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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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6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5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박주형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올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세심한 지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중 다소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한해 남은기간에도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그 안에 저희 복지환경국에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인사 및 주요업무보고)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남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쭉 행정기획위에 있다가 복지건설위에 처음 와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 자료 7쪽에 보면 최근 2년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내역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지적사항을 보면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이 복지관은 도봉구에서 굉장히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정책에 핵심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직원 관리라든가 관리부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염려가 되고요. 특히 지적사항에 보면 후원금이나 기부금 영수증 내역 불일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후원금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그다음에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 내역이 수입 내역과 불일치한다든가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의 과소 발급을 한다던가, 방아골복지관 경우에는 2015년도, 2016년도 똑같은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 과소 발급을 한 건씩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에도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 과소 발급으로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비지정 후원금 시설비 유용도 했고 세입예산과목 보조금 이런 것보다는 이런 후원금 관리가 전체적으로 도봉서원복지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 복지관 전체가 후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2015년 영수증 후원금 기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를 보셔야 하고 이 부분은 얼마인데 얼마를 과소발급을 했는지? 이것은 공금 유용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2015년도 하고 2016년에도 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 과소 발급건에 대해서 반복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유용이라기보다 단순 업무착오로 인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누락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소

과소이경숙위원

발급이잖아요. 과소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5만원으로 줄여서 발급을 했는지 발급을 했잖아요. 아니면 건수를 놓친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것도 2015년에 지적을 했어 2016년에 똑다시 같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격입니까? 영수증 발급 몇 건 중에서 한 건을 빠트린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낮춘 것인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착오였는데요. 20만원을 적어야 되는데 영을 하나 누락시킨 겁니다. 실수로 인해서, 20만원인데 공이 하나 빠져서 2만원으로 발급된 사항입니다.

이경숙위원

이 후원금 자료를 다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1개를 빠뜨린 것인지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 똑같이 하나씩 빠트릴 수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후원금 처리를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단순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불투명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제가이경숙위원

있는 것이 아니면 안하는 것이 맞죠. 안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액수를 떠나서 후원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람들이 돈을 아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쓰라고 주는 것인데 그것을 왜 놓치고 실수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액수를 떠나서 도덕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발생이 또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철학이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지도감독을 하시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고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인지 고의인지는 하면서 판단을 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말씀드린대로 20만원이 영이 하나 빠져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를 대동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도봉서원도 후원금, 기부영수증 미발급이 됐고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 내역서와 수입이 일치하지 않고 이것은 외부나 정기감사 자체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회계사하고 같이 점검하면서 적출된 사항인데요. 점검사항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1년에 상하반기 2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 차이로 인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최종 정산에서는 일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복지관이 생기고 몇 년 됐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아골이 98년이고요. 창동이 99년, 서원이 2000년에 개관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많은 시간 속에 후원금을 다 받아왔는데 기부금 영수증 기준이 서로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요. 기준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후원금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불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것이에요. 3개의 종합복지관이 회계사의 감사를 받는다면 그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당연히 다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후원금에 대해서는 액수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0쪽에 보면 최근 2년간 복지관별 기능보강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쭉 다되었습니다. 물론 추정 가격이 2,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원이 넘은 것을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2,100만원 정도로 해서 다 수의계약했는데 밑에 가격도 있지만 이것도 면밀히, 수의계약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나간만큼 단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의 경우는 시간과 절차에 번거로움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점도

장점도이경숙위원

있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외부공사라든가 2,000만원이 넘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그렇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1쪽에 보면 복지관 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창동사회복지관 보면 이용자의 권리가 B등급이나 그리고 방아골복지관의 평가는 총괄적으로 A고 시설이나 재정운영은 B, B 나오고요. 2015년도 보면 도봉서원복지관이 3개 복지관 중에서 등급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복지관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1회씩 시행하는데요. 이 결과는 2012년에서 2014년 말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봉서원의 시설환경에서 C가 나왔던 이유는 평가의 지표에 보면 공통지표가 시설 및 환경, 인적관리, 이용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환경에서 C가 나왔던 것은 장애인을 위한 촉지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울퉁불퉁한 도보블록판처럼 되어 있는 촉지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설치가 안 돼서 C등급이 나왔고요. 재정조직 운영에서는 법인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법인감사가 누락됐다고 나왔습니다.

이경숙위원

법인감사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 복지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실시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회계사와 같이 구청 차원에서 지도점검과 회계점검을 하지만 법인에서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B등급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인적자원분야는 직원들 업무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C등급이 나왔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직원

직원이경숙위원

업무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업무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숙위원

왜 안했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더 봐야 되는데 안했던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는 평가결과가 반영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복지관은 위탁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위탁을 주는데 위탁업체가 직원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위탁업체인 복지관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들이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직원들 업무평가가 잘 돼야 되고요. 잘 관리돼야 합니다. 직원들이 결국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로 도봉구의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업무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13쪽에 보면 복지관의 직업 및 업무분장 자격증 현황이 쭉 나오는데 방아골복지관이 직원관리가 안된다 것 또 한 가지는 방아골복지관 12번에 보면 권00이가 페이북에 개인용도로 다닙니다. 제가 출장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는데 이분 페이스 북에 보면 9월 1일에 부산에 갔어요. 목요일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갔고 9월 19일 월요일은 아산에 갔어요, 사례발표하고 9월 4일은 대전에 가셨어요. 7월 14일은 강서구 방화 시민복지관에 책 배달하러 갔어요. 7월 1일에는 충주에 사회합동연수회 그 때는 금요일이에요.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이 분이 책을 썼나 봅니다. 책을 써서 유명해져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다니는데 월급은 방아골복지관에서 공공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 분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복무분야에 대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경숙위원

페이스북에 본인이 쓴 글이에요. 그리고 방아골복지관의 학습내용이라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방아골복지관이 25만원을 들여서 4명의 직원들과 같이 사례관리와 주민조직사업에 대한 일꾼들의 내재화를 돕고 역량의 강화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학습유형을 금오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갔어요. 밀양 시립종합복지관, 부산 느티나무도서관 이렇게 갔는데 이 분들이 밀양송전탑 활동가도 만나고 오고 구미 금오종합복지관에도 가고 밀양종합사회복지관도 다녀왔어요. 특이한 것은 밀양송전탑 추진사업과 활동가도 만났다. 20대 국회 녹색당 비례대표 00후보를 만났고 양산도 들렸다. 이것은 곤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하고 상관 없이 송전탑 다니고, 봉급을 가지고 방아골 학습여행이라는 것을 해도 되는지 이것이 복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분이 담당하는 부서가 후원금을 관리하고 홍보, 동네 공장, 이렇게 써 있는데 홍보차 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도봉구 내에서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마구 다녀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외부 출장을 달지 않고 방문을 갔습니다. 페이스북 보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출장은 어떤 사유로 보내졌는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학습 여행의 취지는 사례관리하고 주민조직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견학으로 자료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고 물론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 사이에 어떠한 구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이 평일에 계속 다녔습니다. 그 부분도 출장을 달고 갔는지? 출장을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직원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방학 모든 복지관에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직원들 관리를 위탁줬다고 해서 그걸 막연하게 손 놓고 있으면 중대한 사항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아골복지관에는 조리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노인들 식사 대접을 합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방아골복지관은 개관 당시부터 식당이 미설치 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 무료급식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하고 식사배달, 밑반찬 하고 있는데 밑반찬사업은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외주업체로 해서 그쪽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요. 경로식당의 경우에는 일식이 3,000원, 식사배달도 마찬가지로 3,000원이고 밑반찬은 일식에 3,600원 이렇게 해서 외주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위탁업체가 또 위탁을 주는 사업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래서 노인 무료급식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위탁을 주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어떤 운영 자체를 위탁준 게 아니고요. 필요한 완제품을 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식당이 미설치 돼 있는 상황에서 방법은 외주업체에 해서 배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무료급식을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그걸 사가지고 다른 업체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양적으로 맞는 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사를 두는 이유는 위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영양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외부업체에 사서, 조리사를 두지 않고 이렇게 주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에 또 위탁을 줬다는 느낌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몇 번을 무료급식합니까, 방아골 복지관에서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주 6회, 월 26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몇 명입니까, 대상자가? 몇 명을 하는지 좀 봐야 되고요. 복지관 사업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여러 가지 각각 특정적인 사업들을 하는데 복지관의 고유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고유사업은 기능별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사례관리, 사례 발굴, 개입, 서비스 경제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단위로 해서 지역조직화사업 지원을 하는데요.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주민조직화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주민조직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아골복지관의 업무분장을 보시면 7번에 지역조직화팀 총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위사업으로는 여기 업무분장상으로는 도깨비연방이라든가 황새둥지 이런 사업들이 주민조직화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잘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축제라든가 복지관들이 모든 동네 축제에서 한 80% 정도를 하더라고요. 부스 설치도 해야 하는데 그게 합당한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마을 사업과 복지관에 하는 사업이 이게 막 섞여가지고 저는 복지관의 고유사업을 좀 더 충실히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중복사업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다. 이게 섞여가지고 고유의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고 각각 부서마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물론 연계성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정말 고유의 사업이 뭔지 이런 것을 늘 챙겨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과 연계했던 황새둥지나 이런 활발한 시민사회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어른들 케어라든가 또 나름대로 그런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관의 역할을 조금 전에 3가지로 분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역에서의 복지관 역할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각종 유관기관과 자원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 부분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연계해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냈고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조금은 중복된 모양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저의이경숙위원

질문의 핵심은 그 기본 틀을 놓치지 않고 연계를 해야 되지 여기가 주체적인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챙기고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재원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여기 공모사업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을 사업의 공모사업도 거의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연계사업은 충분히 해야 되지만 주요 사업들을 안 놓치고 가도록 주무부서에서, 어쨌든 위탁사업이잖아요. 또 그리고 이렇게 위탁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다음에 또 다른 위탁체가 온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위탁받은 주최가 달라지면 그 사업이 또 계속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혼란이 있죠, 이 관장이 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다른 관장이 오면 이렇게 한다. 이거는 분명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사업들을 연계를 잘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27쪽에 보면 영양죽 배달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독거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로도 받고 하더라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이 사업은 공공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민간복지 거점기관이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러한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이고 대표적인 우수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는

잘하시는이경숙위원

것도 되게 많고 사실 복지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표도 안 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우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내셨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의 이야기고요. 38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이게 11월, 12월 몰아서 예산지원을 해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보면 2015년도에 3억1,366만6,000원이 월별로 쭉 지급이 됐는데 1월에는 1,000만원 정도 했는데 11월에는 4,000만원 정도, 12월에는 5,600만원, 거의 6,000만원을 몰아서 쓰는, 다른 데는 다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 정도로 쓰다가 이 사업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건 계획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대상자는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왜 몰아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좀 균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 38쪽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여기는 2015년 월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고요. 계는 그 기간 동안에 집행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산은 2015년에 3억, 2016년에는 3억3,0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월별 통계를 내서 그렇군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구비가 없고요. 국시비로 해서 2억, 1억 이렇게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11월, 12월에 예산 집행액이 왜 증가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당월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규정상 익월 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몰려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균등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61쪽에 보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403명이 대상이 돼서 통합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드림스타트 아동 통계수치는 2016년 연도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숫자는 넘어가다 보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졸업을 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숫자 때문에 줄은 걸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숫자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저희 어려운 아이들한테 균등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염려해주신 것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업체 발굴을 보면 61쪽에 보면 후원 업체 발굴 37개였는데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 34개로 줄었는데 이것은 좀 늘어나야 할텐데, 드림아이 카드 후원업체 발굴이 좀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들어서 어떤 이유이신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64쪽 말씀하시는?

