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동국 국장과 이하관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차동국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국 행정지원국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기립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염선
염선위원장
이하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행정지원과 업무에도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천영 행정팀장. (인 사) 문선영 서무후생팀장.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 (인 사) 유재령 조직팀장. (인 사) 차용준 민간협력팀장. (인 사) 이기형 민원조정관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과 직원 일동은 항상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하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행정 전체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과, 요새 조금 의미가 퇴색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걸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우월감보다는 그런 자부심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가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우리 김포시의 어떤 공무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현재 김포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현재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구분을 합니다. 정기인사는 대개 9월경에 매년 실시를 했고요, 수시인사는 공석이 발생했을 때 수시인사를 하게 되는데 승진인사는 매번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승진인사를 하고, 전보인사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장기근속자 등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승진인사 시에 가장 주요하게 보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승진인사 시에는 근속에 대한 거를 우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실적, 또 시정의 기여도 이런 사항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근속에 대한 사항은 약 70% 정도, 그리고 발탁 인사를 한 30% 정도 그렇게 적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저기가 잘 지켜지고 있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바깥에서 보는 거는 그 노력한 것만큼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 왜 그러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사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근속이라든지, 또 발탁에 관한 사항은 그런 비율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인사 정리를 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시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거기서 그냥 사인만 하고 OK를 하시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제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까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정리를 해서 보고한 게 다 받아들여졌나요, 아니면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조정하는 대로 많이 바뀌었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리하게 되면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일부 시장님의 의견이 마지막에 정리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들은 거랑 좀 답변이 달라서 조금 그러네요. 지금 9급에서 8급 되는 인사까지 다 시장님이 관여를 하시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7급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과장인 제가 그 판단을 하고요, 6급 이상부터는 시장님께서 판단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7, 8, 9급 인사에 시장님이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거의 저희가 안을 올리면.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가 100%인 건지 그거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인사권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저희가 올린 안이 7급 승진까지는 인사안이 거의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 라인이 행정국장님, 과장님, 인사팀장 그 라인에서 7급까지는 다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부시장님까지 껴서?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뭐 그러니까 거의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좀 궁금하네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뭐 7급까지의 승진 과정은 당초 인사팀 초안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다 그러면 조금 뜻밖의 승진이 나오는 거는 지금 그 라인에 계신 분들의 다 잘못이네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뭐 일부 어떤 사안이 있어도 저희가 다 책임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아니어도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승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근속연수라고 말씀하셨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근속연수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조직의 생동감을 위해서나,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70%가 아니라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그 조직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근속연수를 비중을 좀 많이 두는 이유는 상반기ㆍ하반기 근무평정을 하게 됩니다. 근무평정을 할 때 근속연수가 평정점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조직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근속자를 좀 우대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30, 40% 정도의 발탁인사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발탁돼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인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게 해서 발탁되신 인사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근속을 떠나서 일을 정말 성실히 다른 직원보다 열심히 해서 우수하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발탁돼서 승진 인사한 그 기록을 갖고 계신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어떤 기록보다도 최근에.
피광성위원
아니 그거를 정리 가능하시죠? 팀장님.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피광성위원
오전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들은 거랑 좀 다른 답변이 나와서 답답하긴 한데요, 이 인사는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끔 7, 8, 9급하고 소통할 시간을 가지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빨리 팀장이 되고 싶다.” 다들 바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팀장이 되면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망치로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 조직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6급이면 행정조직의 근간 아닙니까? 가장 일을 왕성하게 해야 될 팀장직급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7, 8, 9급 직원들과 대화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다소.
피광성위원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조직에서 항상 일을 하는 분위기가 팀장이 그 팀원들을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처럼 들은 경우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 전체적인 얘기보다도 일부 그런 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사람들 얘기가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기류가 흐른다는 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인사라인의 핵심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과장님, 뭐 인사팀장.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수시로 뭐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하면 직원들이 직접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저한테 전화도 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의 팀장들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나름대로 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은 지금 공직생활을 수십 년을 해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과장님도 9급부터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경험상 봤을 때 팀장이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제 경우는 팀장 때 오히려 더 의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전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팀장이 되면 실무 업무도 하지만 어떤 관리적인 측면의 업무도 처리하면서 어떤 그 부서의 큰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조직은 팀장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팀장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이 잘 굴러가느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느냐 결정된다고 봅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그 라인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주관하는 교육 나가는 시스템이 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몇 급이 나가죠? 1년짜리 교육.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경기도는 6급이 나가고, 행자부 주관으로 5급.
피광성위원
올해 누구누구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현재 2명 나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복귀했나요? 아직 안 들어왔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12월 9일에 복귀합니다.
피광성위원
누구누구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김진량 팀장하고 박재관 팀장이 현재 교육에 나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12월 9일까지입니다.
피광성위원
12월 9일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1년, 만 1년입니까? 딱. 10개월. 근데 제가 이거는 굉장히 그분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에너지가 고갈된 부분을 재충전하는 시간도 되고 뭐 프로그램도 좋고, 해서 누구나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나가기를.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나쁜 말로는 일하고 싶지 않아서 한 10개월간 그냥 머리 식힌다는 차원에서 지원자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뭐 그렇게 금년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아주 상당히 높은 건 아니었고요. 금년도에 신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2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지원해도 발탁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셨던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업무 형평상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2명을 선발했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2, 3개월 짧은 단기도 아니고 10개월이면 그래도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보는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장기교육을 갔다 오면 개인별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관리보다도 교육 갔다 온 직원들이 복귀해서 업무를 다 잘할 수 있도록 인사 시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이분들을, 뭐 갔다 오신 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시 입장에서는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시에서 교육비는 경기도에서 내지만 뭐 해외연수 비용은 시에서 낸다면서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보내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좀 갔다 와서, 10개월 동안에 교육을 잘 받고 와서 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선발해서 보내야 되는 게 맞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개선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올해 이 사람들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올해 한 번 다녀왔습니다.
피광성위원
프로그램상에는 해외연수 몇 번입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두 번인데 한 번만 다녀왔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한 번은 왜 못 갔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방침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개인적인 사유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비용을 안 대주겠다고 했다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방침상 한 번은 자부담해서 갔다 오고 한 번은 시비 부담해서 갔다 오도록 저희가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시ㆍ군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시ㆍ군은 다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김포시만 못 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현재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은 다 갔다 오는데 김포시의 그 두 사람만 못 가고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기간에.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 기간 중에 경기도인재개발원의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별적 학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비용을 그러니까 시에 돈이 없어서 못 대준 겁니까, 일부러 괘씸해서 안 대준 겁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두 번씩이나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과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럼 다른 시ㆍ군은 그렇게 과한데도 그냥 보내준 거고, 다른 시ㆍ군이 잘못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켰으면 거기서 운영되는 대로 행정적 뒷받침은 시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걸 의무로 안 해 줄 것 같으면 아예 보내지를 말든지요. 다른 시ㆍ군에서 봤을 때는 김포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포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해외연수 그 비용 못 대주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결정 사항입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제가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최종 결정 누가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괜히 또 위증 걸려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최종 결정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광성위원
본인은 갈 거 다 갔다 오고, 직원들 프로그램상에서 당연히 가야 될 해외연수는 못 가게 하고, 이게 바른 행동입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 나름대로 1년 장기교육 가는 사항하고.
피광성위원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탓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우리 1,000여 공직자들한테 무슨 신뢰를 얻어서 이 조직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이 필요할 겁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5년 행감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김포시에서도 민간위탁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기본적으로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행정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김포시 사무 민간위탁업무 매뉴얼 책자를 만드셨죠. 그거 저한테도 주셔서 저도 잘 봤고, 각 부서에도 배포를 하셨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금년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 제작을 했고, 각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매뉴얼을 만들기까지 부서에서 만들 때는 제가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것도 면밀히 다 검토를 해서 이게 뭐 사후 평가라든지, 또 그동안에 제대로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들 이행을 잘했는지에 대한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준이 물론 있지만 세부적인 그런 사안들이 조금 부서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매뉴얼은 좀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만드셨고요. 근데 잘 만드셨는데 특히 재위탁에 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부서에서는 인지를 잘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뉴얼 만드시고 난 이후에도 경제진흥과의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물전시장 재위탁에 대해서는, 재위탁은 분명히 권익위에서도 그랬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보고 형식으로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신규 위탁뿐만 아니라 재위탁도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위탁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해석도 들어보고, 그때마다 나오는 의견은 재위탁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다 내려주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 12월에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을 내려줍니다. 재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민간위탁 협약 체결 즉시 공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정기적 사후적 평가가 있어야 되고 이런 평가 결과는 재위탁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각 지자체에다가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2010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잘 안 되고 있고, 저희도 아직 이게 정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다시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을 때도 조례나 이런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매뉴얼은 만드셨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은 사실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 안을 주고 그 이후에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개정이 되고, 권익위에서 권고한 2010년 이후에 저희는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개정이 안 됐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조례를 제가 또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도 좀 많이 나고요. 우선 첫 번째 목적에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저희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김포시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행정권한을 위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권한은 아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권한은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 자체 사무 중에서 어떤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원래 의무부담 이런 거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 위탁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사무에 대한 것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민간위탁 조례」제1조 목적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의 법률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이러한 문구들이 그냥 민간위탁에도 쓰여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위탁사무나 재위탁에 관한 그러한 정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의 사정 적정성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명시가 좀 필요하고, 또 재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동의 절차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재계약에 대한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우리 조례는 사실 좀 너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감사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의 취소사항을 명문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조례 개정도 매뉴얼 만드셨듯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으셨어요. 애쓰고 잘 만드셨는데 이게 그냥, 사실 행정지원과에서는 위탁하는 사무 거의 없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거를 애써서 잘 만들어 놓으시고 각 부서에서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거는 또 헛일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주시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하셔서 좀 철저하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방의원들한테 오는 그러한 교육에 관한 일정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관련된 교육이 있더라고요, 11월 30일. 저희 의회 일정상 저는 가기는 어렵지만 혹시 업무상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가 저희 시청 서버에서 그냥 운영이 되는 걸로 보여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저도 수시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만 이게 제대로 열리거나 이런 게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불편함을 드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전국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접속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 센터에서는 다음 카페를 개설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임시적으로.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정보 제공하고 있고요, 향후에 별도로 우리 시도 자원봉사 홈페이지 제작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한 14개 시ㆍ군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지금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쓰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 운영이나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들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만 향후 자체 제작을 하거나 그러면 또 그런 비용은 들어가겠네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초기 비용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지만 이게 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죠, 다음 카페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 카페만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가 좀.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카페는 현재 회원 수가 2,800여 명 되는데 일부가 활용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좀 별도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1만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방문.
