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실·단·원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직제 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회계정보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과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는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만 남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강숙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직원 국외정책연수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추천방식이 우수시책 제안자하고 구정 기여자가 있는데, 구정 기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기여자, 우수시책 제안자 방식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 구정기여자는 국 단위로 해서 일단은 추천을 받고요. 또, 우수시책 제안자는 아시다시피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고 선정됐을 때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국 단위로 할 때 국에서는 각 과에서 직원들이 추천하나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실·과장 주관 하에, 아시다시피 직원 내에서 협의를 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도 이게 국외정책연수를 우리 유성구에서 할 일하고 잘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중복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국외연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때 우리 직원 분들이 배낭여행 가실 때, 가기 전에 발표회 하는 걸 제가 같이 참가를 하게 됐어요. 여러 팀들이 모여서 ‘여기를 가서 어떠 어떠한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하고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해외연수들 가시고 배낭여행 가셔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그렇게 좋은 견학을 하고 연수를 하면 과연 우리 구에 접목이 되겠냐 하는 것을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벌써 3대 때부터 한 10년 지나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글로벌 시대가 됐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서, 해외견학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구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장려를 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더 많은 연수를 해서 우리 구에, 그것이 바로 우리 구가 발전하고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구에 많이 접목해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위탁이 있죠?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32페이지.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보육시설을 말하는 거죠?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정원이 많이 미달이 돼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그건 신학기 때만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충이 가능한 거예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보충은 가능하고요. 다만, 미달이 생기는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4~5세 과정이 누리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유치원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달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마 개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아마 바로 바로 원아 모집을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결원이 생길뿐더러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아서. 이 원아들이 거의가 우리 직원들 자녀들인가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10명은 일반…. 일정 프로테이지를 받게 되어 있어서 10명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반 민간인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직장동료들 자녀가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갖춘 이상 빈 공간을 만들지 말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장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문인환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너무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진지해지네요. 먼저, 우리 직원들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위탁교육 직원들이 하는 현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직접 위탁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을 줘서 교육하는 그런 걸로 나뉘는데요. 우선 전문교육기관에 사이버 포함해서 저희가 연 한 5,000명, 그러니까 사이버가 대다수인데 연 한 5,000명 넘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 또 일반 6급 이상에 대해서 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교양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직무직장교육, 친절교육을 구청 내에서 저희가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금년도 9월 말까지 약 4,392명 정도 교육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교육비 예산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타구하고 교육비 자체도 타구와 비교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위탁교육비나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하면, 서구가 조금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5개구 중 두 번째 정도 그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교육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까?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수준으로 일단은 했는데, 일부 조금씩 교육단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대전시 교육단가 같은 게 올랐거든요.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 교육훈련 예산의 계상. 그 조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 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예산 중 직접 교육 확보기준을 자치단체별로 인건비의 1%이상이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그럼 우리 유성구는 직접교육 비율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2016년도 비교를 해보면요, 저희가 1%는 약간 안 되는데 0.97% 정도로 거의 1%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저한테 추가자료 주신 건 0.68%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비율. 총 교육비는 0.97로 되어 있는데, 직접교육비는 0.68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1%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걸로 본인은 보는데?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직접교육 비율은 그렇고요. 총 교육비 비율로 따지면 0.97%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자치부 권고는 1%까지 직접교육 경비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8조에 1항에 ‘지역치안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항에는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해야 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의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의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6년 7월 7일 1회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정기회의가 반기에 한 번씩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먼저, 아시다시피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능 자체는 관련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지역의 범죄동향이라든지 안전, 기타 지역주민의 치안과 관련된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유관기관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치안협의회인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둔산서하고 유성구하고 서구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관기관장끼리 협의회 개최가 좀 소홀했습니다. 다만, 실무협의회가 별도로 운영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경찰서에서 개최를 하면,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또 지원과 협조를 해줬었고요. 다만, 유성서가 개소되면서 치안협의회 구성했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기관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기적으로, 아마 조례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역치안협의회를 두는 것은 기관장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법질서나 안전을 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성경찰서가 개청이 됐으니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자원봉사 활성화 조례에 의하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눔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유성구는 자원봉사센터가 설치해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발전회를 구성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더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둬서,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미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무조항이지만 사항을 봐가면서 저희가 구성여력이 되면 해서 좋은 위원님들을 모셔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가 2016년도 4월 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5조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금년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 미수립 되어 있고, 지원 실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수반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반영을 해 놓았는지?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산 반영은 안 했고요. 저희가 조례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검경하고 정보가 교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검찰청 내에 범죄피해예방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내에 자체적으로 기금이라든지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다만,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쪽하고 같이 네트워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보다는 어떻게 그쪽하고 연계해서 정보교류하면서 협력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그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좀
승연
노승연위원
범죄 피해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취지에 맞게 내년도에는 계획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이분들을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34쪽 무인택배보관함 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인택배보관함이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행복체험 무인택배보관함이 지난해 4개소가 설치되고 올해 4개소가 설치되어서 8개소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을 감안할 때 무인택배함을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월에서부터 4개가 더 추가 설치가 되어서 총 8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실적을 보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더 홍보를 더 해야 되겠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1개소 구즉동 북부여성가족원에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학교주변이 이용실적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7월에 설치하고 7월에는 별로였어도 8월, 9월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학교주변에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덕대라든가 뭐 이렇게?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상에 포함은 되는데 저희가 한 번에 설치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어서 운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모니터링 해서 충남대 이용건수가, 지금 거기는 사이즈가 여러 칸이 큰데 계속 증가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원·투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홍보를 하여서 우리 구민들이 범죄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숙자 위원님이나 송봉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얘기 중에 국외정책연수 지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보면 공모가 2팀에 8명, 추천이 4개 팀에 18명 실시됐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공모팀이 한 팀에 4명, 추천팀이 6팀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4명이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공모팀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팀 자체가 정식 공모기간동안 한 팀밖에 접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두 팀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공모를 연장하고 한 팀만 뽑는 걸로 해서 했는데 세 팀 밖에는 공모를 안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세 팀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추천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공모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일 테고, 추천은 혹시나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위에 상사한테 잘 보인 팀만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천팀도 추천을 공정하게, 다 올라오면 선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갈만한, 누구나 공감하는 직원들이 가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정성의 문제는 없는데, 다만 공모팀하고 추천팀의 적절한 배분이 좀 필요한데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렇죠.