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봉양순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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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문화과와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5쪽, 지역축제 개최와 예술단체 공연 사항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화합과 유대감 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음력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을 시작으로 하여 4월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 5월 등축제 6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7월 노원구립예술단체 합동연주회, 8월에는 노원물놀이 축제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우리구 대표축제인 노원 탈축제와 노원구 어울림 합창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6쪽 2번,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사업입니다. 2016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간담회 및 동별 문화․체육지도 제작 배포, 동체육회 구성, 통합 홈페이지 구축, 생활예술동아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1인 1문화․체육 실천’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7쪽,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욕구 충족과 소질개발 등을 위해 관내 사회취약계층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41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단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프로그램 강좌, 문화해설자 운영, 향토사 발간, 유적지 탐방 및 국악예술단 공연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쪽, 상계예술마당 건립입니다. 노원순복음교회 뒤 유휴 구유지에 상계예술마당을 건립하여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공간 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건립비 5억 5000여만 원을 들여 11월에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8쪽,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입니다.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39필지 20만 8000여㎡를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998㎡를 국․시비 11억 원을 지원받아 연내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9쪽 7번,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입니다. 초안산 분묘군 유물의 훼손방지와 보존 및 현실에 맞는 복원 등을 위해 2016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정비를 위한 실행계획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8번, 수락산보루 정비사업입니다. 수락산 보루에 경계 펜스를 설치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잦은 통행으로 인한 훼손 부분은 데크로드와 난간을 설치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쉼터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6년 5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수락산보루를 정비하고자 국비 1억 1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11쪽, 불암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존 복원 및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시굴조사비 1억 4400만 원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단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 및 사업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예산확보 및 학술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초등학생이 참여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구립 예술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구 대표 문화예술 사절단으로 활동하는 여성합창단 등 4개 단체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재능있는 단원의 참여와 공연기회 등의 확대를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15쪽, 문화․관광 진흥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구 화랑대역 문화광장 앞 조형물 제작·설치, 노원 9경 선정, 공릉동 꿈마을여행, 초안산 아기소망길, 노원 둘레산천길 에코마을 도보여행 및 노원구 팸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15쪽, 다중이용업소 합동단속입니다. 다중이용업소 414개소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연중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9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6쪽,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유명가수 초대 및 완성도 높은 기획공연을 6회 실시하였고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도 22회 개최하였습니다. 16쪽, 돗자리 영화제 상영입니다. 저녁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주민여가 증진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당현천 근린공원과 공릉동 지역에서 총 21회 돗자리 영화 상영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4월에서 9월까지 각 권역별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우리동네 음악회를 총 120회 실시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복지관, 병원 등을 방문하여 라이브 락 콘서트 등의 문화도시락 나눔공연을 총 35회 개최하였으며 젊은 층과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백화점 앞에서는 24회의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문화나눔 공연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게 많은데, 노원 탈축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노원탈축제와 함께 하는 청춘노래자랑 예산에 1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1500만 원이 지출된 것이지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상세 내용은 해당 과장,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김후근입니다. 청춘노래자랑 예산 1500만 원은 특별게스트로 초청가수가 있습니다. 보통 노래자랑할 때 세 분에서 네 분정도를 초대하는데요. 가수 초청비와 사회자 진행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청춘노래자랑 이 프로그램에 와서 이상용씨 사회자와 박현빈, 소찬휘가 그 프로그램에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초대한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여러 가수들을 후보로 했는데 그중에서 방송사에서 섭외가 가능한 가수가 박현빈, 소찬휘 외 서너 분이 섭외해서 왔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사회자 이상용 선생님, 박현빈, 소찬휘한테 다 출연료를 줬다는 얘기에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송국에 저희가 일괄로 하고요. 방송국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하고 저희하고 공동주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청춘노래자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국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거기에 협찬한 것도 아니고, 그 출연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료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청춘노래자랑이 원래는 노원탈가요제인데, 노원탈가요제해서 동별로 동축제 때 예선을 거쳐서 동대표를 한 분씩 선정해서 그분들이 탈축제 본무대에 저녁에 출연하셔서 경연대회를 가지는 형태인데……

김경태부위원장

다 아는데요.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 방송국에서……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자 해서 했는데, 방송국에서 자기들은 방송을 통해서 이 축제를 홍보하고 저희는 어차피 탈가요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방송국에 홍보효과도 얻고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가수 섭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주관을 한 것입니다. 방송국이라 해서 너희 행사 다 줄 테니까 해라, 이것은 방송국에서도 실제적으로 자기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반대급부로 자기들 예산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만 하겠지요.

김경태부위원장

청춘노래자랑이 어느 방송국이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딜라이브입니다. 옛날 씨엔앰 방송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종편방송인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케이블방송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하는 방법하고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탈축제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주신 것에 보면 먼저 협찬한 곳이 많아요. 롯데백화점부터 신한은행까지 있는데, 우리 탈축제 책자에 나온 협찬사하고 저한테 자료 주신 탈축제 후원금 내역하고 달라요. 여기 후원금 내역에 보시면 예술세계, 세창 여기에서 1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책자에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즐거운 유통은 책자에는 있는데 후원내역에는 없고, 그 다음에 광염교회, 메가피아 에코백 여기도 없고, 책자에는 있는데 후원내역에는 없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세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금액하고 품목이겠지요. 그렇지요? 저한테 주신 대형유통 경품리스트에 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아울렛, 세이브존, 롯데백화점, 대교, 신한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는 통화를 못 했습니다. 유통마트에서 협찬 준 것과 리스트에 있는 게 대부분 맞는데 한 곳이 틀린 곳이 있어요. 홈플러스에서 자전거 성인용 1대, 유아용 1대 이렇게 줬다고 올렸는데 홈플러스 측에서는 대형현수막 제작비를 15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거든요. 이 150만 원 어디로 간 것입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스트와 책자의 내용과 자료드린 내용의 불일치사항과 지금 말씀하신 홈플러스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내역에 보면 총감독한테 주신 게 150만 원 곱하기 5개월, 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일반운영비에 전문가 기획료 해서 이 500만 원을 또 총감독님한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총감독님한테 준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수에서는 조금 주는 것처럼 해놓고 일반운영비에서 500을 해서 또 총감독한테 주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이해의 차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급여는 총감독님의 여러 가지 근무시간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급여는 기본적으로 책정해 놓고, 이분이 행사에 대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료를 편성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노원탈축제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민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면서 여기를 통해서 기부를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총감독님,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준비위원장님도 대외협력 및 자문료로 해서 30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물론 이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모셔다가 비용으로 따지면 너무 저렴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비용들을 다 충분히 보상해 가면서, 지급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전문가 평가에서 두 분한테 50만 원씩 100만 원을 드렸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거기 책자 뒤편에 보면 이분들이 평가를 해놨어요. 그런데 전문가 평가라기 보다는 우리 탈축제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그냥 종합해 놓은 것이지 이분들이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든지 이렇게 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서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50만 원씩 지급하고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것인데요. 축제의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요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의 수수료를 드리면서 평가를 받는데, 이분들의 평가가 이번에 서울시에 축제평가 거기에 전문가 의견으로 들어가서 저희 구 탈축제가 강동구 선사축제인가요, 그 축제와 2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축제 공모사업에 서울시 대표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평가를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평가를 함으로써 우리 탈축제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문제점과 개선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탈축제가 다음 해를 거듭해 갈 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가한 내용이 탈축제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서술한 것에 그쳤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탈축제위원회에서 우리가 끝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다음에 이렇게 하자’는 내용을 평가서로 올려도 되는 거지, 굳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사실 큰돈은 아니지요. 2억 4000 중에서 100만 원이면 큰돈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사무국관리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기타운영비 해서 243만 7000원이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냐고 물었더니 순수하게 복사기부터 해서 이런 물품이라고 했는데, 사무국 리스 임차료 해서 2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사무국이 우리 노원구 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가 들어갔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사무국이 저희 사무실하고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장비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 예산 같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합치면 400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전에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말씀드린 복사용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기구라든지 그런 소모용품이 되겠고요.

김경태부위원장

소모용품을 240만 원어치 산단 말이에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리스는 복사기라든지 그런 사무기기에……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복사용지하고 볼펜 사고 이러는데 240만 원어치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이 행사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퍼레이드 운영비에 보면 퍼레이드카 디자인 및 제작으로 해서 600만 원이 지급됐어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퍼레이드카 제작 및 디자인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퍼레이드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콘셉트로서 퍼레이드카를 운영한 것인데요. 사실 금액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면 아마 1000~1500만 원에 하는데 저희는 저렴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결국은 창작비용, 설치비용으로 준 거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제작하는데 제작원가는 사실 100만 원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500만 원은 그냥 창작비용으로 지급한 것 아닙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퍼레이드카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희 사무국 준비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이고요.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뭐로 600만 원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리고 이것은 순수제작비가 간단한 물품을 제작하더라도 제 생각에도 ‘이게 이 정도 들어가나’ 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퍼레이드카가 한 7m 정도 됩니다. 규모도 있고 굴러가야 하는 바퀴제작이나 여러 가지 제작요소가 있어서 그만큼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뭐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행사 안전예산에 대해서 16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행사시설 설치내역에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경호 및 행사 통제내역, 인력 이렇게 해서 15만 원씩 15명해서 225만 원이 또 책정이 됐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인력은 전체적으로 안전요원들은 자원봉사를 쓰고, 기본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 부분하고 내역이 틀릴 것입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데,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확한 것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마당무대 사회자로 해서 시설운영비에다가 30만 원을 올렸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공연운영비라고 있어요. 별도로 시설비 말고 공연운영비에 보면 마당무대 사회자 해서 장경윤 40만 원을 올렸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지요?

송인기위원

지금 김경태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는데 문화과장님이라든가 담당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집행하는 분이, 문화과장님이 집행하신 것 아니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탈축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집행이 되는데요.

송인기위원

그래요, 탈축제사무국에서 추진위원장 그분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하고 함께 앉혀서 같이 질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확실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괜히 해봤자 헛다리 긁는 것 같고, 위원장님, 사무국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김경태부위원장

집행하시는 분이 사무국장님이시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사무국장입니다.

송인기위원

사무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우위원장

사무국장님이 누구인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지정열씨라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지금 불러올 수 있습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지금 근무기간이 끝나서 근무를 안 합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근무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 자료 만들고, 예산 쓴 것에 대한 것 하느라고 보니까 사무실에 계시던데, 왔다 갔다 하던데요.

김용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다음 일정을 잡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그냥 진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 불러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송인기위원

아니, 지금 너무 모르고 있고 다 틀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사무국에서 예산을 주로 집행하고 큰 틀에서 쓰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협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저희가 그런 데까지 너무 관여하면 이분들이……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짚고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좀 더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우선 진행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협의를 좀 해보시지요.

김경태부위원장

금액적으로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제가 질의 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무대 설치하는데 심사석에 또 44만 원이 들어갔어요. 심사석 설치비용으로 44만 원, 그것도 과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라솔이, 이것이 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웃긴 것이 파라솔은 개당 단가가 1만 6500원이고, 파라솔 세트는 1만 3200원이에요. 오히려 파라솔 세트가 더 싸요. 이게 두 개 합치면 160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사실 이런 돈들이 계속 모여서 지출이 된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후원금 받은 것이 물품을 제외한 현금이 1900 얼마지요, 그렇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900만 원정도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19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 비용을 홍보비용으로 다시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홍보비용으로 2590만 원, 거의 2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썼는데 1900만 원 후원받은 것을 그대로 다시 다 홍보비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 내역을 보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홍보티셔츠 제작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15년도에 우리가 홍보비로 3100만 원을 썼어요. 3100만 원을, 그리고 ′16년도에 홍보비로 예산 잡았던 것이 2590만 원이니까 2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1900 얼마니까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다시 홍보비로 다 써서 이번에 4500만 원이라는 돈을 홍보비로 쓴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에 편성된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광고, 이런 공식적인 홍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원을 받은 것은 저희가 탈 조형물을 제작해서 주요 요소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티셔츠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띄우는 용인데, 기본적으로 외부 민간기관에서 후원을 할 때는 민간업체 자기들도 같이 홍보되는 그런 것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기본 티셔츠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은 기념품으로 드리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서 같이 홍보용으로……

김경태부위원장

홍보용으로 쓴 것은요. 홍보티셔츠, 그렇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피노파밀리아에서 500만 원을 주면서 홍보티셔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티셔츠 맞추는 데에다가 비용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대산농촌재단에서 200만 원을 주면서 대형현수막을 교보빌딩에 걸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91만 원을 거기에다 했어요, 그렇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교보문고, 굿모닝유통, 외식농원, 문화공간해전종무에서 100만 원, 치킨마루에서 100만 원, 그 돈을 갖고 한 것은 뭐했는가 하면 사랑이·세종대왕 홍보부채, 세종대왕 탈이형 제작, 사랑이·세종대왕 종이가면 4000장, 세종대왕 포멕스 포토존 제작, 사랑이 하트 포토존 제작, 여기에 다 썼어요. 이것이 기업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홍보가 돼요? 세종대왕 홍보책자 만들면서 치킨마루, 교보문고, 굿모닝유통이 들어갔어요? 홍보가 됐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후원업체들을 전체홍보물에 명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종이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인에게 배부하는……

김경태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산에 맞춰서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가요. 예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탈축제를 하는데 예산을 2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2000만 원이 더 들어왔는데 그 돈을 남길 이유가 없어서 다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작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 업체들이 후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후원받는 것도 행사를 하는 총감독님과 행정실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행사를 주관하고 추진하면서 구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예산이, 탈축제는 매년 해왔고 어떤 분들은 안 했으면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계속 매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예산에 쓸 수 있게끔 남겨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다 쓰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17년도에도 하면 다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을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분들이 열정을 갖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어를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이디어가 가미되어야지만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간담회 비용으로 560만 원이 지출됐어요. 간담회, 그냥 식사한 거예요. 순수하게 식사한 것으로 560만 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분들을 행사스태프라고 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사무국 외에도 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탈 공모사업에 탈 그리기를 하면 옆에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분들이 쓰신 식대가 엄청나요. 물론 싼 것 드실 때도 있었는데 스시통, 예향, 탐라지 이런 비싼 데만 가서 드셨더라고요. 또 보면 1만 9000원, 싼 것 먹을 때는 싼 것 먹었어요. 그다음에 환경정 가서는 싼 것 드셨는데 9600원, 4600원, 그러면 주식회사 환경정은 식당이 아닌가 본데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카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금액은 인원수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스시통도 아마 점심이 1만 5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김경태부위원장

12만 4000원.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인원의 차이지 금액이 뭐……

김경태부위원장

예향 22만 9000원.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금액이 커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명품장어 11만 5000원,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도 만나고 유관단체도 만나고 하셨잖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거기에도 보면 어떤 단체들은 비싼 데 가서 먹고, 어떤 단체들은 싼 데 가서 드시고……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것은 차별이라기보다도 그때그때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저희가 뭘 먹을까 할 때 메뉴를 고르다 보니까 그 식당을 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탐라지라든지 스시통, 이런 비싼 데 가서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탐라지 가도 탕 종류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시통에 가면 점심특선으로 스시세트가 아마 1만 2000원인가 1만 5000원인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드셨다니까 할 말은 없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에 보면 행사스탭해서 37만 6000원을 청국장과 보리밥 노원점, 여기 가서 또 드셨더라고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종료하고 사무국 직원과 도와주신 분들 간에 간담회 식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그런 것이 소소하게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11월 10일에 탈축제 추진위원들하고 마지막으로 총평하면서 모였었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혹시 거기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저도 갔었는데 한 20명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이 기억이 안 나서……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30명은 안 되고요. 아마 26~2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오신 분은 한 열 몇 분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전주가에 가서 식사 열 몇 분 하셨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다음 직원 분들 몇 분 가셨습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저희 팀 직원들 해서 한 열 분 정도 갔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스무 분이 가서 식사를 하셨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스무 분은 넘습니다. 저희 직원들까지 다 합쳐서 30명 가까이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추진위 총평하면서 추진위원들이 식사하러 가는데 추진위 10명하고 직원들 20명이 가서 30명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10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 열여섯 분인가 열일곱 분 오시고요.

