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권혁무 도시디자인과장 우진헌 도시개발과장 주영환 도시재정비과장 이석주 주택과장 정호석 건축1과장 박종선 건축2과장 이상문 지적과장 성락빈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 이도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부분 미집행 시설을 포함하여 총 392개소로 약 3㎢이며, 이번 회기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에 대비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금년 2월부터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2020년 남양주시 경관 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6월 2020년 남양주시 경관 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 관리 체계 확립 및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경관 구조,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재 각종 협의 및 심의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중점 관리 구역 운영, 경관 사업 추진 및 장려, 건축물 외장, 색채, 옥외광고물, 역사 문화 경관 등에 대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경관 협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등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월문 문화예술(융·복합)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월문 문화예술(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와부읍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문화, 예술 등을 집적하여 신개념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월 사업 승인 신청되어 사업 구상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7년 사업시행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18년 공사 착공하여 2025년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양정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은 양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176만㎡ 규모의 교육·연구·주거·상업 시설을 갖춘 복합 단지 조성 사업으로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와 연구 단지, 주거·상업 시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교육 일자리 삶의 질 기반을 확보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 조건 중 하나인 공영SPC 설립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서강대학교 일부 이전을 위한 교육부 승인 절차는 서강대학교 내부 사정에 의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는 서강대학교에 위치변경계획서 교육부 제출 등 교육부 승인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심의 조건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7년 상반기에는 심의 조건 사항 완료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하고, 2017년 하반기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5쪽, 별내택지지구 인수인계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별내택지지구 내 기반 시설은 현재 99%의 공정률로 주요 시설은 완료되었으나, 서울외곽고속도로 도로 구역 정형화 및 완충녹지 중복 결정 지연으로 2017년 하반기로 준공 기한 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1단계 인수인계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환경기초시설인 별내푸른물센터 및 별내클린센터를 인수 완료하였고, 입주민 편의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2014년 1월 공공시설 인수인계 TF팀, 7월에는 별내지구 인수인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총 13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2단계 기반 시설, 주요 도로 5개 노선, 하천·소하천 5개소 등을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3단계 기반 시설 인수인계 시에도 사용자 중심의 점검을 통하여 입주민 불편 및 하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녹색 안심 다산도시 건설 현황입니다. 다산도시는 진건읍 배양리, 지금동, 도농동 일원 474만 8000㎡에, 수용 인구 8만 6000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지금지구는 2007년 12월, 진건지구는 2009년 12월에 지구 지정되었습니다. 2014년 1월 부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토공, 우수공, 오수공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약 64%로 2018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시민 참여형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장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0억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금년에는 공동체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도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사업비 11억 16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도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 숫돌머루 호수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은 각 읍·면·동별로 정비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 정비 및 민원 발생 시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역 구분 없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업체가 낙찰되어 불법 지주 이용 간판 등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 및 경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행정용 게시대 2개소, 상업용 게시대 7개소를 금년에 총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행정용 28개, 상업용 156개로 총 184개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43개 단지에 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97쪽,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일반 지역 9개 단지, 다산진건지구 7개 단지, 다산지금지구 2개 단지, 별내택지지구 1개 단지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 공동주택 민원 처리 내역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공동주택 민원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호평동 현대 아이파크에서 분쟁 조정이 신청되어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동주택 관리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입니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9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녹색건축물의 필요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우수 녹색건축물 사례 전파 및 관내 녹색건축물을 발굴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접수는 총 8건으로 기존 허가 사항의 적법 여부, 건축 공사에 따른 피해 해결 요구 등입니다. 다음은 418쪽, 건축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2명을 포함하여 시의원 2명,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총 5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35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9~420쪽 건축 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건축 허가 반려 내역은 10건이며, 반려 사유는 보완 미이행입니다. 건축 허가 불허가 내역은 1건이며, 불허가 사유는 산지관리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적으로 입지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1쪽, 가설 건축물 허가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온실 및 소매점, 동식물 관련 시설 등의 목적으로 11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6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건축 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 (2015. 6. 1. ~ 2016. 8. 31.) 703건의 시정 명령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건수 총 615건 중 500만 원 이상 부과 분은 503건에 187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446쪽,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접수는 총 12건이며, 주요 내용은 행위 허가 관련 민원 사항, 위법 사항 조치 요구 등입니다. 다음은 449쪽,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2015. 6. 1. ~ 2016. 8. 31.) 징수결정액은 199억여 원이며, 이 중 수납액 4억 9000여만 원, 미수납액 194억 4000만여 원으로 징수율은 2.45%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고질적인 체납과 분할 납부 신청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GB지역 위반 건축사 적발 내역입니다. 위반 건축사 적발 내역은 총 1건이며, 주요 적발 사항은 허가 사항 변경 미이행입니다. GB지역 건축법 위반 행위자 고발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2015. 6. 1. ~ 2016. 8. 31.) 총 592건을 고발하였으며 이 중 용도 변경 483건, 건축은 79건, 형질 변경은 27건, 공작물 설치 1건, 기타 고발 2건 등 입니다. 다음은 450쪽, GB지역 합동 단속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태봉취락 등 33개 취락은 GB해제, 자연취락 지구 해제, 용도 지역 변경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자체 협의 및 검토를 통해 2015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원, 주차장 등 신규 설치 계획은 해제 취락 내 토지 활용을 검토하고, 장기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시설 계획의 현실성, 적정성 등을 갖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추가 해제 없이 법적 의무 사항인 공원 계획을 지구 외 기존 녹지로 대체하고,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반 시설 계획을 최소화하는 등 GB해제취락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완료된 논골1, 봉두, 동촌 취락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456쪽까지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암리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는 2013년도부터 국비 33억 9000만 원, 시비 13억 1000만 원 등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자하여 5개년 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2구간 공사 진행 중으로 2017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썬플라워 프로젝트는 조안면 삼봉리 646-1번지 일원에 추진한 해바라기 작목을 위한 마을 공동 작업장으로 국비 2억 1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등 총사업비 3억여 원을 투입하여 2015년 준공한 사업입니다.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 녹지 조성 사업은 2013년 5억 원, 2014년 7억 원, 2015년 7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수락산 및 불암산 일원의 등산로 정비 및 누리길 조성을 위해 2014년, 2015년 각 7억 원, 2016년 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월문1리∼월문5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와부읍 월문리 1리, 5리 마을 안길이 협소하여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자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국비 15억 6600만 원, 시비 4억 4200만 원 등 총사업비 2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착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패2통 마을 안길 확장 공사는 금년 국비 1억 3600만 원, 시비 34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추진 중으로 보상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7쪽, 가설 건축물 허가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리사, 공사용 임시 가설 건축물 등의 설치 목적으로 18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이행강제금 결손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7년 말 기준 남양주시 전체 458.5㎢의 6.22%인 28.51㎢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국비 약 60여억 원이 예상됩니다. 478쪽, 개별 공시지가 상승 현황(3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이 기준이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개별 공시지가 상승 현황은 전년지가 대비 2014년 4.5%, 2015년 3.7%, 2016년 8.4%입니다. 연도별, 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0쪽, 공인 중개사 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 공인 중개 사무소 등록 업체는 총 1097개소로 그동안 지도 단속을 통하여 37개소를 등록 취소하였고, 4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5월 지적 재조사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진건읍 배양리 고재·웃말지구 20만 3336㎡를 사업 지구로 선정하여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조정,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30일 자로 1차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2차 사업 지구는 와부읍 도곡리 769-11번지 일원 안골지구를 선정하여 2014년 5월 21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경계 조정·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경계 결정에 대한 60일간의 이의 신청 접수 기간 중으로 이의신청이 없을 시 12월 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6년 3차 사업 지구는 별내면 용암리 393-1번지 일원 도감지구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 9월 15일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의 73%, 면적의 85%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2016년 4월 1일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0월부터 재조사 측량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4차 사업 지구는 수동면 입석리 271번지 일원 파위지구를 선정하여 2016년 9월 28일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13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권혁무 국장 증인 분량이 많은 자료를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디자인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327쪽,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미집행 녹지 시설에 대해서 토지주도 해제 요청 가능하지요?

네, 토지주도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제 신청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거지요?

20년 내에 실행이 안 되면은 자동 실효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우리 관내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자로 자동 실효가 많이 되지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용역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는 언제 결정 고시할 거예요?

용역 결과는 지금 현재 용역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결정 고시는 언제 해요?

결정 고시는 여기 1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에 결정 고시를 할….

금년 말에 고시한다.

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제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을 해 놓고, 해 놓고 집행 계획이 안 서니까 못 하겠지요, 그렇지요? 못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 있던 거는 필요가 없어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 느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이제 문의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가 한 6개월 걸린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네. 사안에 따라서 뭐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면… 절차를 거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낀 거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 없는 곳은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이 이제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에는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5년 내에는 일체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저희 같은 지역으로 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필요한데 아마 전에 과장님한테, 지금 국장님 되셨지만 말씀드렸더니 집행 계획이 안 서면은 좀 힘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집행 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집행 계획이라는 거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집행 계획입니까?

집행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도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집행 계획은 좀 투명하고… 이게 재원 조달 계획이, 가장 보면 재원 조달 계획이거든요. 재원을 언제 투입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 재원 조달 계획이 지금 이제 없으면은 자꾸만 이런 실효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도 무너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재원 조달 계획, 이 집행 계획이 없으면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집행 가능한 거에 대해서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알아들었는데 하여간 도시가 이제 확장되면서 여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기이 도시계획 결정됐던 부분이나 또 새로이 해야 되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308쪽을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시에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형평성 맞게 또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2020년까지 기본 계획을… 모든 것의 계획 수립을 용역을 주신 거지요?

네, 용역을 해서 모두 기본 계획까지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 거기 그 용역은 다 이런 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이제 계획 수립이 되나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무에서 할 수 있는 권역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회사는 우리 시의 그 실정이나 이런 형평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시게 되나요?

용역 회사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뭐 용역 회사 선정할 때는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선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뭐 처음이 된다 하더라도 기초 조사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현장을 다 모두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때는 현재 실무에서 그거를 보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역 회사가 전반적인 우리 시의 뭐 지난 과거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짜임새 있게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도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의 관계자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그런 내용을 좀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어떤 계획을 잡는 게 원칙이 되겠지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을 지금까지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계획 수립이 타당이 있게 수립이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경관 계획이라든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우선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가 의견 수렴 또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해서 보고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 실정에 가장 잘 맞게 보고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워낙 우리 시는 지역으로 산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평가 이런 것도 용역을 할 때도 그 지역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걸 못 해 왔고, 불평불만 또 아니면 피해 의식을 늘 가지고들 사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어떤 평가를 하시다 보면은 또 그분들이 마음에 맞지 않게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경우도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불편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계시는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실무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간에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고 또 그간에 민원이 있는 사항들을 다 총정리 해서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그 내용을 질의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실무자가, 실무 담당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과연… 우리는 의견만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만 할 뿐이지 솔직히 거기에 대한 실무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과장님 손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듣고 과장님한테 그런 제의를 드리니까는 앞으로라도 우리 조상 대대로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농업으로 일삼고 뭐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분들의 그런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그분들이 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대체 이용이라든가 이런 게 한시라도 좀 100% 흡족은 못 하더라도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립을, 용역 수립을 해서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주민들 생각하시고 우리 지역은, 우리 남양주시는 앞으로 100만 인구를 유치함에 있어서 2020년까지는 이런 많은 계획 수립이 될 건데 그걸 잘 생각하셔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100만 인구 동참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매스컴상으로 저기 상주 그 골프장 대토 부지로 퇴계원 보급 부대 얘기 나오는 거 아시지요?

네, 언론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남양주시가 롯데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남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무제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짚어 보고요. 314쪽에 보면요. 그 외 수입 있지 있습니까? 맨 하단부에 징수액이 16억 사천구백이십… 16억 4500만 원, 그 우수리하고 수납액이 12억 약 칠백 되는 금액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지요, 이게?

저기 이제 2016년도에 세외수입으로 16억 450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진건 프롬나드 지중화 공사 그거 하면서 정산금으로 들어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월산지구, 월산지구에서 월산4지구에서 기반 시설 부담금으로 4억 3700만 원이 입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입금돼서 있는데 징수 결제용하고 수납액하고 차이 난 부분은 저희가 월산4지구 4억 3700만 원이 저희가 세입으로, 세입으로 2015년도에 실제로 쓰고 세입으로는 잡아 놓지… 징수 결정하지 않고 하고 실제로 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소유는 어디 거예요, 거기 위에?

