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에 투입하고요. 소방서하고 담당국장을 현장에...

예. 그렇게 해서 현장하고 저희 상황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재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소방서, 저희로 해서 핫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벨이 울립니다.

모든 사고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총괄본부장이 되실 때가 있고 부시장님이 되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행사기회만 있으면 매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디딤돌...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게 저희 연구대상입니다. 거기가 사실상 저류시설로 저희들이 볼 때는 역할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4일에 읍·면·동 방재단장님들 간담회를 가졌는데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에서는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국 제안 전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신성장전략국장 한병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국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김명화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0일 경기도와 사업시행자간 소송이 화해조정으로 종결되고 경기도가 6월 27일 사업승인 취소 철회고시를 하여 브레인시티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철회고시 후 사업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4가지 조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동택지 및 산업단지 입주 수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공동택지 21만 3,000평 중 80%인 16만 9,000평에 대한 매입의향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산업용지는 총 37만 6,000평 중 99%인 37만평에 대해서 매입의향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공공SPC출자를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적정하게 나오면 내년 2월경 이사회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나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비율, 사업 우선순위 문제로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대의 캠퍼스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계획, 분양면적 및 가격, 지원조건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로 연장하는 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공동택지 용적률 상향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성균관대와 캠퍼스 설립계획 및 분양조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으며 내년 3월중 책임준공 건설사 약정체결, 또 4~5월경 공공SPC 구성 및 자본금 납입, 6월에는 PF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SK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제안 서를 토대로 적격성조사와 민투심을 거쳐 작년 12월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였으나 최초 제안 자를 포함하여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업계, 금융권, PF전문가의 자문과 PIMAC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27일 제3자 제안 재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공고 내용에는 그동안 민간투자 제약요인이었던 부의 재정지원 실행에 융통성을 부여했고 BOO지역에 호텔, 콘도 등에 대한 매각과 분양을 허용하는 등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대형건설사, 리조트 운영사 등과 사업참여에 대해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응모서가 접수되면 3월 제안 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 시행자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자가 미 응모할 경우에는 자체 조성계획 추진여부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체감 정책개발입니다. 현재 각종 사업추진으로 지역여건이 급변하고 있어서 향후 발생될 긍정적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체감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안산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민생활 개선 수범사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을 통해 청소년과학축제, 평택시민 영화의 날 등 5건의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부서에 적용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대표축제개발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거리 예술축제, 들녘축제, 물줄기축제 등 3가지의 대표축제 안을 도출하였고 시민선호도 조사를 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축제의 메인콘텐츠 개발을 위해 현재 축제 전문교수의 자문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캐릭터 개발을 위해 금년 6월까지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디자인개선, 매뉴얼, 이모티콘 등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에 관해서는 현재 의료시장의 과포화, 수익성 악화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지원이 가능한 사항 검토와 사례조사 또 우리 시에 맞는 병원규모, 운영형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병원 유치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성장사업과 소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고덕 산업단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FAB동, 변전소, 유틸리티동, 그린동은 계획대로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준공이후 장비 반입을 거쳐 2017년 상반기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폐수 487억 원, 용수 1,095억 원, 도로 1,253억 원등 국비 2,78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입주지원 T/F팀을 운영하면서 조기 입주를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위2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LG전자 등이 입주하는 진위2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정률은 현재 70%입니다. LG전자 칠러공장과 서브원은 건축을 마무리하고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 조성공사 준공식까지 입주지원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로 국비 209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체 산업용지 65만 5,000㎡ 중 89%인 58만 6,000㎡가 분양되었고 미분양 토지는 현재 9필지에 6만9,000㎡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잔여용지 분양과 내년 말 적기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LG 디지털 파크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LG 디지털 파크 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조성공사 착공 후 2014년 3월 말 공장건축 사용승인으로 건축 연면적 101,487㎡ 규모에 연구소 등이 준공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지역개발계획 국비확보 총력입니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88개 사업, 18조 9,018억 원으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실제지원 국비 1조 8,624억중 78%인 1조 4,46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평택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16년 대비 150억 원이 증액된 56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국비의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부서와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갖춰 우리 시가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냉열부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냉열부지 활용사업은 연료전지 생산기업 유치를 전제로 실수요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대표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제시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업단지계획 변경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기업 제안 공모를 통해 특정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사업을 선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량기업 및 외투기업 유치입니다. 