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수용
권수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부서,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와중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선서, 나는 201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황명호 의정계장 박종진 의사계장 조봉래
수용
권수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의회사무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권수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진구의회 황명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7대에 들어와서 후반기 들어왔는데 지역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 모시고 뒷바라지하느라고 모두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참 알게 모르게 속앓이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욕을 많이 보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명호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처리한 결과를 보면 첫 번째를 보면 의장단 업무추진비나 의정공통경비 등은 구민들의 관심이 집중해서 이것을 처리한 결과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업무용 우리 의장단 업무용 카드를 쓰는 것 비용을 어떻게 상부에 의해서 윗선에, 우리 행자부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얼마를 딱 정해놓은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딱 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지침에 되어 있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쓰고 남으면 이 돈이 감액이 되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국고로 갑니까, 아니면 구에 들어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구에서, 구 예산으로 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쓰지 않으면 구비로 들어가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타 구에 우리 부산진구의회에는 열아홉 분의 의원이 있는데 타 구에 숫자가 적은 의원님들, 거기도 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의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추진비는 업무용 카드 금액이 우리 19명의 금액이나 10명의 금액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제가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의원 수가 우리 부산진구가 열아홉 분으로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 작은 데는 강서구의회는 6명입니다. 거기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없지만 의장이나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19명이나, 6명이나 똑같습니다. 의장, 부의장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일단 편성지침상에 똑같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소 몇 십만 원씩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그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줄여서 하는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 한 분당 얼마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야기를 질의를 합니다. 정확하게 맺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니까 의원들 생각할 때 보면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가 하는 눈빛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바로 잡았으면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쓰다가 남으면 구비로 들어온다는 그거는 확실하지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무국장님, 계장님! 석광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이나 또 우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이 석광준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업무추진비는 지금 의원 수와 관계없이 지침에 의해서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큰 차이가 없는 거다. 몇 십만 원 차이 이거는 이제 근소하게 자체 내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과연 뭐 어제 그 야당의원들이 본인들 개인별을 계산해서 삭감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주장은 좀 맞지 않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N분의 1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맞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다 뽑아놨거든요. 전 구별로.
김재운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구별로 의원 수와 관계없이 배정이 되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의정활동비에는 의정자료수집비가 90만 원 곱하기 19명 이렇게 돼 있다, 12개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보조활동비가 20만 원 곱하기 19명 12개월. 자료 보십니까? 보시고 앞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 원 곱하기 열아홉 분 의원님들 곱하기 12개월, 보조활동비 20만 원 곱하기 열아홉 분 12개월, 그다음 의원의정월정수당 216만 8000원 곱하기 19명 12개월.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의원들한테 나가는 의정활동비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의정활동비라는 거는 뭡니까, 계장님?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의정활동비라는 건 의정자료 연구,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비입니다.
김재운위원
또 의정활동이라는 게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정활동은? 의회부터 상임위활동, 본회의활동.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렇지요. 모든 활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기 지역에 다니면서.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다니면서 하는 활동.
김재운위원
수집, 연구하는 비용.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5분 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할 때 필요한 자료수집연구비 이런 거죠, 그렇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의정활동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정활동이라는 게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고 집행부한테 질타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게 의정활동이죠? 집행부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상임위나 본회의 참석해서 지역구에 대한 사안을 토론하고, 토의하고, 견제하고, 집행하는 게 의정활동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런 활동을 안 할 때 의정자료수집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아마 이거는 오창석 전문위원이 아마 지난번에 한 번 검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알지 싶은데, 답변이 좀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김재운위원
예, 전문위원님 답변을 좀 부탁할게요.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좌석에서-저도 준비가 좀 덜 되어 가지고요.
