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배 부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도시주택국장 박상규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홍인숙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덕제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7쪽까지 기구 정원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0 도시계획 목표연도 도래와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 및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상면적은 해수면을 포함한 평택시 전역입니다. 기준 연도는 2015년, 목표 연도는 2035년이며, 125만 명을 목표로 인구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8월 19일부터 시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 시민계획단 회의를 총 4차례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6년 12월 계획안을 수립하여 권역별 설명회 및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하고 2017년 2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17년 12월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람 등을 세 차례 실시하였고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시장 권한 사항은 금년 2월 말 결정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지역 확정, 용도지역, 도시자연공 원구 역 및 근린공원 변경 등 도지사 권한사항은 금년 2월 경기도에 재정비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도시지역은 금년 11월 주민공람 및 12월 결정고시, 비도시지역은 12월 주민공람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및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등 개발진흥지구 지정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의 세분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1,255만㎡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는 용도지역 상향 8개소 77만㎡, 개발진흥지구 2개소는 92만㎡입니다. 금년 10월 31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월 기초조사 및 계획안 작성을 통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3월 시장 권한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도지사 권한인 지구단위 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하여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는 등 2016년 6월 관리지역 세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이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및 2017년 1월 1일 기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수용제한 해제 신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160개소 시설을 해제하고, 2016년도에는 362개소 시설을 해제하였으며 기 해제 또는 기 집행시설 101개소를 제외하고 누락시설 13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는 총 643개입니다. 그중 금년도 해제대상인 18개소를 제외한 625개소 시설에 대해 금년 11월 21일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공고하였으며 2017년 1월까지 해제대상시설 18개소는 해제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 10년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여개소이며 현재 운영 중인 TF팀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예산계획 집행이 일치되도록 2017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미군기지 이전과 삼성전자 착공 등으로 인한 개발호재로 인해 해마다 개발행위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요구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 및 재정비를 추진하고 민원서비스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3공 원칙’ 공평, 공정, 공개를 추진 중으로 공평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측량설계업체와의 간담회, 개발행위 담당자의 수시소통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청렴도 향상 교육과 민원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위해 민원처리 알림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각각 운영하던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비 허가에 대한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 통합심의위 적용대상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역량분석·개선대책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5개 분야가 해당되며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총 50명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인·허가 사안에 따라 개별로 추진되는 심의절차로 인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었으나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행정절차 개선으로 시간, 경제 등 비용절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통복동 일원 약 1만 6,000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고시 후 사업지구 내 포승~평택 간 산업철도를 비롯하여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등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금년 8월 12일에 완료하였으며 환지계획 수립을 위해 정리 전,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2월 중에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 2019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에 개발 중인 진위2산단 및 진위3산단으로 인해 유발되는 인구수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위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해 가곡리 일원에 추진하는 약 24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본 사업구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관련 법에 의거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청 및 경기도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2017년도 하반기까지 후속절차인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지장물 보상 및 착공하여 2020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과 국제여객터미널, 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포승읍 만호5리 일원에 추진되는 약 9만 6,000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시행자 지정 동의 를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며 2018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에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청북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은 고렴산단, 현곡산단, 오성산단, 어연·한산단지 등이 위치하여 인구유발이 많은 지역이나 청북읍사무소 주변에는 도시기능 낙후와 주거지역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거 및 생활폐기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곡리 일원에 추진되는 약 16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2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 15개 지구 264만 평 규모의 민간 제안 조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정지구는 사업완료에 따른 구역지정해제 고시가 되어 현재 조합해산 추진 중이며 용죽, 신흥, 동삭2, 세교, 동삭, 소사2, 모산영신 등 7개 사업지구는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재, 동삭세교지구 등 2개 지구는 내년 환지계획 인가를 목표로 환지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영신, 지제세교, 화양, 소사3지구 등 3개 지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평지구는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아울러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5%, 경기도 2%, 경기도시공사 8%, 평택도시공사 5% 해서 공동 시행하는 고덕국제화 신도시는 총 면적이 406만 평입니다. 단계별 부지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 123만 평, 2단계 121만 평, 3단계 162만 평으로 총사업비는 8조 1,600억입니다. 2단계 중 2-1공구 37만 5,000평은 금년 12월에, 2-2공구 37만 평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3단계 137만 평에 대한 구체적인 착공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사업이 예정된 2020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보고 드립니다. 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부대정문 앞 신장, 안정 쇼핑몰 상가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마케팅 전략 등 총괄계획 수립을 위해 2015년 6월에 착수한 상가 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12월 중으로 1단계 사업구간을 착공하겠습니다. 2017년도 50억, 2018년도 30억 등 행자부 지역 개발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쇼핑몰 기반시설 정비, 상가 입면개선 사업, 조형물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쇼핑몰거리 인프라 구축과 상가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서정·신장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및 서정, 신장동 일원의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가로환경 및 빈집 정비, 담장철거, 공부방 설치 등 주민참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착수한 신장동 도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 금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신장동 제역마을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통하여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두정지구 주거환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두정리 45-2번지 일원에 2018년까지 9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6년 8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말에 오래된 공가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18년 말까지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 된 마을에 건립 및 개·보수를 지원하여 주민의 휴식처 제공은 물론 애향심과 협동심 제고를 위해 34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회관 건립 16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40개소, 정자 건립 등 15개소 등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금년에는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택개량 48동, 빈집정비 31동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고덕면 태평아파트 상가간판 개선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판의 아름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선정되어 도비 7,500만 원, 시비 총 1억 7,5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태평아파트 상가 80개소 130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주민설명회와 10월에 현장 및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되면 2017년 2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 유도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 현장지도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사전에 예방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리자 업무 시행실태 점검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양 질의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별 2회 품질검수를 통해 공공주택 품질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수 시 입주예정자가 참여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 중인 공동주택현장 24개 단지에 대해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점검을 하였고 청북 B7블록 현장 등 8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위원과 함께 품질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점검 및 아파트 품질검수 등을 통해 아파트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예정자와 시공자 간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입주예정자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내실 있는 공동주택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검사일 기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방범, 보안시설 확충,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 노후 된 부대, 복리시설의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주택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회 추경 시 예산을 증액, 20억을 추가 확보하여 39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노후 된 의무관리대상 외의 소규모 주택의 안전점검을 위해 사용검사일 기준 15년 이상 된 5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안전점검을 실시, 해당 단지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역건설사업 하도급관리 지원 추진입니다. 지난 7월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하여 관내 5,000㎡ 이상 민간대형건설사업 현장 54개소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50% 이상 참여를 목표로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공동주택 현장관계자 및 지역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대규모 사업장과의 협약체결 등 지역업체의 참여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 현장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현장의 하도급 이행실태 재점검 및 하도급관련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 토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지정된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인 토지매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 및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자동실효방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3,930㎡를 26억으로 매입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597만 평을 13억 7,800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입니다. 작년 12월에 전체 사업비 3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오름길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95%의 공정이 진척되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은 위치선정이 완료되어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완충녹지 야생화길 조성입니다. 세교동 주민센터 주변 완충녹지 일원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한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유지보수 시행으로 도심지 내의 쾌적한 산책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생육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공익 조림 등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6㏊를 조림하였고, 5년 이내 조림지 28㏊에 대하여 풀베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치 있는 산림자원이 조성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1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전년에 비해 산불발생 건수가 30% 감소하였고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등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은 고사목 1,939본을 제거하였고 나무주사 1만 2,926본, 지상방제 24㏊를 하였습니다. 미국선녀벌레 등 일반 병충해도 260㏊ 방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여가·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46억을 투입하여 2015년에는 기존의 소풍정원 및 정원의 미 정비된 4개소, 사계정원 조성, 휴게데크 확충, 놀이시설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산책로 확장, 물놀이 공간, 수목과 야생화 식재, 미로원 등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장공사를 11월에 착공하였으며 다목적 관리사무소는 2016년 6월 준공 목표로 연내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내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토지 매입은 90% 진행하였으며 1차 조성공사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토공, 지장물 철거 및 처리, 벌근, 제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2차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반정리 등 토목공사 진행, 우·배수 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자전거도로 연결과 주차장 조성, 흙콘크리트와 특수블럭 등 포장 등이 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잔여토지 매입은 토지주와 협의 결렬로 인해 7월부터 수용재결이 진행 중으로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향후 다목적 잔디마당, 추가 수목 식재, 동선 포장 등을 진행하는 3차 공사는 사업비 확보 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부락산문화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잔디광장 및 인공폭포, 산책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후 2015년 12월까지 산책로 안전펜스와 야자매트 설치 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체험장 주변 출입통제 펜스(fence) 및 인근 휴게시설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 펜스 및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추가설치 및 보완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도 추가 개설 및 캠핑장 보완을 위한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동절기 중 용역을 진행하여 해빙 후 보완공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친화적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주변 공원조성입니다. 송탄, 팽성 국제교류센터 주변공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송탄국제교류센터 인근 신장동 일원에는 편백나무 숲 조성과 휴게쉼터 조성, 시설물 및 포장 개설 등 사업을 금년 4월부터 시작하여 7월에 완공되었으며 팽성국제교류센터 인근 안정 근린공원은 공원, 놀이터, 쉼터, 주차장, 편백나무숲길 등 조성을 5월부터 진행하여 9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친화적 여가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노후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공원인 합정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해 기반정비, 노후시설정비, 녹지대 정비, 전기시설 정비 등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공사 발주단계를 거쳐 12월 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노후공원의 환경을 개선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도심의 환경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공통사항 제출 자료에 대하여 2개의 과씩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박상규 국장님, 과장님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작은 민원도 철저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공직자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초과근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 여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일도 많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별 특성은 있지만 다른 데보다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도시주택국 같은 데는 업무가 많아서 이해가 갑니다. 평택시 전체를 보면 초과근무 건수가 4만 6,850건 정도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가족끼리 힐링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월요일에 근무하실 때는 힐링이 돼서 방긋 웃는 얼굴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수립. 2035도 좋지만 2020에 대한 평가보고서 나온 것이 있나요?