김경태부위원장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식사 안 하고 가신 분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러니까요. 식사 안 하고 가셨는데 그중에 좀 늦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20명은 아니고요. 저희 전 직원 해봤자 18명인데요. 다 온 것은 아니고……

김경태부위원장

전주가가 뭐 팔아요? 저는 음식을 어떤 것을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삼겹살 먹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삼겹살 먹는데 100만 원어치 드시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술도 드시고 하시니까 좀 많이 드셨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것도 그래요. 물론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예산에 맞춰서 다 쓰려고, 간담회 비용으로 책정했던 금액을 맞춰서 쓰려고 애쓰신 거예요. 그래서 간담회 비용을 맞췄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한 번도 식사를 이렇게, 사실 그동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최고 많이 먹은 것은 37만 6000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추진위원님들이 이 간담회를 세 번을 거쳤었어요. 그런데 두 번 정도 식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간담회 추진했을 때 식사한 것이 20몇 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총평하면서 100만 원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마는 한 서른 분 넘으면 6~70만 원은 기본적으로, 몇 분이 가서 드시는 것보다는 좀 소요되더라고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전주가에서 파는 음식이 고가 음식이 아니고 중저가 음식이라서……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중저가 음식인데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마지막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많은 직원이 대기했었고, 또 사무국 직원도 있고 관계자들도 해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오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들을 너무 맞춰서 썼어요. 하여튼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노원탈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축제에 지원금을 200만 원씩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축제에 참여하는 동네 어르신들은, 주민들은 사실 동축제에 참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우리 탈축제 본 행사장에 오시기는 불편해요. 젊은 사람들이나 많이 참여하는 것이지 동네 어르신들은 거기 참여 못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00만 원밖에 안 주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능력이 있는 분들은 동네 다니면서 협찬을 많이 구해서 행사가 제대로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진짜 형편없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17년도에는 탈축제에만 너무 편중하지 마시고 이제 탈축제와 동축제를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의 축제로 같이 보시는 거잖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원래 보면 동축제는 별개로 해서 동별로 축제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탈축제 사전 붐 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노원탈축제 평가보고서도 그렇고 모든 책자에 보면 동축제와 같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참여인원 35만 명도 동축제까지 다 넣어서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잖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다면 동축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동축제가 제대로 된 동축제가 될 수 있도록 2017년도는 예산을 하세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산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화

김운화위원

김경태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원탈축제 저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탈축제 부스를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안정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는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띄는 게 대부분 거의 80%, 90%가 돈을 받고 장사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체험비도 결코 저렴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탈축제가 노원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많이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게 주목적 아닌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데 보면 조그만 거 체험 하나 하는 것도 3000원, 5000원 그리고 뭘 하나 하더라도 다 돈이에요. 그런 것을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홍보라고 하지만 술을 나누어주는 것은 너무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다른 분들은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술을 나누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보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기도록 하고요. 이 동축제 비용을 남기면 물론 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행하고 잔액을 남겨서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된다 라는 얘기들을 각 항목마다 저희가 다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불용액이 생길까봐 꾸역꾸역 다 쓰시는 건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아까도 김경태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행사를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 요소는 배제시킬 것은 배제시키고……

운화

김운화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사위원석 대를 만드는데 44만 원이 든다는 것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쓰시겠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이게 개별 행사 하나를 하는데 수천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대를 꾸미는 데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것은 무대가 아니잖아요? 심사위원석 만드는 거잖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본무대 하는 것인데요.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아주 럭셔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도 아니었고 그 만큼의 금액이 들어갔다고 모든 구민들한테, 만약 이게 44만 원짜리 심사위원석입니다, 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이해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노원탈축제 뿐만 아니라 등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계가 거의 예산이 두 배가 늘었지요? 2015년도에는 4500이었는데 2016년 올해는 8800입니다. 딱 두 배에요. 그런데 시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약간 여유는 있었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다른 쪽으로 그런 부분을 써야 되는데 등설치 같은 경우에는 작품수가 늘어나서 설치비용 늘어난 것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대설치 렌탈비용이 작년에는 17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청사초롱하고 포토존은 작년에 45만 원에서 올해는 1020만 원이에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부스가 10개정도 운영이 되었는데요. ′16년도에는 17개가 운영이 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17개면 이게 1.7배가 아니라 사실 렌탈을 하다 보면,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단가도 낮아지게 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야간 등전 시 순찰인건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총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이었지요? 그리고 올해는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1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하루 차이인데요. 야간 순찰인건비, 그 공간이 거의 두 배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구역이란 말이지요. 구역이 약간 늘어나긴 했어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두 배 늘어났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두 배 늘어났습니까? 두 배 늘어났어도 인원이 두 배가 필요한 거는 아니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관리인원이 구간이 길기 때문에 1명이 추가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는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하루 차이인데 250만 원입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작년에는 두 분이 봉사를 하셨는데요.

운화

김운화위원

그 얘기를 보면 하루 늘어났어요. 하루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은 7만 원으로 똑같은데 하루 늘어나고 인원이 1명 늘어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등축제에 소소하게 항목도 그렇고 탈축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풍족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삭감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지 마시고, 정말 참여 인원을 늘리시고 작품수를 늘리시고, 와서 보는 이런 부분을 늘리시고, 이런 부분을 모색하셔야지 인건비 늘리고, 그 다음에 행사 구성해서 보여주는 전시비용을 늘리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비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짜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확대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사 할 때마다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긴축하고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것은 압니다. 딱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이리 짜맞추고 저리 짜맞추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나 더 해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생각하시고 하는 부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결과치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고, 이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의 재산이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더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못 쓸 것 같습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 요소가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는 사실 예산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규모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좀 더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초롱하고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에서 올해는 102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런 부분에서 등축제를 잠깐 저도 다녀는 왔는데 세세하게는 잘 못 봤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포토존과 이런 부분을 올해 1000만 원 이상, 그 포토존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쓰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아트페스티벌, 기획공연, 참여공연이라든지 우리동네 음악회, 문화도시락공연, 공연팀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다른 구의 공연팀들이 조금 섞여 있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많이 줄고 가급적이면 노원구에 있는 공연팀을 많이 써주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참여형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지에 맞게 청소년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오케스트라 같은 무대에 서볼 기회가 별로 없는 그런 공연팀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돗자리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공릉동하고 당현천 쪽하고 운영이 되고 있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지역적으로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계동 권에도 진행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작년에는 원래 1600만 원이었다가 일부 공연 예산이 남아서 500만 원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늘리고 지역적으로……

운화

김운화위원

횟수도 균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탈축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지적하신 내용은 빼고 다른 맥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는데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공무원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이 동참하고 즐기고, 또 대외적으로 노원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저도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축제 예산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5000여만 원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축제예산은 그에 반해서 줄었습니다. 동축제, 탈축제 별개가 아니고 사실은 동축제가 밑바탕이 되고 그 주민들이 기반이 되어서 탈축제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축제 예산이 그것도 체육대회 준비까지 하시면서 동축제 준비하고 탈축제 준비까지 하고 다음에 또 체육대회 준비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예산은, 물론 체육대회 예산은 별개입니다마는 200 가지고 동축제를 준비한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사실 하기 힘듭니다. 제가 봐도 기업이 후원이나 찬조를 했을 때 과에서 가는 게 먹히지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가서 찬조, 후원 이거 사실 잘 안 해줍니다. 솔직히 커피 한 잔도 대접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돈 200을 주고 축제준비를 하라고 하면, 탈축제도 무대를 만들어 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축제 200 가지고 무대까지 만들고, 이 축제가 동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축제규모는 커집니다. 돈 200 가지고 축제 치르기도 힘들고요. 비단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동에 가시면 똑같이 동장님, 팀장님 그 위치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편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은 사실 분배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한 가지 또 다른 것은, 지금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나눔 공연이라고 해서 관내 시장, 상가 등 공연장소에서 지역주민과 상인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혹시 이 음악회 개최하실 때 팀장님이나 과장님 나가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저희 팀에서는 나가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사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행사에 못 나가고요.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팀에서 나와서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객들이, 관람객이 대충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회당 200~300명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장난하시는 거고요. 제가 관내 시장, 저희 도깨비시장 예를 들겠습니다. 공연할 때 마다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주변에서 늘 제가 봤습니다. 20명이 넘는 날이 거의 없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제가 가서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집에 못 오고 앉아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공연을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홍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 홍보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홍보에 치중합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셔서 관객을 많이 오게 하시던지, 안 그러면 시장이라는 장소에 맞게 공연의 질을 선택을 잘 해주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로서 하는 게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해서 기획공연과 참여형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동네 음악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나눔공연, 문화 도시락, 롯데백화점 앞에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음악회는 소소하게 동아리 몇 분이 구성하시고,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에 기획과 참여형은 사실 조금은 전문성을 띤 예술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합공연 형식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요. 우리동네 음악회는 단순히 기타동아리라든지 플루트동아리라든지 노래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 몇 분이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이게 120회 정도 열리는데 당현천과 중랑천, 각 공원 이런 데서 다양한 장소에서 열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랬냐 하면 다중이 다니는 장소, 거기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지나면서 가볍게 문화를 즐기는 요소를 생각하고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나눔 공연 같은 경우는 5회 정도 하는데 이런 데는 사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즐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도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동네 음악회가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성격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우리동네 음악회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회당 30만 원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에 좀 치중을 하시든지, 다른 것도 홍보를 좋아하시고 다른 것에는 홍보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홍보를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했을 때는 시장이라는 장소에 맞는 음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시장이라고 하면 활기차고 고객이 왔을 때 구매욕을 높일 수 있고, 뭔가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들어도 금방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음악이 나오면 물건 사러 가서도 솔직히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음만 나지 저렇게 처진 곡을 해주면서,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누가 서서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면, 길 중앙 다 차지하고 길거리 통행만 방해해서 다니기만 번거롭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치중을 못하실 것 같으면 공연의 수준을 그쪽 주변 환경에 맞게, 문화의 거리하고 공릉시장하고는 다릅니다. 시장에 맞는 음악을 선택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문화과는 업무 외적인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꽤 고생을 하고 고생한 만큼의 보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신 만큼 지적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어요. 초안산 분묘군에 대해서는 올해 이렇게 정비사업도 했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또 초안산축제까지 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중계본동에, 지금 생태공원을 한 자리에 내시분묘군을 포함해서 지금 노원운전면허학원 뒤쪽이라든가 라이프아파트 옆에 상현교회 뒤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분묘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어느 날 다 철거가 됐어요. 문화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분묘를 이장하면서 최소한 상석이나 비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묻혀있을 수 있으니까 발굴해서 과거 여기에 이런 분묘군이 있었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진척이 있었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실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초안산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국가하고 시 예산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영축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두 기의 상궁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을 초안산 쪽으로 이전해서 같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할지 어떨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암산 쪽의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초안산 못지않은 규모의 분묘군이 있었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해서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재혁

임재혁위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저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살했지요, 파괴를 했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무슨 역사적 사료를 조사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기초조사를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물론 다른 과장님이시지마는 그 답변을 했어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현재도 그 분묘군이 존치하고 있습니까?

재혁

임재혁위원

파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분묘를 이장하면 유골만 수습해서 이장을 하지 상석이나 비석은 그대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석이나 비석을 한 번, 분묘 이장한 자국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발굴해 보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중계동 생태공원이라든지 운전학원 뒤쪽이나 라이프아파트 주변 쪽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어떤 그런, 알고 계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기존에 초안산이라든지 영축산 쪽에 저희 과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한 번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이게 과연 사료적 가치가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석이라든지 비석도 아무런 글씨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재혁

임재혁위원

다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거기가 내시분묘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거기에 비석이나 글씨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분들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것이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예, 그다음에 마들농요가 우리 노원구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예요. 탈축제가 대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을 대표하는 마들농요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반조차도 없어요. 공연장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건의했어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건의하시고 당사자이신 김완수 마들농요전수 회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 자체가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에코센터 바로 앞 공간에 ‘마들상상놀이터’라고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교육장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들농요도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문화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예산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좀 더해서 이곳에 울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가림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식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컨테이너 같은 공간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우선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역축제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서, 예산집행내역서를 전 축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가 올해로 2회를 했습니다. 먼저는 초안산 문화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과 맞지 않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여기에 태강릉 어가행렬을 플러스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75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집행은 100%로 돼 있는데 어가행렬에 대한 예산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어떻게 집행이 됐지요? 어가행렬은 구비 2500만 원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구간도 늘리고, 취타대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줘서 구간도 좀 늘리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년의 구간대로 했고 취타대에 대한 보수비는 거의 식대 정도로만, 수고비 정도로 일부 조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산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신 5000만 원과 시에서 지원받은 2500만 원 해서 7500만 원이 맞습니다. 이 예산은 100% 다 집행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항목이 제일 큰 것이 어가행렬입니다. 절반은 안 됩니다마는 어가행렬에 거의 30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산골 치성제할 때 무대하고 공연 쪽에 한 1500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스태프들, 구간에 대해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재혁

임재혁위원

취타대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취타대는 식대입니다. 그분들은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왜 원래 예상했던 구간을 안 하고, 또 작년도처럼 줄였느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힘들어서 못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당연히 보수를 안 주니까, 공짜로 배로 하려니까 힘들지요. 안 하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행렬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검토돼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취타대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행렬에 참여하는 분들의 가능여부, 그렇게 되면 4㎞~5㎞ 정도를 추가로, 거의 1.5~2배 정도를 더 걸어야 되는데 신발이 일반신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참여하는 말이 아스팔트길을 걷다 보니까 피로도가 금방 온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찰 쪽에서 교통통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짰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주택가를 돌아서 옛날의 구 법원 자리에서 1차 행렬을 마치고 거기서 2차 이동자리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리고 싶어서, 조금 더 늘린다고 해서 행렬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관계기관과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의사만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가……