이경숙위원

61쪽에 보면 2015년도에는 드림아이 카드 후원 업체 발굴을 37개가 됐어요. 그러다가 64쪽에 보면 2016년도에는 34개로 줄었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3개소가 줄었습니다. 학원, 미용실하고 그다음에 음식 제과점에서 각각 하나씩 줄었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후원 업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 중에서 노인 어르신 연계사업 중에 노인 어르신들이 사업하잖아요. 등교, 하굣길에 하시는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통?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하겠습니다. 노인장애과일인데요.

정책

복지정책이경숙위원

전체적인 일이라서 제가,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노인 일자리 사업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분들한테 노인 일자리로 지급되는 임금이 임금이랄 것도 아니죠. 수당이 20만원입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나가시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하시면서,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전체에 대한 일이라서 노인 일자리를 주는 건데 그것도 이 추운 날씨에 아침에 하고 더울 때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사실 복지라는 게 최저임금은 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최저임금을 잘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일자리에 최저임금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분들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되고 실제로 그래야 제대로 된 복지가 되는 거지, 어르신들 앞으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충분히 제도적으로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리고 법적 근거로서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균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만 최저임금제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면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되죠. 굳이,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어렵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칭 금액이 높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하고 조정이 안 되면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구만이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분하시고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 협의체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먼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내용 파악이 너무 안 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세부내용이 어떤 건가 실제로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나가겠고요. 아무튼 후원금이나 후원품 굉장히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 저도 동의를 하면서 후원품과 관련해서는 현금이 아닌 품이다 보니까 추정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그런 부분을 객관화 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보니까 비지정 후원금 시설비 유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아골복지관에. 유용이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에도 사실 섬뜩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것 파악을 해 봤거든요.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비지정 후원금 시설비 유용이라고 하면 듣는 어감에서는 후원금을 어디 빼돌려서 썼다.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돼서 정확한 팩트를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얘기를 언뜻 하시기는 했는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아골복지관 2015년 비지정후원금 시설비 유용이라고 지적사항이 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보면 시설비인 피아노교실 공사비 몇백만원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추후에 반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비지정후원금이 아니라,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비지정후원금으로 집행했고요. 나중에 한 것이죠.

확한

정확한유기훈위원

것인가요? 제가 파악한 것은 보조금이 잔액이 부족해서 자부담에서 우선 집행하고 2분기에 보조금 교부 후 5월에 예산과목 변경처리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른데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는 정확하게 기관에다 다시 확인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은 비지정후원금 시설비 유용은 지금 목적외에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계상과목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관에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한 것은 보조금 잔액이 부족해서 자부담해서 일단, 그러니까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라고 한 것이 후원금인가보죠. 그렇죠? 후원금으로 일단 집행한 다음에 돈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다시 들어온 이후에, 5월에 다시 예산과목으로 변경처리하고 되돌려놨다, 이런 얘기인데 같은 의미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표현방식도 유용이라고 하니까 마치 돈을 아주,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챙겨보면서,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예산과목이라든가, 정확하게 보조금으로 집행후 후원금 사용내역에서 다시 반환 이것과 유용은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유용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나서,

령한

횡령한유기훈위원

것이거든요, 유용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유용하고 횡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용은 일단 24시간 안에 채워놓지 않으면 유용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표현이 회계지출 항목이 부적절하게 나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유용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러면

안그러면유기훈위원

지적사항에 기타 붙임자료를 주셨어야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정말 유용했으면 굉장히 큰일이라 그래서 저는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도 오히려 길더라도 객관적인 사항을 판단할 수 있게 하셔야지 굉장히 위험한 표현같아서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작성할 때,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도봉서원복지관에 2015년에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온라인 보고 소홀은 어떤 건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2015년 이것은 종사자의 입·퇴사를 온라인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사자가 퇴사하게 되면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기훈

유기훈위원

몇 건이나 소홀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2건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 법적 의무사항이죠? 도봉서원복지관, 지금 3개 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기적으로 2015년에 온라인보고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소홀해서 누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누락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누락입니까? 그런 건을 잘 어쨌든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다음에 보시면 자료 11쪽에 보시면요, 제가 요구를 했는데 퇴직자하고 퇴직사유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및 점수 내역하고도 연동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종사자가 물론 퇴사도 할 수 있고 입사도 할 수 있는데 퇴직사유는 당연히 다 개인 사유겠죠. 그런데 특정 해에 보니까 창동복지관하고 도봉서원복지관에 굉장히 퇴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창동복지관도 보면 2016년에 2월, 4월, 7월, 8월 물론 개인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는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말들을, 가장 좋은 말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 전에 관리업무에서 지도점검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외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많이 협치라든가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과 관이 함께 파트너쉽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유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사도 다 개인사정으로 나와있지만 잦은 입사와 잦은 퇴사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배점에도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래서 실제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그 기관이 민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 지금 파악할 수 없어서 저는 그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및 점수내역을 제가 다시 봤는데 이것도 이렇게만 주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의 역할하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회복지관에 20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소득계층 이런 서비스 중심으로 했다가 최근에 조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강화가 됐는데 여기 보면 평가등급이 지금 보면 6개항이 있지 않습니까, 6개항에 해당되는 점수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이렇게 해서 6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점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항목까지는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가 있네요. 평가영역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하고 해서 총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환경 4점, 2015년요, 재정·조직·운영 7점, 인적자원관리가 28점, 프로그램 서비스분야가 50점입니다. 이용자 관리 3점, 지역사회 관계 8점 해서 총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되어 있고요. 특히 프로그램 서비스 영역이 지금 다 6개라고 똑같지 않고 굉장히 배점차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프로그램 서비스영역이 50점입니다. 그 중에서 사례관리가 12점, 서비스 제공이 26, 조직화 사업이 12점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도 매우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각각의 배점에 따라서, 요구하는 지표에 따라서 사실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예산 90% , 자치구 예산 10%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평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고 그 지표에 따른 각각의 배점과 요구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점수는 형편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례 관리영역이나 각각의 서비스 제공의 영역에도 몇 개 항목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조직화 사업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어떤 서비스 중심으로만 나가면 사회복지관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회복지관이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담당책임이 있는 주무과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해 주거나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평가 뿐만 아니라 행정영역에서 평가라는 것은 평가지표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평가지표가 암시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연동해서유기훈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 보면 도봉서원복지관에 C가 나왔어요. 28점의 배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설환경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C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것은 민간기관에서 자율성을 저는 충분히 주고 행정에서는 그것들을 지원하고 가장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여기 보면 올해부터 과장님 보조금 운영방식이 변동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 운영비가 규모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통합예산으로 주었을 때 인건비 항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포괄항목에서 분리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와 사업비가. 그것은 곧 어떤 의미냐 하면 질높은 인원을 확보하고 질높은 인원이 그 업무를 하는데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사업비가 별도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포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인력을 쓰고 인력수만 많이 써도 배점이 높았다면 지금은 경력이 많고 능력에 맞는 분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창동복지관과 방아골복지관, 도봉서원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는 6억5,500만원, 5억9,500만원, 6억5,500만원 이렇게 3개 복지관이 되어 있고요.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향후에 2개월 쓰는 것들은 앞으로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창동복지관 인건비에서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1억2,500이 남게 되고요. 방아골복지관은 5,300 정도가 남게 되고요. 도봉서원복지관은 1억5,700이 남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2개월 예산은 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창동복지관하고 도봉서원복지관에는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제가 자료로 12월말까지 기준으로 잔액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2개월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남으면 이것은 그대로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원 기준이 2015년까지 범주별 갑을병정으로 차등 지원됐는데 이것은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범주별로 지원한 걸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016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기본 인력 17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16명, 안전관리 1명 이렇게 해서 창동, 도봉서원이 17명 내려왔고 방아골은 16명 정도, 기준 호봉이 사회복지사 4급 8호봉, 안전관리 6급 9호봉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호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적정한 경력과 계획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상에 따라서 호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운영비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별로 5등급으로 봅니다.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창동의 경우에는 2등급으로 해서 1억200만원 내려왔고요. 방아골은 경우에는 4등급 해서 1억1,600만원, 도봉서원은 5등급해서 1억2,300만원으로 규정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잔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서울시에 매칭비율을 반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건

그건유기훈위원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의미냐라는 것들을 유추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지관 종사자 중 퇴직자 현황과 퇴직 사유가 창동복지관과 도봉서원복지관이 이렇게 많은 것과 보조금이 충분히 좋은 인력을, 물론 경력이 낮다고 나쁜 인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팀장이라든가 그 직무를 충분히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경력이라든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딱 맞지 않습니까. 창동복지관과 도봉서원복지관은 이렇게 많은, 어쨌든 퇴사를 했었고 왜 퇴사를 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더 그 역할에 맞는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관 관계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조직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인건비가 충분하게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납하게 되는 사유에 이르지 않았나. 이것은 굉장히 지도감독 부분에서 저는 면밀하게 힘쓰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인력 집약적 사업이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인력이 그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 훨씬 더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잦은 입퇴사는 결국 지역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주는 예산마저 반납하게 되는 결과로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지도점검에 있어서, 그 말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업무분장 이런 걸 쭉 봤습니다. 학교도 제가 달라고 해서 있는데 9쪽에 나와 있죠. 쭉 있지만 비교적 평가에 있어서 한 개 기관에 동일한 어떤 종교나 동일한 학교에 사람만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데 물론 도봉서원복지관은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입사와 퇴사는 어떤 특정 학교에 계신분들이 퇴사했는지는 주시지 않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특정 학교가 이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 연결 선상인데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채용 단계에서 특정 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포기하고 경력이 낮거나 거기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만 채용해서 퇴사가 자주 일어나고 결국은 예산이 남게 되고 운영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것을 제가 지금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물론 복지관 운영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벗어나서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한다든가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서류심사나 면접절차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지켜지면서 채용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도감독을 범위를 벗어나서 지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건 제가 내일 진행되는 여성가족과 인력채용과 관련해서도 연속 질문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희가 위탁의 범주에서 월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타 과의 경우는 굉장히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일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저는 과도한 감시나 과도한 어떤 지도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함께, 어떤 협력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그럴 때 어떤 시설장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라든가 특정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서울시와 도봉구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서 질 높은 복지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구의 지도감독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야기들은 어떤 건지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 저는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이 주어지는 흐름, 대세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맞춰서 행정이 그 흐름을 잘 읽고 뒷받침해 주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탁기관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역사회복지관에 20여년을 근무하면서 이것을 봤을 때 너무나 눈에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도 저는 담당이 지도점검을 했을 때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늘 왜 이럴까에 대한 궁금증과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어떤 특정 법인에 의해서 그러면 계속 어떤 인사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저는 시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분명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로도 인사채용 시에 제대로 되고 적절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고 잘 채용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면서 해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아까 밑반찬 사업, 경로식당 쭉 했는데 현재 방아골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경로식당이 없기 때문에 급식 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하고 밑반찬이 현재 나가고 있고요. 어르신 경로식당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경로식당은 방아골복지관에 식당이 미설치됐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주업체를 선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유기훈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 명단하고 받았습니다. 여기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15년도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조례가 변경되었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간주한다는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 2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운영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기존의 영역에서 조금 더 추가된 게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빈곤,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거나 보건과 복지 이런 쪽까지도 다 추가로 된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복지 개념에서 보장으로 확대된 부분에서 저희가 보건의료로 한정된 범위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까지 저희가 확대된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저희가 조례를 변경했고 이름도 변경했는데 그 이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2016년 2월 18일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의한 관련 전문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크게 변화된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 변경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운영 범위가 확대됐다. 2개의 범위에서 최고 7개의 범위까지 확대됐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인원이 10명에서 30명이였는데 40명으로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그 간에 이에 따른 추진 사항으로는 실무분과 확대를 시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 더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서 늘리지 못했는데 평생교육분과를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인원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동복지위원회 우리가 조례가 2011년 경에 만들어졌는데요. 조례 만들기 훨씬 이전에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다 더 우수한 동복지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동복지위원회가 협의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어렵죠. 어렵다라는 것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많이 고민이 됩니다. 자료나 내용을 보면.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도 고민 많이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어쨌든 조례에 기재되어 있어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하고 기능과 역할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나 보건, 이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용, 의료, 주거, 문화, 교육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협의체의 내용을 보니까 당연직 4명, 공무원 그 중에서 3명이고 사회복지 쪽 대표들이 많이 있고 보건복지 2분, 이용자 대표로 이렇게 구의원 저도 들어가 있었고 쭉 되어 있는데 물론, 실무협의체가 조금 더 보완이 됐겠지만 대표협의체를 봤을 때에는 고용, 주거, 문화, 교육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넓어졌다. 조례까지 변경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 아직도 여전히 사회복지와 보건 외에는 거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뀐 지가 2015년인데요. 구성에 있어서 왜 이렇게 변경이 안 된 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 도봉구 타 과 과장님도 이렇게 되면 당연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돼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 범위에서 5개 범위가 추가됐는데 그 부분이 추가된 만큼 대표협의체도 보완이 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교육복지센터장이 들어가 있고요, 교육 분야에서는. 그다음에 의료, 문화, 환경, 주거, 고용 이 부분도 물론 그쪽 분야에 계신 분을 민간 영역에서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조례나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유기훈위원

