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재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기봉 건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6개 팀이며 정원 141명에 현원 128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책 방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과 올바른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무허가 건축물 관리로 주민맞춤형 명품 주거 환경을 만들고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도심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건축물 건설과 안전중구를 위한 건축시설물 개선으로 구민 중심의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고 삶의 질 항상을 위한 생활 주변 녹지량 확충과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 가로 경관 조성으로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안정적인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와 도로명 주소의 편리한 생활화 구현으로 구민이 행복한 부동산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명품 도시공간 조성으로 꿈을 실현하는 창조 도시 중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황 방문 등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된 천주교 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고 우리 구에 우수한 경관과 역사관광자원인 성곽문화예술거리를 중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개발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도시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세계 속의 중심 중구를 가꾸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등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신다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도시관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희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배 주택행정 및 주택관리TF팀장입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이춘배 주택정비팀장은 시어머니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관이 대신, 박문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현황입니다. 조직은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국장 포함 총 21명입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구 주택은 4만 1977호이고 임대사업자는 총 103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총 13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완료되고, 3개 구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민영주택사업인 신당 뉴스테이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4개 구역이 주택정비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현황은 2016년 10월 31일 기준 총 4188건으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 무허가 1584건, 무허가 건축물이 2604건입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16년 10월 31일 기준 1827건에 55억 3900만 원을 부과하여 1514건에 39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313건에 15억 45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주택과는 2016년 주요업무로 소통과 화합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 등 3개 분야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갈등 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 주민참여 봉사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며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약수하이츠, 삼풍아파트 등 5개 단지 25개 사업을 선정·지원하였고 주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함께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신뢰받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단지를 정기적으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동 대표와 관리소장에 대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과 아파트 자체 시행공사 및 용역에 대해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87만 6000원으로 구·시비 매칭사업이며 실태조사비와 전문가 자문 비용입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시 합동으로 중림 삼성사이버빌리지 등 4개 단지에 대해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약수하이츠 등 3개 단지는 공사비용의 적정 산출여부 등 공동주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5월에는 동 대표 및 관리소장에 대한 윤리교육 실시와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구비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26개 단지 33개 사업의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대상 여부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단지 27개 사업 1억 368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제 지원 사업입니다. 동 대표 선출, 관리구역의 변경 등 아파트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하여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70만 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남산타운아파트 등 4개 단지에 대해 투표비용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입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1개동 352세대에 대해 서울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주 및 세입자에 대해 협의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주 352세대 중 250세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동의 방식으로 2006년 9월 18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을 시작한지 10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세대로 인하여 언제 사업이 마무리될지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보상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대는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구조안전 보강과 개·수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시정완료 건축물 재발생 제로화 계획입니다.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자진 철거하여 시정된 건축물이 재발생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동별 지역담당 순찰과 합동순찰을 통하여 5월에서 8월까지 현장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96건 중 36건이 재발생되어 1, 2차 자진시정 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16쪽 항공촬영 위반 건축물 현장조사입니다. 2015년도 항공촬영으로 적출된 위반 건축물은 1041건이 서울시로부터 통과되어 4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신발생 위반 건축물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건축주가 위반 건축물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부과된 이행강제금보다 많아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2015년부터 신규발생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시설을 연 2회로 조정하여 신규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341만 2000원이며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는 1회는 금년 6월에 27건에 1억 93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2회는 1, 2차 시정명령 후 미 이행 시 12월에 부과됩니다. 18쪽 새로운 마을 신당 뉴-스테이 조성사업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에 건립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변과 조화되는 명소화 사업으로 조성됩니다. 지난 5월 주민설명회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되면 중산층 전세난 해소와 도시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20쪽입니다. 약수동 346번지 일대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개발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신당동 346번지 일대를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6000만 원이며 서울시와 조사 실시여부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9월에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만리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1만 1000㎡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4개동 199세대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2018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만리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에 6만 7000㎡로 규모는 아파트 14개동 1341세대입니다. 현재 골조 및 마감공사 진행 중이며 2017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321번지 일대에 5만 8000㎡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17개동 991세대입니다. 11월 1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검토 후 조합설립인가 예정입니다. 28쪽 신당 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에 1만 8000㎡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7개동 266세대로 지난 10월 14일 조합설립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신당 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85번지 일대에 8200㎡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3개동 176세대입니다.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금년도 11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IT를 활용한 스마트한 공사장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장 3개 구역이 소음·진동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IT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소음·진동·분진의 발생 정도를 계측하여 관리자에게 전송합니다. 6월 만리1·2구역 공사장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사업장을 실시간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33쪽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정비 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과 부정, 비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개 구역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사업추진 전과정 4400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34쪽과 같으며 민원사항 처리현황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 조치결과는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재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앉으세요, 과장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편한 대로 하세요.

어제 복지환경국은 내가 먼저 했으니까 도시국은 우리 이경일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건설안전은 여기서 먼저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진작 얘기해야지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지금. 1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예산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만큼 들어오는 게 적은가요?

12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 ’16년도 1억 5000이고 그전에는 더 적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옛날에는 한 5억, 7억씩 해줬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게 적은 거예요, 내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 4월에도 한 공동주택 지원이 2011년에는 4억 9000, 2012년 2억 5000.

잠깐만요. 2011년에는?

2011년에는 4억 9000입니다.

어. 4억 9000.

’12년은 2억 5000.

얼마요?

2억 5000. ’13년 2억 5000, ’14년 1억 8000, ’15, ’16년은 1억 5000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시면 팀장님이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주택행정팀장 김창배입니다. 사실은 신청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아파트가 옛날에 우리가 이거를 5대 때 만든 거예요. 왜냐 하면 세금을 걷어갖고 아파트에는 지원해 주고, 일반도로는 다 그냥 포장을 해 주고 다 하잖아요.

예.

민원 들어오면. 근데 아파트 내에는 지원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란 말이야. 아파트가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면 같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거 뭐 예산이 왜 없어요? 예산을 구청장 공약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그거 맞추다보니까 잘린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은 해 달라는 사람 엄청 많아요.

네. 저희,

워낙 까다롭게 막 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거 같은데. 옛날에 100%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자부담이 뭐 20%인가 몇 % 또 있는 것 같더라고.

네. 지원 기준에 70% 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3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지금 받은 게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 지원을, 내용을 다 받았을 거 아니야. 예산편성 하려면 내년에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금액을.

