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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9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6-11-24

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승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이석하시는 부시장님하고 보건소장님께서 쏠비치리조트에서 열리는 2016년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발전대회 참석 관계로 보건소장께서 부득이 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도 중간에 이석하십시오. 이점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성태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봉규 경리 담당입니다. 박운용 계약관리 담당입니다. 이상호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9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시설공사 2,000만원이상, 용역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은 총 419건으로 공사는 225건, 용역은 194건이고, 2016년은 총 439건으로 공사는 225건, 용역은 214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0페이지에서부터 40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관리번호 2번, 각종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전문건설 업체 등 지역업체가 2015년은 27건 중 16건, 2016년은 14건 중 7건을 하도급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붙임 하도급 세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관리번호 3번,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입니다. 2015년은 총 171필지의 시유재산을 취득했고, 45페이지입니다. 2016년은 총 216필지를 취득했습니다. 46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은 2015년에 34건을 매각했고, 그리고 47페이지 2016년에는 26건을 매각했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 관리번호 4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물품 구입 및 계약현황입니다. 총괄내역서식현황을 보면 2015년은 총 250건으로 물품 50건, 관급자재 200건 그리고 2016년은 총 256건으로 물품 59건, 관급자재 197건을 관내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방법으로 2015년도는 조달이 116건, 수의계약이 134건해서 모두 250건이고, 2016년도는 조달이 123건, 수의계약이 133건해서 모두 256건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연도별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구입 및 계약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1페이지 관리번호 5번,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대부료 부과는 도유지가 2015년, 2016년 각각 25건을 부과‧징수했고, 시유지는 2015년에 852건을 부과하여 835건, 96.5%를 징수하였고, 2016년에 847건을 부과해서 828건, 97%를 징수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2015년에 22건, 1,246만 6,000원을 부과해서 20건, 603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2016년에 41건, 917만원을 부과하여 37건, 86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2페이지 관리번호 6번,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본관, 의회, 사업소, 읍면동 해서 모두 150대입니다. 이중 승용차 43대, 승합차 12대, 화물차 44대, 특수차량이 51대입니다. 유지관리비 현황은 2015년에 유류대 3억 2,300만원, 보험료, 차량정비대 등 2억 2,900만원해서 모두 5억 5,200만원이고, 2016년은 유류대 2억 4,900만원, 보험료, 차량정비대 등 1억 6,600만원해서 모두 4억 1,500만원입니다. 보험가입 현황은 LIG,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보험사별로 2015년 142건, 2016년 150건의 차량보험을 가입했습니다. 73페이지부터 연도별, 부서별 공용차량 세부현황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 그 읍면동 포함해서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를 보게 되면.. 보험가입사별 현황에서 2016년도 보험건수가 150건 중 삼성화재가 111건으로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되게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저희들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31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는 차량보험을 보험사별로 뭐 이렇게 안배해서 하다보니까, 보험사별 상당히 그 뭐 여러 가지 부작용, 부잡음이 많이 있고 이래서 본청 회계과 소관 차량은 한 2∼3년 전부터 그러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단체로 전부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입찰로..
정순

정정순위원

입찰로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입찰로 해서..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는 LIG가 아마도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아마 삼성화재가 입찰로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지금 저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입찰로 된 게, 올해부터에요? 언제부터에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2015년부터 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5년도..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입찰제로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게.. 삼척시에 보험회사가 여러개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명기한 보험사중 보험료가 각각 차이가 있을 텐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최상과 최하의 차이는 한 몇 %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것 까지는 제가..
정순

정정순위원

삼성화재가.. 결코 싼거는 아니거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어느 정도인지..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상당히 한 보험사에 편중이 되어 있는 거는 맞는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래서, 본청 이외에 다른 실과, 읍면동,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가능하면 좀 보험사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거를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특정보험사가 50%를 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런 계약조건까지는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거는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부당한게 있으면 균등하게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유지관리비 및 보험가입사 현황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보험료 정비 등이 2015년도에는 2억 2,900만원이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2016년도는 1억 6,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과 2016년에 보험료만 들어간게 얼마입니까? 보험료만 들어간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보험료..
정순

정정순위원

정비비 빼고.. 2억 2,900만원에 정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보험료만 각각 얼마 들어갔어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거 아직까지 안됐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개별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물론, 저도 이제 관용차량 보험가입에 있어서 앞으로는 입찰제도를 도입시켜서 저가 순으로 하되..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평균이상이 된 업체는 참여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입찰제를 하면 예산절감의 귀감이 될 수도 있지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편중되게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보험업계가 다 어려운데, 또 보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삼척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입찰제로 가는건 중요한데, 입찰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면 그렇게 가는건 맞는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 어떤 점이 더 장점이 많은지를 생각하시고, 입찰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관용차량 보험계약에 있어서 너무 집중적으로 한 회사에 가입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보험회사별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런안 하고 입찰제도안하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입찰제도로 가면 좋긴 좋은데, 너무 한쪽에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공통사항에 보면 뭐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사업체가 계속 여기 회계과만 있는게 아니고.. 읍면동 거기 이렇게 보면 쏠린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거 번번이 지적했는데, 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

이정훈위원

쏠린 회사들이 있어요. 계속..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공통..

이정훈위원

예를 들면, 여기 있잖아요. 방수하는 부분 보수.. 이건 한 회사에 다 들어가 있고, 삼척에 방수보수 회사가 몇 개나 있나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한 회사에 다 되어 있다고.. 이런 부분은 타회사들이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이정훈위원

또 그 뒤에 보면 회계사가.. 삼척에 회계사무실이 몇 개나 있어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것도 뭐 한 서너 개가 있는 걸로..

이정훈위원

한 다섯 개 정도 되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이정훈위원

내가 알기로.. 그런데 이게 한 회사가 다 해버렸단 말이지.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러면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게 뭐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것도 골고루 좀 해주시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가 지역업체 공공구매를 안한 부분이 있나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공공구매를 합니다.

이정훈위원

하는데, 지역업체를 안하고 외지업체에 한 부분이 있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피치 못할 경우가 있으면 외부구매도..

이정훈위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고.

웃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게 뭐 당연한데.. 우리 회계과장님 원래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이정훈위원

그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보면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어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물론 원칙적으로 하시겠지만 더더욱 신경 써서 해주시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회계 관계 공무원들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아마.. 30일내에 고지를 받으면 하게 되는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것도 안된 부분들이 있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돼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반드시 해야 되고, 정수물품 관리를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지도를 하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합니다.

이정훈위원

실과에서 다 하지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이정훈위원

안된 부분들이 있죠? 회계과에 승인도 안받고, 예산 승인도 안받고 막 사용 했던 부분들 있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저희들이 다 승인받고 하도록 그렇게 자꾸 공문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는데, 안된 과가 있잖아요. 근덕면도 있었을 거고, 내수면사업소센터인가 거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확인해보고 안됐으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이정훈위원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그런걸 잘 해주시기 바래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없습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보건소 같은 데에 방문보건차량, 농어촌기술센터 방문보건차량 이런 데에 보니까, 경차들에 뭡니까.. 관광 삼척을 알리는 이런 그 표시가 되어 있던데, 그런걸 어떻게 각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뭐 지시하고 그런 거는 없고요. 아마 부서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번뜩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제 업무용 공용차량들인데, 우리 삼척시를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좋을 것 같으면.. 좀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정복

권정복위원

의회차도..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작은 승용차라든가 이런 거는 뭐 공적인 어디 대외활동 말고는 관내에 다니는 차들은 그런걸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무래도.. 저도 언뜻 생각.. 관광과가 관광홍보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 그런게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뭐 좀 그런 준비를 좀 한번 해주시고.. 특화산업과장으로 계셨었잖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119안전센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특화산업과에 계시면서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119안전센터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거를 쓸려고 하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한번 빨리.. 조기 협의가 돼서 사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한 군데는 주민들이 직접참여를 해서..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주민들이 뭔가 소득을 내려고 하는 데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한군데는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데고.. 이런거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사무실로 쓰는 데가 맞아요? 주민들이 소득을 내는 데가 맞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 사무실 쓸려고 해도 그게.. 저희들 대부계획에 맞으면 우리가 또 이제.. 뭐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예.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실무부서에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도계에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분들 불러가지고 따로 각자의 의견은 들어도 전체적으로 두 군데 다 와서 회의를 하거나 뭐 의견조율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번 해보세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조금씩 양보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써주면 되는 일입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좀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내려고 하고 이런거는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특화산업과도 할 때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방안 강구에 현행 관용차량과 전기차..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렌트카 운행시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하기 바란다 했는데, 뒷면에 보니까 업무용 차량은 구입이 원칙이네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장기렌트 할 경우에는 10% 정도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조금 더 비용이 더 드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일시 쓸 때에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덜하지만, 장기렌트 할 때에는 10%정도 더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 친환경 차량은 지금 삼척시청에 몇 대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용으로..

박영자위원

업무용으로..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전기차로 지금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전기차로.. 예.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래서, 내년에 1대 더.. 에너지산업과에서 내년에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보조가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것도 시청에서 구입할 때에도 보조를 받을 수 있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도움이 되고, 지금 충전소 확충 등 인프라 구축시에 연차별로 구입 확대 하는데, 지금 충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하고.. 알아보니까.

박영자위원

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전기충전을 한번 해서..

박영자위원

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우리 관내 섹터가 넓다보니까, 출장을 한번 돌아오면..

박영자위원

오면 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박영자위원

몇 시간 정도.. 한번 충전하면 몇 시간 정도 운행을..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 3시간.. 몇 시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밖에 못써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하루업무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박영자위원

충전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용도를.. 그거 사용을 높이려면 그런 인프라가 좀 더 구축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앞으로 그 전기차는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유익하고, 또 충전소가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어디 시청 어디 여기 하나 있고.. 뭐 이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충전소 확충해서..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차량 유지관리 방안에 강구를 해주시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7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변상금 부과내역에 보니까, 작년도 보다 올해는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 뭐..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정당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데, 그 납부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대개 이런 분들은 좀 저소득층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일부 고액..

박영자위원

그래도 법을 어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가서 어려우면 분담해서 내게끔 그렇게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분담을 해서 내도록 독려를 하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뭐.. 그래도 안내면 대부계약을 해지도 합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그.. 해지를 해야 되는데..

박영자위원

해지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합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압류는 합니다. 압류는 하는데..

박영자위원

압류는 합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걸 강제로 행정대집행 퇴거를 시킨다던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면이 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없습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가만있어.. 과장님.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4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읍면동 물품구입 이제.. 이렇게 보면 차량구입을 하죠. 그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한동수위원

차량구입을 하는데, 지금 원덕 같은 경우는 업무용 차량이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이거는 2016년 구입한 거고.. 원덕읍은..

한동수위원

아니아니, 업무용..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원덕읍은 내년 구입계획으로 지금 들어 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들어 왔어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들어와서 내년도에 아마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왜그렇게 묻냐하면 그거 뭐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달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1호차가 아무래도 상당히 노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호차가 노후 되서 달고 오고 해서 고치고 그 수리비나 이런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걸 좀 했다가 내년도에 잘 어떻게 바꿔주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번호 3번요.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을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 한 몇 건 정도 했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 시유지 작년 말입니까?

한동수위원

예예. 매각, 매각..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작년 매각은 34건..

한동수위원

34건 이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금년도에는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금년도에 26건 매각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26건 이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 매각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제.. 나대지는 안되죠? 그죠? 나대지는 안되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뭐 주택이 서있다 하던가..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전, 답..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런 것도 매각이 가능 합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있고..