그동안 투자 유치활동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외국인업체와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투자 설명회, 또 한중 FTA종합대전등 박람회 참가, 또 CJ, KT본사 중국 Yeeper 분 유회 사 등 40여개의 업체를 방문 투자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IMBC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고 또 서원풍력기계와 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포승2산단에 유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한테크 등 14개사가 진위2산단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대기업의 물류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KOTRA 유통기업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MICE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MICE산업은 산업, 무역,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서 우리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의 컨벤션센터 관련기관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MICE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MICE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회의시설 또 주요관광지 산업시찰을 연계한 기업 포상관광 등 MICE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MICE업계와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 MICE역량을 강화하면서 경기MICE뷰로와 5대5 매칭사업을 통해 마케팅, 기업포상관광 유치, 맞춤형 컨설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확충, 개발사업과 기업수요와 연계해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평화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주한 미군기지와 육해공 대규모 군부대가 유치해 있고 천안함 관람객이 연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할 평화공원은 단순한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 추모, 관광이 어우러져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관련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건립 필요성, 도입 시설, 효과분석을 위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단체, 시민단체 등과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항만지원과 소관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입니다. 국제여객부두는 평택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27%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50여 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현재 부두를 내항 동부두 17/18번 선석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4차례의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용역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2월에는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그동안 업무추진 협의를 한 결과 국제여객부두를 푼툰식 부두 4선석에서 푼툰식 부두 2선석, 돌제부두 2선석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년까지 배후부지와 부잔교와 터미널을 건설하고 2020년까지 돌제부두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장래계획으로 340m 크루즈 부두 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지금까지 협의된 국제여객부두 배치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에서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설규모 확대와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986년 12월 5일 개항한 평택항의 30주년을 맞아 지난 발전경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조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지원되어 10억 3,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념행사 2건과 기념사업 7건의 사업 중 기념엽서 발행과 지역포럼행사, 글짓기대회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경기도 등 4개 기관의 실무협의회에서 터미널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미용뷰티플쇼 행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주관의 기념음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평택항 개항일인 12월 5일에 맞추어 국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공원화 사업은 경기도로 부터 교부된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실시용역을 입찰 중에 있으며 평택항 주변에 조경 또 도시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1,736천㎡로 2013년 12월 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지정고시 되었고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평택항 주변에 현덕지구 및 평택호 관광단지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하나의 관광휴양벨트로 구축하고 고부가가치산업 유치와 새로운 정주공간 조성으로 평택의 대표적인 복합비즈니스타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 1월중 항만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여 항만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와 지역개발 고용 창출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택항 항만 배수로 정비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배후단지와 38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km의 항만 배수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여가·휴식의 공간 명소를 만들고 슬럼화된 주변식당 상가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55억 원으로 메인 컴플렉스, 익스트림 스포츠를 겸한 조각공원 놀이터, 미술관, 창조융합산업 클러스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올해는 국제여객터미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원을 투자하여 CCTV 성능개선, 보세구역 배수시설 정비, 보안구역 시설정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보안장비와 환경시설 정비를 통해 테러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터미널 이용객과 상주기관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부서 공통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3쪽부터 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브레인시티 사업뿐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이 포함된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부의장 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동안 설명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사과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께 계속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설명 드리고 협조를 받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균관대가 가장 키입니다. 그동안 성대가 화해조정 이후에 많은 면적이라든지 분양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성대도 캠퍼스 설립계획에 대해서 내부 학생회와 교수 이런 쪽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12월 2일 날 의원님들께 와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 2일 날 와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말씀드리면 학교가 지금 총학생회장 선거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면적을 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돼 있습니다.