명순
신명순위원
방문자 수는 기록이 돼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서버 저기는 열리지는 않는데 기록은 되나 보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기록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제가 파악한 게 214,000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다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뭐냐면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에서 경로당이나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나가보면, 또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어떠한 자기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재능 기부하실 분들을 모으는 그런 거를 만드신다든지, 또 그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단체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 그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좀 쉽게 재능기부자들을 찾고, 이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재능기부를 의외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저는 참 주변에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또 이렇게 기부자로 참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행사들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활용하는 면에서는 좀 다각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하실 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읍ㆍ면ㆍ동의 가로 청소를,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은 아니고 동지역에는 가로 청소요원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동지역의 인원을 보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김포1동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 장기동 일곱 분, 그리고 김포2동하고 구래동은 다섯 분, 그리고 운양동은 세 분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매년 청소인력에 대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지역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차피 면적이나 인구수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청소인력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서 다음에 배정을 하실 때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운양동의 청소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맞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혹시 주변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보시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물론 뭐 사고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고가 있겠지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김포시가 지금 한 38만 정도 되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연간 저희 김포시에서 사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그 수치까지는 제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혹시 그거를 총괄하시는 부서는 따로 있으신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전체 사망ㆍ사고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총괄하는 부서는 지금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연 1,200명 정도, 2014년에 1,200명, 그다음에 2015년에 1,410명, 2016년 현재 1,183명이 김포 관내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뭐 자연사이신 분도 계시고 병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ㆍ사고자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자살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유형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거를 김포시가 총괄해서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서, 또 그러한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망ㆍ사고를 낮출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사망에 대해서, 자살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련 조례도 갖고 있고요, 자살 사망에 대한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럼 자살은 자살 교육분야가 따로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분야는 또 없으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도로에서 사망ㆍ사고가 날 경우에 우리 건설도로과가 됐든 뭐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런 거를 조율하고 신호체계도 좀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연간 우리 소중한 김포시민들이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만드시고 그것을 연도별로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한 것을 김포시가 적극 관여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망하게 되는 그 사유가 자연사도 있고 자살도 있고, 그중에 또 가장 크게 저희가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될 게 교통사고 사망ㆍ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경찰서에서 어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추후에 한 번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추후에 논의를 그냥 추상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 분이 38만 명 중의 1,300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소수기 때문에 시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망ㆍ사고가 일어나면 그 주변이 엉망이 되시는 건 보셔서 잘 아실 거고, 그렇다라면 그것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ㆍ사고가 발생하지 하게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서가 지금 김포시에는 없고, 그러한 통계를 경찰서에서 내고 있는 단순 사망ㆍ사고에 의한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김포시는 분명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서가 만들어지거나 그 업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망ㆍ사고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고 유형에 따라서 경찰서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또 어떤 유형에 따른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고민하시겠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자살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교통 사망ㆍ사고에 대한 데이터는 경찰서에서 받고 그 외의 데이터는 없으시죠? 있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데이터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으신데 그럼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할 수 일인데, 더구나 이거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가지시려고 하죠? 안 하던 일이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소수의 인원이, 소수의 시민이 사망하는 문제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없었으면 이제 앞으로는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보통 검토하시면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하신다는 건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신다는 건. 필요성은 느끼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자연사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사고에 의한 사망 이런 것은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일단은 저희 김포시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경찰서도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담당부서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시를 책임지고 있는 총괄 부서에서 유형별로 데이터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한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우리 김포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김포시도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어느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될지 여부 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검토하셔서 검토에 대한 결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민장학회도 좀, 같이 관련이 돼 계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시민장학회는 지금 기금이 총 얼마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81억 4900만 원 현재 잔액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언제 만들어진 기금이에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장학회가 ’97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조성된 잔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추가로 지금 계속 모금을 하고 계신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매년 시의 출연금 또 어떤 개인의 모금, 개인의 기탁.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개인 모금이나 시의 출연금을 제외하면 연 얼마씩 됩니까? 2015년에 증가액이 얼마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는 그동안의 개인 모금이 약 한 35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5년에?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5년엔 얼마 됐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3억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4년은요? 14년하고, 15년, 16년 그 세 가지만 불러 주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는 2억 5500만 원, 2015년도에는 8300만 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5년에 8000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조금 전에 몇 억이라고 그러셨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이거 아까 합쳐서 한 얘기 같습니다. 14년도에는 2억 5500만 원이 기탁이 됐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15년에는 8000만 원 정도요? 지금 데이터 안 갖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기탁한 것도 포함하면 2015년도는 3억 원이 되겠고, 2014년도에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농협에 매년 기탁하는 내용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얼마씩 기탁하나요? 금액은 정해진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4년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나눠서.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기탁을 하는데 초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4년간 지급되는 게 맨 마지막이 언제예요? 끝나는 거.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2017년까지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7년까지 되고, 이제 들어오는 게 없죠? 이후에.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2017년 이후에는 그때 금고 계약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시민장학회를 운영할 때 결국 2017년 뒤로 가면 장학회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장학회 기금 조성은 시의 출연금도 출연을 해야 되겠고, 또 개인 기탁도 저희가 장학회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현 상태로 계속 쓰기만 하면 2017년 이후에는 자본 잠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맞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상황이 있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장학회 이사장님이 11월 초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이사들 중에서도 장학금 기탁 의사를 밝혔고, 어제 또 실제로 어떤 분이 약 2000만 원 장학금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 모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중ㆍ장기적인 자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갖고 계시자는 겁니다, 서류 문서상으로. 준비돼 있지 않으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어떤 문서로 저희가 준비돼 있는 건 없고요, 장학회가 별도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회 이사회에 참석해서 장학기금이 증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시민장학회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을 텐데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큰 문제점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시민장학회 내부의.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비가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학금 지급액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 인원 및 지급액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정확히 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 취지에 맞게 시민장학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장학기금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의회에서 장학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학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시민장학회 간사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출산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대체 근무자가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대체 근무자는 얼마동안 근무를 하게 되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2개월간 지금 근무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그분을 채용한 근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채용을 하셨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채용 시에 그분 근무시간이 오후에 4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와서 사무를 하기는 좀 어렵고, 환경 정비라든지 단순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겠는데 장학회에서 이사장님이 그냥 채용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임의적으로 누가 채용하신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이사장님이 채용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사장님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과 임시로 채용하신 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제가 나중에 파악한 걸로는 아마 친척관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은 아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오래되진 않는데 우리 시도 좀 관여돼 있고, 시민장학회라는 어떤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 부분이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출산휴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또 대체인력을 쓸 때라도 시와 협의를 하고 채용을 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지만 이미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뭐 근무자가 전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그분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과정상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고, 이게 비록 작은 문제, 이번 건수는 작은 건수이긴 하지만 어떤 객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책임감 있게 일처리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장학회 정관에 있는 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포시가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죠? 외국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곳.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2개 도시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중국의 하택시와 미국에 글렌데일시티 두 도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글렌데일시티 여기는 언제 누가 자매결연을 맺으신 겁니까? 몇 년도에 어느 시장님 때 이거 자매결연 맺으신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2010년도 8월 24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당시 시장님은 누구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2010년도면 지금 유영록 시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여기는 왜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겁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미국 대표단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그 당시에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매결연 체결 협의를 했고, 그 해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2010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은 이곳에 몇 번 방문하셨죠? 2016년까지.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두 번 정도 방문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두 번 방문하셨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혹시 이 도시하고 김포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중ㆍ고등학교 또는 대학이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중ㆍ고등학교 자매결연보다도요, 어떤 교류가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교류가 있었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김포시의 공무원분들 중에 이쪽에 교류가 있었던 그러한 고등학교나 대학에 현재 진학 중이거나 진학을 하신 자제분이 있으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을 하셨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파악은 저희가 못 해 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 도시에 저희 쪽의 시 관계자가 자제분들이 혹시, 아니면 우리 시민들 중에 이 곳에 자매결연을 맺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파악을 좀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기동의 대우 푸르지오하고 월드아파트가 운양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장기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행정과에서는 아예 아무 관여를 안 하셨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했고, 그에 따라서 장기동에서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통장이나 동 대표가 개별 방문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듣기론 경비하시는 분이 사인 받을 거를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정구역 개편이 그렇게 쉬운 문제인가요?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입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경비원이.
피광성위원
장기동사무소에 위임을 해 줘서 장기동사무소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관리ㆍ감독은 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내년 초쯤에 정확한 여론조사를 다시 하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이런 것들을 개정하기도 하고 다루면서 안행부에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산정지침에 따라서 총 정원의 1에서 4% 정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죠? 아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가 1%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시 운영과 페널티, 인센티브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 1%라고 하면 약.
염선
염선위원장
2014년도 우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1%라고 하면 약 한 총 정원의 10명 이내가 되겠는데요, 10명도 충분히 조직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큰 도움이 되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지금 인구증가율이 2010년에 비해서 55%가량 증가가 됐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수는.