평가보고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평택시가 1995년도부터 3개 시·군이 통합이 돼서 2020년도까지 인구증가나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안의 평가보고서가 나와야 2035에 대한 우리 인구 125만 인구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건데, 물론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지만 최소 2020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한번 기본적인 것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할 때 인구가 35만, 지금 인구가 47만 정도인데 21년 동안 인구가 매년 한 5,000명씩 밖에 증가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도시계획이나 고덕신도시나 주택 짓는 것이 837만평 정도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2023년도에는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오고, 미군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의 보고서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이 사실 86만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20에 86만 인구가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기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작년까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분양을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외부 유입인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해서 분양문제도 따르는데 저희들은 미분양에 대한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때문에 86만이 다 찬다고는 보장은 못합니다. 다만, 근접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면 우리 평택시가 미분양이 가장 많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입정책이나 주택정책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분양에 대한 것은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0월 말까지 분양률이 74%거든요. 매월 9%정도가 계속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800세대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큰 문제없이 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자체가 작년까지는 시민들이 사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삼성이라든가 호재에 따라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문 같은 경우 분양이 저조한데 그런데도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평택시를 적극 홍보해서 유입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25쪽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을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허가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 때문에 향후 계획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이대로만 하신다면 민원인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시간단축이 많이 되고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청북에 신도시 바람에 구도심지역이 너무 낙후돼서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읍사무소 지역이 개발돼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대안 과 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게 되면 환지방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청북지구가 많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읍사무소 주변을 통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도시가 활력화 되도록 하는데 다만,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예비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 사업의 수지분석을 통해서 청북지구에 대한 개발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쪽에 고덕 국제화신도시. 이것은 1단계가 136만 평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1단계는 지금 분양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단계는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실시계획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약고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자체가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탄약고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2020년까지 다른 기지로 다 이전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으로는 국방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일부라도 여기 있는 것을 지금 탄약고가 있는 곳으로 분산배치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단계 보면 율포리, 좌교리 쪽에도 보면 삼성 주변에는 물류단지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삼성단지 옆에 2단계 쪽에 하단으로 보면 지난번 보고 들어온 게 물류단지로 변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6쪽 기구 및 정원. 공무원들이 행정직, 기술직, 토목직 여러 직렬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에는 거기에 맞는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분야, 공원은 공원분야 관련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도 들어와 있고요?

당연히 행정직도 있는데 행정직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라든가 물론 행정직 계장도 있는데 대부분 옛날하고 달라서 될 수 있으면 그 직렬에 맞는 직원들이 다 와 있습니다.

본청에는 직렬별로 배치가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는 얼토당토 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다고요. 여기가 인사부서는 아니겠지만 국장님이시니까 간부회의 때 그런 건의를 해 주세요.

직렬에 대한 관계는 그 부분이 저기한 직원도 있는데 대부분 관련 부서에서는 직렬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출장소 같은 경우 개발행위업무에 대한 것을 옛날에는 행정직이 많이 했었는데 안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직 2명이 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읍·면·동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단체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는 직이 와서 답변을 해 주면 좋은데, 세무직에 개발 계장이 와서 앉아있고, 보건직이 생활지원팀에 앉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읍·면·동에서 단체장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법으로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2쪽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많이 했어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산업환경국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해제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세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농정과를 어제 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해제됐으면 되는데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많아서, 예를 들면 도로 자투리, 철도 자투리, 자투리 쪽만 해제를 해 주고...

진흥지역 해제조건 지침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하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지정을 해 줘야...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싶지요. 국토의 균형적 운영이라든가 저희 시에서도 일정 비율 만큼은 녹지도 필요한 거고, 진흥지역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지역세분화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50만 이상 되면 저희들이 용도지역 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마찰을 많이 빗고 있고, 또 경기도의 지침은 강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안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구 50만이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구 50만이 넘기가 참 힘듭니다.

아까 2018년 4월 달이라고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추계로 보면 그때 50만이 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같은데요?

주는 것 아닙니다. 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늘만한 인프라가 있어요?

삼성이나 LG나...

삼성, LG만 맨날 따지지 나머지는 없잖아요.

미군기지 이전하고 여러 가지 개발호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호재 때문에 민원도 많은 겁니다.

민원인들은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기가 자기토지에 대한 가치상승을 위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리지역세분 관련된 것도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충돼서 저나 담당과장이나 충분하게 설명하더라도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을 하시게 되면 그 지역 현장에 가보시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풀어줘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안 풀어주니까...

여건변화가 되면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관리지역세분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도 맞게끔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이 해서 저희들이 얻어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불만이 있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24쪽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 문제점이 개발행위하면서 우리 평택시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입점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토목측량 설계를 할 때 보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용역을 주잖아요. 토목설계사, 건축사들이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류를 걷어서 관할 부서에 갖다 주면 관할 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건축설계사나, 토목설계사나 그 사람들한테 의뢰받은 것 그대로 인·허가를 내주다면 민원이 발생되더라고.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돼요. 항상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책상에게 설계하지 말고 현장 가서 설계하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개발행위는 같은 것은 현장에 다 나갑니다.

그러다보면 막상 설계를 해서 공장을 짓던 뭐를 하려고 하면 민원이 걸려요.

지금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보면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다만,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인근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록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을 지으니까 당연히 소음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현장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입지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시에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인근주민들의 동의 서를 받아와라. 법률적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혐오시설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왜 받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도로부분이 현재는 뚫려있는데 토목설계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보면 완충녹지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줘서 도로 6m 폭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완충녹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도로가 있으니까 서류를 집어넣고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완충녹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토목설계사들하고 심의할 때 그것을 완전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위원님,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확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해서 도면을 보면 다 나옵니다. 법적으로 완충녹지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완충녹지가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유용희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이해가 안가지요. 현황도로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충녹지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완충녹지가 결정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때 토지계획 확인을 떼보면 다 나타나는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하고 이러고, 저러고 할 사항은 아닌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토목측량이라든가 설계를 다 의뢰했을 것 아니에요. 의뢰자가 괜찮다고 허가난다고 해서 인·허가부서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실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위원님, 설명 드렸듯이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토목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가 허가 관청이 아니니까 필요한 대로 답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공무원이 검토하는 것은 현행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든지 현행 시설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설계하면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안 해 줘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평택시가 개발여건이 좋아져서 개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입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평택시만 욕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 봐서 억울한 부분은 있는 거지요. 뻔히 알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 일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와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4쪽에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보면 내용적으로 잘 해놨네요.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시 입장도 얘기해 주고 민원인 입장도 얘기해서 중계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개발여건이 좋아져가지고 개인 입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평택 이미지가 좋게끔. 여러 가지 원성소리 별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평택시가 인·허가도 잘 해 주더라.” “타 시·군에 비해서 친절하다.” 그런 이미지를 남겨줘야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측량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게 뭔지를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전부 행정부에 신뢰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 말이라면 많이 그래도 들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하지 않게끔. 하부부서에도 회의해서 하부부서까지 전부 친절 봉사해서 평택시 민원행정을 잘해서 신뢰 받을 수 있게끔...

아까 얘기한 대로 3공 원칙을 가지고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개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사무소하고도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있지만 만호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겠는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지요?

네, 가졌습니다.

거기 토지주들이 포승읍사무소 3층을 꽉 채웠어요. 호응도가 좋았다고요. 개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52%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찬성, 내용적으로 보낸 것 있어요?

어떤 52% 말씀하시는 건지?

환지 사업을 하려면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설명회 후에.

그것은 구역지정 요청을 위한 시행자 지정 동의 서 징구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그게 안 오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할 겁니다.

주민 설명회만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질의 를 하더라고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좀 해서, 주소 다 알잖아요. 우편물로 받아가지고 빨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

서류상에는 2020년이면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안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례를 보게 되면 송담지구, 서재지구, 배미지구 참 오랜 시간에 다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사실 어려웠다가 근래에 와서 경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다르죠. 경제가 악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공공주택 부지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불허를 내려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위 원님, 그 말씀에 대한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노력을 해서 만도 사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던 건데. 그만큼 노력하는 거라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용지로 바꿔가지고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비지가 팔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예를 들어서 팔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로 하면 용도가 상향됐기 때문에 매매하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편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사가 와서 설명하길래 설명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거지역에 복지센터 부지를 하나 선정해줘라.”