어디거 시설물….

그 시설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시설물은 이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시설물은 다 우리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라고요?

네, 네.

가만 이게… 한전하고의 결부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한전하고… 이거는 한전하고 정산금인데요. 그 한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전에서 할 때에는 그 공사비를 원래 시비, 시비 50% 또 한전에서 50% 부담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선투입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먼저 선투입을 해 가지고 공사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한전에서 이 부분을 지금 50%인 부분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우리가 다시 정산해서 우리한테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본 위원은 100% 한전에서 부담하면 안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 보는 거야.

그거는 이제 지중화 공사하면서 한전에서 하도록 하고… 한전하고… 한전법에 이것이 우리도 이제 우리도 그거를 100% 다 한전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전법에 50%, 지자체하고 50%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모든 공사를 하면 그래 뭐 대부분은 가스도 그렇고 이런 것도 보면 자기네 자산인데 꼭 시에서 뭐 50, 50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항상 좀 불이익을 어떤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 보는 거고요. 한전에서 100% 다 자기네가 부담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네, 네.

한전법… 그게 한전법에 의해서예요?

네. 그 한전법에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시설이 우리 지자체와 관계없이 저거 하는 거라면 한전에서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이제 우리 그거 문제… 도시계획 도로에다, 도로에다 인도에다 설치해 가지고 지중화 공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한전에서도… 우리는 계속 저기 뭐 한전에서 100%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마는 근거법이 지금 저희도 없어서 한전에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을 바꾸려면 어느 선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역에 어쨌든 뭐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지. 항상 이렇게 되면은 시에서 50, 한전에서 50 하면 또 그런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한전도 공기업이지마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뭐 한전에서 다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100% 다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어서… 그래서 어느 경우는 지자체가 그래도 50%만 부담하고 한전에서 하는데 어느 경우는 민간이 다 100%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러한 거는 공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가 50%를… 그래도 50%만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저기 사드 대토 부지도 사실 조금 그 정보가 그렇게 되면 올 확률이 좀 높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관심 갖고 어쨌든 또 롯데가 들어오게 되면 남양주시의 커다란 어떤 황금 알을 낳는 그런 롯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롯데가 이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아마 지금 하단 쪽 뭐 2군수 지원사령부 밑에 있는 예하 15보급대나 그다음에 7급양대, 환경대대 이렇게 돼 보면 약 한 20만㎡, 한 6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하기는 그 금액상 지금 보면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다 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능하면은 롯데가 추가로라도 매입을 해서 같이 해서 일괄 개발이 되게끔 해 가지고 거기가 퇴계원에 그런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하고 또 그렇게 독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보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남양주시가 어떤 그 거기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원래 당초에는 뉴타운에서 재정비 촉진 지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지금 3년 내에 실행을 못 해 가지고 실효가 된 사항인데 거기에 재정비 촉진 계획은 사실은 주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부 계획이 돼 있지마는 뭐, 지금 아마 언론상에서 보면 특히나 저희들도 좀 환영하고 고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롯데에서 매입을 당연히 했다 그러니까 롯데에서도 그런 어떤 주거보다는 앞으로 주거보다는 어떤 거기에다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정 어느 정도 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쇼핑몰 들어와서 하여튼 남양주시 어떤 그 부위가 좀 활용의 가치가 높은 걸 생각해야지. 기껏 들어와서 아파트나 들어오면 결국 그 바닥도 그렇게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추가… 지금 이도재 위원님 진건 프롬나드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프롬나드 계획이 완전히 종결이 된 겁니까?

네, 종결이 됐습니다.

프롬나드라는 뜻이 뭐예요?

프롬나드라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산책하는 그런….

프랑스어를 써 가지고 하여간 프롬나드 자체 용어로 보면은 그런 지금 산책로 음악회,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설명에 보면 지금 진건 주민들이 이거에 불만이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프롬나드 계획으로 해서 간판도 정비를, 그 사업 내용 중에 간판도 정비를 해 주고 그리고 거리 정비를 해서 계획한 걸로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또 설명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지중화… 한전에서 전기 지중화 사업만 하고 사실 끝나 버린 거란 말이지요, 간판 정비도 없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종결이 된 상태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면 프롬나드 이 계획이 진건에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도로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데 상당히 낙후돼 있는 도로거든, 진건이. 그리고 진건 그 읍내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구 조건이 보면은 밤에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다시 한 번 우리가 계획했던 거 이런 것이 다 무산이 돼 버렸는데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창희 위원님 말씀, 질의한 것 중에 또 보충 질의인데 2006년도에 우리 20호 이상 해제를,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기반 시설 3개 요건이 이제 다 갖춰졌잖아요. 그럼 아까 답변 중에 장기 미집행 시설을 지구 단위 계획한 부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확실히 맞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는 아니고요. 할 수 없는 거는 대상은 10년이 넘으면은 당연히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시설 모든 거와 마찬가지 대상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대상이 되는데 대상이 되지마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할 때 그 특수성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해제율을 초과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경과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토부하고… 국토부에서 지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시·군 공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협의 요청해 놓고 있어서.

대상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그렇게 정정해서 듣겠고 지금 이미 공원과에서는 내년에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제 요구를 한 상태예요.

공원은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는 됐는데 실효만 됐지 그 이후에 어떤 용도적 계획을 새로이 어떤, 새로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그 조건이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이 도로하고 그게 10m, 6m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처음에 계획할 때.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부분 또 공원 부분 이 3개 요소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지구 단위 계획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에 이거 장기 미집행 시설로 해서 공원이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하기 위한 이 목적에는 전혀 맞지도 않고 이 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하나만 더 묻고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그 세 가지 요건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이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했는데 한 가지 요건이 해제가 돼서 실효가 됐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해제 계획을 했든 이거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은 지금 아까도 이해하기 좀 힘들다고 했는데 그럼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실효된다는 건가?

아직 뭐 결론 난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뭐 나쁘게… 만약에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불리하게 저거 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개발 전 해지 실효라든지 해제가 된 것이 실효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은 종합 검토해서 국토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 올 걸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물론 지방자치단체 우리뿐만이 아니라 걸쳐 있는 부분들이 뭐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이 전국적으로 있겠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부분이 이거는 중앙정부의 마음대로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요구 충족을 충분히 해서 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실효를 시켜 놓으면 원취지 목적과 전혀 다르게 상반된 것으로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며, 어떻게 따라 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전체 어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혁할 수 있는 이런 건의 이런 부분이 강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우리가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꺼 법을 받아 먹고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장 증인, 답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취락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해제한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장기 미집행 용역을 하면서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해제를 못 한 것은, 지구 단위 구역이 해제 취락도 있지만 일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구 단위 전체를 흔들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전체를 흔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손을 못 댔고요. 2017년, 내년부터 이제 해제 취락은 10년 이상인데 장기 미집행이 내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이 꽤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거 용역을 추진하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 도로, 이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조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틀을 조정하는 그런 용역을 내년에 할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국장 증인 표현 중에 전체를, 전체를 흔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맞는데 우리 시 입장 뭐 이런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본 위원이 어떤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국토계획,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이 이게 내년부터 이제 또 이게 실행이… 변경된 게 실행이 되면은 지금 지구 단위 계획된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해 가지고 해제 요구를 하면은 들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커지지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게 해제 취락에 대한 해제율이 사실은 이 기반 시설이 해제가 되면 해제율이 100%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지방자치, 각 지방자치 다 동의 다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방침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방침을 못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12월까지 준다고 이렇게 구두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근데 기다려도 그 법령상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해 못 하는 표현밖에 못 하겠는데,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결국은 결론을 맺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미 20호 이상 취락지구를 해제를 해 놓고 거기에 행위 한 것들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100% 다 우리 자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뭐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결국에 가서는 민원 야기돼도 이제껏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면서 그때 어떤 건의하는 게 수렴이 거의 불가능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단 말이지요, 자그마한 것들만 시정이 됐고. 근데 이제는 전체가 다 흔들려서…. 도로 부분을 예를 들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필지 자체가 도로로 들어가는 게 면적이 크면은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작은 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연취락 지구의 도로는 3m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0m를 준 경우는 이전에는 행위를 하려면은 4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한 50㎝ 정도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해제가 됨으로 해 가지고 10m 도로로 하면은 7m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주는 것이 그렇게 아닌 경우도 있지만 3.5m를 내주게 되면 작은 필지 같은 경우에는 행위 자체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재산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켰다는 어떤 명목은 있지만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10년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는데, 다시 제한을 둔 사항하고 똑같아요, 반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마을들이 지금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문제가, 문제점이 이제 뭐냐. 돈이 좀 있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필지를 매수를 해서 소매점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율석리 같은 경우 1번으로 시작이 됐지만 물류창고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러면 취락지구를 해제를 시킨 건 그 취락의 어떤 환경 조성을 좋게 만들려는 어떤 목적이었었는데 이미 취락지구로써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야. 그게 우리 남양주시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율석리에서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됐고 수석2통, 도곡리 점차 점차적으로 번져 간다는 말이에요. 기존의 주택은 2~3층 정도인데 이 물류센터는 층고가 높아 가지고 다 가려 버리지. 남양주, 하남인 경우는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이 교통망이 좋다 보니까 물류센터의 거점 도시로 이렇게 취락지구가 변모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시흥이나 이쪽은 개인 사업자들… 그러니까 제조업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 제조업들이 막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국가적인 어떤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물론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중앙정부의 법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지금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거 국장 증인께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중앙정부로부터 건의를 해서 어떠한 것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대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단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고, 지역 발전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는 제도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가 많은 것이 그 부분도 전체를 지금 논문서부터 또 수원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당히 큰 문제로 이게 대두가 돼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도 구석구석을 다 집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근데 이것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책이 정말 필요한데 대책이 없어요, 시에서. 참고로 제가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이왕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남양주의 문제점 아까 그 물류센터로 대체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시흥이나 광명 아까,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얘기 드렸지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헌재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불합치 부분이 있다고…. 이 부분 인지를 하셔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산업 공간화와 대책 문미성 박사가 북부 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거야. 연구 논문인데 이거 한번 가지시고 주무 부서에서는 인지를 좀 하시고 여기 남양주 부분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제를 다 거론을 해 놨어요. 지금 제가 분석한 거 이거는 정말 많은 양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아직은 지금 인지가 좀 덜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걸 지금 행감에서 제가 다 일일이 나열한다 그러면 시간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여기에 농업 부분하고 뭐 창고 지금 우리가 많잖아요,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를 다 거론을 했어요. 보시고 정말로 GB지역에 대한 이런 그동안의 우희동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 될 것이며, 또 기존에 해제된 이런 것들이 법령에 어떤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만큼은 그래도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얻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 전체에서 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다시….

자료를 저희도 습득을 해서요. 읽어 보고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논의를 못 하겠어요. 저는 남양주시에 대한 관심만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것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가 대표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떤 시민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이 부분이니까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 증인께서는 이창균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 선포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25쪽.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기본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당시에 산지 쪽에 보면 산지 훼손 개발 행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좀 많이 식재하고 미관상 좀 좋게 하라고, 그 계획에 포함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 종료된 용역 결과를 제가 못 봤습니다. 한번 회의 끝나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본 위원이 이제 2년 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사항, 우리 도시국 전체에 대해서는 전체는 우리 남양주시의 개발에 대해서, 개발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총괄하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네.

부서기 때문에 당시에 규제 개혁 차원이나 이런 거에서 상위법에는 용적률, 건폐율을 좀 다 주고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슬럼화 돼 있는 우리 관내를 좀 개발이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셔서 규제 개혁 많이 하고, 상위법에 있는 법을 다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서 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좀 더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상위법에 있는 건폐·용적률이 적용돼서 우리 시가 100만 도시 명품도시로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시에서 더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이 지금 개선하시고 하셨는데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개발이 왕성하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이도재 위원께서 얘기하신 퇴계원 군부대 관계도 저는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많은 지역이고, 군부대 단지가 상당히 넓어요, 퇴계원이. 근데 퇴계원 지역이 서울하고 이제 좀 가까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군부대 때문에 발전이 늦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역이 넓다 보면 사업주들이 뭐 이득이 나와야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주택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조율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쇼핑센터나 상가 이런 거만 들어와서도 안 되는 지역이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넓은 지역에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다음에 뭐 쇼핑타운이나 조화롭게 이렇게…. 어차피 계획이 잡히면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계에서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율해서 멋있는… 바로 별내지구에 붙어 있어요. 별내지구는 서울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데, 같은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계원이.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퇴계원 군부대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하셔서 좀 우리 지역에…. 사실 군부대 이전이 어려워요. 본 위원도 전에 상당히 노력을 해 봤지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지 않느냐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군부대 나가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행보증금 부과된 부분인데, 호평동의 도로 중로1-1호선 외 4개 노선하고 공원 호평동 산5-7번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자,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하려면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산정을 해야 되지요? 지나간 거지만 총사업비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게 뭐 21억 5600만 원이나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 간과하고 넘어간 사실이 있었지요? 지금 조치가 됐나요, 이거?

