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지금 어제 전문위원을 통해서 박남순위원께서 싱그로브에 인력개발원과의 협약서를 좀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노인복지과에다 전했다 하는데 서면으로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나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있다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싱그로브를 저희와 계약을 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계약만료에 따른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제 계약의 만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강남구에 크레임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 중에 자기네들 관련문서가, 관련사항이 밖에 무단으로 왜 우리하고 당사자와 계약된 사항이 무단으로 밖에 많이 나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것은 좀 의회에다 제출을 하더라도 좀 근거를 가지고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노인복지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 때입니다. 지금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다른데 누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누출보다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니까 바로 그것만 해주시면 바로 우리가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금 감사 수감태도가 아주, 아주 안됐어요. 어떻게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고 합니까? 감사 때인데. 언제 서면으로 받아서 언제 그거를 하냐고,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다 서면으로 합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다음 시설 BTL사업의 성과평가위원회 회의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합니까? 지금 다른 과는 다 서류제출 다 했는데.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단 말이죠. 왜 다른 과는 다 해서 하는데 자료 달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요구,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매점 관련도 줬으면 그 협약서대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 달라는 것도 안주고 지금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 종료할 저기가 아니에요. 노인복지과만 또 해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자료요구 이거 오늘까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도 시설운영비 지금 7억여원을 우리가 고암에 나가는데 이 산출근거를 갖고 오세요. 이제까지 낸 거 다 산출근거. 불변가에다가 물가 상승률 곱하고, 평가한 거 곱하고, 거기서 매점비용을 거기서 뺐다고 하는데 그 뺀 거 다 산출근거를 내세요. 오늘까지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서계신 김에 지금 책 가지고 오세요, 책.

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387쪽에 보면 우리가 시니어플라자에 예산이 지급이 되고 또 그다음에 여기 401쪽에 보면 사업이 있어요, 사업. 그러면 이 사업은 재원별 구분을 보면 보조금으로 받고 사업수익으로 받고 전입금으로 받고 후원금으로 받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통합사례 관리사업은 후원금으로 1,262만7,000원을 후원금으로 받아서 했다, 지금 이 내용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015년도에는 4억4,300을 다 보조금 사업수익 전입금 후원금으로 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2016년 1월에서부터 9월까지도 9억1,700을 다 보조금 사업수익으로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그거 맞습니까? 일단 그거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사업수익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수익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프로그램, 기타의 392쪽에 있는 대관료, 사물함, 기타 이런 비용의 전부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구에서 투입하는 돈은 없는데 지금 보면 구에서 나가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나가죠?

예, 지금 사업비가 7억2,700이 나가는데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약 1,000만원 정도 해서 7억2,700정도가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를 보면 지금 여기서 돈을 받는 7억6,000은 우리가 이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인건비나 운영비로 나가는 게 7억400이면 여기서 플러스되는 돈이 1년에 한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5,560.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이 1억4,600 들어오고 또 전입금이 1억1,500 들어오면 10억4,000만원이 이 수입으로 잡히는 것 맞지요?

네, 전체수입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수입이 그런데 거기서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세 전입금, 후원금, 수강료 이것을 받은 것이 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비, 기타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되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러스 약 한 5,500정도 되는 그런 금액은 다음해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이 1억4,700정도가 다음해 2016년도로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월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관리로써 하고 있고 이월금을 우리 구로 전입을 시키면 지난번에도 여기 의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구로 전입을 시키면 그쪽에서는 후원금 모집에 대한 열의도가 아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월금으로 해서 다음에 보다 더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복지관은 이용자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주고 있는데 지금 시니어플라자는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료로 하는 게 이용료보다 강사료 나가는 게 적어서 이것도 플러스되고 후원금도 있고 전입금도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업체가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법인으로 예산이 흘러간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회계 결과를 전부다 밝혀가지고 거기에 이중처리 된, 잘못 처리된 회계는 약한 1억5,000 정도를 변상을 받고 그리고 수탁체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이 이월된 것하고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은 다음에 자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시고 또 나머지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와 계시니까 마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2016년 11월 21일자 헤럴드경제 기사내용을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 감사는 많은 지적이 오가는 중에서도 행복요양병원을 둘러싼 구와 참예원 의료재단간 계약해석상 문제 등에 따른 민사소송 형사고발권이 당연화 되었다. 여기에는 참예원 의료재단 측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 법적 다툼은 구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것처럼 몰아가려했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병원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참예원 의료재단을 선정한 만큼 조사·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참예원의 행복요양병원 운영과정에서 배임, 횡령 정황이 있어 관련 자료를 수 차례 요청했으나 위조 자료를 보내는 등 문제가 많아 고발했으나 구의원들은 감사 중 참예원 의료재단의 잘못은 짚지 않고 다른 사안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누가 분통을 터트린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하고.

