동주택 관리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 내진설계 안 된 그 정도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먼젓번에 봤을 때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 그랬는데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잘 돼 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진이라는 게 수평력으로 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 힘으로 버티는 지내진설계가 있고요, 가장 원초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면진이라고 해서 교량 같은 경우 위에 보면 교량과 교량 사이 고무 같은 것 움직이게끔 만들었잖아요, 그 면진설계가 있고. 또 재진설계라고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같이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서 지진이 오는 만큼 건물을 흔들어줍니다. 그래서 수평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 시는 지진이 와도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은.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요. 보통 지진의 규모가 리히터 스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학자가 지진의 크기를 정해 놓은 것인데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6.5 정도까지 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7 정도인데 그 이상 되면 건물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내진자체를.

이건영위원

어제 기흥역세권 아파트 가보니까 너무나 밀접 돼 있어서 지진대비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데도 방법은 잘 돼 있겠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진설계가 굉장히 강화돼 있고요. 과거에는 6층 이상, 10만 평방미터 이상이던 게 계속 강화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규모가 2층 이하, 500평방미터 이하까지 강화가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 내진설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걱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저기가 돼서 우리도 그만큼 대비를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5쪽 보면 아까 저쪽에도 물어봤듯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한 11개를 하는 겁니다. 삼가1지구, 삼가2지구, 용인 1, 2, 3지구, 모현1지구까지 해서 그때 처인구에 개발계획을 잘 세웠어요. 진짜 그것만 잘 됐었더라도 처인구에 개발계획이 굉장히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획은 잘 해 놓고 그것을 이행하는 방법을 우리 용인시가...... 국장님들끼리 안 맞아서 그런지 시장 쪽에서 안 맞아서 그런지 도시 쪽에서는 설계를 잘 해서 개발하려고 잘 해 놨는데 환경 쪽에서는 전혀 그걸 뒤따라가지 못했다 이거지요. 여기서는 개발계획을 다 세워놓고 환경 쪽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내가 산업단지도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잘 하는데 뒤에 가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용인시에......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솔직히 제가 중앙부처 가보면 사실 우리 용인에서 오는 서류가 미흡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요. 미리 가서 같이 얘기해서 가져와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건 그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삼가1구역, 삼가2구역은 여기 보니까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 중’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해제가 되는 겁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당시까지만 해도 삼가1, 2구역 같이 추진이 안 되는 곳은 해제하려고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받았는데요. 며칠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하는 것은 좋지만 해제 이후에 관리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환경관리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꾸는 계획도 좋지만 우리 기금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년 재검토 지금하지 말고 2030 때 시간을 늦추더라도 같이 결합해서 기금하고 플러스해서 해제하더라도 내부정비 같은 환경사업이라도 전환하라 그래서 유보가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건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 사람들이 환경문제 때문에 저한테 많이 옵니다. 오염총량제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우리가 진짜 오염총량제 때문에 못 한 것이냐,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제를 하든 해제를 안 하든 우리 시가 손해가 아니고 주민들 손해겠지요. 우리가 여기 지정해 준지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10 몇 년 입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2007년......

