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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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6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5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해서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고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정웅정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인사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이묘현 평가심사팀장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치료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자료에 보면 감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합감사하고, 5페이지부터 있네요. 종합감사하고 그다음 일상감사, 그다음에 특별감사인가요? 특정감사죠, 특정감사하고, 2016년도에 진행을 하셨죠? 2016년도에 진행한 것 중 특정감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정감사가 2건 있었죠? 어디하고 어느 곳 나가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감사를 진행한 부분은 도봉실버센터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특정감사가 2016년도에 1건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건설폐기물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건 있으시죠? 도봉실버센터 특정감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특정감사의 지적내용을 보면요, 우리 별첨자료로 주신 게 있어요. USB에 담아가지고요. 감사결과해 가지고 USB로 주신 것, 감사담당관 3번에 2016년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내역 중에서 실버센터께 약, 페이지수로 하면 한참 뒤쪽에 있는데, 여기는 페이지가 잘 안 나와서 정확히 페이지를 모르겠습니다. 따로 한 걸 붙여놓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지적사항이 11건이 나오고요. 그 11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를 한 취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있고요. 또 잘 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서 모범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다음번에 이 관계된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영향을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감사를 하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감사하신 내용 중에,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도한 임금인상률을 억제해야 된다는 업무개선 사항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과도한 임금인상률 억제라는 것이, 과도하다는 게 어떤걸, 어느 정도가 과도하다고 하고 어느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임금인상 부분은 수가인상, 수가인상만큼 그 비율만큼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돼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이상의 임금인상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보입니다.

적자

적자강철웅위원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실버센터 우리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하는 것은,

하는

지원하는강철웅위원

건 없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에서 운영비용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적자가 나는 걸 도봉구에서 고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적자가 발생했지만 그 이전에 수년 동안 흑자가 발생해서 적립금이 한 10억원 이상이 적립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2012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을 해도 그 이전에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실버센터 운영이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적립금을 다 까먹게 되고, 결국은 마이너스 재정을 가져오면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자를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계약을 보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 구에서 재정적자를 메꾼다는 계약내용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위탁시설 관계된 경우 재정적자가 나오면 저희가 재정적자를 구에서 추가로 해결해 준 경우들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약을

계약을강철웅위원

하실 때, 계약을 할 때에 운영의 것을 위탁 맡기면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그 기관이 해결을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이 있고 후원금을 받아서 해결을 합니다.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자가

적자가강철웅위원

나면 그 기관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거기서도 해결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가 책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렇기

그렇기강철웅위원

때문에 그런 심사를 할 때 재정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법인에, 내용들을 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법인이 해결을 못하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하고, 법인의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저희가 수입을 챙겨야 되지요? 그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법인자체가 부실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도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그러면 결국 마지막은 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법인은 위탁심사시 탈락이 되겠죠? 그런 능력이 없는 법인은 위탁심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는데. 그런 가능성까지 다 염두하고, 법인의 자산까지 위탁심사 서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도하게 임금인상률을 억제했다,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표현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공하는데 대해서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생계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임금을 해서 제공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고, 운영에 문제가 없고 서비스 내지는 복지제공의 질이 상승된다면 임금은 인상해 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현재 그 기관에서의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걸 왜, 임금인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걸 왜 여기서 그것을 관여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임금인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상률은 사실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 수가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은 괜찮다고 보이지만 그 이상의 임금인상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도한 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냐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인상률을 초과하는 것이 과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인상률을 초과하면 무조건 과도한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판단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임금협상을 어떤 기업체든 우리 안에서도 임금협상을 할 때에 물가상승률보다 내지는 타 기관에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게 책정이 돼서 임금인상이 됐다고 그러면 다 과도한 게 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흑자를 많이 내서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면,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3년에 걸쳐서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적자의 원인이 뭔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의 원인이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해서도 상당 부분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흑자를 내서 운영을 했지요? 그 전에, 10억원정도의 흑자가 있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흑자를 낸 만큼의 내용을 활용을 하고, 직원들에게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흑자가 났으니까. 10년 동안 마이너스 적자를 했다고 그러면 문제제기 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했거나 그렇게 임금이나 인권이나 복지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지적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임금을 더 주고 종업원들의 복지를 했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면 의회에서 우리 복지수당 예산 할 때 직원복지, 왜 이렇게 복지를 많이 주냐 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추가배치인력 조정에 대한 인건비 절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정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정원기준은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

실버센터에 정원기준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버센터에 정원기준이 있다는 건가요? 과장님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원이 나옵니다.

찰웅

강찰웅위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보면요. 최소에 대한 최저인원 기준이 나오는 것이지 정원기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노인실버센터의 정원기준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정원기준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원기준은 없지요? 요양대상자 2.5명 당 1명씩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해야 된다, 최소기준인 겁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위법인거지요? 그리고 간호사 몇 명 당 한 명을 채용해야 된다, 최소 기준입니다. 정원기준이 아니지요, 최소기준이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최소기준입니다. 그 이상을 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이상을 하게 됐을 경우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대신에 어떤 게 더 장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일단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요. 그래서 장기요양공단에서는 적정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적정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확보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지적이 되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적자운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10년, 운영하는데 10억원정도의 흑자를 이미 내놨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흑자를 냈지만 최근 3년 동안 적자를 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적자비용이 그 10년, 10억원의 흑자를 상쇄할 만큼의 적자비용이 됩니까? 3년간의 적자비용이 얼마였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적자금액이 많지 않고요. 그 이전에 흑자와 비교했을 때 그 이전에는 약 1년간 2억원 정도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적자를 운영했다는 것은 2억원 이상의 마이너스를 계속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건, 이건 공공기관이지요? 대주민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맞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대주민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이 흑자를 내면 그것에 대한 부담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민들에게 있겠지요.

지요

그렇지요강철웅위원

, 여기 대공공서비스 하는 곳들이 흑자를 내지 않고 운영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혜택은 누가 보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건 구민들과 또 종사자들이 받겠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종사자이든, 주민들인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공기관은 흑자를 내는 곳이 아닌 겁니다. 흑자를 많이 냈다고 좋아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에서

앞에서강철웅위원

10억원이라는 흑자를 내놨습니다. 그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논란이 있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런 적절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임금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뒤로 하고도 적정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서 서비스 질을 높였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수범사례지요.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도 인원수보다 늘어났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더 인원을 채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을 올리라는 거지요. 최소기준을 했을 때에는 진짜 최소기준의 서비스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은 똑같이 적용을 해서 최소기준으로만 운영을 하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누가 이익을 보냐. 주민이 이익을 봐야 되는, 공공기관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봤던 것은 재정적자가 그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2억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원인으로 이와 같은 추가 배치 인력이 상당 정도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주목한 것은 그와 같이 인력을 늘릴 때는 저희 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늘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그냥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사실은 운영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운영계약서 내에 인원을 증감할 때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법에도 보면 관련 변동이 있을 때는 작성해서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하고. 법령에서는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과도한 규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법에서는 보고하도록 돼 있을까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담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더하고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알려야죠, 관리를 하는 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라고 알리고 그게 적절하지 못했을 때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다고 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희가 국가를 운영할 때도 복지재정이 많이 들어갔을 때, 물론 복지재정을 많이 늘려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전제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이미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적자 예산을 세우고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인력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이 몇 명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약 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검토의견에 ‘총 4명 인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하고 쓰여 있습니다. 4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조리원 1명.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추가 인원이 약 6.8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검토의견이라는 것은 조정을 이 정도는 하라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봤을 때에 연 5,500만원이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1,900만원이, 1,979만6,000원인데 일단 1,9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적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줄이면 한 5,5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남는 금액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4명 정도를 조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관의 연간 법인전입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 법인전입금 들었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려서. 3년 2억이죠? 1년에 2,000만원 4명이서 추가했을 때 2,000만원 씩 들어갑니다. 3년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연간 법인전입금 2억원 냅니다.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5,500만원 줄이자고 기관한테 서비스 질을 낮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인전입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차치하고도 감사를 하실 때에 이 영향이, 노인장애인과에 권고를 하셨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들, 주간보호센터들, 이런 데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들의 서비스 질이 하락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기관들한테 얘기합니다. 서비스 질이 하락된다는 겁니다.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는 겁니다. 겨우 2,000만원, 법인전입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들을 아끼자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공공기관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적자를 볼수록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2억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혜택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가능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을 확보 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연간 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법인전입금으로 3년에 2억을 내기로 했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안이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기관에, 어떻게 재정적자를 해결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받아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감사하시면서 그것 안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적자가 나왔다고 지적을 하셨으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강철웅위원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 하면 2016년도에 들어와서는 새로 시설장이 와서 저희들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 한 세 차례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와 있는 시설장 이전에. 그래서 법인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장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2016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시설장이.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시킬 때 인력을 감축해서 전환을 시켰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말씀이신지?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인력을 조정해가지고 감축해가지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죠. 다른 예산들을 줄이면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린 게 다른 예산들을 줄이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한 것이 임금인상 문제만 지적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돼서 그 여러 사항들 때문에 법인에서 어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다른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면 그 적자만큼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열 몇 가지가 됩니다. 11건인가. 이것이 전부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지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에 수범사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인전입금 1년에 2,000만원 이상 더 들어가지만 법인전입으로 해결하면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다른 기관에도 너희들도 그렇게 법인에서 부담을 하면서라도 그렇게 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라.’하고 수범사례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만한 경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런 예산을 줄여라.’ 이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적의 내용이 일부는 해서는 안 되는 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수범사롄인데 지적이라고 나왔다는 거죠. 이 영향이 결국에는 다른 부서에 다른 기관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원을 늘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좋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도한 규제냐, 아니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요. 일단 우리 계약서 상에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적자는 법인전입금을 포함해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법인전입금이 들어 왔을 때도 적자가 되고 있다는,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말씀 드린 대로 다른 부분에서의, 예를 들면 직원이라든지 내지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운영비를 썼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 할 수 있다고 해서 2016년도에 조절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법인에서 사실은 나름대로 그 문제를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관내에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수시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른 지적사항을, 전부다 이 감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 몇 가지 중에 이런 사례들을 지적하게 되면 이 파급효과는 다른 기관들한테 엄청나게 잘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기관들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노인들, 여기에 있는 중풍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치매를 가지고 있는 노인 분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가족한테 갑니다. 그 노인들 자체도 피해를 보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직원후생경비 같은 경우도 사실 무분별하게 지출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교육이 아닌 그런 어떤 격려차원의 여행,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그런 것들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스트레스해소 목적으로. 우리 도봉구청의 직원후생복지에 내년 예산도 있고 한데. 배낭여행비 지원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강철웅위원

스트레스 해소용 지원인데요, 그걸 왜 하십니까? 감사과에서 적극 막아야 하지요.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을 보면 직원들의 스트레스, 사회복지직의 스트레스 중증도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 이전과 비교해서 그 특정 시기에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적해서,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이걸 수치표로, 예산금액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공공서비스고 특히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사회복지계에서 과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이 파업을 한지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로 파업을 한 이유가 그들의 업무스트레스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사회복지직 우리 공무원들도 자살을, 업무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떤 정신의 문제를 가졌거나 아니면 생활고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적절한 그것을 해결해 주게 해야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직무하고 상관있는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업무스트레스 경감하기 위한 내용들을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제가 여기에서 계약을 잘못해서 100원에 살 수 있는 걸 200원에 샀다, 지적을 해야지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대신에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지적사항들 중에서는 권장해야 될 상황을 지적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혼자 발언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다른 데에다가 지적사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당장 다음 번 계약에 이것 영향을 미쳐라.’ 라고 해놓으면 다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타이트하게 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끔 다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내용들, 그것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범사례로 법인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이 차라리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질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강철웅위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 잘 해주셔서 들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감사는 종류가 뭐, 뭐 있지요? 감사하는 게 보니까 자료 6쪽에 보면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감사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가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정기감사라고 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감사하는 특정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등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러면 정기감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간계획을 미리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획을

계획을이성희위원

세워서 하면 그쪽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기관이 어느 부서 주민센터하고. 그러면 집행부의 기관은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위탁기관 감사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특정으로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기적으로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하나만 특정해서 하지는 않죠. 여러 개를 사회복지 쪽 전체를 한꺼번에 본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해서 어느 기관만 들어갈 때는 거의 특정감사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특정감사를 두 군데 하셨습니다.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성희

이성희위원

종합감사는 보니까 주민센터가 4개,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부동산정보과. 그러면 감사계획을 세우면 사전에 일정이 나오는 데는 그렇지만,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사전에 공문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냅니다.

네.

