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고용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고용경제국장 김태경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 기업경제과장 신세희 회계과장 심재성 세정과장 김용상 생활위생과장 김하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고용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고용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경제국은 5개과 1개 사업소에 직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우리시 특화사업인 청년job-start,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새희망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3D프린터융합IT박람회, IT 관련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조허브센터에서는 따복품마루 복합지원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지원, 사회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새일센터를 통합하여 구인구직, 취업알선, 취업상담,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 경기도일자리센터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과 판로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및 광명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추진, 취업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규모판매점인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중소상인 상생발전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소기업청 주관 광명시 전통시장경쟁력과 소득을 높여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적정한 집행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안3동주민센터 증축으로 사무환경개선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청사 내진성능예비평가용역, 제1별관 석면자재 교체, 제1별관 및 종합민원실의 위생설비 교체, 소화설비 교체공사로 안전 및 청사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부과증세 등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납세자중심의 효율적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법인사업장 등 감면, 탈루 및 누락세원관리, 주택가격 공정성 확보 및 적정한 주택가격 정보제공을 위한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 경공매,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며 강력한 체납징수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는 장려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의 활성화, 농축산업지원육성, 동물보호관리, 위생업소경영 활성화지원 및 지도점검, 모범업소지정,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관리 등을 통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 시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등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자동차종합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차량관련 납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신뢰받는 차량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한 고용경제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시정 또는 지적사항,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용경제국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항상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순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미 사회적기업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41쪽 직원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현원 18명에 임기제 6명, 공무직 4명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2번 2015년도 예산 중 단일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여성새일센터 이사비용, 사회적경제기업 멘토지원사업, 워크넷 및 KT사용료로 3건이 되겠습니다. 143쪽 3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2015년도 협동조합설립신고 등으로 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은 법적불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44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13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크게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양성과정, 사회적기업개발비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지원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14번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으로 2016년도 5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6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9쪽 15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으로 이월사업비 세 건은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 1건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16번 하자검사추진관리는 1건이며, 하자검사결과 건물균열사항으로 보수공사완료 하였습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3회로, 여성비전센터 시설물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사회적경제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총 7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으로는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2쪽 21번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복합지원공간 조성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24번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관리현황으로 11개의 노조에 6,435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노동쟁의 발생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4쪽 25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일자리사업으로 2016년도에 현재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3단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465명, 사업비는 9억9,896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6년 상·하반기 운영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45명, 1억4,680만원의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5쪽 26번 기타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자리창출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희망일자리사업으로 2016년도에 상·하반기 참여인원 305명에 대하여 10억835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광명청년job-start프로젝트추진사업으로 상·하반기 2기 130명에 대하여 4억9,885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156쪽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단 운영으로 상·하반기 참여인원 210명을 8억2,572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하반기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강사뱅크사업은 5개 부분으로 운영하여 강사 42명, 수요처 33개소, 운영횟수 938회로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 27번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사업비예산은 7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직업상담사는 21명입니다. 취업상담 실적으로 2016년도에 2만8,256명을 상담하였으며 그중에 취업자 수는 6,578명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단기취업프로그램 교육과 장기취업프로그램 교육을 하였습니다. 취업프로그램 참여인원은 2016년도에 731명이 참여하였고 취업자수는 74명이 되겠습니다. 159쪽 일자리박람회는 상·하반기 구분하여 2회 개최하였습니다.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는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중규모는 시청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총148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면적과 현장채용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9쪽 28번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6개소가 있으며 이중 사회적기업은 10개소, 마을기업은 8개소, 협동조합은 38개소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016년도에 1억8,004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실적으로 2016년도 사업을 보면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정책설명회, 사회적경제 공용사무공간 입주설명회 및 입주팀 선정,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개최, 협동조합 설립지원 필수과정 교육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62쪽 29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사업예산은 2016년도 8억395만원이며 취업상담실운영, 직업상담사 역량강화교육, 취·창업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취업상담 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2만3,642명을 취업상담 하였고 이중 취·창업은 997명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나번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진로설계 및 취업계획수립과 자신감 회복으로 취업성공지원사업으로 12회 운영하여 1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번 직업교육훈련과정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9개 과정에 204명이 훈련을 받아 이중에 186명이 수료하였으며 취업인원은 79명이 되겠습니다. 165쪽 라번 사후관리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직장여성 컴퓨터실무교육과 워킹맘자녀 주말문화체험학습과정을 운영하여 총 1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5쪽 마번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운영하여 2016년도에 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2016년도에 47회 운영하였습니다.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으로 2016년도에 2개 과정 48명을 교육하여 100% 수료를 완료하였고 1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166쪽 30번 여성비전센터 관리운영실적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평생학습원에서 일자리창출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관료수입은 2016년도에 14건에 210만원이고 시설물보수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31번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번 교육사업 추진실적 중 정규교육사업 추진실적은 2016년도 상·하반기에 교육수료인원은 2,931명이며 하반기 교육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특강 및 비정규교육사업실적은 2016년도 4개 과정에 20회 운영하였으며 참여인원은 207명이 되겠습니다. 169쪽 나번 과정별 수강료 수입현황은 2016년 4개 과정에 3,292명이 등록하였으며 수강료수입은 1억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강생 우선선발제 운영실적, 과정별 강사채용현황, 강사 및 수강생 관리, 수강생설문조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32번 수영장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번 시설운영은 광명체육진흥협회가 수탁하여 총 1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6레인 25m로 되어 있습니다. 나번 이용자 및 수입·지출현황은 이용은 매월 평균 5회 8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수입은 3억5,135만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34번 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 상담 92번, 심리검사 43건이며 프로그램운영실적은 2개 과정으로 12명이 주 1회 총 6회 참여하였습니다. 172쪽 35번 자료요구 외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 및 청년창업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일자리창출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전반적인 일자리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광명시에 조성하고 계신데 148쪽에 보면 광명시 일자리창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결과 혹시 나와 있나요?

네,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광명시 청년일자리창출촉진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내년에 앞으로 3년 동안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출장미용전문가 양성과정이라든가 그게 앞으로는 청년들이나 이쪽 사업에서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라든가 세부적인,

