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선상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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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입니다. 연말 의정활동 및 사업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 화 과 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배효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문화과장입니다. 최중련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선경규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기명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저희 구청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첫 번째 발표를 하고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20분 늦을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장

윤영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위원

문화지구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있죠? 그 주민협의체 현황을 주세요. 단체명하고 대표자, 사무실 주소, 회원 명단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하고 대학로하고 문화지구 관련된 단체에서 해외자매결연을 맺는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류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체육과에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 정산서 보니까 세부내역서가 안 들어와 있어요. 세부내역서가 올해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나요?

경규

선경규관광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국내외국인 거주가 몇 명이라는 명수는 나와 있는데 주소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이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건설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문화위원으로 왔는데 윤영민 국장님도 건설복지위원회에 계시다가 행정문화 감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급격히 떨어져서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건강 유의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자치구 주민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어 우리 구 주민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입장 시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셨나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각 직능단체 관련되는 월례회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종로사랑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 사항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홍보하라고 자료 남겼나요? 자료를 보냈나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구두로 협조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제가 지역에서 그것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저희가 서면화해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널리 알려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참고로 제가 표를 끊으러 갔을 때 관람을 하려고 창경궁을 갔는데 거기 직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종로구민은 50% 감면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관리자는 누구냐고 불러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느냐니까 자꾸 그분도 횡설수설하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이런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도 공문으로 남겨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 다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식으로 이러이러하다고 공문을 내려 주시고 또 종로사랑지에도 홍보를 해주세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 잘 이행을 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복궁관리사무소라든지 관련되는 궁궐 관리사무소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매표소에 조그만 팻말을 종로구민에 한해서 50% 감면된다는 내용을 써서 붙여 놓으면 모르는 분들도 와서 표 끊을 때 보고 도움을 받지 않겠어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열어놓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되는 종사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문화과 213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과 예산이 150억이 넘게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시비보조하고 국비보조 관련된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되는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 고유사업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주로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가 우리한테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려오는 시기가 보통 4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실질적으로 작업은 9월이나 10월달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작업이 대부분 연말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문화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문화재 보수예산인데 그 집행이 되어야 마지막 최종적으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 보면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집행률이 떨어져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12월말에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신청에 의해서 지방자치로 예산이 배분된 게 “너희 얼마 올해 예산 줄게” 하고 그게 결정된 게 4월달에 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4월이나 5월에 통보가 되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설계하고 금액이 크니까 업체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사업시행 자체가 9월말에나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중간정산을 하든가 아니면 완료되어야 주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많이 안 되었다는데 그럼 이게 이월되겠네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대부분 사고이월 사업도 있고

양순

유양순위원

사고이월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금액이 크고 내용이 큰 것은 내년 초까지 가야 완성이 되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은 12월까지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일을 서둘러서 거기서 하면 4월 달쯤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든 국비든 늦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왜 4월 달에 내려오죠? 거기서 편성해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내려오게끔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그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총괄 예산이 통보되면 그때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내려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두어 달만 앞당기면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신경 써서 이런 거 유념해주시고 홍보전산과 104페이지 좀 봐주세요. 홍보위원회가 있죠? 그분들이 다 여섯 분인가요?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예, 현재 여섯 분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대부분 전직 언론인 출신들이 많고 지금 현재 언론사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민간인도 들어가 있나요?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다 민간인들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보니까 전부 남자로만 위촉이 되어 있어요.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예, 아직까지 남자분들밖에 없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여자분이 없나요?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상명대 교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자위원들도 영입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남자로만, 홍보는 여자분들도 많이 홍보 쪽은 활성화가 되는데 남자분만 있어서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남녀를 구분해서 여자 분을 꼭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기 홍보관 있죠? 우리 구청 앞에 홍보관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예.