적인

종합적인이성희위원

, 우리기관에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도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보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특정감사해서 사전에 보낸다고 하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봉실버센터는 어떤 이유로 특정감사를 한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특정감사를 보통 할 경우는 어떤 제보가 있다든지 또는 언론상에 비리사항이 발생 했다든지, 언론 보도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봉문화원에 예산 횡령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올해에는 두 가지 부분이, 하나는 건설폐기물 관련해서는 업자들과 공무원들의 유착관계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전체 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을 해서 저희가 건설폐기물에 대한 감사를, 특정감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도봉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약관계와 의료장비라든지 또, 급식물품에 대한 부적정 계약, 이런 것들 때문에 제보가 있어서 특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감사과에는 어떤 제보가 있고 하면 특정감사로 그냥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과가 엄청 바빠질 텐데. 제한을 둡니까? 아니면 특정적으로 여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뭔가 조건이 충족 돼서 하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무조건 제보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정도 신빙성이 있다든지, 한번 감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게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과장님 의견도 좋은데, 제가 과장님 답변에 반박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봉실버센터 특정감사 하겠다고 사전에 공문 분명히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에선

그쪽에선이성희위원

안 받았다는데. 처음에 공문 보낸 자료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음에는 감사를 제보 받아서 5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 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왜 3일을 더 연장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여기에 보면 감사기간을 5일간에서 3일 연장 했는데 기간은 또 10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감사의 계획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맞춰야 되는데 여기만 유독 왜 연장을 해서 3일에서 이틀을 하고 10일을, 5일을 더 연장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여기만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감사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될 것이 많으면 저희가 한 3일 정도 연장을 해서 보게 됩니다. 도봉실버센터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감사에서도 3일씩 더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0일인 것은 휴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날짜 상으로는 10일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감사일은 8일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감사에 기준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감사에 보면 어떤 걸 하겠다고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거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케어 하는 그런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스트레스도 쌓이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쪽에 있는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도봉구청 너무 한다. 어떻게 주방에 가서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까지 세느냐.’ 이거예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 목소리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지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도봉실버센터가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새로 위탁업체 선정하는 기간이에요. 그 공모기간에 접수하는데 감사가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는 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아까도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3년간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적자 발생이,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 적자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적자하고 이것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제보자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특정감사 아닙니까? 일상감사라면 저는 얘기 않습니다. 일상감사라면 당연히 거쳐 와야 되는 건데, 특정감사는 감사과에서 어떤 누가 제보를 했다 그래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주변자료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탁기간이에요. 수탁기간 공모기간이에요. 왜 그때 감사를 하느냐 이거죠. 나름대로 밀알재단 자체적으로, 밀알재단이 도봉구에 몇 개를 수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세보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상당히 많은 수의 기관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밀알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도봉구청이 봤을 때 이 기관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수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반대로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기관에서 또 목 멘 소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모기간이에요. 위탁을 올 연말에 마무리하는데 6개월 전에 이것을 공모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줄 것인지, 하는 그런 준비를 해서 서류를 접수하는 그 기간에 왜 특정감사를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뭔가, 그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떻게

어떻게이성희위원

시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정기일상감사가 되는 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를 결정한 것은 그런 제보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변자료를 일단 먼저 수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3년간 발생했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왜 이런 재정적자가 계속 3년 동안 발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조사가 필요하겠다, 감사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도 자료를 보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방만한 부실관리로 확인되는 바, 그 책임을 물어 사회복지, 밀알복지재단에 대하여 기관 경고 조치하고 향후 동일사례발생 시 도봉실버센터 위탁운영 배제 등의 불이득 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장의

시설장의이성희위원

부분 퇴사자를 제외하고 담당자 1, 2, 3차 1차, 2차 감독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도봉실버센터 운영규정 20조, 21조 규정에 징계 요구를 하라고 지금 감사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분들

그분들이성희위원

노력한 결과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이렇게 그쪽 기관에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특정감사를 한다는 이 자체는 뭔가 어떤 표적감사가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몇 개월 전이나 아니면 이게 끝난 이후에, 위탁심사가 끝난 이후에 했다는 것은 저는 특별하게 정당하다고 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수탁관계에 놓여있는 민감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제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밀알재단이 이번에 수탁업체에 서류 접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요

했는데요이성희위원

, 결과는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결과는 저희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차 접수했다가 감사하는 기간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접수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다른 법인이 들어와서 했는데, 물론 잘하겠죠. 잘하는데 저희는 그래요. 밀알재단이 시작을 했고, 지금도 내가 봤을 때,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나름대로 밀알이라는 그 재단이 성실히 도봉실버센터를 잘 운영해 왔다 그렇게 보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다시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지금 상당히 주변에 많이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마침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하자는 그런 의도인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정상인들이 움직이고 정상인들이 활동하는 이런 기관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나름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기관들을 어떤 특정감사를 통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해서 일부 마치 그런 기관에 압력을 넣는다는 그런 자체가 감사과에 물론 지적적인 좋은 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해본 결과,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급식물품을 납품하고 그것을 선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와 관련된 납품업체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계약 규정을 위반하고 결정하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봉실버센터가 우리 도봉구청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분들 법인전입금 2년에 3억 낸다잖아요, 그것은 내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봉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수탁 권한밖에 없어요. 다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뭘 지원했습니까? 시설, 처음에 2005년도에 건축 지어서 인가받아서 해준 이외에 더는 없어요. 행정적인 무슨 걸리고 이런 게 저는 크게, 되려 상을 줘야 되지, 수탁자를 민감한 시기에 결과적으로 바꿔놓고, 처지가 결과로는 바꿔놓고 마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도봉구청이 영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운영은 그런 재무회계규칙이나 기본원칙, 그런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도봉실버센터 특정감사 하겠다는 자료 줘 보십시오. 처음에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자료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를 뽑으러 갔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받은 자료는요, 그게 없고 일단 특정감사 하겠다고 통보만 하고 그다음에 기간 연장 하겠다는 그 자료만 보냈어요. 이것도 감사과에서 보낸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보냈어요.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감사과에다가 의뢰를 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과가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하면 감사연장 하겠다고 감사과에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료를 찾으러 갔으니까요.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연장하겠다는 공문을 감사과에서 보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보내야 됩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그것 답변해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누가

누가이성희위원

보내야 돼요?

광우

김광우감사팀장

감사팀장 김광우 이성희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수탁기관은 그 수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공문이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도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감사를 연기하겠다는 공문을 해당 부서에 보냈으니까 그리 보냈겠죠. 그러면 그 공문을 보여주세요. 그렇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감사 도중에 좀 더 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면 감사과에서 연장 감사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부서로 해서 부서가 그리 가겠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관례 때문에 서류상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규정,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도봉실버센터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봉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과, 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든 감사자료도 그쪽을 통해서 제출을 받고 또, 가져갈 때도 다시, 반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공문을 그렇게 지금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감사과는 형평성이 올바르게 가야 된다고 봐요. 저희도 물론 사람이니까 약간의 편향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향후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가 된 그런 법인도 앞으로 계속 도봉실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볼 테니까요.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그동안 공모기간의 접수, 공모기간 접수기간에 감사 들어갔던 부분에 우리 지역사회, 저는 방학 3동 관내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들, 또 구청 관계자들에게 많은 환자나 또한 봉사자들한테 오해가 있었습니다.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 이렇게 감사를 무리하게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저도 감사과에 문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또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봉실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감사했다는 걸 자료를 봐서 저희도 알고는 있고,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럼 새롭게 선정돼서 수탁 받은 그 수탁자, 그 법인체와 또 전 밀알재단과 지금 수탁자 인수인계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어 있는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감사를 하셨으니까 새로운 수탁자한테, 또 밀알재단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체를 했으니까 잘할 수 있는지 관리 차원에서 지금 확인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노인장애인과로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감사

감사조숙자위원

결과만 통보해 주신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감사 결과를 통보해서 향후 새로운 법인이, 위탁받은 법인이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으로 저희들은 저희 업무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감사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그 공모기간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질의를 했지만 명확한 부분이 없어요. 다른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실버의 직원이나 관계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여러 가지의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받게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설장과 제가 감사 중간에, 제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요. 시설장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법인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장을 보냈고, 현재 시설장이 굉장히 잘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적자상태를 흑자상태로 돌려놨고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과정에서 보면 밀알재단이 역시 그래도 많은 것을 수탁해서 하는 그런 법인인 만큼 자료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이 굉장히 잘 정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해 오고 있다고 저희가 봤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그러한 재정적자 상태의 원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계약관계가 지금 납품급식물품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말씀 따라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좋은데, 밀알재단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볼 때는 보호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잘했다고 늘 판단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감사가 되고 수탁자 바뀌는 동안에, 밀알재단에서 현재 도봉구에 들어와 위탁받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갖고, 그동안에도 잘했지만 남은 부분들에는 더 잘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고, 그 부분은 좋은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오해가 없도록 실무자들한테 도봉실버에 더욱더 지금까지 했던 것, 감사 철저히 잘했고 새로운 수탁자가 와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바뀔

바뀔조숙자위원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인지할 수 있도록,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라는조숙자위원

것은 자꾸 건너가면서 말이 붙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많은 말들이 있어요. 감사하고, 집행부하고 상관없이 수탁자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지 않았나, 제가 꼬집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이은림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탁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수탁자가 지금 제대로 된 수탁자가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수탁자라는 뜻은 어떤 것을 여쭤보시는 건지,

은림

이은림위원

2015년도에 수탁을 받았잖아요. 저희 도봉구에 처음으로 오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 수탁자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한번 감사를 하셨다시피 이분들은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뀌면서 직원들의 채용을 전부 다 바꾸고, 관장은 6개월 내에 3번이나 바뀌고, 되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수탁자가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수탁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은 법인이 수탁을 받게 됐어요. 지금 같은 법인이 수탁자가 됐으니까요, 신규로 새롭게 갑자기 출연을 해서 저희 도봉구에 모든 수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들이 정말 바꾸기 위한 이런 일들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도봉노인복지센터가 법인이 바뀌면서 이은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 승계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실버센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또, 새로 맡은 법인도 도봉노인복지센터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은림위원

이 법인이, 이 법인이 두 번째로 받게 됐는데 다시 또, 이 법인만큼 잘하는 곳이 없더라 이러면서 자꾸 수탁을 바꾸셨더라고요. 수탁 과정에서도 외부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그 법인들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수탁관계가 있다면 확인을 부탁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좀 더 제대로 된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깐만

잠깐만이성희위원

, 자료요구만 할게요. 조금 전에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작년에 감사하셨다고 했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정식 감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고요,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까는

아까는이성희위원

감사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지요. 조사했던 그 자료를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꼭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구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일단 도봉구 구민감사관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3년에 제정이 되고, 그러면 2014년, 15년, 16년 올해 3년째네요. 어쨌든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한 이유는 구민들의 권익강화도 있지만 투명한 행정을 주민과 함께 참여해서 하겠다 라는 걸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됐나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활성화 되거나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준공 전에 합동점검이나 공사감독 등 현장 감사 분야는 아마 전문구민감사관들이 참여해서 함께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은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준공전 합동점검은 공사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건축물 등해서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준공 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다 구민감사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부분에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상당히 큰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공사가 큰 것들이 있어서,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전형필 가옥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민감사관분들이 여러 번 참석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에 약 여섯 군데 정도, 여섯 번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4번은 했고, 그다음에 두 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지 않고요,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여기는 건축전문가인 구민감사관까지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하면 저희가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큰 공사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3페이지 봐도 2015년에는 13건이 되는데 2016년에는 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모든 공사가 12월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 다 얘기하더라도 6건인가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6건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2015년에 비해서 큰 공사가 아니라 지금 보면 점검 자체적으로 하신 것은 굉장히 많아요. 2016년도에도 어르신 문화공간조성공사도 있었고, 창의적 어린이놀이터조성공사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공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활발하게 안한 그런 게 아닌가, 실적이 저조한 게.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셔서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보니까 정기회의도 개최한 게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나요?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계획은 두 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조례상에는 반기별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회가 맞습니다.

