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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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강남구의회 소관 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선서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권승원

한용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용대 운영위원장님과 문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의 어떤 행정업무 중에서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지요? 의원들의 어떤 홍보활동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국을 위해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밝혀 주세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사무국의 본연의 임무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 하시는데 우리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어느 일정 부분만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어떻게 업무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의 부진한 면이 있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회 사무국장님이 좀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강남구 의원이면 누구나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대외적인 입장에서 잘한다는 하는 이게 좀 알려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알려지는 면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압구정동 같은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해 보면 구의원을 처음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 오셨지만 지금까지 한 것을 잘못했다고 내가 탓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좀 해서 구의원들이 만족해하는 지역구에 가더라도 “아, 저 사람은 송만호의원인데 뭘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대외적인 인식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확한 날짜, 부임 날짜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지금 제가 8월 10일자로 왔으니까요. 이제 뭐 한

박남순위원

8월 10일자로 왔습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3, 4개월 이렇게 되겠네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제출을 하신 것을 보고 이거 국장님의 지시 하에 우리 직원들이 이거 자료를 제출하셨죠?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어떤 면에서

박남순위원

이거 이거 다 국장님이 이거 보셨어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다 봤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구청에서도 많이 근무하고 하셨는데 이거 자료를 보고 과연, 저는 운영위원회를 처음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지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보고 파악이 되겠습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뭐 대부분 어떤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구청에서 내는 것보다는 좀 미흡한 점이 좀 있고 그래서 또 이제까지 관례대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제출했다고 그래서 저희도, 저도 처음 왔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볼 때는 사무국에도 지금 보면 일이 많았어요. 우리 감사를 할 때는 정말 전년도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도 지적사항도 있을 테고 결산검사 할 때도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에 접수된 민원이나 청원내용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사무국에서 또 쓰는 우리 의원 말고도 쓰는 업무추진비 내역도 있을 테고 또 공무원의 채용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거 봐서는 뭐 볼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2015년도의, 2016년도의 예산이 나오면 이거는 지금 얼마가 불용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하려면 2015년도에도 쓴 것은 그것은 불용이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용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어느 것이 불용이 되는지 감사를 해서 또 예산편성 할 때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는 전혀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행정감사 자료제출에 그런 내용이, 이 지금 저희가 제출한 내용에 한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목록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된 대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행정감사 목록으로 했다가 이거 완전히 엉터리로 만든 거지, 이거는.

박남순위원

자, 그리고 제가 국장께 저는 그거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정식적으로 강남구의회에 발령을 받아서, 구청장한테는 발령을 받아서 왔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아닌데도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에 강남구 우리 직원들한테 국장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라든지 일반적인 복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 지시를 받고 근무하도록 하고 일반 의원님들의 그런 개별적으로 또 요구사항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다 지시를 받고 하도록 하고 있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나와야 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글쎄요. 그런 말은 여기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남순위원

