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난안전관, 신성장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로 하여 시정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도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재난안전관 장문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장문식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영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한기만 재난대응담당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연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임창무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은 안전기획팀, 재난대응팀, 재해복구팀, 안전점검팀, 민방위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시설은 배수펌프장 6개소, 기상관측시설 22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64개소, 저류지 16개소 등 총171개소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 698개대, 지원 1개대, 직장 65개대 등 총 764개대에 3만 8,223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편성 대피시설은 171개소와 비상급수시설은 26개소,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은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7페이지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사업은 시민의 사고와 손상을 예방함으로써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2014년 12월~2015년 10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7개 분야 91개 안전증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아주대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 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안전도시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분과를 구성하여 시민안전 증진을 위한 분야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안전도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시민의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8년 상반기에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난취약계층 가상재난체험교육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상재난체험교육을 추진하여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상반기에는 총16회 4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재난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행동요령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 차례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일부 파손과 두 차례의 국지성 호우로 인해 주택 1동 파손과 침수가 2세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철저한 재해사전 대비로 인하여 단 1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발생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172개소의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연중 가동체계 구축과 대형공사장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137개소와 방재시설물 395개소 등 총 532개소의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민·관·군 재해대응 역량강화와 비상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경기도 재난관리종합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시상금 2억 원을 수령하여 자동음성단말기 21개소 구입, 교체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 추가설치를 통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관 특색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에 법적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하여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016년에는 다세대건물, 상가, 마을회관, 옹벽 등 민간시설물 15건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안전점검팀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보수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생활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3만 8,000여 민방위대원이 일상 속에서 실효성 있는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진대비, 화생방, 심폐소생술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실시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민방위날 훈련을 우리시 본청 앞 분수광장에서 지진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실내대피훈련을 통하여 상황대처능력을 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안전디딤돌에 주민대피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방법을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 및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한 상황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저류지가 16개 있잖아요. 유형별로 관리방법이 다르죠?

저류지가 16개 중에 건식이 10개 있고 습식이 6개 있습니다. 건식, 습식에 따라서 관리방법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식 같은 경우에는 수풀이 자라고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주민들이 모기가 발생한다고 하는 민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도 있지만 이것을 더 잘 관리하면 주변에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조경에 도움 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관리 쪽에도 비용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공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거나 해서 습식저류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곡저류지인데 저희들이 물을 가두어서, 물을 가두니까 물고기가 생기고요. 물고기가 생기니까 오리가 날라 옵니다. 오리가 날라 오니까 시민들께서 아주 정서적으로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 좀 해 줬으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곳들도 한두 곳 보이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는 체육시설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로 다른 그늘막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고 규모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규모나 주변 주택가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 하는 곳마다 저류지가 추가로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곳들을 시에서 관리인수할 때, 아니면 사전에 조성과정에서도 주변여건에 맞게 설치를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아니면 습식이면 습식에 맞는 조경시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노인대학 이쪽에서도 전화를 받았는데 강사분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같이 민감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강의하면서 강사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면 그것이 서로 불편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민방위교육 강사분들한테 그런 것은 사전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지를 시키고 교재 안도 미리 받아서 서로 확인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재 안은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다보면 이야기가 자꾸 정치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내년은 특히 민방위교육 강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소 부분인데 주로 지하대피시설인데 통복동 같은 경우에 보면 탁구장도 들어가 있고 비전동에 보면 태산불가마 이런 장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시하고 거기와 같이 협약을 맺은 건가요?

저희가 다 승낙 받아서 동의 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조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 개방형화장실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 시에서 청소비 일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영업하는 곳들은 시에서 대피소로 지정하면 거기에 대피소라는 것을 안내하고 그 안에도 어느 정도의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부착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서로 줄 수 있게 해서 이용자들이 여기가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활용되는 장소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그것은 저희들이 반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요즘은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에 안전디딤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요즘은 전산화가 잘 돼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171개소인데 안전디딤돌에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이런 곳은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하고 그 장소가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문구나 이런 안내판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삼계리 붕괴위험지구 1개소가 재난안전관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계리 공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공장의 축대가 기울어져서, 그것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쇳덩어리 박아서 고정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게 재난안전관에서 소규모적인 그런 것 하나해 놓고서 계속 이걸 올리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그 이유는 지금 청북읍만 해도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깎아서, 아주 산을 제대로 「산림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15도가 표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을 많이 시켜서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짚으라고 해도 짚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찾아서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농촌지역은 산 밑에 배수 겸 오수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에서 흘려 내려오는 물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면서 그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서 배수로가 넘쳐서 무너지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그런 경우에 산 쪽은 일단 산림녹지과하고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서로 다른 팀이나 부서에 책임을 밀게끔 되어 있는 소지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 그런 데에도 하류라든가 이런 데에 자꾸 퇴적물이 쌓여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천의 흐름이 그러다보니까 역류현상이 벌어져서 안 되다 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범람을 하고 거기에서 사실 인명사고도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서...

그런 경우에 1차적인 것은 일단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 조정 이렇게.

제 얘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안전관에서 민방위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도 미리 미리 사전에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주 2~3회 정도 예방, 순찰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지적인 호우가 내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꼭 생기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사전에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미리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재난을 막아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이 우리시에서 국 제안 전도시 공인 받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용역을 마쳐서... 분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18년 3월 스웨덴 스톡홀름 거기서 공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체크 받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 그런 것을 집대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낙상이라든가.

그것을 매뉴얼도 만들고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으면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겠죠. 이왕 하면 서류상으로 할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할 수 있게끔 그런 대비도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돼요. 필요한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7개 분야에 한 108개 정도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차분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정확히 실질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문자서비스를 의원님들에게 보내주셔서 잘 받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SNS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장님, 부녀회장님 그런 분들한테는 평상시는 저기하고 큰 것 있을 때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서기 때...

명단을 재난안전관이 갖고 있어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수시로 하지 말고 긴급하거나 꼭 필요할 때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택이 특히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수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없어요? 시민들한테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다면 마스크 쓰고 외출하라는 정도지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비책 같은 것을 특별하게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도 재난안전 쪽에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게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돼 있다가 지금 그래도 자율방재단을 이용해서 많이 도움도 받고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이 눈이 왔을 때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주로 이런 데 활동을 하시죠? 다른 것 또 있나요?

지금은 자율방재단 활동영역이 엄청 넓어져서 예를 들면 작년도 메르스 때 방역이라든가 올해 미국선녀나방이 창궐했습니다. 그때 자율방재단에서 싹 방역한 겁니다. 해충을 아주 일소 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옷이라든가 장비 지원은 잘하고 있겠지만, 다른 것 이 사람들이 회비라든가 그전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제설작업 나오시면 기름 값하고 식대 정도.

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라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재난취약계층, 가상재난훈련교육 추진, 시민안전점검을 두 가지로 통틀어서 물어볼게요. 재난과 생활주변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등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지진, 열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도 16번에 걸쳐서 한400명 정도 저희 교육장에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저는 400명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는데. 교육을 확충시켜야 하고 또 하나 지금 재난 쪽으로 어디 디스크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 재난안전체험관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시스템을 갖춘 게 없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데 교육장이나 교육시켜서 다른 안전교육장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교육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그것은 강사들을 통해서 말로 이렇게...

거기도 체험장은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화생방이라든가 있는데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 2면 2, 6이면6 진동에 따라서 그렇게.

실제 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요?

체감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 봐야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재난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저는 재난안전관 쪽에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된다.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사고가 안 나니까 거기에 투자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아, 안전하구나.’ 그런데 안전은 그게 아니거든요. 안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머릿속에 두고 있고 계속 추진해서 관리·감독을 다 철저하게 해야 되는 데가 재난안전관이에요. 시민을 안전을 지켜줄 데가 여기 재난안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평택시 50만 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세교동에 가스사고 났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화재.

그다음에 LPG가스에서 옛날에 평택기지 LNG 탱크에 금이 갔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시민이 벌벌 떨잖아요. 그런 것들 사전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장 같은 것도 더 확대를, 앞으로의 2020이라든가 2030이라든가 계획서에 담아서 이런 것도 우리시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구 50만 명이면 그런 것을 갖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체험관 건립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해요. 1년에 400명 교육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제성도 띄어야 돼요. 학교나 의무적인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어린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끔 공문상으로 의무적으로 이것은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인식시켜야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고 있어도 현장에 데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시켜요. 의무적인 교육을 해서 체크를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대피요령이라든가 시민안전도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필요성이 더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교육청에서 관심이 많으셔서 직원분들 하고 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심이 있으면 학생들 데리고 뚜렷한 체험관이라도 있어서 교육시켜야 되는데 민방위교육장에 조그맣게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에 전념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재난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죠?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에 투입하고요. 소방서하고 담당국장을 현장에...

우리 시의 담당국장?

예. 그렇게 해서 현장하고 저희 상황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재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재난이 발생되면 평택시는 즉시 파악돼요?

바로 바로.

소방서에서 다 오는 거죠?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소방서, 저희로 해서 핫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벨이 울립니다.

그것은 수난사고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고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시 재난에 대한 총괄지휘부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저희 재난안전관에서.

그러면 부시장 직 속기 관이니까 부시장이 총괄 책임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총괄본부장이 되실 때가 있고 부시장님이 되실 때도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예.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화재사고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자라도 달라고 하니까 잘 보내주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것 보내는 분은 귀찮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런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 판단되고요. 방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위원들도 필요하지만 실지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런 문제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A동에서 발생된 것을 B동에 있는 사람들까지 빠르게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어렵다면 최소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전파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완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소방서나 민간단체에서도 간혹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분들이 하는데 있어서 소방서에서 예산을 받고 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 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우리 시가 이런 쪽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같은 것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행사기회만 있으면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 예산을 들여도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서 하든 시가 직접 하든 소방서가 하든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고 싶고요. 거기에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몇 개정도가 달려있어요?

혹시 안전디딤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깔은 것은 ‘하트히어로’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위치가 현재 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보통 한1km 이내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위치, 거기에 바로 전화를 눌러서 연락될 수 있는 것까지 다 있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앱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일일이 다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앱이 얼마만큼 유용하고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에서 권장할 만한 앱이 있다면 그런 것도 홍보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저류지가 우리 시에 1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소사벌지구에 박환우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 현장방문도 했고요. 또 포승국가공단에 가면 초입에 저류지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는 매번 제기되다가 요즘은 아예 제기조차 안 하지만,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물이 한번 차 본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넓이의 땅이 저류지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깨끗이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잡풀에 쓰레기에 너무 난잡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은 못하니까 구조물을 세우거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게 저희 연구대상입니다. 거기가 사실상 저류시설로 저희들이 볼 때는 역할을...