참 할 말이 많은데 위원회 조례도 구에서 변경해서 위원회도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었고 위원회도 한 89개, 90여개 정도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협의체도 있고 하는데 개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법도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 현실은 너무나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점점 칸막이 행정들을 벗어나자고 하고 해서 거버넌스, 협치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정작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돼서 그 전 대표협의체도 보면 실무협의체에 각 과 과장님들이 배석이 되어 있나요? 저는 지금 대표협의체 명단만 주셔서. 실무협의체에 해당하는 과 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관련 팀장님으로 돼 있고요. 실무분과도 팀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유기훈위원

주시겠어요. 저는 대표협의체만 주셔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개 과에 어떤 분이 들어가 있는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실무협의체에 당연직으로는 우리 복지정책팀장, 드림스타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출산다문화, 청소년, 일자리정책.

기훈

유기훈위원

다 들어가 있네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지역보건과의 자활간호팀장.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런데 제가 뒤에 위원회 자료에서 당연직 공무원 출석 내용을 봤더니 거의 없던데요, 참석하신 경우가 거의 없던데요? 실무 말씀이신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2015년 경우에는 당연직 공무원이 70%가 됐고요. 올해에는 1회가 더 남았는데 43%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용을

내용을유기훈위원

봤더니 해당 주무과의 과팀장, 국장님만 거의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타 과 말씀드린 거예요, 타 과.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회의 안건에 따라서 참석하는 팀장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과에 있더라도 이 안건이 뭐냐 그것에 따라서 참석하는 분이 있고 안하는 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 드림스타트, 노인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된다 하면 장애인복지팀장이 담당하고 참석하고 있지 안건하고 관련 없는 팀장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주신 것이 21쪽이죠. 총인원, 당연직 공무원했는데 실무협의체 29명이 참석하고 분과위도 94명 당연직 공무원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에서 참석했는지 카운팅을 하셨을 테니 보조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례도 바뀌고 회의록도 다 봤어요. 작년 2015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기금 변경되고 그동안은 보건, 의료, 사회복지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고용, 주거, 문화, 교육도 전인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동사회보장 범주가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의견수렴 심의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지방의회 보고의무화도 신설화됩니다.” 보고받는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도 지금까지는 지역주민 욕구조사,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 수집 그것을 토대로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정도에 불과했는데 앞으로는 계획수립 시 동조사결과를 반영 가능해졌습니다. 계획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개년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요.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유기훈 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님이 아니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절차 다 밟아서 하고 제출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지방의회 보고가 신설화됩니다. 이것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올해 신설돼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에

행감에유기훈위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새로 바뀌었을 때 후반기 새로 바뀐 위원들한테는 추가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의견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받은 적이 없어서 안한 줄 알았고요. 저도 주시기 바라고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고민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들을 조례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이 바로 바뀌어 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여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안건으로 해서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충분하게 실무분과라든가 다른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동의를유기훈위원

일부하면서도 회의록 아까 변경됐다고 얘기한 것이 2015년 6월 22일이에요.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 조례 개정된 지 10개월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0개월 됐는데 이렇게 대표협의체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돼서 추가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1년이 넘었다고요. 그래서 언제까지가 더 천천히고 서두르지 않는 것인지의 개념이 저는 혼돈스럽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어떤 업무나 제도가 새로 생겼을 때에는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보장협의체 간사라든가 사무국을 만들어서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급하게 서둘러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현재 예산가지고 하면 속도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도 너무 안타깝고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화두로 던진 겁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사회복지협의체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공무원의 참여도도 굉장히 낮았었고 정말 잘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규모나 내용면에서 추가됐는데 결국은 없애지 않은 다음에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것이냐 했을 때 그러면 더 많은 도봉구 내에서도, 행정 조직 안에서도 협력과 지원 그것은 인력, 예산 그다음에 권한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안을 내시고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오히려 요구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조건에서는 할 수 없다.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례 바뀐 지 10개월 됐다고 하셨고 대표협의체에서 이런 제안을 담당이 한 것이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경됐을 때 뭔가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나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고민하시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오히려 요구하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득해내는 것들이 저는 담당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안타까운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점심시간 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하고 추가로 나중에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 복지환경국 외부기관 수상 현황이 나와 있네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수상하게 된 것은 뒤에 계신 담당 직원분들이 노력하신 대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청소행정과까지 8군데에서 수상하셨는데 수상금액도 꽤 많아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6억9,293만5,000원입니다.

정도

선정도차명자위원

있고 수당도 있고, 이 기금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요. 인센티브 관련 부분들은 구청 사업부서 일부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나가기도 하고 3번에 보면 생활보장과에서 받았던 집수리 사업을 보면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무상으로 집수리 해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1위했고 전국적으로 6위했던 좋은 실적을 냈던,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닌 국비를 따서 가져온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 지적한 사항들을 내년에는 지적 안 당하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예산이 71%가 삭감이 됐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감된

삭감된차명자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복지관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합니다. 매년 균등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 건수하고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리가

우리가차명자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은 증액이 됐어요. 거기는 사업예산서 12쪽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금은 인건비입니다. 17명분에 대해서 3개소, 2016년에는 방아골이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17명분이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시면 전입금이 있죠.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 12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언제쯤 되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2월 말까지 집행결과를 보고 나서 최종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일찍

일찍차명자위원

넣을 수 없는 것이에요. 12월까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물론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예산 형편상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서 최종 얼마를 집행했느냐 이것을 보면 그때 전입금이 얼마가 들어왔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12월까지 하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일찍

일찍차명자위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보시면 최종 전입금 창동 7,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방아골도 2,100, 2,100만원, 도봉서원도 4,000만원해서 최종 전입금은 예산편성액하고 똑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것이 입금이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조례가 7월 1일부로 바뀌었다 그랬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조례가 올해 2월 18일 자로 바꿨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를 또 설립한다고 했거든요. 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를 또다시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협의체하고 협의회가 조금 틀립니다.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는 위원회 성격이고요.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성격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다시 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만들어서?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다시가 아니라 새로입니다.

신규

신규차명자위원

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새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역사회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역에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법인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법인을 다시 설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역사회협의체가 있었잖아요. 이름을 바꿔놓고 또다시 신규로 한다는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차명자위원

, 다른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회 성격이고요.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 성격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위원회를 다시 한다는 거네,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별도의 성격입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름은 유사한데요,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설립하는 건 위원회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5쪽 도봉희망복지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보건소 지하에 있지 않았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문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복지관 사업 사례관리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쌍문 희망복지센터를 지하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사례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시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도봉희망복지센터로 확대 개편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쌍문

쌍문차명자위원

2동 지하에서 하다가 철수하고 구민회관 9층으로 들어왔었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9층으로 들어와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

정신보건차명자위원

분야 지난번에도 얘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권장을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문을 닫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많이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가 자살 시도자가 32건이나 돼요, 위기 개입이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추진도 하고 있고 이런데 보면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여기도 예산은 깎였더라고요. 그건 예산 부분인데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예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 있죠, 신규로 또 들어오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도봉희망복지센터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거의

거의차명자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추진지원단은 작년 7월 1일부터 찾동이 전면 시행되기 이전부터 안착을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이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게 추진지원단이고요. 그 찾동 사업에 일환으로서 도봉희망복지센터는 사례관리, 우리가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해서 보건의료를 합해서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중독,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의 7, 80%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도봉희망복지센터에 통합사례관리사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명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도 느꼈거든요. 정신보건 쪽이나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관리 좀 잘해주시고 철저하게 정신보건 쪽이나 이런 데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도와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서

앞에서차명자위원

협의체는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는 항상 정책을 수행하면서 잘된 부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는 것이 감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몇 가지 중복이 됐어요. 하지만 이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외부기관 수상현황을 제가 어제 받았는데 어제는 6개를 수상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갖다 준 거 보니까 8개로 이렇게 갑자기 2개가 늘었어요. 그래도 많이 받으면 좋죠, 과장님.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에서 각종 수상한 인센티브라든가 주민참여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신만 위원님께서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저는 지적이 아니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작년에는 거의 보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수도권, 대기 환경청 이런 데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구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환경정책과에서 한 4군데 받으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보니까 순수하게 서울시에서만 받아왔고 또 받아온 것도 참여예산을 받아오셨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순수한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액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6억원 정도 받아오셨는데 여하튼 열악한 재정에 많이 받아오셔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창동이나 방아골이나 도봉서원 1일 이용인원이 창동, 방아골은 300명이고 도봉서원은 25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직원 수를 보면 창동, 방아골은 22명 똑 같습니다. 그런데 도봉서원은 1일 이용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6명, 한 4명 정도가 더 많아요. 과장님 복지관 관리감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용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보조금 운영비 지원기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까지는 갑을병정 평가를 통해서 갑을병정을 해서 범주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기본인력이 17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직은 다 17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한다든가 협약을 체결해서 단위사업, 한시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동복지관이 5명, 노인일자리 요양사하고 푸드마켓 뱅크가 3명이 있어서 5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아골 5명이 있는데 차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동추진지원단 3명이 있고요. 쌍문 마을사리에서 2명이 있고요. 그래서 총 5명이 있는 거고요. 도봉서원복지관에는 9명으로 최고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 지원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봉서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전담인력 2명, 셔틀버스 2명, 영양사 1명, 응급 알림이 2명 해서 9명으로 해가지고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4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인력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총 인원에서는 많게 나오지만 기본 정규인력은 17명으로 똑같습니다.

