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유영팔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많은 수고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과장님 및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구민이 요청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과 건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8회의 강연을 실시하여 약 7000여 명의 구민들이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운영입니다. 관내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재능기부사업으로 작년에는 육사와 한국성서대학 2개 대학에서 운영했으나 금년에는 관내 7개 전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건강과 문화, 역사, IT기술 등 대학별 특화된 교육테마로 무료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천자문, 음양오행론, 논어 3개 반에 기수별 130명씩 연간 4개 기수로 12주 과정 중 3기 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4기는 12월부터 운영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구청 등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한글과 엑셀 등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총 3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3기 노원여성아카데미를 노원구 거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여대에 위탁하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강의와 현장학습과 실습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입니다. 평생학습 주간 기념식을 시작으로 13일간 작품전시회, 평생학습 축제, 어울림콘서트, 북콘서트, 전시박람회 등을 운영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 중 3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분기별로 평균 93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분기까지 약 4만 9000여 명이 수강하였고, 현재 4분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 중 5억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노원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도서관을 마을공동체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책읽는 어머니학교, 청소년 독서토론캠프,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4개 구립도서관에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 현재 구립도서관의 회원수는 약 25만 8000명, 연간 도서대여는 약 86만 권을 대출했습니다. 사업비는 53억 3100만 원 중 51억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방학기간 중 독서신문 만들기, 운영위원 워크숍, 작은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신간도서 구매 지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 작은도서관 누적 대출권수는 38만 7000여 권이며, 이용자 수는 58만여 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 중 2억 7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릉행복발전소 개관 및 운영입니다. 공릉행복발전소는 지난 6월 14일 개관하였으며, 10월말 기준 회원수는 300여명, 이용자 수는 4만여 명으로 대출권수는 1만여 권입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한내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360㎡로 지난 7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700만 원 중 2억 7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 주출입구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2018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4억 38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육사부지 내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소외지역인 공릉동 효성아파트와 육사아파트 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육군사관학교와 헙약을 통해서 육사아파트 입구 복리시설 유휴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증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10월초 착공하여 12월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어화상학습을 YBM에 위탁 운영하여 현재 월 평균 4574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노원과 타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4만 574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 중 2억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노원 거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어린이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연중 어린이사이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중 원어민영어캠프는 746명, 과학체험교실은 297명이 참여하였고, 사이버교실은 현재 월평균 98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 중 3억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YBM 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5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은 설명과 답변시 소속과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구민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정보화교육장이 지금 총 다섯 군데인데 화면이 큰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야 강의가 되는 건가요?

예, 빔 프로젝터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화면이 크니까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야지만 교육이 진행되는 거죠?

예, 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질의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매년 예산편성에 빔 프로젝터 램프교체로 60만 원에 7개씩 계속 들어와요. 하루에 교육을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저희가 24시간 하는데 그 램프수명이 약 100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시간을 교육한다고요? 하루에 교육시간이 몇 시간?

월 24시간.

월 24시간이면 하루에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램프수명이, 물론 장비마다 다르고 상태마다 다르기는 한데 약 3000시간에서 1만 시간 가까이 편차가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램프수명이 4000시간 정도 사용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램프는 100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빔 프로젝터라는 게 다 원리도 똑같고 다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쪽 일을 해서 좀 아는데 램프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램프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램프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팬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팬이 돌아가면 자연히 주변에 있는 먼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 안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열이 더 발생이 되고 그래서 램프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램프만 교체했지 주기적으로 내부를 클리닉 해줘야 돼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일반 컴퓨터라든가 전자제품이 아니고 장비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 정도에 내부를 뜯어서 청소해줘야 램프수명도 길어지고 장비상태도 좋아지고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빔 프로젝터 구입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빔 프로젝터 구입한지 5년됐습니다.

램프를 1000시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거예요. 최소한 3000시간은 사용해야 돼요.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 번……

그것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매년 램프교체 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램프교체뿐만 아니라 안의 장비의 유지·보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원어민영어캠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죠?

삼육대요.

태릉 삼육대학교에서 하죠?

예.

매년 4회, 여름방학 두 번, 겨울방학 두 번 진행하는 거죠?

예, 영어는 두 번씩 하고 과학교실은 1회씩 하고.

그런데 지금 원어민영어캠프 사업비 정산서를 제가 보니까 구비로 50% 지원해주고 34명은 어려운 학생들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예, 본인부담과 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억 4000만 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이 영어캠프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가 어제 받았는데 9박 10일 동안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10일 캠프하는데 강사비가 10이 일하고 1인당 170만 원씩 줘요? 보조강사는 100만 원씩 주고, 거기 무슨 당직비, 영어담당 직원 인건비, 시간 외 수당 이렇게 쭉 주고 숙박비도 따로 3300만 원 이렇게, 두 분이니까 1600~1700만 원 정도 숙박비로 따로 주고, 교사캠프 숙박비, 합숙경비 등 이렇게 주는데 그 시설사용은 삼육대학교 내에서 할 것 아니에요, 기숙사에서?

예.

그러면 숙박비 외 사용료와 강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교육진행비와 운영비에 다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사용료는? 그런데 시설사용료에 또 1500만 원을 줘요. 시설사용료 1500만 원 왜 주는 거죠?

전문교육팀장 김은희입니다. 정산서를 받을 때는 영수증하고 다 첨부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인데 별도로 숙박비와 그것을 다 지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사용료라는 게 교육장에 들어가는 시설사용료는 거의 없잖아요. 그냥 숙박하는 것의 비용, 청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숙박비는 따로 인당 2만 8000원씩 지원해서 인원 67명에, 하여튼 숙박비로 한 번 할 때마다 1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리고 거기 교육진행비와 운영비 따로 포함되어 있고, 강사인건비 이것은 다 학교에서 교사들이나 강사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 강사는 원어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가 좀 비싸……

아니, 시설사용료 1500만 원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대관할 때도 구민회관이라고 해도 대관료를 내잖아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저희 정산서와 영수증 다 첨부된 게 있거든요.