양순

유양순위원

홍보관이 여기 앞에 있는데 현재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찾는 분들이 별로 없는가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홍보관을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볼거리가 없어요. 단순하게 화면 나오는 것하고 역사 기록 몇 분 그림 갖다 붙여놓은 것하고 또 그리고 홍보관 관리하시는 분 한분하고, 들어갔다가 쓱 나오면 그 다음번에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사실 보면. 그런데 거기를 조금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서 이렇게 구청 앞에다가 비싼 땅 좋은 집 지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점심시간에 보면 담배나 많이 주위에서 피고 있지 주위에서 거길 들어가서 관람하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한번 개선할 건지 답변해 보세요.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현재 지어서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 홍보관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10개의 패널에 종로의 역사를 알리는 패널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패널 10개하고 동영상이 2편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가끔은 식상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관 앞에서 문화예술 공연도 하고 매월 수요일날 하는 문화체험의 날,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윤동주문학관 언덕에서 하던 그 행사 자체도 홍보관 앞에서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멋있고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 비싼 땅일 거라고요, 거기가. 지하철도 딱 나오는 입구고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참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저기가 뭐하는 덴가 하고 딱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별로 사람들이 봐 가지고, 요즘에는 포토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지 많이 몰리거든요. 사실 그 안에 내가 볼거리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이화동 벽화마을도 뭐 볼 것 있어요? 산동네 난간 올라가는데 그림을 멋있게 그려놓으니까 물고기 그거 하나 보고 많이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거기보다도 위치적으로도 좋고 또 건물도 멋있게 한국적으로 지어놓고 했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더라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공연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 불러서, 일시적이죠. 공연하면 사람들 불러서 공연하고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거기에 많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해서 그건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여기 앞에 인구가 많잖아요? 장사도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해서 그 옆에 한쪽에다가 뭐랄까 테이크아웃 커피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도움이 되겠던데요, 제가 봐서.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우리가 홍보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거기를 잘 신경 쓰셔서 홍보관이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쓰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장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몸도 춥지만 마음도 추운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지금 탱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영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과 직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문화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30쪽인데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서울문화사학회죠? 서울문화사 학회가 맞습니까? 서울문화 사학회, 어떤 게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서울문화사 학회

선상선위원

학회죠? 띄어지지 않아서. 우리 역사와 전통 바로 알리기에서 1,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액이 1,000만원 됐죠? 2015년에는 500만원 했는데 갑자기 배로 예산이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서울문화사학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회의 책자 발간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되어서 사업계획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500만원에서 100% 올랐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유난히 거기가 많이 올라서 어떤 이유라도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학회 규모라든지 또 말씀드린 대로 학술회의 관련되는 그런 회의를 하면서 책자의 발간, 패널들에 대한 사례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이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도 이게 예산이 한 3,000만원 되던데 이거 보니까 종로의 청소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인 대회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로에 있는 청소년이 없던 것 같아서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대회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입니다. 저희 지역을 위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하는데 우리 종로에서 하는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느냔 말이죠. 우리 종로구민들이 와서 이 경연대회에 참여를 별로 안 해요. 거의 없더라고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입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이 참가대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예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고 그리고 꼭 국악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학교에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연대회입니다. 전국을 관할하는 그런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많아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더 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해줘야지만 우리 구민과 호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데 예산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학생들한테 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개선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묻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직접적인 참여대상은 아닌 그런 상태고요

선상선위원

참여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국악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지만 우리 구민들도 많이 가서 관객으로서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관객으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상선위원

예, 참여를 해줘야지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은 적극 홍보를 해서 관객들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 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아시죠? 문화가 있는 날이 이게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문화가 있는 날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문화가 있는 날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문화가 있는 날이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을 문화가 있는 날로

선상선위원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로 정해서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 참여를 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그게 문화의 날을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정작 문화의 날을 잘 모른단 말이죠. 특히나 우리 종로는 문화종로, 문화를 지향하고 문화가 있는 곳이 우리 종로인데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개선이 안 됐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구민회관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종로구의 한우리홀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센터, 아이들극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개봉관에서 한 육칠 개월 지났다든지 그런 영화도 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그런 건 생각해본 적 없어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이런 행사 자체는 국가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일부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그런 홍보 방법을 찾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윤동주문학관을 통해서 시인의 언덕 그쪽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광화문 아트센터 이쪽에도 하고 있고, 또 일부 도서관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동양예술극장하고 우리 종로구, 그리고 중국 문화원하고 3자협약을 통해서 지금 중국 영화 자체를 무료로 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종로에는 동과 서로 구분한다면 서부 쪽에는 윤동주문학관이나 등등을 통해서 많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종로의 동쪽을 가보세요. 창신동, 숭인동을 가보면 그런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구민회관을 통해서나 등등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뭘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자리를 통해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어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가 있는 날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국가적인 이런 사업으로서 주로 주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보다 관심을 가지고 늘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연기관이라든가 또 개인 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공연에 대해서는 그날만큼은 50%를 할인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공연장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다행히 국가급 문화가 있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윤동주문학관에서 매년 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국가문화융성위원회로부터 정확히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1억 아니면 2억 정도인데 그걸 해서 매월 10월달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지역에 문화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 큰 목적이거든요.

