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 감사하면서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들어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제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예산액 집행에 933쪽에 재산 조성비의 내역이 뭐냐 이거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들어 왔거든요. 그것 지금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총무과 551쪽 청사건립기금 원금 및 이자 거기에 대해서 거기 청사건립기금 총괄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재 잔액이 1,463억7,14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제가 2016년도 기금에서도 보고 결산서도 보면 이런 숫자는 안 나오고 우리가 2015년도 결산서의 잔액이 1,338억8,117만9,000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자가 918억5,395만9,000원이라는 이 이자가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 금액이고요. 원래 지금 여기 나와, 기금총괄현황에 나오려고 하면 2015년도 결산서의 잔액하고 금년도 10월 말까지의 이자하고 그 동안의 이제 집행한 잔액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집행액이 C번에 집행액이 1,008억6,584만4,000원이 뭘 집행을 한 거냐 했더니 보건소 수리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건소 수리비를 1,008억씩이나 수리비가 지출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기금에서, 신청사 기금에서 보건소 수리비가 지출돼도 되느냐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이재민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대수선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강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한번 보셨나요?

예.

조례에 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제5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예,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기금의 용도가 구청사 신축부지 매입하고 구청사 신축 건축비 및 부대경비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두 가지 인데 그러면 보건소 대수선비가 어느 항목에 거기에 속하는지요?

이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운용 조례에는 항목으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 당시 이제 회기 중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당한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기금 이 조례에, 조례에 지금 확보된 기금으로써 저희가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그 기금에 제6조에 보면 다만 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 개정을 해서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집행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정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밀히 검토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 수리비가 1,000억 이상이 돼요?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지?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쓴 1,000억의 용도가 보건소 대수선비 외에도 저희가 이제 1997년도에 지금 현재 청사를 갖다가 부지매입 계약금이라든지 또 잔액처리라든지 또 전 보건소 청사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그 용도가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지금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은 그 두 가지 항목밖에 안 돼요. 신청, 청사를 신축을 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건축하거나 또 건축하는데 드는 부대경비 뭐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한다든가, 조형물을 한다든가 그 이외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총무과장 이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5조2항에 보면 이제 신청사 건축비 및 부대경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소가 이제 새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신청사의 개념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때문에 대수선비도 조금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이 그거,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건소가 신청사의 부대시설로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보건소 청사 현재 들어가 있는 곳에 도시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부지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산정해서 납부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지금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가고 자원봉사센터가 그 다음에 보훈단체들이 있는 그 부분을 삼성동으로 빼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를 집어넣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거하고 지금 이게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별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기금으로 활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금을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하고 의회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 의회에 그때 얘기 했어요? 그거. 저는 그거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기금을 목적 외를, 분명히 목적 외에 사용을 하신 거로 보여 지는데 그것은 지금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사를 서울시에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써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지금 그것 인정하시는 거예요? 목적 외 사용금지 그것하신 거를, 지금 기금운용관이 누구예요?

행정국장입니다.

예? 기금운용관이 누구세요?

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조례를 위반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세밀한 검토를 해요 지금 여기 분명히 조례에 기금의 용도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인정 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문구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목적 외로 지금 사용하신 거를 인정, 인정하시느냐 이거지요. 아니, 그러고 이 내역을 지금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나는 이게 처음에는 제가 그때 질의할 때는 제가 1억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1,000억, 1,000억이에요 1,008억, 1,008억이에요 1.008억.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성돼서 1993년 12월 29일날 조성한 시점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요. 보건소 대수선 공사비는 66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용도가 목적 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 보건소는 66억입니다.

네?

66억이요.

신청사 건립하고는 이게 원래 신청사 이 우리 기금의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기금 추진 및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기금의 용도에 어쨌든 지금 목적 외에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걸 인정. 예?

네, 문구하고 정확하게

예?

일치하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아니요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지금 그 목적 외 사용을 했으면 목적 외 사용을 했다 다음부터는 이 조례에 이렇게 개정해서 목적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요.