삼육대학교에 구비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삼육대학교에 비용이 과다 지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육대학교에서 금액이 너무 모자라서 어렵다고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금액이 모자란대요? 어렵대요? 어려우면 안 하시면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사인건비라든가 기본적으로 학교 내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고, 숙박비와 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사용료로 1500만 원이나 지출한다는 것은 좀 과하게 지출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따로 따로 나눠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비로 주고 그 사람들이 정산을 이렇게 썼다고 보고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과하게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구 지원금도 많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박 10일 영어캠프를 하는데 그 시설에 있어서 9박 10일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도 하고 강의실도 다 빌려서 저희가 진행하고요.

강의실 정도야 삼육대학교에서 그냥 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레벨이 12개 반 정도 되거든요. 12개 반이 그 강의실을……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 사용도 많이 하고 식당 사용……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간다고……

삼육대학교에 있는 강의실과 기타 부대시설을 저희가 방학기간에는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운동장 사용료, 그런 시설사용료에 얼마나 소모된다고 그것을 1500만 원씩을 따로, 한 달도 아니고 10일 사용하는데 1500만 원이라는 돈은 과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여름에 2차, 겨울에 2차……

아니, 10일에 1500만 원이에요. 10일 사용하는 데 1500만 원을 지급한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그 학교 측에 그 사람들이 영어교실이나 학교 측하고 강당 이용이나 이런 것을 다 협의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는데 제 말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것 검토하셔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그것 학교 측에서 못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도서관 작년 말에 감사실에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잘한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감사결과는 330만 원 정도 환수조치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 구립도서관 평생학습과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부분까지 지도·감독을 하게 되나요? 그냥 교육복지재단에 넘겼으니까 알아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니면 평시에 평생학습과에서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일단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민원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사항만? 운영관리라든가 인력관리 이런 부분은 다 맡겨버리는 거죠? 도서관총괄본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도서관총괄본부에 맡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57건이나 나왔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지적사항을 보면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거래서 영수증 간에 집행일자 및 금액이 상호일치하지 않게 집행됐고, 공공운영비로 지원되는 차량유지비를 집행을 못했는데, 집행 전에 반납해야 되는데 재량으로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서 사용했고,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차량 과태료를 구비 지원금으로 납부하고, 장기간 근로자 고용하면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강사료 원천징수 소홀,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물품대금 지연처리, 일괄품의 처리, 간이영수증 처리,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평생학습과는 손을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총괄사업본부에서 다 알아서 하게끔 다 맡긴 거예요?

그동안은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점검은 믿고 맡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감사과에서 한 번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거기에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인사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누가 다 선정하고 뽑는 거예요? 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총괄본부에서.

본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총괄본부장의 권한이 굉장히 큰 거네요? 누가 보고 안 해요? '기간제를 뽑겠다', '어떻게 뽑았다', '누가 인사 면접을 봤다', '어느 절차로 인해서 사람들을 뽑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저희가 노원구립도서관의 인사규정을 보면 수탁기관의 장이 권한의 일부를 본부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사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구립도서관 관련된 인사권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본부장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관장도 저희한테 보고 없이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감사도 하고, 그 다음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발령이라든지 채용할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을 감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문제점이 너무 이렇게, 도서관 관련해서는 감사를 처음하신 건가요?

도서관운영팀장 김동석입니다. 회계감사가 처음은 아니고 2012년도에 감사실에서 한 번 했고 2014년도에 재단에서 자체 감사를 했고, 올해 감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총 3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교육복지재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면 교육복지재단이사장이라든가 교육복지재단 이사 측에서 어떤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리라고 과에서 통보하잖아요. 교육복지재단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차피 교육복지재단 내에서도 도서관은 총괄본부장이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것인데, 이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직접 지도·감독해서 그쪽으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되는 50＋센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센터장 혼자서 다 알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복지재단에 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의 형태는 갖춰졌지만 직접적으로 각 부서별로 센터면 센터 도서관이면 도서관 직접 GMO도·감독하고……,

그것을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강화할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교육복지지단이 관 주도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관의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위탁 주는데 그냥 줘버리고 담당 과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생길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평생교육원 강사료 지급, 저는 평생교육원 어쨌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예산이 크기는 하지만 제가 깊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 계산방법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교육원 강사료 3만 원×2시간×48주×90강좌, 그 다음 여성교실 강사료 2만 7000원×52시간×48주, 이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교육원 강사료는 90강좌가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강사가 90명이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보통 93~95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분당 강사료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좀……

평생학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일반강좌는 강사가 49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초급과 중급 중복강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여성교실은 저희가 11~12명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사가 90명이냐고 여쭤봤는데 국장님은 90명이라고 하시고……

강좌가 90강좌.

그러니까 강좌가 90강좌면 강사도 90명이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강사 1인당 얼마나 받아 가신다고요?

시간당 3만 원인데, 그러니까 3만 원×2시간×4주하면 한 달이 됩니다.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사업세부내역이잖아요. 이것 지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한 강좌 운영시 약 24만 원정도 됩니다.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력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아쉬웠고요. 책과 함께 하는 평생마을축제를 하는 장소가 노원구청, 중계 등나무근린공원, 북서울 미술관, 구민회관. 여기가 다 중계동과 하계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책과 함께 하는 평생마을축제가 아니고 중계동과 하계동 축제죠. 여기서 지금 몇 회째 하셨어요? 2회?

4회.

그러면 4년 동안 장소를 바꿔보실 생각은 하셨나요? 아니면 장소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장소를 누가 발굴하나요?