그거는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편성내용을 공개하고 그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1억 5000 예산편성해서 신청으로 들어온 건 한 4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거꾸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내년에 할 거를 미리 받아갖고 이거를 예산편성 어떻게 시킬 거냐를 따져야지, 1억 5000을 맞춰놓고 그걸 내년 예산에 편성시킨다면 1억 5000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기법에 맞아요, 그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예산 확보를 먼저 하고 공모를 받았던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 주민들이 올라오면 10억이든 20억이든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 대충 타당성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과에서. 그러면 이거 해 갖고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5억 정도는 필요한 사업이다, 예산을 그럼 5억을 기획예산과에 그거를 이거는 꼭 주민이 필요한 거니까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여기는 거꾸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1억 5000에 맞춰갖고 올라오는 걸 1억 5000에 맞춰서 잘라서 줘버린단 말이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업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있어. 이건 10억짜리 공약이야. 그럼 이거를 5억 주고서, 10억짜리 5억 주면서 5억에 맞추려면 계장님 하겠어? 10억에 맞추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당신이 주민이 세금 내는 돈 갖고 봉급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다른 게 우선이 돼야 돼?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그럼 10월 달에 예산편성하면 내년에 할 거를 아파트 해 갖고 8월까지 필요한 부분을 올리세요. 하면 그거를 취합해서 이게 한 10억이라 그러면 본인들이 확인도 할 거 아니야. 나가서 보고. 그러면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이거 5억 필요합니다. 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거, 이거, 이거는 죽어도 줘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거를 지금 거꾸로 얘기해 갖고 1억 5000에 맞춰갖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갖고 다 주는 거라고, 지금. 역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편성 기법에 맞아요, 그게?

이거 내가 좀 물어봅시다. 미안합니다. 지금 뭐 금년에 뭐 4억이 들어왔다고?

예, 신청은 그렇습니다.

신청 4억 들어왔다고?

예.

거기는 보면 우리가 정말 지원해 주는 그 취지에 맞는,

예.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거 분석해 보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 취지에 맞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한 얼마 정도나 됩디까, 그게?

지원기준에 맞춘다면 사실 이제 저희가 한, 이번에 금년에 삭감했던 사업이 아파트 LED 사업, 신청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사실 예산범위를 넘어서기도 하고 지원기준은 맞지만,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아파트 형편에 따라서는 지은 지 얼마, 4, 5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일괄 삭감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지원기준에 맞는 사업은 다 지원을 했고요. LED 사업만 금년에 지원을 제외했습니다.

이번에 동아하이츠아파트도 들어왔지요?

약수하이츠요?

약수하이츠.

예, 예.

그거는 갑자기 무슨 관이 터져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관이 터져서 하수관,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 줬잖아, 그거.

예. 해 줬습니다.

그거 아파트에서 먼저 수리하고 그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먼저 할 수는 없죠. 일단 지원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예산 여기서 편성해 줘갖고 나간 거야.

갑자기 터졌다 그러던데?

지원해 줘서 그걸로 이제 입찰하고 해서 진행했을 겁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애매하네요. 고문식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네.

네. 물론 아파트에서 요청한 건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지금 집행부 편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얘기를 할게. 내년 거를 하면 올해 8월 달까지 받아갖고 8월 달에 나가서 한 달 정도 해갖고 당신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갖고 지원 사업이다, 아니다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잖어. 지금 그건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1억 5000 편성해 놓고 내년 연초에 받아갖고 그거 심의해서 돈에 맞춰서 잘라주는 거 아니야. 급한 거고 뭐고 우선 없이. 그거 아니야. 일의 순서가 잘못,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에서 3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연초에 8월달까지 해 갖고 내년 사업을 아파트 다 보내갖고 8월달까지 내라. 그러면 악성적인 것도 있고 고질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이제 8월달에 받으면 여기 있는 직원이 나가서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올라가면 그걸 확인해갖고 ‘아, 이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면 예상금액이 나오잖어. 그 예상금액을 갖고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공동주택 사업이 이렇게 해갖고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이 이 정도 예산이 됩니다. 얘기를 청장한테 하면 거기에서 청장님이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예년에 1억 5000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깎이면 깎이는 대로 그냥 그거에 맞춰갖고 하수도가 터지든 불이 안 들어오든 거기에 맞춰갖고 지금 예산을 주는 거 아니야, 일을. 일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놀려고. 거꾸로 얘기해 봐. 그러면 설명해 봐. 왜 그런 거야?

물론 위원님 말씀도 물론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사실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것이냐 이거는 방법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음번에는 사업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야. 당신들이 있는 거 갖고 세금 받는 사람들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 갖고 나눠서 써. 하는 거 밖에 안 돼, 주민들한테는. 그거는 욕먹을 짓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정질문 한번 해 볼까, 청장님한테? 청장님 공약사항이 우선입니까, 주민이 우선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그거 어떻게 답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청장님이. 예산에 의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갖고 하세요. 할 거예요? 선출직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민이 뽑아주는 구청장이 돼갖고.

돈이 없다 그러겠죠, 뭐.

돈이 없는 게 아니지. 다른 걸 죽여야지 그러면. 사업 자체를 다른 거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안 하고 맨날 뭐 먹고 놀고 무슨 행사나 하고 이게 맞아요? 행사를 죽여도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일 아니냐고. 그냥 무슨 행사 가갖고 일요일 날 와갖고 그거 하는 거보다는 낫다니까. 걷기대회를 안 하는 게 더 좋아. 실제로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걷기대회 해봐야 가갖고? 공무원들 나오기 싫잖아. 일요일날 그냥 새벽밥 먹고 나와서 맨 걷고 말이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계장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볼 때는 그게 어때요?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요.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밀리게 되고 가용예산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주면 좋지만 한계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대로 다 못주고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실제로 얘기를 할게 요. 세금은 아파트 주민들이 더 많이 내요, 일반주민보다. 그러면 그 사람들 혜택을 줘야죠.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고. 지금 얘기한 대로 옛날에 5억, 10억씩 하던 게 지금 4억 9000 하더니 2012년도에 반 토막 2억 5000, 그 다음에 또 ’14년도에 1억 8000, 또 ’15년도에 1억 5000, 올해 1억 5000 내년되면 내년 보니까 1억 5000 올라왔는데 후년에는 한 1억으로 줄겠네?

이번 연도에도 예산 1억 2000으로 삭감이 됐다가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증액해 주셔가지고 1억 5000으로 다시 환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론은 보니까 고문식 위원님 주장이 그게 맞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선출직이 보는 시각하고 그게 차이야, 그게.

아니, 내년에는 제발 그렇게 해서 8월까지 하고 내년에 아파트에 할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받아갖고 예산편성 하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구청장한테 매달리든 싸움을 하든 내가 편성시켜 해 줄게.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기획예산과가 뭐라고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야? 주민을 위한 게 우선순위가 1번 아니야? 하다못해 긴급복지, 예비비로 투입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뭐 갑자기 1월 4일 날 눈이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50cm 쌓였어. 내가 그걸 왜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에 눈을 안 치우는 거야. 왜 안 치우냐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 예비비 써라. 아, 긴급복구 하는데 예비비를 왜 안 쓰냐 그랬어. 예비비 뒀다 뭐할 거야? 국 끓여 먹을 거야? 그래서 그거 해 갖고 바로 정리한 적이 있다고. 그니까 이걸 할 때 적극적으로 하라고요. 맨날 주택과 좀 이미지도 안 좋잖아. 맨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거 갖고 싸움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도 도와주고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꼭 넣으라고. 조치를 어떻게 하나 볼 테니까. 회현 제2시민아파트 이게 지금 구조진단, 안전진단 해 봤나요?