복지센터요?

쉽게 말해서 마을회관이지.

그런데 그것은...

그 양반 얘기는 감보율에서 된다 이거예요. 토지주들이 동의 만 해 주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보율에서 이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그런 것을 한 사례도 없고,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마을회관 부지로 해서 주고, 그러면 여태까지 해온 형평성 문제가 또 있죠.

시대에 따라서...

위 원님, 무슨 말씀이냐면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주민들이 확보해야만 하도록 기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구지정 하면서 환지사업으로 가는데 거기다가 규모 좁은 땅이라도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개발을 하면서 그런 부지를 한 적도 없고, 그게 그렇게 가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은 우리 세부적인 마을회관 하는 규정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환지할 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행정상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같이 움직여 주는 게 맞는 거지 전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대한 것은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부지가 없어가지고 현재 개발한 지역에 전부 다 해달라는 게 지금 이구동성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하 주거지역에는, 거기도 젊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 마을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녀노소 다 살고, 노인층도 살고, 경로당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쉴 공간도 만들어 줘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잖아요. 송담지구 갔을 때나 배미, 서재지구, 현화지구 다 없잖아요.

맞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것을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쉽게 제가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행감 61쪽에 수의계약 관련된 공통사항인데 이 부분은 행감 때마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업체 선정을 잘 해서 지역업체가 활성화되도록 해달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사업부서에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계약하는 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이것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누구를 밀어주고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자료를 떼면 거의 다 한두 군데에 편중된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매년 공통사항으로 행감에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편중이 안 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성이 발생 안 되도록, 지역업체도 생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네.

60쪽인데,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싫으시죠? 탁상공론이고 책상에서만 앉아서 한다고. 현장에서 생활정치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계속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소리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설계한 대로 가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건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왔을 때 또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이 미처 설계에 대한 걸 잘 반영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그래서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한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변경이 안 되도록, 안 된다고 아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있어서 그 현장을 가보게 되면 물론 불요불급하게 설계변경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쓰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걸려서 소유주의 동의 를 받아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땅속에 있는 지질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속에 암반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옮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실무자들이나 감독관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발생된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지역주민들 잘 알 것 아닙니까.

예.

공중에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 어떤 곳에다가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사람들하고, 마을에 이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보고 해야죠.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에 꼭 가서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큰 사업만 하지 조그만 사업은 안 하더라고.

저희들이 조그만 것에 대한 것도 거의 마을이장님이나 주변 관계된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그분들도 “아, 이것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설계 변경한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아닌 다른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위주로 해서 파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자꾸 행감에 올라오지 않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송담지구 체비지는 다 팔렸나요?

다 팔렸는데 한 3필지 당초에 팔았던 게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이요. 그런데 그것은 팔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돈을 내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 본 것 아니에요?

입 찰 본 거죠.

그런데 땅값이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비싸게 팔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본인이 계약은 했었습니다.

평당가격이 얼마에요?

(뒤를 돌아보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죠?

그것은 위치별로 다른데. 750~850만 원 사이입니다.

755~850만 원?

네.

계약을 했다가 해지시켰다고요?

해지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중도금을 내지 못해서 해지해서 다시 공고했습니다.

환지 청산금 지급은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는 확보가 다 돼 있고?

예.

그다음에 하수구, 상수도 다 돼 있고, 가스 다 돼 있고, 배수관 다 돼 있고..,

예.

준공은?

준공 끝난 겁니다.

공원이 몇 개가 있어요? 소공원이 꽤 많다고 그러던데?

소 공원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여덟 군데라는데요?

소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또 따로 있어서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여덟 군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부지는 두 군데, 하나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했고 하나는 특별회계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주차장을 물어보냐면 과장님이 가보셨겠지만 도로가 협소해요. 차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주거지역에 원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미처 못 대면 도로에 댈 것 아니야. 그러면 교행이 안 돼. 도로가 좁은데. 송담지구 배미지구보다 도로가 더 좁아. 도로를 왜 이렇게 좁게 했어요?

사실은 그게...

감보율 때문에 그랬나?

사실은 그게 오래 시간을 많이 끌고 사업을 한 건데요. 하여간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단속을 통하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어려운데...

불법주·정자 단속하기가 쉬운 줄 알아요?

그래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구월산에서 밥 먹고 왔지만 거기는 왕복차선으로 다 다닐 수가 있어. 그런데 양쪽에 다 차를 대놓아 가지고 차 한 대가 간신히 빠져. 그런 현상이 송담지구에서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 도로 폭을 너무 좁게 만들어 놨더라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 가면 시내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참 좋은데 시민의식도 따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국장님의 생각이시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할 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할 때는...

어차피 나중에 또 사려면 더 비싸. 개발할 때 입점을 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 더 해달라고 해서 땅 사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5개소가 있는데요.

2개라면서요?

5개소인데요. 금년도 3월에 교통행정과에서 1개소를 매입했고요. 2개소를 매입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필지는 2018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왜 그때 가서 해요?

그것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송담지구 주차장이 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당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전체 면적은 다 합쳐가지고 1,580평 정도됩니다.

1,580평? 개당?

금년도 매입한 것은 1,4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두 필지 매입할 것은 1,000㎡, 그러니까 3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매입할 것도 1,070㎡ 정도, 300평 조금 넘어가고요.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민 간사 업이 됐든 공영사업이 됐든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면,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 주차장을 조그맣게 규모를 잡다보니까 나중에 대안 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2개를 합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중대형 주차장으로 가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H빔으로 해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보니까 450평 정도 되는데 450평 정도 되면 램프(ramp) 빼고 나면 2층 올릴 것을 3층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5개소라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어떤 개발사업의 주차장을 조금 크게 안 잡으시면 대안 도 안 나올 뿐 더러 또 작게 잡아줘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향남이나 동탄이나 오산, 그 주변에 그런 데 가보면 주차장을 중심가 권에다가 그냥 한 1,000평씩 잡아놨다고요. 그러면 거기가 포화가 되면 램프를 올리면서 바로 H빔으로 올리면 대안 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장래적인 대안 을 보고 가라고 그렇게 저기를 해도, 지금 이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주차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하지 말고 지역단위로 보고 크게 봐야지요. 행정에서는 크게 봐 줘야지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 할 때 될 수 있으면 면적을 크게 잡으려고 그러고, 현재 통복지구 같은 경우에도 한 560평 정도 지난번보다 크게 잡아가지고, 중앙에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통복지구 하는 것도.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대단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램프가 하나 올라갈 때 보통 30에서 40평 정도는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여분인데 올라오면서 여분 좀 주고 나면 한 50평 잡힌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했든 공공사업했든 뭐를 했든 주차장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중·대형화 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도 다섯 군데로 좁혀놨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건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변경이라도 했어야죠. 변경 안 해요, 우리? 어떤 계획하면서 변경도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를 해놓고 나중에 대안 좀, 다른 시·도도 많이 가보고 느끼면서도 평택시에서만큼은 계속 못하고 있다고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의 환지사업이다 보니까 용도별로 구분하고, 또 주민들한테 환지도 부여하다보니까 환지수익성이...

과장님, 환지를 해줘도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요!

예.

매입을 해 주는데 계획 자체를 크게 잡아놓고 매입하면, 다섯 군데 매입할 돈하고 한 군데로 크게 해놓고 매입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까?

그건 아닌데요. 보통 환지계획을 세워서 택지를 조성해보면 서재나 용이나 배미지구를 보면 대부분 들어오는 것들이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짓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주차장 용지를 배분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규모를 크게 해서...

배려 순위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지구가 살려면 상권이 활성화돼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상권을 우선적으로 놓고 주차장 계획이나 모든 걸 잡아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화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4쪽 용도구역 변경현황에 현덕지구라 했는데 현덕지구에 기정으로 나열된 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민지역’ 다 세분화한 거죠? 그러니까 변경내용이 뭐냐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개발한 거죠?

이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국성 개발하는 거기입니다. 현덕지구가.

그러면 여기다 괄호치고 그것을 해줘야지, 현덕지구라고 하니까...

비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이거든요.

현덕지구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알겠습니다.

여기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현덕지구의 시가화용지 해서 뭘 크게 해 주는 줄 알았네요?

아닙니다.

이왕 나왔는데, 현덕은 시가화용지 해 줄 거예요?

거기는 이미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양도 시가화 예정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영돼 있는 것도 한 거고요. 안중에는 안중 서부 쪽에 좀 남아 있습니다.

현덕하고 화양리하고는 떨어졌어.

그게 다 연결된 겁니다.

포승하고 가깝지 현덕은 현덕면사무소 바운더리(boundary) 그쪽을 얘기하는 거지, 화양지구나 이쪽은 뚝 떨어져 있다고. 말로만 현덕이지, 여기 화양지구는 안중하고 포승권 권역이에요.