정확하게 11월 21일 시점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관련 기사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보다는 주관이 개입된 인터뷰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좀 저는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아마 위원들의 질의내용이나 핵심사항을 정확하게 지금 해당 과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 구청에서도 잘못한 게 있고 시설 운영하는 고암 측에 문제도 있고 요양병원에 의혹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라고 했지 특정 편의에 따라서 지금 주장한 내용들이 아닌데 구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들은 매우 부적절하게 지금 기사가 나갔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답변할 리도 없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고 저는 공보실장에게 바로 기자의 취재가 끝나고 공보실장에게도 이런 취재, 처음에 공보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 기간 중이니까 설사 보도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기간 중이니까 우리가 월요일에도 또 감사가 예정이, 다음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행정감사가 끝난 뒤에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도 공보실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감자의 입장에서 거기에 물론 수감자는 답변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날 BTL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지적을 받아서 제가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그 관련사항을 보고를 드리겠다고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BTL실시협약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했다고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실에도 이것이 최소한 행정감사가 완료된 뒤에 보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까지도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취지가 행정업무에 있어서의 부조리나 부적합 또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인복지과에서 부속 협의서를 한 번도 검토 못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예, 제대로 아직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협약서는 당연히 그 당시 협약서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니까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거를 마치 기사 내용만 봐서는 해당구청에서 분통을 터트렸다, 구청이 몰아가, 구청에 대해서 몰아가려 했다고 구청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셨지만. 다만 이제 해당 과에서 정비한 내용들이 부적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제3의 기관인 감사원에서 정확하게 시시비비 온갖 비리, 의혹, 부정, 특혜, 부당한 행정행위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는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과 고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노인복지과 해당과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협약서, 고암과 요양병원과의 업무분장에 따른 정비안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전에는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예, 그거는 이 소송과 고발건과 별개로

별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아, 그래요?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서주석 상임이사대행 분께 여쭐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복지재단이사장이나 그 감사가 들어간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을 했고 지난번 그 사업보고서 43쪽을 보게 되면 회의가 이제 3번을 했어요. 재단회에서 8월 3일날 하고 24일날, 30일날 해서 그 회의록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제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8월 24일날 회의를 보게 되면 비상임이사 후보자 이사회 추천해서 8명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회원참석자가 7명 전원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단의 이사장 곽이사장 하고 강감사가 들어갔는데 본인의 비상임 이사 추천하는데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곽수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단돈 1만원짜리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이 정관을 보게 되면 정관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라고 돼 있고 22조를 보게 되면 법인은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라고 돼 있고 다만 회의 참석수당은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장23조를 보게 되면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비상임이사, 상임이사로 구성을 한다 해서 여기서는 이사장이 비상임 이사이면서도 왜 굳이 구분을 해 놨는지, 그래서 정관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24일날 그 후보자 이사회 추천에 그 후보자가 당시에 본인이 당사자인데 참석을 해서 거기서 같이 투표를 하고 수당까지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를 보게 되면 이 비상임 이사는 보수를,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관 수정에 대한 그걸 좀 검토할 의견이 있으신지 그것과 그 다음에 그날 이사회 추천 때 참석수당이 다 나갔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진짜 참석해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좀 해 주세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내규상으로는 사실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사장으로서 어떤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어떤 사안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통계에서는 어긋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음번에 또 다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임원추천 그 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재단 자체적으로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회의록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장은 비상근이에요. 비상임으로 한다는 것은, 비상임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회의수당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가니까 다음 정관 제정할 때 다시 한번 개정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명칭을 바꿔주시고 여기에 보게 되면 정관 자체에 다 용어가 다 틀려요. 이걸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면 복지재단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행감 당시에도 제가 내년도 계획을 잘 수립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뭐 이사장 그 저 개인후원금이 1만원도 없죠? 상임이사직무대리 답변해 주시죠.