그거는 저희가 직원이 매월도 하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전문가,

그런데 지금 그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5대 때도 맨날 얘기했던 건데 아직도 해결 안됐으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

도시계획으로 해서 전면철거로 나가다가 지금 102세대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완전한 보상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말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거주하는 거로 간주해서 리모델링,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 보강해가지고 그걸 예술인 플랜 해가지고 예술인 거주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그 방향으로 해서.

아, 사는 사람 그대로 살게 하고 그러면?

예.

나머지 리모델링 해서,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상황.

예술인들한테 주겠다?

예. 우리 구에서도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그러면 먼저 나간 사람은 손해네, 그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럼.

서울시에서는 토지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도 받고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활용계획 용역을 수립하려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받겠다고요?

예. 토지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

아.

그리고 리모델링 보수·보강 하면 그 비용도 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 돈이 없으면 나가야 되네?

그거는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지. 그냥 안 나가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는 거지, 그냥 뭐. 버티면 뭐 집주인이 알아서 하든 쫓아내든 하여간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버티면 못 쫓아내잖아요? 강제적으로는.

예. 못 쫓아냅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거 하여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거 하나 무너지면 주구장창 작살납니다.

예. 3개월에 한 번씩,

알지? 이거 무너지면.

전문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D등급이에요?

예?

등급이 몇 등급 나와?

D등급.

D등급입니다, D등급.

몇 년도에 D등급인데 아직도 D등급이야.

70년도인가? 건축연도가.

한 50년 전에 D등급인데 아직도 D등급이면. 항공촬영에서 보면 단속제외라는 게 있는데 이 단속제외라는 건 뭐를 단속제외 한다는 거예요? 16페이지 보면 항공촬영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있는데 단속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제외해 주는 건가?

단속제외는 이게 공공시설물.

공공시설. 아니, 그럼 공공시설물은 위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한 시설도 있구요. 공익시설물이.

아니,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일반 종교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하는 건 전부 다 부과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공공건물도 있구요, 항공촬영해서 실제 조사하면 적법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공공건물은.

공익. 예.

그 공공건물은 봐주고. 자 그럼 학교 같은 데서도 하다못해 뭐 이렇게 하다보면 애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건 다 봐준다는 거예요? 종교집단에서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개인주택이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집단에서도 하다보면 좀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종교집단 내부에 관한 일이구요.

공공이라는 게 어떤 걸 공공. 그 사람들 종교집단도 공공이라고 그런다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정의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건물의 정의를 보면요, 국가 또는 지방단체 소유의 건축물로,

그니까 구청, 동사무소 이거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네.

그니까 국가는 빼놓고 구청, 동사무소, 경로당 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공공건물이라고,

파출소라든지.

근데 가장 많은 게 어디예요? 불법건축물 가지고 있는 게. 구청이지요?

그래서 위에 지은 건가?

어디예요? 얘기해 봐요. 구청이에요, 어디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면. 아니, 이걸 보고하는 사람이 모르면 말이 되나?

국장님이 아실 거 같애.

일부 공공건물도요, 무단증축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제외라는 것은 항측에서 지적은 됐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적법한 경우에는 제외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547건에 뭐 한 500건 정도는 그렇고 47건 정도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일반 주민들한테는 벌금을 부과하고 돈을 받으면서 구청은 왜 안 받는 거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건물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요, 단속 제외라기보다는 단속유보라고 봐야지요.

안하도록 하는 게 맞잖아.

아니, 여기에 단속제외라는 것은, 과장님 답변 잘못 하시는 거 같애. 항측에 보니까 1041건이 나왔는데 이 단속 중에는 항측 나온 거 1041건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제외한 게 547건이다 이 말 아니요.

예.

답변을 잘해요. 나는 보니까 그거 같은데.

공공 공익은 또 뭐예요, 그럼?

공공 공익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고.

그러니까. 예.

나는 단속제외를 물어봤는데 공공 이걸 왜 답을 하고 있냐구.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야.

아니, 과장님 이렇게 위원들보다 몰라가지고 되겠어.

이거 지금 공공 공익 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별관에 5층 꼭대기에 있는 거 그거 합법적인 거예요? 두 동이 있더만.

불법이지.

네?

건축허가 받았어, 그거? 그렇지.

아니, 남들한테는 그 정도면 아마 이 비싼 땅값에서 엄청 나올 텐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민원인들한테 코치를 좀 해야 되겠네.

과장님 머리 아프겠네. 이거 숙제 풀을려면. 이거 14건에 대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14건 하면 있지, 그 공시지가인가 뭐 요새 나오잖아. 땅 값 해갖고 부과되면 얼마까지 되는지 다해갖고 뽑아달라고. 중구 신문이나 자치신문에 내게. 구청에서 공공건물 깔고 이만큼 세금 포탈하고 있다고 낼 테니까는. 알았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위반건축물 이거 지금 2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네.

타 구 25개 중에 우리만 하고 있나요? 타 구도 지금 늘어났나?

현재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주민들. 이게 뭐 맨 가서 우리 중구가 딴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온다는데 타 구는 왜 우리 중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안 하지, 이걸?

저희 구도 이제 전산화해서 작년부터 이제 벤치마킹하러 지금도 오고요, 그다음에 항공촬영은 2013년도 이후는 안 해서 올해 저희가 수방사하고 대통령 경호실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10월 18일날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촬영하는 거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내 중심부에는 아무리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세를 받고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임대료 훨씬 많기 때문에 이행할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 그러면 명동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일반 저 뒤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조치가 우선의 목적이구요,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2015년도 이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만 연1회 부과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고 했는데 계속 위반건축물이 발생되면은 2015년도 발생부터는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중심이 아니라 종로도 있을 거고 마포도 있고 많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는 왜 안 하는데 우리만 이거를 주민한테 고통을 주냐구. 그러니깐 이걸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명동이나 을지로나 이 도심부하고 주거지 부분하고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구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동이나 이런 땅 값이 비싼 데 업자들은, 아까 말씀은 맞아요. 이게 뭐 벌금을 한 5000만 원 되는데 자기 수익이 1억이니까, 5000을 벌잖아요, 무허가 지으면.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구 명동 도심이 아니고 저 3동, 4동, 5동, 동화동, 황학동, 신당6동 이런 데도 불법건축물이 조금 못 살고, 주민들이 못사는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은 똑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지요?

2015년도 발생분.