재혁

임재혁위원

아니, 과장님.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은 행사의 규모를 어떻게 하고 인원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것을 다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 구성요소에서 참여인원에서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지출돼야 될 부분이 있고 봉사로 하는 것이 있는데, 태강릉·초안산 문화축제는 현재 참여인원이 대부분 육사라든지 그다음에 SGI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 화성문화축제가 18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인원도 자원봉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규모도 크기도 하지만 인건비가 아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과장님!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그 부분이에요. 자꾸 구간이 길다, 길다 하는데 수원 화성행렬은 이것의 몇 십 배가 됩니다. 또 날짜도 며칠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는 그런 규모를 다 하는데, 더 크게 하는데도 피로도가 없고 여기는 당일 1~2시간 하는 것이 피로도가 온다는 것은, 거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적정한 보수를 주고 하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어가행렬에다가 책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고 그냥 자원봉사 그대로 받아서 하려니 당연히 피로도가 올 수밖에 없지요. 돈 받고 하는데 피곤합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이것이 참여비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길기도 하지만 구간이 길다 보니까 구간마다 인원을 교체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교체하는 인원 저도 봤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교체를 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저희들이 제시했던 태릉에서 하계지하차도 위보다도 교체기간이 더 길어요. 교체구간이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꾸 변명하려고만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최소한 수원화성 어가행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거리마다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셨어야지요. 그래서 여기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을 조사한 후에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답변하시면 변명밖에 안 돼요. 또 한 가지 건의는 2년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어가행렬과 초안산문화제는 성격이 맞지 않아요. 억지로 예산을 많이 책정하기 위해서 갖다 붙였는데 결국은 월계동 쪽에서도 불만이고 공릉동 쪽에서도 불만이에요. 그러면 어가행렬이 끝난 다음에 공릉동 주민들이 초안산으로 가서 참관을 하느냐, 거의 안 해요. 새마을부녀회든가 이런 단체 회원들 몇 사람들만 하고, 주민자치위원들 몇 사람 가고 이것밖에 없어요. 월계동은 월계동대로 ‘왜 공릉동이 갑자기 꼽사리껴서는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서로 불만이에요. 또 박정수 회장님 같은 경우 그동안에 안골치성제를 수년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십 몇 년 이상을 준비하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불만이에요. 초안산문화제는 안골치성제가 주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행사가 들어와서 그것은 그냥 하나의 곁다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불만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가행렬과 초안산 궁중문화제를 분리해서 해보는 것이 낫다, 대신에 초안산문화제는 옛날에 많은 지적이 있던 대로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내시라든가 궁녀들에 대한 재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야지, 그것과는 정말 동떨어진 한내근린공원에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의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돗자리영화제, 작년 예산은 1600만 원인가 했는데 갑자기 21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이 갑자기 임의로 늘어서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화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1600만 원이었습니다. 1600만 원인데, 중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면 그것이 다 문화관련 예산 같은 항목으로 있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있는데, 저희가 참여형 공연을 당초에 계획대로 41번이면 41번, 이렇게 계획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면 개최를 하지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사용이 안 되니까 잔액 예산으로 되는데, 그런 예산이 좀 있어서 5회 정도를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내부 전용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과장님, 예산을 왜 수립하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에 따라 계획성 있게 쓰라는 취지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렇게 위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에도 없는 집행을 하면 나머지 20명의 위원들이 ‘우리 동네도 이런 것 해줘, 이런 것 해줘’ 하면 다 해주실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보면 예산이, 물론 그래서 예산과목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과목에서 어떤 사항에 따라 예산을 사용해야 할 부분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하라고 예산 사용지침이 이렇게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우리 노원구가 그렇게 돈이 많은 구인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재혁

임재혁위원

과장님!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저도 영화제를 몇 번 봤는데, 21회에 2100만 원이면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0만 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떤 때는 10명, 20명, 30명 밖에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영화상영하는 것도 80년대, 90년대 이미 지난 영화들을 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 신나서 뻥튀기 날라주고 뭐 날라주고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에 100만 원씩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에요. 그 다음에 우리 봉양순위원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 날이 있어요. 문화의 날은 50% DC를 해서 일반상영관에서 50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면 5000원씩 잡았을 때 2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많이 봤지만 200명이 온 돗자리영화제, 100명 온 것도 못 봤어요. 이게 돈 쓰자는 것이지 뭡니까? 그 5000원짜리는 지금 현재 개봉하는 영화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최신식 영화관에서, 물론 동절기에는 상영을 안 하지만 따뜻한 환경에서 최신 개봉하는 영화를 바로 보는 데도 5000원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난 영화 겨우 20~30명 모여서 보는데 100만 원씩 지출합니까? 이런 사업 하셔야 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투입 대 효과를 비교하신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의 날에는 대부분 전체 문화 프로그램이 50% 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특정 분들에게 그 예산을 지원해서 영화를 보게끔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우리 동네 공연처럼 다양한 볼거리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는 여러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계동, 중계동 지역에서 하고 있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하계동, 중계동 지역에 무료영화 상영하고 있지요? 북서울미술관 지하 영화관에서 무료로 하고 있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매주 한 번씩인가 두 번 할 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안 하는 요일에 차라리 여기에서 하면, 북서울미술관이 반경 얼마나 됩니까? 상영하는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저도 돗자리영화제는 두 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은 최소 인원이었을 때 말씀이신 것 같고, 많으면 100여명 오십니다. 그런데 과연 비용을 따졌을 때 이게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 30명을 놓고 100만 원 들여서 영화를 상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돗자리영화제를 당초 시행하게 된 것을 보면……

재혁

임재혁위원

옛날에 60년대, 70년대처럼 저 농촌지역, 영화관도 없는 농촌지역에서 가설극장, 천막극장에서 한다면 이해가 돼요. 노원구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없는 동네에서 먼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10년, 20년 지난 영화들을 이런 비용으로 과연 몇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돈이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어요? 행정의 가장 목적이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물론 이거 과장님이 만드신 게 아니지요.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19동 캐릭터를 주민공모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들었습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동별로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것을 주면 저희가 그 캐릭터를 그려서 주고 동에서 의견을 모아서 조금 수정하고 변형해서 정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중계1동 같은 경우, 물론 중계1동에 은행사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은행사거리라는 것은 중계본동이나 중계4동에 옛날 은행골 앞에 있는 사거리여서 은행사거리인데, 은행사거리와 접해 있지만 중계1동은 은행나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중계1동에 800년 된 은행나무 있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나머지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데 그것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과 중계1동이 캐릭터가 비슷해서 저희도 한 동은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동에서도 의견이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는 동의 의견을……

재혁

임재혁위원

마을을 상징한다면 그 마을을 상징하는 실질적인 캐릭터를 해야지, 제가 얘기한 대로 중계1동하고 은행나무하고 무든 연관성이 있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내년 축제에는 시간을 두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은행사거리라는 것은 중계본동의 옛날 은행골 앞에 있는 사거리라고 해서 은행사거리에요. 그리고 지금 800년은 안 됐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은행나무는 중계4동 2단지 뒤에 있는 은행나무에요. 중계1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혁

임재혁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3대 종교단체 음악회 하는 게 문화과 소관입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생명존중팀에서 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없길래 왜 없나 물어봤습니다.

김용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문화과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해요. 오래전부터 문화과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밤낮으로 청장님 수행하시느라 행사에 나가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고, 일이 많으면 아주 문제점도 많습니다. 특히 문화과는 일반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과라서 문제점도 많이 있고, 물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좋은 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공연이 예술공연이라든지 예술프로그램들이 거의 중계2동쪽에 거의 중점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지금 정월대보름축제도 그렇고 노원 등축제도 그렇고 단오맞이 풍물한마당축제도 그렇고 당현천축제도 그렇고 저녁노을콘서트도 그렇고, 이게 보면 문화축제가 거의 50~60% 이상이 거의 전부 중계동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분산시켜라, 노원구가 중계동만 있느냐, 19개동이 있는데 이 19개동 주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분산시키면 좋은데, 왜 굳이 그쪽만 하고 근린공원에서 하면 그쪽 아파트주민들 시끄럽다고 매일 난리하고 아우성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만 중점적으로 하는지, 노원구에는 중계동만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중계동만 있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유가 뭐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축제프로그램이나 공연프로그램 성격상 보면 장소의 특성을 갖춘 데를 정해야 되는데요.

송인기위원

장소가 중계동만 있습니까? 중계동만 땅이 있고 중계동만 공원이 있고 중계동만 길이 있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원래부터 저희가 중계근린공원에서 많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공원이라는 특성도 있고……

송인기위원

아니, 공원이 거기만 있냐고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연과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제일, 우리가 1개의 축제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희가 어떤 특정 중계동 주민들만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노원구 전체를 지역으로 보는데, 거기가 아마 노원구의 위치상 중심지역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리고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장소를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는 부서마다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송인기위원

물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맨날 거기에서만 하면 나머지 저 월계동 초안산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상계1동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상계3·4동에 사시는 분들은 생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하겠네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문화라는 것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면 가능하면 한 공연이라도, 한 축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접근성이 쉽다고 해서, 우리가 하기 편하다고 해서, 주최하는 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만 택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접근성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접근할 수 없는 주민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조금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서 갑, 을, 병 골고루, 을에 두 개 하면 갑에 하나 하고 병에 하나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편중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분산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중계동 사람들만은 아니잖아요?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 노원구 중계동 근린공원에서 공연을 하면 멀리서 많이 옵니까? 실제 행사를 가보면, 중계동 근린공원에서 행사를 하는 거 쭉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안 와요. 그리고 보면 뻔히 아시다시피 공연하는 것이라든지 행사하면 동원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70~80%가 동원되고 나머지 20% 정도가 자의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행사에 가도 그 사람, 저 행사에 가도 그 사람, 맨날 보던 사람들이에요. 맨날 악수하던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인데 접근성 얘기하면 정말 우습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 여기 행사를 보면 정월대보름 주관 노원놀이마당, 노원 단오맞이 풍물 여기도 노원놀이마당, 주로 노원놀이마당이 많이 하고 있고, 노원등축제는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십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이 주관하고 저희가 지원합니다.

송인기위원

실제로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장난하시 마시고……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노원문화원에서 뭘 이것을 주관을 해요. 거짓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다음에 당현천물축제는 어느 부서가 주관합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문화과에서 주관하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송인기위원

문화과에서 주관하는데 실제적으로 주관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맡아서 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에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월대보름이나 단오맞이는 민속적인 성격 상, 그래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노원놀이마당이 계약에 의해서 주최단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 단체가 1, 2년도 아니고 몇 년씩 못 박아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여기 아니면 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없습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이 당현천 물축제가 500만 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 새롭게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송인기위원

다른 행사도 그 단체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지금 저희 편성된 예산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 돈으로는 그 단체밖에 못 한다,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도저히 안 되고……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정월대보름 행사인가 외부를 했는데 그것을 못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다른 단체는 못 한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이 예산으로는 자기들이 못 한다고 해서 아마 노원놀이마당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하여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들도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노원탈축제 올해 3회째 했지요? 올해 몇 회째에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4회째입니다.

송인기위원

이 탈축제 정말 훌륭한 행사라고 보십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올해는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금 더 해주셔서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지 일단 주민참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관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성공한 축제다, 잘 한 축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 탈축제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1억 9000인가 편성했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리고 1억 9000을 편성했던 이유는 작년에 예산을 1억 9000으로 올릴 때는 1억 9000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올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겠다고 동의해서 통과를 시켰지요? 그 전이 1억 7000이었고, 그리고 나서 뒤에 예산들이 서울시에서 2500이 더 플러스되었고, 또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서 1900만 원 기부했고, 또 돈만 기부된 게 아니라 많은 물품들을 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 9000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외에 많은 돈들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1억 9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 더 많은 돈들이 들어와서 더 알차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면 1억 9000을 투입해서 예산을 짜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와 2500이라는 돈과 1900이라는 돈이 더 들어와서 한 4000여만 원이 더 플러스됐단 말입니다. 4000여만 원이 플러스됐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됐고 어떤 행사들을 더 알차게 했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아까 김경태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기 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로 나와서, 예산사정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 캐릭터를 개발한다든지 퍼레이드카를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5개의 퍼포먼스 존을 해서 중간 중간 퍼레이드 구간에도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송인기위원

원래 예산에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이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투입시킨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았냐고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이 예산은 세세한 사업에 대한 항목별 편성보다는 ‘탈축제’라는 큰 틀에서 홍보비와, 그다음에 행사진행비 이런 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경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 9000만 원 예산이 들어있었는데 그 외에 한 4000여만 원 이상이 더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짜 맞춰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짜 맞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후원금 1900만 원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기업과 같이 우리구의 행사도 홍보하고 후원하는 기업도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도 일정 부분 많이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탈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그리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낭비적인 부분이 있었다고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예산을 쓴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인다는 거예요. 복사하는 복사지하고 문구 쓰는데 한 400만 원 들었다, 4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사무국을 운영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200만 원이면 월 50만 원이 안 되고 한 3~4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큰 축제를 기획하다보면 사무관련 용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한 개 부서가 사무관련 예산도 꽤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 부서 못지않게 많은 사무관련 용품이 들어갑니다.

