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복지문화국장 우상현 희망복지과장 신왕균 사회복지과장 유회윤 노인장애인과장 최재웅 문화관광과장 정혜경 체육청소년과장 오철수 위생과장 윤민자 슬로라이프과장 김종완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통계 수치 등을 포함한 자료와 공통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 중 신규 사업이나 특이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481쪽 희망케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지원 등 27만 4000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83쪽부터 484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으로 2015년에 60회, 2016년에 118회의 대표협의체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과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485쪽부터 48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8월 말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1만 9000명으로 봉사자 자긍심과 참여의욕 고취를 위해 표창, 인증서 수여, 자원봉사자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488쪽부터 489쪽 나눔 실천 사항으로 희망 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1억 5000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6만 3000명에게 총 3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3쪽 희망케어센터 3년간 고액 기부자 현황으로 총 100개 단체와 개인이 23억 900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향후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5쪽 자원봉사센터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 등록자 및 활동 실적으로 생활 편의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15개 분야에서 3년간 84만 2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계속 활동자는 등록 인원 대비 37.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98쪽 복지넷 운영 현황 및 실적으로 2016년 8월 기준 읍·면·동별 403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넷의 역할, 발전 방향, 업무 공유 등을 위한 권역별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500쪽 자활 근로 기관 현황입니다. 남양주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기남양주지역자활센터는 388명이 자활 사업에 참여, 2015년에는 143명, 2016년 8월 현재까지 121명이 자활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0쪽에서 523쪽 의료 급여 사업 관련입니다. 540개 의료 급여 기관에 5000건의 의료 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였으며, 읍·면·동별 의료 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시설 기관 및 16개 읍·면·동에 8180세대입니다. 다음 525쪽부터 530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 419명의 아동에 대해 드림키즈오케스트라, 드림키즈야구단 등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31쪽 저소득층 전세 자금은 2015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 자금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로 통합되어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수탁 은행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531쪽부터 534쪽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등 총 9개 사업에 2016년 4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2회 지도·실시하고 있습니다. 53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내역 및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 계층 중 가정 환경상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150명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 학교 급식소,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도시락, 부식 등 2015년부터 현재까지 32억을 지원하였으며, 종교 시설 4개소, 사회적 기업 1개소, 지역자활센터 1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536쪽에서 537쪽 가정 위탁 세대 지원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가정 위탁 세대 총 110세대에 대하여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세대 보호비, 학습 재료비 등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기 실태 조사 및 수시 지도·감독으로 아동의 적응 상태와 양육 실태를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538쪽 일시 미아 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2016년 일시 미아 아동이 1명 발생하였으며, 미아 아동 보호자 인계로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571쪽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사회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31억 5000만 원을 지원 중이며, 36개 사업에 1655개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5쪽 경로당 지원 실적으로 노인들의 대표 여가 공간인 경로당을 위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2016년에 15억 2000만 원의 예산과 사회봉사 활동비로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7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및 노인복지관 2개소에 2015년과 2016년 모두 73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9쪽 금년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는 219건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8쪽 장애인 자립 작업장은 장애인 8명, 비장애인 1명 등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직업 재활 마케팅을 공유하여 생산품 다양화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91쪽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6대, 콜 승합차 1대, 장애인 단체 차량 운영 4대,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2대, 장애인 중형 버스 1대를 운영 중으로 총 14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593쪽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준공 후 2016년 3월에는 남양주도시공사와 대행 건립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6월 공사 착공 후 토목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전 세대가 함께 하는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647쪽 몽골문화촌 관리 및 실적입니다. 몽골문화촌은 몽골 민속 전시관과 체험관, 민속 예술과 마상 공연을 운영하는 우리 시 대표 관광지로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공연 내용을 변경하고 관람 횟수를 증회하였으며,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53쪽부터 654쪽 축제 예산 내역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인 다산문화제를 개최하여 문예 대회 및 각종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55쪽부터 656쪽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으로 흥국사 대방 보수, 궁집 안채 지붕 보수 공사 등 총 19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61쪽부터 662쪽 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남양주역사박물관은 금년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남양주 마을 조사 사업 등 학술 조사, 무형문화재 기획 특별전, 맞춤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65쪽부터 668쪽 다산마케팅 운영 실적입니다. 다산 역사 문화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산의 정신을 알리고 계승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작년에는 33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첫 행사인 다산 선생 서거 180주년 기념 추모 제향은 묘제 의식 재현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86쪽 진접 복합 공연장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북부권역 복합 공연장은 진접읍 연평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000㎡, 600석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지난해 타당성 용역,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후 사업 추진 중입니다. 686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으로 지난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으며, 향후 기본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4쪽부터 716쪽까지 진건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2016년 주요 생활체육 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진건체육문화센터는 올해 3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 상반기 중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 복합 체육 시설 공사는 작년 7월 공사를 착공, 올해 11월 준공을 완료하여 남양주도시공사로 관리 이관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접운동장은 올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와부운동장은 재해영향심의를 진행 중으로 내년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내동 체육 시설 배드민턴장은 올해 3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9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남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공사는 올해 4월 실시 설계 용역 착수 후 7월 주민 설명회 개최에 이어 12월 예산 확보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2쪽부터 733쪽까지 최근 3년간 체육문화센터 건립 현황으로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2000㎡ 규모로 2015년 11월 개관하여 현재 운영 1년째 접어들며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오남체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02억 7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00㎡ 규모로 2014년 3월 개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진건체육문화센터는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 중인 별내커뮤니티센터 또한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809쪽 위생 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인허가 된 위생 업소는 식품 위생 업소 1만 1226개소, 공중위생 업소 1891개소가 있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631건 점검과 2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810쪽 집단 급식소 관리 실적 관련하여 집단 급식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과 간이키트 검사를 통해 안전한 급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11쪽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및 행정처분 관련하여 계절별, 특정일 성수 식품 등 위해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11쪽 무신고 업소 고발 및 위생 업소 신고보상금제 운영 실적입니다. 조안면, 별내면 수락산 등 유원지 주변 무신고 업소 200개소를 고발하였으며, 식품 소분 판매업 무신고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2015년 2건 37만 원, 2016년 2건 1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12쪽 유기농 및 모범 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 접객 업소는 3개소가 신규 지정되어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모범 음식점은 5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22개소를 지정 취소하여 현재 16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813쪽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으로는 식중독 의심 발생 건 4건 중 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14쪽 음식 문화 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릉숲 음식 문화 테마 거리 조성 사업은 현재 환경 및 간판 정비 설계가 진행 중으로 옥외 광고물 등 정비 시범 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 고시안에 대한 행정절차도 이행 중에 있습니다. 815쪽 HAPPY 아이 사랑 안전 급식 추진 현황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 시설 25개소를 선정하여, 순회 방문 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 진행으로 어린이 식생활 및 위생 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80개소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고 실태 조사 및 영양·위생 관리 순회 방문 교육을 통하여 누구나 만족하고 행복한 급식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0쪽 2015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굿 푸드, 굿 라이프’라는 주제로 2015년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4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831쪽 2016 슬로라이프 국내 대회 추진 사항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안면 물의 정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슬로라이프만의 독특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슬로라이프 조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슬로라이프 조직위원회는 슬로라이프 문화 정착과 2015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2015년 4월에 구성했으며, 현재는 2015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가 종료되어 해산되었습니다. 833쪽 남양주 대표 음식 개발 추진 현황 및 적용 실적입니다. 우리 시 대표 음식을 발굴하기 위하여 2015 슬로라이프 음식 맛집 요리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남양주 예비 대표 음식 개발 품목을 홍보하여 남양주 대표 음식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834쪽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권 유일의 슬로시티로써 주민협의회가 사업 주체가 되어 조안면만의 고유한 생활문화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836쪽 슬로시티 문화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조안면 진중리에 위치하고 있는 슬로시티 문화관은 2013년 3월에 개관하여 조안면 슬로시티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안 주민을 슬로시티 문화관 주민 해설사로 양성하여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467쪽이요. 남양주시 자활기금, 자활기금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좀, 잘 안 들려요. 여기 보면 연체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467쪽에 보면 114명, 000 외 114명이니까 총 115명이 현재 제출한 날에 연체가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연체 사유가 어느 게, 주로 어느 게 연체가 되고 있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자활기금이 2008년도까지는 사랑의 자금으로 되다가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2009년부터. 그래서 여기 대상자들이 수혜 대상자들이 수급자 내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월세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창업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수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5명 중에 연체자가 115명에 3억 1355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분할상환 기간 중에, 분할상환 중에 있는 분들이 65명에 1억 3300, 그다음에 분할상환 기간까지 만료된 분이 50명에 179억이 있습니다. 아니, 1억 7900만 원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회수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원체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회수에 어려움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이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기금으로 융자를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연체 아니, 융자해 줄 때 본인하고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 보증금도 보증보험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연체 보증인의 자격도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전월세 관계라든가 창업이나 창업 자금 같은 거는 시장을 채권자로 삼자 계약으로 전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증인 강화라고 했는데 보증인 강화 같은 경우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야 주변에서 잘 해 주겠지만 요즘에 연대보증 제도 같은 거는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관에서 그거 한다는 것도 또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건 조금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또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474쪽에 자활기금 연체자 연계 지원 서비스 강화라고 또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체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 연체자들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요, 이런 전월세 관계, 전월세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잘 운영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월세 관계된 이런 전월세 관계는 지금 LH에서 전월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학자금은 저희들이 회수 목적이지만 남양주장학회라든가 그런 장학회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학회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하고 실질적으로 창업이나 어려운 분들 그런 데 융자하는 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4쪽 같은 경우 자활기금 연체자 연계 지원 서비스 강화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활기금으로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게 연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 서비스 부분을 개발을 좀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중점을 더 두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복지넷 있지요?