화양지구가 그 아래랑 해서 시가화용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현덕지구하고 그 밑에 붙어 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반 현덕주민들이 ‘현덕’ 현덕면사무소 앞에 인광리 쪽으로 쭉 해서 현덕으로 생각하지, 화양리는 현덕으로 생각을 안 해. 안중권으로 봐요, 안중권으로.

지금 안중 역세권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현덕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 원 연결되긴 뭐가 돼요.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가화 용지 진흥지역을 했습니다.

인광리 개발한 데다가 또 무산됐지.

아니요,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송담지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하는 지금 하는 것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나중에 자료 줄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가, 의원들이 자꾸 질의 하는 부분이 ‘노을동요공원’ 하면 어딜 말하는 거예요?

소풍정원인데 아예 이번에 말씀하셔서 소풍정원으로 다시 가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소풍정원으로 명명할 겁니다.

인명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예 ‘소풍정원’으로 하기로 제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평택생태체험장은? 이것 농업기술센터 앞의 논을 계획관리로 지정한 거예요?

네.

표기를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시의원들이 질의 하게 되면 시간만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책자에 표기를 딱 하면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매년 질의 하는 부분을 똑같이 반복하게 만드냐고요. 끝으로, 화양지구 도시개발계획 및 변경심의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중출장소가 화양지구하고 MOU 체결했다고 했죠?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MOU 체결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화양지구 내 청사부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나 차량이 이동하면서 화양지구 내 ‘서희스타힐스’라고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화양지구하고 서희건설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거야?

그것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그것은 자기들 민 간사 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도 하는데요.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을 걔들이 MOU를 체결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건 아직 확인한 게 없습니다. 자기도 광고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왜.....

왜냐하면 민간개발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거기가 불법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자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저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파악하란 뜻이 아닙니다. 화양지구 조합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 알아보면 되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들리는 말로는 지금 협약을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게, 협약을 완전히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됐다는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니까 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주택과에 질의 하겠지만 주택과 행감자료에 그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개발사업도 현수막 붙이고 광고하고...

그래서...

그런 걸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글쎄요, 지금....

의원들이 거꾸로 알면 어떻게 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보고 했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아는 대로 얘기해줘요, 아는 대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서희가 말로는, 자기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체결된 건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자꾸 제가 그걸 질의 하느냐 하면 우리 평택시민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하고, 다 시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위원님, 맞습니다. 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현화지구가 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가서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밤에 주택과장인 소중영 과장하고 통화했는데 서희스타힐스가 포승읍 도곡리의 공단 옆에 아파트 부지를 사가지고 분양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어.

거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택조합 행위를 해 준 건 없고요.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주택조합 모집한 게 14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될 때까지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확보를 하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쉽게 그냥 봉이 김선달처럼 땅 그어서 50%이상 모집되면 그때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80% 이상 받아야지만 저희한테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저희도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화양지구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가계약 형식으로 체결했다고 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오면 그때 당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첨부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저는 민원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해보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홍보실장이라는 사람이 도곡지구에 땅 2만 7,000평을 샀다고 하고, 평택 배미지구 롯데 앞에 사무실 개소식 한다고 하고, 평택시에서 승인 다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걱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읍·면·동 단체장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지금 승인 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토지계약 관계도 저희가 확인해보려고 몇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 계약이 체결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자기들끼리, 본인들끼리 협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저희한테 조합설립 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80% 이상 사용승낙, 또는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소리하는 홍보관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해야 돼요? 거짓말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주택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민들을 그런 식으로 다 현혹해가지고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 중에 사실적으로 계약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잘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하기 전에.

통제하고 있는 거야?

예?

그쪽 서희스타힐스 홍보실에 이런 것을 홍보하고 계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허무맹랑한 소리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것은 정상적으로 토지 확보한 것을 걸어놓고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서희 건은 지금 화양지구가 제대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화양지구는 사람들이 믿음성이 가는데 도곡리에다 2만 7,000평 땅을 사가지고 평택시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어떤 주민이 만약에 했으면 형법상으로 가야지요.

내가 확인했다니까. 내가 확인했어요. 그래 가지고 밤에 부랴부랴 유용희 과장하고 소중영 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이 없으니까 현혹되지 말라고.

예, 감사합니다.

게다가 일부러 일반전화로 홍보실에 전화했어요. 심한 소리 했다고,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여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각별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기구 및 정원에 보면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의 비고란에 보니까 무기계약 1명 해가지고 ‘비서’ 했는데 이게 국장 비서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의 비서예요?

제 방의 비서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별도로 과장 비서가 있나 해서요.

제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에 청경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청경 중에 1명은 불법광고물, 1명은 불법건축물 단속. 그렇게 해서 2명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것 혼자씩 다녀가지고 되나요?

직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11쪽에 보면 재정비 촉진사업해서, 지금 보면 뉴타운 해제지역이 해제가 다 됐잖아요. 신장, 서정지구가.

예, 다섯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R1지역이 또 이의신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R1은 실질적으로 총회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대상이 아닙니다.

R1은 협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의신청 했었잖아요?

이의 신청한 것 다시 저희들이 산정위원회 다시 해가지고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해제지역 매몰비용에 관해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20쪽에 평택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능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구유입이 이대로 되면 좋은데, 2020년인가 86만에서 ‘2035’로 해가지고 125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해서 이번에 2035 때 많이 확장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인구유입이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평택에 민간개발이든 공영개발, 그다음에 산단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물론 인구유발 효과 등 어떤 조건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그만큼 계획대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파트 지은 것 같은 경우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이 있는 데도 보면 주차장 문제로 해서 민원 발생할 소지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평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 입주하고 그러는 게 드물잖아요. 외지인들이 다 저기 했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구 배분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일반 용도지역이라든가 결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5만 명을 잡은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개발호재로 인해서 저희들은 2018년 4월까지, 아까 담당과장이 50만 넘는다고 얘기했고요. 물론 2020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들은 무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거기에 근접하게 인구가 늘어날 걸로 판단되고요.

언론에서 보니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평택에도 민간개발업자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러는데 지금 미분양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언론에 난 걸 봤어요, 평택 지역에.

예, 맞습니다.

현황 파악 좀 해보신 적 있어요?

예,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지금 88%가 분양이 됐습니다. 다만 올해 초까지는 관내사람들이 갈아탄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사실 분양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분양률이 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그러한 전국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국가에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에 대한 어떤 것을 떼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3일 부동산대책 발표할 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전매가 가능하도록, 사고 바로 전매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1년 이상 사용승인까지는 전매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우성을 치고 있고, 반사적으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호조는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2035에 125만 계획을 잡는 것은 좋고 이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평택이 개발호재다, 기회의 땅이다 해가지고 민간개발이고... 지금 보면 늘어난 건 부동산 업자들만 늘어났어.

그렇겠죠.

무지하게 많더구먼. 그 전에는 어느 종교단체가 그렇게 많더니 이제는 부동산이 제일 많아.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허위광고 이런 것이 있듯이 시에서도 인구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게 좋겠다. 지금 아파트를 건립해가지고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분양을 몇 개 정도 하고 있는데 분양이 몇 %, 그다음에 외지인이 들어온 게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게 낫겠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분석을 그렇게...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지금 저희들이 개발호재에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양이 외지인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는 안 되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평택에 살고 있는 자체의 평택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분양 받는 게 서울 가격하고 비교하면 싸니까 들어오지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비싸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요.

저는 이것이 도시주택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평택시 전체 공직자 분들이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인구 유입하기 위한, 지금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문제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넣고 계획을,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시설이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잡고, 또 한 가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겠지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제일 빠른 게 첫째가 명문대, 대학병원. 이 2개가 안 이루어지면 유입은 안 된다. 평택에 유일하게, 요새 신경 쓰고 있는데 박문관 없는 지자체가 평택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도 계획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부대시설, 학교든 병원이든 이러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세종시 꼴이 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수서까지 20분이면 돼. 누가 여기 사냐고요. 삼성이 내려오는 엘리트들 그 사람들이 여기 살겠어요? 그런 시설이 안 갖춰지면? 동탄이나 서울로 가버리지, 누가 여기에 사냐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판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2030 계획대로 차질 없이 어느 정도 근접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 같은 것, 그런 쪽을 금방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입장에서든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령 대학급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 그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더라.’ 삼성 분원 같은 경우는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네.

6대 때 제가 의장할 때 찾아왔었어요. ‘부지만 주면 내려오겠다.’고. 그다음에 원광대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아주대도 보니까 미8군하고 협력업체가 MOU 협약 맺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도 주한미군이 이전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요, 다. 그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해갖고 진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획을 잡아갖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기해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준 것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아까 뒤에 보니까 5개 위원회를 갖다 통폐합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빨리 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도시주택국뿐 아니라 산업환경국이 됐든 건설교통사업소 등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렇게 했는데 제가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주한미군 이전이 다 완료되면 서울에 있는 이태원 거리가, 서울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2의 이태원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송탄이다.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구장터 있는 자리.