그런데 2개를 같이 쓸 수 있는 공원이 거기가 중심이 돼서 거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지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죠. 그 좋은 장소를 다 추천해달라고 하면 다 자기네 동네를 추천하겠죠. 접근성 좋은 곳으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추천하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쪽에만 몰려있으면 차타고 사기는 분이 있겠습니까? 뭘 타고 가서 평생학습마을축제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멀리 계신 분들, 저기 월계동에 계시거나 저기 상계1동에 계시거나 우리 당고개 같은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안 오죠.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도 지역에 형평성에 맞춰서, 꼭 좋은 장소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2개 공원을 차지할 그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에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일단 내년에는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정보화교육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는 강사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보화교육은 9명입니다.

전체 9명인데 강사료가 1억 6394만 4000원이던데 1인당 강사료는 얼마인가요?

1인당 한 달에 약 129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일정부분의 자격요건을 다 갖추신 분들이겠죠?

예.

그런데 선생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을 당연히 모셔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월 평균수강인원이 389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수강하고 계신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배출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얼마나 체크하고 계신지? 또 배출되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교육하는 교육인원에 대해서 IT경진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반 이상 되셔서……

과장님, 그러면 제 생각에 65세 어르신들이 엑셀, 파워포인트 배워서 적용하실 곳이 그리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내용을, 물론 컴퓨터 교육이 앞으로 65세면 아직 젊으신 나이니까 필요는 하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조금 수강연령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육받는 분들을 접촉할 수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들이 집에서 그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배우기도 힘들고 해서 그런 강사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

어르신들이요?

예, 그래서 컴퓨터를 자기가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죠. 이것 배워서 머릿속에 두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강사님들 많이 초빙해서 강의하는데 우리 국장님처럼, 저도 몰라서 애들한테 배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필요하니까 자꾸만 쓰게 되는데 제가 여쭤본 내용은 여기 30세 이상 노원구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65세 이상의 수강생들이 많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이 엑셀, 파워포인트보다는 그 분들한테 맞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 평생학습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저는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정성욱위원님이 일단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제 방식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3~2015년까지 세입·세출 예산서와 결산서 달라고 했고 2016년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식으로 서류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서류를 제출하실 때 계속 지금 지적사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노원정보도서관인지 월계정보도서관인지 네가 찾아라’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이 위에, 카피 떠서 오셨으면 그 위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이것은 총괄사업본부이고 이것은 노원정보도서관, 상계정보도서관, 월계정보도서관 이 정도는 구분해 주셔야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시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노원구립도서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거의 53억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이 중에 시비는 16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장님께서 얼마나 이 도서관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서 집중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서 이 구립도서관에 쓰이는 예산 53억 중에 도서구입비는 2016년만 말씀드릴게요. 2016년에 2억 500만 원이에요. 53억 중에 도서구입비는 2억 500만 원이고 2013년부터 이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나 될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될 것이고요. 국장님, 이 도서구입비가 적정한가요?

도서구입비가 2억 정도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53억 중에 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서구입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을 이 예산서를 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는데, 그러면 지금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서들은 여기 충분히 규정대로 배치하고 있으세요?

예, 그것 해야만 건립할 때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면 지금 사서가 몇 명인가요?

사서가 36명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장서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저희가 장서는 전체 47만 6000여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서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추가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까지 다 지켜서 이 사서를 다 보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희가 기준에는 사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직 직원들이 사서교육을 받아서 12월말이면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사서직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에는 저희가 많이 못 미칩니다.

제가 사서를 다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서 여쭤본 것인데 일단 도서관의 인원을 충원할 때 전문인력을 뽑기보다는 어쨌든 단순업무,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단순업무를 위한 인원을 뽑아서 지금 교육시켜서 그 사서업무까지 시킨다는 것은……

아니, 단순업무가 아니라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문예창작과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사서자격증이 있으면서 행정업무도 보고 사서업무도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서기준에는 못 미치는데 점진적으로 자격을 갖춰서 사서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감에서도 지적사항이 도서관은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치적홍보가 아주 확실하게 되죠. 그런데 사서부분은 주민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빈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사서 충원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서구입에는 굉장히 미온적인 것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빨리 사서 충당하셔서 도서관의 최우선 목표가 지식정보를 제공,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구립도서관은 아쉽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반이 인건비로 나가고, 구립도서관 보니까 복리후생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초과근무수당이 1년에 2억 7000만 원씩 나가고,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간보상비, 구립도서관의 복리후생은 아주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가요?

재단 내 중에서는 그래도 거기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조기출근 및 야근 급식비가 9200만 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시설관리 청소용역비인데요. 매년 거의 2016년에는 3억 8000만 원 돈인데 구립도서관 전체를 지금 관리용역하시는 것인가요?

예,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용역업체에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비가 전체냐는 말이에요.

예, 전체입니다.

24명이요?

예.

24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축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네 군데이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고요?

