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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수은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노수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건설업체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바쁜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김포시의 지역업체 참여활동 노력에 대하여 참고인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른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 여러분께서 증언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고자 하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자유롭게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따라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소속 시공사와 직급 및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종익 국장과 이근수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종익 국장과 이근수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전종익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종익 도시개발국장, 이근수 주택과장 기립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김포시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련하여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사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건설현장은 김포한강신도시에 19개 단지, 13,510세대와 풍무2지구 등 일반지역 외 8개 단지 9,336세대로 총 27개 단지 22,846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은 15개 사, 27개 현장의 22,846세대로 마감공사 중인 현장이 5개 현장, 골조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이 16개 현장, 터파기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이 4개 현장입니다. 두 번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의 관련 근거는「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3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와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도급공사 하도급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시장의 의무로 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건설회사와 체결한 MOU에서도 협력사항에 김포시 생산자재 및 업체하도급 30% 이상 참여, 노동 및 기술인력의 김포시 인력 적극 활용, 지나친 저가하도급 지양 등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내용으로 시에서 2015년도에는 현대산업개발 외 7개 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관내 공동주택을 건설 중인 12개 사를 대상으로 관내업체 생산자재 사용과 하도급 권장, 관내 기업인에게 참여기회 제공 등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본사 임원과 협력업체 등록요건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동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의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관내 공사업체 수주와 제품사용 실적을 확인하시고 독려하시는 등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주관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기업탐방 간담회 시 상공회의소와 건설관련 기업인협의회 임원, 관내 공동주택현장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님 주관으로 양촌읍 구래리 소재 삼선CSA를 방문하여 각 공사별 진척사항과 현황사항 점검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실적점검을 위한 건설현장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내 생산자재 사용현황 파악하고, 하도급 권장, 관내 기업인에게 참여기회 제공요청 등 각 공동주택건설현장소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 방문하여 현장소장과 자재구매담당자 등을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현장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건설산업을 진행하는 호반건설과 한화건설의 본사 자재구매담당 임원을 참여시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도 김포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관내업체의 공사수주 참여와 생산자재에 대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의회에서도 건설기계연합회 회원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김포시 관내 건설기기 사용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관내업체 참여현황과 제품 사용실적을 확인하시고 독려하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건설회사에「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근거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부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업체참여 실적은 금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발주금액 대비 많게는 26%를, 적게는 1.35%를 수주하여 평균 18.14%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작년 말 기준 1.4%가 상승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상당부분 수주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계획으로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비율 증대와 생산자재, 장비, 인력의 우선사용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김포사업장에 한하여 협력업체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등록하는 방안과 매분기 공정별 발주계획을 제출받아 관내의 관련단체에 알려 주는 등 관내업체 입찰참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신규 주택건설 참여 건설사와는 계속적으로 MOU 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관내업체 참여 실적과 생산자재 등 이용실적을 파악하여 실적이 저조한 건설현장은 개별방문을 통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는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새로 시작하는 공사현장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조했던 관내 건설업체와 생산자재의 수주실적을 지금 이 시간을 시발점으로 관내 공동주택건설업체에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김포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김포시의회에 증인으로 나오신 건설사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는 것은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신 거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련 건설사에 저희 조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MOU 체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신 증인 관련 건설사들도 MOU 체결을 다 한 겁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여기 지금 참여하신 현장소장님들의 CEO하고 김포시장하고 MOU 체결을 한 번에 다 한 건 아니지만 계속 착수할 때마다 다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 그럼 다 하신 거네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인수위원

김포시에서는 지금 국가적인 화두인 상생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한강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김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도 만들고 관련 건설사들과 간담회도 수차례 가지고 의회 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건설사 대표님들이 단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현장소장님들만 대표로 나오시고, 한 회사는 뭐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포시에 와서 시공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김포시의회를 비롯해서 김포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어떠한 의지의 표명인데 대표이사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다는 걸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셨으니까 순서대로 좀 한 번 여쭤볼게요. 대우건설현장소장님 나오셨죠?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네.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 현장소장 석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혹시 어떻게 참고인으로 여기 오셨었어요?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네, 작년에도 참석했습니다.
작년에도 참석하셨어요?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네.
대표이사님 왜 안 오셨죠?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저희 대표이사께서 참석 못 하신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사 내부적으로 요즘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님 말고도 부사장님도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쁘신가 보죠? 대우건설 지금 현장이 몇 군데죠?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최근에 3개 현장이 준공을 해서 지금은 2개 현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포시에서 가장 많은 시공을 하고 있는 데가 대우건설이었는데 준공이 돼서 몇 개는 끝났고, 지금 2개 현장에서 3,977가구를 짓고 있네요?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네.
그런데 보니까 풍무2지구 대우2차는 지금 김포시 업체참여 실적이 19.3%, 그다음에 한강신도시 AA-03지구는 18.9%, 작년에 오셨을 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물론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20%가 채 안 되긴 하는데요, 실제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외주업체가 담당하는 부분하고 자재부분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여기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적게 보이지만 실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관내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포시하고 MOU 체결하신 것 맞죠?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네.
그 MOU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상생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저희 지금 회사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3개 지구가 완성이 되고 2개 지구 남았는데 약 19% 정도 지금 금액으로 얘기합니다, 비율.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약 7,500가구, 매출로 환산하자면 수조 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엄청난 수익금을 창출해서 김포시로부터 가져간 건데 처음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MOU 체결해서 지역 활성화, 지역 상생 좋은 내용 여기 다 해 놓고 이거 뭐 그냥 협조하겠다고 하고 나서 이렇게 가시면 사람 간에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본사에 얘기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의지의 표현인데 대표이사님 안 나오고 소장님이 오셨다는 게 김포시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MOU 체결 왜 합니까? 사람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풍무2지구는 골조공사 하고 있고요, 한강신도시지역은 마감공사 하고 있는데 골조는 아직 좀 남았지만 마감공사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한 말씀 해 주시죠.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한강신도시 3차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내부는 도배공사, 그다음에 가구 마감공사, 외부는 조경 마감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주나 자재들은 거의 발주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감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풍무2차는 지금 공정률이 26%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19.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앞으로 한 180억 정도 이 정도는 대상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체 중 저희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30%로 맞추실 건가요?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저희가 30%라고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업체별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름 경쟁력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이사님이 30% 지역 자재, 인력, 장비 다 하겠다고 약속을 문서로 하셨는데 그걸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오너가 그렇게 합의했는데.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하여튼 사용 가능한 자재와 업체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건설인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공회의소 소속의 사장님들이 도배ㆍ장판 가서 써달라고 그래도 단가가 생산단가보다 못 미치는 걸 갖다가 제시를 하면 어떻게 참여를 하냐고 울분 섞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우건설뿐만이 아니고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도시철도과에 얘기했지만 철근도 다 KS제품이에요. 중국제가 아닙니다. 생산단가에도 못 미치는 걸로 그거를 조달하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못 맞추죠. 이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왜냐? 대기업들이 하청회사 다 있죠. 그렇지만 이걸 도와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건설사들이 30% 맞추기로 약속해 놓고 나서 지금 30% 한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 ㈜대우건설현장소장 석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에스건설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김포시 감정1지구에 1차ㆍ2차 4,079가구를 짓고 있네요? 그죠?
1차는 마감공사하고, 2차는 골조공사하고 있네요. 지금 지에스 보니까 1차가 17.27, 2차는 14.76. 지에스 MOU 체결 안 했습니까?
대우보다 더 떨어져요.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죠?
그 MOU 체결한 이후에 대표이사님이 바뀌지는 않으셨죠? 혹시 까먹을지 모르니까 그 대표이사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MOU 체결한 것 있다고. 너무 많은 현장을 체크하다 보면 또 사람이라는 게 까먹을 수 있으니까 30% 못 맞추면 준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오셨었나요?
네. 아무튼 이거 한 말씀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감사합니다. 반도건설 소장님. ○ ㈜반도건설현장소장 문진우 반도건설 AC-03블록 현장소장 문진우입니다.
작년에도 오셨었나요? ○ ㈜반도건설현장소장 문진우 네, 왔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 ㈜반도건설현장소장 문진우 그때 제가 회의 참석은 하지 못 했는데 다른 현장소장님께서 대신 참석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리기로는 저희가 MOU 체결했던 30% 이상의 협력업체 내지 납품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AB-17지구는 25.21%, CC-01은 10.03%, 03지역은 18.16%, 20지역은 10.29%. 반도건설은요, 상공회의소 건설인협회에서 아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주 이거 악질이래요, 악질. 아예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런 회사 처음 봤답니다. 대기업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MOU 체결하셨죠? ○ ㈜반도건설현장소장 문진우 네, 했습니다.
그거 장난입니까? MOU 체결이. 김포시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상공회의소 건설관련 대표님들이 아주 반도 그냥 제일 심하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김포 와서 반도건설 이윤 추구 아닌가요? 거기 사기업이죠? 반도건설이. ○ ㈜반도건설현장소장 문진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돈만 벌면 땡이에요? ○ ㈜반도건설현장소장 문진우 일단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반도는 굉장히 김포와 인연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곳을 짓고 있고요. 앞으로도 김포에서 사업 하려면 사람이 진짜 이거 신뢰 문제입니다. 지금 1개 현장에서만 오셨는데 공히 네 군데니까 좀 알려 주셔서, 지금 인식들이 문제예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인협회 회원들이 아주 반도건설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 ㈜반도건설현장소장 문진우 일단은 순차적으로 해서 3, 4, 5, 6차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금액 대비해서 관내업체 수주현황 자체가 공정 진행에 따라서 발주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부에 있는 3차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률이 88%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25%의 관내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3개 현장 같은 경우는 공정 진행 자체가 한 30% 선입니다. 일단 그런 상태에서 지금 10%에서 한 18% 정도 관내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전까지 최대한 저희가 MOU 체결을 했던 그 30%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업체, 뭐 특정업체 지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포지역 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타 현장, 뭐 진건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그 지역까지 지금 김포 관내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본사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관내업체 실적만 따지는 것도 조금 뭐할 것 같고요. 그게 어찌 보면 생각하시는 기대치에 미미하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약속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림건설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대림산업현장소장 나용권 네. 대림산업 나용권 소장입니다.
대림건설은 CC-05지역의 639가구 짓고 있는데 여기도 공히 보면 19.50%. 뭐 다른 타 건설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낮은 편입니다. 대림건설도 MOU 체결한 건 알고 계시죠? ○ ㈜대림산업현장소장 나용권 네.
소장님, 작년에 오셨었어요? ○ ㈜대림산업현장소장 나용권 네,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그 약속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 ㈜대림산업현장소장 나용권 네.
마무리하실 적에 그 약속 좀 꼭 지켜 주십시오. 문서라는 거는 사람의 신뢰문제 아닙니까? 이거 구두도 아니고 김포시와 약속한 것은 대기업이, 대림건설은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주택사업부가 생긴 회사예요. 알고 계시죠? ○ ㈜대림산업현장소장 나용권 네.
그래서 꼭 그 약속을 좀 지켜 주시고, 공동주택건설사를 우리나라의 현재는 뭐 최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만큼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산업현장소장 나용권 알겠습니다.
한 말씀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세요. ○ ㈜대림산업현장소장 나용권 지금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 있으나 앞서 반도 문 소장이 얘기했지만 당 현장에 참여는 못 했더라도 타 지역의 수주참여 기회를 줘서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주참여는 했지만 불가피하게 선정이 안 돼서 실적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개중에는 계약은 됐으나 아직 기성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여기 나온 수치로는 아직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나머지 기간 37% 정도 잔여 발주가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건설 현장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한양건설현장소장 이훈숙 네. 한양의 현장소장 이훈숙입니다.
한양은 시행을 우리 김포도시공사가 해서 그런지 지역업체 참여율이 굉장히 높네요. 23.80%.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건 김포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에서 아마 시행을 해서 처음부터 제가 도시사장님한테도 김포시 산하 공기업인 만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일반 다른 시행사든 뭐 시공사든 그렇게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고, 처음부터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거 약속하시고, 또 저희 시하고 같이 일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30% 꼭 준공 전까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한양건설현장소장 이훈숙 네, 알겠습니다.
혜림건설 소장님? ○ ㈜혜림건설현장소장 김권배 네. 혜림건설 김권배 소장입니다.
지명도는 일반인들한테 아주 낮은 편인데 493가구 짓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52%. 그래도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22.34%. 작년에 오셨었나요? ○ ㈜혜림건설현장소장 김권배 네, 작년에 참석했었습니다.
MOU 체결한 것도 맞죠? ○ ㈜혜림건설현장소장 김권배 네, 체결했습니다.
30% 좀 꼭 맞춰 주십시오. ○ ㈜혜림건설현장소장 김권배 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KCC건설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KCC건설현장소장 최철종 네. KCC건설 최철종 소장입니다.
KCC 1,296가구를 지금 골조공사하고 있는데 19.50%. 일반적으로는 좀 높은 편이지만 작년에도 오셨었죠? ○ ㈜KCC건설현장소장 최철종 네.
작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KCC건설현장소장 최철종 MOU 체결한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지금 여기 집계엔 안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가구가 김포 업체로 전부 다 발주가 나갈 걸로 예상하고요. 지금 조경을 발주 준비하고 있는데 조경업체들하고 계속 긴밀하게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경 특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김포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잘 안 들리는데요. 조경하고 그 가구를 김포시 업체 쓰겠다는 말씀이세요? ○ ㈜KCC건설현장소장 최철종 가구는 저희들이 우아미가 하는데 제조업체가 전부 다 아마 이차변도 쪽으로 해 가지고 김포업체로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 같은 경우는 조경특화시설물이 김포업체 디웍스라고 그리로 아마 선정됐습니다.
네. 아무튼 MOU 체결한 만큼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KCC건설현장소장 최철종 네, 끝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삼호건설 소장님? ○ ㈜삼호현장소장 최창섭 네. 삼호건설 AC-7블록 최창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작년에도 오셨었나요? ○ ㈜삼호현장소장 최창섭 아닙니다. 작년에는 공사 초기라 참석을 안 했습니다.
MOU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삼호현장소장 최창섭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은 있나요? ○ ㈜삼호현장소장 최창섭 네, 읽어봤습니다.
대표이사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공문으로 갔으니까. ○ ㈜삼호현장소장 최창섭 네, 알고 있습니다.
15.90%, 굉장히 낮은 편이예요. 여기서 제일 낮은 단계에 속하는데 앞에서 너무 하도 많은 말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삼호현장소장 최창섭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한 번. ○ ㈜삼호현장소장 최창섭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 주식회사 삼호가 발주하는 2016년 관내업체 외주 29개 업체를 참가시켜 가지고 6개의 낙찰률을 또 보이고 있고요. 자재는 59개를 입찰해서 16개를 관내에 있는 업체가 주식회사 삼호에서 발주하는 물량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C-7블록도 적극 참여를 시킬 것이며, 주식회사 삼호에서 발주하는 타 지역으로도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뭐 타 지역은 둘째 치고 김포 거만 제발 맞춰줬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요.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삼호현장소장 최창섭 네, 알겠습니다.
아이에스동서 소장님, 나오셨나요?
먼저 김포시의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이에스동서 18블록은 23.18%, AB-20블록은 26%를 쓰고 있네요. 거의 모범적인 사례인데 지금 공정률이 30, 40%대밖에 안 되는데도 벌써 이렇게 저희 김포시와 약속한 MOU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비율을 쓰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왕 한 김에 약속한 대로 30%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랜드건설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이랜드건설현장소장 정상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랜드건설 한강신도시 AB-11 블록 정상원 소장입니다.
작년에 오셨었죠? ○ ㈜이랜드건설현장소장 정상원 작년에 안 왔습니다.
작년에 안 오셨어요? ○ ㈜이랜드건설현장소장 정상원 네.
뵌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랜드건설은 공정률이 33.93%, 골조공사 지금 거의 시작 단계인데 비율이 최저, 여기서 최저 수준에 비슷해요, 다른 회사와 달리. 그래도 안 됐다는 회사들이 보통 18%인데 여기는 보니까 14.50%네요. 지금 이랜드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기업이념이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 가지고 신문 사회면인가? 전면에 광고는 아니고 어떤 홍보성 기사가 났더라고요.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대표이사님도 잘 아실 텐데 이거 어떻게 낮은 비율이죠? 약속을 하시고 나서. ○ ㈜이랜드건설현장소장 정상원 이랜드건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14.50%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공정에서 한 4개 공정이 관내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관심을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요, 비율이 14.50%인데 향후에 18% 이상 될 수 있도록, 평균치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는 좀 지켜주세요. ○ ㈜이랜드건설현장소장 정상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한테 꼭 보고하셔서 이거 준공이 차질 빚을 수 있습니다. 협박은 아니고요. 이렇게 약속하신 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제일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소장님, 나오셨어요? ○ ㈜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나성수 현대산업개발 김포 사우 아이파크아파트 현장의 나성수 소장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오셨었나요? ○ ㈜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나성수 아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 ㈜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나성수 네.
지금 AB-03지역은 13.56%, 사우2지구는 17%, 현대산업개발은 2,530 가구 짓고 있네요? 두 군데서. ○ ㈜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나성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구를 짓고 있는데 보면 공정률은 지금 골조공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퍼센티지 보니까. 앞으로 협조 많이 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 MOU 체결하신 거 알고 계시죠? ○ ㈜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나성수 네, 알고 있고 다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나성수 아직까지는 골조공사가 금액이 커 가지고, 근데 저희는 토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민원이라든지 시공능력도 우수해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골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서 좀 해 보려고 여러 번 추천을 받았었는데 없더라고요. 규모가 맞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골조업체를 타사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차지하는 게 크니까 비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차 밴드로 해서 잡자재라든지 동서 이런 데, 그다음에 아이엔티 같은 경우 이런 잡자재라든지 2차 밴드로 해서는 지금 골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무창호의 양지라든지 이런 마감공사에서는 더 많은 기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은 비율인 건 알고 계시죠? ○ ㈜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나성수 네. 현재까지는 골조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 시절에 그룹 계열 분리돼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현대제철인가요? 지금 인천제철이 바뀌었는데 철근 같은 건 그쪽에서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 ㈜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나성수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이나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는 여기 김포에 훌륭한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꼭 약속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나성수 네, 알겠습니다.
금성백조 소장님, 나오셨나요? 금성백조. ○ ㈜금성백조주택공무팀장 김종찬 소장님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우선 공무팀장 김종찬 과장이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김포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금성백조주택공무팀장 김종찬 네,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몰랐다가 오늘 보고 오셨죠? ○ ㈜금성백조주택공무팀장 김종찬 네. 예전에 우선은 현장 발령 나서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도 접촉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사장님이 직접 시청에 또 방문하셔서 상황을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 어제 저녁 때 다시 또 당부말씀 하고 가신 상황입니다.
금성백조는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벌써 23.10%. 공정률이 지금 18.5%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편인데 타사에 비해서 그런 거죠. 아무튼 마무리 준공 날 때까지 약속하신 것은 꼭 좀 지켜 주십사 하고 사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금성백조주택공무팀장 김종찬 네, 알겠습니다.
한신공영 소장님?
공영