염선
염선위원장
말도 안 되는 말씀을, 2015년도에 기준인건비 확충이 53명이 배정되면서 저희 공무원을 대거 90명을 뽑았어요. 그죠? 이례적이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 이례적으로 그때 한 80여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복지직, 환경직, 뭐 전문인력들 그때 많이 충원한다고 하시면서 전 행정지원국장님이셨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뭐 행정복지위원들과 협의해 가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뭐 안정적인 조직체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희망적인 말씀도 해 주셨었고, 당시에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총액인건비도 여기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마다 평균적으로 20명 정도를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노력해 오고 계세요, 나름대로. 그러나 이게 어느 장소로 누가 어떻게 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어떤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은 적어도 정규직화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여전히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자체는 한계를 느끼시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인력 증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경력관 제도가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제도를 통해서 그 부서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또 정규직이 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10개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경력관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공무원 1인당, 뭐라 그래야 되죠? 시민들 몇 분을 서비스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지금.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 약 370여 명 지금 배당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불만이 없으신가요? 주민들은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데.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도 인력 부족에 대한 호소를 저희 부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직 어떤 지침사항 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10명 정도 충원되면 충분하다고 하셔서 여쭤 봤고요. 저희 책임읍면동제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어쨌든 공무원 정원문제가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드림스타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약직 직원 다섯 분이 아이들 70명을 1인당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나가본다고 하시지만 수시로 나갈 수밖에 없죠, 한 명이 70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 관리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70명 아이들이 어떤 주기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차례가 오겠습니까? 선생님을 만날 시간이. 더군다나 이 사업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로 확대되면서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형편 어려운 다문화나 어려운 가정에 학습지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들 하시지만 선생님들을 자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우선 인력난이겠고, 또 그분들이 정규직화되지 못하고 계약직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전문직,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만 유독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도 저희는 팀장을 제외한 담당 직원들은 계약직 다섯 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어제 위원장님께서 행감 시 관련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제가 일례를 드린 거예요. 보건복지부 방침이 사회복지직을 늘려가는 방침이다 어떻다 말씀은 항상 하시면서 그쪽은 사각지대야. 그렇게 신경 써 주시는 분들도 없고. 제가 복지직 드림스타트 계약직 직원분들을 자꾸 거론해서 그분들한테도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희 지난번에 신규 임용된 특정 부서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신규 임용된 직원들을 바로바로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현장에서는 일이 많다, 과중하다, 힘들다 하고 아우성치는데 바로바로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신규 직원들, 2015년도 신규자는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현재는 그렇지만 당시에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100% 다 배치가 돼 있고요, 금년도 채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총 공채 합격자가 63명인데 현재 약 한 10명 정도가 지금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자리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배치를 안 한 상황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배치가 안 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하고 계신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임용대기 중에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글쎄 항상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마냥 대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니 총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채워져 있고요, 그 임용 대기자는 현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자리가 생기면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집안에서 공무원 되셨다고 잔치도 하고,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본청 밖에 어떤 육체노동을 포함한 이런 외근직 직원들, 우리가 또 요직과 한직으로 분류하는 그런 한직에 계신 공무원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여 공직자들의 어떤 행정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그분들도 좀 사기저하 되지 않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마이크 잡은 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물어볼 것 같으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아마 시의 총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럴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가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 전반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는 과가 아니고 인사권자인 시장님만 바라보는 시장님 지원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항상 느껴지고 있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직원들의 소외감도 사실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불만들도 좀 살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유영근 의장이 지적한 우리 유영록 시장님 외유에 대해서 시장님은 그 어떤 사과의 발언이나 이것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럼 그날 저희 본회의 때도 미국에 나가계셨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과장님 보고 안 하셨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당일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일에 저희가 보고드렸고요. 시장께서 해외에 출장을 가실 때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해외견학, 또 해외시장개척단과의 견학, 또 정부 출연기관이라든지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에 동행하는 견학, 또 자매도시 교류차원 이런 차원의 어떤 해외출장이 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선
염선위원장
마음 같아서는 과장님,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건건이 날짜별로 얼마를 들여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누구랑 왜 가셨는지 다 물어보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 등원해서 지역아동센터 연말에 아이들 행사하는 100여 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물론 행사는 간간히 했습니다만 우리가 19개소였나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사실 좀 저소득층의 아이들이잖아요. 연말에 아이들이 배우고 했던 성과물 뭐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그거 갖고, 이게 좀 뭐랄까? 약소하게 잔치를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은 그렇게 쉽게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룹홈의 아이들은 더위가 가심과 동시에 겨울 걱정을 해요. 난방비나 또 요즘 아이들 입는 그런 유명 점퍼는 입지 못하지만 솜 점퍼라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실생활과, 우리는 아주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들인데 이 아이들은 그것조차 안 되기 때문에 김장과 연탄, 난방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찬바람이 붐과 동시에 이 아이들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거 보면서 마음 아픈데 이런 곳들에 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님 365일에 300일 나가계신다 그래도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재임기간 6년 4개월 동안 32회에 걸쳐서 205일 해외에 다녀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잘못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말씀하세요. 왜 말씀 못 하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는 시장님 해외출장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 네 가지 정도 그런 목적 하에 시장님이 출장을 가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것 외에 개인적인 휴가를 해외로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휴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우리 김포시 전체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 한 분만을 지원하는 행정지원과, 시장님바라기 행정지원과라고 그냥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려도 되겠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만 그렇게 본 거는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로 수시로 해외에 나가시는 시장님에게 적어도 직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담당 국ㆍ과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수에, 32회 모든 성과물이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의회가 잔소리를 좀 많이 안 해서 그런가? 그죠? 오늘 오전에 간담회 급작스럽게 잡으셔서 보고하시는 모양새도 그렇고,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좀 과장님께서 잘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그러면 유영록 시장님의 잦은 외유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야 될 예산이 없어서 나가지 못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유영근 의장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고.
염선
염선위원장
하셨으니까 그만해라? 유영록 시장님께서 너무 나가셔서 과장님이 나갈 걸 못 나가신 건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장기교육자 2명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외에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해외에 대한 연수기회를 저희가 충분히, 뭐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역대의 대통령들보다도 잦은 외유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자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염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셔서 저도 과장님한테 한 번 추가 반복되는 질문이긴 한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김포시의 관련부서 분들은 이 행정감사 장면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외에 갈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갈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가 시장님 때문에 줄어들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은 하나로 묶여 있죠? 금액이 정해져 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예산에 국제화 여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10억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님이 5억 쓰시면 나머지 5억 갖고 공무원분들이 가셔야 되는 건 맞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5억을 쓰시면 직원분들은 남은 5억 내에서 가야 되는 게 맞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뭐 꼭 논리가 시장님 가신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직원들이 간다고 하는 표현은 좀 아니고요, 직원들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금액에서 시장님이 일정 금액을 사용하시면 남는 것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들 해외 연수하는 경향이 보면 도나 중앙시책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공직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단체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금년도에도 많은 직원 수에 대해서 해외에 보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이 10억 편성됐는데, 해외연수 비용으로 10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장님이 1억을 쓰셨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쓸 수 있는 건 9억이 되는 거고, 시장님이 5억을 쓰셨다 그러면은 직원분들이 쓸 수 있는 건 5억이 되는 게 맞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먼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 내용만 갖고 얘기하세요, 다른 내용 말고 그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니 먼저 시장님이 쓰고 남은 것 가지고 직원들이 간다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거꾸로 직원분들이 먼저 9억을 쓰면 시장님이 1억 범위 내에서 가는 게 맞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그 시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니까 시장님이 활용을 하시면 활용한 만큼 한도가 주는 거는 맞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이게 한꺼번에 몰아서 가는 게 아니고 매 시기별로 어떤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입장 곤란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더하기 빼기의 문제 아닙니까? 시장님이 쓰신 만큼 한도는 주는 거는 맞잖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정에 따라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 자리고, 또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다 귀담아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시장님 눈치 봐서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십니까? 더하기 빼기의 문제인데.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 보내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가시고 난 남은 예산 가지고 직원 보낸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한 표현이면 쓰신 만큼 한도는 주는 건 맞잖아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뭐 시장님이 먼저 쓰신 그런 게 아니고, 현재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직원들은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뭐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과장님 자리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소신 있게 이런 거는 뭐 책임지는 얘기도 아니시고, 상황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자린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정확하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시면 시장님한테는 칭찬은 들으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쉽게 시원시원하게 답변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오늘 우물쭈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시민장학회 관련해서 당시에 여기 위원님들은 안 계셨었고, 우리 노수은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또 정하영 위원장께서 당시에 계셨었고, 담당과 과장님으로 이하관 과장님이 당시에 계셨어요. 그죠? 저희가 어떤 조건부로, 이제 앞으로 승인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부결을 시켰던 사안이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그때 네 가지 사유를, 그 부결 사유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유가 첫 번째가 장학금 200억 원 조성목표를 좀 조정해라, 두 번째는 아까 황순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학금 지급액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 세 번째는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장학금 기금 확충 방안 크게 네 가지를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정확히 1년 됐어요. 그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방안 마련을 해 오셨나요, 아니면 달라진 사항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라도.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장학회에다가 그 사항을 전달했고, 장학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1년 동안 의회에는 딱히 딱 부러지는 답변을 주시진 못했어요. 그러면 시 금고에서 출연해 주는, 올해는 또 1억이 늘어 3억 2500이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금년도 출연액이 3억 2500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3억 2500이 시 세입으로 잡혀 있는 사항인 거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지금 입금이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쓰셨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대로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대로 있죠?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또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며칠 내에. 저희 의회가 승인을 할 수 있는 고시를 주지 않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동의안을 이번 정례회 때 저희가 또 상정을 했고요, 최대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동의안 부결되게 되면 3억 2500만 원은 어떻게 되죠?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농협에서 3억 2500은 장학기금에 출연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농협에서 납부를 했고, 시의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잡혀 있는데 그것을 동의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 주지 못하게 되면 시 금고로 다시 반납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돈은 그대로 그냥 허공에 떠 있게 되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반납은 하지 않고요, 그냥 수입으로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영원히?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추후에 농협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당함을 지적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문제까지 있고 하시면 저희 1년여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자구책 마련도 없으시고 어떤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이나 대안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부결된 후에 이사장님께서 장기간 공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사장님이 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새로 되신 그 이사장님과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많은 논의를 계속 해 오시면서 의회에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시장님 닮아 가시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피광성위원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국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재국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국 세정과장 기립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세정과장 이재국.
