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사성어로는 도로무공(徒勞無功)이란 말이 있습니다. 헛되게 애만 쓰고 아무 보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므로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는 행정감사가 아니고 정말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행정감사가 되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 또 안 나온 위원들이 있는데 이는 시민이 준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를 반납하시든지 의원을 그만두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안 나오시면 그런 의원은 광명시민이 원치 않을 것입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복지돌봄국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복지돌봄국장 신태송 복지정책과장 김주학 사회복지과장 유순호 여성가족과장 유순애 보육지원과장 장현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공무원은 선서를 사인했으므로 접수했습니다. 다음은 복지돌봄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읍·면·동장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신규공직자라든가 재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신태송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호 부위원장님, 나상성 위원님, 고순희 위원님, 오윤배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돌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돌봄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4개 과에서 직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관리, 복지동업무, 무한돌봄센터운영, 긴급복지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광명희망나누기운동, 통합 교수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맞춤형급여, 의료급여,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인업무, 복지시설 유지·관리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업무 및 여성친화도시추진, 양성평등 아동복지정책 및 아동복지시설관리, 다문화센터, 출산정책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정책, 국공립어린이집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보육시설지원 및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총 151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사항과 고견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인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 팀장님은 긴급한 민원상담이 있어서 잠시 후에 출석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1쪽 2015년도 예산 중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와 이재민 구호 대비 예비성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 발생 됐거나 또 집행사유가 경미한 사항으로 불용 처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 시정사항은 두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는 지난 4월 정비하여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시정 질문 조치사항과 193쪽의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8번의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지적사항 중 민간위탁편람 관리소홀, 보훈명예수당 지급부적정, 공유재산 공부미등록, 재해물품관리 부적정 등 4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체결절차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위탁 시부터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수감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97쪽에 보조금 지급내역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18번에 간담회 및 행사추진 실적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무한돌봄센터 워크숍,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위원회운영사항과 200쪽 20번의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도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한국마사회 상생기부금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재원을 가지고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낡은 가전제품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 대해서는 변기안전손잡이 설치의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복지안전망인 동누리복지협의체 운영사항에 대해 오산시, 대전광역시 서구청, 울산광역시 북구청, 부안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 희망나기운동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6억4,200여 만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등에게 생계비, 의류비 등으로 5억3,4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9억7,000여 만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였으며 생계비 등으로 9억4,400여 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5쪽까지 기부자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노숙인 보호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25명, 2006년도에는 9명의 노숙인에게 귀가여비라든가 급식 또는 응급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의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은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고 207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은 자원봉사자가 청구하여 지급받은 상해보험료는 2015년도에는 10건의 1,453만7,000원, 2016년도에는 9건의 1,24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1,694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류비, 난방비 등으로 9억6,000여 만원을, 2016년도에는 10년 9월 기준 900여 가구에 대해 6억8,0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번 복지대상자 조사 및 책정 현황과 30번, 31번 보훈단체 현황과 국가유공자 지원실적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32번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과 217쪽 33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도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의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월 기준에서 등기구 교체, 방충망 설치 등 소규모 생활불편사항을 8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이번 자료요청에도 성실히 임하였고 또한 현장방문에도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2015년도 예산 중 단위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수해이재민 발생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됐어요?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고 2011년도 이전부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이전이면 2000년도 됐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2011년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은 잡혀있는데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집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전에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2011년도부터도요?

네. 이 예산은 여름철 수해가 발생됐을 때 이재민이 생깁니다. 그때 이재민의 구호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과 작년에는 저희 광명시에 이재민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보니까 예비성 예산인데 이름만 해놓고 예산을 많이 안 잡아도 상관없는 사항이네요. 나중에 이재민이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갖고 와서 처리를 해도 되는 사항 같은데.

그런데 저희 과에서 세운 예산은 예를 들어 수용시설을 운영할 때 바닥시트라든가 구호품, 차량 임차비라든가 자원봉사자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목만 세워놓고 금액을 지금 1,695만원을 잡았는데 10만원이든 100만원만 최소 금액을 잡아놔도 나중에 특별재난이 나면 당연히 어디서,

그런데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오늘 수해가 발생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비성 예산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정도 예산은 그래도 예비성으로 확보를 해놔야만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한 대책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1,600여 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계속 기본예산은 세우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성 예산인데 이것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없을 경우 만약 재해가 발생될 때 저희들이 구호품이 필요하다면 타 지역에서 이송해야 되는데 이송하는 차량, 화물차라던가,

특별예비비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소관부서의 사업을 최소한 예비성 예산을 세워야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인데요. 2014년도는 23.6% 정도 집행이 됐고 지금 2015년도 보니까 41% 정도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예산이 똑같죠? 480만원. 올해는 대략 정확한 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올해는 6건 정도 집행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안 설명할 때 9건은 노숙인에게 지원하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발생건수하고 처리내용은 여기 집행된 내용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줄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보면 예산 잡힌 사항에서 23.6%에서 14년도는 23% 정도 집행이 됐지만 2015년도에는 41%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많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은 건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노숙인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48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이 50% 이상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2014년도, 2015년도, 올해도 보니까 몇 건 안 되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네요.

네.