칙에

규칙에이영숙위원

보면 반기별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 건 뭐지요? 회의로. 반기, 맞군요. 죄송합니다. 반기별이니까 2번, 그러면 보통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하고,

「상·하반기」하는 공무원 있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영숙

이영숙위원

전반기에는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후반기에는 평가하는 것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딱 구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일단 받은 자료에 보면 일단 전문구민감사관들도 전문분야별로 한분씩이다 보니까 주로 다 참여하신 게 조경과 건축이 가장 많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조경 같은 경우는 한 분이서 9개소 등을 이렇게 쭉 계속 다니시는데 지금 저희가 구민감사관이 별도의 무슨 특별한 수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명예직인가요,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수당은 한번 참석하실 때마다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전문감사관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거의 무보수 명예직 운영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분, 특히나 필요한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한분이서 이렇게 많이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전문가인 이병용구민감사관이 주로 쭉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밖에 토목공사가 이뤄진다든지, 조경이 이뤄지는 곳에는 조경을 맡고 계신 조경전문가 구민감사관님께서 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나 이런 쪽에 다른 복지, 이런 쪽의 감사관님들은 저희가 부서 종합감사가 있을 때 참여도 하시고, 작년에도 세무담당하시는 구민감사관님 분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징수과나 부과과 감사를 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구민감사관 중에도 영역별이 있는데 워낙 한분씩이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참여해 가지고 많은 횟수를 하셨던데, 이게 어려움이 없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렇다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되거나 인원수를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20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감사는 7명이고, 일반구민감사가 13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성이 없느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종합감사의 정기감사에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냥 자문만 저희들이 했었는데, 가끔 회의를 해서. 2015년도부터 정기감사 이럴 때 동감사에는 동구민감사관이 참여하도록 했고, 부서감사에는 전문감사관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또, 수당을 2만원씩밖에 드리지 못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조례 규칙에 의한 위원회와 같이 7만원씩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구민감사관제 운영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운영되는 게 우리가 투명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의 청렴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비한 점은 조례를 개정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인원구성 현황 자체에서 너무 조경이나 건축분야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이 한분이고, 한분이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한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헌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분 정도로는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할 때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걸 보시고 하시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최저 형평성에 맞춰서 2만원씩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내년에 어쨌든 7만원으로 올리셨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을 같이 하시겠지요. 그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일반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이게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참여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구성된 것을 보니까 동별로 한분씩을 뽑으실 때부터 그렇게 뽑으신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3분만 계시는데 한 동이 빠진 것이잖아요? 한 동이 빠졌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한 동이 신청자가 없어서요, 저희가 신청기간을 두고 공지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뽑았습니다. 보통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신청한 곳도 있고, 3명이 신청한 곳도 있는데, 또 1명만 신청한 곳도 있고요. 그런데 한 동이 아예 신청자가 없어서,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형평성에 안 맞고, 적극적으로 동이나 아니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셔서 14개 동이 구민감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쭉 보니까 일반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어떤 모니터링이나 현장답사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피드백이 되고 해당부서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 결과가 구민감사관들한테도 피드백이 다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님들이 의견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해당 부서에 이와 같은 구민감사관에 어떤 의견이 있으니 참고하도록 이렇게 부서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시고

보내시고이영숙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민감사관님들께 따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적인

핵심적인이영숙위원

것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무보수 명예직이고, 그래도 구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적극적인 의견들을 제시를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피드백도 없고, 그냥 내가 얘기해 봤자 반영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제대로 감사담당관 안에서, 감사과에서 정확하게 피드백까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형식적인 구민감사관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민감사관들이.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라고 한 부분은 저희가, 모든 민원이 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것은 다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 부분들은 다 돌려, 다시 민원인이나 구민감사관님께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피드백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민원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단순한 의견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피드백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보니까 구민감사관 감사교육도 2014년 4월 9일 한번 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웅정 특별히 구민감사관에 대한 교육을 2015년도, 16년도에 실시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이런 부분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는 구민감사관 회의 때 같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또 청탁금지법 시행도 있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정말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관들에 대해서도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같은 게 정기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 따라 가서 그냥 이렇게 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하시거나 이럴 때 사전감사교육도 받고 또 감사계획수립 시에도 이분들이 참여해서 수립할 때부터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도 같이 나가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시게 되고 결국은 그분들도 참여율이 갈수록 저조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항상 이런 우리구에 보면 제정을 하거나 만들 때에는 굉장히 홍보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좀 점검을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또 구민감사관의 감사과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이것 진행하는 것도 보면 주신 실적이나 내용만 가지고도 너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 드리는 것은 인원확충에 대한 부분 또,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 부분도 정기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원확충문제하고 또 구민감사관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구민감사관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여러 피드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구민감사관의 임기가 저희가 그때 조례할 때 2년으로 했고 한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그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지요? 4년 정도면 지금이 2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작년에 새로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보니까 구민감사, 전문구민감사관 중에는 세무분야에 있으신 분이 저희구청을 퇴직하신 분,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하셨던 분,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공직자가 있을 수 있고 경력상 공직자의 세무직에 있는 분이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 있던 분이 또 우리 감사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감사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다음번에 임기가 되시면 다른 공직자분으로 하시는 게 맞다, 아니 그래도 다 같은 과에 있고, 이렇게 해서 퇴직했던 분들이면 감사하기가, 객관적인 잣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말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가능하면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위원원

두 번째는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인권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우리가 인권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었고, 내년 2017년 계획을 이렇게 하시겠다 아까 업무보고 하셔서 지금 내용을 쭉 봤습니다. 올해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일단 하나의 팀 안으로 인권팀, 우리가 늘 요구를 했었던 건데 완전 독자적인 인권팀은 아니지만 인권팀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인권담당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조사팀의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인권팀을 같이 하다보니까 막 진행되고 있는 다른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새로운 인권업무는 다 개척하고 새롭게 영역을 만들어 확대해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띄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청렴인권팀을 청탁금지법 시행과 계기도 있고 해서, 만들어서 인권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동안에 추진하지 못했던 인권정책 인권기본계획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연구용역을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인력도 확보를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권지표개발이나 인권과제들을 발굴선정해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늦게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게 2013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벌써 2014, 15, 16 지금 3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예산반영과 직원 이런 것 있기도 하겠지만 애초부터 3년 전에 이미 그것은 감사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했다, 그건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게 시작이 되지만 내년에 또 예산 하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기념행사 이런 것 위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건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립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그때 지역의 많은 시민들과 이렇게 참여가 돼서 해야 되는데 워크숍도 올해 하시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안 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금년 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왜 이렇게 계획들이 늦고 항상, 올해도 연초부터 해가지고 하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연초에는 인력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상반기에는 사업을 하나도 진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여름휴가 지나고 나서부터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력 탓하고 예산 탓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까지 인권관련 한 사업이나 정책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내년에 이렇게 수립하시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실버센터 특정감사 실시통보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조례에 7일전에 통보하게 돼 있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철웅

강철웅위원

7일전에 통보하게 돼 있고, 그래서 8월 1일날 아마 통보를 하신 것 같아요, 8월 8일부터 하신다고, 7일전에 되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너무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나 궁금한 건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자료제출요구가 되어있는데요. 자료제출요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제출요구 할 때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저도 조례를 확인했는데 조례상에는 며칠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일전에 감사계획을 통보하는 이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동료위원하고 상의하면서 생각했던 게 감사자료도 그 정도 여유를 줘야 감사자료를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의 감사는 5일 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동료위원이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서 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7일 정도 기간을, 계획을 줬다고 그러면 자료들도 그런 정도의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타당하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시간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간에

서로간에강철웅위원

어차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일상감사내역 자료제출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데요. 2016년도 일상감사내역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목록들이 쭉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또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예산은 잘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 3억, 3억 이상의 이런 공사, 그리고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계약관련 건만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 그런데 2015년부터 일상감사를 확대해서 계약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주요정책 1억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확대했고요. 또 예산 관련해서도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일상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연초에 각 부서에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다 보냅니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 어떤 계약들이 이루어질 때 미리 일상감사를 누락하지 않고 받도록 이렇게 요청을 다하면 그 해당부서에서 실제 그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에게 일상감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자료주신 것 18페이지 2016년도 일상감사 내역 및 조치내용이 쭉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시행된 기간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철웅

강철웅위원

63번에 보면, 25페이지입니다. 63번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창동, 도봉동 실내체육관 전자키와 사물함 연계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협상대상자선정기준수정, 입찰가격평점산식수정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라고 지금 하신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내역은 감액 없고 재무과로 수정해서 발주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이 감사를 언제하고 통보는 언제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불러주세요. 63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없으면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통보가 된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시행돼야 되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8페이지에 보면 89번에 있습니다. 창동, 도봉동 실내체육관 전자키와 사물함 연계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되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입찰하도록 할 것, 설계가격 심사내용이 동일합니다. 왜 앞에서 동일한 걸 했는데 뒤에서 동일한 게 또 있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체육관 전자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 관련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두 번 입찰을 했는데 두 번다 한 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한 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이 됐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은 곤란하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입찰을 공고 할 때 상당히 조건을 까다롭게 높게 해놨을 때는 특정업체,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장벽을 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오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낮추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입찰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 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3번에 이미 그걸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수정을 하라고 얘기 하신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수정내용은 일부분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라고, 수정을 하라고 앞에 63번할 때 그렇게 통보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협소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뒤에는 완전히 입찰공고 자체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서 지금도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진행이 돼서 낙찰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됐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동료위원님 5분 발언 할 때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시 입찰을 해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를 평가를 해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정리를 하면 앞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수정이 아니라 일부분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협상대상자선정,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협상대상자선정하는 부분만 보고 수정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하셨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유찰이 됐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이지요. 수의계약은 곤란하고 재공고해서 다시 입찰을 하도록,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다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감사과에서 부서감사라든지, 어떤 기관들 수탁기관이든, 산하기관이든 감사를 나가시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를 들면 성명, 연락처, 주민번호 내지는 세부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요? 그런 내용들을 감사 시에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냐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봅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서 누군지, 이런 내용들을 되게 가려서 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땡땡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중복됐는지 어떤 데에 뭐가 겹쳐있는지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자료요청이 아니라 여기도 행정사무감사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서 안 된다고 나올까요? 감사과에서 감사하실 때에는 다 열람이 되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요청을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모든 개인정보자료를 주는 건 아니고요, 감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제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과에서 감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을 가져서 저희가 일상적인 어떤 자료요청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도봉구청을 의회에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료에는 아주 민감한 내용의, 내지는 어떤 수사권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아닌 일상적인, 이름은 일상적인 거죠? 그렇죠? 성명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은 들어와 줘야 된다고 봤습니다. 어디에 소속 돼 있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성명이 제일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뭔 내용인지 감사를 하는데 알아야, 성명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과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감사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유출이 돼서,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나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유출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의회 안에서 감사 도중에 감사 자료로서의 내용을 보는 것은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감사 실제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건 법률적으로 제가 판단이 지금 어려워서 검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적

법리적강철웅위원

검토를 하시고 또 자치단체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상급기관들이나 이런 곳,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뭔가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위반사항이라든지 내지 중복이라든지, 예를 들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개 씨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지, 내지는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를 이름이 없으니 그 사람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법리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통용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이

시간이이영숙위원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죠?

미자

김미자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자료는 저도 먼저 요청을 해놓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청년 컨설팅 하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영숙

이영숙위원

올해였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올해 하셨던 걸로 알고, 저희도 와서 면담도 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 관련해서 컨설팅 결과서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55쪽이요, 공직자윤리 관련해서 59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을 받아봤는데 2015년에는 2건으로 돼 있고, 2016년에는 27건으로 돼 있는데, 2015년이 여기 위에 날짜가 11월 1일부터 돼 있어서 11월, 12월만 2건인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5년 전체로 했을 때는 몇 건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2015년, 16년 2년에 걸쳐서 징계현황을 요청했던 건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2015년에는 2건이었다가 2016년에 27건으로 굉장히 급증해서,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아니고 2015년에 11월, 12월만 2건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로는

전체로는이영숙위원

어떻게 되는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자료 있지 않나요,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영숙

이영숙위원

네, 준비해서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어쨌든 교통사고, 음주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안타깝게도 감사담당 감사과에도 직원이 해당됐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서 직원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곧바로 인사 조치를 해서 다른 과로 전출을 했습니다. 전보를 보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기준이나 잣대도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인 경우에는 특히나 몇 배로 일반인에 비해서 엄격하게 되는데, 특히 같은 공직자 중에서도 감사과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더 직원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은 17건이었네요. 17건에서 26건, 그래도 굉장히 해를 거듭하면서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보면 상당히 사건이 작년보다는 많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도 많이 있었고요.