김재운위원
아니, 이거는 준비가 전문위원님이 이거는 당연히 알고 답변해야 되는데, 꼭 이게 전문자료가 필요한 겁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 원 열아홉 분 의원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12개월 매월. 보조활동비 20만 원이 또 열아홉 분 의원들한테 12개월 지급이 되고 있고, 의원월정수당이 216만 8000원이 19명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방송 우리가 방금 우리 설명하셨듯이 올해 인터넷방송 접속 횟수를 보니까 2015년보다 2016년에 23만 2816건 접속이 되었습니다, 녹화가. 그러면 우리 40만 구민이라고 보면 개인별로 따졌을 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반 이상의 구민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건데 녹화로 보든지, 생방송으로 보든지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게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재차 말하지만 90만 원이 활동하시라고, 연구비 하라고 9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또 보조활동비가 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10만 원이 매월 의원직 수행할 때마다 매월 나가고 있고 기본월정수당이 216만 8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가 의정활동을 안 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뭐 의정, 이 집행부에 견제하는 활동을 안 하시는데도 이 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가 과연 지급이 되는 게 맞고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부적절하지 싶은데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의원들이 회의참석 이렇게 불성실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의정활동비 삭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이후로는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입니다. 지방의원 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의회 전문서적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입법고문의 말에 의하면 현재 법령에서 규정해서 조례에 위임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불비가 되어 있다. 현재 그런 상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지금 법적, 제도적으로.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열심히 하시는, 정상적으로 활동 하시는 분과 또 활동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규정에 따로 지급규정이 되어 있는 건 없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열심히 하시나, 의정활동 안 하시나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 현재로는 그렇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이거 아마 중앙기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대다수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운위원
무엇이든지 이게 의정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 덥고 추운데 막 뛰어다니면서 연구하시는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과 똑같이, 차등 없이 이런 연구비가 지급이 된다는 거는, 연구비라는 거는 연구활동을 해야 지급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이나 보완하는 규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근자에 우리 의원들에 관련되어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또 몸을 많이 움츠리셔서 정확한 소신 있게 답변하고, 소신 있게 업무를 하시는 게 좀 잘 사기저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전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뭘 강요하고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소신껏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하시는 의원들한테 어떻게 법적, 제도적 규칙을 보완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소신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의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몸을 움츠리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사기를 좀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지난번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경찰서에 일곱 번, 여덟 번 계장이랑 담당 직원이랑 또 전임 직원이랑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좀 의기소침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령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입니다,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회계절차상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법입니까? 위반이지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위반입니다.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7대 의회를 개원하고,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한 후에 정해진 식사 장소를 가지 않고 즉흥적으로 장소를 정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알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일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전품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따지자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다는 핑계로 무단으로 식사를 하고 또 우리 의회로 업무추진비나 의회공통경비로 그 식대비를 좀 지불을 해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도 위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러면 위반 맞죠, 그것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의회에서?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우리가 지출하지는 않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쪽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위반은 확실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위반이라고 본다, 저는. 계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는 동일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의회에서?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공식적인 간담회도 아니고 또 사전품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몇몇이서 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 만약에 지불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거의 청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거를 의회에서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우리가 2014년보다는 2015년도, 2016년도가 많이 의정활동 홍보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 처리결과에 보면 의회소식지나 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처리결과를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를 검토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검토를 했고 그거를 새로 개선하겠다고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내년도에 본예산 수정자료로 2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올릴 예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리실 계획입니까, 지금?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작년에 제기를 했었는데 2016 추경이나.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차, 2차 추경하는 동안에도 좀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다른 구의회 홈페이지를 가보면 좀 우리 의회가 크게 뒤진다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좀 편리성도 있고 화면도 좀 모양새도 괜찮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행방법들도 좀 편안하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올리셨다 하니까 잘하셨네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국장님 의원 5분 자유발언 있지 않습니까?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이행여부에 관한 답변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 기획조정실로 보내줍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해당되는 부서로 통보를 한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의사국에 하면 됩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거는 집행부에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집행부 쪽에?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우리 김동효 위원님 5분 발언 내용 있지요? 그 답변을 거의, 저도 5분 발언 조금 하는 쪽인데 별로 답변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몇 군데는 제가 실제로 이행을 한 것도 있고 거의 5분 발언해서 잘 실행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발언자가 제가 좀 과하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좀 실행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안 된다는 그 답변도 좀 정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김동효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런 내용은 어찌 해서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5분 발언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더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갖는데 아직 그런 명쾌한 답을 저는 좀 잘 받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안 위원님, 맞습니다. 통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5분 발언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질타도 하시고, 한번 따져보시고, 촉구도 하시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만약에 질타를 하기 이전에 소속 과는 어느 과입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인데 처리하는 부서는 각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를 추가로 요구를 하셔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5분 자유발언 중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돼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처리는 안 되더라도 중간보고 정도는 해당 위원님들한테 아마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물론 그 부서에 답변을 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일괄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또 다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좀 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좀 간단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게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거는 사실.