아, 그러니까요.

예.

그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해갖고 명동이나 땅 값 비싼 데로 해갖고 과중을 때린다고 그러지만 그 고통은 실제적으로 저 사람한테는 1원짜리 2원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요, 그 위법건축물로 인한 주거용같은 경우는 화재위험이라든가 샌드위치 판넬과 같은 아주 위험한 게 많거든요. 그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해갖고 안전, 불나고 그러는 게 줄어들었어요?

불나는 게,

아니,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조리있게 말씀하시라 이거야. 종로나 마포나 다 도심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몰라서 안 하겠냐는 얘기야. 과장님 얘기대로 명동이나 이런 데는 이해해요. 왜?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건 가능한데 지금 이 중구에도 도심부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주택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100평 200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10평, 15평 가진 사람들이 조금 늘어난 거 가지고 두 배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

법령에 따라 저희가.

이게 법령에 따른 거예요?

예, 예.

조례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거 구청장이 옛날에 해갖고 조례로 만든 거 아니야?

위원님, 이거는요, 법에 의해서 연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그게 2회까지니까 처음에 1회를 부과할 수 있는 거고 2회를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2회로 하면, 딱 두 번 하면 타 구도 다 해야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를 도심으로 하고 어디를 도심이 아닌 걸로 명확히 구분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연2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신발생에 한해서 2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의 목적은 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화시킨 거예요. 이것은 위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통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통을 받아야지요. 그래야지 위법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원칙론은 맞아요, 그게. 원칙론은 맞다니까요. 근데 여태까지 몇 년전까지 계속 1회 부과하던 거를 구청장이 와갖고 2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4개 구는 몰라서 안 하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위법건물 예방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다음에 저 분 뽑아줄 거 같아요? 아무리 행정이 원칙도 있지만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게 남대문하고 동대문하고 과연 세금 얼마나 나와요? 갖다 돈 우리 예산 다 때려박잖아요. 우리가 세수 나오는 게 솔직히 기업체에서 70몇% 나올 거예요. 주민은 20몇%밖에 안 돼. 그만큼 못 사는 동네예요, 여기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맨 중구가 잘산다고 하지만 뭐 민짜로 가보면, 본점 이런 게 있어서 세수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주민한테 나오는 세금은 다른 데보다 많지가 않아요. 더 부족해요. 근데 다른 데 그냥 가만 냅둬도 되는데 어떻게 다른 데 해갖고 고름을 짜갖고 주민들 돈 두 번씩 받으려는 노력을 하냐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그렇지 않아도 나도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할려고 그랬거든. 했는데 위원님 이거 질문을 하셨으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조금만 질문할게. 이 법에 있어서 우리는 2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만 하고 있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구만 2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조례로 한 겁니까, 그냥?

아닙니다. 법에 법에서 2회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부과한 겁니다.

구청장 그냥 방침으로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법의 취지가 신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렇다면은 2015년 작년부터 2회 부과함으로써 과연 그전하고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느냐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시정조치가 지금 이게 보면은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나도 많이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2회씩 부과하니까 죽겠다는 거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우리 중구는 건물 임대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예, 예.

그러면 이 법 2회 부과하는 이 의미가 없는 거야. 취지하고 안 맞는 거야. 신발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2회를 부과하는데 신발생은 그래도 계속 생긴다면 진짜 주민들한테 고통만 주는 거야. 국장님 말씀하신 게 도심이라는 게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고 이거는 할 때는 우리 뭐 공시지가 감안해갖고 하지요?

예, 예.

비싼 땅에 많이 받는 데는 이행강제금 많이 부과시킬 거고. 그지요?

예.

그걸 한번 분석해 보자구요. 해가지고 연2회 부과를 해가지고 이게 뭐 줄어들었다든지 분석이 되면은 그게 확실히 입증이 되면 뭐 2회 부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애. 그렇지 않고 그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뭐 벌금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는 거야.

보면 그 명동같은 건물이 연2회 과중하다고 부과를 일정기간을 유예시켜 주면 몇월 며칠까지 철거를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명동의 큰 건물들은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고 연2회 과태료를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개 건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부과를 유예해 주면, 철거를 하겠다.

내 알고 있는데 그건 특수한 케이스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한 케이스고 그냥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평균분석을 해 보라니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2회 부과하는 게 신발생 예방하는데 효과 있다면 할 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담 주는 거예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분석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맞지요?

예.

부과를 안 시키는 게 아니지. 1회를 하던 거를 2회로 늘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늘어나지. 공시지가는 더 늘어나지.

공시지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이. 그건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땅값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지.

고문식 위원님 더. 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개발 이게 공약사항인데 이거 정확하게 내용이 뭐예요?

주택재개발팀장 현병일입니다. 여기 346번지 일대가 주거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주민들이 재개발하자는 민원이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 동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본 바 그 309번지 일대를 포함해서는 노후율이 60%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데, 346번지 일대를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재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할 건지 말건지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아파트를 설계를 해서 거기서 소유자 개별분담금, 개별적인 추정분담금이 얼마 되는지를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소유자가 앞으로 정비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 그거를 개별적으로 자기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이거 주민이 필요하다면 잘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은 우리가 굉장히 뭐 번화하고 그런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명동이나 남대문, 동대문은 우리 주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을지로나.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중림동, 신당2동, 약수동, 동화동, 청구동, 신당1동, 신당동, 신당5동 이런 데가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게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잣대를 명동이나 이런 외진 데 비교하지 말고 일하시는 물론 틀은 맞아요. 큰 틀은 맞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청구역 뒤에가 몇?

신당 8구역입니다, 8구역.

그런데 이게 지금 옛날 8구역 하던 게 조합설립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건가요?

현재 지금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일 날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거 되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정밀검토 중인데.

이게 왜냐 하면 원래 동화동에 있는 9구역인가? 대림.

네.

그거 전에 원래 설립이 돼야 되는데 이쪽은 지어갖고 벌써 다 분양해갖고 지금 몇 년을 주민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구역 해제된 데고 9구역 맞아요.

여기 동의가 몇 % 들어왔어요?

동의가 75% 이상이라야 저희들한테 접수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한 76.5% 부근인데 저희들이 정밀검사 해 가지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게 처리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되는데, 안에 소유자가 많고 확인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거기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이 많죠?

예. 굉장히 사실 열악하고 8구역은 당초에 조그마하게 했다가 옆 동네하고 같이 합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많아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뒤쪽으로 가면 집을 큰 집들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있으니까 다닥다닥 붙은 사람들은 빨리 하고 싶은 거고 저 윗사람들은 보상 문제도 걸리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늘어진 거라고, 이게.

예.

동 청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청구동.

예.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당동 성동여실 맞은편에 있잖아요?

해제된 데, 10구역 말입니까?

예. 거기는 지금 다시 또 들어왔나요?