한신공영

㈜현장소장 이경연 네. 김포한강신도시 1차의 이경연 소장입니다.

김인수위원

한신공영, 운양동에 짓고 있죠? 한신1차.
공영

한신공영

㈜현장소장 이경연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분양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는 24.79%, 2차는 12.0%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연립부지인데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광고 떄리고 있는데 분양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1,038가구, 공정률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됐어요. 마감공사하고 있고, 5층이니까, 5층입니까, 6층입니까? 금방 짓고 있는데 이거 마무리 때, 그 MOU 체결하셨죠?
공영

한신공영

㈜현장소장 이경연 네,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무튼 한신공영 약속 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한신공영

㈜현장소장 이경연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호반건설 소장님?
건설

호반건설

㈜현장소장 김현근 네. 안녕하십니까? 호반건설현장소장 김현근입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도 오셨었나요?
건설

호반건설

㈜현장소장 김현근 아닙니다. 올해 실 착공 들어간 지 2달째 접어듭니다.

김인수위원

3개 지역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

호반건설

㈜현장소장 김현근 3개 블록입니다.

김인수위원

네. 합계가 976가구인데 지금 이제 시작됐어요. 터파기공사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뭐 3%, 6%, 5%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 단계니까, 어떻게 우리 조례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

호반건설

㈜현장소장 김현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뭐 시작 단계니까 아마 오늘 제목만 읽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적에 한 번 읽어보시고 본사에도 대표이사님한테 꼭 보고를 하셔서 우리 시 MOU 체결한 거 약속을 지켜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시작 단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건설

호반건설

㈜현장소장 김현근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건설, 보니까 한화건설 소장님?
건설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용서 한화건설 풍무5지구 3, 4, 5블록 현장 이용서 소장입니다.

김인수위원

한화건설은 그전에도 김포에서 건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터파기 공정률 0.50%, 뭐 이건 시작 단계니까 그런데 우리「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있는 건 알고 계시죠?
건설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용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한 번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대표이사님이나 소장님이나 다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시작 단계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생 차원이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든 김포에도 유능한 건설관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건설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용서 저희 현장이 실 착공은 8월 29일에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비율로는 10월 말 기준 매출금액이기 때문에 율은 안 나옵니다. 저희 발주금액도 토공사만 발주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사 운반업체는 두 업체 다 김포업체 해 가지고 토공사 발주금액의 약 한 7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토공사에서만 보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도 저희가 풍무 1차도 준공한 사례가 있고, 본사 담당 임원이나 대표이사님도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지난 10월에도 외주 구매담당 임원이 김포시를 방문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현장소장인 저로서도 김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 보면 관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주택건설사들이 MOU 체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참여율이, 협조가 높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들은 사실 준공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자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빨리 될수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잘 협조해 주시는 데는 절차 단계를 빨리빨리 처리하셔서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또 지금 자료에도 나왔듯이 약속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회사들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고 간담회도 자주 가셔서 꼭 약속한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 말씀들 한 번 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지역 생산자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2007년에 한강신도시가 시작되면서, 제가 주택과장 할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에 많은 공동주택들이 들어설 건데 그냥 건설업자만 이렇게 분양해서 분양이익만 가져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 그때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나 또는 지역 생산자재업체도 같이 상생하는 의미에서 그런 MOU를 체결하는 걸 계획 세웠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MOU 체결할 때 30% 이상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30%가 작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엔 한 20% 이상만 해도 좀 많이 하는 건데 뭐 계속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관내 건설업체나 생산자재업체가 거기서 입찰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각 건설사의 등록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못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지금 김포 현장만이라도 좀 완화시켜서 등록시켜 달라 이렇게 계속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개 현장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서 비록 등록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참여를 해 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있는 건설업체나 또는 생산자재업체가 우리 김포시에 아파트를 짓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 좀.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소기의 성과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저희가 MOU 체결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있는 저기를 다 동원해서라도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좀 못 미치고 저기 한 거 같으면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아무튼 현장소장님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제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상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도 아까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능하고 품질에서 뛰어나고 충분히 하청으로서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김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모처럼 바쁘신 데도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사실 법정용어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이라고 쓴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협조를 구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법정용어가 오시게 되면 증인출석 요구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협조를 구하는 것만큼 우리 김인수 위원께서 회사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오늘 성적이 좋은 업체는 조금 마음이 가벼우실 거고 나름 성적이 나쁜 업체는 조금 무거울 텐데 혹시 내년도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으니 내년도에 좋은 성적 가지고 이렇게 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국장님, 또 과장님, 현장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진 걸로 아까 계획서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러면 MOU를 체결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그랬다는 것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거고, 약속 못 지킬 거면 간담회 이런 거 할 때에 회사별로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으니 못 지킵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대표자들께서는 다 양해각서를 해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했는데 약속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 국장이나 과장도 노력을 했겠지만 하여간 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인수 위원께서도 통제 방향, 약속 못 지킨 것에 대한 페널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간담회에서 또 많은 얘기를 하셨고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이니만큼 저희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역 건설협력업체 참 여기 계신 소장님들 익히 다 감지하고 오신 것 같고, 또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조금 미미하지만 상향된 것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요.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배석해 계신데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수시로 접촉을 하셔서, 또 우리 위원들도 여기 앉아서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면서 여러분의 애로사항, 또 우리가 협조할 사항은 뭔지 그런 부분을 두루 살피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괜히 현장에서 더 많은, 고급인력인데 여기 오셔 가지고 이렇게 앉으셔서 아까 증인출석이라 하는데 그건 법정용어고 김종혁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협조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또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건설업체 소장님이나 대표님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패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17년 맞이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에요, 그리고 사회고. 지금 다 어렵잖아요? 국내적으로. 당연히 건설업체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런 자리가 되는 만큼 깊이 더 관심 가지고, 물론 여기 소장님들이 다 하면서 현장과 이론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어떤 대상이 안 된다든가 입찰에 낙찰되든가 할 수 있는데 많이 선례가 된 업체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만 가져 주시고 조금 더 협조만 해 주시면, 뭐 플러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최대한 성의를 보여 주시면 그걸로 저희는 만족하고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건설업체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을 계기로 더욱 더 건설업체와 김포시가 돈독해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앞으로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좋은 일, 또 김포시와 더 우호적인,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협력하고 웃으면서 또 우리 위원들하고도 커피 한 잔이라도 티타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 시간을 자주 갖길 기원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왕룡위원

아니오.
수은

노수은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의 삶의 질은 여기에 오신 건설업체 관계자분, 건설업체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성껏, 양심껏 공동주택을 지어 주냐에 따라서 분명 그것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김포시에 현재 승인된 공동주택 사업량을 보면 약 3만 가구입니다, 현재 승인된 것만.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 이쪽으로 계획된 공동주택이 앞으로 한 10여 개 단지 한 1만 가구 이상이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어서 김포시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의껏 잘 해 주냐에 따라서 김포시민의 삶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하는 그런 기로에 한참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고촌ㆍ사우ㆍ풍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저 정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신도시 쪽은 공동주택을 짓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괜찮은데 구도심과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곳이 혼재해 있는 데는 정말 시달립니다, 공무원들, 지역구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 김포시 조례로 되어 있는「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 곳은 그만큼 여러 가지 김포시나 김포시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국 주택과 소관 지역건설업체 증인출석을 위하여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인출석에 참여하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2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원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주택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과중한 업무에 또 이렇게 아파트가 폭주하는 가운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167쪽 과장님이 설명하신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한 내용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적사항 조치에 추진실적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부과 5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지적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단지별로 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주 내용이 관리비 부과 부적정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관리규약을 위반해서 운영규정이라든가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것,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라든가 수납계좌를 갖다가 분리해 사용해야 하는데 혼용 사용한 것,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승인기간을 미준수한 거, 뭐 관리 외 잡수입에 대한 지출을 부적정하게 한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공히 5건이 다 똑같은 내용에 의해서 지적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각 단지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지적되는 사항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지적됐는데 어떻게 개선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단지별로 민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나가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 막 끝날 때 대표회의라든가 아니면 관리주체를 불러 놓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뭐가 잘못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올해도 12월에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관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후 이렇게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리 교육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아파트단지 민원 쟁점사항들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시 단지가 9개 단지인데 주로 감사반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었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1개 단지 나갈 때 저희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2명 해서 직원이 3명 나가고요, 일반 외부감사관은 4명 정도 모시고 나갑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합 7명이 한 번 감사할 때 실시한다 이 말씀이시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개 단지 감사하는 데 1주일씩 했는데 5년 치를 보다 보니까 일주일 가지고 시간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1개 단지를 2주씩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배로 늘어났네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이유는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1주일 가지고 5년 치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2주로 늘렸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2주면 만족해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그래도 2주 정도면 뭐 일곱 분이 나가서 어느 정도 아파트단지에 대한 현황을 거의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만족하게 하시냐 이거지?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어렵지만 슬기롭게 대처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다음은 170쪽 기초생활 수급지원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김포시와 LH 간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LH와 계약체결을 한 이유를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주거급여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국비 80%?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국토부에서 이 법령을 하면서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저기를 갖다가 LH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시비는 몇 %에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10%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0%. 도비 10%?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LH는 마송택지, 또 양곡택지개발사업, 또 한강신도시개발사업 때 겪어봤듯이 이익만 챙기는 그런 단체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LH가 택지사업이다 뭘 하고 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나 지금 주거복지 부분에 대한 거는 주거 거주실태조사부터 해 가지고 공사에 대한 내용까지도 전부 다 LH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에서 하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선 더 믿음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신도시 형성되면서 보면 LH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갑질하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실무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거복지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시설 부분에만 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뭐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차피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주거복지 부분에 대한 거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니까 주택에 대한 주택과 소관의 업무에서는 LH의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저기한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외에 제반시설 그런 부분에는 LH에서 갑질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주택과하고는 별개니까 그런 부분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청 오신 분들 계신데 그 역할이 있으시면 먼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위원장님, 어떻게?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제가.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안건에는 지금 없죠?

정왕룡위원

네. 이 안건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해당부서 내용들이 논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지금 주택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지금은 주택과기 때문에.