지금….

과장님, 내용 이거 모르시나요?

네, 그 사항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담당 팀장,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자료 설명) 지금 이행보증증권은 이제 이행보증증권을 실시인가 하면서 사업비의 20%를 이행보증증권으로 끊는 이유는 그 사업을 혹시 못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행보증증권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완료가 되어서,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주의’로 감사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으로 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건가요?

한 4개월….

어쨌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에서 공사가 다 이행이 됐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 외에도 지금 감사 지적 건이 도시디자인과에 3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지적이 된 사항이라도 앞으로 우리 실·과·소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좀 쉬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이걸 실기하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감사에 앞으로 지적을 좀 당하지 않게끔 직원들 교육 문제서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재산 관련된 또 대단위 어떤 민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보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좀 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가 이제 상당히 오래됐어요. 2012년도서부터 됐고 워낙 이제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절차상에 절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7500억이라 그랬는데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한 1조 5000억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 감사 시에 우리 시가 이제 재정이 좀 어렵고 그래서 민간 기업, 특히 이제 대기업에 관련된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규제의 테두리에 맞는 그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도 좀 드리고 했는데요. 작년 11월에 주민 공청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작년 11월. 그렇습니다.

그 주민 공청회에서 주민의 특별한 의견이 있었는지?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도록 시에서도 좀 적극 협조해 달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주민의 크게 반대 의견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도로가 좀 협소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 그다음에 공사가 아무래도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공사 시에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려를 좀 하신 것으로 좀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행정절차가 보니까는 자료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은 그 환경부 한강유역청에서 하게 되지요?

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이게 도로가 문제인데 도로 계획은 뭐 자료는 봤습니다. 자료는 봤는데, 그 부분도 우리 뭐 시에 권한이 있는 게 또 경기도나 국토부 또 승인이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지금 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100만㎡ 이상이다 보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금 경기도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랑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당초에는 월문리에서 단지, 그냥 사업 부지까지만 진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하면서 지금 통과를 해 가지고 백봉까지, 백봉지구까지 관통하는 걸로 해서 약 한 5.2km를 개설하는 것으로, 2차선이지만 2차선 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는 적극 지원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용인의 에버랜드가 리조트 포함해서 뭐 한 45만 평?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30만 평? 그 정도의 이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의 에버랜드가 용인시에다 내는 세금이 1년에 한 5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좀 어렵고 그래서 세수의 확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민자 유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주민이 크게 반대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행정 지원을 좀 해서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세수도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해서 잘 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우진헌 과장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질의에 앞서 각 부서 공통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강력하게 또 간곡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던 민원인과의 친절 교육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미·경’ 교육 아시지요?

네.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민원인이 이제 과거에는 관청이나 이런 공공 기관에 들어올 때 상당한 어떤 위축된 어떤 그런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네, 해소하고자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뿐이 아니라 뭐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민원인이 왔을 때 일어서서 웃으면서 맞이하고 또 민원인이 얘기하는 부분을 경청을 하는 어떤 그러한 서·미·경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2년 동안 이제 본 위원이 각 우리 부서에다가 좀 부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시기에서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정착이 되면 제일 먼저 편해지는 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일 겁니다, 아마. 민원인들이 관에 찾아오는 거는 속이 답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같은 말을 해도 말투가 이상하게 나가면 불만을 터뜨리고 욕을 하고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소해서 분위기 바꿔 보자 이런 취지에서 계속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친절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하는 교육 이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좀 이렇게 분위기 바뀔 수 있는 교육으로 이제 만들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님들이나 각 직원들 다 모셔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여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각 부서에 가서 오늘부터라도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좀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시면 내 가족이라 생각을 하시면 조금 틀려질 거예요, 생각 자체가. 내 가족이 와서 무슨 얘기하는데 퉁명스럽게 얘기 못 하겠지요.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국장님, 과장님들은 근평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절한 직원은 조금 더 뭔가 대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친절한 행정 민원이 좀 정착이 돼서 분위기 바뀌어서 가다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다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주 간곡히 간절하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교육을 좀… 뭐 보니까 워크숍, 친절워크숍 교육을 위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체 교육은 월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월 1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월 1회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는 수시로, 저희 도시국은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진실된 마음에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솔선수범하면서 또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분위기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 7개 과가 거의 다 민원에 시달리는 과들이거든요. 그러시지요?

네.

그러니까 각별하게 좀 챙기셔서 분위기가 좀 내일부터 바뀌게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행감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에게) 모니터 좀 틀어 줄래요? 과장님, 357쪽이에요. 행감 자료.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좀 얘기를 더 드릴게요. (의사 담당에게) 넘겨 줘 보세요. 넘겨 줘 보세요. 넘겨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자, 이 부분 잘 보시면 상수 배관, 우리 수도관을 적치해 놓는 곳이거든요. 그 옆에 폐기물들이 저렇게 쌓여 있어요. 보이시지요?

네.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분진서부터 모든 부분을 환경 유해 부분 때문에 커버를 씌워 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제 저렇게 된 모습이 보이지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장 넘겨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저 상수관을…. (의사 담당에게) 다음 넘겨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잘 보시게 되면 저 자재 자체에도 전부 커버를 씌워 놔야 된단 말이야. 녹슬은 거 보이시지요, 볼트에?

네.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뒤로 넘겨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클로즈업이 안 돼 있는데 상수관 안에 보면 흙이 보일 거예요. 저 흙이 뭐냐면 쓰레기도 이제 저 안에 들어 있는데, 나중에 저걸 시공을 했을 때 과연 저 큰 관을 다 청소를 해서 시공을 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도시공사에서 시공을 할 때. 자, 쓰레기는 치워 버릴 수가 있다고 봐요. 관 안에 들어 있어요, 쓰레기가. 근데 보관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우기철에 그 흙이, 빗물이 들어간 거예요, 관 안으로. 지속적으로 다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 우리 시에서 지금 나중에 어떤 기반 시설 부분이 됐든 이런 것을 인수받을 때 겉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만 인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촬영된 걸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의사 담당에게) 다음 넘겨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좀 감상을 해 보세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넘겨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저 쓰레기 보이시지요, 관에? (의사 담당에게) 다음 넘겨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흙물 저거 보이시지요. 자, 이 부분 이제 다시 또 다른 장면인데, 본 위원이 그전에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해 온 이거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공정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저 부분은 뭐냐면 도로 아스콘,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경계석하고 측구가 먼저 기이 설치된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경계석이 끊어져 있잖아요. 보이시지요?

네.

자, 저런 부분이 지금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곳을 지금 촬영해 놨는데 저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빚어 내냐면 도로 포장이 먼저 됐기 때문에 후에 경계석하고 측구를 하게 되면 땜빵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다음 장면 보면 나올 거예요. (모니터를 보며) 자, 저런 경우거든요. 지금 기이 설치된 곳은 일부분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넘겨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지금 보시면 그 측구 옆에 땜빵된 모습 보이지요? 근데 기이 아직 안 된 곳들도 저렇게 나중에는…. 자, 그 땜빵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 전체가 아스팔트 도로가 포장이 한꺼번에 돼야지만 일치성이 돼서 나중에 어떤 하자 문제 이런 것들도 도로 부분에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근데 후에 저 한 50cm, 60cm 되는 거를 땜빵을 하게 되면 저건 큰 장비로, 롤러 장비가 들어가질 못하고 콤팩터라든지 아니면 경운기 어떤 장비, 작은 장비가 들어가서 진동을 할 거란 말이지요, 진동 다짐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의사 담당에게) 다음 넘겨 주세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의사 담당에게) 네, 다음. (모니터를 보며) 지금 여기도 여실히… 여기는 포장이 바로 된 다음에 찍었기 때문에 저게 나타나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보이시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신호등, 우측에 있는 저 포스트가 신호등인데 시공을 이제 잘못했어요. 저런 건 이제 나중에 잘 보셔야 되는데, 경계석이 가다가 끊어졌지요. 선시공된 이것이 측구가 나중에 시공이 되다 보니까 이 측구 경계 쪽으로 밀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석 자체를 이어가지를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저런 것도 나중에 다 이제 땜빵 작업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지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우기철에 이제 우리 사업 부지 내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모습들인데 형식적으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자, 저렇게 관을 우수 빗물받이 어떤 관 이런 것들을 흄관은 설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이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디서 그냥 고물상 같은 데서 갖다가 저렇게 조치를 해 놨더라고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관 보이시지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중간 중간 저런 부분들이 물이 고여 있어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보시기만 하세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자, 이 수방장비 보관함 또 우리 위험물 보관함 이런 것들이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돼요. 근데 저 설치된 것들이 전부 형식적으로, 이제 조금 뒤에 보시면…. (의사 담당에게) 넘겨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저 안에 수방장비함 안에 저거 두 개 달랑 있더라고.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수방장비함 안이에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제 이것은 위험물 폐기물 보관 장소인데 그냥 눈으로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 신호수 대기실 이런 것이 적정한 장소에서 수신호 하고 이러는 거를 대기하는 장소인데 한쪽 구석으로 밀려 있어요. 전혀 현장 어떤 관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 지지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게 대기실이에요. 대기실 안쪽인데 자물쇠로 잠가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끊어 가지고 내부를 그냥 열어 봤어요. 저기서 어떻게 대기를 해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 간이 화장실도 저런 모습으로… 있어야 될 곳에 간이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어디서 폐기물 처리해야 될 이런 것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자, 이 부분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다른 현장이에요, 아까 그 현장이 아니고.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도로 포장하는 방법은 그 공정에 맞춰서 경계석과 측구가 형성이 된 다음에 전체를 아스팔트 포장을 한꺼번에 해야지만 되는데, 공정을 거꾸로 해서 나중에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도 남겨 둔 상태로 땜빵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 드렸고, 지금부터는… 5분 발언에서도 했지만 조치 결과를 여태까지 본 위원한테 주지를 않고 있어요. (모니터를 보며) 자, 문화센터 앞에 호안블록. 위에 상부에 분명히 도면에 배수로가 있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설치를 안 해서 지난 우기 때 저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흙물이, 이 토사물이 쏟아져 나온 흔적들이에요. 위에 배수로가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보강토 옹벽 저 자체가 물을 계속 먹으면 안에 잡고 있는 그리드라는 놈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넘겨 보세요.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 긴 옹벽에 배수할 수 있는 파이프가 딱 4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멀리서 찍혔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 파이프 밑으로 흙탕물이 흘러내린 흔적들을 제가 찍은 거예요, 저 부분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걸 이제 보여 드릴게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체육문화센터 앞에 많은 인원들이 지금 행사 때문에 오고 가는데 임시 도로를 저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그냥 몇 컷 찍어 봤어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렇게 부분적으로는 보온 덮개 깔아 가지고….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우리 체육문화센터 주변의 인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의 다니지 말아라.’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우리 46번 국지도인가요? BRT 구간인데. (의사 담당에게) 다음 장 넘겨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당시에 이제 촬영할 때는 풀이 날 정도로 공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우리 경찰서 또 2청사 주변이라 가지고 빨리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회하는 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시민들이 또 우리 남양주를 오고 가는 여러 어떤 불특정 다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데, 풀이 날 정도로 공사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다음이 더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뒤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간 거예요? 아, 네. (모니터를 보며) 저 구간에 이제 차집관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뭐 차집관거 관을 건드렸는지 차집관로에서 계속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게 고여 있어요. 저 부분은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도 이제 핸드폰으로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사진 촬영한 것만 여기다 이제 담았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 차집관거 맨홀 뚜껑인데 저기서 저렇게 오·폐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보이시지요?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제 방치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위쪽에서 아까 오·폐수 나온 것이 이제 밑으로 다 떨어지는데 저 흄관 하나 보시면 저런 것들도 오·폐수 이런 부분이 암만 공사를 하더라도 이어 놓고, 차집관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어 놓고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보다는 안하무인의 어떤 경기도시공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렇게 이제 PVC파이프 보이는 이런 것을 간이로다가 임시로 이제 연결을 해 놓은 모습들이거든요. 저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우리 토사를 임시 저장을 해 놓거나 이러면 법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도로로 비가, 우기철에 비가 이제 내리면 흙탕물이 쏟아져 나오겠지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덮어야 되는데 사람이, 인적이 이제 드문 곳… 보이는 곳은 잘해 놨어요. 뒷 장면에 보면 보이는 곳은 어떻게 해 놨는지 보일 거예요. 근데 인적이 드문 곳은 전혀 안 해 놨어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봐 봐요. (모니터를 보며) 그전 장면도 그렇고 저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다… 잘 처리해 놓은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인적이 드문 부분은 눈 가리고 이제 아웅을 한 거예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부영아파트 입구에서 보아주택 그 간선도로인데…. (의사 담당에게) 다음 장 넘겨 보세요.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 분묘 이장이 하나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로 건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자, 저 도로에서 본 모습이에요. 도로가 공사를 하다가 끊겨져 있어요. 저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저런 이유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공사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그 부분이에요. 저렇게 토류판을 대 가지고 저게 한 10m 이상 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누누이 이제 민원이 발생됐던 공간인데 “인도를 설치해서 이제 보행길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이제 이런 요구 조건이 있는데 저런 어떤 지장이 장애 요소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산소 하나 때문에 저런 작업을 해 놨어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자, 이 부분도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동 종합 그 센터지요. 지어지는 바로 옆인데 공사하는 방법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것을 왜 끊어 놨는지.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하고 이제 또 다른 장소의 현장이란 말이지요. 똑같은 얘기지만 경계석과 측구를 기이 설치한 상태에서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모니터를 보며) 같은 모습이에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그쪽의 다 현장들인데, 나중에 저 부분은 우리 실·과·소에서는 좀 강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측구 바로 옆에. 천공해서 아스콘 포장한 거 강도 체크 좀 해 주세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아까 얘기드렸던 이제 그 상부 쪽에, 호안블록 상부 쪽에 배수로 설치가 안 된 거 그거 보여 드리는 거지요. 이쯤에서 지금 국장 증인한테 좀 여쭐게요. 결과 보고를 본 위원이 후에 요구했을 때 일주일 후에 이제 준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 됐습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챙겨보진 못했는데요. 저 부분은 저희도 이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것도 있고 저희들도 또 나름대로 거기 경관적인 측면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적인 측면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관 부분은 어쨌든 둘째 치더라도 도면상에 있고, 또 저런 것은 그 호안블록하고도 위험성의 어떤 문제도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구 사항 한 거, 또 우리 교량 3, 4번 있지요. 그거 동절기 공사한 거 때문에 철근 부식 관계서부터 또 차후에 어떤 조치된 결과 이런 것을 달라는데 그것도 지금 전혀 안 왔단 말이지요. 그 부분이 언제 올 것인지 그건 나중에 챙겨 주시고, 그림 더 보지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거는 또 현장이 다른 곳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아스콘 포장을 먼저 해 놨단 말이지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네, 이것도 이제 다른 곳이고.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끝이야?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상에서 어떤 보신 거로 판단은 다 하셨으리라고 보니까 우리가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저의 어떤 요구 조건은.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다산도시로 인해서 지금 민원 건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생활대책용지 민원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 지는데 그래도 시에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혹시 있어요?