이것은 아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긴급한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 저희 자치단체에서 긴급한 구호에 필요한 예비성 예산이거든요. 실제로 금년도에 집행은 9건밖에 안 되지만 이게 불시에 또 응급치료비라든가 큰 금액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성예산은,

보전성으로 둔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 있고 불용 처리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은 항상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증액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숙인 보호 및 지원하고 수해이재민 발생에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191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정비하여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정보창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결과는 ‘올해 4월 26일 홈페이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2016년 4월 20일 이후로 홈페이지 정비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도 그 문제가 없는지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수시로 잘 체크해서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민간이전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내역 195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재향군인회 사업 지원이라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710만원. 그렇죠, 있죠?

2015년도요?

네, 재향군인회 사업 지원.

저희 195쪽 사업 명에는,

누락된 거예요, 원래 없던 거예요?

여기는 지금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포함이 안 됐죠? 2016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해서 재향군인회 사업 지원해서 710만원이 심의까지 받아서 책정됐는데.

2016년도에는 행감 자료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대상 목록에도 포함돼 있었고요. 그런데 2015년도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돼 있습니까?

네, 197쪽 상단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있는데 2015년도는 없다?

네. 15년도 수감 자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경위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되나?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710만원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돼 있다 이거죠?

위원님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평가도 안 했겠네요?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상 검사로 이렇게,

그러면 대한적십자 광명지구협의회 지역복지사업 1,650만원 이것은요?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것이 2016년도부터 민간이전으로 왔다 이거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각 과에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민간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복70주년 기념 민족정기 선양 격려행사 300만원 이것 있었죠?

이것은 금년도가 70주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된 것입니다.

2015년도 작년이죠.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왜 이것은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죠?

작년 2015년도에,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추가경정으로 편성을 하면서,

추가경정으로 하더라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심의는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심의를 왜 안 했냐고요.

추가경정하다 보니까 아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안 받았는데 사업성과 평가는 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정산을 받아서요,

문제는 심의를 왜 안 했느냐 저는 이거예요. 심의 대상인데 추경예산에 분명히 보조금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추경을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토털로 해서 심의했거든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총회 기념행사 재향군인회 300만원 이것도 있죠, 2015년도에? 이것도 심의를 안 받고, 보조금이에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군율곡강좌 안보교육 110만원도 안 받고 재향군인회 기념행사 안보견적지 견학도 안 받고 지역사회복지 및 구호산업 이것도 950만원인데 안 받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복70주년 기념 민족정기 선양 격려행사가 2015년도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지금 평가를 보면 100점 만점에 80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과에서는 60점 만점에 47점이고 제가 보면 사업이 일회성사업으로 매우 부족한데 왜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작년이 광복7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9개의 보훈단체 중 광복회라는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애국지사들의 유족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이분들이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고 그러한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행사를 개최한 거고요. 거기서 보조금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왜 심의를 안 받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 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 사업성과가 다른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 15개의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중에 사업평가가 최하위 수준인데 이중에서 사업성과가 제일 낮아요. 낮은 이유는 뭔가요?

어떤 것을 기준했을 때 사업성과가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도 모르죠. 집행부가 여기에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갖고 왔으니까 알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 15개 보조금사업 중에 현재 광복70주년 민족정기선양 격려행사가 100점 만점에 80점인데 이 중 사업성과가 47점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가장 낮다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보조금사업 중에서.

60점 만점에 47점이기 때문에 낮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현저히 낮은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뭐가 낮아서, 평가 내용이 사람이 많이 안 왔다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몰라요? 부서가 평가내용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어요?

행사는 당초 목적대로 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당연히 목적대로 해야죠. 했는데 사업성과가 낮은 이유가 뭐냐고요. 뭐 사람이 덜 왔다든지

그런데 60점에서 46점이란 것이 제 판단에는 사업성과가 낮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58점, 53점,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저도 행사에 참석했지만,

낮을 이유가 없다?

네.

사업성과가 낮을 이유가 없다?

아니, 낮을 이유가 아니고요. 그 정도 46점이라면 낮게 판단할 점수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다, 좋다?

네.

이 사람들이 평가를 잘못했구먼요. 한 58점 줘야 되는데 47점 준 것이, 그렇죠?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데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은 안 했고요.

그럼 어떤 게 맞는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이야기들이 맞는 거예요?

그게 60점 만점에서,

제가 상대적으로 얘기하잖아. 다른 데는 59점, 58점, 54점, 56점 이렇다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행사 같은 것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회성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고민하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일회성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것은 본예산에 드는 것도 아니고 추경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8·15행사를 70주년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갑자기 한 것이 이게 정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가 한 건지 아니면 보훈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다든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죠.

네,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보훈단체에서?

네. 행사 주관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정부나 이런 데서 온 것이 아니고요?

네. 보훈단체에서 주관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훈회관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훈회관운영이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2016년 예산에서 심의대상에서는 빠졌어요. 심의대상에는 빠졌는데 평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2017년도 본예산에 보조금평가도 역시 7,800만원이 빠져있어요. 저는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심의에서는 빠지는데 평가는 나오고 또 2017년도에도 심의는 또 빠져요. 이게 의도적으로 심의를 누락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서장님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부서와 저희 부서하고 사업부서 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훈단체운영비 7,8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겠네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심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올라가 있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2017년 본예산 편성 광명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이에요. 여기에서도 적정하다고 해서 심의가 통과된 내용인데 이중에 현재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상한 게 보조금 평가는 운영비를 평가해요. 그런데 심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위원님,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5쪽에 민간이전 민간자본 이게 민간위탁금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은 빠진답니다.