선상선위원

내가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제가 아까 지역까지도 거론한 것은 종로에 동부 쪽에는 소위 창신동, 숭인동 쪽에는 거의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 바쁘고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서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그런 장소, 그런 기회 이것을 많이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여러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연단체를 우리 동망산공원이라든가 공연이 가능한 그런 장소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학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꼭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거기에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건대 야튼 이 혜화동, 이화동까지도 대학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향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흥인지문 밖으로 보면 5개 동은 최소한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403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제한경쟁에 의해서 업체가 변경되는 거죠?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제한경쟁임에도 동일 업체가 계속 되어 있네요? 에스엠티 정보기술(주)가 14년, 15년, 16년 3개 년도에 걸쳐서 동일 업체가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이건 제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금액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한 두 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도 전문적으로 상주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맞아서 그 업체에서

선상선위원

참여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두세 군데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두 군데라고 하면 한군데는 어느 업체인지 알아요? 왜 경쟁업체가 없나요?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어떤 상주인력뿐만 아니고,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저도 자세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사무실마다 있는 기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기본에 해본 인력이 그것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선상선위원

물론 그렇죠. 한 사람이 잘 알겠지만 그런 제한경쟁을 하는 건데 어떻게 1개 업체를 3년 동안 똑같이 그 업체만 줬는지,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경쟁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경쟁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보면 그렇게 이런 업종을 하는 데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지역을 이렇게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이걸 관리하는, 한번 관리했던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기는 게 우리 구청의 노후상태라든가 기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상선위원

이런 업체들이 구역을 나눠서 한다? 그러면 별로 이런 업체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네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예, 운영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없어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예.

선상선위원

일이 어려워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시스템상 어려워서?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정 전반의 기계 운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하던 업체들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계속 입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유알피시스템하고 에스엠티 두 군데가 경쟁을 해 가지고 결국은 에스엠티에서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에는 3억 3,200이고요 2015년도는 3억 3,200 거의 동일해요. 거의 같은데 2016년도에는 또 2억 5,200으로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아직 10월 말 기준이라 2개월 덜 나갔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2개월에 그렇게 올라가나요? 아닐 것 같은데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11월, 12월분이 지급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알았고요 야튼 제한경쟁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경쟁업체 두 군데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데 어디 있는가 그걸

중련

최중련홍보전산과장

유알피시스템이라고 상호가 유알피시스템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야튼 그거 한번 줘보시고요, 관광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체육과 439쪽 한옥체험살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옥체험살이 지정업체가 119개가 있네요?

경규

선경규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가 한옥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한옥체험살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지정업소 중에서 보조금을 받는 업소가 2년 동안 한 군데도 없어요.

경규

선경규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경규

선경규관광체육과장

이 한옥체험살이업이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신규업체에 대해서 7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2013년부터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한옥체험살이 신청하는 가구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태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어요?

경규

선경규관광체육과장

예, 201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2009년도에 시행을 해서 2013년까지

경규

선경규관광체육과장

2013년까지 신청한 가구당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옥체험살이는 한옥을 이용해서 숙박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의외로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생력이 충분히 있어서 지금은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는 집을 오히려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할 때까지 지원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충분히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그것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상선위원

안 하면 한옥체험살이사업위원회가 있던데 그것도 필요 없겠네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인이 한 집 한 집마다 사이트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하는 공동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보는데 사업위원회가 있잖아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신청하고 배정을 받는 거죠.