경기도시공사에다가 이제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답변이, 생활대책용지에 이제 통보받은 분들이 주요 이제… 부적합하다… 그 첫 번째 이제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이제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상자 선정 기준일 및 거주 기한이 부적합하다.’ 그다음에 ‘지구 이전 공람하고 1년 이전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예정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경작 면적 미달’ 그래 가지고 이제 경작 면적이 1000㎡, 그다음에 화훼나 채소는 660㎡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가 됐습니다.

네, 경우의 수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이것만 좀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LH와 경기도시공사를 비교했을 때 전문 변호사하고 제가 이제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LH 같은 경우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자의 어떤 입장에서 해 주려고 그러는 마인드를 갖고 있대요. 근데 거꾸로 경기도는 일단은 소송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해 주려고 그러는 이런 마음이 뒤에 있다는 거지. 이것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라는 거야. 일단 귀찮게 해서 소송까지 간 사람들은 이기게 되면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 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가.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우리 시민들이 그나마도 피해를,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 증인께 이제 얘기드렸던 게 지금동하고 도농동하고 단절이 되는, 철로로 단절이 되는 부분, 터널 설치 부분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주일 후에 결과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일단 저희가 이제 어제 회의를… 그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자리에서 이제 도시공사의 의견이, 도서관 앞에 일단 170m 구간은 복개하는 걸로….

170m 구간?

네.

하는 걸로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럼 됐네.

네, 일단 됐고요. 저희는 다산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또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170m뿐 아니라 나머지 구간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300억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저희가 170m까지 포함해서 한 43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0m가 그때 110억인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13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131억? 그러면 400억… 3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를 다 덮게 되면.

네.

자, 그 부분은 이제 국장 증인께서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또 우리 어떤 시에 나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행스럽고,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릴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전에도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 빙그레 입구 부분하고 우리 부영 입구 부분은 좀 강하게 더 주장을 하셔 가지고 다산도시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는 거는 자명한 이런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좀 강하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지금 다리로 해서 세우려 그랬던 걸 터널로 하는 뭐 이런 거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지만 제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다산지구의 어떠한 명품 다산지구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그동안에 수고도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줄 부분이니까 기대하고 하여간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중식 후 질의응답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행감 자료 349쪽. 우리 이창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산신도시와 별내 택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조치 사항에 보시면 지적 사항에 보시면 기반 시설을 정확히 설치해서 인수받으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산신도시 쪽은 인수하기 전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인수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별내 택지는 조금 인수, 준공 일자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근데 별내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거고 다산신도시에 대해서 시설들의 인수를 할 계획을 잡아 놨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저기 금년도 7월 31일 날 다산신도시 추진 TF팀을 갖다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팀별로 해 가지고 13개 팀을 갖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월 1회 점검팀 하고 이제 LH공사하고 저기 우리 다산신도시하고 계속 이제 뭐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불편 사항들을 갖다가 점검해 가지고 안건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 회의를 잘 해 가지고 하자 및 생활 불편이 없도록 지금 기반 시설 인수가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저기 월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우리 이창균 위원께서 전 시간에 이제 질의했다시피 저희 산건위에서도 현장 방문 한 두 번 이상 나간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협의할려고 해도 소통이 안 되고 있었지요?

네.

지금도 소통이 안 되나요?

아, 지금은 좀 약간 지금 좀 대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되고 있지요? 본 위원도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해 봐요.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하는 형식이 틀린 것 같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하면 협의가 잘 되게끔 이렇게 뭐 제도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시설물을 기반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관리 주체는 우리 남양주시이기 때문에 아까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 사항을 지적했었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TFT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이제 미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발견을 못 해서 어떠한 TFT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지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렇게 지적을 해도 또 과장님네 얘기해도 끄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 단계부터 좀 제도적으로,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게끔 이렇게 좀 제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네.

하여간 그렇게 앞으로는 다 타 사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는 우리 시의회에서 나가는 집행 공무원들에 얘기를 하든, 안 들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제도화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좀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시고 지금 그쪽 경기도시공사 쪽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 경로 통해서 듣게끔…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서 마무리 잘 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수가 민원 제기한 거 있지요. 진접 택지 단독 지구 있지요.

진접 택지요?

네. 택지 그게 민원이 되게… 시에서도 난처할 거예요. 그게 1가구로 처음에 허가가 났다가 1가구 2주택으로 하는 거로 저거 하는데 요즘들은 진접 역세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다가구로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방향 제시가 그렇게 되는 건데 과장님 그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를?

작년에 10월 8일 날 전용 주택은 1가구에서 2가구로,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은 3~5가구를 갖다가 이제 7가구 이하로 변경을 아마 해 줬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전용주택에 대해서 2가구를 해 줬는데 5가구 또 더 해 달라, 완화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반대쪽으로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상반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회신한 거를 보면은 상하수도에 그 문제 기반 시설 부족이라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신도아파트 쪽에서 신도아파트 그 진접에 우측 면에 보면은 운전면허 학원 올라가는 입구 있지요? 거기는 처음에 단독 그냥 저거로 했었지요. 1가구로 했던 게 그 주변 사람들이 1가구로 했던 사람들 처음에 들어와서 자기네는 전원주택 식으로 해서 살려고 들어와서 샀다고 그러고 그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전에.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역세권이 같이 합치다 보니까 지으면서 자꾸 불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풍양출장소에 알아보니까 약 88가구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본청에서 과장님 거기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앞으로 주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이제 완화를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각 부서 이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협의 결과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부족하니까 수용이 어렵다. 학교 증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지금 저기 하수 용량이 한 700톤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좀 하수처리가 어렵다. 좀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것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완화가 좀 어렵다는 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방향 제시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별내 지구도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다고요. 거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1가구에서 2가구로 한 가구씩 늘려 주더라고. 늘려 줘 가지고 주택 하나에 2가구가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불법으로 다세대 형태의 그 원룸으로 막 꾸미는 것 같아요. 팔십 몇 가구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정확한 방향 제시가 안 되면 계속 불법이 진행된다고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고 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 가지고 저기 저번에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요. 저기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완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문서를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쪽에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건 아시지요?

네, 네.

그 불법행위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지금 현재 아마 그게 이제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풍양에서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행강제금을 무는 거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데 아마 그 결과를 한번….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그래요. 그게 다 범법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때 허가 과정에서부터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88가구 이상이 범법자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 방향 제시가… 자꾸 여기서 괜찮겠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맨 처음에 산 사람들은 의도가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노후에 와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여기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또 개발이 난개발이 되는 이런 지금 저거 상황이거든요. 이거 시에서 어쨌든 확실하게 저거를 해야 돼요. 방향 제시가 확실하게 되고 관리 감독을 이미 지을 때 와서 관리 감독을 하든지 해야지, 다 지어 놓은 거 부술 수도 없고 개인들 재산인데 그거 어떡할라고 그래요. 좀 심각하게 받아 주고 좀 연구 검토 좀 해 주세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히 안 나오시는데 지구 단위 설계를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증인, 그러면 답변을 이제 뭐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장기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뭐 언제 안에까지 지구 단위 설계를 좀 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까 하는데요. 설계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국장님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준공 택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차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구 수 완화가 당초의 취지… 당초에 1가구로 했던 거를 다섯 가구로 해 준다는 거는 당초 지구 단위 계획 취지와는 좀 다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반 조성이 5배 이상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다섯 가구면.

그렇게 기반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게 이제 333필지나 됩니다. 이게 적은 필지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구 수 완화에 완화…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도시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다. 기반 시설이 물론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뜻은 물론 애당초 기반 시설 설계할 때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별내 지구는 그거를 참조해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구요. 아까 이창균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이 다산신도시도 지금부터 충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또 공사 과정부터 해 주셔야지, 완공이 된 다음에 지하로 묻힌 부분들은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진접 신도시에서 진건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하자가 많으신 거 아시지요?

네.

인수 받으면서까지도 우리가 하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시지요, 국장 증인?

네.

그런 부분이 발생될까 봐 이러고, 지금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도 그린벨트 내에서 여러 가지 불이득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내 재산을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발휘 못 하고 이행강제금이다 개발부담금이다 이런 거를 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조율하는 거를, 감사하는 거를 보시고자 참석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는 다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 증인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 증인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다산신도시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진건읍, 지금동, 도농동 일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네.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료 찾는 중) 지금 다산·지금지구는 56%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진건지구는 72% 지금 공정입니다.

72%로요. 그럼 부영 뒤쪽에 일부 지금동도 있고 또 도농동도 있고 우리 진건읍에 편입된 면적이 좀 크지요?

네.

거기 면적이 그쪽 부영 뒤쪽에만 이렇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그거는 좀 저기….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다산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산신도시에 유입 인구가 지금 거의 한 8만 정도 됩니다, 8만.

8만 정도 되지요? 그러면 거기가 도농, 지금 현재 인구하고 합치면 10만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거기 전철 8호선 역사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거기 지점이 어디쯤 되시는지 아시나요?