김종혁부위원장

역할이 없으신 겁니까?
수은

노수은위원장

보니까 건설도로과 내용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당과하고 상의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제가 나온 김에 부탁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가 이번 행감 시작하면서부터 각 실ㆍ과 부서 공통으로 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6급 팀장님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책임지셔서, 물론 소관 국에서는 엄청 열심히들 일하시지만 6급분들이 단위업무가 없이 결재만 하신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주장 역할이지 감독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6급 팀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단위업무를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걸 국장님이 좀 챙겨서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풍무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장님 및 관계자,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하고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 자료 중의 하나가 풍무역세권에 국민대학교를 안 하기로 MOU는 체결했지만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는데 그 결정된 것을 언제 아셨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5일에 국민대학교에다가 김포캠퍼스 건립을 위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뭘 했느냐면 김포캠퍼스조성사업 계획안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문서를 보냈는데요, 11월 4일자로 국민대학교에서 문서가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단과대나 교양학부가 온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거기에 뭐 영화진흥컴플렉스하고 바이오산업협력단지를 만드는데, 처음에 우리가 MOU 체결할 때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지 안에 있는 시설은 다 국민대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촬영스튜디오 건립도 김포시가 투자하는 걸로 해 달라, 또는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 그다음에 바이오산업협력단지 하는 것도 연구단지 건립 투자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왔더라고요, 김포시에.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고, 지금 담당팀장이 신상원 팀장인데요, 팀장한테 한 번 국민대를 가봐라, 이게 무슨 얘긴지. 당초 약속하고 틀리지 않느냐라고 해서 11월 9일에 신상원 팀장이 거기 갔더니 말 그대로 지금 학내 갈등으로 대학이나 단과대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대에서는 영화관련 촬영스튜디오나 영화학계와 바이오복합연구단지로 조성 운영하겠다, 그런데 그런 건립계획은 김포시나 투자자가 건립해 주면 국민대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을 거기서 듣고 온 거예요. 듣고 와서 보고를 하길래 그러면 당초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결재를 시장님까지 받으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당초 목적에 어긋나니까 일단 MOU 체결사항에 MOU를 해지할 경우에는 한 달 이전에 기한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11월 21일에 이렇게 왔는데 이건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다시 한 번 김포캠퍼스 조성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을 12월 21일까지 제출해 달라, 그게 오지 않거나 또는 다르게 온다 그러면 우리는 MOU가 각서에 의해서 해지된 걸로 보겠다, 그렇게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오늘 간담회 시에 시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MOU 체결할 때 의장님도 사인을 하셨어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언론이 먼저 알아야 되나요, 저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나요?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11월 2일에 경인일보에 나왔는데요,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문서가 11월 4일에 왔는데 그 이전에 이미 경인일보가 취재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신문에 나온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글쎄 참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신상원 팀장이 가셔서 결정을 듣고 여기서 무산이 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시장님한테 보고했다.”가 결정 아니에요? 그죠? 안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장님이 “어, 그래 이거 안 하겠다고 결정 내려.” 그러면 그때부터 결정된 건에 대해서 언론에 가든지, 또 우리한테 얘기도 좀 해 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미리 터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아주 심하게 “왜 이렇게 소통의 부재를 일으키냐?” 이 사우운동장 건도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면, 의회 같이 우리 동업자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서 언론에 나가기 전에 자, 우리 여기서 결정이 됐어. 스톱. 국장들 가만있어. 내가 의회하고 이렇게 이렇게 대화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내. 이렇게 가야지요. 거꾸로 의회, 직원들, 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선출직 아니에요. 나가면 그 관심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엄청 얘길, “어, 그거 모르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나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도 11월 2일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국민대에서 문서가 오기 전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해명자료도 냈는데 그거는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 11월 4일에 문서가 와서 우리 신상원 팀장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언론에 났는데 저희가 자료 준 건 없고요, 그건 그 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 미리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에 이렇게 났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되니까 저희가 입장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어차피 풍무2지구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믿음이 갑니까?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역세권이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믿음이 가세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우선은 민간사업자랑 공동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믿음이 간다 안 간다보다는 일단 지분은 우리 김포도시공사가 50.1%를 하고, 나머지 민간사업자가 49.9%를 하는데 같이 나가기 때문에요,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공사하고 공단이 또 분리가 되는데 그 조건이 3년 안에 공사를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알아봤더니 도에다 분리안 낼 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 8개를 목록으로 정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역세권도 들어가 있는데 8개 사업은 계속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아마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글쎄 공직자들은 문서, 약속 거기에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도시공사가 경영실적이 뛰어나서 3년 안에 그만둬야 될 걸 또 유예시킨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장 공사ㆍ공단이 분리가 되는 조건으로 3년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나요? 역세권 개발에서 이거 해야 돼요? 다른 하는 거를 마무리하라고 3년 유예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이것저것 하라고 3년 한시적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시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어쨌든 간에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하다가 만에 하나 3년 후에 공사가 성사된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추진해야 되겠죠.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한을 줬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잘 마무리 지어라 그 얘기인 것 같고,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했던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든지 다른 시에서 하든지 뭘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놓고 그분들도 손대서 하다가 경기도에다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하던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널티 그냥 먹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나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요, 지금 3년 있다가 청산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별 게 남아 있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3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청산이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앞으로 청산이 될 거니까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종혁부위원장

글쎄 이거는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했던 일들, 뭐 시네폴리스라든가 등등의 일들이 어떤 믿음의 결여 이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국민대 유치가 무산된 거에 따라서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국민대 유치 무산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는 실무 팀장님한테 나름대로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오늘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각종 감사기관에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들이 많죠. 국민안전처, 안행부, 감사원, 자체 경기도 감사 이런 데에서 한 걸 보면 감사 지적사항의 1위가 농정과 6건, 주택과가 공동 2위로 4건입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산업기관 조사 및 감찰에서 캐비닛 미시건, 시건 장치 안 해 놓은 것, 서류 방치 1건이 있었고요, 15년 9월 24일에. 물론 완결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에서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걸 했는데 거기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그다음 같은 기간 안에 골프장 불법 용도변경 및 재산세 징수 소홀 이건 추진 중이네요. 시정하고 그 부과처분을 198만 5000원 부과하라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네요. 또 1건은 경기도 감사에서 건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큰데 15억 1271만 9000원 그래서 주택과가 4건이 감사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 종합 2위를 했는데 아무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의 발생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각 부서별로 SNS 소통 내용들, 작년 행감 때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었는데 주택과도 한 번 제가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요. (화상자료 설명) 일단 친구 숫자가 322명밖에 안 돼요. 막 2,000명이 넘어가는 부서도 몇 개 있고, 최소한 1,000명 정도 넘어가는데 300명 정도라는 것은 이 주택과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대시민 접촉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300명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소통에 좀 소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내용을 올려보면 한 번 쫙 보세요. 뭐 그린 리모델링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자지원사업, 부동산 정보, 돗자리 소풍,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인, 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어떻습니까? 올려진 내용을 본 과장님의 소감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에도 제가 각 부서에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올리는 것 자체를 또 하나의 과도한 업무 증가로 이야기하고, SNS 자체를 또 하나의 어떤 그러한 짐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조금 나아진 게 홍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홍보물이 해당 부서하고 전혀 무관한, 행사성 위주 이런 거 갖다 끌어 써 버리고. 근데 그저께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굉장히 충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주민들 갈등이나 분쟁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꾸준히, 이번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뭐 개인 명예에 해당되는 건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계속 주민들한테 이런 사례 저런 사례 하면서 나름대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걸 소통을 하고 공유하는 노력들이 정책적으로 됐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량의 과다나 인원의 현재 부족함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실태와 상황을 알면서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감 있게 다가오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행정감사 자료 제출한 걸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요, 164쪽인가요? 네, 맞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더니만 “SNS에 주택과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자료 등을 개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하고 있음”이에요. “주 1, 2회 업데이트 실시”, 그 옆에 “처리 완료.” 굉장히 자신 있게 딱 해 놓으셨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좀 민망하죠, 과장님?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신경 써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상투적인 “처리 완료” 답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주택과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들이 지금 이래요, 보니까. SNS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다음에 화면을 또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것만 봐선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켜 볼게요. 또 하나 더 켜 볼까요? 이때쯤이면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천등고개 밑이요.

정왕룡위원

맞습니다. 천등고개죠. 국장님이 먼저 대답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저는 여기 천등고개 넘어갈 때마다 이 간판들을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막 녹이 슬어 있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물과 운하의 도시 김포 이 말까지 같이 연결돼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쓰여 있는 업소들이 이걸 보면 이 업소들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홍보가 아니라 오지 말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천등고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촌이 김포의 관문이라고 얘기하고, 천등고개 넘어서면 김포가 쫙 다 보이고, 조금 가면 미래의 문이 있고 뭐 이런 곳에 여기 있는 정도면 저쪽 5개 읍ㆍ면 시골 쪽으로 가면 아마 공단이나 이런 데 무수히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좀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 번 대답 좀 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저게 우리 시 주택과에서 한 수년 전에 설치한 것 같은데요, 아마 설치만 하고 관리를 못 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년도에 한 번 총 점검을 해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너무 낡은 건 철거하는 등 이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렇게 하니까 고촌 주민들 항상 고촌의 행사 왔을 때 시장님이 “고촌은 김포의 관문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 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자료집 218쪽 보면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7개 아파트 세대수가 14,954. 15,000세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15,000세대 인구로 하면 곱하기 3만 하더라도 45,000, 50,000명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50,000명이라면 김포시 인구를 40만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1/8이라는 막대한 숫자입니다. 근데 밑의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자료 보면「주택조례」개정을 통해, 2014년 10월 30일이죠.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시설 개ㆍ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그리고 2015년 보조금 지원 두 가지 사례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사례가 전부인가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L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놔두고 있다가 지금 보조금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 접수를 받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LH가 사업비의 50%를 또 자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LH가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소망마을이나 양지마을도 지금 50%를 LH에서 부담한 금액이 여기에 또 별도로 있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고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의 시설 개ㆍ보수하는 거는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고 지원이 50%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H에서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왕룡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근데 현재 임대주택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이런 일반주택은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임차인대표자회가 건설된 데가 몇 군데 없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지금 임차인대표회의는 거의 구성이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거의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정왕룡위원

아, 그래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 번 구체적인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영조

최영조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최영조입니다. 저희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는요, 대부분 있는데 통진 쪽에 2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분란 때문에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임차인대표자회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영조

최영조주택관리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런 요청을 드려볼게요. 몇 분이나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임차인대표단 회의를 주택과에서 주재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나름대로 시청에서의 협조사항 이런 부분들 한 번 의제를 정리해 가지고 조례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 내지 응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 그런 간담회 정도가 한 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간담회 연 적이 없었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번 힘드시더라도 이런 임차인대표자회 지역 내, 아니면 너무 많다 하면 좀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런 걸 해서, 나름대로 이분들도 시민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의 대상으로서 접촉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217쪽 공동주택 분쟁현황 및 대응에 관한 자료가 나와요. 여기에는 총 9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온 사례는 이미 종결된 사례들이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종결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고촌 월드아파트 같은 경우에 언급이 안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고촌 월드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시행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이건 220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 중의 하나라고 봐야겠네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보통 감사가 나오면 감사 이후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보시고 확인하시고 하는데 주가 공동주택 특성상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신경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 반대편에 선 주민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고소하다 이런 주민도 있을 거고 그런데요, 어쨌거나 그 감사를 받아들이고 조치의 하나의 대상이 된 주민들의 수용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마지막 날 당사자들을 불러 가지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건 전부 다 수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감사도 그렇고 공동주택 분쟁현황도 그렇고 제가 작년의 행정감사 때 발언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 회기기간 중에 발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요청을 드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각 공동주택 분쟁사례를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행정 매번 바쁘신 업무를 보는 분들 붙잡고 1시간, 2시간 막 얘기한다기보다도 일단 그 자료를 보고 그 속에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거르는 그런 여과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 내에 아까 말한 명예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속에서 이런 분쟁 및 갈등 사례집 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감사 진행된 게 몇 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균적으로 자료를 모으긴 그렇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에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이 있거든요. 그때도 지적된 부분에 대한 걸 일부 언급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적절한 시점에 이런 자료집 발간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예산을 좀 세우신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다 해 주셨어요.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좀, 거기 부서 일인지 확인만 사진으로 해 보겠습니다. 불 좀 꺼 주실래요. (화상자료 설명) 저기 지금 어딘지 잘 모르시죠? 국장님.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구 경찰서 자리.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게 지금 김포농협에서 김포신협 골목으로 돌아서 터미널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원도심의 핵심지역이에요. 저게 패션으로 따지면 시에서 일부러 우리, 빈티지라는 패션 아세요? 막 일부러 바지 찢어 가지고 유행 삼아 입고 다니는 거. 그런 공간인가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건축을 하려다가?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저기가 십 몇 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방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건축허가에 대한 건 취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글쎄 저게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저게 도시 한복판에, 우리 김포시의 지금 평화문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떤 책임감 같은 거가 혹시 안 드나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한 10년 더 놔둘까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저기 부지가 아마 북변 4구역 정비구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거 포함이 됐어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재정비촉진구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그래서 더 손을 못 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철거될 거기 때문에.

김종혁부위원장

글쎄 너무 막연, 어제 저 사진을 제가 찍고 동장한테도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안전총괄과에 안전문제로 해서 질의를 하고 혹시 저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저거 좀 어떻게 뭘 가려서 놔두든지, 도시 미관도 그렇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너무 오랫동안 저렇게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저거.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우선 저거를 하려면 사업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우선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다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이 곧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사설야구장에 조명탑 있잖아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것도 불법소지가 많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타 지역에서 그래서 단속된 그 뉴스를 좀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조명탑이 공작물에 해당되는지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공작물에 해당이 되면 그게 불법일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근데 사설야구장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야구장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면 만약에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라 그러면 공작물 축조신고만 받으면 되거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것도 일정 규모의 제한이 있을 텐데?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한 제한은 일단 첫째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기립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서승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오현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자료 39쪽 하단 김포∼개성 간 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남북1축으로 계획했다고 하는데 그 시작점은 어디고 종점은 어디예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따로 여기 시점에서 명시된 것은 바로 도면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서면으로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 보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별도 도면으로 해 갖고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또 그 밑의 추진계획 203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 예정이라 그랬는데 미뤄 놓은 거예요, 아니면 추진 중인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지금 추진은 계속적으로 진행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눈에 띄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 갖고 경기도에도 지금 건의는 해 놓은 사항이고요, 경기도 장기계획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이거는 남북 어떤 상황을 봐 가면서 해결이 될 사항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럼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45쪽 지구단위계획 추진내역 거기 보면 위에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하성면 마곡리하고, 또 가금리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대벽ㆍ사우ㆍ감정ㆍ풍무 일곱 지구 있지만 마곡ㆍ가금ㆍ대벽ㆍ고막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곡지구는 지금 현재 절차상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9년도 7월에 주민제안이 수용 통보됐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안 제출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번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 2015년도 10월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그 사업주를 불러 갖고 어떻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실시했고요. 그때 당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될 뿐이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 10월까지 다시 한 번 시간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다시 최종적으로 청문회를 다시 실시했을 때 그동안 토지 매입한 그 근거자료와 계약된 서류, 또 관련 시행사에 대한 어떤 MOU 체결한 이런 사항들을 갖고 와서 1년만 더 연기해 달라는 청문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년 더 유예를 시키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17년 말까지?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2017년 말까지 개발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않으면 그땐 자진해서 자기가 취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건 업자의 얘기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망은?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좀 더 전망이 밝아지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이 거기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되고 있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도시가스가 좀 들어가고, 어떠한 지역적인 게 좀 더 원활히 된다면 가능성은 좀 있지 않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100으로 봤을 때 50%는 넘는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일단 제가 그냥 판단하기엔 한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곁들여서 가금리 상황은 어떤지 가금리 상황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가금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10년 주민제안이 신청이 돼 갖고요, 2011년도 2월에 수용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 전체 산을 날려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한강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그쪽에서는 보존을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있어 갖고요, 면적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 한 2년에 걸쳐서, 거의 3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여기도 계속 그럼 이 사업을 모두 찬성하면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청이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업종은 어느 업종이 들어오는데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업종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해가 없는 업종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안은 잡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든지 뭐하든지 공해 없는 게 들어온다 그러는데 현장에 가면 그렇게 약속대로, 말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후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과하고, 또 도시개발과하고, 또 자원순환과든 무슨 공해 환경과라든가 연계해서 우리가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한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현장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뭐 공해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으로서 주무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갖고 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진민