예, 개인 명의로 후원금하신 건 없습니다.

쪽팔린 일이에요. 구립복지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돈 1만원도 후원 안하고 이사장 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구청직원들도 1만원, 2만원씩 매달 후원금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 후원금을 계속 1만원도 안낸다면 본위원 또 5분발언하고 계속 할 거예요. 쪽팔린 일이라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망신입니다. 그런 이사장을 어떻게 복지재단 아무리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사장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상임이사 그 공석이 1년이 넘었는데 어떻든 간에 상근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자, 중간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국장도 계시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 그대로 그냥 위탁받아서 업무할 것 같으면 복지재단 폐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좀 실익이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되고 이사장부터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본인이 1만원도 후원금 안내고서 이사장으로 일하려고 하니 누가 따르겠어요? 그 이사장 얘기를. 국장님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먼저 복지재단상임이사 직무대리 먼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할 때도 그런 질의를 하셨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갖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복지재단에 위탁한 사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에 후원금으로 2억 정도를 복지재단의 위탁금으로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총 사업비가 13억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한 11억 정도는 재단자체에서 기업체에 연계한 모금활동 등을 통해서 그런 우리 구민들의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단순히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만 시행하는 것이고 사업의 포지션을 보면 15%정도가 구청에서 위탁한 사무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발굴도 하고 후원금도 모금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개인재단으로 후원한 현황을 보면 대부분 수십억씩 자산출연해서 재단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구립재단들 있거든요? 제가 현황파악 해 봤는데 이사장 중에 돈 1만원도 후원 안한 이사장은 강남복지재단 이사장밖에 없어요. 그 복지문화국장님, 이거 망신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심의하고 있었으면 끝가지 반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도곡동에 수십억아파트 집을 소유하면서 돈 1만원도 후원 안하는 이사장이 어떻게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이사 공석에 따른 문제라든지 내년도 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보완토록 하겠고요. 이사장 개인에 대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이 객관적으로 1만원도 후원을 안했다, 이런 것 보다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재단하고 상의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부적합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수장인 이사장이 복지재단에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내가 자진사퇴를 하든 자기재산 출연해서 후원금을 내고 제대로 운영하든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꼭 후원금 1만원이라도 안냈다고 그래서 그 분의 자질이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매우 중요하죠. 전국적으로 구립재단, 복지재단에서 개인재산출연이나 후원금을 1만원도 안낸 이사장은 유일하다니까요.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뿐이에요.

아무튼 그거를 후원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그 분의 어떤 자질,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온 강남구민들한테 여론조사해 보세요. 이 사실을 제가 5분발언하고 제대로 언론에 제보하고 해서 돈 1만원도 후원 안한 이사장이 지금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구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5,0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자기가 자진해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정기후원을 모집하는 인원들도 참여를 하는 것이지 본인은 돈 1만원도 안 내놓고서 남들한테 후원금 내라고 모집운동을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상임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사장 제가 원래는 증인출석 요구하려다가 하도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제가 생략을 했는데 면담을 해 주세요. 이사장 앞에 면전에 대놓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돈 1만원도 후원금 안내놓고 할 수 있는지, 저 1만원씩이라도 후원금 내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의원으로서 쪽팔려서 그러는 겁니다. 저 면담할 수 있게끔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해당 국·과에서 전달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그 면담을 좀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 왜 대답을 못하세요. 못 잡아주면 제가 이사회 회의 때 참석을 하면 됩니다. 그 면담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날짜를 주시면 한번 그 날짜를 같이 보고를 드리고

그 올해 안에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일정을 조정해서 잡아주세요.

