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은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총무위원회에서는 2016년 및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 외 13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외 19건을 원안 및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청양군 직제개편에 따른 상임위 소관 부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한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납폐쇄기간 변경으로 결산검사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시기를 앞당기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16년 및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 외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및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관련 법규에 의해 예산확정 전에 의회에 심의 및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제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민원처리방 업무를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과 대상민원 중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을 증액하여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청양군복지원(복지재단)설립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하고, 출연 시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유사ㆍ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ㆍ운영을 권장함에 따라 청양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4건을 폐지ㆍ통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 및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기금 재원은 출연금, 각종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자활 지원 사업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청양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제8조제2항에 위탁운영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추가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와 관련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출연금 본예산(세출)의결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군 금고 약정에 따라 출연금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 및 청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명시되어있으며, 출연금을 출연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하고, 출연 시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물품관리관은 검사자가 아니라 검사의 대상이므로, 군수가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물품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승인의 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청양전통시장 다목적장터비가림시설 및 야외 무대 설치 건과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명품 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폐교재산(구 문성초등학교) 부지매입”과 “복지ㆍ문화행정 밀집지역 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원장을 호선한다’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변경하는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을 수혜복구에서 하천 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의 인구증가시책이 3년 연속 증가 후 3정체됨에 따라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충남도립대생 기숙사비를 일부 지원하여 우리 관내로 전입을 우리 관내로 전입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용어 정의가 불분명하고 상위법의 규정을 제한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휴양랜드 사계절 썰매장을 여름철, 겨울철 성수기만 운영하고, PAR3 골프장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이용객 증가를 유도하며 펜션 등 명칭에 대해서도 기억하기 좋은 명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외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발적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내 8개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적정하게 작성되어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보험금지급대상제외에서 제2호에 규정된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는 동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경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제2호 규정을 삭제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차후에 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통합관제 센터 구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외국어를 수정하고, ‘네트워크 카메라’등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적정하게 작성된 개정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차후에 통합관제센터 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차량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행정기관의 제설 작업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치우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범위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어 산림작물을 포함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ㆍ보급과 전용수거용기 규격별 요금 개정 등을 포함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환경의 보전은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청양군 지역농산물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안 제12조 전문판매점 운영방법에서 관계법령적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법령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제재 규정이 누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석탄회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통한 저리대출을 받도록 하고자 하며, 석탄회기금사업은 보령화력 송전선로 해당지역 발전기금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 자격의 범위에 상인회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일부개정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 상위 법령 규정 안에서 주차장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차후 조례 개정 시 담아줄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운영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업체의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확보 등을 위한 전부개정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해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용도지구별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일부개정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그에 따른 군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상위법인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과 제정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지원 근거마련 등 분쟁조정과 감사사항으로 정하는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 권고사항으로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 이외 소규모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빈집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있어 그동안 도비(30%) 군비(70%)의 지원사업이 되어 있었으나 도비 일몰사업으로 순 군비로 편성지원 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제거 또는 수거자에게 비용지급과 현수막 게시대의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사항 신설 등 광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심의 중 부결된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5조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7호로 신설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규정은 일반예산과 기금과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 재량행위를 부여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청양군정과 기획감사실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력을 다해주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17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산림환경연구소 및 임산물연구센터 유치 노력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는 위치를 어디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종에 있는데요, 장소는 산림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백월산 쪽에 도유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연구센터는요?

임산물연구센터 역시도 칠갑산을 중심으로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입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청양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했는데요,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빨리 나가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방복합시설 유치한 것처럼 우리가 힘을 모으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큰 소방복합타운도 유치했는데, 연구소 상근직원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충남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충청도로 와서 접근성도 있고, 유리한 조건이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6쪽에 군수지시사항 목록에 보니까 남양면 백금리 김종필 전 총리 생가 확인이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요.

‘남양면 백금리에 김종필 전 총리님 선대가 사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 생가가 있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해보니까 김종필씨는 여기서 사시지는 않았고, 선대가 조금 사시다가 부여로 이사 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필 총리께서 남양에 조금 사셨다?

이분은 사시지 않으셨고, 선대가요.

선대?

예.