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공모팀을 원하시는 직원들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공모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부서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래도 개인별로 예산지원을 보면 미주 지역이 1인당 250만 원, 아시아가 125만 원. 반 토막 딱 잘라서 배분됐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직원들 사이에는 없는지 한번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고요. 대부분이 유럽이나 이쪽 250만 원 기준으로 가는데, 어쨌든 옛날처럼 100% 지원이 안 되는데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을 있죠. 그렇지만 성격이 배낭여행의 성격이고 지금 우리가 250만 원 부담을 해주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선진지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기준을 두면 사실은 아시아 쪽보다는 미주나 유럽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 아시아지역은 선진지의 개념이 별로 와 닿지 않아서 말입니다. 비율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선호도가 일단은 떨어지고, 아시아지역은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가기에도 부담도 없고 한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시아 쪽은 오히려 선진지 견학보다는 봉사, 우리하고 자매결연 이렇게 맺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봉사개념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것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과장님께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과장님. 제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54페이지 보면 우리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페가 시청에 가보시면 거기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검찰청에 가 보면 아까 얘기한 범죄피해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라든지 취약계층에서 운영을, 우리 구도 직장 금고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에서 베풀어야 되고 취약계층이 하게 줬으면 하는 생각을 카페 제일 처음에 문 열 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이건 어쨌든 공공재적인 성격도 있다고 봐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5개구 전체로 봐도 직원 상조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운영이 됐고요. 기존의 자판기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통합되면서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창출이라든지 소외계층 배려차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직장금고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식당이라든지 운영하면서 약간의 적자분 이런 부분들이 상호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취약계층은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안 나와요.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 직장금고, 물론 거기에서 수익 가지고 복지향상에 도움도 주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취약계층들은 관에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검찰청 거기도 가봤더니 거기는 자기네 관할 범죄피해자들이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청도 장애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성구도 솔선수범해서 취약계층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계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강숙자 위원입니다. 이거 어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58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 주민저소득지원기금이 있는데, 제가 노인복지 그쪽 위원회에 있어서 이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5억이거든요. 기금목표로 조성하고 목표가 달성이 되고, 지금 목표액이 조금 넘었는데 이게 매년 이자의 90% 범위에서 쓰게 되어있는데, 이율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걸 조례를 좀 더 상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목표액 상향이요?
숙자
강숙자위원
예.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건 복지부서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건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에 보면 ‘전문공사 발주’ 제가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에만 공사를 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규정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자료에서 등록된 단체의 규정대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관련 직원에게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회계정보과에서 계약하는 물품 중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담당자는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한 업체인지 여부를···’ 직접 생산확인서를 징구해도 됩니다.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규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한 물품계약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서 한 13건 정도가 직접생산 확인을 안 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하게 중소기업 물품 계약을 하실 때는 이 규정을 지키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회계정보과에서도 철저히 이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하고 계신가요? 답변 한번 해주시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말씀하신대로 물품구매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소기업 제품은 중소기업청에서도 올 상반기 8월에 점검을 나와서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계약단계에서 일부 누락된 게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약과 관련해서 중소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전체 따지면 한 8억 9,000정도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거의 9억 정도 되는 규모네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적지 않은 구매금액이니까 앞으로 철저히 이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 제89조 출납사무의 검사에서 1항에 보면 ‘시행령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 관서와 기타 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 중에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139조 이게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인가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지방재정법….
승연
노승연위원
시행령.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거기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끝나고 1년에 한 번은 하게 되어 있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지금 이 규정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검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연말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경비 출납원 사무의 검사는 주로 서면심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 부서방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물품검사의 경우는 출납원 장부에 첨부된 검수조서하고 사진이 있거든요. 대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부서방문을 좀 더 강화해서 물품검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시행령 139조에 따르면 출납원을 교체했을 때도 그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지금 최근에는 직원이 바뀐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중간에
승연
노승연위원
각 부서별로 출납원이 바뀌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각 부서요?
승연
노승연위원
예.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각 부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고요. 자료만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자료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추가자료 받은 바로는 출납원이 교체했을 때 인계인수서를 받아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상비 연간계획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연도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결과를 보니까, 뭐 사람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업무미숙이나 업무무지로 실수할 수 있는데 반복되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지적사항에 보니까 매년 같은, 특히 간이계약절차 미이행이 매년 똑같이 여러 부서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는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연초부터 연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서무담당자가 신규직원 오면 많이 바뀌고 하면서 서무담당자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조금 바뀌는 과정에서 미스가 더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사전교육을 강화 시켜서 그런 일의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그 업무연찬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페이지 61.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치안유지에 막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경찰도 있고, 주민자율방범대원들도 계시지만, 또 나름대로 공백이 있고 늦은 시간에는 아마 속속들이 우리 대원들이나 경찰들이 손이 못 미치는 사례가 있어서 CCTV만큼은 24시간 풀가동하기 때문에 범죄발생으로 하여금 많은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사고다발지역, 취약지역을 동별로 잘 발굴을 하셔서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또 우리 주로 학교부근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아마 CCTV를 더 많이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면이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요구를 하는 바이오니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각 동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게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의원님들 숙원사업에도 들어가서 구비를 일부 보조도 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매년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더욱더 치안강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CCTV가 가장 많은 게 경찰서에서 주로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의원님들 숙원사업에도 들어가서 구비 일부 보조도 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치안강화나 이런 걸을 통해서, CCTV 화소도 옛날 것 보다 많이 변경이 돼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화소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일부 모자라면 구비를 투자해서까지 주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근간에 보면 농민들도 피해를 많이 당하고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1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가꾼 곡식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그 허무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서 그런 면에 보안을 하셔서 힘없는 우리 농민들도 좀 보호차원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시설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 결과를 보면요.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사업비를 줘서 건설한 경우 전체 3년 동안 하자발생 조치 결과 ‘해당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뭘 의미하는 거죠? 최근 3년이면 실례로 들어서 작년 12월 13일 관평도서관이 신축을 했잖아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하자 발생.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하자는 지금 여기 공식적으로 조치 결과가 안 나온 건데 일부 하자는 보증기간이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저희는 하자보증금 발생이 돼서 공식적으로 된 것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는 거고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돈 나간 것만 하자 처리 한다는 말씀이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3년 동안은 하자가 하나도 안 생긴다는 얘기네요? 장부상에는?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건 아까 말씀대로 그렇고. 기타 하자는 시공사에서 하자 보증기간에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공식적으로는 회계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어제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관평도서관 신축한 지가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뭐 보호 받은 거 있나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올 상반기 하고 나서도 저희 하자가 생겨서 시설계장하고도 나가봤고, 위원님도 자주 가시는데, 위원님께 현지에서 뵙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보면 말이에요. 이걸 열거 할 수가 없습니다. 12가지의 하자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발생했어요. 화강암 마감제 습기침수, 지하1층 배수누수, 어린이 자료실 바닥 마감제. 이건 기본적인 건데. 우리 감리용역 감독공무원이 우리 구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대로 하신 겁니까? 이거. 감리?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저희….