이진민위원

그 유지되는 건 몇 년이에요?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건 어떤 변경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 지나면 지구단위 변경해서.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변경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게 가능하니까 편법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 그런 부분을 영구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괜히 이건 너무 지금 우리 김포에 공장이 10,000개 훨씬 넘죠. 한 12,000, 15,000개 거의 될 텐데 그런 모든 부분에 공장이 많은 거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더불어서 주거환경 개선에는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그걸 같이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계획은 그랬는데 5년 있다 변경해서 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변경을 하는 것도 김포시장이 또 변경을 승인하는 거고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으면 장기적으로 그냥 막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런 부분을 더 참고해서 그렇게 업무에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대벽, 주민제안을 수용했다 그러는데 어떤 사항을 수용하신 건지?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대벽리 산 66-3번지 일원도 똑같이 가금리랑 비슷한 사례고요, 거기도 주변이 공장단지로 조성돼 있다 보니까 현재 진입부분 앞쪽에, 그러니까 지난 한 2010년도 정도에 심하게 훼손되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부도났던 지역이. 그래서 그 지역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그 뒤에 남은 산들을 마저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실제 계획이 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위에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녹지도 확보하고 공원도 확보하고 기본 도로계획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지금 입지가 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단 얘기예요, 아니면 통보해 줬다는 얘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주민 수용은 지난 9월에 수용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건설을 할 건가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사업자가 입안 중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지금 통진 어디라고 리(里)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통진읍에도 지금 공장을, 경기가 어려운데 공장 지으시는 분들도 다 은행대출을, 자기 자본으로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대출받아서 지어서 이자는 늘어나는데 준공은 안 나고 참 안타까워요.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우리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이렇게 허가 맡고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아는데 준공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민의견을 수용하셨다 그러니까 다행히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발생 안 되겠지만 그런 모든 부분도 보시고 그런 부분이 정말 기업과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한 부서 한 부서마다 더 책임감 있고, 또 이렇게 의무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중에 한 부서에서 한 9년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분은 장규선 행정 7급인데 아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거기 근무해요? 그분은 왜 같은 시설 7급인데 그 자리에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우리 장규선 팀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직입니다. 도시계획을 위해서 실제 채용된 직원이고요, 실제 도시계획업무가 주 업무고, 다른 업무에 갈 수 없는,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업무 전담 직원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특수직이에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도시계획?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아, 우려가 돼서.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거나 하면 여러 가지 유착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혼자만이 알고 있는 업무 때문에 비리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37쪽 보시면 과장님, 걸포3지구인가요? 혹시 터미널이 그쪽으로 갑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김종혁부위원장

김포1동도 갑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김포1동사무소도 그리로 가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동사무소는 당초 저희들 회계과나 행정과에서 협의했던 결과 동사무소는 들어올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계획이 없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본 위원이 김포1동도 지역구인데 사실 인구가 제일 많은, 또 제일 원도심의 동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서너 대 주차공간밖에 없고, 민원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시급하게 이게 옮겨줘야 될 사항이어서 혹시 이거 걸포3지구 쪽에 시외버스터미널도 좀 만들고, 또 복합해서 거기에, 아마 예전에 한 번 검토한 적은 있었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아주 그냥?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실제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과의 조직 개편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청사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체 검토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기존 있는 자리에다가 확보를 하는 게 좀 타당하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 갖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김포1동은 그리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려치 않는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본 사진 좀 보면서, 고립된 마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 지역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걱정이, 제 지역구이긴 한데 보여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어딘지 아시죠? 몇 개 더 보여주세요. 어딘지 아시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저 감정동 저기 대곡 황곡 넘어가는 데.

김종혁부위원장

네. 거기의 자연부락 단위로 얘기는 외용부락인데 그 부락이름이 뱅골이라 그래요, 우리끼리는. 그냥 토박이들은 뱅고리마을 뱅고리마을 그랬는데 아까 봤듯이, 제일 처음 화면 좀 보여 주실래요? 저걸로 완전히 동네 막아놨어요. 그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가보니까 거기 통장님도 그렇고 하소연을 해요. “이제 여기 어떻게 사냐? 이거 완전히 고립을 시켜 놓고, 차라리 검단으로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동네를 살려야지 저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냐?”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저기도 현장을 한 세 차례 나갔었습니다. 또 LH 관계자들 다 불러 갖고 대책을 수립하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때 이장님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근데 저게 신도시에 난 제3축도로가 저리로 통과해 갖고 송포∼인천 간 도로에 연결되면서 연결이 돼서 나갑니다. 거기도 알지만 옛날 황곡 넘어가는 그 지대가 외형적으로 상대적으로 오목하면서.

김종혁부위원장

거기 바로 언덕 넘어가 인천.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바로 검단 인천이다 보니까 주 생활권도 실제 김포보다는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참 저걸 지금 저 상태에서 행정구역을 여기서 논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그쪽을 따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저분들은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둬 놓고 어떻게 할 거냐?

김종혁부위원장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당장 지금, 그분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기 출신들 전부 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학교는 다 고창초등학교를 다녔고, 뭐 중ㆍ고등학교는 김포로 다 다닌 분들이에요. 검단으로 학교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저기를 그냥 고립시켜 버리니까, 참 저도 통장님이 하소연해서 가봤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떻게 뭘 따로 할 수도 없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정지구 저 앞쪽으로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거 있을 때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저도 뭔가 답변을 주민들한테 가서 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한 거를 저한테 알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진 그 2개만 다시 한 번, 이 사진 아시죠? 아까 전 사진. 이게 어딘지 아시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옹주물 들어가는.

김종혁부위원장

그게 옛골토성 들어가고 했던, 옹주물 들어가던 옛, 옛 것도 아니에요. 새로 난 다리인데 저렇게 앞에 막아버렸어요. 지금 저쪽 GS인가요? GS자이 쪽으로 나오는 길 때문에 이 다리를, 나는 일시적으로, 저 앞에 보면 이렇게 로터리 식으로 앞으로 막고 이걸 막아버렸는데 그래서 아마 조치를 취해 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무슨 담당계장이 나와서 그다음에 가서 설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엊그제 확인했더니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GS자이 이분들은 또 그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왜 자꾸 GS자이인가? 그쪽의 편리만 생각하고 우리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왜 생각을 안 하냐! 이게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돌아서 오게끔 하는데 이 다리를 사용할 거예요, 폐쇄할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저기도 현장을 한 세 번 나가봤었습니다. 그래서 LH 관계자 전부 다 나오라 그랬고, 마을 주민들도 이장님하고 모여 갖고 과연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게 이게 가장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는가? 저 구 다리를 살려 갖고 그대로 진입을 시켰을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단차가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체계상 저기다가 기존 도로를 접속시키기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한 10m 이상 더 진행을 해야지만 로터리 식으로 돼 있는 도로를 따라서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m를 조금 더 가서 안전하게 다니는 게 좋은가, 아니면 10m로 짧게 가려고 위험하게 다니는 게 좋은가 이것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떤 대책이 생각나시면 그때 저한테 한 번 연락해 주시면 같이 나와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김종혁부위원장

그러셨군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일부 일방통행으로 해 갖고 거기서 우회전 나가는 사람들은 로터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면 상당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일방통행이나 이런 거 정도는 최대한하고, 거기서 좌회전 나오는 것 위험하지만 않도록, 그래 가지고 교통체계를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더라고요. 왜 GS자이가 들어오니까 길을 그리 내면서 그분들의 편리는 엄청 생각하면서 우리같이 오래 살고 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던 우리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계신데 나가셔서, 뭐 그분들 순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저분들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뱅고리부락도 고립시키고 그냥 아무 대책도 없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좀, 왜 소외가 되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나가서.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네, 나가서 만나고.

김종혁부위원장

아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42쪽 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내역 7개 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김포는 각종 한강신도시를 비롯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경제적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즘에 날씨 추운데도 어느 한 분이 계속 향산지구 때문에 아마 피켓을 들고 맨날 김포시 정문 앞에서 아침마다 시위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김포시청이 존재하는 거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떤 법적인 절차나 특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주지하고 알려 드려서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미하긴 하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각종 감사원을 비롯한 감사기관에서 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경기도 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미부과 해 가지고 약 3억 5000만 원 미부과한 것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물론 하시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실수로 누락된 것 같은데 이런 일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37쪽의 걸포동 개발계획에 나진상가가 빠지게 된 사유를 보니까 편입 시 임대영업 중단 및 영세 점포주의의 재정착 미진 등 민원발생 우려, 편입에 따른 감보율 적용으로 기존 토지주 금전적 부담 발생, 주민의견 청취 시 공구상가 토지주의 편입요구 없음 이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제척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도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유를 명시한 것은 대표적인 사유를 좀 들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거기가 당초 아마 편입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자와 토지주 간의 어떤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주나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사업한다고 편입돼 갖고 몇 년 동안 있다가 환지를 받거나 이런 문제점으로 봤을 때 차라리 안 들어가고 여기 있다가 개발되는 게 낫겠다 이런 토지주의 입장은 그렇게 가졌던 것 같고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그 비싼 땅 괜히 안 집어넣어도 된다면 굳이 이거 우리가 가서 꼭 집어넣어 갖고 해야 될 필요는 없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양쪽의 서로 의견이 맞아서 계획을 잡을 때 빼고 잡은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양쪽에서 나름대로 이게 절충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냥 일단 수용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가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보통 사업자가 계획을 잡아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거는 같이 포함해서 들어오는 게 타당하다든지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대부분 만약에 이게 제시단계에 그쪽에서 우리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더라면 시 차원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또 다시 해 갖고 이걸 포함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여긴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풍무역세권 개발할 때 신사지구 제척민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거기는 계속 시 입장이 굉장히 완강하잖아요? 보면. 뭔가 서로 일관성 부분에서 서로 같이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배치계획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신사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전체 공동주택단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이. 그렇게 됐을 때 공동주택단지 내에 단독주택들이 있을 때,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단독주택이 있을 때 각종 일조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왕룡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물론 이쪽은 지금, 오늘도 아까 앞서 주택과 할 때도 거론이 됐던 사안이고요, 아침에 또 시장님하고 위원님들 간의 면담시간에 얘기했지만 역세권 개발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던 사안이에요. 근데 누가 개발하느냐? 이게 조합 측이냐, 아니면 시가 도시공사한테 위탁해서 하느냐 떠나 가지고 그냥 백지상태에서 봤을 때 실제로 나진공구상가는 그냥 지나다녀도 이 일대가 개발됐는데 여기만 빠졌다? 뭔가 좀 이렇게 모양새나 외관상, 경관상에도 그렇고 왜 하는 김에 저기도 같이 묶어버리지? 이런 나름대로의 물음표가 당연히 따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세 가지, 결국은 이해 당사자 간 나름대로 양해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시에서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저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사마을을 얘기했더니만 신사마을은 그냥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가지고 실제 외관상이나 경관상 문제에서 나름대로 전체의 모양새를 갖추는 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제척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왕룡위원

국장님이 한 번 좀.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사업자가 어떤 계획을 수립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한 번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부터 계셨으니까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지금 이 걸포3지구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사업부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마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도 문제점이 없고 안 들어가도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향산리 가는 도로가 또 단지 안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까지 따지면 완전히 그 단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신사마을을 뺐을 경우에, 제척했을 경우에 사업계획 수립이 어렵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근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게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건데 현재로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뺐을 경우에 아마 사업성이 많이, 기존 들어갔을 때보다 빠지는 게 많이 결여될 것 같은 판단은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사마을 민원의 내용은 보면 결국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한 거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보면.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유지했던 마을공동체인데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사우회다지나 여러 가지 민속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적 가치도 있는 곳이고, 이런 것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사업성만 따져버리면서 이걸 받아들여라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거기엔 또 이해관계도 같이 얽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주택과 할 때 얘기했었습니다만 모든 것은 일관성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인 건데 도시공사 문제부분만 같이 연관시켜 본다고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데 도시공사는 3년에 해체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3년간 앞으로 할 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제가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일관성이나 믿음을 안 주면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야, 이건 전체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받아들여야 해.” 이렇게 얘길 할 때 주민들이 그걸 수긍하겠냐는 거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정왕룡위원

제가 너무 말을 장황하게 했나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물어보신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할 때 그게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최종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한 번, 이 민원에 대해서 인계가 될 거니까요, 거기서 한 번 적극적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존치할 것인지 아닌지.

정왕룡위원

하여튼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유 딱 세 가지를 달았는데 행감자료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해 버리니까 이 세 가지가 여기만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제척사유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이 세 가지 정도면 제척될 수 있겠네?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자료의 문구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여기 사유를 적은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었어야 되는데 일단 주 대표적인 사항만 적었던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 감사자료 만들 때 좀 더 상세하게 신경을 써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39쪽의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일대 과거 도시계획 포함 검토 및 추진 관련자료 이렇게 나와요. 여기 중간에 “근린공원 실효”란 말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근린공원 같은 경우 10년 동안 어떤 개발이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근린공원에 대해서 일단 일몰제를 적용해 갖고 실효를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민선 6기 공약 추진현황 작년에도 제출됐었고, 올해도 제출됐는데 작년에 상임위가 저쪽이었었죠. 행정복지위원회였는데 거기서 공원묘지 이전 공약의 이행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해당부서 직원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더니만 시장님의 공약은 여전히 살아 있고 이행 중이다 이런 말을 자꾸 하셨어요, 그 담당 국장님까지 해 가지고. 근데 실제로 여기 내용에서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는 앞으로 시의 추진의지나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도시계획상에서 봤을 때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에서 지금 현재 거기를 우리가 2006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갖고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쪽 일대가 쉽게 얘기해서 시가화 예정용지, 지구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2020에서 그건 계획을 잡아 놨고요. 지금이라도.