아니, 인원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가급적으로 이 돈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줄이자고 마음먹으면 여기 줄여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구립관도서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본 결과로는 도서관에 필요한 예산보다는 부대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요. 여기는 제가 추후에 또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구립도서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평생학습과에서는 저한테 주신 자료로만 검토하시고 지출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재단에 맡겼으니까 그냥 지출만 하고 계신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단에만 맡겨놓지 않고 재단에 위탁했더라도 그 센터 그 기관별로 저희가 직접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제가 행감 시작하는 첫날 말씀드렸죠. 지금 노원구의 민간위탁을 주신 여러 기관들의 세입·세출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 정말 관리를 하나도 안하신다는 것을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구립도서관도 그 예상을 깨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조금 구조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왜 구립도서관에서 합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거기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을 다른 민간위탁으로 할 수는 없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없고, 형태을 일단 거기 갖췄지만 실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찾동 조직도를 보면 구청당이 단장이고 행정지원국장이 부단장,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생활건강과, 행정지원팀, 자치행정 이렇게 우리 평생학습과는 여기 조직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또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지금 평생학습과와 상관없이 구립도서관에서 교육복지재단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이 도서관 관련사업보다는 찾동사업이 더 많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아니, 그것은 재단 보고 때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재단 보고 때 들어있는데 지금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구립도서관을 관리하는 곳은 평생학습과잖아요. 평생학습과에서 구립도서관을 관리하셔야 하는데 평생학습과와 아무 상관도 없는 찾동이 왜 여기 구립도서관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업무에 찾동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구립도서관 어린이 독서컨설팅, 보편적 독서사업, 북스타트업과 그 뒤에 보면 노원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단 이렇게 해서 쭉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조직에 평생학습과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그것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구립도서관만 드려야 하는데 그 뒤에 연계된 것을 그냥 같이 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찾동 관련해서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하나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잘 주셨어야죠.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이 제 역할도 못하면서 이 찾동사업에까지 관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추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예.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오늘 지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날 국장님 계셨지만 교육복지재단 모금내역과 지출내역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순간만 모면한다는 것 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히……

미흡한 자료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0페이지 구립도서관, 우리 존경하는 정성욱위원님, 김미영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도서관이 교육복지재단에 수탁을 준 게 잘 했습니까? 아니, 옳습니까, 부적절합니까?

교육재단이라고 해서 교육분야에 아마 도서관으로 해서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도서관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별도로 전에는 서울여대에 위탁이 되었는데, 2011년도인가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운영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아마 고려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엊그제 우리 교육복지재단 국장님과 얘기할 때 거기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도서관과 아무 상관이 없고 경험한 일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자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여기서 앞서 본부장 어쩌고 했는데 본부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 국회의원 보좌하던 사람인데 먹고 살려고 그냥 취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증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시쳇말로 노원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간제 사서 거기 직원 엄청난 숫자던데 본부장과 각 도서관 관장들 이것 뽑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 누가 담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거기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새 최순실 어쩌고 해서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 도서관에 순실이 있어요, 지금. 도서관 순실이 누구인줄 알아요? 담당 누구예요?

평생학습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10월부터는 기간제 포함해서 파트타임까지도 새로 뽑을 때는 공고 내기 전에 과에서 협의를 거친 이후에 공고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절차니 뭐니 다 소중하다니까, 저는 믿어요. 이현숙 과장님 믿어요. 그런데 본인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순실이라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위원님이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육복지재단 안에 도서관을 주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 강구하세요. 저는 원론적이고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15번이요, 18페이지. 여기 계약기간 얼마나 남았어요?

계약기간 내년 3월입니다.

올해 3월이요?

2017년 3월이요.

내년. 내가 이걸 자꾸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한테 이런 사업적 아웃소싱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멋있는 시설 그냥 주죠? 운영비 2억 8000만 원 주죠? 수강생들 학원비, 이 사람들이 직접 다 받아서 다 써요.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자녀 30명이라고 했어요. 30명 명단 저한테 주세요. 여기 3명이예요, 3명. 직접 가서 그 사람하고 확인하니까 3명이라고 얘기 했는데 무슨 30명이에요? 이거 누가 썼어요?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만히 보고, 구청장이 하라고 했다고 그 과에서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직언을 해서라도 이걸 잡아줘야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상한 소문 들리고.

지금 취약계층 말씀하시는 거죠?

예.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명이라는 거죠?

3명이에요, 3명.

그거 철저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 등록을 하고 며칠이나 공부하러 나올 것 같아요? 3명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3명이서 한 달 동안 여기 월계 캠프에 며칠이나 나와서 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여기에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들어가야 되며, 시설도 우리 노원구 건물인데 그냥 줘야지,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요.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얘기했나요? 7페이지,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2017년도 계약서까지 다 봤는데, 2016년 사업설명서도 봤는데, 2016년 예산안이 5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80만 원이 아니고 4580만 원 아니에요?

책과 함께하는 마을축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부는 복지정책과 지역복지계에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시비가 500만 원 들어오니까, 총 평생학습 마을축제에는 458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3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비만 580만 원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 2017년 사업계획서에? 이거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구비인데 과목별로 조금씩……

나중에 저한테 와서,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릉행복발전소요, 12페이지. 개관한지 몇 달 안 됐는데, 돌봄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누구?

돌봄센터 있고요.

아니, 돌봄이 아니라 누구누구 있어요? 센터장, 복지사 이렇게 있잖아요.

돌봄센터장 포함해서 돌봄교사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2층 도서관은 사서가 2명 근무하고요. 1층에는 북카페에 운영위원들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구립지역아동센터에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5명 정도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누구누구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도 안 들어가네요.

예.

지금 이거 갖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얼마나 책정됐는지 알아요?

인건비는 도서관 사서,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공공운영비는 개관이 좀 늦어졌어요. 3월 예정이었는데 6월 16일로 개관이 늦춰져서 공공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8월부터 나갔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3월부터 개관을 앞두고 한 달에 60만 원씩 나갔고요. 도서구입비는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아니, 1200만 원…… 추경이 있었나요?

본예산에서요.

본예산에 거기,

당초 개관할 때요.

주기능이 도서관인데 사용인원, 월?

지금 현재 개관하고 4만 명 정도가 이용했고요. 월평균을 따진다면 8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안 됐는데. 뭐라고요?

이용수가 한 4만 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월평균 따진다면 8000명 정도.