아 그 부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문안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여기 지금 명시되어,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 용도대로 안했으니까 그럼 다음부터는 그렇게 여기서 쓰려고 하면 우리가 기금을 20% 이내에서 쓰실 수는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목적 외에, 목적대로 쓰여지면 괜찮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목적 외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시급한 상황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추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서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했어야 돼서, 어쨌든 목적 외 사용이 분명하고 지금 우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및 저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두 번은 꼭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청사건립위원회를 새로이 구성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용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용역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성을 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청사를 지금 이제 그게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가 우리는 신청사를 앞으로 건립하기 위한 거라는 거로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국장께서 보건소도 청사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제가 우리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집행액이 그러니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쭉 한 거예요 합계라고 하면 그 금액이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총무과장께서 이게 이제 보건소 대수선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대수선비는 일반예산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예,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거를 목적 외 사용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지난번 대수선비가 예산에서 들어간 거고, 일반예산에서 지출이 됐고, 지금 집행액은 총괄현황이 1,008억,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 청사건립으로 해서 정말 지난 시간에도 얘기 했지만 빨리 청사가 건립돼서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정말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다고 하고 거기에 수선비가 났다고 해서 본위원이 했고요.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거기에, 일단 거기서 저도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지금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런 보건소를 청사에 일부분으로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사 건립추진위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신청사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마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에 이제 청사건립 그 시행을 아마 얼마나 소요, 1억원 이상이 이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이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이것도 만약에 기금에서 하려고 하면, 그 기금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에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그건 예산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에 재난관리 기금 운용조례를 보면 거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6조에. 재난 발생을,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전공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 청사건립추진기금 및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도 이거를 운영 하시면은 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서면심사로 해서 기금심사위원회를 운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청사건립을 위해서는 새로이 위원들 위촉할 때 구의원 8명 그리고 전문가 8명, 저희 당연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에서 조금 더 밀도 있게 검증의 절차를 거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에 대한 그런 정기회의도 위원회에도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기금관리도 원래 용도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인화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이제 참석수당, 회의수당은 이런 기준들은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행자부에서 지침성,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기준해서 위원들의 어떤 참석의 시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감안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일할 때는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 이것을 다 따르도록 되어 있나요?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네, 따르도록 되어 있죠?

네.

그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차이가 뭐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위원회에서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것은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석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전, 저기 심사수당이요.

심사수당은 어떤 이제 평가를 한다든가, 어떤 의결성, 의결성 이런 것을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보통의 경우는, 우리 보통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회의를 하는 경우는 그 참석수당이 기본원칙이겠네요?

네,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원칙이고요. 그게 이제 심사가 필요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과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심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어떤, 그것도 심의를 하는 기준이지만 평가하고는 다른 거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거는 심사수당은 아니고 참석수당만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어떤 수당이 들어가야 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심사수당에 여기 그 집행지침에 보면 심사수당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자료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난번에 아마 다른 위원께서 이 심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지요?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석수당은 두 시간을 기본으로 10만원을 드리고요 2시간을 초과하면 5만원을 더 드리고 심사수당은 저희가 10만원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위원들의 수당은 그 참석수당이 어느 정도 기준에 맞다라고 하시는데요. 지급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수당 10만원을 드리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수당

아, 참석수당은 뭐 그렇게 드리고요. 심사수당은 위원님들께 미리 그 심사자료를 드리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수당을 1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왜 안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같이 보내주셔서 해야 하는데 저는 당연히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기준으로 자료가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한테 자료를 보낸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똑같이 그걸 안 받았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심사 몇 번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날짜에 보내신 것들 메일, 그 캡처해서 주시고요. 그걸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자료수집하고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침에 맞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침에 틀리게 하셨고, 그건 수정을 하셔야 하고,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하고, 지금은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근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게 위증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주시나요? 각 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포함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국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총괄은 행정국에서

아,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 입장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총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니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는 그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느냐 하면 일단 그 개인에 대한 그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별표 표시를 하고 추후에 그걸 제출해 드릴 때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은 저희들이 그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자료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두 번의, 2년에 걸쳐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 행자부에 질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셨고 그 질의 내용에 그때 설전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공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내려주시는 지침 자체도 그거에 근거해서 그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안 계셔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데 안 계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관해서.

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

저는 감사담당관님이 아직

감사담당관 어디 갔습니까, 감사 받다가?