예, 먼저 위원님이 편하신 날짜를 주시면, 몇 개 날짜를 주시면 날짜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제가 발언한 것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 참 대단하다고, 그 저 망신입니다. 쪽팔려서 재단이사장 어떻게 우리가 이사장으로 모시겠습니까?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해요. 제가 1만원도 후원금 안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재단이사장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잡아주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인데요. 아무래도 이 감사를 어저께 그 시니어카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네요. 노인복지과장 다시 나와 보세요. 아니 지금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 준 겁니까?

네,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제출해서 언제 합니까? 이따 10시에 노인복지과 다시 감사할까요? 지금 제출하고 언제 이걸 보고 얘기를 하냐고, 저의가 뭡니까?

아닙니다. 절대 특별한 저의는 없고 지금 뭐 궁금하신 사항 여쭤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줬어야지 어제 보고 오늘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보고 언제 감사를 하란 얘기예요, 지금 보고. 아니 노인복지과장만 뭐 특별한 뭐를 받으셨습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다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이제까지 안 갖고 온 과가 없어요. 노인복지과만 유독 그래요. 어떻게 노인복지과만 이렇게 강남구청의 일을 의회 위원의 감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고 어떻게 이거 질의를 합니까?

이번에 행정감사 때 노인복지과에 위원님들께 많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최대한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 시설 운영비 회의자료 전체 그것은 양이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 양 자료, 기타 등등해서 그 자료를

이거 요거예요, 달랑. 이건데 왜 못줍니까? 이거를 제가 자료유출 어디다 하는 것 봤습니까?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지금 해서 감사 못합니다. 감사 이따 또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 감사 또 할까요?

예, 저기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보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과장들하고 틀립니까? 다른 과장들은 다 가져와서 설명하고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다 하는데 왜 이것을 서면으로 질문을 하라고 합니까? 서면으로 하면 며칠 걸리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신속하게 제출하는 겁니까?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이따 간담회 때 논의해 봅시다. 노인복지과를 다시 또 해야 될지 논의해 보고 도대체가 수감태도가 아주 불량하지 않습니까? 뭐 특혜 받은 것 있습니까? 구청장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자, 나오신 김에 시니어카페 이거는 저기 왜 감사를 받았습니까? 감사받아서 지금 노인복지과 경고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받았어요?

그동안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요. 이 시니어카페는 정말 전문성이 없어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완전 업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협약이 우리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거기 운영자 주식회사 이유대와 다시 또 계약이 돼서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실제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유대하고는 별 다른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주식회사 이유대는 자기들이 강남구에 직접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업무처리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협약을 종료를 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13일에 거기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서 시정요구조치를 적발을 받았죠? 경고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시니어카페도 지도감독을 잘못했다고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행복요양병원은 감사담당관이 감사했습니까?

예, 일부 영역에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보고서가 왜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행복요양병원을 절대로 옹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요양병원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봐라,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셨습니다.