일이

일이강신만위원

많아서 직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럴 거 같지는 않은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지금 도봉서원복지관의 경우에는 장애인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정규직 인력이 영양사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인력이 많은 걸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방아골복지관이 2015년도에 4명을 채용하셨어요. 그런데 퇴직을 보니까 15년도에 1명, 16년도에 1명, 빠지면 그때그때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아놨다가 연말이나 연초에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물론 기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빠지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바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강신만위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사직을 하게 되면 일단 공고 절차를 거치고 서류면접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채용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여기 채용방법을 보면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홈페이지이나 일간지나 어디 공고를 하고 그분들을 상대로 면접과 서류심사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필기시험이나 이런 걸 보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직원채용 모집원칙은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고방법은 시설 홈페이지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중에서 2개 이상 사이트에 채용 관련 공고를 15일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되면 대상자를 서류면접 1차 실시하고요. 서류 합격자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서 공고까지 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도 얼마든지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개입할 수 있다, 사적인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도봉서원이 덕성학원 위탁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데

위탁인데강신만위원

여기에 보면 덕대출신이 유난히 있어요, 다른데 보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식구를 감싼다. 아니면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필기시험이라든지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직원 채용절차와 원칙은 공통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기시험을 통해서 뽑는 방법도 있고 서류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의 경우에는 어떤 마인드와 인성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반영됐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도감독을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데 인사 분야에 지도감독이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런 위험스러운 일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류를

서류를강신만위원

보면 이상이 없지요, 서류만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적 감정이 개입된다는 얘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권한 범위 내에서 확인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채용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7페이지를 한 번 볼게요. 사례관리 인력의 근무 안정성 확보 및 사례관리 질적 향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통합 관리사 무기계약 전환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서 계약을 계속하고 있어요. 연장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사례관리는 인적관리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구를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 부분인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업에 맞는 신분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1년단위로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하고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더 좋은 서비스, 질좋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전문성을 살려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는,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통합사례관리 다른 부서에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 과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정책과에서만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참고로 다른 구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을 한곳이 많이 있고요, 저희도 거기 추세에 따라서 맞춰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신만위원

여기 보면 쌍문, 방학, 창동, 도봉 이런 식으로 유사한 근무형태가 부서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정책과에서만 한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14개동을 4명이 커버하기 위한 용역담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을

계약직을강신만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버리면 가뜩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한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일부분은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줌으로써 신분안정에 대해서 사기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더 질높은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4명 중에 3명이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예정이고요, 한분은 아직 경력이 덜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세 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3명을 내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전환을 해야지, 또 다른 기간제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직들. 이런 분들이 왜 여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안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못해서 그랬나, 아니면 밉보여서 그랬나 이런 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책 기조의 흐름, 그 다음에 이분들의 신분보장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도 감안했고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봉희망복지센터 아니면 여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의 직원들의 급여가 어떠한 지급기준이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부분은 시하고 구비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날 경우에는 시에서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기본 호봉테이블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부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호봉테이블이 매년 작성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된

통일된강신만위원

기준이 있다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맞춰가는 시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업무특성이 클 경우에 별도의 자체규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큰틀로 정해진 것은 있습니다.

틀로

큰틀로강신만위원

보면 있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어떤 조례나 지침으로 제정할 수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큰 틀에서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0페이지인데요,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관리를 위한 졸업생에 대한 지속 관심 및 결과를 환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페이지 보면 이것이 서비스 추진계획 어디에도 데이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결과를 환류한다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어떤 미래지향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글로만 졸업생에 대한 지속 관심 및 결과를 환류 등, 이렇게 써있지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51페이지에 아동, 임산부, 부모 이런 쪽으로만 나와있지 실제 어떤 졸업생들의 환류에 대한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졸업생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아동이 0세부터 12세 초등학생 6학년까지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졸업을 하게 되면 사례관리 대상에서 종결처리가 되면서 아이들 종결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복지센터하고 연계가 됩니다. 중학생부터 관리해 주는 센터인데요, 그쪽으로 자료를 주면서 이관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예 종결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표현은 안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교육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요, 반복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아골복지관의 관리감독은 복지정책과에 있다고 하셨으면서 홍보하는 사회복지사가 모르겠어요, 휴가를 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의견을 봤는지 모르지만 양산인지, 부산인지 이런 데 가서 행사를 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외부 출장을 가서 사적인 활동을 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별로 복무지침이 있을 것이고요, 그 복무지침에 의해서 외적, 사적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단하기는 그렇고요, 복무지침에 의해서 외적, 사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몇가지만 감사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7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3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똑같이 2015년, 16년도 과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내린 것을 보면 지금 세입예산과목 보조금 목 부분 편성이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이 2015년, 16년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아니면 일반운영비 이런 쪽으로 목을 잡아서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세입을 잡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지켜졌다는 지적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지적이 2015년도나 16년도나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과에서 물론 잘하셔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더 강력하게 기관 경고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유사 사례들이 꾸준히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계사하고 같이 대동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있음에도 유사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자체 교육을 하도록 공문시달하고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조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올해초에는 우리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15층에서 각 시설 담당실무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번,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과목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목을 잘 모르고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회계 담당자가 익숙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야 될, 우리 과에서 해야 되실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안되면 관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기부금영수증 미발급이라든지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은 다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은 후원을 했음에도 영수증 미발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불편함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잠깐 미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고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까지 함께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말씀해주신 의견대로 내년에도 이른 상반기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교육을 시켜서 2017년도 예산이나 결산을 봤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이야기할게요. 11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및 접수 내용이라고 있는데 2016년도는 3개의 복지관의 평가가 아직 안 나왔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인데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5년은 2012년부터 운행했던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고요. 앞으로 18년에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 평가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나 지원금이나 복지부에서 주는 것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평가에 의해서 지원금이 줄고 늘고는 없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복지부에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안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인센티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진식위원

인센티브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나 방아골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지금 A를 받았잖아요. 도봉서원 같은 데는 시설환경이라든지 인적 자원 관리해서 C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탁 심사를 할 때 평가등급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박진식위원

심사 때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C급을 받아서 시설환경이나 인적자원 관리 같은 데 우리가 혹시 제도 개선하라고 공문 보낸 적은 있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평가 결과는 알려주고요. 평가 결과들이 시설 운영에 많은 개선이 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있었습니까. 그러면 3년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변화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을 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우리가 C등급을 받는다면 우리 전체적인 도봉구의 복지 평가를 할 때 이것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을

영향을박진식위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부분도 개선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빨리 빨리할게요. 19쪽에 저소득 보훈가족 예산지원 내역에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보훈가족 지원해서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가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9개 단체에 회원들을 보면 중복해서 6,000여명 되고요, 실제로 중복을 빼면 한 4,000여명도 됩니다. 2015년 당시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이 오래되신 분이라든가 단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해서 2016년도에 실제 소요 인원에 맞춰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해서 집행한 결과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6년도에 이 예산이 설, 명절 보훈가족이 3,997가구 현재 더 이상은 없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진식위원

100% 지급이 된다는 거죠? 2015년도에는 예산이 60, 7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대상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눠주고 2016년도에는 100% 나왔기 때문에 다 해서 대상이 늘어났다는 이런 이야기시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보면 2015년도에는 마사회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금을 주셨고 KT&;G에서도 2016년도에 주셨더라고요. 도봉희망울타리사업에 한국마사회 도봉지사가 참여를 하셨네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난방비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까지 KT&;G나 마사회가 1년에 도봉구 전체 후원을 한다면 복지정책과를 거쳐야 가능한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오픈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쪽 심사를 통해서 확정돼서 지원되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듣기로는 1억8,0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다른 도봉구청에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 포함입니다. 그런 데 마사회가 얼마, KT&;G가 얼마 정도 연간 지원을 해 주는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마사회나 KT&;G는 정말 우리 도봉구의 현재 있으며 도봉구 이보다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해야 합니다. 공헌해야 하는데 마사회가 조금 준다고 해서,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고요. 그분들이 사회에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에서나 요즘 마사회가 렛츠런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도박이나 사행성과 같은 안 좋은 이미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명칭을 바꿔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라고 하면 거기를 이용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도봉구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봉구에 환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주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하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할게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박진식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복지센터까지 해서 확인되는 대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해 볼게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노력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회공헌을 할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4쪽에 보면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현황에서 2015년도 하고 2016년이 있는데 15년도에는 79%밖에 안 됐더라고요. 2016년도는 10월말에 67%인데, 예산에서 79%가 나간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이것 밖에 지급이 안 된 건가요? 대상자가 있는 데도 우리가 발굴을 못하신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2015년 경우에는 79% 집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오에 의한 예산과다 편성이었습니다.

오에

착오에박진식위원

의한 과다편성이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시에 시비를 요청할 때 매칭비율을 따져서 시비만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구비가 포함된 금액을 요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정요청을 했었는데 안 된 상태에서 배정이 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9%로 집행이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도봉구 예산도 매칭이면 몇 퍼센트 매칭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구비 25%입니다.

이월

사고이월박진식위원

시킨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반납했습니다.

비로

시비로박진식위원

쓰고 구비는 반납을 다했다. 그러면 올해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현재 11월 75% 집행했고요.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계절적 실업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90% 가까이 집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하셔서, 물론 우리 구비는 반납을 시키고 시비를 많이 쓰셨다니까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예산은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올려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34쪽. 지금 복지사각지대 폭넓은 지원에서 보면 여기도 15년에는 330세대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 현재 63세대밖에 안돼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작성하면서 연도를 구분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이 됐습니다. 원래 이게 폐지수거 어르신 난방비 지원은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3개월 지원됐는데요. 나눠서 작성을.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12월부터라면 10월 30일 현재는 작성이 안 됐어야 되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은 2016년 2월분까지 집행이고요. 2016년 10월,

잠깐

잠깐박진식위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가 330세대라는 이야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안 맞는 게 뭐냐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줘서 이미 330세대가 올해 지원되고 그러면 2016년도는 하나라도 지급이 안 됐어야지 앞으로 12월부터 나가는데 내년 2월까지 나갈 게 미리 63세대가 나갔다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작성 잘못된 거고요. 63명에 대해서는 12월에 나갈 겁니다.

이건

이건박진식위원

잘하셔야 해요, 과장님. 팀장님들도 잘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집행되지도 않은 내용을 여기다 넣어서 만약에 집행된 것처럼 해 놓으면 서류가 되겠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다음 작성부터 유의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진식위원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시기 바랄게요. 분명하게 앞으로 될 것을 미리하고 공란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나갈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돼야 해요. 그렇게 안 되고 63명으로 나간 걸로 해놓으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그런 것은 더 거꾸로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박진식위원

43쪽,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예방접종 독감 A형간염에서 150명이 있더라고요. 2월에서 12월인데. 이건 올해 집행을 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건 2015년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5년도에 보건소에서는 각 병원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2015, 2016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관련 병원에서 놔주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연계기관이 보건소 하고 녹십자.

희순

고희순드림스타트팀장

15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했고요. 16년도에는 병원에서 했습니다. 15년도에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아동들이 와서 보건소에서 맞으신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보건소에서 접종됐습니다. 15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2015년도부터 2016년은 병원으로 보건소에서 위탁을 했거든요. 명단 있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건 확실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도 보건소하고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저희들이 짚어볼게요. 과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저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더 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실 것은 빨리빨리 시정하시고 고칠 건 빨리 고쳐서 함께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지금 왔는데 외부 출장 명령서가 하나밖에 없네요. 샘플만 주면 안 되죠, 감사장인데. 외부 출장 명령서가 분명히 작성이 돼야 하고요. 그러면 방침 받고 갔다고 전화로 얘기하셨는데, 9월 1일, 9월 4일, 7월 14일, 7월 1일 이렇게 된 것은 평일에 분명히 갔고 여기에 대한 출장 명령서는 없고 워크숍 연수 간 것 출장 명령서만 봤어요. 연수간 것만 출장명령이 되고 다른 것은 어떻게 출장을 안 달고 갔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확인하셔야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방침 받고 가셨다면서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방침 받고 갔는데 출장,

방침

방침이경숙위원

받고 가셨으면 방침이 바로 지시잖아요? 관장의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관장이 방침을 내렸다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7조 문서작성의 원칙에 보면 복지관 각 팀 및 하부기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별표와 같이 작성해야 하는데 명령서에는 임용, 당직, 출장, 휴일 근무, 시간 외 근무 등에 대해 작성하는 문서로써 나갈 때는 반드시 일련번호해서 인사명령을 별도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외부 출장의 경우에는, 맞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규정을 보시고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인사위원회나 협의회 규정이 있으니까요. 살펴볼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관련 규정, 복무 규정이라든가 그 활동들이 공적이냐 사적인 영역이냐 이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업무 권한권 내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의