구가

도봉구가이영숙위원

내년 청렴도에, 작년 같은 경우도 감사과 행감 할 때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청렴도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요. 건수도 굉장히 늘어났지만 내부종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종결은 아마 주의나 훈계를 주는 걸로 그냥 마무리를 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종결은 입건이 돼서 그쪽에서 수사는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내부종결이라는 의미는 그런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혐의 없음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주의나 훈계. 저도 사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의나 훈계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건 아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는

징계는이영숙위원

아니고 이건 단순히 조치인가요? 처분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재수단 중에 징계가 있고, 형사법을 위반하면 형사법은 징계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징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직위와 관련해서 직위해제라든지 직권면직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고요. 주의나 훈계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훈계나 주의를 받더라도 근무성적평정에서 감점을 받게 되고요. 또 시장이나 구청장 표창 결격사유가 돼서 주의, 훈계처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포상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처분입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징계 안에는 경고부터 들어가는 거고, 주의나 훈계 부분은 일종의 처분인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징계는 어쨌든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요구를, 경징계는 저희 구에서, 또 중징계가 된 경우는 서울시에 의결 요구를 합니다. 대개 주의훈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의 훈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런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의 훈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0쪽에도 보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기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직무관련자의 골프금지위반 이런 것도 다 주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주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솜방망이처분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떤 객관적인 위원회이나 이런 걸 통한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특별히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와 골프가 금지 돼 있고, 저희 도봉구 행동강령에도 그것이 반영이 돼서 직무관련자와 골프는 금지되고 또, 골프를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위반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경우에 다 주의를 주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마 골프를 쳤을 때, 단순히 골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용을 계산 안 했다든지, 지금 이 경우는 각자 더치페이를 다 한 것이거든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긴 쳤지만 자기 돈으로 쳤기 때문에 징계사항에 이르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판단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이나 국민들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타구의 사례까지도 다 살펴봐야만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마 이 부분은 대동소이 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징계를 주기 위해서는 징계의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 징계의 양정규정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

징계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징계까지 가지 않은 것을, 지금 주의나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징계에 올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징계 양정규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만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경미한 사항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고 이건 충분히 주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강령에서도 금지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각자 더치페이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자리를 가진 것 자체에. 지금은 더치페이 안 하면 당연히 김영란 법에 다 걸릴 거고요. 그럴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영란 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왜 안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건 각자 개별적으로 각자 더치페이를 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더치페이를 했으면 괜찮지만 이때는 더치페이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한자리에 관계 돼 있는 사람들이 갔다고 하면, 이건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뒤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어느 주민이 봐도 믿지 않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는 너무 주민 눈높이하고 조치결과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징계를 올릴 때는요. 징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아주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에 관한 규정이. 그래서 거기에 무단결근이라든지 숙직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무 및 품위를 위반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해당됐을 때는 최소한 견책 이상이라든지 감봉 이상이라든지 또는 정직이상이 다 세세하게 규정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징계 의결을. 그런데 직무관련자와 골프라는 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징계사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항은 맞고, 다만 더치페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주의를 준 겁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리라고 봅니다. 잘 얘기 한다고 덜 주고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주민들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일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더 늘어났고 해서 감사과에서 충분하게 공직 기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확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관리국장 김상구

미자

김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행정과장님 해당되는데, 구민회관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민회관 관련 조례들하고 현행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기억하시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여러 가지 운영 관련 조례들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들을 고쳐야 되는데, 위탁한 그 상태로 갈 건지, 아니면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면 관장을 준다든지, 사업 계획을 한다든지, 사업 계획이 지금 현재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조례는 다시 제정을 하려고요, 검토해서 내년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장 부분은, 기존에 저희 직원 관장을 파견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않고요. 지금 현재 위탁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하고 조례하고 다시 맞추시겠다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서 지금 정비를 하시겠다, 내년에 정비를 하시겠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계획에 관계되는, 지금 사업계획도 보면 굉장히 옛날 사업계획들,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다 정비를 하실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다 정비하겠습니다.

대료

임대료강철웅위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한 게 있었는데, 사무실 임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대료 산출기준, 지금 임대료하고, 기준하고 우리가 조례는 없고 상위법을 따라서 한다고 그때도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조례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하시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같이 조례 정리할 때,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진행된 내용 같이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구민회관의 나머지 운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치라든지, 배치라든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위탁 주는 것으로만 구민회관의 관계는 끝나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실제

실제강철웅위원

운영은 거기에 맞게, 지도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사실은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부족한 공간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센터들, 그런 것들도 지금 부족한 공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 대안은 있으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민회관 예식홀 부분 같은 데라든지, 지하구내식당, 지금 현재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빼내고 여러 가지 세미나실이라든지 다용도로 저희가 내년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하식당만 지금, 일단 계약이 종료되면 식당만 정비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식당도 정비하고 웨딩홀도요,

홀은

웨딩홀은강철웅위원

어떻게 정비하실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웨딩홀은 지금 저희가 빔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원형테이블을 놓아서 평소에는 회의공간으로 쓰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다문화 가족 이런데 결혼식장으로도 좀 이용을 하고, 같이 겸해서 쓸 수 있게끔,

철웅

강철웅위원

1차적으로 웨딩홀은 유지하고, 그 용도를 다양하게 쓰겠다 그 말씀인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강철웅위원

그 공간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얘기가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식홀에 딸려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옆에 탈의실 같은 것이나, 물품보관소라든지, 폐백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들도 평일에 계속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활용의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간문제를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하면 또 행정지원과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하면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겼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일부 문화원이 쓰는 데는 또 문화원에 관계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걸 조정할 곳이 없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부서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컨트롤해 가겠습니다.

설을

시설을강철웅위원

배치하는 것들은 그렇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공간, 공간이 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원의 프로그램을 하다가,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강의실 같은 경우 비면 옆에 있는, 예를 들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그 시간에 회의를 한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조절하시겠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건의나 의견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전체 배치나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곳들의 배치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가운데 여러 개 실질적으로 부서도 다른, 담당부서도 다른,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서도 다르고, 문화원도 부서가 다르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부서가 다르고, 교육복지센터도 부서가 다르고, 주관하는 부서가 다른 센터들이나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 그 안에서 공간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정리를 해서 어디가 이런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라고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의 공간이 비었는데 문화원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었을 때 신청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비어 있는지 모르고, 그걸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그쪽은 관할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얘기해 봐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전체 그런 프로그램 그 공간을 운영하는데 시스템을 갖고 있든지, 체크를 해서 비는 공간은 기관이 통보해서 이런 비는 기관은 어디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지 이런, 그 안에서 조절해야 될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도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원하고 업무협의회를 연말 안에 저희가 담당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도출된 문제점들을 저희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부족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금조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청사, 구민회관,

철웅

강철웅위원

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은 아직,

철웅

강철웅위원

기금조례는 폐지하실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아직 기금을 확보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금조례를 폐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기금조례를 폐지하실 건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장기적으로 기금을 저는 적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을 어떻게 하시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이것 국장님이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금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면 폐지해야 되고, 조례는 있고 기금은 없고, 운영은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기금 조례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한 1억, 2억씩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기금조례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에 해서 10년이니까 곧 돌아옵니다. 만기가 그렇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만약에 저희가 적립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켜지지도 않고 있으면 아예 폐지를 하고, 필요할 때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만들었으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못 지켜 온 것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계획을 지금 어떻든지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는 계획을, 또 내지는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청

도봉구청강철웅위원

청사의 편의시설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청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편의시설은 지금 현재 2층 대강당, 16층,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청소휴게실, 다음에 각 층별로 직원들 공간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6년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많은 부서들이 생기다보니까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직원들 일부 서고를 휴게실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품을 잠궈 놓고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한 휴게실에서는 서류를 빼내고, 정 안 되는 부서는 저희가 복도에 이렇게 회의실을 칸막이로 해서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017년도에 4층 테라스가 증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다가 직원휴게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하층에는 입주된 곳들은 다 나가있는 상태이지요? 계약이 끝나서 다 나가있는 상태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지하층은 전부 다 나가서 지금 전산교육장으로, 다목적 교육장하고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강철웅위원

소대본부 쓰고, 일부는 그렇게 쓰고 있고, 또 마을지원센터인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마을지원센터,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내년에 마을지원센터 통합해서 나가면 그 공간은 또 유휴공간이 생기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그 공간이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구민청 계획도 또 있으신 것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구민청이 들어오면 그 공간하고 전부 연계해서 저희가 내년 한 6월정도 되면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잡히면 공청회를 해서 각 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청회 여론 수렴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6월정도에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대충

대충강철웅위원

임시로 이부서 갖다놓고, 여기 뭐 좀 갖다놓고, 이렇게 쓰여지니까 공간이 굉장히 유휴하지 않게 쓰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체육시설 개보수 계획도 갖고 계시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구민청하고 어떻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존 그대로 체력단련실은 개보수를 해서 구민들한테 개방을 할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구민청하고 상관없이 가는 것이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나머지 비어 있는 공간들만 구민청하고 연계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구민청의 층별 배치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하1층 같은 경우는 소공연장, 전시공간, 그다음에 지상1층 같은 경우는 열린오피스, 사무공간, 카페, 다목적 무대공간, 지상 2층과 3층은 세미나실과 상설 전시공간, 중앙데크마당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공청회 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여론수렴을 해서 그때 맞춰서 거기에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내년 연초에는 지하층은 공사 때문에 쓰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행감자료 35쪽 행정지원과장님, 저희 부서별 결원 및 대체인력현황 봤는데요. 결원이 현재 7명이네요. 지금 현재도 이런 것이에요, 아니면 이후에 바뀌게 되어 있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7명입니다.

행정

행정이영숙위원

쪽에서 3명이 결원이고, 기술직군에서 4명이 결원이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보건위생과 2명이 결원상태인데, 어떤 업무에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행정직 같으면 저희가 한시임기제라든지, 대체인력을 해 갖고 이렇게 배치를 해 주는데요.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어차피 인원이 저희가 나온 것을 받아야만, 우리가 미리 1년 전에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 이렇게 더 늘려달라고, 조정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 인사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안

얼마동안이영숙위원

기술직군 4분은 결원상태로 있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해외로 부부동반으로 해서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런 결원상태입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것은 미리 예측하거나 할 수 없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측을 못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바로바로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 직원들을 보건소로 보내줍니다. 행정직 보는 업무를, 기술직이 해도 행정직이 볼 수 있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서를 해주고, 간호직이나 보건직을 뽑아서 그쪽으로 다시 또 투입을 한다든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인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현재 결원 이 4분은 그렇게 대체도 안 되시는 직군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 인력충원을 더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내년도에는 보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하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거의 되어 갔는데, 지금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육아휴직도 많이 들어가 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도 바로 채워주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보건위생과 두 분 결원이 간호직군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간호직, 보건직 이런 직군들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셨던 분이 기술직의 결원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직에도 보면 마을공동체과, 교육지원과가 결원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서는 업무량이 굉장히 과하게 많은 부서인데 여기는 언제 충원이 되려고 충원이 안 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월 15일날 시에 직원 한 24명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 되면 바로 부서로 배치를 시켜줄 것입니다. 이런 업무들은 한시대체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항상이영숙위원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인력풀을 가지고 바로 충원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업무량이 과한 과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도 해나가는 사업들이나 마을공동체과도 그렇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인데 결원이 없도록 빠르게 충원을 해 주시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6쪽에 보면 국외 선진행정 체험 관련 자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니까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규정이 만들어졌던 것은 1994년이고, 전부 개정한 게 98년이에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개정된 게 없고 행정기구설치에 의해서만 한번 개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998년이면 거의 20년 가깝게 지금 이 상태로 여행규정에 따라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점검을 잘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국외 선진행정 같은 경우가 일단 배낭여행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외 행정체험으로 가는 경우, 별도로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직원 국외 배낭연수나 또 행정체험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도봉구 공무 국외여행규정을 받는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국외배낭연수도 사전에 다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가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심사위원장이고요, 각 국장님들이 심의위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보면 규정자체가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이 심사위원은 항상 다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나 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의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부나 시민단체가 들어와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이 주재가 돼서 되는 것은 외부위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내부 일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외부위원 안 들어가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설명은 조금 지금 납득이 좀 잘 안 됐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사무처리 전결 규칙에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건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순수 우리 직원들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위원이 안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저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정말 행정에 이후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쨌든 그 세금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서 의회에서도 다 이렇게 심의를 외부가 거쳐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오고 나면 자료나 이런 것도 의회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지금 보고서는 제출하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 제출하고 있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냥 제출로만 돼 있지 그게 홈페이지나 이런데 공개는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안 돼 있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한 달 내로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내면 바로 우리 홈페이지에 뜹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일반인이 볼 수 있게 돼 있나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영숙위원

있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오늘 먼저 번에 갔다 온 사람도 지금 하나 떠있던데요.