아니, 자료 가지러 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제가

네, 그럼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아, 계속 그냥 하시죠.

네, 계속 하겠습니다.

아,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못 들으셨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드릴 때는 공개된 자료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입각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기준을 지금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에도 그때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었고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는 답변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료에, 사무감사에 임하는 그 자료에 대해서 저런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지금 각 과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실도 어떤, 아니 어떤 과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내보내주셨고 어떤 과에서는 뭐 땡땡땡, 여전히 처리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게 법인명이나 이런 것까지도 땡땡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온 자료를 보면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보고서에 그 법인명의까지 동그라미 처리가 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입니다. 그래서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원래대로 감사보고서에 있어서는 익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내리신 지침과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하신 답변내용이 지금 상이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감사담당관이 발언한 부분은 아마 그 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그 개인인격하고 동일한 전제로 해서 제출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감사담당관님, 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출해 주셨습니까?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 성을 쓰고요 뒤에 이름 두 글자는 익명처리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인사위원회와, 저희 그 강남구인사위원회와 그다음에 그 서울시 아니, 강남구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거는 그렇게 해야 하죠?

그게 공개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 위원에게 어떤 압력이 들어가거나 청탁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려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아, 지금 여전히 두, 그 2년째 설전을 벌였던 이유가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행정감사를 할 때 그러면 행정감사를 하는 그 위원들이 이 자료를 바깥에 유출할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설전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답변과 지금 하신 답변은 서로 내용이 다른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 다르게 답변을 하세요? 행자부 지침도, 그 질의 회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료도 그런데 왜 다른 답변을 하시죠? 지금.

네, 그 부분이 뭐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뭐 외부에 유출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뭐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오픈이 됨으로 인해서 위원들에게 좀 많은 불편이라든가 어떤 압력이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혹시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책자는 땡땡땡으로 하시고 그 파일로 주시는 자료는 공개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까지 자료가 가면 그 자료가 간 다음에는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파일로 주신 자료는 제대로 주셨어야 하는 거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3년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이. 그리고 행자부에 질의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일반문서하고 다르게 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해서도 어떤 법인인지 알려지게 되면 그 법인의 어떤 명예에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감사보고서도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익명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정하신 원칙인가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안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원칙은 누가 하죠? 그리고 이 지침에 대한 것은 누가 내리는 거죠?

행자부에서는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예전에 질의회신 하신 것 다 보셨습니까?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네, 못 보시고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행정국장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렸고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왜 지침이 있는데 지침대로 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그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개인에 대해서 징계나 어떤 불이익처분을 주는 것하고

제가 위원회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법인

여기에 지금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까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그 위원들에게 어떤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명단은 그 심의에 들어가신 행정국장과 그다음에 감사담당관과 담당관실 그리고 구 의원인 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신 위원분들 외에는 명단을 아무도 모릅니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아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면 여태 그거로 인해서 압력을 받으신 적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이거는 참 맞지 않는 건데요. 제가 전제를 드렸듯이 행정감사의 자료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행정감사의 자료와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인격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3년째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답변이 참으로 옹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고 그러면 감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감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동일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요. 좀 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3년째 듣는 답변입니다. 계속 계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고 그리고 질의는 항상 끝나고도 질의를 하셨고요, 행자부에. 그 답변을 받으시고 계속 다시 검토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냥 원칙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시정됐으면, 시정해야 하면 시정해야 한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검토가 지금 행자부에 몇 번, 2년에 걸쳐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 받으셨고 그리고 저희한테 항상 답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검토할 게, 검토하신다는 것은 너무 옹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전체를 뭐 어떤 의심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절대 없고요. 저희들이 오픈한 이러한 자료들이 간혹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우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참고로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때도 감사보고서에는 원문 공개를 하지 않고요 요약본에 거기다가 법인과 개인명은 전부 다 익명처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국정감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는, 저는 여기 그 행자부에 질의를 한 내용과 답변을 받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아직 중간에