그 얘기 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갑니까? “편법, 불법 옹호하는 이상한 강남구의회” 제가 정말 3선 돼 가지고는 우리 잘못된 것 살살 지적해 주면서 잘되게 하려고 제가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앞서 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과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왜 고발을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감사담당관, 우리 감사과에 감사담당관이 보면 유능하게 감사를 해요. 그 지적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감사담당관한테 감사도 시켜보고 안 되면 제3의 기관에도 지적을 받아보고 이랬을 때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그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말도 안합니다. 우리가 언제 요양병원을 감싸주고 있었습니까? 언제 옹호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게 하고 여기에 분명히 구 관계자는 있고 박남순 구의원은 있습니다. 제가 뭐 노인병원에다가 그렇게 옹호를 했습니까? 수 차례 내가 감사해 보라고 했죠? 답변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사내용과 제가 답변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구청장께 직접 물어 볼 테니까 그만하시고 다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하세요. 들어 가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강남구 행정에 제가 보면 정말로 회의감을 느낍니다. 감사과정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주셔야지 이게 감사예요. 지금 무슨 뭐 위원님들이 그냥 필요이상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신속하게 주셔야죠. 도대체 강남구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아는데 행정의 중심에 구민이 없어요. 본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양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강남구청에 이 행정을 보면 구민이 없어요, 구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보세요.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복지정책과라든지 여러 과가 있어요. 복지에 관한 약자, 소외계층 그런 분들 돌볼 수 있고 하는 분들 과가 많이 있어요. 복지재단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뭐 한 겁니까? 뭐했는데 청년고독사 듣기에도 민망해요, 듣기에도. 서울시 최고 수준이에요, 청년고독사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어떤 강남구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과감한 예산투입이 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끼리 오셔가지고 그러면 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있지도 않은 무슨 기관을 여기서 지적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사나 나가게 하고 말이야, 이거.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지금 강남구 현황이 어떤지, 얼마나 위상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민망해 죽겠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시고. 행정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분들 가서 도와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 좀 가서 뒷받침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운동하시는 수영장 천장이 무너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강남구에서? 위원님들이 그냥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회의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걸 행정감사라는 게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런 감사를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여기서 발생된 부분을 예산에도 좀 반영시켜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17년도 예산도 보면요.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마는 개선된 게 없어요, 거의.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국·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송구하네요. 지금 시니어플라자는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플라자에 대한 거와 이 자료에 보면 1억1,500을 낸다 했는데 여기 사업별에 보면 1,500밖에 안되니까 다시 상세한 자료를, 시니어플라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위·수탁 계약서가 너무 우리 구청에서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복요양병원도 위·수탁서만 제대로 해 놨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계약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송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위·수탁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결재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국장별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복지문화국부터 말씀해 보시죠. 복지문화국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위·수탁 계약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누가 결재를 맡고 순서를 말씀해 보시죠.

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간에 초안을 작성해서 서로 간에 의견일치가 되면 자문을 받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결재를 어디 어떻게, 어떻게 받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 어떤 거는 뭐 구청장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부구청장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의 협약서는 누구까지 받았습니까?

예, 구청장까지 결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은 겁니까?

예, 변호사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자문을 받은 것을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묻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강남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계약서 이거는 누구까지 받은 겁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은 이 계약서 확인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얘기했죠? 15조에 계약이행의 보증에서 밀알복지재단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뭐냐 했을 때 국장 그것 못 들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저도 그날 감사 때 봤는데 그거는 잘못 언급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잘못 언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책임 없는 말씀 하지마세요. 지금 이것은 인증까지 받은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경희학원이 들어가야 될 것을 밀알복지재단은 이게 엉뚱한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공증을 하면 뭐 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뭐 합니까? 계약서 내용 문구하나 제대로 못하는 우리 강남구가 과연 얼마나 소송에 휘말릴 것입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뭐해요. 이것도 저거하면 소송하게 되면 논란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영화 과장은 이게 2015년 9월 21일날 작성한 것입니다. 강영화 과장은 이때 없었어요. 우리 강영화 과장은 소송으로 갈 중대한 사항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거 계약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누구 누구 이거 했습니까? 그때 과장이 누구입니까? 말씀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별도로 한 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볼 것이 뭐 있습니까? 잘못 써서 그렇게 한 것을. 그 다음에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보세요. 위·수탁 계약서를 어떻게 결재를 맡아서 하는지?

우리 국에는 그런 위탁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번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거기도 잘못된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안전교통국장 말씀하세요.