본환
구본환위원장
관평도서관이 얼마짜리 공사예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17억 5,000정도
본환
구본환위원장
17억 5,000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 지경을 만들 정도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공사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감리는 현장 감리가 따로 있어서 매일 거기 현지에…. 하여튼 공사감독이나 시공을 한 저희 부서에서 여러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도 불량제품이 있는 것처럼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자는 기능공의 숙련도나 기후, 환경이나 지반에 따라서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갖고 있고요. 하자가 발생을 하면 공사 추진 시에 감독업무에,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제가 어제 잘못 짚어서 괜한 평생학습원 우리 담당자들만 약간 질책을 받았는데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건물을 짓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감독 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아니면 토목과에서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물론, 3년 동안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닥을 할 때도 몇 센티미터 자갈이 들어가고 이런 규정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 규정만 지키면 문제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규정만 지키면?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지하주차장 가보면, 무슨 얘들 사방치기 하는 줄 알았어요. 금이 하도 많이 가서. 그리고 또 하나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잡지를 못한데요. 세 번째 공사를 했는데도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렸단 말이죠? 이게 지금 건설업자만 탓할 게 아니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가 감독공무원 입장에서 감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리의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구조 균열 같은 경우는, 크랙은 구조체가 이렇게 균열이 생긴 게 아니고요. 위에 보호물탈이라고 위에 덮어씌우는 게 있습니다. 구조체 전체가 크랙이 가면 그건 큰일 나고요. 그건 보통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계절별로 틀릴 수도 있지만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뭐냐하면, 친환경 무슨 뭐를 따기 위해서, 그 정확한 게 뭐예요? 친환경 뭔가를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BF인증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녹색건축.
본환
구본환위원장
녹색건축 그걸 따기 위한 구조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이 흐르는데 물을 타고서 바닥면을 다 적셔서. 오늘 가보니까 그건 포장을 했더란 말이죠? 룸 안에 있는 이 바닥재가 들고 일어나서 배를 탔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고쳤다는 말인데 결국에는 감리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최근에 BF인증 이런 것 때문에 건물자체가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미관을 좀 중요시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하자가 더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독이나 감리를 충분히 확실하게 한다고 해도 기후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은 하자가, 저도 비전문가이지만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니 이걸 처음에 설계할 때 바닥면에 몇 센티에는 뭘 깔고, 뭘 깔고 해서 그 정도의 규격만 하면 하자 없는 건축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안 하니까 바닥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건 원칙대로 안 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변 여건이나 그 상황, 기후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외부여건에 있는 것이지 시공자체에서 감리나 감독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감리감독을 잘 한 거예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감리감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상이 없는데 하자가 왜 생겨요 그럼? 감리감독에 이상이 없는데 하자가 왜 생기냐는 말이죠. 그것도 이런 전기시스템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나와요. 바닥에 있는 것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철근콘크리트나 세면이나 규정대로 잘 비벼서 메꾸어 놨으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바빠서 그러는 걸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17억, 20억 공사는 적은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작년도에 노은 3동 건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하자보수가 많은 건설업체는 무슨 패널티 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1년도 안 돼서 12번씩 하자보수하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우리 올해도 내년에도 공사 많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도서관 2개 짓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최대한 하자를 줄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 회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문화관광과는 제가 특히 더 애정이 많은 과인데, 66페이지 보시면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부산테마여행사하고 센타투어여행사가 조금 많이 했구요. 주로 여행사들이 했는데, 이 온 여행객들이 학생이 많은가요, 일반이 많은가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수학여행단은 없구요. 전부다 일반 관광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요. 홍보는 여행사로 우편물을 발송했구요. 우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실었고, 전국여행사협회 사이트에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과장님 아니셨을 때 제가 문화관광과에 우리 유성에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여행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대전이 가깝다 보니까 1박을 안 하는데 1박도 하고 2박도 하려면 A코스, B코스, C코스 해 가지고 우리 유성의 근교를 여기에서 여행하는 걸로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명 오는데 여기서 자고 숙식을 할 때 1만 원씩 준 거죠? 1박에 만 원, 2박에 2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 거 같으네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런 코스는 개발 안 했나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코스로는 아니고요. 여행사에서 와서 1박하고 식사까지 했을 때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가 특수 개발한 거는 아직 없구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 것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유성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2015년도에는 10개의 문화행사에서 2016년도에는 12개 문화행사로 2개 행사가 증가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가 증가된 건가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대비해서 추가된 행사는 유성단오제하고 의병제 행사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하여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되고 특색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4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육을 장려하고 또, 체육 중에 비인기종목 선수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레슬링부를 창단을 해 갖고 있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선수들도 전에보다는 후생복지 차원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 출전 시합성과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금년이 상당히 진일보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선수들을 격려해 주고 또,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몇 군데 경기를 참관하고 격려차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구라든지 일반 팀에 보면 감독이 있으면 코치가 있고, 코치 밑에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감독이 코치겸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어서 남녀간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슬링감독이 상당히 다른 지역 감독보다 우수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무인가 뭐로 발탁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전무이사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 감독이 훌륭한 직책을 받고 있는 이상 더욱 더 지원을 해서 선수들이 더 많은 경험과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내에 변변하게 연습할 만한 장소도 없어 가지고 타 기관에 사정을 해가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체육계에서 감안을 하시고, 또 이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레슬링부가 창단된 지 수년이 되는데 국내 전지훈련은 많이 가봤지만 해외 전지훈련을 한 번도 못가 봤다! 그래서 더 많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해외에 가서 전지훈련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물론 국내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해외에서 더 많은 견문과 체험을 거쳐서 운동을 함으로써 실력 향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49페이지,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가 있어요. 제가 리베라호텔인가 유성호텔인가에서 언젠가 한 번 했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 때 우연찮게 제가 참관을 하게 됐는데, 물론 우리 유성구 주변에 볼거리도 많이 있고, 관광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는 앞으로 우리 유성구가 더욱 더 발전하고 획기적인 관광의 모습을 보이려면 더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아이템으로 접근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때 설명회는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 볼거리가 있다는 설명 정도지 앞으로 우리 유성구를 더 활성화시키고 관광차원에서 보다 나은 질 향상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면모를 갖춰야 된다는 방향제시를 못한 거 같아서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설명회 할 때는 말만 관광특구지 사실은 우리 유성구가 미비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 하단에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예산하고 향후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예산이 18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198억 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증가되었는지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183억 원이었는데요. 여기에 사전 부지정리비하고 가감속차로 설치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15억이 추가 되어서 총 198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유성종합스포츠센터 향후 추진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요. 체육시설 용지로 된 것까지 확정이 됐구요. 향후에는 유성대대가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공모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국비를 신청하고, 다음에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거쳐서 건물을 착공하게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착공하는 시기가 그러면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2018년에 착공해서 2019년에 완공이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019년 준공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하반기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유성종합스포츠센터가 우리 신성동에 생기기도 하지만 유성구 전체의 체육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6쪽에 보니까 유성온천문화축제 계약업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약업체가 3년 연속 TJB대전방송으로 선정되었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럴 경우 지역 여건은 잘 알고 축제경험이 많음으로써 장점도 있겠지만 매년 컨텐츠가 유사하고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대행업체 선정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행업체 선정은 온라인 평가방식에 의해서 정상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업체 선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유성온천문화축제는 대전을 넘어서 전국의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축제도 많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컨텐츠에서 조금 변형이 되는 좀 더 국내에서 유명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부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각종 축제니 음악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행사는 야외공연장 정기공연이 있었고, 문화원 주관이었습니다. 두드림공연장 하고 장터 공연장, 족욕체험장 무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이것은 구즉·관평지역인데요. 이것도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온천문화축제는 2015년 5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 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전시회에 따라서 제6회 국화음악회를 했구요. 