한동수위원

예, 오랫동안..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땅 형태가 저희들이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오래 점용하고 있으면?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럼, 평수가 몇 평 정도의..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지역은 5,000평방미터? 읍면지역은 1,000평방미터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이상 되면 이제.. 경매를 해야 되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매각이 좀 어려운..

한동수위원

그 이하가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수의 매각을 하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는데, 그.. 본인이 ‘조금 비싸다, 돈이 많다.’ 했을 때, 포기를 했을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뭐 그렇게.. 누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뭐 그렇게 공개경쟁매각 한다든가.. 이렇지는.. 필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은 사겠다 해서..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렇게 보면 감정가격은 높아가지고 ‘돈을 많이 달라.’ 이러니까, 그 포기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 있단 말이에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본인이 포기하면 매각을 못하는 거죠.

한동수위원

못하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냥 대부계약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돈이 적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는 다시 그 사람이 대부계약을 해서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관리번호 5번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인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한동수위원

시유지 대부현황은 지난해 한.. 몇 건 정도 되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지난해가 대부부과해서 41건입니다. 아니아니, 22건입니다.

한동수위원

대부현황이?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변상금부과고.. 대부가 작년이 852건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국공유지.. 852건인데, 그럼 대부계약비를 얼마정도 받았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부과를 저희들이 3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3억 2,300만원 정도?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작년.. 예. 2015년도..

한동수위원

이거는 대부계약을 국‧공유지도 받아서 우리 삼척시 이제..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저희..

한동수위원

이거 매각을 할 때에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매각을 할 때에는 우리시가 못하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하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시유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아니, 국‧공유지.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공유지도 저희들이 하고, 국유지는 자산공사에서..

한동수위원

아, 국유지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자산공사에서 하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자산공사에서 합니다.

한동수위원

공유지는 우리 시가 하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런게 있어요. 그.. 물론 건설과에도 내가 한번.. 아, 내가 농정과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게 시골 같은데.. 전과 답을 소유는 서울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 앞으로 소유가 돼있고, 경작은 그 지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삼척시민이 하는 거예요. 시민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민이 하면서 그 사람들은 대부계약을 해놓으니까, 꼭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더라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참 정말 좀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대부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제히 국‧공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현지에 경작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 앞으로 대부계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내 생각에..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농사 지어가지고.. 그 피땀 흘려 농민들이 지어가지고 뭐 하천이다 뭐 이런걸 대부계약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번도 오지도 않은데, 쌀을 뭐 몇 말씩 보내고, 보내고.. 그거 참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좀 농사지어 붙이는 사람들 좀 억울할거 아니요. 그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대부계약한 사람이 그 점유 안하고 대부계약을 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한동수위원

예예.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제가 검토가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내가 한번 어디 질의를 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실제 국가재산이나 뭐 시유지나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 앞으로 대부계약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실제 점유자한테 저희들이 대부계약 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동수위원

그거는 파악을 해서..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저한테 좀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잘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준겸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방혜경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김애순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이은심 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쪽에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12억 6,237만원 예산 중에서 163억 6,890만 8,000원을 집행하여 76.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은 목표대비 147.15%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금년도 현재 16개 단체에 대해서 18억 6,637만원을 정산하여 72.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에 세 번째, 2015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3건이 이월되었으며,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에 7억 3,000만원이 기상악화 및 설치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국비 착금 지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써 6억 7,339만 1,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국‧도비 보조비율 10%이하 현황은 저희과 같은 경우에 10건이 해당이 됩니다만, 대부분 국비 80%, 도비는 4∼1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8번, 각종 공사현황 및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총 3건 중 2건을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9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2건의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도 예산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진정이 1건이 들어와서 해결 하였습니다. 그다음 9쪽에, 14번입니다. 만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삼척시 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지난해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7번입니다. 공사 기간연장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가 메르스 사태로 지난해에 부품 조달이.. 부품공장이 중단되는 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행복삼척 나누미 운동 활성화입니다. 본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지난해 5월부터 뭐 좀..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이 조금 늦긴 하였습니다만, 지난 10월말현재 참여자수 524명에 1,033구좌로서 총 적립액 5,424만 4,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금목표액 7,200만원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 후원금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용을 지적 하셔서, 저희들 추진은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시니어클럽의 후원금을 전출처리 하였으나, 법인전입금을 지정후원금으로 세입예산 과목에 재편성토록 조치하였고, 지정후원금 용도에 맞게 사업시행 및 집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한 합동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조치로 후원금 관리위반에 대한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지난 8월 29일 납부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시 후원금 분야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100만원이고, 10월말까지 집행액은 8억 540만 6,000원입니다.

최승국위원장

과장님.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장

저.. 위원님들이 다 짧게 하랍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14쪽에 관리번호 2번입니다. 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우리과 소관 복지지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이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쪽에 관리번호 3번,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자활센터의 도내 18개 시‧군별 비교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현황은 보고서상의 도표를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행복삼척 나누미 모금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체결한 소액기부금 모금운동으로써 구좌당 3,000원이며, 모금목표액은 2,000구좌에 7,200만원입니다. 저희시의 누적 모금액은 지난 10월말까지 해가지고 524명에 1,033구좌로써 5,400만원입니다. 현재 목표대비 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수급대상자로서 신규로 신청한 세대이며, 금년도는 1,561가구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소외계층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실적 및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저희시는 무료 이동목욕을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동세탁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수혜자로는 이동목욕탕 50명, 이동세탁 121명이고, 여기에 자원봉사에 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58개 단체에 258명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운영입니다. 우리시의 복지대상자는 14,429세대의 19,521명이고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을 30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부당이득금 부과는 15건에 1,916만원이고 이중 10건에 1,892만 9,000원을 징수하여 9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87만 5,000원이고 10월말까지 428건에 2억 4,67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의 10월말까지 위기가정 발굴은 157명에 대해서 각종 공적급여 등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254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방문상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비는 8,250만원이고 10월말까지 5,565만 7,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이고 10월말까지 1억 9,521만 7,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고 10월말까지 종합사회복지관 3억 4,000만원, 웰빙센터 3억 4,400만원, 기초푸드뱅크 2,100만원 등 7억 637만 6,000원을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관리번호 14번, 병역명문가 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고 금년도 11월 2일에 15개 가문 부부동반으로 고성, 춘천 일대의 안보견학을 실시하여 2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에서요. 사업유형 중 자활기업과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하고요.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 그다음에 시범사업단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각각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저기.. 근로유지형 사업은 옛날을 얘기하면 자활사업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로유지형 사업은.. 그리고.. 자활..
정순

정정순위원

저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 나오지 않았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 밑에 보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그 뒷장 넘어가면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 그다음에 또 게이트웨이 뭐 이런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거기서 제가 아까 질의 드린거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서 이제.. 그 구분된 내용 중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맨 끝에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사업은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제.. 시나 읍면에서 바로 시행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자활기업이나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들은 자활센터장에서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내용은 뭐예요?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지금 8,345만 3,000원이 지금 지원액이 되어 있거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원더플클린이라든가 나눔간병 등의 사업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그 내용안에 원더플클린이라든가 나눔간병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럼, 이거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지. 지금 봤을 때에는 이게 자활기업에 밑에서 쭉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활기업은 4건이 따로 있고.. 2016년도에.. 그리고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은 총 6건인데, 밑에 원더플클린 4건과..
정순

정정순위원

참여인원이 지금 6명이에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건이 아니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참여인원이..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6명..
정순

정정순위원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그 뒤에 계장님 좀 일어나셔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근로유지형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사회서비스 자활사업단은 처음에 이제.. 자활사업하러 참여하신 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장진입형은 그..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에 처음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사업단으로 근무하다가 매출액이 30% 이상 발생하게 되면.. 시장진입형으로 이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시장진입형에 있던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이 지금 99명이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근로형 그거인가요?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아니, 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아, 스팀세차 여기 하얀 부분 스팀세차, 무료간병..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에.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스팀세차, 무료간병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지. 구분을.. 그러면 지금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에 99명인데, 밑에 쭉쭉쭉쭉.. 있는 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 게이트웨이까지..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지금 보면 잘 안되어 있어요. 앞에 자활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분이 잘 안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답변을 해주세요. 게이트웨이는 뭐예요? 게이트웨이 사업유형은..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아, 게이트웨이는 처음에 들어와서 자활사업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상담하고 교육훈련 시키는 과정입니다. 3개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그러면 3개월 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사회서비스유형 자활사업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으로 넘어간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게이트웨이 교육하는데 5,691만 8,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나눔간병 참여인원이 2명이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4,714만 2,000원이 지원되요. 이건 뭐 왜 이렇게 2명인데,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아, 처음에 이 나눔간병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사회서비스형 여기 보면 무료간병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했는데, 그게 10월 1일부터 이제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시장진입형으로 두 분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수익을 올리려고 두 분이서 이렇게 시장진입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삼척의료원이라든가, 삼척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시장진입형으로 넣어줬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 사업별로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되요. 지금.. 이해가 확 봐가지고 확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게 아니라, 그냥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를 추궁하려고 했냐면 2016년 지금 이 지원액이라든가 인원수가 다 틀리다고 했는데, 지금 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을 좀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봐서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중 지금 제일 잘되는 사업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익금으로 이게 인건비가 해결이 되는지.. 제일 잘되는 사업이 어느 거예요? 자활근로사업 중..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자활기업이 제일..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자활기업은 거의 기업적인..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는 안정적으로 되갖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본격으로 갈 수 있게 되있는 것입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원액에 비해서 소득은 어느 정도이고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원사업비에 사업비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해결하는지.. 어떠세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부분적으로는 거의 수익.. 이게 이제 대부분은 이윤추구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안됩니다. 대부분 근로능력이 취약합니다. 이분들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급자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자활의욕을 불러주기 위해서 종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부분에다가는.. 그..
정순

정정순위원

안되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거기다가 중심을 둘 수 없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점차 진입형 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서 나중에 정착이 되었을 때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인건비를 해결한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차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13년차로 지금 운영을..
정순