정왕룡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전에 풍무동 공원묘지 한참 논란이 될 때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구단위 개발계획으로 이 일대를 한 번 대안을 마련해 봐야 한다, 제가 5분 발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여기 내용 중에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이런 해당부서 내용에 조치사항에는 그 내용이 보면 빠져 있어요. 각 부서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과별로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해서 조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이건 노인담당 부서인가요? 그 내용이.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마 묘지관련 이전 문제라서.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지구단위 개발계획으로 얘기를 정확하게 용어를 정립해서 그때 발언했었는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때 그래서 복지분야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받아 갖고 우리 내용은 아마 그리 같이 통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왕룡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전히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나름대로 도시계획상 가능성은 살아 있다, 그럼 결국 의지 문제겠네요? 어떻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가장 원론적인 문제는 공원묘지가 어디로 갈 수 있느냐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묘지 이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일단 묘지가 선행으로 이전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리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풍무동이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묶여 있는 우리 공원이 지금 근린공원이 실효가 됐지만 우리 기본계획상은 아직도 공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2030 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변경시켜 갖고 해제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서 아마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사업성 여부를 많이 주민이 얘기를 하던데요. 장릉과 연관돼서 어떤 층고제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던데 사업성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전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지구단위 민간제안이 있으면 당연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공원묘지가 갈 데가 있어야 되고요. 누가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걸 이전시킬 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성인데요, 거기가 지금 장릉문화재 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에 들기 때문에 지금 공장 있는 데 있잖아요? 공장 지금 풍무동 장례식장 짓는 데 거기까지는 높이가 12m밖에 안 돼요, 그 허용되는 높이가. 또 지금 묘지 있는 데도 조금 더 멀어서 한 14m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워낙 거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해 봤자 뭐 5층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비싼 땅에다가 5층 이상의 빌라나 이런 걸 지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누구든지 나서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얘길 들어봤더니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장릉 왕릉에서 개발가능 지역이 보이느냐, 또는 개발지역에서 건물을 올렸을 때 거꾸로 왕릉이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상변경 허가를 따진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거기가 그렇게 높은 건물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모르겠습니다. 장릉 그 옆에 이름도 제대로 기억 안 나네요. 추어탕 옆에 수영장 있는 곳. 그 건물 지어진 곳. 거기서 장릉이 보이나? 장릉에서 이쪽이 보이나? 국장님 말씀을 인용해 봤을 때 좀 알쏭달쏭해요. 결국은 뭐냐면 주민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되더라, 시간이 문제였지. 지금 이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이 공원묘지 이전계획을 2010년도 처음 출마하셨을 때 하셨었고, 2014년도 재선 출마할 때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 4년간 초임시절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그다음 임기 때 명쾌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어야만 이번에 장례식장같이 논란이 더 증폭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되고 시 행정이 낭비되는 일을 부분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시청의 민선 6기 공약 추진현황에는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노인장애인과 담당이나 복지문화국 담당으로 귀결될 게 아니라 도시계획상에서 과연 이게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고 어떤 공약으로 살아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추진 중” 이래버리면 이것 또 한 번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담당 국장님이 이번에 공약 추진현황 할 때 이 사안을 짚어보셨는지, 짚어보셨습니까? 이 자료집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구체적으로 짚어보지는 않았고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풍무동 묘지 이전은 공약도 저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가 그걸 이전한다기보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서 묘지를 이전하고 거기다 개발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정왕룡위원

그럼 그런 내용으로라도 여기 설명이 들어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의 행감자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전히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경우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한 부서의 성격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혼재된 사안들이예요.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김포터미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종합허가과만의 문제가 아닌데 가장 핵심적으로 나온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교통행정과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데 경기도에 다 넘겨버리고 그 내용 속에서 나온 걸 가지고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 모든 게 좀 따로따로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현재의 직제 개편상, 아니 시스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복합적 성격이 있는 공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부서의 의견 정도는 몇 줄이 들어갔으면 최소한 ‘아, 이런 진지한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 들어갈 텐데 그게 없는 것의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고충이야 제가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공약집을 보면서 타 부서 것까지 챙겨보지 못 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에 저희들 사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보면서 분석해 갖고 같이 명시를 해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국장님은 사업성 문제, 그다음에 어떤 이전 대상 부지의 문제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난관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민선 4기 때였던 것 같아요. 2006년 9월 5일자 기사인데 그 당시 북변동 구도심 관리 마스터플랜 착수보고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7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제목이야 “북변동 구도심”입니다마는 제일 끝에 보면 “시가 발주한 이번 용역은 구도심지역의 높은 지가문제 및 김포향교와 장릉 그리고 군부대와 인근 준공업지역, 고려공원묘지, 김포공원묘지, 도축장, 장례식장 등 법적으로 접근이 제한되고, 관련기관 행정협의가 까다로운 시설들이 대거 자리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한 타당성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뒤의 구절을 빼버리면 결국은 장릉산을 빙 돌고 있어서 도넛 모양으로 모든 지역이 다 포괄되고 있거든요. 용역비는 무려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 용역이 지금 2007년도 용역이에요.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용역이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 뭐 담당부서가 아니셨나요? 과장님.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이 내용은.

정왕룡위원

처음 들어보시나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이때는 제가 내용을.

정왕룡위원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 합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에 지금 고려공원묘지까지 들어와 있어요, 김포공원뿐만 아니라. 도축장, 장례식장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장릉에서 넘어가는 빌라촌들 있죠? 거기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한 용역이고요. 근데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 당시 담당부서가 없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 중에서 설명하실 분? 알고 계시면 직접 설명해 주시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이 내용 관련이 아마 뉴타운 관련해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정왕룡위원

맞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뉴타운 관리부서가.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타이틀이 “북변 구도심”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강경구 시장님께서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지역,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북변동 구시가지 뿐만 아니라 풍무동 일대까지 그리고 감정동 일대까지 한 번 전반적으로 그림 크게 그려보자 하고 여기서 뉴타운은 기본이고 거기에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뉴타운 용역이면서도 지금 이게 뉴타운 용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대상 지역을 제가 한 번 일부러 읽어드렸던 겁니다, 끝에. 어쨌든 이 용역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김포시에 지금.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겠지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자꾸 제가 금액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용역이에요. 한 번 지금 단계에서 뭔가 활용할 소재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원묘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다른 대안 아니라 뭔가 시민들한테 이제는 솔직하고 명쾌하게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저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반대급부를 뭘 제시해서 뭐가 있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이 공약이나 계획 가지고 시민들을 너무, 글쎄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을 너무 많이 갖고 놀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거야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분들을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오히려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전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선거 때 그냥 뭔가 당장 표에 선심성으로 눈이 먼저 가 가지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용역도 진행이 됐고 누차 이야기됐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번 정리정돈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 여전히 “진행 중” 이런 말로써 시민 여론을 호도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국장님 한 말씀 듣고 그냥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큰 사업을 기대하지 않고 거기다가 있는 자연 그대로 빌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자가 그 정도로는 수익 사업성이 없다고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전한다는 건 거의 힘들 것 같고요, 사업자가 지금도 다니고는 있는데 한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일단 우선은 묘지가 이전될 데가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이전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층 규모의 주택단지 이렇게 한 번 조성하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그것 좀 한 번 보여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저는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건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국장님은 해당사항이 있으시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김포시에는 방치건물이 없다 그랬어요. 국장님, 과장님, 저기 어딘지 혹시.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장기지구 자연엔 앞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확히 아시네. 저거 오래됐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나마 요즘은 거적을 좀 벗겨놔 가지고 깨끗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기가 덕지덕지 막 그랬었어요, 덮개로 해 놓은 것들이. 근데 방치건물이 없다고 저한테 자료가 와서.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저도 종합허가과에다가, 저도 출ㆍ퇴근할 때 계속 보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거 안 놓냐 그랬더니 몇 개월 전에, 계속 지저분했더랬잖아요.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다시 중단된 건데 사업 다시 하는 걸로 보고 그걸 누락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작성할 때. 근데 현재 다시 중단돼 있거든요. 그런 사유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저 방치건물은 범죄 발생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청소년들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시민 안전의 위험도 있지만. 지금 보면 과천의 우정병원 옛날에 하려고 했던 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덴데 거기하고, 그다음 서구 검단에 아주 유명한 방치건물 있잖아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건물 하나로 도시 이미지를 얼마나 나쁘게 하는지 몰라요. 저게 그렇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건물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관리하는 사람이 있든 저걸 담보로 잡아 놓고 있는 사람이 있든 간에 우리 행정기관하고 자주 만나 가지고 저기에 펜스도 좀 치고 저녁에 어두우면 사고 염려가 있으니까 조명도 좀 하고 주변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저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라는 현수막은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지금 판단은 되는데 한 번 다시 건축주를 만나서 당장 공사가 계속 되지 아니하면 안전조치라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도시에는 저렇게 방치되는 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지나다니다 보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편입 안 된 부분들이, 농가주택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석모리 주변도 양촌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또 하나 폐가 같은 게 있고, 그런 거를 빨리빨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뭐 도시미관은 제 눈에 보이는 건 김포시에서 저거 하난데 저거하고, 농어촌에 비어 있는 것들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왕룡 위원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걸포3지구에 터미널 부지가 있죠? 약 3,000평이.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은 김포1동이 우리 김종혁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오늘 파출소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1동이 김종혁 위원님, 한 55,000 되나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13개 김포시 읍ㆍ면ㆍ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 파출소가 없어요. 그죠? 시급한 사항입니다. 또 더 시급한 거는 뭐냐면 부지를 확보하는 게, 시급한 게 뭐냐면 지금 국회 차원에서 사업비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지나가 버리면 그 사업비마저도 소멸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게 물론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김포시민의 안전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서 파출소가 빨리 좀 개설이 되어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사업을 처음에 입안할 때 관련기관 협의를 하면서 그 지역에 파출소 부지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했지만 아마 걸포3지구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사업이 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그 지역에 파출소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유치하는 걸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다른 지역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고속터미널 옆에 보면 파출소가 있더라고요. 그 건물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밖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파출소가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김포시 인구가 늘어나면 물론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한 3,000평 정도 되면 모퉁이에 그래도 한 50, 60평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참고를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그 관련부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기적이나 이런 걸로 전체를 검토했을 때는 걸포3은 맞지 않는다 그래 갖고 다른 부지를 찾겠다 이렇게 사전에 한 번 협의는 했던 사항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어디 어디 생각해 놓으신 데 있으세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직은 따로는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시급해요. 파출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한 번 말씀 좀 해 보셔요.

김종혁부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반상회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여기는 관련과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저희가 반상회 때 얘기한 거는 같은 지역구인 피광성 의원께서 김두관 의원이 사업비를 해서 곧 할 것처럼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얘기는 거기까지 들었고, 뭐 저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관련 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정왕룡위원

저번에 경찰서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시청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관계부서 해 가지고 한 번 약식모임 가졌었는데 여기 지금 서승수 팀장님 계십니다마는 결국 걸포3지구가 경찰서 쪽에도 참 좋다, 근데 현재의 도시계획상에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의 일부를 우리가 한 200평 정도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조합 측의 동의, 그다음에 절차상에 다시 전체 계획을 재수정해야 하는 데 시간의 경과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한 번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물어봐야 할 사안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서 팀장님, 그 이후에 어떤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팀장 서승수입니다. 그 이후에 파출소 경리계장하고 걸포3지구 조합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눈 의견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시기상으로 좀 놓기는 어렵다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쪽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왕룡위원

많이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ㆍ국장님, 김포1동 파출소는 시급하니까 협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진 도시개발과장 기립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노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시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권상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중에 방청 신청을 해 주시고, 아마 민원 때문에 오전부터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구 민원인분들이기도 하시고, 또 아마 이게 도시개발과에 국한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LH와의 인수ㆍ인계도 남아 있고 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11월 15일까지였었는데 오늘 추가로 김포 전원마을의 여현성 선생님께서 문제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과에서 자세한 감사 준비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본 감사청구 자료를 보내 드릴 테니까 세심하게 검토해서 감사청구인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장기동 월드아파트 4단지 담장이 잘못 설치되어 도로인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LH에서 월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했는데 여기서 답변이 될까요? 법적 근거자료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아마 LH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좀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직후 측량결과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측량 결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LH에서 월드4단지 연접지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을 할 때 아마 그 당시에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소위 LH가 갖고 있는 신도시구역과 우리 아파트단지 구역에 대한 경계측량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측량성과나 이런 부분은 그쪽 기관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측량 결과에 의해서 아마 LH가 도로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월드 4단지에서 시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고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이렇습니다. 쟁점이 되는 그 부지가 아파트 부지와 저희 시로 있었던 도로부지 경계가 넘나들면서 경계측량에 의해서 나온 부지인데 무단 사용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굳이 따진다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줘야 되는데 추정컨대 제 생각에는 과거 월드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의 부지 경계와 지금 LH가 신도시 경계로 잡는 부지경계, 그러니까 나중에 대한지적공사가 해 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 준 부지 경계가 결국 제대로 잡아준 부지경계 아니겠냐, 그러므로 인해서 일부 아파트 부지가 도로로 나오고 도로부지가 일부 아파트로 들어가서 조정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단 사용했다라는 것은 조금 달리 봐야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소유주들의 결과 수용, 협의 방법 및 협의된 내용, 협의 동의서 제출이 있었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과거의 자료로 기억을 해 보면 아마 LH 쪽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로를 다시 철거를 하고 재시공하는 와중에 월드4단지 입주민들하고 갈등 내지는 대화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LH가 이렇게 도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자료에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LH가 이렇게 부지를 정리하고 경계를 하려 하고 울타리를 이렇게 설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께 공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거를 우리 청구인께서 아마 인지를 못 하셨든지 확인이 안 됐는지 그건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 민원인과 어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LH에서 월드아파트 경계에 펜스를 설치한 것 같은데 울타리 안의 소유권은 월드아파트인지 아니면 김포시가 인수받아 관리하는 시설인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펜스 안쪽은 당연히 아파트 부지의 소유가 되겠고요, 바깥의 도로구간은 LH에서 공사한 것이고.