네.

7만평이다 몇 만평이다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오고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네.

대략적인 선을 말씀드리면 7만평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전체 규모가 한 절반 정도...

현재 성대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논의한 것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로 분양을 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죠.

산업단지가 그렇게 되면 한 44만평 정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37만평이 가용면적이었는데요.

아니지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면 일괄...

그런데 그 당시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간담회 때 소요액을 말씀드렸던 게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돼서 절반정도만 부담하게 되면 850억 정도가 되고요. 평택도시공사가 전체를 다 하게 되면 한 1,360억 정도가 된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의 가변성은 있습니다.

약간의 추가 여지는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도시공사의 부채상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올렸던 그 정도 규모만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SPC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 SPC가 되면서 선분양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 용지는 거의 99% 선입주 약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런 데서 도시공사가 직접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학교용지 플러스 연구용지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면적 전체가 축소되다보니까 계획서가 당초하고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져온 계획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유사한 캠퍼스 개념으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하고 학교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게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익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서 시행사와 건설 금융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규모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거기 이사진들은 서울대 지원이라든가 타 대학 지원 사례 같은 것을 거론하는데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당초에 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조건이 7만평을 줄인다면 500억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7만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자체를 가지고 논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변동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더 증액을 한다든지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데 성대가 아까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32만 5,000평 규모의 계획에서 이 부분을 상당부분 축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한 아까 과장도 보고 드렸지만 이 성대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 사업 2개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성대의 계획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협약과정에서 담을 생각입니다.

경기도 입장은 어렵게 화해조정에 응해준 만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경기도 부지사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에 대한 독려를 했고요. 다만 지금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꼭 맞춰야 되는 일정에 경기도시공사가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시공사의 현재 입장은 우선 SPC에 출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저희나 우리 사업시행자, 평택도시공사는 SPC에만 참여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에 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반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 협의절차를 최대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님은 추진위원회 참석은 좀 그렇지만 소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에는 계속 참여를 했고요.

경기도는 담당 팀장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브레인시티위원회 이것은 화해조정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화해조정 전에 T/F운영할 때는 경기도 경제실장하고 담당과장이 매번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면적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성대가 면적을 줄이는 게 사실상 능사는 아니거든요. 줄인 만큼의 어떤 마이너스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성대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다음에 흡입력도 고려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성대가 줄므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타당성이 커지는 부분 이런 것을 같이 많이 고민을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큰 요소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잘 되려면 시가 준비하는 부분의 일정에 맞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부의장 님 말씀대로 기간을 역산해서 하나하나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형건설사 2~3개하고 레저, 콘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기업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측에서는 아직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거기에서 그 회사의 총괄사장까지 와서 현장을 다 보고가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문제는 1개 기업이 4개 구역을 다 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광단지가 크게 4개 구역인데 그 중에 혼자서 4개는 다 하기 어렵다고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 저희가 그 회사들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런 의사결정을 늦어도 12월 안에는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1만평을 하게 되면 사업비는 4분의 2구역입니다.

지난번에 21만평을, 권관지구 자체 조성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다가 민간 제안 사업자가 제안 을 하는 이후에 준공 타절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용역을 계속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여기에 사업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민 간사 업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 타절 돼 있는 자체 조성계획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만 지원됐고 도비지원은 없었습니다.

전체 국비는 2,785억 지원됐습니다.

예, 마무리 될 때까지. 2019년까지.

나머지 1,400억은 삼성부담입니다.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삼성부담입니다.

땅을 삼성이 산거니까요.

이 부분은 그동안 T/F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도 그렇고,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청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현재 입장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룹차원에서 공채를 하기 때문에 지역 할당은 좀 어렵다. 다만 그 외에 우리 지역의 청소라든지 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하겠고 협력사들의 채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우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규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안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진행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채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연초에는 대졸 이상 몇 급에 대해서 공채로 해서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4,000명, 하반기 4,000명, 대졸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LG 같은 경우에는 2,100명을 채용공고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지역할당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시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T/F회의를 통해서 6차에 걸쳐서 계속 논의를 했었고 최근에도 11월 21일 시 :장님이 직접 삼성전자 부사장과 면담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역시민에 대한 우선 채용에 대한 얘기를 당부했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지만 생산라인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채용한 실적도 보안사원을 포함해서 174명을 했고 앞으로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문으로 받기 위해서 의뢰를 했는데요. 앞으로 부의장 님 말씀이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지역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요구를 했고 지난 11월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사차원에서도 가능한 한 평택 지역사회에 기업이 환원하는 문제라든지 지역민들 채용문제, 지역특산물 이용문제, 우리 지역 장비사용 문제 등 전반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출·퇴근버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채용상황에 따라서 평택버스만 쓰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평택버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택공장이 정상가동 될 때 평택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이용하는 버스는 전부 평택에 적을 둔 버스를 쓰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에 따라서 삼성 측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방안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읍·면·동에도 통보하고, 학교에도 통보하고, 시 새올이라든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공사는 준공이 됐고 내년 초에 준공 인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품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시설 공간이 들어있고, 그 외에 공원, 기숙사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전자제품들...