구장터요?

교류재단 있는 데 뒤편 그쪽으로. 그쪽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외지인들이 건물 매입들 많이 했어. 미리 도시계획 잡아가지고 사방을 딱딱 그어놓기 전에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땅값 엄청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어 갖고 미리 도시계획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외지인들, 서울 사람들이 다 샀어요. 앞을 내다보고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33쪽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1, 2, 3단계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단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3단계를 좀 더 당기니 어쩌니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량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추진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탄약고 관계 때문에 실제로 거기 302호 도로도 지금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 인근에 아파트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아예 지금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계별로 면적 조정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쪽에다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쪽을 보면 택지개발지구, 고덕지구 내에 신풍이라는 공장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종업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로자들, 그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대체부지로 해서 금산에 땅을 사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오너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죠. 솔직히 제지업계가 사양산업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내가 과연 금산까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한다 치면. 아니면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게 좀 당겨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LH에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는 계획이 금방은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내년 초에 진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근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초라든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LH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아파트 물량 조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아까 그렇게 답변해주셨는데, LH하고 협의를 해주셨다는데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LH하고는 분양을 좀 늦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협의 중인데...

그런데 LH가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받아 들일가요? 자기네들도 빨리 털고 경쟁인데...

어차피 하게 되면 분양에...

벌써 분양 스타트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요. 지금 사업승인 나가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양을 연기해줄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이신 거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협의가 돼서 LH에서 공동주택부지 분양을 늦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 을 받으신 것은 없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가 대기물량이 5만 7,000세대 정도 되죠? 거의 맞을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자료 받은 거니까요. 5만 7,000세대가 대기물량인데, 그리고 나머지 소사지구나 이쪽에 민간개발지구 남아있는 게 2만 7,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LH 물량이 쏟아지면 현실적으로 미분양이 발생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도 PF자금이라든지 중도금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안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평택시에서도 제1금융권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제2금융, 제3금융권으로 밀려 나가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1금융권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축협, 단협 제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도 엄청난 금리 상의 마이너스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가수요자, 투기자들한테도 가수요가 일어날 수 없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잡을 수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분양성이 저조화 되는 거고, 평택 시민들이... 실수요자들이 거의 말을 바꿔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더 이상 저희 세교동 인구도 안 빠져나가요. 저희 아파트 세교동에서도 분양 받아서 하실 분들은 다 빠져 나갔어요. 더 이상 이제 전·출입이 없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LH가 물량을 최소한 늦게 소화시켜주는 게 현재로써는 가장 답안인데, 평택시에서는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을 ‘너희 분양 나중에 해.’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이런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필요한 게 판단이 돼서 조절분양을 하려고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또 단 한 가지는 분양가가 LH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대가 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소사나 일부 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으로 850만 원, 900만 원...

물론 가격경쟁력에서는 기존 우리 민간개발 사업지의 아파트가 경쟁력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일정부분... 여기는 다 평택에서 사시니까... 고덕이 오면 고덕으로 들어가겠다는 대기물량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고덕은 고덕대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기존 소사지구나 민간개발지구도 같이 몰락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청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사실 LH에서 하는 고덕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분양하는 것에는 분양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LH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민간 이쪽... 우리 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소화하면서 조절 좀 해달라는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와서 그렇게 ‘우리 물량 때문에 같이 우니까 조절을 해 달라’ 그런 것보다 사전에 인·허가부서에서 다른 형태로써 공사를 좀 지연시키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법적으로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못해주고 그럴 것은 없고요. 이런 방법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LH에서는 “빨리 확약을 해 달라, 빨리 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분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러프하게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도심권에 있으신 분들은 “신도시로 가야만 평택사람이고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장 일례로, 건축인력이나 건축 관련된 인력들을 블랙홀로 삼성에서 쭉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1년 전보다 인건비가 한 3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뭡니까? 평택 지역에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상가 하나 지으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훅 올라가서 건축비가 상승됐고, 기존 인프라에 아무 것도 투자되는 것도 없고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슬럼화도 빨리 오고. 갑자기 오기 시작합니다. 장사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난법이 생기는 바람에 장사가 더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원도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저번에도 김수우 위원장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하여간 합정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준주거지역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사업을 통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성화 계획을 해서 원도심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국장님, 원도심이 진짜 평택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슬럼화가 오는 게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예상보다는 우리가 너무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요 근래 민원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람으로 끝나면 공직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내 앞에 도로가 나기로 했는데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동사무소에서 공람을 통해서 했는데 모르셨습니까?” 했더니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됐는지 아냐.” 우리 실무진들께서는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게 맞다.” 그 얘기도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내년도에 도래가 되면 미 집행된 것도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매년 들어오니까요. 한 가지 제안 을 해볼게요. 이해당사자들은 그 계획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계속 존치됨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 이 있고 이해당사자가 서로 다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 없앴을 때 아니면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공람이란 제도만 할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알바 몇 명 쓰면 되지 않습니까? 토지대장 떼서 주소 찾아서, 속된 말로 ‘주민·시민 누구누구의 땅은 몇 월 며칠자로 장기미집행 사유로 해제될 것이니까 참고하라.’든지. 물론 무지하게 힘든 얘기죠. 그런데 이게 막상 따져보니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위원님, 맞습니다. 지난 번 재정비할 때 공람만 한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세 번을 공람했었습니다. 별도로 했고요. 300개 이상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엊그제도 송탄동에 행사가 있어서 나가봤더니, 하다못해 통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러세요. “통장님, 동네 동사무소에서 공람하고 몇 번씩이나 홍보를 해드렸는데 통장님까지 이런 소리를 하시면 참 난감합니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래’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다시 ‘내 앞에 소방도로 났다, 계획도로 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솔직히 업무상 어려운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의회에서 392개의 시설을 해제권고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33개는 의회에 8월에 소명을 했고요. 그 전에 300개를 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60개를 해제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토지대장 주소가 다 맞으면 좋지만 토지대장 주소도 안 맞고 등기를 찾아도 안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 도로사업 할 때도 해보면 그 주소가 거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방법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읍·면·동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에 홍보를 세 번을 했었는데도 정말 그렇다면 방법을 고치겠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일반 시민들이 서류를 떼러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저희도 갖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장님이 방송이라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방송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주소가 맞든 안 맞든 통지문을 보내주면, 나중에 변명거리라도 되죠. ‘당신 앞으로 보냈는데 당신 주소지가 이전돼서 반송돼서 왔더라.’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자면 재정비기간이 1년 걸릴 게 한 3년~4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자를 때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자른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재산상에 피해를 봤던 이유는 공공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국가 권력으로. 그렇잖아요. 이것은 최소한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법에 규정하는 바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한 것은 맞아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법대로 했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어요. 저희가 필드에 나가서 각 동·면에 가서 부딪혀 보면, 민원이 정말 많이 들오는 게 그 민원이에요. 여태까지 그냥 뭉개고 갔어요. “우리는 법대로 했어, 행정력 낭비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했어.”라고 얘기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개선을 해서 지금 방법도... 그래서 사실 장기미집행이 되면 그것을 해제할 때도 시의회 소식지라든지... 진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비교해 봐도 저의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의견을 묻고 하는 부분도 세 번이나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민원인들에게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원인이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돌아서면서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가는 거죠.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그 전에도 사적인 모임에서 과장님한테 농담 반으로 웃으면서 “개선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조금 조금씩 해서 한번...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 개발행위 허가 운영방안 개선’에 보면, 아직도 안중출장소는 담당자하고 주무계장님 행정직이 보고 계시죠?

두 명은 토목직으로 보충됐습니다.

이번에 바꿨 어요? 그러면 담당계장님 하고 담당 주무관을...

담당은 행정이고요. 직원은 토목직 2명으로 바꿨습니다.

담당을 행정을 주면 어떡해요. 담당을 토목직으로 줘야죠.

송탄출장소하고 양개출장소는 아직 담당이 행정직입니다.

이게 대다수의 민원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건데, 담당은 토목설계 실무진들과 부딪히게 되니까 속된말로 업자를 상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은 나와서 자기들 잘못은 얘기 안 하고 공무원들... 항상 들으시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직이 모자라서 그러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몇 번을 말씀 드렸잖아요. 최소한 개발행위 담당만큼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문서 돌리고 취합을 해서 하는 건데, 담당부서 직원만큼이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도 토목이 아닌 행정이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송탄이나 안출 같은 경우에는 직원, 담당자는 담당자. 담당자는 토목직으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장님이 민원 보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처리가 늦어지고 답답한 게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더라고요.

토목직 직원들이 가서, 옛날에 행정직들이 가서 한 부분에 대한 게 해소가 되고요. 다만 노력을 저희가...

국장님, 업무분장마다 다르고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사적으로 대인관계가 좋다면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각자 맡은 바 선을 딱 그어서 내 일은 내 일이고 네 일은 네 일인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여간 조직관리부서하고...