어쨌든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나왔다시피 명년도의 시책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용역 하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모의 심정으로 별로 표현은 좋지 않지만 놀고 있다는 이런 소중한 재원들이 사장되지 않고 밖으로 표출이 돼서 꼭 활동할 수 있도록 광명시에서 더욱더 많은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낭비되는 예산 없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1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푸드트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3대 가격으로 3,000만원씩 3대 9,000만원 그리고 운영비는 1,000만원해서 1억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광명시민체육관에 모집공고를 해서 한 개 팀이 실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제 운영을 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맞지 않으니까 그분이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볼 때는 푸드트럭 사업을 하기에는 청년들한테, 우리가 결국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남기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했던 사업인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보니까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시도하고자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푸드트럭 사업자 허가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220회 임시회에서 생활위생과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할 데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물론 일자리창출의 한 예가 되겠지만 그 예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리에 연착륙하기에는 어려운 과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화된 사업으로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똑같은, 동일한 업종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로드샵이 있고 이동하는 차량이면 푸드차량이라는 사업이 있고 이게 절대적으로 맞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푸드트럭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정말 주요 목, 역 주변이라든가 정말 인원이 많은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하면 사업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상한 것 외로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례를 정확히 결과론적으로 다듬어서 다음에 저희가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실패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의 효과는 전혀 제로라는 거지요. 이 제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결과치에 대해서 심도 깊게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사업자를 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상자 선정과정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142쪽에 2015년도 불용 50% 남아있는 예산 중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금액이 하나 있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공운영비가 2,4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크게 남을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일자리창조허브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1층에 여성새일센터 입주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서 미리 추경에서 운영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제반 여러 가지를 해서 했는데 보니까 그쪽은 도시가스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든가 우리가 워크넷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여성 쪽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워크넷 같은 것을 이용치 않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운영기간이 짧다 보니까, 9월에 개관해서 하다보니까 절약돼서 한 84%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불용처리가 보통 되고 50%선 정도 되는 경우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인데 84%가 남아있는 이런 예산은 정말 편성할 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편성한 사항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 공기를 원래는 당겨서 하려고 했다가,

내년 7월에 또 결산검사가 있잖아요. 그때도 또 이 내용이 한 번 더 지적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예산부분에 대한, 이쪽 예산이 많이 편성됨으로써 다른 데 지출해야 될 예산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은 정말 미래예측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서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결산검사 때 한 번 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프로그램 참여현황을 제가 봤어요. 158쪽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주신 자료 보니까 14년, 15년, 16년 동안에 취업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교육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상태잖습니까. 물론 교육이 있으면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렇게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교육 자체로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과가 14년 23%, 15년 7.7%, 16년 10% 이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다. 저조한 내용을 제가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교육한 것 보니까 특성화고등학생 교육을 140명, 또 15년에는 150명, 그다음에 전역예정자 교육을 330명 정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예비교육을 시키는 제도로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취업역량강화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이분들 때문에 더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취업교육 자체가 취업률이 낮은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건 취업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그런 교육이 있고 역량강화를 통해서 취업지원을 해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역예정 장병교육 같은 경우는 전역을 앞둔 청년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마음이 저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그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 있잖아요. 욕망이 강한 사람만큼 성취도도 좋고 취업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고등학교 학생들, 특성화고 학생들을 진로를 위해서 또는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두 번째 군 전역예정자 이런 경우도 보면 대부분이 이 지역에 살지 않을뿐더러 또 그분들은 대부분 다 학교를 휴학하고 오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82%가 대학을 진학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군대는 그 사이에 껴있고 그래서 저는 타깃을 잘못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이고 전역예정자, 물론 큰 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교육을 하고 취업교육 알선을 하고 교육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하고 약간 그거는 각도를 다르게 보는데요.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고3이 되면 앞으로 자기들이 하반기 때부터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취업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때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 또 이력서 작성 기타 이런 것도 가르쳐주지만 그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그랬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가 2개 학교인데, 그쪽에서 이거를 강화시켜 달라, 상당히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은데 약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2주짜리 과정을 금년에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바로 취업하고 연결되는 이런 교육은 아니지만 취업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또 취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고 전역예정 장병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른 데 가서 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52사단 장병들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 장병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대학교 휴학 중인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그 청년들도 나가서, 학교 들어가서,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이 전역장병 교육 프로그램을 최고로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사단이나 학교에서 의뢰해 와서 이 프로그램에 편입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까?

이거는 그쪽에서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제안이 와서 저희가 수락해서 해준 거예요?

네.

전역장병 같은 경우는 광명에 소재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광명시 시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거는 꼭 광명시민이라기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광명시에서 하는 사업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장병들한테 광명시에서 이렇게 취업지원교육을 하고 내가 근무하는 이곳에서 이런 것을 해준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비용 자체가 우리가 강사비만 대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 안 됩니다.

물론 비용 부분에 대해서 하시지만 저희가 보는 데이터로 봐서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이렇게 저조한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저희는 보는 거잖아요. 기존에 조금 더 취업을 갈구하고 열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방법하고 이것은 보편적인 교육으로 확대시키는 건데 이런 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적한 내용은 또 그만한 다른 타당성 있는 이유를 보시고 정책을 판단하고 집행하실 때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맞춤형교육이라든가 별도로 직훈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업을 바로 해주게 하는 과정이고 저희가 4단계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진로선정을 못 한 사람들을 위한 과정, 또 직접 내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 기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주는 고용기업인턴제나 이런 것, 또 창업 쪽으로 가는, 방향을 저희는 4가지 정도로 잡아서 이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과정 자체는 사실 우리 일자리센터팀에서는 하루짜리, 하루 시키는 단기 과정입니다. 여기 장기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다 1주, 많아야 2주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업역량강화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사업실적을 작년 것이 아니고 올해는 9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는 거라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보면 전체적인 취업 인원수나 또 들어가는 예산 대비 1인당 취업비용 이것을 환산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저한테 주셨으니까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2014년에 1인당 취업비용이 41만5,000원이고 15년에는 47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16년에는 80만6,000원이잖아요. 이게 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갈수록 취업인원은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면서 1인당 취업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제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했는데 혹시 판단이 맞는지 봐주십시오. 첫 번째 보니까 전에 비해서 예산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6억8,500에서 8억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9월까지 데이터로 봐서는 1인당 취업비용이 47만2,000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데이터가 9월까지이고 여기에 10월, 11월, 12월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과장님, 주신 자료가 그렇지요?

네.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지만 추정을 제가 해봤거든요. 3개월을 추정해보니까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1인당 60만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분석한 자료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자체가 1년치 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고 저희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는 게 한 9월 달이나 이쯤 되면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한 6개월 과정을 전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사업을 계속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취업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반기 때 취업인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 수치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취업이 되신다는 얘기지요?

네, 평균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8월, 9월 이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정도, 바로는 취업률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금액 차이가 거의 반절 정도의 1인당 단가비용이 차이 나고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2억 정도가 늘어났고 이런 상태에 비해서 취업률은 훨씬 급감되어 있기 때문에 주신 데이터로는 68.7%로 떨어져있어요. 10월에서 12월에 그만큼 많이 취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고학력·고숙련 취업자 그분들은 취업의 원가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취업이 질적인 취업에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봐서 데이터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고학력·고숙련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취업률은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야기하면 양질의 일자리인데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좁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단순한 일자리는 취업률이 높은데 고학력·고숙련 이런 과정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취업률이 낮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자료를 보기도 지적하기도 참 그래요. 제가 내용을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노동이나 쉬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실적을 위해서 많이 올릴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보다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학력이나 또 고숙련 일자리를 위해서 이 예산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데이터에는 낮아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전을 갖고 진행을 해주십사 이렇게 같이 당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낮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그쪽을 추구해야 될 길이거든요.