선대면?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조금 사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조금 사셨어야 의미가 있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충남에 논산, 공주, 부여, 서천 4개 지자체가 백제권 관광벨트 MOU체결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것을 접하고서 저희는 거기에 왜 빠졌느냐고 해서, 내년쯤에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먼젓번에 충남연구원인가 아마 그쪽에서 주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백제권, 청양군도 백제권에 들어가는데, 서천군도 백제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백제권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제문화권에 부여하고 공주가 들어가 있고요, 백제금강관광권은 청양군하고 부여군하고 공주시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천군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기는 들어가 있고, 그러면 사전에 제가 볼 때는 단체장들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까?

이게 단체장한테도 협의가 안 되고요, 우리한테 연락도 없고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여튼 백제문화권 내지는 백제권에 우리가 백제문화체험 박물관도 개관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곳 보다도 청양이 백제지역의 중심지가 아니냐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백제문화권내지는 백제관광권 개발을 할 때는 빠지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고서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백제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군은 들어가 있고, 청양은 백제권 문화에 들어가 있는데, 빠지고.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추후라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중국의 관광객이 청양부터 들러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 구기수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사업추진에서 사업비를 보면, 당초 계획에는 641억 이었거든요, 10개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591억원을 했는데, 사업비가 남은 거죠?

아닙니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비 줄어든 이유는 국가에서 국비가.

50억이 줄었는데요.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충남 전체적으로 각 시ㆍ군의 균형발전 사업이 낙후지역 8개시군인가요? 거기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조정하면서 이렇게 사업비를……

각 사업비를 조절해서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제2기 균형발전사업에서 네 번째,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53억 2800만원으로 되어있죠? 향후 투자가 0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투자계획은 없나요? 여기는?

예산 갖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발굴이 안 된 15억인가 16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글쎄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업 구상을 하시는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뭐가 좋을까 공모를 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지천테마길 조성사업에서 8억원의 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4억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8억원의 사업비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4억원이거든요. 지금 그 노선이 당초에 오토캠핑장에서 장곡사 지역 그쪽까지 테마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코스가 잘 맞지 않아서 지금 설계를 중단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4억 하고 내년도 4억하고 플러스해서 8억 가지고 아마 별도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마길을 4억을 더해서 하신다다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성과중심평가체제에서 전반기 때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6급 이상이 간부공무원까지 직무성과 재계약시행이라든지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5급 이상공무원만 하셨는데 6급 이상은 내년도 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5급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6급 이상으로 확대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성과연봉제가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평가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앞으로 성과중심평가체제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은 군민과 함께 열린 현장 행정추진이라든지 군정발전과 현장 행정 3. 0 열린 행정에 많은 신경을 쓰시느라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16년도 수상 목표 실적이 있죠? 수상 목표는 상당히 많은데, 실적이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대부분 연말에 가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런 가요?

예.

앞으로 여기서 1위를 한다든지 최우수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서별로 나름대로 해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남은 기간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추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요?

예.

그때 가서 좋은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다음에 한 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지. 17쪽에 보면, 우리가 상반기 때 단국대 청양 농어촌에 휴양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TF팀도 만들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슬그머니 빠졌어요?

단대 측에서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대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나오면 저희도 나름대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사회 승인도 받고 다했다면서요?

단국대 이사회에서 15년도 8월 7일 날 조건부 승인을 냈는데, 이게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교수 협의회인가 어디서인가 사업성 검토를 했는데, 수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어요. 금년도 연초에도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발송했는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재단에서도 투자를 몇 백억 투자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되게 되면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번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타진을 해서 추진여부를 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잘 안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17쪽에 우리가 소방복합시설 유치확정 날씨가 27일 날 이에요? 28이에요?

날짜요?

예. 어쨌든 일치 돼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는 27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8일로 되어있거든요. 일치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어느 날도 맞는지 모르겠고요.

날짜가 하루가 잘못됐네요. 파악해서 날짜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정지가 59필지였는데, 3만㎡ 정도가 늘었어요? 더 많이 확보됐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예정지는 당초에 계획도 하지만, 공사가 들어가기까지는 아마 예정지가 가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유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뒤에 18쪽에 보면 내실 있는 시책 구상 보고회 운영에서 우수 제안이 5건이 선정됐어요. 5건이 뭐에요?