그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하고 도시환경국장님 얘기한 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이 위·수탁 계약서를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는데 강남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소·고발 많은 건이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큰 일 하시느라고 정말 강남구 일이 좀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챙겨서 정말 고소·고발이 없는 그런 강남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소한 문제부터 발단이 돼서 이게 고소·고발이 많은 것 같으니까 계약서 같은 거 담당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좀 책임자가 하든지 이거 정책적으로 이 위·수탁 계약서가 강남구에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그것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강남구에 위·수탁 계약서를 전부 다 다시 재검해 보십시오. 국장님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감사기간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각 과의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부족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 구에 비해 강남구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위원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다수 의견이기도 합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보면 강남구 58만 민원응대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강남구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대비 강남구청 정원대비 대다수 과가 미달되고 부족한 T.O로 하위직 공무원들 업무는 늘어가고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부직 공무원들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 일선과 업무를 맡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환을 생각하여 정원대비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님께서는 업무에 신경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까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은 답변이 왔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떠나면 한시직 계약을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낸 사람이 7급이면 7급에 상응하는 한시직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간부님들은 이런 것을 총무과 인사팀하고 항상 상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두고 육아휴직 낸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걸 채용을 안해 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무는 늘어나고 사람은 업무가 늘어나면 업무에 대해서 짜증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짜증을 느끼게 되면 강남구 구민 58만 구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에 소홀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강남구의 고급 공무원들이에요. 여러분들 일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있기까지는 하위 공무원들의 일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육아휴직을 낸 직원들은 한시 계약직으로 쓰시고 또 임시공무원에 해당하는 5년 이내의 대체 계약직 인력을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 임시계약 이것도 5년 이내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업무분석을 하셔가지고 타 구의 업무에 비해서 강남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나약하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들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필요한 사무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어제 독촉을 해서 이 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해 달라고 하면 그때 그때 감사기간 내에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연유였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받아본 자료를 제가 보니까 렌탈료가, 노트북 렌탈료가 어떤 것은 대당 4만5,000원이고 어떤 것은 5만원입니다. 또 그거 아니고 뭐냐 하면 공유기 같은 부분은 똑같은 업체를 선정한 것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유기는 어떤 것은 3만원이고 어떤 것은 10만원이에요. 그것도 집행한 시기가 금년 6월이고 4월, 11월입니다. 같은 연도에 물품구입이 이렇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차료 편성기준이 저희가 계획서 상에 80만원에 12회로 편성을 해서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했어야 되는데 단지별로 볼 때 한 군데에 8만원에 저희가 보통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1개 단지에10일 정도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일을 했을 때 80만원이 돼서12개 단지를 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조사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열흘 할 것을 5일 정도로, 5일 내지 6일 정도 실시를 해서 금년도 계획에 12개 단지를 계획했었는데 12월까지 저희가 18개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과장님, 제가 말씀한 요지를 지금 다른 곳에서 답변하시네요. 저는 지금 그런 개요는 감사 때 다 들었고요. 제가 불충분한 자료 최종적으로 받은 결과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어떤 것은 같은 회사에요, 그 업체가. 같은 업체인데 어떤 것은 PC렌탈료가 4만5,000원이고 어떤 때에는 때마다 시기마다 단가가 다르다는 거고요. 공유기 같은 것도 왜 11월달에 할 때는 이게 3만원인데 4월이나 6월에 할 때는 그게 단가가 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물품을 구매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하는데 단가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의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건지, 특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한 건인지, 그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상황을 보고드리느라고 답변드린 거고요. 지금 가격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지금 판단할 때는 제품의 차이나 신제품하고 중고품하고 차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비교 분석해서 별도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고품이 됐든 신제품이 됐든 지금 가격차이가 3배 나는데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중고품이 됐든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주 내였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걸 적용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1번이고 하반기에는 벌써 두 번째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행감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차이가 있었고요,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연중 12개를 금년도에 계획을 했었고요. 상반기에 6군데를 하고 하반기에 12군데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시기에 몇 개 단지를 집행하고 나면 그때 바로 결산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수가 여러 차례 되어 있는 거고 계획 자체는 상반기 실태조사하고 하반기 실태조사 2번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다 보면 전문가 조사하고 나서 검토해서 오는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집기라든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사업자체는 1번씩 한 것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부분은 지금 저한테 추후자료를 더 주실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자료를 다시 보충해서 저한테 빨리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과장님, 조금 전에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감사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하셨죠? 2015년 9월 9일부터 2015년 10월 23일까지 감사했는데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를 한 것을 보니까 그 때는 홍과장님이 계셨나요? 누가 보육지원과 과장님, 지난번 2015년도?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이 아니고 최민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인 이명옥 과장님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때에 감사를 구청에서 한 것을 보니까 어린이집 입·퇴소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작년 거라서 잘 모르시겠죠?