제가 조직관리부서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인사정책을 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토목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관련 기술직을 요청하는 데는 많고.

예.

그런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할 데가 개발행위 담당자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나마 토목직 직원은 갔는데...

먼저 번에 증원할 때 토목직 늘지 않았나요? 아직 배치가 안 된 건가요?

신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신규자.

신규자는...

아직 배치가 안 된 건가요?

건축이 좀 들고요. 토목은 신규자는...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없었졌어요?

있었는데 저희 과는 1명이 왔지만 출장소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인사담당 부서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민원의 시초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예.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어요. 계속 조치를 하겠다는데 인사부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결과가 나오냐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에서도 허가 불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의 그 방편으로 써먹는 게 행정재결을 받아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 굉장히 곤란한 것은 행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더라고요.

위원님,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재판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의 개발행위허가 같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자기 주관성이 없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이니까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와서 불허가를 내려서 행정재판으로 해서 다시 허가를 내준 부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것은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산업환경국 감사자료에 그게 1건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탄면에 축사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하니까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행정심판을 이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있는 소양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책임을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일주의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들은 집단민원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업자한테 계속 불허가 처분해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 해주는 경우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법에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을 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됐던 어떤 행위가 됐든 들어와서 불가를 냈는데, 그 분들이 억울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재판을 걸 것 아니에요. 행정재판 해서 들어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내준 게 평택시에 몇 건이나 있는지. 도시계획과 것을 보고 그다음에 송출, 안출 도시관리팀에서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몇 건이나 됐는지 해서 한번 결과치를 보고, 계속 이런 실태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평택시에 개발행위 허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에 보시면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상율을 49%로 적어주셨는데, 보상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고 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총 207필지 중에 불환지 대상 토지가 150필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건물만 지장물 보상을 줄게 아니라 나대지 조그마한 것은 불환지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줘서 같이 나가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250억 원 예산 확보가 되면... 지금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한 250억 원 확보가 되면 전부 다 돈을 다 줄 겁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죠?

예산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고평지구와 연계가 돼서, 통복지구가 보상이 완료돼서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평지구의 기본계획과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출발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고평지구가 원활하게 들어간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고평지구가 늘어지게 되면 통복지구도 같이 늘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평지구로 나가는 지하도로. 철도 밑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것, 하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일부 하는 그런 부분만 해주게 되면... 고평도 지금 현재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으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고평지구도 환지방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진입도로가 안중 가는 38국도, 구국도로 그곳으로 진입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통복지구 같이 하면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출입구가 그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고평지구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고평지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스’ 거기는 아직 소송 중인가요?

그것은 각하됐습니다.

그러면 강제집행으로 가는 건가요?

정상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죠.

그쪽에서 항소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기간이 지났나요?

각하 됐기 때문에...

기각이 아니라 각하는 법률 쪽...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각하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당사자는 계속 법률적인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맞죠. 물론 그것에 대한 것을 존치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행정상으로는 각하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포승 만호지구도 어쨌든 간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65쪽에 보시면 “주거지역을 최소화하고 상업 및 준주거용도 위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 이전에... 물론 좋죠. 당연히 구도심권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원인 제고에 대해서는 전혀... 물론, 담당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원인제고를 해줘야 이쪽도 살 동네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공단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한 오염도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거의 전부 다... 가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허로 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거지역으로서의 환경문제 때문에 영향평가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옆에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줬을까요?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 일단 만도아파트(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원아파트 자체를, 옛날에는 그것도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만도 사원아파트만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거를 확보한 겁니다.

‘ 나머지는 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하시겠다.’ 그런 뜻이네요?

일부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참... 공해 속에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기가 불편한 동네라고...

지금 환경청에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여하튼간...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하는 것 봐서 봐주겠다.’ 그 얘기예요.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자를 것은 자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협의를 통해서 저감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개발하는데 저감대책 할 게 뭐가 있어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주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그래서 지금 대안 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강유역환경청도 직무유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포승공단의 공기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대안 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관리부서인데 이렇게 방치를 하나요? 제가 한번 이거 질의 를 내볼까요?

위원님,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글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겁니다.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31페이지에, 어느 날 갑자기 용죽지구 도서관 부지가 싹 빠졌어요. 용죽지구 개발하면서 도서관 부지 있던 것을 최근에는 쏙 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관련해서 소음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해서 우리시에 민원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어떤 소음... 도로 물어보시는 건가요?

도로, 자동차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생활하는 데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e편한세상, 금호어울림 1차, 2차. 주로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하나 더 들어왔죠? 반도유보라.

반도유보라는 저희 용죽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죽이 아니라, 거기도 같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동부우회도로 지하도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 드리지만 적정한 협의를 통해서 소음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유보라 아파트를 처음에 지하도를 할 때 더 팠어야죠. 캐노피를 하든지. 현재 천병석 소장님이 그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저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서울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움직일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창문도 못 연다는데 여름에는 어떡해요. 너무 소음이 심하다고 이사 가고. 그리고 BRT노선 있잖아요. 다음 달에 지제역 개통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건설교통사업소이기 때문에...

아니, 계획을 여기에서 잡잖아요.

일단 도로는 다 개설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옛 군청사 부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갑니다. 경관심의도 받았고요. 경기도에 건축심의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택 삼리에 59층 분양한다고 광고하는데, 시하고 한번이라도 협의 뭐 들어온 거 있어요?

아까도 주택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조합설립 들어온 것도 없고 자기들만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홈페이지나 각 단체장들 회의할 때도 읍·면·동에다가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에 국제교류 부지 22만평 있잖아요. 있는데, 인구가 80만 명 증가했다고 해서 복지·보건위생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희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대학병원급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도 올 생각이 있고, 세브란스병원도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우리 시민들 천안, 수원까지 가다가 죽어요.

그것은 아마 신성장전략국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신성장전략국에서 부단하게 대학병원이라든가 성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도 성대가 아니고, 그 정도 조건이면 다른 유명한 대학도 다 올 수 있는데 굳이 성대를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건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LH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교차로나 인도나 차도 이런 게 평택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안 맞아서 문제가 많아요. 배꽃마을 분양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자기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해서... 시가 통제를 덜 해서 그런가 봐요. 그게 민원이 제일 많다고요.

지금 소사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교평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고요. 물론 여건변화가 돼서... 저번에 제가 교통사업소장 할 때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배꽃마을 거기에 하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물론, 소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LH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한테도 문제가 있으면 출입구나 이런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해야 되는데... 하여간 교평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교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건설에서 짓는 아파트하고 서재자이 2차, 3차. 이쪽 아파트 짓는 도로 이런 것을 시에서 바짝 신경을 써야지, 나중에 민원 폭주하면 지역구 의원만 불려 다녀요.

위원님, 그쪽은 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쪽 앞으로 해서 도로 확보하는 것은, 현대아파트 들어가면서 입구 쭉 들어가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삭동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원만하게 협의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가지, 주차장 문제는 해결된 거고요.

주차장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사실 주차장은 해줄 수 없죠. 그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 되니까 그 부분은 잘라주는 것으로 해서 해결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이화아파트에서 뒤쪽으로 해서 동삭2지구로 연결되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나가서 45번국도 연결되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대 이화아파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선에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삭동 있는 데요?

예, 동삭동 현대이화요.

뒤로 45번국도 용인 가는 거기요?

그래서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가 민간시행업자나 LH나 이런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인수 맡았을 때 뭐 하려고 하면 도로, 인도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4페이지 ‘안중·송담지구 환지 청산금 조기상환’이라 해가지고 2017년도 1월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 가능하겠어요?

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한 것은 상환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화지구 내 가로등 및 신호등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을 마련한다는데 경찰청하고 설치대상이 왜 달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제어함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동탄 (구)시가지가 형성된 데보다 나중에 시가지가 형성된 데가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신호체계나 동행 보선을 갖게 돼 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동탄보다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1동탄신도시가 생긴 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1차가 전부 완공돼도 빨라도 6년에서 7년, 그다음에 3차까지 하면 12~13년 뒤에 형성되는 도시가 먼저 생긴 도시보다도 그런 시설물이 낙후 돼 있다. 시설이 거기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좋은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LH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LH도 사실은 그러한 현대시설로 가야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을 성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LH하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설계돼 있는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좀 더 좋은 저기가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 부분을...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거지, 지금 없는 경찰청 제어함을 우리 형태로 바꿔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표준 계획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가 어떻게 됐나 확인해서 현대식으로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302호 여기는 ’16년도 11월 말입니다.

네.

지금 개통 안 됐지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파 매그넘 때문에... 사실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못하게 해서 지금 못한 현황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임시도로를 매그넘 탄약고 쪽 것은 폐쇄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돌려놨잖아요.

예. 일단 돌려놨습니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거기까지라도 개통을 해줘야지. 지금 병목현상 일어나가지고 더 난리예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 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내부로 순환도로를 다 해놨습니다. 임시도로 개통하기 위해서. 단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302호 도로, 동연교에서 우리 고덕 시계 경계 구간에는 지금 북당진에서 고덕산단 들어가는 지중 케이블선. 거기에 도로 지중화 매설을 다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28일 날 전면 임시개통 할 겁니다.