네.

네, 복지넷에 뭐 큰 틀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복지넷이 언제 시작을 했지요?

이 복지넷이 2013년도.

2013년도요?

‘13년도 화도부터 시작해요. 10월 달에 화도부터 결성이 돼 가지고, 구성이 돼 가지고 ‘14년도 한 4월 달 정도에 전체 16개 읍·면·동이 구성됐습니다.

16개 읍·면·동이.

네, 구성이 됐고, 이게 처음에는 순수하게 민간 복지 단체로 출범했다가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올 4월 11일 자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나름 잘 진행되고 있겠지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복지넷 운영 성과 프리젠테이션은 해마다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복지넷 위원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연찬회, 워크숍, 그다음에 연말에 성과보고회.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6일 날 성과보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건 예산편성은 잘 하셨나요?

네.

어디 본예산에 하셨나요? 어디다 하셨나요?

그 부분은 협의체에서 하도록.

아, 협의체에서 하셨습니까?

그리고 워크숍은 저희 예산으로.

그런데 2015년도 8월 달에 8월 달에는 복지넷 운영 성과 프리젠테이션 예산은 어느 걸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있으셨어요?

‘15년도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복지넷 업무 열심히 하시니까 8월 달에, 2015년 8월 달에 복지넷 운영 성과 프리젠테이션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셨겠지요, 성과에 대해서. 그런데 잘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디다 세우셨는지 암만 찾아봐도 예산이 없어요.

프리젠테이션이….

아마 아마 이게 그거예요. 사용한 부서에서도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팀장, 희망복지과장에게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잠깐 좀 저기 약간 판단이 잠깐 흐려 갖고요. 8월 달에요, 청와대에서 그때 시·군에 복지 정책 우수한 정책을 가지고 한 번 이렇게 그때 8개 시·군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한 번 전국 시장·군수 대회 때 한 두 시·군을 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그때 준비하느라고 저희들이 그때 만든 프리젠테이션 비용이 일반사무비에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때는 좀 급히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네, 그때 갑자기 그 연락을 받고요.

가급적 가급적 예산은 그렇게 그런 상황이면 본 위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 예산을 올바르게 좀 책정을 하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48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은 교육을 많이 잘 받았겠지요. 본연의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중립적인 데에서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먼저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즉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지금 계속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려스러워서 일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일단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건데 향후에는 하여간 중립적으로 좀 일을 잘 할 수 있게 관리 부서에서 신경을 좀 특별히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원봉사 업무를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도 있고, 저기 사기 진작을 위한 거지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도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여기 보험 보니까, 486쪽이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이거 방범 활동 중 발 골절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들 외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자가 한 120만, 119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냐 하면 자원봉사 1365에,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활동할 때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에는 거기서 입은 상해에 대해서 이걸로 지금.

이거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보험 가입이 되면 평상시 자원봉사센터가 주최가 되지 않는 평상시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이렇게 보험 처리가 된다.

봉사 활동하다가 이루어진.

자원봉사 활동 평상시에도.

네, 그런 부분은 좀.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5년도는 165개에서 2016년도는 210개인데 합쳐서 그렇다는 거지요, 누계가?

누계치지요.

누계가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은 어떻게 알고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지요?

그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할인 가맹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시간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자원봉사센터에서요, 그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거기서 교육 때 실질적으로 이러 이러한 할인점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갔을 때 몇 % 내가 자원봉사증을 갖다 제시했을 때는 몇 %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봉사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홍보가 홍보가 이게 제대로 될까요? 210개가 이렇게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이 있는데 실제로 210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이게 겉으로는 210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탁 제출을 하는데 실제로 활용을, 활용 실적은 좀 있나요? 활용 실적은 이거 카운팅이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자료는 못 갖고 있고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자꾸자꾸 점포 개발은 좋으신데 이거를 활용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부분의 홍보물이 떠 있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 줘 갖고 본인들이 집에서 만약에 이런 할인점을 이용할 때는 할인점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카운팅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데 이런 데를 활용했더니 뭐가 좋더라 안 좋더라 이게 있어야지, 숫자만 계속 이렇게 늘어서… 이게 실질적인 파악도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69쪽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체육대회는 왜 개최를 하는 거지요? 누가, 대상자는 누구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지요?

지금 자원봉사 체육대회하고 박람회하고 격년제로 운영.

어떤 거하고요?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한 해는 체육대회. 한 해는?

한 해는 박람회.

박람회.

그다음에 대축제는 매년 개최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자에 등록돼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단합과 사기 앙양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만족도는 어떻게 좋으신가요?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재밌어 하시던가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해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극 참여 유도도 좋은데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간에, 그다음에 단체 간에 유대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게임도 하면서 서로 부대끼고 화합하면서 서로…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호 정보도 또 교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2016년 6월에 이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네.

근데 보니까 관람객이 800명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지요?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800명이요, 거기 참석 인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800명이 참석 인원이지요?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800명이 참석하셔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800명이 참여해 가지고.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왔지요?

지금 250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니, 참석한 단체는요?

그거 단체….

이백… 등록 단체는 246개인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46개 단체 중에 이번에 체육대회에 참석한 단체는?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봤더니 72개 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근데 자료에는 또 71개 단체로, 앞에 현황에는 71개 단체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 봤더니 72개 단체가 왔어요, 참석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 단체가 246개 단체 중에 실제적으로 72개 단체가 참석했다고 하면 참석율은 상당히 저조한 건데 246개 단체가 지금 혹시 이 단체가 전부 존재하는지는 파악은 해 보셨나요?

아마 운영할 때 운영할 때 그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단체가 246개 단체가 있잖아요, 총단체가, 자원봉사 하는 단체가.

네.

근데 실제로 참석은 72개 단체밖에 못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246개 단체 중에 72개 단체밖에 참석을 못 했으면 참석율이 어느 정도예요.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참석율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유령 단체들도 있는 것 아닌가. 혹시 246개 단체가 제대로 파악된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246개인데요. 아마 그때 신청을 받을 때 다 단체가 다 참여를 못 하고 72개 단체가 아마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2개만 단체가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246개 단체라고 했으니까 향후에는 가셔서 246개 단체가 실제로 246개 단체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우편 발송하고 참석 독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파악한 건지 이 단체 파악도 다시 한 번 일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 조사할 필요가 있냐 하면 어쨌든 간에 246개 단체 중에 72개 단체밖에 참석을 못 했다는 거는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최소한 반도 안 넘잖아요. 그렇지요? 백 한 삼십 개 단체 정도는 해야 그래야 반 정도 참석하는 건데 72개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거는 단체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일단 의구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 단체들은 그럼 어떻게 체육대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단체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해라 해 갖고 아마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받아 갖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참가비는 있나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아, 참가비는 없고. 그러면 신청을 미리 받아서 신청을 미리 받은 단체만 여기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받은 단체하고, 그다음에 개인 자원봉사자들.

개인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이렇게 그날 부득이 못 한다고 했다가 참석하신 분도 같이 또 어울리고.

그렇지요. 이게 현수막도 걸지요, 지역별로. 현수막을 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지요?

그거는 그래도 홍보 수준의.

홍보를 하지요.

그렇지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미처 연락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 참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도 흔히 그러잖아요. 무슨 총동문회, 체육대회 이걸 다 붙이는 이유가 한다고 알리는 거예요. 미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학교 출신이면 찾아가고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당일 날 참석하는 단체들을 봤어요. 미리 신청을 못 하고 당일 날 가서 참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좀 잘 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리 준비, 미리 신청을 해서 미리 받아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당일 날 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네.

어떤 미비한 점이 있었지요?

추가로 참석한 단체를 갖다가 제대로 저희들이 거기 참여시키지 못한 부분, 먼저 말씀하신.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당일 날 바로 왔는데 당일 날 바로 와서 체육대회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참석을 못 시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원봉사…. 그러면 현수막을 붙이지 마시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대장 보내고 유선 해서 와라 해서 파악된 데만 데리고, 파악된 곳하고만 체육대회를 하시지. 뭐 하러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알고 오신 분들이 참석도 못 하실 거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알리지 말고 조용히 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여기 업체가 있어요. 여기 건강놀이문화협동조합?

네.