정정순위원

13년차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을 아마 옛날부터 생활보호법 당시부터.. 뭐 자활사업.. 우리 지금 여기 읍면동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로유지형 사업식으로 해서 우리 시나 읍면동에서 직접 한 그런 사업들로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하여간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아마 13년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이 근로능력이 있는 어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떤 자활의 능력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금 13년차.. 년수에 비해서는 자리를 아직까지 못 잡았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앞으로도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이게 가장 큰 과제인데, 지금 앞에 13페이지에 보면 가정돌보미 사업이 참여인원이 7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어떻게 빠졌습니까? 이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자활기업으로 나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활기업으로 나갔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안정됐기 때문에 자활기업으로 나간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금 여기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없어졌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또 안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잘되는 사업들을 좀 집중 육성해서 가는 것은 어떤지..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근로 강도가 센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이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 사업.. 이런 것들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어도..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근로강도가 세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 기초수급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일을 안하고 그냥 수급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활의욕 고취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를 고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큰 고민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게 있다 보니까.. 일을 하면 그게 없어지니까.. 힘든 거를 안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자활근로사업 중 사회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의 어떤 사업발굴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각 사업단 매출액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자활근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다음은요.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삼척나누미운동.. 저는 이게 목표액에 갈 때까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삼척나누미운동 모금현황 및 지원내역에서요. 모금 목표액이 지금 2,000구좌 7,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누적모금액이 지금 5,400만원이고 1,033구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제 생각에는 2015년도에 964구좌, 또 2016년도에.. 1,033구좌에서 총 합해서 1,997구좌인줄 알았는데, 아니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누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누계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964구좌를 했단 말입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6년 지금 1,033구좌면 거의 1년동안 60구좌 밖에 안늘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복삼척나누미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들을 지금 실시하였고, 과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납입구좌는 생각한 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나 경찰서 뭐 소방서, 농협 뭐 은행, 산림조합 등 이러한데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기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협조를 구했더니, 몇 구좌 해주었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에서 특히나 이번에 구좌가.. 여기 대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거기 복지박람회 때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좌를 가입해주신 그런 결과입니다만..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우리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참여인원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인근 시군에 속초 같은 데에는 전체가 한 20명 밖에 안되요. 20명 밖에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내서 조금 금액은 많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전체를 놓고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가 도내 8위 정도 됩니다. 참여인원은 524명이 도내 8위이고, 금액기준으로 봐서는 우리가 도내 6위입니다. 그래서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보면 중상위권에 이렇게 지금 이르고 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말씀이.. 예.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전진해 간다고 한다면 조기에 목표달성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게 월에 300만원씩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자동이체로 계속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적립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박람회에서 행복나누미 그 운동 가입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 되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갔을 때 아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렇게 동참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저 박람회 갔지만 그거 하는지 몰랐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거는 실과에서만의 생각이지 이게 범시민적으로 가려면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 물론 이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지금 2015년도에는 960구좌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 것 치고 지금 10월말 기준입니다만, 지금 69구좌 밖에 안됐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홍보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복지박람회 만약에 하면 저희들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아, 좀 복지박람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면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69구좌? 이거 몇 명이 나와서 정말 본격적으로 뛰면 이거 이상으로 해올 수 있어요. 저 또한 작년에 단체에 가서 설명을 하고 제가 직접 이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제가 50몇 구좌를 받아서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또 시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 또 취지를 설명해주면 도움을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은행이라든가 산림조합 이런 데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하면 서로 아는 안면으로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좋은 취지로도 해줄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우리가 1년 동안 홍보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69구좌 밖에 못했다는 거는 조금 홍보면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복삼척나누미운동 소액기부문화 정착을 통해서 사랑나눔 실천운동이 확산 되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어떤 후원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운영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이나 보장중지나 탈락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 잘 이해를 시켜야할 텐데,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숨) 지금 그..
정순

정정순위원

엄청 심하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 계속 오는 고질민원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뭐 와서 시스템적으로 뭐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설명을 해도 안돼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아무리 설득을 해도.. 꼭 오면 술 먹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행패를 많이 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맞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감당하는 것이 하루일과 중에서 거의 제일 고질입니다. 저희들은..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게 이제 보장부적합이 917건 뭐 573건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거를 이해 못해서 또 우리 직원들을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해를 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후원물품이라든가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든가 긴급복지 지원사업 또 강원랜드 복지사업 등을 서비스연계를 좀 추진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 분들이 정부에서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연계서비스를 좀 추진해갖고 이분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누락되거나 제척되는 건..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러니까.. 강원랜드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에 연결시켜서 긴급지원이 되거나..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또 사례관리를 요하는 가구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연중 좀 관리해주시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긴급지원대상자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민간지원 연계를 시켜갖고 좀 신속하게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좀 연중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관리번호 9번에 2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 실직 및 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한 위기 가구에 생계안정을 위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지금 지원이 제가 알아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13만원의 생계비를 6차례 지원받을 수 있고 연료비는 한 달에 9만 3,000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6차례는 그러면.. 6차례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면 3개월까지 긴급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계속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박영자위원

곤란이 있으면.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동안 연장을 더 해줄 수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연장해서 최대 6개월까지인지..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까지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됩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제도적으로는 한계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박영자위원

대책이 없이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 이게 원래 기준은..

박영자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기초수급을 해서 제척이 되는 여건을 가지기 때문에 긴급지원반 구성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으면..

박영자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민간자원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강원랜드라든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데하고 민간자원을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케어를.. 사례관리 가구로 해서 계속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후 정부지원이..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끝나더라도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가구로 지정을 해서..

박영자위원

예, 지정을 해서 그분들을..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케어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차선책인가에 대한 것을 솔루션으로 회의도 하고 각종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그.. 민간자원하고 연계성도 같이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대상적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따지기 전에.. 어려운 가구도 우선 지금 이걸 긴급지원 하는 거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가지고 부당하게 했으면 나중에 뭐 부당이득금을 정지를 하고 환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제 지원을 하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사후에 이제 적정성을 심사해서 따지는 거잖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대상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사히 지나가기를 이 겨울에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동절기 특별대책기간도 있던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절기는 아주 특별대책기간입니다. 이런 분들이..

박영자위원

지금 특별대책기간이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읍면에 지금 현재 범정부적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가동시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제도권 내에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내고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을 강구해서 그걸 가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네, 하여튼 그.. 법을 잘 활용해서 이 추운 겨울에 어려움이 없이 시민들이 잘 지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저기.. 보훈회관 지난번에 제가 언제.. 엘리베이터 얘기 했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보훈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외곽으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걸 전문가를 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본 결과.. 3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3억 이상이.. 그게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만 해도 3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보훈회관을 이용하는게 이제.. 나이가 고령이신 분들이 2층, 3층에 오르내릴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그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밖에 안되고 그래서..
정복

권정복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회의할 때에는..
정복

권정복위원

잠깐만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층.. 1층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에요. 여기.. 제가 이번에 행사 두어번 가보니까,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지부 보훈가족 경로잔치도 하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도 좋은 거예요. 그 행사가.. 그런데 왜 꼭 장소가 좁은 그런 데를 하냐는 얘기에요. 이거는 실과에서 충분히 지금 보훈회관도 그런 행사를 하고 이러면 좀 더 그분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주면서 다른 장소 섭외를 한다든가 이러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1년에..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한, 두 번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보훈회관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겠지만,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도와드려서 그분들을 이끌어 내시는게 하나의 방법일거라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보면 이거 뭐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복지는요. 한번 주면.. 그 주던거 안주면 그거 술 먹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이거 100만원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주던거 뺏어 보십쇼. 기분 나쁜 거예요. 어른이든, 애든..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부서는 국가를 위해가지고 일한 거를 이렇게 보조해주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어떤 식으로든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행정이 그런걸 세세한걸 찾아보는게 행정이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올해 정년이시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뭐 좀 근무하시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휴.. 뭐 그런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장님 배려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담당한 것은 참.. 공무원으로서 행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궂은일도 많습니다만, 이게 진짜 공직자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했다는 것이 저는 공직자로서 아름답게 마무리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위치가, 이 보직이 너무 보람되고 잘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진심입니까?

장내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도 잘하시고..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그.. 지난번에 내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 구호대상자나 극빈자 관리하는 계가 어느 계죠? 누구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게 통합조사계에서..

한동수위원

아, 조사계.. 조사계.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를 하고 생활보장계에서 그걸 지원을 해줍니다.

한동수위원

아, 해주는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죠? 예? 저한테 전화 받은 사실이 있어요?
관리

관리통합조사

담당 김애순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 신남에..
관리

관리통합조사

담당 김애순 예예. 강천식씨..

한동수위원

예예.
관리

관리통합조사

담당 김애순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발빠르게 도와줘가지고 굉장히 고맙고.. 그런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난 음성을 잘 몰랐는데, 왜그러냐면 거기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뇌졸중으로 해가지고 부모,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사경을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호대상 극빈자가.. 좀 하라고 전화를 했더니, 발빠르게 움직여서.. 또 돈도 50만원을 뭐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요?
관리

관리통합조사

담당 김애순 저희들이 어제 그.. 와가지고요. 어제 가정방문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정이 돼서 오늘 이제 그.. 작은어머니하고 강릉 아산병원에..

한동수위원

예예.
관리

관리통합조사

담당 김애순 진료를 받으러 가신다 이러더라고요.

한동수위원

갔죠?
관리

관리통합조사

담당 김애순 예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도와 줄 사람이 없어요.
관리

관리통합조사

담당 김애순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시가.. 예를 들어서 불편하고 이러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충분하게 몸이 뭐 완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뭐 가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런걸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건 동료위원들이 물어보고 뭐 이랬으니까, 좀 몇 가지 했는데, 과장님이 이제 금년에 퇴직을 연말에 한다니까..

최승국위원장

그만해요.. 그만..

한동수위원

없는데.. 문제는 그간 또 열심히 하셨고, 보람되게 또.. 우리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퇴직해 나가시더라도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지냈으면 저도.. 저 자신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간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하장 그 7동 목욕탕 있죠? 7동.. 이거 뭐야.. 하장.. 하장 목욕탕 몰라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복지회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예.. 그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관리를 읍면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읍면동장이 하는데,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왜 여기..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2015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하다가..

이정훈위원

아..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이 돼서 읍면동장이 다 관리전환을.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시에서 하나요? 부시장님.
승호

한승호부시장

읍면동에 직접 세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지역에 요즘 뭐 혐오시설 많아서 데모하고 난리인데, 왜 계속 이건 당초에 하기로..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 광산업체들 다 주문 받아서.. 그런데, 매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겠죠.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원덕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정훈위원

임원에도 있고..
승호

한승호부시장

하장하고..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다 하기로 했고, 그 지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예산을 편성하냐 이말이지.
승호

한승호부시장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복지종사자들.. 복지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부분이 지금 과오.. 많이 나간 부분도 있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부분 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복지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는데, 더 많이 준 부분들 있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예.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있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조심하시고, 어쨌든간 그거는 그런데, 너무 열악하다 이말이에요. 복지종사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열악한데, 그 자기가 좀 먹고 살아야지 뭘 남을 도와줄거 아니에요. 최저 임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당 6천 얼마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최저임금에 조금 더 많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겸직을 하고 남편이 있고 이러면 좀 덜하지만 남성분들은 남자들은 그게 전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직률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결국 이직한다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서비스가 질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결국 시민한테 그 어려우신 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사회복지종사자 중에서는 가장 좋은.. 뭐 일반적인 직종도 마찬가지에요. 가장 좋은게 공직자고 그 다음에 시설이고 쭉쭉쭉 내려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실제적인..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일은 많고.. 요즘 뭐 또 여러 가지 서류들도 많고 아주 복잡해. 점점 더 복잡해 질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김봉출 과장님이 퇴임하면서 건의를 좀 해서 봉사자 실질적인 혜택을 좀 줘야 된다.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현실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 그렇게 건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이 사망자도 미리 이렇게 했던 장제급여 같은건 어떻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급여는 뭐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장제급여는 사망자가 신청이 되면 바로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

이정훈위원

이 부분도 뭐 없는 사람들도 했던.. 도 지적 받았던 사항도 있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런 행정적인 실수, 미스 이런건 하지 마시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시니어클럽 법인전입금 문제인데, 이걸 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돌려줬습니까? 500만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돌려줬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여기 서류상에는 500만원이 입금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줬으면 입금을 잡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돌려가지고 세입에 정식적으로 예산을 재편성 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잡혀.. 내가 서류를 보니까, 없던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좀..