제가 이것 관련돼서 자료를 챙기면서 관련 팀장님이나 관련된 부서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맞춰도 저렇게 맞춰도 안 되는데 결국은 이런 거더라고요. 두 가지가 딱 걸리는 거예요. 10월에서 12월에 취업이 대부분 다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고숙련·고학력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144쪽에 보면 협동조합설립신고가 2016년에는 10건이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는 주로 신고가 6건이 있고 기타 4건이 있거든요. 10건 중에서 6건은 설립신고입니다.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는 게 6건이고 기타에는 임원이라든가 이사장이 변경됐다든가 정관이 변경됐다든가 사무실 변경한 것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만 합니까?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협동조합의 설립조건은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5인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등기를 냄으로써, 일반 우리가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일반협동조합이거든요. 그거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147쪽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서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사업개발비가 1억1,227만9,000원이지요. 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 1억8,700만원하고 사회보험료 5,500만원 지급되는데 각 사업별로 지원단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회적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각 요건이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예비적사회기업은 2년간 지원을 해야 되고 인증은 3년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이 같이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있고 사업개발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지만 이것도 5,000만원 이내에서 차등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내용이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복잡하거든요. 퍼센티지가 또 다르고,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기업환경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선정하고 절차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자리창출사업분야, 사업개발비분야, 사회적보험 이런 쪽으로 하는데요.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몇 명을 쓰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고 사업개발비도 마찬가지가 되고 본인이 5,000만원 한도이니까 5,000만원 올렸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서 이거는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도 심의과정에서 줄여서 이렇게 사업개발비가 확정이 됩니다.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5년간 이거를 사회적보험 기업자가 사회적기업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 부담비용을 대신 내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내용이 다른데요. 다 또 퍼센티지가 다르고 예비사회적기업 또 인증사회적기업 이것 별로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케아하고 코스트코, 롯데아울렛하고 우리 시하고 MOU 체결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코스트코하고 우리가 MOU 체결할 때는 160명 이상을 광명시민을 채용하라 이런 게 있었고요. 이케아하고 할 때는 300명 이상 광명시민을 채용하고 그중에 40시간 이상 근로자를 90명 이상을 채용해라 이런 게 있었고,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같은 경우는 광명시민을 우선채용을 하라 이렇게 4가지 협약을 했는데요. 이 이행실태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지금 다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점검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의 상인들에게는 그쪽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일자리 쪽으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5쪽에 보면 광명청년job-start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한 인원이 250명 정도 되나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전에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이 지역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되잖아요. 취업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대상이 많아야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는데 광명시에 그렇게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저희가 58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만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이 어떤 업종인가요?

우리는 중기업이라고 해서 50인 이상 기업이 8개밖에 없습니다. 586개라고 하지만 종업원수가 1만1,000명인데 기아자동차 5,700명 빼면 실질적으로는 사실 5인 이하의 영세업체이거든요. 이렇다보니까 이분들이 50인 미만 기업체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청년job-start 같은 경우는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이런 인근에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인근지역 금천구라든가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 이곳에도 일자리창출의 허브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주로 갈 수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제한적일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평가를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job-start요?

네.

아닙니다. 인건비 한 8억3,000 정도 편성했습니다.

100여명한테 더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job-start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면 더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비용 산출이, 어쨌든 예산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도 인당 얼마라고 계획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인당 얼마 정도,

아까도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4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1인당 취업비용을 잡는 거는 300에서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요?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규직직원을 취업을 시키는데 약 1인당 투자비용을 300에서 400만원 정도를 고용노동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지요. 어쨌든 광명시가 청년취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광명청년job-start를 시작을 했잖아요.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대비해서 취업률을 보면 교육 대비해서 상당히 그리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업종 또 업무분야가 다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무조건적인 취업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1년간 급여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지만 그분들이 5년이 지났잖아요. 취업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분들 비율이 많이 계신가요?

위원님, 이거는 아니고 청년job-start는 6개월 동안,

교육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취업 후에 관리까지는 안 해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지요. 왜 그러냐면 취업을 해서 내보냈는데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개인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광명시에 있는 시민들인데 그분들이 자리 잡고 일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요. 일반인이 나와서 취업을 해서 현재 취직을 해서 다니는 연도수가 이제는 옛날까지 참고 다녀야지 이건 아니고 내가 싫으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못 해줘도 관리대상은 일단 돼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인원이 많으면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2016년도 금년도에 취업자가 데이터로는 42명 정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1, 2년 정도는 정말 잘 다니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이직을 했는지, 왜 했는지까지는 평가가 되어야지 않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해도 표본표출은 해서 그것이 데이터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락을 하다 보면 연락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관리를 하다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명년도에 시장님께서 중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취업을 시켜주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취업 후에 얼마만큼 그분들이 안착이 돼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까지 어쨌든 표본방식이라도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 관련돼서, 이번에 여가부에서 공모사업 4,000만원을 받으셨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웹퍼블리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하기에는 사실 취업하기는 어려운 과목이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거를 하자 해서 신청을 해서 48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고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사실 미미합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정말 48곳 중에서 경기도 5곳, 기존에 우리가 일자리 관련된 내용이나 또 여성비전센터 관련된 일들을 열심히 잘해 오셔서 그런 실적들이 쌓여서 아마 이거를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000만원 받아서 지금 사업은 끝난 거지요?

네.

제가 보니까 자료에 4,000만원에 교육인원이 20명이고 조기졸업을 2명 했는데 조기취업하신 분이 취업인원이 된 거지요?

네.

결국은 나머지 분들은 그냥 수료만 하신 건데 사후관리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고학력이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취업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교육을 이렇게 3개월씩이나 했는데 팔로우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두 분이 우리 행감자료에는 2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추가로 더 돼서 4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이 제가 교육생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젊은 여성들도 힘들어하는 과정입니다.

만족도가 92%인데요.

만족도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든 과정이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한 단계를 더 업 돼야 취업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족도는 92%인데 취업률은 13%거든요. 2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 20명 중에서 18명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을 제2차 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분들의 고인력 또 고학력 이런 분들을 안정되고 질 좋은 직장으로 유도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고학력·고자원인데 이번 교육으로 끝내서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소비된다고 하면 너무 낭비되잖아요. 아깝기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과정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연계된 사업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여튼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 4,0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인데 아까 지적을 하셨어요. 하여튼 현재는 15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게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20명이 참여해서 15명이 수료해서 그중에 4명이 취업을 했고 11명이 남아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프로그램이요.

사후교육을 통해서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분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훨씬 더 효과성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또 그거 외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운영회의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2016년에는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은데 특별한 일이 없어서 안 열린 겁니까? 그래도 1년에 1회 이상은 대부분 다 하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도 위원회를 했는데 이거를 작년에 한 번 하고 사실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웹블리셔 전문가과정 같은 거랄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재차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이런 내용들의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고민을 집행부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조례상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공론화시켜서 정책을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위원회 안 열린 부분도 내년에는 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기업 관련돼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PPT 화면을 보며)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에 제가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발제 자료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구매율이 11.32%, 이 수치는 정확한 31개 시군의 평균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구매하잖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균데이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31개 시군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광명시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나온 데이터인데 2.1, 2.7, 2.6, 3.1%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11%에 비해서 3.1%이면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관련된 광명시에서 구매의사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잖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관련된 광명시 사회적 경제적 기업에 대한 1년 예산 들어간 내용들 있잖습니까. 예산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75% 정도가 국비나 도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광명시 보다도 대부분의 사업은 국도비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도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조례 상태에서 제가 쭉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사회경제적기업지원조례 아시지요?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시면 시장의 의무도 있고 사회경제적기업에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많이 일자리창출센터에서 노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구매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다른 분들도 보시고 적극 구매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당부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 협동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 약자기업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아시지요?