염선
염선위원장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장이 지방세 초과 세입에 관련돼서 5분 발언도 했었고 관심도 많았고,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나 이 부분을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신 자료 162페이지에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현황을 보니까 역시 지금 담배소비세를 우선 보더라도 2016년 9월 현재까지 202억이 징수가 됐어요. 그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지방세 초과 세입은 올해 얼마 정도 목표하신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가 3회 추경까지 추경 목표액을 2183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보다 130억 원이 증액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작년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7월까지는 동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을 정점으로 해서 담배소비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또 담배소비세가 초과 달성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176억 정도 초과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담배 태우시는 분들 원시인처럼 대하고 조금 홀대하는 경향은 있는데 어쨌든 항상 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의 효자 종목임은 분명한 거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지금 담배소비세가 저희 시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징세비용 없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효자 세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죠. 여기 184쪽, 185쪽에도 보면 부과액 대비 정리율이 담배소비세는 항상 100%예요. 그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초과 세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예측보다는 항상 초과가 되는 거죠? 어쨌든 매년.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잡고, 또 6월까지는 정기분 자동차세 시작 때문에 1회 추경 때 추가 세입을, 1회 추경에서는 초과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잡다가 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세입예산은 약간의 보수 저걸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다음연도 1회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1회 추경에는 국ㆍ도비보조금에 따른 매칭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사실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서 항상 지방세에는 특히 오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매년 지적을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교육받으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당했고, 그래서 담당과에 주문을 드렸던 건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 교수님께선 “지나치게 높다.”라는 표현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을 잘못하거나 불용이 높을 때 나타난다, 뭐 살림을 잘 못 하는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또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다루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저희 지난 회기에, 매년 이것도 반복되는 사안이기는 한데 본예산 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지방세 제도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출연금을 받아 갖고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이 박사급, 석사ㆍ박사, 또 직원들은 일부 지방단체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세법」개정이라든지 그리고 행자부.
염선
염선위원장
네. 출자기관도 하고 뭐 다양하게 활동해 주시더라고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도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 같은 거를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받아서 용역 할 거는 용역을 하고, 자체 처리할 거는 자체 처리해서 행자부와「세법」개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신설이라든지 다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로 도출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저희가 매번 검토 주문을 드리고 있어요. 과장님, 그죠? 알고 계시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다시 한 번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행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국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정지원국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있었던 행정과와 관련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세정과와 관련돼서 본격으로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공무원 해외연수비와 관련한 부분은 뭐 과장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억울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장님한테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알고 계시죠?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5급, 4급은 열흘 치 정도 연가를 보상해 줬고, 또 6급 이하는 전액을 보상해 줬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당초예산을 안 세웠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직원들도 여가 선용이라든가 자기계발을 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도로 가져라 이렇게 해서 금년도 연가보상비는 없다 이렇게 사전 공지를 해 준 다음에 연가보상비를 안 세웠는데, 또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위직 직원들이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일단은 그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도 작년 수준과 같이 5급 이상은 한 열흘 정도, 또 6급 이하는 전액 이렇게 연가보상을 할 수 있는 건의서를 지금 결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재가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종말 추경에 세워 갖고 작년도 수준까지는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원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도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부서의 현실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부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서가 있어요, 분명히 업무 특성상. 뭐 국장님은 너무 높으신 데 계셔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밑의 말단 부서나 어려운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는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결재 누가 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그 결재는 시장님까지 올라가야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장님까지는 다 올라간 거예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아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 정리될 겁니다, 그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그러면 종말추경예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거기 또 달아줘야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최종적으로는 시장님 사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올라가는 라인인 거예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지금 실무단계에서 결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재를 못 했는데 협의는 했어요, 일단은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거 반드시 해결하세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든, 아니면 안 되면 얘기를, 이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송, 김포 소송하면 계속 지잖아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공표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측에 문제가 있는 거고, 금년도는 이런 상황이니까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사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또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어서 다시 또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예 제도적으로 그 부서에서 연가를 못 가시는 분을 부서장을 그럼 징계를 하세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럴 수는 없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아니 연가라는 건 우리가 연가를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실 다 간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근무연수에 따라 갖고 연가일수가 달라지는데 최대 21일, 5년이 넘은 사람들은 21일까지 가고, 뭐 1년이 안 된 사람은 뭐 3일, 5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자기가 능력껏 쓰는 사람들은 쓰는데 안 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분석을 해 봤더니 한 50% 정도는 다 썼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억울함이 없게 해 주세요. 제가 오전에도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은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말단 공무원분들이 억울함을 당하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조치할게요, 이렇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못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국장님. 다 살뜰히 살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개회식 할 때 시장님이 시정연설 하시면서 세정운영 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세정과가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신 거 맞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세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5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우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수 기관이면 최우수 기관도 또 있나요? 그러면.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세정평가는 세액, 인구수 그거에 따라 1, 2, 3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 몇 년 간은 계속 시상을 했고,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몇 년 동안 사실 김포시의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일종에 그거 포상금이죠. 직원들이 쓰시는 포상금으로 봐도 될까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계획은 세우셨어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5500을 갖고는 일부 4월에 전국 제도개선 지방세 연찬회가 효원문화센터에서 있기 때문에 980만 원은 성립전으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해외연수비용, 또 콜센터 리모델링 비용 같은 걸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5500 중에서 3200은 세정과로 배분이 됐고요, 또 나머지 2300만 원은 징수과에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해부터인가요? 주민세가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 따른 세액 증액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가 17년 동안 4000원, 교육세 포함해서 4400원을 하다가 금년 8월에 1만 10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징세비용 증가에 따른 반영이 안 돼서 조세의 역할로 그렇게 많이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1.5배, 뭐 250% 인상을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하지 않았냐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해서 저희가 그 부과액에 대해서는 약 한 9억여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9억 원 정도?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주민세가 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의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말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년 들어서 각종 회의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부과를 하고 나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일시적으로 올랐다는 민원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큰 조세 저항은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잘 넘어갔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없었다곤 하지만 어쨌든 갑자기 세액이 많이 증액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사실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집 162쪽에 보면 지방세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전환이 되셨잖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임기제로 전환한 이후에 상담이나 어떤 징수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콜센터는 2014년 3월에 4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2년이 종료가 되면 재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또 업무숙지기간 같은 게 걸리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맞습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리고 상담전화가 오더라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상담, 뭐 체납금액 안내라든지 그런 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시 세정과 실무담당자한테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또 그 전화를 받다 보면 업무집중도가 떨어졌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기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모집을 했는데 응시하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먼저 과세 자료에 대한 읍ㆍ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게는 10년, 길게 근무하신 분은 20년이 넘게 근무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저희가 상담을 한 실적은 약 12만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10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12만 건 정도. 그래서 하루 평균 200∼300통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돌린 전화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은 업무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원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기간제로 하던 것보다는 임기제로 전환이 되면서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실적이 좋아지면 또 그분들에 대한 징수를 많이 하시거나 그러면 징수포상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검토가 되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현재 지방세콜센터는 업무가 지방세 종합상담, 또 체납 독려, 체납처분 안내, 각종 안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상금 관련은 징수과 소관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포상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임기제로 전환하신 콜센터 직원분들에 대해서는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분들도 아직 금년도 독려에 대한 거는 예산 관계라든지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일정 부분 임기제로 전환을 해서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하면 그런 실적에 대한 포상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징수과장님이랑 좀 상의를 한 번 해 보셔서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더 날 수 있다면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징수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도 과오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원인은 뭔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지방세 과오납 사유를 저희가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세 정정에 따른 과오납, 또 자동차세 1할 계산에 따른 과오납, 또 행정 착오도 있습니다, 이중납부도 있고. 또 행정소송 관련된 것도 있고 이렇게 기타로 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주로 국세 정정분하고 자동차세 1할 계산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대부분 환급을 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찾아들 가시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오납 보관금이 1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5,200건에 1억 7000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해연도분은 많이 찾아가시고 고액일수록 많이 찾아가시는데 소액일 경우에는 몇 백 원부터 몇 천 원, 1만 원 이하는 잘 안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개인적으로 연락을 따로 해 주시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개인 통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고액자 중에서 저희가 일개 사례를 들어보면요, 800여 만 원 과오납이 있는데 그거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진에 거주하시던 분인데 본인은 사망을 하셨고, 또 일부 체납이 있고, 또 그 상속권자가 배우자하고 자녀가 되는데 배우자가 잘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가 고액일 경우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좀 액수가 적어서 안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건수는 소액일 경우에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1000, 2000원이라든지 몇 백 원 단위도 상당히 많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그 돈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청구 소멸, 청구권이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경과가 되면 그건 김포시 세외수입으로 여입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과오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행정상의 미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개인적인 연락을 물론 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홍보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뭐 세정과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있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세정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처리한 사항은 금년 7월에 토지주로부터 동의서 신청이 들어와서 동의서 발급을 한 상황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이거를 담당부서가 세정과로 정해지는 게 맞습니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가 그 관련 때문에 금년도에 한국마사회에서 공고했던 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인근의 파주시, 홍성군, 강원 정선군, 김포시가 마사회 신청을 했는데 담당부서를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인가? 지역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피광성위원
관광관련 과에서 하는 거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홍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마사회가 농림식품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축산 과에서.
피광성위원
농축 관련해서.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추진을 했었고, 강원도 정선은 작년도에 정선군ㆍ정선군의회ㆍ지역주민들로 해서 유치TF팀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는 지방세수 관련해서 세정과로 지정이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화상경마장이 세정과의 업무가 되는 게 맞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그냥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뭐 눈치 보지 마시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화상경마장 유치에 시장님 생각이 있으셨는데요, 첫째적으로는 화상경마장 유치하게 된 동기는 세수 증대, 세수가 연간 25억에서 3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역활황사업. 그래서 가장 큰 게 지방세수 확충이기 때문에 세정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기능에 있어서 주차 관련 문제라든지 교통 혼잡 관련은 지금 경인아라뱃길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도로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추후에 결정될 사항이고, 유치에 관한 거는 세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정과가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화상경마장은 세수 증대가 되니까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신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피광성위원
과장님, 그게 정말 본인의 생각이신 겁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직원들 지금 9급짜리 한 한 달만 지난 직원을 붙잡고 화상경마장을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됩니까 하고 한 번 물어보실까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당초에 이거.
피광성위원
저보고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책담당관에서 의회 설명이라든지 추진을 하다가 이게 사실상 담당 부서가 이쪽저쪽도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시장님께서 그 결정을 하셨습니다.
피광성위원
떠맡듯이 세정과에서 맡으신 거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건 아니고.