그러면 동연교에서 지나와가지고, 지금 종덕초등학교를 옆으로 돌아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쪽 도로는 폐쇄하고 새로이 도로 신설한 데, 지방도로 4차로 형성하고 고덕신도시는 내부순환도로 그쪽으로 해서...

그러면 작전사 거리로 가는 도로하고는 어떻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것은 바이패스(bypass) 할 수 있게 중간에 연결로를 내줄 거고요. 지금 동연교에서....

그러면 현행 상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폐쇄할 거예요?

거기 구간은 폐쇄할 겁니다.

현행 상에 있는 종덕초등학교로 돌아 들어가는 그 도로를 폐쇄한다 그러면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중간 중간에는 주민들 마을연결로, 그런 중간의 연결로를 이용할 거고요. 지금 주 도로 이충지하차도 연결로에 대해서는 28일 날 개통 예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그쪽에서 나오는 302호선 도로에서는 동연교에서 나와 가지고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게 교통체증이 더 완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종덕초등학교 옆에 있는 현행상의 도로를 지금 폐쇄한다면 그쪽 가가지고 퍼지면서 양쪽으로 분리되면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LH 측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맨 마지막에 설계변경 내역인데요. 송담지구 토지구획... 2차분 전기공사예요. 전기공사에서 3억, 지금 우리가 계약금액이 9억 4,000인데 3억 8,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2억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계약금 조정이니까 이게 워낙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신호등, 가로등 추가. 이게 뭐냐면 교통영향평가 분석 개선방식에 대해서 반영한 거예요. 그 밑에도 교통영향 개선대책에 대해서 반영했는데 보행등, 신호등 설치. 그다음에 신호등, 가로등 이설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됐다는 얘기인데 거기 그렇게 수정될 부분이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분석 개선대책에 따라서 일부를 반영해 가지고 변화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분석을 맨 처음에 공사가 시작됐을 때 하고, 또 한 번 변경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그것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송담지구 그 자체가 변경이 됐나요? 그 주변환경에 변경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분석은 새로이 재평가를 하면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서 새로이 또 반영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이런 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주변여건 변화 자체가 된다면 옆에도 같이 주변환경에 변화가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송담지구 하나만 딱 놓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여건 변화가 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변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 2차 변경한 것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 직접 갖고 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맨 처음에 해놓고 주변의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했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해가 돼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상에 개발계획 변경 이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여건변화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공모사업을 했는데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는 공모해가지고 할게 중앙부처나 도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현황을 내달라고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에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뭔가, 우리 사업부처에서는 어떤 것을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있는가 보려 그러는데 거의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써놨는데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모사업이, 지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쪽에도 있고 재개 발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과는 관리측면 공모가 없고요. 실제 재생에서 하듯이 맞춤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업에 관련된 공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공모사업을 찾으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개 발 쪽에 많습니다.

여기는 주로 민간개발사업하고 재개 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제역마을 같은 경우 50억 갖고 온 것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162페이지 각종사업 추진 관련 의회, 타 기관과 협의한 현황.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하고 협의할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야 될 부분인데 하나도 ‘해당 없음’으로 써놨거든요.

타 기관 협의내용 작성한 것은, 저희가 각종 민 간사 업이나 자체개발한 것에 대한 인·허가 절차상에 환경청이나 경기도에 협의는 했는데 그런 내용은 수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타 기관이 아닌가요? 왜, 어떻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평택시 사업부서가 움직이냐를 보기 위해서 타 기관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래버리면 솔직히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옴지락 꼼지락 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협의 안 하고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죄송한데요. 하여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관 협의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에 지금 없다는 건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타 기관 협의한 것은 협의해서 아까 송담지구 하고 해서 같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각종위원회 출석 현황.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열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것을 내달라고 그런 게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대상 중에서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분도 위원회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일단은 하여간 그 위원님은 제척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데 같은 데는 위원회를 정족수 가 안 돼 가지고 못 여는 경우가, 날짜를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회 명단에만 들어가 있고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임을 시키고 재위촉을 받아가지고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그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번에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대부분 대학교수님들 같은 분들 좀 하려면 개강되고, 학교 측에서 일하고 그러다보면 못 나와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자원을, 그래서 풀 관리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위원회 변경할 때 제명 제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서면 심의했는데 서면심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것은 통복지구 사업에 대한 융자배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배분 특별회계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서면심의가 될게 아니라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 된다면 이런 위원회 관리운영을 구성해놨다고 하면 서면심의로서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가서 설명을 잘 해줬다고 해도 이것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서면 심의할 내용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자주 열리는 위원회이고 무슨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딱 1번 한 게 서면심의예요. 그러면 통복지구 같은 경우 융자에 관해서 했으면 솔직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기채발행을 하든지 그런 것을 심의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공통적인 안으로 테이블에 모여서 테이블 심의를 했어야지 서면심의가 가능했어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 심의내용은 이율관계 하나하고, 그다음에 거치상환 관계 이 2가지가 중점적으로 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관계에서는 합정지구하고 배미지구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폐지하고 귀속 및 이자액에 대한 사업비를 갖다가 통복지구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안이 서면심의 상황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심의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특히 이것은 지금 예산 부분이에요. 서면심의를 할 게 있고, 테이블심의를 할 게 있습니다. 가서 “이러, 이렇습니다.”라고 아무리 소상히 얘기해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하고, 각자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해줘야 될 게,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서면심의가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의견을 서로 조율해야 될 것은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그렇게 한 건데요.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48번에 ‘37호 교통광장’ 그래가지고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제역 뒤의 광장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나머지 바뀌면서 농림지역으로 빠질 건 빠지고 이렇게 해서 변경한 겁니다. 이건 도면 갖고 따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안 갖고 왔는데 도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농림지역을 해제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상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의 사업을 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왔지만 이것은 평택시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역행하는 행위라고 보였거든요.

광장에 들어있는 부분이 바뀌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해서 그런 데요. 그것은 도면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227페이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내년 2017년도 2월 달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경기도하고 협의가 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달 정도면 경기도한테 저기를 신청할 수 있게 거기까지는....

이게 경기도지사한테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적극 추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37쪽에 두정지구는 보상이 73% 됐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순조롭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잘 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해서 도 예산이 지금 연차적으로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하는데 별 문제없습니다.

주민들의 마찰은 다 정리됐죠?

예, 정리됐습니다.

41쪽에 태평상가 간판 개선사업.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체가 선정됐나요?

지금 현장, 저기 합니다. 공모사업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1순위자가 선정돼서 11월 26일까지 협상해가지고 계약할 겁니다. 그러면 12월 초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44쪽에, 이것도 이번에 20억 원으로 상향돼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을 받고 조례까지 개정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들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 양경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네, 1억 4,000만 원입니다.

기지주변사업은 3억 8,000만 원에서 3억까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 1억 4,000만 원 가지고는... 1억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려줬지만 다음에는 한 1억 6,000만워 정도가 돼야...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상향 조정이 돼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하다보면 자부담률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50%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입찰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은 더 올릴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농촌.....

그래요. 하여튼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50%라고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적정한 게 어떤 방법인지 파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이희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에 보면 마을회관들이 있잖아요. 주민편의시설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거의 읍·면단위는 가능한데 동 단위는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자기 부지가 있으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동 단위는 거의 땅값들이 비싸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을회관의 건립에 대한 게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많은 조언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에 최중안 위원님도 개발하면 마을회관을 넣어줘야 한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태까지 운영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에 와서 바꾼다, 뭐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꾸 다른 과를, 죄송하지만 선정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을회관보다도 경로당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해요.

예.

그런데 부지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게 곤란하니까. 아마 연립이라든가 이런 걸 임대해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예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옛날 평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운영한 곳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을회관은 자기 부지가 있어야만 해야 한다는 걸 아주 명시한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생각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한다. 물론 여건 변화가 되면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한 거기 때문에 임대를 놓아서 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글쎄요.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요량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는 건....

관련 부서에도 그게 가능한 조항으로 있을 거예요.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평택시도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하여간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그런 방법 있는지 없는지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공원으로 나오는데 눈비 오거나 춥고 그러면 갈 데가 또 없고, 게다가 젊은 친구들하고 부딪혀요.

예, 맞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담배 뻑뻑 피우고, 어떤 데는 정자가 있으면 거기서 밤에 노름질도 하고 술을 먹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땅 소유하기 어려운 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임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길거리를 방황하지 않게끔. 시에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른들에 대한 부분도 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에 보면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한다는데 감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감리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행정관청의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등등의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에서 1달에 1번씩 예비입주자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입주자들이 직접 와서 감독 아닌 감독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도 그렇게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리자들이 선정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을 시킵니다. 이번에도 감리자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회의를 했고요. 지금 감리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얘기하다 말았는데 공원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문제가 돼요. 이게 보면 수의계약 문제도 그렇고,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87쪽에 보면 ‘법무사 이민권 사무소’에 2개를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용역내용이 ‘안중·송담지구 불환지 청산금 지급에 따른 등기업무 위탁용역’, 그다음에 ‘안중·송담지구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업무 위탁’ 이렇게 2개로 나눠 갖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같은 거지. 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한 게 아니라 계약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서로가 얘기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잘라서 했다. 누구나 그런 의혹을 사게 되잖아요.

