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11월 29일과 11월 30일, 12월 1일 3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단장, 소장, 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단장, 소장, 실장,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법인의 임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헌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열린의정행사 운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행사운영 경비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한마음체육대회나 각종 동호회 행사 내지는 각종 행사 때 편성한 것인데요.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2,700인데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네.

2,500만원이 어디서 줄은 거죠?

사무관리비에 의회방문 기념품비가 들어있었는데요. 세목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의사당 운명 및 관리에서도 전년도 1억 1,400만원인데 이번에 1,800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잡았네요? 내년은 공공요금이 더 떨어지고 차량관리비가 더 줄고 그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휘장사업도 일부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많이 절감요인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LED로 바꾸는 바람에 전기료가 1,000만원씩 줄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휘장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휘장사업비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LED로 교체했고.

기존에 비해서 집행률을 보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있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다? 그리고 또 전기세, 수도세 등등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어서 이만큼 줄여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9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16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 기금운용계획안 및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평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10인으로 구성하는 상황이 온다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이나 의결 과정에서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는 예산심의 없이 통과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의회 존재 가치에도 부합되는 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대화의 여지가 있지만 10인보다는 9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한정되어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평길위원님이 9인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어느 당이 그 예산을 가지고 통과시킬 것을 안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최종적인 것은 서로 협의해서 이루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로구의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공평하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의당 김희서의원님 한 분이 계셨지만 그래도 4, 4, 1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국민의당도 참여한다면 4, 4, 1, 1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대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 온 적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마시고, 또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의장님도 어떠한 생각에서 이렇게 4. 3으로 구성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납득이 안 되는 위원을 추천해 놓고 운영위에서 통과시켜서 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파행이 일 것은 불보듯 뻔한데 꼭 왜 이런 식으로만 의회가 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제 제가 박용순 의장님하고 40분간을 얘기했어요. 뒤에 최순실이란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의장으로서······

발언하세요. 쓸데 없는 소리를 해. 뭐 여기서 최순실이나와.

정대근위원님 조용해 주세요.

얘기해요.

발언하시라고요. 최순실 얘기면 어떻고 박근혜 얘기면 어때요? 내가 발언하는데.

제지해 주시고.

하세요.

할 얘기만 하세요.

박종현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왜,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심의하다 보면 5:5가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위원은, 협의하겠죠.

일방적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홉 분으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 네 분이고요. 민주당 의원 세 분이 계시고 정의당 한 분, 국민의당 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예산 심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존경하는 김희서위원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정책에 더 많이 동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윤수찬위원님이나 김희서위원님이나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 됐든간에 전반기 두 번씩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7:7:1:1이라면 내년도 예산도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새누리당에서 셋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10멍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0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은 할 수 있지만 의회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구민들께 물어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회를 하든지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집행부라든지 구의회를 똑바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을 고집하는 것에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대근위원님!

구성이 9인은 지적한대로 박평길위원님 말씀처럼 심의를 하면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홀수의 위원이 구성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요. 그런데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10인 구성이 가능하지만 의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로 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전반기 때도 9인으로 해도 문제 없이 했습니다.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워서 굳이 그렇게 원칙을 깨가면서 10인으로 고집하는 것인지 스스로 땅을 파는 행위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원들이 들어와 계시고 예산결산을 다루든 어떤 조례를 다루든 의원님이 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흐트러뜨리면서 갑자기 10인으로 한다면 결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그냥 구청에 의원들이 전혀 의견 한 번 못 내보고 끌려가는 이런 형국을 굳이 우리가 자초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9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충분히 서로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전반기 때 9인으로 했어도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료위원님 조례 한 번 못 보시고 들어오시니까 이것은 의장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법에 위원회 조례 다 명시되어 있고 적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정으로 성질 내고 화 낸다고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려됐다면 좀더 설득하고 협의할 그런 노력은 해 봤습니까? 의장단에 가서 큰소리 치고 성질 낸 것이 자랑입니까? 상식 밖에 말씀을 하시고 회의록에 기록하면 창피한 줄 아셔야지, 소리 지르고 우리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도 의원이 품위를 지키시고 회의에 관련한 사항 말씀하시고 두 번씩 발언 기회 드렸으면 요약 정리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너무 치열해서 논의가 문제가 된다면 정회 잠깐 해서 위원들끼리 "충분히 협의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후배 의원들한테 맞는 얘기지 그냥 윽박지르고 소리만 질러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요. 박평길위원님, 정대근위원님, 박종현위원님 의사를 다 들어봤어요. 사실 의회라는 것이 서로 협치를 하면서 상호간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사실 정대근 대표님 발언 속에서도 꾸준하게 의장님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어제 마지막까지 박동웅 부의장을 통해서 끝까지 입장을 표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입장을 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리고 이호대위원 발언 듣고 정회 요청합니다.