직원들이 총 28건을 내줬는데, 5건이 생활공급무료대여 서비스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 산악 자전거 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또 청양군에 육아용품 대여점을 운영 했으면 좋겠다. 또 밀월여행을 위한 밸리, 골짜기 개발 제안을 해 준 게 있고, 벌꿀 밀월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가 야간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회전유도조명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심사 결과 우수 제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가지는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각 부서별로 반영해야 하는데, 각 실과에 제안된 내용을 전체에 뿌려주고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아용품 대여해주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군수지시사항 목록에 보면, 한옥 건축비 지원 충청남도에 건의가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건축할 거예요? 한옥?

한옥 건축비 지원은 개인이나 집단으로 한옥을 건축하게 되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어디다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한 번 건의 해봐라. 건설도시과에 지시가 됐었는데,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옥을 원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타 시ㆍ도도 한옥을 건축하면 몇%를 지원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8쪽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사업추진에 박스 안을 보면, 다락골 천주교 성지정비가 있거든요. 32억 5000만원.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이 계가 차이가 나요.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하고 차이가 나서 왜 그런가 해서요. 뭐를 계산하고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서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1억 5000만원 투자된 부분이 상반기 때는 제외된 것 같아요.

예, 글쎄 그게 궁금해서요.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31억이고요, 1억 5000만원을 기왕에 투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업비가 민자까지 합쳐서 62억 있다가, 31억이 민자는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31억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19쪽에요, 의회 의원 과 간부공무원 소통을 위한 워크숍 했죠? 며칟날 했어요?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는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했다고 해요. 내가 잘못 본 거 아닌데, 36쪽에 보면 의회공무원과 간부공무원 소통을 위한 워크숍 2016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라고 되어있어요. 책자만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실장님 책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쪽 하고, 지금 36쪽에 착오가 있는데,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날짜를 확인할까요?

날짜요? 3월 4일부터 5일이라면서요? 어떤 게 맞아요? (청취불능)

금년도에요?

예. 2016년.

2016년도는 해바라기는 없고요.

그러면 2015년에 나갔나요? 해바라기씨 재배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옻나무 활용한 거 하고, 참죽 나무, 채용관광 두부 판매 사업, 두부 제조장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거저리 마을 작목마을에 지원나간 게 있는데, 해바라기는.

그러면 2015년도에 나갔나요?

금년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바라기씨를 재배할 때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단돈 100만원이라도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니터링 확실히 하고 사후관리를 확실 할 수 있게 관계 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사업성과가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진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잘하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이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민원봉사실) 이상 민원봉사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거 수)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여권에 대해서 문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 폭탄 같은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부탁드렸더니 나름대로 담당실무부서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위에 상단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금폭탄 예방방법이라든가 그런 문구를 크게 넣어서 일반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정액요금제라든가 무제한 요금제 등을 할 수 있게 문구를 만들어줘서 여권을 발부할 때 같이 해주라고 했는데, 먼저 내용 보니까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마음에 조금 안 들어요. 타이틀을 만들어서 여권 발급할 때에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특정업체 홍보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를 기록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요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상세하게 넣어서 알려주면서 하라는 얘기에요.

보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식품위생업소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군정질문이든 회기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청양군에서 각종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각종 전국 대회, 도 단위 행사를 많이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나오는 얘기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의 부당 요금 같은 거, 바가지 행세 등이 매년 반복돼요. 내용을 보니까 전문 교육을 금년에 1회 시켰다고 했고, 친절 서비스 협조 공문도 1회 발송했다고 하시는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제한이 없죠?

예.

자율적이죠? 3만원을 받든 5만원을 받든 자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현실에 맞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혹여나 아무리 자율적이더라도 담당 실무부서에서 불시에 나가서 요금 상황을,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무리 자율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이 따뜻하다고 해서 6만원 받고 5만원 받고, 7만원씩 받다보면, 결국은 군에서는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해줘도, 일부 사람들 때문에 모양이 퇴색되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때로는 실무 직원들이 나가서 방이 얼마인지 물어도 보고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하고. 청양군에서 팸플릿 보게 되면 청양군에 모범 음식점, 모범 숙박업소 각종 행사 때 제공해주죠?

예. 지금은 모범 음식점만 제공해줍니다.