일로 하나? 이게 맞아요? 나 같은 사람은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 보고가 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되면 확인을 하고 싶어서. 280명,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저희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3층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층에 책 놀이방이 있어요, 아이들과 엄마들이 노는. 유아들이 오는 그런 방이 있고요. 북카페도 하고 있어서 이용인원수는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숲속 도서관, 우리 지역구라서 계속 가봤는데, 돌봄 교사 1명, 센터장 1명, 돈 안 나가는 공익요원 1명,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그러면 돌봄 교사, 센터장 이렇게 2명이 하고 있는데, 숲속 도서관은 월일 사용자가 몇 명이에요?

도서관팀장 김동석입니다. 초안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외져가지고 이용인원이 120~130명 정도 집계가 들어갔고요. 상계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250여명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초안산과 상계하고는. 접근성이라든지 도봉구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본예산은 1억 5300만 원을 책정 했어도, 실제적으로는 이걸 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회계,

공릉행복발전소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무조건 '실적, 실적'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거면 실제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적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 하고 지역커뮤니티, 북카페, 아동센터 그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80명이 있는데, 직원들 쭉 불러 봐요. 사서 몇 명?

사서가 2명인데요. 숲속 도서관은 단층으로 되어 있고, 공릉행복발전소…… 사서가 2명입니다.

센터장 없어요?

예, 센터장 없습니다.

도서관에 하나도 없고 딱 두 명.

예.

이렇게 해서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아무튼 확인해볼게요. 16페이지, 노원 원어민…… 여기도 계약기간 얼마나 남았어요?

내년 6월입니다.

영어마을 월계캠프하고 원어민 영어하고 같은 회사 또는……

같은 계열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달라요.

같은 계열사예요?

예.

거기 계약기간이 저쪽은 3월, 이쪽은 6월이에요?

예.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억 53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타지자체에서 2만 6196명, 노원구에서 하나는 일반저소득층, 초등학교, 성인까지 다 합해서 1만 9000명, 타지자체가 더 많죠? 노원구 영어화상학습에서 사업 하나 더 독려하는 게 있나요?

타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있는 시설로 활용해서 저희가 수익만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타지자체에서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 할 수가 없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시설을 그냥 활용하는 거니까……

우리보다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원어민 화상영어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걸 만든 게 맞잖아요. 타지자체가 2만 6000명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데. 2억 9800만 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지금 쓸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우리 말고?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서초에서 화상학습을 대입수능하고 같이 화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일반인들이 하는 거, 맨날 이야기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 몇 명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계약기간이 얼추 맞나요? 미리 가서 6월보다 더 많이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전문교육팀장 김은희입니다. 서울시만 말씀드리면 6개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지자체는, 서울시만 이야기하면 6개구가 저희 구랑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개라고요? 팀장님 잠깐만요. 이런 센터를 필리핀이나 서브를 두고 이거를 하는 사람은 1개인데, 나머지 5개는 우리한테 와서 아웃소싱을 받죠?

예.

그것도 틀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타지자체 협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은 기간별로 다 틀려요. 부산시는 2012년에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지자체별로 협약기간이 있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 정지가 되는 거고 언제까지,

잠깐만요. 우리를 제외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2017년 10월까지 하고 계약서를 썼다면 우리가 위약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6월 이전에 다 계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 폐쇄를 하고 이 사업 안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협약서 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하나도 2017년 6월 뒤에 이것 계약기간 있으면 각오하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2억 9800만 원인데 실제로 타 지자체 분담금은 우리 구청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나머지 실제로 1억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우리 노원에, 우리가 당초 ‘노원교육특구’라고 해서 다양한 교육을 다 했는데, 이런 사업 하나 하나를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교육특구로 알려져 있는 구인데, 이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소문나 있는 구인데 이것을……

제가 2014년 10월에 그것 구정질문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설명을 왜 하느냐고요. 시간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들 자세하게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큰 틀에서, 그리고 제가 보는 각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립도서관의 책 대출추이가 어떤지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추진실적에 프로그램수가 각 도서관별로 쭉 있고, 연간 대출건수가 적게는 7만, 많게는 29만 이렇게 해서 연간 대출건수가 있고 연간 이용자수가 있는데 올해 것 말고 약 5년 정도해서 이 추이가 대충 어떤지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하시고 추후에 약 5년 해서 자료로 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 가능하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이 정도, 연도별 추이, 대출건수.

2015년 대비해서는 조금 대출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대비는 줄었어요?

예, 월계문화도서관과 화랑도서관, 그 다음 노원정보도서관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고, 대체로 다 비슷한데 월계와 화랑은 조금 대출건수가 늘고 나머지는 조금씩 미비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은 어떤가요? 2014년과 2013년에 비해서, 혹시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15년까지만 하고 그것은 별도로……

오신 이후로 해마다 추진실적 할 때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시면 2015년 말고 그 전 추이가 어땠는지?

2014년보다는 2015년이 조금 늘었는데 2015년에서 2016년 가면서 조금 대출이 줄었습니다.

미미하게 그렇게 연도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예.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이 구립도서관 운영에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재단에 위탁했는데 과연 예산이 줄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도서관 하면 일단은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기능, 문화적인 기능, 어떤 교육의 기능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외국 같은 사례는 구직의 기능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민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지표로 대출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도서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권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용자수와 프로그램수도 물론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읽히는 게 가장 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히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즐거움의 경험을 주고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 계층, 아이부터 직장인, 주부, 대학생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에서 무조건 많이 읽히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계된 예산, 인력, 시설, 외부의 여러 가지 용역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석 구석 그 다양한 계층들이 책을 한 권 읽는 독서지수라고 하나 그런 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행사성 프로그램이 너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책을 정말 읽히기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축제성, 행사성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강사 필요하죠. 행사용역 필요하죠. 이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구민의 어떤 독서력 증진에 관련해서는 그게 크게 영향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 축제성, 행사성 프로그램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리고 도서구입이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립도서관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노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이 아시다시피 서점의 대표이사시고 거기에서 과연 그분이 최근에는 또 협동조합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인 주인이시던데 그 협동조합이 거의, 우리 도서관에는 제가 자료를 아직 확보 못해서, 그런데 우리 관내 작은도서관은 거의 여기서 100%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적절하다. 제가 지난번 복지재단 할 때도 했습니다만 구립도서관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료가 지지부진하고 지금 많이 부담스러우신지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받았거든요. 복지재단 행감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도 즉시 요청했는데 그것도 못 받았고 그 전 자료도 굉장히 미온적이어서 아직 못 받았는데 제가 끝까지 그 자료는 봐야 하는데 혹시 여기 부서에서도 가능하신지요?