아, 민간위탁금은?

네.

그런데 이게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평가에는 또 들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목이 바뀐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과장님이 더 불리할 텐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가면 얼마나 더 복잡한 줄 아세요?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 적격심사 해야지, 매년 1회 감사받아야지, 의회 동의 받아야지, 업무 평가해야지, 협약내용 공증해야지,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해야지, 시장 승인받아야 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다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거든요, 민간위탁금이 또 있어서 다른 데.

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자료 내준 데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에 지금 이게 빠져있어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을 피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왜 이게 보조금이냐, 민간위탁금이냐 민간위탁금이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나오잖아요. 여기 200쪽에 민간위탁사업 시설현황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나와요?

위탁금 내용은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복지정책과에 민간위탁 하는 사업이 이 사업밖에 없다니까요. 또 있어요, 다른 것 민간위탁 하는 사업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훈회관이,

그냥 간단히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것 정의를 뒤에 팀장님이 내주세요. 이게 보조금사업인지 민간위탁사업인지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감사를 할 수 있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보조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민간위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의를 여러분이 내려줘야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민간위탁사업은 보조금지원사업보다 절차가 더 복잡해요. 그것을 경상보조든지 민간이전이든지 자본이전이든지 그 정의를 내려주세요. 여기 보면 195쪽에 보훈회관운영이 민간이전으로 나와 있어요. 민간자본 민간이전 보조금지급 보조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195쪽에.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도 이게 뭔지, 경상이라고 민간이전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0쪽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015년 대비 많이 감소됐네요. 20% 이상 감소 됐고 예산액도 많이 감소가 됐고 집행률도 15년 대비 많이 감소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재원이 국도비입니다. 국가에서 내시를 할 때 국가의 전체적인 예상과 최근 3개월 전 집행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국 시군구에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3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증액돼서 10억 정도 확보 됐고요. 증액된 이유는 2015년도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전년 대비 많이 있어서 10억까지 확보했고 집행액도 9억6,000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억9,000인데 최근 추경에서 증액돼서 8억1,000정도 됩니다. 21일 현재 집행률이 81.3%입니다.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한 달이 남았고요. 그다음 의료비지급 대상자 지급 예정이 상당 금액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90% 가까이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국가에서 내려온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예산은 2월쯤 그때 다시 추경을 거쳐서 수정이 됩니다.

네, 잘 알겠고요. 211쪽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급자가 2015년 대비 2016년에 약 200명 정도가 많이 늘었어요.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2015년도는 행감 자료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자료고요. 16년도 것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월평균을 내보면 2016년도가 낮을 수는 있습니다, 월평균 수치상으로 보면요. 그것은 2015년도 7월에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자가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월평균, 어떻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3개월 치고요. 2016년도는 9개월 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평균으로 나눠보면 2015년도가 실적이 더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2015년도 7월에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존 자격요건의 기준선이 완화된 것입니다. 완화되다 보니까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급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많이 했는데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갔을 때 소장 급여가 많다는데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고요.

네.

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것도 잘 점검해 주시고요. 광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갔을 때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다문화가정을 너무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광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우리가 갔을 때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큰 조직을 움직이려면 인원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잘 정해서 직원 한 명이 그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주시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많이 갔었고 자료 요청했을 때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도 여러 모로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세금으로 받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힐링 1박 2일로 가는데 워크숍 추진계획들 쭉 읽어봤더니 물론 다 힐링은 1박 2일로 가는데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료 요청과 현장방문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많이 현장지원 했으니까 거기에 많이 반영해 주시고 저도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심의가 총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 및 위원회가?

무한돌봄,

위원회가 총 몇 개, 몇 명, 자료주세요. 총 위원회 숫자, 총 위원회 참여자 명, 심의 건수, 심의 건수는 서면회의로 무엇을 했고 대면회의로 무엇을 했는지를 주시고 위원회 별 회의개최 날짜와 참여인원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나누기 201페이지, 여기도 갔을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인원도 한 명 더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충분히 의견이 맞는다고 판단했고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많은 자원봉사가 떨어졌다고 불만이 많은데 희망나누기도 그런 현상이 보입니까?

김영란법 시행해서 영향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행사 때 참여 요청이 많이 없어서 많은 난관을 겪고 있더라고요. 희망나누기는 광명의 저소득층 힘들고 어려운 곳에 최대한 희망을 주는 곳이므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먼저 211쪽 한번 봐주시고요. 복지대상자 조사 및 책정 현황에 보니까 하단부에 복지보장 중지 및 제외사유 해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보니까 거의 배로 89%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12월 30일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감 자료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고요. 2016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치입니다. 그래서 통계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3개월 정도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2015년도는 3개월 동안 업무처리한 건수가 2,200건이고요. 2016년도에는 9개월 동안 처리한 업무건수가 4,000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업무처리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갭이 큰데.