김종혁부위원장

펜스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월드4단지 경계문제로 협의한 5개 부서에서 관여된 것 같은데 협의한 내용을 공개해서 민원인이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줄 수 있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가 좀 여러 부서와 또 기관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당기관과 부서에 이 청구내용에 따른 요구자료 목록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제공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건설도로과에서는 뭐 지금 와서는 다 끝났고 처리가 완료된 것이라 말해 줄 없다고 감추고 있다는데 부서협의를 정확히 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없도록 협의의 의향은 없으신가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민원인께 업무 답변이나 처리한 사항이 아니어서, 하지만 저희 쪽에서 최대한 해당부서나 기관 쪽에 이 민원 청구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서 그쪽에서 민원인께 오해가 없도록 소상히 설명토록 그렇게 통보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소화전 관계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명쾌하게 의문사항을 풀어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소화전 같은 거는 수도사업소 수도과 쪽에서 아마 그 당시에 LH하고, 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소방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관 간 협의에 의해서 설치 이전여부를 논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수도과 쪽에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 문제는 분명하게 알려 드리지 못 해 가지고 서로 의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민원인이 의사 표현이 부족하다 해도 꼼꼼하게 서류를 분석해 보시고 두 번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김포시 도시개발을 잘 해야 미래가 보장될 텐데 이 많은 사업, 서류를 또 보다 보니까 한강시네폴리스 참 어떻게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풍무역세권, 고촌의료복합단지, 종합스포츠타운, 걸포4지구, 또 재정비지역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걸 놓고 봤을 때 한강시네폴리스가 제일 어떻게 방향을, 진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부분과 또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시개발과에서 관여하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요약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두 가지 질문사항 중에 후자 쪽 먼저 답변 올리자면 저희 시의 어떤 도시관리에 대한 정책은 도시계획과와 저희 도시개발과의 양대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장기적ㆍ단기적 이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고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크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시정의 규모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맡아서 하고 작게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사업까지도 하는 좀 많이 망라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진행사항 염려해 주셨는데 그간 많이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겪은 것도 사실이고 또 좀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현재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업계획 조정내용이 정리가 돼서 경기도 통합심의위원회 재심의가 지금 서면으로 지난 15일부터 내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재심의 통과가 되면 국토교통부의 협의로써 회신만 받게 되면 변경고시가 그래도 12월 중순까지는 가능하리라 보고, 별도로 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나름대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부분 따로 병행해서 진행 또 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당히 좀 진도가 많이 나가고 진행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덧붙여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어디 필요하냐면 사우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그거에 연계해서 거기에도 곁들여서 도시개발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는지?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은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이나 스포츠타운이나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지면 저희 도시개발과 그때부터 관여를 해서.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사우운동장 있잖아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에 비교해서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건 그 부분을 어느 부분,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사업 끝날 때 어디까지 도시개발과에서 관여를 하는지?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사업을 하려면 프로세스상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고요, 그 구상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구상안을 마련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어떤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 조율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뭐 자체든 민간이든 SPC가 되든 간에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행정인ㆍ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도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표한 기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인ㆍ허가라든가 보상 지원이라든가 여러 민원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개발계획에 맞는 설계,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향후 준공까지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결론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하는 거네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정도로 지금 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시공만 안 할 뿐이지 나머지 다 관여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에 물론 도시개발과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장 건 뭐 10월 17일 도시공사에서 아침에도 잠깐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이신 거죠?
진민

이진민위원

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사우공설운동장개발사업을 하는 그 취지가 걸포동에 있는 스포츠타운에 대한 어떤 재원확충의 기반에 의해서 두 사업이 연동되다 보니까 전체 부지가 한 93, 94%가 저희 시유지인데 이 시유지를 과연 민간과 같이 개발해서 5 대 5로 쉐어를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확인한 바도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그런 여러 이견들이 있어서 좀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과연 민간한테 저 개발을 같이 해서 그들한테 또 개발수익을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게 뭐 특혜 아니겠느냐, 아니면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상당히 있어서 여러 가지 계속 격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만 좀 잘 채비만 하면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아까 아침에도 들은 부분이니까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5쪽 마송택지지구 미분양 관리현황에 보면 계획대로 2017년 6월 3단계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이 마지막 3단계가 통진중ㆍ고교 그 앞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4차선에 한 280m가 되는데 이 구간 때문에 지연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준공기간은 LH로부터 저희가 기간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능하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거의 확정적이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약간 돌발변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다 끝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아까 미분양 그런 사례 건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공급인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토지가격 인하, 미분양사태 가격인하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마송택지 조성원가가 평당 703만 원입니다. 이 정도 조성원가면 한강신도시보다 거의 100만 원 이상 높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00만 원 비싸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왜 마송택지가 이렇게 공급가가 비싼가 확인해 봤더니 뭐 LH의 얘기입니다만 워낙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부담돼 가지고 조성원가가 높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성원가를 과다하게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분양만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계속 지역경제 침체되는 것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조성원가를 다시 한 번 재산정을 해서 하향하고, 그다음에 층고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왜냐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주변에 근생이라든가 점포 주택이라든가 이게 계속 연이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LH가 얼마만큼 인하할지 여부는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협의 조율을 해서 많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김포시 여기 장기동이 지가가 높아요, 아니면 저 월곶이 높아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장기동 쪽이.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어떻게 LH에서는 조성원가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됐겠지만 장기동은 603만 원인데 마송은 703만 원, 100만 원이 싸서 여기가 603만 원이면 503만 원 해도 거기 사업자가 갈까 말까 한데 오히려 100만 원이 비싸다는 거는 지금 모든 부분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이게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지, 그런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히 하셔 가지고 거기 지금 마송 도시개발 이렇게 돼 있지만 죽음의 도시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가 보면. 그래서 도로나 모든 부분, 또 우범, 얼마 전에도 청소년들이 마약 그런 부분에서 환각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도 됐고, 또 CCTV도 설치해 달라 그러고 그런 우범지가 많이 발발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이 싸도 할까 말까한데 오히려 100만 원이 비싸단 말이에요. 이제는 200만 원 싸도 거기 누가 안 가요, 경기가 나빠서.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강력히 LH에 어필을 하고 있고요, 뭐 사안에 따라선 말씀하신 것보다 상당부분 많이 인하를 하려고 하는 LH의 변화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가격면의 그런 모든 부분 나중에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인수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거시적인 얘기는 뭐 오전에도 시장님하고 좀 얘기했고 그래서 미시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쪽에 보면 중간에 금빛수로 관련해서 청송교 재가설이 2016년 12월 개통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17년도에 물 수체계시설 그것만 정리가 되면 배 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과장님.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청송교 재가설이 과거에는 기존 현황도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수로가 준수로 개념이다 보니까 배가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상, 그러니까 한 1.5m를 들어 올려서 하는 것을 올 연말에 사업 마무리가 돼서 개통이 되고요. 다만 주운수로에 배가 통행할 여건은 마련은 되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이 금빛수로 2.7㎞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시하고 LH하고 인수ㆍ인계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질정화시설 문제라든가 시설 보수ㆍ보완문제, 그다음에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무리가 좀 안 돼서 그게 아마 저희하고 LH하고 조율이 잘 돼서 협의가 된다면 그래도 내년까지는 시운전을 더 한 번 합동으로 하고 최소한 이 시설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공원부서에서 내년 중반기쯤에는 이 주운수로를 활성화 내지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 기대입니다마는 내후년 정도면 빠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금빛수로는 아무튼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재작년인 것 같은데 5분 발언도 했고,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준공이 다섯 번 연기된 상황이었는데 그 외에도 추가적인 물 문제, 배 문제, 청송교 문제, 녹도교 문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준공 시기도 계속 변경되다 보니 행정 신뢰성에 문제도 있고, 분명히 어느 정도 아까 과장님께서 5단계에 걸쳐서 한강신도시가 단계별 준공을 거친다고 하고 인수ㆍ인계 받는다고 했는데 장기동 쪽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롯데 주상복합 건물만 지으면 장기동 개발은 거의 완성되는 건데 정작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LH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수로가 완성이 안 되니까, 뭐 찐빵이 있다면 그 앙꼬가 중요한 건데 수로가 완성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그리고 참 저도 그래요. 늑대소년이 여러 번 됐는데 뭐 한 대여섯 번 얘기하다가 “이젠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계획이 된 대로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개발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과 쪽이 돼서 행복위에서도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144쪽의 아트빌리지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LH에서 아직 준공을 시키지 않아서 우리 김포시에 인수ㆍ인계하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 신명순 지역구 의원님한테 행정복지위원회라 거기에 현장 점검을 꼭 나가셔야 된다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원녹지과 직원이 언론에다 기고를 했더라고요. 지금 LH가 비용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고 도로, 조경, 토목, 건축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알맞지 않은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언급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거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LH가 항상 약속한 대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이것이 준공되고 나서 하자보수가 되고 인수ㆍ인계가 늦어지고 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준공되기 이전에 미리 사전점검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 사전에 점검하셔서 그 문제점들이 준공 시기에는 하자 없이 인수ㆍ인계 받을 수 있게 계획에 맞게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또 화면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제가 지금 SNS상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각 부서별로 계속 열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SNS 소통부분에 대해서 “처리 완료”라는 표현이 나와요. 53쪽에 보면 SNS를 활용하여 부서 주요업무 및 시정 대책 자료 적극 홍보, 시정 완료 이런 말 나오는데 도시개발과 화면을 보니까 실제로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내용보다도 일반 행사 홍보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 도시개발과 문서 생산현황을 보면요, 물론 보안상이나 아니면 굳이 이 얘기를 해 가지고 또 주민갈등을 유발시키거나 이런 사안들은 피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사안을 다뤘고,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목록만 보더라도. 굳이 이렇게 인삼축제 이런 내용까지 여기서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은 과거에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새롭게 개편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과가 사안에 따라서는 주요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올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처 그거를 아직 실천에는 못 옮겼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 각 부서장님들이 비슷한 발언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양수진 과장님은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반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한 것에 나름대로 같이 연관시켜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네폴리스에 대한 부분들, 도시개발과의 적극 협조로 갈등조정위원회 합의서가 채택이 돼서 권익위까지 송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권익위에서 조사관이 배정이 돼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권익위에서 혹시 연락이 오거나 무슨 조사에 대한 협의가 온 적이 있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어제 오후에 권익위 조사관이 저희 과를 방문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제 오후에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했고, 저희 시 입장과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갈등조정 협의에 대한 그런 관계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과거 저희 시는 법대로 그렇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움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해서 상당부분 조정 합의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충분히 고려 좀 해 달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10일 전에 여의도 김두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권익위 국장 그리고 조사관, 그다음에 여기 주민대책위 분들하고 면담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권익위 담당 국장께서는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매듭의 고리는 오히려 자산관리공사보다도 김포시가 풀어야 할 사안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도 좀 드렸었습니다. 김포시라고 뭉뚱그리기가 좀 애매한 사안이 김포시 내에서도 가령 회계과와 도시개발과의 미묘하게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김포시가 해결의 당사자면서 또 이것의 원인 당사자인 이중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권익위의 권위적인 나름대로 결정이 자산관리공사나 김포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오히려 나름대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부분에 그걸 참작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권익위 쪽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태의 키는 김포시의 어떤 입장이 먼저 가닥이 잡혀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사관이 방문하셨다니까 조사관의 입장도 그런 줄거리에서 어느 쪽에 방향을 뒀었습니까? 좀 미묘한 부분은 놔두고 그냥 밝힐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해 주시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제가 직접 답변은 하지 못 했고요, 다만 제가 보고 받기를.

정왕룡위원

아, 과장님이 직접 만난 게 아니고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부팀장이.

정왕룡위원

박일용 씨가?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사관 입장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와 회계과가 같은 시장이지만 서로 입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쪽에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충분히 지역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다만 회계과 쪽에서는 아직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회계과 쪽도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만 그쪽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 줄지 좀 그게 약간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도 합의문 채택과정에 인사이동 발령이 난 다음에 뒤에 몇 번 결합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온정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주민들도 나름대로 변상금이나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 의한, 시효가 소멸이 됐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그 이후에 토지 불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네폴리스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스톱이 되어 버렸던 부분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이야기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내용의 질과 양의 폭은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을 서로 간에 절충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여기까지 온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드려 보고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아까 시네폴리스 흐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네폴리스 성공을 위해서 국유지 점유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는 거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또 다른 것도 일사천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이분들이 점유하고 계신 토지의 대부분이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우선개발부지에 많이.

정왕룡위원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부지에서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당부분 그쪽에 있어서 이 국유지의 갈등이 뭐 선행돼서 많이 해소가 된다면.

정왕룡위원

제가 알기로 한 30%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반 투자자 모집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최종 남은 절차를 다시 한 번 밟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 버리면 역시 시네폴리스는 굉장히 좌초할 수에 없는, 그래서 사안의 절박감을 가지고 이 사안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나름대로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권고를 내려준다면 캠코에서도 나름대로 방향이 제 추측입니다마는 많이 변화가 있지 않겠냐란 또 생각도 해 보고요. 하여튼 결과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어제 다녀갔다는데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알아야 하는 것도 여전히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리 행감 중이었고, 조사관께 위원장님 격으로 계시니까 저희 면담 후에 뵙고 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도 드렸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하시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왕룡위원

아니 다녀갔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지금 알게 된 거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나고 안 만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126쪽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우공설운동장 건, 여기 타이틀에 종합스포츠타운 추진현황이라고 나와요, 타이틀 자체가.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우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 자체가 종합스포츠타운 재원 마련을 위한 거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구도심 활성화라는 부분들하고 종합스포츠타운 쪽하고 어느 쪽에 무게가 있는 겁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딱히 비중을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호 연동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스포츠타운 쪽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요, 나아가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지역개발 내지는 수입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한 번 그러면 종합스포츠타운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설운동장입니까? 걸포동에 옮기고자 하는 것이.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종합스포츠타운 속에는 체육시설 개념의 그런 어떤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고요, 그 인근의 배후단지까지.

정왕룡위원

일각에선 그러기엔 좀 부지 규모가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는 걸로 알고 같은데.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운동장 시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최종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공사가 구상한 바로는 한 4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59만을 표방합니다만 저희 정도 시(市)급이면 메인 같은 경우는 한 25,000석 정도, 그다음에 보조경기장, 뭐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스포츠타운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규모로 봤을 때는 부족한 면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자, 문제는 한 번 여기 자료 좀 봐 주세요, 126쪽, 127쪽. PFV 설립, 그러니까 민간자본 끌어들여 가지고 PFV사업을 일으킨다 해 가지고 이렇게 일정이 쫙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 설명에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궁색한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이 진행된 부분들, 다시 말해서 행감자료가 만들어진 제일 끝 내용 127쪽에요. 2017년 5월에 PFV 설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것을 작성한 시점에도 여전히 직영개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이 행감자료를 저희 실무부서에서 정책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는 시기는 이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왕룡위원

이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제출한 시기가.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한 달여 좀 되지 않았을까?

정왕룡위원

뒤의 누구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한 달여 정도 된다고 일단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정왕룡위원

그거야 전 비공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이 자체 개발에 대한 내용을 안 시점은 언제입니까? 인지한 시점은.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제 개인적으로요?

정왕룡위원

아니요. 개인적이란 부분보다 하여튼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이거 안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공사 자체 개발로 방침이 변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제가 6주 교육을 갔다 오고 11월 7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10월 중순에 여러 가지 이견과 논의가 있었다고 했고요, 저희 쪽에는.

정왕룡위원

그 자료를 보고 알았다는 거죠? 지금 도시공사에 이견이 있었다는 부분들, 논의나.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떤 자료 보고 알았습니까? 뭐 회의록을 보고 알았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추진경위나 이런 진행과정들을 보고.

정왕룡위원

그 자료 좀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계속 얘기해 주시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그리고 11월 초에 본격화된 부분 때문에 제가.

정왕룡위원

11월 초에?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10월부터 논의가 된 것을 자료로 상당부분 있었고, 11월 초에 과장님 알았었고, 국장님은 이거 언제 아셨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제가 안 것도 11월 초에.

정왕룡위원

11월 초에요. 저는 저번 주에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아까 아침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땐 제가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11월 초에 알았었고, 과장님도 교육 갔다 오셔서 11월 초에 알았었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11월 초에 이 확정된 걸 알았다는 건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아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자체라도.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논란이 있었다는.