자료는 별도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5년 치 정도로 해서 자세하게 아니라 총계 정도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립도서관이 4개 있고 화랑은 성공회에 위탁주고 있고, 그래서 화랑도서관 것은 안 해도 되고 여기 4개 구립도서관에 대한 약 5년 정도의 도서구입 권수, 예산, 그리고 도서구입처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릉행복발전소 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앞서 오광택위원님도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 다른 각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여기 연 이용인원이 거의 280~300명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는 아시다시피 3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1층과 2층 계단식으로 해서 북 카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프로그램실에 있고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굉장히 거기가 협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1일 280~300명이 이용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1일 이용한다손 쳤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문화와 교육이 제대로 향유됐을까 굉장히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1일 이용인원, 연령계층, 아이들인지 아니면 아이엄마가 오면 그게 다 숫자에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카페에 그냥 차 마시러 오시는 분까지 계산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만약 그렇게 대상별로 통계가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도서관 이것을 저희가 감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서관 본연의 구민의 지적욕구, 여러 가지 문화적, 교육적 이런 격차 없애고 그런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말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지,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은 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평가시스템이 되고 그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죠? 그것도 설문지가 어떤지 제가 다음에 설문지 한 번 주시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해서 정말 수준 높고 질 좋은 주민들의 사랑받는 그런 센터로 계속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바이고, 또 하나 운영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동장님이 이 인력을 다 선발하시더라고요. 이게 땅값 빼고 22억 건축비가 들었는데 이 운영을 자원봉사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분들을 누가 선임했냐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모른다, 집행부에서도 우리와 상관없다,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하셨겠죠. 그래서 동장님한테 물어보니 동장님도 답변이 좀 궁색하고, 과에서 하는 것이라 저는 그냥 과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정확한 것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짐작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장님이 이 분들을 발굴·선임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동 주민센터의 하부조직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또 궁색하게 답변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화교육 소외지역에 그런 교육과 문화서비스를 위해서 숙원사업으로 만들어진 이런 ‘공릉행복발전소’라는 센터가 구청 동 주민센터의 하부조직으로 동장님이 여기 관리주체들을 다 선발하시고 관리하고 있다는 게, 물론 동장님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만 정말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문화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센터 운영 이런 전문가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주도해서 선발, 운영, 관리 모든 것을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물론 그 분들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 하셨겠죠.

그런데 잠시 그 선발관계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서별로 시설이 다른데 지역아동센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선발하고 도서관 사서직은……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과 북 카페만.

아니, 도서관 사서직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선발했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단을 말씀드린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본인들이 자처한 분들 중에서 동장이 책임 하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 지역아동센터야 당연히 체육청소년과의 규정과 메뉴얼대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이것과는 좀 별개라도 봐요. 그런데 그 분들을 여기서 운영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것도 정리가 좀 잘 되어야 하고, 3층의 지역아동센터를 여기 공릉행복발전도 운영위원들이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좀 별개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난번 현장검증 할 때 저희가 들었어요. 그것도 부서에서 정리를 잘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 역량이 있으시면 이 분들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그 분들이 자청하면 다 운영권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중에서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의 구의원들 현장 가서 쫓겨 날 뻔 했어요. 누구 허락받고 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 분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으시더라고요. 개관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난감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분들이 정말, 학부모들도 역량이 있으시죠. 다들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한데 그 분들이 정말 역량 있으시면 그 분들에게 책임성도 부여해 주시고 권한도 주시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자원봉사시스템에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고, 이 카페에 하루 200~300명 온다면 그 카페수입도 굉장히 무시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커피 하나에 2000원씩 해서 과일쥬스나 이런 것은 3000원인가 3500원 받는 것 같은데 그 수익금을 자원봉사자들이 알아서 관리하시더라고요. 수입금 관리는 우리 구와 상관 없이, 물론 시설 같은 경우는 구비로 다 했습니다만 그것도 적절하지는 않아요. 아니면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다 하시고 그 운영비를 아예 여기서 일괄해서 잡아서 나가는 게, 세입처리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그 주변 바로 코앞에 5미터도 안 되는 곳에 카페 투자해서 세금내고 권리금 주고 인테리어 해서 카페 운영하는 사람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쌔서 부서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혀 무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200~300명 와도 여기만 미어터지는 것이지 거기는 거의 고사 직전이라 그 부분에도 대책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민의 행복한 집이면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권과 행복이 무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여기서 팔지 않는, 여기서 커피를 팔거나 차를 팔거나 하면 거기는 브런치처럼 케익이나 샌드위치 정도, 과일주스나 메뉴가 다양하면 그쪽에서 쿠폰제로 하든지 상생을 하도록 해야지 그런 사람들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 고사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도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제도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의 민원사항이 없으신지 잘 파악하셔서 정보격차, 결국은 이게 소득격차이고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보 소외계층 내지는 정보소외 구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제공에 대해서 민원사항 잘 파악해서 많이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대학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가 있는데 이게 인문학 강좌인데 과연 이 강좌가 인문학 강좌에 부합되나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감리더십아카데미가 있고, 건강100세 프로젝트, 전문인력 양성, 정리수납 강좌, 인생디자인 행복론.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 공감리더십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다른 정리수납이나 인생디자인 행복론 이런 것들이 그냥 강의 들으면 그때 나들이 한 번 나와서 좋은 소리 듣고 그런 강좌 하나 들었다는 이런 정도지, 인문학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문학이 어떤 건가요?