관장의이경숙위원

역할은 관장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건 아니고 직원들 관리가 관장의 역할인데 관장이 지금 확인된 걸로 해서 일정 부분에 직원이 지역 복지를 위해서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가는데도 방치했다. 아니면 관장이 지시를 해서 간 명확한 출장 기록을 주세요. 방침이면 방침서를 주셔야 하고 왜 갔는데 목적을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장이 이 부분에서 오히려 출장서를 달지 않고 가게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탁 준 업체가 공무원입니다. 그 분도 모든 공무원법 준수를 해야 하는 거죠. 근무 이탈을 한다든가 해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에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 관할 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책임을 져야 하죠. 어제 창동복지관에서 대학로에서 7시에 행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혁신 지구 사업으로 해서 창동복지관에서 아동 청소년 공부방 참여했던 학생들 100여명이 강북구, 성북구를 지나서 종로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왜 복지관들이 전부 다 외부에 가서 해야 되나요? 도봉구 관내에서 하면 안 됩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우리 창동역 1번 출구에 플랫폼 61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아서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연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나가야 되는지 왜 지역 내에서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행사는 장소를 보니까 대학로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소선정 배경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쪽으로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관내에 있는데 시내까지 나갈만한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다고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것 같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감사장에서 아무것도 확인 안하고 파악이 안 돼서 전부 모르겠다.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아쉽긴 한데 앞으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해야지 확인도 안 된 것을 같고 감사장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표창자 명단을 보면 사회복지의 날 어울림 마당에서 60명을 표창했는데 방아골복지관 4명 받은 분 중에서 지금 이야기 한 대상자 권00씨가 구청장 표창을 받았어요. 표창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에서 추천해서 줍니까? 아니면 확인하고 줍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 표창은 기관별로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이경숙위원

추천하면 다 줘야 됩니까? 추천하면 주체에서 심의도 안하고 그냥 아무나 추천을 올리면 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길고양이 잡아서 했던 분이 표창을 받아서 길고양이 괴롭혀서 표창 취소했던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주는 표창은 권위가 있고 수상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외부 활동만 하고 내부에서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 다 두고, 상을 주실 때는 관에서 추천한 것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의 마음과 서비스 정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한테 추천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이분이 사실 확인이 돼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표창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뒤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복지사 많죠. 그 분들이 잘 발굴이 돼서 가치를 인정하고 수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방아골복지관 경로당 식당을 운영 안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식당이 없이, 처음에 방아골복지관 지하에 식당이 있었다는데 왜 폐쇄를 한 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개관 당시에 식당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경숙위원

있었답니다. 어쨌든 밑반찬 사업도 있고 복지관의 사업 중에서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도 있고 이러는데 늘 사랑은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일부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유사업을 하실 때 앞으로 고민해서 그 장소를 적절하게 마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해서, 이 사업을 굳이 방아골복지관이 맡아야 될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같은데요. 차라리 사서 줄 것 같으면 굳이 방아골복지관을 통해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단순히 무료급식만 염두에 둔다면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급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함께 연계돼서 프로그램이 움직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무료급식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운영되는이경숙위원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3개 복지관이 식당이 있고 거기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이 복지관 사업 중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과 밑반찬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역할도 굉장히 커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여기는 식당이 없는 관계로 다른 사회적 기업에 외주를 줘서 꼭 거기서 사서 밑반찬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지관이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시설해 줘서 모양새를 갖추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봐야지 그냥 잠깐 어떻게 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방아골복지관 그 지역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따뜻하게 직접 손으로 봉사자들이 만든 것을 다른 지역처럼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과 같이 고민해서.

이경숙위원

고민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밑반찬 배달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을 이왕할 것 같으면 시설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위탁을 준 복지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장들이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충분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서비스를 도봉구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각 복지관의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사업 중에 방아골만 지적해서 죄송하긴 한데 도깨비 방 추가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저한테 주었습니다. 구청에서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관 사업 중의 하나가 지역조직화 사업인데요. 사업 분야의 하나로서 운영계획을,

깨비

도깨비이경숙위원

방하고 천연 방 이런 것들이 구청 보조금 지원 없음이라고 저한테 사업 내용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는가 하면 마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마을사업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공모주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했다면 그 주체했던 그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하느냐 하면 마을사업은 마을지원팀이 따로 있고 부서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사업 주체가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 복지관에서 다른 데 위탁사업으로 공모를 따 내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것이 아쉬운 것이에요. 마을사업이라 그래서 마을만들기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과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 이번에 동복지 활성화되는 그 부분이라든가 연계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공모를 받아서 각각 개인이 하는데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이 사람들한테 공모를 시켜서 다 자기사업으로 해 버리면, 저는 서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사업주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이라면 일단 오픈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수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공모했던 주체에서 판단해서 위탁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심사평가를 해서 조건이 맞으니까 하는데 대상은 거의 다 개개인이, 어쨌든 지역의 리더를 양상하고 마을 소통을 위한 마을사업이 가야 될 방향인데 이렇게 관에서 주도에서 이 사람들에게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러면 그것은 마을기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복지관의 실적이나 복지관의 사업으로 돼 버리면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 가지고 길게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간 협력을 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복지관의 패러다임이 변해서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각각 부서의 특성이 있고 그 위탁받은 업체만의 고유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서로 잘하면서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주제를 서로 바꾸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주요사업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마을기업이나 마을사업들도 정착 단계로 왔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서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물론 기관별로 공동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시설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나름 주력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라해서 무작정 복지관에서 아무 사업이나 하겠다고 공모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복지관에 성격에 업무에 걸맞은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은 계속 이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다면 공모는 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공모를 추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위원

직원관리를 안 해도 복지관에서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직원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봉구

도봉구이경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위탁 줬으니 너희들이 다 알아서 사업도 하고 거기에 걸맞게 직원관리도 다 하고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출장명령도 안 달고 가고 다른 일 다 해도 용인이 되는 거겠네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모와 관련된 부분하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하고 저는 분리해서 지금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모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권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프로그램 운영 분야는 별도로 그 기간에 맞는 역할과 업무 특성에 맞게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경숙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음부터는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몇 개 만,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면서 근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공적인 업무인지 출장공명하고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이후 자료를 다 같이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쓰고 간 건지 아니면 출장공명, 제가 있을 때도 회의나 워크숍 모든 것을 다 지금 사회복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서 다 결과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누락됐으면 업무가 잘못된 것이고, 사무로 간 건지 공무로 간 건지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희들이 다 같이 받아볼 수 있게 이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못됐으면 지적하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18, 19쪽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보훈단체 사업인데 작년에 보니까 전체 4억300만원 정도인데 6,7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예산사용을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4,650만원 정도가 작년에 가장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집행에 보면 운영보조금하고 전적지 순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제가 이해가 갔는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이 2,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총액으로 해서 2016년 현재 이미 완료된 걸로 하셨는데 전적지 순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데 다녀오시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는 강원도 철원 쪽하고 그다음에 충남 현충원 쪽 해서 옛날에 의미가 있었던 전투장소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임진강 그쪽하고,

이게

이게유기훈위원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서울 국립묘지, 대전 국립묘지, 국립묘지 참배 유가족 이거하고 연동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따로.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도로

별도로유기훈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장소나 내용이 별도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는 말씀 그대로 물론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별도로 가는 게 일반적인,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이게 작년에 버스임차료나 간식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이 적절했는지가 사실 궁금하고요. 올해 사용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보훈의 날, 그래서 보면 전적지 순례도 딱 정액으로 거의 300만원에서 200, 250만원 이렇게 9개 단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가시는 게 아니라 각 유족회 미망인,

「보훈을 날」하는 공무원 있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는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유기훈위원

가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2회 정도씩 다녀오시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각 단체에 성격에 맞게 그 비용 안에서 다녀오신다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이것은 정산이 하반기에 실시된다고 하니 내년 결산도 있으니 그거는 차후에 결산이 완료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요.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내용하고 쭉 보니까 여기 관내 저소득 아동 대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수라고 이렇게 쭉 2014년부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발굴이라든가 진행은 저소득 아동수가 동별로 굉장히 어려운 동도 있고 조금 상황이 좋은 동도 있기는 한데요.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를 통해서 발굴이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발굴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조사표가 있습니다. 조사표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요. 1차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통망에 걸려서 일반 사례관리나 예비사례관리나 판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저소득 아동이 많은데 사례관리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금전적인 문제 외에 가정이나 아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드림스타트 아동 관리를 안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가 개입하니까 저소득 아동 대비 드림스타트 아동 수가 적게 보여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꼭 어려운 지역에 상대적으로 퍼센티지로 동일할 수는 없고 금액 외에 다각도의 사례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면 20%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유기훈위원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추가로 나중에 조금 더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69쪽에 민간위탁운영하는 센터사업에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센터라고 하면 지금 복지관 3군데 밖에 없죠, 복지정책과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복지관하고 센터하고 명칭이 달라서 저희가 자료가 없다고 했던 부분이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센터,

도의

별도의유기훈위원

센터가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 말고 복지시설 중에 센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제가 왜 요구를 했냐면 기존에 민간 협력과 관련해서 당연직 공무원이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해당하는 운영하는 센터 중에 당연직 공무원이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고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는지 궁금해서 했는데 여기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지금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연직

당연직유기훈위원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당연직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에 동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단순히 센터를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서 그런 건데요. 복지관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이 동장으로 되어 있고 동장님들이 운영위원회,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 이름이 어떻든지 곳에 당연직 공무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인원수 대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말씀하신 거죠?

지관

복지관유기훈위원

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센터가 뭐가 있나요? 복지관 3곳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염두에 뒀는데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더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아무리 구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깨비 연방 같은 경우 우리가 행정 쪽으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있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관 고유영역에서 보조금 없이 복지관 예산운용이 된다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권한이 있고요. 외부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를 주최했던 기관의 지도 감독을,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그 장소가 어쨌든 우리 부서하고는 다르지만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공간을 제공했다든지 어떤 구유 재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의 지도감독 받아야 돼요. 예산을 지원하든 안 하든 아까 얘기한 대로 방아골복지관 통해서 감독을 하셔야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물론 물리적인 공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일단 과장님 그 부분은 신경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생활보장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향순입니다.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싱활보장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할게요.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사무감사자료 78쪽입니다. 여기 보면 기초연금 지급 수급자 관련해서 줬다 뺏는 연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4년 8월에는 19명의 탈락자가 발생해서 유예 특례수급자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년 동안 특례수급자로 기간을 유예해 줬다는 이야기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2016년 8월 31까지 일단 유예해 줬고 그래서 8월 31일 이후 2016년 9월 이후에는 여기 보면 총 19명 중 맞춤형 급여, 수급자 중지, 전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이후에 탈락자가 없었고, 2016년 8월 31일 자로 특례유예가 종료됨에 따라서 그 19명 중에서 전출자가 2명이 발생했고, 수급 중지가 2명이 돼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으로 1명이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기초수급자로 1명이 연계가 됐고 그중에 탈락된 자는 자녀가구로 편입이 돼서 수급이 중지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료급여나 맞춤형 급여로 다 연계가 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맞춤형 급여라고 하면 급여의 종류를 나눠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체 통으로 된 것 중에 분리해서 맞춤형 급여 일부 혜택을 좀 받는다는 말씀이고 수급자 중지가 된 3명 중에 2명이 전출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다른 사항이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은

전출은유기훈위원

2명이고 중지가 3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이라고 한 것은 어떤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은 인건비를 경감하는 수급자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이외 특례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급여

의료급여유기훈위원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의료적인,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유기훈위원

1명이 돼서 조금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고 서울형 기초는 그 밑이기 때문에 같다는 것이고 또 1명은 자녀가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후에 발생되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연금지급과 수급 중에 선택을 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발생했을 때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수급자 탈락이 될 사람을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은 연금 받는 것하고 기초수급받는 것하고 금액은 똑같으니까 기초수급을 받게끔 동의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이 탈락자가 없음이라는 의미가 두 개 중에 하나에 서비스를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라는 의미지 두 개를 다 지원하거나 해당자가 없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여기서 2014년 9월 이후에 탈락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탈락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맞춤형 급여를 받든지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기초연금지급으로 인한 탈락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가

제도가유기훈위원

개선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시작 당시부터 거기에 맞게 맞춤형 급여로 가든지 그것이 안 되면 기초연금을 받든지 하기 때문에 당연히 탈락은 없겠죠. 이해를 했고요. 이건 정부에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80쪽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추진실적 및 동별 선정인원을 보면 이것이 2016년 10월까지라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잔액이 11억6,500만원중에 3억1,900만원 맞죠? 3억1,90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2개월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근로유지형은 기초수급자 중에서만 근로유지형을 할 수 있는데 차상위는 근로유지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로 보내거나 아니면 취업성공패키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근로유지형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서 보내는데 근로유지형은 사실은 많이 시킬수록 저희 자활평가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활센터로 보내거나 아니면 취업성공패키지로 저희가 가능하면 보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당초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당초에 이것은 작년에,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매칭이 60대, 28대 12입니다.