송인기위원

하여튼 예·결산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우리 노원구에 탈축제를 왜 했어요? 탈축제를 한 이유가 뭐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연결성을 갖자고 하면 예전에 여기가 양주군이고 양주에 그런 유례가 있기 때문에 애초 기획단계에서 탈축제를 한 번 해보자 해서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하고 탈축제하고는 크게 관계하지 않는 것이고, 이왕 탈축제를 했으면 탈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주민들이 탈을 좋아하고 소외된 서민들이 탈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송인기위원

아무래도 서양의 가면과 동양의, 우리 한국의 탈하고는 의미가 다르지요? 물론 탈과 가면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면하면 서양 쪽 이야기를 많이 하고 탈하면 우리 동양, 한국의 탈을 이야기합니다. 서양의 가면하고 동양의 탈은 아무래도 의미가 좀 다르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송인기위원

탈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여러 가지 해학적인 요소가 강하겠지요.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탈이라고 하면 탈을 쓰고 서민들의 아픔을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해주고 해학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탈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 1년에 한 번씩 이 탈축제를 하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정말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또 누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감없이 내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지난번에 몇 번씩 이야기했어요.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 잠깐 1시간 정도인가 하더라고, 그러더니 올해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탈하면 어떤 해학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야지 올해 탈축제, 작년에도 보시고 계속 봐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면무도회지 무슨 탈축제입니까? 쓰고 있는 탈들이 무슨 해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린 학생들이 그림 그려서 가면 같이 쓰고, 그리고 제가 쭉 봤습니다마는 올해 보니까 탈을 쓰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30%밖에 안 돼요. 거의 탈 안 쓰고 그냥 들고 오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탈 가두행진이냐, 문화과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정말로 잘 된 행사라고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자의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의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노원탈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탈축제라고 해서 전통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약간 발전된 현대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축제를 합니다마는 축제의 콘셉트를 잡을 때 탈축제라든지 가까이 있는 중랑의 장미축제라든지 잡습니다마는 그 기본적인 큰 콘셉트는 그렇게 잡더라도 거기에 담는 요소는 주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하루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탈축제라는 큰 타이틀 아래 탈 퍼레이드를 가져가고, 본무대의 주 행사장에 탈 관련해서……

송인기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탈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과연 정말 진정으로 자의에 의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전체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몇%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측정해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송인기위원

그래도 대충 알 것 아닙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것은 동에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라고 딱 말씀……

송인기위원

과장님, 동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전부 다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각 동별로 100명, 70명, 80명 이렇게 동원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구청과 관계되는 사람들이에요. 학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그날 참여하신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정말 아주 신경질 난다고 해, 싫다고 해, 죽겠다고 해요. 그래도 부탁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해요. 순복음교회, 다음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복음교회 이번에 참여하셨지요? 순복음교회 참여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했어요. 순복음교회 몇 분들이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구청에서 부탁을 하니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 동사무소에서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학생들 중심으로, 어르신들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조차 아주 신경질적이에요. ‘정말 피곤하다’, 이것 하고 나면 또 체육대회 해야지, 동축제 해야지, 탈축제해야지, 이거 한 사람들 봐 보세요. 다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주 신경질 난다고 해요. 아주 훌륭하고 아주 많이 왔으니까 이런 행사는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퍼레이드 부분입니다. 퍼레이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퍼레이드 부분에서 올해 좀 달라진 것이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대학들이 참여를 좀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알았어요. 물론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셨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동장님들과는 수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송인기위원

동장님들이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극복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물론 하신 분들이야 그런 것을 극복하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힘들다고 해요. 아주 죽겠다고 해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염려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리고 탈축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녁노을콘서트를 탈축제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산 다 잘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탈축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 줘서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돈 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해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송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돈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위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준 것이 저녁노을축제 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요. 저녁노을축제하고 서울시에서 돈 준 것하고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갖다가 이름만 갖다 붙이고,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탈축제하고 상관없으니까 저녁노을축제 하지 말라고 예산을 잘랐는데 느닷없이 저녁노을축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자른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자고 한 사람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것이고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저희가 탈축제하면서 예년에는 계속 저녁노을콘서트라고 마무리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마무리 행사를 매년 한 것은 아니었지요. 최근에 한 번 했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2015년도에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사항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생활예술문화 관련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가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구를 비롯한 4개구인가 5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생활동아리 관련 예산이 왔는데,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요소로 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그럼 축제를 언제 할 것인가 했을 때 생활동아리가 아직 활성화되고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큰 축제하고 같이 붙여서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저녁노을콘서트에 그것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실무선에서 명칭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못 썼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저녁노을콘서트로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면 생활동아리축제라고 해서 14개 팀인가 나와서 생활동아리축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이 저녁노을축제하고 생활동아리축제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동아리축제를 저녁노을축제로 이름을 붙여서 저녁노을축제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아니다, 안 된다’ 해서 예산을 자른 것을 갖다가, 이름을 바꿔야지요. 이름을 저녁노을축제로 쓰지 말고 동아리축제라고 하든가, 저녁노을축제를 쓰려면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상의를 해서 쓰든가, 위원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임시회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 실무진이 깜박해서 실수한 것 같은데 너그럽게 한 번 봐주시면 내년부터는 명칭도 고려해서 충분히 사전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저녁노을콘서트는 앞으로 쓰지 마세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다른 것을 하시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잘하시고 탈축제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송인기위원

그리고 구립 예술단체들이 쭉 있는데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민속예술단 쭉 있습니다. 민속예술단이 지금 독립적으로 돼 있는데, 민속예술단은 거의 문화원 쪽에 가까운데 문화원 쪽으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생각해보실 수 없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저희 구립단체가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주로 합창단과 교향악단이라서 서양음악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전통음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속예술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도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화원 나름의 예술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립 민속예술단은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구의 많은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송인기위원

이것도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돗자리영화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돗자리영화제, 영화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사성인데 맨날 추억을, 추억을 가지고 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영화도 상당히 시사성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 것만 쳐다보고 슬프고 웃고 울고 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돗자리영화제에 드는 비용이면 한 달에 한 2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정말 좋은 곳에서 영화보실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이면 우리 주민들 충분히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좋은 영화, 시사성 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방향을 조금 바꿔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번 예산 때 저희들도 한 번 심사숙고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전통사찰 현황도 나와 있고 그런데 종교단체를 여기 문화과에서 관리하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지금은 아닌데 얼마 전에, 그분이 지금 문화과에 근무하진 않아요. 종교단체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답변을 듣고서 좀 황당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전통사찰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당이나 교회단체, 기독교단체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독교단체 자료요구를 했더니 10년 전 것을 주더라고요. 그 자료 가지고 어떻게 봐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순

봉양순위원

현황이요.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조사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고, 기존에 현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보니까 10년 전 것이더라고요. 10년 전 것 가지고 어떻게 봐요? 사찰이나 성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 같은 경우는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그것을 10년 전 것을 주면, 보면 자료에는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없어졌어요. 그런 게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백일장을 했어요. 백일장, 서예대회를 했는데 백일장의 제목이 뭐에요? 한글날 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했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중계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우리 관내에 한글고비 있는 거 아시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한글날 한 것은 저희가 탈축제 일환으로 한 게 한글날이고, 노원구 구민의 날 2층 강당에서 저희 주관으로 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10월 9일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10월 9일은 아니고……

양순

봉양순위원

여기에는 10월 9일 한글날 백일장대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소가 근린공원하고 구청이에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문화원에서 한 것은 중계근린공원에서 했고요. 저희가 한 것은 2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한글기념이라기 보다는 어린이들 전체 주제를 가지고 백일장하고 사생대회 비슷하게……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문화원에서는 한글날 백일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한글고비라는 좋은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알아요? 한글고비가 중계동에 있는 거……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그런 좋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글날 백일장을 하는 것도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한글날은 백일장대회를 강당이나 공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하는 게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저희도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참 탈축제가 탈이 많네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오. 탈퍼레이드가 있잖아요? 탈퍼레이드를 하는데 가면도 좋고 탈도 좋아요. 그런데 올해는 실제적으로 탈이 사라졌어요. 물론 들고 안 쓰고 퍼레이드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본 행사장에 와서, 본무대에 와서 탈축제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없거든요. 본 행사장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탈을 쓰고, 가면을 쓰던 탈을 쓰던 그것을 쓰고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퍼레이드만 하고 싹 끝나버렸습니다. 그 많은 인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도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탈축제이니 만큼 그 장을 열어서 누구라도 나와서 탈춤도 추고 탈춤 속에서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까 그 장을 반드시 열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탈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탈축제건에 대해서는 전 사무국장을 모시고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사무국장을 원하려면 기간을 줘야지 바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분을 출석하게 하려면 적어도 1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줬어야 해요. 지금 당장 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집행부 자세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감사가 아닌 다른 때에 한다면 모르지만 감사 때는 시기적으로 날짜가 맞는지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미리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결정을 내리고 하셔야지요.

김용우위원장

질의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재혁

임재혁위원

본 위원이 2013년 4월에 노원구 향토문화재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그 뒤로 혹시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조사한 게 있습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제가 와서 중랑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향토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게 영축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이 소유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를 받거나 한 것은 없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가장 쉬운 게 우리 구민 중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골동품이라든지 서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를 받는 방법이 가강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노력이 없는 거 같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맨날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탈축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탈축제 보조금을 차수별로 지급하고 있네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장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지출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2120만 원을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부를 보고 계산해 보니까 2억 620만 원이 지출이 되어서 1500만 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산중에서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고……

김용우위원장

교부금은 1, 2, 3차에 나누어서 2억 620을 나누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결산서는 받았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정리 중에 있고요. 전체 항목별로 한 것은 책자에는 나온 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10월 8일 탈축제를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김용우위원장

한 달이 넘었으면 지출내역을 우리가 챙겨봐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쨌든 우리는 예산심의할 때 까지는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니까 그 안에 이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시고, 아니면 지정열씨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설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좀 더 세밀히 파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심의 때 사무국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될 수 있으면 잠깐 그분을 출석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결산에 관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상당이 많이 있어요. 예산 미집행 주요사업 해서 설명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하겠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부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우위원장

1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지금 일정부분은 사업 여건이 바뀌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남은 기간 동안 할 예정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그런데 회계법이 바뀌어서 내년도 2월까지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지출이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예를 들어서 화랑대 역사에 리모델링은 끝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채우는, 콘텐츠를 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춘선 공원화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존, 복원 예산 이 부분은 예산이 미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용우위원장

그것은 불용처리하면 될 것이고……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추진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하여간 꼼꼼히 잘 챙겨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과는 참 일이 많습니다. 또 문화창달을 한다는 일이 한편으로는 뜬구름 잡기 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열정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벌여놓은 일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임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근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까지 일반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9일 노원구체육회 주최 노원구동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한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한마음줄다리기 등 대회 경기 운영에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4일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주최한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비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체육동호인 33단체에 610개 클럽, 5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시장기,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총 68개 대회에 2억 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구민걷기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3일 노원구체육회가 주최한 수락산 둘레길 구간 구민걷기 행사 지원에 총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번, 서울시립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동 1268번지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1072㎡ 규모로 볼링센터, 수영센터, 생활체육센터 등의 체육복합시설인 서울시립 어울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어울림체육센터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번,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계동 영축산근린공원 일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997㎡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편입부지에 대한 소송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체육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육사 화랑야구장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동북권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육군사관학교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쪽, 육사 태릉체육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부지확보 등의 부담 등을 줄이고자 육군사관학교 내의 노후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공공개방을 통해 구민 여가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대금 지급입니다. 수락리버시티 건너편에 위치한 체육시설 부지인 SH공사 소유 유휴부지 매입대금으로 지난 4월에 2회 분납금으로 6억 7678만 89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도시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공사기간 중에는 환승주차장 대체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0번, 노원구체육회 사무실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충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작년 10월에 공릉동빗물펌프장에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1번,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6년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리구가 신규 선정됨에 따라 공릉동 노원프레미어스엠코 지하1층에 운동처방실, 체력증진교실, 탈의실 등을 구비하여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성인 1900여명에게 개인별 체력측정 및 맞춤 운동처방을 제공하였습니다. 6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보호자로부터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365일 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지원비로 총 26억 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정보도서관 기능이 통합된 복합문화시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청소년학교, 유스카페 등 각종 교육․문화사업 시행을 위하여 총 8억 4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위탁형대안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과 위탁형 대안학교 3개교 5개 학급 100여명의 학생들을 위탁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위탁형 대안학교 인건비 등으로 총 11억 3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센터 인건비, 시설운영비, 일터발굴 사업비 등으로 총 1억 3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동별 1개소 이상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와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활동 육성을 위하여 상계동지역 청소년 문화거점공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번,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서울시 최다의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제화교육특구로서 진로체험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강북권역 청소년을 위한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7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보건·복지·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맞춤형 통합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요원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3억 3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총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 및 운영·관리비로 구비 2억 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 가정의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과 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위해 총 5억 6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총 6개소의 방과후 어린이집에 보조금 및 운영·관리비로 1억 2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교육복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학교 내 추진이 어려운 영역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복지사업을 펼치는 지역사회기관 총 7개소에 908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인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노원 조성을 위하여 올해 3월에 관련 조례제정, 10월에 아동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11월중에 지출하겠습니다. 15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기능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종합기능을 구축하고자 중계2·3동 목련아파트 단지 내에 지상4층, 연면적 920㎡ 규모로 어린이도서관과 북카페,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포함하는 아동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화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두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4쪽을 보면 ‘서울시립 어울림체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 직접사업이지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시 직접사업이지만 구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것 맞지요? 설계라든가……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구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시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넣어 주십사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데, 2014년도에 동천스포츠센터 지하1층에 있던 ‘마들랜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빙상장 말씀인가요?

운화

김운화위원

빙상장 지하1층에 장애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있었는데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거기가 이용실적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가 됐습니다. ′14년도 말에 폐쇄가 됐는데, 원래 그게 지하1층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동천스포츠센터 1층에 있었다가, 그때는 이용자가 어느 정도 꽤 많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하로 들어가면서 빙상장에 있는 습기니 뭐니, 그다음에 공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폐쇄가 됐어요. 폐쇄되면서 제가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어울림체육센터를 만든 취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만든 취지가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서 거기 1층에다가 장애아이들과 비 장애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같이 넣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이 무장애 통합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서울어린이대공원하고 국회 안에도 무장애 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하셔도 좋고 가셔서 같이 상의를 하셔서, 1층에다가 크게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꼭 넣어 주십사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요. 예산 집행률이 지금 87%인데요. 겨울방학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아니요, 올해에 포함입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포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13% 남은 것 갖고 충분히 할 수가 있나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겨울방학 예산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데 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후불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후불제예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먼저 꿈나무카드에 돈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꿈나무카드가 결제가 되면 그다음에 통보가, 바로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불, 월말에 결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화

김운화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월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서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자가 돼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제도권이 아니면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식지원심의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 실제로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진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총 18개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구립이 9개고 민간이 9개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구립에 관련된 지원금이 얼마고, 민간 지역아동센터에 배정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드림스타트팀장 이호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은 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예, 정원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는데……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19인 이하는 월 412만 2000원이고요. 29인 이하는 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초과는 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제가 여기 주신 자료만 봐서요.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이용아동 현원이 217명이에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구립은 241명이에요. 구립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민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3720만 원이고 구립은 7146만 원이에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관도 민간에서 운영이 되는 곳의 지원금하고 구립에 대한 지원금의 차이가 좀 많다는 그런 얘기들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도 기관이지만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민간에는 지금 구립 운영비를 월 30만 원씩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구립은 독서돌봄마을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80만 원을……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데 독서돌봄마을학교 같은 경우에 별도의 지원비가 또 있지요? 독서돌봄마을학교, 그러니까 독서돌봄 관련해서 별도로 나오는 돈들이 또 있잖아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별도는 없고요.

운화

김운화위원

사업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민간에는 30만 원 지원하고, 쉽게 얘기하면 구립은 한 50만 원 더 독서돌봄마을학교로 지원하고 있는데……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독서돌봄으로 인해서 인원이 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또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별도로 운영비가 그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니 뭐니 해서 독서돌봄 쪽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독서돌봄마을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별도의 운영비를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운화

김운화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일단 아이 한 명당 운영비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료하고,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민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지원이 지금 딱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운영비는 딱 지원이 되어 있고요. 인원수에 따라 지원이 되어 있고, 단지 운영비 보조하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는 30만 원……

운화

김운화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구립은 구립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비를 좀 더 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게 보조비가 얼마가 더 추가로 지원되는 거예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50만 원 더 지급이 되고요.