제가 볼 때는 100년이 지나도 거기에 물 찰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류지에 그렇다고 해서 안 찰 거라고 생각하고서 뭘 설치할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뭘 세우거나 짓거나 이런 것 말고 그것 없이도 예를 들어서 물이 정말 찼을 때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방재단에 방한복을 지급해 주면 어떻겠느냐 요청을 했었죠. 아까 보니까 금년에 방한복을 지급하겠다, 했어요?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11월 16일에 지급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로워도 사실 그때 당시에 차상돈 안전관인가요? 그때 제가 브로워도 요청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지급을 했는데 브로워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호응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4일에 읍·면·동 방재단장님들 간담회를 가졌는데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브로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구비해 주면 방재단에서 제설작업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트랙터형 제설기 이게 읍·면·동마다 지급이 많이 돼 있어요.

20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사라는 게 아니라 좀 보완이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게 트랙터에 설치된 제설기의 고정지지대입니다. 압축된 그림으로 보면 이게 트랙터이고 이게 제설기잖아요. 트랙터와 제설기를 연결하는 데가 있는데 빨간 부위를 추가로 구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소방시설, 소방장비, 수난구조장비 이건데 과장님, 이번에 내년 예산에 모터보트가 일부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것을 요구한 단체는 누락되고 다른 데만 얘기가 됐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해 줘야 이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터보트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바꾸되 내년에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그래도 안 되면 2018년 예산에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모터보트가 사실 10년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 표현으로 따지면 무슨 경운기엔진 정도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이것도 사실 수난구조에 아주 결정적 장비로써 이게 없이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없이 이 문제가 요구됐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통 크게, 이걸 100%는 아니지만 반영해 주신 것 우선적으로 감사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단체도 이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에서는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국 제안 전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신성장전략국장 한병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국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김명화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0일 경기도와 사업시행자간 소송이 화해조정으로 종결되고 경기도가 6월 27일 사업승인 취소 철회고시를 하여 브레인시티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철회고시 후 사업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4가지 조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동택지 및 산업단지 입주 수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공동택지 21만 3,000평 중 80%인 16만 9,000평에 대한 매입의향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산업용지는 총 37만 6,000평 중 99%인 37만평에 대해서 매입의향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공공SPC출자를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적정하게 나오면 내년 2월경 이사회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나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비율, 사업 우선순위 문제로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대의 캠퍼스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계획, 분양면적 및 가격, 지원조건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로 연장하는 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공동택지 용적률 상향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성균관대와 캠퍼스 설립계획 및 분양조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으며 내년 3월중 책임준공 건설사 약정체결, 또 4~5월경 공공SPC 구성 및 자본금 납입, 6월에는 PF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SK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제안 서를 토대로 적격성조사와 민투심을 거쳐 작년 12월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였으나 최초 제안 자를 포함하여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업계, 금융권, PF전문가의 자문과 PIMAC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27일 제3자 제안 재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공고 내용에는 그동안 민간투자 제약요인이었던 부의 재정지원 실행에 융통성을 부여했고 BOO지역에 호텔, 콘도 등에 대한 매각과 분양을 허용하는 등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대형건설사, 리조트 운영사 등과 사업참여에 대해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응모서가 접수되면 3월 제안 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 시행자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자가 미 응모할 경우에는 자체 조성계획 추진여부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체감 정책개발입니다. 현재 각종 사업추진으로 지역여건이 급변하고 있어서 향후 발생될 긍정적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체감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안산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민생활 개선 수범사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을 통해 청소년과학축제, 평택시민 영화의 날 등 5건의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부서에 적용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대표축제개발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거리 예술축제, 들녘축제, 물줄기축제 등 3가지의 대표축제 안을 도출하였고 시민선호도 조사를 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축제의 메인콘텐츠 개발을 위해 현재 축제 전문교수의 자문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캐릭터 개발을 위해 금년 6월까지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디자인개선, 매뉴얼, 이모티콘 등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에 관해서는 현재 의료시장의 과포화, 수익성 악화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지원이 가능한 사항 검토와 사례조사 또 우리 시에 맞는 병원규모, 운영형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병원 유치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성장사업과 소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고덕 산업단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FAB동, 변전소, 유틸리티동, 그린동은 계획대로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준공이후 장비 반입을 거쳐 2017년 상반기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폐수 487억 원, 용수 1,095억 원, 도로 1,253억 원등 국비 2,78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입주지원 T/F팀을 운영하면서 조기 입주를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위2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LG전자 등이 입주하는 진위2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정률은 현재 70%입니다. LG전자 칠러공장과 서브원은 건축을 마무리하고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 조성공사 준공식까지 입주지원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로 국비 209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체 산업용지 65만 5,000㎡ 중 89%인 58만 6,000㎡가 분양되었고 미분양 토지는 현재 9필지에 6만9,000㎡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잔여용지 분양과 내년 말 적기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LG 디지털 파크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LG 디지털 파크 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조성공사 착공 후 2014년 3월 말 공장건축 사용승인으로 건축 연면적 101,487㎡ 규모에 연구소 등이 준공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지역개발계획 국비확보 총력입니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88개 사업, 18조 9,018억 원으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실제지원 국비 1조 8,624억중 78%인 1조 4,46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평택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16년 대비 150억 원이 증액된 56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국비의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부서와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갖춰 우리 시가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냉열부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냉열부지 활용사업은 연료전지 생산기업 유치를 전제로 실수요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대표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제시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업단지계획 변경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기업 제안 공모를 통해 특정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사업을 선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량기업 및 외투기업 유치입니다. 그동안 투자 유치활동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외국인업체와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투자 설명회, 또 한중 FTA종합대전등 박람회 참가, 또 CJ, KT본사 중국 Yeeper 분 유회 사 등 40여개의 업체를 방문 투자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IMBC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고 또 서원풍력기계와 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포승2산단에 유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한테크 등 14개사가 진위2산단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대기업의 물류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KOTRA 유통기업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MICE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MICE산업은 산업, 무역,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서 우리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의 컨벤션센터 관련기관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MICE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MICE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회의시설 또 주요관광지 산업시찰을 연계한 기업 포상관광 등 MICE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MICE업계와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 MICE역량을 강화하면서 경기MICE뷰로와 5대5 매칭사업을 통해 마케팅, 기업포상관광 유치, 맞춤형 컨설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확충, 개발사업과 기업수요와 연계해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평화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주한 미군기지와 육해공 대규모 군부대가 유치해 있고 천안함 관람객이 연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할 평화공원은 단순한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 추모, 관광이 어우러져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관련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건립 필요성, 도입 시설, 효과분석을 위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단체, 시민단체 등과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항만지원과 소관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입니다. 국제여객부두는 평택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27%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50여 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현재 부두를 내항 동부두 17/18번 선석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4차례의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용역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2월에는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그동안 업무추진 협의를 한 결과 국제여객부두를 푼툰식 부두 4선석에서 푼툰식 부두 2선석, 돌제부두 2선석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년까지 배후부지와 부잔교와 터미널을 건설하고 2020년까지 돌제부두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장래계획으로 340m 크루즈 부두 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지금까지 협의된 국제여객부두 배치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에서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설규모 확대와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986년 12월 5일 개항한 평택항의 30주년을 맞아 지난 발전경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조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지원되어 10억 3,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념행사 2건과 기념사업 7건의 사업 중 기념엽서 발행과 지역포럼행사, 글짓기대회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경기도 등 4개 기관의 실무협의회에서 터미널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미용뷰티플쇼 행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주관의 기념음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평택항 개항일인 12월 5일에 맞추어 국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공원화 사업은 경기도로 부터 교부된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실시용역을 입찰 중에 있으며 평택항 주변에 조경 또 도시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1,736천㎡로 2013년 12월 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지정고시 되었고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평택항 주변에 현덕지구 및 평택호 관광단지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하나의 관광휴양벨트로 구축하고 고부가가치산업 유치와 새로운 정주공간 조성으로 평택의 대표적인 복합비즈니스타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 1월중 항만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여 항만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와 지역개발 고용 창출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택항 항만 배수로 정비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배후단지와 38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km의 항만 배수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여가·휴식의 공간 명소를 만들고 슬럼화된 주변식당 상가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55억 원으로 메인 컴플렉스, 익스트림 스포츠를 겸한 조각공원 놀이터, 미술관, 창조융합산업 클러스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올해는 국제여객터미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원을 투자하여 CCTV 성능개선, 보세구역 배수시설 정비, 보안구역 시설정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보안장비와 환경시설 정비를 통해 테러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터미널 이용객과 상주기관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부서 공통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3쪽부터 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8쪽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보면, 이행해야 할 조건 중에 보면 첫 번째가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체결을 내년 3월까지 해라 이런 조건이잖아요?

네.

이 조건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나요?

현재 이것은 2개사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개사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SPC 출자 타당성용역인데 이쪽에 제시한 것 보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사회 의결 을 하고 시의회승인을 받겠다. 이런 절차를 제시한 건데 며칠 전에 시의회에 출자요구 했던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이것은 SPC에 출자하는 겁니다. 현재는 자본금이 5억 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50억 원으로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까. 여기에 출자하는 그겁니다. 경기평택도시공사가 30%를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그 사항은 향후에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해서 사업능력을 확대해서 브레인시티 사업, 기타 평택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 주는 것이 결국에는 공공SPC출자로 가기 위한 전제 준비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구별을 해야 될 게 공공SPC 출자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15억 원 이기 때문에 추가 출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떨어지고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시에서 출자해 주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직접개발을 하거든요. 그때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확충하기 위한 역량 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법적으로는 서로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흐름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희들 의회에서는 볼 때는 출자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것이 연말이나 연초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회에 제대로 설명이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출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래 타당성용역이 12월까지 나오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사업계획보다 성균관대와 아까보고 드렸듯이 면적이라든지 분양조건에 대한 변경이 좀 있었고 이런 부분, 또 환경영향평가를 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출자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 용역 결과를 보고 공기업에 대한 시의 재산출연 이런 것도 병행해서 출연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상황변동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택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출자를 하는데 있어서 부채의 비율이 2016년 말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번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사업추진에 원활하겠다. 그리고 또한 당초에는 단계별 보상을 계획했었지만 단계별보상보다는 이번에 의회에서 출자 승인을 받게 되면 일괄보상이 가능한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자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에 참여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 참여는 어렵게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도 참여를 검토했는데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거기도 부채비율문제가 있고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전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에 우선순위라든지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경기도시공사가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다른 대안 들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서 용적률도 높이고 이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주도해서 이렇게 갈 경우에 경기도시공사가 빠지게 되면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나중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SPC에 출자한 것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도시공사는 산업입지부분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6,600억 정도 전체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600억을 평택도시공사가 준비해야 해요?