이건영위원

제가 2002년도인가 했으니까 이게 벌써...... 그때 개발을 못 해서 지금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주민들이요. 아픔을 겪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집안 파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거기에 하나 어떠한...... 아프다는 말일까,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일까,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왕산1지구도 지금 조합을 해서 저기까지 다 했는데 한쪽에서 ‘나는 죽어도 이제 어쩔 수 없다, 해제해 달라.’ 한쪽에서는 ‘그래도 여태까지 버텼는데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그 사업자가 와서 쓴 돈이 20억이랍니다, 20억인가 얼마래. 그런데 해제가 되면 그 20억을 물어내야 된데, 누가. 용인시가 20억을 물어서 해제 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주거환경사업 중에서도 특히 재개발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는 재개발구역이 몇 개 소 없고 아직까지 일몰할 때 법규가......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많이 들었으니까 또 자꾸만 하면 그 얘기하니까 국장님하고 여기 있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어떻게 잘 시행해서 여지까지 손해 진 것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동주택 민관합동 감사의 내용을 보면 예산, 회계 분야나 공사용역, 일반관리, 기타 분야가 아파트단지 별로 지적사항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주택과에서 여러 군데 아파트에 많이 감사를 했더라고요. 감사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을 당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실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던 부분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무엇 하다보니까 시정명령도 받고 과태료도 물고 행정지도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도 차원에서 그동안 했던 것을 쭉 데이터를 뽑아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주택과 홈페이지라든가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을 한 200개나 이렇게 만들어서 공개를 해 놓으면 어떻겠나.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장이 운영비를 사용하는데 그 운영비를 자기가 금화비로 타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운영비를 공동으로 같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사례를 쭉 뽑아서 주택과 홈페이지라든가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으니까 사례를 참고해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지금 저희 감사가 올해 처음 생겨서 오늘까지 12개 감사를 마치게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 사례를 전파해서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주택관리감사 팀장한테 주문을 해 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내년 감사 전에 사례집도 만들고 전파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제 생각이 그랬는데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 주택과 홈페이지에 보면 사례집이 있다, 이걸 확인하고...... 입주자대표에 선출된 사람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요. 용인신갈오거리 주상복합, 이거 지금 진행 사항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지금 동원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동원건설이 저희한테 사업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사업승인 받고 올 3월에 착공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사업승인 받을 때도 용적률 인센티브 다 적용해서 다 해 줬는데 그 업체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이게 지금 공식적은 아니지만 제3자한테 넘기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주차장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시한이 한도가 언제까지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 주차장을 만든 것은 재작년 11월, 12월에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이 3월에 공사착공 하면 한시적으로 한 5개월 정도 쓰게끔 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업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도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신갈·기흥 지역의 상권의 중심이 옛날 신갈오거리에서 이미 기흥구청 쪽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옛날부터 상가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무료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면서 상가에 주는 영향이 악영향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거기에 주상복합이건 뭐건 들어서서 인구증가가 되든지, 신갈이나 기흥 상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닌 외지사람들이 차만 세워놓고 하루 종일이고 이삼일이고 계속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터에 주차장 하나만 옆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준다는 명분하에 시가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실제 지역 상가번영회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애먼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수익성이 우리가 볼 때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벌과금을 부과해서 어떤 제스처(gesture)를 취할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 방침이 밝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그때 많이 줬던 거고요. 동원개발이 원래 건설회사 쪽이 아니라 주력이 참치나 이런 쪽이었는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분양이 가능성 있다 그러면 매매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대화하고 있고, 한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속한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주택이나 건축행정에는 분명히 일관성 있는 원칙이 필요해요. 거기가 슬럼화, 황폐화된다고 업주를 위해서 우리가 상향 조정을 해 준다든지 뭔가 특혜를 계속적으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자칫 남용될 수 있는 거예요. 생색은 누가내고 자꾸 행정만 멍드는 건데 아까 우리 고찬석 위원님도 앞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에도 특혜 주는 것들, 다른 병원 원장님들이 무지하게 특혜 아닌가, 한 면에 특혜를 주면 한쪽에서 우는 거예요. 이 신갈 같은 경우에도 생색은 모 정치인들이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우리 시 건축행정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일관성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빨리 조속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 동천동 동천초등학교에서 민원간담회 있었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여기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진정·탄원 건의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건 왜 그러냐면요 동천동에 GS자이가 두 개를 짓고 있는데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그 민원인들이 저희 주택과로 오지 않고 교육청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그 옆에 삼성쉐르빌 민원이라든지 공사 소음, 분진 민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교육청에 세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 잠깐만요. 지금 그때 말씀하신 민원 내용 중에 지금 학부모님들 걱정하시는 건 그거예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동천2지구 계획안이 변경돼서 남영골프장이 편입될 예정이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1단계에 있습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개발과 소관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편일 될 예정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거기다 또 공동주택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천2지구가 개발됨으로써 들어오는, 우리가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신규 취학·편입되는 학생이 약 900명이에요, 900명. 동천초등학교가 이번에 제대로 신축이든 개축이든 증설을 안 하고 만약에 동천2지구가 또 개발 사업이 변경돼서 거기에 남영골프장 부지가 돼서 개발을 하게 되면 도저히 지금 학교 현재 규모로는 늘어나는 인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교육청 가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인허가를 철회하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교육청의 학교 문제라고 우리 시에서 손을 놔야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학생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개발 인허가시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고림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기반시설의 보류라든지 지중화 시설, 전선지중화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 민원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중화하고 계속 부딪히는 것도 도로확장 관계, 여기도 표시 돼 있지만 고등학교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민원을 넣은 것들은 민원이 종료됐다고 다 써놨는데 지금도 엄청난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기반시설인 도로가 확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이제남위원