거기 상업지역에 지금 저기 그 전철이 역이 생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지요? 거기로 경유해서 별내선으로다가 합류가 되는 거지요?

네, 네.

혹시요, 그쪽 옆으로 해서 뉴스테이가 계획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뉴스테이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자족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이제 대거 들어오게 되면 거기도 상당한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산신도시하고 뉴스테이 들어오는 지점하고 중간에 도로망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도로망 계획은 아직 지금 저기 뉴스테이에서 이제 정확한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아직 이제 광역 교통량이라든가 이게 정확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돼 있지요? 본인이 전에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다산신도시하고 뉴스테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거기 산업 단지가 있지요?

네, 네.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는 도농동으로 나오는 비상 도로라든가 47호선 연결되는 도로하고 외곽에 뻗어 있는 두 도로뿐이 없습니다, 주 도로는. 만약에 전철이 역사가 생김으로 해서 전철을 이용한다든가 다산신도시라든가 뉴스테이에 거주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그 다산신도시하고 또 뉴스테이 그쪽을 바로 경유하지 않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을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촉진 지구가 이제 결정이 되면요. 이제 광역교통 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한번 전부 다 의견들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산업 단지에 계신 분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에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선 버스도 없고… 물론 이제 도로교통국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쪽에 있는 민원분들도 상당한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고, 다산신도시가 2018년도 완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거기도 교통 대혼잡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디자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해 놓음으로 해서 이후에 혼잡이 안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그 촉진계획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그런 몇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국토부에 의견을 줘 가지고 교통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내용 갖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뉴스테이도 물론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시행 안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행이 된다는 전제 아래 본다면은 거기에 대한 도로망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다 갖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도로망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의견을 다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서 353쪽 좀 봐 주세요. 양정역세권 관련입니다. 7년째 지금 양정역세권이 절차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강대 문제지요. 서강대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수도 없이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 증인도 서강대 문제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부분은 피하기로 하고 우선 언론상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떠 있던 게 500억을 의회 승인을 득해라.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아직 현재 서강대 측에서 아직 이제 뭐 시한테 협상을 하자는 이제 의견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할 생각이지요?

500억 지원은 민간SPC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민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사항으로 지금….

SPC설립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네. SPC가 설립이 되면은 이제 서강대 교육부 신청이 되면은 바로 그 조건하에 SPC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됐는데 지금 설립만 안 하고 준비 단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해서 서강대가 교육부 이전 신청한다면은 바로 SPC 설립을 해 가지고 민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SPC 설립이 되면 500억이라는 것을 과연 물어 가면서 이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 이런 의구점이 드는데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조성 원가를 지금은 계산을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 정도가 예측이 된다 그러면 1/2 조성 원가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SPC 설립이 되고 그 500만 원 평당이라고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한 차액을 서강대 측에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 조성 원가 부분을 하면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마 그거는 아마 자세히는 저거지만 도시공사하고 SPC하고 아마 어느 정도 협상이 돼 가지고.

지금 과장 증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 늦게 오셨기 때문에, 국장 증인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성 원가 1/2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어떤 추측입니다. 지주 몫으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억 단위가 아니라 이건 수천억 단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규모, 학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금액 단위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백억 단위가 아니라 수천억 단위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그 회사도 수천억대를 들여서 이 시공에 참여를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떠한 도시공사 혼자서 개인 독단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야…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고 그 부분이 지금 뭐 토지가의 절반으로 준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국장 증인, 그전서부터 세부 우리 MOU 체결한 부분을 세부 내역을 밝혀 줘라 그랬는데 그 세부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추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게 되는데 1/2이라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2이 아니래도 설사 그것이 1/3이라고 그래도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엄청난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대 때 전 대에 이 서강대 문제를 놓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제로가 되더라도 다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는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지주들한테 모든 것을…. 우리 지금 다산도시로 인해서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미 익히 우리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양정역세권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는 경기도시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남양주도시공사는 이익 부분에서 100%를 다 지주 몫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도시공사 개발본부장이 답변을 당시 했다는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1000억대 뭐 2000억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수천억이라는 돈을 누가 과연 만들어내야 되냐.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지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추측이거든요,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못을 박았던 부분이에요, 그 도시공사 측에도.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만 또 주민들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도 분명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기도시공사의 투자 지분율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이득 부분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이익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투자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의 이익은 저희가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이익은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든 아니면 지역 주민한테 돌려받은 저기는 이익이 없는 걸로 그렇게 계속 우리는 우리 남양주시공사가 협의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 진행 상태에서 볼 때 서강대 것만 해결이 되면은 완결 다 되는 건가요, 과장 증인?

서강대만 교육부 이전 신청만 되면은 그다음부터 절차를 이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절차상으로 많은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예측하는 부분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 기이 나타난 다산신도시를 비교를 해서 다시 한 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 부분 또 협의양도택지 부분, 생활대책용지 부분이 있는데 기존 다산도시의 경기도시공사의 그 행태는 참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해야지만이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어떤 부분에 침해를, 재산 침해를 할려고 노력을 해 온 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기 때문에 잊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하지만 주민들한테 반드시 돌아가야 될 이런 택지 부분 특히 생활대책용지나 협의양도택지 이런 것까지도 이주자 택지 부분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의양도택지하고 생활대책용지는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양정역세권 개발에서 다시 도래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 증인,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소유 세대, 세입 세대 전부 다 이제 그 총 거주 세대 중에 480세대가 있는데 소유 세대가 89세대고, 세입 세대가 319세대 정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토지 소유자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그거보다는 충분하게 이제 뭐 이주자 택지라든가 생활대책용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GB지역에서 재산에 침해까지 받아 가면서 정말 어려운 이런 지경에까지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런 분들한테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까지도 또 소송을 통해서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기 때문에 믿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 쪽에서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려움을, 난항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355쪽에 보면 택지 지구 사업 인수인계 현황 있지요. 거기 보면은 인수인계 3단계가 잘 안 되는 게 내년으로 또 미뤄지지요.

네, 네.

그거는 담터삼거리 지하 공사 그 공정률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저기 그 담터 지하 차도는 이제 구역 외고요. 지금 저기 지역 지구 내에는 거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속도로에 완충녹지하고 도로 구역하고 중복 교체되다 보니까는 국토부에서 아마 협의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도로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남양주 구간은 92%, 구리 구간은 71%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거 어디, 어디 구역이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저기 담터사거리 공사 구간 중에서요. 서울시 구간하고 구리시 구간을 갖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게 담터 삼거리도 공사가 지금 몇 %나 진행이 됐어요?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왜 그렇게 진행이 늦었지요?

그게 이제 아마 실시계획 인가 후에 서울시에서 이제 그 삼육대학교 앞에 ‘유턴해 달라.’ 그다음에 그쪽 주변에 교회라든가 아니면 상가들이 좀 이제 뭐 ‘평면 교차로 해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서울시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책상에다 잡고서 못 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 늦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 실질적으로 별내신도시 구성될 때 별내 동민들이 다 누려야 될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게 여지껏 안 된 거 아니에요. 결국에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민들이 손해 보고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문제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이미 기반 시설 다 되어서 지금 활용해야 될 게 활용 못 하고 아직도 안 돼 있고…. 사실 뭐 증인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다고 보지만 이게 나랏일 하는 사람들도 뭔가 자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 개개인의 뭐 몇 사람에 의해서 자기네 표 받기 위해 질질 끌다가 이제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승인하고 해 가지고 이제 공사가 늦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서울 쪽에서, 도봉구인가 이쪽에서 늦춰진 게 그거 아니에요? 노원인가 어디서?

네, 네. 지금 현재는 다 협의돼 가지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면 이제 완전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가 늦어지는 건 어디 가든지… 별내동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반 시설이 아직도 안 된 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사실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어떤 개인의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3단계 인수인계를 아직 못 하는 거잖아요. 3단계 못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3단계는 이제 거의 이제 완료가 돼 가지고요. 지금 이제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인수인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이창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정역세권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한 질의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지금 토지대금 조성 원가에 대한 1/2 지원이라든지 추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들이 돼 왔고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개념 또 나름대로 그동안에 부서에서는 그래도 얘기를 좀 어느 정도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몇 백억, 몇 천억 이런 개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못 이게 이해가 되면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또 의원들이나 이게 상당한 파장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거를 제시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오해들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몇 천억 이게 뭐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0억이 될 수도 있고 몇 백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창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010년에 MOU 체결해서 지금까지 그동안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그동안에 거기 총장이나 교수회나 아니면 학생들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걸 추진을 해오다 결국 이사회에서 문제가 된 건데,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추가 지원 500억에 대해서 남양주시 의회 동의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을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거는 좀 어거지다. 이사회에서 떼를 쓰는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SPC가 이게 구성이 될려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좀 보류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거는 SPC에서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그거를 결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 지금 남양주시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 이사회, 이사회 그 예수회라는 그 예수회에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끝까지 거기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하고 또 협의를 안 하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 시도 재협상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지요? 기본 협약에 있는 그대로 그거를 잘 이행을 해 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는 대화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물론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또 만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지금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7년여 동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시공사에서 한 그런 행정력의 낭비 또 시민들의 상실감 또 사업 부지의 토지주들의 그동안의 막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만에 하나를 생각을 해서 혹시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저희가 기본 협약에 의해서 기간 내에… 그러니까 90일, 기본협약에서 이제 90일 이내에, 90일이라는 기간을 줘서 책무 이행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해지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거지요.

결국에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동안에 저희가 두 번, 세 번을 줬습니다, 그 기한을. 빨리 이사회 심의 통과해서 교육부 신청을 하도록 기간을 몇 개월 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90일이라는 최종 카드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강대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하자, 추가 협의를 하자 이런 부분이 사실 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먼저는 이제 의회 동의 이런 부분 또 뭐 요즘 와서는 국토부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된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라는 등 이상한 얘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자꾸 조건을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 뭐 이런 건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결국 이것도 조건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서강대학교 설립의 조건부로 그린벨트 우리 GB해제 조건부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할 경우에 꼭 서강대 뿐이냐, 대학이. 또 다른 다른 대학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대안을 갖고 만에 하나의 있을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뭔가 이게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으신 말씀인데요. 좀 민감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하여튼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또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 대한 이제 질의가 거의 종결 상태인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평내동 포레스트힐 옹벽 아시지요?

네, 네.

지금 조치 현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포레스트힐은 지난 7월 달에 이제 입주민 대표하고요, 이제 공사 시행은 입주민에서 하고 감리 용역은 시에서 하는 걸로 협의돼 가지고 9월 12일 날 공사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 정도 공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끝납니까?

내년 2월 28일 날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 되면은 배부름 현상 이런 게 다 잡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방부목에 대해서 이제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안전하게 아마 저기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 우리 팀장님이 오셨는데 김병혁 팀장님 나왔나요? 있지요. 팀장님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1시간 정도를 지켜보면서 도시공사 관계자 답변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결론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방음벽이란 말이야. 방음벽의 장점 이것은 소음뿐만이 아니라 분진, 미세 먼지 이런 것까지도 다 커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요구하고 도시공사 측에서는 방음 터널을 요구를 하는 거고 방음벽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미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대책 세우는 것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기 그날 아마 주민 설명회에서 입주 예정자 요구 사항하고 아마 그 도시공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날 국민권익위에서 S1블록 입주 예정자의 의견을 가지고 주면은 다시 한 번 2차 설명회를 요구한다면 한다든가 아마 이렇게 돼 가지고 아마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도 경기도시공사에다가 저기 건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장 관건은 이거예요. 방음벽과 방음 터널인데 같은 장소에 이 두 가지 시공법을 봤을 때 500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금액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당연히 500억이 더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날 자료를 갖고 브리핑을 한 것이 우리 사운드플랜 3D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인데 이 3D시뮬레이션을 갖고 관계자들한테 암만 설명을 해도 설명 자체가 먹혀들어 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광교 그 터널, 이걸 비교해서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했던 건데 전혀 그런 걸 밝혀지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 3D의 어떤 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입력을 해야 되는 임자가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입력하는 임자는 사람 손으로 하는 거야. 데이터를 줘야 기계가 작동을 해서 거기에 어떤 충분한 것을 종합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라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자를 입력하는 게 경기도시공사라는 말이지요. 물론 환경 단체 용역을 줘 가지고 하겠지만, 그 단체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시공사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 교통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주변의 자연의 소리 예를 들어서 새소리라든가 공장이었으면 공장 지역 어떤 이런 소음 이런 것까지도 다 또 현재는 거기에서 측정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북부간선도로가 다 개통이 된 상태에서 주변에 어떤 교통량 이것을 체크할 수가 사실 없는 거라는 말이지요. 이런 어떤 임자를 갖고 방음벽을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우리 임자 중에서 포장이 우리 소음, 저감 포장이 있지요?