이호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호대위원입니다.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운지 뭐가 구린 구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동료위원을 화나게 하고 상대당을 성질 나게 하는지,

위원님, 안건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9인으로 하려면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에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죠. 이것은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없는 거죠. 이것은 저의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인정하라는 겁니까? 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님과 새누리당 위원님들 계신데 그리고 그 수도 7:7:1:1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결위원 구성을 새누리당 의원 4, 민주당 의원 3, 그리고 나머지 1, 1 이렇게 해 놓고 9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부탁드리는데 새로 구성된 정당의 구도를 반영해줘야죠. 반영한 것이 이렇다면 정말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하셔야죠. 전반기 예결위 구성안 했을 때 민주당이 8, 새누리당이 7 그럼에도 불구하고 4:4 맞추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것이 위원수의 수 9 할 수 있다, 그럴려면 최소한 예의는 갖추어라 그리고 나누어서 하자고 한다면 먼저 양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왜, 그것이 힘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의회 구성과 운영 및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할 배려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자꾸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면 문제가 꼬여요. 이호대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현직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이 예산편성권 부동의권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잘못 판단을 하거나 우리가 잘못 의결을 했을 때 구청장께서 부동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회에서 심의를 잘 해도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굳이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자꾸 심의를 잘해도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굳이 이야기한대로 진행하기보다는 박칠성 선배위원님 말씀처럼 대화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본위원이왜 10인을 해야 되는지는 정회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된다면 우리가 7이고 새누리당도 7이고 7과 7의 동수의 위원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3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가 없어요. 납득할 수 있게 의장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도 의장한테 본회의에서 그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발의를 했잖아요. 9인에서 10인에 대해서 수정발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물어봐주면 되는 것이고, 수정발의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가지고 논의하는 거잖아요.

박종현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성결의안을 9인으로 하는 것을 수정발의해서 10인으로 재청했으니까 채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함께 같이 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의견이 없다면 결국은 결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원안대로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칠성위원님!

박종현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장단에서도 전혀 모르고 사실을 모른다 하니 의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전혀 내용을 모른다, 9인이 아니라 똑같은 동수인데 4, 3, 1, 1인지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 구성을 9명으로 할 것이지 10명으로 할 것인지, 부의장이 의장에게 10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주셨는지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의장단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어 있다니까 물어보는 것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를 9인에서 10인으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의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원칙으로 가자는데 여기서부터 표결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는 협의로 가야 된다 해놓고 맞지 않잖습니까? 여기서부터 표결 가면 앞으로 계속 표결로 그러면 정말 9인으로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표결, 표결 한다면 조금 더 협의를 거쳐보려고, 조금 더 기회를 주려고 의장님에게 설명을 들어보려고 이것은 협치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것까지도 그냥 하고 표결이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표결해서 9인 간다, 그러면 계속 표결로 가야 된다는 점이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의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의장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의장 설명은 후에 하세요. 일단 구성결의안은 원안가결부터 하고 합시다. 이호대위원님 말씀하세요.