계획대로 기반시설이 처음 약속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제가 그 당시 기반시설 변경을 해 줄 때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부터 마지막 중도금 받기 전까지 도로개설 하라고 조금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4블록 같은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돼서 공사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 7블록, 6블록, 4블록 중에 한 개 블록은 아직 진행이 덜 돼 있고 한 블록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도로공사 진행이 못된 원인이 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 도로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도로포장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전선지중화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라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시하고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나 아니면 사업시행자 같이 한번 챙겨서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기 전이라도 훗날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 인가 내용대로 하겠다는 서로 협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그 협약서 같은 데 보면 그냥 ‘하겠다’ 정도만 돼 있거든요. 시에서도 ‘하라’ 이런 정도만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을 때는 시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는 정도로 정확히 협약서를 써놨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도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도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만 포장을 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중화 시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어제 내가 김동훈 팀장 만난 다음에 가면서 한전을 들려봤더니 고림지구 같은 경우에 지중화시설을 하려면 m당 350에서 400 들어간답니다.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과연 시행사들한테 그걸 맡겨놨을 때 원만하게 갈 것 같은지, 지금 잘 하고 계실까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우리 주택과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관을 개설한다는 내용을 서로 협약하게끔 했는데 도로에 대해서 실제 공사할 때 전선지중화라는 문제는 건설과가 계속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담체결서부터.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같이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여기 내용에도 있는데 여기는 성복지구처럼 따로따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사가 3개 블록 시행사들이 일시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성복지구하고 똑같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한 개 블록은 아파트가 한 십여 층 올라가고 있는데 한 개 블록은 이제 토목 지하터파기하고 있잖아요, 터파기하고 있고 6블록 같은 경우는 손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허가 과정이 어디까지 와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6블록은 아직 승인은 진행이 안 돼 있고요. 나머지 7블록하고 4블록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6블록이 지금 당장 진행이 안 되다 보면 도로가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끊기고 2차선에서 또 4차선 확장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 부분은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중도금 때 까지 시한을 확정했으니까요.

이제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7블록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7블록한테 하는 말씀인데 4블록 앞에는 4차선으로 지금 확장이 돼 있는데 중간에 4블록 확장선 이후에는 또 2차선이라고, 그리고 다시 7블록 연결되는 중간쯤에 와서는 또 다시 4차선으로 확장되는데 4차선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7블록에서 마지막 중도금 지급 일시에, 지급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 하겠다는 이런 식의 협약이 된 것 아니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중간에 것은 7블록이 해야 됩니까, 4블록이 해야 됩니까, 그 중간에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 7블록이......