예.

품목은 그 안에 향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나열한 것이고요.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저희를 질책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책방향이라든지 우리 시의 과제로...

정해진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런 구상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과장 김명화 구상만 한 것이고요.

용어가 그렇게 겹치게 됐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가칭 그렇게 정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아까 박환우 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견 여러 공모과정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된 것은 평택함이 12월에 퇴역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 용도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평택함을 우리 평택시에 유치해서 당진 같은 최소한도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천안함도 기왕에 있으니 이런 것 들을 전부 합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끌어가 보자’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택함을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국 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활용한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평택함...

평택함 활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택함이요, 함.

평택함이 퇴역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위치가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산골 하고 고덕신도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5억으로 인해서 당초에 수립했었던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38국도에서 서부두 들어가는 쪽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5억이 내려오면서 현재 여객터미널 주변에 조금 질서가 정연되지 않고 흩트러진 모습들을 조경이라든가 큰 나무를 심어서 좀 더 질서 있고 경관을 더 보기 좋게 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여객터미널 전면 만호4거리에서 여객터미널로 내려가는 항만진입도로 전체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지자체장님 나오는 것은 단기 홍보용으로 쓰는 6분짜리가 있고요.

20분짜리 기록물 쪽에는 항만관련 기관들의 기관장님들 위주로 인터뷰를 딴 형태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난 번 부의장 님도 지적하시고 거기서 회의 때 논의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기간을 연장시켜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도 여자 아나운서는 교체를 했고...

아니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런 지적을 받은 거니까 그런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지요.

국비 확보 말고 우선은 해수청에서 해수부 본부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설계비 15억이 요청돼서 확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연말에 가서 국회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설계비가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도 빠른 시간 내 이것을 해서 양쪽을 맞춰가면서 조화롭게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까지 통과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재부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국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배수로가 내려가면서 현재 형태가 안쪽 바다 쪽에는 배후단지지역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뚝이 정비가 돼있는 상태인데 이쪽 육지 쪽에는 잘 안 돼 있는 형태고, 그것이 해수부의 계획에서는 배수로를 70m 폭으로 일반적으로 쭉 하천 직강하공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70m가 아니라 조금 자연적인 형태를 가미하면서 포락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다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메인컴플렉스라든가 워터캠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양레저공간을 거기에 갖다 놓는 걸로 기본컨셉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은 직강하공사인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거기를 자연적인 형태를 살리면서 여러 가지 인공시설을 통해서 휴식·휴양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협의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마쳐서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될 그럴 사항에 와 있습니다.

약 6.5km 정도가 나오는데요. 6.5km 전체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포락지가 많이 남는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두로 건너가는 교량 아래쪽 저쪽 권관리 쪽으로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가능하면요.

서로 도면을 갖다 놓고서 그 부분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따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현덕지구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관광단지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배수로정비사업하고 잘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엊그저께 용역보고회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저희 2종항만배후단지 사업에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종배후단지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요.