최승국위원장

그거 좀 확인해서 저한테 좀 얘기해주시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게 작년에는 또 벌금 100만원 내고 올해는 과태료 300만원 받아서 150만원까지 냈습니다. 그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이거 해년마다 1건씩 자꾸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그..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를 안 합니까? 아니면, 거기 직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마 이제 워낙 집행에 대한 것들의 마인드가 공무원처럼 예산집행 하는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경험이 없어서 아마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공무원이 가서 지도를 안 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도 수시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공무원과 같은 그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가서 교육을 좀 더 열심히 좀 시키시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장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년에 또 뭔 일이 벌어질까 이거.. 이거 과태료 낸 거는 사법적인 조치고 이렇게 되면 행정적인 조치하는게 없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가중되게 자꾸 1회, 2회 처분되는 거에 따라서 가중적으로 어떤 그.. 처분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예, 그거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저.. 뭐나 남이섬 하고 어디 갔다 왔더라, 이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하고 춘천 갔다 왔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고성에 통일전망대입니까? 거기가?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장

거기는 남이섬은 이거..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냥 놀러 갔다 왔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 일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양하게 어떤 안보견학을 하는건 어려움이 있고, 그 코스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러니까, 어제도 뭐 여기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쓰는걸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누가 어떤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정 이런걸 하고 싶다면 여름에 따뜻할 때 해병대 캠프나 뭐 1박 2일, 2박 3일 병영체험캠프 이런데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병영체험 이라든가.. 우리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와 유사하게 경기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해서 안보견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평택에 있는 제2함대.. 천안함 그.. 함정에 병역 가문들이 가서 현장.. 천안함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승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셔야지. 이거 뭐 춘천 남이섬 갔다하면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면 놀러갔다 왔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러면 시민들한테 변명할 기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병영캠프나 이런 데에 가는 데를 지원하고 놀러가는 거는 지원하면 안돼요. 돈이 말이야.. 이거 뭐 세금이 남아돌아가나. 그렇게.. 내년에 좀 그렇게 해주시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영체험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리고 저.. 후원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작년에 일반 후원금이 6,800만원을 미지정 후원금을 받았고, 남부발전에서.. 남부발전에 1억 천 얼마고.. 가스공사에서 한 8천 얼마인가 받은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월금 없이 다 썼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그..

최승국위원장

이월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지금 받은거 아니에요, 그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가.. 제가 서류를 보니까, 영수증하고 내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류가 워낙 많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액이 큰 거만 찾아봤는데, 영수증 처리는 잘 해놨어요. 그리고 금액은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못했는데, 하여간 그걸 장부 정리를 잘해 놨더라고.. 그런데, 이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월금이 좀 틀린게 있어요.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2014년도 거는 자료가 없어서 못했는데, 2016년도에.. 2016년도에 2015년 거를 2016년도에 넘겼는데 이월금이 틀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하시고.. 남부발전 예를 들을게요. 남부발전에 돈을 받아서 지출된 내역이 전부 원덕쪽으로 이게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 업무를 대리.. 대행해주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행해주는 기관입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뭐 그건 아닌데, 이게.. 후원금을 내면서 어떤 그 지정후원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압니다. 아는데, 자.. 이게 제가 이걸 회계사하고 옛날에 감사원 있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남부발전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조건부 기부를 해서 이렇게 하면 기부금 처리를 못 받는 답니다. 뭔 얘기나 하면.. 남부발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돈을 1,000만원 주면서 ‘이걸 어디다가 1,000만원을 뭐뭐 사서 줘라.’ 이렇게 하면 기부금 처리가 안 된대요.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원덕에 경로당 잔치를 하면서 남부발전에서 2,0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줬습니다. 주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원덕 종합상사인가 거기서 견적서를 받아요. 우산 10,000원에 1,000개, 수건 8,500원짜리 1,000개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음료수 구입해 가지고 2,000만원 견적서를 받아서 2,000만원을 딱 맞춰서 다시 그쪽 민동선씨한테 넘어 갑니다. 돈이.. 예? 그러면, 이 남부발전에서 바로 원덕번영회에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 다리를 하나 걸칠까요? 과장님,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런 같은..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의구심을 갖고 한번 제가 그 부분을 관련 규정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 어디 목적을 딱 지정을 해서 못한다는 거는 이게 모금을 할 때에는 그렇게 못 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모금을 해서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분야에..

최승국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취지라든가 이런거 하고 틀리거나..

최승국위원장

아니, 점심시간 다 됐어요. 내가 빨리 얘기 할게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최승국위원장

자,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그 번영회나 청년회에다 바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리를 하나 걸쳐가지고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중간 역할을 하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을..

최승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탈세는 아니더라도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장

내가 절세하고 탈세를 오늘 사전에 찾아보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안내기 위한 거는 절세고 탈세는 법을 어기는게 탈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뭐 대기업에서 매출액이 몇 천억이 될 텐데, 1,000만원, 2,000만원 탈세를 하려고 그렇게 했겠냐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중간 역할을 하면 나중에 남부발전 이런 데에 감사를 받아서 중간에서 이런 심부름 해준 역할을 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겠나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원에서 감사..

최승국위원장

아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남부발전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있을 거고 세무, 회계사도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 이게 심부름 해줬다가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거 왜.. 영수증을 2,000만원을 원덕번영회를 주고.. 거기서 영수증 처리가 안되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자기네 기부금을 처리하고 그런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삼척시내에다가 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건 돈 한 푼도 없어요. 전부 원덕입니다. 원덕인데, 중간 역할을 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걸 또 하려면 영수증하고 서류를 첨부하는데 A4용지 3장, 4장씩 들어가요. 다 처리를 해놨다고. 뭐 하다못해 대행료를 받든지.. 중간에 이런 역할을 힘들게 왜 그런 역할을 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좀 지도를 하시고, 법을 좀 더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최승국위원장

아직.. 나 안끝..
정순

정정순위원

안 끝나셨어요?

최승국위원장

이게.. 내가 뭐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이게 단기순이익이 2억 이상일 때에는 이런 법인세 등 이런 세액을 20%정도를 감액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얘기도 맞습니다. 몇 천억이 매출이 되는 회사에서 뭐 한 1,000만원, 2,000만원 받으려고 이렇게 안하겠지만 저는 절세도 일종의 위법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됐다가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뭔 불이익을 받고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걸 미연에 방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이런 역할을 왜 해주냐고.. 삼척시내에다가 뭐 연탄 한 장이라도 사주는 것도 없고, 전부 원덕이잖아요, 이게? 예? 원덕 뭐 사회복.. 번영회, 청년회 이렇게 다 행사하는데 다 그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해가지고 서류 정리하는 데에 힘만 들고..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 그렇게 법을 좀 다시 알아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 뭐 시간 때문에 위에 법을 잘 못 알아 봤는데, 알아보셔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그.. 지금 그 밑에 회계하는 분이 뭐 직급은 과장이지만 말단 직원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윗사람이 안지고 문제가 생기면 밑에 이 과장이 책임을 진다고요. 벌을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좀 잘해주시고, 그렇게 계도를 하고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런데, 서류하고 제가 남부발전, 가스공사하고 자기 자체 내에 하는거 다 해서 서류를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못 맞춰봤는데, 서류정리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뭐 얘기를 해놓으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월금을 2015년에서 2016년 전 넘어간 이월금 그 지정후원금이랑 이월금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몇 만원씩 틀린거.. 몇 만원 틀린게 있는거 같더라고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하는데, 그리고 제발 좀 이거 중간에서 심부름 역할을 좀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조금만 할게요.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2014년도, 2015년도 매년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하는데, 나는 그.. 남부발전이 잘못되기도 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장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걸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삼척시민들 세금이에요. 복사지 한 장도 여기.. 여기 일에 목적에 부합하는 일에 쓰여야 되는데, 3년째 이러고 있잖아. 홈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2015년도 결산 띄어 놓은거 보면.. 그거 아는 사람들이 보면 다 욕한다고.. 어? 그 자료 따로 안 받아도 결산서 띄어 놓은 것만 봐도 다 알아요. 친절하게 싹 있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놈들 거짓말까지 해. 남부발전은.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내가 하동본부, 제주본부까지 다 받아 봤는데, 하동본부, 제주본부는 이러지 않아.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연말에 한 200만원, 300만원 준다고.. 이거 알아서 쓰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쓰라는게 아니고 지정기탁을 안하고 그냥 후원금으로 내놓는 거죠. 도덕성의 문제에요. 도덕성에.. 위원장님이 그거 지적했듯이 그렇게 하면 안돼. 남부발전 부르십시오. 1년에 2억 2,000만원을 처리해주는 직원이 1명이 전담해 있는 꼴이잖아, 지금.. 봉급을 우리가 2,500만원 우리가 주고 있다고, 삼척시민들 세금으로.. 남전이나 가스공사가 봉급 줘야지.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아.. 저는 저기 뭐야.. 아까 병역명문가 있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자료를.. 자료가 아니라 조금 말씀드릴게 있었는데, 제가 아까 좀 깜박해서요. 이 병역명문가가 병무청 권장사업입니다. 이게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3대 병역명문가가 주위를 훑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라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에게 어떤 귀감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지금 이게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초기 단계 이니까 실과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방향을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병무청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좀 예우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어디 저기.. 춘천 이런 데에 갔다 왔다 이러니까.. 최승국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시청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시청 그 들어가는 출입문에다가 크게 해놨더라고요.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확대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병무청에서..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거를 홍보하느라고 병역명문가를 찾는다고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권장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니까 이 단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실과에서 이 병역명문가 시보조금을 가지고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어떤 병무청과 연계한 사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안보전적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순

정정순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실 병무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도적으로 병무청에서 해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연계를 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우리가 금액은 사실 시에서 얼마 안되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병무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자기들 우수사례로 이렇게 접목을 해서 앞으로.. 지방.. 국비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데에다가 반영시켜가지고 국가에서 할 것들을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을 받는 그런 방안도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가지고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방향을 좀 잡아주셔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방향을 잡아주셔 갖고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최승국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얘기 자꾸 나오는데, 왜 그거 시정이 안 됩니까? 왜 시정이 안돼서.. 그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가서 받지 못하게 하든가 하세요. 그러면, 남부발전에서 지역에 주든가, 안주든가 지들이 알아서 할 거고.. 걔들은 그걸 어떤 식이로든 주려고 하는데, 그럼 뭐 다른 기관에서 모금해서 받든 그거 영수증 처리하는 다른 부서에 갖다 주라고 그래요. 왜 그 사회복지협의회만 맨날 넣어 갖고 맨날 사회복지 얘기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거 가서 못 받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말이지. 그거 못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한, 두 번도 아니고 허구한 날 이게 무슨 얘기에요, 도대체. 다른 기관에 다른 할 수 있는 데에서 하던 아님 못 받든 그만이지 그거 뭐 되지도 않는걸 받아갖고 맨날 그런 소리를 듣냐 말이야. 일 열심히 하면서 맨날 잘못된 욕이나 얻어 처먹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일을 열심히 안하고 욕을 얻어먹고 이러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거 지적 받는 사항 시정해주면 되고 일 열심히 하면 그만큼 대우도 받아야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말이지 욕은 얻어 먹는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정훈위원

이거 분명히 내년부터 그거 받지 못하게 하세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담당 계장 누구에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예, 접니다.