네, 여기 대행 사업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767만 2500원이 행사비인데 여기는 뭐 수의계약 한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아직.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요? 그리고 여기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진행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면 그런 분들 오셔도 임기응변으로 대처도 잘 해요. 어차피 체육대회하고 많은 인원이 하는 거고 대표 뽑아서 하길 그냥 이렇게 흡수시키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흡했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실·과에서도 관리 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 나가 계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거 진행 요원들 다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가 파악했을 때는 서로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중심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 본부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떠넘기고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두고 신경을 아무도 못 쓰고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뭐 이왕 벌어진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 센터에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그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은요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2년 후에 체육대회를 개최했을 때 연락이 미처 연락을 닿지 않았는데 당일 날 오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울삼아서… 그리고 본부석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착착착착 진행해 주는 곳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걸 거울삼아서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기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눔 문화, 봉사 활동을 육성시키는 데 있다고.

그렇지요.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자원봉사.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자원봉사센터의 존재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굴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이렇게 같이 더불어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그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저도 495쪽 자원봉사센터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자 등록자 및 활동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보니까 올해 8월 말까지 27만 건이 넘네요. 거의 지난해 1년 치랑 맞먹는 숫자인데 이렇게 많이들 활동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다시 페이지만 다시.

495쪽이요.

네,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희망케어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보면 안전·방범이 7만 6000건이고요. 생활 편의 지원이 5만 3000건이고, 행정 보조가 4만 3000건 정도 되는데 각각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거는 안전·방범 활동, 그다음에 생활 편의 지원은 우리 대상자들 같이 동행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개하고 위원님, 행정 보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없… 남양주 같은 경우는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그런 포지션이 상당히 급니다. 그래서 그런 거 도와 주시는 분들.

활동 실적은 27만 건인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있습니다.

그럼 대충 몇 분 정도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건지?

저희들이 활동율은 지금 한 38%, 11만 7000명 중에.

네, 저도 평생을 봉사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운가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재해·재난, 응급 때도 1만 7000건 정도가 있는데 이건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재난·재해는 수해 났을 때 있잖아요. 수해 났을 때요, 그때 가서 같이 복구 활동이라든가 그런 데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표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경주 지방에 지진도 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재해·재난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혹시 위험한 재난 활동 봉사하시다가 다치는 일 없도록 재난 활동 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같은 걸로 미리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말 뜻대로요, 활동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께서 자활기금의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저는 그 조례상 문제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재정보증, 12조2항에 재정보증 항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동안에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연간… 재정보증인이에요. 보증인이 연간 납부… 재산세 납부 실적이 3만 원. 원래 1만 원이었다가 3만 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3만 원 재산세 내는 분은 별… 보증을 서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증 3만 원 이상을 좀 실효성 있게 올리든가 아니면 폐지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재개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문제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방법이라고 하면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 오든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경우가 조례에 있어요, 여기에.

네,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근데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경우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남양주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특정 감사 결과 통보서 자료입니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니까 2015년도 자료예요. ‘15년도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처분 사항이 있어요, 골고루. ‘가족수당을 이중 지급 등’ 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120만 원을 환수하고 반환했고 또 매출금 처리 및 자활기금 운영을 부정적으로 했다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환수… 반환했고,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금도 지출이 좀 부정적이다. 제가 지금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서도 413만 원 정도가 또 환수 반환이 됐고, 유류비 지출도 부정적이다 해서 또 94만 7000원을 이렇게 환수를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근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남양주지역자활센터를 지도 점검할 의무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해마다 지도 점검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지도 점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점검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왜 우리 시 희망복지과에서 지도 점검을 할 때는 왜 이런 걸 발견을 못 했는지? 문제점 아닙니까? 날짜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도 점검을 한 날짜는 2015년 3월 5일이고, 경기도에서 한 날짜는 3월 30일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지도 점검을 했는데 왜 우리 시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걸 발견을 하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발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를 지도 점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사전에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후로 올해부터는 중점적, 전체적으로 해 갖고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로 보면 비단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위탁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충분히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까운 데 있잖아요. 지금 이게 부근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 그러면 경기도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다 발견해 내는데 그러면 지도 감독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잖아요, 형식에 그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을 또 하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지적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똑같은 사항을 반복을 또 하고 있는 지적 사항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차량 운행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다른 걸로도 지적을 받으면 괜찮은데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똑같은 거를 지금 연속으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지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지역자활센터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독이 소홀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혹시 소관 부서에 소관 사항에 이런 감독해야 될 부서가 또 있으면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여기는 후원금 같은 것은 들어오는 데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네, 거기는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푸드마켓 운영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푸드마켓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푸드마켓 잘되고 있습니다.

물품 수급 뭐 이런 건 잘되고 있습니까?

네.

그 푸드마켓 이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이용은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으로 해서 센터별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 회원제로 회원으로 등록을 시켜 주면 그분이 월 1회 한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갖다가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이니까 물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다양한데 지금 원칙은 외부에서 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후원 후원 기부해 갖고. 그런데 저희도 푸드마켓별로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없다. 그러면 기금에서 아, 후원금에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 아니,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가 근무하시는 거지요?

그 센터 직원 하나하고 저기 공익요원.

공익.

네, 그다음에 희망매니저들도 같이. 왜 그러냐 하면 희망매니저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이 필요한 물건을 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이분들 그러면 이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어떠한 요건을 갖추셔서 나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에. 종사자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이렇게 표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의록에 지금 작성이 되는 거라. 내 개인 마켓을 운영하면 손님한테 하는, 손님한테 응대하는 게 안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에 오시겠어요. 그러면 개인 마켓 운영하는 거보다 더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희망복지과에 8272민원이 별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서비스 하는 곳보다 여기는 더 웃어 주고 더 친절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이 모르겠습니다, 굳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공익 이런 분들은 아마 아직 사회에 적응이 덜 되셔서 아마 그런 인식이 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말씀까지 드리긴 그렇고, 푸드마켓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은 좀 철저히 시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요, 선호 물품이 따로 있다고. 여기도 종사자들하고 친해야 선호 물품을 또 받아 갈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또 있을 수 있다. 가서 이거, 가셔서 이거 한번 내용 파악해 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 물건은 한정이 돼 있는데 가져가실 분이 많으면 그 물건은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관리도 세심한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그래도 푸드마켓이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신뢰도 또 쌓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여튼 간에 거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친절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또 무슨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편하게 내가 필요한 물건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 내 집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 중에 진접읍에다가 근로 능력 상실 소견서 신청서를… 기초수급 신청서를 하는데 진단서를 제출했대요, 파킨슨병이 있다고. 그랬더니 “근로 능력 상실 소견서를 가져와라.” 진접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8272에 넣었더니 완료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조회가 됐나 봐요. 여기다 답변을 달아 주셨어요. “현재 희귀 난치로 인한 산전 특례 대상으로 확인되어 5년간 근로 능력 평가 유예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산정 특례 적용일인 2016년 4월 29일부터 5년간 유예 대상이시며, 5년 후 유예 기간 도래 시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접읍에서는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나 보지요?

그 부분이 진접읍에서… 이게 기능이 있지요. 복지부 시스템이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별 권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행정복지센터에서 되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2단계, 진접읍도 2단계 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되면 이런 업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됩니다.

지금은 권한 부여가 안 돼서 못 하는 거고, 향후에는 되고. 그러면 이런 업무가 권한 부여가 되면 희망복지과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지요? 그다음에 많이 좀 내려갈 걸로 예상이 돼요. 복지부에서 아니, 지금 행안부인가요? 하도 많이 바뀌어서. 행안부….

행정자치부요.

행정자치부요.

네, 행자부. 행자부에서 이번에 우리 조례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복지허브화 인원 행정복지센터에 3명씩 해서 인원을 늘려 줬어요. 그거 외에도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일선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거 있습니다. 동부 쪽에서도 먼저 거기 동부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직원들이 화도하고 호평 내려가던 식으로 그쪽으로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네.

그러면 희망복지과는 그렇게 인원 내려가고, 그다음에 한 길에, 과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말 나온 길에. 그러면 저기 국장 증인.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도 아마 또 일부 내려갈 거고, 그렇지요?

제가 행정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조직 개편이 복지문화국 내에서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직은 관련 국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희망복지과에 8개 팀이 있습니다. 상당한 비대해 있는 과였습니다. 그게 수급자 조사 책정하는 그런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그게 동서남북으로 있었어요. 그 팀은 전부 읍·면·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희망복지과의 일이 어느 정도 과장님의 일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를 좀 흔들어서 이렇게 다시 재…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더 확대하고 줄어드는 부분은 줄이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관련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노인과 관련된 이런 정책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행안국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희망복지과, 사회복지과는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오히려 노인장애인과는 풍양출장소가 없어져서 그 업무까지 떠안을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내려가지가 않아서. 근데 그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행정안전국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각 다른 국에서도 그 업무에 이렇게 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복지 전광판은 이게 2011년도에 처음에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민간 자원에 대한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게 없어 가지고 처음에 이거 한 800 주고 처음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많데 그 부분을 처음에는 단순하게 서비스 연계 이런 걸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요구가 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기능 개선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유지 보수고, 하나는 기능 개선 그런 시스템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게 구성돼서 지금 운영돼 왔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복지 전광판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얼마 전에 의회로 접수된 진정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 주기하고,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있잖아요. 연령을 폐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진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장 증인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들었고, 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이렇게 회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 국가유공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약 한 7000여 명 계십니다.