네.

이런 제도를 하는데 그중에서 다 제한경쟁을 하게 되면 또 공정거래법상에 위반도 문제가 있고 해서 보통 7개 품목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개 품목이 참고로 실내건축은 1억 이하, 청소, 행사, 간병은 5,000 이하, 그다음에 경인쇄, 화장지, 식품 등은 5,000만원 이하 이래서 총 7개의 생산품목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회적약자적인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품질이 같고 가격이 같고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우선구매라는 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품질도 낮고 가격경쟁률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선구매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그 부분에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 있을 때는 사회경제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 해 달라.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제한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그 부서에 가산점을 주는 도로공사도 있어요.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광명시가 지금 현재 3.1% 되어 있는 부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구매실적이 있는 부분을 내년에는 목표를 한 5%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굉장히 그분들한테, 또 사회적약자에 있는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5%정도까지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사회적기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사회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해야 되고 사회공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잖아요. 이런 기업인데 제가 보더라도 동등한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구매를 통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며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해서 5%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표액을 상향을 해서 더 자꾸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광산의 대표 분하고 오셔서 그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같이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사회적기업이 구매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해 주는데, 또 반면에 일자리창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job-start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방향이 틀려서 달리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년job-start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대비 취업률이 30% 정도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또 사후적인 관리도 되지 않아서, 물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제안한 게 기업인턴제를 제안을 했고, 지금 기업인턴제는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정착이 잡혀있습니까?

현재 청년기업인턴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한 46명이 참여를 해서 재직 중인 23명,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10명,

저는 같은 비용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인턴제 효과가 더 크다고 보이는데, 또 시정을 1년 가까이 하면서 중간에 여러 번 제가 자료를 봤잖습니까. 보면 또 그렇게 청년들이 저희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일이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타깃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업인턴제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추가됐다고 하셨던가요?

네.

저기 말씀하시는군요.

특성화고등학교가 거기는 3개월짜리로 운영을 했습니다. 3개월짜리 운영을 해서 현재 16명이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 되면 11명에 대한 정규직 채용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하반기12월 말 되면 5명에 대한 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제가 제안한 것은 기업인턴제까지를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까지 추가를 한 부분은 잘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년job-start가 이번에 새로 방향이 바뀌잖습니까. 기존에 6개월에서 3개월로,

청년job-start는 그대로 6개월 운영을 하고 청년고용기업인턴제는 정규직 job-go라고 하는 명칭을 바꾸면서 6개월 동안 하던 것을 3개월로 줄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월 동안 최저임금비 수준을 지급하다 보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3개월로 단축을 해서 월 150만원씩 하면 450만원 세 달치가 되잖아요. 그렇게 주면서 바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일자리에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전액 광명시 시비로 의욕적으로 출범을 했잖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22개 팀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도 한 두 번씩 가봤습니다마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의욕이 강해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경험도 없고 사회 진출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안에서 아이디어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풍성한데 사회에 접목시키는 길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자기 아이디어만 가지고 거기에서 하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에 기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잖습니까. 유사한 기업들과 1대1 멘토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달라고 현장에 갔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상품, 서비스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로 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창업멤버한 사람들한테는 현장에서 그런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간접경험 이게 1대1 멘토링 연계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창업의 현실감도 느끼고 또 자기들이 창업을 직접 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입주팀들 있으니까 그 팀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그것을 관계되는 기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팀들이 여하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창업해서 성장된 이런 모델이 상당히 그런 것을 통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년창업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강조하셨잖습니까. 우리나라가 청년실업이 11.2%라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항상 집에서 캥거루족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광명시에서 그런 부분 사례를 조금 더 모범적으로 하셔서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145쪽에 궁금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하고 네 군데를 지원하고 있지요?

2016년도는 네 군데이고 2015년도가 다섯 군데요.

그러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사업평가하고 점검은 하고 있는 거지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거는 아예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정산 다 받아요. 그런데 애당초 결정될 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금액을 다 삭감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올렸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줄 수도 있고 500만원 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정산은 물론 받겠지요.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광명스마트인력개발운영 쭉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은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업효과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라든지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과 관련 된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 광명맞춤형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저희 시 사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이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외국인들 많은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일자리를 주고 싶어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자리에 자기가 안 맞아서 안 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일자리창출박람회 가보니까 과장님 진짜 수고가 많은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생기업지원과 중소상인 지원 그리고 전기·가스 안전 및 신재생 에너지 보고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주시는 조희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성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 수감자료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8쪽 3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4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3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인데 그 1건은 철산중앙시장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 8번 상급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인데 이것은 목 변경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9번입니다. 소송관련 추진사항으로 이 사업은 광명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정산 후에 4억1,2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거부하자 저희들한테 소송을 건 사건으로 엊그저께 2심까지 끝났지만 2심에서도 한전에서 불복하고 상고를 해서 지금 3심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음 183쪽 민간이전 및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등 경기도와 관련 기관 위탁사업 6개를 포함해서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2016년도 해서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7쪽 15번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2건 있었습니다. 2건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16번 하자검사가 되겠습니다. 9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 1개 사업에서 누수가 있었는데 보수 완료해서 지금 현재 모든 사업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2015년도에 육성기금 위원회 3회를 포함해서 5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 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사업비 5억5천만원 국비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공사로 사업비 10억원인데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케이드 86m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LED하고 취약계층 LED에 대해서도 국비 70%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지원 우수 기관에 대한 공로로 단체 표창을 수상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197쪽 보시면 2015년도에 41개 업체에 대해서 65억4,200만원을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44개 업체에 대해서 61억7천만원을 지원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번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중남미 시장하고 북유럽 시장 2회를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도 동남아시아와 서유럽 해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7번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605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점검 사항으로는 2016년 3월·6월·10월 3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1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29번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LPG 충전소 4개소 그리고 CNG충전소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3회를 점검해서 1개업소에 대해서 미흡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30번 주유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주유소는 34개소가 있고 일반판매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한국석유관리관하고 합동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도에 12회, 2016년도에 24회, 총 36회에 86업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219쪽에 라번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주유소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 업소가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4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새마을시장부터 개봉교까지 지중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략 공사비는 21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시에서 100억원, 한국전력에서 59억원, 통신사업자가 56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예산에 1구간 사업으로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33번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착한 가격업소 53개 업소에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35번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규모점포 관리로 저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해줬고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그리고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광명새마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7쪽 G-디자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나올 39번에 지식재산 창출 사업,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공예품 보조사업 모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기업사랑 운동 전개를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기업사랑의 날이고 한번은 기업사랑의 밤인데, 기업사랑의 날은 금년 5월 27일에 실시하였고 기업사랑의 밤은 12월 8일 5시에 메종드블랑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업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업경제과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위원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서면심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3회를 실시했고 2016년도에 2회를 실시했는데 모두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기금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광명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14조를 보시면 2항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어요.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단순 경미한 경우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용 잘 아시잖아요. 단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셔서 서면심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안이 심의한 자료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나요? 1년 사업한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80일 이내에 결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산한 날짜가 80일 이내에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기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이라든가 이런 특이한 사항이 크게 변동이 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면심의를 하고, 그다음 이 결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다섯 번을 심의를 하셨는데 전부 다 서면심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이것도 가벼운 것이라고 보신 것이고, 2014년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업 성과분석 또 2015년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융자계획,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정 관련된 것과 착한 업소 선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서면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과년도에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런 서면심의를 통해서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2회 정도를 연속으로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부터 그렇게 해 와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결산을 한다는 것 자체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그다음에 대차대조표, 현금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런 내용들이 첨부되는 자료에요. 그것을 서면으로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그것을 서명받기에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금은 나중에 또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조례 내용에 맞춰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원만 되면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전체 10명이나 11명 되더라도 7~8명만 서면 받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심의가 전체 위원회를 무력화 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하셔야 되고 조례에서 규정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정의한 것이라고 보이니까 다음부터는 계속 하실 때 물론 경미한 사안 판단 부분은 저보다 담당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서류의 내용으로 봐서는 결산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은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내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관련된 자료입니다. 총 28개 업체가 해외시장개척에 참여를 하였고 그 속에 중복된 분도 있고 5회까지 나가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만 사업여건상 사실 실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쉽지 않은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총 28개 업체 중에서 14개 업체가 3년간 317만2천달러를 했습니다. 원화로 계산해보니까 35억정도 되고요. 한 기업 당 2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14개 업체는 추진실적증명서가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 군데도 실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향후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는 50%는 실적이 제로입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마련했고 또 실태에 대한 분석조사도 했는데요. 완제품 수출업체는 같은 경우에는 해당국에 인증을 취득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인증 취득하다보면 인증 취득 기간이라든가 사업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수출실적 없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업자 종업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을 갔다 와도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또 하다보면 막상 그쪽에서 팩스가 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해동 능력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업체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가시잖아요. 그것을 1년에 한번을 가더라도 정말 수출실적이 나고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야 된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갔다 와서 폐업한 곳도 꽤 되잖아요.