그 다음에 글로벌 빌리지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야외공연장 정기공연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시를 했구요. 새롭게 한 것이 토요컬쳐데이, 이것은 두드림공연장과 워터스크린 여기에서 매주 토요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달린 문화공연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행복한 동행’ 이것은 구즉·관평지역하고 노은지역에서 여러 횟수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성온천문화축제하고 단오제 및 풍물대동제를 실시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5년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에 의하면, 6개 행사에 방문자 수가 대략 82만 정도, 2016년도에는 이미 시행했지만 포함이 안 된 게 있죠? 국화음악회는 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된 거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포함 안 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렇게 이미 84만이 넘어섰고, 행사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다 보면 안전문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9 ‘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 조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이행 다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산되는 지역축제, 축제 장소나 축제 사용 재료가 사고에 예민한 지역축제로서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또는 불·폭죽·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유성구의 대표 축제인 유성온천문화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담당 공무원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글로벌 빌리지 크리스마스 축제는 5천 명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니까 계획서에는 예상 관람객이 2천 명으로 되어 있어서 수립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부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축제를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지는 않지만 마을축제도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데는 계도하셔가지고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폭죽 터뜨리고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유성온천문화축제가 우리 유성구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대전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랑할만한 축제로 성장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죠? 2015년도 유성온천문화축제 자체평가 결과보고에 총평을 보니까 역대 최대방문객, 몇 명인지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80만명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약 260억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소비 지출액이 3,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외지인의 비율이 약 76%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이것은 분석한 도구나 아니면 기법이 있습니까? 그냥 추산한 건가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방문객 인원은 시간대별 출입구를 통과하는 사람을 카운터 해 가지고 추정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은 문체부 축제평가지침에 따라서 만 15세 이상 방문객 중에서 400명의 설문조사와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총 투자비용하고 관광객들의 지출비용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파급효과, 그리고 정책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유성온천문화축제가 대형화 되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그런 데 의뢰를 해서 방문객의 연령별, 지역별, 성별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방문객이 신용카드를 쓰면 요즘은 핸드폰에 문자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제기간 동안에 방문객이 현지에서 얼마나 소비했는지도 추산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의뢰 해 가지고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유성구는 관내 곳곳에 야외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 규정을 둔 거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10조에 보면 유지관리, ‘관리부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시급한 데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2015년 9월에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1년이 좀 넘었는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유지관리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연 2회 점검하는 것은 체육담당 쪽에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여기 규정에는 관리부서를 두게 되어 있는데.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안전총괄과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총괄부서는 문화관광과고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나 안전총괄과 이런 부서들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 규정에 따르면 1년에 두 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조사보다는 전수 점검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수조사 해야 점검이 되는 거지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운동기구는 우리 관리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거구요. 관리상태, 운동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느냐 이런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점검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능상 제 기능을 못하고 고장나 있는지를 보려면 전체를 둘러봐야지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전체를 둘러봐야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가 다 하고 있잖습니까, 총괄부서로서? 지금 관리부서에서 해 주고 있어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설치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관리부서로 지정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공원에 설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 외 지역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관리부서에서 여기 제8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되고, 제2항에 보면 ‘관리부서장은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그런데 통보를 받고 있어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통보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2회 이상 점검한 걸 통보 받고 있어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통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유지관리 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진흥조례가 2013년에 6월에 최초 제정이 됐구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89년 1월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유성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매년 기본적인 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도 지금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조직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구요. 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도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초에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한 걸로 이해를 하구요. 내년부터라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진흥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문화원장은 사업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정산서를 샘플링해서 봤는데, 보통 정산서 제출일이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정산을 제출했고, 정산서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보고서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관공서도 아니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어렵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개월 내에, 사업종료나 회계연도말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거하고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이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2개월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일치가 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조직과 어느 조직이 통합이 됐죠 이번에? 체육회.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유성구도 그럼 기존에 있던 생활체육회하고 유성구체육회하고 통합을 하면 이 조직은 어떻게 되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명칭은 유성구체육회고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회장님은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이 되실테고. 그러면 이쪽에도 회장이 있을 테고 그 쪽에도 회장이 있었잖아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회장는 한 분이고요. 유성구청장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좀 늦게 됐지. 다른 구보다 우리가 좀 늦게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또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사무국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사무국이 다 통합이 되나요? 구조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국장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한 조직에 국장이 둘이라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한쪽은 생활체육이고요. 한쪽은 전문체육이고. 회는 통합이 되었는데 국장님들은 두 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7월 달에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양대 조직이 통합이 되면 회장은 당연직 구청장님이 될테고, 그러면 양쪽 사무국장이나 조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왜냐 하면 그 분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사무국 직원들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중으로 그럼 국장님 둘 체제로 간다는 말씀이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게 가능할까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업무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요. 한쪽은 생활체육이고 한쪽은 전문체육이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장
생활체육은 뭐고 전문체육은 뭐예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전문체육은 엘리트체육으로 봐야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유성구에 엘리트 체육이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레슬링 같은 거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레슬링은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엘리트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성구에서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우리 구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깝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월 170만원, 12개월해서 산정이 된 모양인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에도 사실은 사무국장 제도가 있잖습니까? 구비 시비 50대50으로 해서 비용이…. 여기보다는 나아요. 그런 부분도 눈여겨볼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다른 쪽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은 유성온천문화축제가 전국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행업체 선정도 중요하지만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추진된다는 사실, 그건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지역민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이번에 희망을 좀 봤습니다. 국화축제 전야제 때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하고는 다른 뭔가가 내년에는 펼쳐지리라 기대를 하고 지역민들의 아우성이 뭐냐 하면, 축제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지역의 상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둬서 내년에는 진짜 멋진 축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일조해서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과학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강숙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고 음주,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 계도하고 있는 건 맞죠?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단속횟수가 14번이고 단속실적이 57건인데, 2016년도에는 단속횟수가 5번이고 실적은 3건인데 미습한 원인은 뭘까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유해업소 단속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아마 상반기에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에 전력하다 보니 상반기에 집중 단속을 하지 못한 거 같구요. 