네, 그러면 여선웅위원 잠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다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저희 공직자윤리위원들이 비공개, 비공개라고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요? 저희 그 어떤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들이 비공, 명칭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보고서에, 거기에 지적을 받은, 불이익을 받는 단체와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원명단을 공개하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히 어떤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어떻게 비공개입니까? 저기 다른 시나 아니면 정부 같은 경우에도 다 위원들 공개하고 임명장까지 수여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윤리위원들이 비공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여기 윤리위원이라고 하면 공개되어야지 더 공정하고, 공정하게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비공개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한번 따져보세요. 다른 시나 아니면 우리 정부 중앙부처 그 윤리위원회가 다, 윤리위원들이 다 있는데 그 명단이, 명단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의 이런 그 소모적인 질의답변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로, 위원회에 뭐 땡땡땡이나 법인명에 땡땡땡 뭐 이해합니다. 그거 외에도 많아요. 이거 보시면, 자료 보시면.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침은 어느 부서나 동일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심의비나 이런 거 얼마 안 돼요.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전 과에 같은 지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입니다. 행정국장한테 우리 자료제출요청 건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구청에 이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보통 서면질문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서면질문이 아니고 이제 자료제출요구입니다. 거의 90 뭐 95% 이상이 자료제출요구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크게 나눠서 이제 질문하고 자료제출요구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질문을 그 구정질문하고 서면질문하고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은 말 그대로 말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서면질문은 이제 문서로 하는 건데요. 대개 이제 서면질문을 하는 거는 구청장한테 정책의 방향이나 뭐 잘한 것 또 잘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우리 회의규칙 6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10일이라는 날짜를 서면답변 하는데 주고 있거든요. 그 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구청에서 뭐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 아니 저, 서면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해야 하고 뭐 이렇게 회의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시간을 주고 답을 달라는 의미에서 1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제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왕에 되어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뭐 첨삭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요구도 11월 딱 지켜가지고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그 날짜도 안 지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일단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감 중에 뭐 이렇게 질의를 하다가 아 그것 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금방 바로 가져오잖아요, 행감 중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본회의장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그 서로 의원들 간에 이견이 생겼을 때 아, 언제 적 자료 그것 좀 확인 좀 합시다. 이렇게 구청에 요구를 하는데 뜬금없이 아, 그건 서면으로 하시고 뭐 열흘 후에 정도나 주겠다고 하면 본회의는 끝나고 그 어떤 시기상의 전혀 뭐 그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하고 서면질문을 딱 구분해서 그 자료요구냐 서면질문이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하도록 내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하시라고 정리를 할 테니까 구청에서도 자료요구일 경우는 3일 이내에 그 제출을 해 주시고, 서면질문 같은 경우는 10일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는 것을 지금 답변하시고 만약에 안 하시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그 규칙을 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답변, 답변을 일단 한번 주세요.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과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뭐냐면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에 10일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고 자료제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있는 그대로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때로는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과 입장에서 보면 자료제출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은 궁금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이 많이 들어오는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을 좀 조절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이 필요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서로 상의를 할 수는 있는데 같은 위원들이 보더라도 쓸데없는 자료를, 무슨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것 자료를 전부 내라 그거는 예를 들자면, 같은 동료의원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과한 자료요구 아니냐 하면 그런 거는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나 보통, 통상적으로 무슨 자료 내라, 무슨 자료 좀 하라는데 그걸 꼭 서면으로 해라 또 열흘 이따가 9일 되는 날 보내주고 그런 거는 너무 지나친 보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약에 받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하면 운영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조정을 해서 아, 어느 부분은 빼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자료제출요구는 3일 이내에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자체들이 이렇게 좀 저희 업무량도 생각을 해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우리 회의규칙 개정 없이 그냥 자료제출은 3일, 서면질문은 1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서면질문과, 사실은 그것도 서면질문이 아니고 자료요구인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서면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도 서면질문이 아니고 자료요구예요. 