남연
안남연위원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저희들이 강요를 못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위원
하나만.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의회 인터넷방송 아까 청취율도 많이, 녹화방송 많이 보고 하시던데 좀 이거를 7월 달에 저희들이 상임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휴대폰으로 계속 이렇게 검색을 하더라도 한 2주일 전까지도 그 창이 안 떠서.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런 과정은 조금 빨리 챙기셔서.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거는 저희들이 미숙하게, 처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운위원
7월인데 벌써 11월 달 되어서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나서 시정이 되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좀 사무국에서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지.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늦게 발견했습니까, 그거는? 한 번씩 검색을 안 들어가 봅니까, 담당 직원들이?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저희들 죄송합니다. 검색을 빨리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사무국에서 발 빠르게 해 주시는 그런 업무를 좀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201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기획조정실장 김종국
수용
권수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언제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6년 주요업무성과 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로 147페이지 일련번호 6번, 감사원 감사에 2015년 시립부전도서관 재건축사업 업무협의 태만이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지금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닌지요?
김재운위원
예, 미안합니다. 기획조정실인데, 먼저 페이지 2483페이지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부분에.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2483.
김재운위원
2482.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김재운위원
지금 이 자체가 보상이 다 안 끝났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다 내려가서 보상협의 중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지금 간주예산은 저희들이 모든 추경이라든지 끝나고 간주예산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각 주관 부서에서 예산 집행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서가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파악이 곤란합니다.
김재운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일일이 다 알기가 힘들어서.
김재운위원
관련 부서 할 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그러면 페이지 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을 하시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지회, 잠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부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부협의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 부산진구 장애인협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는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4개 단체에 지금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운영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개별 법령에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운영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퍼센트도 다 정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퍼센트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운영비 퍼센트를 정하고 하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에서.
김재운위원
거기서 선정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십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동의대 행정학 교수이신 이강웅 교수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법령으로 운영비가 나가도록 하는 단체는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자기들이 요구를 하죠. 지금 그러니까 구에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모에 대한 그런 거를 하면 매년 거의 대동소이, 거의 작년에 했던 사회단체에서 그러한 구의 공모계획에 따라서 구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수립계획을 보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응모를, 공모에 응해서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내용을 만들어오면 저희들이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냐 그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감을 해서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연중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연도 초에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그다음 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래서 가감 페널티를 주는데 제가 방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은 나와서 페널티를 준 단체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운영비라는 거는 운영비를 사용하는 정산에 보면 운영비라는 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운영비가 주된 게 상근하는 인건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사무실 임대료하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다음 상근 근무자 인건비하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인건비 또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데에 쓰는 걸로,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세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 더 44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 보십시오.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 페이지 32페이지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좀 사전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각종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큰 틀에서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가 무슨 사업을 하는 단체냐고 그거 정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44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사업내용 및 성과에 보니까 통일안보 교육 및 부산진구 대회 개최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통일 과정 관계에 대해서 준비하고 홍보하고 이런 단체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통일 촉진 및 통일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제출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걸로.
김재운위원
민간단체인가 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전부 사회단체이니까요.