이정훈위원

내년부터 분명히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과장님, 이게 자.. 남부발전이 큰 기업인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내가 처음 의원되고 현장 갔을 때 저.. 뭐나.. 주민투표권 때문에 지원 좀 해달라니까 그거를 제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거 아닙니까. ‘안주면 그만이지 왜 그거 고발까지 하나’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 비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발한 단체가 이런 도덕적이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좋은데.. 여기 뭐 업무대행 하는 단체가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세금을 아끼기 위한 그런 편법을 쓰지 말고 번영회나 청년회 바로 주라 그래요. 그러면 되지.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이광우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 박출용 담당입니다. 여성가족 하영미 담당입니다. 아동보육 홍옥희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박수옥 담당입니다. 청소년 유재호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김창호 담당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관리번호 1번,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시설 개소수는 노인복지시설이 11개소에 총 79개소가 있고, 지도점검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6쪽 관리번호 2번, 노인복지시설별 지원내역 및 시설수급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11개소가 있으며, 지원내역과 시설수급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관리번호 3번, 노인일자리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4개 사업에 1,168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관리번호 4번, 경로당 현황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은 234개소에 사업비는 11억 1,4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7쪽 관리번호 5번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황으로 357세대에 885명이 있고,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관리번호 6번, 시니어클럽 운영실적, 지원내역, 정산내역입니다. 노인일자리가 13개소에 871명에 16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 5,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관리번호 7번 여성단체 지원내역 및 활동 현황입니다.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해서 4개의 단체사업에 4,4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1쪽 19개 여성단체 활동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관리번호 8번,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우리시는 어린이집이 45개소가 있으며, 아동정원은 1,819명, 현원은 1,41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관리번호 9번,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및 수범사례입니다. 사업내용은 12세미만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6억 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향후계획과 수범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45쪽 관리번호 10번,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그러니까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원덕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관리번호 11번, 저소득장애인 경제적 지원 및 사회참여서비스 지원내역입니다. 관내등록 장애인은 5,465명으로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관리번호 12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과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관리번호 13번,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은 256세대가 있으며, 읍면동별 현황과 지원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관리번호 14번, 요양보호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5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관리번호 15번, 도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6월 14일 민원발생으로 공사입찰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중지 및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관리번호 16번, 양성평등기금 현황 및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12억 8,778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관리번호 17번,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11월 현재 상담소장 1명, 상담원 3명 채용확정을 하고 시설구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실태 점검 실적에서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점검결과의 내용들이 시정조치 6개, 행정처분 3개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시설 구분별로 어떤 내용인지 각각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점검 결과에 대한 부분을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 수입과.. 그 사용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미보고한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사용 결과를 보고를 안했습니다. 시에다가..
정순

정정순위원

시에다가 보고를.. 아..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시정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다음 행정처분 3개소는 뭐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거 노인복지시설 동산복지마을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동산복지하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청솔효요양원.
정순

정정순위원

청솔효요양원..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삼척 효도노인요양원에 행정처분을..
정순

정정순위원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거짓청구를 해가지고.. 동산복지마을은 1억 5,9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업무정지가 91일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시행중이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소송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송중이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는 예전에 받은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또 받은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올해..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도 동산복지시설이 예산 문제 때문에 또 한번 해서 또 문제가 있었던 곳 아닌가요? 예전에도 이게 소송 아마.. 이건이 있을 겁니다. 1건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또 받았다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 페널티 먹는거 없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부당하게 그..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으면 다시 이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 시스템에다가 결과는 이렇게 저장은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 소송할 때에도 이런건 답변.. 자료가 갑니다. ‘전에도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동산복지시설 그다음에.. 청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효요양원..
정순

정정순위원

효요양원은 또 뭐 때문에 행정처분 받았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급여비용을 거짓청구 했는데.. 9,300만원 정도를.. 업무정지가 127일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여기도 그러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송 진행 중이고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게.. 끝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운영을 할 수 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영향을 안받는다 이거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급여비용을 다 거짓 청구한 거네요? 전부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삼척..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효도노인요양원도 그런 또 그런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지적을 했는데, 2,800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2,800만원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업무정지가 30일..
정순

정정순위원

업무정지 30일.. 그런데,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가볍게 넘겨선 안된다니까요. 급여를 거짓청구 해갖고 부당이익을 취하는거 아니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정순

정정순위원

의료급여든 무슨 급여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또 이게 반복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시정조치 차원을 지나서.. 물론 정지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인정을 안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돼요. 지도점검을..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시정조치 1건이 뭐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여기는 예산 전용을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우리가 나가서 시정조치를 한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시정조치 한 겁니다. 승인받도록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아마 또.. 예산을 하면서 또 거기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현지 지도 7개소는 뭐예요? 현지지도 7개소는 뭐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도 뭐.. 보육아동사진 미게시.. 주로 운영에 관한 건데.. 운영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했다.. 뭐 이런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이런 것이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닌데, 자기네가 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현지지도를 했다 말씀이시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이거 보석어린이집 얘기하는 거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 시정조치 1개소는 뭐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뭐.. 화재보험 미가입 했다던가.. 시설장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가.. 그런 종류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화재보험을 안 들었다든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설장에 교육을 받아야 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하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행정처분 받은건 뭐에요? 시정조치는 뭐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계장님..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2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점검결과 행정처분 1개소, 시정조치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행정처분한게 없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여기 지금 표기가 되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다가 표기해놓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 난 어떻게 하라고.. 없는데, 잘못 표기한 거예요?

웃음

장내 웃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없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없는데 이거.. 좋은 일은 해야 되는데, 나쁜 일을 없는 일을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예? 지역아동센터 이거 없다 이거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가 후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는데, 뭘 잘못해서 행정처분 1개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장애인복지지설 시정조치 1개소는 뭐예요? 이것도 잘못 올린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시정조치..
정순

정정순위원

시정조치는 뭐예요? 이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보조금 집행을 소홀히 했다.. 그런 정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조금 집행 소홀히 한 거는..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이렇게 한번 가끔가다 보면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과목을..
정순

정정순위원

과목 이거를 잘 파악을 못해서 하는데.. 그런 거는 실과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지도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대한 부분이 뭐 시정이 되어서 다음 점검 때는 지적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전년도 거를 보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이랑 거의 비슷하게 또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지적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건 아닌가.. 제가 일부러 봤어요. 작년거랑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많고, 업무에 많이 시달리시지만 이런 부분 다시 지적되지 않게 하는 것도 실과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제가 보겠습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지도를 잘 좀 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공동생활가정도 지금 시정조치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뭐 화재보험을 안들었거나..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시설장 교육미비로 됐다고 이랬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건강검진..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런데, 지금 공동생활가정에는 몇 명이 지금 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거기 5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령층이 어떻게 되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뭐, 5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성별은 어떻게 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성별은..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3명.. (자료 받은 중) 아, 7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명이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7명인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여자가 3명.
정순

정정순위원

여자가 3명. 남자가 4명.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남자가 4명..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연령층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3세에서 21세까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세에서 21까지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척에서 지금 공동생활가정은 여기 한군데죠? 또 있나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군데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군데 있죠? 그런데, 이게 연령층이 다양하고 3살부터 21살까지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보니까, 거의 벽만 있지 한공간이라고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거 같더라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뭐 여기에 대한 시설면에 대해서 뭐 보수를 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떠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보수를 하고 이랬지만.. 더 넓히거나.. 그 자체를..
정순

정정순위원

넓히는거 말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보석가정에서 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법인을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법인을 만들면 이제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일단 지원금도 더 한 30명 정도.. 그렇게 모집..
정순

정정순위원

법인을 만들면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네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그.. 마당에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런걸 짓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좀 지원해주는 것도 좀 있나요? 그 시설면에서 할 때.. 왜냐하면 제가.. 저도 이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공동생활가정이 한 곳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데다가 하기는 그렇고.. 이쪽에서 할 때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지원되는 시설들에 대한 현장실사와 점검을 통해서요. 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고 또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다음에.. 25페이지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서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임금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는 시설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요. 어떤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무국장은 13년차 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시설장이 되어서 연봉 이것, 저것 다 따지니까 5,300만원을 받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 직급에서 한 5,300만원 정도 받으려면 몇 년 근무한 분들이죠? 몇 급에 속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6급에 한 28년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6급에 한 28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또 어떤 시설에 사회복지 종사자는 20년이 가까워 와도 호봉수를 묶어놓아서 더 이상 월급이 안 올라가서 아이들이 커 가는 데에 생활은 할 수 없고.. 이직을 고민하는 또 어떤 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관례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받아와서 저임금에 시달라고 있고 어떤 사회복지사는 운이 좋아서 시설에 들어간지 10년도 안되었는데, 월급을 많이 받아서.. 다른 복지사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실태파악을 통해 느끼고 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아주 높게 또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므로 이직률이 높고 또 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만큼 점진적으로 급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비를..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어떤 법률에 잣대를 대는지, 어떻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고민할 때가 왔다고 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후..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안정적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고민을 해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뭐.. 다른 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좀 알아보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 우리가 이제는 짚어야 되요.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많이 일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어서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별 지원내역 이거랑 좀 연계를 해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연계해서요. 질의하도록 하는데.. 우리 삼척시가 노인의 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이라고 석미아파트에 3개동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개동이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몇 분이 거주하고 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지금 9명 정원에 4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석미아파트 3동에 네 분이 계셔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2동에는 한명씩 계시고 1동은 두 분이 계시고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1동에 두 분이 있으니까, 각동별로.. 한명씩 계시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료가 만기가 되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주인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매매를 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사업비는 어떻게 되고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이 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3동이 계약기간이 끝나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똑같이 같은 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같은 날 해서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정순

정정순위원

2009년도 아니고 그 전 아닌가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98년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1998년도부터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자 기준의 조건은 무엇이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 65세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기초수급자하고.. 65세 이상입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 지원금은 1억 2,000만원인데, 4,400만원은 사회복지공동기금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나머지 7,600만원은 시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가 7,600만원이 들어가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노인의 집을 지금 98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는데, 사실..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이런걸 운영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모를 땐 시민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3개동에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또 임대기간이 끝나면 미리 좀 정해서 저는 텃밭이라도 있고 주위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좀 시설을 옮기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노인들인데.. 그 아파트에 문 닫으면 딱 단절되는 그곳에다가 모셔놓고 혼자 그것도..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시설을.. 이게 지금.. 사회복지공동기금이 계속 나오나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대로 있으면 계속 있는 거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이제 여기 안하면 반납하고 이러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안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반납해야 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매매를 하려고 내놓았습니다. 계약이 안 됩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약은 안되지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분들 계약을 파기하기 전에 이분들을 옮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옮겨주려고 이제.. 일단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돈이 또 나오고, 시비와 같이 매칭사업이니까.. 그거를 반납할 필요는 없고 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분들을 모셔놓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알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좀 사람이.. 사람냄새가 나는 곳에다가 좀 모셔 놓으란 얘기에요. 아파트 그런데다 막 하지 말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막 아파트 청소도 거의 못하는 상황인데, 저런데 가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어떻게 누가 청소하고, 누가 다해요? 본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하는.. 거의 뭐 일단 단독주택으로 간다 이러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청소 안하는건 다 마찬가지인데.. 아니면, 이분들이 청소를 안한다 이러면 어느 한 곳에 좀 이렇게 주위환경이 좋은데다가 모셔놓고 자원봉사자들 일주일에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방법이 있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을 행복쉼터 이런데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행복쉼터 저기.. 경로당..
정순

정정순위원

경로당 행복쉼터도 좋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공동기금 이걸 못받잖아요, 그죠? 완전히 반납해야 되잖아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하긴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가 과하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좀.. 노인의 집을 아예 활성화시키려면 아예 활성화시키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에 이게 3채인데, 4명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비효율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행복쉼터 공간으로 옮겨서 그래도 어른신들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좀 만들어 주시든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1건만요.