네.

저감 소음 포장을 하더라도 ㏈상으로 3㏈밖에 줄지 않아요. 근데 3㏈이라는 것도 사실은 측정 어떤 ㏈ 숫자에서는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점이 5년마다 재포장을 해야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런 단점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재포장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시가 기반 시설 다 받고 나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몫이 되겠지요, 안 그런가?

네, 맞지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저감할 수 있는 포장 방법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방음 터널로 요구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우리 시에서 좀 세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민원도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믿겠고요, 또 한 가지 다산 진건 B8 블록하고 C1, C2 단지 옆에 수변 공원이 있어요. 수변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식재되는 수종 중에서 메타세쿼이아라는 수종이 식재가 되기로 돼 있나 봐요. 저는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것인데 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어떤 것인지는 과장님 아시나요?

네, 네. 바로 지금 저기 금곡역 앞에 그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금곡역 앞에.

네, 그쪽으로 지금….

본 위원은 지나치면서 확인은 안 됐는데 이 언론 보도 자료하고 그동안에 이제 메타세쿼이아 이 수종을 식재한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 밥이 크지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창원시에서 이 메타세쿼이아를 식재를 했다가 뿌리가 워낙에 길게 퍼져 나가는 모양이야. 상부로도 이게 교목이 크니까 뿌리가 번식하는 것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나 봐요. 옆에 있는 하수관 이런 것까지 막 뚫고 들어간대. 그래서 이제 잘못 식재한 것을 나중에 창원시에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키가 높다 보니까는 이 고층 건물 이런 것들도 다 가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일조권서부터 또 상가가 있는 도로 이런 데는 상가 자체도 가려 버리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자료 가리키며) 이게 지금 창원시 도로야. 경계석에 보면은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임상 실험이 된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자료는 과장 증인한테 드릴 테니까 숙지를 하시고 이 민원이 왜 발생이 됐는지 이거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셔 가지고, 꼭 민원인들이 100% 옳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증거 자료와 또 그동안에 임상된 이런 것들 결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을 때 물론 공원과에서 받겠지만 감안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충분히… 또 우리 TF팀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데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우리 남양주시 세수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을 꼭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 우희동 위원님께서 뉴스테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뉴스테이 관련 이 민원도 우리 시에서 받으셨을 것 같은데, 길게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진정서 받으셨어요?

네, 네. 진정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300명이 좀 넘는 토지주들이 있는데 200명이 넘는 토지주가 진정서를 냈어요. 이 진정서 내신 거 숙지하셔 가지고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뉴스테이 부분이 우리 진건에 유치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 좀 판단 잘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거거든요. 여기도 GB지역이니까 GB지역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동안 어떤 이런 것을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대를 하시는 건데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우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하게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GB지역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 가는 쪽으로 우리 정책 방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에 많은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도시개발과 주영환 과장 증인께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증인 이행강제금 부분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2010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7년 동안을 갖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연도별 부과 금액을 보면은 2010년이 44억 정도 되고, 2011년이 한 45억, 그다음에 ‘12년, ‘13년이 되어서 쭉 총합계가 490억이 좀 넘어요. 50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계속 부과한 액수가 1위예요, 지금 7년간의 어떤 자료만 봐도. 그 부과 액수가 건수도 그렇고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동안의 우리 동식물 관련 시설의 허가는 일단 다 입지가 가능하다 보니까 2007년도 그때는 축사 쪽 콩나물재배사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인가 그때서부터 온실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용도 변경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 판단은 이 도표를 세 가지로 만들어 봤는데 고발 건수, 고발 건수가 2010년에 경기도 614건인데 전체가 31개 시·군·구 경기도 전체가 614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가 252건으로 41% 차지하고 있고 2011년 이 경기도가 479건에 남양주시가 201건 해서 42%예요. 또 2012년은 경기도가 440건에 232건이 남양주에서 52.7%를 차지해요, 이 고발 건수가.

네.

이것도 경기도 내에 첫 번째거든요. 그러면 2, 3위 건을 갖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2, 3위 건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보통 4개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1위를 계속 고수를 한다는 것은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정말 이행강제금을 걷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왜? 2위, 3위를 하는 2~3위 권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재원 또 허가 난 건수 이런 거는 그 자체 타 시·군·구마다 갖고 있는 게 같으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시도 고정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남이면 하남시도 같은 어떤 자체에서 고정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이 부과 건수가 달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그 일단 그 불법 이용 건수가 저희 남양주시가 제가 본…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한 그런 단속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이제 두 번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행강제금 부과 이제 금액으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남양주시를 100%로 보는 겁니다. 2010년에 두 번째인 시흥시는 남양주시가 100으로 1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290%고, 3위인 하남시는 548%예요. 2011년에는 2위인 시흥시가 193%고, 하남시가 770%예요. ‘12년 역시 마찬가지로 시흥시가 686%인데 3위인 고양시는 867%, ‘13년은 자료가 없어요. ‘14~‘16년도 마찬가지로 3위만 얘기를 해 주면 고양시가 2014년에 689%, 2015년에 구리시가 1245%, 2016년에 9월 기준이지요. 고양시가 986%예요. 그러면 2위하고 3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1위인 남양주시하고는 2010년부터 548%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에 1245%, ‘16년에 986%, 이 1000% 가까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과장님 계산 안 해 보셨지요?

네. 그런 건 안 해 봤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됐든 우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로 남양주시의 이게 실적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환산을 해 봤을 적에는 좀 얘기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건수가 많고, 부과하는 금액이 많고. 이것은 피상적으로 봤을 때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 치를 갖고 이렇게 환산을 해 보니까 늘어가는 추세인 것도 있고 다른 타 시·군·구는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계산을 느는지 주는지는 안 해 봤어요. 그런데 남양주시는 하여간 500% 대에서 1000 포인트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 환산한 이 도표 이것을 과장님 들었을 때 어떻게 좀 생각이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하여튼 우리 관내 주민, 개발제한구역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할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뿐만이 아니라 부과하는 건수도 고정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GB에 그동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충 이런 것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잠시나마 좀 정체된 상태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결과 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의 우리 GB지역 주민들이 재산에 어떤 제약과 억압을 받아 가면서도 감수를 해 왔는데, 이제는 보상차원 이쪽으로 방향을 국가에서도 바꿔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것조차도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는 제도 교육을 통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을 해야 되어 갈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어차피 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건의라든가 제도 개선을 한번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어떤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지금 농지전용 또 여기에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유기농업과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2014년, ‘15년에 15건씩을… 창고 부분이에요. GB 내에 있는 창고 부분을 부과하던 것이 ‘16년에 259건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 토지를 놓고 이중 부과를… 유기농업과는 제가 정정을, 말을 정정을 했기 때문에 이중 부과라는 말을 안 쓰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한 토지를 갖고 부과를 받는 셈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건축법에 위배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5000만 원이에요.

네. 현재 5000.

근데 농지법에서는 공시지가의 20%라는 말이야. 그건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어떤 GB지역 내에서 이 창고를 갖고 이렇게 생활했던 이런 분들은 사실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중 부과를 맞게 된다는 말이야. 물론 거기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 판결을 받았지만 공소권 자체만 없는 거지 벌금 자체는 부과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유기농업과에서도 그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부과를 하게 되면은 하겠다 이렇게 의지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거 어떤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동안 45년 동안에 살아온 재산의 어떤 가치성을 인정을 못 받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또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지는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 진다는 말이지요. GB에 관련된 원론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거로 종결을 하고 다시 할게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행강제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GB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짚어 볼게요. 이행강제금 최대 한도가 5000만 원이지요?

현재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18년에 한도가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지금 국토부의 정책 방향인데요. 아직 뭐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그런 말이 이제 있는 것뿐이고요, 지금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 물게 돼 있는데 한도 금액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이제 뭐 1억이 될 수가 있고 규모가 크면 이런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것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반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한테 의견 제시가 오면은요, 그런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상당히 무거운 벌인데 그렇게 돼 버리면 2018년도부터 그게 시행된다는 그런 풍문이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하셔서 지금도 버거운데 더 버거워지면 되겠어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하나 더, 해제취락 지역에 도시계획도에 보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상을 보면 정형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해제취락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전부 다 그냥 대지만… 대지하고 잡종지만 해제한 건가요?

대지하고 농지를 뺀, 그 대지… 건물에 앉혀진 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가 안 돼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림을 그냥 그렸다는 거지. 도로, 그 안에 도로 이런 거를 옛날부터 다녔던 도로 이런 거를 좀 참작을 해서 도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쭉쭉 그려 놨어요.

대부분이 현황 도로를 위주로 해 갖고 주변이….

도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 지역의 도면을 봤는데.

일부 안 맞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네. 옛날부터 사용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참조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그리듯이 쭉쭉 그려 놨다는 거지. 그러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규제 개혁을 건의하고 할 때 좀 정형화해서 꼭 필요한 부분, 뭐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은 좀 활용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좀 정형화 시켜서 해야 된다는 규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계획이 서 있지만 지역에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도로로 바꿔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데 거기다 도로 내라.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 것도 좀 규제 개선 건의를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 재정비 때 그런 거 많이 그런 부분 재청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조를 해서 좀 이렇게 너무 그 지역을 보면 정형화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쑥 들어가 있는 부분도 농지라고 빼고 그런 것도 좀 계속적으로 건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도 개발제한지역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 건과 용도 변경 건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직까지도 동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유리온실에 대한 허가가 나가고 있나요?

네,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어느 시설에 대한 허가가….

온실하고 종묘 배양장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식물이라든가 또 일반 야채류 이런 거는 이제 허가가 다 나가서 건수가 없는 상황이라 온실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모르겠어요. 불법… 일단은 거의 나가면 불법이 거의 다 되다 보니까는 손쉽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온실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콩나물재배사라든가 꿩 사육장, 기타 이런 걸로다가 많은 허가가 나갔어요. 이렇게 허가가 나가서 그게 준공과 동시에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창고로다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이제 고지서가 나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범법자가 되고 또 이행강제금을 물어 왔어요. 그게 현실이지요?

네, 현실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 얘기가 이제는 꿩 사육장이나 콩나물재배사 이런 거는 허가가 거의 끝난 거 같으니 이제 유리온실로 병행해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유리온실로다가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범법자와 또 이행강제금만 부과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는 이제 허가를 갖다가 제한을 했을 때 그럼 또 다른 또 역민원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법에는 입지가 가능하고….

물론 이제 허가 대상 조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하지만 불 보듯이 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나가서 준공이 떨어지면 틀림없이 불법으로다 용도 변경이 돼서 창고로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뭐 도둑이 담 넘어가기 전에는 도둑이 아닙니다. 담을 넘어가서 물건 훔쳐 왔을 때는 이제 현행범이 되지마는 그와 비슷한 예를 들었지마는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뻔하듯이 이 불법을 저지를 걸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허가를 해 줄 당시에 과연 그 허가를 득하고 오신 분들한테 이후에, 이후에 어떤 이런 병행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이와 같은 처벌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맞습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있나요?

그게 이제 허가할 때 행정 사항으로 해 갖고요, 그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개특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해 갖고 다 문구를 입력해 갖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내도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허가 규정상에 일일이 다 그런 상황 설명은 못 해 주지만 첨부 서류에는 그런 게 기재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네.