그렇게 갭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3개월 치고 이것은 9개월 치고요. 오히려 보면,

아, 2015년도가 그러면 3개월 치를 분석한 거고.

네, 3개월 치 행감 자료입니다.

2016년도는 9개월 치 자료고?

네. 그때까지의 업무 처리한 통계 숫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 기타에 보니까 2016년도에 151건이 있어요. 기타는 사망, 미거주, 자격상실, 군입대 등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 말고도 그 외에는 없는 거고요?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각지대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197페이지 봐주시고요. 먼저 자원봉사센터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매년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감소되는 상황입니까?

자원봉사자는 증감 폭이 없습니다.

변동 폭이 없어요?

네.

우리 김기춘 위원장님 하고 저도 현장방문 갔는데 상근직 인원에 대비해서 관리하는 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늦게까지 근무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상해보험이 있습니다. 2014년도는 1,943만6,000원이고 2015년도는 1,316만원 그다음 2016년도는 1,939만2,000원 예산이 잡혀서 집행됐는데 자원봉사는 변동사항이 크게 없는데 2014년도는 1,950만원 나가고 2015년도는 1,320만원 나가고 2016년도는 1,940만원 나갔어요.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2014년도는 비쌌다가 작년에는 쌌다가 올해는 또 비쌌다가. 이게 거의 600만원 정도 이상 갭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료는 재원이 국비하고 시비 각각 50%입니다.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차제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실 인원 몇 개년 치, 예를 들면 3개년이면 3개년 동안 자원 봉사한 실 인원수와 예산을 고려해서 매년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도·시비를 떠나서 상해보험이 2014년도는 거의 1,950만원 들어가고 자원봉사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변화는 없다면서요, 자원봉사자 인원은요.

네.

그런데 2014년도는 1,9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고.

비용이라는 게 상해자 보험료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 상해보험이요. 그다음 2015년도는 1,300만원 그다음 2016년도는 1,940만원, 2014년도하고 2016년도는 상해보험이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자원봉사자가 만약에 감소가 됐거나 증액이 됐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큰 변동이 없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가 차이 나야 되는데 거의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위원님 상해보험료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면서 다쳤을 경우 나가는 보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험료가 적게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2015년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하신 분들이 10명 정도 되는 거고 금년도는 9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건수는 금년도가 적지만 보험료는 더 나갔습니다. 왜냐면 상해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4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0만원까지 상해보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라면 내년도는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안 다친다면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지요.

기본적인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해보험이라는 게.

보험료라는 게 미래에 보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입은 사람이 없으면 전혀 보험료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상해보험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보험 우리가 1년에 얼마 넣었을 때 거기서 내년도는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가 있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 당시에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 변동이 크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수도 많을 수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할증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줄 수 있죠?

할증이요?

금액차이 변동사항에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하면 그 다음 년도에 상승이 돼야죠.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도 현장방문 갔지만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사회복지위원날 기념행사도 행사실비지만 사실 이것도 보조금 성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평가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적십자 광명지구협의회 지역복지사업도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인데 이것도 보조금 심의 내역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운영에 관한 이런 것도 넣고 자원봉사나 이런 것도 다 보훈회관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센터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상해보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민간이전 보조금 내역에는 들어가는데 보조금 심의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0쪽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민간위탁으로 가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지방보조금사업이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감사에 지적될까봐. 실제로 민간위탁은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도 민간위탁 도감에서도 지적된 내용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미 동의를 받은 것이 자그마치 7건이에요. 그리고 사업평가 미실시한 것이 14건, 그다음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협약한 내용을 공증하면 공증 미실시 이런 것들이 대다수인데 200쪽에 보면 민간위탁관리에 있어서 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3건이 의회 미 동의라고 다 돼 있잖아요. 이게 과연 법적으로 미 동의를 해도 되는 건지 사업별로 위탁을 해주는 거라서 저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 복지관 운영을 하는 위탁은 이미 동의를 받아서 했다할지라도 이게 조례설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다시 위탁할 때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위탁사업평가 여부도 역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평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현장방문 때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행정감사를 더 많이 운영하다보니 우리 위원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최선을 다하고자 이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정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숙인, 이재민, 생활복지돌봄 어려운 곳에서 희망을 주는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복지과장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행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을 하는 자리를 통해서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에 보장계획수립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동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은 2014년 수립한 상기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광명시민의 기본생활보장, 시민의 능력발휘보장, 광명시 전달체계효율화 등에 추진전략 3개 분야, 중점추진사업 5개 분야 46개 사업 추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점사업은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개 분야 중점추진사업은 광명시 생활중심안전망 강화사업으로 복지중심동 6단계 안전망구축사업 등 6개 사업과 광명시민 복지권 보장분야의 사업은 광명희망카 운영 등 13개 사업, 광명시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보장 분야는 5060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 지역욕구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분야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센터 운영 등 18개 사업,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개편분야는 복지동사업 강화 등 7개 사업입니다. 오늘 보고 드린 2017년 연차별 계획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소관 부서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해마다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보고를 했었어요?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올해 2월에 한 번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 이것은 내년 것을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잘 하셨네요. 늦게라도 해서 잘 해주셨는데 이게 협의체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협의체 구성원은 민간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과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시설 단체의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제도인데요. 시장님이 관에서 위원장이고 민에서 공동위원장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대표협의체는 26명이 되시고요.