2개 업체인가 있을 것입니다.

갔다 와서 폐업한 곳도 있고, 1년에 두 번씩을 나가면서 실적을 못내는 상태가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1년에 한번정도로 가는 방법으로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질을 높이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작년에 제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일단 올해도 2번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광명 시장의 수요가 좁으니까 해외로 그런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실적이 너무 없는 상태면 자칫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사업을 왜 하게 놔두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다녀오셔서 혜택을 본 분도 있어요.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동향보고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대기업 빼놓고 일반기업 587개잖아요. 587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또 지원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게 몇 년부터 해왔습니까? 한 4~5년 정도 꾸준히 해오시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적으로 행감 때마다 저도 지적을 하기에는 편치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태를 계속 갈 수는 없다.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게 남의 나라 가서 물건을 판다는데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사실 논의를 많이 했어요. 이 방법으로 계속 가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방법을 냈어요. KOTRA에서 지사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용 잘 아시나요?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사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더니 제가 해외개척시장은 사실상 지속적이어야지 단발성은 안 된다는 게 결론인 것이에요. 그리고 현지에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쪽에서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과 안내 또 신제품 개발 이런 것에 대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한 방법이 그 방법인데, 해외시장 개척에만 매몰돼 있을 게 아니라 다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제가 제안한 것은 이런 것이죠. 두 번 나가는 것을 한번 줄이고 질을 높이고 예산을 줄이라는 취지보다도 질을 높이고 또 선별도 철저히 잘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백업을 해주는, 일시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지만 5개 업체나 10개 업체 정도, 금액까지 제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돼서 하고 있다는 판단이 돼서 제가 이 자료를 대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방향이 어떠신가요?

저희들 시 세로 봤을 때 아무래도 공업지역이라든가 공업단지가 있는 시·군보다는 기업체에 대한 조건이 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1회냐 2회냐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번 나가면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 사항도 신규업체를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선별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려고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나갈 때 3분의 1정도는 신규업체 그리고 또 3분의 1정도는 경력이 있는 업체 이렇게 혼합해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횟수는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시개단을 갔다 왔는데 9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9개 업체 중에는 3개 업체가 2세 경영이라고 할까요? 2세가 회사의 실질적인 중간역할 임원을 하면서 결정권도 갖고 있고 또 젊은 층이기 때문에 언어도 상당히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전반적인 게 예전에는 나가시는 분들이 사장님 위주로 해서 많이 연세가 많은 편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젊어졌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통역을 해드리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됐지만 침체기에서 좀 더 호전되게 나아지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반기에 다녀온 실적은 여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트렌드나 경영인들이 바뀌어서 역동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지사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어차피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개단과 지사화와 연동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일주일이나 10일정도 다녀오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녀오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이 쉽지 않겠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지사화 사업을 연동을 해보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동을 해보면 효과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태양광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단독주택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심권에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어렵고요. 소하동이나 이런 데 최근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설치 여건에 따라서 보통 800만원 내외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저희 시에서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국비에서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3키로와트짜리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단독주택 하나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단독주택에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5년도 것이고 그 밑에 2016년도 보시면 100만호가 또 있고 187페이지 상단에 보면 베란다 미니태양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에어컨 켜면 실외기가 있듯이 실외기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해서 공동주택아파트에 베란다에다 거치형으로 걸어서 태양광을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사업할 때 대상 선정이 2015년도에도 권○

사람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권○○·권○

이름을 표기할 수 없어서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자료자체만 봐서는 똑같은 동일인물로 표기가 되니까요.

사람이 전부 다른데요.

성씨가 같은 분이 또 있으신가 보죠?

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대상자가 바뀌는 것이고요.

그럼요.

그런데 작년대비해서 금년도 보니까 자부담 대비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비율이 금년도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 보면 올해 예산 잡을 때 자부담 대비 보조금 비율이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주는 게 용량은 3키로와트인데 집에 대한 구조라든가 설치여건에 따라서 설치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150만원을 해주고 국비도 일정액을 해주고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서 자부담은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태양광 단독주택이고 옆에 아까 베란다 말씀드린 것은 그게 300와트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8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4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시비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 했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나요?

3키로와트짜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300와트짜리 베란다 그것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정부나 이런 데에서 요새 태양광 보급을 위한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 차원에서 저희들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요즘 효율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효과성은 커지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300와트하고 3키로와트짜리만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변동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보통 아파트에 태양광 열판을 설치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효율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빼놓고 현재까지 공동주택하고 미니아파트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조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자체 평가하신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00와트짜리 하안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 것을 체크해봤는데 한 달 평균 8,600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여년 정도면 세이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키로와트짜리 단독주택에 해준다고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개월에 한 6만4백원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체 평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효율성이 몇 %나 되는지, 예를 들어 점수를 100점 준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300와트 거치형 그것은 저희들이 60점정도 주고 싶고, 지금 3키로와트짜리 이것은 9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평가에서는 제로를 줄 수가 있죠?