피광성위원
아니 왜 그걸 사실적으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도 세수 측면에서는 화상경마장 유치가 여러 역기능도 있지만.
피광성위원
세수 증대는 그냥 하나의 저기고요. 초점을 자꾸 흐리지 마십시오. 자꾸 그쪽으로 맞춰서 그냥 당연히 들어와야 될 사안이라고 몰아가시는데 저는 그거 용납 못 합니다, 의원들은. 순기능, 뭐 세수증대 몇 백 억 들어옵니까? 그깟 몇 십 억 얻자고 해서 그쪽 지역 다 망가지고, 역기능이 그거에 몇 배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부서장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왜 직원들 힘들게 합니까? 이게 화상경마장을 세정과에서 왜 맡습니까? 이거를.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면 당연히 정책담당관 측에서 맡았어야죠. 빙빙 돌다가 맡을 부서가 없으니까 그냥 세정과에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습니까? 소신껏 좀 일들 하십시오, 제발. 시장한테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길 하세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가 이게.
피광성위원
그거 눈치 봐 가지고 뭐.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게 정왕룡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저희가 세수 예측이라든지 그래서 한국마사회하고 경마장 일부를 다녀봤습니다, 화상경마장 발매소를.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30개 장외발매소를 다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산이라든지 대전 같은 지역에서는 학교 관련해서 반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를 세정과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정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렇게 결정된 상황에서 세정과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조사를 다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서포터 역할만 하는 거라고, 거기에 족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세정과에서는. 뭐 더 말씀드려봐야 시원한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신명순 위원님하고 피광성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질문들은 다 제하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읍ㆍ면ㆍ동별 세수입 자료를 주셨어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자료를 시장님이 보시면 뭔가 좀 파악이 되시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사우동, 또 통진읍, 양촌읍이 2014년, 15년, 16년도 보면 1, 2, 3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우동에는 담배소비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시청 소재지가 사우동이기 때문에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사우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우동이 1위로 표시가 돼 있고, 또 두 번째 2위로 돼 있는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약 202억이 됩니다, 1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이거는 재산세 과세 특성상 통진읍이 선임 읍ㆍ면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세액이 발생되는 LH분 같은 게 다 통진읍에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 같은 경우에는 골드밸리라든지 산업단지로 인해서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3위로 또 기록이 돼 있고, 그 나머지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순으로 점유율이 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 자료를 시장님이 보시면 우리 김포시에서 지방세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 합계가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정확히 보실 수 있겠네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자료는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읍ㆍ면이 있을 때, 읍ㆍ면 제목에 존치했을 때 읍ㆍ면의 목표액이라든지 읍ㆍ면 징수현황을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만 작년 9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읍ㆍ면 업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뽑은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 정리까지는 안 돼 계셨던 거네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저는 이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정책예산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김포시의 돈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시장님이 이렇게 보시면 뭐 어떤 정책적 판단의 참고자료로 충분히 쓰일 수 있으실 텐데 돈 쓴 거는 못 만들겠다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정책담당관실에다가 이 부분을 반드시 만들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나 거기에 따르는 시장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은 만들어 가면서 비교하고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정책예산담당관하고 공유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부서공통으로 제가 법인카드들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세정과는 법인카드를 2장 가지고 계세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1장의 한도가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9000만 원이에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나는 부서장이 갖고 있고, 하나는 회계담당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9월 같은 경우에 재산세 과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기우편 포함해서 또 7월 재산분 독촉장, 건물분에 대한 독촉, 또 정기분 과세로 인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우편료가 9월에만 지출이 된 게 한 7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90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한 번에 결제해야 되는 게 7000만 원 정도?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우편물에 대한 우편물 발송료가 월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정기분이 있기 때문에 9월만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9월 한 달이라도 7000만 원이 들어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79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금년도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8000만 원이 우편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늘 이렇게 8000만 원씩 써야 되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은 조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게끔 돼 있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물로 발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교부가 없이 일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상당한 금액의 우편료가 지출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럼 이거에 대해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은 따로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우편번호를 맞춘다든지, 또 다양한 우편으로 해서 우편집중국으로 가면 무게나 우편번호에 따라 2%에서 10%까지 할인을 받고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조례 때문에 이렇게 우편비를 발송하시는 거예요? 금액상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금액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30만 원 이상은 왜 그러냐면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시 조례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모든 것은 도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받았다는 근거를 하려면 등기우편밖에는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우편은 뭐 소송에서 하게 되면 그건 100% 패소를 하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을 정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저희 8000만 원 들이면 얼마나 걷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총액이 저희 금년도에 약 900억을, 징수 예상을 9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900억 징수를 위해서 이제 8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연.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번 이거 다른 대안이 전혀, 검토를 했는데 없으신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먼저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를 해 주고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었는데, 건당 얼마로요. 그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도저히 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일괄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지방세 기본법」에 정해져 있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타 시ㆍ군ㆍ구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비용이 상당해서,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편물을 한 번 발송하는 데 아무리 연에 한 번이지만 8000만 원씩. 그래서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세정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유가 있네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편이 7000 하니까 한도를 그 정도 늘려 놓으신 거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 보니까 뭐 몇 십만 원 안 쓰는데 6000만 원까지 있는 데가 있어서 특이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주민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이후에 그 상한선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쨌든 개개인한테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시민들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인상 폭이 좀 크다라는 그런 지적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홍보도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지적도 했었고, 그러면 “행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것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지자체 재정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재정지원의 불이익은 주민세에 관련해서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행자부에서 탄력 세율 적용으로 해서 주민세를 1만 원까지 인상하게끔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근데 시ㆍ군에서는 뭐 3000원부터 1만 원까지 차등과세를 하고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그거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도 페널티 계산해 보면 약 17억 원 정도 인상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일괄 인상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대부분의 시ㆍ군이 올렸는데 고양시하고 두 군데만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기 때문에 페널티가 뭐 올리든 안 올리든 적용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페널티에 대한 효과는 전전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세액 인상분만 효과가 나타나고, 2018년부터 페널티가 없어집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나 뭐 불안 요소는 해소가 된 거네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주민세도 체납액이 많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주민세 체납액 자체는 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체납액이 1000원일 때 체납도 여태 뭐 압류 관계에서 1000원짜리 체납부터 4000원, 금년도에는 1만 원 걷는데 지금 체납액 개인 균등할 주민세 체납 건수가 약 9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액 자체는 5억여 원밖에 안 됩니다, 체납액은.
염선
염선위원장
액수로는 크지 않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액수는 크지 않은데 건수로 자체로 따지면 약 9만 건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면서 이 징수율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간 연도 폐쇄기로 봤을 때 일반 세목은 95%에서 97% 정도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주민세는 80% 정도 징수율이 됩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금년도 저희가 8월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거를. 그랬더니 작년에 53.5%, 금년도 55% 해서 납기 내의 프로테이지는 2%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자동이체가 되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는 그 나머지 20%에 속해 있어요. 바빠서 자주 깜빡 깜빡하거든요, 주민세.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시상금에 대한 얘기 여러 번 나왔었어요. 이게 어쨌든 시상금으로 들어는 오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이게 잡히게 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지 않고 바로 그 시상금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아니 예산으로 교부가 돼서.
염선
염선위원장
됐다가 그 돈을 가지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성립전이라든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집행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쓰는 시상금도 있지만 이거는 교부가 돼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루다 보면 시상금이 그렇게 다뤄지게 되는데 이걸 사용하는 그 방법이 저는 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시상금이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내려줘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한테 보고된 바로는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도에서 시상금을 줄 때에는 지출 항목 몇 개를 정해 줍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상금이 아니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연찬회 비용, 뭐 세정 관련 전산장비 구입 이런 항목을 정해 주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시상금을 주면서 그렇게 항목을 정해 주면서 내려 보내주는 게 어딨어요? 그건 따로 따로 내려줘야지. 아무튼 전 좀 모순인 것 같아서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과오납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환급대상자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일괄 저도 한 번 아시는 분이 있나 쭉 훑어봤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아, 훑어보셨어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위원님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농담으로 드린 말씀인데 너무 진지하게, 있으시면 좀 바빠서 못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알려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양현 징수과장 기립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징수과장 장양현.