유공자분들 집 앞에 문패 달아 드리는 건 다른 사업에 비하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데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저희가 일단은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어렵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공자분들 한 40~50명한테 저희가 전화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런 문패를 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대다수가 문패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를 해 드리든지 아니면 좀 나눠서 해 드리든지 해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또 희생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 집 앞에다 달아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업에 비하면 예산도 적게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한번.

글쎄요, 저희가 한 1억 정도 아마 되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유공자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하는 거 그걸 갖다가 연령 폐지해 달라면 그건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가지요?

그걸 저희가 대략 한번 검토해 보니까 약 6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그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연령 폐지됐을 경우에?

네, 네, 그렇습니다.

6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네, 6억 정도 추가 들어갑니다, 지금. 약 30억 정도 지금 예산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시 재정 여건상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지금 문패 하나 달아 주는 거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큰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에게 작은 저기라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감사관으로부터 감사 받은 적 있지요?

네.

거기에 지적 사항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시스템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좀 위반된 거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하고 이 두 가지의 법에 저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수를 좀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환수는 다 됐습니까?

아직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상자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대개 수급자, 이런 한부모가족 이렇게 어려운 분들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말하자면 탈수급자가 된 거지요, 조건이.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했던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한 번 주는 건 쉽지만 다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받는 데도 일단은 법이 있으니까요. 환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또 이 감사를 받아서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보다는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부정 수급자, 말은 부정 수급자라고 하기에는 좀 이분들한테 실례가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을 가려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다수를 국세청이나 이런 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가 사망자인데요. 사망자인데 시스템상 아니면 제도상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신고는 30일 이전에 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이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급자인 경우 장제비에서 공제를 한다든지, 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사망위로금 지급할 때 환수해야 될 금액을 공제하고 드린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납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납부하기보다는 금액을 좀 나눠서 한 달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렇게 좀 나눠서 저희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그분들 편리도 봐 드려 가면서 환수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번 다음 해에도 또 이런 감사 지적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행감 자료 519쪽을 보니까 6.25전쟁 66주년 행사 사진전을 열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올해 6.25 기념행사를 일패동에 있는 73사단 가서 저희가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좀 예우도 해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열병식도 했고 의장대 사열도 했고 또 6.25전쟁 사진을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200만 원을 들여서 임차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걸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깎아서 200만 원을 드려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건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6.25전쟁에 대한 사진은요, 우리 시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우리 시 어디보다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사진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 아마 수백 종류는 있을 겁니다. 아주 전시하는 이젤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자유총연맹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군부대에 잠깐 전시했다가 철수하는 그런 거보다도… 전에는 우리 시청 로비에도 전시를 했습니다, 연맹에서. 근데 요즘에 연맹도 나름대로 또 일손이 부족하고 해서 그 일을 학교 위주로, 지금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어차피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업무 협조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도 좋고 시민들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게 대한.

업무 협조가 안 될 일은 전혀 없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2017년도에는 꼭 좀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이 됐는데요. 원병일 위원님께서 39쪽에 복지급여 환수에 따른 세외 수입 미부과 내용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감사관, 시청 감사관에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조사해서 나오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왜 미리, 우리 원병일 위원님처럼 왜 미리 이 시스템이 안 갖춰졌는지, 아니면 얼마에 한 번씩 조사하는 기간을 좀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세청이라든지 어떤 국가 기관에서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통보가 1년 전 게 누락이 됐다 1년 후에 나타나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간혹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조사하는 거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이 있냐는 걸 말씀… 예를 들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상·하반기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냥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 그전에는 그냥 했었는데 저희가 특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그래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인력을 TF팀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걸 일제.

이게 2015년 3월 30일 날 이게 이렇게 지적이 된 건데 그럼 즉시 하셨어야지요, 2015년부터. 그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0쪽에 보면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망신고 하면 30일 있다가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걸 밝히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나와서 이걸 지적한 건데 시스템도 안 갖춰 있는 건 경기도에는 어떻게 이걸 찾아낸 거지요?

근데 도 감사에서 특별한 어떤 시스템이나 감사 기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런 자료 요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고.

밝힌 거잖아요.

뭐 특별한 기술이나 시스템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없으니까 우리 것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쓰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출하면 환수하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출할 때 지출을 이제 잘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나 이게 다르잖아요, 업무가. 이 업무하고 아까 39쪽 그 업무하고 다른데 이거를 좀 정하셔서 그때가 시기가 도래되면 항상 그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냥 마냥 놓고 있다가 생각나면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보훈 단체를, 사회단체 보훈 단체 예산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네.

근데 해병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는 보훈 단체인가요?

아니요. 보훈 단체는 아닙니다.

아니, 여기다가 예산 지원은 타당하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책 사업명이 보훈 단체 지원인데 거기에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는 보훈 단체가 아니니까 그 성격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 봤더니 총무과에 저게 있더라고요. 의소대, 방범대 이렇게 지원도 민방위팀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거는 서로 업무를 협의를 하셔서 올바른 정책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책 사업에 안 맞더라고요, 해병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셔서 잘 협의하셔서 올바르게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도 아마 건의를 받으셨겠지만 페이지 수로는 512쪽에, 153쪽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도 연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독립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네.

독립유공자가 광복회에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네.

유공자분들한테.

네.

한 700여만 원 돈. 2016년에는 1100만 원 돈을 조금 올려서 이렇게 드렸네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예우를 받아도 마땅한 분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의 독립유공자분들의 유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번영을 누리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국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요구도 있고 또 제 생각도 어떤 공원화 같은 그런 계획이, 공원화 같은 계획이 좀 있는지. 그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은 대개 못 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벌이도 못 하면서 재산을 다 관리를 못 하고 팔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들의 그런 기념 공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송촌초등학교 앞에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민원은 그 주변에 독립유공자 한 분 한 분의 기념비를 세웠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분의 공적을 거기다 좀 새겼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신데, 일단은 그 토지가 교육청으로 돼 있더라고요, 소유권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념비는 하나 있습니다만 굉장히 10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가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많은 기념비를 세우려면 토지 소유자의 어떤 동의나 협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기념비를 100여 개 이상씩 이렇게 세우는 것은 왠지 좀 이상하지 않을까? 개수가 적으면 모르는데.

아니, 증인하고 저하고 숫자를 좀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복회 단체에 계신 분들은 25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명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한 25명 정도 말씀하셨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또 듣기로는 하여튼 인원이 늘어난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 같은 데는 아주 잘 공원이 조성돼 있고 기념비도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형편이 되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이분들에 대한 유지를 잘 받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설치된 시를 저희가 한번 보고 오고요. 보고 광복회랑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저희가 심의를 한 번 했는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을 하고요, 2개소. 그다음에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선정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거점형은 화도, 진접에 한 군데씩 둬서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어떤 뭐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도하고 컨설팅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고 또 특수 목적형은 야간에 8시 이후에 아동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월에 거점형 2개소, 특수 목적형 4개소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형 2개소 선정인데 거기는 2개소가 신청이 돼서 경쟁이 없었고요. 또 특수 목적형은 5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은 4개소밖에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1개소를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5개 중에서 4개소는 13 내지 15명이 야간에 아동들이 있고, 한 곳 다문화는 3명의 아동이 거기서 생활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서류를 보니 한 곳을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명백히 인원이 적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는 5개 중에서 네 군데는 13명, 15명이고 한 군데는 3명이다 보면 3명인 곳을 탈락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굳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보다는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명백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이 좀 되지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국·도비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거점형은 2개, 특수 목적형은 4개를 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지역센터 방문은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서면으로 심사했습니다. 심의위원께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저희가 실무자가 현장 확인한 거를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센터에 부가 기능을 주는 일이거든요.

네,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렇게 꼭 확인하고 그렇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기다리셨지요, 많이?

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66쪽에 의원 발의 조례 후속 조치인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메르스 같은 전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소독 실시하는 조례를 개정했어요. 추진 계획 보니까 소독 업체 계약 의뢰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로당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소독을 하는 것을 지금 ‘㈜일과나눔’이라는 사회적기업이랑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0개소 정도 소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몇 번 정도 해 줄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연 2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 이렇게 1년에 2번?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네, 네.

그렇게 해서 소독 효과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미미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지금은 그렇게 연 2회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세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경로당 소독에 관련된 거는 경기도 예산을 보조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예산 흐름에 따라서 저희 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더 발전 있게끔 방역을 해서 많은 노인정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경로당 이용 욕구 설문 조사 결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결과에 보면 대충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경로당에 모이긴 하셨는데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장기나 화투 같은 걸로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신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나 작은 용돈벌이 할 수 있는 걸 뭘 좀 연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경로당이 500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일거리라든가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에 상황 맞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좀 적극 강구해서 요즘에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테마 브랜드 경로당 사업이라든가 공동 작업장 운영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군데 경로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여가 방법을 만들어서 경로당마다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여기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건강 관련된 건데 이건 하고 있는 게 있나 하고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쓰는 요가, 장수 체조, 단전 호흡, 뭐 태극권 등 웃음 치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보건소랑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는 593쪽이고요.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호평동이요.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올 6월에 착공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상 2층 골조 작업이 거의 완료 상태에 가고 있고요.