지금 한 달에 6만원 이상 세이브가 되면 상당히 효과는 큰 것인데 투자비 금액대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투자비 가지고 따졌을 때는 세이브가 금방 되는데 전체 금액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도 앞으로는 친환경에너지로 자꾸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시범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해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정확하게 산출해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대상자가 점점 파트가 달라지니까, 단독주택에서 미니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 했을 때 산출 근거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네,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거의 5 대 5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하겠습니다. 221쪽에 아까 이길숙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 있죠? 지금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100억원이고 한전에서 59억원정도 되죠? 국비가 한 20억원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는 확보됐습니까?

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비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전이라든가 통신사업자 이것은 저희들 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니까 추진하자고 서로 아직 사인은 안했지만 사업비는 이렇게 뽑았던 것이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50억원, 후년도에 50억원 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50억원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런데 50억원이지만 먼저 번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한번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억원 정도는 지원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앞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은 했지만 아직 확보는 안됐네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안됐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도 아직 안됐겠어요? 사업자 선정도 아직 할 수 없죠?

이것은 하게 되면 한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요?

네,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고 한전에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는 언제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시비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해놓고 저희들이 연말에나 한번 찾아뵈어야 되겠지만 내년 초에도 그렇고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업비가 확보됐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철산동 중앙시장 용역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철산중앙시장이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었는데 관계법이 금년 9월 30일에 개정발효가 돼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9일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관리단 단장하시던 분이 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하시고 총 206개 점포인데 159명이 동의를 해서 이 사업은 재개발하기로 나름대로 정하셔서 앞으로 계획은 이번 달이라든가 금년 말까지 관리단 나름대로의 총회를 준비하고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한테 재개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도 준비과정에 있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철산중앙시장 쪽에는 우리가 미비한 게 많았지만 철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도 굉장히 있잖아요. 이것 할 때 공영주차 같은 것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주차장하고 이것은 사유지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잘 검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제가 보니까 물가 모니터 요원이라고 되어있어요. 물가 모니터 요원이 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궁금해서요.

먼저 번에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라고 지적사항도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그전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12명이 계셔서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물가라는 것은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성수기 때는 물가 상승요인인데 저희들이 캠페인을 벌여서 하고 좀 자제시키는 그런 요인도 하고 또 이분들이 착한 가격업소 거기도 신규 업체가 있으면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12명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6명으로 줄여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원이 줄었어요? 활동이 많이 없어서요?

12명이 하실 때는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조사 기간이 짧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집적화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였고 그리고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20년 되신 분도 있고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 많아서 그래서 연령대도 많이 낮아지셨고 그래서 가져가시는 것도 먼저 보다는 나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니까 219쪽에 주유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가짜 석유판매, 행정처분 사업정지가 6개월인데 가짜 석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짜 석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여기는 저희들한테 1번 적발된 게 아니라 2번 적발이 됐습니다.

한 업소가 두 번이요?

네, 그래서 한번 걸렸을 때는 3개월인데 2회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6개월 영업정지를 해서 이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짜 혼합물질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회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월 수가 9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늘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자꾸 개월 수만 늘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이 넘으면 강도가 점점 세지죠.

가짜 석유는 우리 시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요. 그것 철저히 단속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광명에 중소기업이 대기업 빼고 전체 587개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보전액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차보전액이 2015년에는 73곳 대략 8,100만원정도를 지원하신 것 같아요. 대략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현재 제출된 게 63곳에 약 5,300만원정도가 2차보전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2%정도의 이율을 줄여주는 부분인데, 문제는 전체 587군데 정도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업체의 수를 보면 전체 10~12% 정도 돼요. 결국은 587개 중에서 수혜를 받는 곳만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자격 요건이 필요하죠. 중소기업이라는 기준도 필요하고 또 관련된 관내 기업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선정하는 기준은 많지만, 보전해주는 금액이 한 기업 당 3억정도씩 되시죠?

3억까지가 한도액입니다.

그 한도액이 차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계속 혜택을 받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계속 10% 외에 90%는 요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보고 자료에는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원 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시 자금이 예를 들어서 소진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경기도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의 수가 광명시에 있는 전체 중소기업 수에 비하면 10~12%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2차보전금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있는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또 2차보전금을 줘서 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여기 제출된 것에는 없나요?

네, 그것은 경기도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이 업체 수 이상 갑니다.

그럼 대략 20~25%되는 군요.

거의 정확한 수치는 그 이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많은 기업들에 수혜가 골고루 나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자료로 분석하니까 그런데, 전체 587군데 중에서 10~12%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는 기업들이 11곳이에요. 해외시장 개척을 나간 기업은 3년간 28곳인데, 물론 두세 번 나가기도 하지만 28곳 중에서 11곳이 이번에 중소기업 2차보전에 들어있는 데이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 저는 중복 적용된다고 보이는 것이죠. 물론 혜택이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그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 홍보가 제대로 안됐거나 해서 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느낌이 되지 않도록 기업경제과에서는 세심하게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지만 책자 외에 어떤 회의가 있건 뭐가 있건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업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명시에 해외시장개척이 28군데 3년간 나간 것을 보면 전체 중소기업의 수에 4.7%에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고 싶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몰라서 못가고 자격이 안돼서 못가고 특정업체만 계속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영할 때 고려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기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기준에 되어있어요. 중소기업기본법 2조를 보면 2조 1항에 2호·3호가 2016년 1월 27일에 새로 신설이 됐어요. 제가 출력을 해서 봤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연합회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항 2호·3호, 참고하셔서 이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저희가 중소기업 범위에서 기본법 2조 1항 3호에 따른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9조, 제가 찾아보니까 9조더라고요. 9조에 운영대상범위 적용, 가지고 계시나요? 9조에 보면 융자대상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융자 대상 부분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들어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중소기업기본법 2조 1항에 대한 규정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수혜 대상을 확대 하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법을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을 한번 보시면 공사선급금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성금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고 선급금은 그 업체의 특성상 용역이나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꼭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지방재정법을 찾아봐서 내용을 봤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선급금에 관한 규정 13호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지요.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공사선급금 두 번째 취약계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선급금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그 밑에 기성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류를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한 내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찾았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그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들어갔어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기성금에 해당된다고 하면 기성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록이 조금,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선급금 규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성금이었다고 하면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여기까지 제가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철산중앙시장 지난 9월 30일에 법이 시행된 이후로 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간담회 한번 정도는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간담회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담당팀장하고 해서 직접 찾아뵙고 최근에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앞으로 또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가 조합장님 하고 잘 알잖아요. 자주 소통을 하는데 사실 광명시에서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시에서 조금 더 같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력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전 단계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다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기업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185쪽에 보니까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이 있거든요. 2,200만원 참가비 50% 이것은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해외시장 개척사업 항공료 50%,

이것은 2,200만원 중에 국비가 1,100만원, 저희가 1,10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참가비는요?

이것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전시회는 3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전시회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해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나는 2월 어디 박람회 가겠다. 어디 전시회를 가겠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면 저희들이 1년 예산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연초에 다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업체를 선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갔다 와서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하면 그때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보고를 끝나고 지원을 해줍니까?