초기비용이 보상비하고 해서 4,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거기에 기채하고 채권보상 이런 것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수입으로 충당을 해서 조달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평택도시공사가 위험부담을 안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많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고민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 시의회에 공감이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지금 우리 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초기비용, 당초에 올 봄만 해도 몇 십억 우리가 하면 될 것처럼 해서 우리도 다들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흐를 수록 경기도시공사도 못 하겠다 다들 그렇게 되면 평택도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되는, 말 그대로 공공주도, 평택도시공사가 주도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공동택지 하고 성대 이쪽부분은 당초에도 민간부분이 담당을 하고 공공SPC는 설립을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에서 도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공공SPC 출자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다음에 PF 이런 부분은 공동택지라든지 성균관대에 있는 부지는 민간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 산업단지 부분을 평택도시공사가 맡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택도시공사가 50% 개발하는 것으로 돼있던 건데 그러다보니까 보상도 단계별로 보상하는 것으로 돼있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것을 일괄보상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은 것 아니냐 해서 일괄보상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시공사를 끌어들이는 것도 추진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얘기는 이미 어려운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만 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시의회에서 출자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50% 개발이 아니라 전체 개발을 다 하면서 일괄보상까지 가능한 구도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택시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기가, 그 전제조건을 저는 그렇게 봐요. 성균관대학에서 더 명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시의회를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개발을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내년의 경제 동향이나, 평택시에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문제, 고덕신도시나 현덕지구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지금 평택시에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 시공사들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그 비용을 빼가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출자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불투명한 부분, 그리고 아직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은 타당성조사결과에서 나와야 되고 또 시공사인 대기업들이 내년 경제상황이나 경제동향들을 보고 내년 초에 2018년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성균관대학교는 여기다 신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밝혔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계획서를 보고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도 지금 12월 2일 날 본회의 가 끝나면 바로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며칠 전에 도시공사에 출자하겠다는 그런 안을 저희한테 안건 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게 성균관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 출자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이 공감했을 때 그것이 통과가 되는 거지 그런 게 안 된 상황에서 ‘출자해 주세요.’라고 올렸는데 그것이 부결 됐다. 결과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에 있어서 부분이라든가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책임준공...

지금 벌써 해당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항의전화가 오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출자를 안 해 줬다고 해서...

한 가지 책임준공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하려면 건설사내부에서 투자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결정을 결심할 때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 어떤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건설사에서는 의사결정 할 때 상당히 주저하게 되고 미루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사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공동사업이고 책임과 리스크를 같이 안고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네가 먼저 도장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균관대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가 1년 내내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이 그냥 출자해 달라고 올리니까 이것이 안 된 거죠. 하여튼 이것은 2일 날 또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일단 접어두고 브레인시티의 출자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번 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브레인시티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문서가 지난번 월요일 날 다뤘던 공유재산 현물출자예요. 여기 어디에 브레인시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 브레인시티 ‘브’자나 있냐고요. 꼼수도 그런 꼼수가 어디에 있냐고. 꼼수를 쓰지 말고 여기다가 명확하게 그러면 ‘재정건전성 부족에 따른 공사부담 가중’ ‘각종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 확충필요’ 이게 사실은 다른 사업이 아니라 브레인시티라고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꼼수가 어디에 있어.

그게 브레인시티 사업뿐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이 포함된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지금도 저렇게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는 얼마만큼 지금 이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아주 무계획하고 무대책으로 가고 있는 거냐면, 시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걸 한번 상기해서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공이 참여해서 하면 1년 6개월 정도가 빨라지고 공공이 참여하면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에요? 도시공사가 30%, 평택시가 2% 해서 32%에 출자 50억 원에 대한 32%, 16억 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16억에 대해서 32%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라도 잘못돼도 16억밖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를 포승2산단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는데 다음에 올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32%에 대한 16억이 아니라 평택도시공사가 전체하면 1,200억을 출자하고 경기도시공사가 들어가면 850억인가 출자한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때 경기도시공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얘기는 장담하지 않았지만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850억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시공사는 애초부터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자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 출자에 있어서 브레인시티의 “브” 자도 없이 나와가 지고 와서 여기에 브레인시티 산업이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브레인시티의 사업에 있어서 3,800억을 지급보증 서느냐 마냐의 문제와 지금은 지급보증문제를 떠나서 현물출자를 통해서 도시공사가 하냐 마냐의 문제는 지금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이 사업이 다른 민간에서도 참여한다는 것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시가 그동안 설명을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갑자기 ‘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못 해서 이 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덜렁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사전 얘기 안했다.’고 했더니 ‘얘기했다’고 일부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성장사업전략국의 해당 상임위원장인 김혜영 위원장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했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호도 하지 말고, 우리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의회가 잘랐다 이렇게 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갈팡질팡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왜 이렇게 자기들이 그동안 무대책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 없이 의회가 이걸 승인 안 해 가지고 문제된다고만... 그게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동안 해온 얘기가 뭐예요? 간담회 때 한 것이 지금 속기 록에는 기재 안됐지만 다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지분참여 한다고 할 때 절묘하게 포승2산단이 그 당시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우양에이치씨 부도와 관련돼서 그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컸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브레인시티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일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변화된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꼭지가 발생될 때마다 시의회에 이것을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시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뭔가 공감대를 자꾸 만들어 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공감되지 못하고 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뜩 와서 이렇게 한다. 어느 날 오면 또 바꿔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어디에다 갖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의회에서 동의 받기도 쉽지 않고 의회는 결정 내는 순간 그 책임이 의회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냥 승인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는 정말 세심한 문제까지도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고 공감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갖고 가야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것 다 빼놓고 있다가 갑자기 얘기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시장이나 부시장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뿐이 아니라 시의회도 공동파트너로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의장 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동안 설명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사과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께 계속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설명 드리고 협조를 받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인시티사업의 핵심은 성균관 대학교가 오냐 안 오느냐 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이렇게까지 논쟁되거나 아주 중요한 평택시의 의제 가 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가 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의원들은 없어요. 시민들도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투명하고 아주 발 빠르게 시의회와 공감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올 때마다 다른 얘기하고 전혀 공감되지 않은 얘기를 뻥 갖고 오면 여기서 무슨 방법으로 그걸 승인해 주고 무슨 방법으로 그걸 심의해요?

말씀드린 대로 성균관대가 가장 키입니다. 그동안 성대가 화해조정 이후에 많은 면적이라든지 분양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성대도 캠퍼스 설립계획에 대해서 내부 학생회와 교수 이런 쪽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12월 2일 날 의원님들께 와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의회가 이 브레인시티와 관련된 것만큼은 정기적인 간담회나 또는 예정돼있지 않은 간담회를 불시에 요청해도 다 응해 줬어요. 다 응해 줬어. 브레인시티 설명할 때 긴박하게 뭘 해야 한다고 하면 다 응해 줬어. 이번에 역시 12월 2일 날 하는 것도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회 의장단에서는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오면 받아서 얘기하자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시가 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냐고. 같이 충분히 얘기하자. 그래서 뭔가 자꾸 문제가 있는 건 제기하고 뭔가 자꾸 맞춰나 가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는 오후에 질문 을 다른 각도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브레인시티 공유재산 현물출자가 부결 됐잖아요. 그런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지장이 있어요?

부결 이 되게 되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재무제표상 2016년 12월 말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채비율이 200%가 넘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만 기채발행을 하게 되니까 사업비 마련하는 금액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행자부가 기채 승인하는 심사시기가 3월하고 9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에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아야 6월에 PF약정을 하고 그 이후에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30일까지 돼있어야지만 내년에 기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준시점이 그렇고 기채발행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출자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기채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PF를 6월 26일까지 약정을 하기로, 아까 보고서에 보시면 4가지 조건 중에 PF 약정을 6월 26일까지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도시공사가 초기 사업자금이 완전하게 확보가 못되면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보상 시기도 늦어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주민들은 일괄 보상한다고 다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계별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는 1차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는 단계별 보상보다는 일괄보상 하는 것이 그동안 힘들었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시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물출자 해준 것을 목적대로 안 쓰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 하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신성장전략국에서 보고나 설명도 미흡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도 이게 꼭 돼야지만, 이 사업이 가는데 원활하게 갈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믿지 못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협정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준비해서 일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옛날에 3,800억 관련해서 행자부 타당성 심사 받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도와 화해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결의문도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큰 힘이 돼서 이 사업이 다시 갈 수 있는 발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제때제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막 바뀌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에서 꼭 이게 통과돼야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시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 성균관대학교 입장이... 부지면적에 대한 축소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12월 2일 날 와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말씀드리면 학교가 지금 총학생회장 선거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면적을 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돼 있습니다.

성대에서도 동의 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러면 7만평인가 줄이는 것을 학교도 동의 를 했다?

7만평이다 몇 만평이다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시가 줄이고자 얘기했던 것은 7만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를 줄이기는 줄이되 면적에 대한 것은 정함이 없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오고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공개적이기 때문에 못한다?

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또 그것을 못해요?

대략적인 선을 말씀드리면 7만평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전체 규모가 한 절반 정도...

성대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현재 성대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논의한 것은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 줄이면 그 부지는 당초에 학교부지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산업단지로 분양을 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산업단지가 한 75만평 된다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그렇게 되면 한 44만평 정도 될 겁니다.

당초에 산업단지가 48만평 정도 됐잖아요?

지금까지 37만평이 가용면적이었는데요.

48만평 중에 이것저것 빼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학교부지로 있던 게 절반 정도가 산업단지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직접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면적이 다 포함돼서 도시공사에 얘기하는 게 현물출자가 1,250억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면 일괄...

지난번에 얘기할 때 산업단지 48만평, 실지면적은 37만평에 대해서 1,250억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무슨 도시공사예요, 시에서 와서 했지.