비가

국비가유기훈위원

60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2%, 그렇다고 치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우리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매칭비율을 많이 잡았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중간에 조정이 안되고 어떤 추계없이 그냥 내려오나요? 저희가 무엇을 신청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닌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신청은 아니고요, 전년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대부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 불용률이 많으면 내년은 감액되어서 내려오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럴 확률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1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1, 12월에 쓰면 10% 남는다고요? 2개월동안 이렇게 많이 쓰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10% 조금 더 남을 것 같은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11억이면 1억2,000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12%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를

이해를유기훈위원

했고요. 어쨌든 추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100%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82쪽에요, 종사자 자격, 직원 채용 현황, 퇴직현황인데 여기 봤더니 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물론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올해는 2명 정도 퇴사를 했고 5명 정도가 작년에 퇴사를 했는데 2년 동안에 추계를 보니까 계약직이 5명이고 정규직이 2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취약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도점검을 하셨으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계약만료는 한사람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좋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여건이 있으면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계약직이면 전일제가 아니라 파트타임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파트타임은 아니고요.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안정된 인력이 어떻게 복무하는가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렇게 퇴사가 잦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듣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고 그만큼 경력이 미비한 분이 또 들어오면 다시 또 6개월, 몇 개월, 1년동안을 새로 시작해야 되어서 이것은 예산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보완해 주어서 서비스를 더 지속적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 복지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윤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드렸고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정규직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구비로 2만원씩 매월 지급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6, 7만원의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어떤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보완해 주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들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사려깊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관심을 갖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지도점검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2016년에는 좀 줄기는 했는데 이것도 대강 보면 내용이 있는데 2015년 중에서 결격사유 미조회 이렇게 했는데, 큰 건인지 워딩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종사자 채용시 결격사유를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이후에는 그동안 실시 안했던 것을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것은 특별한 것 없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저희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활주거팀이 보완이 되어서 작년에 자활센터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 많이 지도하고 해서 올해는 비교점검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평가도 자활센터가 작년평가를 올해 발표를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되어서,

떻게

어떻게유기훈위원

됐나요, 그 전의 내용이 없어서,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014년 결과평가가 작년에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점수가 78.5로 많이 개선되어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78.5라는 것은 뭔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100점 만점에 78.5,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미흡하고,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보통이요.

통요

보통요유기훈위원

, 아주 잘 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9%까지를 우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30%에,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보통이 많은 것인가요, 상대적으로? 제가 이 지표는 보지 못해서 객관적인 것을 알 수 없는데,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이 많습니다. 미흡은 세 번 미흡이 되면 퇴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도 2015년도에 대한 것 전국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체 중에 서울하고 우리가 해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있는지를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내역하고 그래서 잘 한 것은 칭찬해 주고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9쪽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6년에 163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도에 665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것 물론 지원현황하고는 다릅니다만, 2016년 10월 현재와 2015년 12월 말로 했을 때 아직까지는 물론 2개월이 더 남았기 때문에 2015년 것을 상회할 수는 있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이 이렇게 되면 예산대비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 안나와 있어가지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은요, 예산책자에는 없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서울시로 매월 신청을 해서 받는 부분입니다.

했을

발생했을유기훈위원

때 3개월인가요, 3개월 지원해 주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근로능력자는 3개월이고요, 근로무능력자는 계속 지원을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변동이 생기기 이전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에 적합하면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자는 3개월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맞춤형복지에 보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부분에서 좌절하지 않고 서울형 기초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게 어떤 홍보부분이 많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없는 것이 163건인데 가구는 1,386이라서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건수인지 명수인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386이라는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한 가구 수입니다.

수죠

건수죠유기훈위원

? 실인원이 아니라 연인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을 환산해 보면 163하고 비슷하게 나오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맞춤형급여를 실시를 하면서 맞춤형급여가 수준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형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맞춤형으로 많이 편입이 되어서 지금은 서울형은 숫자가 조금 적은 편이고 또 동에서도 신청을 받을 때 가능하면 맞춤형이 지원이 많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신청하게끔 해서 맞춤형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을 서울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여기에 왜냐하면 지원 신청건수 대비 지급을 받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은 실인원이고 어떤 것은 연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대비 어느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탈락되는지를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맞춰서 동일하게 자료를 주셔야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에는 실인원이죠, 밑에는 연인원 이렇게 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형으로 보장받고 있는 가구는 144가구에 165명이고요. 2015년도에는 맞춤형이 7월달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1월에서 2월까지 신청자가 많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청해서 적격자는 665명이 신청을 했지만, 적격자는 74가구 밖에 안됐고요. 2016년에는 163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적합으로 판정된 가구는 현재 52가구입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은 2015년이 16년이나 비슷한 수준이고 2016년에 비해서 서울형수급자 가구 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추가로 이것을 드릴게요. 전체 생활보장과에서 수급맞춤형하고 서울형 기초보장하고 긴급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간해서 12월 말까지로 해서 저는 바로는 아니고 추가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전체 접수 건수에서 맞춤형 복지의 각 영역별로 신청대비 지원을 받는 건을 실인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신청 대비 선정되었는지와 그것이 안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에 전체 신청 중에 몇 가구 정도가 선정되었는지 또 긴급지원은 몇 가구 중에 몇 가구가 선정되었는지 이것을 정리해서 연말에 정리를 하시면 저에게 추가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작성은 위아래를 맞춰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조사팀에서 총 접수 들어와서 조사 확인하는 것 중에 적합, 부적합.

기훈

유기훈위원

네, 선정되신 분하고 탈락되신 분인데 그것이 맞춤형 복지,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지원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7페이지 보니까요.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자료 2015년도에는 1만1,000건에 7,100만원 정도고요. 2016년도에는 8,000건에 약 5,0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10월말 기준이라 액수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대상자가 줄어서 지급 감소가 된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세대 지역건강보험료는 1만원 이하 노인세대에게만 지급을 하는 건데요.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노인들의 부양임금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맞춤형 의료수급자로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500세대가 맞춤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상이

대상이강신만위원

줄어서 금액이 감소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82페이지에 자활지역센터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82페이지에 정규직이 5명이고 계약직이 3명이 있어요. 보니까 계약직 4명이 자료에 돼 있는데, 정규직 4명, 계약직 4명.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정규직 1명이 사직을 한 상황이라서 아마 계약직으로.

현재

현재강신만위원

현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정규직이 4명이고 계약직이 4명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계약직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 밑에 보면 계약을 하고 퇴사를 한 것이 맨밑에 보면 10월 19일 입사를 해서 10월 31일 퇴사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입사하고 퇴사가 굉장히 짧아요, 근무 기간이. 왜 짧은지, 근무 여건이 열악한지 아니면 보수가 적은 건지, 힘이 들어서 그런 건지. 궁금한데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계약직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복지관보다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를 어디서 채용을 한다든가 더 좋은 여건이 있으면 수시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강신만위원

사회복지사인데 복지관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은 조금 보수가 낫고 이런 분들은 조금 보수가 낮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보수도 낮은데다가 근로 여건도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근무

근무강신만위원

여건과 환경을 우리 구에서 조금 어떻게 생활을 낫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분들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보통 20대, 30대 이런 분은 아니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연령대까지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요. 가서 보면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다양합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나이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장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오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4페이지 보니까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2015년도에는 민원 접수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잘하셔서 접수가 안 된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생활보장과가 작년에 신설된 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강신만위원

신설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분은 별로 없고 저희 사무실로 와서 큰소리치신 분은 계십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큰소리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생활보장과가 잘하고 있는데 여기 통합조사업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한 34% 정도 쓰셨는데, 남은 이유가 차량 정비비 등 유지비 잔액에서 10년 이상 차량노후 11월 중 종합정비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차량이 불량하면 그때그때 고쳐서 쓰셔야지 11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비를 하시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아직은 특별하게 문제없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차량이 2006년 식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종합수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예산이 되는 대로 받아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올해 전기차 국비로 지원한 것 같은데 전기차 구입하셨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차량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오래된 차, 내구연한 지나버리면 폐차해버리고 새 차로 쓰시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 통합조사팀에서는 오전, 오후로 거의 가동을, 조사팀에서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노숙자라든지 의료 관련해서 방문 나가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작년에 국고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차량 한 대 더 사기로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신만위원

출장도 많이 나가고 하셔야 하니까 10년 이상 됐지만 계속 정비를 해서 쓰신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11월에 정비 예정인데 정비 받으셨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아직.

아직

아직강신만위원

못 받으셨어요? 더 고장 나기 전에 추위가 다가오는데 빨리 정비를 하셔서 안전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셔야지 다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강신만위원

고치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서울시 생활보장과에서 1위하셨네요, 집수리 사업, 에너지효율 개선분야에서,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축하드리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서울시 생활보장과에서,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옛날 기초수급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줘서 집수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 없는 분은 예산이 많이 남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구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서울시 1위로 전국 6위 했습니다.

수상

수상차명자위원

시기가 11월로 되어 있는데 받으셨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11월 확인을 하니까 서울시 1위라고 그렇게.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수상 금액은 따로 없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수상금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차명자위원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도 82쪽, 종사자 현황. 아까 복지관보다 훨씬 못하다고 했는데 급여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급여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침을

지침을차명자위원

따라하다 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이전율이 많은가 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명, 4명 이런 착오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정규직이 4명인데 5명으로 표기되었거나 이런 잘못된 부분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음은

그다음은차명자위원

83쪽에 여기 외부지도점검이 아니죠, 이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까도

아까도차명자위원

말씀하셨지만 종사자 채용 결격 사유 미조회 이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서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금

후원금차명자위원

사용 내용도 후원자에게 통보가 안 되면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보니까 후원자에게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을 통보를 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시정하도로 해서 그 이후에는 통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5년보다 2016년도에는 100점 만점에 78.5점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면 안 되겠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지적차명자위원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망통장에 지금 가구 수가 2015년도에 9가구이고 2016년도에 11가구잖아요. 지금 현재는 16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가입자가 해지자가 있고요. 환수해지자가 있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희망통장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이것이 3년 가입을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해약한 사람을 보니까 한 1,600만원 정도를 가져가더라고요. 360만원 불입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분들이 사는 게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가입을 했다가도 수시로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어떤 구제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결국은 10만원씩 넣는다 해도 그게 힘든다는 거죠, 넣기가. 소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는데요. 해약하러 온 사람한테는 해약을 안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하게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년 동안 하면 굉장히 액수가 커지는데요, 그렇죠? 안타깝죠.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활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은 항상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희망 집수리 사업, 저소득가구에만 하는 거죠,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도