지상 1층이요?

지상 2층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공정률로 봤을 때는 40%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렇게 짓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용도에 대해서. 1층부터.

층별 용도?

네.

네, 현재 1층은 이제 물리치료실, 유아보육실 그리고 실버카페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2층은 이제 사회 교육 프로그램실이 한 4개소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인 상담실, 자원봉사실 또 강사 대기실, 회의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3층은 여가 프로그램에서 당구장, 강당, 컴퓨터 교육실, 이·미용실 그리고 이제 일반 홀이 좀 들어가고요. 4층에는 탁구장, 다목적 동아리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방문객들이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지하에는 주차장이지요?

지하는 현재 전기실, 기계실로만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주차는 옆에… 주차는 몇 면 댈 수 있습니까? 공간이.

계획상으로 19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지만 여기 차량의 출입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면 수가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좀?

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피누리 복지관 옆 면을 통과하는 주차 면적 한 70면 정도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옆에 공원 부지예요? 아니면 지금 공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공원 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9대에다가 70대 더 늘려서… 그럼 80대가 넘는 건가, 댈 수 있는 공간이?

그게 이제 우리 해피누리 복지관만 이용하는 주차장뿐만 아니고 그 옆에 체육문화센터 거기 이용하는 주차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 해피누리 이제 복지회관만 해도 아주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물리치료실도 있고 뭐 어르신들도 어린이들 해 갖고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이 주차 좀 노력을 해서 좀 공원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잘하셔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협의가?

네,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이제 9월로 준공 예정인데 이건 뭐 차질이 없겠어요, 이것도?

지금 공기상으로는 9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생각보다 좀 일정이 조금씩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면 한 7월 이전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지금 동절기 아니에요, 요새 이제? 동절기 공사도 가능한가요?

동절기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영하 몇 도 이상 며칠간 유지됐을 경우에 동절기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골조 공사는 중지를 하고요. 내부 시설 위주로만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내부 시설만?

네.

그래서 이제 참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본 위원이 그냥 전년도에도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이제 해피누리 복지관 때문에 좀 빨리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착공을 했다고 해서 참 본인도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뭐 기왕 짓는 거니까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좀 담아서, 의견을 좀 담아서 잘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 증인, 우리 시에 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50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여름에 무더위 쉼터 지정해서 운영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한 거예요, 이걸? 쉼터로 지정이 되면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면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무더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기획과랑 협조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다가 뭘 해 주냐고. 선풍기를 뭐 해 주고 그랬다 그러는데.

냉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풍기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냉방비 같은 것도 지원을….

냉방비를 지원해 주신다?

네.

에어컨 같은 거 이제 많이 가동하시니까?

네.

그런데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몇 개 했지요, 무더위 쉼터가?

잠시만요.

지금 노인정이 500개인데 몇 개를 선정을 했냐고요, 무더위 쉼터.

무더위 쉼터가 지금 지정돼 있는 게 44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미지정된 게 나머지 54개소가 미지정 돼 있는데요. 지정된 이후에 저희들도 이제 문제점을 느껴서 더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단을 재작성을 해서 안전기획과랑 협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전체가 다 지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한 50개만 더 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데 선정 기준이 선정을 어떻게 한 건가 이걸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네, 선정 기준은 일단은 시설이 양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냉방 시설 이런 것들도 구조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을 때 무더위 쉼터로 지금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제 뭐 전체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 무더위 쉼터로 이렇게 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노인정에서 이제 우리 봉사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그걸 이제 정산하지요, 연말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과목이 달리 돼 있어 가지고 경로당 운영난방비 별도 정산이고 사회봉사활동비 별도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렇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산을 따로따로 하려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편리하게 어떻게 통합으로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저도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접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난방비랑 사회봉사활동비 중에서 시비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통합시켜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는 이제 뭐, 도비 예산… 도에서 일괄된 겁니까, 이게?

네, 도비 보조 사업이 지금 현재는 이제 불투명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도. 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말입니다.

네, 지금 계속 경기도랑은 지금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피누리 복지관 있잖아요. 우리 이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건물이 제일 중요한 게 방수, 단열, 배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방수에 문제가 좀 생길 염려가 많아요. 지금 뭐 공공 건물 보면 여름철 장마철 때 보면 이게 누수 때문에 이렇게 좀 골치 아픈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거 철저히 좀 방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591쪽입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사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부 현황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정책을 더 추진하는 게 있지요? 특장차…. 이게 저건가요? 이 위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은 교통계획과랑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교통계획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제 별도로….

있지요? 한 몇 대 지금 있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대가 지금 운행 중입니다.

8대요. 그것도 일단 부족한 거지요? 더 늘려야 되는 거지요?

네,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현황 봤는데, 이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용자들은 많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연식에 비해 차량 누적 거리 보니까 누적 거리가 상당히 km 수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만큼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안전 점검도 이렇게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차량 그 안전 종합 검사.

네, 네.

연 2회 이상씩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2회 규정에 맞게끔 현재 종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불안한 게 일단 검사상 문제가 없더라도 연식이 오래되면 이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말고 그 밑에 이제 ‘콜승합차 운영’부터 ‘장애인 단체 차량 운영’까지가…. 지금 콜승합차 운영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인데 특장차, 2005년식이에요. 그리고 28만 8000km 지금 운행 중에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리셨… 이제 저건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2015년 3월에 이게 이제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검사를 또 언제 하냐면 2017년 3월 또 예정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까지 그냥 놔 둬도 이게 무관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신 걸 그렇게 주셨어요, 점검을 그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 차량 운영도 보니까 2009년, ‘9년, ‘9년, 2007년, 2007년 이래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km 수가 19만, 24만, 12만 3000, 12만 1000 그래요. 그런데 2009년식이 2대가 19만, 24만 이렇고, 2007년식은 연식은 좀 오래되는데 12만, 12만 이렇게 탔어요. 이거는 차량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냐면 남양주장애인복지회에서 콜승합차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신장장애인협회, 뭐 교통장애인협회 이렇게 이제 협회를 줬어요. 이 차에는 남양주 마크가 달려 있나요?

네,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리는 지금 혹시 이렇게 종합 검사 말고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공적으로는 법률에 의거해서 종합 검사를 연 2회 받고요. 그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운행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여기 이거 이제 도저히 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들이 폐차를….

그럼 이거 폐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사용 못 하는 건가요?

그리고 폐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다시 구입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 지금 우리 봉사단체에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해병대도 얼마 전에 봉사 열심히 하시니까 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방범대도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오, 이거 남양주 마크 달고 있는 건데…. 2005년식 28만 8000km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타는 데는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시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 안 하실 텐데. 이미 연식으로 보나 km 수로 보나 이미 이거는 이제 연한이 충분히 지나고도 남은 건데. 이거는 향후 가셔서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582쪽이요. 581쪽부터 말씀드릴게요. 노인대학 이제 운영하시는 예산 지원 현황인데 거기 이제 쭉 나왔네요. 대한노인회부터 뭐 쭉 남양주시 시니어복지회관,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뭐 동부노인복지관, 황궁웰빙대학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곳은 일단 뭐 예산 지원이 어쨌든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뭐 됐다가 지금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지원이 됐으니까 현황 파악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2015년, 2016년 두 해에 거쳐서 하나도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큰 예산도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 기본 방침이 세 과목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용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이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연도 수가 2년이 됐다 하더라도 이 기준에 다소 미흡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향후에라도 이제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충족이 된다고 하면 다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좀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뭐 이렇게 어르신들 인구수가 많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이렇게 시골에 있지만 활성화가 잘되는 곳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 군데 예를 좀 들겠습니다. 수동면 물골안 어르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원이 안 되니까 경기도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문화원 협회에서 하는 게 있나 봐요. 공모해서, 오히려 거기서도 자꾸 공모를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파악을 하셔서… 또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이 곳 같은 경우는 전국에 수범 사례도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데를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잘되고 있는 곳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차후에 보시고, 그다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여기 파악하고 오셨네. 세 군데 뭐 장구교실, 라인댄스, 노래교실 이렇게 세 가지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여건 되는 하에, 노인장애인과 뭐 여건 되는 하에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나란히. 우리 노인복지관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남양주시에?

지금 현재 복지관 2개소하고 별관 1개소가 있습니다. 분관 1개소가 있습니다.

가만 있어 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 현황에는 두 군데 나와 있어요. 남양주시 노인복지관하고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네, 네.

일단 대표적으로 두 군데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어떻게 저기 이용자 수는 이렇게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950명이 계시고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은 뭐 7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활성화가 잘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미리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 남양주 노인복지회관은 운영비는 언제 적 운영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운영비 결정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3억 8000하고 3억 9000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증액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증액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건지 타 시·군 거를 좀 한번 비교된 걸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많은 곳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비로만 뭐 25억, 21억인 곳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시하고는 여건이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비슷한 지역에 보니까 뭐 부천, 안양 뭐 이런 데 보니까 6억 9000, 6억 7000, 안양 뭐 8억 4000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 준 거 보니까 3억 9000, 3억 8000 이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기 업무 분장 말씀드렸을 때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 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근데 이게 지금 4년째 동결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본예… 이거 좀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좀 적극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뭐 액션을 취하신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경기도 관련 부서랑 저희들이 국장님을 모시고 그쪽 경기도 국장님, 과장님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을 좀 도비 보조를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2017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다시 재논의가 돼서 지금 다시 증액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도의회에서요?