이광우부위원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영미 계장님이 지금 잘해주시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강릉 같은 데에는 여성사무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사무국을 좀 만들려고.. 그래서 사무실하고, 사무국장을 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과다한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속 공무원한테 의지를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시정도 할 겸,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금에서 사무국을 둘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 주세요. 예전에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회의를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금에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해갖고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일피일 미뤄져왔는데, 한번 이것 좀 고민해봐 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총무과랑 업무협조하고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인근 시군이랑 비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양성평등기금 이거는 안 되지만.. 올해 법이 신설된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방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권정복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아동을 몇 살까지 아동이라 그럽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12세 미만..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청소년은 12세 이상이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중학교, 고등학생..
정복

권정복위원

그 도계 장난감 도서관 만들었죠? 그게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장난감 주로 쓰는 사람이 누구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아동..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거 청소년 시설에다가 넣으면 됩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미 거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오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 배경이 뭐예요? 배경이?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에다가 장난감 7,500만원어치 줘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시가 장소 제공을 한 거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보기엔.. 그걸 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받지 말아야 될 걸 차라리 안내를 다른 곳으로 유도를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쓰는 애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장소를 주면 우리가 지원을 7,500만원을 주겠습니다. 그럼, 또 지원을 해주면.. 그에 뒤따르는 인건비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잖아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번영회에서 시설하고 남은 돈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인건비는 누가 주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일단은 연말까지는 50만원씩..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연말까지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게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애초에 아동을 쓸 수 있는 뭐.. 관내 어디를 안내를 해주거나 이러면 쓰는 사람도 효율적으로 쓸 거고.. 여러 가지로 맞을게 있는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행정 착오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놓고 청소년들 그 공간은 확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그리고 과장님이 뒤에.. 부시장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강원랜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정식으로 운영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하시라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정식으로 지어놓고 운영 못하게.. 우리시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운영하기로 할 때에 장소는 제공해줬지 않습니까, 어차피..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그 운영비를 달라 그러시라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협의해서 꼭 좀 해주십시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노인복지시설 좀 여쭤볼게요. 아까 그.. 행정처분 받은.. 이거 감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허위 청구를 해가지고 정지가 되면 이 분들..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결정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있는..
정복

권정복위원

세 군데 다 행정소송 했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정복

권정복위원

한 군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는 받아 들인다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30일 저거하면.. 어른들이 30일 동안 다른..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과징금내고.. 내면 이걸 정지 안해도 되거든요.. 3배..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걸 감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로 들거예요. 이게 뭐 허위청구라는게.. 보면 실제로 기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하루 2회를 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는 1회 밖에 인정을 안해주면 그게 허위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가지고 생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걸 저도 현장에 한번가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국가 돈을 해먹으려고 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좀 행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런 얘기 오면.. 여기 지역실정 이런걸 전달을 해주셔야 돼. 그 어른들이 가령 잘못되거나 이러면 그.. 100일 정지를 먹었다면 다른 데를 가야 될 형편이 되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논을 좀 잘해주십쇼.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29쪽에 경로당 보니까, 도계 심포리는 빠졌네요? 도계 경로당이 30개에요. 그런데, 한군데 빠졌는거 내가 보니까.. 심포리가 빠졌어요. 과장님, 그 심포리에 어른들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로당이.. 그러니까 사정상 경로당이 없어졌으면 그 어른들은 그대로 있으면 그거 지원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죠 뭐.. 어떻게든.. 이장님 집으로 갔다놓게 하든.. 해서 어른들을 오게 하시던지.. 뭐 거기 지원되는거 마저 탁 끊어버리고 탁 해놓으면 그 어른들 어디 가서 항변하겠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계가면 삼마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거기는 행정구역상 마교에요. 그런데, 삼마아파트 정자에 가면 어른들이 한 스무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38번 국도가 있어서 가지를 못해요. 그럼 또 앞에 늑구2리 경로당을 가려고 그러면 횡단보도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 가면 어른들이 대우를 안해준다고 그래.. 제가 며칠 전에 지역단체하고 이렇게 생필품 전달식을 하러 가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담당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렇게 사회적으로 손길이 미치지 않는데.. 이런 데를 도와줄 수 있는게 어떤건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삼척 관내에 24시간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게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입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보석.. 원광..
정복

권정복위원

24시간..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원광어린이집..
정복

권정복위원

뒤에 담당 계장님 뭐 싸인 하시는거 보니까, 없는 모양인데? 없습니까? 예?
보육

아동보육

담당 홍옥희 연장만.. 9시까지만..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이런 데에도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게 없어요?
보육

아동보육

담당 홍옥희 휴일이 있는데..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 이러면.. 24시간 근무하는 직종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히 이제.. 간호사들..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휴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대한 어떤 전달 같은걸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정하든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주세요. 마지막으로요. 도계 지적장애인센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두 가지는 가능 합니다. 두 가지는 가능하고, 한 가지는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타부서나 이런 데에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한 3월 정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건립추진을..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어떨지는 몰라도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전임 과장님이 사고 쳐놓은 거예요. 전임 과장님보고 ‘주민들하고 가서 소통하십시오.’ 회의 할 때도 몇 번 얘기 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안해서 생긴일 인거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걸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 지하실에 있어요. 빨리 해결하십시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예, 또..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40페이지에 여성단체 지원내역 및 활동현황에서요. 올해 여성대회.. 한마음대회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박영자위원

한, 7∼800명 됐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 1,000명..

박영자위원

행사비용이 1,400만원이거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 후문으로 식사 식권이 모자라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애로사항이 있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 행사비가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얼마였어요? 밥은 그래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 표를 나눠줄 때 아마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이..

박영자위원

그래도 거기에 또 여성단체회원들도 오시고, 그 뒤에 또 행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식사도 해야 되고, 오시는 분들은 밥은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 행사비용이 1,4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였어요? 이거 좀 올리세요. 올려서 그래도 오시는 분들 밥은 그래도 제대로 드시게.. 예? 이것 좀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여성단체 활동현황에 보면 지금 19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19개 단체 중에서 지금.. 15개 단체가 지금 각각 다양한 자기 목적에 맞는 단체이고.. 그 나머지 단체는 각 지역에 있는 분회 같은 단체에요. 여성단체가 각 지역에서도 좀 많이 결성이 돼서 그래도 뭐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그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뭐.. 급한 봉사활동이라든가 긴급재난이 있어도 여성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좀 더 가입을 독려를 하십시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박영자위원

읍면동에도 좀 하셔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하셔서.. 삼척은 지금 YWCA라든가 이런 단체가 없어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유일하게 삼척시 여성단체가 삼척의 대표적인 단체로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지금 나와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도 이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행사가 이렇게 되면 밥은 잘 먹고 와야지 그래도 ‘아, 그 행사 가서 잘 했더라.’ 이렇게 될 텐데,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 이런 행사를 하면 안돼요. 이건 예산을 좀 더 증액요청을 하셔서 밥이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게 하시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다른 그 부서에 보면 해외연수를 다 가십니다. 농업인들은 농업인대로.. 또 뭐 다른 전문적인.. 전문적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가는데.. 왜 이렇게 고생 많이 하는 여성단체에서는 뭐 해외연수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몇 년간 지금..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기부담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한번 하는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칭찬할 건 또 칭찬해야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에서 지면에 보면 그 18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삼척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자원봉사 최우수 터전선정 및 시상식 행사에서 단체 및 개인표창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일단은 축하합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저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상을 받았는지.. 한번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셔요.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삼척시 수련관이 전국에서 한 세 번째로 시설이 좋습니다.

박영자위원

시설이 잘 돼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도 잘되어 있고, 지도사들.. 질적 수준도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기발전 포상제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기 힘든 부분인데..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상을 받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매년 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수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삼척시 청소년 수련관은 매년마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다수의 수상을 받아서 강원도 내에서도 독보적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청소년이 자기개발 및 학습 능력향상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해주고 수련활동을 통해서 국가인증 기록의 기회 제공 및 욕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49.. 51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 현황 및 운용계획에서요. 기금목표액이 20억.. 2020년까지.. 시 출연금이 작년에도 없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2020년까지 과장님, 20억 조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성합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일반..

박영자위원

실현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2020년까지 20억 아주..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당초계획이 그랬었는데, 하여튼..

박영자위원

현실에 맞게 계획도 좀 현실에 맞게 세우시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뭐 그런 것도 좀.. 시출연금 이제는 안 되죠? 될 수도 있잖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될 수도 있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안됩니까? 시출현금도 좀 얻어내는 방법을 좀 생각해봐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이.. 양성평등기금도 확충을 좀 해주십시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삼척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자격증 취득교육으로 50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됐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뭐 자격증 취득은 얼마나 하셨나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건가다가에서..

박영자위원

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보드게임 지도사..

박영자위원

뭐..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보드게임..

박영자위원

보드게임.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보드게임이라는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자격증 반을 20시간씩 해서 37명이 총 참가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참가를 해가지고 25명이..

박영자위원

25명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학교에 방과후 수업..

박영자위원

방과후 수업.. 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도 지금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뒤따라 줘야지 뭐 사회참여도 되고 개인적인 성취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 양성평등기금에서 혹시 뭐 누락이 되더라도 좀 이렇게 독려를 해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마지막입니다. 52페이지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 이래서.. 지금 운영은 아니잖아. 실적이 아니잖아. 계획이잖아, 그죠? 12월에 지금 개소를 할 예정이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12월에..

박영자위원

그런데, 시비로 운영을 한 3년을 해야 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야지 나중에 50%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박영자위원

국비가 50% 지원을 받잖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잘 돼야..

박영자위원

그런데, 연간 그.. 운영비를 얼마나 예상입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1억..

박영자위원

1억.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상담원 3명에 소장 1명..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원.

박영자위원

소장은 무보수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무보수로 해서 활동비 한 100만원정도 이렇게..

박영자위원

그럼 계속 소장은 무보수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줄 수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줄 수도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소장인건비만 줄 수가 있겠나.. 상담원은 당연히 줘야 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원은..

박영자위원

우리 얼마나 줘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한 165만원 정도..

박영자위원

165만원정도..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165만원 정도에 또.. 처우개선 수당 한 12만원 따로..

박영자위원

따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이 상담소는 예전에 설치가 됐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해지가.. 그 뭐라 그러나.. 폐소가 됐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는거잖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예, 또..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 사회복지과가 계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6개입니다.

한동수위원

6개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아.. 다른 과보다가 좀 사회복지과가 좀 광범위하네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이러면..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도 워낙 광범위 하니까, 어떤 데에는 답변을 좀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주문만 하겠습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여기 공설묘지 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공설묘지에 관리를 누가.. 위탁을 우리시가 하죠,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직영입니다.

한동수위원

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 공설묘지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경로복지입니다.

한동수위원

없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경로복지.

한동수위원

경로복지 계장이 누구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박출용 계장입니다.

한동수위원

아아.. 박출용 계장님. 아니, 계장님.
복지

경로복지

담당 박출용 예.

한동수위원

그 공설묘지에 관리하는 분들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설묘지로 이렇게 가면 친절하게 좀 대해서 이렇게 좀 알선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가집에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나 동생이나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거기 가서 공설묘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 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정도로 불친절 하다는 얘기를 제가.. 난 누군지도 몰라요. 들었으니까.. 박출용 계장님.
복지

경로복지

담당 박출용 예.