그런데 그거를 연기요청을 하면서 연기사유 그다음에 또 언제까지 그 답변하겠다는 답변기한도 없이 그냥 연기요청만 하고 한없이 뭐 한 달, 두 달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 전에 질의답변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외부로 나가서 뭐 언론에 이렇게 할 그럴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언론에 내보내고 한 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그런 행위라고 하면 그것은 그게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하면 그 책임은, 유출한 의원이 지는 거죠. 그걸 구청에서 미리 걱정을 해서, 의원들 걱정해가지고 자료를 안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정당하게 언론에 내보내는 거는, 그거는 정당한 행위고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하면 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극 검토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뭐 어쨌든 기한 내에 주고, 기한 내에 못 줄 그런 사정이 있으면 변경하는 사유와 그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기한을 정해서 다시 보내면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제출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같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행정은 지금은 전부 다 공개 아닙니까? 전부가 공개고 아마 그 우리 뭐 문서 생산하는 양으로 보면 그 99% 이상은, 90% 이상은 전부 공개고 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회의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빼고 나면 모든 행정이 전부 공개인데 그 공개가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자꾸 비밀주의로 하는 거는 굉장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대다수의 문서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 상에서 공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개포4동장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포4동에서 전국마을공동체 뽐내기 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출전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공통으로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 감사자료가 내용이 많이 부실한 것을 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으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01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기 회의를 우리가 이것 각종 위원회 회의내용에 들어간 건데 오면 뭐 5월달 것도 사실 여기 실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은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수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5월달부터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날짜부분이 틀리는 거죠.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 감사자료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우리 재무과할 때 세무과장님 제가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의 사용현황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시우회하고 강남사랑회가 지금 그게 우리 공용 공유재산을 지금, 공용재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를 여기 보면 효율적인 공공청사 활용계획 이렇게만 지금 사용근거가 돼 있어요. 법에 지금 법적인 그런 근거가 없이 지금 사용을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아직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바로 좀 자료해 주시고요. 이게 과연 법적근거가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그리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거 조례가 강남구 청사건립추진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도 청사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총칙에 목적기능이 있는데 청사에 청사라 하면 하고 청사의 범위를 해 주시던가, 그것은 어디서 또 근거를 볼 수 있냐면요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242쪽 보면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는 신청사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신청사건립추진 해놓고 기본방향, 장소, 시설이 나와요. 그러면 시설이 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뭐 보건소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시설이 구청, 구의회, 주민이용시설하고 괄호열고 대강당, 도서실, 세미나실 그리고 이제 수익공간 사무실, 카페 이렇게 지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또 토를 달았거든요. 신청사에는 산하기관 공단하고 재단은 배제하고 행정과 의회, 주민편의시설로만 구성하여 건축한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것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보건소도 청사의 개념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이번에 그것도 조례를 이렇게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우회와 강남사랑회에 대한 무상사용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청사의 범위에서 신청사 부분에 대한 저희 그 보건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논쟁이 좀,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례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실하게 그 선을 분명히 그어서 우리가 기금사용 하는데 이렇게 뭐 목적 외 사용금지라든가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예, 보건소를 포함해서 청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그 회의자료를 보면 이제 보건소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그 소관은 재무과장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 공용재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건가 거기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뭐 우리 감사권을 지금 제대로 협조를 안 하시고 계신다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필요하시면