간담회 때 소요액을 말씀드렸던 게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돼서 절반정도만 부담하게 되면 850억 정도가 되고요. 평택도시공사가 전체를 다 하게 되면 한 1,360억 정도가 된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면적은 37만평이었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성대가 7만평을 축소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감안하더라도 기존보다는 지금 계획을 보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약간의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출자 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약간의 추가 여지는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도시공사의 부채상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올렸던 그 정도 규모만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정도면 SPC구성도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SPC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 SPC가 되면서 선분양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 용지는 거의 99% 선입주 약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런 데서 도시공사가 직접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산업단지가 대폭 늘어난 거네요. 학교부지는 축소되고.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사업의 핵심은 학교가 오냐 마냐예요.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항간에 얘기는 ‘알앤디 연구단지만 온다.’ ‘학교가 정말 온다.’ ‘무슨 과가 오냐?’ 결국 면적을 축소한다고 하면 학교의 오는 규모, 가령 무슨 과 얼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당초에 얘기됐던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주는 건가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학교용지 플러스 연구용지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면적 전체가 축소되다보니까 계획서가 당초하고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져온 계획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유사한 캠퍼스 개념으로...

이게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그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 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이 학교부지가 7만평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니 마니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학교부지로서 줄인다. 이렇게 되면 당시 학교부지와 알앤디 연구단지를 병행해서 한다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시흥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도의 방식으로 하면 학교의 문제도 상당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건축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브레인시티 사업이라는 것은 최종 뭔가 딱 세팅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논쟁들이 어쨌든 정리가 돼야 이게 마무리 되는 거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하고 학교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게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익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서 시행사와 건설 금융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규모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그러면 성균관대학교에서 요청하는 건축비의 부담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이사진들은 서울대 지원이라든가 타 대학 지원 사례 같은 것을 거론하는데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 정도의 얘기로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결론이 얼마로 정리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을 요청하고 있겠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리고 지난 번 7만평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평택시가 직접 성균관대학교에 연차별로 장학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대로 인가요?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500억인가 얘기한 것 같아요?

당초에 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조건이 7만평을 줄인다면 500억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7만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자체를 가지고 논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7만평일 때 500억이었어요. 그런데 축소면적이 커졌잖아요. 이때 그러면 이것도 변동여지가 있는 건지?

변동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더 증액을 한다든지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동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 늘리지는 못하지만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데 성대가 아까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32만 5,000평 규모의 계획에서 이 부분을 상당부분 축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한 아까 과장도 보고 드렸지만 이 성대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 사업 2개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성대의 계획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협약과정에서 담을 생각입니다.

성대는 그렇고 경기도가 이 사업에 상당부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 뭔지 명확치 않은데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오전에도 그런 제기가 있어서, 가령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자본금이 부채비율에 비해서 높다보니까 거기도 출자를 해 줘야 되는데 출자가 가능한지의 문제하고 최근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평택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에 특혜가 있으면 안 된다.’ 또는 작년도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도 별도의 출자를 더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평택에 또 출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는 경기도가 출자를 결정하고 도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는 한 현재 조건에서 참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려면 지금쯤은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좀 진행돼야 되는데 그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면 사실상 굉장히 참여하기는 어렵겠다고 보여요. 도시공사가 참여하면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의 부담도 줄이고 경기도가 참여한다는 의지의 상징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참여가 안 된다고 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경기도 입장은 어렵게 화해조정에 응해준 만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경기도 부지사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에 대한 독려를 했고요. 다만 지금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꼭 맞춰야 되는 일정에 경기도시공사가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시공사의 현재 입장은 우선 SPC에 출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저희나 우리 사업시행자, 평택도시공사는 SPC에만 참여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에 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반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 협의절차를 최대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소송까지 갔다가 화해조정이 돼서 새로운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은 맞지요?

네.

시가 제출한 87쪽에 있는 회의록을 보니까 브레인시티 추진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경기도에서 오시는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2015년도 11월에 한 번 오고 그 이후로는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LH 평택사업단은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분도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법무법인이나 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금융자문을 맡은 대신증권도 2015년도 11월에 한번 참석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 이라고 하는 분도 4번 중에 2번 밖에 안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님은 추진위원회 참석은 좀 그렇지만 소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에는 계속 참여를 했고요.

추진위원회를 참석 안 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이것을 듣고 가서 그것을 연결해서 소위원회 에 가서 해야지.

경기도는 담당 팀장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브레인시티위원회 이것은 화해조정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화해조정 전에 T/F운영할 때는 경기도 경제실장하고 담당과장이 매번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내년 6월까지 조건을 완비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현물출자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도시공사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묻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뭔가 대안 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평택도시공사나 평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뭔가 조건을 만들어야 이게 딱 출발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돼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한 6~7개월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날짜가 남았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계획에 다 있더라도 이런 계획들은 사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과정이 만들어지고 상황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딱 맞춰놓으면 안 될 수 있는 게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새로운 방법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가 와서 여기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서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기왕에 한 6~7개월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끌고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잘 계획을 만들어가고 마무리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것을 시가 쫙 추진해 놓고 시의회에 와서 나중에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의회와 공감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안이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을 가서 자료를 뿌려야 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시나 의회가 이것에 대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는 오픈을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앞으로 6~7개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면적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성대가 면적을 줄이는 게 사실상 능사는 아니거든요. 줄인 만큼의 어떤 마이너스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성대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다음에 흡입력도 고려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성대가 줄므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타당성이 커지는 부분 이런 것을 같이 많이 고민을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큰 요소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잘 되려면 시가 준비하는 부분의 일정에 맞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부의장 님 말씀대로 기간을 역산해서 하나하나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은 잘 아시지만 학교의 문제거든요. 과도하게 줄여가지고 학교의 모습이 시민들로부터 와 닿지 않는 정도라면 나중에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시티사업의 핵심은 학교라는 것이 반드시 담겨져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9쪽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인데 이것은 제가 길게 질문 을 안 하고 지난 10월 27일 날 재공고가 됐어요. 이게 재공고돼서 100일 동안, 2월 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사업자 공고에 응한 사업자가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이래저래 업체를 대는 게 곤란하다고 하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지금 저희가 대형건설사 2~3개하고 레저, 콘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기업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곤란하면 안 대도 되고, 안 곤란한 것이면 대도 되고요.

저희 회사 측에서는 아직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거기에서 그 회사의 총괄사장까지 와서 현장을 다 보고가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문제는 1개 기업이 4개 구역을 다 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광단지가 크게 4개 구역인데 그 중에 혼자서 4개는 다 하기 어렵다고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 저희가 그 회사들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런 의사결정을 늦어도 12월 안에는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한 달이 지나서 3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70일이 남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나의 회사 또는 건설도시든 콘도를 하는 회사든 어느 회사 하나가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결정이 빠를 수도 있는데 혼자는 못하니 컨소시엄을 통해서 몇 개가 뭉쳐서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 조율하고 참여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발 빠르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시는 20만평이라도 곧바로 하겠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보고도 했고, 공식적으로 이것을 시민들에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내부방침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83만평이 4개의 지구로 형성돼서 하나의 사업자가 이것을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 20만평에 대한 것은 지구 중에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가 지가도 높고 사업비가 더 들 것이라고는 보지만.

21만평을 하게 되면 사업비는 4분의 2구역입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 여지도, 도시공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니까 도시공사 플러스 민 간사 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 저게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여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결국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일이 지나서 이게 안됐을 때 해지 수준으로 가고 21만평을 추진할 때 정말 뭔가 된다는 대책이 없으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막연하게 질질 끌어가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새롭게 20만평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을 누가하겠다는 것까지도 정리가 돼야 된다.

지난번에 21만평을, 권관지구 자체 조성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다가 민간 제안 사업자가 제안 을 하는 이후에 준공 타절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용역을 계속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여기에 사업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민 간사 업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실속 있는 계획을 가지고 대안 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령 83만평이 되면 지금 계획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혹시라도 84만평이 안됐을 때 21만평으로 줄이면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구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달라집니다.

어떤 것을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미리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대안 도 일정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 타절 돼 있는 자체 조성계획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사업지구는 사실 그동안 많은 예산이 국·도비를 통해서 이 사업에 지원된 거지요?

국비만 지원됐고 도비지원은 없었습니다.

전체 국비가 얼마예요?

전체 국비는 2,785억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지원될 것까지?

예, 마무리 될 때까지. 2019년까지.

총 들어가는 게 2,785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2조 2,762억에서 2조 정도는 삼성이 부담하는 거예요?

나머지 1,400억은 삼성부담입니다.

총 사업비가 2조 2,762억이라면서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삼성부담입니다.

보상은 이미 했기 때문에?