인문학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니까. 그 다음 말씀드린 정리수납 이런 것은 참석하신 주민들이 선호하는 강의예요. 숫자가 많은데 다 받을 수도 없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내용 위주로 강의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선호하면 교양강좌를 하든지 다른 실용강좌나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강좌 많잖아요.

그런데 교양강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에요. 구민들의 수준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에도 정말 교육적으로 높고 지력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문학강좌 과목으로는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들이 의회의 견제기능도 설렁설렁하고, 견제가 많이 무너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티끌하나가 천지를 다 그르치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가 또 다른 많은 노고, 이 부서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잘 하시고 긍정적인 게 정말 많으신데 그것까지 이 작은 티끌 하나가 오염될 수 있고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이게 2015년에 육군사관학교와 성서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재능기부로 강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노원구에 있는 7개 대학이 100% 강의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데요.

지금 돈 관계를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강좌 섭외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교육원에서 정리수납강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구민들한테 인기도 높고……

그러니까 이 강좌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인문학 강좌로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할 때는 좀 더……

이런 강좌들이, 정리수납 이런 것들은 다른 실용강좌가 많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정말 역사, 철학, 여러 가지 심리부터 문학, 정말 시대를 수백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지식과 진실,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수 이게 사실 인문학이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에 대한, 문학에 대한, 세상에 대한 통찰력, 결국은 지혜를 구하는 공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문학 강좌의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하면 좋죠. 그런 차원에서 강좌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성서대학교 말씀하셨는데 인문학 강좌니 이런 강좌가 성서대학이나 종교단체에서 하는 게 저는 과연 맞느냐……

종교단체가 아니라 관내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서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노원구 관내에 있는 대학을 다 참여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해주셔서 저도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래서 지적사항 중에 제일 중요하고 비중이 큰 게 결국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공사단가 산정 부적절 이것은 결국 부당 예산남용이에요. 부당지급,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되잖아요. 이 자료는 220만 원 건수와 건설업 공사단가 산정 부적정 건에 대한 세부자료 좀 참고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와 공사내역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을 시행했는데 5건에 대해서, 도서관별 교육을 시행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계약업무 전반,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교육, 회계예산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것은 적극 강화되고, 여기 강사도 구청의 담당팀장이시더라고요. 구청에 있는 이런 인재들을 활용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회계질서 관련된 신분상 조치대상 3명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재단과 도서관에도 결산서 제작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보내주신 업무추진실적 현황자료가 정확한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집행률이 96%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재정통합시스템에는 안 되어 있는 게 입력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서 제가 질의 좀 드린 게 있는데 서점협동조합 마들, 이게 협동조합인데 등기 같은 게 있어요?

등록이 되는 거죠. 법인은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등기자료 제가 요청 드리고, 여기 서점협동조합 마들에 이사장님이?

이재필 이사장님입니다.

노원문고에 탁무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운영팀장 김동석입니다. 그게 당초 설립 신고할 때는 노원문고 법인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재필 씨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예, 그 등록증은 이따가 추가로 찾아서……

그러면 협동조합에 조합원들이 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10개의 서점이 협동조합으로……

그런데 그게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 분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갈 때 어떤 역할인지, 아니면 지분으로 해서……

등기가 있으면 등록할 때 그것을 한 부 드리면 지분이 있는지……

지분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분관계도 구청 자료에는 등록된 게 있죠?

그런 것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분과 등기부 주시고요. 이재필 이 분은 ‘공책’이라는 서점의 사장님이세요?

서점협동조합이니까 서점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상식적으로 저도 아는데 서점명이 ‘공책’인데 공책이라는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인가 보죠? 잘 모르시나보네요? 그러면 애초 법인 신고할 때와 지금 이사장님이 바뀌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등기를 떼면 현재 등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설립할 때 자료도 있으십니까? 노원문고 이름으로 설립된 것.

우리 과에 직접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든 등기와 지분관계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운영 대관현황을 봤는데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 유료대관 신청을 서울시 사이트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지?

구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대관료 기준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구청의 부서에서 하는 것은 무료인 것 같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당 기준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시간당 시설사용료는 5000원에서 3만 원 내외인데 강당을 사용할 경우는 3만 원, 강의실은 1만 원, 정보화교육장 1만 원, 다목적실 1만 5000원……

시간당이요?

예, 지하에 있는 밴드연습실은 5000원,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1회당 2만 원 추가비용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2층 강당인데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대관에 보면 동양고전아카데미 여기도 무료대관이네요. 그런데 왜 동양고전아카데미를 제가 질의 드렸느냐면 우리 부서 사업에 동양고전아카데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분들이 어떤 업체인지 업체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시 부탁 드리고, 위탁을 하는데 이 분들의 수업료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세외수입 처리됩니다.

그리고 2600만 원은 위탁업체에 운영비로 주나보죠?

아니요. 2600만 원 내에서 200만 원은 저희 사무관리비고 위탁업체에는 2448만 원이 나갑니다.

2448만 원 이게 위탁업체에 운영비로 가는 것입니까?

위탁교육비죠.

위탁교육비로요?

예.

그래요. 교육비로 이게 나간다.

방금 얼마라고요, 그 금액이?

244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개인업체인데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 무슨 학원도 아니고 교육기관……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위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장소제공도 무료……

내용은 왜 무료냐면 그 말씀 잠시만 드릴게요. 수입 전체가 저희 구 수입으로 2600만 원 정도가 다 들어오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수강료 수입해서 총 1․2․3기해서 1699만 2000원.