이제남위원

그러면 7블록도 마지막 중도금회차 때 그걸 해야 되잖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7블록은 지금 가장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7블록이 맡은 중1-1호까지는 완료가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4블록 공사에 대한 중1-15 사업 2차 중간에 끊어진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도 공사를 실질적으로 양우건설이 4블록하고 7블록을 진행하고 있고 6블록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진행돼서 도로가 같은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협조 좀 해 주시고 지금 4블록 같은 경우 토목공사하고 석을 운송, 운반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차량들이 전체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앞으로 다 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흙 운반차량도 다른 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시키든지 우회전을 시켜서 이쪽 통행에는 그것도 어떠한 문제가, 어제부터 도로에 염화칼슘까지 뿌리려가면서 새벽부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 7블록 같은 경우 몇 층에서 몇 층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당초에는 20층에서 30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상향이.

이제남위원

그게 용적률의 변경으로 인한 겁니까, 층수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겁니까? 층수 변경이었어요, 용적률 변경이 아니고?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층수가 올라간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경전철 행감 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병원 높은 층에서 들어보면 처음에는 경전철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한 이삼년이 되다 보니까 서서히 소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철은 ‘가면 갈수록 소리가 안 납니다.’ 하는데 그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쇠와 쇠끼리 계속 부딪히며 굴러가는데 그게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켜보면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 문제를 지금 짚지 않았으면 앞으로 용인시가 독박을 써야 될 일 같아요. 지금 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는 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짚어줬는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승인 할 때 보통 소음측정은 건물 짓는 당시에 공사민원이나 주변소음이고요. 예측 시뮬레이션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중이든 경전철의 소음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을 검토 해야겠지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예상치를 생각해 가면서 허가 과정에서 짚어줘야 안 되겠어요? 경전철이 운행함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를 한 다음에, 입주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방음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동백 쪽처럼 그 위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니네 쪽에 방음벽을 하라고 어떠한 허가 조건상에 그 조건을 분명히 짚어줬으면 앞으로 훗날 서로 다툼이 대상의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직접 듣고 있기 때문에 소음은 처음보다도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그랬을 때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됐을 때 지금 짓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분명히 용인시가 그것을 짚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심각하게 잘 짚어서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주간에는 65㏈ 이하이고 야간에는 55㏈인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을 생각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246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물 해서 계약일자하고 기간 보면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렇게 개별로 나간 이유가 뭔가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1000만 원 이상이고요, 전체가 저희가 6건을 했습니다. 6건을 했는데 도로명 홍보를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보통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계약률이 90%대 나오잖아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높아지는데......

민석

신민석위원

입찰로 하면 얼마나 나오지요, 묶어서?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입찰하면 최소한 88% 정도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사유가 합당하셨다면 괜찮은데......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연간 홍보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는데 자리를 지킨다고,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체납부터 시작해서 압류한 게 많아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압류 또는 벌금 내더라도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악의의 이용이 아닌 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령 247페이지에 주택토지조성사업이나 주식회사나 큰데 하고 개인들 하고 차별점들이 좀 있는데 가령 동부ENC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1664만 원 인가요, 원금이?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002년도에 토지압류하고 2010년도 이자를 따지면 상당히 많겠네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거는 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회사가 없거나 받을 확률이 거의 없으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압류가 돼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일반주민들이 입주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게 주택부지 조성사업이니까.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언젠가는 받을 수 있지만......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저희 문제가, 있으면 공매 처분을 좀 해야 되는데 받는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11개월이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부도도 나고 파산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잡고서 나중에 공매하려고 보면 저희가 후순위에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압류란 말이에요. 금융권 채권 우선순위에 근저당부터 시작해서 국세, 지방세 여러 순위별로 내려올 건데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차보증금도 제하고 그러면 이 압류 같은 경우에는 밀릴 수도 있단 말이야, 한참.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거의 후순위에 많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세무과만 분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압류된 것들도 많은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띄면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준공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1개월이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세금하고 틀리게 후순위에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1개월이면 1년인데 지금 이게 2002년도 압류가 됐으면 지금 ’16년이니까 거의 14년 밀려있는 거거든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러다보니 저희 나름대로 보완책을 건의하려는데 준공 전에 보증보험이라도 받아 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자체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받다보니까 이런 맹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54페이지를 쭉 보면 금액도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들이 한 아파트에 12명 정도가 쭉 올라가있는데 이게 아마 조합 아파트 진행하던 조합원들 같은데 부과액이 37만 원.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370만 원.