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래서 제출만 돼 있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공개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는 선정기준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5년 이내 규정을 해놨습니다. 5년 이내에는 갈 수 없게끔. 그리고 저희 도봉구 전입해 들어온 지 2년 이상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주로 가시는 분들이 계속 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낭여행은 방지해놓고, 국외 행정체험 같은 경우는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해외연수기획대상에 들어가는 직원에 대한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지원을 해 주는 사항과 사업부서에서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운영시스템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업무관련이 있으면 저희가 연수를 보내주거든요.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보니까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꼭 업무에 해당이 된다기 보다는 어쩌면 조금 힐링차원이나 이런 부분 저도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팀을 구성하는 것도 보니까 업무로 한다면 같은 팀이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제각각 팀끼리 모여서 아마 평상시에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끼리 해서 팀을 짜시는 것 같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정은 5년 이내에 한번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시고 직급은 상관없이 다 가실 수 있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주로 5급 이하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배낭여행은 5급 이하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서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 5급 이하로 가느냐, 그래서 국장님들이 전부 해외 나갈 기회가 없다, 실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달라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그건이영숙위원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정하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내부방침에 의해서,

영숙

이영숙위원

직원사기를 위해서 직원들을 많이 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들도 다 거쳐서 올라오셨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국장들 중에 해외 이런 기획연수나 아니면 이런 배낭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체험으로 해서 이렇게 구청장님과 함께 선진사례나 시대변화에 맞는 그런 사업에 대한 연수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들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거의 해당 실무자들을 데리고 많이 가시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 팀장 이렇게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국장님들 못 따라 가십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같이 고민을 해볼 사항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70쪽입니다. 구청에 여성주차장 및 소형주차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설명 나온 것처럼 전체 구청사 주차장이 많은 편은 아닌데 308면 중에 장애인전용주차가 8면 여성전용이 66면 경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이 28면, 일반차량이 206면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전용주차구획이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원래는 법정으로는 31면만 갖추면 되는데 저희는 22%를 운영해서 66면을 이렇게 할애를 해놨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구획에 특별한 단속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익을 한명을 더 받아서, 지금 현재 행사나 뭐 있거나 그러면 지하에 차가 만차인데 계속 들어오고, 한 번 들어오면 지하에서 차가 엉켜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익을 한 명 더 배정을 받아서 배치를 시켜서 이런 여성주차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어쨌든 저희가 법정대수는 31면이지만 66면으로 할애를 더 많이 한 것은 알겠는데 그때도 그것 할 때뿐이었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여성주차구획이라고 여성들만 주차하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전혀

전혀이영숙위원

경각심을 갖지도 않고, 할애할 때뿐이었지 경차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는 대부분 경차를 주차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내려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중에 한 대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정만 해놓고 이후에 관리는 하나도 되지 않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다 없애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을, 원래 주차장은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돼요. 주차장 관리가,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직원들 차량은 지하 1층에 전혀 못 대게 하고 있거든요. 전부 지하 2층으로 빼고 1층은 민원인들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 2층에 보강공사하고 있어요. 약 한 108면이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성주차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11월, 12월까지는 너무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공익을 한 명 배치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지금 지하 2층이 공사 중이라는 거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공익배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하는 마당에 선도 이렇게 표시나 이런 것도 다 지워져서 거의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 될 정도예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홍보나 안내표지 같은 것만 해놓아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금 경각심을 갖고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71쪽, 2쪽이요. 공무원 국내여비 및 콘도휴양소 예산지원 현황, 출장 현황인데요. 밑에 공무원 국내출장 현황 및 경비 지출내역에서 국내출장은 여비, 우리 관내에서 하는 여비와 상관없이 관외에 가는 출장에 대한 부분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관내출장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관내출장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아닌

아닌이영숙위원

것 같은데, 관외출장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관외출장은 제일 밑에 보시면,

영숙

이영숙위원

72쪽 맨 밑에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72쪽 제일 맨 밑에,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보면 3년에 걸쳐서 국내출장 예산액이 6,500 잡혀있는 게,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혀있는 거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관할을 않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이 부분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 잡혀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외로 출장을 갈 때는 행정지원과에다가 다 모아서 그다음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렇게 예산지출이 거의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 과가 한 게 아니고요, 각 과에 잡아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하고는, 저희한테 추산만 받고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이 집행액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이 부분이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중복은 피하고요, 혹시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여기 35쪽 보면 대체인력 운영 현황 잘 들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왜 저희 의회는 안 보내줍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구에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동도 인력이 부족하고,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만 아니라 동도 지금 찾아가는 주민센터, 시에서 인건비를 지금 7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도 6명 티오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속가능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오면, 육아휴직이 지금 현재 약 한 육아휴직하고 요양휴직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 83명, 5명 정도 돼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도 휴직을 한 경우가 있으면 대체 인력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 집행부 구성해서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여태까지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인력이, 그러면 의원을 보좌해 주는 인력이 없으면 그만큼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그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한시임기제 한 명이 있는데 의회에 보내준다 하니까 그것은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직원만 달라고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없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런 인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월 20, 1월 15일정도 신규직원들이 오면 그때 이렇게 해서 다시 배치해 드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획만하지 확실히 답은 안하겠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또 그래 가지고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6쪽 보면 구 청사 유휴공간인데 우리가 법적인 근거 조례에 의해서 2층하고 16층을 이용하는 건수가 1년 동안 한 게 2층하고 16층이 이렇게 개방을 함에 있어서도 9건, 4건 이러거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뭔가 제약이 많이 따르니까 안 하는 것이지, 홍보를 안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개방을 하고 다 했는데 2층 대강당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주문을 못하고, 16층도 약 한 100명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약 100~150명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은 제약이 많아요. 구민회관은 이용하는 수가 많아요, 여러 단체고 뭐고. 그런데 이상하게 개방을 한다고 홍보하고 뭐 있으면서도 안 해 준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아니, 제약이 있다니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 많은 행사가, 회의가 있습니다. 구에서 저희가 하고 난 이후에 그 남은 공간들을 개방을 하다보니까, 16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게 좀 적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서에서 예약해서 하는 것은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서에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단체에서 하자 그러면 이게 제약을 받아요. 나는 이런 건 좀, 물론 부서가 운영해서 움직이는 기관단체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했는데 또, 토요일 일요일 개방 안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개방 안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관리자를 지정을 해 놓더라도, 어떤 대안을 잡더라도,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2층하고 16층은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방을

개방을이성희위원

하는데도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개방한다고 홈페이지라든지 다 해놨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또 신청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 개방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왕 법 그런 조례에 의해서 개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홍보도 하고요, 많은 걸 가지고 갈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층 대강당이 1년 동안 9번 밖에 없고, 16층 다목적이 4건 밖에 없으면 개방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그런,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홍보강화는 저희가 별도로 더 강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토요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2층하고 16층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구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홍보방향을 좀 더,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지원과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동주민센터 개방한다고 해놓고는 토요일 일요일에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한분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이런 저런 형편 때문에 거의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취지로 단체생활 이렇게 단체개방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보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걸 어렵다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는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방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단지 홍보방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아무튼 잘해보자는 의도이니까요. 61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했지만, 보니까 주차장을 일부 공사를 하더라고요. 주차장 문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보강공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현재 지하1층에 제1서고와 제2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서고가 연금매장 자립니다. 원래는 연금매장자리였는데 서고가 부족하다보니까 그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서 보강을 하고 서고를 넣었어야 하는데 그냥 거기에 그대로 서고를 넣다 보니까, 하중이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크랙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한 결과 빨리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하1층, 현재 가림막을 설치해서 공사하는데 나중에 그걸 주차장으로 다시 활용할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다시 합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불편함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 했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 빅마켓 그쪽으로 해서, 직원들 차량은 그쪽으로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19억9,000만원인데 몇 층입니까? 어떤 예산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9억5,000만원 구민청 관련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전부 서울시 예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특별교부금, 특교세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특별교부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언제 끝나죠? 준공이 2017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내년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간이

기간이이성희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공사 발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1,2,3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걸 목재구조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65쪽 보면 창평구하고 20주년 행사를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테

팀한테이성희위원

잘 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면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걸 그날 보고 온, 창평구하고 교류행사를 보고 온 그 이후에 주민들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연이나 이런 걸 많이 홍보도 해야 하는데 너무 촉박하게 해서 아쉬웠다. 접하기 힘든 그런 공연이었는데, 충분히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나름대로 부서는 잘 준비했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게 있으면, 물론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더 많은 구민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 그걸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팀장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점수 좀 많이 주세요, 국장님. 67쪽입니다. 구민회관 아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지금 식당에 제3체육시설 해 놓으셨죠? 이번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활용 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올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요

뭐해요이성희위원

?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어르신들하고 애들 위주 강좌를 하고 있답니다.

강좌

강좌이성희위원

맞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도 현장 가봤는데 화재 나면 어디로 갑니까? 전혀 환기도 안 돼 있고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요. 조그마한데 그걸 어떻게, 나는 이해가 전혀 안가서,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강좌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 보면 내년에 지하 예식홀, 지하하고 예식홀하고, 내년에 사용계획을. 이걸 예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예산편성은 했는데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 식당하고 이런 관계를 정확히 어떻게 할 건지, 예산 때 해 주실래요? 아니면 지금 얘기 하실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시비로 잡힌 게 아니고요. 구 예산으로 일단 예산은 잡아놨는데요. 구민회관 부분은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13억원 정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내려온 부분은 구 예산을 빼고 그걸로 전부 다시 체계를 잡아서 구민회관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는 주방 포함해서 3개 공간으로 분할을 해서 공연연습장, 멀티미디어교육장, 세미나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성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예식장이 꼭 다문화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예식장의 개념으로 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에 가니까, 이제는 결혼을 옛날식으로도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은 인원보다도 소규모 인원을 원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대세가 좀 깨끗하고 좋은데, 이런 쪽으로만 하는데, 예식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식장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예식장이 있으면 식당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 가야 해요. 그 옆에 지금 개봉영화관, 조금 있으면 개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점심때 되면 주변에 가야 해요. 설렁탕 요즘은 1만원, 1만2,000원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식당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될지 나는 첫째 질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주민들이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하고, 저렴하게 여러 가지 행복을 즐길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을 없애면.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구민회관 이용하시는 분이 1만2,000원, 1만5,000원짜리 식사를 주변에서 하겠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점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 2일에 만료됩니다, 계약기간이.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한 가지 만 더 할게요. 도봉구에 대중적인 이용하는, 단체적으로 이용하는 음식점이 도봉산에 하나 있어요. 도봉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창1동에. 그런데 음식 값이 만만치 않아요. 갈수록 식당 문화음식점, 다중이 이용하고, 단체가 이용하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구민회관 그 자체만도,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우리 구민들은 다 강북구, 노원구로 가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건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에 한 13억원정도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저희도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그걸로 해서 주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운동하고 뭐하고 이런, 기본적인 문화 쪽이나 체육 쪽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식생활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식장도 토요일, 일요일 이용을 하는데 그런 공간을 배치도 안하고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있는 것 자체를 없앤다는 게 관에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식당 임대기간은 원래 1월 10일정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겁니다.

식당

식당이성희위원

임대하는 분이 그분이 되든, 안 되든 차후에 그 공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식장이 존치하려면 당연히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애고 예식장만 존치하면, 뷔페들 불러다가 계속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구민회관이 있어야 될 존재 가치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도봉구민이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존치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을 작년만큼 40억원 투자했는데 내년에 또 15억원 받아서 계속 투자하면, 그것 좋습니다. 구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줘야지 여기 자료 보면 무조건 식당을 없애겠다.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예식장을 어떻게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주민만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예식장 이용 건을 쭉 봤어요. 20건 정도 되는데, 거의 이용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만 이용을 합니다. 저희가 전부 검토를. 1년 해 봐야 20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좀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통 일반예식장을 이용하지 구민회관 저희 예식장은 현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첫째는 이런 시설도 그렇지만 예식장은 좋은 쪽에 있는 것은 위치상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만 이용한다고 해서 예식장 관련해서 시설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현장 가 봤더니 폐백실 같은 경우는 손도 안 대놨어요. 보니까 밑에서 이리 저리 천으로 가리고 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들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산 때 한 번 더 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금 업체가 누가 있든 없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식당이 없으면 예식장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 없애세요, 차라리. 그리고 시작을 하시든지, 굳이 이걸 존치해 놓고 식당을 없애고,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없애려면 다 없애고요, 존치하려면 다 있어야 된다. 그 대신 그 공간을 배치하려면 1층이나 2층 어디 다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거기에, 지금 같은 시설을 놓지 않더라도 거기에 비슷한 시설이라도 해서 같은 맥락에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고민을 팀에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타 구민회관이라든지 보면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운영을 안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그 식당을 약 1998년도부터 식당을 임대를 주다보니까 수익 타당성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식당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판매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 출장뷔페로 나가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분이 위탁을 받아서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연 2,000 몇 백만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가 입찰을 하면 거기에 자기가 공고해서 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나름대로 그걸 자기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분의 생각이지, 그분들 장사 망할까봐 걱정돼서 바꾼다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보다요. 현재 구민회관에 민원이 많습니다. 식당에 일반구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는

먹거리는이성희위원

민원이 많아요. 반대로 저도 거기에 가봤어요. “만약에 이 식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난리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뭐 먹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대다수가. 그 식당을 100명이 이용한다고 보면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90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수에 의해서 가야지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100명이 먹는데 10명은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10명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바꿨을 때 90명의 의견을 다 어디에 수용할 거냐, 이거죠. 그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희가 했을 때는,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시비 받아서 집행하겠다 해서 일방적으로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답변하고 마치죠. 꼭 그렇게 가실 생각이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지가 강력하시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식장도 마저 없애세요. 다 안하는데 다른 공간, 다문화가정 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분들한테 다 활용을 해 주셔야지,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구민회관 지하식당이 처음 1996년도에 입찰을 해 가지고 줄 때 9억원에 줬어요. 9억원에. 그런데 그 업체가 1년 하다가 못하겠다고 물러나서 3억원에 또 하다가 그것도 못 채워 가지고 계속 점차적으로, 나중엔 한 4,500만원인가 얼마 주다가 지금은 2,5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거기서 뷔페를 해서 다른데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전에는 예식도 90년대 그때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웨딩숍까지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하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식당을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뷔페식으로 그쪽 원탁 테이블을 해 놓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예식장은 그렇게 사용하고, 다만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강좌 같은 걸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우리 매점에 조그만 간식 정도 할 수 있는 것하고, 건너편에 가면 5,000원, 6,000원짜리 김치찌개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거의이성희위원