과장님, 재무과장님 계세요?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를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지금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

우리 저기 그 공유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의 사용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 공용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면 법적근거가 다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우리 지금 공용재산을 사용하는데 거기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그러니까 우리의 조례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가 법적근거 없이 사용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질의를 했거든요?

네.

시우회하고 강남사랑회하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학장숙소에 대해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2개는 자료를 달라 해서 제가 구립국제교육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우회하고 강남사랑회에 대한 그것은 법적근거는 제가 못 받았거든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행정재산일 겁니다. 그때도 아마 제가 답변을 행정재산은 이제 해당부서에서 주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별도로 상황파악을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얼마 전에 그걸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그 행정재산이 목적대로 근거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요, 행정재산은 우리가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을 통틀어서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뭐 행정에

공유재산은 이제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재산은 주로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그 관리를 일반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해당부서에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때 그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이 아직 안 왔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서무가 다 해당부서에 연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바로 오늘 우리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이 강평시간이 좀 긴데요. 어쨌든 여기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단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또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 지금 모든 과에 또 동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관련 조례를 지금 해당 기획예산과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위원회가 또 이렇게 미설치된 것도 상당부분 있었고 오히려 법적근거 없이 뭐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떤 그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뭐 평가단, 자문단 이렇게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셔서 이런 당위성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위원회관련 정보공개가 나갑니까?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선진시민의식하고 뭐 청렴한 강남 뭐 투명한 강남을 얘기하면서 정작 그 위원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인근 송파구 걸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송파에는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고 위원회가 개인명단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위원회명하고 설치근거가 다 나와 있어요. 다 조례에 의해 하든지 상위법에 의한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근 또 서초구는 위원회 현황에서 여기에도 위원회명과 계속 위원회 회의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소속 그 과에서 한 위원회,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한 위원회, 이런 위원회의 회의결과까지 이렇게 행정, 공개행정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시민의식하면서 행정 스스로도 선진행정에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 쪽에 대해 신경을 좀 써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앞서가는 솔선수범하는 강남인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행정이 선진행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선진시민의식하고 어깨띠 두르고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이런 투명성과 이런 행정의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 지금 당장 결정하실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기 좋게 그냥 늘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검토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검토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고 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를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오픈, 공개를 해도 될 만한 자료들은 다 공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이 근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까지는 공개를 하고 어떤 부분은 지금 서울시청도 보면 공개부분이 있고 부분공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 꼭 필요한 부분은 미공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대한 명확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이 부분이 우리 강남도 우리가 앞서가는 선진강남 할 때 행정에 있어서도 선진강남의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네.

지금 한 2년째 되다보니까, 3년째 되다보니까 이런 행감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그 다음해로 항상 미뤄져서 그 다음에 보면 또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나오고 또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서를 예전에 했던 문서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행정감사자료에 땡땡땡 처리돼 있는 부분에 어떤 과는 다 나와 있고 어떤 과는 안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은 분명히 명확히 내려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각 과에서 나오는 자료나 과에서 수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자료에 대해서 그런 수정하실 부분들을 우리가 행감완료 했다라는 보고서를 내잖아요, 결과보고서를. 보고서를 낼 때 같이 싹 수정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번에라고 항상 그 미루는 부분이 시간만 가고 해결이 안 되고 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일을 하다보니까 1년 전의 일이고 뭐 1년 후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오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그 부분을 싹 수정해서 그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답변요?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각 과별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방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운 기획경제국장, 이창훈 행정국장, 서명옥 보건소장, 김상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경청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보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보 업무는 강남구의 각종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보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시대입니다. 종이매체에서 전자매체로 바뀌고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에도 소비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찾고 이를 수요자의 요구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도 각종 정보매체의 다양화는 물론 정보의 소비 형태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도자료는 강남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알리는 것으로 단체장이나 부서의 공적을 과장하여 적시하는 거나 잘못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보업무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의해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도수립 또는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며 민간대표 또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흡수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근거 없이 서면결의로 위원회 설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행정규칙이나 규정도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서에서 임의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설치 되어도 통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예산성과금과 포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관심사업 위주로 취급되어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이나, 진작이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소외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이 격려금 성격으로 부서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지출을 절감하였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그 도입은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규정인 격려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예산성과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포상금, 포상금도 무분별하게 부서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폐지되거나 성과가 미흡해도 지급되고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해 내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이나 각종 기금운용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예산이나 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명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교부세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기금의 경우 조례의 용도에 부합하지도 않게 집행하였고 또 향후 계획을 보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하여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기금의 사용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피감기관이 감사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제출 부실과 질의에 대한 일부 부서장의 답변 준비가 미흡한 것은 피의감사기관으로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추진과 예산의 집행 등 집행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하는 엄숙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국·과장들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업무전반에 대한 장악력 그리고 자질과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진한 경우 부서장으로서의 자격 미달과 업무태만의 부서장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숙지와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근거와 추진계획, 진행과정 등에 대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변 준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어 이러한 지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과장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일자리사업, 희망실현창구 지원 등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도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되어 사장되고 있습니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 체육관 등을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시설이 건립되거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는 만큼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 수준과 강남의 위상에 맞는 종합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해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2016년도 병신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당면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심장 강남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강남의 각종 체감지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지표로 인식될 수 있기에 우리 강남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에서 부지런함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합심하여 강남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세계의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