지난 9월 말에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평택항으로 인입되는 철도노선이 현곡지구 가운데를 관통해서 저희 배후단지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현덕지구와 평택호관광단지 사이로 빼서 아래쪽으로 쳐져서 관광단지를 침범하는 형식으로 기본계획이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항의도 했었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의 주체인 국토부에 확인해본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단지 올 초에 예타에 넣었을 때 예타에서 그부분이 안 나와서 포기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국토부, 철도를 담당하는 주관 부에서는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해수부에서 한 기본계획은 맞지 않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것은 지금 형태대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물을 그쪽으로 인입시키는 방법은 지금 내항 이전되는 여객부두 쪽에서 관을 묻어서 만수위 때 그 물이 배수로 쪽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저수위 때는 당연히 물이 안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수위 때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만수위 때 넘어온 그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게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어차피 해수부에서도 용역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관철시켜야 될 분야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26쪽부터 18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법무법인 동서남북, 법무법인 다원, 그리고 해마루 등 3개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했고요. 추가로 당사자인 면세점 측에서는 이번에 받은 것 말고도 금년 구정 때 사고로 인해서 대룡해운이 여객을 운항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두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문을 받은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더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나왔고 또 만약에 추가적인 감면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감면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아마 감면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좀 더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아마 행정소송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일견 얘기가 있지만 한국 쪽에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중국 쪽 얘기는 대련도 얘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몇 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 당사자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측의 사업자가 ‘어디 항로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것으로는 배는 이미 시운전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되는데 우리나라 세월호사건 이후에 중국에도 똑같은 장강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340명이 죽은 사건이 나면서 중국에서도 저희 나라 이상 더 안전에 강화를 하고 있어서 시운전이 끝나서 최종계산을 해 봤을 적에 운항시점을 12월 20일~25일 정도쯤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선사 입장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금년 안에 띄우는 것으로...

예.

상인비율로 봤을 적에 중국 상인이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올 9월까지 집계를 내봤을 적에 선사마다 좀 틀리기는 하지만 전체 상인 중에서 중국상인 비율이 약 80%에 육박해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로별로는 교동 위해 다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가 넘어섰고, 일조 같은 경우에도 한 83% 정도로 80%가 넘어섰고, 지금 연태 다니는 게 한 7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3개를 합치게 되면 약 80% 가까운 수치에 육박해 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구조입니다.

부의장 님 말씀대로 들어갈 때... 지금 상인들의 수익구조가 들어오는 것은 주로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적에는 화장품에서부터 먹는 것까지 공산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국에서 수입이 한 15%, 나머지 85%가 중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면 거의 정확한데요. 중국에서 2015년 9월 추석 무렵 때부터 그것을 막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수익구조상 한국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한국상인은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숫자를 중국사람들이 채우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중국 상인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회의가 3번 있었습니다. 저희 시를 대표해서 제가 갔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국가적으로도 인지가 된 상태고, 그래서 농산물을 2018년 1월 1일부터는 50kg에서 40kg로 줄이는 걸로 아마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 고시될 예정이고요. 그때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중국 상인이 80%를 넘었을 경우에는 한국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20%까지도 줄인다. 아마 스캐줄이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인구조는 줄어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객구조가 관광객 단위 상인구조를 나눴을 적에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 비중이 22~23% 정도 되는 구조입니다. 향후 그러한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인보다는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쪽 위주로 여객이 구조형태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단지 지금 여러 가지 수익구조로 봤을 적에 한국 상인은 더 이상 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적에 중국상인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줄었을 적에는 관광객으로 좀 대체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구조는 화물의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여객비율이 20% 정도 차지하는 게 거의 카페리 회사의 공통점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상인 구조가 더 변화된다고 봤을 때 이용여객의 형태는 세미크루즈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쪽으로 선사들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크루즈 형태보다는 세미크루즈 형태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신규항로 내에는 신규선박, 대체 선박일 경우에는 10년 미만의 선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박의 구조도 상인들이 이용하는 형태보다는 그 안에서 놀이시설이나 레저가 가능한 선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사실 국세 중에서도 관세인데 그것을 풀이해 보면 주를 이루는 것이 가스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이고, 지역별로는 저희 평택과 당진과 안성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어도 저희 평택항을 이용할 거면 그게 관세로 잡히는 사항인데 그 돈이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7조가 넘는 돈인데 이 부분이 어떤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계정 자체가 평택항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특별세로 따로 잡혀서 전체적으로 분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택항에서 걷은 국세를 전부 평택항으로 재투자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관세는 따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비를 따지려고 보니까 국세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 저희가 시간적으로 부족했는데 이 부분은 꼭 내년까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꼭 입수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예.

평택시가 하는 거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의장 님 말씀대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백운 과장이 기여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크기 때문에 또한 그런 공백도 크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남아있는 후임자들이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많이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