확정해 놓고 그냥 저희한테,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분이 국장님 답변처럼 ‘길 건너서 어디 어디 있으니까 우리 가자.’ 그러면 우리구청에 구내식당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식당도 활성화 되고 잘 되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도봉구청 식당 만약에 없애면, 그 공간 활용해서, 굳이 지하1층 활용할 필요 없잖아요. 4층 식당 최대한 활용해서 움직이면 되지. 똑같은 얘기예요. 생각의 차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는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 건물에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안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구민회관 이용하는 분들한테 조사를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거기서 식사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좌 듣는 분들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세요. 왜냐하면 되레 법원 같은데, 여기 의료보험관리공단 거기 옥상에도 식당들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외부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럼 그런 건 권장하는, 좋은 건 우리가 자꾸만 해서 권장을 해야지, 저는 그걸 막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식당을 현재 운영하시는 분도 만났어요. 그분한테도 분명히 당신이 이것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식당의 존재가치를 크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하에 공간을 정 활용하려면 1층에 공간을 어느 정도 면적을 떠나서, 어느 정도 공간에다가 배치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공개입찰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차후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고민을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구에 전체적인 틀이. 그만한 공간을 활용해서 단체로 이렇게 행사할 만한 공간이 없다니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5개 구청 구민회관 식당을 다 조사했습니다. 식당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구청만 유일하게 1996도부터 해서 그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식장이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예식장도 거의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다 없애세요. 2개. 아예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라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식장도 빔프로젝트나 스크린 다 설치해서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지금 결혼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거의 다목적 겸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식장하고 식당은 저희가 갈수록 앞으로 없애는 추세로 가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이성희위원

저희 의견은 그러니까요. 예산 때 저희도 한 번 더 질의를 할 테니까요. 고민을 해 보시고 어떤 게 적재적소에 맞나 깊은 고민을 해보셔서 의견을 예산 때 좀 주십시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하면 구민회관 예식장 있는 곳,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견들이 서로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기준은 어쨌든 구민회관이고 주민들이, 가장 저희 도봉구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하는 게 활용도를 가장 높이느냐, 이게 핵심적인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저는 분명히 예식장은 시대흐름에 너무 맞지 않고 또, 1층 가장 좋은 위치에 폐백실하고 대기실까지, 1층 공간이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복지정책과인가 거기에서 지역사회 힘 모아서 감동의 결혼식이라고 어려운 분 결혼식 하는 것 복지정책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했는데 어디 결혼식장 이용했나 보니까 노원구에 있는 다른 곳 이용하셨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할 때도 전혀 그 공간 이용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혼식장으로 그것을 두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렇다고 폐백실, 대기실도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거기도 이번에 만약에 공간활용을 위해서 공사를 하시거나 할 때는 전체 고민 속에서 바꾸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집행부의 생각만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민회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다수의 주민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경험자, 구민회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어떤 식당이나 매점이나 이런 것 품목을 확대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구민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설문을 받아보면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당으로는 그 밑에 지하 1층 공간 너무 넓고, 그것은 만약에 나중에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식당이 폐쇄된다면 대강당내부 홀에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그다음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항상 집행부가 보면 그런 과정을 놓쳐요. 그런 것을 놓치고서 금방금방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공무 국외여행규정 말씀하셔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다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자체행정망에만 공개하시는 것이고 일반주민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혁신교육 관련해서도 갔다 오시고 사회적 경제 다녀오시고 이래서, 그 관계를 저희도 참고도 하고, 행정과 의회가 서로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려고 했는데 제가 다 찾아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행정망에서만 공개하는 것이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게 내부 홈페이지에만 개방되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자체가 94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개정을 한 적이 없어서 지금 시대흐름하고 되게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상위법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저는 심사위원에도 외부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귀국보고서나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이은림위원

좀 말씀드릴게요. 61페이지에요. 구민청 설치에 대해서 용역이 어제 끝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간 설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좀 많다. 그리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다시 1월 23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1월 23일까지, 당초 설계용역이 12월 23일인데 1월 23일까지 다시 공사금액을 좀 줄여서 너무 화려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1층 같은 경우 공연장 같은 데가 너무 화려하다,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줄여 달라,

은림

이은림위원

계약금액은 2,200만원이고 수의계약으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래 공사비로 따지면 한 8,000만원정도 해야 하는데,

은림

이은림위원

수의계약을 하느라고 지금 2,200만원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냥 봉사수준으로 와서 해드린 겁니다, 설계를.

것은

이것은이은림위원

또 어느 분이 하신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땅콩건축이라고요. 이현욱 소장이 있는데, 다음이라든지 인터넷에 보시면 자주 나오신 분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분이 기적의 도서관 하신 분이신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이은림위원

아니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시게

보시게이은림위원

되면, 화음이 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화음카페 말하시는 건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현재 로비에 있기 때문에 통로에 보시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민청이 지어지면 그 공간은 1층에 그대로 수평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집어넣고 그 공간로비를 우리한테 전시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기서

여기서이은림위원

지금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음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용역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인테리어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인테리어는 그 인테리어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동을 저희가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 안으로 이동시키는,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더 이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에도

주말에도이은림위원

계속 열어놓으실 예정이신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민청은 주말에도 계속 개방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좀 전에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휴공간이 잘 오픈이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계속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청은 적극 개방하도록 제가 홍보를 하고요,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수시, 주말에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은림위원

더욱더 편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0쪽요. 60쪽에 보면 보일러 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주요설비 보수현황에서 보일러를 보면 2015년 5월 25일 457만원 소요예산이 된 게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보일러 세관작업이, 지난 연도에는 항상 점검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정기점검 하는, 그때 합격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것을 합격했다는 거예요? 보일러 세관작업 정기검사에 5월 25일 날 정기검사 합격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관작업이라는 건 뭐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관을 청소하는 겁니다, 보일러 안에. 보일러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일러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면 5월 25일날, 5월 27일날 합격을 했는데 추후에 세관작업을 하라는 그게 있는 거죠. 조치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년도 것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보일러 세관작업에 5월 25일 것이 있다면 작년에 6월 9일 것이 또 있어요, 세관작업 한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59쪽에 보면. 59쪽에 한번 보세요. 5월 25일, 5월 27일 해서 정기점검 한 게 있고요. 4월 24일날, 4월 26일날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자료를 보면 6월 9일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라는 건 기능점검을 해서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나 없나 해서 합격을 한 것이고, 저희는 이게 13년 정도 지났으니까 보일러 전체를, 세관청소를 하는 그 사항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6월 4일날, 그러니까 2014년도 6월 9일에 한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이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세관작업 한 금액이. 그런데 왜 작년 2015년에 한 것은 올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2015년도에 보일러 1호기, 2호기 세관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이 보일러 세관작업을 하고 검사를 받은 것은, 합격해서 2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2014년에 대한 세관작업 한 금액은 작년에 빠져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것은 빠져 있고 2014년도에 했던 것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김미자 행정위원장님 그 자료는 다시 담당한테 자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차량 22쪽, 차량별 사고 현황 및 행정차량별 수리비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31건, 2015년은 36건, 2016년도에는 33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청소차량이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박스를 장착시키자,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래서 사고가 나면 예산이 되는 대로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블랙박스 더 추가하셨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다 블랙박스를 교환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운전기사는 저희가 1월 며칠 자로 7명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미화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1월 초에 운전기사 7명을 배치시켰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청소차량 항상 보면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리하시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블랙박스를 달고 사고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적정 손해율이 70%를 해야 보험회사에서 딱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81.2%, 2015년에 97.8%, 보험회사에서 적자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말까지 74%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달은 뒤로부터 사고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구민회관에 제3체육실 그것을 보니까, 그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강좌를 보니까 너무 저조해요. 아이들 네다섯 살, 여섯 살 이런 애들을 하더라고요, 영어발레인가 해서. 그것을 보니까 13명, 7명 이렇게 데리고 하고, 또 요가는 아침에 하는 것보니까 15명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하식당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 세미나실이고, 하신다는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과연 돈을 들여서 활용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논리라면 이렇게 강좌가 부실한데는 또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의실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많이 부족하니까 세미나실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하려는 부분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자체가 회의공간이 너무 없어서 불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회의공간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타 자치구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체로 어디 큰 그런 곳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식장이 있는 사람들만 그것 사용하십니까? 거기서 크고 작고 행사가 많잖아요. 그 행사하시는 분들, 유치원 애들 잔치하잖아요, 12월에. 그 잔치하고서는 길 건너 적당한데 가서, 주위에 가서 먹어라,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평통 같은데도 행사하면 다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대강당이고 소강당이고 예약해서 또 행사가 있으면 다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꼭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을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대체적인 무엇을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매점 뭐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것은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몇 번 오시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길 건너서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단체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디 가서 드시냐고요. 다 뿔뿔이 헤어져서, 행사하고 다 뿔뿔이 삼삼오오씩 가서 드시나요? 그런 부분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같이 식사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행정차량이 부서별로 운영하는데 등록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등록처리 하고 있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보험을 청소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보험은 일괄 적용해서 넣고 있거든요.

량의

차량의강철웅위원

등록이나 현황은 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개별부서에서 운영관리는 하지만 등록현황은 가지고 계신 거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관내에 있는 전기차량이 몇 대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전기차량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4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기차량 충전시설은 어떻게 설치돼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지하에 완속기 4개 설치돼 있거든요, 완속충전기가.

철웅

강철웅위원

완속충전기로, 급속충전기는 없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지상 1층에 들어오는 바로 입구에 급속충전기 설치하려고, 그곳하고 구민회관하고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면씩 설치하실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추가로 전기차량 구매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내년에 5대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충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급속 같은 경우는 30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이 되는 부분에 계속 예산지원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기차량이 환경오염, 환경문제로 인해서 전기차량이 유용하죠. 유용하고 관공서가 그런 부분에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충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관내출장이나 관내이용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관내를 벗어나면서 충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급속충전기나 완속충전기들을 구청에 있는 구청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고요, 전기료 부담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저희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관내에 있는 차량은, 관 소유의 차량은 당연히 그렇고, 유류비를 절감하는 대신에 전기요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감안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외부차량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활용하는데 외부 차량들이 혹시 활용하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 외부차량들은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활용

활용강철웅위원

안 하고 있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완속충전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간에

야간에강철웅위원

무료주차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야간에 근처에 계신 분들 주차해 놓고 완속차량 해놓으면 다음 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용차량도 그것을 하기가 바쁘거든요, 지금.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운영하는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44페이지에 보면 파견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창평구. 여기에도 쓰셨는데 파견공무원들이 갔다 오면 저희가 늘상 지적하는 내용들이라서 간략하게 건의차원이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 게, 굉장히 귀중한 도봉구의 자원인데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용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4페이지 창평구 파견공무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여기에 보면 지나긴 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타 기관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평구하고 교류를 하고요, 그런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인력이 돌아와서 있었긴 하지만 타 구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해 버리면 우리한테는 자원이 뺏기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타구로 가신 분이 3분정도 되시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4분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은 밖에 부군이 다른 곳에 근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가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사표를 내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국제교류시 회의라든지, 간담회, 환영만찬, 대표단 방문시 통번역보조, 그다음에 직원중국어학습동아리 계속 꾸준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준히

꾸준히강철웅위원

지원된다는 것은 동아리나 중국어학습 한 분정도만 꾸준히 쓰고, 나머지는 1년에 한번이나 이 정도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관련업무든, 어떤 관계업무든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3차, 6차, 9차 담당들은 저희 교류업무담당을 했습니다. 보통 한 부서에 3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도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랬다, 저렇다라는 것보다 그런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그리고 타 구로 전출하는, 예를 들면 갔다 온 지 한 10년 정도 되고, 이런 분들이 전출되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갔다온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타구로 전출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가기 전에 파견공무원 선발할 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본인의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실컷 교육훈련 시켜놓았더니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 좋은 일 시키면 아깝지 않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올해 보니까, 연말에 내년에 갈 직원을 선발했는데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갔던 정우천씨가 본인이 다시 1년 있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오려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는 중국에 가겠다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6급 이하로 한정을 시켜놓았는데 저희가 5급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일단 알겠고요.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을 했는데 구민회관하고 관청사이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 공문으로 확인하셨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시정사항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다음 달에 청사 북문에 들어오는 문 2개 있잖아요, 저희가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교체공사를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시설을 다 하려면 너무 시설이, 장애인 단체에서 조사해 온 것을 보면, 2003년도에 지어진 청사이고 신형건물인데 그것대로 다 하려면 청사를 뜯어야 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얘기입니다. 어쨌든지 청장님이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황파악을 해볼 텐데 그런 것이죠, 법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하고,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구민회관 화장실을 개보수 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대강당이나 이런 곳들이. 그런데 실제로 보면 몇 곳은 장애인 화장실 변기가 안쪽에 있으면서 바깥쪽 세면대하고 이렇게 겹쳐있어서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이, 사람 한명이 서있거나 하면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나 이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배치를 할 때, 처음에 할 때 구조를 조금씩 다르게 했으면 가능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밀고 닫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자동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개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왕 하는 김에. 그래서 건물구조적인 문제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맞고, 원하는 게 많이 있지만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하면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차원에서 5분발언 내용을 한번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7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했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게 됐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하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로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선배공무원들이 퇴직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이용하면서 자원보호활동이라든지, 거리질서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조금이 좀 나가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원근거가, 아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지원근거가 그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의 몇 조를 했습니까? 4조 보조대상 사업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셨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것을 읽어드리려고 하면, 이 내용을 사실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해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명확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명확하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 관에서, 또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라든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선배공무원분들 찾아와서 이야기하시고 하면 저희가 매몰차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봉사활동 하고 나갔는데 이것마저도 예산을 잘라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부구청장님,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가 그 어려움 이해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예우차원으로 그냥 어떤 사랑방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면 안 되고,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분들이 봉사도 하시고 기타등등 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형태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비영리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도봉구에 등록하는 단체들도 그것에 맞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처럼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우도 되고, 또 그분들 활동도 인정이 되고, 법적인 근거도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칫 오해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싶지만 자칫 오해하면 그냥 구청에서 선배들 돈 주어서 사랑방 만드는 것 아니냐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을