운화

김운화위원

50만 원이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30만 원이고 50만 원을 더 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네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독서돌봄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명목이지요. 같은 조건에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운화

김운화위원

독서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를 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을 주는 거예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돌봄 인원이 보통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 비용으로 운영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일단 이 관련자료는 제가 세세하게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저희 주신 자료, 옛날 노원구체육회하고요. 그러니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노원구체육회 때 있던 상근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 거취 문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과장님, 논의를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사실 우리구에 들어온 것은 청년공공근로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이 그 과정은 잘 모르시겠지만, 청년공공근로로 들어와서 본인이 10개월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문화체육과였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일도 잘하고 싹싹하다고, 생활체육회 간사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마 간사 급여가 워낙에 작아서 그 자리에 사람이 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그쪽으로 추천을 하셨어요. ‘여기에 조금 근무를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도 있고, 급여는 금방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달달한 말을 해서 추천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급여가 오르기는커녕 지금 현재까지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서 직원분들이나 저희 구에서 늘 주장하듯이 타구보다 우리가 먼저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80만 원 받고 있었을 때 아침 10시 출근해서 6시 퇴근에 한 달 근무, 20일 근무한다 치고도 시급 5000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저소득근로자에 근로빈곤층이라고 딱 그런 표현밖에는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굳이 따져서 20일이지 어떻게 보면 체육청소년과 담당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주말 없이 일하지 않습니까? 이 직원 마찬가지로 따라서 주말 없이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생활체육회로 하면서 조례 만들고, 물론 위원님들 조례하시면서도 그분에 대한 언급은 누구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저도 굉장히, 솔직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생활체육회에 있던 직원 1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명 상근직원들은 다 안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체육회 상근직원, 그것도 급여 80만 원 주는 직원을 누구 하나 챙겨보지도 않고 누구 하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말 누구 하나 챙겨봐 주지도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마땅히 일이 없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통합되면 통합된 부분대로 분명히 이 사람이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리 문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생활체육회 직원들처럼 전문직이고 자격증이 있고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본인은 지금 급여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서운한 것은 자기에 대해서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없이 마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 할 일이 없어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만 둘 수도 없고, 본인 생각에 오히려 지금 월급받고 있는 것이 미안할 정도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취문제를 다른 것보다 먼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생각을 하셔서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주말에 늘 체육행사할 때 마다 저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생활체육회지요. 차에 너무 많은 짐들, 승용차에도, 사무국장님 가지고 다니는 카니발에도 짐들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고 화물차라도 하나 마련을 해서 짐 편하게 싣고 다니고 일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애초에 저희 노원구체육회 사무실을 증축한다고 했을 때요. 지금 이 빗물펌프장 장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때 622번지 공영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그 부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었나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예.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팀장 김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 작년에 예산 9억 7000만 원으로 신축 건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9억 7000을 들여서 거기를 건립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체육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기보다도 증축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부대시설 넣고 주차장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체육회 쪽에서도 그렇게 지을 바에는 안 짓느니만 못하다, 그 와중에 지금 현 장소에 있는 데를 현장방문했는데, 저나 관계자인 체육회사무국장이나 지하층하고 1층에 대한 층고가 구분이 없어서 굉장히 높은 시설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한 번 그대로 1층을 슬라브를 쳐서 1층과 지하층을 구별하게 되면 2층이 생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괜찮은 생각이다 해서 판단을 좀 바꿔서 정책결정을 다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증축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9억 7000만 원짜리를 2억 4700만 원에 해서 면적은 오히려 3배가 늘어난 체육회사무실을 증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사실은 여기가 처음에 오셔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사무실을 증축한다고 했을 때요.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그 부지가 굉장히 작은 부지인데 체육회사무실을 증축한다고 하니, 사실은 거기가 주차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좁은 데에 들어올 수 있을까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좋아했습니다. 거기가 워낙에, 기계식주차 있다가 떼어져 나가고 법원이 없어지면서 상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육회 들어오면서 유동인구가 좀 생기면 지역상권도 좀 살지 않냐,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해보시고 들어온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지역에 홍보를 하고 나서 사무실을 빗물펌프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듣지 않아도 될 괜한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생활체육이나 민간체육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자들을 위한 여가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공릉동에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공릉동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공릉동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들 하셔서 제가 몇 번을 건의한 기억이 나는데, 공릉2동 예수사랑교회 앞에 보면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로 되어 있고, 특히 6단지를 비롯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게이트볼로 바꾸고 풋살경기장은 굳이 거기에 없어도, 다른 곳으로 해서 부지를 마련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풋살경기장을 다닐 정도의 사람들은 보통 정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좀 하고, 풋살이 결국은 축구하고 비슷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풋살이 아니더라도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 없어도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게이트볼장으로 전환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한 번 해봅니다.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시립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은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요. 운영 주체는 좀 더 진척이 되어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구 쪽에 요청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현재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자운영이 될 공산이 큰지, 아니면 흑자가 될 공산이 큰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원구의 체육센터와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서울시립이라서 노원구만의 시설이 아니라고 시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도봉, 성북, 중랑, 노원을 아우르는 시설을, 명칭도 어울림이기 때문에 적자를 볼 일은 없을 거 같고, 시에서 운영비를 다 대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구에서 운영권을 이관받게 되면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보게 되면 그게 구에서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투자심사할 때 서울시의 담당 과가 단호하게 노원구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 같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물론 구립이라도 노원구민만 오는 것은 아니지요. 성북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월계문화체육센터, 제2구민체육센터가 지금 착공한지 꽤 오래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공이 안 되었는데, 소송건도 있고, 지금 소송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대법원 판결이 11월 중에 날 거 같았는데 아직……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1, 2심은 어떻게 되었나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한 번 이겼던 사항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1심에서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심에는 졌고 2심에는 이겼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참,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딱한 경우에요. 어느 날 멀쩡하게 사업 잘 하고 있는데 구민체육센터가 들어왔고, 또 그 부지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 이전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민간인으로 서는 피해자지요. 그래서 그것을 꼭 소송으로 가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딱한 사정인데 그것을 이전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외부에서 안 보이게 그것을 가리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아야지요. 관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물론 부득이하게 포함되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굳이 포함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처음 설계당시에 포함이 안 되었던 것을 시찰 나갔다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포함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횡포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 육사야구장하고 육사체육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준공을 하고 난 후에는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육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서 하나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서비스공단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쪽 야구장과 체육관은 거의 유지비가 같은 정도의 상황은 나와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가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소한 유지관리비까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가 위탁기관이 어디지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대한성공회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노원구가 대한성공회 대학과 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상상이룸센터 운영지원도 성공회대 유지재단이고, 이렇게 멀리 있는 상공회대가 많이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명문대학이라 그렇습니까?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위탁체 공개모집할 때 위탁체 조건과 계획과 저희가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 싶은 위탁체를 선정할 당시에 그때 2개 업체가 한쪽은 같은 성공회 대학교라고 해도 공릉청소년 문화복지센터는 대학협력단이었고요. 이쪽 상상이룸센터는 성공회 유지재단이 아닌 성공회의 한 소속이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쨌든 둘 다 성공회 소속이잖아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은 저희가 봤을 때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물론 심사를 할 때 잘 했겠지만 여기뿐아니라 위탁을 주는 다른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처음에 할 때 어린이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서울여대로 했다가 지금은 서울여대에서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노원구 관내에 대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복지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내 대학의 얘기를 언뜻 들어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내 대학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정작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대학이면서 다른 구에 있는 기관을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노원구의 기관을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라고 불만 아닌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를 들어봤는데 그 점이 아쉽고, 또 이런 것을 꼭 외부에 위탁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서비스공단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은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사라든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 서비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하려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향후에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아침 체조교실이 몇 군데 있어요. 18군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랑천 둔치 등에 야간 에어로빅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것은 주관부서가 어디인가요? 체육청소년과가 아닌가요?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없어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연속으로 계속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나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얼마 안 되고 중요하게 안 봤기 때문에 주요업무라고 안 본 것 같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업무보고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 체크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체크한 이유는 모르고 있는 위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침체조교실에 강사료를 일정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김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체조교실은 본인이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서 체조를 하면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오시게 되면 똑같은 기공체조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일 1만 원 향상해서 월 18만 원 전후로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삿갓봉근린공원의 생활체조는 그것보다 많이……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삿갓봉근린공원이 인원이 아침에 100명 이상씩 모이게 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거기는 2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토털 40만 원 정도 인가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야간 에어로빅은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야간 에어로빅도 2만 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100명 이상씩 진행하게 되면 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창동하고 16단지 그 옆이 100명 정도 넘고요. 나머지는 50명 선 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40~50만 원 정도 주나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가끔 보면,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등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워킹하는 사람들로 해서 몇 사람 모아놓고 시작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언젠가 낮에 불암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정자 있는 데서 갑자기 한 분이 오시더니 모아놓고 체조 같은 것을 하는데, 보니까 회비도 걷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분들도 여기는 주는데 우리도 달라고 하면……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저희들이 방침 상으로는 일체 회비를 걷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간혹 강사님이나 그분들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재혁

임재혁위원

내세워서 총무라고 하고 자발적으로 걷는 방식으로……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가끔 전화민원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들에게 그런 것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받기 싫은데 명절되면 그렇게 걷어서 주는 데 안 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유념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

우리 체육대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 있지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송인기위원

그것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체육대회를 보면 매년 참여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연도별로 참여인원을 쭉 빼본 적이 있습니까? 참여인원이 얼마큼 되는가?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정확히 어떤 데이터 보다는 각 동에서 각 종목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인원하고 각 직능단체 인원들이 몇 분이 참석하고, 음식준비 한 거 가지고 대략 인원을 추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저도 체육대회를 한 7, 8년 보다 보니까 이노근 청장 때는 안 했는데 김성환 구청장이 되고부터 쭉 체육대회를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말 동네잔치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탈축제와 같이 겸하면서부터 수가 확 줄었습니다. 탈축제를 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탈축제까지 피곤한 거예요. 단체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피곤하니까 참여율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체육대회하고 탈축제를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하라고 얘기했는데, 체육대회를 이노근 청장 때 없어졌던 것을 다시 부활하면서 일부에서는 체육대회를 그때 위원들도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매년 하는 것 보다 2년에 한 번씩 하자, 상당한 위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강력히 매년 하자,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우리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단합하고 서로 알고, 같이 의사도 소통하고 그렇게 하자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탈축제하고 같이 겸하면서부터 효용의 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탈축제 열심히 함께 했는데 또 체육대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매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체육대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년 그 분이잖아요? 선수들도 보면 매년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솔직히 체육대회 선수 나올 사람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수 뽑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요. 선수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아시잖아요? 선수들도 잘되는 동은 물론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동들은 선수조차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사정 사정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정하고 동장이 사정해서 ‘나오십시오, 꼭 나오십시오’, ‘직장이 있어서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육대회 부분도 탈축제와 서로 잘 얘기를 해서 격년제로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주민들이 싫어하고 참여도가 점점 낮아지는 체육대회를 계속 의무적으로 1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동별로 축제가 또 있잖아요? 동별 축제가 없었을 때는 이런 게 사실 필요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고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보고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 축제도 하지 탈축제도 하지, 이 체육대회가 굳이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산 짤 때 충분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와 탈축제를 하나로 묶든,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방향으로 해보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리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서울시 체육대회를 개최한지도 몰라요? 위원님들, 혹시 서울시 체육대회 한다고 연락 받아 보셨어요? 서울시 체육대회 매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서울시 체육대회 하는 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때가 많을 거예요. 물론 상임위에 연락을 해서 ‘서울시 체육대회를 합니다. 혹시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든지 격려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라도 한 번쯤 우리 위원들한테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혹시 시간이 있으면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이라도 보이십시오’ 라고 한 번쯤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같은 상임위의 동료적인 입장에서, 동지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서울시 체육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것도 1년에 17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1700만 원 주고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그러면 우리 의원들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년부터는 한 번씩 연락하세요. 바쁘신 분들은 못 가시더라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서 격려도 하고, 아니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뛰기도 하고 얼굴이라도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세요. 같은 상임위가 좋다는 게 뭐에요?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어서, 솔직히 의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송인기위원

다음에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지요. 진작 돼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안 맞아서 안 되는데, 이것이 원래 좋은 토지에, 좋은 땅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아니면 활용성의 효과가 너무 낮다고 해서 퇴짜 한 번 당한 것이지요, 국장님?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올려서, 처음에는 지하 몇 층이었어요? 맨 처음에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이었어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처음 잡았을 때는 3층, 3층이었다가……

송인기위원

지하3층, 지상3층 똑같이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송인기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더 줄였네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500억 이상 사업이 되면 더 늦어진다고 해서 규모를 지하 2층, 지상2층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다시 3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것을 올릴 때 이 토지에 비해서 효용성이 너무 낮다고 해서 이것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올렸는데……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예,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현재 거기가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주차장을 3층까지 생각하고 파고 지하1층에는 수영장, 2~3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초로 요구했을 때에는 지상도 3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그 정도의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9월에 1차 투자심사 올릴 때에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지하2층, 지상2층으로 줄이다 보니까 역으로 투자심사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도 작게 건물을 지은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저희들은 노원구민 전체가 다 몰려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해서 결국에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1층 정도 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번 10월에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투자심사에서 통과됐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지하2층, 지상3층을 450억으로 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시 투자심사는 지금 끝났고, 또 있잖아요? 중앙 투자심사가 또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중앙 투자심사는 내년 2017년도 5월에……

송인기위원

그럼 내년 중앙 투자심사가 잘 통과될 수 있겠어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그것은 구 차원에서는 관여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정부에 말씀하실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송인기위원

중앙 투자심사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야 될 것 같고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으면 지하2층은 주차장이고 지하1층은 수영장일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리고 1층이 지금 볼링장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시설의 내용은 지하층은 수영장하고 주차장으로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층, 2층, 3층에 대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아까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도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송인기위원

그럼 옛날에 이야기된 것이 1층에 볼링장을 32개면으로 국제규격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서울시에서……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볼링장이 1층에 들어갈지 2층에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32개면은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현재 투자심사 내용으로서는 볼링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럼 만약에 32면을 16개면으로 한다고 하면 심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투자심사라는 것은 투자효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지는 것이고, 16개 레인이니 32개 레인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최초 실시설계를 할 때 어떻게 반영하느냐 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다 시설을 하다 보니까 32레인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32레인, 솔직히 볼링장 32레인 만들어서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지요. 특히 요즘은 볼링 인구가 옛날보다 훨씬 적어졌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는 어찌됐든 32개면을 만들어놓으면 효용가치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저희들도 한 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볼링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본 결과 볼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에 국제규모의 볼링을 유치할 32레인 이상짜리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으로 노원에 있다고 하면 개관과 동시에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조금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19년도 제100회 전국체전도 유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그것을 조건으로 지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꼭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꼭 지어야 되지는 않지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송인기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서울시립으로 돼 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 욕심은 3층으로 지으면 1개 층이 지금 몇 평 나오지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지금 전체 대지가 1500평정도 되기 때문에 1000평가량 이상이 지어집니다.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1000평이 좀 더 됩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한 층이 1000평이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한 층이 1000평이 된다고 했을 때 1000평 정도면 우리 1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도 충분하잖아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저희들도 시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어떤 복합청사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면 회계 차이가 또 달라집니다. 예산의 조달이나……