한동수위원

또 내가 그러더라 이러면 안되고, 그.. 가서 일단은 운영관리를 하는데, 좀 친절하게 해서 잘 해달라고 지도감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또, 엉뚱하게 한동수 의원이 그래가지고 왔다 이러면 혼납니다.
복지

경로복지

담당 박출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주문을 할게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선정할 때에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보니까, 100명 읍면동으로 이렇게 되면 보통.. 신청은 한 200명씩, 150명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시니어클럽에서 선정하죠? 그죠? 기준에 의해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는데, 그 부분도 공정하게 정말 노인네가 자식들은 뭐 멀리에서 살고.. 형편이 좀 어렵고 뭐 이런 사람들도 공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으로 일할 수 있게끔 좀 주문을 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난 아까 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사회복지사가 연봉이 5,500만원.. 난 어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지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시설장..

한동수위원

깜짝 놀랐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시설장입니다.

한동수위원

사회복지사가 10년밖에 안됐는데, 연봉을 5,500만원을 받느냐. 이게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보통 연봉이 한 3,000만원.. 3천 몇 백 이렇게 되는데, 이건 특수한 복지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게 있다면.. 그냥 뭐.. 주문만 할게요. 이 복지사들을 해서.. 그럼 공평하게.. 차라리 공무원같이 오래 근무하면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제도가 되야지. 월등하게 돈을.. 연봉을 5,500만원이면 내가 생각하면 우리 계장님들도 연봉 5,500만원 받는 계장들이 별로 없지 싶은데? 이건 진짜 힘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삼척시가 인건비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한번 좀.. 내가 여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웃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정순

정정순위원

명절수당 다 합해가지고..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매년.. 거기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차이가 너무 나니까.. 차이가 너무.. 복지사는 복지사잖아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직위에 따라서 관장, 종사자 이런게 다릅니다.

한동수위원

그 자료를..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힘든데, 대답하지 마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제가..
정순

정정순위원

추.. 추가 한 개만..

이광우부위원장

추가 하나..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단체지원내역 4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여성한마음대회 행사에 지금 1,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 당초예산은 얼마나 올렸어요? 똑같게 올렸습니까? 똑같이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안느꼈어요? 예예, 계장님.
가족

여성가족

담당 하영미 해야 되겠다는건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가족

여성가족

담당 하영미 이게 또 심의가 있고 더 증액하게 되면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조금.. 망설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뭐냐하면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던게 있어요. 이걸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은 올렸으니까 올해는 어차피 안되고, 추경이라도..

박영자위원

추경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좀 짜 봐가지고 더 증액시켜서 올리세요. 올리시면, 우리 여성의원들이 두 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통과를 시킬 테니까 올리세요.
가족

여성가족

담당 하영미 예,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 반대하시는 남성의원님들 안계셔요.
가족

여성가족

담당 하영미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올리시고. 그다음에 여성단체회원들이 언제 해외연수를 다녀왔나요?

박영자위원

2013년?
정순

정정순위원

한 3∼4년 됐죠?
가족

여성가족

담당 하영미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일선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사회단체장들한테 이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좀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선진지에 어떤 폭넓은 견문을 좀 넓히고 오면 가정이 행복하고 삼척시가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게 왜 위축이 됐냐하면 워낙 많은 사회단체에서 와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이라도 자중하자.’ 이래서 지금 한 3∼4년 안했거든요? 지금 가야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여러 가지를 좀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의회에서 또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해서..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올리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물어보고.. 거기.. 도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할 때 설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설계할 때에 장애인 시설을 직접 운영해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받았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지금 설계는 아직 안들어 갔거든요?

이광우부위원장

설계 안들어 갔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우부위원장

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6월에..

이광우부위원장

그 설계가.. 설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변경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설계..

이광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설계서를 최소한 모형들이 어떻게 쓰고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이거는 지어놓고 지난번 도계에 추가로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 자립센터 말입니까?

이광우부위원장

그 도계 노인복지센터 인가요? 그거하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보금.. 자리 말씀하시는..

이광우부위원장

장애인센터하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보금자리..

이광우부위원장

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거기..

이광우부위원장

3∼4억 정도 더 들어갔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다 짓고 난 뒤에 준공된 뒤에..

이광우부위원장

예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광우부위원장

1억 더 들어갔을 텐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전문가들 의견 들어야 됩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우부위원장

그다음 제가 느낀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사.. 양성평등대회 가서 느낀거..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들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확고하게 공부를 해야.. 생각을 해야 되는게.. 그날 행사장에서 돌려줬던 팜플렛에.. 행사 안내하는 팜플렛 그 첫 사진에 보면 그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나요? 시장님이야 좋겠지만, 첫 사진에 시장님이 중심에 딱 있고, 혼자 있고.. 우리 여성단체회원들이 딱 있는 사진이 거기 앞에 딱 있어요. 정치적으로 양성평등이 되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 그리고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가지고 양성평등을 실행시키기 위한 결의문을 하는데, 여성들만 일어서라 하면 그건 양성평등이 아니죠. 다 일어서가지고 양성평등이 어떻게 실행할 걸지는 고민하는 거고.. 투표권 하나 얻기 위해가지고 미국에서 4∼50년간 싸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들을 하시면서 좀 하시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에..

이광우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복지분야 급여청구 하는거 지급하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부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김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태설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김흥재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김증기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진용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160억 4,300만원 중에 집행액 80억 6,700만원을 집행했고, 지금 현재 미집행이 79억 7,600만원으로 집행률 50.2%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는 127.2%, 2016년에는 116.9%를 달성했습니다. 각종 보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5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보조액 4,500만 8,000원으로 정산액 4,500만 8,000원으로 정산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13회에 걸쳐서 보조를 해서 총 보조액 11억 8,648만원해서 정산액 1억 7,548만원을 정산 마무리 했습니다. 3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근덕 중심지활성화사업 80억,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15억, 시군 역량강화사업 1억,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동굴마을 2억, 내미로리 기업형 새농촌 2억 7,000만원해서 총 100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타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준비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36억을 확보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5억 4,000만원을 세워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계획은 집짓지, 카누체험,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커뮤니센터를 시작해서 202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인회관 운영방안 개선 강구지적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와 여러 차례 회의 모색을 했고, 농업인단체 자체예산으로 회관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여의치 못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농수산물 판매장 1층을 6차 산업운영 업체에 임대해서 임대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6차 산업 유통기틀로 농가소득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농업인 선진지 견학 대상자 선발 중복대상자는 제외토록 조치하고요. 농업인 교육대상 선발할 때에 교육일정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생 배정, 사전홍보를 제공해서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하도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선진지 견학 대상자 선발시에는 3년 이내 선진지 견학자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다양한 홍보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고르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도시 아파트와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 11월 1일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와 맞벌이가구, 싱글족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포장 가공품 개발을 하고 소규모 생산농가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명, 강원랜드 관내기업체를 통해서 청정‧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 인지도를 제고하고 구매력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현지 전시판매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실적입니다. 중간부에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30명 지원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90명,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1명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1명에 300만원 지원했고요.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도 1명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정소식지 발간, 농어민신문도 매월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작업용품을 공급하고 농업, 농촌 다문화가정 증가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복지바우처 등 여성농업인 복지 및 여가활동 지원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체험 휴양마을은 10개소를 지금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을별 지원은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체험 학습비 지원, 체험 축제 지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재해가 많지 않아서 편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올해 5월에 하장에 강풍피해로 인해서 총 3억 7,000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지원금을 138명에 1억 3,710만원을 지원했고요. 비닐구입비 지원으로 1억 7,7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척명인 핵심리더 선진지 견학을 일본에 27명을 다녀오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우수 농업인 선진지 견학에 역시 일본에 18명이 다녀오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리더 교육 및 한마음대회에 맹방 씨스포빌에서 올해는 강의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후계농업인 선진지 견학,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귀농‧귀촌 정착지원 교육과정도 시에서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중간부에 사업신청 및 확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 피해보전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보전직불제사업 5가지 보조직불제 사업을 국비로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도계 친환경 생태단지육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폐광지역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20억 7,200만원을 투자를 했고요. 폐광지역 원예특작 과수경쟁력 사업에서 19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신리지역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11월 9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21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박물관, 체험장, 머루 발효 체험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구축 추진실적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42동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도 1.5㏊에 지원을 했습니다.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및 고랭지채소 지원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원예‧과수분야 지원 사업으로 15.1㏊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특용작물분양 지원 사업으로 삼척 백도라지 명품화 사업 외에 2개 사업을 해서 40.3㏊ 지원을 했습니다. 고랭지작물분야 지원 사업으로 무사마귀병 약재 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을 삼척농협을 통해서 공동출하를 유도하면서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48만매를 지원했습니다. 올림픽 식재자 공급단지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10억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두타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계획은 미로면 하거노리와 상거노리 일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6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해서 2015년 12월에 선정이 됐고요. 일괄 위‧수탁 계약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올해 3월에 협약 체결을 했고, 그다음 추진위원회, 두타권역 창조마을사업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사업에 착수를 하면 2020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장뇌 특화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척전통장뇌산삼 조형물을 설치했고요. 장뇌재배시설도 각 작목반 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장뇌 발전연구 용역을 얼마전에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에는 삼척장뇌의 역사적인 고증과 유래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발굴, 재배에 따른 생산기반 구축 그다음 유통체계, 산업화 연계, 체험축제 프로그램 개발, 장뇌특구지정 등을 담아서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보조원 14명을 채용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7건을 청문실시해서 5건은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사를 성실히 짓지 않는 농가를 적발해서 부동산 투기형 농지를 적발해서.. 계속 농주처분 명령을 해서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황입니다. 저희들 품목이 한 118개 품목이 됩니다. 인증면적은 370.6㏊, 생산량은 3,971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비는 5억 6,900만원을 지원했고요. 점차 농가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관리번호 13번,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벼를 중심으로 해서 벼육묘용 상토지원, 육묘상자지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지원, 육묘운반기지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벼 매입 차액을 저희들이 정부수매하고 농협자체 수매가 갈리기 때문에 차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톤백 포장재도 저희들이 톤백을 유도하다 보니까.. 톤백 포장재도 지원하였고요. 톤백용 저울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친환경 통재배단지 조성도 적극 육성을 해서 삼척에 기초 작물을 지원해서 농가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4번,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업인회관은 지금 농업경영인삼척시연합회에서 위‧수탁 계약에 운영되고 있는데, 월 운영비가 약 한 1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중에는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통신요금 등 인건비, 청소비해서 40만원해서.. 110만원 정도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농업인회관 농‧특산물 판매장 1층을 임대로 활용해서 6차 산업화하는 메카로 삼기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농업관련 회의 및 농업인단체 회의시 농업인회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번,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소득기금을 옛날 새마을 소득기금을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연리 1%,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3,000만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공고해서 2016년 융자금 4명에 1억 600만원을 대출을 했고요. 그다음 시기도래 기금도 21건에 1억 2,500만원을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쪽 관리번호 16번, 맹방유채꽃 축제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유채꽃 축제는 지금 큰 문제점은 없고요. 올해 저희들이 파종을 해서 지금 유채가 자라고 있고, 내년도에는 개화기를 감안해가지고 4월 한 중순경에 집중적으로 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그.. 야간조명과 변압기 설치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7건의 사업에 2017년 국비가 67억 2,000만원, 도비가 2억 8,200만원, 또 시비가 30억 6,8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다 합하면 100억 7,000만원 이더라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확보를 하신 농정과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한 과에서 이렇게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 게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담당하시는 이양구씨나 김미라씨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요.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2016년도 현재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970만원을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니요. 마무리 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무리 됐는데, 왜 미활용으로 돼있어요? 이거 뭐 보류입니까? 아니면, 폐기인가.. 뭐 어떻게 된 거에요? 이 부분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돼가지고 올해 공모사업 진행 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모사업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놓고 다음에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그 공모사업을 성과물을 가지고 올해 국비 공모사업을 도전을 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도전 한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미활용으로 돼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미활용이 아닌데..
정순