거기는 해제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데.

또 소송하는 거예요? 해제가 잘못, 황기전 씨인가 그분이.

예.

거기서 소송을 한 거야? 황기전 씨가요?

그렇지요. 추진위원회인데 추진위원회 명의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몇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보면 참 안타까워요. 법이라는 게 물론 절차상이 있겠지만. 그게 그 뒤에가 거기 사실상 공중화장실 있는 데가 아마 그쪽 동네일 걸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 쓰고 그런 데잖아.

굉장히 열악한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뭐 해제절차가 주민 50% 이상이 해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못 받았나요? 여기 우리가 구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데가 사실 집행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면 몇 몇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다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고 그러는 건데, 물론 힘든지는 아는데 앞에 상업지고 뒤에는 일반이고 가격 차이가 확 틀리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실제로 공중화장실 있는 데가 대한민국 몇 군데 없어요. 거기가 그런 동네이니까. 정희창 위원님은 잘 아시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 노력하셔갖고 빨리 좀 그 동네가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정비팀도 작년인가? 해결 다 끝났어요? 들어가 앉으세요.

아직 그 연루된 직원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거 한 3년 됐나? 그거 언제 끝나요?

그게 한 12월 17일. 1심 선고 예정입니다.

12월 17일, 1심이라고?

예, 예.

한 2년 된 거 같은데.

검찰 구형은 했고요.

검찰에서 구형 했어요?

예, 예.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발표해도 되는 거지요, 그거는?

1명만 징역 1년, 나머지는 징역 2년.

1명은 징역 1년, 나머지는 2년?

예, 예.

세게 맞았네?

그렇지요, 예.

그거 잘못하면 실형을 살겠네?

그 정도면 집행유예로 나오지.

잘못되면 실형 살 수도 있어. 8개월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주택팀은 고생을 하는지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갑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제발 사실 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지금 없는 명동이나 여기 무교 다동 이런 데는 사실 자기가 업을 해서 먹고 사니까 상관이 없지만 신당5동, 황학동 이런 데 보면 진짜 5평, 10평, 15평 작은 집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분들 편에서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갖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복되지 않는 것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신발생 위반건축물 근절대책은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충분히 내가 그때 저걸 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작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그 분석이 될는가는 모르겠네.

예. 하여튼 뭐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고. 지금 그 10구역은 더 민원 없습니까, 이제?

저희 과에 들어오는 민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그냥 잠수 상태입니까? 움직이는 거 뭐,

그 옛날에 추진 주최는 거의 뭐 힘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뭐 소송은 법적으로 하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건이.

소송은 진행 중이고?

예.

소송이 지금 어떻게 뭐 1심이라도 끝났어요?

1심에서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요.

그거 결과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기 좀 저거 하니까요. 예민하니까. 그리고 이거 신발생 제로화 계획, 이거 참 잘 하시는 것 같아. 이거 해도 보니까 12% 정도가 지금 재발생을 하고 있네.

예, 예.

정리된 것은 다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정말 이거는 근절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건 잘하고 있고, 한 가지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갑갑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민원도 사실 우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많이 받아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 같은 거 보면 뭐 화재로 하든지 아니면 화재로 소실되든지 이렇게 소멸됐을 때에 그거 그대로 신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거 다시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안 되잖아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죠?

예, 예.

그거 아니, 방법 있어요.

어떻게?

지금 무허가 건물 화재나면 없어지면 못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

그거 옛날에 감사과에서 해 갖고 그거 회의해 갖고 일시적으로 그걸 풀어주고 하던데?

우리 저 박문식 주무관 그 방법이 있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는 알겠죠?

그거는 원칙이고. 그거는 법정사항이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동일 청장 있을 때 일부가 집이 주택에 불이 다 난 거야. 이거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 갈 거야. 돈이 없이 조그맣게 평수 아까 말한 대로 10평 사는 사람들 다 불이 나서 전소가 됐어. 무허가야. 그때 감사과인가 해 갖고 회의를 열어갖고 한시적으로 풀어줘갖고 그 집을 지어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어. 그거 한번 알아봐 봐.

감사과에 그게 있더라고. 감사과에,

그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구제방안을 세워가지고 묵인을 해 주는 거야, 뭐야?

네.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기존 무허가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을 일부 완화해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화재 등으로 긴급재난이 발생해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 사람들을 살게 해줘야 되니까 일부 구청장 방침으로 정책적으로 일부 그 지역에 한해서는 일부 완화해 주는 경우는 있을 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중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기존 무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존 무허가들이 오래 시간이 또 흐르니까 더 열악해지고, 더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주택인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을 정해서. 상업건물도 일정, 오래된 건물에 한해서는 양성화하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잘했네.

예. 그래서 상업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 구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기 때문에 전국에 이러한 구도심이 많습니다. 대전, 부산 뭐 대구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상업건물에 대한 양성화 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주택은 다섯 차례 있었습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특별법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상업건물은 한 번도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노력을 해서 상업건물도 양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당5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10평 뭐 이런 데가 많아요, 무허가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거를 건축허가를 내달라면 뭐 빠지고, 뭐 빠지면 지을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버티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신당5동 가면 노인네들만 사는 집들이 많아요. 가면 7평, 10평 막 이래. 작아. 그런데 그 건물 무허가야. 그런데 그거 무너,

아니, 그거는 주택이니까 상관없는데.

안 해준다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상업건물 그게 이제 문제야. 황학동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많지, 지금.

그거 불 나버리면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금싸라기같은 땅에 기존에 거기 뭐 이렇게 점포 쓰고, 창고 쓰고, 조그만 수공업 같은 그런 거, 제재소 같은 거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이 있냐면 한 집에서 불이 나면 옆집으로 다 번져갖고 집이 이제, 내 가게 있는 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뼈대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다 탄 거야. 뼈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올렸어.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양쪽에서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둥에 이걸 위에 올려야지 지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다 한 50cm 정도 대갖고 올린 거야. 그게 위법 건축물이야, 50cm 올린 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1년에 한 1800, 십 몇 년, 한 20년 돼간다. 그때 한 1800만 원 정도 벌금을 한 3년 냈었어요. 그 이의신청을 해갖고 그때 감사과나 이런 데서 회의해 갖고 그거를 좀 이렇게 도와, 이게 이 사람이 일부러 불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와준 경우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몇 건 있어요, 지금.

그거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거? 구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일부 일정기간 유예를 해 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지역에 무허가 건물은 어렵죠.

일반지역에 무허가 건물은 안 되고?

예.

화재를 내가지고 소실됐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반파나 소실됐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보험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늘어나지도 않고 원상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원상복구해도 이게 지붕 같은 거 올리면 조금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지.

그러면 그게 50cm 올라가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1년에 벌금이 부과되더라고.