김재운위원
사회단체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지금 하는 사업하고 밑에 보시면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힘든데 제가 지방보조금심의회에 참석해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명칭이 좀 비슷하거나 사업내용이 좀 비슷한 거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아마 이게 조금 명칭, 사업은 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를 좀 달리 하기 때문에 또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서 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내용을 보면 유사한 단체 중에 이제 두 단체를 제가 비교를 드는 건데 밑에 민주평통자문회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단체고, 위에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는 보니까 민간단체 결성인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중복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통일안보 현장교육, 통일안보 교육실시 뭐 이렇게 서로서로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사회단체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이 부분도 좀, 이 단체가 2016년도에도 지원을 받았는지 제가 이거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으면 이 부분은 위원회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한번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달리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든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그런 의견을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한번 봐주시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5분 발언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3항에 의해서 이제 발언자의 의견만 표현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도록 하였다 하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5분 자유발언 제1항에 따른 발언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5분 발언 한 번 하려면 상당히 준비를 또.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나름대로 많이 해야 됩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집행부를 상대로 발언하기 위해서 수치나 자료도 연구해야 되고, 구의원들은 알다시피 누구한테 도움받을 데도 없다 아닙니까? 본인이 그 자료를 수집해서 그 문구 조정해서 5분 동안 발언을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이 자체 3항에 의해서 아예 너무 그 부분에 등한시 하시는 건 아닌지. 구의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나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뭐랄까 답변이라 하면 그렇지만 그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성실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어떤 과는 보니까 오셔서 잘 설명하시고 진행과정도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부분은 또 전혀 도로 물어봐야지 겨우 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 5분 자유발언을 보면 우리 지금 말씀하신 김재운 위원님께서 우리 구정의 시책,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관련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도 좀 하고 또 자료도 좀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실제 저희들이 또 공문도 보내면서 그런 취지로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님께 진행사항도 알려드리고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전설명해라. 덧붙여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안남연 위원님 계시지만 안남연 위원님께서 수저받침대 같은 것.
김재운위원
아, 예. 수저받침대.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관내 식당에 가면 그게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고령노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스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이런 거 참 좋은 시책인데 주관부서에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좀 해라.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실과의 지시는 지시대로 하지만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답할 수 있고,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예.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또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걸 또 저희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하여간 이 회의 규칙에 의해서 서면답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아무래도 어떤 발언 부분은 구청장님이 또 많은 관심 가지셔서 즉각적으로 부서에서 자료를 들고 오셔서 고맙게도 설명을 하시고, 언제부터 또 예산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이니까 집행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성실하게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수저받침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제아래 식당에 가니까 그 받침대를 딱 놓아서 수저를 놔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환경적으로 자기위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조금 홍보를 했는데 좋은 반응 얻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방식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 일련번호 503쪽에 페이지로 보면 2928입니다. 2928, 일련번호 503번요. 3-3이지 싶은데요, 페이지가. 업무평가.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에 행정감사 제출을,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제가 잘못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평가 현황자료를 요구할 때는 부서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너무 보기가 잘 모르겠거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평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데 지금 자료를 좀 상세히 안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제가 자료요구를 업무평가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로 제작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업무평가를 하기 위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책자로 드릴 수 있으면 지금 드리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런데 책자를 받을 필요는 없고, 너무 이게 제가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딱 이 3개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가 평가를 보면 약간 이게 부서별로 조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 다 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조금 생각할 기회가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잘 파악하기가.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가 결과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남연
안남연위원
예, 구성현황과 원안가결이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겠더라 이 말씀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자료 할 때는 부서별로 조금조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진짜 너무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 전문적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제가 받아봤자 짜달시리 알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너무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잘 안 되겠지만 부서별로 약간 약간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별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실장님! 김동효 위원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5분 발언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 보면 내용은 저희들이 잘 들어봤고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나면 구정 반영에 대한 집행부에서 검토나 회의 등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꼭 검토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따라서 또 단일 내용 같으면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또 그게 여러 개 과에 걸쳐있으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거의 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의 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분 자유발언을 그냥 허투루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하라고 항상 그거를 명시를 해서 그러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검토는 확실하게 하고 있을뿐더러 회의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성실히 검토하고 계신다고 보아지는데 어디에 명시는 하지 않더라도 5분 발언이 있고 하면 관련 과를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 반영에 대한 검토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내부적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비치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는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행이 되는지 해서 그런 거를 한 번씩 기회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렇게 해서 5분 자유발언의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신중을 좀 해 주시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또 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까, 결과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겠습니다 뭐 그러한.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좀 불가한 부분이 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서는 대답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왜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을 가서 답변을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가서 꼭 진행상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권수용 위원님 자료 중에서 보면요. 29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실적 및 정산내역 해서 자료가 나오는데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앞에도 쭉 보면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뭐 어떤 데는 집행잔액이 좀 남는 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보이고 돈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데가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정확하게 보면 여기 뭡니까, 29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행사를 하는데 참석인원이 0명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지금 많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30페이지에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행정지원과 해서 0, 0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고 보면 행사가 시민공원 식수기념기증 이렇게 돼있는데요. 참석인원이 제로로 되어 있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말 그대로 기증하기 때문에 사람이 참석할 내용의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식수 기증하는데 보통 그래도 회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참석 안 하는가요?