전월세도차명자위원

되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수선유지비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희망의 집수리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올해 몇 가구나 되었다고 했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지난번 자료를 제출할 때 한 것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수선유지급여 38가구, 희망의 집수리 75가구, 에너지효율 가구 346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한 거네요. 346가구면, 에너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 1위를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서울형 급여 기초보장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하려고요. 665가구죠. 적격자가 74가구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74가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이 자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83쪽, 82쪽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들이 빨리 그만두고 환경이 열악해서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2015년, 2016년도에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하셨었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도점검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지도점검했는데 거기서도 종업원의 문제가 나온 적 있죠? 종사자 채용 시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이것 확인을 못했다고 지도점검에서 나왔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조회를 안 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이 입사하셨다가 바로 퇴사한 이유가 혹시 조회가 안 해서 들어갔다가 조회 결과가 나중에 나와서 혹시 문제가 돼서 그만두신 분이 있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채용하기 전에 지금은 채용하기 전에 결격사유를 조회를 해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자활센터에서도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후원자한테 사용내역 같은 것을 통보를 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지도하셔서 지금은 문제 없이 하고 있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자활센터에서 이런 부분들 몇 가지가 지적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더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열심히 지도점검해서 앞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투명하게박진식위원

해야 되고 후원물품이라든지 금품이라든지 대장을 분명히 비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돼야 되겠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런 부분 미비치했다는 것은 실질 자활센터는 그렇지 않지만 후원을 하시거나 옆에서 봤을 때 미비치가 된다면 의혹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명확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잠깐 물었는데 2015년도에 통합조사업무 공공운영비가 34.3%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2016년도 같은 내용을 보면 똑 같이 34.09%를 썼어요. 통합조사업무 공공운영비에서 그러면 작년에도 34%불용이 됐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쓰신다 하더라도 거의 25%이상 남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들은 감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남은 만큼 감편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 데 이 부분이 계속 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차량이 2006년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많이 쓸 때는 이용을 하는데요. 차량이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유지비를 예산편성해 놨는데 차량고장이 없어서 작년에도 수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차가

차가박진식위원

아까 2006년 식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차량엔진이 망가지고 해서 고장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최소한 20%는 감편성해야 됩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0%면 30만원 정도인데,

수를

액수를박진식위원

따지지 마세요. 액수를 따지시면 안돼요, 전체예산이 272만원이에요. 여기서 20%면 약 5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우리가 적게 생각하면 안되고, 우리 도봉구 예산전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분야에서 50만원씩 한다면 이것이 몇 억원이 되고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해서 다시 한 번 같은 액수가 올라오는지 저희들은 짚어볼 것이에요. 아셨죠. 위원회에서 할 때 이 액수가 똑같이 올라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산 때 짚어보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올해 보니까 정부양곡할인 지원에서도 쌀 값이 내리면서 많이 단가가 하향이 됐죠. 10월 현재 보니까 59%가 남았더라고요. 이것도 올해 어쩔 수 없이 작년 대비 기준을 잡아서 쌀값을 책정했는데 올해 많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올해 반납을 하시는 것이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50%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50%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미집행 금액이 59%가까이 남아 있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7%인데요.

10월 말까지.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에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현재 집행률이 42% 정도가 남아 있는데.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예산변경내시가 왔는데요. 그 부분이 변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복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감해서 내려왔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현재 2016년도 감사자료 복지환경국 것을 받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올려주셨어야지 지금 감사 중에 잘못됐다면 이런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58%정도 집행이 됐어요. 나머지 42%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변경내시가 돼서,

진식

박진식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애당초 감이 돼서 내려왔었나요. 어떤 내용?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11월 2일에 감편성됐답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진식위원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42%가 남아 있고요. 올해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10% 초반 정도,

진식

박진식위원

5억원했으면 한 5,000만원 정도,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4억2,000만원으로 계산해서,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5억2,000만원인데 4억2,000만원이면 4,0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내년 수요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올해하고 똑같이 된다면 이 부분도 예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줄여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칭 예산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작년보다 올해 양곡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으로 내려와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고요. 양곡단가계약이 1월 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그 때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2013년 가입자 만지해지 발생 및 중도해지자가 증가해서 정부지원금이 미집행됐다는데 이것 정부지원금 전체가 국비입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국비가 60%고요.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중도해지자가 많다고 하는데 왜 해지자가 많은 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중도해지자는 통장이 몇 배 수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융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약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매칭이라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은 많이 했는데 중도해지가 많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해지를 안 하시고 유지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특히 2016년에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수급자들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거든요. 2015년도에는 평균적으로 26만원 정도 매월 한 가구에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소득이 줄어서 한 가구당 12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희망키움통장과 매일키움통장이 어떤 것이 달라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생계의료 대상이고 매일키움통장에는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매칭이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인데

매칭인데박진식위원

현재 11월 말 현재 단가기준으로 봤을 때 40%밖에 가입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고 계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매일키움통장은 작년까지는 근로소득 자활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세무사회에서 지급하는 EITC하고 같은 것이라 그래서 이중지원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근로소득 자활장려금 대신 매일키움 통장가입자한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올해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수급자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래도 매일키움통장은 조금은 많은 편입니다. 신규자가 18명이거든요. 기존에 5명밖에 없었는데 매일키움통장에 저희가 10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올해 신규자가,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은 5명에서 18명이면 상당히 300%정도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로 봤을 때는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더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수고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조금 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92쪽 다 요구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당연직 공무원 전원 참석했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노력들이 서로의 시각을 좁히고 어려움에 대해서 평소에 인지하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급여가 작년 7월에 시작됐죠. 맞춤형 급여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하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수상실적에는 없는데 맞춤형급여 개편하면서 서울시에서 사실은 저희가 맞춤형 발굴 1위를 했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저소득층 결식아동들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 행복살림이라고 이번에 몇 달 전에 오픈을 했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도시락에 대한 사업비, 다른 거 말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여성가족과 소관이고요. 저희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라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자활센터 도시락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행복살림 건물에 대한 보증금 임대료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서울시 자활기금을 융자해서 한 겁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서는요, 자활사업을,

이태용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한다면 생활보장과에서는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지금 9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활 근로자는 지금 현재 6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시장 진입형이라고 해서 방역소독사업이 있고요. 공공 청소사업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해서 택배사업과 보육지원 사업, 감정지원사업이 있고요. 게이트 웨이 사업이라고 해서 수급자가 처음 자활센터로 가게 되면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 적성을 알아보는 게이트 웨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복도시락 사업은 시범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올해 하고 있고 그리고 영농사업이라고 해서 농산물 재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아까 8개 사업이라고 했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9개 사업.

이태용위원장

9개 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동지하고 외식, 자전거, 영농 들어와 있는데 금년에 시작한 게 외식하고 영농이 시작됐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또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또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이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노인장애인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명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감사페이지 112페이지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계속 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건데 경로당별로 백미를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꼭 9만원 정도에 백미 값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런데 이걸 꼭 일률적으로 9만원이라는 금액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식사를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더 주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적게 먹는 데는 9만원 줄 필요 없잖아요. 안 먹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9만원을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추가로 각 경로당 별로 6포씩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데 10개소 정도는 더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자료에는 9만원이지만 또 추가 요구하면 좀 더 준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특별히 그러지는 않지만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지역강신만위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사줄 수도 없고 많이 도와주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164페이지인가요. 장기요양시설 현황 보니까 169군데에 시설이 저희 관내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민원사항도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다 알 수는 없지만 거의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장기 요양원 54개에 대해서 거의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직원 몇 명 안 되고 굉장히 열악한 데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중점적으로 하는 54개는 조금 인원이 많다든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는 장기 요양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목욕하는 그런 곳입니다.

모가

규모가강신만위원

작든 크든 일단은 현황이 장기요양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방문목욕 같은 단기 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54곳은 장기 요양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요양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자료에 의해서는 그냥 두루뭉술 다 합해서 장기 요양 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실제로 어찌 보면 169개라는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어려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 기술상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는 무관심 아니면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매우 힘든 업무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관심, 장애인에게는 차별 극복 이런 것과 보살핌에 더욱 그렇게 매진을 해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올해 예산집행내역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 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의탁 독고노인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약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안 썼냐 내용을 보니까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에 따른 미집행, 무료급식소 여기가 어디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총연합회 사무실이거든요. 삼원프라자 있는 데 거기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부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양사하고 요리사 인건비인데 그것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게 2,800만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요리사하고 영양사 인건비,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급식을 안 하고 다른 데로 분산을 해서 80여 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리사하고 영양사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그게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어떠한 단체와 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구에서 개입을 하고 퇴거명령을 내리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실제로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한 끼 먹으려고 아침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분들을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곳으로 분산, 배치해서 식사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기도 안 좋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떠한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거 밥 한 끼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분은 내분이더라도 밥 한 끼 먹는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고 등등 있어서 그게 정리되면 새로 시작될 수 있지만 현재는 급식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장애인 단체들이 상당히 이용을 합니다.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단을 하고 할 수 없이 지금 거기를 폐쇄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분산돼서 80여 분이 7개소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는 별 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정리되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원하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제가 때로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안타깝죠. 뭐라 그럴까요. 뭐 싸움에 뭐 터지는 격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분들한테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여기 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한 460만원 이게 뭐냐면 장애인 전동기기 급속충전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날짜로 보면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금액이. 이것 앞으로 설치하실 거예요? 아니면 날씨도 추워지는데 왜냐하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최근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집행 중입니다.

집행

집행강신만위원

중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107쪽 금호 1차 노인정에 지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회장, 총무가 없어요, 과장님.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장, 총무가 있는데 저희 노인회 도봉구 지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입이

가입이차명자위원

안 되어 있다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노인지회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나가서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도 그렇다고 해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회장, 총무를 뽑아야 하잖아요, 일단.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지회하고 지금,

조금

조금차명자위원

마찰이 있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갈등이 있어서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도

노인들도차명자위원

하나의 봉사예요. 거기서 본인들이 운영비 조금 나오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제가 알아본 결과 처음에 조금 잘못된 것은 있었어요. 그거는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이걸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주고 이 사람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만둬야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만들어 놔야지 그렇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회장, 총무를 할 수 있게끔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지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한 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회장님 만나보셔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12쪽 아까 백미 얘기도 하셨지만 여기 냉난방비가 사립은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 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단독 같은 경우는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게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히 대주기 때문에 그렇고 단독이나 연립 같은 데는 저희가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립이건차명자위원

어쨌건 간에 상관없이 단독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구립도 되는데 지금 편의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립 단독,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연립 이렇게 열악한 데는 저희가 가는데 아파트 같은데 공동생활을 하는 데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아, 공동주택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상황이 어떤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13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지금 점심 식사, 중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하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회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닌가? 식사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식사를 않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몇푼 안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사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쌍문4동 여기가 구립인지 어디인지 안되어 있는 데가 35번요, 여기는 어디에요? 쌍문4동, 구립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쌍문4동 구립경로당입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제가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막상 헐어보니까 이것을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건축과의 판단은 도저히 이것은 리모델링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신축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사실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까지는 총무집에서 임시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천상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노인정은 비어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용하시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철거. 우리가 1/3정도 헐었는데 리모델링을 너무 오래되어서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는 헐고 신축으로 갈려고 해서 지금 신축으로 방향을 돌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세를 얻어가지고 임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얼마

얼마차명자위원

전에 교회에서 다 수리를 해주고 했거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교회요?