땅을 삼성이 산거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잘 조성돼서 내년에 가동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일자리를 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공장도 많이 지었고 계획이 6월에 딱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장은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돌아가면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은 다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결정되지 못한 가장 관심사는 우리 시의 시민들을 얼마만큼 취업으로 연결시켜 주느냐? 그것도 비정규직 이런 게 아니라 양 질의 정규직 일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대안 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동안 T/F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도 그렇고,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청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현재 입장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룹차원에서 공채를 하기 때문에 지역 할당은 좀 어렵다. 다만 그 외에 우리 지역의 청소라든지 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하겠고 협력사들의 채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우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회사의 정규직은 그룹차원에서 공채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협력사는 지역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웃기는 거지. 자기들은 안 하면서 남의 회사 들어가라 마라 하면 돼요? 협력업체도 자기들 내부의 인사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하라. 그것은 자기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 너희도 해라’ 이래야지 여기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쪽만 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야말로 시간벌기 용이지.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규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안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진행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런 기대치가 높아졌든 상당한 기대치가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규직은 공채 때문에 안 되고 식당이나 청소 같은 것은 우리 시민 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거기다가 이 협력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조에서 그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는 건데 그나마 협력사는 평택에 공장이 지어져서 가동되기까지는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완전히 조금 웃긴 얘기로 하면 ‘기러기 한 백 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에 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신성장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채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연초에는 대졸 이상 몇 급에 대해서 공채로 해서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4,000명, 하반기 4,000명, 대졸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LG 같은 경우에는 2,100명을 채용공고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지역할당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시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T/F회의를 통해서 6차에 걸쳐서 계속 논의를 했었고 최근에도 11월 21일 시 :장님이 직접 삼성전자 부사장과 면담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역시민에 대한 우선 채용에 대한 얘기를 당부했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지만 생산라인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채용한 실적도 보안사원을 포함해서 174명을 했고 앞으로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문으로 받기 위해서 의뢰를 했는데요. 앞으로 부의장 님 말씀이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지역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정규직 중에 관리파트, 사무직이라고 하지요? 어느 회사든지 사실 사무직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 하는 게 맞아요.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과거에 들어올 때 사무직 관리사원들에 대한 것은 지역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개 채용해 가지고 들어온 사례가 많고 실력이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은 지역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쪽의 문제보다는 생산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것, 이게 식당이나 청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 있는 기업,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들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들어갔냐? 통계로 뽑을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들어가는 방법이야 다양하게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대한 일정한 고려를 바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반드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으면 점점 갈수록 기업과 그 지역에 있는 시민과 또는 그 시와는 상호 제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요즈음은 시에서 하는 행사든 뭐든 시민들과 계속 같이 하고자 해서 김장행사도 하고 이런 등등의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기업이 지역에서 뭔가 환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는 그런 일환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그 곳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지역시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것을 혹자는 ‘평택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뽑았던 회사들은 다 그러면 특혜 줬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 같은 회사가 들어오면서 삼성의 돈만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85억이라는 엄청난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그 국비가 단순한 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지주변에 따라서 평택지역개발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120만평이나 되는 거대한 면적이 농지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거기서 농사를 짓든 상업행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할 수 있는 터전들이 많이 줄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평택에 있는 기업은 평택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다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것이고 단순히 지방세를 얼마 더 받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요구를 했고 지난 11월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사차원에서도 가능한 한 평택 지역사회에 기업이 환원하는 문제라든지 지역민들 채용문제, 지역특산물 이용문제, 우리 지역 장비사용 문제 등 전반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출·퇴근버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채용상황에 따라서 평택버스만 쓰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평택버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택공장이 정상가동 될 때 평택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이용하는 버스는 전부 평택에 적을 둔 버스를 쓰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에 따라서 삼성 측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LG디지털파크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대안 들을 만들어가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물론 지자체의 역할로만 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도 유망한 기술인력들을 자꾸 양성해 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해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평택시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활성화 못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자체가 이제는 삼성이 들어와서 경쟁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의 실력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랑 협의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회사가 공개경쟁이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하기 어렵다라고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이 지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 아니고 영원히 삼성이 기업활동을 할 텐데 이때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신성장전략국이 하든 아니면 다른 국이 하든 교육계하고도 협의하고 학부모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명화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자료도 주고 해서 경비원 뽑을 때도 일부 우리 시민들이 들어갔잖아요. 저는 우리 시의원들한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취업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그런 기회들을 알고 신청했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없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모르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공지가 잘 돼야 되고 이것도 학교에 연계돼서 그런 것들이 수시로 공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 쪽에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안 되면 사실상 알고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구조로 돼서 그것은 모순된 구조라고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가 차단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정보가 다 공개돼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우리 시에서도 자꾸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해요.

홍보방안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읍·면·동에도 통보하고, 학교에도 통보하고, 시 새올이라든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시민 체감 정책개발’해서 대표축제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추진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1년여 활동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장님께서도 자문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왔던 안이 집약된 게 3가지입니다. 거리예술축제, 물줄기축제, 들녘축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민 선호도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좋다고 하는 의견이 없었고 그럼 ‘이 축제가 선호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평택시의 독창성이 없고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실무위원회 자문을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은 그렇다면 이것을 지역에서 논의될 게 아니라 더 큰 전국적인 자문, 컨설팅 이런 것을 하는 게 옳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축제전문교수를 만나고 있고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동안 축제에 관해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각 부서 축제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워낙 3개 권역으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하나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어떤 축제가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아닌가. 문화적 특성, 역사적 특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표축제라는 것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두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축제라는 것은 시민들 참여가 우선이다. 문화정책, 문화예술, 관광 이렇게 있으면 관광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정책 중심으로 축제를 가주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가다 보면 그중에 몇 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의도적으로 뭐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문교수들이나 컨설팅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체감 정책 개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느낌인데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이것까지 신성장전략국에서 업무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신성장전략 업무를 맡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종합적인 판단, 다른 시·군 벤치마킹 사례, 연구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발굴을 했고요. 이렇게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다 통보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국이 한시적인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2018년 12월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12월이면 브레인시티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평택호관광단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 12월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른 부서별로 각자의 자기 주관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아마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중요도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신성장전략국이라는 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을까. 기존에 각각의 국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더 충실하고 특정분야에 필요하면 국을 하나 다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신성장전략국은 브레인시티, 평택호관광단지 등의 업무에 특화돼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내년에 가닥이 잡히고 나면 정리하는 쪽으로 해 보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발전소, GK홀딩스 하고 2014년도부터 해서, 이게 시장님이 취임하고 첫 번째 한 일이죠?

MOU요? 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재는 MOU가 해지된 상황입니다. 해지된 이유는 당초에 MOU 할 때, 연료전지발전소를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연료전지 생산업체 또 연료 발전 소비업체 이런 것을 같이 확보해 오는 것으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을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건설, GK홀딩스 등등 컨소시엄해서 관광단지도 참여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관광단지에서 SK건설이 손을 떼면서 이 부분도 빠지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GK홀딩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소비처를 아마 관광단지로 염두에 뒀었다.

폐열이 생기는데 그 열을 관광단지에 공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 그랬는데 그런 게 확보가 안 되고 그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소비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보가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덜컥 MOU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대안 이 뭐예요?

현재 대안 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오픈을 해서 제안 공모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열부지에 대한 제안 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것을 내년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부지가 냉열부지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산업단지 계획변경 절차를 통해서 용도를 좀 더 확장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냉열부지가 이번에 평택도시공사의 현물출자 대상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현물출자 대상 부지들 중에서도 보면 깔끔하게 용도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된 부지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 안 된 것을 그냥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냉열부지 관련해서 출자가 가능한가, 또 출자를 도시공사에 했을 때 우리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가, 또 가스공사하고 우리 시가 협약했던 내용들이 도시공사에게도 그대로 승계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쪽에 MICE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MICE산업 진행상황은 있나요?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했고 자문위원회추진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경기MICE뷰로와 매칭을 해서 경기MICE뷰로에서 5,000만 원 대고 저희가 5,000만 원해서 내년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ICE산업이 전시, 컨벤션, 관광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앞으로 전망이 대기업들, 첨단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분야들하고 연계해서 산업관광, 꼭 관광이 관광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 견학, 시찰, 세미나 하고 이런 것들도 수요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기업들하고, 삼성전자도 오면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도 각 기업에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단기간 내에 그런 시설을 확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인구 확장, 기업체 유입 이런 것에 대비해서는 컨벤션센터를 비롯해서 MICE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역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MICE산업 관광업이라든지 호텔업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인드라든지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숙박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원이나 인근 도시하고 연계하면 시도를 계속하고 그런 프로그램, 산업시찰, 산업관광 쪽에 길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그 이후에 숙박시설, 호텔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 열심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평화공원 조성 추진’인데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이 전에 우리 시에서도 있었죠?

모산골 평화공원.

이 내용하고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이 매치가 잘 되는 거냐? 어떤 것 같아요? 내용과 제목이?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은 가칭으로 현재 된 것이고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명칭에 관한 것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부 벤치마킹을 해 보면 용산 같은 데는 전쟁기념관이라고 돼 있고 강릉 같은 경우는 통일공원이라고 돼 있고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그런 특성에 맞는 명칭을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외부, 외국 이런 데서 볼 때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하다못해 검색이라도 하게 되면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용산전쟁기념관이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가 안보라는 부분을 안보 관련한 어떤 기념관이든 공원이든 박물관이든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용어를 써주는 것이 오히려 향후에 마케팅에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아직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이고 현재 저희가 가칭이 평화공원이라고 한다면 적정한 위치는 어디인지,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할지, 여기에 들어갈 시설들은 뭐가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명칭에 관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밝힌 구상을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구상단계면 그것을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 정도로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집행부 내에서, 의회와의 공감대 이런 것들이 안 된 것인데 그것을 시민과의 대화하면서 아무런 여과 없이 개인적인 구상단계에 있는 것들을 뭐가 마치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행정 정책사업에서 장차 중장기적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방향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에 따르는 세부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민과의 대화 등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느낌이 그래요. 우리 시에 너무나 많은 개발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어떤 구상,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새롭게 내놓을 이유는 없다. 지금 있는 사업들을 남은 임기동안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두 강물이 흘러가네, 평화공원이 있네, 군함을 가져오네, 천안함이 어디 이런 이야기들을... 평택호관광단지 추진하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 이랍시고 그런 이야기를 정해진 것도 없이 공감대도 없는데 혼자서 그런 구상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것은 자칫 그냥 선거공약 이야기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현직 시장이라면 적어도 신성장전략국과의 그런 용역결과라든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신중함이 필요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정 보고 말씀드릴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는데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하셨고요. 지금 평화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고 우리 시비 외에도 국·도비 확보까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절차,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용역하고 준비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시장님이 시민들과 만나는 공개석상에서 준비가 안 된 내용을 여과 없이 발표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신성장사업과장이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시장님은 향후 시정의 방향제시 그리고 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 말에 평택함이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산에도 함상공원이 있듯이 평택에도 지금은 뭔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구상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평택항 이종배후단지 개발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내의 공원을 15만㎡ 정도 구상하고 있는데 향후에 용역을 통해서 적지는 선정돼야 되겠지만 일단 배를 이동하는 데는 그쪽이 적합했기 때문에 평화공원, 안보공원이 그쪽에 되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에서 지금 말씀했다는 그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올해 가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시점인 것인지. 그런 제가 아까 연료전지발전소 MOU 체결 무산된 이야기를 했는데, 무산된 이야기는 안 하시잖아요.

준비단계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신성장사업과에 지시를 하셔서 담당계장이 지난 상반기부터... 전국에 안보시설이 한22개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벤치마킹을 했고요. 자료를 수집했고 기본계획안은 수립하고 현재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가 평화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선까지인가에 대한 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참모들이 가이드라인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의회하고도 전혀 공감대가 안 되어 있고 구상단계이고 일부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어떠세요?’ 그 정도 구상을 가지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 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뭔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하셔야 된다. 특히 내년에는 더 그렇죠. 내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내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요. 그런 방식 발표의 상당부분이 신성장전략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MICE산업도 시장님이 가는데 마다 그 말씀하셨죠. “MICE산업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못한다.” 시장님이 그 얘기 계속 했죠? 그러면 의회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시민과의 대화에서 의원들은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옆에 앉아있는데 앉혀놓고서 거기에 대고 “의원들이 MICE산업 예산 삭감해서 이것 못하고 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에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내년 가을에는 특히 선거를 앞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성장전략국에서도 보좌를 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산업단지는 2010년에 시작됐고, 추진이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실제 승인이 난 것은 2010년 3월입니다.