송인기위원

우리 욕심은 한 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케어센터, 보건소로 하면 우리 욕심 같아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상계동은 보건지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꼭 우리가 욕심을 내고 32개면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개 층이 1000평이면 32개면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인데, 남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서, 아까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렇게 잘 해주셔서, 가뜩이나 우리 상계1·8·9·10동은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그것이라도 빨리 돼서 우리 주민들의 목마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상상이룸센터 운영을 잘해서,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진로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얼마나 됩니까? 확보된 기관들이 얼마나 돼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터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일터는 지금 현재 약 150여 개,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지만……

송인기위원

우리 관내에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거의 100~200여개소 됩니다. 약사협회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관내에 있는 일터에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한 200여 개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관외는 얼마나 됩니까?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관외 쪽은 저희가 섭외를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어차피 상상이룸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목적 중의 하나가 우리 관내에 있는 일터를 제공하는, 직업체험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관외 쪽은 타구에서도 이런 상상이룸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송인기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일부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니까 청소나 시키고 그냥 저기 앉아있으라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버리면, 데려다가 그냥 놔둬버리면 체험이 제대로 되느냐, 괜히 학생들한테 상처만 주는, 좋은 체험하러 가서 오히려 상처만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저기 앉아있으라고 하고, 그냥 청소나 하라고 하는 데가 종종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송인기위원

어린 학생들이 진로체험이나 직업체험을 하러 왔다가 괜히,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이 내가 뭐 얻으러 온 것 같이, 그렇게 취급받고 당하고 오면 솔직히 그 학생이 얼마나, 직업체험하러 왔다가 무시당한다고 그러고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것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보니까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노원구민체육센터부터 지금 짓고 있는 국민체력100센터까지 이렇게 있는데, 노원구 서비스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지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노원서비스공단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겁니까?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서비스공단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평가를 많이 받고 자립형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아직까지는 구비가 지원돼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공공체육시설을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어느 부서가 여기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체육시설은 당연히 체육청소년과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은 제가 서비스공단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불암산스타디움에 가보면 아침 8시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훤하게 켜져 있는데,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제가 일부 그것만 봤단 말이에요. 다른 체육시설을 보면 아마 주간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많을 것이라고요.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두 번째로,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지요? 예산이 1억 450만 원인데, 혹시 동별로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 400만 원씩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동별로 400만 원이요?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500명 참석하는데 1700만 원 줘요. 동별 체육대회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적게 오는 동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 티까지 맞추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도 동축제처럼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국 또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 찬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하세요. 동축제 한다고 협찬하라고 오시고 체육대회 한다고 오고, 또 뭐 한다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안 되면 격년제로 하든지, 하려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담을 안 갖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 역시 동장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동 체육대회의 가장 큰 지출비용은 피복비입니다. 어느 동이든지 보면 아주 멋있는 옷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보니까 요즘은 조금 발전해서 조끼 식으로 해놓고 그것을 깨끗하게 세탁했다가 또 입고 그런 부분까지도 보니까, 그래서 몇 개 동은 그 돈 가지고도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지만, 이렇게 알뜰하게 하다보면 운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하여튼 충분한 예산을 줘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협조를 구하지 않더라도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육사야구장, 육사야구장을 설계할 때 육사 쪽으로 하지 않고 태강릉 쪽으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사 쪽으로 하지 않고 태강릉 쪽으로 한 이유는 부지 자체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사 밖에 있는 토지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방향이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방향은 야구인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태양이 뜨는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야구공이 날아가서 위험, 쉽게 말해서 반대쪽에서 쳐서 인근 화랑대로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난다고 해서 저쪽으로 최대한,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 의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지금 화랑로 쪽에서 육사 방향으로……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타구 방향이 그런가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왜 타구 방향이 짧아서, 아마추어들은 알루미늄 배트를 써야 되는데 알루미늄 배트를 쓰면 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로 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에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그것은 지금 화랑야구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야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대다수를 파악해봤는데 지금 1·3루 쪽으로는 84m, 정면으로 가면 102m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마추어는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해도 넘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김경태부위원장

운영할 때는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용에 관한 것은 두 팀이, 경기하는 팀들이 나무를 사용하든지 알루미늄을 사용하든지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자체 운영하면서 규제는 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저희들이 그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했잖아요? 여기에 304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고 집행률은 현재 26%인데, 이게 매년 예산을 이렇게 3000만 원씩 잡아야 되는 겁니까?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크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이번에 용역비가 들어가서 컸고요.

김경태부위원장

′16년도부터는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올해보다 한 600만 원이 줄어든 304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원래가 3040만 원이지 않았어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2400만 원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2400만 원이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역비 빼고 기본적인……

김경태부위원장

매년이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이런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저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유니세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노원구의 아동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꼭 유니세프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유니세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27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협회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처음에 저희가 설명회 들을 때는 협회비만 내면 되는 것 같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협회비가 1년에 500만 원이었던가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 돈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통과하고 보니까 그 돈만이 아니라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2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그것은 한 번 생각해봤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4대 발달권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의 비용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유니세프 친환경도시 조성하지 않더라도 아동들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분야가, 사실은 복지비용이나 다른 비용도 다 여러 군데에서 쓰이겠지만, 특별히 우리 아동들의 발달권, 주권, 4대 기본권을 하기 위해 이 정도는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성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더 많은 예산이……

김경태부위원장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쓰더라도 굳이 협회에 가입해서 협회비를 500만 원씩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협회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아이템을 주고 프로그램을 주고 이런 이득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가입한 이유는 아동들에 대한 모든 자료, 그동안 구축되어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돈이 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혼자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면 더 많이 들어갈 것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독서돌봄교사 인건비가 9800, 전에 보면 6300정도 알고 있었는데 독서돌봄교사 인원이 추가되었나요? 6300이었는데 9800으로 올라왔어요. 교사가 추가 되었나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이호재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독서돌봄마을학교 구립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올해 예산이 처음 올라오기는 6300으로 올라왔는데, 6390으로 올라왔었는데 올해 독서돌봄교사 인건비 해서 9800으로 3400이 추가가 되었어요. 교사 채용을 더 했는지……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원래 구립 공릉 행복하면서 돌봄교사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독서돌봄교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뭐에요? 전부 구립에만 6명 계신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독서돌봄마을학교는 구립에만 있습니다. 민간에는 없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구립에만 두게 되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독서돌봄마을학교에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규모에 있습니다. 보통 독서돌봄마을학교 하는 데서는 거의 30인 초과되는 곳이 많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민간도 30인 넘는 데가 많은데, 어쨌든 민간보다는 구립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환경이 더 좋지 않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30인 이상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30명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자면 30인 이상 다 이렇게 똑같아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정원 30인 이상은 정원은 35인도 있고요. 33인도 있고, 30인 이상은 운영비가 같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독서돌봄교사를 구립에만 해야 되는 규정이 있냐는 거지요. 민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서 벗어나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종사자 현황해서 종사자 기준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8개소 중에서 9곳이 민간이고 9곳이 구립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게 30인 이상 시설, 민간도 30인 이상 29인 이하 이렇게 쭉 되어 있다고요. 이 규정으로만 본다면 여기도 독서돌봄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될 것 같은데……

시간제 돌봄이면 독서돌봄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독서돌봄교사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보다는, 자격증이 사회복지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독서지도 관련한 그런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지 사회복지사하고는 약간,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맞지 않을 수 있지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다 해당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명칭이 지금 독서돌봄교사잖아요? 독서돌봄교사면 그에 걸맞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사회복지사하면서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맞는 것이지만 사회복지사라고 과장님처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답이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 자격에 기준한 사람들은 다 뽑은 거지요?

예산이 갑자기 3400이 늘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위탁형 대안학교 2015년도에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되며, 올해 또 중단한 학생들이 있나요?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위탁형 대안학교에 온 학생들이 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에는 학업중단 부적응 학생이 332명이었고, 2015년도에는 329명입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개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대안학교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지금 나우학교 중학교 과정에 17명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 17명 전원이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원적 학교로 갈 수도 있고, 고등학교 내년 3월이 다시 진행되어서 대안학교로 다시 오고 싶다 하면 대안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17명 전원이……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에 있어서 보니까 위기예방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47명이네요. 학업중단숙려제 상담해서 47건이 있는데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이 21명이고 대안학교로 3명이 갔고 그중에서도 자퇴가 16명이 있어요. 자퇴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여기 타이틀로 보면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학교에서 이 아이가 학업을 중단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퇴까지는 안 갈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 학교로 복귀한 아이들은 21명이 좀 많기는 하지만 대안학교가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16명이……

그 이전에 이미 상담을 다 했는데도 16명이 자퇴를 했어요?

그러면 혹시 16명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아이들하고 연계는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16명 아이 중에서 혹시 검정고시를 치르려고 하는 아이들이 몇%나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언제쯤 이 팀으로 연락이 오나요?

미리 사전에 소통이 되면 자퇴까지 가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늦게 오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오면 조금 늦어지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은 학교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학교에서 오픈 안 하지요?

중고등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 4, 5, 6학년 때부터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학을 포기하는 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언제부터 포기를 하느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미 그게 갈라져요. 그러면서 중학교에 가면서 난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지만 단계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약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교과 과목이 너무 어려운 게 문제지요. 아이들이 공부가 재미있으면 포기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게 문제지요. 국·영·수가 너무 어렵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광범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위탁형 대안학교가 우리 노원구에서 정말 애쓰는 보람이 있어서 타구에서도 밴치마킹하러 오지요?

어쨌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이루셨는데 위탁형 대안학교를 오는 아이들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검정고시를 치르든 일반적인 고등학교로 가든 정말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행복하다 라는 거, 공부도 재미있다 거, 물론 거기는 교과과정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거리상담하는 것에 있어서 또래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이 나가면 아이들이 마음을 잘 안 열텐데요?

요즘은 먹거리가 풍부해서 먹을 것으로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은 아이들하고 잘 통합니다. 친구인 친구들에게 고민을 먼저 털어놓지요. 어른인 선생님들한테 털어놓지 않아요. 마음의 문 열기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는 3번 노크하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어른들은 10번, 20번 해야 문을 열까 말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래 친구들하고 또래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거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거리상담할 때도 또래 친구들이 같이 나가서 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제안하는 부분들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가요?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화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준 세출예산에 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 사업이 1억 2000인데 여기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90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9000만 원 집행된 것이 맞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이호재입니다. 3분기까지 9083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분기당 이렇게 해서 3번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잔액이 1억 2000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자료 출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운화

김운화위원

출력이 잘못되었나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검토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원래 예산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200만 원만 반영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500만 원 부담금 납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셨나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포괄비에서 충당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원래 그러면 부담금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인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처음에는 200만 원을 했는데 임시회에서 청장님도 참석하셨을 때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산 책정이 된 것을 보니까 2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500만 원이 되었으면 500만 원을 책정했을 텐데 중간에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설명자료 12쪽 보면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관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방과후 어린이집이 6개소만 있어요, 그렇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8개가 있었고 원래 계획에는 1개를 더 늘려서 9개를 하겠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원래 되어 있는데, 왜 방과후 어린이집이 줄어들었나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이렇습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에 방과후 교실이 있었는데요. 그게 10월 1일자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아까 18개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립노원종합사회복지관에 방과후교실이 있었는데요. 그게 2016년 2월 29일부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폐쇄가 되었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다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어디로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엄마사랑하고 학교돌봄으로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6개와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꿈나무 방과후교실이라고 하는 데가 유일하게 국공립인데요. 여기가 지금 공릉1동에 소재하고 있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맞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정원이 40명이고요. 그 다음에 마들사회복지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월계, 중계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월계권이 1개 20명 정도, 공릉권이 1개 40명, 중계권이 3개 60명, 상계권이 1개 2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관도 일단 숫자가 부족하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 꼭 복지가 아니어도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상계동 쪽에 아이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지역안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은 골고루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것조차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다고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역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그러면 지역아동 쪽을 좀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016년 체육동호회 종목별 지원에 보면 2억 780만 원이 나갔어요. 세부내역에 보면 체육회에 700만 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장기 참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대회에 어떤 팀이 참가한 것이지요? 체육동호회단체에다가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원래 2억 7800만 원을 지출했잖아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축구연합회가 있고 배드민턴, 쭉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체육회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생활체육회였고 올해는 명칭이 바뀌어서 체육회인가본데, 여기 7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된 것인지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김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제가 미리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혹시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1700만 원 예산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또 700만 원이 같이 들어간 것 아닌가 싶어서……

영기

김영기생활체육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민 체육대회는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전 생활체육회에서 같이, 25개구 생활체육회가 주관해서 서울시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인데, 자치구에 1700만 원씩 의무적으로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임 구의장님께서도 이것을 보이콧하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700만 원씩 서울시 체육대회에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700만 원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보수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지금 보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예, 지난주에 하루 휴관을 하고 에어컨 설치는 완료를 했고요. 틈틈이 계속해서 진행해서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김용우위원장

12월 31일까지요?