의회에서는 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김익찬의원님이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중점추진사업 7개 사업을 보면 대부분 저는 이런 것을 하는 줄 몰랐어요. 여기 추진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면 이것을 시장이 정책으로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것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은 시장·구청장이 수립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심의, 모니터링, 아이디어 제안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한 내용이나 평가내용도 있겠네요.

그것은 연말 자료에 나옵니다.

평가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위원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조직된 협의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간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거예요. 광명시사회보장협의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인데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비용이 도비가 30%가 주어졌는데 삭감될 예정에 있죠? 그래서 이 인건비가 전액 시비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팀장님 불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 방문이다, 뭐다 우리 위원들이 그 분야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김용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23쪽에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2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팀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2015년도 예산 중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자세히 기재가 되지 않는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그리고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초·중·고생 본인 및 1, 3급 장애인의 초·중·고생 자녀 대상자로 기초생활보장 자녀학비 대상 범위에서 2016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폐지가 돼서 대상자가 없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비 지원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독 100% 이하 소득기준 가구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상담비용을 지원한 사업이나 부모들이 심리상담 기피해 대상자가 없는 상태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센터 입소 대기자가 많으므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입소등급에 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는 등 11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민원처리 내역과 관련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변경신고 등 76건을 접수해서 76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8번 상급부서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보조금 정산 소홀이 5건이 지적되었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9번 소송관련 사항입니다. 소송관련 사항은 2건이 있는데 지적장애등급의 결정처분 취소 건은 2015년 8월 28일 1심은 광명시가 승소하였고, 2015년 10월 14일 2심 접수 후 재판 진행 중이며 시각장애등급의 결정처분 취소 건은 2016년 1월 19일 1심 접수 후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현총액은 17억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액은 1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에서 234쪽 13번 민간이전 및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도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14번 외부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외부 용역은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설계용역 등 4건이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15번 201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설계용역비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 2건은 명시이월 되었고,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6번 하자검사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5월 24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1건을 하자검사 하였으며 균열, 누수 등으로 시공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작년도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등 1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누전차단기, 형광등, 배선용 차단기 등 교체하였고 소화기 점검표 미부착, 계단 물건적치 등 소방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 해빙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은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회복지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시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신기기록장치 미정비 건 등 6건의 현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서 240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과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20번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등 12개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사내역은 관내 경로당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에서 247쪽 24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명, 철산, 하안복지관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원 약 60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자금 현황과 지도·점검 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쪽에서 250쪽 25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쪽 26번 노인복지증진 추진 등 65세 노인인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2쪽 경로당현황 및 지원현황은 현재 107개소이며 4,297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은 약 5억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 기초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대상인원 2만2,812명이 되겠고 지급액은 417억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만3,509명에 예산은 약 429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4쪽 27번, 33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이것은 운영법인체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이나 일반 사업현황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쪽 28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약 2억4,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쪽 29번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30번 노인 생활안정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쪽 31번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18개 동에서 추진하며, 참여인원은 1만8천명 정도 되고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에서 261쪽 32번 노인복지기금 운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현총액은 17억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 33번 예닮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용인시 모현면에 우리 시가 예닮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40명에 현재 31명이 입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사자는 10명이며, 사업비는 4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262쪽에서 263쪽 34번 노인요양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입소자는 84명이고 정원 84명에 84명이 현재 등록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로는 1등급 10명, 2등급 21명 등 총 8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쪽에서 264쪽 35번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관은 전체적으로 5개소이며 정원 124명에 현재 12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격은 장기요양급여 1에서5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에서 265쪽 자활근로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134명이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1억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쪽에서 266쪽 37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8개 사업을 39개 제공기관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1,584명이며, 현재 예산액은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에서 268쪽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액은 1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72쪽 39번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현황은 10개 단체가 있으므로 회원 수는 2,383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은 약 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에서 276쪽 40번 장애인 복지대책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 6월 30일 현재 1만3,884명으로 관내 인구대비 약 4%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등 15개 유형으로 현재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애등급별로는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6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273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운영 현황으로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4년으로 2014년 6월 9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예산이나 주요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쪽에서 277쪽 41번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업무내용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이라든지 민원 접수 및 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496건, 2016년 3분기 현재 9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영호위원님.

네,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250페이지 보니까 불부합조서라고 해 가지고 보면 불부합 사유가 은행 미이체로 되어 있는데 11만원에 대해서 어디서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미이체가 됐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금 잔고상은 6,336만6,720원이고요. 저희들이 예탁금상, 그러니까 예탁금상에는 6,347만6,720원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11만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언제쯤 이게 발견돼 가지고 다시 정산을 해 놓은 거예요, 금액을? 기간이 없어요, 언제 언제 해 가지고 언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그냥 결과물만 여기 나와 있더라고, 몇 월 며칟날 했는데 몇 월 며칟날 이게 발견이 돼서 다시 여기서 11만원에 대해서 다시 이체를 시켰다는 것.

그러니까 10월 4일 날 이것을 예금 잔고를 떼다 보니까 이게 아마 11만원이 은행에서 미이체 돼 가지고 불부합 된 것 같습니다.