염선
염선위원장
징수과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리하고 처리실적 및 처리내역에 대한 거 자료 보고 계시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과태료가 전년도하고 2014년도, 15년도에 차이가 많습니다, 증감액이.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결손 처분을 했어요. 근데 저희 과가 작년 9월 22일 신설되면서 실ㆍ과ㆍ소에서 결손처분 했던 거를 취합을 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결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과태료 부분의 결손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실은 실ㆍ과ㆍ소에서 못 했던 부분을 인수받아 가지고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두 번째에 보면 시효소멸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몇 년이에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시효소멸이 만 5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매년 소멸시키는 건가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그러니까 시효소멸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주민세나 등록면허세 소액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도법인 같은 경우에 등록면허세 같은 게 많이 밀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체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지나 가지고 결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저희「지방재정법」개정되면서 회계연도가 변경되고, 우리 징수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단축된다라는 그때 상임위장에서 이런 질문 드렸던 거 나시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징수율이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1, 2%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 어때요?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나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회계연도가 2개월이 단축되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 2월에 징수하는 세액이 상당히 컸었어요. 현년도 징수액이 2월까지는 이월되지 않고 계속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좀 늘어났죠. 2월 체납액이 오히려 늘어난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그때 당시에 뭐 시급하게, 대책 마련이라고 해야 할까? 담당 과에서 시급하게 움직이셨던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이셨었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지금 현재 뭐 한 1, 2% 정도 징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체납정리 활동을 저희가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으셨던 건 아니고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미치진 않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것도 걱정돼서 여쭤봤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징수율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항상 막힘없이 말씀 잘 해 주셔서, 또 항상 애쓰시는 부서기 때문에 질문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195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영치를 하시면 어떻게 보관을 하시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사무실에 캐비닛이 있어요. 그래서 캐비닛에다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영치를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 원부에 영치된 자동차라고 등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분실 신고하고 다시 재발행해 갈까 봐서 아예 자동차등록 원부 전산에 입력을 시켜 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이 한 700여 개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징수과가 생기면서 번호판 영치에 대한 그런 업무도 좀 더 예전보다는 강하게 한다 그래야 되나?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지금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월 1회 정도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과태료까지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1주일에 두 번씩 나가고, 또 현재 시청 주차장에 체납 체크 프로그램을 48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체납 차가 들어오면 저희 과로 연락이 와서 바로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4건에서 5건 정도 지금 계속 영치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시청에 들어오는 차들만 해도?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번호판에 대한 그 관리나 지금 몇 개 정도 보관을 하고 계세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캐비닛에 한 700개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신 분들은.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찾아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다시 돌려주는 뭐 그거에 대한.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리고 타 자치단체 거를 떼었을 경우는 한 달 정도 보관했다가 안 찾아가면 당해 자치단체로 송부를 해 줘요. 번호판을 보내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관리상에 나중이 되면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별다른 저기는 없으신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문제점은 없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영치를 하면서 어떤 차량에 대한 흠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손괴. 손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에다 편성을 해 놨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어떻게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니요, 실비로 해서 수리를 해 주는 걸로 해서 2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번호판을 뗄 때 굉장히 조심해서 떼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혹시 좀 악의적인 마음에서는 그것 때문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다툰 적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사전에 사진이라도 찍어 놓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찍어 놓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민원의 소지가 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타 시ㆍ군에 있는 거는 한 달 후에 보내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요,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또 번호판을 송부를 해 줘요, 너무 장기간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서는 이게 장기 방치 차량이냐 아니면, 대부분이 장기 방치 차량으로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한 차량 중에서 뭐 몇 십 대 정도는 아예 집권 폐차시킨, 말소시킨 경우도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약간 강제적인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강제 영치를 통해서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어떤 민원 소지나 이런 것들은 좀 없게끔 조심해서 일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227쪽에, 징수과가 새로 생긴 이후에 하신 사업이죠? 고질체납자 가택수사 관련된 그런 업무도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 그럴까요? 이 업무를 하시면서 또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어떤 느낌이신지 좀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사실 이 가택수색을 결정할 때까지는 직원들도 사실은 좀 주저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찰은 가택수색을 하려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야 가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지방세 쪽은 영장 없이 바로 가택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처음 해 보는 업무다 보니까 겁도 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사우파출소에다가 경찰을 지원 요청을 해서 두 명이 같이 와 가지고 했는데 저희 과에 임기제 두 분이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제보를 받고 가시는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교육도 좀 받고 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혹시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그전에 TV에서 서울시 38기동팀 활동하는 거 뉴스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인식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크게 문제된 거는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서 최고의 물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거는 현금 5000만 원 찾아냈던 거.
명순
신명순위원
가택수색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체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충당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금으로 해서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체납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동산 압류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공매하고, 또 도 전체 공매해 가지고 진행한 게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체납액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체납액에 대한 어떤 체납 징수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언론보도도 되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내기는 내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 차원에서 이게 크게 작용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큰 효과를 그렇게 봤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더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년에 계획을 한 몇 번 정도 잡고 계세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여섯 번을 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부터 10월까지 해서 6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 한 6차례 정도 하는데 이게 대상자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상자가 뭐냐면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살림살이 같은 거는 현장 방문을 해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세금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체납자만 고르다 보니까 체납자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저희 시는 고액 체납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상대적으로.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고액 체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별하는 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가실 생각이시라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의 체납자 회생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컨설팅을 받고 이후에 징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인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숫자상으로 봐서는 신고는 하고 징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요? 저희 시가.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금년도 4월에 뭐가 있냐면 체납자 회생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계획 수립을 했더라고요. 근데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1조 3000억 원이나 되는 체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영세 사업자들이 많이 여기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 가지고 회생을 못 한다 해서 그 제도를 만든 건데「지방세 기본법」95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갖고 회생이 가능하다고 느껴지면 체납처분 유예를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다음 장 8번 항을 보시면요, 222페이지 체납처분 유예 신청 수용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억 7000 정도 체납된 회사인데 이게 회생이 가능하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11개월 동안 저희가 사실은 사후관리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유예를 시켜 줬다가 금년도 10월 27일 1억 7500만 원 전액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체납처분을 유예시켜 줘 가지고 회생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예에 딱 맞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하지만 실적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징수액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납하신 분들도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잘 안 되니까 그냥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컨설팅 프로그램이나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시는 건 아닌 거죠? 법원에서.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저희가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한테 채권신고를 하도록 법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채권액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채권관리자 변호사가 재산을 처분해 갖고 안분을 해 줘요. 그래서 저희 체납액의 뭐 한 10%도 들어올 때 있고 5%도 들어올 때 있고, 다 주지를 않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청구권 소멸기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과오납금 환급해 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아마 이 청구권 소멸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징수도 이 소멸시효가 있는 거죠? 과장님.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 쪽의 소멸시효요?
염선
염선위원장
없어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는, 체납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 채권 확보를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고지 발부만 하고 독촉으로 끝나고 5년 동안 아무 행위가 없었을 때는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거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 이거는 있어요. 과오납 환부금이, 과오납 환부가 발생이 됐는데 당사자한테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찾아갔어요. 그게 5년입니다, 5년. 5년이 지나면.
염선
염선위원장
네. 세정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청구권 소멸기간이 5년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셔서.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5년이 지나면 시 예산 잡수입으로 편입을 시켜서.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 말씀을 해 주셨길래 제가 징수과에서 우리 소액이기는 하지만 주민세 징수를 징수과에서 소관 업무로 어느 정도, 뭐랄까? 여기에 신경을 쓰신다고 그래야 되나? 좀 궁금해서.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소득층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징수율이 뭐 80%였나? 아까 그 정도 말씀하시길래 저처럼 깜빡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납하신 분들은 징수에도 이런 소멸시효가 있는지, 끝까지 안 내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근데 대부분이 주민세만 내시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거기에 자동차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무래도 자동차세 1건 체납하면 거기에 주민세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독촉장을 보낼 때 그 자동차세만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달려 있는 다른 세목까지 해서 한 장에다 여러 건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납부할 때는 또 한꺼번에 내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 주민세 4000원짜리만 따로 이렇게, 독촉장은 그렇게 나가겠지만 이게 체납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렇게 보내지를 않아요, 묶어서 보내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시효가 지나게 되면, 아까 5년이라는 말씀을.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결손은 해 놓고 향후 5년 동안 또 재산 조회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시효 중단이 됐잖아요? 5년이 지나서 결손을 했어요. 그다음에 결손 이후 5년 동안을 계속 재산 조회를 해요, 매년. 그래서 자동차를 새로 산다거나 또 재산 뭐 아파트를 취득했다거나 그러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면서 결손을 해지시키죠. 체납으로 다시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매년 저희가 결손 취소해서 받는 세금이 한 6, 7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고질적으로 고의 체납자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징수과가 신설이 된 지 1년이 좀 지났어요. 그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1년의 평가를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주셨는데 1년 동안 하시면서 과장님, 어떠신지 좀 성과를 많이 거두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감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부서가 신설되면 상당히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성과를 내야 할 것 같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직들이 세정과에서 분리돼 나와 가지고, 특히 다른 업무를 하다가 온 게 아니고 그 업무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성과가 어느 정도 과가 분리됐으니까 성적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많이 상의도 하고 팀원들끼리 미팅도 많이 갖고 해 가지고 새로운 시책도 좀 발굴하자 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도 그전에는 그냥 관례적으로 월 몇 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상시 이렇게 영치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징수과 생겨 가지고 주변에서들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휴 세금 받는 게 너무 빡세게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빡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민들 서민형 체납자라고 있어요. 생계형 체납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유예도 해 가면서 또 분납 신청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한 340만 원짜리 체납자가 오셨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1년 동안 내겠다 해서 분납 확약서 제가 직접 받아서 처리하고 왔습니다마는 생계형은 그런 식으로 또 유예도 해 주고.
명순
신명순위원
예전에는 사실 분납에 대한 이런 것도 잘 안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좀 안 해 줬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분납의 효과는 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다시 좀 일할 수 있는, 또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 그럼요.
명순
신명순위원
분납으로 해서 하는 거는 좋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광성 위원님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웃 음) 징수과 신설이 되면서 세외수입징수팀도 어떻게 신설이 됐다라고 봐야 되나?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그래서 사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징수팀이 신설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모든 과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 다 가져오셨나요? 어떻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현년도 체납액은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현년도 것은.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과년도 것만 가져오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달라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운영하는 부서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토지정보과에 대한 체납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문성이 좀 필요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특히 기간이 길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져오지 않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번에 과 체제로 전환되면서 체납정리팀이 세무직들이 지금 가서 거기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름대로 아마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왜 저희가 인수를 못 받느냐 하면 납부기한이 6개월이에요, 원래. 그리고 분납을 신청하게 되면 3년 동안 분납을 유예시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체납이 아니고 미납이라고 그러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를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못 받고 그냥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만 저희가 인수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하고요, 이거는 징수가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지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나 토지정보과 이쪽에서 사실 체납되는 그런 금액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부과만 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체납에 대한 그런 것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팀을 따로 마련해서 하신다라는 그런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222쪽의 징수과 신설 전ㆍ후 업무성과 비교를 보면요, 여기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좀 많이 늘어난 이런 부분에 지금 징수팀에서 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 전체.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니요, 시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시 전체적으로.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이건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되냐면요, 저희가 부서별로 체납처분이나 이런 행위 업무 자체를 직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처분 관련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ㆍ과ㆍ소에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또 수집을 해서 교육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시켜 주고, 업무도 또 컨설팅도 해 주고요. 같이 지금 도와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그러면 여기는 모든 부서의 세외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거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컨트롤 해 드리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지만 토지정보과나 차량등록사업소의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징수팀에서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좀 실적이 올랐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따로 알 수 없어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것도 따로 다 뽑을 수는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자료가 실ㆍ과ㆍ소 별로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분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은요, 지방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다 세목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 가지고 집계를 뽑으면 다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거 매월 수납 월보(月報)를 해 가지고 실ㆍ과ㆍ소별로 체납이 얼마나 지금 돼 있고, 징수를 얼마 했다는 거를 매월 또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각 실ㆍ과ㆍ소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업무를 징수과에서 하시는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거기에 토지정보과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제외가 되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저희가 직접 체납처분만 제외하는 거죠. 그 대신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재산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또 해 주고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과년도 체납에 대한 거는 징수과에서 하고, 현년도에 대한 거는 그럼 어디서?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당해 실ㆍ과ㆍ소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당해 실ㆍ과ㆍ소에서 하고, 현년도에도 체납이 있지 않나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럼 그거 같은 경우.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게 이월돼서 저희한테 또 넘어오는 거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년도 체납된 거를 징수과가 또 다시 인수를 받는 거죠.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팀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현년도 거지만 거기에 체납된, 그러니까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체납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저희 실ㆍ과ㆍ소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재산 압류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해라.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토지정보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뭐 이런 것도 가져오진 않은 상태이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합동단속도 같이 하고 있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연계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하는 체납된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생각보다 좀 이렇게 딱 일원화는 아니네요. 이게 부분적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부과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 부과가 돼 가지고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게 되면 저희가 민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업무를 우리가 현년도 걸 인수했는데 이게 돈을 안 냈다 해 갖고 독촉장을 보냈더니 실질적으로 점용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꿔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점용허가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년도 것은 당해 부서에서 하고, 과년도로 넘어가는 것만 저희가 받아서 체납처분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결손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순 있겠지만 징수과가 신설이 되고서 1년여의 성과는 있죠. 반드시 저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생긴 지에 대한 부분은 1년 정도인데 저희가 재정에 대한 분석을 보면 그동안 김포시가 체납액에 있어서는 기초단체 유사 비슷한 시ㆍ군을 보면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체납액의 거의 2배였더라고요, 지금까지의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 근데 이거는 작년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6년도 결산을 해 보면 또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 시가 다른 데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과 신설 그리고 징수팀 신설에 대한 이런 것은 분명히 목표는 있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앞으로 징수과에서 더 이제 책임감을 가지시고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익 회계과장 기립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김포시 회계과장 박동익.