숙박도 해 주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 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군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숙박업소, 음식점 이런 데는 그런 데서 아예 제외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체육팀하고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서에서는 친절서비스를 잘 모르니까 민원봉사실에서 그걸 파악 하고서 이런 업체들은 명단을 주면서 가급적이면 청양군에서 홍보해 주지 마라, 업체 수준이 떨어지니까 넣지 마라고하는 거죠.

체육계랑 해서 그런 조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예약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구기수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 군민 행복민원봉사실 운영에서 보면, 민원실에 가서 앞 문구를 보면 마음에 들어요. 민원인은 가족이다. 내 집 같은 군청, 군민행복민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친절교육도 잘 하시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상 땅 찾기라든지 노약자분들이 민원실에 오셔서 민원을 보고 시내까지 나가려면 조금 어려운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애로를 얘기하니까 직원분들이 시내까지 모셔다 주고, 조상 땅 찾기 할 때도 보면, 어려운 골짜기, 자기는 잘 모른데요. 외지에서 와서. 거기까지 모셔다 주고 설명도 해준대요. 민원실이 너무 친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민원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운영 관리를 통해서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65쪽에 1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공급에서 지난 11월 4일 날 어린이급식 지원센터가 개소 됐잖아요?

예.

지원액이 1억원인데, 이것은 보면 센터장 하고 영양사 2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기타 운영비에요?

인건비 성격은 1억 중에서 70%까지 쓸 수 있습니다. 71%까지 쓸 수 있고요, 나머지는 사무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된 3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역할이 센터장이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급여는 최대 출장비 포함해서 100만원 수준까지 할 수 있고요, 영양사가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식단 같은 것을 짜서 어린이시설 같은데 공급을 해주고, 가서 급식하는 것을 지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부족한 면이 있어서 위생팀장이 스스로 나가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센터를 설치해놓음으로써 청양군에 자라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급식문화라든지 이런 영양식단 제공을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체력이라든지 건강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주민복지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있어요. 요즘에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차가 끝났고요, 2차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은 발주를 할 겁니다. 내부는.

2차 발주. 거기가 잘못돼서 그런가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1차 마무리를 하고 2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구기수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 함께 하는 맞춤형복지실현에서 주민복지실은 따뜻한 맞춤형희망복지실현을 위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이 힘쓰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지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해소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장곡사 주지스님께서 연탄 7000장을 오전에 주셔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적재적소에 지원이 돼서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보육지원강화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이 17개 있었죠?

16개소에서 하나가 정지됐습니다.

지금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차량 운행비라든지 뒤에 또 어린이집 도서구입 지원, 이것은……

이것은 상반기에는 운영하다가 중간에 영업정지가 돼서 지원은 16개소……

아, 상반기 것으로 들어간 게 16개소죠?

예. 지금 현재 현황이 15개소이고, 이제 영업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상하반기 한 거기 때문에 16개소로 나와 있는…… 그리고 89쪽에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운영비가 있는데, 거기가 청소년상담 및 위기청소년 관리잖아요?

예.

지금 청양군에 몇 명이나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요.

저도 찾아 봐야겠네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도 인원은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는 2명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후반기도 마찬가지인가 해서요.

많이 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많으면 안 좋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은 97쪽에 청양군 보훈회관 건립에서 엊그제 신문 나온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 한 번 나가보셨어요? 그 뒤로?

어제도 나갔고요, 오늘 보고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철근이라든지 ……

다 안에다가 들여놓고요 거기다가 망을 친 게 아니고……

초등학교 앞이라 위험하긴 하거든요.

팬스도 판넬로 막아가지고 안에가 차단돼서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레미콘차라든지 큰 차량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예. 기초를 치는 과정에서 공사 여백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현재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와서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여기 시설 규모를 보니까 지상 3층에 649.41제곱미터로 나왔는데, 초창기 업무 보고 할 때는 3층에 594제곱미터였는데, 이게 수시로 두 번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 후반기 때 만든 평수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자꾸 변동이 돼서.

예. 이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고, 내역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주차장면을 늘리는 바람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봉사의 날은 이것을 군에서 (청취불능) 며칟날로 정해 주나요?