고민을강철웅위원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자료를 보면 95페이지 통, 반조직 운영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통장 역량강화 교육, 활동 이런 내용들 저희 지역에서도 보고 있는데요. 통장님들 활동 열심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게 반장님들의 역할이 뭐냐 라는 것이지요. 반장님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실제 반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반장역할이 특별하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날이나, 추석 때 부상품 받는 정도, 아니면 해당 동의 동장님 또 아니면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통에 대해서는 반장님들을 이렇게 유도해서 하는 그런 통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반장이 역할이 특별히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반장들을 각 통 담당들이, 반장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동의를 하면 동의서를 받고, 동의를 안 하면 그분들을 해촉하는 그런 결과가 나아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반장이 실질적으로 100% 차야 되는데 지금 현재 82%밖에 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장님들 섭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는 반장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통장님이 통장자녀를 반장으로 그냥, 한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올려놓고, 심지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실제 현장에 보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번 기회에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장의

반장의강철웅위원

역할이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게 반장의 역할이 필요하느냐, 봤을 때 지금 현대사회에서 반장의 역할은 없다고 봅니다. 통장이 하부조직으로, 행정의 맨 마지막에 하부조직으로 활동을 하면 저는 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반장의 역할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반장제도를 저는 폐지하는 게 어떻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반장의 역할을,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반장을 할 것이냐, 말거냐 물어볼 때 반장이 동의하면 연말이나 명절 때 상품권 줘, 그러면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는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올려놓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실제로 통장님들 일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들은 정말 옛날이야기이지요. 재미 있는 이야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통반장 설치조례 있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반장

통반장강철웅위원

설치조례 제10조에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건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읽어드릴게요. 제10조에 반상회가 나옵니다. 반상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매월 25일날 개최하라고. 반상회 개최하고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맞벌이부부가 많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반상회가 현재 적절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스마트폰 반상회라 그래가지고 지금 쌍문1동이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호응이 있는 편이고요, 각 동의 상황을 지켜보고 각 동에 계속 좀 전파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폰 반상회는 사실 반상회의 개념이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통반장조례에 나와 있는 반상회, 조례에 나와 있으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효과성도 없고 해봐야 의미도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도봉구 반상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5일날 운영하라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규정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규정 폐지하고요, 반상회 이런 규정도 다 폐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반상회라는 게 어떻든 간 주민들이 서로 모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해결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을 폐지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방안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다른 방안으로 마을만들기사업 하고 있고요, 주민공동체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안건을 내고, 주민참여예산을 내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예로 우리 방학동에 주점식 술집들 있는 곳들을 주민들이 의견내고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바꿔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반장의 역할도 의미가 없는 거고 반상회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조례들을 폐지하고요. 반장들한테 지급하는 보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역할이나 활동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건데 그런 것도 없으니,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통장 혼자서는 전체적인 그 통을 이끌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어차피 반장이 같이 하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 하면 반장의 역할은 통장 추천할 때 10명 사인하는 겁니다. 10명, 그것밖에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반장을 열심히 끌어갈게 아니라 다른 방향들을 찾자는 거예요. 반장제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장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이렇게 없애고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길게 얘기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이 그렇고요.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반상회 운영규정이라든지, 통반장 조례에 반상회라는 규정이라든지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통장신분증발급규정이라는 규정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예전에 신분증을 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요,

제로

실제로강철웅위원

통장들이 받질 않지요. 그리고 요구를 하지도 않지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도 없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각 통에서 주기적으로 수합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장님들이 차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통장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청도

신청도강철웅위원

안하는 통장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아는 통장님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어보면 ‘명찰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규정이라는 거지요. 이게 의미가 없는 규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사문화돼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다 제가 봤을 때는 폐지하고요. 그래서 통반장 내용들을 정비할 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운영가능하고 운영한데들로,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소통이나 주민들의 공간이나 의견은 다양한 채널로도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을 활용을 하자는 거지요. 굳이 있기 때문에 반장제도를 살려놓고 이게 아니라 과감히 조정할 건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충실히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때도 잘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면

그러시면강철웅위원

운영을 하시면서 내년 2017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거기에 폐지에 대한 것까지도 계획을 세우셔서, 폐지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활동들을 어떤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계획을 다시 한 번 같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일단 하시고요. 또 하나 10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사무실 대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무실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공간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사회단체 무상임대 근거가 있는 단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는 게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새마을운동지원하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조직법에서 운영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하고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대한적십자회 네 군데는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운영비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무실말고도 운영되는 공간이 있는데 왜 그것은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주부환경연합이나 새마을회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부환경, 거기에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시민단체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거기에서 행복이야기라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꾸려나가는데 조그마한 자투리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무료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가

임대가강철웅위원

아니고 무료로 쓰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자투리가 아닙니다. 그게 왜 자투리입니까? 그쪽에 운영하고 있던 주민들한테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푸드뱅크를 빼가지고 저 귀퉁이로 보내고 그 공간을 진짜 허무하게 거기다가 배치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쓰고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료에 사무실 임대현황만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의 공간도 무상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

지원하고강철웅위원

있는 현황인데 지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지 왜 그런 자료를 안 주냐 이 말씀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정도인데 또 다른 데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곳은 전혀 없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어떤 법적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조직,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에 의해서 새마을부녀회에 부녀회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서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의해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 외에 또 준다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 자료에 빠져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트로

메트로강철웅위원

시의 관리이지만 운영이, 관리위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 공간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맞습니다. 공간만은 그렇게 2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무실들 전체를 다 포함해서요, 사무실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든지 법령에 나와 있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철웅위원

, 보조금도 그렇게 줄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법령에서 이걸 사용하는데 목적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받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보조금을 주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무상으로 공간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사용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무상 사용허가를 할 때에, 사용허가를 낼 때에 이건 어떤 목적으로 쓰고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재산

구유재산강철웅위원

및 물품관리 조례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제공하고 사용허가를 낼 때에는 그런 것을 받아서 하라고 돼 있는데 무상이라도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무상이라고 그러면 그냥 영원히 쓰는 건가요? 어느 기간까지 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고 그러지 않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영구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정기간동안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자동으로 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무상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요청한 자료가 있냐는 것이지요, 제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새마을에서 이런 공간을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기간 동안 이렇게 쓰겠다고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사용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도봉상설 알뜰매장지침에, 지금 현재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일자부터 쭉해서 관리방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물품관리조례나 이런 것을 근거해서 보다 보니까 따로 이걸 근거하고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따로 없으니까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에 준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신청도 받고 그것에 대해선 심사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법적인 근거에서 무상으로 사용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 본 것이고, 있으면 자료를 좀 줘보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무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보조금 나온다고 하면요. 이게 각 법령별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들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급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의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대상사업이나 보조신청이나 결정이나 교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자료들이 있겠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라 관행적으로 그냥 일정부분만 이렇게 그들 몫인 것처럼 떼어주는 형태는 적절한 게 아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 사업에 맞춰서 뭔가를 좀 더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사를 충분히 해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의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런 자료를 확인하고 싶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이상 하고요, 추가 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몇 차례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알뜰매장 관련해서는 운영, 사용수익허가조건이 있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2014년 7월 29일부터 해서 2016년 7월 28일까지 해서 올해 다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18년까지 다시 또 2년 또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그렇게 연장을 할 때, 두 단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주로 하시는 분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매장하는 게 주 인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관리책임도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년 갱신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연장을 하시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해서 일단 평가보다는 그냥 연장을 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공간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뒷부분에 푸드마켓 이런 부분은 너무 협소하게 있고 지금 그 위치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창동역 하부에. 바로 옆에는 행복한이야기 카페가 있고, 거기 카페 같은 경우에도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은 수익을 벌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공공요금 다하고, 대신 평가를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번 맡겨놓고 알뜰매장으로서 이 수익군 잘하고 있고, 이 알뜰매장의 역할을 행복나눔가게로써 지어가고 연계해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그 사용공간은.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구유재산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 알뜰매장으로 들어갔다면 이 알뜰매장으로 행복나눔가게가 지어가고 얼마나 연계가 돼서 그 목적한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가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굉장히 그 자체 단체 안에서도 어려움도 되게 많고, 이러다보니까 이것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너무 활성화 안 되는 공간으로 죽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관리방법을 떠나가지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알뜰매장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알뜰매장이 옛날에 거기 있었던 것, 좀 시대에 맞는 알뜰매장, 아름다운 가게 같은 부분도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시민의 역량을 모아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논의를 하시든지, 평가를 분명하게 좀 하시고, 그것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28쪽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장학금 관련해서, 통장장학금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도 전출자 이렇게 받고서 전출하거나 또 이런 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했고 그런 부분은 지금 다 확인이 되신 것이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확인이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에 장학금을 주던 인원하고 하반기 때 주던 인원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해 놓고 그 후에 학교별로 아니면 새마을 이런 쪽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한명의 학생이 중복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환수조치 한 사실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연령층이 되게 고령화 돼 있고 이러시면서 자녀장학금 수혜자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많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보면 상하반기에 12명으로 돼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자녀를 1년간 장학금을 주고 있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기

상반기이영숙위원

, 하반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사람에게 두 번을 다 주고 있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1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통장장학금 같은 경우는 한번만 주고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상반기나 하반기 한번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형평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수긍을 하고 또, 형평성에 맞게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공히 새마을지도자 회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도 먼저 이렇게 나서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새마을단체를 활성화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수혜자가 있을 수 있도록, 본인은 한 번 받지만 또 다른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인원수를 더 확대하면 이게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크게 새마을단체 내부 회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지급하면서 저희가 이것은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문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분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중에서 거의 문고 분들이 절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대상자 중에 해당이 되면 한분이 1년간을 받는 것보다는 두 명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통반장하고의 형평성하고도 맞을 것 같고, 새마을단체에 좀 더 많은 지도자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개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동별 축제 현황은 제가 구정질문 말씀드렸던 것이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저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 안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축제하는 것은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선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루트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생겼고요.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 만들어내는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 분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물론 어디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곳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 된 세월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 때 다 말씀을 드려서 더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축제나 행사를 정리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답변하시고, 제가 제안도 몇 가지 드리고 했는데 내년에 반영을 좀 하셨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동별 축제를 해 오고 있지만 나름대로 각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축제비용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마음이 행복한 프로젝트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이 각 동에 많게는 330만원까지고, 적게는 250만원에서 축제비용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너무 특화된 주제로 해서 획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한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부터 마을 특성에 맞게끔, 처음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몇 해 지나오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치능력을 키우는,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습득을 하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이라도 이런 비용들을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저는 오히려 비용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갈수록 비용이 오히려 들어가면서 경쟁이 더 들어 갔고요. 좀 더 더 화려하게, 좀 더 더 화려하게 하면서 이제는 뭐 무대 값 이런 것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고요. 오히려 처음에 소박하게 했던 축제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이 없었을 때 안한다.’ 이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동별 축제 행사에, 아름다운 우리 마을 보석 가꾸기, 이것 없애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주민자치에 맞게 본인들 동에서 모아서 한다면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주민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없어지는 곳은 거기에 기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는 동별로 하는 이 예산을 전액삭감을 해서 자치구 각 동마다의 자치역량을 보는 게 이 시점에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도 가급적이면 재능기부를 통해서 좋은 인재들을 발굴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축제를 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된 건데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참여를 하잖아요. 행사하기 전에 회의할 때는 회의의 주 내용이라는 게 그런 세부적인,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단체에서 얼마만큼 낼까.’가 가장 핵심적인 회의내용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평가 제대로 하는 동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평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좀 ‘동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가감 없이 그걸 올려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평가자체를 하나도 안하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그리고 모든 주도를 사실 아직도 동에서 하고 있지, 동장님이 열정적인 곳은 더 많은 행사를 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게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고, 그게 오히려 평가받는 것도 동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 노력을 하죠. 그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그게 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행사를 추진하고 그 후에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하고, 중복될 수 있지만 간단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보면 올해 통장 역량강화 교육해 가지고, 구청에서 교육을 한 번 했고, 워크숍을 했어요. 3월달에 했고, 5월달에는 워크숍을 강원도 원주에 가서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이것도 보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기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게 나왔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통장 워크숍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했고,. 작년까지는 워크숍 없이 이분들을 통장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대강당에 모셔놓고 거기에서 한 서너 시간씩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끝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분들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실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아마 많은 느낌도, 다른 느낌 그러니까 통장으로서의 현재까지 해오면서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고생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많았었는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움도 갖고 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평도 있었고요. 이번에 비용은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시면 많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소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평가에 긍정적인 면이 있고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쉬웠던 점이 뭐냐 이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쉬웠던 점은 이 워크숍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갔는데 통장님들 모처럼, 주민자치는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인식이 됐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통장님들은 주민자치의 대표자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저도 긍정적인 평가는 갖습니다. 갖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장소나 이런 쪽이, 너무 원거리가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답사를 할 때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습니다만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요.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희는 여기라고 판단을 하고, 세 가지 중에서 압축을 해서 여기라고 판단을 하고 한솔오크밸리로 추진을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성희위원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이것도 예산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 자료 보면 3,3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자료는 현재,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이번 예산 때하고, 통장님들이 원하는 건 각자 자기 고유영역을, 차량을 자기 동별로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했을 테고, 그건 예산 때 저희가 좀 할 테고요. 어쨌거나 이분들이 더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시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회의자료는 계속 이렇게 해서 나가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회의자료는 각 동에서 회의자료를 별도로 구 홍보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별도로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통장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활용을 보니까 104쪽 보면, 한 예를 들게요. 도봉1동 대강당은 360일을 이용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대중적으로 매일 이용했다고 평가를 해서 보는 겁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커뮤니티공간은 주민강좌를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104쪽에 도봉1동 주민센터 대강당 이용건수가 360건이에요. 그러면 360일 이용했다는 판단이, 그렇잖아요. 도봉구청 실내체육관은 787건, 그러면 오전 오후로 계속했다는, 지금 교양 강좌를 뺐다면서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각종 동아리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직능단체 월례회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모조리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과연이성희위원