염선
염선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 역시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자료 260쪽을 봐 주시죠. 준공 후 3년 이내에 공공청사 내 시설물 보수ㆍ보강현황 2014년부터 현재까지 나왔는데요. 다섯 군데네요. 이 외에는 없는 건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외에는 저희가 자료를 해당 실ㆍ과ㆍ소 뭐 이런 데 읍ㆍ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 가지고.
피광성위원
취합해서 받으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취합해서 받은 겁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글쎄 여기다가 당초 설계 시에 누락이 됐다든지 반영이 안 됐다든지, 또 준공 이외에 주민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누락된 부분이 없어서 불편하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설계 과정에서 그 건물의 용도, 목적,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지에 대해서가 제대로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부서는 부실 시공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을 갖고 부지도 한정돼 있고, 거기 공간 활용도를 좀 높이는 설계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게 공공청사를 다 지어서 가서 첫날 둘러보면 이렇게밖에 설계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봤을 때도 좀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이거 용역을 줘서 하셨잖아요, 설계를.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용역해서 설계가 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점검할 만한 능력 있는 직원이 시청에 없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부서마다 이게 있는데 우리도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미흡해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이게 용역을 줄 때 그냥 용역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거를 사용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그래야 좀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생각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나서라도 실제로다 이용하시는데 동 예를 들면 주민센터 같은 이런 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그것도 받아 가지고 반영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보세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런 의견만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이렇게 또 다시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또 공사기간 동안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의 소음, 먼지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다른 청사라든지 이럴 때 꼭 명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피광성위원
지금 장기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장기도서관은 지금 터파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8월 26일에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그 설계 과정에서도 동선이나 그런 거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게끔 체킹을 계속 하라고 했는데 잘 됐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은 뭐 현재 초기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뭐 설계 반영을, 주민들이라든지 우리가 내부적으로다가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설계 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용역사에서 설계를 해 왔을 때 그거를 제대로 저기를 살펴볼 능력 있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은 뭐 건축직이라든가.
피광성위원
건축직에서 확인은 합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확인은 합니다, 우리 공공시설팀이 있어 가지고 다.
피광성위원
근데 거기서 이거를.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미처 누락 못 보고.
피광성위원
못 찾아내는 건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뭐 계약직으로라도 써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글쎄.
피광성위원
고민해서 이후로는 공공청사 지었는데 뭐 얼마 쓰지도 않아서 리모델링한다, 뭐 교체한다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길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공통으로 법인카드에 대한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법인카드도 사실은 회계과에서 관여가 있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총 몇 장입니까? 지금.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체크카드 포함해서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체크카드 포함해서, 법인.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는 2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전체요. 김포시 전 부서에 나가 있는 거.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제가 지금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거 제가 각 부서별로 전체 합을 요구했더니 각 부서별로 나눠놔서 전체 합계하고, 그다음에 한도에 대한 전체 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회계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은 인지하셨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도 다른 부서하는 거는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다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근데 그게 한도가 특별하게 거기서 뭐 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 때 어느 금액이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다가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쓸 정도 이렇게 그거를 한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그 카드를 분실하게 될 경우에 장당, 전과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6000만 원짜리도 있고, 조금 했던 데는 1장에 9000만 원이에요. 1년에 우편료 한 번 7000만 원 사용하겠다고 한도가 9000만 원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을 회계과에서는 인지를 하셨으니까 전 부서에 안전하게 모든 일괄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한 한도를 하향 조정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괄하셔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리는데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부서별로다가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또 부서에 차량이 있으세요, 차량 사고가.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좀 많은데 왜 그렇게 많아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차량을 지금은 거의 운전원들이 대형버스라든지 의전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요, 배차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운전 부주의라든지 미숙으로 주차장 같은 이런 데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가 운전할 때 하는데 직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주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해서 좀 사고가 덜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냥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월례회의나 이럴 때 분기별이든 지속적으로 하셔서, 저는 그래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고가 나는 건 그만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들을 많이 움직이시고, 시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 나는 거는 뭐 그 차량은 고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차량의 사고가 높다라는 것은 인사사고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많은 부서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 인지하시고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251페이지에 보시면 국유지, 공유지 해서 무상임대 내역이 올라오고 있어요, 2015년도. 251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묘는 뭐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건 묘지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용도가 경작으로 돼 있는데 산소에도 뭘 심어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게 지목은 묘지로 돼 있는데 현황상으로는 토지용으로 공터로 이렇게 돼 있는 야산 같은 데 이런 데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합법적이에요? 묘에다가 경작해도 됩니까? 지목이 묘지인데 거기 경작해도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게 토지 이용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현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묘지로 돼 있는 게 경작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묘지를 경작으로 하는 것은 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근데 수십 년, 이게 오랫동안 대부가 돼 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이거 용도 변경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당사자들한테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셨어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가 아직은 안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 보면 임야도 있고, 구거도 있고, 그 뒤 252페이지에 보면 전부 묘지예요. 용도도 여기 다 경작이라고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우리가 현 상황에 맞게 지목이라든지 정정을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사용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공유재산 체납과 관련해서도 회계과 관여가 돼 계신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저희도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체납 현황에 월곶하고 뭐 하성하고 몇 군데 있어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왜 회수 안 하세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 공유재산 체납액이 대부료가 4건에 3244만 3000원이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변상금도 있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변상금이 3억 20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건데, 또 연세도 많고 무재산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게 꽤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무재산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압류라든지 이런 처분도 못 해 놓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에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시의 방침을 정한 게 언제예요? 몇 년도입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다시 한 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대부료하고 변상금의 해당자들한테 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사 전달을 하라고, 체납하라고 얘기했던 게 마지막이 언제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 변상금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11월에도 저희가 독촉을 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대상자들한테 다 독촉하셨어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 사람들이 무재산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참 징수에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글쎄 저도 와서 지금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재산 조회를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산 조회를 해 보고 그래도 무재산인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적으로는 이 징수가 거의 어려운 쪽이 뭐 한 70, 80%는 징수가 어려운 걸로다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체납이 불가한 경우는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또 체납 독촉이 가능해서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김포시의 각 읍ㆍ면ㆍ동별로 지출된 예산을 나누는 것을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회계팀하고 업무 공유가 가능한 겁니까?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뭐 어디 읍ㆍ면별로다 이렇게 구분을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뭐 교육비라든지 이렇게는 구분을 하고 계시죠? 그거는 언제까지.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우리가 지출할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상 세목별로다가 통계 목, 통계 목별로는 저희가 주로 이게 나오는데요, 읍ㆍ면별로다 이렇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면 인건비 뭐 운영비는 운영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렇게는 돼 있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통계 목 쪽으로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도 다 나오는 건데 읍ㆍ면ㆍ동별로다 이렇게 구분에 대해서는 힘들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 필요한 자료인데 그걸 어떻게,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는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회계과하고의 업무 공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정책에서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랑 같이 지출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그러냐면요, 조금 전에 행정감사하면서도 앞의 부서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시장님이 김포시 전역에 쓰여지는 우리 1조 예산에 대한 거를 정확히 한 판에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가 없어요, 시에. 그리고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기 6년을 지내시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촌에 계신 분이 “시장님, 우리 1조 중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면 시장님이 “전 모르는데요.”라고 대답하신대요. 그러면 정책담당관님한테 또 물어봐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 나누기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집행부서에서의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적어도 김포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포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아까 세수에 대한 것을 읍ㆍ면ㆍ동으로 나누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오는 지방 세수가 얼마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게끔, 그 자료도 없었던 걸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2014년부터 만들었더니 필요한 자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역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것들을 각 부서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중ㆍ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일반인한테까지 공개를 못 하는 한이 있어도 집행부하고 시장님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제 판단으로는 그런 거를 통계를 낸다 그러면요, 시설비 쪽이나 이런 쪽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경상사업비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뭐 읍ㆍ면ㆍ동별로다가 이게 얼마가 집행이 된다 이런 거는 참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곶면 청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곶에 해 가지고 몇 십억이 투입이 된 거고요. 또 동 뭐 장기동 짓고 그러면 그런 쪽, 시설비 쪽에서 도로 개설을 했으면 그쪽의 군하1리 도로 개설 농로를 했다 시설비 쪽이나 그런 쪽에 전체적인 게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그런 시설 쪽이라든지 뭐 해서 도로할 때, 청사 시설 할 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수혜가 그런 쪽에는 가시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담당부서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하는데 그 필요성은 인지하세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렇게 된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시장님이 내가 1조 가지고 시 살림을 하는데 내가 1년 동안 1조 중에 고촌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알 필요성이 있으신 겁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알 필요성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어렵기는 하지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안 하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가 남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시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좌표로 잡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지출, 또 예산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충분히 제가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눴고, 그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료를 더 취합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회계 파트에서도 아마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긴 하시지만 시장님이 옳은 판단을 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자료 준비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240쪽 5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을 잠깐 보면요, 운양동하고 월곶면 청사 지으면서 설계변경이 됐어요. 