그건 아니고요, 읍면에다가 순번이 되면 날짜를 받습니다.

마을 봉사를 보면 마을에 사시는 분들한테 아주 귀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마을 봉사를 한다면 주민들만 한 번 큰 손님을 치르는데 큰 효과성은 없다.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원하는 마을만 추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불편한 부락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하고자 하는 마을만 하게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다 살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물어봐야겠네요. 경로당 난방비 문제, 경로당을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겨울이 지나도 한두 번 쓰지도 않는 마을이 있잖아요? 있죠?

예. 지금도.

그런데 난방비는 똑 같이 나가죠?

같이 나갑니다. 이게 지금.

이거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런 난방비 지원은 차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제가 꼭 건의하고 있는데, 검토해볼 수 없어요?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 경로당을 쓰는 분이 많다고 해서 난방을 트는 시간이 더 길고 짧은 건 아니거든요. 한 분이 오셔도 난방을 틀고 두 분이 오셔도 난방을 일단 틀게 되니까. 사실은 인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용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사용하는 경로당에서는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아니고, 운영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서 하여튼 차별을 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80쪽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미등록 경로당은 운영비는 안 나가요?

예. 운영비까지는 못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부락에 두, 세 개가 있다든지, 이런 데 인데, 이것을 등록을 해주다보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경로당을 계속 적으로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 동네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다고 또 지어달라고 하면 운영비랑 등록비가……

여기가 302개소인데, 302개소라는 것도 자연부락별로 하나씩 있다시피 하고.

지금 현재도 많습니다.

어떤 리에는 3개씩 있는 부락도 있어요.

예. 3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은 미등록 된 것은 사용하는 어르신도 몇 분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차등을 둔건데,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득이 운영통제를 하다보니까 구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물품 이런 것도 ……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고쳐도 주고.

물품 같은 것은 지원하는데.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비만?

운영비는 몇 분이 안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운영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보육비 강화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는 뭔가요? 밑에 쪽에 보면.

이것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사무실 책상 의자라든지 아니면 교사들이 난방을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우 개선비는?

처우개선비는 급여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이 환경개선비는 근무환경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9쪽에 정산 농협 공중목욕탕, 이게 20억이잖아요?

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최저 입찰로 해서 15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15억 6000만원인가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보조금을 주면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보조금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정산하는 게 맞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5억원에 대한 것을 정한 비율대로.

당초 준대로.

비율이 48%인가요?

42.2%인가 그렇습니다.

그대로 정산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공문을 오늘 발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우리 군에 참전유광공자가 몇 분인가요?

참전 유공자가 조금씩 신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입을 들어오는 분도 있고, 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도 차이는 별로 안 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1221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는 423명으로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몇 분이 맞나 싶어서요.

이것은……

주요 업무계획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23명, 월 10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221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것은 1221명이 준 거니까 준 게 맞습니다.

그러면 미망인 복지수당이 있어요. 그것도 2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164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받는 분이.

미망인은 계속 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미망인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늘어나도 240명에서 2천 대로 늘어나요?

이건 제가 숫자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사항에 2164명인데, 이것은 확인을 하고, (직원석을 바라보며) 숫자 기억나요?

복지기획팀장 한규원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10월까지의 누계 인원이고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그게 맞습니다.

아, 누계를 이렇게 했다고요?

예.

그러면 알아보기 좋게, 누계로 하시지 말고, 따로 괄호하고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통상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훈단체 안보견학에 8개 단체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2개 단체가 왜 빠졌어요? 6개 단체만 다녀왔어요. 그렇죠?

안 간 데는 앞으로 날짜가 남았으니까.

이 추울 때 갈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 여건에 따라서 가는 거죠. 우리가 날짜를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78쪽에 보면 장수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상반기 때 보면 150명이었는데, 135명이 줄었네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계속 줍니다. 이것은 올해 보통 보면 하루에 2명 내지 3명씩 돌아가시더라고요.

80쪽에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있잖아요. 거기 물품 지원할 수 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물품지원도 최소한 안 주려고 하는데, 주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분명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장님이. 물품은 지원을 한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맞아죽으려고 해요.

안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줘야지. 준다고 하셨으니 줘야지. 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김치냉장고 꼭 주세요.