용역 내용 자체가 불환지하고 환지처분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장소가 틀리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내내 거긴데. 어제도 산업환경국 하면서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한 곳에서 공사를 하는데 도로포장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하니까 인도 블록도 해놓고 나서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파헤치고. 한군데 줬으면 끝나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도블록을 맨 나중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을 잘라서 해 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사지역이 다르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풍공원 하는 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용역일자가 2015년도에 했고 이것은 2016년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변명 같은데요. 불환지 청산금 지급에 따른 용역하고 환지처분에 대한 게 다르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부분이, 물론 맞습니다. 여기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수의계약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오해가 발생되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설계변경은 제가 도시주택국 뿐 아니라 전체부서에 몇 년에 걸쳐서 얘기하고 자료도 요청해 오고 그랬는데... 제가 다음에는 아주 그냥 몇 년 치 자료를 통계내가지고 본회의 장에서 PPT로 보여줄게요.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예요. 물론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공사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은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지금 내가 나름대로 보니까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증액된 게 6건, 감액이 1건이에요. 도시재생과도 2016년도에 증액이 4건, 감액은 아예 없어. 산림녹지과도 증액이 4건, 감액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봐도 의혹을 사는 거지. 게다가 공원과 같은 경우에 보면 증액이 18건에 감액이 2건이에요. 그런데 증액도 나는 이해가 안 가. 8만 6,000원 짜리 증액 설계변경을 해요? 119쪽에 보면 공원과. ‘화촌2소공원 조성공사’ 해가지고 증액이 8만 6,000원이에요. 이것은 아예 종이 값도 안 나오겠네. 그런데 8만 6,000원 갖고 이 공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 우·배수관로 위치변경, 현장여건 및 하부식재 보충, 수목식재공 변경, 보강토옹벽 기초 콘크리트 물량 추가. 이게 8만 6,000원 갖고 가능한 거예요? 이런 설계변경이 어디에 있냐고. 콘크리트도 이것 조금만 해도 8만 원 넘겠네. 돈 10만 원 넘겠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깁니다. 늘고 줄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실제로 이 전체 읍에서 식재공사 하고 콘트리트 물량 추가 전체로 해서 8만 6,000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감이 된 것도 있고 증이 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차액이...

증이 되든 감이 되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8만 6,000원 같으면 그 선에서 끝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은 종이 값도 안 나올 거 아니야. 그 선에서 끝내지, 뭘 여기 갖다가 올렸냐고. 8만 6,000원 갖고. 그 전에도 보니까 감액한 데를 몇 만 원짜리를 내가 봤어, 작년에. 공사 하면서 그 정도도 못해? 아니, 8만 원도 못한단 말이에요? ‘영란법’ 때문에 더 안 되나? (“안 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이 설계변경 같은 것은 진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동료위원들도 매번 지적사항으로 하는데 지휘,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직접 나가서 보시고 확인 좀 하셔야 이런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들을 사냐면, 제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괜한 오해 받을 일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업자들 돈 더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다 해 준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여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간 직원들하고 제가 충분하게 저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얘기하니까 제가 공원과는 나중에 다시 묻겠는데,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현수막 한 가지만 총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예.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준 데가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유공자지요?

네.

고엽제가 남부랑 서부하고, 월남참전이 북부 담당이고?

네, 그렇습니다.

2군데 고엽제하고 월남 참전하고 했을 적에 2,5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올렸지요?

7,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각 권역별로 올렸습니다. 2억 1,000만 원.

상당히 오른 거잖아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느낄 적에 불법 현수막 근절이 됐느냐? 그렇게 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에 7,000만 원씩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돈을 이렇게까지 많이 올려놓고...

위원님,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올 예산이 아니고요. 내년에 7,000만 원씩 3 역권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4시간씩 하는 걸로 해서 사실 했습니다. 이번에는 8시간씩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다 늘려서 7,000만 원까지 한 권역별로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에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파주시가 깨끗하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하고 비교한 것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파주시는 위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료 나갈 일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현수막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 현수막 일반형 같은 게 2,000원, 그다음에 벽보 같은 게 2,000원 내지 1,500원짜리, 전단지가 1,000원, 명함 100매, 전단지도 200매에 1,000원 이런 식으로 딱딱 있고. 우리 평택시도 현수막 같은 것 장당 1,000원, 벽보 같은 게 100원, 전단지, 명함. 명함은 또 제외했어. 왜 명함을 안 해? 명함을 뿌리는 놈들 많은데. 오토바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그냥. 명함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참여자 자격을 65세 이상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만 시킬 게 아니라 전 시민을 상대로 해버려요, 그냥.

위원님,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이게, 수거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거 보상금이 지금 평택시가 금년도 예산에 짠 게 1,000만 원밖에 안 세웠죠?

네.

9월 말에 나간 게 한 700만 원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보상금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뿌리 뽑을 때까지 인상해라.” 그것은 의원님들이 다 원하는 거니까 인상을 충분히 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추가로 올려서 내년에 5,000만 원 당초 예산에 해놓았습니다..

5,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문제는 고엽제나 월남참전용사회 거기에다가 위탁계약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4일에서 6일로 늘리고 휴일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하루에 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기본 몇 장을 정한 게 없어. 그러면 4시간 동안 1장을 하든 10장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계약서에 보니까 내용이 없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고엽제회에서 안중하고 남부지역하고 2군데 하고 송탄은 따로 고엽제에서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금액을 올려주고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하고, 날짜도 공휴일도 하루 더 넣고 그래서 조정하면서 금액을 올려주고 6시간 내에, 사전에 저희한테 항의하러 와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자기들이 요즘은 순찰을 1번씩만 돌고 말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해서 그때그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계속적으로 주려면 기본 장수, 매수는 정해놔야 된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 부분도 협약할 때...

4시간 아니라 8시간을 해 놓으면 뭐예요. 기본 장수를 정하지 않으면 1장 떼나 10장 떼나 그게 그건데.

그게 옛날에는 4시간씩 했는데 지금은 8시간으로 바뀌어서 수시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위탁 근무시간을 늘리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올려야 되겠지만, 제가 제안 하자면 만약에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해도 좋아. 8시간으로 안 늘려도 4시간 딱 잡아놓고 만약에 기본 100장에 1일 딱 잡아놓고 초과 1장당 얼마 딱 잡아주면 그 사람들이 죽자 살자 해요. 그런 식으로 아예 위탁계약을 맺어야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지. 지금 해놓은 대로 하면 이것은 되지도 않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돈만 나가는 거고 위탁료만 올려준 거고. 또 한 가지. 파주시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데 어디 성남인가 거기도 제대로 하겠다고 언론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청경하고 직원 1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하지도 못해. 파주시가 왜 위탁을 안 주면서도 잘하고 있느냐를 보니까 거기 전담부서가 있어.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과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평택시도 쓰레기와의 전쟁, 지금 평택이 개발호재 지역이다 이래 갖고 엄청 나잖아요 .부동산하는 업자들은 엄청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것 전담부서를 만들자고요. 총무부하고 상의해서 인원 배정 받아서 전담부서 만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근절이 안 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예산이라든가 현수막, 전단지, 명함 이런 것 근절하기 위해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저부터도 협조를 요청할 테니까 소장님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 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수막 금년에 25개인가 더 설치하는 걸로 ...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했습니다.

먼저까지 안 했는데...

게시대 했습니다.

관공서 위주로 갖다 붙이느니 어쩌느니 해갖고...

아닙니다.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산건 위원들도 외국 나갔을 때 보니까 광고판 면적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사각이든 팔각이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둥그런 원통형 식으로...

전광판을...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가게끔. 우리 축구장 같은 데 보면 계속 바뀌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다못해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과태료 맞는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면 “야! 너희들 관공서 것은 불법으로 부착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육교라든가 휀스 옆에 치고 이러는 것. 관공서에서 만약에 현수막 거는 게시대 만큼은 그런 식으로 사각이든 팔각이든 해가지고, 한 1m 정도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면적밖에 차지하지 않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데에 갖다 설치해놓으면 4개나 8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법이 완화되어가지고 물론 전기를 이용한 광고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이용한 부분이 잘 활용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건 면적도 적게 차지하고...

네, 맞습니다.

아마 게시대도 돈이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 잡은 게 하나에 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이죠.

게시대 하나가?

예.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데.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전기를 이용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일자형 게시대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은 면적을 차지하면 사람의 왕래가 잦은 이런 데에 갖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국이나 이쪽에서 협의 좀 하셔서 아주 근절하는 방안으로 잡자고요.

네. 하여간 그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전단지나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오도록 아주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 하지 말고 끝내겠다고 하셔야지.

10월 7일 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