네.

도비가, 그러면 도비는 얼마가… 퍼센티지로 말고 얼마를 주시지요? 총액.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우리가 적정 예산이 우리 시가 이제 1개소당 5억 2000인데….

5억 2000이요?

네, 5억 2000이 1개소당 적정 예산인데 경기도에서 우리 시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5억 2000에서 10%인 5200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의회랑 이렇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00, 지금 언뜻 계산해도 9800이 시비가 부족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 9800이 넘네. 9800은 순수 시비인가요?

네, 순수 시비입니다.

아니, 지금 3억 8000. 지금 운영비 3억 8000, 순수 시비가…. 3000만 원이 도비지요?

3억 8000에서 순수 시비는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이요. 그러면 언뜻 한 저기 시비가 1억 한 2000~3000가량은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비 확보는 되나요, 그렇게 하면?

경기도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확보가 안 되면요. 5000만 원 확보가 안 되면? 경기도비 5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저기 우리 지금 3억 8000 받던 것도 3000만 원이 도비인데, 그럼 3억 5000 갖고 그럼… 그나마도 줄어드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액이 도비 증액도 증액인데, 혹 일단은 도비 증액이 안 되더라도 그만큼 도비 지원 액수만큼은 배제하더라도 시비 확보 노력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상 운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일단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게 순수 뭐 적은 예산 갖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지요. 하지만 예산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최대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 그냥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길에 그냥. 547쪽에요. 세외수입 현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미수납액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2015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00만 원 전체가 다 미수금이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건수로는 몇 건?

건수로는 2건입니다.

아, 2건이에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2015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인데 현재 납부자가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지 부족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두 분이 미납자인데 한 분은 지금 현재 납부가 돼 있다고 합니다.

아, 납부가 됐어요?

네.

자료 제출 이후에 납부는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은 거지요?

500이 남은 겁니다.

아, 건당 500만 원씩. 미수납액 징수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이거가 2015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488만 원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220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이 됐고. 2016년 이거 자료 내실 때까지 이건 맞나요, 지금 자료가? 이게 지금2015년 대비 2016년… 2016년 이 자료 언제까지 기준이지요?

2016년도 이 자료가 8월까지인데요.

8월까지요? 8월까지 이게 맞나요?

지금 여기가 미포함된 상태가 이제 행정복지센터 지역이 미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시키면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함됐을 경우에 한 1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2016년 8월까지 7427만 원, 징수결정액이. 거기에 이제 수납액이 5633만 원, 미수납액이 179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복지센터까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취합 따로 하나요,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까지 우리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이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네, 그거 자료 이거 잘 좀 표기해 주시고요. 이거 자료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이 정책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잘못 기재해서 주시면 파악하는 데 어려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가 1488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8월까지 7427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2016년도 말까지 가면 1억이 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폭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에 우리 장애인 지킴이센터 그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의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 의식들이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서 신고를 좀 많이들 해 주십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부과 실적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시민 의식이 변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알겠고요. 이 과태료 부과 업무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계도나 홍보에도 같이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자료 보고 딱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를 할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네요.

네.

지금은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공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잘 몰라서 못 하신 건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적받을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한테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이제 후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제출받은 날부터 인터넷에 20일 이내에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3개월 동안 그걸 안 하셔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시다니까 됐고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주의하셔서 잘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네.

591쪽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추진 상황이.

현재 상황은 이제 그 자리가 공동 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3개의 분묘가 있었는데 25개의 분묘 이장을 완료해서 이제 부지는 확보된 상태고요. 내년도 2017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 설계비를 지금 계상해 놓고 계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심의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기본계획 수립된 지가 2013년에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곧 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추진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전혀 진행을 못 하고 계신데, 다행히 예산을 세우셨다니까…. 설계비는 얼마 예산 세우셨어요?

제가 설계비는 정확하게….

네, 그건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그거는 논의하기로 하고.

(담당 팀장,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자료 전달) 2억 2000 세웠습니다.

네, 당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북부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 목욕탕도 같이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추진 좀 빨리해서 좀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시설을 좀 잘 관리하라.” 이런 행정감사 때 지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에 보면 조치 중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조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저기 남양주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기능 보강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기능 보강 사업은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저기 1층에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육청소년과에서… 정책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 새고 한 부분에 대해선 기능 보강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송능어린이집은 또 여성보육과하고 협의를 하실 문제고. 그쪽에 더 관계가 있는 문제이니까.

네.

네, 하셨다니까 잘하셨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661쪽이요. 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역사박물관을 위탁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신 자료를 보니까 관람객 현황을 보니까 관람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위탁 운영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위탁할 때는 관람객 집계를 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영으로 바꾸면서 포스시스템으로 전산화를 시작을 했고 또 기존에는 박물관에 달려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멀티숍 이런 쪽에 차를 마시는 그런 등산객이나 또 자전거 이용객들도 다 무료 관람객으로 집계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무료 관람객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만족도 설문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단체 관람실 거기가 너무 좁다 보니까 기존에는 200명을 최대 인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상설 전시 30명 그리고 체험 30명으로 해서 최대 60명으로 저희가 단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상설 전시관이라든가 체험 전시관을 동선을 수정을 해서 최대 120명 정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은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무료 관람객에서 많이 줄은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나 그런 것 좀 어떤 게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변화라든가 이거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올 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전문가가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책임 정책을 펼 수가 없었고 단지 박물관을 유지를 하면서 9월에 조직 정비가 좀 됐습니다, 전문가가 채용이 돼서. 지금 남양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시설 정비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장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잘 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위주로 저희가 그동안 정리를 했고 환경 정비 쪽으로 시립 박물관에 맞춰서 시설 정비를 지금 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저희가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 뭐냐 하면 남양주 정신문화 정립을 통해서 재방문율을 좀 높이고 또 고객 만족도를 향상을 시키고 상설 전시장을 전면 개편을 해서 박물관 정책 특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이 경세유표 저서를 한 지 200주년입니다. 강진군과 함께 다산 기념 박물관을 공동 전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유물 수집을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기증이나 기타 활성화를 추진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성인이나 이런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특화를 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관람객 현황을 보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꿔서 이렇게 관람객이 줄었나 해서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593쪽이요.

593쪽이요?

네, 593쪽 다산문화제 집행 현황 있지요?

페이지가….

663쪽입니다. 663쪽. 금년에도 다산문화제 이렇게 치르시느라고 주무 부서인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산문화제 올해 치르셨는데 그 내용이나 호응도는 좀 어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선 역사 시대를 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 또 역사 인물 퍼포먼스를 좀 진행을 했는데 나름 호응도가 좋았다고 봐집니다.

방문객 수도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전년도하고?

방문객 수도 올해는 저희가 수기에서 관광공사 쪽에 의뢰를 해서 포스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한 5만 5000명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제가 느끼는 건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다산문화제 할 때 특히 헌다례 행사 하는 날이지요. 개막식 하는 날이지요. 그때는 차들이 몰려서 말이에요, 진입로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데 약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산유적지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항상… 차도도 왕복 2차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거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방문객이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 같은 건 좀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문화제 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원인을 분석을 해 본 결과 다산문화제 처음 시작한 날 가장 관람객이 몰리는 이유는 문예 대회가 2015년도에는 2200명을 대상으로 접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3200명으로 한 1000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접수 시간대가 10시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행사 하는 시간하고 맞물려서 중복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접수를 할 때에 오전과 오후로 시간을 좀 분리를 해서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좀 줄여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예 대회에 한 1000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거의 다 문예 대회 참가한 학생들을 보면 부모들이 거의 다가 차를 한 대씩 가져오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런 제안도 하더라고요. 이걸 그 시간에 분산해서 좀 유치하면 어떠냐. 우리 아시지마는 슬로라이프대회 하신 물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다산 생가 앞에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행사가 있으면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제안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산문화제가 우리 시 대표 축제 아니에요. 근데 경기도 대표 축제에도 한 때는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열렸었습니까?

이틀 전에 선정심의회가 있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될, 우리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다산문화제가 타 시·군의 축제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퀄리티에 있어서 약간 다른 시·군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올해 5억이지요?

5억입니다.

퀄리티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게 퀄리티가 올라가고.

꼭 예산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벌써 30회를 지내 오는데 예산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꼭 예산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문제라든가 진입 접근성, 많은 사람들이 방문객이 많이 방문하실 때 접근하기가 좀 수월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다 요인이 되는 거지,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좀….