그대로 짓는 것은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찾아보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 중구 같은데 그런 경우가 주로 주택보다는 이런 상가나 이런 게, 창고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비싼 땅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불나가지고 소실되어 버렸다 그러면 완전히 재산 다 날아가는 거야. 그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내가 불낸 것도 아니고 옆집에서 불나서 내게 타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야. 그렇다고 옆집에서 손해배상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우리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도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또 그런 부분은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찾아봐요. 국장님 그쪽에 도사 아니야.

그러면 특별조치법, 특별법은 이거는 상업건물 양성화 특별법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뭐 안이 나와 있습니까?

초안은 만들어졌고요.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 공청회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시 건축사회 주관으로 해서 국회의원도 모시고 해서 워크숍도 하고 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의원 입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하시면 엄청나게 인기, 집행부에서 칭찬 받을 거예요.

주택양성화가 81년부터 다섯 번이 있었어요?

주택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풀어주고 그랬지요?

예.

언제 또 있었어요? 다섯 번이나 있었어요?

예.

또 이런 계획은 없을까요, 또?

2년 전에 한번 있었고요.

2년 전에 있었어요?

예. 최근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거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 도 있네요?

저희가 홍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적 많이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몰라서 못했구나, 그럼 주민들이.

14년도인가 있었죠?

예.

그거 몇 년마다, 한 4, 5년마다 한 번씩 하나?

아니요, 5, 6년. 길 때는 뭐 7, 8년도 있고요.

그거 규모가 있나요, 규모?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예.

그거에 또 안 맞아서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주택과 업무가 상당히 참 힘든 업무를 하시는데, 무허가 건물 현장 나가시잖아요. 주택현장 많이 나가시잖아. 나가시면 대개 우리가 받는 민원이 보면, 너무 구청에서 나와서 고압적인 자세로 큰 위법이라도 하고 죄지은 것 같이 이렇게 막 대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설명을 잘 안 해 준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위법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됐고, 면적은 얼마가 됐고 왜 이게 어떻게 위반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행위조치가 되고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무대포로 나와가지고 그냥 무허가 건물 들여놨다고 자 탁 갖다, 요즘 자석 보니까 탁 쏘니까 딱 쥐어지대?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탁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얼마 나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바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가가지고 나도 뭐 또 물어보고 내가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 그분들이 또 수용을 해. 그건 뭐냐 왜 우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왜 직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잘 해주면 우리한테 전화가 안 온다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안 되는 거 우리한테 이야기해 봐야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답답하니까 우리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나가서 현장 가서 하실 때에 특히 우리 지금 현장 근무자들, 기능직들 있잖아요. 지금은 기능직 아니지요. 그분들 나가서 하실 때에 좀 말이라는 게 ‘어’ 다르고 ‘아’ 다르잖아요. 친근감 있게 잘 해가지고 살살살 설득시켜가지고 이렇게 목적 달성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일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해요.

이경일 위원님 안 하세요?

사람이 할 일이 없네. 이제 핸드폰이 다 하네.

이춘배 팀장이 있어야지 얘기를 막 물어볼 텐데, 이춘배 팀장님이 뭐 집안에,

상갓집 가서 물어봐요.

아, 그래야 되겠군요. 조문을 가야 되겠군요.

내가 물어볼 거는 다음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건축과에 물어볼 거예요.