아직 4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료를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년에 약 26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200만 원 이익 보려고 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의미가 크게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다른 많은 교육기관이 있을 텐데 원하면 다 해줍니까? 왜 하필이면 이 업체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이것도 공모한 것으로 처음에……

처음 시작한 계기가 누구 지시에요, 아니면 공모사업이었어요?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이었어요?

예.

이 공모는 누가 했어요?

처음 부서에서 하는 거죠.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사업팀장 강현숙입니다. 제일 처음 2012년도에 평생학습과가 교육지원과 안에 있을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고전아카데미 사업을 하기로 결정 난 그 방침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처음 이런 사업을 하기로 한 아이디어를 누가 내신 거예요?

그때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동양고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애초방침은……

2012년도에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특정업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특혜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소재지는 어디에 있어요?

상계5동에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예전부터 지역에서 어떤 교육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예, ‘한자와 유학 연구소’라고 해서……

그게 학원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연구소입니다.

이 분들은 우리 노원구에서 위탁받아서 교육도 하고 그 분들 또 다른 사업도 하시겠네요?

그렇죠. 교육도 시키더라고요. 서대문이나 중랑구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교육도 시키시고 이런 동양고전 쪽에서 교육과 이런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계5동 소재지 거기도 교육장이 있나요?

거기는 교육장은 없습니다.

연구소고요?

예.

말하자면 위탁교육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면 납득이 가는데 동양고전아카데미 이게 특정단체에 구청에서 위탁까지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과연 이게 맞나?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쪽 인문학강좌에 강좌명이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게 이대로 진행된다면 ‘인문학’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서 마은주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정리수납, IT 이런 것과 인문학이, 물론 인문학이라는 게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잡으면 다 포함이 되겠죠. 자연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주로 인문학을 요새는 어떻게 규정하느냐면 과목을 철학, 역사, 문학, 글쓰기, 예술 이것을 주로 인문학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는데 관내 대학에서 무료로 우수한 교수진들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찬성해요. 그러나 제목이 맞지 않아.

맞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바꾸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동양고전아카데미 1기에 181명인데 그러면 한 기에 몇 과목입니까?

세 과목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짐작은 합니다. 금년에 3기까지 해서 456명이 총인원이지 많이 겹치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 끝나면 2기 듣고 천자문 하시는 분이 음양오행 듣는 것도 이해하는데 수입과, 그러니까 강사료와 수강료가 엇비슷하면 이제는 인큐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가뜩이나 평생교육원 장소도 부족하고 활발하게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12월에 재 위탁심의하시죠? 제가 구의원 7년차 접어드나 그런데 재 위탁심의에서 떨어진 경우, 재계약 안 하는 경우 단 한 건도 못 봤어요. 물론 이렇게 심의하는 것, 통과의례적인 것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빤히 거기와 할 거면서 마치 공정한 것처럼 써놓는 것도 속보인다. 어쨌거나 수강료 대비 사업비가 비슷해지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 자생력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부부시죠. 부부가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유능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청강을 해봤어요. 평생교육원에서 열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육성하시려면 여기는 연구소로 가셔도, 학생들은 교수 따라 갑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는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원팀장님이시죠?

예.

조근상 팀장님, 우리 평생학습과에 가장 대민업무들이라 어떤 때는 아주 불평이 많아요. 직원들의 피로도와 민원의 숫자는 반비례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민원이 막 들어올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열심히 하실 때는 다 잘한다고 그래요. 피드백 금방금방 들어와요. 왜냐하면 전선으로 얘기하면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립도서관,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서관이 언제부터인가 프로그램,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주와 정이 달라지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다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돼요. 그리고 어느 도서관에서 이거 하면 바로 그다음 분기에 따라 합니다. 차별화도 없고, 여기서 하면 저기서 하고 경쟁적으로 프로그램 수 늘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주식과 부식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도 프로그램수와 인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15쪽, 육사와 우리 구가 아주 대관계가 좋더라고요. 작년에는 축구장까지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했죠?

예.

이번에는 야구장도 개방하고, 또 도서관도 같이 공용하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니까 이 유대관계를 꾸준히 누가 교장으로 오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원어민영어화상학습, 과장님 과에만 영어 관련사업이 4개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어린이 원어민영어캠프, 노원 영어페스티벌,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또 영어 월계캠프. 굳이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서 그래요?

저희 노원구가 2007년에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그때부터 노원 영어 원어민화상학습, 영어마을, 영어 관련한 교육들을 많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70여 개 국에서 공식 언어로 쓰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니까 그것도 인정하죠. 그렇다고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어디 말인지 아세요? 중국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를 하려면 이제는 영어만 지향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다음 많이 쓰는 스페인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과만 7해도 4개 사업인데 다른 과를 합치면 영어에 전부 열풍적인 사업이에요.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공용어고 그렇지만 이제는 세계가 미국 중심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영어를 우리 사업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중에 1개 정도는 중국어 쪽으로 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라는 게 책 찍어내듯이, 공산품 찍어내듯이 금방 습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영어도 필요하지만 중국어 제2외국어가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부모들이 더 빨리 캐치를 해요. 이 필요성 잘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나 접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 정도는 내년에 중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도 진정 국제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겠다는 말을 제가 잘 새겨듣고 있을 게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저희가 일부 영어마을캠프에서는 성인 강좌라고 해서 중국어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사업이 전부 영어에 몰입돼서 이것을 다 없애자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조금 다각화하자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립도서관 예·결산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예산서 및 결산서는 구립도서관에서 교육복지재단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초과근무수당 내역이나 급량비나 이런 거 세입‧세출결산조서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확인을 하시나요?

저희가 정산보고……

그러니까 직원 한 분 한 분에 따라서 초과근무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나요?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립도서관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직급보조금 이렇게 3개는 저한테 정산서를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들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