이번에 감사자료 낸 이후로 두 번 단속을 더해서 현재 7번 단속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도 10월까지 8번 단속을 했고요. 하반기에 6번 단속을 했는데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현재 10월까지 7번 단속을 했고요. 연말에, 지금 수능이 끝났으니까 연말에 집중 단속을 해서, 작년 횟수 이상으로 단속을 해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구의원, 공무원, 전문가, 아동관련 NGO단체활동가 등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5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보면, 장대청소년 문화의 집 초등학교 5-6학년 1개반 30명, 송강복지관도 40명 이렇게 해서 전문 자율체험 학습생활지원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청소년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갈 곳이 많이 없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어서 세 기관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여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체험활동비, 급식비, 운영비 등이 포함이 되어서 주고 있고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습도 지원해 주고, 캠프활동도 해 주고, 주말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전문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전문인들이 자율체험을 하는데 지도해 주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생활지원은 먹는 거 이런 거를 생활지원이라고 했나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네. 간식비나 급식비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가차량 운행 같은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어쨌든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하는 거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방과 후 남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학원 이런 데를 가는데 못 가니까 이런 데 와서 하는 아이들 지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44페이지 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증진사업 이거 사실은 문화관광과하고도 매치되는 건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우리 특구가 관광코스에 들어있으면 좋겠다! 어른들도 참 좋거든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몇 차례 했었는데. 프로그램들이 다 좋잖아요. 그런데 보면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이 참여인원이 2회에 322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럼 여기 와서 1박을 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 있었나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일단 이게 관외 지역, 대전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유성관광 홍보 차원에서도 하고, 또 과학특구이기 때문에 유성의 특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외지인들에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로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집중 교육도 하고 멘토 역할도 해 주면서 상담도 하고, 지역에 있는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에 숙박을 해야 되니까 그 쪽에서 30% 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가족단위로 학생하고 부모하고 같이 오는 거죠?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이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호응도는 좋고 많이 신청하나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이게 과학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올려놓으면 하루만에 다 인원이 넘어섭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과학특구가 우리 구에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과학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여기는 교육과학과니까 학생들을 위주로 하지만 부모들도 우리 특구를 방문하면 참 보람 있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학상담보다는 이런 것이 훨씬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관내에는 유독이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어서 금년 5월 청소년 수련원이 개장이 된 이후 아마 좋은 반응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결과물은 어떠신가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그동안 없던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서 초반에는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용 인원이 많지 않아서 좀 걱정스러웠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옐로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앱도 만들고,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한 결과 학교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고요. 지역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자신의 끼도 발굴을 하고, 역량도 발휘하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걱정했던 상반기 초반보다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어서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물론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여가선용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기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징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 관내에 그런 훌륭한 시설이 유치가 돼서 같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동아리클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평생학습센터 운용하는 것을 보니까, 한 강사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배우는 학생들이 한 가지에만 몰두를 해서 발전성이 없다고 해서 2년만큼 인가 강사를 교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또 발전성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도 2년이든, 3년이든 시기적으로 훌륭한 강사님으로 교체를 해서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하는 제도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저희도 참고로 반영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저는 48쪽에 청소년 안심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안심벨의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청소년 안심벨은 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험으로부터, 범죄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있는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설치하게 된 배경은 온천 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아마 처음에 건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열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신지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주로 궁동지역, 온천 2동…. 이게 처음에 건의되었던 사업이다 보니까 궁동지역에 원룸주택가나 이런 어두컴컴한 곳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열 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번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우선, 활골어린이공원이라고 궁동 원룸지역에 있는데요. 그곳에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봉암공원이라고 해서 원룸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도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아파트하고 카이스트 근처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장대중학교와 장고개공원이 그 근처에 있는데, 그 근처에 한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대초에 장현근린공원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호고속 버스터미널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성초 원룸지역에 한 대가 또 설치되어 있고요. 천양원 한빛어린이집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래서 열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이게 위험상황이 노출이 되면, 위험자가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에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서 관제센터 위원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경찰서에 바로 연락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경찰서에서 출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런데 현 실태는 안심벨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장대동일원 거주 주민 및 궁동 상가 이용이 많은 대학생들이 다니는 골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사실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심벨 앞에 차량주차 및 쓰레기투기 등으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렇게 장대동 길산골프장 사거리부분 안심벨은 쓰레기투기 및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그다음에 장대초 건너편 안심벨은 차량주차가 되어 있어서 용이하지 않고, 그다음에 궁동 자연아파트와 공원 근처 안심벨은 식별이 어렵고 주차가 되어 있어서 눈에 잘 띄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용 하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그게 불편할 것 같아요.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는지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제가 아직…. 이게 상반기에 설치가 되어서 현장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7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사업에 전념하다 보니 현장에는 이미 완료가 끝난 상태라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더군다나 우리 안심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번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그냥 형식에 그쳐서 사업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선점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범죄예방목적 실현을 위해 안심벨 설치 현황 및 위치, 적극적인 홍보 및 안심벨 표식을 고안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안심벨 주변 주차금지 및 쓰레기 투기 금지 등 주변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안심벨 누르면 경보음 울리게 하여 위험요소 퇴치 및 주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자치 현장방문을 안심벨 가서 시연도 한번 해보고,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강숙자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50쪽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원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4억 4,000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방과후 아카데미 3억 8,000.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2억 2,800.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2,600 해서 한 4억 4,000 예산이 드는데, 지원내역하고 혹시 지금 구상중인 시책이나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기본법에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미진하게 보이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문화활동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문화활동을 하면서 같이 교류활동, 수련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한 문화활동에 대해서만 보여 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저조해 보이는데 저희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하면서 청소년예술제나 배낭여행 그리고 국제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요. 다양한 문화활동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예산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8,500 중에서 한 2-30%가 실제 체험이나 문화활동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나 급식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아카데미에서 3억 8,000 중에 20%가 체험비 이고, 그러면 전문이라고 쓴 인건비가 40%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인건비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지금 3억 8,000인데 이게 다 문화활동비는 아닌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20%정도가 문화체험활동비이고, 우리 여기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연하는 걸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인가요? 2,800, 그다음에 2,600이?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보조금으로?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기간에 위탁한 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보조금으로 또 나가는 그런 비용인거죠?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청소년 문화활동사업이 아직은 조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고 치밀하게 작성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부서 직원들한테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먼저 2016년도 관학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아, 설명이요?