아, 건축과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그리고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주호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임경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승주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노재근 서소문역사공원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회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회현지구단위계획은 고도지구 내에 고도지구가 많이 지정돼 있는데요,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서 침체된 상업, 주거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토지 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민간 개발이 시행되도록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면적은 3만 8600㎡로서 회현동1가 194번지 일대입니다. 고도지구에 대한 건폐율 완화 등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특별계획 구역과 공동개발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개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가 6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15년 5월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16년 3월달에는 서울역 일대의 활성화와 관련돼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5월 1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건축물의 높이 때문에 서울시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2016년 10월 18일에는 퇴계로변 높이 관리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날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 안으로는 지구단위재정비를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교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주변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침체된 상업 기능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토지 이용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민간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교동 일대, 방산시장 일대가 되겠는데 면적은 약 10만㎡가 되겠습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특별계획구역을 정비를 하고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등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6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5년 9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를 받은 바 있구요, 16년 7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간보고회 및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7, 8월 정도에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시행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장기간 미시행된 구역에 대해서 획지계획 및 기반시설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구역 수는 총 22개 구역이 있고 그 구역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지구 수는 175개입니다. 그중에서 98개는 완료가 됐고 미시행된 것은 66개가 있습니다. 그 미시행된 지구를 주로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6년 6월달에 서소문 양동구역에 대한 정비계획변경안을 마련해서 실무 협의를 했고 2016년 8월달에는 을지로2가 무교다동구역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로5구역, 서울역-서소문 1·2구역, 회현구역, 소공4구역까지도 재정비안을 마련해서 변경 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우선해제 및 관리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및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을 검토해서 해체를 하거나 조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48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실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이 도래하면 무조건 자동실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내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만 있구요, 22개 노선에 약 4키로에 걸쳐서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초에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합하고 집행가능성을 검토했으며 2016년 10월달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구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 말씀을 드리면 16년 11월달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공고를 하고 12월달부터는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규제적인 부분이 여러 파트에서 있는데요,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중복절차,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따라 완화방안을 마련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 대상은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규제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률이나 지침을 개정, 건의할 예정입니다. 중복절차로 인해서 사업추진 및 인허가 처리에 지연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투명성이 저해되는 법률지침에 따른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달에 정비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기준 변경 방침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구요, 2016년 11월달에는 행정2부시장을 면담해서 서울시에 규제완화를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해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입체도시 개발 구상입니다. 단절된 도심의 지하 및 공중 공간을 연결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연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내용으로는 입체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입체도시 개발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이구요. 2014년에 용역을 체결을 해서 현재 입체도시개발 가이드라인(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17년 3월달에 입체도시 개발 및 계획 반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립 및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개발 체비지 관리입니다. 우리 구 내에는 23건의 체비지가 있는데요, 대부료 12건, 변상금 세 건 그리고 기타로 8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6년 체비지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했구요,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국토부에서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중인 우리 구 중심거리활극에 대해서 각 세부사업별로 연계 관리 및 중점지원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중심도심거리활극으로 이름을 정해구요, 사업에 대한 위치는 필동, 광희동 그리고 다산동 등 한양성곽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이구요, 국비는 30억이 지원되겠고 사업기간은 3년간 16년도부터 18년까지 3년간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4개의 사업이 있는데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에 2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남소영 옛길복원사업 이것도 20억 그리고 한양성곽거리 조성사업에 10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광희문 문화마을 조성에 14억 정도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방안은 세부사업별로 사업 담당 부서가 별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촉진계획으로 변경 결정된 우리 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구역별 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구 입정동, 을지로동, 충무로동 일대 34핵타아르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역 수는 134개 구역 중 중규모가 24개, 소규모가 110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되고 있는 거는 건축심의를 세 구역에서 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는 6개 구역에 나갔습니다. 착공은 두 개의 구역이 되어있습니다. 지원 방안으로서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를 하고자 하고 건축물 철거라든가 사업시행인가 등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좀 간소화함으로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산업의 재입주 권장으로 도심산업 생태계를 유지를 하거나 화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역 주변 도심재생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 관문에 위치한 봉래동 일대 도심환경정비 사업을 통해서 상업기능이 저하되고 노후된 서울역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있는 가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봉래동 일대의 3만㎡ 규모이고 남대문5가에 1만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남대문5가 도심환경정비사업은 지난 1월달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가 나갔구요, 7월달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래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아직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2016년 6월달에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시로 올렸고요, 서울시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남대문5가 구역과 같은 경우에는 17년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대문 도심부 밖에 위치하여 계획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황학동 지역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보존하고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발전방안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이구요, 16년 3월달에 발주 방침을 수립을 했고 계약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5월달에는 유찰이 돼서 재입찰공고를 했었구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릴 더블역세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통합을 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11월달에 계약 및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7년 5월달에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10월달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블역세권 규제완화 및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서울시 정책과 연계해서 더블역세권의 복합개발 유도와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더블역세권의 용도지역 교환, 변경 및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계획 수립 실현을 위한 사업방안까지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구요.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달에 황학동과 더불어서 용역을 계약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 10월달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이고 역세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까지 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장충체육관 주변 역사문화거점 조성 방안입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한 장충체육관 주변 문화재청 그리고 산림청, 신라호텔 부지를 이용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예정인 한양도성과 장충단공원을 잇는 역사문화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라호텔에서 추진중인 한국 전통호텔 건립과 연계해서 산림청 및 신라호텔에서 기부 채납하는 부지를 이용해서 지상부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올 3월달에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를 공고를 완료했고요, 16년 9월달에는 신라호텔 부설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6년 12월달에 산림청과 문화재청과의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하고자, 부지 무상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년 1월달에는 신라호텔 한국 전통호텔 건립과 연계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7년 2월달에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을 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공원 일대는 조선 후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전시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심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기존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해서 기념공간과 부설주차장을 건립을 할 예정이고 지상의 근린공원은 역사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57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 2월달에 착공식을 했고요, 16년 7월달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사업비를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513억의 사업비로 추진했던 것이 574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계획의 심의를 완료를 했구요, 10월달에 본 공사 시공사를 선정해서, 동부건설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7년 8월달에 골조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18년 6월달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사공원 혜민서 터와 이벽 생가 터 부지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조선시대 때 민간의료 구휼기관이었던 혜민서 터와 한국 천주교회 공동체 설립 장소인 이벽의 생가 터를 확보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역사보전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혜민서 터가 1551㎡가 되겠고요, 이벽 생가 터는 1240㎡가 되겠습니다. 도심 내에 부지가 크게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수는 없구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서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로써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6년 10월달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도심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 및 정비입니다. 도심에 산재한 역사유적과 문화시설을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순례길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보행환경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관광산업 개발로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천주교에서 발표한 순례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그 주변길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이 투자가 됐고요, 추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년 12월달에 용역계약을 착수를 해서 16년 6월달에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은 4개 구청이 걸쳐있어서 2016년 10월달에는 종로구청장에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용역내용을 관련부서에 전파를 하고, 보도, 도로, 유적지 유지 등 관련 사업별 업무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부분인데 이게 대부계약이 12건, 변상금 부과 3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48페이지.

예. 대부료는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게 있고요.

23건 중에 지금 12건이 지금 정상적으로 대부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예.

어디어디죠?

어디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팀장님, 나오세요. 자료 없어요?

도시계획팀장 이형순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은 이게 계약이 안 맺은 걸로 쓰고 있어 갖고.

예, 맞습니다.

기타는 8건은 뭐예요, 그러면? 기타 8건은.

밑에 나와 있는 거대로 요,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나 그리고 도로 부지로 되어 있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상금이나 이런 대부료 관계가 아닙니다.

나대지 이런 거는 그냥 체비지라고 하지 말고 도로나 이런 거는 변경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없애야지 이거 왜 건수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체비지는 사실상은 성격이 뭐냐 하면 그 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땅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그거를 매각을 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근데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이 돼 있으니 그걸 누구한테 팔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체비지에서 빼면 다른, 매번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이거는 어차피 바뀌지 않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걸 빼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전문가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자산이기 때문에 임의 로 처리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거는 내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게 매번 보면 도로, 나대지 이거는 어차피 땅은 뭐 학교 이런 거는 크게 바뀔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체비지로 관리하면 매년 이게 나오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비싼 돈 들여서 용역만하지 말고 이런 거 과장님이 한번 신경써갖고 좀 없애라고.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 해도 되고 내년에 얘기 할 때 그거 정리했다고 시원하게 얘기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활력증진 이거 좀 말씀드릴게. 과장님은 이게 필동, 이게 전부 다뭐. 다산, 신당2동이 다산동인가요?

예.

거기는 돈 갖다가 몇 백억씩, 몇 십억씩 갖다가 주고 왜 저희 동네는 하나도 안 주는 겁니까? 뭘 사업을.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뭐 필동, 다산동 그 다음에 시내는 많이 바뀌는데 신당5동, 황학동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 투자하는 거도 없고. 뭐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용역비 달라면 많이 줄 텐데, 우리는 용역비도 안 달라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용역비도 맨 뒤에 있는 거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준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얘기해 갖고. 더블역세권 때문에.

예.

고민해야지 과장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어떤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서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것들을,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원 개념도 좋은데, 사실상 이게 국비를 100% 받는 것도 아니고 구비가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맨날 구청장 돈 없다 그러잖아요, 구청에서.

예. 매칭으로,

매년 돈 없어가지고 죽어가는데 매칭사업이라 그래갖고 다 받아놓고 나서 이 중구 바닥의 한 부분만 발전시키면 되겠냐고요.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그건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계획 짜고 하는 거는 전부다 과장님이 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필동 이런 데는 주민도 없는데 맨 그쪽만. 거기 가보면 인쇄소 골목, 인쇄소만 많잖아요? 뭐 신당5동하고 신당1동, 동화동, 황학동 이런 데 좀, 어려운 데 좀 도와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서류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세운3-2, 3-3, 세운6-4 이게 옛날에 종로부터 해 갖고 남산까지 녹지축 만든다고 그때 기본계획 할 때 그거의 일환인가요?

맞습니다.