정왕룡위원

네. 근데 의원님들은 다 지난주에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행감자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말이에요, 행감자료 이미 인쇄가 됐어요. 이미 진행이 됐다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 장이라도 프린트해 가지고 삽지로 여기 끼워 넣든지 해서 이런 설명자료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행감자료로써의 갖는 의미는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행감자료로써 여전히 김포시의 방식은 현재 이 공영개발 그거예요, 보면 지금. 자, 그러면 현재 김포시 공식입장은 이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냥 진행입니다, PFV 방식으로. 그러면 이 행감자료를 만약에 몇 년 후에 누가 봤다 그러면 이 행감자료하고 여기 내용하고 서로 불일치하는 사항을, 우리가 보통 이 속기록을 남기는 것도 그런 근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합니까? 행감 수정자료라도 지금 따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서는 저희 불찰이 좀 있었고요, 업데이트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문제는 시의원님들 분위기상 보니까 굳이 이렇게 자료 제출 안 해도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한 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참 많이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 논의 자체가 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에서 논의를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통보받은 걸로 전 이해를 해요. 어떻습니까? 논의 주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나 담당 국에서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나요?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이 사업방식 변경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근데 어느 게 더 낫느냐를 계속 하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지난 주 월요일에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그때까지 문제는 사업비 조달문제 있고, 도시공사가 공사채 발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시유지를 갖다가 현물 출자하면 그런 것이 다 해소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검토하면서 지난주 월요일에 확정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시장님 간담회 때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치상에 나름대로 앞뒤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은 현장의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것이라는 부분들, 근데 우리가 너무 서류나 수치에 연연해서 김포에 6000억이나 되는 거대한 사업 자체를 그냥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고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버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정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김포도시철도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시장이 바뀌었을 때 중전철, 시장님 또 바뀌니까 경전철, 고가로 했다가 지하로 했다가. 근데 그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참 그런 게 뭐냐면 공무원분들이 이쪽 시장님 계실 때 막 경전철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시장님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분이 이번엔 중전철인가보다 막 해요. 이런 부분에서 감히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집단이다 이런 폄하하는 발언도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담당 국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이 강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그야말로 김포시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 철학을 보여 주셔야 하는데 조선왕조시대도 왕이 잘못하면 막 상소하고 머리 댓돌에 찧고 하면서 이마에 피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간원, 그 삼사 간원들 있잖아요. 김포시에 그런 행정철학과 소신을 가진 공무원들을 보고 싶은데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지금도 보면 그 사안의 불가피성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이 있다는 것을 자꾸 부드럽게 설명하시려니까, 물론 여기가 공개된 자리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은 도시공사나 다른 용역 전문가들의 식견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반시민들로서 아마추어리즘에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눈총에 먼저 인기 영합하는 사람들로 비쳐지면서 오히려 사후 통보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폄하된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들 도시공사 내부 논의, 회의록이 됐든 내용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 주십시오. 그걸 또 요약해서 걸러서 보여 주지 마시고 논의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김포시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담당부서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는 민원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것 그냥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길 했지만 장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김종필 부팀장이 한 7, 8년 근무를 했는데요, 그분 이유가 뭘까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종필 부팀장이 한강신도시 탄생부터 관여를 했고, 나름대로 어떤 이 내용이라든가 업무연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 계속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 정책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도시가 계속 또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마무리돼 가는 시점까지 온 상황에서 신도시를 잘 마무리하는 측면이 배려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업무가 제가 볼 때는 간단치 않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아마 본인이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의 그런 문제다 보니까,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권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인사부서에서는 당연히 아마 1, 2년으로 순환을 할 텐데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그 친구가 거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주저앉혀 놓는 건 아닙니까? 본인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반대로 생각을 하면 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또 능력이 탁월하고 뭐 역량 발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종혁부위원장

우리 부팀장 본인 생각은 업무 피로도가 그렇게 누적이 되거나 이런 거를 호소한 적은 없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고 뭐 항상 화기애애하게 잘 격려도 하고.

김종혁부위원장

문제없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 보면 구역별 추진현황이 나오죠. 제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원래 도시개발과가 그림 그리고 지도에다 표시하고 이런 게 전문간데 하물며 경제진흥과에서도 단지 이렇게 구분해서 왔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비구역별로 지도에 표시 좀 해서 부탁을 해도 될까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렇게 해 줬으면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시공사 관련해서 저도 간단한 것만, 공사하고 공단이 분리되면서 공사가 3년 안에 그만두는 걸 전제로 해서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도시공사가 해야 될 개발업무를 개발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3년 안에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그만두면 누군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전에 공영개발사업소처럼 그렇게 여기 개발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런 준비 하고 계십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김종혁부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혁부위원장

시간 많지 않은데, 3년이면.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벌써부터 조직개편을 해서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승인이 날 때까지 그냥 그걸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막상 일 시작하면 유야무야해서 그냥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뭐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그건 아닐 거고요, 이게 분리된 다음에 3년 이내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시공사를 청산할 단계가 되기 전에 그때는 당연히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도시공사가 없어져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없어지면 공영개발사업소나 팀이나 하나를 만들어야죠.

김종혁부위원장

우리 개발과에 팀이 꾸려져야 되겠네요? 그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그건 과 체계로 한다 그러면 별도의 과 체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팀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지금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많기 때문에 팀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과 체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뭐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나름 생각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여기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실 텐데 우리 민ㆍ관ㆍ정 했잖아요? 그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LH가 사업성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배 째라 했던 경우가 몇 개 있을 거예요.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한 것들, 제일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뭐 아시겠습니다만 장기도서관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김종혁부위원장

여기 금빛수로에 배도 준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LH가 배까지 저희 시로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중재가 되는 바람에 그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참고로 이거는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것들에 대해서 목록을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역구여서 간단하게 그냥, 북변5지구 지금 비대위 생겨 가지고 아마 과장님도 얘기 들으셔서 알 것 같아요. 거기 문제점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북변5지구는 과거에 조합 설립이 됐고요, 지금 조합으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저희한테 신청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합 자체의 현안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더딘 것은 사실이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구역 내에 비대위가 또 결성이 돼 있고 그래서 비대위와 갈등 그래서.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지금 시에서 비대위에서 요청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완화시킨 것도 있지 않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1월 1일자로 구역해제 기준안 공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내 토지주 등 소유자가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어떤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까지 만들었고요, 다만 말씀드린 와중에 원활히 착실히 잘 추진의지가 있는 사업구역은 저희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심해서 비대위나 어떤 측면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쪽이 좀 더 크다면 과감하게 그거는 저희가 반영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길을 확실히 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까 봐.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또 거기다가 기존 조합원들하고의 뭐 소송 또 이런 걸로 막 가서 지역 주민들끼리 참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현장사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가 아마 한강신도시 생태공원 주변의 미분양 택지일 겁니다. 좀 넘겨 주세요. 계속 보시면 관리는 이거 LH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미분양된 필지라면 소유가 LH기 때문에 LH가 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이거 사실 제가 현장 다녀오면서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의 소관인 줄 알고 그쪽에다 얘길 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미분양택지다,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LH의 소유지만 그쪽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차 문서도 보내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와 공조를 해서 해당부서에.

김종혁부위원장

왜냐면 과장님, 저기가 생태공원 입구예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또 시민들한테 김포시 행정 저것 누가, 자꾸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보면 자원순환과장 욕먹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를 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알아봤더니 도시개발, 난 전혀 도시개발과하고 관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LH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진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송택지는 여기 이거보다 훨씬 더 하다는데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까 우범지역 뭐 뭐하고 굉장히 더 심각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의원 손사래로 의사표시)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금빛수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이 나온 거 보셨습니까? 이 내용이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정왕룡위원

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셨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 그 내용에 대해서.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나름 타당성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그 용역결과도 결과이지만 지난 10월 중순에 저희 시 공원녹지과 쪽에서 국토교통부에 중재요청을 한 사항이 있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현장도 나오고 회의도 해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시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합동조사를 해서 보수ㆍ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정화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용량이나 이런 부분 커패(capacity)도 늘리고, 내년에 그래서 시운전을 쭉 해서 어떤 보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팔당 상수 원수도 보충수로써 할 수 있는 관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배제하지 마라라고 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LH하고 저희하고 계속 쭉 해 나간다면.

정왕룡위원

왜 이 질문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느끼는 느낌인데 같은 시 산하에서도 공원관리사업소 측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측하고 묘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좀 느껴져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한 목소리입니다.

정왕룡위원

한 목소리라니까 다른 염려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원관리사업소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거기 물에 빠져 가지고 물을 마셔 봤거든요. 진짜 수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쪽으로 팔당 원수에 초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운전이야 뭐 하나의 어떤 서로 간에 명분을 찾기 위한 하나의 기간이라고 바라보고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과장님, 물을 안 마셔 보셨죠? 거기.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물맛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김포신도시에는 지금 도시기반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중에서 장기동에 도서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정말 지지부진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보면 김포2동 뉴고려병원 옆 그쪽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는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한 시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0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쯤은 뭔가 좀 쉽게 얘기해서 삽이라도 떠야 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그 시점이 됐는데 지금 전혀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과장님.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상당부분 예산확보가 좀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그래요? 종합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지금 새솔학교 주변인데 그 주변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이건 보니까 중ㆍ장기사업이라고 해 놓고 보류라고 해 놨어. 이거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해당 담당부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건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죠?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크린을 하지만 복지시설이면 복지부서, 문화시설이면 문화부서, 주차장이면 우리 교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장기적인 집행계획을 짜서 어느 시기에 매입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짜거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계획만 여기서 하고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도시계획 할 때 이러이러한 부지를 하겠다는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짜는 것?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거는 LH가 계획을 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짜서 판은 짜져 있습니다. 이 부지를 사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짓거나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LH로부터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렇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건축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왜 이런 것도 올려놓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자료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신도시 내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입지가 되고 어떻게 부족한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아마 요구하신 자료로써 저희가 각 해당부서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매입이나 건립계획이 있는지를 다 조회를 해 가지고 이거 총 망라한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시개발과 사업이 아닌데 한강신도시의 기반시설들 앞으로 시에서 하는 것, LH에서 하는 자료들을 요구하니까 올려 놨다는 얘기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좀 그렇네요. 계획 자체를 도시개발과에서 잡아 주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도시개발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거기에 모였던 어느 한 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김포시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김포시민의 것입니다. 맞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공무원들 것도 아니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포시 정책이나 행정을 펴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정책이나 행정을 펴야 되겠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당연히 김포시민을 위해서.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선출직들이나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시장이나 김포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정말 우리 선배들이 좋은 김포시를 만들어 줘서 우리한테 보전을 해 줬어. 그래 갖고 우리가 “참 살기 좋은 김포시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야, 개개인, 누구 하나라도 고집을 부려서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거는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것입니다. 역사가 반드시 심판을 해 주니까요. 그죠?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도시개발과는 김포시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으신 것 같아. 우리 국장님은 그런 자리를 벌써 다 경험하시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앞으로 제가 한 말을 꼭 명심해서 김포시 정책과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헌경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헌경 과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종합허가과장 기립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종합허가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철헌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채갑기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종합허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격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많이 어려움 겪으셨죠?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일단 국장님한테 허가과가 태동하게 된 배경부터 알고 계신가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간단하게 왜 허가과가 생겼는지 그 배경을 잠깐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허가과는 당초 최초에 허가과로 생겼다가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종합허가과로 바뀌었다가 또 생겼는데요, 가장 크게 생기게 된 이유는 여러 과에서 이렇게 각 인ㆍ허가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하나 하는 데 개발행위 따로 받고 농지전용허가 따로 받고 산지전용허가 따로 받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의사결정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과를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아서 하면 일괄 처리가 돼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안점으로 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관련국의 과가 5개인가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부서가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부서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팀이 5개 팀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우리 국장님 산하에.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아, 5개 과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5개 과에 예를 들어서 같은 직급의 토목직 직원이 종합허가과에 근무하기를 원할까요,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 근무하기를 원할까요? 그냥 개인적인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직원별로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허가업무가 굉장히 고달픈 업무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진급이고 임용인데 본가에 있어야 아무래도 좋은 대접 받을까요, 아니면 허가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지에 있는 게 더 본인들이 선호할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지금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받고 스트레스 받는 부서인데 제가 체킹, 4년 넘은 분이 윤철헌 팀장하고 정성현 팀장이 있어요. 이분들 4년 이상 넘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고, 순환을 좀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본인의 의사도 한 번 들어봐야겠지만 본인의 의사가 다른 부서로 희망을 한다 그러면 다음번 인사 때는 한 번 보직 이동할 수 있도록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우리 종합허가과가 김포의 자랑이죠, 공무원 시스템 중에. 예전에 자랑 많이 했거든요. 벤치마킹도 많이 왔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벤치마킹 와 가지고 종합허가과 관련된 과를 만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사례가 있으면 아시는 대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없고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큰 지나고, 그러니까 처음 당초 취지는 굉장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았을 겁니다. 근데 해 보니 당초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해 보니까 진짜 옥상 옥(屋上屋)이 된 것 같고, 자꾸 일만 그냥 산만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죠, 혹시 구성원들의 그런 게 있는지. 어려움 있는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셔 갖고 답변이 좀 그렇긴 한데요.

김종혁부위원장

좀 어려운 얘기죠?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네. 물론 저희도 종합허가과에 한편으로는 근무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긍심도 있지만 실적으로는 또 민원이나 감사 이런 것들이 늘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피로감도 깊고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부서장으로서는 그 부분이 가장 제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직원들이 극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힘 별로 없어요? 종합허가과장님은 별로 내부적으로 힘이 좀 없나요? 왜냐면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장기동 화재 발생 후 처리실적, 아니 이런 거를 종합허가과에서, 국장님, 이거 여기서 해야 돼요? 이거 장기동 화재 발생 후 처리실적, 또 대형 공사장들 위험물 관리 및 점검조치 현황 이거 종합허가과에서 해야 돼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이거는 허가,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나면 관계부서로 넘어가는데 건축허가에서 사용 승인까지는 종합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참 이 장기동 화재발생 처리실적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타당해요? 과장님. 그냥 편하게 얘기를, 이거 지금 허가과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서 그 부분은 다 마무리되고요.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느 팀에서 합니까?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사업 인ㆍ허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뿐이 아니라, 또 아니면 신축한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결국 나중에 건물 사용승인까지는 계속 건물이 진행되고 또 안전하게 지어지고 그것의 사용 승인까지는, 또 저희가 건축사나 감리들을 감독하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마무리될 때까지 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구성원들 간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장기간 근무를 하신 직원들은 피로감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계속 발생되는 민원 때문에도 그럴 거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좋은 대우는 못 받고 이런 게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이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누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잘 실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생한다고 얘기라도 좀 해 주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업무 관련해서 이런 허가에 중점을 둬야 될 부서에서 화재 발생하고 처리까지 해서 실적으로 놓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아니다 싶어서 좀 업무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위안이 될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종혁 위원님이 업무 과다로 복잡하게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생들이 많다 그랬는데 저는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정반대 얘기인데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허가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을 비롯해서 국민안전처, 안행부, 경기도를 비롯해서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김포시 과에서 2위를 했더라고요. 공동 2위인데 주택과, 안전총괄과, 종합허가과 4건씩인데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감사에서「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 미부과 1700만 원 1개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록하지 않은 업체 건축허가 처리 그래서 행정상 주의 1건, 신분상 훈계 1명 있고요. 또 행자부 감사에서 공장설립 허가 관련해서「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의거 조치 후 추인처리 등을 통한 공장설립 승인조치 요구 1건, 정부합동감사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이렇게 해서 행정상으론 시정 1건, 재정상 9억 4179만 8050원 징수하라고 지적이 됐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하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약간의 실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할 적에 지적받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각 부서마다 SNS 소통 그걸 얘기를 하는데 굳이 또 이거 화면 띄워 놓지는 않겠습니다. 보니까 허가과하고 좀 무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왠지 허가과 상대로 질문하게 되면 괜히 그냥 미안해요. 이거 또 왜 안 하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격무부서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종합허가과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이 됐으면 나름대로 허가과도 굉장히 소통하고자 하고 정보 공유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보면 다른 부서나 일상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게 많거든요. 좀 한 말씀해 주시죠.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부서이다 보니까 허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SNS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발상의 전환해서 우리 법률 개정사항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들은 그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활발히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종합허가과가 태동하게 된 배경, 그리고 전국적 벤치마킹의 사례, 그렇지만 해 보니까 이런 점에 한계가 있더라 이런 거 그냥 진솔하게 얘기를 올려놓더라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소통의 공간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말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짐을 얹어 주는 말로 변할 것 같아 가지고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보고내용 중에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가 거의 타결이 된 것 같은 말씀하셨어요.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완전 타결됐다 그런 의미로 보고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당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합의가 회사 사업자 측하고 이루어졌고요, 또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본인들이 합의에 이르면 그건 두 분에 대해서도 민원상에 저기를 회사에서는.