사실상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지역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과 외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 관리라든가, 그 안전 관리도 저희가 동선 확보도 하는 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리고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코끼리 열차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축제에 올인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과장 증인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제안한 것처럼, 아까 말씀을 우리 과장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대에 몰리지 않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본 위원이 우리 주민들이 제안하신 분산해서 이렇게 유치하는, 약간 분산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해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에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경기도 대표 축제 또 전국 대표 축제에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축제위원회를 2014년 4월 1일 날 개최를 하고 2015년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개최를 못 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2010년도에 지역 문화 예술 축제와 북한강 축제가 폐지가 되면서 주요 심의 안건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또 주요 축제에 따른 예를 들면 다산문화제 추진 조례가 있고 광릉숲 축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축제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제정이 된 건데 그 부분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개최를 못 했던 것 같고요. 2016년도 3월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될지, 폐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광릉숲 축제는 풍양에서 지금 진행을 했던 그런 축제였고, 그래서 조직 개편이 되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같이 한꺼번에 개정을 하도록 하고요. 2016년도 축제위원회가 조금 늦었지만 2016년도에…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12월 13일 날 위원을 새롭게 위촉을 하고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미처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아까 뮤지컬 공연을.

네?

뮤지컬 공연. 합창단.

네.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하시나 봐요?

네, 도서관에서도 합니다.

아이, 도서관에서는 가급적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데. 과거에 도서관 말고는 공연할 데가 없을 때는 도서관을 종종 이용했지만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도서관에서 뮤지컬을 하면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다. 그 민원 안 들어오나요?

저희 부서에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 민원이 안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던데. 제가 일단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오남도서관에 지하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음악 소리, 진동 소리.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시립 합창단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부분은 오남도서관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처리 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돼 있어요. 그 말씀이면 이건 도서관 남부도서관이나 여기 북부도서관으로 가야지요. 이게 문화관광과로 갔다는 건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 행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16년 8월 23일이네요.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부서가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도서관 말고도 공연장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가급적 공연장 다른, 도서관이 아닌 곳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십사 이런 건 누차 행감이 있을 때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니까 게임 관련해서 각 지역에 보면 인형 뽑기 인형들 있지요? 돈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 문화관광에서 해결을 하나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업주하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되면 업주가 자진해서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또 이거 단속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처리해 달라 그래서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단속도 하고 하나 보지요?

네.

그런데 민원인께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2주 안에 정리하겠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되니까 재차 또 민원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사후 관리, 그러니까 이야기까지 한 것까지 좋은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면 이게 중복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유형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민원을 받아서 2주까지 처리하겠다 하면 지나서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그래야 재차 민원 들왔을 때는 이야기하시기도 편하잖아요. 이미 안 돼서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그래요. “아, 다시 확인하겠다.” 그래 놓고 완료래요, 완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사후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다산유적지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이정표가 없나요? 다산유적지 들어가는 이정표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가 외지니까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지 않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리면 이렇게 이정표 같은 거, 다산유적지 이정표.

이정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유적지 버스 주차장에 내리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다산유적지로 들어가는 표시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다 했는데 지금은 돼 있냐는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어떻게 이게… 제가 나름 의원 활동, 의정 활동 하면서 정책적으로 큰 것만 봤지. 시민 눈에 맞춰서 제가 못 쳐다봤구나를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정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꺾기 표시로 이정표가 되어 있는데.

눈에 잘 띄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산유적지 가면 거기에 그림으로 안내판 같은 거 있지요. 그림 지도 같은 거.

네.

그림 지도를 제가 딱 서서 봐요. 그러면 제 위치가 어딘지 표시 다 해 놨습니까? 다른 데 가면 다른 곳 가면 이게 넓잖아요. 유적지가 넓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림이 다 있어요, 가는 데마다. 똑같은 그림들이 있지요. 그런데 내 위치가, 내가 지금 딱 보고 있는 내 위치가 어디다 이거를 표시를 해 줘야 동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하셨나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그것도 좀…. 야, 그래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안 돼 있어서 이건 해 주십사 해서, 일단 우리 과에서는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안내판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있지요, 무중력 거리.

네.

이번에는 몇… 뭐라고 그러지요? 개수로 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 조형물? 조형물도 사람이 가서 직접 있는 거라. 공중 부양을.

공연 횟수 말씀하시는.

아니요. 공중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몇 기나 서 있지요?

아, 그때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축제 기간에.

그게 유적지에서도 있었고요. 또 생태 공원에서도.

아니, 그래서 우리 여기 다산축제 하면서는, 다산문화제 하면서는.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횟수가 아니라 한 번 할 때 몇 군데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지.

이게 돌아가면서 어느 날은, 그러니까 3일간 진행이 되잖아요. 첫 날은 유적지에서 진행을 몇 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은 생태 공원에서 오전·오후를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횟수까지는….

아니, 그래서 그게 참 인기가 많잖아요.

네.

인기가 많아요. 거기 가면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가급적 조금 이렇게 인기 많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더 여러 가지 모양새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 문화제 때는 2015년보다는 많이 그 횟수를 늘렸고요. 그런데 그거를 무중력 거리 이렇게 해서 쭉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거를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횟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횟수를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신경 좀 써 달라 이 말씀을… 그게 또 인기도 좋고 호응도도 좋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몇 월 달에 하는 거지요, 다산문화제가?

9월에 합니다.

9월이요. 9월이 낮에 햇볕이 뜰 때는 상당히 따가워요. 그래서 누누이 느끼는 건데 그때 우리 가지요. 헌다례 하고 이럴 때 의원님들 가면 더워요. 그때 더울 때인데 문제는 아이들이 사생 대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뙤약볕에 다 퍼져서 하는데 물론 전체를 다 덮을 수는 없지요, 그늘로.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이렇게 그늘 같은 데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인들이 그쪽에 가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네,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년보다 좀 일찍 당겨서, 추석이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더웠고.

덥지요.

또 그거를 보면서 저희들도 참 민망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미안했는데, 그래서 그늘막을 저희가 거기를 생태 공원하고 유적지에 대해서 그늘막을 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네, 네.

늦었지만 그래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다산문화제 하면서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내리거나 주차장 그 안에까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전기 열차인가요?

코끼리 열차.

코끼리 열차. 전기로 가는 건가요?

충전해서.

충전해서. 그게 뭐야? 친환경이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몇 기, 몇 대? 몇 대인가요? 코끼리 열차가 한 대를 사면 몇 기가 연결돼 있지요? 몇 량?

5량 정도.

5량이요? 몇 대 있지요, 그러면 5량짜리?

그거는 그냥 한 대로 시간대로 계속.

한 대? 시간대로요?

네, 네.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거지요?

그거 예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 파악 못 했어요?

네.

이거 예산 낭비 아닌가요?

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 잘 굴러가요?

그럼요.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갑니다.

언덕 잘 올라가요?

언덕 다 가는 데 문제없고요. 거기.

뭐가 문제없습니까? 못 가서 내려서, 언덕만 나오면 못 가서 사람들이 내려서 그 열차가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확인을 해 봤는데 그거는 정류장이 주차를 한 그곳에 세 군데 정도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차 주차한 곳에 내려서 차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그런 내용을 보신 건 아닐까요, 혹시?

아니, 아니요. 언덕, 언덕.

언덕에 올라가는 데 문제가 없.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거 향후에 이게 들어와서 향후에 이거 어떻게 보고 조치하겠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큰 틀도 큰 틀이지만 또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것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신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또 여성의 몸으로서 감당하기 힘드신 점도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 유료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감사 자료에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물론 당시 증인께서는 담당 과장이 아니셨지만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이 문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이 지금 또 관람객 수는 줄고 이렇게 문제점이 됐어요.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셨잖아요. 물론 박물관이 유료 관람객을 많이 유치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좋겠지만 박물관이라는 고유 기능이 수입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요.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직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직영을 하고 계시는데 직영을 함으로 해서 지금 올해 1년 동안 직영을 해 보셨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은 일단 줄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영한 후하고 전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먼저 위탁을 했었을 때 문제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탁자 수입 구조 위주의 조직으로 운영을, 위탁을 했을 때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의 역사박물관에 대한 주인 의식이나 어떤 그런 전문성은 사실 결여가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 수익 창출에 너무나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로 초등학생이나 유아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편중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 대한 유물·유적의 조사 연구나 관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미흡했던 걸로 저희는 보고요.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해서 저희는 먼저 환경 변화를 시설을 좀 시립에 맞게 수정을 해서 목표를 여러 가지로 세웠습니다. 전략 목표를 남양주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을 우수성을 좀 알리는 데 저희가 좀 신경을 쓸 거고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남양주역사박물관의 특성화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학술 조사, 다산이나 아니면 우리 남양주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남양주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를 해서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동북부의 생활 문화 예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거는 계획이시고 달라진 점을 제가 여쭤 봤잖아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예산상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일단 예산이 증가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2015년도보다 비교해서는 사실 시설 쪽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설 전시 프로그램도 새롭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장고가 지금 끝까지 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장고 부분이 좀 관리 체계가 너무 미흡해서 그런 시설적인 부분을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지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썩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은 과장 증인께서 관장을 겸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학예사는 전문 학예사를 두고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전문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합니까?

그동안에는 9월까지는 문화제를 담당을 학예사가 담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박물관에 대한 전문 학예사를 9월에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원은 몇 명이 지금 근무하지요?