생각도 존경하는 박칠성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위원의 수 9인으로 하자, 여기서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하고 가는 것은 갈등의 요소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토론이 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정회를 다시 해서라도 또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 국민의당 각 당의 대표가 모여서 얘기를 하든 협의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결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를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반대합니다. 충분히 얘기 좀 더 해서 방법을 찾죠. 표결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10분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0분을 경과했습니다.

10분이 아니라 1시간이 걸리고 하루가 걸려도 충분히 갈등의 씨앗은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님!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나누셨고 구성결의안이 원칙적으로 9인을 그동안 관례적으로 전반기에서도 그렇게 했던 의미는 정말 풀뿌리민주주의의 결의를 통해서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해도 도저히 합의되지 않을 때는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서라도 숭고한 뜻을 지켜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10인은 도저히 가결할 수 없는 동수를 계속 하자고 하면 결국은 모든 사안이 심의도 못 해보고 부결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부결사항이라는 것은 원안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을 보듯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안 대로 원안가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가 전혀 역할을 못하는데 굳이 10인 구성을 그렇게 주장하실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의견에 따라서 9인을 구성하고 다소 불합리한 부분은 의견 조정을 해서 하는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충분히 협의하고 더 논의하는데 지금도 그런 의견보다는 계속 10인을 주장하시니까 부득이 하게 계속 기다리기 곤란하다, 그리고 회의 논의 자체가 계속 소비적으로 할 것이 없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에서 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의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협치를 하고 싶다고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얻어주시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그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표결을 가네, 어쩌네 하니까 제하 충분한 협의를 거쳐보자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저는 여기서 만약에 9명으로 갈 것에 대해서 표결을 가면 분쟁이 계속 갈 것이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 의장님 뜻이 뭐였냐고 물어봤더니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정확한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러면 과연 의장님이 어떤 뜻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지, 민주당 입장에서 부의장이 정확하게 4명으로 올렸습니다. 4, 4, 1, 1을 의장님에게 권장을 했고 그것을 또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의장님, 부의장님 오셔가지고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분들이 흔쾌히 올라와 주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회의규칙도 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회의규칙을 지키시면서 존중하는 가운데 충분히 의견개진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아주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위원장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는데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지금 위원들께서 논의도 안한 의장이나 부의장이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해달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관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 계신 운영위원들이 어떤 분들이길래 의장을 오시라고 하고 어떤 사안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왜 결정했냐고 묻고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위원회 회의규칙에 맞춰서 해야지 여기서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어야 이 분들에게 의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안이 들어와 있는 것을 관례적으로도 없는 것을 갑자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을 모셔서 한다는 것도 동료위원으로서 예의가 없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별도로 의장에게 요구를 해서 면담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위원으로서 도리이지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설사 말씀을 주셔도 그럼 그 말씀에 동의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상호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하고 하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관례도 없고 선례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소불위의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님 모시는 것 관련해서는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의장실에서 만나든가 협의를 하든가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회의장에 불러서 의장·부의장을 모셔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예전에도 정치적으로 "의장 와!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모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님, 김희서위원님 잘 들었어요. 저도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7대 전반기 때 정대근위원님이 전화했을 때 김명조의장님 오셔 가지고······

정회하고 했지.

그것을 바라잖아요. 정회해서 두 분 올라오신다니까 설명을 듣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정회하셔 가지고 잠깐 불러서 슬기롭게 끌어가자 그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박칠성위원님 의견과 정대근위원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표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주세요.

지금 거수하신 분은 이의가 있으신 분이죠? 이의 없는 분요? 4명이죠?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거수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으므로 투표하는 것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표결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시는데 갈등이 있으면 조정하고 누군가 양보도 해주고 누군가 중재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표결로 가면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무너진 자존감, 자존심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표결해 가지고 결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고 고려한다면 더 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갈등의 씨앗, 불꽃을 가지고 진행하자는 것은 대립·대결로 가자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