재훈

장재훈청소년복지팀장

예,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빨리 완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은 것이 있었어요. 구립 지역아동센터와 민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받아봤었는데, 국·시비 운영비는 동일하게 423만 원, 그다음에 구비 운영비가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80만 원씩, 그다음에 민간은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그리고 민간인 경우에는 2013년부터 이 30만 원이 그대로 묶여있어요. 그렇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운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차이가 나느냐, 독서돌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독서돌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일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더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또 그다음에 인건비를 비교해보니까 제수당에 있어서 국공립은 20만 원씩이 지원되는데 민간은 5만 6000원이에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마는 사실 일하는 것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답변을 하세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그다음에 생활복지사들 제수당에 있어서도 국공립은 10만 원, 민간은 2만 9000원, 이것 또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10만 원 정도 올려준다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한 108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1080만 원 들어가지요?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장

108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조금 감액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해야 돼요.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호재

이호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상으로 질의사항을 마치겠는데, 체육청소년과도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보람을 얻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김경희 (감사팀장 남광원, 조사팀장 선종근, 민원서비스팀장 오경섭, 인권청렴팀장 김성기)

김용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전에 직원 소개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용우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구정업무 감사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와 동주민센터의 행정 및 주민자치분야를, 하반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야와 세무1․2과, 여성가족과,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9건에 대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69건, 459만여 원에 대하여 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5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2건, 우수사례 4건을 발굴하여 내·외부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 추진사항입니다. 감사 업무협약 실무협의회 개최 및 감사담당자 공동연수를 개최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교육과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수감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올해 3월 기관운영감사 수감을 받아 직원 대학생 자녀 대상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등 총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출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점검 등 총 6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원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교육실시 및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백-e시스템 조치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주요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공사 111건, 용역 39건, 물품 구입 92건과 기타분야 13건 등 총 255건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7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등록의무자 245명 중 공개대상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21명이고 비 공개자는 7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223명입니다. 신고대상별 심사기관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 위원회에서,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시 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은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11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분야는 생활안전, 환경순찰, 녹색도시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서울둘레길 구민산길걷기 구간 점검, 풍수해 예방 준비상태, 주요 등산로 정비공사 점검, 제설대비 준비실태 등 월별, 계절별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집중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과 11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182(일빨리)민원처리입니다. 교통, 도로, 청소 등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하여 응답소 현장민원 2만 5705건, 182신고민원 10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태 점검과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지연처리 55건, 수수료 징수 오류 10건 등 총 110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1653건 등 인터넷 및 진정민원 1만 29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은 전문감사관 10명과 일반감사관 19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풍수해 대비 준비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주민센터 감사 참여 및 관내 주요공사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살피미단은 동별 1명씩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부의 시각으로 행정력이 발견하지 못한 거주지 주변의 주민불편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 1997건을 신고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업무 추진입니다. 2016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권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 준비 등 인권업무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청렴도 향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실시간 청렴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기한 민원, 인허가 및 보조금 지원분야 등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 규칙 제․개정 시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 외부강의신고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직원 청렴교육,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실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원가심사가 있는데 공사금액의 경우 3.99%니까 4% 정도 절감을 했네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많은 구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면, 관리에 대해서 심의하다 보면 시중의 공사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요. 보통 철근콘크리트조로 공사를 할 경우에 시중에서 민간들은 평당 400~42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는 업자들의 마진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구유재산 관리 심의가 올라온 게 보면 먼저 한 것도 780만 원, 수학체험센터 같은 경우 780만 원, 이번에 2건의 관리계획 심의한 거에는 평당 850만 원, 하나는 1000만 원이 넘는 공사금액으로 올라왔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상위법에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공사금액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의 성격이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를 확보하고 공사를 하라는 뜻인지, 그러니까 빠듯하게 하지 말고 여유있게 공사금액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하라는 뜻인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가이드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적정하다, 기존의 사례 등에 비추어봤을 때,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기에 민간인들이 내 건물을 지을 때 400~420만 원이면 충분히 짓는 것을 왜 관에서 공사를 하면 이렇게 2배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 해당 과에서 계약원가 심사 요청 공문이 오면 저희 기술직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에 관한 자료 책자가 굉장히 두꺼운 게 여러 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인력비면 인력비 다 검토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내려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400만 원에 짓는 것을 그 2배 이상으로 우리 관급공사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철근을 2배 비싼 것을 쓰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시멘트가 2배 이상 비싼 제품을 쓰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비싼 2배 이상의 공사금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수차례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면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히 공사원가 심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원가심사를 할 때는 재료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정도밖에 줄이지 못했다면 역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차도 원가산정을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물론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고 기타 부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시중가격을 조사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참고하는 책자가 시중가격을 참고한 책자인데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시중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시중가격이 실제로 그 책자와 달리 더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저는 간접경험입니다마는 김경태위원은 직접경험을 하셨어요. 집을 작년에 지었어요. 400만 원 초반 대에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일반주택을 지을 때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평당 400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노원구 관내에 건축설계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쭈어 보시면 평당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건축하는 시설들은 민간에 집을 짓는 인테리어라든지 그 정도가 안 들어가는 단가예요. 오히려 싸게 지으면 졌지, 집기나 이런 비품이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쓴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가심사를 잘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밖에 절감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시설들이 얼마에 지었는지 아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적극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월계이마트 월계점 증축이 현재 허가가 되었나요? 증축에 관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서비스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민원서비스팀장 오경섭입니다. 민원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그 피해가 우리구에서는 이마트 증축으로 인한 주변 골목상권 침해 및 교통혼잡에 대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셨지요?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분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개별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건수도 많고, 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제가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SSM의 피해라든지 문제가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 많던 슈퍼들, 슈퍼마켓,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소위 구멍가게라고 하는 슈퍼마켓들이 옛날에는 골목에도 엄청 많았어요. 하다못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규모가 큰 슈퍼마켓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하다못해 대형단지인 경우에도 슈퍼마켓이 있는 경우가 단지 내에서도 거의 없어요. 왜, 동네에 이렇게 SSM은 아니지만 이에 버금가는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겨서 골목의 소형점포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이마트 같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대형 SSM이 골목상권에 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축을 한다 라는 것은 그 피해가 정말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다는 것은 SSM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허가를 해주는 것은 신규허가나 똑같아요. 증축이라는 그 효과는, 특별히 허가를 해준 다른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요건에 맞춰서 신고를 했을 경우,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 건은 집단민원이 발생된 건이에요. 그러면 해당부서에 최소한 어떤 권고라든지 이런 처리에 대해서 한 것이 있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라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해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 이런 권고 같은 것은 최소한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잖아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저희가 민원이 집단화되어서 들어오는 경우에 인원수에 따라서 최종결재권자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만 저희가 이행을 하지, 개별사안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해당부서에 어떻게 처리결과가 나왔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적성 여부를 건별로 따져 나가기에는 실질적으로……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적정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허가가 적정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까?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저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행정직 직원들입니다. 토목이나 건축, 기술파트의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부서에 유선으로, 구두로 하는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적정하게 처리되었냐……

재혁

임재혁위원

민원을 떠나서 이런 허가에 대해서 적정한지 감사를 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그것은 민원사항과 별도고요.

재혁

임재혁위원

민원사항과 별도로 어떤 해당 부서에서 이런 허가가 났을 때 그 허가가 적법한 것인지, 정상적이었는지 이런 것은 최소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예, 맞습니다.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제기된 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허가를 신청했는지, 또 적법하게 허가가 났는지 그것은 한 번 체크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사실 문외한이고, 지적해 주시면 사항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얻어서 개별적으로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일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다른 뒷얘기까지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아무리 전문성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며 적법하게 나갔는지 정도는 최소한 확인을 한 번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예,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저희한테 나누어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1번 사항 구정업무 감사 추진하신 게 있는데요. 하반기 때 하신 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하셨는데 행정상 조치가 12건 있었습니다. 혹시 이 12건이 어떤 것으로 해서 행정상 조치가 되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건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경우였는데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봤다, 이 정도로만 간략히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감사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원

남광원감사팀장

감사팀장 남광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분야 비리행태 점검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건설폐기물 처리는 일단 배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운반업자, 폐기물 처리업자 이 3단계로 절차가 되는데, 첫 번째는 배출자의 의무사항에 배출자 신고나 관리대장 작성, 인계서 작성 등을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고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공자나 하도급자한테 전산입력을 할 수 있게끔 권한부여를 한 게 주로 다수였고요. 폐기물 처리 양이 늘거나 줄거나 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건이 7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저희 조사팀에 건의를 드려서 저희 폐기물 처리장 같은데 아주 조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조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배출자가 있고 수집운반자가 있고 종합처리, 이 처리업체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종합처리, 중간처리 해서 처리업체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처리업체가 또 세세히 나누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있고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있고 특수폐기물 처리업체 해서 이 업체가 또 세분화 되어서 나누어집니다. 건설폐기물에는 생활폐기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폐기물 자체가, 생활폐기물에도 마찬가지로 건설폐기물이 섞이면 안 되고, 건설폐기물에 건축폐기물이 섞여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별로 나오는 폐기물을 봤을 때는 늘 세세히 그것을 봐야 하는데, 원래는 종합처업이나 중간처리업 허가면허를 가진 업체가 이 처리를 해야 맞는데, 사무실 차려놓고 수집운반, 트럭 하나 놓고 수집운반 허가를 낸 업체가 종합처리업이나 중간처리업체 면허를 잠깐 복사해서 빌려와서 같이 저희한테 견적을 넣어서 처리를 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 종합처리업이나 중간처리업에서 이 건설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무단투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더 깊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그 부분은 더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하나,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봉양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집단민원 신고 현황이에요. 공릉동 돗자리영화제에 관한 처리결과하고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처리결과를 말씀하신 것은 관람객수, 장소, 지속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공릉동에 사는 주민이고 공릉동에 사는 의원입니다. 이 공릉동 돗자리영화제가 먼저 여기 임재혁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풍림아파트에서 공연했고, 풍림아파트에서 두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어린이공원, 바람골 이렇게 해서 상영을 했는데, 주민들이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풍림아파트는, 저는 풍림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돗자리영화제를 보러 풍림아파트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은 안 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풍림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돗자리영화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예산 100만 원씩, 한 번 사용하는데 1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 풍림아파트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풍림아파트는 공릉동에서도 집값이 꽤 비싼 아파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인원수가, 100만 원을 투입해서 이 돗자리영화제를 상영했는데 그 관람객이 100만 원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봤다면 저희가 말하기가 참 그렇지요. 주민들 문화생활을 위해서, 문화여건을 위해서 당연히 상영이 지속돼야 되지만, 시기적으로도 그때, 공릉동 돗자리영화제를 할 때는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폭염이었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힘든 시간에, 사실 열대야처럼 저녁 시간대도 시원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가보면 관람객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무지개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바람골도 마찬가지고, 그 관람객 20명이 채 안 됐다는 소리는 주최자, 행사관계자들 몇 분 계시고 20명이 채 안 되는 숫자가 나와서 관람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 영화제를 계속 해야 될지 여부는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화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팀에서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조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조사팀장 선종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전액 구비예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희 구만 하는 겁니까?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각 자치구마다 명칭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자치구별로 독자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데 이 노원 주부살피미가 왜 3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유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매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데 보면 이 주부살피미단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생활 속의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 교통, 도로, 청소, 생활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서 개선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중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3월부터 10월까지만 활동을 하고, 그때 당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겨울이면 눈이 오거나 춥거나 해서도 불편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때만 반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다고 하면 저는 연중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주부살피미단, 물론 저희들이 운영은 하는데요. 일반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같이 응답소 현장민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응답소 현장민원은 내가 정말 갑자기 불편해서 민원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민원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부살피미’라고 뭔가 하나 위촉을 해놓으면 그분들은 사명감에 의해서 지나가는 것도 불편한 것을 그냥 흘려보지 않고 눈여겨 봐뒀다가 얘기를 하고, 이것이 지금 어떤 입장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만약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1년 내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동마다 한 분씩이잖아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감사담당관 팀에서 이 주부살피미를 직접 운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동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던데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저희가 매년 각 동장 추천을 받아서……

운화

김운화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동장님이 주부살피미를 모르시더라고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아마 하반기에 가셔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것은 그분이 새로 동장이 되셔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넘기고요.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주부살피미는 연간 쉬는 달 없이 계속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주부살피미단 운영을 위해 월 개인당 수당으로 해서 9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중한다고 하면 그만큼……

운화

김운화위원

이것은 올리면 되잖아요. 예산을 그만큼 올려서 하시면 되잖아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봤자 얼마 더 추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아니, 이것이 꼭 시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 독단적으로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안 됩니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니까 구립도서관 직원의 횡령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리가 다 됐다고 보고를 받고,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재권자가 일단은 서류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언제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급이 안 됐었던 그런 건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결재라인이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언제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결재를 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입금이 안 된 것은 아닌데 며칠 후에 입금이 되거나 달을 넘겨 입금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현재 우리구는 동이라든가 각 부서라든가 결재라인이 잘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 회수가 제대로 되는지……

운화

김운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재라인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담당자가 ‘언제 언제 이런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어떤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하고 위에다가 결재를 올리지요? 그러면 이 상위권자가 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 다시 내려와서 이 담당자가 돈을 송금해 줍니다. 그런데 송금을 해줬는데, 송금을 안 해준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며칟날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날 지급이 안 되고 며칠 후에 지급이 되거나 달을 넘겨서 지급이 됐다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보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아니, 저는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이렇게 구립도서관의 결재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구립도서관은 바뀌었는데 우리구의 결재라인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광원

남광원감사팀장

감사팀장 남광원입니다. 회계관계 처리는 일단은 부서 내나 아니면 전결권자의 문서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이호조 시스템이라고 회계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담당이 처음에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팀장이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고 결재를 해야 입금이 되는 것인데……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날에 최종적으로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를 나중에 누가 또 확인을 한 번 합니까?

광원

남광원감사팀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언제, 그러니까 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재를 올려서 ‘내일 이 사람한테 만 원을 보내주기로 하겠습니다’라고 올려서 ‘내일 주십시오’라고 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안 주고 일주일 후에 줬습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광원

남광원감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원 기관운영에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지요. 거기에 보면 시정요구 3건, 주의요구 2건, 통보 1건, 현장조치 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처리가 다 완료됐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시정요구 3건은 어떤 것이 있었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원

남광원감사팀장

감사팀장 남광원입니다.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시정요구 건은 위법 다세대, 다가구주택 점검 부적정 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위반건축물 과세자료 통보 부적정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는 토지 굴착신고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부적정, 이렇게 3건이 있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주의요구 건은요?

광원

남광원감사팀장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공사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이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총 8건이 조치가 다 됐다, 이 말씀이지요?

광원

남광원감사팀장

예, 다 조치됐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민원처리에 있어서 182는, 이것이 전화번호인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2116-31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2116-3182.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그래서 일 빨리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은 120번 다산콜센터로 하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하면 이쪽으로, 우리 민원처리 부서로 연락이 오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민원서비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민원서비스팀장 오경섭입니다. 120번은 서울시응답소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고요. 거기로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요원들이 입력해서 각 해당 자치구에 배분을 합니다. 자치구에 배분한 시스템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해당부서로 배분하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콜센터로 접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구의원하기 전에도 민원을 넣은 적도 있고 그런데 민원이 되게 늦더라고요. 그런데 182로 하면 다산콜센터로 접수하는 것보다 더 빨리 처리가 되나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저희 구에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2116-3182, 아니면 옛날 전화 950-3182로 하시면 저희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접수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력해서 해당부서로 배분하고 처리하는데, 저희가 즉시민원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그렇지 않고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7일인데 저희가 민원 절차를 좀 단축하기 위해서 3일만 해당부서에 지시를 합니다. 3일 이내에 처리해라,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주시면 저희한테 직접 접수되는 것이고요. 120은 서울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120번보다 182가 일처리가, 민원처리가 빠르냐는 얘기지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처리부서의 문제이긴 한데, 일단 해당부서에 들어가는 것은 빨리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시차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 좀 빠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안 빠른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뭐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민원을 접수해서 부서에 민원을 통보는 하지만 그 민원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아니요, 저희 시스템에 들어옵니다. 처리가 되면 종결로 뜨는데, 개별적으로 확인은 좀 어렵다는 것이지요. 개별적으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찾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처리가 언제쯤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후에 가능한데, 실시간으로 그것이 언제 되느냐고 하면 건수가 좀 많아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언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실태 점검 실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다면 182가 굳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지 120번으로 할 분들은 120번으로 하고, 또 182는 182대로 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은 뭐지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일단 182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82 전화번호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것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저도 이 번호 잘 몰라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민원인 중에서 이 182를 또 선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행정차량에 보면 182 이렇게 기동처리반 전화번호가 있고 해서 민원인 중에서도 이 번호로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전담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120번 하고 있는데 또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로서는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또 민원인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해서 그것은 좀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다산콜센터에서 통합하기 전에 182가 생긴 것 아닙니까?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전에 생겼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지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182가 먼저 생겼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120번이 생기면서 사실 182의 중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비교는 안 해봤지만 건수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19개 동에 한 분씩이라고 했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분들의 활동수당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지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조사팀장 선종근입니다. 저희가 매월 살피미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1건당 만 원씩 해서 9건까지 만 원으로 책정해서 최대 9만 원 드리고요.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은 1년치 실적을 모아서 4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일단 9건까지는 현물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봉사시간으로 준다고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 수당 말고 다른 것이 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따로 없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수당만 있고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은 예산에 없어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간담회할 때 식사 정도 하고요.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예산에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만 원 되어 있네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주부 살피미운영단들이 접수하는 것이 있잖아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1순위, 민원처리 순위에서 빨리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아까 182 민원서비스팀에서 설명드렸지만 저희도 응답소 현장민원이 분야별로 처리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맞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별것 아니지만 예산이 1년에 1500만 원이거든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굳이 이것을 운영해야 될 이유를 제가 못 느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빨리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120번이나 다산콜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아무래도 각 동에 한 분씩 추천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일반 동네 통·반장님들도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물론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주부살피미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내 구석구석까지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통·반장님들한테, 지금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처럼 건당 만 원씩 줘보세요. 안 하시나, 그분들이 더 잘하시지요. 동네 구석구석 더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건당 만 원씩 드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주부살피미단을 위촉해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그런데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통장님들로서 각자 역할들이 또 있고 해서, 물론 지금 이런 부분도 통장님들이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고자 해서 저희가……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통·반장님들한테는 이런 것을 접수해도 수당을 안 드리잖아요? 통·반장님도 이 역할 하고 계세요. 동네에서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다 연락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을 안 주시잖아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물론 이건으로 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통장님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수가 들어가고 있고,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살피미 운영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보다 구석구석까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부살피미단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통장님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환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