특히 운양동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사실 건축 용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눈에 띄는 게 지하 1층 방화셔터 설치하는 거하고, 장애인 시설 반영하는 거하고 이런 게 당초 설계에 빠져 있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로 여겨지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에 대한 이런 거를 직원이 검토를 하잖아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 같고 이거는 안전에도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에 좀 빠졌다는 게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을 하긴 했지만 이런 거를 놓치고 가는 자체가 회계과에서는 좀 더 이런 설계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 박동익입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검토에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사실 5억 이상 사업 중 지금 운양동 주민센터는 제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곶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됐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3억이 넘어요. 그럼 한 5%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면 많은 차지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추가로다가 효율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더 설계 검토부터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금액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변경 사유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게재는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사실 설계변경의 모든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 혹시 저희 의원들이 다 놓치고 가는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담당부서에서 먼저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잡기가 어려워서 축소해서 잡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늘려가는 그런 것들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청사 짓는 뭐 이런 데서도.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설계 변경까지 해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보강하고 보수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물들, 우리 청사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진짜 전문 인력을 쓰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좀 지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등원해서 구래동사무소 바닥공사가 준공한 지 한 10개월만인가? 하여튼 1년 이내에 그걸 다시 한다고 올라왔었고, 그 이후에도 민원이 있다거나 이래서 안 게 아니라 운양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지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바닥공사를 강화마루로 너무 좋은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습기가 차고 미끄러지고 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불편하다 해서 1년 이내에 이거를 다시 교체하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서 구래동, 운양동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운양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또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공사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예요, 회계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낭비 사례만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지으실 때 꼼꼼하게 설계하실 때 참여를 하시고 본인들이 편하시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꼼꼼히 짚어서 집을 설계하시는 걸 저는 어렸을 때 두 번이나 지켜봤어요. 중간에 설계변경 안 해요. 왜 그런 거죠? 예산 낭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관공서에서는, 우리 김포시청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매년 이 부분은 지적했던 부분이고, 아트홀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애초에 공사설계 당연히 전문가로 하죠. 아니에요? 비전문가로 써서 그렇게 용역비 낭비하세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아닙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시잖아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하자관리 책임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는 책임지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관련 과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의 시공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를 관리ㆍ감독하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을 꼼꼼히 하고 잔소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의회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적정했는지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월곶 청사도 그렇고 운양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주민들은 겉에서 보시기에 아 잘 지었다, 새로 지어서 월곶면에도 규모가 과하리만큼 잘 지어졌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 주시는데 내부적으로는 본인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거 알고 계시겠어요? 내부 집기 구입하는 것은 또 별도 예산 따로 세우시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같이. 동 청사 집기는 또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월곶면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해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죠? 앞으로 추경에도 계속 요구가 될 계획인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집기 말씀하시나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들어가야 될 게 아직 남아 있죠? 지난번 추경에는 저희가 다뤘었는데.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아직 저희한테는 뭐.
염선
염선위원장
지하에 벽면 거울도 설치하고 뭐 이것저것 요구하셨었어요. 타 시ㆍ군ㆍ구에도 관공서 신축공사에는 다 이런 형편인가요? 그러려니들 하세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불감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에서 김포1ㆍ2동 주민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셨고, 완료되어서 사업 반영을 하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240쪽이에요. 2015년도 말에 실시하셨는데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증축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랬는데 우리 김포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책임읍면동제 중단되면서 미반영된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설계 용역도 완료됐고 했는데 김포1동은 지금 계획이 없는 건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했다가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포2동만 지금 주민센터 증축공사 기본 및 설계용역 실시해서 반영하기로 되어 있고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지금 증축 중에 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2동도 그렇지만 1동도 지금 시급한데요, 그죠? 지금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용역비가 어쨌든 1동은 좀 낭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뭐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회계과기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를 꼬집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그냥 돈만 지급해 주실 게 아니라 하자관리나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거고요. 특히 공사금액에 관련해서는 의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애초에 공사금액 적정했는지 꼼꼼히 따져서 살피시고요, 예산낭비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승배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승배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승배 민원여권과장 기립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염선
염선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 역시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부서공통 24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좀 발생했죠?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이 건이 지난 5월에 공무원들이 전화, 민원인들께서 전화민원을 이렇게 제기하면 일종의 전화 핑퐁이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러는 와중에서 민원인께서 상당히 불편해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5월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기와 2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는 이외에도 어떤 접수되지 않은 민원들이 발생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창구에서 민원인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우리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시키고 간혹 가다 이렇게 불친절한 사례가 또 발생하면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민원응대 요령 안내책자 이런 걸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권을 배부하거나 접수하는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시청 직원이세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업무가 저희 김포시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구수가 증가하고, 또 여권의 발급 수도 아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 금년 2016년도 10월 현재까지는 25,291건을 처리했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5,432건, 2014년도에는 19,313건을 이렇게 처리했는데 해마다 갈수록 여권 발행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업무로 상당히 피로도가 누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응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민원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근무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사실 민원인하고 접점에 있는, 창구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어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서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 아니면 휴식이나 이런 부분들로 컨디션을 잘 체크하셔서 민원인들이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과 또 협조, 또 격려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우리 부서 명칭이 언제 바뀌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2015년 9월. 당시에 조금 행정적인 용어로 딱딱하게 바뀌는 게 아닌가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시민봉사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글쎄요,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더 민원업무를 충실히 하시겠다라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했었습니다만 제가 시민봉사과가 입에 익어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지난 7월 27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지금 제가 웬만하면 저희 상임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는 좀 찾아가서 근무환경이 어떤가 보려고 일부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싫으실 수도 있지만 찾아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본청은 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지나서 민원여권과로 가보면 그 안은 굉장히 복작거린다고 해야 할까? 단순 업무를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떤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칠 것 같은데 결과물은 없어. 그죠? “뭐 하세요?” 하고 여쭤보면 “저희 이런 업무합니다.”라고 이렇게 보여 주실 만한 결과물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잘 보셨고요. 저희 민원여권과가 3개 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민원행정팀에서는 주민등록ㆍ외국인 뭐 체류 등 이런 사항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ㆍ민원24시, 그다음에 가족관계팀에서는 혼인신고ㆍ사망ㆍ출생ㆍ입양 뭐 이런 등등 친권자, 또 여권팀에서는 외무부 업무를 이렇게 받아서 여권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업무특성상 휴가철이나 이럴 때 되면 굉장히 민원인들 그 수요가 폭증을 하고, 또 민원이라는 그 업무특성상 토지정보과였나요? 어디 함께 상주하고 계시는 거죠?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토지정보과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그래서 안에 가보면 시청 본청과는 조금 다른 별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읍ㆍ면ㆍ동에 가도 민원실이 그렇게 붐비거나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업무가 좀 과다하고 해서. 그럼 과장님, 한 4개월 정도 근무하신 건가요? 어떠세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그중에 또 교육을 한 달 반가량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분위기상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출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산만한 듯 한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어수선한 느낌도 있고, 그래도 저희 창구 직원들을 비롯해서 민원여권과 전 직원이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행정지원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요직ㆍ한직 이런 말을 제가 사용한 것 자체가 굉장히 공무원분들께는 죄송해요. 그렇지만 스스로를 한직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뭐 업무 자체가, 좀 뭐랄까? 중요성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또 우리 민원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스킨십하시는 담당 과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직원들 민원인들 친절하게 응대하시고 하는 교육 이런 것도 항상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 황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뭐 염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제가 좀 하고 싶었었는데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창구에 대한 피로도는 저도 간간이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요, 행정감사기간에 의회에 이것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 의회가 부서에 협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있으시면 한 번 얘기해 주시죠. 하시면서 어려움이라든지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부분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해 주시죠.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민원여권과 근무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직 감을 못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황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는 민원인들이 시청에 들어오면서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겠지만 지금 기존의 예산을 200만 원씩 확보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을 응대하다 보니까 민원담당 직원들의 피로도 이런 거 회복을 위한 좀, 격려라고 그럴까? 사기진작을 위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편하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으시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소소하고 작고 소박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환경개선과 관련된 거 정책예산에 좀 반영하셔서 의회로 올려 주시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여기 유승배 과장이 속셈 있는 얘기는 안 하네요, 보니까. 사실 인력이 가장 문제예요, 민원여권과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방학 때라든가 또 주말ㆍ주일 끝나고 월요일ㆍ화요일은 민원인들의 업무가 폭주하거든요, 사실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거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시급하기는 해요, 사실 인원 증원 문제가. 그래서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거예요, 일단은. 뭐 단 한 명이 되더라도 이렇게 증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유승배 과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거죠. 그건 뭐 환경개선, 격려 이런 거는 제가 해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력 충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도 사실은 인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한 바람을 말씀하실 줄 알았고, 사실 방학 때 특수한 상황이고 시즌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처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만도 쌓이고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도 생기기 때문에 인력부분은 국장님께서 또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소소한 거는 국장님이 직접 해결한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결되셨네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민원여권과는 격려를 이 자리에서 많이 해 주셨어요, 고생한다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올해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민원여권과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우리 행정조직을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요새 보면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눈빛들이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좀 침체돼 있다고 해야 될까? 좀 활기찬 모습이 안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일할 거 즐겁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국ㆍ과장님들이 조금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들도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행정전문가시잖아요. 수십 년을 행정직에 계셨고 하니까 그런 노하우를 살리셔서 분위기 전환을 하는 데 조금 획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한 번 노력을 해서 분위기 일신(一新)하는 데 그렇게 일조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