선상선위원

거기서 배정을 해줘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서 배정해주는 것도 있고 자기가 어느 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집이 이미 다 차버렸으면

선상선위원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는 위원회가 있으면 보고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있는 것을 몰라요? 자기 스스로 하도록 놔둔 거예요?

경규

선경규관광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회 성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운영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2013년도부터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이 미비한 부분이 있고 또 운영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옥체험살이를 공고할 때는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입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1개 업체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역할이 미비해서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결국 한옥체험살이를 운영하는 업소가 불법업소도 많겠네요? 등록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게

경규

선경규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한옥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도 없고 있으나마나 하면 전혀 관리가 안 되겠네요? 불법업소도 굉장히 많겠고

경규

선경규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아직까지 분쟁이 있거나 다수의 민원으로 신고가 되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경규

선경규관광체육과장

제가 관광체육과에 온 다음부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건수가 하나도 없다?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한옥체험살이를 하는 곳 중에서 보통 조용히 거기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우거나 이래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체험살이를 하면서 거기가 숙박업이니까 단체로 한꺼번에 와서

선상선위원

지정해줬을 것 아닙니까? 한옥체험살이업소를 지정해줬는데 그것을 관리할 행정부서에서 언제 했는지 건수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돼요?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정기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회했고 적발 건수는 몇 건인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제출해주세요.

경규

선경규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시간이 되었다니까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효이위원장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위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추위가 한꺼번에 왔다가 사라졌다가 기온차가 많은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봄에 한양도성 일부 붕괴사고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한양도성 붕괴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영위원

예, 인왕산이죠? 어떻습니까? 현재 다 끝났습니까?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그것은 서울시 한양도성 도감에 의해서 추진하는 업무라서 구체적으로 그 뒤는 못 챙겨봤습니다.

김준영위원

좀 챙겨서 확인이라도 해보시지, 다 됐는지 어쨌는지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세계문화유산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하고 갔고 지금 결정 여부는 내년 2월쯤 결정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거기를 가봤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나 관심을 두고 계신가 해서 질문해봤습니다.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그 부분이 인위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복구보다는 자연적으로, 아니면 붕괴된 부분도 일정 부분 존치하는 게 오히려 실사단한테 긍정적인 평가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양도성 도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참 문제점이 우리 유네스코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지역은 붕괴되었으면 그대로 내버려둬라, 어느 지역은 빨리 치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낙산 위에 옛날부터 한 40년 가까이 되는 낙산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경로당만 내버려두고 싹 철거를 했어요. 제가 그쪽에 질문을 한 게 왜 거기에 대한 것은 복원이나 이런 게 안 된다면서 예전부터 3~40년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왜 하느냐, 그랬더니 웃기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구간별로 다르대요. 이게 참 주민들은 헷갈리죠. 지금 낙산배드민턴장은 밑으로 낙산공원으로 내려와서 치고는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다녀오셔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참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구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국장님!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한양도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등재를 위해서 엄청 전문부서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밀분석을 했습니다.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일단 지원금으로 200억 정도 받을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유네스코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양도성 구간에 아까 배드민턴장 같은 이런 것은

김준영위원

아무것도 아니거든.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바람 불면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커멓게 쳐놓고 방치된, 한양도성 전 구간에 바로 옆에서 배드민턴 치는 게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가시면 되지, 주민들이 치는 건데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아까 헐린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비가 와 가지고 인왕산 뒷부분에 헐린 부분도 이것도 하나의 복원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빨리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사단이 올 때도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을 거기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라 그러면 감점을 주겠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왔다 간지도 모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못 나오게 했어요, 거기 실사단이 왔을 때. 우리 직원 일반 주무관 두 사람만 나가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창의문 앞하고 낙산에서 하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따라다니지도 못하게 했어요.