갔다 온 다음에요. 그래야 실제 얼마를 썼는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185쪽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라고 되어있죠? 보급지원 사업에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단독주택에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대충했는데 권○

다 다릅니다. 개별적입니다.

이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재생에너지는 저희들이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직원은 정규직 27명에 공무직 6명을 포함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효율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이 자체 설계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 총 5건이 지적이 됐는데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추진이 불가한 것이 2건 그리고 추진이 완료된 것이 2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총 4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해결 조치하였습니다. 251쪽 민원 처리 내역은 우리 과에서는 공유 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신청 또 주민들의 건의 총 16건이 있었던 것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8번째,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또는 조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은 시유 재산 미대부지 활용 방안 강구, 소송 사건에 대한 결산 처리 부적정 등 총 3건이 있었습니다. 또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 전통시장 고객 쉼터 건립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광명 역세권에 택지 개발 사업 지역 내 매각 시유지에 관해서 부당 이득금을 반환해달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있었던 소송 역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시청사 LED등기구 교체 공사 등 총 9건의 용역 발주 상황이 있었습니다. 15번째, 지난해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하안3동 주민센터 민원실 증축 공사에 7억원의 예산이 이월된 현황이 있는데 하안3동 주민센터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은 8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지난 2015년도 10월 이후에는 3회, 금년도에는 3회가 운영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서류에는 9월 말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1일에 회의를 진행해서 총 13건의 회의를 심의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1번 주요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이나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24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첫 번째 물품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82건, 금년도 2016년도에는 총 286건 중에 관내 업체 중소기업에서 계약이 돼서 납품이 된 것이 139건이고, 관외 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14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니까 관내 업체는 50.2%, 관외 업체는 49.8%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관외 업체에서 구매된 실적 10개 업체를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 내역을 기록해 놨습니다. 259쪽 25번 전자 입찰 추진 내역. 입찰에 있어서는 전자 입찰과 전자 견적 2천만원 이상이 되겠는데 이 내용 역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번 수의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에는 공사와 용역과 물품 제조 구매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1건이 되겠고요. 27번 경쟁계약 실적 역시 지난해에는 12건, 용역은 7건, 물품은 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총 158건이 되겠고요. 쭉 넘어가면서 각자의 공사명대로 계약 금액과 계약일, 준공일, 도급자 또 사업부서 내용을 명시해 놨습니다. 274페이지 나. 용역은 총 2016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SW유지보수 용역에 10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위를 1천원 했는데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1백원 단위로 한 것의 오기가 있었다는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품은 43건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28번 주민 참여 감독관제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7동의 도로정비공사 외 1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9번 공사 하자 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 총 19개 부서에 하자 검사 대상이 248건이 되겠고요. 이 중에 검사를 한 결과 하자 발생은 2건이 되겠고, 2016년도 금년도도 역시 18개 부서에 107건의 하자 검사 대상이 있었고, 검사 결과 2건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자 검사에 대한 조치 결과는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 시설 건립 등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겠는데 2015년도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85페이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한 하자가 2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홍보 등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는 도금 업체에 대한 하자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번 공사 부문 하도급 현황은 지난해에는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등 7건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광명동굴 동측 진입 보행로 설치 공사 등 6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도급에 광명시 업체에서 한 것은 2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번 공사 계약 금액 변경 현황, 3천만원 이상 변경 사업 내역이 되겠는데 지난해에는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오수관로 설치공사 외 1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하도서관 전기 공사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공유 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현황은 실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112필지에 73,427평방미터 이것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해 보면 218,536,930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것은 도유지는 없고 순수하게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없고요. 공유재산 처분 현황은 경기개발공사의 주식에 대해서 배분된 이것은 경기개발공사가 해산을 함에 따라서 주식처분이 돼서 시에 2,778만원이 배분된 사항으로 처분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부과 금액은 1억2,58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나 사용 현황 및 변상금 부과는 총 32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6,479만원이 부과가 됐고 징수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100만원 이상의 시유재산 부과금 변상금에 대해서 체납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유자는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1년에 정기 실태 조사와 수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총 지난해에는 112필지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기록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101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난해에는 무단점유 한 13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금년도에는 9건에 1,252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는 17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본청이 99대, 사업소나 동이 71대가 돼 있습니다. 차량 정비 실적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공용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99대에 대해서 6,569만5천원의 보험을 동부화재주식회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 부서에서는 별도로 동이나 사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번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실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역시 기계·전기설비 점검 보수 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 외에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앞서 쭉 말씀 드린 것처럼 시 재산을 관리하고 또 청사 유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를 방문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주차장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각 동 주민센터가 상당히 협소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어서 특히 광명동 지역의 주민센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질책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회 회의한 자료를 보면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도 일단 참석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전체 11명 중에서 계약 심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정원이 차지 않고 또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는 한 번 찬 것 같네요, 5번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3회 실시했는데 지난해에는 4번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면면을 보니까 나름대로 각자 사업을 갖고 있는 분, 또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반수이상이 성원이 되면 회의가 진행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전체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불참하는 그런 사유를 보면 개인적인 업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는 받아서 알고요. 참석 못하신 분들의 직업을 보면 그 위원회에 전문가가 꼭 필요해서 중복으로 해서 위원회 위촉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나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 자격자들이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이중 삼중 심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바빠서 정작 전문가 없는 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가 필요해서 한 분이 위원회 5군데도 들어갑니다. 제가 자치행정 자료를 받아봤는데 5군데, 6군데 들어간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대학교수나 변호사 특히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전문가 없는 회의를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번에 다시 위촉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 할 때 잘 고려해서 참석률도 높이고 정말 알찬 위원회가 돼야지, 성원만 돼서 가결하는 이런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서면 심의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회 보면 서면 심의를 대부분 하는 바람에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드는데 어쨌든 대면 심의를 다 하셨고 대신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 위원회 위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하셨지 않습니까?

네.

289쪽 보면 36건, 전체적으로 광명시의 공유재산이 100건이 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 현황 내용을 제가 받아봤어요. 보니까 2건이 돼 있는 부분, 100만원 이상 돼 있는 것 말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됩니까? 철도시설공단 KTX역세권 내를 보시는 건가요?

KTX 광명역 역사 내가 되겠습니다. KTX 산천호가 다니는 철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땅의 주인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현재 조치를, 마무리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이 아주 역경을 극복한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필지가 2필지인데 철도시설 역세권 역내에 있었던 부분에서 기존에 한 3천만원 정도 부과해서 이것은 징수를 하신 건가요?