예, 제가 아직

그러면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처음에 입소할 때면 상당히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내 아이를 어린이집 보낼려고 아주 장시간 1〜2년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하지만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다 떨어져서 못넣고 본인이 희망하는 데를 못넣고 또 다른 데도 넣고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이집 입·퇴소 문제, 업무처리에 부적정하다는 것이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는 특히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잘 감시하셔서 부정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 감사에 걸렸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 걸렸죠? 그래서 우리 강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 믿으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런 부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관 수의계약 할 때, 그때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님이 하시나요? 복지관 같은 거 수의계약 할 때.

복지문화국장이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요?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 책임자는 국장님이 아니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럼 작년에 감사 걸린 것은 아시겠죠?

저도 그 부분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니시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복지관 수의계약 운영이 부적정하게 분할 수의계약 된 것이 있습니다, 몇 건이. 또 시설종사자 특별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업무량도 많고 상당히 우리 강남에는 복지관 시설이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세히 일일이 다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감사결과에 작년도가 9월달에 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잘 감시하셔서 어떤 부정이 없이 부적정한 그런 감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복지관 종사자들 회계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또 직원을 채용할 때도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간간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좀더 자세히 관찰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원들께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우리 강남구에서는 얼마나 신중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논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해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해도 구청에서는 마이동풍 식으로 하면 우리 강남구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위원이 노인요양시설의 통합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 이후에 얼마만큼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기관 내에 또 별도 법인으로 해서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고령자가 늘다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이게 통합하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까지 고려중에 있고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요양시설을 크게 하나 설치한다면 그 복지기관에 있는 요양시설이 통합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요양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서울요양원이 들어설 때 그거를 검토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요양원이 전국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강남구의 복지기관에 있는 요양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을 거기에 들여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에 있는 요양시설을 통합을 하려면 좀 규모가 큰 우리 구립 요양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지기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회의를 한 적이 있냐, 이걸 물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의회에서 5분 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 이런 거 또 상임위원회도 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시정,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걸 믿고 싶은데 지금 감사 이걸 하면서 그걸 안 믿게 됐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우리 도로과장이 여기에 도로과장으로 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감사할 때 지금 이제 감사가 되니까 부랴부랴 조례규칙을 개정하려고 올렸는데 그게 개정이 안됐는데 여기는 완료했다고 쓴 거 얘기 들으셨지요? 답변해 보세요.

네.

안전교통국장은 언제 교통국장으로 승진이 되셨지요?

금년 2월 27일입니다.