그럴까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이성희위원

잘하면, 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지, 담당 팀장님 이게 맞아요? 자료를 받은 거죠, 그냥.

성준

박성준자치진흥팀장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에 등록 돼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부풀리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 등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대관을 할 때 온라인시스템으로 들어가야만 대관실적이 나오거든요.

적이

실적이이성희위원

나오는데 행정지원과는 도봉구청 청사를 1년 동안 2층은 9번, 16층은 4번 이용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는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구청사는 왜 전혀 안 하느냐 이거죠, 반대로. 구청사는 구 행사를 빼고 나머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이 이게 맞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구청, 동사무소는 단체가 열두세 개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단체가 다 모여서 큰 단체가 되는 거죠, 똑같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행사에 지원을 해 주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만원씩.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선거법에이성희위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선거법에 확인을 했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성희

이성희위원

안 되는 걸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만원 가지고 척사대회하려면 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안 되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어렵습니다.

운데

어려운데이성희위원

이걸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척사대회로 계속 갑론을박이 많아요. 왜? 100만원 주고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그러다보니까 어느 동은 아예 자체적으로 구 행사 때, 정월대보름 구 행사 때만 참석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주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것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16년도 이전에는 해마다 50만원씩 지원을 해줬다가 100만원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00만원으로 올린 건데, 지금 이 100만원도 사실 각 동에서 정월대보름행사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월대보름 행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보름 행사여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반영을 해주면 위원님들께 감사할 일이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동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주니까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예산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쭉 주니까 무조건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장님 몇 시에 온다, 14개 동 쫙 하면 거기에 이중삼중 이러다 보니까, 이게 행사를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 식 행사인지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인의 날 행사 때도 300만원 씩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아니고요.

저쪽

저쪽이성희위원

노인복지 쪽이죠. 그 문제도 우리가 짚을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125쪽 보면 직능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2년차 했는데 2015년 보면, 대한적십자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에는 한 4,400만원을 계획해서 집행을 했고,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는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만큼 자부담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본인들, 이 단체가 부담을 했다는 얘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금액이, 잔고가 남으면 그건 다 반납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반납 할,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납할 금액은 없다고 봐야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면 121쪽에 자총은 240만원이 남았고, 자연보호도봉구협의회 2014년에 600만원이 남았어요. 이 예산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반납을 받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 쓰고 자부담으로 해서 간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복잡합니다. 그 다음 자치회관 교양강좌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하다 보면 어느 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서 예산 잔액이 많이 있고, 어느 동은 없고, 이런 문제가 시설에 따라, 또 평수에 따라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일률적으로 얼마씩 해줍니까, 동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동 별로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립금인데요, 적립금이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그런 동은 45만원을 지급해 주고요.

전에

그전에이성희위원

얼마씩 줬죠? 일괄적으로 그 전에는 다 줬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6대 때는 일괄적으로 80만원씩 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몇 해 전부터 45만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적립금 600만원 미만에는 75만원까지, 그러니까 45만원부터 75만원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40만원부터 75만원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언제 생겼죠? 시작된 게 2001년도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알기로는 문민정부 들어와서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 강사분들, 처음에는 조례에 의해서 재능기부를, 처음에는 재능기부를 했다가 일정량의 강사료를 받아요. 강사분들 시간당 지금 얼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만5,000원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2만5,000원이죠. 타구 사례는 어때요? 강북구나 노원구,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금액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강사료 결정을 하는데요, 각 구에도 아마 저희처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이성희위원

새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강사들은, 강사료 시간당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성희위원

최하 3만원 이상입니다. 비슷한 종목이고 강좌가 거의 같으면서, 물론 많이 좀 달라요, 전통적인 그런 강좌나, 이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강사료는 또 다릅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의 강사료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200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15년 동안, 15년 전에도 시간당 2만5,000원이에요, 지금도 2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하고 계셔, 그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치센터의 프로그램강사니까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라, 그런데 요즘에는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 교육지원과나 다른 어떤 부서에도 가면 최하 기본이 3만원이에요. 3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치회관프로그램에 적립금이 계속 많이 쌓여있어요. 기본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 의결을 할 게 아니라, 저는 강사료를 어느 정도 그분들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은 안 해 주고 있으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원래 교양강좌 강사료는 자원봉사가 원칙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요즘은 안 한다니까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조례는 자원봉사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다 실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어느 정도 십몇 년 됐으면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무조건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도 그 전에 5,000원씩 하다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동마다. 지원금도 어떤 동은 이백몇십만원 지원해 주는 동도 있었고 또, 80만원, 90만원씩 지원해주는 동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만원씩 하니까 거의 다 몇 개동 빼놓고, 2, 3개 동 빼놓고 전부 적립금이 누적돼 있고, 어떤 동은 한 삼천 몇백만원까지 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만5,000원인데 교육지원과 거기서는 대부분 3만원씩하고 있어요. 3만원씩 하는데, 문화원은 강좌마다 강사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강좌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문화강좌로서 좀 수준이 높은 것은 3만원, 4만원씩, 5만원씩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성복지관 그런 곳은 한 강좌당 6만원씩, 7만원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구만 이렇게 2만5,000원씩 하는데, 25개 구 전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못 미치고, 계속 그런 상태라면 나중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강료 5,000원에 대한 것을 질의해서 100% 올렸어요. 그럼 5,000원에다가 만원을, 100% 수강료 인상을 했습니다. 했으면 한 만큼에 걸맞게 강사료도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자치행정과에서는 봉사 또는 줄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새롭게 되면 이것은 계속 3만원으로 가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 줘야 돼요. 이것 고민해 보고 연구하십시오. 따지면 그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올려준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지금 14개 동 중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6개 동이 있습니다. 6개 동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현재 마이너스를 긋고 있습니다.

너스

마이너스이성희위원

안 긋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적립금 기본적으로 최하 500만원 이상 다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적립금을 계속 까먹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포괄비로 주는 것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각 동에 현재 적립금, 교양자수, 강좌수, 적립금 얼마인지 동별로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관련돼서 202쪽을 보면 여기에도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예산집행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동별로 보면 어떤 동은 그 예산에 맞게 쓰고요.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방학 2동, 203쪽 보면 강사료가 80, 96만원 또 48만원, 어떤 행사를 잡아놓고 여기도 분명히 다른 동도 강사료가, 강사들이 있을 테고, 없을 테고 하는데 이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80만원을 받는 분은 A강사고, 30만원 분들은 C강사이고 이런 기준으로, 어떻게 기준이 안 나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지 몰라도, 이분들도 보면 최하 시간당 3만원은 받는다. 거기에 맞춰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8쪽 보면, 새마을도봉구지회가 협의한 대로 이게 운영비인 모양이죠?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동 사업비를 운영비라고 봅니까? 월, 동별로 얼마씩 나가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일괄 새마을지회에 주게 되면 지회에서 각 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런 형태로 운영비가,

급을

지급을이성희위원

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데, 거기에 사업비하고 식대하고 이렇게 주는데, 그게 6:4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동별로 월 평균적으로 8만3,500원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성희위원

삭감됐네요. 옛날에는 11만원씩 줬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1억이 넘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운영비가 매월 8만3,000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아닌 것 같은데,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많이 줄었어요.

는데

줄었는데이성희위원

집행은요? 거기에 일부 식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냥 운영에 대한, 그게 안 맞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식비라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담당자가 누구세요? 담당자는 운영비를 주면서 몇 %는 식비, 몇 %는 기타 경비 이렇게 계속 내려오던데요. 그것을 여기서 기준을 안 준다는 말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비율은, 식비를 5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달라요. 50%가 넘지 않아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한 그릇 기본이 7,000원이에요. 회원이 10명이면 7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저는 5:5는 적정하다고 봐요. 자부담하고 지원받는 것 5:5정도,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또 반대로 보면요. 여기하고 그쪽은 문화체육과이겠지만 거기에는 40%를 넘으면 악착같이 반환시켜요. 그런 게 여기 부서 간에도 이렇게 안 맞는, 거기는 40%예요. 여기는 또 50%라고 그러고, 그러면 기준을 같은 새마을지회에 같은 회원들인데도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는 같고, 또 문고는 다르고, 이것은 기준이 안 맞는, 그런 것은 나는 좀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하 지원을 하면 50%는 자부담하고, 개인적으로 지원금의 50%는 운영비에서 식비로 써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같은 새마을에서도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지도 점검을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지도이성희위원

점검이 아니고 5:5로 해달라는 얘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협의회 분야는 50% 해 주는데 문고는 안 해 주느냐 이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문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감독한다니까,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잘못 얘기하셨습니다. 238쪽 보면 협의한 대로 사업비가 60%이고 그다음에 식비는 40%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셨어요. 협의회도, 동 협의회 사업, 문고만 그런 게 아니라, 이성희 위원 지금 답변은 50%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 기준을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맞춰주라는 얘기죠. 통일을 시켜주면 그분들도 집행하기 좋아요. 그런데 6:4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5로 맞춰줘야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에서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우리가 이해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기준을 잘해서 다음에,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기준을 맞춰 줄 필요성이 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먹는 것하고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갖고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치사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연속선상에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이 사실 원칙적으로 지원의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지원기준을 물어보는 것은 사업비하고 운영비의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일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겁니다, 우리 부서에 있는 것 세세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어느 곳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곳이 있고요, 어느 곳은 사업비만 지원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어느 곳은 사무실 같은 공간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어느 곳은 사무실도 주지 않고 운영비도 주지 않고 임대료까지 납부하면서 사업비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곳은 무상으로 사무실은 받지만 운영비는 받지 않고 자체로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물론 둘 다 지급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운영비까지, 사업비하고 운영비까지 지급하고, 그렇지 않고 기준이 없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만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의

운영의강철웅위원

법적근거는 적십자 같은 경우도 지원근거가 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는 운영비는 안 줍니다. 운영비는 줄 수 있는데도 안 줍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해결하죠. 그런데 다른 곳들은 운영비를 주고, 예를 들면 자연보호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임대료도 내고 있고,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대신에 사업비는 또 받아요, 보조를.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단체가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자기들의 운영 기본을 갖추고 부수적으로 사업에 관계되는 것 공모를 신청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그런 노력들을 같이 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냥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형태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줄 거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중에서 운영경비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몇 %까지는 인정해 주고, 직접사업비로는 몇 %까지 인정해 주고, 이런 것도 정해야 되는 거고, 사업비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가능하냐, 제 욕심 같아서는 사실 운영비는 자체 마련하고, 사업비는 보조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그 단체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단체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고, 사업비만 받아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모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저희가 또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거기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삭감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계셨다고 들었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방향들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그런 곳들이 하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체 운영은 또 자체대로 노력들 좀하고, 이런 견지로 그런 단체들이 운영돼 가도록 우리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단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뭔가 좋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사업을 해 보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태, 그게 우리 재정활용에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들 좀 해보자는 생각이 들고요. 될 수 있으면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중복되는 사업들은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놓친 부분은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