기준

김기준위원

370입니까. 370에 진흥아파트 조합원들이 뒤에까지 쭉 보니까 12명이 계류가 돼 있어요, 압류도 들어가 있고. 진흥아파트 입주한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지요? 압류는 조금 늦었네요, 어떤 것은 보면 2011년도 들어간 것들이 거의 태반인데.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최고 빨라야지만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압류가 되니까 그런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압류하면 1년 이상은 초과 되는 것 같습니다, 기간 자체가.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는 소액일 수 도 있는데......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여럿이 나눠서 하다보니까 각자 조합원들한테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소액이 될 수가 있고요, 전체 합치면 큰 금액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분들 거의 팔고 빠졌던지 아니면 그 건물 지금 소유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압류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무재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체납관리 되고 있는 건물이건 자동차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한이 오래 된 것은 10년 된 것도 있고 최근에 2, 3년 된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제도 보완해서 세금 체납된 부분들 받을 건 빨리 받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비가 필요하네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치지형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지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5년도에 고시한 수치지형도하고 용인시 지형도하고 업데이트가 돼 있나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것은 언제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한 게 2004년도, ’05년도에 그때 저희가 갖다 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2004년도하고 ’05년도에 그때 대부분 갖다......

찬석

고찬석위원

십 몇 년 넘었네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10년 정도 조금 지났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지금 하는 게 저희가 전체를 돈이 많이 드니까 못 하고 개발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5년도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그 수치지형도에서 나온 실측값이 19.356도인데 현재 용인시 것으로 한다면 14.7도가 나온다는 거지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한 10년 정도 차이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굉장한 차이에요, 건축 인허가라든지 경사도 부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못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손해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간이 2013년도에서 ’30년도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완료된 게 원삼에 죽능지구 한 건 했고 금년도에 세 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두 건 계획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씩 나가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1억 7500 정도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골 부분도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다가 네 땅, 내 땅 없이 그냥 전부 다 자기 땅 내주고 도로를 넓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분들이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러면 분쟁사항이 되거든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문제가 비용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지구에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찬성이 있어야 되고 면적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90%를 국비를 갖다가 쓰는데 거의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도를 보니까 용인시도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띄우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재조사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재조사는 직접 측량을 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드론으로 있잖아요. 나는 그때 보도를 봤어요, 용인시 드론 띄우고 그런 행사를 하길래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거하고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도가 있어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자료가 다 있는데 내가 그건 밝히지는 않겠는데 거기다 프로그램만 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 GIS공간정보시스템도 있네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드론으로 띄어서 하면 3차원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가로세로 직접 다 계산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이 무너졌다 그러면 거기에 무너진 부분의 양까지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옛날 지형도를 덮어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지 알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달청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조달청에서도 하고 있고 충청북도 토지관리과에서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고 지적재조사라든가 아까 수치지형도 이런 부분 괜히 다른 분한테 피해가 안 입게끔 잘 해 주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시주택국장님이시니까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과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즘 심각한 게 한 10년 전에는 학교를 너무 아파트 단지 하나 지을 때 마다 지으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김기준 위원님 지역 구갈, 다음에 신민석 위원님 동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너무 대규모로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를 안 짓겠다고 해서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의회나 시청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탁상행정이 아닌 상식의 선에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언제는 학교를 많이 지으라고 해서 힘들게 하고 또 지금처럼 학생 수요가 있는데도 학교를 짓지 말라,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우리 국이 관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민원들을, 그리고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안전건설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