2010년인데 그 전부터 추진을 했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단체장들이 세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우리들이 기대를 할 수도 있었고 참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단체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시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것이 추진이 조금 되다가, 거의 안 되는 쪽으로 가다가, 또 다시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성장전략국이 생겼을 정도로 우리 한병수 국장님이나 손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로 가지도 못하고 계속 한 자리에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참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자본출자를 많이 함으로써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성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내지는 성대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고 저희 만이 아니라 아마 평택시민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추진을 하느라 어려움은 많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성대가 분명히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제3캠퍼스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홍보를 해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셨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시느라 어려움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도 과연 성대가 올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하더라도 단체장이라든가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성대를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듣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성대가 분명히 오고 우리 미래적인 가치를 생각했을 때 꼭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게끔 해 주셨어야 돼요.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좌절되느냐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성대와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성대가 신캠퍼스를 평택에 만드는 것은 브레인시티사업의 전제조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도 화해조정을 할 때 이 앞에 4가지 조건에는 없지만 그게 우리 내부적으로 조건이었고 또 금융권이 PF를 하는데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성대 신캠퍼스 설립이 확인되는 것, 이것이 금융권이 PF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같이 계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논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성대가 신캠퍼스를 평택에 설립한다는 것에서는 현재로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학교에서도 학생 공청회 도 하고 한다니까 그것 끝나는 대로 여러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부가가치를 생각했을 때 성대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부각을 시키셔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산학연구단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산학연구단지는 글자 그대로 대학이라든가 어떤 연구단체하고 서로 같이 조인해서 산학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기업에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산학연구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구나 브레인시티에 관계되는 사람들인데도 ‘여기 화학공장이 들어오면 걱정이다, 산업단지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는 교육을 못시키지만 대표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산학연구단지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시든가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국에서 일반산업단지들을 몇 군데 추진하고 있잖아요. 고덕이라든가 진위 그다음에 LG산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신성장전략국에서 신재생산업단지 율북리에 조성되고 있는 것들도 다 다뤘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게 다 빠졌죠? 고렴산단이라든가.

원래부터 우리 국에서는 안 했었습니다.

아닌데, 그때 신성장전략국에서 했었어요. 진위로 가신 과장님.

아마 최병철 과장이 기업계장을 해서, 계장할 때 그 업무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사업과장 와서는 이 업무는 기업정책과에 두고 3가지 삼성, 진위2, LG 이것만 저희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량기업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번에 국제교류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셨나요?

저희가 한 것이고 그때 장소만 거기서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성장전략국에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16개의 기업들이 유치됐다고 하는데, 어디로 유치됐습니까?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유치된 것은 저희가 도이치모터스라고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투자협약을 했고요. 매일유업 중국합작법인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유치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유치한 16개 업체는 그 외에 아까 보고 드렸던 서원풍력기계 이게 한 500억 원 규모인데 포승2산단에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평택에 왔을 때 지리적 이점이라든지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장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청북읍의 현곡산업단지 있죠? 거기가 지금 거의 50%정도가 미분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데에는 홍보를 안 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에 전부 홍보를 같이 가서 합니다.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직원하고 팀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도 보면 지금 조성되고 있는 포승2산단하고 진위2산단 이쪽에 주로 유치됐고...

그런데 좀 답답한 게 기존에 산단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들이 유치가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오성산단도 그렇죠, 여러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는 시에서는 일단 만들어 놓고, 물론 도산단도 있고 하지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도에서 관리하는 산단인데 저희가 같이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유치가 골고루 될 수 있게, 우선 그런 데는 벌써 조성된 지가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조성이 거의 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성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MICE산업에 대해서 박환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실정이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회의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항에 중국관광객들이 그래도 제법 많이 오고 있죠?

예.

월 얼마큼 오나요?

전체 연간 따져서 5만 명~6만 명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우리가 관광 쪽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우선 처음에는 그런 관광부터 조금 시작해서 평택에 가야될 만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면서 여건이 충족되면 회의도 열릴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LG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는 전체가 LG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조성공사는 준공이 됐고 내년 초에 준공 인가할 예정입니다.

이 부지가 다 조성돼서 공장이 지어지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정해졌나요?

지금 현재 있는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증설하는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품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전자제품 이것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산업시설 공간이 들어있고, 그 외에 공원, 기숙사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주로 생산되는 것은 뭐에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전자제품들...

그것을 늘리는 건가요?

예.

여기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이라고 해서 26개라고 했는데...

품목은 그 안에 향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나열한 것이고요.

냉열부지는 하도 얘기해서 더 이상 할 의미가 없어서 생략을 하고, 마이스산업 얘기를 해 보면 아까도 박환우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던데 시는 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판단돼요. 여기에 써놓기만 하지 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돼요. 이것 할 생각이 없는 것을 왜 계속 쓰는지? 할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의원들이 예산 잘라서 안 된 것을, 그러면 한번 자른 것을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살려줘요? 아니 무슨 그런 방식이 어디 있어요? 잘린 데에 대한 시의 문제는 전혀 없고 다 의회만 문제가 있어? 기왕에 문제 있는 것 저는 그래도 동의 안 해요.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는 그것을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지역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데서도 그런 거네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아, 의원들이 이것 잘못 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더 이상 못 자르게 하려고 그걸 노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해 보려고 그랬는데 자꾸 방해를 하니까 너희 좋은 소리 못 듣게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그게?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저희를 질책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질책이에요. 의원들을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 잘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것도 이해 못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마이스 사업은 시가 괜히 립서비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질문 할 것도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얘기를 꺼낸 거니까요. 평화공원조성에서, 여기에 보니까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연구용역을 뭐 하려고 해요? 이미 컨셉 다 나왔고, 어디에 할 것 다 나왔고, 뭐 넣을 것 다 나왔는데?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 때 다 하더구먼. 평택항이나 평택호 주변에 해서 천안함 집어넣고, 해군2함대에서 끝나는 것 넣고, 공군작사에 있는 것 비행기인가 뭘 갖다 넣고 이런 것 저런 것 넣고 해서 다됐는데 뭘 컨셉을 정하고 해? 그것도 비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했잖아요. 뭘 더 정할 게 있어? 사업을 어찌 그렇게 하냐고요. 최소한 평화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는 안보의 도시고, 공군도 있고, 미군도 있고, 육·해·공군이 다 있고, 안보공원에 대한 필요성도 있으니 한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정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거기다 천안함을 넣고, 뭘 넣고, 뭘 넣고, 평택호에 넣고 다 결정했는데 뭘 어쩌자고? 이것을 뭐 하려고 해?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것 그렇게 했는데 시의회에서 자르면 ‘시의회에서 잘라서 또 못했다.’하지요? 무슨 사업방식을 그렇게 합니까! 해군2함대하고 천안함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공군작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미군하고 그런 것 한번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천안함은 그냥 준대요? 공인된 입장에서 공인된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의회에 보고된 자료를 통해서 이게 한번 다뤄지고 그다음부터 얘기하는 것도 혹시 모르겠어. 생뚱맞게 이것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 평화공원을 뭘 넣고, 뭘 넣고 해서 어디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뭘 여기다 더 다뤄? 그냥 하면 되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뭘 설명해요. 설명할 것 없어요. 그렇게 이걸 벌려놓고서 의회에서 이것저것 따지면 의회가 또 깎아서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앞서 가는 농어촌도 아니고 뭐에요? 그러면 여기서 평화공원에 대해서 어디에 할거냐, 어디에 할거냐는 들러리지. 이미 결정해 놓고 뭘 모산골을 따지고, 고덕신도시를 따지고 뭘 따져?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책방향이라든지 우리 시의 과제로...

그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미 정했잖아요.

정해진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천안함 넣고 뭐 넣고 해서 평택항 평택호에 한다면서요.

그런 구상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지 말아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면 나는 이대로 시가 하자는 대로 동의 는 안하니까. 용역비 나는 반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평화공원은 될 수가 없어요.

사업과장 김명화 구상만 한 것이고요.

잠깐만 있어 봐요. 거기다가 또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당초에 평화공원 얘기는 모산골에다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산골 평화공원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평택시가 먼저 200억을 대응투자하면 국비를 갖고 오겠다.’ 그것 못 갖고 오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퇴직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국비를 못 받으니 모산골 평화공원은 그냥 사놓은 것가지고 일부 조금 한다.’ 이렇게 끝난 것 아니야. 거기서 평화공원은 뭐고 또 이 평화공원은 뭐예요? 평화공원1, 평화공원2예요?

용어가 그렇게 겹치게 됐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가칭 그렇게 정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아까 박환우 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견 여러 공모과정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이 너무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시민들에게 이걸 퍼트리고 싶어요? 무슨 정리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뭔가 진행도 없고, 관계된 데랑 협의도 없이 그냥 터트리면 되는 것처럼 하면 그것이야 말로 오만한 겁니다. 평택시가 시장 혼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찌 그렇게 시민과의 대화에서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해. 정리된 것 아무것도 없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냥 두둔하고 싶어서 어쨌든 얘기하지만 그게 이미 다 벌어진 일이에요. ‘나를 따르라’하면 그냥 다 따라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따라갈 지 모르지만 의회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못 따라 가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매사에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벌려놓고 보자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것 말 못해서 좀이 쑤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평화공원을 이렇게 천안함 넣고 뭐 넣고 하는 계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시장의 생각이 담긴 겁니까? 아니면 신성장전략국의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된 게...

시작된 것은 평택함이 12월에 퇴역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 용도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평택함을 우리 평택시에 유치해서 당진 같은 최소한도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천안함도 기왕에 있으니 이런 것 들을 전부 합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끌어가 보자’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택함을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국 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활용한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은 누구죠?

논의를 하면서...

누가 낸 거냐고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평택함...

딱 맞아 떨어졌어요?

평택함 활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택함을 활용하는 논의차원에서 했으면 평택항이 정해진 거죠?

평택함이요, 함.

평택함? 평택함이 어떻게 와, 이런 육지로.

평택함이 퇴역을 하니까.

평택함이나 천안함이 이쪽으로 어떻게 나오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위치가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해야지. 그것도 또 시장은 평택호나 평택항이라고 하더니 그걸 모산골이니 고덕신도시니 이렇게 여지가 뭐가 있어?

모산골 하고 고덕신도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가 알아서 그냥 앞서 가고, 그런 방식의 사업이면 동의 못해요. 이것을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공감대 형성하고 이렇게 가야지 뻥 터트려놓고 안 되면 말자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안 되면 또 시의회 핑계댈 것 아니에요. 누구랑 닮았어, 평택시는. 무조건 안 되면 남 탓하는 것은 닮았더라고요. 내 허물을 먼저 생각해봐요.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개항 30주년, 지금은 30주년에 맞춰서 행사가 많이 진행됐죠?