하에

지하에차명자위원

창고도 다 해주고 수리했던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다른 데인데요, 거기는 교회에서,

쌍문

쌍문차명자위원

4동 구립노인정이죠, 주택가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하에 그 쪽에 물건갖다 놓은 곳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페인트를 다 칠하고 다시 갖다놔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금 노인정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쌍문4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호도 나와있는데 보니까 지금 어쩔수 없어서 그렇게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확인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히

간단히차명자위원

하겠습니다. 161쪽, 여기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 나왔거든요. 161쪽요, 과장님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이에요, 지도점검? 자체적으로 한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한 것입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지적 당한 것이 굉장히 많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나옵니다. 저희가 인사관리나 회계관리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행정이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정도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출근부에 서명이 없는데도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 이런 것도 보통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쉽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사가 출근을 했는데 강사출근부를 못 만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출근부에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것은 강사가 출근해서 강의를 한 것은 맞는데 출근부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보니까 그래도 꽤 지적 사항이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설명 해가지고 몇 번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도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지적을 당한 그런, 이것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시설명에? 어찌됐든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는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창동은차명자위원

두 번이고요, 방학도 한번인데 도봉동이 유난스럽게도 많이 지적을 당했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좀 많네요.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자체에서 이것을 지도점검을 했으니까 문제점을 다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뒤에 실버센터도 이번에 다른 데로 넘어갔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수인계중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2월부터 인수인계중이죠. 여기도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나 내부 기안이 누락되어 확인이 어렵다고 했어요. 실버센터 그 다음 장 162쪽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적사항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차명자위원

도봉서원 데이케어 이런 데도 그렇게 실버센터도 그렇고, 실버센터도 몇 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90쪽 좀 보겠습니다. 굿윌스토어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몇 명 되는 것이죠? 몇 명이라고 그랬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8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일반직원들 말고 종업원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45명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5명이죠, 그 분들을 어떻게 채용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관여 안하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단법인에서,

명자

차명자위원

밀알재단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45명인데 이 지역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0% 됩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잘 안되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45명이 있는데 근로장애자가 30명이고 수습장애자가 15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산하면 내년부터는 도봉구 장애인위주로 채용을 하기로 굿윌스토어 시설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들은 또 멀리 못가잖아요. 우리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그런 생각이 나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310쪽에 보면 민원처리 결과 구청장에게 바란다, 진정민원이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7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납된

미납된차명자위원

요양원 공사대금 지불요청 관련이나 앞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초등학교 앞 정류장 신설 같은 것,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어떨 것인지 한 번,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저희가 2016년도에 민원 들어온 것을 구청장에게 바란다, 진정민원이 들어온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접수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료셔틀버스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2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주 안온다는 것때문에 노인장애인셔틀버스인데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차를 늘리기도 그렇고 저희 재정여건상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알려주고 그 시간에 탔으면 좋겠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건물

병원건물차명자위원

편의시설,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토록 이런 것을 조치하는 것은 구에서 관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해당건축물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인데 이것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것은요.

명자

차명자위원

조치됐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이 없어가지고 불편한데 이런 데에 해야 되는 의무조건도 있지만 그냥 의무조건이 아닌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관여를 해서 장애인들이 좀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끔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 하겠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158쪽, 159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요, 유난히 비슷비슷하게 퇴직하고 근무하는 것이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서 보니까 2015년에 7명이 그만두었고 2016년에 2명이 그만두었네요. 이것이 법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달에 그것이 심의해 가지고 그 때는 2015년도 1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법인이 바뀌어서 관장이나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은

관장은유기훈위원

, 당연히 시설장은 심의기준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지만 저희 근로 법인위탁 계약할 때 관장 밑에 원래 조건이 직원들의 업무연속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조건 아닌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조건은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물론 직원들은 같이 안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 1월달부터 바꾼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등등의 이유로 해서 바꾼 것까지 우리가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관장

관장유기훈위원

빼고는 지금 한 6명 정도 계약만료해서 2015년 5월에 2명, 7월에 1명, 9월에 1명, 11월에 1명, 12월에 1명 이것은 정상적으로 그만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총인원이 원래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몇 명입니까? 근무 총인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직원 6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8명?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6명.

기훈

유기훈위원

6명, 그러면 전부 바뀌었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 8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8명 중에서 과장 포함해서 7명이면 1명만 남았네요. 그 법인 변경 전부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시설이 바뀌기 전에는 고용자가 수용하고 채용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를 보니까 많이 종사자들이 변경돼서 제가 법인 대표한테 별도로 전화를 했어요. 옳지 않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법인이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죠?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휴먼시크리티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잘하고 직원들의 사기, 근무환경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고용을 승계하면서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입퇴사자 관리보고를 하게 돼 있죠, 구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면 시설장은 그렇다 쳐도 5월부터 12월까지 7~8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곳에 대해서 구는 어떻게 지도감독이나 의견을 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지금 과장이나 사회복지사는 이사를 갔다고 하거든요. 변경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가 그런데.

적인

정상적인유기훈위원

것은 아니죠?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 현재까지 기존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인가요? 정리가 안 됐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조리사 1명입니다.

리사

조리사유기훈위원

1명 빼고는 전부 다 그만두었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냥 지도점검 미비, 이 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우리 구의 관리 감독부분에서 새롭게 법인을 변경했을 때는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잘하라고 법인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휴먼시크리티에서 실버센터를 위탁했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번에.

렇게

이렇게유기훈위원

7명씩이나 그만두고 또 연동해서 161쪽에 보면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유난히, 아까도 많게 여러 가지 큰 건, 작은 건 등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많은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에 법인이 새롭게 훨씬 더 큰 규모의 도봉실버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실까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한번 계셨지만 심사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심사를 해서 법인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조금 놀란 건데 2015년도 1월 1일부로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직원들이 바뀌고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 정말 직원들은 안고 가야 된다, 하고 부탁을 하고 권고를 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유기훈위원

하면 어쨌든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류에도 적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제재나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안 지키면 그만입니까?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질문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고용승계 문제를 인수위원회 수탁체 선정하면서 못을 박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물론 관장이나 또 한두 명 정도는 교체할 수 있지만 모든 직원들을 다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깔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서 고용승계 문제의 불확실한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강하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고용불안이 계속된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수탁 선정을 할 때 이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점검이 되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질,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감안해 주시면 앞으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로 인수하는 실버센터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고용 승계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부탁을 하나드릴게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쨌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좀 안타까운 것들은 한두 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지도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훨씬 더 큰 센터를 위탁받았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는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규모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몰랐다. 혹은 지도했는데 어쩔 수 없다. 개인 사유다.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서상으로 분명하게 돼야 하고 그것에 대한 걸 면밀하게 초기에 내년 1월 1일 자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1월 1일자면 1년 정도 아주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모니터링하시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권장했는데 개인 사유로 그만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서비스의 질과 매우 밀접하고 종사자 또한 그곳은 주민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실 겁니다. 더 많은 궁금증과 질문이 있지만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겠고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유기훈위원

너무 많이 가서 171쪽에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해당 과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급식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어르신은? 도시락, 밑반찬, 경로식당 그러니까 단체급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의 단가가 얼마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000원입니다.

찬의

밑반찬의유기훈위원

단가는 얼마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600원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단체급식은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000원인데요. 일반은 2,8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단체는 2,800원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보조금 지급할 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 나가는 건 1식에 3,000원이고 그것 가지고 식사하시는 분은 2,800원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지원할 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3,000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000원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할게요. 지금 혹시 아동 도시락은 얼마의 단가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모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에서 꿈나무 카드 5,000원으로 알고 있고 독거노인과 관련해서 아까 생활보장과에서 질의했던 것처럼 자활에서 일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에 식사단가가 2,800원이었어요, 어르신이. 그렇죠?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7년 후에 200원이 올랐어요, 7년 동안. 아동은 비슷하게 시작해서 현재 5,000원입니다. 똑같은 식사에 아동은 5,000원이고 어르신은 3,000원입니다. 밑반찬 3,600원이고요. 그런데 보조금의 비율을 보면 아동은 시비 50%, 구비 50%예요. 노인은 시비 100%예요, 도봉구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용도 많이 나가서 우리 구의 형편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똑같이 식사에 있어서 아동은 5,000원, 어르신은 무려 7년 동안 200원만 상승되고 아동은 구비가 50%나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아동 급식비를 제가 몰랐습니다. 처음들은 이야기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드셔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 하고 회의를 해서 어쨌든 2017년도 예산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어르신의 문제도 도봉구에는 어르신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저희도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부족한 건 알고 있으나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봐도 200원이 7년 동안 오르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질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172쪽입니다. 경로식당 현황에서 여기 보면 이용 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급자와 차상위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경로식당이 운영되는 곳마다 수급의 비율과 차상위 비율, 기타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은 아마 차상위까지 기타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용 인원의 명 수를 전부 다 지원을 하시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거 기준에 보면 차상위까지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타 인원은 어떤 분들이 기타입니까? 무료급식이라고 하면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는 보통 수급의 120%까지를 차상위라고 하고 이 기타는 어떤 분들이신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일반

일반유기훈위원

저소득이 그러면 차상위는 아니시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일반저소득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타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거나 지원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원을 하는 거겠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제보 혹은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다보면 일반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셔서 가뜩이나 단가도 낮은데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이 식사를 제공받으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줄을 너무 많이 선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과거로부터. 그래서 저는 많이 인원보다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대상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많이 또 들은 것이에요. 어떤 한 곳을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기타에 대한 부분, 일반저소득도 있지만 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장애인 부분하겠습니다. 202쪽하고 203쪽에 청춘만세 프로그램이 저희가 새로 시작됐죠. 저희가 공원에 새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청춘만세 보면 여기 실버카페로 이름이 동일한 거죠? 실버카페가 청춘만세 동일한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실버카페로 했다가 실버카페는 여건 상 아니다 해서 청춘만세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헷갈려서 실버카페가 청춘만세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다른 곳들도 있는데 굳이 이 실버카페를 운영하는 이유에 맞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약간 판단이 안 서서 원래 당초 취지하고 프로그램하고 연관성이나 적합성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실버카페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공원 내에 있어서 여건이 안 된다고 위에서 왔어요. 우리가 시청의 검토를 받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창동 쪽에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청춘만세로 바꿔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행사 추진 현황하고 프로그램 수강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 수강 인원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정원입니까? 수강 인원이 지금 정원인가요, 현재 이용하시는 분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정원입니다.

이죠

정원이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정원 대비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지 이 자료로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거의 90% 이상은 참여를 합니다. 제가 여기 몇 번 가봤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괜찮고 90% 이상이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향후에 저희가 방문을 하든가 하고, 제가 이름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205쪽, 206쪽입니다. 도봉구 장애인연합회 몇 년간, 3년째 문제가 돼서 정상적인 운영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사실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본인들이 세력다툼이 있어서 A파, B파로 서로 연합회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폭행 등으로 해서 일부는 형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신연합회 측에서도 사무실 때문에 약간 분쟁이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605호에서 8호까지 있는데 저희가 명도소송을 걸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후에는 다시 연합회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연합회를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대표성을 가진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유기훈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도소송이라고 하면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인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 문을 잠가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다시

다시유기훈위원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했는데 그것을 다 비우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지 그 때 다시 결정할 생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기간이 내년 언제라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소송이기 때문에 딱 정하기가,

에도

내년에도유기훈위원

계속 그럼 그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저희가 생각하건대 내년 6월 이전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따로 다음 번에 예산심의할 때 연결된 문제라서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정질문도 하고 관심도 갖고 여러번 했지만 2, 3년 계속 이런 상태고 예산도 불용되고 이런 상황이라 이것은 구에서 어쨌든 그냥 손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조금 더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225쪽에 인강재단 관련해서 어쨌든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8쪽 인강재단에 보시면 거주인 66명 중에 현재 거주인 66명인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법인 이사장들이 바뀌고 한 것이 2015년 초반인가요? 여기 보면 2014년 10명의 거주인들이 전원, 자립생활, 이것은 한참 옥신각신할 때 10명인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때문에 몸싸움도 있었던 그 때 그 시점인 것이고 2015년 민주적으로 바뀐 다음에는 4명, 2016년에는 9명이 전원하고 자립생활주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인원 다 포함해서 현재 66명이라는 거죠? 이 분들이 다 떠난 것 기준으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66명입니다. 그것 정리된 다음에 66명입니다.

여러

여러유기훈위원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애쓰셨고 앞으로도 지역의 거주인들이 자립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과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이분들이 자립생활하실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내용을 확보하는 것들은 이후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담당부터 우리 국장님까지 많이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저희는 기존에 많은 지도점검이 있었으나 20몇 년 동안 굉장히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잘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었고 결국 내부고발로 이 문제가 화두에 올라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들은 지도점검이란 이런 것들은, 많은 제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다고 저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