김준영위원

그러니 문제죠. 성이라는 게 경사도가 있고 하나만 빠져도 그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안 좋아지는 건데 사실적으로 따지면 우리만 손해지,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그거하고 나서는 바로 보수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부서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종로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지는 구기동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구기동 부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왜 또 장애요인이, 어떤 장애요인이 생겼어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산의 문제도 있고 구기동에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차장부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밑에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과다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가용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때 지금 현재 그 위에 보면 하수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변경조차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감안할 때 부지에 관련되는 건축비가 과다 소요되지 않는 부분들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본관청사 그 청사가 20년대에 건축하고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다가 30년대에 건축했는데 그런 역사성이 있고 또 우리가 조명하려고 하는 문학작품 관련해서도 주로 20년대, 30년대 근현대문학의 문을 여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같은 역사성으로 맞아 들어간다는 측면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본관청사 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이 부분이, 구기동에 대해 추진했던 부분이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이 부분으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그 부분은 예산은 별도로 구기동 관련해 가지고 한 것은 저희가 문학관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그것은 부지 결정 부분이지만 관련되는 전시계획이나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는 구기동 부지를 활용해서 문학관을 만들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 부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충분히 건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문학관을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50%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주차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차여건 60% 이하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주차여건이 100% 이상 되는 지역이어서 시비를 첫 번째 보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 측면에서 보면 예산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고 두 번째로 그 외에 하수도를 준설하거나 그러면 준설토, 하수도 슬러지 보관소가 여러 군데에 있다가 쫓기고 쫓기다 거기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문학관을 짓기 위해서 슬러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다른 데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 하기 위해서 그게 적정한가 용역을 거쳐야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용역 부분은 약간의 예산의 낭비부분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용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낭비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문체부에서 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청했지만 사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구기동이나 동부지역으로 따지면 낙산 쪽이나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 같아요, 조용하고. 구기동도 조용한데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이게 들어온다고 하니 예전부터 문학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서 항상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신청사할 때 한다? 그 신청사가 향후 계획이 2021년도예요. 그러면 벌써 시간적인 게 상당히 길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영민