정정순위원

16년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밑에 꺼요..
정순

정정순위원

6페이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는 우리 17년도 사업에 공모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용역을 했지만 버리는 사업은 아니라 이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그거는 농촌테마공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오케이 이해가 됐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7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 승인 후 사업변경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당초예산액이 지금 얼마에요? 5,000만원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사업변경을 해서 8,9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추경에 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니까.. 변경에 취소사유가.. 변경사유가 사업수요 및 신청자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도라지 홍보예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라지 홍보예산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지금 사업에 대한 사전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지금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당초예산에 거의 80%에 해당하는 3,9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추경에서 조금씩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당초예산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거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좀 더 확실히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2016년도 거기에 보면.. 주요 등산로 로컬푸드 간이 판매장 지원에 원래 1,5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사업이 최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업신청자 대상자가 부재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됐으면 다른 등산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왜 이걸 잡아놓고 취소를 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이제.. 덕풍계곡 하고 내미로 천은사 입구하고 하장 댓재에 저희들이 몽골용 텐트를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5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게 상당히 여건도 안 맞고 실제 해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랬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덕풍계곡이라든가 그런 데에 이렇게 해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거랑 좀 많이 틀린가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잘 될 것 같은데.. 운영자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요.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 3억원인데, 추진실적은 1억 600만원으로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비 소진이 3분의 1밖에 안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신청자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청자가.. 홍보부족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돈을 안 쓰려고.. 돈이 없어서 다들 난리들인데 왜 안 써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보조금은 받으려고 하면서 융자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조금 받으려고 융자를 안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웃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오래 됐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오래됐는데도 그러네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30년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융자사업이 가구당 예전에 1,000만원이었고, 연리 2%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바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조례 바꿨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3,000만원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이게 지금 3,000만원으로 바뀌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2년 거치 3년 상환..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융자금 1%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게끔 1% 늘인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협이 대행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하니까, 돈을 갚지를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전에 우리시가 직접 했는데, 이제는 농협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이 농업기반이 취약한 영세농가에 좀 소득증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군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 유채꽃 축제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서요. 지금 맹방 유채꽃 축제가 이제 삼척∼동해간 고속도로가 올 9월에 개통이 되었고, 또 안양하고 속초간 고속도로가 올 11월에 개통됨으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구축 영향으로 인해갖고 내년부터는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고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따로 뭐 교통대책 같은 거는 협의를 해서 내년에 추진할 거고.. 지금 뭐..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상당히 도로가 밀릴 걸로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고속도로에서 지난번에 보면 정라진 다리에서부터 한재..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밀렸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변형됐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도로가 교통량이 조금 분산될 거라는 생각합니다만, 그 앞에 길이 많이 밀릴거라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특별한 교통대책을 한번 그 시기에 가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 부분 꼭 짚으셔야 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유채꽃 축제 할 때에 가봤는데, 완전히.. 맹방 유채꽃 축제시에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가지고 도로 밖까지 주차를 해서 다른 차들이 진입을 못할 정도였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니면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채꽃 축제기간 동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시티버스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너무나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도저히 진입이 안돼요. 왔다가 다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유채꽃 조성부지가 현재 7㏊인데, 향후 재배단지를 더 넓힐 계획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더 넓힐 계획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는데, 더 넓힐 계획 없어요? 땅이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땅도 없고..
정순

정정순위원

땅도 없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그 골재를 파놓고 이상한 흙을 넣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 올 9월에 종자 파종을 하셨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맹방 유채꽃 축제가 봄철 동해안 유일한 꽃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관광객 수용에 걸 맞는 축제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주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주변에 벚꽃이 지고난 후 유채꽃과 좀 어울리고 좀 유채꽃과 같이 피고 지는 시기가 비슷한 뭐 꽃나무라든가 아니면 꽃들을 식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벚꽃이 떨어지고 나서 유채꽃만 있으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그.. 터널 빠져나가다보면 그 내려가는데 보면 꽃복숭아 나무를 산림과에서 심어 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꽃복숭아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게 유채하고 맞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게요.. 꽃복숭아를.. 식재를 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거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해놨는데, 그 종류를 갖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그 축제장 진입로에 가로수 형태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 윗부분에 했는데, 그 꽃복숭아를 진입로 부분에다 심겠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그 종류가 딱 맞더라고요. 같이..
정순

정정순위원

피고 지는 시기가 맞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항상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그걸로 하면 되겠군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벚꽃은 그대로 두고..
정순

정정순위원

벚꽃은 그대로 둬야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졌을 때.. 벚꽃이 졌을 때 다른 꽃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야간조명을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가로등 수준이에요? 아니면, 써치라이트 수준이에요? 뭔 수준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그 얘기를 참 드려야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가로등으로 하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가로등으로 하는데, 써치식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써치식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우리 순수한 가로등 개념이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 비추고..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포토존까지 동선을 만들고 데크를 깔아가지고 거기에 또 조명을 하는 걸로.. 그런데, 차를 임차하는 것도 생각해봤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까, 라이트를 비추를 걸 해봤는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가로등 형태로 써치를 비추는게 요즘 나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도 괜찮겠네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그걸로 하면 돈 좀 적게 들이고..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데크를 해서 이렇게 쭉 동선의 길을 잡아준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거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제 맹방 유채꽃 축제가 더 발전되고 활성화 되려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을 좀 자주 만나서 또.. 과장님이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자주 만나서 그.. 유채꽃 축제가 매년 끝나고 나면 문제점과 개선돼야 할 점, 부족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자주 점검을 하셔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좀 이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좀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미팅이 좀 자주 있어야 되겠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 맹방 유채꽃 축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부족한 점을 해야 되면.. 이분들과 자주 미팅을 해가지고 좀 결정권을 가지고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맹방 유채꽃 축제를 전국 제일의 봄철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미꽃 축제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관리번호 4번에 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실적에서요. 추진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을 통한 지역여건에 맞는 6차 산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6차 산업이 대체로.. 과장님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 가장 역할에 맞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제가 생각했다는 것보다도 농가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게..

박영자위원

예, 하려고 하는 사업..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하는 사업이.. 지금 만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박영자위원

만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고춧가루 때문에 고춧가루 자체를 못 믿잖아요.

박영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여기서 고추를 사서 직접 빻아가지고 가는거..

박영자위원

고추를 사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고추를 사면 고추를 믿으니까요. 그래서 고추를 사서..

박영자위원

그럼 만두는 재료를 사서 빚어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만두는 하장쪽에서 농가들이 그걸 하려고 이제 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와서 빚어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냉동을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박영자위원

그렇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게 가져가고 그거는 뭐 정식으로 식품허가는 받아야 되니까요.

박영자위원

그렇죠. 식품허가는 받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는 뭐 어떻게 납품하는 걸로.. 아마 유통업체까지 다 뚫은 걸로 알고.. 그리고, 지금 도라지는 농협이 맡아서 잘 운영되고 있고..

박영자위원

도라지가 지금 판매가 잘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제가 지난번에 11월 17일에..

박영자위원

포장재는 변경을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조합장 운영위원회를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포장재는 제작한게 워낙 많아가지고 소진을 좀 시켜야 되고요.

박영자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농협이 홈쇼핑에도 아마 될 겁니다.

박영자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리고, 전국 하나로마트에 입점을 해서..

박영자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매출액이 5억만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걸로..

박영자위원

아, 5억이 되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한 1억 7,000만원정도 팔고 있는데..

박영자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5억만 넘어가면 정상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라지 수매가격도 농가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농협에서 13,000원 제시했는데.. 건조 도라지를..

박영자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15,000원 해가지고 민원을 다 없앴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랬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박영자위원

도라지하고 그다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다음 뭐.. 센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마늘도 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농가자체에 하는 거는 여기서 가공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포도즙도 나오고..

박영자위원

포도즙 하는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갔다 오셨지만 김덕태하는 발사믹식초 음료..

박영자위원

발사믹식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머루가 자체수급이 안되거든요? 일부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박영자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머루 재배면적도 늘려야 되고.. 그런 쪽으로 아마 확대해 나가면..

박영자위원

머루, 포도는 와이너리농장 처럼.. 머루주, 포도주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박영자위원

가공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일반 농가들이 수매를 해주고..

박영자위원

일반 농가들은 수매를 해주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원재료를..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역여건에 맞는 6차 산업을 발굴해서 농가소득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내역에 추진실적에 벼 매입 차익지원이 1,025톤에 8,000만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벼 수매는 아직 안했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올해 내일이면 끝납니다. 수매가..

박영자위원

벼 수매가가 작년대비 뭐 어땠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직 수매가는 국회에서 결정이 안났고요.

박영자위원

국회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1월에 결정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정부수매는 40㎏ 가마당 45,900원 지급하고 승인하고 있고요.

박영자위원

45,900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협수매는 40,000원 주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면..

박영자위원

결정 되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정산 할 겁니다.

박영자위원

정산 할 겁니까? 예, 그리고 농업인회관 그 1층에 누가 임대 한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지금 삼척출신인데, 이 분이 이제 뭐 서울에 대형 유통처도 확보 돼있고 해서 그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마 거기에 맞는 6차 산업을 좀 추진해가지고 거기를 유통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큰 손이더라고요.

장내 웃음

박영자위원

하여튼, 농업인회관이 뭐 유지관리비를 좀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여튼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 맹방 유채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벚꽃하고 유채꽃이 개화기가 잘 맞아 떨어져서 아주 그.. 좋았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올해도 하여튼, 유채꽃하고 벚꽃 그리고 주변이 잘 조성이 돼서 명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부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권정복 의원입니다. 농정과는 우리 도계지역에 폐광기금 가지고 하는게 뭐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거의 포도에서 사과로 도는 것 같고요. 주로 사과입니다. 사과, 오미자..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그러면.. 폐광기금 얼마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억을 했는데.. 또 추경에 10억 더 해줬지 않습니까. 작년도 10억을 해준걸 저희가 이월시켜서 쓰고 있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해줘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이 책자에 보면 폐광기금이라고 어디 기재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 제목을 폐광지역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앞으로는 이 책자를 낼 때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폐광기금은 몇 번씩 얘기를 드리잖아요. 가로열고 폐광기금 이렇게 넣어주십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포도에서 뭐 사과나 머루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기존에 거의 농사짓던 사람들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제가 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왔어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준이 있을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뭐 주소지가 여기에 와 있다면..
정복

권정복위원

얼마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은 뭐 기간은 안 따집니다. 그 시점입니다. 신청하는 시점.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거 제 생각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 연말 같으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도계지역에 광업소에 감산 감원이 이뤄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사람들이 이런 지원제도라든가 내가 그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러면 이런..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담당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원과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탄광에 근무를 하시다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뭐.. 이렇게 그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시가 이런 제도로 이런걸 지원을 해줍니다.’라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데, 제일 문제가 기술입니다. 기술..
정복

권정복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기술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연관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뭐.. 굳이 뭐 귀농, 귀촌을 찾을게 아니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탄광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평생 탄을 캐던 분들이 뭐 사과를 심을 줄 알겠습니까? 포도를 심을 줄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술을 가르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걸 제시를 하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대답을 한번 해봐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부위원장

네, 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8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