아, 그런데 이게 세 분, 네 분 오는데, 다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20명도 넘어요. 확인시켜드릴게요. 저 이것 때문에 사실 맞아 죽어요.

저한테 미루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이거든요. 노인분들이 계속 오시는데.

10명 이상오시는 데는 해드려야 돼요.

아까는 물품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저 분명 들었어요. 의원 님들도 다 들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밑에 혈압기 보급사업,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이것은 앞으로는 고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잘 쓰지도 않고, 한쪽에다가.

어쨌든 경로당에 가 보면, 잘 보관을 안 하고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쓰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에 다문화합창단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돼서 올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한이라든지 전통식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것으로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합창단은 올까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지역복지체계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여기에 희망복지단이 어쨌든 화재 가구 11건에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화재 가구가 11건이었어요?

거의 화재가 나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이불이라든지 쌀, 이런 것을 사다주는 건데, 11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2쪽에 보면 위기가구 긴급 지원한 것은 1건만, 어쨌든 300만원이 지원됐기에 다른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서 지원이 안 됐나 그게 궁금하네요.

위기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화재가 났는데 10가구는 형편이 좋아서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같은 경우는 모든 법에서 거의 지원이 가능한데서, 재산도 있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화재가 나면 필요한 것, 식수, 가재도구 일부라든지 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어려운 가정에 김치담가주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분들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어지간히 어려운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 좀 잘 살펴보고 형평성 있게 하세요. 너무 많이 쌓이면 사실 상해요.

전에는 읍ㆍ면을 획일적으로 줬었는데, 지금은 차등을 줘서 주고 있어요. 사업비에 대해서. 이것도 중복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드리려고 갔다가 많이 쌓였으면 다른 집을 찾아서 주세요.

면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면 되는데, 단체가 많다보니까 여기서도 주고 하다보면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 운영비는 모르더라도 물품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과정에서 질의하시고, 보완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보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르신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2016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농업지원과)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페이지 177쪽에 행복한 부자농촌만들기 현장포럼개최를 11월 중에 한다고 했거든요?

예.

계획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로컬푸드 그쪽 사업인데, 2번에 사무장 채용해서 사업비를 다 집행했네요. 여기가 로컬푸드 거기 맞죠? 사무장을 벌써 채용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 연초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은, 건물이 완공이 돼고 정식 오픈하면 사무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아직 12월도 한 달 남았는데 12월 달은 안줍니까?

잠깐, 한 달 월급이 안 나갔을 것 같은데, 한번 담당한테.

로컬푸드팀장 김수동 입니다. 현재 11월까지 봉급이 나갔고, 12월 달에 봉급이 안 나갔는데, 조금 부족해서. 한 달에 2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 금액이 사무관리비인데 12월 말에 나갈 계획입니다.

뭔 돈으로 줍니까?

직판장 구축사업비 20억 중에 국비, 지방비 포함된 사업비로 정부에서 사무장 1명을 채용해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무장 채용 기준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쓰라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주시고 인건비 편성할 때 12월까지 편성 안 합니까?

12월까지 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상식적으로 이 사업의 진행은 16년부터 17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정식 오픈이 되면, 그때 직원을 공모해서 그때부터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상식인데, 여기는 사업 시작하자마자 자기들끼리 사무장을 채용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이 본 의원 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맞춤형 농업복지지원 농촌활력증진사업 밑에 박스에 보니까, 4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700명이 있거든요. 이 학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까?

농업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등학교는 읍ㆍ면에서 거주를 해가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면으로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 말고 관외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700명이나 됩니까? 관외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니요. 관내, 관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요, 관내는 정산 고등학교나 청양 고등학교는 다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여기 또 왜 이중으로 지하는 거예요?

이중은 아닙니다. 걸러 내가면서 한 번 지원 된 사람은 지원 안 하고,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 청양 고등학교나 정산 고등학교는 우리가 다……

이 700명이라는 것은 연간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어쨌든 학생 수가 연간이지. 내 얘기는 뭐냐면, 청양 고등학교, 정산 고등학교는 학비를 다 지원 해줘요. 무료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주소는 청양이고 예산 고등학교든 아니면 공주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700명인건지, 아니면 뭔지 담당자가 설명 좀 해주세요.