정왕룡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 분이 합의에 이루지 못한 부분들은.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그거는 아마 본인들이 그동안에 의견, 뭐 제가 개인사정까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그럼 합의에 이르렀던 분들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이분들 이렇게 전환하게 된 뭐 배경이 있나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가장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부담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ㆍ형사상에. 특히 또 민사부분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있었고, 또 더 이상 그쪽에서 중앙이나 감사원 중앙행정심판에 소송도 제기했고, 또 각 부서에 보내서 받은 회신내용이나, 또 시에서 전에 회신한, 시장님 명의로 해서 답변한 내용이나 이런 걸로 종합해 볼 때 주민들은 화장장은 안 되겠다, 또 납골당도 이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된다는 거를 인식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진행했던 소송도 다 취하가 되는 건가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소송은 회사 측에 제기했던 집행정지 부분은 1심에서는 회사 측이 승소했고요, 2심은 취하를 시키고 공사 방해는 하지 않는 그거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와 별도로 예전에 시에 공증서를 보내왔잖아요? 회사 쪽에서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그 공증서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효력과 무게감 이런 부분들이 결함이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뭐 재 공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제기된 적 있었잖아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회사 별개로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회사 쪽에 향후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2의 확약서나 이런 걸 받을 필요는 없나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 시에 제출한 공증각서에 이미 그런 것은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이번 주민합의서에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소송 제기한 분들이 2,364명의 연명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명단과 주소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그 회사 측에서는 만약 자기가 납골이나 화장장을 하게 한다면 그분들한테 1억씩을 보상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왕룡위원

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그런 내용이 공증각서나 그런 부분들도 이해 못 한다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걸 합의할 때 주민분들이 요구하셔서 그것이 끝에 가서 추가됐기 때문에 결국은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1억 보상에.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각각 1억이요.

정왕룡위원

네. 각각의 보상 그 내용이 어떻게 문서로 있습니까? 아니면.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9번에 있는데요, “시행사 측은 장례식장 부지에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건립하지 아니하며, 만약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건립하게 되면 인천지방법원 2016-53993 건축허가 취소사건의 원고 2,364명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내용을 사본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정왕룡위원

시 차원에서 이번 장례식장 갈등 사례를 접하면서 좀 어떻습니까? 아쉬움 내지 뭐 반성적 이런 성찰 부분을 한다면 이때 이랬으면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 같은 건 없나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ㆍ허가부서장으로 있다 보니까 아쉽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하고 온도차가 있을 때 그 완충역할을 하는, 저희가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사실 법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지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온도차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계속 질타했던 부분이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또 지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진행하지 못 하는 거는, 또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의 권리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게 돼 있는데 그걸 거친다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법률을 직권 남용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뭐 저희는 다르지 않지만 다만 제도상으로 그런 온도차가 있는 부분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완충적인 것이 제도적으로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저희한테 남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아쉬움 말고 다른 아쉬움은 없나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왕룡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계셨습니다마는 사우공설운동장 자체 개발 문제를 할 때 위원님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들, 장례식장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노수은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불려가서 혼나는 건 둘째 치고 의심을 받을 때 시의원들이 이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진짜 몰랐다 얘기할 때의 그 낯 뜨거움이라는 부분들은 아마 종합허가과 그 민원을 대하실 때의 곤혹스러움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진짜 당혹스러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초에 이 민원 발생 초기에도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도 올리셨고.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종합허가과 문제 아닙니다마는 사우공설운동장 직영개발 또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정도로. 그러니까 집행부나 시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표현에 다른 오해 마시고요. 집행부서장들도 시의회를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알면 또 주민들한테 이야기 막 퍼뜨리고 뭔가 이야기가 증폭이 돼서 실제로 행정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시의회나 의원들을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저희 과 소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부서에서 인ㆍ허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례나 이런 걸 봤더니 사전 상의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희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다 같이 정보도 공유하면서 저희가 또 설명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우리 허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집단민원으로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어떤 법의 한계나 이런 거를 떠나서 같이 윈윈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태도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종합허가과 과장님이시니까 종합허가과 내부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시의원들은 혼자서 전 부서를 다 상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사우공설운동장 어떤 직영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그런 상황을 대하다 보니까 참 난감합니다, 이게. 우리는 몰랐다 얘기하는 게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돌팔매를 맞을 거고.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에서는 다 관련부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우리 국 소관이나 또는 종합허가과 소관 같은 경우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면서.

정왕룡위원

네. 그다음에 풍무2지구에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서잖아요. 여기 교통영향평가 끝났습니까?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진행 전에 교통영향평가는 다 마쳐서 저희가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풍무 장례식장 할 때도 주민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못 믿겠다 해서 경기도에서 뭐 담당자가 내려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었죠?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번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할 때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 교통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포시가 여기에 대한 승인기관 맞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날 때「건축법」이 건축허가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면 그게 건축행위가 되는데 건축허가 전에 다른 법률관계에 적합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이라든지, 또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우리가 부서 협의를 가져야, 같은 시장님 아래 있지만, 소방은 물론 외부지만, 그래서 같은 부서에 다른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그 관계를 이상이 없다라고 해 주면 제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 실무 복합심의에서는 담당 팀장이 와서 그 완성시켜 주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는 내용은 협의해 갑니다. 다만 우리 교통과에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31개 시ㆍ군 중에 4개 시ㆍ군만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구성돼 있는 그런 경우에 도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의뢰를 하고,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마치면 저희는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왕룡위원

자, 보세요. 31개 시ㆍ군 중에 4개만 구성이 안 돼 있는, 그 4개에 지금 김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다른 덴 다 있는데 4개만 구성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구성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런 내막까지는 잘.

정왕룡위원

국장님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저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시ㆍ군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노순호 국장님한테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왜 안 하냐? 왜 우리 김포시의 교통문제를 경기도에 갖다 맡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 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도 가장 부각이 됐던 게 교통문제하고 문화재청 규정이 갑자기 불허에서 조건부로 수용됐던 것에 대한 어떤 인정을 못 하겠다는 부분들, 그런 다음에 현대아울렛도 교통영향평가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고, 근데 지금 여기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도 주민의 이해관계, 특히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장기아울렛처럼 조직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대단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근데 그것은 뭐 현재 집단민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여기에 들어가는 진ㆍ출입로가 푸르지오 같이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통영향평가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지역에 관련된 현안들을 다 경기도 심의에 내려 보내는데 그게 과연 지역의 현장감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종합허가과에서는 나름대로 자체 심의위가 없다 보니까는 답답함 속에서 현재 제도적으로 그냥 있으니까 대행기관으로 경기도에 맡겼다가 나중에 그 후폭풍을 종합허가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지금 이런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4개나 2개 지자체밖에 안 되고 다른 덴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국장님이 한 번 좀.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2개 다 위원회가 어디어디 있는지를 한 번 파악해 봐라 그랬더니 왜 우리가 경기도에서 받느냐고 확인해 봤더니 2개.

정왕룡위원

2개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김포시하고 광주시가 이렇게 했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아침에는요. 최근에 안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알자마자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 구성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안 합니까?” 해 가지고 노순호 국장님한테 빨리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김포가 전국에서 최고로 인구증가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있는 도시고, 항상 김포시 현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교통이 그 속에 얹어져 있는데 실제로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이 교통평가심의위원회를 김포시에서 구성을 못 해 가지고 경기도에 위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야 점검이 되는지 너무나 좀 아쉽네요.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이후에 이 개선사항을 급속도로 보완을 해 가지고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종합허가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상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다수 민원이나 억울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는 행정 편의적인 시정이 아니라 정말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게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합허가과장님, 허가과장님으로 몇 년이나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김포시 인ㆍ허가 과정에서는 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 집행부와 주민의 갈등, 주민과 주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김포시를 만들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 기립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보고는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함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관련 전문직 과장께서 토지정보과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58쪽을 보면 관내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인데 사용목적이 뭐고, 또 지금 월곶이 압도적으로 현황이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는 일반적인 토지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허가는 문화재관리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시설구역에 있는 토지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은 집합건물을 제외하고는 207필지에 409,287㎡가 되겠으며, 집합건물을 포함해서는 715필지에 642,160㎡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곶면은 임야면적이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취득한 거는 집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토지보다는 주거용 집합건물이 훨씬 더 많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사용목적이 대부분 주거용인가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어느 나라 분들이 많이?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미국교포가 가장 많습니다. 미국교포가 전체 인원 중에 257필지에 333,840㎡가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한국분들이.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한국분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한국에 와서, 고향에 와서 살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왜 이거를 요구했었느냐면 얘기 듣는 바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김포 땅도 와 가지고 보러 다닌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얼마큼 취득했는지, 그 중국분들이 취득한 것도 나옵니까? 혹시.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중국분들이 취득하는 거는 많지 않아 가지고요, 그 외 국적을 가진 분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따로 중국 국적자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셔요? 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23년까지 단계별로 완료하게 돼 있고요,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이 2020년까지 단계별로 실시하게 돼 있는데 김포시 조례를 보니까 추진단을 구성되어 돼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적재조사추진단, 이게 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이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현재 추진단 인원이 김포시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은 201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국비 90%, 지방비 10%로 61억 4500만 원으로 약 17년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고막ㆍ개곡지구를 시행하였고, 2000년도에는 개곡1지구, 2015년 3차 연도에는 포내지구를 완료하였고, 4차 2016년도에는 고양1ㆍ2지구를 현재 7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21개 지자체가 구성이 돼 있고, 전국적으로는 89개 지자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김포시는 아직 전담조직은 구성되지 못 하였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럼 전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 결국 인원이 적어서 이 업무를 제대로 기한까지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담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한 명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이고, 이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을 동시에 한 명이 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또 보니까 이게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당해연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여부로 가ㆍ감점 부여”라는 목이 있네요. 이 가ㆍ감점부여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가 저희들이 746필지에 670,948㎡를 지적 재조사해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100% 완료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부터 혼자 하고 있지만 계속 1순위로 평가는 받았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혼자 했는데도 목표량은 다 채웠다는 얘기네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업무강도가 엄청 세질 텐데 업무강도가 이렇게 많다 보면 목표량은 채울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소홀히 돼서, 뭐 꼭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간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21군데가 지적재조사추진단이 결성이 돼 있는데 김포는 안 돼 있어요. 김포도 시급하게 인원을 좀 보충해서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네요. 그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 방송을 시장님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이건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인원을 보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대손손 남아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 있으십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정원문제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부서든 다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전담조직 구성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전담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국장님, 한마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뿐만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 공무원 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의해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인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공무원이 오히려 줄었다는 결과를 듣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고요. 김포시 출신의 선출직들이 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다른 시ㆍ군을 보니까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은 데도 공무원이 몇 백 명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런 데는 저렇게 인원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러움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 어제오늘 부서를 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인원들이 있는데 전체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 필요한 인원들이 보충이 안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면 도시개발국은 정말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원 보충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많은 대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우리 임동호 과장님, 팀장님들,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중한 업무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321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 이게 시행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행은 얼마나 돼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최초에 우리 시에서 시작한 게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법이 변경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건 사실입니다. 2015년에 발표된 행자부 통계가 도로명주소 사용 인지가 90%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7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통계는 67.4%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책자 366쪽부터 382쪽까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저희 도로명주소 관련해 갖고 사업 범위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로구간이 844구간이고, 도로시설물은 36,131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시ㆍ군 평가자료인 상세주소 부여를 527건을 하여 이 분야에서는 1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편익향상을 위해서 건물 번호판을 직접 만들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 시하고 양평군 2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1,542건을 직접 만들어 주고, 2015년도엔 1,490건, 2016년도에는 1,438건을 직접 교부하여서 민원인들이 어떤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고 또 빨리 건물 번호판을 붙이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어디 걸 모델로 해서 우리가 도입한 거죠? 안행부에서.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진민

이진민위원

유럽식이에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선진국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소체계인데요, 하여튼 외국 회의에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외국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소체계가 너무 후진국이다, 빨리 바꾸라는 그런 권유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권유에 의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신설 새로 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모순되고 헷갈리는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어떤 제도가 처음에 실시될 때는 상당히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도로명주소체계를 알면 그 체계가 상당히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도로명이 마을명이라든가 어떤 옛날 지명 이런 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데요, 처음 시도하고 기존의 사람들이 지번주소로만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내비를 쳐도 옛날 번지를 치면 제대로 찾아 가고 신 도로명주소로 치면 이 지점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5개 읍ㆍ면에 국한된 사항은, 신도시는 뭐 그런 부분이 적겠지만 우리 5개 읍ㆍ면은 김포시 면적의 2/3를 우리 5개 읍ㆍ면에서 차지하고 있고, 또 임야나 전ㆍ답이 많으므로 그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보완이나 어떤 그런 방안은 없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그런 도로명주소를 좀 더 잘 찾기 위해서요, 현재 저희들이 안내시설물을 따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 5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도로명판 확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아요. 막대한 예산을 많이, 이렇게 국비나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지금 시행한 지가 한 1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0년, 20년 돼야 정착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세대가 바뀌어야 또 정착될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많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로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에 고충이나 그런 모든 부분은 따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아직도 시행이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여기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또 어떤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이나 어떤 직원분들이 좋은 반짝 아이디어를 내서 참 우리 김포에 맞는 그런 부분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