윤영민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예사도 해야 되고 준비기간이 2021년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자료도 아까 3,400여 종을 기증을 받고 했는데 그 자료는 유실되지 않습니다. 지금 근대문학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작고하시거나 연령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 그 자료를 확보해놓는 게 저희 구청의 목표고 그래서 저희가 수장고도 만들고 해서 그런 부분은 확보하면서 병행해서 진행하다 보면 우리 청사 준공시기하고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문화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문학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근대문학을 하셨던 분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셨던 게 일제말기라든가 해방 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관청사를 보존하기로 했는데 본관청사 자체도 20년대에 처음으로 지었다가 38년에 다시 중건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하고도 어느 정도 맞고 보존할 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역사적 의미성도 충분히 있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벌써 2,315점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실 이 많은 저기를 빨리 어떤 자리를 잡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저기가 마련돼야 될 텐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또 신청사를 저기 하면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도지만 그게 2022년도가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문화과에서는 어떻게 딱 신청사 쪽으로 거기를 잡은 겁니까?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신청사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신청사가 되면 저기를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잠깐 부연설명을 하나 좀 드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저희가 작년에 7월에 문체부 문학관 건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로 그냥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전을 세종 청사를 방문해 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자문을 해준 요지는 기존에 있는 역사적인 공간을 활용해라, 신축을 하기보다는. 신축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 신축을 하게 되면 국비 관련되는 지원 부분 이런 부분도 제외될 수 있다 그런 자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을 고려해 가지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 또 문체부의 설립 협의도 좀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역사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우리 본관 청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디다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보다 구기동이나 어디다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만약에 신청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관람하러 올 때에 따른 또 그런 부분이 좀 골치 아픈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지가 구기동 같은 데면 참 좋다, 저번에 제가 작년에도 저거를 했지만 부지를 낙산이나 구기동이나 어느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게 참 문체부에서 공모한 부분에 대한 게 됐다고 하면 참 금상첨화였는데 안 돼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그런 걸 미리 알려드리시고, 저번에 신청사 중간발표회에 한번 갔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길래 그런 저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문학관이라는 게 지금 소장품이 이게 사실 국보급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혹시나 또 훼손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또 그 짐을 져야 되는 입장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좀 저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 저기가 무인시스템이 있는 곳이 있죠?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무인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지금 우리 상주하고 있는 경비인력이 직접 상주를 하는 그런 문화재가 있고요 그 외에는 상주를 하지 않는 문화재가 있는데요 무인 관련 그런 시스템은 두 경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제는 지금 유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데서 종합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큰 TV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시 근무를 하면서 관찰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근무자들이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이런 게 참 걱정이 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의 뉴스를 잠깐 봤더니만 우리가 지금 77년간의 저기를 봤을 때 문화재 화재 피해가 83건이에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최고 큰 부분이 국보급이 3개가 타버렸는데 근래에는 숭례문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낙산사가 그랬고 그리고 1984년도에는 화순에 있는 쌍봉사 대웅전이 전소가 됐어요. 아주 큰 손실을 본 거죠. 거기에 대한 걸 보면 조사가 된 바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화재로 인한 누전 전기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29건이에요. 그러니까 83건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로 인한 화재가 20건, 그리고 원인미상이 17건, 방화가 19건이에요. 그리고 사적으로 해 가지고 14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봤을 때는 전기 누전이나 또 실수로 인한 화재, 그리고 원인미상 참 뭐라고 할까? 산 쪽에 있고 이런 저기가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우리는 거의 보면 관내에 여기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남대문 숭례문 같은 경우에나 낙산사 같은 경우에는 실화 또는 방화로 추정하고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숭례문 같은 경우는 방화로 된 거고, 요즘 저기에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린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홧김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인시스템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전체 국가문화재, 시문화재 해 가지고 76개의 문화재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9군데에 대해서는 경비인력을 상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조문화재 또는 문화재에 전각이 있고 또 규모가 있는 주요 문화재에 배치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문화재는 석조문화재라든지 아니면 하나 정도만 이렇게 있다든지 그런 문화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범시스템, 방재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동묘하고 탑골공원 일부는 취객에 의해서 담장을 월담하려고 하다가 기왓장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미리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근무자가 모니터를 하면서 즉시 그분의 신병을 인수해 가지고 파출소에다 인계를 해서 관련되는 법적 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구상도 청구를 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복구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교육은 바로 근무지로 배치하기 이전에 교육을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 근무요령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매일 순찰을 저희도 관련되는 문화과의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문화재에 대한 저기를 지킴이들이라고 그러죠? 문화재지킴이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문화재 경비인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문화재지킴이라고 안 하는가요, 그분들이? 그분들 저기가 지금 어때요? 인력이 모조랍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지금 현재로 그렇게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무시간도 8시간씩 법정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준수를 하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2교대인가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3교대입니다. 3교대인데 팀은 4개 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과에서 이런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전부 나라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보조금만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게 안일한 생각하는 그런 국가도 사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걸 떠안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부 다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무인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사실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많거든요. 사각지대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걸 아무래도 문화재, 아까 유네스코 같은 부분이나 어떤 관내에 있는 거는 사실 너무 중요한 데가 많아 가지고 지금 한가지 덧붙이자면 어디죠? 함춘원지죠? 서울대학병원 안에 있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 함춘원지

김준영위원

지금은 계속 거기에 대한 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보면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사실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는데 이게 문화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기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당해연도에 끝나면 바로 합니까?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합니까?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성과평가는 다음연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바로 쉽게 얘기해 가지고 고고페스티벌이다 그게 끝나면 바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지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저희가 그런 큰 행사는 말씀하신 우리가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지방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규정에 익년 5월까지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대표행사 같은 경우는 한복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행사 중에 전문평가기관에서 모니터링, 현장평가를 통해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자체로 관련된 개선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미비점이 없고 더 좋아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한복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달 말에 관련되는 평가기관들, 또 행사를 주최한 재단, 관련되는 전문가들, 패널들 다 모셔놓고 한번 1차 평가회를 개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워크숍들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아까 좀 늦었지만 한복축제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보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존경하는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우리 학생들한테 한복을 입힘으로써 거기에 대한 걸 봉사점수를 주는 이런 제도를 학교에다 저기를 해 가지고 그게 잘 됐고, 또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고맙습니다.

김준영위원

한복축제가 사실 널리, 아닌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런 평가 같은 저기가 나왔을 때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걸 서면으로라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감안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걸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효이위원장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