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표지석 이것은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5억을 더 줬잖아요.

그 5억으로 인해서 당초에 수립했었던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38국도에서 서부두 들어가는 쪽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5억이 내려오면서 현재 여객터미널 주변에 조금 질서가 정연되지 않고 흩트러진 모습들을 조경이라든가 큰 나무를 심어서 좀 더 질서 있고 경관을 더 보기 좋게 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위치는 어디로 해요?

여객터미널 전면 만호4거리에서 여객터미널로 내려가는 항만진입도로 전체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당초 30주년 기념에서 이게 거창하게는 했는데, 거기에 10억 3,6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는 잘 와 닿지 않네요. 그리고 30주년에 맞춰서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영상물 제작하는데 보고회 갔었어요. 우리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아니니 해서 지적도 많이 했고, 본래 영상물에 지자체장의 화면이 들어가면 그것은 지자체장의 임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지자체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것 틀려고 하겠어요? 자기 얼굴 내밀라고 하지 남의 얼굴 내밀라고 하겠냐고요.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지자체장님 나오는 것은 단기 홍보용으로 쓰는 6분짜리가 있고요.

양쪽에 다 있던데, 뭘?

20분짜리 기록물 쪽에는 항만관련 기관들의 기관장님들 위주로 인터뷰를 딴 형태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그것은 지자체장이 바뀌는 순간 폐기되는 거예요. 그냥 틀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번 부의장 님도 지적하시고 거기서 회의 때 논의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기간을 연장시켜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되겠어요? 그때 지적된 것 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지적돼서 근본적인 것이 지적되고 있던데 ‘아나운서가 교체돼야 된다.’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아나운서도 여자 아나운서는 교체를 했고...

그러면 돈이 많은가 봐요?

아니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런 지적을 받은 거니까 그런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지요.

항만배수로 정비가 내용은 좋은데 이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국비가 확보 안됐잖아요?

국비 확보 말고 우선은 해수청에서 해수부 본부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설계비 15억이 요청돼서 확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연말에 가서 국회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설계비가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도 빠른 시간 내 이것을 해서 양쪽을 맞춰가면서 조화롭게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 있습니다.

그럼 내년예산에 15억이 국보확보가 된다?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까지 통과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서는 ‘확보가 안 돼서 이게 백지화 된다.’ 이렇게 보도됐잖아요? 얼마 전에 보도됐어요. 오보인가요?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재부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역언론에서 그것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국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의가 아니라 아예 상정 자체가 안됐다.’ 이렇게.

기재부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정 된 것은 확인했습니까?

예.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게 잘못 나온 거네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벨벳 같은 경우는 배수로를 주로 하는 거예요.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배수로가 내려가면서 현재 형태가 안쪽 바다 쪽에는 배후단지지역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뚝이 정비가 돼있는 상태인데 이쪽 육지 쪽에는 잘 안 돼 있는 형태고, 그것이 해수부의 계획에서는 배수로를 70m 폭으로 일반적으로 쭉 하천 직강하공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70m가 아니라 조금 자연적인 형태를 가미하면서 포락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다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메인컴플렉스라든가 워터캠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양레저공간을 거기에 갖다 놓는 걸로 기본컨셉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은 직강하공사인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거기를 자연적인 형태를 살리면서 여러 가지 인공시설을 통해서 휴식·휴양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협의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마쳐서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될 그럴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적은 나와 있지만 실제 배수로의 총 연장은...

약 6.5km 정도가 나오는데요. 6.5km 전체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포락지가 많이 남는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두로 건너가는 교량 아래쪽 저쪽 권관리 쪽으로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 6.5km 구간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그 사업이 있는 장수리 구간은 실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오른쪽 이쪽만 하는 것이고요. 해안가 쪽은 손을 대지 않는 사업이에요..

예, 가능하면요.

그리고 또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으로 하는 횟집이 있는데 여기는 관광단지사업이 될 때 횟집이 정리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쿠아벨벳을 하더라도 관광단지하고 해안가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해야 돼요.

서로 도면을 갖다 놓고서 그 부분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따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현덕지구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할 게 없고, 거기는 대상이 아니고요. 관광단지하고 맞물려 있는 게 배수로 아쿠아벨벳사업하고 관광단지사업은 횟집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횟집 끝에 배수로 닿는 면 여기가 중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쿠아벨벳사업으로 그 배수로를 다 정비하는데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은 관광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빼서 거기에 관광단지로 넘길 건지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광단지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배수로정비사업하고 잘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국은 아니지만 산업환경국에서 한 소형접안시설 이게 299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아직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복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할 건가가 명확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엊그저께 용역보고회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저희 2종항만배후단지 사업에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종배후단지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요.

그리고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도 지금 노선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역에서 평택항 들어가는 철도가 노선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현재 도로건설 중인 평택호 횡단도로는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부터는 손을 지금 못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노선에 대한 것도 변경이 있는 건지, 이런 여부가 다 고려되는 거지요?

지난 9월 말에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평택항으로 인입되는 철도노선이 현곡지구 가운데를 관통해서 저희 배후단지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현덕지구와 평택호관광단지 사이로 빼서 아래쪽으로 쳐져서 관광단지를 침범하는 형식으로 기본계획이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항의도 했었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의 주체인 국토부에 확인해본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단지 올 초에 예타에 넣었을 때 예타에서 그부분이 안 나와서 포기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국토부, 철도를 담당하는 주관 부에서는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해수부에서 한 기본계획은 맞지 않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철도 노선에 대한 변경 얘기가 나왔을 때 해수부는 전혀 의견이 없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최근에 해수부가 의견을 내면서 그 노선변경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음 달 정도나 1월 정도에 노선에 대한 얘기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쿠아벨벳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가 현장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쿠아벨벳을 아무리 잘해 놔도 물이 고여 있어서 썩은 물이 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현재로는 아쿠아벨벳을 하더라도 물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갔다가 다시 물이 차면 다시 또 올라오게 되는 구조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매립된 지역으로 해서 관통해서 빠져나가는 건데 그것은 쉽지 않잖아요.

빠져나가는 것은 지금 형태대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물을 그쪽으로 인입시키는 방법은 지금 내항 이전되는 여객부두 쪽에서 관을 묻어서 만수위 때 그 물이 배수로 쪽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저수위 때는 당연히 물이 안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수위 때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만수위 때 넘어온 그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게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지요.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어차피 해수부에서도 용역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관철시켜야 될 분야입니다.

배수로 정비에 있어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고여 가지고 그 물이 정말 나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26쪽부터 18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시정 질문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것이 지난 7월 7일 날 이병배 의원께서 질의 했던 겁니다. 면세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 했을 때 향후계획으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추가감면 요구 시 사안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향후 얘기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뭔가 추가로 얘기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후에 법무법인 동서남북, 법무법인 다원, 그리고 해마루 등 3개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했고요. 추가로 당사자인 면세점 측에서는 이번에 받은 것 말고도 금년 구정 때 사고로 인해서 대룡해운이 여객을 운항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두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문을 받은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더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나왔고 또 만약에 추가적인 감면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감면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아마 감면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는 먼저 같은 방식으로 또 하나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좀 더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아마 행정소송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7쪽 카페리항로별 이용현황, 현재 신규 항로가 얘기된 것은 없는 거죠?

중국 쪽에서는 일견 얘기가 있지만 한국 쪽에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중국에서의 얘기는 어디지요?

중국 쪽 얘기는 대련도 얘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몇 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 당사자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측의 사업자가 ‘어디 항로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평택~연운항 간 페리는 현재 운행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운행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것으로는 배는 이미 시운전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되는데 우리나라 세월호사건 이후에 중국에도 똑같은 장강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340명이 죽은 사건이 나면서 중국에서도 저희 나라 이상 더 안전에 강화를 하고 있어서 시운전이 끝나서 최종계산을 해 봤을 적에 운항시점을 12월 20일~25일 정도쯤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선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는 다닐 수 있겠다고 추측해요?

가능하면 금년 안에 띄우는 것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페리별 항로는 소무역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 국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인비율로 봤을 적에 중국 상인이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올 9월까지 집계를 내봤을 적에 선사마다 좀 틀리기는 하지만 전체 상인 중에서 중국상인 비율이 약 80%에 육박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항로가 평균을 하면 한 70~80%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70~80% 된다?

항로별로는 교동 위해 다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가 넘어섰고, 일조 같은 경우에도 한 83% 정도로 80%가 넘어섰고, 지금 연태 다니는 게 한 7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3개를 합치게 되면 약 80% 가까운 수치에 육박해 가는 상황입니다.

점점 갈수록 중국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지요? 중국에서의 한국사람들 통관 이런 게 어려워서 그런가요?

부의장 님 말씀대로 들어갈 때... 지금 상인들의 수익구조가 들어오는 것은 주로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적에는 화장품에서부터 먹는 것까지 공산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국에서 수입이 한 15%, 나머지 85%가 중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면 거의 정확한데요. 중국에서 2015년 9월 추석 무렵 때부터 그것을 막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수익구조상 한국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한국상인은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숫자를 중국사람들이 채우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중국 상인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나다보면 아무것도 없겠네요. 한국사람들은 거의 안 남겠네요.

참고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회의가 3번 있었습니다. 저희 시를 대표해서 제가 갔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국가적으로도 인지가 된 상태고, 그래서 농산물을 2018년 1월 1일부터는 50kg에서 40kg로 줄이는 걸로 아마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 고시될 예정이고요. 그때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중국 상인이 80%를 넘었을 경우에는 한국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20%까지도 줄인다. 아마 스캐줄이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한국에 소무역하시는 분들도 줄고 그렇게 해서 통관할 때 40kg 20kg 이렇게 줄였을 때 그러면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별로 남는 게 없이 하면 거기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카페리항로가 연운항까지 합쳐서 5개가 다, 그렇게 되면 페리를 이용하는 이용인원은 확 줄 수밖에 없잖아요.