관외인데 이 인원이 700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요?

이게 분기별로 학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과연 청양군에서 관외 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렇게 내가 볼 때는 1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건의를 했지만, 이게 순수 군비가 아니고요,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 자료를 잘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방금 심우성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 같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만 할게요. 로컬푸드사업비가 총 20억원인데,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7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현재.

1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9억 7000만원 정도 했네요. 그런데 보면,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집행된 총액을 기입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장 인건비 11월 달까지, 예를 들어서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내역, 월별로, 소비자 교육도 이제 예를 들어서 1680만원을 집행했는데, 몇 회 몇 명이 어디서 했는지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농업지원과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시행한 게 있죠? 올해.

올해요? 올해는 없는 것 같은 데요.

내년에는 3건 올라왔죠?

예. 내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한 후에 의회에서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원님들께서는 그 후로 전혀 진행을 모릅니다. 쉽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효과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다보니까 때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보람도 느낄 텐데, 주민참여예산을 세워놓고서 사업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면 저희도 욕먹습니다. 같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한 후에 사업이 끝난 후에, 결과 보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쭐게요. 201쪽에 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시작할 때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장 하고 7급이 지난번에 그만뒀죠? 그 자리는 현재 공석인거죠?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이죠? 이 분들 얼마나 놀고 있나요? 몇 개월 됐어요?

자리 비운지요?

예.

8급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 센터장님은 두 달 안됐을 것 같은데요.

7급은요?

7급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7급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만 둔 자리, 공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탁금이 전년대비 금년도, 쉽게 올해 비해서 내년에 4000만원 정도 늘어나네요?

예산이요?

예. 위탁금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토지 건물 임대료 같은 거.

예.

그거 올해는 지급 안했습니까?

올해는 추경 예산에 확보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탁금이 좀 올 보다 내년 것이 4000만원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위탁금부분만. 전체 예산은 좀 줄었고요.

부자농촌센터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도 날씨가 무덥고 하다보니까 일반 서민들, 주민들은 에어컨도 한 번 못 켭니다. 별도로 나가 있는 부서, 청사 건물은 에어컨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하는데, 개별로 나가야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뜨거운 날도 전기세 아끼려고 전기도 못 트는 상황인데 별도로 나가있는 사람들은 누진세 관계도 없고, 전기세 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흥청망청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보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거 감안해서 올렸습니까?

정확히 분석은 못 했는데요, 그런 쪽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2020행복한 부자농촌만들기 가속화를 위해서 활력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 활발한 농업인을 모두가 행복한 부자농촌달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거기에서 보면 추진실적에서 제품연구개발 및 제품설명회에서 1/4분기에 6건, 2/4분기에 10건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품 개발을 6건, 10건, 이렇게 했는데, 제품 개발을 하신 거예요? 설명회를 하신 거예요?

개발을 한 겁니다.

제품 개발을?

예.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창업전문교육을 네 차례 정도 하셨는데, 교육은 구체적으로 창업교육 할 때는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할 때 창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해놓고요,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전문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오시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귀농인이나 젊은 농업인들이 새로운 영농법 이런 것을 배우고 구상하려고 부자농촌을 활용하자나요?

예.

처음에 오시는 창업자라든지 또 사업 실패하신분도 오실 테니까, 그런 분들한테, 사업의 노하우라든지 부자농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나가서 청양군이 부자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어려운 것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문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농촌에서 농민들이 많은 고충을 앓고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쌀값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요즘이 추곡수매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연령대가 높다보니까 40kg를 운반해서 수매를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창고 확보가 안 돼서 지금도 40kg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백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톤백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저희들이 농협에다 요구를 하거든요. 차고 문 좀 개조를 해서 톤백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아직 미비한데요, 내년에는 더욱 독려를 해서 내년 가을은 톤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읍ㆍ면 단위로 창고 지원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창고는 정부미를 쌓는 창고는 아무나 못하거든. 절차가 복잡해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내년도에는 개별 농가창고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했어요.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농가들한테 일부 창고지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농가라고 할지라도 그 창고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대농가가 따로 쌀을 어디다 소비할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농협이 보관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쌓아놓는 건 쌓아놓더라도, 수매할 때 톤백을 할 수 있게 그것 좀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