지금 현재 전문 학예사가 3명이고요.

3명.

네, 기간제가… 잠시만요. (담당 팀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 전달) 기간제가 6명입니다.

전부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관장님 빼고.

지금 이게 박물관과 이번에 다산마케팅팀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

아니, 그러니까요. 박물관 역사박물관 내에서 급료를 받고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전부 몇 명인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14명입니다.

14명. 학예사까지?

네, 네.

그러면 직영하기 전이나 위탁 관리하기 전이나 근무자 수는 똑같네요?

그렇지만 다산마케팅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료를 지불하는 그 직원 수는 똑같아요. 그렇지요?

똑같지만 업무는 더 늘어난 거지요.

업무 분장은 달라졌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직영 전에는 전문성이 좀 결여됐고 서비스가 미흡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됐는데 직영하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 역사를 알리는 데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특성화를 시키겠다,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산심의 때 한 번 또 따져 볼 일이지만 거의 달라진 점이 이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렇든 저렇든 직영을 하면, 위탁을 할 때보다 직영을 하면 뭔가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자료상을 보면 그렇게 큰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발하셔야 되겠고. 그 뒤편에 가 보니까 쓰레기를 많이 쌓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왜 쓰레기는 그렇게 쌓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쓰는 거?

아,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요. 기증을 한 그런 물건들입니다.

아니에요. 쓰는 물건은 아니 건데?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건데. 사진도 있는데 사진은 내가 안 보여 드릴게요. 근데 못 쓰는 물건 거기다 그냥… 기증한 물건 같으면…. 뒤에 공터에 쌓아 놓은 물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증한 물건은 잘 덮어 놓으셨겠지.

아, 그 부분이 수장고를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수장고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내놨던 그런 내용을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쓰는 물건이 아니더라니까요. 그거는 아마 버린 물건 같아요. 아니, 쓰는 물건 같으면 노출해서 그렇게 놔두시겠나요? 안 보셨구나. 제가 안 보면 증인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겠는데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담당 팀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시설물 중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쓸 만한 물건을 이렇게 잘 정돈해서 놓은 게 아니고 버릴 물건, 폐기할 물건인가 봐요.

환경 정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진을 내가 보여 드릴 수도 있어요, 찍어 왔으니까.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이나 뒤나 똑같이 환경을 유지해야 돼요. 뒤라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네, 환경 정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정화조도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우리가 정화조를, 역사박물관이 계속 정화조를 치웠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해마다 42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오·폐수 분류 하수관로로 직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를 드려서 공사를 하셨나 봐요.

네, 했습니다.

공사를 하셨는데 아까 잠깐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셨는데 그 공사비가 420만 원은 운영비고 또 나머지 삼천 얼마 있으신 건 무슨, 목이 뭐지요?

같은 사무관리비에 있는 소규모 시설비 내에서.

네, 소규모 시설비. 근데 제 생각은 소규모 시설비로 다 하고도 될 예산이었잖아요. 그게 천 얼마가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굳이 정화조 그걸 포함해서 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소규모 시설 관리에 다 투자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계획했던 부분이.

근데 그 돈이 다 소진됐어요, 소규모 시설비 예산은?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저기 연말이 다 됐는데 굳이 그 돈을 남겨 가면서 그렇게 운영비로 또 전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심의 때 한번 또 보시자고요. 그건 그렇고, 공사비 내역을 제가 잠깐 아까 공사비에 대한 액수를 들었는데 내역은 내일도 우리 행정감사를 이 부서에서 하니까 복지문화국을 하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남양주역사박물관 이야기가 끝이니까 큰 틀에서는 벌써 다 말씀을 하셔서요, 다 생략하고. 직영으로 바꿨지요?

네.

네, 바뀌었지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우석헌박물관에서 위탁을 했는데 이게 2009년에 최초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

협약 협약이지요. 근데 아쉬운 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증서를 한 2번 정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여기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차피 우리 직영으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공증하고 협약서가 2009년 10월 15일 거 이렇더라고요. 인증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전에는 관리가 우리 부서에서 잘됐던 건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가요.

아, 그 공증은 확인을 해 보니까 할 때마다 공증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2012년도에 했고.

그 협약도 계속?

네, 네.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할 때 받은 거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주시든지.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 받은 거, 주신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행이고요. 어린이날 행사 하셨지요?

네.

행사 하시면서 크게 문제는 없었나요?

크게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그다음에 아마 행사를 좀 했나 봐요. 레크레이션? 아니면 사회자가 사회 보면서 장원 급제 행사?

어린이 장원 급제 행사 했습니다.

장원 급제 행사 했지요, 어린이날.

네.

얼마나 참석했나요, 아이들이?

한 전체 아이들만 100명 정도.

100명 정도요?

네.

그러면 100명이 장원 급제 행사에 다 저걸 한 건가요?

네.

그러면 참가한 사람들은 참가상이라고 뭐 하나씩 주셨나요?

거기 장원 급제에서 입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특히 그날은 또 어린이날이고 기분 좋게 왔는데 거기서 서열을 매기고 하면 상 탄 사람 아이들은 기분 좋게 가는데요. 나머지 아이들은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기서 성적을 매깁니까, 어린이날? 그래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 향후에 직영 체제로 돌아갔으니까 향후에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런 작은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이거 행사 하고 나서 피드백은 하십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행사하고 나서.

아, 피드백.

네, 그건 하세요?

네, 피드백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까 열차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차 부분은 다산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까지 답변을 했더라고요. 다산축제추진위원회는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다산축제추진위원회는.

언제 하는 거지요, 축제추진위원회는?

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는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열차 문제 해서 고장 나고 언덕에 과부하가 걸려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다, 허구한 날 그런다. 이렇게 했더니 답변을 했어요. “향후 그 열차 문제는 다산축제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럼 답변도 안 드린 거네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으면 또 그 민원인한테 연락을 줘서 행정의 신뢰를 갖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그거예요. 어디가 위험 수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가서 제거 잘 해 주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어디 크랙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잘 해 주는 데, 눈에 보이니까.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남저수지 들어가는 입구에 스페이스 UFO라는 명칭의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정식 건물입니까? 그건 뭡니까?

그거는 2013년도에 오남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공 미술 들로화집단이라는 곳에서 풍양출장소에서 진행을 했던.

풍양출장소에서?

네.

2013년도에요?

2013년도에. 2013년 12월에 완료를 했고, 저희가 2014년 12월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편의점으로 오남 쪽에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물에 저희가 이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 지는 한 2년가량 된 거네요?

2014년 12월이니까.

12월이니까.

네.

그러면 2년 동안 담당 부서에서 스페이스 UFO 이 건축물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저는 잘 모르고요.

2016년도에는.

제가 과장으로 와서 한 번 정도 나갔다 왔습니다.

한 번 정도요?

네.

2016년도에요?

네.

아유, 그래요? 그러면 문제인데. 그때는 이 건물이 잘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그때도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가설 건축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전문가 이런 시설로 설치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술가들이 어떤 설치 행위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비가 와도 이렇게 비가 새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아까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들렀다가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내 잘돼 있고 건물 잘 지어 놨어요. 가설 건축물이지만 사용할 수 있게. 저희는 느꼈는데요. “야, 이거 청소 싹 하고 여기 잘 가꾸기만 하면 커피숍으로 손색이 없다.” 그 얘기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딱 보면서 느낀 건 ‘야, 이거 방치되고 있다.’ 낙엽이 다 수북이 쌓여 있고, 겉에는 무슨 페인트칠 바닥에 돼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60~70년대 판자촌 같은 걸로 지어 놨어요. 그냥 베니어판으로 이렇게 지어서 숟가락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 놓고요. 하여간 앞에 들어가는 문은 또 망가져서 고장이 나서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하는데 거기 저것도 있더라고요. ‘나눠줘’인가요?

나눠유숍.

네, 나눠유숍.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숍이 있는데 숍에 계시지 않고 숍이 잘 보이는 건너편에, 추우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숍은 이렇게 해 놨는데 건너편에 유리에서 보이는 데. 거기가 유일하게 약간 따뜻하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여전히 춥긴 한데. 그리고 들어가는 데는 완전히 추워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좀 방치돼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입구예요, 입구. 거기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고 눈에 잘 띄어요. 그다음에 겉에서 딱 봤을 때 저희가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지나가다 “아, 이건가 보다.” 하고 딱 섰어요. 그 정도로 ‘아, 이게 관에서 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탁 나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다간 시 이미지 실추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 때문에 죄송스럽고요. 일단 그 시설이 2013년도부터 가설 건축물로 10년간 허가를 받아서.

10년간.

네, 진행.

그럼 이천….

23년도까지지요.

23년까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기본 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인건비라는 그런 것도 나가야 되고 정상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에도 예산의 투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진접에 있는 문화의집에서 위탁을 받아서 오남 주민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 딱히 없다 보니까 요일별로 동아리 활동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 환경 정비에 어떤 식으로 해 갈지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페이스 UFO라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현 상황이 이러니 지금까지 체크를 못 했으면 체크를 해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진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랬으니까 앞으로 더 흉측스럽게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네,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