승연
노승연위원
예. 2016년도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2016년도만요?
승연
노승연위원
예. 16년도만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시죠.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저희가 관학협력 사업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과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부분은 사립대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1,000만 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덕대와 침신대에 지원을 해서 대덕대는 영화를 통한 청소년 정서 함양을 지도하기 위해서 세워 지원해주는 예산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시니어들에 대해서 모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사업을 할 수 있는 모델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침신대에도 청소년 멘탈 피트니스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반 등에 대한 사업비로는 5,000만 원인데, 충남대와 카이스트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학 협력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지역의 교육복지사업과 지역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사립대가 대덕대, 침례신학대, 공공기관은 충남대 예술대학, 충남대 공과대학, 카이스트,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다 완료됐나요? 금년도에?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 3,000만 원짜리 하나 진행 중에 있는 것 있고요. 그리고 충남대 예술대학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수능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지금 50%정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성과를 평가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저희 관내에 다른 지역과 달리 자치구에 9개의 대학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저희는 지역의 우수한 대학인재와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지역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우수한 대학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치구가 과연 어디가 또 있을까, 우리 구 말고는 없다 이런 자부심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적극 장려되고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도에도 더 사업규모가 늘어났습니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늘어나지는 않고 올해하고 같은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올해하고 같은 규모예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하나의 관학협력 조례 제3조 관학협력의 성립계획 조항에 보면, ‘관학 협력은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관심사안, 협력사안 등 관학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 협력의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원 대행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대덕대와 침례신학대학은 아직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이 협약서가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나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협약은 다 되어 있는데 협약서만 누락이 된 상태인가 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협약은 되어 있어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추진을 잘하고 계신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학 협력 사업계획서를 연간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세부단위별로 계획서를 해서 좀 치밀하게 했으면 하는 게 어떤가, 그래야 이 조례 규정의 취지에도 맞는 것 같은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세부단위 사업별로 한 것을 취합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단위사업별로만 생각을 해서 그 분야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종합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종합계획은
승연
노승연위원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예산도 편성 요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과장님께서 이건 향후에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소재한 자치단체인데요.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증진사업실적, 금년도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성 중에 가장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꿈나무멘토 사업이 있습니다. 꿈나무멘토 사업은 관내 정부출현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에게 과학의 꿈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지금 현재 5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요. 기관이 한 20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학교는 76개교가 참여해서 멘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관내에 있는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자매결연 학교까지 확대해서 여수나 당진에서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꿈나무과학멘토는 저희 사업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외에 사업 또 있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그다음에 과학멘토링 사업하고 과학탐방 그리고 과학아카데미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같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과학멘토링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꿈나무 과학멘토와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그중에서도 은퇴과학자들이 활동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과학탐방은 토요일엔 과학소풍이라든지 우주과학캠프라든가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이 전체 과학탐방이 되겠는데요. 17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15개 기관을 방문하고 567명이 참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아카데미 사업은 과학진로탐색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꿈나무가족 과학 골든벨 사업 얼마 전에 개최를 했는데요. 이 사업과 꿈꾸는 과학교실이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시즌별 과학교실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마을만들기는 과학마을 드림콘서트 사업 그리고 동네과학교실 그리고 과학프로그램 한 눈에 보기 해서 인근의 가까운 도서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바로 연계되는 접근성을 감안해서 동네과학교실을 운영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주 많고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보고회 등’ 해서 ‘구청장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사업종료, 성과보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죠?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매년이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꿈나무과학멘토 성과보고회 개최를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교류협력사업이 많이 하는데 이걸 그냥 총괄적으로, 과학꿈나무멘토기관이 가장 메인 사업이지만 그래도 나머지 사업도 같이 총괄적으로 성과보고회를 가져서 이 성과보고회가 우리 유성구에서 추진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그런 평가뿐만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승화·발전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과학 프로그램별로 성과보고회라고 거창하게 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분과별로 한다든지, 사전에 토의를 해서 실무자들 의견도 듣고 이런 회의는 자주 하는데 성과보고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한 것은 전체 모아서 한 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화해서 1회가 아닌 2, 3회를 더 운영하면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본 위원의 그냥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교육과학과에서 위탁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유스호스텔이 위탁기관이 종료가 다 되어 가죠? 청소년 유스호스텔이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계약체결 하셨나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심사해서 선정이 됐고요. 계약은 12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계획이시고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 유스호스텔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서 90일 전에 심의를 했고, 의회의 동의도 거쳤고, 이제 계획만 남으신 것 같은데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유성 유스호스텔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봤는데요. 일단 평가점수로 따지면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굉장히 전문자료를 전체 검토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85점인가 이렇게 나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보통 저희가 위탁금을 일부를 주는데, 이 단체는 위탁금 하나도 없이 자체 사업예산 사용료 수입과 자기네 자체 재단의 전입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에 대한 그런 활동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단지 시설이 노후 되어서 거기에 시설 개선비 정도로 올해 5억을 처음 지원해준 상태고요. 다른 부분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5년 결산 현황을 보더라도 수입이 5억 600만 원정도, 지출이 4억 9,800만 원 해서 지금 적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사려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다면 우리 구에서 위탁비, 즉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 되나요? 계약서를 제가 안 봐서…. 앞으로 계약을 하실 거니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 해결하기로 협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적자가 나도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BBS측에서 자체 조달하는 걸로
승연
노승연위원
자체 재원으로 그걸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겁니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없네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현재 상황이 나빠져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3년 동안 재위탁을 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심신수련의 장으로써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각 학기마다 자유학기제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유가 뭐냐면, 학교라는 테두리는 나가서 사고날까봐 학교장은 절대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접근을 시킬 것인가 생각을 하면, 우리 기관에 있는, 그러니까 9시부터 출근시간 빼고 퇴근시간 빼고 버스가 좀 많지 않습니까? 많다고 하기보다도 좀 서 너 대 되잖아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걸 규합을 해서 구청버스, 노인버스 등등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신청학교에 가서 태워다줘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개인적으로다가 청소년 수련관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과학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주셔 가지고 우리 자랑인 청소년수련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세무과