10월 4일 날이요?

네.

막바로 다시 이제 11만원을 이체해서 정상으로 해 놨다 이거지요?

네.

하여간 거의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것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256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지금 256페이지 보니까 노인 생활안정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대비 2016년의 예산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2015년도는 수혜인원이 9천197명이고 2016년도는 5천949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많이, 그러니까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보면 수혜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5년도는 1년 기간을 계산한 것이고 2016년도는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료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고요?

네, 2016년도 자료는 1월 2일부터 9월 30일이다 보니까.

아, 9월 30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아직 데이터가 없는 거네요?

네. 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수혜인원이 3개월 동안에 보면 한 3천명 이상이 아직 체크가 안 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30일자 보면 비슷하게.

네, 약간 좀 상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높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수혜인원이?

네.

여기 효행장려금도 10월에 집행예정으로 돼 있는데 집행돼 있습니까?

올해 집행됐는데 11가구를 집행했습니다.

한 가구에 얼마 정도 되지요, 이게?

50만원씩입니다.

한 가구에 50만원이요.

네.

그럼 11가구면 550.

550만원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 550만원 정도 집행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718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이게 상정 어떻게 한 거예요? 50만원 단위로 안 끊어지네. 효행장려금이요.

작년에는, 효행장려금이요?

네, 718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14가구거든요?

그 차이는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좀 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224쪽 한번 봐 주시고요. 먼저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녀교육비하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대상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보니까 거의 0원으로 돼 있어요,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작년 거를 보니까 그래도 장애인 자녀학비에서 지원대상자 3명으로 집행하고 남아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2014년도 거는? 그런데 2015년도 아예 이 대상자가 지금 없는 사항입니까?

네, 장애인 자녀교육비로는 최저생계비 130%인 가구,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초·중·고생 본인이라든지 장애인의 초·중·고생 자녀에 해당되는데 보통 이 정도 장애인이면 기초생계비에서도 자녀교육비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향후에는 계속 이게.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 다 국도비다?

네, 시비는 조금은 들어가지만 거의 국비가 80%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당연히 예산편성 하고 그런 사항이네요?

네, 예산을 세워놓되 집행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달장애인.

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발달도요?

네, 그것도 국비가 80%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세워놓는 것인데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2015년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됐겠네요?

네, 올해도 지금.

예산은 무조건 일단 자꾸 편성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편성을 해 놓는데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국비가 내려온 거는 예산을 일단 잡고 가야 될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 내시에 따라서 저희 매칭으로 하라니까 저희 시비도 좀 편성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다 보니, 국비가 80%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예산은 잡고 가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대상자는 없음으로 돼 있는데 72만원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된 것이지요? 바로 밑에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서 지금 여기 대상자, 나머지는 다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액이 제로, 제로예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자 없음으로 돼 있는데 72만원이 집행된 사항인데.

2015년도에 기존 대상자가 1명이 있었는데 이게 최장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6개월이거든요? 한 명이 6개월 받고나서 그 뒤에 없어진 겁니다. 한 명은 이때 대상자로 해 가지고 이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지원을 받았고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게 최장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기간만료 신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 이후로 예산집행이 된 게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미집행사유에 대상자 없음이라고.

네, 이건 저희들이 표기를 조금.

표기를 잘못 한 거 같은데, 그렇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가 계속 해마다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아마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 가지고 잘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애인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지금 지원 안 하지요?

네.

그게 금년부터 지원 안 하는 걸로 돼 있지요? 2016년부터 장애인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2016년부터 사업을 안 하는가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나요? 잘 몰라요?

네,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에 주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이것도 지금 지원 안 하는 것이지요, 2016년부터?

2016년도부터는 지금 없습니다.

지원 안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네.

장애인휠체어 급속충전기는 그 전에 2015년까지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혹시? 왜 이것을 2015년까지 지원해 주다가 2016년부터 지원을 안 하는지, 2015년도에 160만원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추후에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새마을도?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새마을도?

네.

다음에 광명희망터가 뭐예요, 희망터?

옛날에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했던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한 거요?

네, 지원사업을 맡아서 했던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희망터 사업은 한 1년 했나? 이 희망터 사업은 몇 년이나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네.

그러면 2년 정도 하다가 지금 2015년도에 그만뒀나요? 이게 2016년도에 그만 뒀나요?

네, 2015년도에 감사를 할 때 이미 사업체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없어졌습니까?

네.

그러면 없어진 이유는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없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진 것인가요? 그것도 잘 모르고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님, 시민소통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한시사업이었고요. 14년, 15년 해서 4개만 지원했던 것이고요. 그 복지관이 지원사업이 완료된 것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네,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광명 희망터가 없어지면서 이 희망터라는 것이 여기 집기 이런 것도 다 사줬을 거 아니에요. 자산취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자산 취득한 것은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지요?

자산취득은 컴퓨터 2대만 사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 폐업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못해서 감사에서 아마 지적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이 2대는.

그때는 뭐 권고사항으로 어떻게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이 가져갔다는 것인가요? 그다음에 사랑의 집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여기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나요? 지금 이 CMS로 후원금을 받아서 인출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들어 가지고 자기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지적된 적이 있지요?