그 적절치 않은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운영위원장께 사과를 드렸습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어차피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이 의회에 우리가, 의원들이 봐서 하게끔 다시 그러면 이거를 신청을 하겠지만 의원들이 봐서 우리 사무국을 우리 의원들이 지켜줄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사무국은. 그러기 때문에 소상하게 이런 자료를 내서 잘못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직원들이 잘 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걸 다시 자료를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7대 후반기 강남구의정 화보집 및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화보집은 1,910만원이고 홍보영상물은 2,950만원인데 홍보영상물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외를 간다든지 해외교류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한다고 할 적에 가서 영상물을 튼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만든, 제작하는 우리 활동내용과 또 한편은 우리 구를 홍보하는 또 이런 CF 이런 내용으로 해서 두 편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가 한 22개 동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배포는 돼 있습니까? 여기.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거기에 까지는 배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가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필요하면 저희가 하는데 주로 의회 간 교류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데 기관에 주면 거기서 별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들이 교류할 적에 가서 영상물 보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면 활동내용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이번에 우리가 후반기 의장단이 또 구성이 됐는데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이 또 이번 후반기에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의정팀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세 분이 바뀌시고 또 의사팀에도 그래 가지고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또 새로운 직원들이 오시면서 서로 좀 우왕좌왕도 하고 또 이번에 특별하게 의정팀장이나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또 별안간 인사발령이 있었잖아요,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왕좌왕 했는데 앞으로 인사이동을 하시면서 국장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 구성을 할 때를 조금 피해서 적정하게 기존에 있던 사람과 새로 온 사람들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인사이동을 하는 거는 좀 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온 사람도 힘들고 먼저 계시던 분도 힘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구청에 보통 인사가 승진이 있고 난 이후에 보통 우리가 6월말에 근무평정을 하면 9월에 승진이 끝나서 그때 9월 중에 또 발령을 내고 하반기에는 12월말로 저희가 근평을 하면 2월 중에 승진이 있어서 2월에 인사이동이 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우리 의장단 바뀌고 후반기에 원 구성할 적에 사무국장이랑 의정팀장이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인사이동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조금 피해서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 가면 그 사이클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정립을 한번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구민회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사관리를 하죠?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여기 5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보통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청사는 저희가 전체적인 청사는 총무과 청사로서 총무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우리 의원실에 뭐 4, 5층, 4, 5, 6층을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각종 우리가 내부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문인옥위원

그 사무실 내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떤 거예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어떤 에어컨이라든지

문인옥위원

아, 에어컨 시설물도 청사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문인옥위원

에어컨이나 뭐 거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다른 시설물들.

문인옥위원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그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올해는 할, 이게 올해 거죠? 올해는 별로 할 일이 없었나 보죠?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올해는 특별히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잡았는데 집행이 좀 덜 돼서 저희가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에어컨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정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쓸 일이 좀 있네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복지포인트 사용 마감일이 언제예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복지포인트는 지금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12월 27일까지 써야

문인옥위원

11월? 12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11월. 그래야 12월 5일까지 청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월

문인옥위원

그런데 의회는 뭐 다른가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11월까지 다 집행을 해야만, 본인들이 카드를 써야만, 왜냐하면 그게 바로 통보가 오는 게 아니라

문인옥위원

그렇죠. 한 2∼3일 걸리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한 3∼4일 정도 이상 걸리더라고요. 넉넉 잡아서 한 7∼8일 여유 잡아서 해서. 그러니까 11월 27일까지는 다 카드를 써가지고

문인옥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셔서 그것도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3쪽에요 밑에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2010년도에 구입을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 가격이 나가는 건데 이게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글쎄 사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컴퓨터를 쓰는 동안에는 계속 쓰는 거고요. 어떤 내구연한이라고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일단 구매를 하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자꾸 변하잖아요, 기술이. 처음에는 1.0이 나왔다가 3.0이 나오면 1.0을 계속 쓰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은 폐기해야 되고 3.0을 다시 구매해서 쓰게끔

민숙

최민숙위원

보통 그런 전자기기 같은 게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거 뭐 선풍기나 이런 것도 몇 년 정도 있는데 이게 가격이 나가는 건데 내구연한이 없어서 그냥 무한대로 쓸 수도 있고 또 다시 상황에 따라서는 교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렇죠. 다시 구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지금 엄청 발전이 되잖아요. 계속 2∼3년마다 계속 새로운 게 높은 버전이 나와서 지금 컴퓨터 그런 우리가 프로그램을 새로 받아서 쓰려면 못 쓰게 되는 경우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좋은 사양을 사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 내구연한이 적혀 있진 않아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것은 한번 사면 1년이고 2년이고 나는 이 사양 정도면 나한테 충분하다. 더 높은 버전이 요구되면 또 새로운 걸 사야 되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뭐 오래 쓸수록 비용이 절감되고 쓰면 좋지만 이렇게 가격이 260만원 돈인데.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업무효율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죠.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