「주민참여는」하는 이 있음
수용
권수용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자연보호협회에서요. 기념식수를 기증했는데 적어도 보통 자기 기념식수 하면 회장님 정도는 나와서 원래 참석하는 게 안 맞는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행사를 따로 한 게 아니고 돈으로서 식수를 기증한 걸로, 행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인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행정지원과에 알아서 위원님께.
태수
김태수위원
예,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게 기조실로 들어와 있어서 자료가.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과별로 이렇게 묻는 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석 위원님.
영석
이영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페이지가 1229페이지에요. 우리 상사업비 예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집행내역.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2015년도에는 7건인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2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실려 있는 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 이후에 상사업비 수령 예상 이런 게 있습니까, 올해?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상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연말에 중앙이나 시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좀 잘했다고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에 이 2건 이것도 아마 보니까 2015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준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지금 2개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11월, 12월 주로 수리를 한다는 거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보통 12월경에 해서 이번에 이제 교통행정과 상사업비 90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그 이후에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내년 1회 추경에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건 아닌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페이지가 1614페이지. 아닙니다, 1768페이지네요. 우리 심의위원회 한 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찾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게 지금 3개년 해서 2014년도 한 번, 15년도에 두 번, 16년도에 한 번 이렇게 했거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16년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한 심의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얼마 전에 했는데, 잠깐만 제가 좀 정확한 명칭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건축과에서 요청한 내용인데 우리 도로에 보면 앞으로 툭 튀어나온 건물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도로에?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건축선.
영석
이영석위원
예.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건축선을 옛날 툭 튀어나온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선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증축을 하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이득을 볼지 몰라도 뒤에 있는 그런 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선을 일률적으로 좀 뒤로 후퇴시키는.
영석
이영석위원
예.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러한 건축선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가 적정한지 그것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건 달아서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는 규제개혁이라기보다 건축법하고 관계되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규제를 이제 강화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일부 특정인들에게 재산상 이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 건물이 탁 튀어나와 있으면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뒤로 좀 후퇴시켜서 대중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서 원안 통과해서 고시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 규제개혁위원회에 우리 김태수 위원님하고 김동효 위원님이 해촉되었나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 참석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하고 김태수 위원님 그날 참석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참석하셔서 다 동의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기념촬영도 했습니다, 그날.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예산결산 추경 할 때 부전2동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 유감표명을 한 번 하셨는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뭐 상호 이견이 있어서 잘 안 맞으면 다시 또 재절충하면 되는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201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허차근
수용
권수용위원장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수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157페이지 부분감사 한번 봐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일련번호가?
김재운위원
일련번호 6번요. 종합감사 현황.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2015년 상반기, 하반기 부분감사하고 2016년 상반기 부분감사에 보시면 신분상 조치 해서 훈계, 주의 조치가 이제 2015년 상반기에는 20명이 훈계 2명, 주의 18명 받으셨네요,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또 하반기에는 39명, 훈계 7명, 주의 32명, 재정상 조치 912만 8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회수가 460만 2000원, 추징이 452만 6000원인데 훈계, 주의는 받게 되면 신분상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거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훈계는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주의가 가장 가벼운 처벌이고, 훈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하는 근무평정에 감점을 좀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주 미약한 조치네요? 이제 부분감사에 감사지적 부분도 좀 큰 그런 거는 아닌가 보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분상 조치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김재운위원
재정상 조치에 하반기 부분감사에 2015년도 912만 8000원인데 회수된 부분과 추징된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지적 부분이 감사지적이 되어서 회수되고 추징되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동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나 해서 회수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착오지급된 부분 예를 들면 성과급이라든지 또 휴가 안 가서 착오지급된 거라든지 회수된 거하고, 환급 부분은 준 거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고 환급하고 회수하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김재운위원
추징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추징은 예를 들면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거 부과 안 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2015년도 청렴도는 어떻게 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청렴도 관계는 2015년도는 저희들이 좋았습니다. 전체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었는데 종합청렴도가 8.11점으로 2등급이고, 내부청렴도가 8.29점으로 2등급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2등급이고, 전국에서 226개 지자체 중에서 27위, 부산시에서는 7위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2014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요,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징계 건 때문에 감점이 0.48점 감점이 있어서 워낙 안 좋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때는 몇 등급이었습니까? 4등급이었습니까, 5등급이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5등급이었습니다.