2월달이면 국장님 오신 지 한참 됐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뭔지 한번 보셨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거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다 부서별로 같이 앉아서 한번 보기는 다 봤는데 원체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사자료 만들 때 그때서 이거를 시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 감사가 끝나면 계속적으로 해도 늦게 되는 거가 있기는 하지만 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을 받았으면 바로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들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 임박해서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시일이 안 되서 지금 못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장은 과장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처음에 들어올 때 유능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 유능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위에서 잘 지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강남구의 발전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도 와서 다시 이거를 다 알려주니까 정말 이해도 빠르고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거를 위에서 지도를 잘 못합니까? 담당을 키우고 과장이 되면 밑에 직원들을 잘해서 잘 서류도 하게끔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담당들 야단만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의 국·과장님들께서는 직원들도 정말 유능하게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저도 제가 이렇게 3선이 돼서는 정말 좋은 제안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제가 야단치기 위해서 다시 당선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위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정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안전점검을 좀 강화를 꼭 좀 해 주시고요. 재난이 만약에 불시에 발생했을 경우에 과감하게 조치를 하는, 그 현장에서 조치하는 직원에게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구청장께도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주 지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지금 준비되는 게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기에 따른 공청회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도 참석을 하고 왔는데 지진분야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는 상당히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대책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초동에 초동대처 할 때 제대로 대처가 돼서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에 유념해서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지금 며칠 전에도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최근 11월 22일날 보도자료를 보면 후쿠시마산 방사능에 오염된 노가리가 한국에 370톤 가량 수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방사능은 아이들과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뭔가 꼭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식품안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런 방사능물질이 조금이라도 첨가된 음식이 급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실행하고 계십니까?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 면담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업체 4개와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공동구매를 완전히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고 일반 큰 마트나 농협에서 가지고 오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전부 공동구매로 하고

그 공동구매나 마트에서 구매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걸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을 하시고.

네, 그 자료를 지금 만들려고 매뉴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요. 빨리 실행을 하셔야지.

제가 지금

나중에 이거 굉장히 크게 문제될 사항이에요. 꼭 조치해 주시기 당부

네,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꼭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적 목적성을 도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대안제시에 대하여 제도 개선 및 강남구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7년도 예산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본 위원장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수감태도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로 각 부서를 총괄하는 국·과장의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은 피감기관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감사자료의 오류 및 부실작성은 물론 일부 국·과장께서는 기본적인 업무숙지가 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핵심적인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조직 운영과 분장사무의 합법성, 타당성 여부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 주거환경 향상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서의 사업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추진하려면 전문인력 확충 등 행정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조직과 분장사무는 각 부서의 업무량과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대부분의 부서는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격무와 민원에 시달리다보니 강남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고민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정원대비 현원이 6명이나 많은 데다가 구 현안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없이 영동대로 통합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현대차 부지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설치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TF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보다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선시되는 행정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시어 잘못된 행정조직 운영실태는 조속히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구민행복을 위한 사업내실 방안을 키울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강남구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정책구현의 첫걸음은 관계법령에 따른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의 과다불용과 전용, 원칙 없는 기금과 예비비 사용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는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일반회계와 기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만큼 신중을 기해 운용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회계와 혼용하게 된다면 기금설치 목적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흐리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올바른 회계질서를 정립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민행복을 위한 사업 내실화입니다. 지난 7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천정이 무너져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그 당시 현장상황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남구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기준이 아닌 실질적 도움 필요성에 따라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지재단의 당찬 설립목적은 아파트화재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했던 분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잘 켜지지도 않는 가스렌지로 식사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반면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행사와 축제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한 화합과 만남은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리셔야 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을 때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께서 집행부 사업 추진으로 행복을 느끼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시성, 일회성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사업 내실화에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침체된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가 없는 청년과 독거 노인,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하고 충분한 복지예산 투입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서울에서도 그 진도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 고층건물과 유동인구 유입이 많아 지진에 취약한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여 지진대비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해 보였다고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께서도 행정요령과 대피소 위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평상시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래된 건축물과 지진에 특히 취약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시어 건축물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직무관련자인 업체 직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등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순수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각종 사업의 지원 및 인·허가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관련 기관의 구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으로 우리 공직문화가 더욱 투명해지리라 기대합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재건축으로 버려질 수 있는 수목을 재활용하여 녹지대, 공원, 학교 등에 이식하였습니다. 강남구와 함께 성장한 대형목의 재활용은 예산 절감은 물론이거니와 구민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의 소중한 자원이 뜻 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 모두 강남구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 드리며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6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니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