사실 건축주는, 건축주는 대부분 작게 쓰여지는 이런 내용은 거의 습득을 못 합니다. 읽지 못하고 허가만 내는데 급급해서 허가를 받고 준공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왜 이런 걸 부과를 하느냐 하는 놀래서 황당해 하는 그런 모습만 봐 왔지, 내가 다 읽고 났는데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처벌을 받는다. 알면서 받는구나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할 때는요, 일단 건축주가 직접 오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건축주한테는 안내하는 그런 사항은 뭐 보고서 하는 거는 없는데요. 일단 대행사가,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건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은 자기네 일이 많아져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건축주한테 전달을 해 주는 분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꼭 꼬집어서 탓을 할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와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서 하시는 분들은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부 이 지역에 살던 분들이 그동안 그린벨트라는 억압 속에서 살아오다가 어떤 창고를 지어서 그래도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보다는 창고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자녀 학비라든가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창고 빌려준 대금을 받아서 본인의 어떤 자녀라든가 생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타 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든가 또 토지를 구입해서 와서 사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우리 시의 앞으로 어떤 발전 소지의 저해 소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후에 얘기지만 그래도 어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에서 살아왔던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면 보상,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 때문에 이런 허가를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일시적으로다가 도움은 됐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부터 이행강제금이 불어나고 확대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 안 가서… 좀 전에 우리 이창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두 가지 법으로다가 어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농지법에 저촉이 돼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 토지주나 건축주는 몇 년 안 지나면은 그냥 손들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물론 뒷일은 그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은 다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청했을 때, 당했을 때 과연 이게 그냥 ‘당신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처벌 받고 책임져라.’ 이렇게 불 보듯이 보고 있다는 것은 참 그거는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번에 우리 그 창고연합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을 해 갖고 한 두 차례 정도 만나 뵙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근데 농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검토를… 저희 개특법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유기농업과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의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앞서서 이분들의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실 거지요?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농지법 관련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훼손지 공공기여형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도 몇 군데 지금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갖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대한 거는 공소권이 없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서 당분간은 좀 안심이 되지만 또 언제 또 그게 또 시행이 되어서 두 가지 건이 또 부과가 될지 걱정이 많이 되고들 계시니까 그런 거는 좀 아주 깊이 심사숙고해서… 무거운 처벌 하나만 져 버려도 충분히 처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런 것은 좀 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신다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도 어떤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분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죄송하지만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번갈아서 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하라고 좀….

우선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거보다는 가지 수가 좀 있어서 제가 중간 중간 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증인, 다시 다른 건으로 가 볼게요. 전부 다 GB관련 입니다. 그동안 1900… 45년 전이지요. ‘71년도에 GB 선포가 된 이후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GB 관련 지역에 한 사업,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주신 게 100% 다인가요? 주민 지원 사업 국비 지원 현황 이래 가지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네, 네.

이게 전체 다예요?

네, 이게 다입니다.

이게 GB지역 주민들 위해서 지금 그나마 국비 지원 사업을 해 줬다는 이런 자료인 것이지요?

네.

국고보조금 합계를 보면은 183억 정도 되네요.

네.

총합계가.

2003년서부터 해 갖고.

그 이전 거는 뭐 계산이 안 되는 건가요?

2001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서요, 그때서부터 주민 지원 사업이.

그 이전에는 없었고?

네.

그러니까 전체가 맞는 거네요.

네, 네.

선포된 이후로.

그때서부터 사업을.

자, 이게 뭐 한 180억 이렇게 보조가 됐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7년간 거둬들인 것만 해도 500억 가까이 된다는 말이지요. 근데 이게 100%가 다 우리 시 세수잖아요? 우리 시로 세입이 잡히는 거지요?

네, 세입은.

100%가.

네, 100%입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 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많은 어떤 이행강제금 부과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수입 이런 부분들도 환원할 생각은 좀 있으신가요? GB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건 좀 없으세요?

그거는 그 시 사업 관련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 남은 지역 GB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은 기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국비 요구도 하고 또 시비도 투입을 해서 조금이나마 피해 받는 주민들의 손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도록 하고 그동안의 타 지방자치단체도 GB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국고 보조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충청북도 청원·옥천군인데 45억을 한 번에 이렇게 2014년도 4월 28일 날 이게 받아 놓은 게 있네요. 여가녹지공원 조성을 비롯해 농로, 소하천, 배수로 공사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해서 이거 한 번에 40억을 받은 예가 있고, 대구를 보게 되면 대구도 44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5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도 전부 GB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국비 확보로 이렇게 봐 지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그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봐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얘기해 주세요.

저희 시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갖고 우리 세입으로 들어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의지대로 믿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즈음하면 늘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나와요. 공약 사항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우리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훼손지 정비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 1000㎡ 이하도… 30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겠다, 해 주겠다 이런 것이 내려왔지요?

네.

자, 그린벨트 해제를 작은 소규모의 것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동식물 관련 시설 이런 부분들이 용도가 잘못 쓰여짐으로 해서 훼손된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 속내를 보게 되면 조건이 훼손지 정비를 하면서 환지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녹지 공간을 30% 이상을 확보해서 기부채납 하는 거 한 가지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지요, 정비를 하려면. 또 한 가지는 그 시공을 하는 업체가 체비지라는 것을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3개 어떤 기반 시설을 놓고 봤을 때 녹지 공간 30% 이상, 30%로 계산하고 도로와 체비지를 계산하면은 최소한 그것이 20% 이상은 된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50% 이상을 GB지역 주민들이 주고 해제를 해야 되는 이런 꼴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이제 그 해제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당초에 법 시행을 정비되는 사업을 의결을 할 때요, 그 기반 시설 공원 설치 면적 포함해 갖고, 도로까지 해 갖고 30%로 해 달라. 그다음에 창고….

그것은 항상 건의하는 것이고요.

창고만 지금 현재는 되는 건데 그 현재 쓰시는 분들이 제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사실 타당성이 없지 않나 그래 갖고 “제조업도 넣어 달라.”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근데 국토부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린벨트의 어떤 훼손지를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내놔도 실질적인 그런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아까 이제 대선 얘기를 했는데 10년 전쯤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이지. 그것이 이제 지구 단위를 비롯해서 20호 이상의 자연취락 지구를 해제하는 방법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익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분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취락지구를 2006년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시켜 놓고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취락지구에 한 가지 아까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들어가는 기존 도로로부터 취락, 자연취락 지구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이 부분은 해제가 안 된 상태지요?

결국은 마을 안에 있는 그 가구 수만 해제를 시켜 놓고 메인도로로부터 들어가는 도로 진·출입로는 해제가 안 된 그린벨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현재까지. 이렇게 지구 단위를 세우는 법이 어디 있냐고 세상 천지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는 정말 맞지 않는 법이고 또 해제를 시켜 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열불 터뜨려 가면서 상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과장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왜 동식물 관련 시설, 온실을 허가를 받아서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지 과장 증인 생각만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일단 옛날에 2000년도 초에는 하남시 쪽에서 많이 좀 활성화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남양주로 이전이 된 건데 수도권하고 좀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기가 최적합지로 보다 보니까 남양주가 좀 많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FTA 협정 이거로 인해서 우리 자그맣게 농사짓고 이러는 분들은 헤어날 길이 없었지요, 대농이 아닌 다음에는. 그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을 해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그마한 어떤 영농을 경영하려면 지금 현재의 불법 창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한 2배 가까이… 이 연구결과에 보면 1.8배로 지금 계산이 돼 있어요. 이게 높은, 높은 어떤 수익률이 되니깐 그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제 이 연구 결과에 보면은 우리 시 공무원과 인터뷰한 내용들도 소상히 있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상부법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 남양주는 교통의 어떤 편리성 부분 때문에 하남과 남양주는 이렇게 이제 창고업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쪽에서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결국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입법권자인 국회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네.

우리 ‘99년도지요. 헌재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국회로, 입법권자인 국회에 이게 넘어 가게 됐는데 국회에서 가만히 여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그래서 이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렇게 GB지역이 지속적으로 재산권의 어떤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상수보호권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이 수도권의 어떤 부분을 다수들이 수도권 지역 분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는 거라는 말이지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물이용부담금은 재산권의 침해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또 한전에서 우리 고압선이 지나가는 이런 철탑 주변에 있는 그 피해 주민들도 환원 사업을 해서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유독 대한민국은 그린벨트 이 부분만큼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도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법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세우는 데 형평하지 못한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 실정이에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 주시고, 다음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다시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455쪽에요. 누리길 조성 있잖아요.

네.

이게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산림녹지과로 넘겨준 거지요?

이게 이제 환경 문화 사업으로 해 갖고 선정이 돼 갖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사업 자체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저기 자금이 가끔 가다 내려오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게 처음이에요?

이런 게 지금 올해도 가스, 가스도 지금 하고 있고요. 도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황금산 문화 사업도 그런 공원 또 이 부분에 의해 갖고 지원받은 거고요.

뭐 1차, 2차는 지금 잘됐어요. 3차가 지금이 공사가 한 30% 정도 됐는데 그게 땅이 사유재산 그게 저게 안 됐대요.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늦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돈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문제되는 게 이 사유재산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여기 허락받는 그런 과정이 늦어서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 같은데요.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나중에 돈 쳐 들여서 길 저기 둘레길 해 놨는데 나중에 막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어쨌든 이거, 어쨌든 여기서 발주가 나간 거니까 우리 과장 증인은 이거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게 이제 해 놓고 관리가 안 돼.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가보면 그전에 이렇게 계단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게 다 망가졌는데, 사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금이 나중에라도 이제 과장 증인이 뭐 이런 국비나 이거 나올 때 있으면 건의할 거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고, 되어 있는 거 관리도 중요하다고.

네, 이 발주는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나올 때 우리가 옛날에 해 놓은 거 이런 공사도 지금 보수해야 되니까 그런 자금을 요구해서 같이 연계해 나가야지, 이게 뭐 이런 국비나 도비 나오는 거 같은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시에서 투자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수락산도 보면 노원에서 그 도봉동 그쪽에서는 엄청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가서 우리 거 올라가서 그쪽으로 내려가 보면 창피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시비가 없으면 도비나 국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관리가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퍼센티지로는 30%라는데 여기에 빨리 뭐 관심 갖고서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저거 하는 거 같아요. 먼저 보니까 2차에는 안성 그 산림녹….

산림조합이요.

산림조합에서 하더라고. 근데 우리 거 지금 이거는 뭐 파주에서 하는 거니까….

네, 파주 산림조합.

이거 관심 갖고 마무리하고 나중에 차후 문제를 생각 좀 해 주라고요.

차후에 이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게 주민 지원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면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지요.

과장 증인, 수고 많으시고요. 원론적인 부분을 우리 도시국에서는 그래도 전체 공직자분들도 좀 그린벨트 주민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45년 전에, ‘71년도지요. 그린벨트가 선포가 될 때 당시 도시국장으로 있었던 김의원 박사 증언이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보존과는 무관한 주거지, 나대지, 농경지, 잡종지 등이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의 면적 39%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선포하게 된 그 취지 목적이 수도권의 난개발을 막아야 되고 팽창하는 부분을 너무 어떤 커져 가는 것을 방지키 위해서 선포한 목적이 됐는데, 런던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2배 반이 크고 도쿄가 3.5배, 상하이가 12배예요. 2006년도에 우리 OECD 연구를 보면 서울을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삼류 도시로 분류를 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일본을 비교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40년 정도가 지속된 거를 대도시의 어떤 성장 억제 정책을 폐지를 해 버려 가지고 대도시 한복판에도 기업이 허가가 나는 기업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정책 때문에 경쟁력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도 일본 쪽으로 취업을 많이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고, 영국하고 프랑스 파리 이런 데도 18년 전에 이 성장 억제되는 부분을 다 폐지를 시켜 버렸단 말이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지켜 가는 부분인데, 미국만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미국도 3개 주를 당시에 이제 그린벨트로 선포를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부터 78년 전이고, 미국 이 3개 주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고용 창출을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전체 돈을 주고 사들인 거예요. 영국 역시 마찬가지로 79년 전에 3억 파운드, 80조 원의 돈을 국가에서 지불을 하고 매입을 한 상태에서 이 그린벨트 선포를 한 거란 말이야, 그 지역을. 다른 나라는 다 땅을 사들인 상태에서 GB 선포를 했는데 대한민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게 1999년도 6월에 ‘TCPA 보고’라는 게 있어. 이 보고서는 그동안에 영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이 그린벨트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를 2억 7000만 원을 주고 영국에 용역을 의뢰한 거야. 그 용역 의뢰한 보고서가 밝힌 내용에서 영국이 80조 원 가까운 돈을 주고 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야. 우리 국민들은 정말 착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지키질 못하는 이런 형편이 돼 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위헌 판결이 있었던 날이지요. 법원 판결이 2003년 12월 3일 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어요. 토지 개발권의 사유자들도 그린벨트에 보상하지 않는 모순을 지적했단 말이지요. 자, 여기에 위헌 판결을 낸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면 헌법 제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동법 제23조3항에 보면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것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린벨트법에 대해서. 자, 이것이 입법기관인 국회로 이송이 됐는데 국회에서 이제까지 그대로 방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이제 빚었는데, 이런 원론적인 부분을 이제 본 위원이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국가에서 시행해 온 이 그린벨트라는 이 법 자체가 위헌뿐만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한 그 모태인 영국 또 미국 이런 일본, 런던 이런 부분을 다 들춰 봐도 유독 대한민국만 이러한 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의 어떤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봐 지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 이제는 전국그린벨트연합회에서도 나름대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보상을 원하나 이 보상 규정이 국법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관계된 어떠한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줄 수 있게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 어떤 입장은 지난번 이제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한테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상의를 해서 국토교통위원장한테는 입법 발의가 되면 그 부분을 통과시켜 주는 뭐 이런 쪽으로의 어떤 얘기들을 연합회와 같이 지금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이것을 가져갈 때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그린벨트법이라는 것을 조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그래도 마련한다는 거보다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인 어떤 협조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 증인 얘기 듣고 제가 마치는 걸로.