15시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유성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건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경제적인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또 이렇게 세금 거두어들이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7쪽에 체납전담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보면, 소액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체납자 있죠?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해 놓고서도 세금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징수를 하곤 하는데, 정말 일반 서민층이나 또 선량한 주민들은 그런데 많이 회의를 느낍니다. TV도 보고, 신문 상에서도 보도 합니다만, 세금이라고 하면 국민의 4대 의무로써 당연히 내야 될 걸로 알고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든 박봉을 털어서라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호화주택에서 또 대형차량을 운행하면서까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파트에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죠?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대개 성격들도 난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아마 대충 그 사람 성격까지 파악이 되실 걸로 봐요. 그렇죠?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주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 직원들만 가시지 마시고 우리 유성 경찰서도 생기고 해서 아마 경찰파트에 조금은 여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가면, 경찰하고 합동작전을 하게 되면 아마 성과도 있을 뿐더러 안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첫째는 안전해야 되니까, 세금징수도 징수지만 우리 직원들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취하면서 또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고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세수 증대 추진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참 열심히들 노력하셔서 해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누린 걸로 알 수가 있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경제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동안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도 어렵지만, 정신하셔서 구세 증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숙자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결국은 복지가 거둔 세금으로 나누는 것이 복지인데, 세금을 우리 유성구가 많이 잘 거두어들여서 상도 타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결손처분금액 중 이행강제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이행강제금이 행정벌과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상복구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채권자들이 실패로 해서 폐업이든지, 무재산 또 신용불량자들이라서 채권확보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손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재산들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부동산 압류해서 체납액을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 ‘결손처분 행위는 지방세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시에는 언제든지 결손취소 후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어쨌든 발견될 시에는 바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4쪽에 보면 구세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2015년도에 29억 9,000정도, 2016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72억 8,000이면 체납액이 거의 2배 이상이 증가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이 데이터는 9월 30일 기준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승연
노승연위원
체납액이 많이 정리가 됐나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98%정도가 징수 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98%가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이건 9월 30일 기준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시차적인 그걸로 통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98%가 징수됐으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체납액이?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현재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체납액이 15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외수입 제외하고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여기에는 지방세만.
승연
노승연위원
세외수입 제외하고?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일반 구세만 100?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15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57억이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시세하고 구세하고 포함이죠.
승연
노승연위원
시세하고 구세하고 해서?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하여튼 체납액이 계속 증가 추세인건 사실이죠? 매년?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157억 중에 보면, 연말까지 지금 계속 독촉장 발송하고 압류 얘기도 하고 부동산 급여라든지 이월체납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도저히 징수 불능한 것에 대해는 결손처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체납액 정리해서 연말까지 1차 정리기간에 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액 대비해는 한 106% 현대 달성 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목표대비에는 100% 이상을 이미 달성을 했다?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그렇죠. 넘어갔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체납관리를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세수 증대를 위해서 체납관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유성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의해서 체납징수 그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게 되어 있죠?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6년도 대전시 5개구 포상금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중구는 100만 원, 서구 700만 원, 우리 유성구가 300만 원 했습니다. 대덕구가 200만 원.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서구의 거의 반 정도인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금년에는 100% 이상 체납목표대비 추가달성을 했고, 이런 직원에 대해서 그 보상차원에서 좀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건당 30만 원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재정자립도가 더 높은 우리 유성구가 서구 수준은 되어야 되잖아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내년도에는 한 200만 원 더 추가해서 500만 원으로 예산 계상 올렸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증액 했으면 500만 원 되는 겁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 직원한테는 성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37쪽 보면, 중고매매 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내역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68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매매를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조항에 의해서 감면세액이 매년 100억대 이상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 자동차가 매매되지 않고 폐차나 등록말소가 되었을 때는 추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추징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요. 구세 100만 원 이상 체납세 조치 내역에서, 구세 100만 원 이상이 라면 그래도 고액체납자를 파악해 놓은 자료 아니겠습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그렇죠.
승연
노승연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체납자들인데, 그 체납액 계가 7억 6,600중에서 채권 확보된 게 1억 4,400. 거의 7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고, 6억 3,000이 지금 채권확보가 안 돼서 이 체납액을 우리가 받기에는 지금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11월 30일까지 납기를 해서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 올린대로 각종 급여라든지 채권, 여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사업이라든지, 개인이 됐던지, 카드 모든 게 정지가 되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의 이익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현재는 채권이 미확보 됐지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그렇죠.
승연
노승연위원
체납 절차를 이행하면 다 완납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지금 9월분 독촉 미완료 된 것에 대해서도 10월 30일까지 우리가 납기일을 정해줬기 때문에 11월 중에 독촉을 한 다음에 압류예고를 보내고, 그런 다음에 통장이라든지 급여, 부동산, 채권, 카드 모든 것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떻게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악성 납세의무자들이기 때문에, 완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마지막으로 금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8조 금고운영보고 조항에 의하면 1항 ‘구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사항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2항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익 총액 및 그 밖의 금고운영 관련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운용상황 보고 받고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기관 3개 교환해서 대내적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의 인정성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이런 첨부물을 첨부해서 우리가 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고의 신용상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재무 건전성이란 우리 유성구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 그걸 측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금고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운용예금현황에서 계좌번호하고 신규일자, 만기일자, 잔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치한 총 자금규모에 비해서 지금 수익률이 얼마인지, 시중금리는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평가·비교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연간 재정을 운용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고, 또 타 자치구에 비해서 어떤가, 이런 평가도 해야 되지 않나요? 행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는 비교·평가 하는 게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사실 그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금고에서 보고 분기별로 들어올 때 세 개 기관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오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보고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미흡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부실까지 제가 보는데, 금고 감독권한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는 이걸 좀 개선을 해서 성실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무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강숙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시청각 기록물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록물 관리를 차곡차곡 잘 정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90년대까지 아날로그 테이프로 제작했던 구정기록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장기 보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 담당 주사님이, 왕영훈 주사 있기 전에도 한 명이었었나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두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고요.