우리 구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감사담당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의 청렴도는 얼마나 돼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작년 평가에 의하면 전 구에서 15위, 16위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25개구 중에서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25개구에서 우리구의 청렴도는 15위정도, 그러면 거의 중간쯤 되나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중간 정도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중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령도의 각 항목별로, 예를 들면 심지어는 어떤 직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큰 징계를 받았을 때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얽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우리가 청렴도를 계산할 때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점수가 높고 적은 범죄를 저지르면 점수가 낮고, 그런데 우리구에 중한 범죄가, 큰 범죄가 몇 개 있어서 점수가 많아서, 범죄 수는 많지 않은데 큰 범죄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인권청렴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인권청렴팀장

인권청렴팀장 김성기입니다. 저희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총 5등급 중에서 저희는 3등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중위정도 했습니다. 작년 2015년 평가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계동 쪽에 노점상사건이 있어서 감점요인이 많이 작용을 해서,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감점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꼭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구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많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시는데 주로 우리가 정기감사에 의한 감사에서 많이 적발한 것입니까? 우리가 정기감사에 의해서 적발한 부정한 건수는 몇 개나 돼요?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오신지 꽤 되셨지요? 이제 1년이 넘으셨어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3개월 됐습니다.

송인기위원

죄송합니다. 1년이 넘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위원장 할 때 뵈었거든요. 위원장 한 지 1년이 넘은 줄을 알고,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괜찮습니다.

송인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감사를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얼마나 발견을 했나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정기감사 등 여러 감사를 통해서 119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요. 직원들에게 주의나 훈계 이런 것으로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은 5명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감사도 여러 방향으로 하시는데 인지에 의한 감사도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 말에 의해서, 구전에 의해서 듣고, 그런 것에 의해서 적발한 것도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 수사 중이니 징계를 하라 이렇게……

송인기위원

그러면 내부자 고발에 의한 감사는 몇 명이나 되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조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조사팀장 선종근입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송인기위원

1명도 없어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 구청이 더욱 청렴해지고 더욱 밝은 구정을 살피려면 어떻게 보면 내부자고발이 있어야 해요. 내부자고발이 있을 때 어느 집단이든지 청렴해지고 바르게 되는 것이지, 모든 기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정한 방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부자고발 없이는 발견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내부자고발을 우리들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게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다음에 인권업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주로 인권업무를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주로 교육을 위주로 올해 전 직원 상대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였고요. 다른 지방도시들과 연계해서 인권도시 협약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노원구 자체 내에 인권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수지자체 밴치마킹을 위한 회의참석 및 간담회 실시를 총 17회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님하고 간담회를 한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인권청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인권청렴팀장

인권청렴팀장 김성기입니다. 저희 인권청렴팀이 2016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팀입니다. 신설된 팀이라 아직 인권업무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해서 저희 보다 앞서서 많이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 가까운 성북이라든지 광명시, 서대문구, 은평구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 수시로 인권업무를 앞으로 시작하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먼저 발전이 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저희가 수시로 포럼이라든지 간담회, 토론회, 앞으로 진행방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식을 쌓고 지식을 쌓아서 저희들 업무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게 17회 정도 다녔습니다. 저희하고 담당 직원하고 다녔습니다.

송인기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솔직히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법원에서는 많이 그런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도 하고 정말로 나쁜 짓을 못하게 하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로 해서 인권이 무시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모멸감을 느낀다거나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그런 것이 없겠지만 주의해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세심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노원주부살피미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노원주부살피미는 각 동에 한 명씩 있나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총 19명이지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지금 1건에 1만 원 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1년에 1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월 최대 9만 원입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월 10만 원이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월 10만 원인가 9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몇 건 이상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고 하지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1건 한다고 해서 1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1건 한다고 1만 원 주고 2건 한다고 2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건 이상 해라 그러면 돈을 10만 원, 9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이 맞지, 우리 김경태위원님께서도 뭐하러 그 사람들한테 주냐, 주려면 차라리 통장들한테 얘기하면 더 잘 할 것인데, 라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니까 일이 복잡해지고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19개 각동에서 1명씩 해서 한 달에 9만 원씩 받고 있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이 10건 이상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고 시정을 한다든지 길이 폐여서 차가 다니는데 위험하다, 아니면 하수구에 맨홀뚜껑이 어디로 갔다, 주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 것을 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19명을 선발하는데 선발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저희가 각 동별로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한 분씩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동장 추천받는데 동장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연초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다 보니까……

송인기위원

연초에 추천했으니까 후반기에 들어오는 동장은 모른다, 동장이 아주 근무를 태만히 하네요. 그런 것도 모르고 동장을 한다는 사람 자체가 이상하네요. 하여튼 보니까 19명 이분들도 매년 똑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얘기도 나누시고, 위원들하고도 얘기나누시고 해서 적정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매년 할 것이 아니라 올해 이 사람이 했으면 내년에는 저 사람도 해보고 그래야지 서로 구정에 관심도 가지고 구의 일도 하려고 하지, 한 사람이 계속 해버리니까 각 동에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무슨 빽으로 계속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시고 항시 할 때는 위원들하고도 상의도 하시고 하세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2015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집행율이 낮아요. 공직자 의식개혁을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42.5%이고 인권정책 추진도 46.5%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의식개혁 예산집행율이 42%로 저조한 이유는 이게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재산등록이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정기변동 대상자 중에서 동의서 제출한 자에 한해서 금융정보를 각 금용정보기관에서 통보하고, 그 통보비용이 잡혀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우리 해당 공무원들에게, 몇 백 명 되는 공무원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어서……

양순

봉양순위원

법이 바뀌어서 집행율이 42.5%밖에 안 되는 것이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인권정책추진에서는 어떻게 해서 46.5%에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인권정책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교육비 예산을 많이 잡아놨었는데 상반기 강사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책정해서 했고, 하반기에는 제가 임용되면서 제가 인권위원회 근무 경험이 있어서 직접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바람에 강사비용으로 책정했던 부분도……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강사비가 지금 안 나가서 예산이 이 만큼 남은 건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그것이 크고 다른 부분들도 인권위원회 구성이 아직 되지 않은 바람에……

양순

봉양순위원

인권위 구성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강사비야 담당관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은 절감 차원에서 맞다 하지만 인권위 구성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인권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양순

봉양순위원

올해 안에 하실 건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계획상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12월까지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인지……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인권첨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인권청렴팀장

인권청렴팀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616만 원이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인권위원회 운영수당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40%로 2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수당 자체는 인권위원회에 위원님들 위원수당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수당 정도 됩니다. 인권위원회 구성 자체가 15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구의 의원님들도 두 분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권분야의 각종 전문가들을 많이……

양순

봉양순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기

김성기인권청렴팀장

인원위원회 구성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까 감사담당관님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신중을 기하십니까?

성기

김성기인권청렴팀장

예, 계속 신중을 기해서 여러 분야 쪽으로……

양순

봉양순위원

1년 내내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시겠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금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요, 예산을 세웠으면 쓰라고 준 것인데 여태까지 인권위를 구성 못 하고 있으면, 그리고 주민안전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한 게 있는데 생활안전에 대해서 해빙기나 풍수예방이나 제설대책 준비 실태점검을 하는데 지금 노원구에서는 상계3·4동이나 중계본동이 가장 취약 지역이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양순

봉양순위원

해빙기나 풍수, 제설 이쪽에 55건 도로시설물이 적출되어 있는데, 이 소계가 중계본동이나 상계3·4동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조사팀장 선종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있는 데가 중계본동하고 상계3·4동 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생활안전이 상계3·4동하고 중계본동이 많아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양순

봉양순위원

여기가 재개발이 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역에서 늘 생활을 같이 하면서 곳곳을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계3·4동 의원님은 여기 안 계시지만 김경태위원님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중계본동을 비가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오면 수시로 저희는 둘러봅니다. 구청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둘러보겠지만 이런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종근

선종근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또 하나 일빨리민원처리 보면 거기도 그렇고 보통의 민원처리가 가장 많은 게 주차, 교통지도에요. 교통지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주차문제인가요, 어떤 문제인가요? 아주 많은데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민원서비스팀장 오경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주차민원이 많은가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예, 교통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주차민원에 있어서도 보면 악성민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예, 많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 악성민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계속적으로 받아 주나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일선 현장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교통민원 자체가 다 상대적이고 본인이 당하고 안 당하고 그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성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신고하시는 분들,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한다고 해도 신고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경우에 상당히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물론 한두 번, 서너 번 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악성민원, 즐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계동에 한 업체가 나란히 있어요.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상가 앞이 아닌 그 주변에 차를 세워도 그것을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주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영업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래도 횟수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신고 당한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주차,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을 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차위반 벌금을 1년에 몇 백 만 원씩도 낼 수 있겠네요? 악성민원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민들 간에 서로 상의해서 해라, 할 단계는 지난 것 같은데요. 너무 고의성을 가지고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일단 교통지도과에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위법사항인 것은 맞거든요.

양순

봉양순위원

생계에 책임이 지워지는 일일 경우도 있잖아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악성민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악성민원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역주민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민원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이미 단계가 지났어요.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당하지 않도록, 물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위법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경섭

오경섭민원서비스팀장

예, 말씀 뜻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교통지도과하고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제 경험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장시간 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준비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관심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두 가지만, 더 많은데 줄여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변호사시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저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법과 조례에 대해서 제가 굳이 차이를 여쭙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고요. 법을 위반하면 벌금을 문다든가 하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럼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조례에 벌칙이 있으면 가능할 테고, 과태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할 테지만……

재혁

임재혁위원

벌칙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없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렇다고 해서, 벌칙 조항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지켜야 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노원구 관내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입찰이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관내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내기업의 제품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강제성은 없다 할지라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관내기업 제품을 우선해서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다면 가급적 관내기업 제품을……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모든 과에서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과에서 관내기업에서 물품 구매를 한 내역서를 보니까 한 15~16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딱 두 가지만 관내기업에서 했고 나머지는 관내기업에서 안 했어요. 그렇다면 관내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에서부터 물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에서 그것을 어겼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과연 얼마나 관내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임무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의 임무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업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관내기업,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 전체 방침 상으로도 관내기업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일반회사에 다닐 때, 90년을 전후해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은행에 가면 일반 계장들까지는 실무를 담당하고 대리는 거의 결재라인으로 해서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 과장, 부지점장, 차장, 지점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은행은 부지점장까지도 다 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만큼 체질개선이 됐고 업무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물론 옛날에 비해서, 또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구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 당시에 느꼈던 것과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사회의 어떤 기업체, 사기업체가 체질개선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농담 식으로 우리 노원구의 행정을 삼성그룹에다가 위탁해서 한다면 인원 반만 갖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사기업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조직 체질개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행정부는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기업과 단순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큼 체질개선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기강도 확립해야 되고 업무강도에 대해서도 그만큼 높여야 돼요. 그런 직무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직무를 효율성 있게 하자, 이런 것까지는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혁

임재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도 하고 독려도 하는 것……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를 하겠지만, 저희 행정지원과에 인력 관련한 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이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안이한 근무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 업무강도를 높여서……

재혁

임재혁위원

그것을 못한다면,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더 높게 할 수 있도록……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도 이석점검이나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자리에 앉아서 충실하게 근무하도록 여러 가지로 점검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쨌든 많은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잘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는 바예요. 동사무소 가도 그렇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 민원에도 보니까 나와 있어요. 동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의 태만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 업무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예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것을 공무원 기강확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부서업무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라는 위치에서 보면 타부서 직원들보다 조금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와 계신 팀장급 이상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 제가 당부를 잠깐 드리겠는데 서로 복도에서 마주치더라도 인사들도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공무원으로서도 선배고 사회적으로도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인사들을 안 하고 이런다면 역설적으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고 낮은 위치에서 우리 직원들의 애환을 들어준다는 이런 측면으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또 도로 순찰이라든가 주부살피미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도로순찰과 안전에 관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제가 나가면 10건 이상의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체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시정이 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담당관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저희 과에 순찰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되어 있는지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기된 어떤 시설물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있을 수 있지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냥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에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지금 이왕 갖춰진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하시고, 또 직원 순찰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에 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시지요?

광원

남광원감사팀장

예, 감사팀장 남광원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이런 얘기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라든가 용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에 관한 흐름도를 모른다, 이것은 상당히 맹점이지요. 나도 행정직 출신 아닙니까? 그런 흐름을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15~16년간을 예산, 회계, 계약 업무들을 다양하게 해봤는데, 이것이 룰이 있습니다. 룰이 그대로 있어요. 흐름도가, 그것에 적용을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설계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공정에 따른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품셈 책자 보셨어요?

광원

남광원감사팀장

예, 봤습니다.

김용우위원장

두껍게 되어 있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공정에 어떤 재질을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표준품셈에 의해서 일위대가표를 작성해야 되지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가정보,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고 반영을 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적정이윤까지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적정이윤까지 보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그 금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단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골고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산업마다의 이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다 보장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감수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낙찰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절감률이 한 4% 이 정도 나오지요.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대로 마는가요? 아니잖아요? 서울시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거기에서 다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무슨 기술직들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것이지, 배우면 되는 것이고 알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세요. 교육을 시켜서 어떤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행정직이라는 이유로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소양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