네.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 화재보험 뭐 이런 것은 보통 연수로 1년에 한 번 들으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매월 50만원씩 보험료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험료인가요, 적금인가요?

원래 보험은.

이게 적금이에요, 보험료예요?

원래 그 보험은 일단 보장성으로만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적립성.

이게 적립식으로 들은 것이지요?

적립식으로 들은 것을 감사 지적을 당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개인 운영 복지시설 대표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원래 대표는.

네.

그런데 여기 대표가 매년 퇴직금을 급여의 10분의 1씩 이게 480만원씩을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이거 퇴직금 그 당시에 전담은행에 처분요구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립된 퇴직금을 해약해서 세출 집행 계정으로 여입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립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거 꼭 요즘 정윤회 사건하고 비슷한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일이 2015년 3월 6일인데 임용된 날짜는 2015년 3월 1일이라고요. 임용되고 나서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이게 꼭 정윤회 사건하고 아주 유사한, 심사한 다음에 금메달 땄는데 그것을 적용해준 것하고 뭐 이것 참... 사회복지사를 임용을 했는데 임용된 날짜는 ’15년 3월 1일이에요. 그런데 복지사 자격 취득일은 3월 6일이라고, 이게 그만큼 지금 제가 봤을 때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통 퇴직금은 1년 미만은 안 주잖아요.

네.

보통이 아니고 아예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안주도록 돼 있는데.

네, 1년 이상 되는 사람만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인요양센터에서 총 1년 미만 5명 근로자에게 420만원의 퇴직금 지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일일이 다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관리는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좀 하고 특히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좀, 이번에 보셨잖아요, 국민들 촛불 들고 나오시는 것 봤잖아요. 이게 정윤회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정말 우리 시도 이런 일이 있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사를 뽑는데 복지사 임용일은 3월 1일인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일은 3월 6일이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74페이지 봐 주시고요. 주요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보니까 여기도 이용자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왜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도 2015년도는 1년간 실적을 누계한 것이고요. 2016년도도 9월 30일자로 하다 보니까 실적차이가 좀 난 것입니다.

네,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올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네, 아마 12월 말에.

그러면 작년도 행감자료요, 287페이지 봐 주시고요. 혹시 작년 것 볼 수 있지요? 작년도에도 그러면 2015년도가 총계가 26만7,73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통계자료가 32만 9,618명.

그때 2015년도 실적은 아마 9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1년 실적을 내다보니까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지금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재활상담을 보면 2015년도 것을 보니까 2,619명 재활상담을 봐 주세요. 2015년도에 9월까지 했다고 했지요?

네.

2,619명이고 여기 이번에 행감자료는 3천명이 맞고, 그다음에 기획홍보가 작년도 9월 달까지 하면 3만9,666번, 그리고 2015년도 것은 12월 31일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1만1,988명. 이게 원래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또 감소가 됐네요? 이것 자료가 정확히 맞는 겁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많이, 그다음에 기초생활도 작년도 것 9월 30일까지 보면 2만9,530명, 지금 오늘 온 것 2015년도 것 12월 31일까지 4만1천명, 그다음에 사회교육재활은 작년도 9월 30일까지 해서 2만6,600명,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31일까지는 2만1,727명. 이것 숫자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작년도 것은 9월 30일까지인데도 지금 1년 것보다 더 많은데 이게 진짜로 1년 것 누계인지 아니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진지는 이것은 자료가 정말로.

저희들이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해 가지고.

원래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늘어나야 돼요. 감소가 되면 안 되는데.

그 부분 사회교육재활은 숫자가 좀 약간,

이것 좀 차이가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다시 확인해 드려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하셔 가지고 다시 정확히 통계조사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반면에 또 이게 주요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보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효과적으로 잘 해서 좋은 프로그램 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길 바라고요. 다음은 275페이지 봐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고용창출 실적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작년도는 114명, 올해는 138명입니다. 그렇지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주로 어느 직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5개 복지관에서.

복지관?

네.

5개 복지관에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직종에 따라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다 주는 걸로?

네.

장애인 고용창출 실적에 보면 재활자립작업장이 있어요. 2015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여기는 21명이 근무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도 작년 287페이지 보면 9월 30일까지 24명이 근무를 하다가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3명이 감원이 됐어요. 갑자기 감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유가 있는 것인지, 24명이서 근무하다가 21명이.

네, 통계상으로 아마 그렇게.

이거는 제가 봐도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가 좀.

이게 지금 10월 1일, 12월 31일 이것도 정말 예리하신 것 같은데.

자료검토를 제대로 해서 올려야 돼요.

워낙 바쁜 것은 알지만 향후에는 좀 신경 써 가지고 잘 좀 해서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네, 철저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고용창출 보면 올해 2016년도도 보면 138명, 2015년도를 보니까 114명에서 올해는 9월 30일까지 138명이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만 있습니다. 현재 고용창출이 한 몇 위정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상위층인지, 중간층인지.

그것도 지금 제가 파악한 게 없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재활자립작업장은 지금 우리 직원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것은 원단 값 인상로 적자가 발생이 돼서 3명이 감원이 됐데요.

적자로 인해서 3명.

원단 값이 인상 돼 가지고 적자가 발생이 됐데요. 그래서 3명이 감소된 것이고요.