숙자
강숙자위원
두 명이었는데 왜 한 명이죠?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기존에도 한 명이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명이었을 때, 지금은 주사님이 대대적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 작업을 그럼 안 했던 거죠?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그 작업 안했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직원이 한 명이면, 직원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저기도 틀려지겠네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한 명이면 좀 위태롭네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딱 한 명이네요. 왕영훈 주사님이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차곡차곡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딱 한 명이 하면은….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사실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현재 기간제가 3명이 같이 일하고 있어요. 보조 받아서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업무는 전문위원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혼자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써도 되고 한 사람이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사실 이쪽은 전문분야다 보니까 아직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우리 유성구와 같이 전문위원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록물 관련이 정보공개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확보되고 깊이 있게 관리를 할 거 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유성구의 역사를 말하는 기록물인데, 기록물은 어디든지 다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기록물을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이 기록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에 와서 이걸 디지털화 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은 거 같아서, 기록물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유성구에도 기간제 전문인력이 하고 있는데 그 전문인력이 떠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사실 구 입장에서는요. 그쪽 분야 전문인력을 고용안정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유성구로 기록물 관리 하는 거를 타 시도에서 오는 거 같더라구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벤치마킹하러 수시로 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유성구가 잘하고 있는데 직원 좀 응원 많이 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30쪽에 구술전자 민원신청 시스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술전자 민원신청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배려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설치현황을 보니까 14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14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은 저조해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유지관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않는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제도인 거 같습니다. 배려차원에서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공무원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그 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구술전자 민원신청 시스템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주면에서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민에 대한 홍보 시스템, 그 다음에 좀 더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 일선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기록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정보를 법률상 비공개로 되어 있지 않은 공공정보는 다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 시대적인 요청 다가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나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얼마든지 공감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이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 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할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알고 계신가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현재 처리과에서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고 있는 부서별 기록물 보유현황을 보니까 유성구 전체적으로 3만 2,200권으로 본청이 1만 9,300, 보건소·평생학습원이 2,000권 정도, 동 주민센터가 1만 800권, 의회사무국 80권. 아직도 방대한 기록물이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사실 현재 각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자체 문서고 또는 개인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는 양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현 실태가 우리 기록관이 공간상의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제3서고 짓게 끔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런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이관 받는데 큰 그런 문제를 해소하리라 생각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3서고가 준공되는 대로 이 규정에 맞게 각 처리과에 이관하도록 독촉을 하고 이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서를 규정대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제3서고를 공사 중인데, 기록물보존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에 갖춰야 할 보존시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보존서고의 면적은 고정식 서가의 경우 기록물 1만권 당 99제곱미터, 이동식 서가인 경우 1만권당 60제곱미터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춰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항온항습설비, 온·습도계,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알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장비기준으로는 우리 유성구는 훌륭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고는 지금 현재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일반문서가 7만 2,307권, 행정박물 474점, 일반문서를 권당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2,307권이면 서가가 고정식인가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동식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동식 서가는 60제곱미터니까 약 4만 2,000제곰미터면 법에서 규정한 기록물 관리규모를 갖춘 것이 되네요, 그죠?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현재 이동식 서가면 처리과에서 3만 2,000권이 다 이관이 되더라도 법정규모는 갖추어진 게 되는 거네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준공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공정 잘 마치셔서 처리과에서 많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배려 고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처리 기록물을 작년에 폐기 한 번 했죠?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12월 달에.
승연
노승연위원
공공기록물 시행령 43조 1항에는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등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 1항에 따라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위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증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서고간, 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록물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위원의 심사는 기록물관리 전문가로 하여금 폐기대상 기록물 중 역사적, 증빙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록물 가치판단에 의해서 기록물 원본확인 등 장기에 걸쳐 심도 있는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 기록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성인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전 고고학과 교수는, 고고학은 전문가로 보기에는 어렵잖습니까? 사료를 발굴하고 유적지를 탐방하는 쪽의 전문가지 문헌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같구요. 임기 만료되면 전문가 2명을 충원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작년 12월에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을 폐기하면서 기록물 폐기 대상에 대한 의견조회를 2015년 9월 24일하고 10월 8일, 전문위원의 심사는 2015년 10월 19일에서 10월 27일, 기록물평가심의위는 11월 2일 했구요. 기록물 현장파쇄는 2015년 11월 12일 날에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평가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9월말에서 11월초로 약 2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기록물 폐기할 때는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평가를 거쳐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폐기문서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검토라든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보다 더 심도 있게, 기간도 좀 확대하고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매년 폐기하도록 하세요. 기록물이 한 없이 쌓이고….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매년 연말에 항시 합니다. 항시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연말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연초에 계획 수립해서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질의보다도 여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과장님 민원여권과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지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지금 5개월 째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나름대로 보람 있죠?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이 부서에서는 사실 처음 근무하거든요. 제가 전에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청소계장 할 때 열심히 하듯이 민원여권과 와서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항시 기쁘게 오셨다가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원여권과가 명칭 때문에 조금 문제를 야기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여권과를 신설해서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굳이 명칭을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여권과로 바꿔 놨는데 주민들이 흡족해 하던가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암만해도 실적이 말해 주는 거 같아요. 여권과로 했더니 타구나 시로는 안 가고 유성으로만 다 옵니다. 전국 가능하다 보니까요.
봉식
송봉식위원
업무가 폭주된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구청장님께서 배려하셔가지고 한 명을 충원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내년 4월까지 성수기에는 보통 신청이 200여 건이에요. 10월부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권이 상당히 뜨고 있고, 전국적 추세로 봐도 여권과, 민원여권과로 칭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칭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주민들이 와 닿는 것도 많은 거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혹시 또 민원여권과가 기피부서가 안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민원여권과로 바꿔 놨을 때 다른 민원은 없어요.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제가 온 다음에는 큰 소리가 없어요. 오셔 가지고 큰소리 좀 치고 3층도 좀 올라가시고, 감사실로도 좀 올라가시고 해야 하는데 없어요. 주민들의 의식이 너무 높아진 거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김과장님 덕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네 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7층에 가보고 저나 하경옥 위원님이나 뒤로 자빠질 뻔 했단 말이죠. 비가 새고 아무런 시설도 없는…. 영구보존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다 있는데도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해서 지하 주차장에다 만들고 있잖아요. 75%, 80% 가능 하죠?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75%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 기록물을 또 담당자 한 분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기록은 역사입니다. 그죠?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역사는 중요하죠?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기록해야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타구 다른 자치단체보다 유성구가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하는 거보니까 잘 하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특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 주셔가지고 선두주자로 계속 갈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힘이 나고 앞으로 더욱 더 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실·단원,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고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1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가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추진에 협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