네, 처음에 2015년도에 변상금이라는 3,1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KTX 광명역 건설 추진이 되면서 그 당시에 광명시와 도시철도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역사 내에 시유지가 정확히 53.8평, 178평방미터가 역사 내 시유지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고 또 설사 그 안에 시유지가 그대로 있는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이것을 2015년도에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역사 내 시유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소급을 해서 무단으로 시의 협의 없이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3,158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것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변상금을 못 내겠다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이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158만원은 저희가 납부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여기에 돼 있는 것처럼 1,879만원, 두 필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또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승소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부과된 것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부과된 것도 내지를 못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 53.8평에 대해서는 자기네 땅으로 무상귀속을 시켜달라고 또 역시 저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이것 역시도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광명시 주장이 맞다고 해서 그동안 이 변상금과 또 저희는 토지를 너희가 사라했더니 자기네는 사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네 보상가로밖에 못 사겠다. 보상가를 보니까 1억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는 너희가 감정가로 사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감정까지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옥신각신하고 저희는 규정대로 하겠다고 해서 재산관리팀들이 직접 이 공단을 찾아가기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서 다행인 것이 이틀 전에 공단으로부터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도 내겠고 또 이 땅도 광명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감정가대로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감정가격이 5억3,100만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의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5억3,100만원을 걷어 들이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려 했는데 칭찬해야 하네.

위원님이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시면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체납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대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인데 체납된 것을 안 내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 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감정가로 낼 것이냐, 보상가로 낼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일반 개인 같으면 체납이 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이면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체납이 돼 있느냐고 이것을 왜 못 받느냐고 저는 그렇게 질타를 할까 했더니 결국은 감정가하고 보상가하고의 차이가 커서,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자기네 당초에 보상가는 1억2천 됐는데

5억3천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는 감정가로 하니까 5억3,100만원이니까 약 한 4억1천만원 정도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촉장 발송을 4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도 승소하셨다는 재판에 큰 영향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지적하려 했다가,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258쪽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아까 설명하셨죠?

네.

기존에 퍼센트로 보면 관내, 관외 구별에 대해서 매년 저도 작년에도 봤는데 거의 비슷한 금액이더라고요. 광명시에 있는 기업주나 관련된 영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내 수요를 많이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1인당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관내 부분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발주하는 데 많은 영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데 의향이 어떠신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엊그제도 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관에서 구입하는 그런 물품을 납품해서 그나마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런 여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봐야겠다고 노력을 하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제품의 다양화 또는 성능 이런 요구 충족을 갖추고 있는 기업체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이 2천만원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이런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상향을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다만 이것을 발주하는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가격 조사 단계부터 관내 업체 가격 조사를 하고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발주 부서의 부서장에게도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퍼센트가 한 60% 되기를 희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광명시에 공사 부분 하도급 현황, 285쪽인데요. 2015년하고 2016년 데이터를 보니까 일단 도급 부분은 광명시 관내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급만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에 7곳 중에 하나도 없고, 2016년 중에는 6곳 중에서 딱 2개가 광명시 하도급이 돼 있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하도급 관련돼서 광명시에 지역 건설 산업 활성조례 있잖아요. 이 조례를 제가 찾아서 봤어요. 광명시가 조례 3조4항을 보면 지역건설사업의 공동 도급 같은 경우는 49%까지 또 전체 하도급 같은 경우는 지역 건설이 약 70%까지 높이도록 권장으로 돼 있어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하면 도급 부분은 제로고 하도급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2개니까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홍보 좀 하시고 계약 당사자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지시키고 유도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앞서 중소기업 제품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부분에 있어서 하도급도 역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하도급을 많이 수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는 일정 큰 규모의 사업체가 부족하고 건설업이나 공사업체들 보면 건설업체들 간에 기존의 네트워크와 관련돼 있는 것을 광명이라고 해서 광명 업체를 쓴다는 그런 것을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 만큼 또 역시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계약체결 시에 관련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권고 주문을 해서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두 곳이 아니라 다섯 곳 정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이 부분도 상당히 실적이 약해서 관련된 조례 보면 상당히 권고사항이 많은데 이 조례 부분 가지고는 미흡하게 보여요. 작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고 올해는 한 곳이 있었습니까?

네, 올해 딱 한 곳입니다.

딱 한 곳 있네요. 공사가 상당히 많고 3천만원 이상인 금액

그렇습니다,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게 되면, 조례도 있잖아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도 전혀 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이런 내용을 홍보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어쨌든 주민참여감독관제라는 것이 지역 마을의 현황 사항을 해결할 때 감리라든가 관계 공무원보다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사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민참여감독관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또 간이상수도 또는 마을회관의 증개축, 공중화장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감리가 붙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부족이기도 한데 사업부서의 감독 공무원들이 업무에 오히려 부담스럽다 또 번거롭다, 일일이 감독관이 일지도 작성해야 하고 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번거롭다고 해서 그런 사유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 발주 감독자에게 수시로 독려를 해서 또한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주민참여감독관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독려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참여 감리를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가 조례에 함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주민참여감독이 어떤 때 필요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해서 시행을 했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체감해 오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저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해놓고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우선 감리가 있고 감독 공무원이 있다 할지라도 주민참여감독단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에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 관련된 법률 24조에 의하면 전기차 비율이 기본적으로는 40%는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현재 광명시 자료 제가 받아보니까 전기차가 2대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2대, 경차가 26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정도면 광명시 규정에 맞는 40% 비율에 굉장히 못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를 상당히 많이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새롭게 바뀌어서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새롭게 구입하게 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폐차를 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 경우 이제는 경차의 경우는 40%보다도 최근에 다시 규정이 바뀌어서 45% 이상을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새롭게 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전기차를 구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량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경차인 소울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정도 가게 됩니다. 다만 별도로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면 한 3,500만원 정도 구입하게 되는데요.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환경부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보조지원이 있고 또 전기차의 어려운 것이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하겠지만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또 하나 설치하는데 450~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충전소 설치하는 것도 국고보조가 약 4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어차피 정부시책에 맞춰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부에서 많은 전기차를 구매하라고 권고하지만 실제 이용자인 우리 직원들 또는 관계자들은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기피하고 있는 사유는 예를 들어서 관내를 다니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도청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 출장을 갈 경우,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충전 하면 90km 내지 100km 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장기 운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충전할 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도에 계획을 경차 13대 정도를 구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대 모두 저희는 전기차로 구매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시책에 맞게 40% 비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해서 상용화 시키면 일반시민들도 따라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제가 전기차에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찾으면서 타 지자체 자료들을 쭉 봐왔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올 8월에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기차 운영에 관한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외는커녕 관내도 다니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돼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구입에 관한 지원 또 주차요금 감면, 또 공영주차장 관련된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충전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는 조례에요. 이런 내용도 타 지자체 것을 같이 검토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차만 만들어놓고 다니지 못하는 상태보다 할 수 있는 최소한 광명 관내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자치단체를 찾아서 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어차피 내년도에 또 새롭게 구매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광명시에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가 선도적인 광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284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정비공사에 주민참여는 어떤 주민이 참여합니까?

도로요?

네.

일반 도로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 진입로를 포장한다든가 지역주민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마을 회관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지 배수로라든가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이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소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활용 하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도 하고 시정요구 하는 그런 것이 이 제도이기는 합니다.

감독관을 뽑을 때 전문가 정도, 예를 들어 그 동네에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식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참여합니까?

이왕이면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이면 건축에 그래도 식견을 갖고 있는 그런 주민, 또 주민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인데 해당부서에서 한두 명 정도를 추천해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광명7동에 도로정비공사일 경우에 김주남씨는 당시에 광명7동 주민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물론 일반시민들도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고용경제국 소관 세정과, 생활위생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