김재운위원
5등급이 된 게 방금 그 사유로 이제 5등급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2013년도 하반기에 징계 4명이 있어서 청렴도 관련 징계 4명이 그러니까 부패행위 처벌받은 직원 4명이 있어서 0.40점이 감점이 되는 바람에 5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2015년도에는 많이 등급이 올랐네요,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2015년도에 혹시 우리 금품향응수수 관련되어서 지적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금품향응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좀 많이 있습니다. 골프, 언론보도된 골프 문제도 있었고, 향응수수 해서 적발되어서 징계 요구된 직원이 5명입니다. 5명 되어서 아마 이 건도 작년 7월 이후에 적발이 되어서 징계 건이기 때문에 올해 청렴도 평가할 때는 일부 좀 감점이 될 걸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뭐 각 과별로 건수가 구분된 거는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과별로 건수보다는 저희들이 청렴도를 갉아먹는 주요인이 기술직 쪽입니다. 대부분이, 작년에 5명이 전부 건축직렬입니다.
김재운위원
행정직보다 기술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많이 발생하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부 청렴도 관련해서 적발된 직원은 훈계 1명 포함해서 6명이 전부 건축직렬입니다.
김재운위원
기술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인사권이 없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기술직은 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세무직은, 건축,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할 때 시에서 인사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구 지자체 청렴도 평가할 때는 좀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건의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의 청렴도 이래 금품향응수수나 무슨 이런 관련 부분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직보다 기술직들이 많고 또 기술직은 청장님 인사권 거기에서 또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통제 관리나 지시사항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에다가 이런 거는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서 인사권이 있는 곳에서 이 자체가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페이지로 1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외수입 관리 거기 보면 대관 취소에 따른 반환금 처리 지연이 있는데 이 대관은 어디입니까, 이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금 일련번호가 우리 부분감사, 올해 부분감사하는 내용?
김재운위원
예, 부분감사에 특정감사 부분 거기 있습니다. 2015년.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5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운위원
예, 대관 취소에 따른 반환금 처리지연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구청에 대관이 지금 15층 저걸 말하십니까? 예식 대관?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식 대관도 있고 또 백양홀 대관도 있는데 바로 취소를 했을 경우에 입금된 돈을 바로 환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지연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며칠 내로 지급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게 지연되어서 아마 지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련번호 6번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동효
김동효위원
147페이지 종합감사 현황에 보시면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립부전도서관 자체가 지금 감사원 감사를 작년도 5월 20일, 21일 날 예비조사를 받고 6월 8일부터 일주일간 감사원 감사관 2명이 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처분내용이 시립부전도서관 재건축 업무협의 부적정으로 해서 받았는데 주요내용이 부산시의회 의결 및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주이유였습니다. 감사처분결과가 작년도 12월 22일 날 해당 담당자, 직상, 차상까지 4명을 징계하라고 처분지시가 왔는데 올해 1월 15일 날 감사원에 재심요청을 했습니다. 재심요청을 해서 올해 지금 11월 10일 날 기각되어서 기각결정문이 어제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저는 재심요청을 했다 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줄 알았는데 결과가 나왔네요, 며칠 전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11월 10일 날 감사원장하고 감사위원 6명의 결정된 내용이 기각된 걸로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조사 지적사항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뭐 대외비입니까? 볼 수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작년 6월에 한 거 말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주내용이 시의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냐, 왜 체결했느냐 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시의회에서 원형보존 관계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매몰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처리내용 어떤 그런 게 주 지적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