네, 지금까지 건축2과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많은 잘못된 점과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양주 지역이 그린벨트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면적이 넓은 그런 면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GB지역 내 거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되면, 된다 하면 상급 기관에 지속적인 협의와 또 건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피해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뭐 재건축 한다 그러면 사업 주관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막 파벌이 벌어져 가지고 서로 이제 상당히 이제 갈등이 심한 곳인데, 어차피 슬럼화 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거든요. 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런 걸림돌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물론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서로 갈등이 생긴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중재를 해서 빠른 사업이 좀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된다…. 뭐 몇 년씩 걸려요, 사업이.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좀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게 오래 가다 보면 서로 피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빨리 추진되게끔 하시면서 우리가 행정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네,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다가 해 줘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시게 되면요. 각종 기금 현황,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지요?

이 기금은 시비 전입금이 있고요. 도비 교부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자 발생되는 그 이자로 해서 지금 기금으로다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옥외광고라는 거는 어디 뭐 우리 도심지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시의 전입금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행정공제회에서 저희한테 1년에 3000만 원씩 광고 쓴 거, 고속도로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한테 전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럼 이 발전기금은 주로 어느 곳에 쓰여지게 되나요?

보통 그 위에 있지마는 정기예금하고요. 게시대나 뭐 우리 일반 광고업자들 교육,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상 교육비 이런 게 지원이 된다고요?

교육비의 행사 비용, 그다음에 거기 강사 초빙할 때 저기 초빙료, 그런 것만 쓰고 광고업자한테 별도 이렇게 저기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럼 우리 시에 지금 세 군데가 설치가 돼 있다고요?

네, 고속도로에 지금. 대형 간판 설치돼 있는 그거는 수입금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뭐 더 할 장소는 없지요?

그거는 아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좀 수익이 된다면 수익이 돼서 우리 도심지 미관을 해치는 어떤 간판 정비 사업할 때 그런 데도 좀 어떻게 지원이 될까 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런 데는 어렵지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이석주 과장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택과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그 머리 아픈 공동주택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매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보수 지원 대상 단지가 많아지지요?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증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6~7억으로 돼 있던 예산을 “10억까지 늘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보수를 해 줘야 될 대상은 많아지는데 예산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라든지 다른 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산건위에서 1억을 좀 올려 줘 가지고 한번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좀 규모 있게 운영할 경우에 아주 특별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일단 지금 이제 10년 이상 되면 이제 대상에 들어와요. 관리 대상에 들어오는데 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요가, 보수해 달라는 수요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한 10억까지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예산이 뭐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런 예산은 따라가 줘야 된다, 100만 도시 명품도시에 걸맞게 따라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지금 최고 한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보수 지원 사업에. 그런데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되면 다 대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숫자 계속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준공 연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갑자기 요청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가지고 결국은 남양주 전역을 나눠 줘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2억이 좀 더 추가로 한번 확보가 돼서 조금, 조금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신도시 같은 데는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불구하고 지금 심사하고 있지요? 대상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지금 선정해서 주잖아요.

네,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백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하면 몇 % 해서 주는데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려 잡았으면 하는 입장인데…. 국장님,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청 상황을 봐서 예산 부서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게끔….

하여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당히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여야 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바뀌어서 예산집행이 되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껴서 이쪽으로 쓰게끔 이렇게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동주택 문제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대세가.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연에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벌써 한 2년 전에 예산 10억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1억 겨우 이제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좀 더 세워서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감사 제도 이런 걸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역에 민심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거의 단지 내 서로 이제 갈등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초적인 게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계속 소송하고 서로 이제 싸우다 보면 패가 갈려요, 아파트 단지에. 패가 갈리고 서로 싸우고 난리 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분위기가 아주 나쁘게 바뀐다고. 근데 원인이 딱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입주자대표회에 들어가면 먹을 게 많이 생기는 거야. 먹을 게 생기니까 서로 하려고 머리 터지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먹을 걸 아예 찾아 줘서 방법을 찾아 달라…. 그게 뭐겠어요? 적극적으로 행정 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해서 먹을 게 없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머리 아픈 거. 근데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거기 들어가면 먹고 살만한 게 생기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문제 같지만 단지 수가 많아지고 아파트가 많아지면 점점 머리 아파져요. 민원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강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도 개선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공감합니다.

국장님도 신경 좀 바짝 써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우희동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곽복추 위원님이 좀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범위가 조금 확대가 됐지요?

지원 범위요?

네.

지원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이요. 상수도 물이 배관에 녹이 나고 그래서 식수가 어려운 그런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은 이제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별도의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 그거예요?

저희도 이제 보수 지원 사업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마는 그 부분은, 상하수도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난 공동주택의 지원 범위가 확대돼서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나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1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출장소 관리 지역 빼고 이제 건축 인허가를 다 담당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화도나 호평, 와부 위임됐지요? 사무가 위임된 게 있지요?

네, 다 위임돼 있습니다.

위임됐으면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저희가 일단 인허가는 이제 풍양권은 이제 제외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농동, 진건읍, 금곡동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인허가,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반 건축… 아니, 저기 건축물 관리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이…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다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일정 규모 이상만 관리하시나요?

아, 그리고 이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대규모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에 대해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지역에 행정복지센터가 개관이 돼서 사무가 위임이 된다 해도 일정 규모 이상은 여기서 관할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자, 지금 위임된 지역에 뭐 ‘토지건축과’ 뭐 ‘건축과’ 명칭이 다 틀려요,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업무를 거기서 다 그냥 전적으로 다 처리합니까? 여기하고 뭐 관계 유지해서 협의해서 뭐 합니까?

일단은 인허가라든가 각종 뭐 위법 건축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것은 수시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좀 기하는 거는 내부 방침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통일성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와서 결재를 받아 간다든가 이런 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국장님, 없으시지요? 자, 이 대목에서 하나 좀 짚어 볼게요. 국장님. 누누이 이제 본 위원이 거론을 했어요. 지금 위임된 사무들이 거의 우리 산건위 소속 사무거든요. 또 업무 분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 부서들을 좀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결과적으로 그쪽 읍장님 지시 따라서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쪽 읍장님들 대개 보면 시설직이 아니고 거의 행정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겠냐 이거야, 앞으로.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또 그다음에 기술직, 시설직들하고 행정직하고 아무리 해도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소통이 안 돼서 내가 업무 분장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 왔었어요. 지금도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니,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 그러면 관리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 줄 필요도 있단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좌우지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행복 부지 다 진행이 돼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일정 규모 이상은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지만 나머지는 읍장이 다 관할을 한다는… 근데 읍장들이 보면 거의 다 행정직분들이 가서 계신데, 기술직 과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또 업무상 잘 몰라서 빼먹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종국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된다면 책임읍·동제의, 행정복지센터의 저희 소속 과는 업무 분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까 이제 건축1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어떠한 같이 협의를 할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같이 의논도 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기술직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조직 관리상 어쩔 수 없이 기술직인 토목이나 아니면 건축에서 업무를 못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전문 분야의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그게 잘못되면 최종적으로 피해 보는 거는 시민들입니다. 관리가 잘못되면.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뭐 저희는 좋지요, 빨리 끝낼 수 있고. 업무가 적어져서. 근데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시민들 피해가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은 이제 이렇게 얘길 하는 거고, 관심을 가지시고 뭐가 옳은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8쪽 건축위원회 운영 현황 좀 봐 주실래요? 건축위원이 5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문 분야를 보게 되면, 뭐 당연직하고 시의회는 빼 놓고. 자, 소방공무원, 건축구조, 또 토목·방재·조경, 에너지·생태·환경, 설비 쪽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분야. 자, 이런 전문 분야는 경력과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된 사람이 유리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건축 계획하고 디자인 이 2개 전문 분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건축 계획 쪽에 20명이 이렇게 부분 배치가 돼 있는데, 이런 제안을 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본 위원이 경험한 걸 예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 디자인 부분을 그 위원들이 논의를 하면서 전혀 반대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나 해서 이제 위원들 눈치를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왜, 사람의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위원들끼리 어떤 예의상 반박을 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지요. 자,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 특히나 이 젊은 건축가들 지금 옛날에 저도 건축가의 어떤 그분이 뒤에 있다고 제 자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젊은 분야의 건축가들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건축물의 형태들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세대가 변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가 젊은 건축가로부터, 또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이런 건축가들로부터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요소로 작용이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 임기 만료가 언제입니까?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내년 4월이요?

네.

그럼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마 판단을 하시고 계실 수 있을 거 같고 부분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꼭 나이 많은 분이 ‘잘 못 한다’, ‘잘못됐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먼저 열거한 전문적인 어떤 부분 중에서도 그러한 경력과 경륜을 필요한 것이 아닌 건축계획이나 디자인 부분들은 정말 젊은 세대로 좀 일부분을 탈바꿈시켜서 그 젊은 세대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젊은 분들만 물론 그런 좋은 식견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나이든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또 어떤 심사를 이루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젊은 층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젊은 층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젊은 위원이 많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젊은 건축가들이 예를 들어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거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와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제가 모르지만 기존의 하여튼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내를 또 우선으로 하고 가까운 곳에서 찾다 보니까 조금 자원의 한계는 좀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젊은 층, 가급적이면 젊은 층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분의 어떤 부분,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고요. ‘가능하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우리 남양주시 건축계를 보면 필요한 부분이 꼭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 박종선 과장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사. 지적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만 당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가 보니까 민원인이 많은 부서가 저기 뭐야, 지적 열람하고 오는 데인데 상당히 환경이 바뀌었더라고요. 환경이 바뀌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만 더 추가 드리면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직원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웃는 걸 못 봤어요. 웃게끔 해 주세요, 웃게끔…. 뭐냐 하면 친절도하고 상당히 연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용기 주시고 거기 이제 무기 계약직이 아니, 기간제 근무들이 근무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직원들이. 그런데 좀 웃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한층 더 좀 이렇게 바꿔 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이 뭐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현재 종지 지적돼 있는 거를요, 디지털 지적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저희가 지적이 토지대장하고 도면이 1910년도하고 ‘24년도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졌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게 이제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가 실제 경계하고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좀 맞지 않다 보니까 소유자들 간에 경계분쟁이라든지 소송이 제기가 되고 상당히 이제 소유자들한테 이제 불편함이 많지요. 이런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가 예산에 의해서 이제 측량서부터 정형화시키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로에 접하지 않는 부분을 토지 소유자들 간의 합의를 했을 경우에 도로 형태를 이제 토지에 맞춰 주는 그런 행정입니다.

땅 모양새가 이렇게 울퉁불퉁 나왔을 때 그거를 같이서 합의하면 반듯하게 정리 그 경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 것도 다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본 위원 내 지역에 도감마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같아요, 어쨌든.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지구 지정 후에 지구 안에 들어간 거를 현황 측량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서로 토지 소유자, 인근 소유자들하고 합의하게끔 유도를 해 갖고 하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여기 진건읍 배양리의 이제 고재·웃말지구를 아무 민원 없이 ‘14년도 말에 공부정리까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제일 큰 지구인데 2지구로 저희가 이제 도곡리 안골지구를 했거든요. 그게 아마 12월 초면 공부정리가 완료가 돼서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이제 도감지구는 현재 주민 설명회도 다 해서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고요. 10월부터 저희가 측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도감지구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이렇게 되면 어떻게 경지 정리가 잘 되면은 뭐 서로가 불편 없이 주민들의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거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