원단 값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3명 정도는 감원을 시키고 운영을 했다는 뜻이네요?

지난해 때는 저희가 1위였어요.

’15년도는 1위였고. 올해는 아직 안 나왔네요?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1위였습니다.

경기도 1위?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여기다 한번 괄호치고 해 주셨으면 2015년도는 경기도 부분에서 장애인고용이 1위라고 했으면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노력을 또 하신 것도 기여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경기도 31개 시군 고용창출에서 2016년도 평가 나오면 체크 좀 해 가지고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영호위원 정말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자료제출 시 우리는 자료만 보고 지금 행감이나 기타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자료제출 할 때 꼭 꼼꼼하게 점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11월 21일 날

네.

사업비를 조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비 조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조정한 거예요? 조정했습니까, 이거?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6,269.35㎡ 노인복지관 및 어린이집 총사업비가 얼마 있었는데 당초 얼마 있었는데 적용 됐습니까, 이게요?

혹시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페이지 없고요.

수감이 9월 30일인데 11월 달 것 갖고 있어요.

저번에 영상회의실에서 회의한 자료요.

네.

지금 위원님 노인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안동.

그런데 저희가 설계단가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단가를 30∼40억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11월 21일 날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사업비 조정 방안에 대한 보고회 개최했을 때 시장님, 부시장님 다 참석하셔서 했는데 이게 165억원이 사업비로 썼는데 이게 얼마로 줄었느냐

네. 160억 정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있고, 국비·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팀장님 동의 받아가지고 답변하세요.

네. 답변하세요.

네. 노인복지팀장 박준용입니다. 김기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예산 및 관련 진행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안동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진행사항은 현재 올해 12월말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복지돌봄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총공사비가 당초 164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공사비가 워낙 많이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고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120억 정도를 조정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와 예산은 저희가 올해 4회 추경에 50억을 편성했고, 이번 12월말 5회 추경에는 50억을 가지고 노인회지회 사무실 이사비용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5회 추경자료에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국비가 8억 정도 그리고 도비가 6억 정도 지금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라에서 이런 일을 많이 지원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241쪽에 민간위탁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민간위탁 사업에 위탁적격심사는 다 했겠죠?

네.

기본이니까, 기초적인 거니까

네.

의회 동의 얻는 것도 지금 여기는 12개 민간위탁사업 중에 동의를 다 얻었네요?

네.

그런데 위탁사업 평가 여부에는 두 개만 평가하고, 나머지는 평가를 안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업무평가, 잘 모르세요? 거기 보면 제일 오른쪽 두 번째 보면 위탁사업 평가 여부

공개모집한 거는 평가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것은 답변하고,

지금 도감사에서도 그런 거 안 한다고 지적됐잖아요. 우선은 민간위탁적격심사를 해야 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3년에 1회,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감사할 거라고 감사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이것도 매년 업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평가는 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약내용 공증은 다 서 있나요? 서로 어떻게 위탁을 하겠다는 협약을 하면 공증을 서도록 했는데 이 12개 사업 공증은 다 했나요?

네. 공증은 다 세워놓습니다.

공증은?

네.

그리고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하기로 했는데 편람 작성됐나요, 12개 사업 다?

네. 편람 다 작성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요.

네. 감사 지적이 돼가지고

감사에 지적 받았잖아요.

네.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했다?

네. 그 이후에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승인까지 다 받았겠네요?

네.

여기까지는 지금 다 완료됐다고 봐도 되겠죠?

네.

다만 업무평가만 지금 안했다 이거죠?

업무평가도 종료 4개월 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료 4개월 전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재위탁을 하기 위한 업무평가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2015년도에

종료 시 4개월 전의 평가는 재계약을 하기 위한 평가이고, 여기서 말한 업무평가는 매년 사업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4월 달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지적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했다 이거죠?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매년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이 있었는데 감사실에서 하는 바람에 평가도 A등급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 업무평가 미실시가 우리 시가 자그마치 14건이나 돼요. 업무평가 미실시가 지난 4월 달 도감사에 미실시 된 것만 해도 14건이라고요. 그리고 협약서 미공증이 13개나 되는데 아무튼 이게 법이 종전하고 바뀌어서 그래요. 2014년과 2015년과는 또 달라요. 바뀌어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업무 숙지가 잘 안된 거 같아요. 의회동의 받는 것은 완벽히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업무평가를 매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업무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비에요, 시비에요?

이거는 정대운 도의원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연기가 된 이유는요? 뒤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244쪽 보세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날짜가 조금 더 연기된 상황입니다.

연기됐으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려야지.

아니요. 공사 성격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연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못 끝내서 지체상금 물리기 싫으니까 설계변경 슬쩍시켜서 또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더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기 내에 못 끝내면 지체상금을 물기 싫으니까 살짝 설계변경 시켜가지고 공기 연장시키면 아무 문제없거든요.

참고로 철산주민센터하고 시립도서관 제가 지연배상금이라고 해서 1억 물렸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는 복지관, 경로당, 노인복지업무총괄, 장애인종합계획수립 및 업무를 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부서로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모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중요한 과로 광명시가 되도록 정말 밝은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복지돌봄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철저한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