상인구조는 줄어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객구조가 관광객 단위 상인구조를 나눴을 적에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 비중이 22~23% 정도 되는 구조입니다. 향후 그러한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인보다는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쪽 위주로 여객이 구조형태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단지 지금 여러 가지 수익구조로 봤을 적에 한국 상인은 더 이상 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적에 중국상인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줄었을 적에는 관광객으로 좀 대체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의 문제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급속도로 예를 들어서 소무역 상인들이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줄었다고 쳤을 때 그냥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서 돼야 되는데 그게 공백이 생기면 결국 카페리가 다니냐 마냐 존폐의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승객이 없는데 이것이 계속 다니지는 않잖아요. 물론 여기에 화물도 싣고 다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페리는 화물도 화물이지만 사람이 많이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차의 문제도 우려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구조는 화물의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여객비율이 20% 정도 차지하는 게 거의 카페리 회사의 공통점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상인 구조가 더 변화된다고 봤을 때 이용여객의 형태는 세미크루즈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쪽으로 선사들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크루즈 형태보다는 세미크루즈 형태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신규항로 내에는 신규선박, 대체 선박일 경우에는 10년 미만의 선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박의 구조도 상인들이 이용하는 형태보다는 그 안에서 놀이시설이나 레저가 가능한 선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1쪽 평택항 관련 지방세·국세 수입현황 및 평택항에 투자된 현황을 보니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수입대비 엄청난 투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유감스럽게도 평택항 관련 국세 수입현황은 자료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실제 국세가 많은 거지요? 들리기로는 6조 5,000만 원이다, 7조다 이러는데 실제 그 금액을 알고 싶어요.

그 금액은 사실 국세 중에서도 관세인데 그것을 풀이해 보면 주를 이루는 것이 가스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이고, 지역별로는 저희 평택과 당진과 안성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어도 저희 평택항을 이용할 거면 그게 관세로 잡히는 사항인데 그 돈이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7조가 넘는 돈인데 이 부분이 어떤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계정 자체가 평택항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특별세로 따로 잡혀서 전체적으로 분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택항에서 걷은 국세를 전부 평택항으로 재투자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명분이 딸린다?

네.

그러면 그게 순수하게 평택항에서 나오는 관세 이런 것만 따지면 계산이 불가능한가요?

관세는 따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비를 따지려고 보니까 국세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 저희가 시간적으로 부족했는데 이 부분은 꼭 내년까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 자료를 꼭 입수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것만 따지면, 평택항 관련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니까 2015년도만 해도 128억이 들어왔죠. 그런 반면에 평택항에 관련해서 투자된 것은 국비만 해도 521억, 민자투자는 478억 꽤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국비는 아까 다 포함해서 7조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 다 고려를 하더라도 상당한 세금이 걷혀간다고 보이는데 그와 같은 수입구조에 어느 정도 투자되는가를 보고 싶었는데 이게 자료가 안 되다 보니까 볼 수가 없네요.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질문 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금년 말이면 퇴직하시지요?

예.

그러면 평택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평택시가 하는 거지요.

평택시가 하는데, 물론 누가 없어도 다 되는 것은 되는 거지요. 이게 나만이 오로지 다는 아니야. 어떤 사람이 해도 하는 것은 하는 건데 평택항은 특수한 게 있어서, 그게 이론만 갖고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는 문제가 없나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네요. 평택항은 제가 진짜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 그동안 평택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해 보고 의견도 듣고 이러는 과정에서 평택항이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 평택시가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항만지원과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시가 처음에 항만지원사업소가 만들어질 때 항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할을 해 온 건데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시고 퇴직을 하면 새로운 분이 당연히 가죠. 여기에 지금 교육 가 있는 분이 과장을 맡을지 아니면 다른 분이맡을 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질문 해 봤어요.

부의장 님 말씀대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백운 과장이 기여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크기 때문에 또한 그런 공백도 크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남아있는 후임자들이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많이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 업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항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로를 갖고 있는 그쪽의 상황도 고려돼야 되고 CIQ라든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위원장께서도 예전에 시정 질문 하면서 항만지원과를 국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평택항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할 때도 ‘평택항이 미래에 평택을 먹여 살리는 성장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역할에 궁금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 을 한 겁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충분한 얘기를 했고 쉬는 시간에 아까 얘기 한 것은 성균관대학교가 시민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체감적인 것을 자료로 줘야 해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브레인시티가 같이 갈 수 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성균관대학교가 불확실하니까 브레인시티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브레인시티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분할시켜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되고, 이런 사업들이 불신을 없앨 수 있게... 이번 12월 2일 날 성균관대학에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한다고 했지요? 그럴 때 뭉뚱그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한 자료를 주고 확실성을 줘야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적극성을 띄우고 투자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9페이지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은 평택 시민의 숙원사업이었지요? 한 30년 넘게 평택호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 옛날에 횡담섬 반대 서명운동을 한 것도 거기 관광단지 유치를 못하게 하려고, 거기도 개발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평택호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횡담섬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7만 5,000평인데 바다를 매립해서 15만평으로 넓히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평택시민이 다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서명해서 국토부, 국회 이런 쪽으로 다가서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해서 막은 것 아니에요. 그 요인은 뭐냐하면 평택호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평택시에 제대로 된 관광단지 있어요? 없잖아요. 다 삽교호 삽교천 이쪽 인근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특히 평택시는 이 관광단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불확실성만 나타나고 있어요. 83만평을 해야 되고 이번까지 잘 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잘 섭외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되는 것으로 되면 보겠어요? 맨날 잘된다고 호화찬란하게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믿음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83만평을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더더욱 최선을 다하고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까지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국장님이 머리 좋으신데, 열심히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한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니까 저도 평택시민으로서 대표로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줘서 우리 평택시의 염원인 관광단지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쾌적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인근에서 할 수 있는 것, 평택 시민이 관광이나 유흥 쪽으로 많이 나가요. 시민들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 자리가 이런 돈이 외부로 안 빠져 나가게끔 해 줄 수 있는 매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시민체감 정책개발에서 지금 우리 평택시로 오려고 하는 병원 같은 게 있어요?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B급 병원이라든가 큰 유치하는 병원 그런 것도 추진한 적이 있었죠?

예. 여러 군데 병원, 대학병원 급하고 논의를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평택 상황으로서는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현재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현재 평택만의 여건, 인구도 그렇고 의료수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평택에 대학병원이 들어갈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으로 삼성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시가 뭘 지원해 줄 수 있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병원들이 선호하는 입지,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아까 성균관대처럼 사업이익에서 병원에게 그런 부분을 보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의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 같은 것.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신성장전략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런 것을 평택시에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를 브레인시티 건으로 하지만 작게는 또 지방에서 지금 평택으로 오려고 하는 대학교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문호는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나. 일류 A클라스 학교를 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물론 안 내려오겠지만 B클라스 지방에서는 평택을 선호하고 있어요. 인근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으면 같이 유치해서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대학들도 몇 군데 협의들을 한 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데는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동의 를 해 줘야 하는 이런 사항...

지방대학에서의 동의 ?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지방 대학을 지원까지 해 가면서 끌어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뭔가 하는...

지원을 안 해 줘도 오려고 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접촉을 해 보면 다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 것도 문호는 열어놓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만지원과 21페이지에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하는데 지금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실시됐죠?

네, 됐고요. 여객부두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여객터미널 배치계획은 의견수렴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객터미널에 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설계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객부두에 대한 토목을 위시한 부분하고 터미널에 대한 건축부분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부지하고...

여객부두에 대한 토목공사를 포함한 부분들은 이미 진행이 돼서 올 연말에 끝날 계획이고요. 터미널을 위시한 건축분야는 상부시설이 되겠죠. 그것은 따로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고요.

이게 발주가 돼서 용역이 서면 추진이 바로 바로 되나요? 예산관계도 있잖아요.

예. 이게 아마 내년 말이나 내년 9~10월까지는 설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되면 한 2천 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전체비용이 2,000억이라는 부분이 2006년도에 피맥에서 예타를 했을 경우에 3천 억이었습니다. 그런데 B/C 분석이 안 나오다 보니까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가면서 사업비를 낮춰가지고 한 게 2천억입니다. 그래서 2,000억이 그렇게 결정된 건데 의회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은 지금 저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다 반영됐을 적에는 약 3,000억 정도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기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개발하면 2천억이 넘으니까 지금 분리발주도 하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서서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용역 실시설계를 받았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 하면 문호를 열어 놨다고 생각하는 건데, 2,000억이면 우리가 정부에서 다 지원... 우리가 전에도 일반사업자로 돌릴까, 국가에서 할까 막 이렇게 왔다갔다 한 것도 수년간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가가 하겠다는 용역비를 줬으니까, 이 사업비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야지요. 국비를 도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경기도 국회의원이 사실상 몇 명이에요? 경기도 국회의원이 60명인데 경기도에 항이 유일하게 평택항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설계용역이 나왔을 때 2,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국·과장님이 앞으로도 3,000억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고한다든가 책임감을 줘서라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지. 전에도 제가 5분 발의를 해서 국회에 가서 1인시위도 하고 여객부두하고 터미널 때문에 1인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국가는 평택항이 국책항이면서도 전혀 여기에 조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이 이것 손을 접으면 앞으로 누가 할 건지 또 걱정이네요.

지금까지 쭉 여객부두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자료가 다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선사들 이용자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특히 저희 시가 주장했었던 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것 염두에 두고 계속, 저희들 선에서는 못 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게 마음만 먹으면 조기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급한 사업이기도 하니까요.

평택 국책항 이게 유일한 우리 평택의 얼굴인데 앞으로도 평택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평택항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군기지이전특별법으로 우리 예산 1조 8,000억이 부분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이제 종결짓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붙어야 돼요. 여기서 먹고 살아야 해요. 물론 삼성전자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LG전자에서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평택항 국책 여기서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얻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항만 배수로 정비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를 하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됐지요? 용역을 준 거지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진행돼서 용역이 끝나면 일반업체로 넘겨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반업체로 넘겨주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1차적인 것은 저희가 일단 용역을 빨리 끝내야 되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정부와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는 배수로 정비대로 국가가 할 것이 고 거기에 메인컴플렉스를 비롯한 상부시설들은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나는 이것 배수로 정비에서 휴식공간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봐요. 면적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면적을 따져보니까 46만 2,000평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변이고 바다를 바라보고 항만 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여기가 관광지로도 변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배수로 정비가 아닌가.

저희가 그것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에도 우리가 품목을 넣을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해야 해요. 사실상 여기 삽교천에 별 것 없었는데 거기에 해상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 타는 것이 있어서 애들 때문에 오잖아요. 애들을 이용해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줘야 해요. 애들 때문에 부모가 안 나올 수 없는 유일한 품목, 그냥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이상한 레저스포츠 이런 것만 넣을게 아니라. 그걸 유인해서 해야지 어디에서 무슨 공연을 하면 어린 애들 것을 유치해서 부모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품목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연구개발해서 같이 겸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관광단지, 평택시민이 진짜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백운 과장님 그동안 평택항에 대한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12월 2일 날 자세하고 솔직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장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