이거를 좀 여기 처음 오신 위원들 있으면, 부가로 붙여주든지 나 이거 보니까 우리 저 양찬현 위원님이나 이경일 위원님이 이거 보면 알겠어요? 6-2, 3-2가 어디고, 3-3이 어딘지,

저도 모릅니다. 이게 도면이 워낙에 큰 땅에 이 획지단위를 갖다가 작게 만들다 보니까 번호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규모가 110개나 되다 보니깐요. 도면을 첨부해도 이 위치, 이 숫자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뭐 보고 하나마나 한 거지 뭘, 그러면 뭘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내,

지금 녹지축은 진짜 다 물 건너,

완전히, 완전히 포기된 겁니다.

포기된 거고 양옆으로 있던 데는 그러니까 그거를 부분적으로 개발하게끔 그거를 잘라서 줬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주 옹색한데요. 당초 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90m 폭원의 약 1km에 대한 걸로 세운상가를 전부다 철거를 해서 녹지축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죠.

그리고 양쪽으로 해 갖고 인센티브를 줘갖고 올리겠다는 거였잖아, 그때. 양쪽 녹지축을 빼고 좌우로 해 갖고 올려갖고, 인센티브 줘서 올려갖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건 오세훈 시장 때 계획을 수립을 했었던 거고 지금 박원순 시장체제로 와서 계획내용을 180도로 바꿔서 세운상가가 근·현대 건축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콘셉트를 바꿔서 세운상가를 그냥 보존을 하고 세운상가를 갖다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용역이나 사업은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세운상가를 뭘로, 보존할 수 있는, 그게 무슨 근대 건축물도 아니고 뭘 보존해?

그게 서울시에서 최초의 주상복합건물로서 보존할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 계획을 크게 바꾼 겁니다.

과장님은 그거에 동의합니까?

저는 동의 못합니다.

나는 그거 이해 안 가요. 세운상가 옛날에 그냥 말하자면 주상복합 해 갖고 1층에는 전자상가 놓고 4층부터는 주택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 신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운상가가 처음에 개발이 될 때에는 굉장히 떴었던 건축물이었던 건 맞는데요. 만들자마자부터 도시의 흉물이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남북 축으로 큰 벽처럼 가로막게끔 되니까 그 당시에 초창기에도 큰 좋은 평을 듣지 못했던 건축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180도, 그러면 다음에 좀 더 기다려 봐요. 다음 또 시장 바뀌면 또 180도 되면 또 원위치 될 거 아니야.그렇잖아. 시장 바뀔 때마다 180도 돌아가면, 360도 돌아가면 원위치인데,

그렇게 못 바꿀 것 같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 때 결정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된 게 없었으니까 어떤 내용으로도 완전히 다 바꿀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박원순 시장체제로 와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구역이 이미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허가 나갔어요?

네. 허가가 나갔는데 만약에 세운상가를 갖다가 철거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 구역에다가 다 기반시설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형평이라든가 너무,

지금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겠네? 지금 쪼개갖고 막 백 몇 십 군데를 해 갖고 하다보면.

될 수 있겠다가 아니라 난개발이 됩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는 지금 개발을 할 엄두도 못 내서 개발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소규모 중에서도 중도 정도 이상의 어떤 도로를 접한 데에서만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게. 이런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세워갖고 전임이든 후임이든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선출직이라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생각이 바뀌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게 계속 바뀌어 가고,

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경을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기능 역할을 할 수가,

종로, 중구만 작살난 거네. 그래도 종로는 앞에 일부는 잘라냈잖아?

아.

저쪽 비원 쪽 있는 데는.

그거는 잘라낸 게 왜 그러냐면 종로구청장님이 도심에 있는 많은 교차로가 다이아몬드형 교차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전 차량이 별도로 빠져나가고 교통섬이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전 한 2008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어떤 계획을 했냐면 도심의 다이아몬드 교차로는 이거는 토지이용의 낭비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교통흐름을 특별하게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다이아몬드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사지교차로로 해 놓고 그 교통섬은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변경을 하자고 하는 어떤 큰 방침이 세워졌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도 똑같이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종로구청장이 그거는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종로구는 한쪽 코너만 네 개의 코너 중에서 아래쪽 한쪽 코너만 교통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구조가 이게 뭐냐라고 서울시하고 반박을 통해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는 제척을 하는 걸로 변경결정이 된 겁니다.

하여튼 무지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답답하네요. 그리고 황학동 종합기본계획 수립은 처음에 2억인데 이게 작았어요?

그러니까 난,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 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2015년도 예산 올릴 때 3억이나 5억으로 올린 게 깎여서 2억을 가져갔잖아요?

제가 애초에는 기획과에 올릴 때 5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과에서 삭감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기획과에서 아마 2억으로 조정된 걸로. 아! 기획과에서는 3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의회 가서 2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지 말았어야지. 2억 갖고 안 되는 예산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봤을 때 5억을 가져야지만 정상적인 플레임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4억이나 4억 5000이나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계약하면서 좀 깎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처음에 계약한 게 5억짜리를 생각하고 구상을 했는데 2억짜리라면 차라리 예산을 포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5억짜리 용역에는 기본계획수립만이 아니라 법정계획까지 결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담은 거고요. 예산이 그렇게 잘리다가 보니 법정 이 용역은 법정계획까지는 못 가고요.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할 거고 법정계획을 들어가는 예산은 이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다시 잡아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과장님.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깎았을 때는. 3억 올라온 거 1억 깎은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왜 그전에 용역 할 때 왜 같이 안 넣었냐고 막 의원들이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 더블역세권하고 지금 같이 추진하는 거 아니야 2억, 2억 해서 4억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참가하는 업체가 없어서 일단은 두 개의 용역을 합해서 합하면 4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체금액으로는 좀 되니까,

뭐 큰 문제없잖아요?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포장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양찬현 위원장님 얘기하는,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더블역세권, 역세권 이렇게 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압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5억짜리였으면 아까 말한 대로 3억에서 구에서 깎이면 그러면 이거 예산은 아예 죽여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야 맞다는 얘기죠. 2억을 받아가는 자체가 모순된다는 얘기야. 위원님들, 이거 2억 갖고 못 하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아예 죽여주십시오.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2억을 받아놓고 2억에 되지도 않는 용역을 주겠다고 아까 본인이 판단하기에 5억짜리인데 2억 갖고 해 갖고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러면 만약에 용역비로 나오더라도 부실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2억 갖고 용역이 안 되니까 이건 차라리 2억짜리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죠.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5억짜리 5억을 갖다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법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요. 도시계획용역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는 거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는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5억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었는데, 5억이 안 되고 2억밖에 안됐기 때문에 법정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걸로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법정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법정계획이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을 갖다가 지정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법정계획이 되고요. 지금은 기본계획은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할지, 정비계획으로 갈지 그 기본적인 틀을 여기 기본계획에서 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얘기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번 할 때 뭔가를 단단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걸 찢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말하자면 뒤에 더블역세권 이 부분은 의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만일 이거 안 줬으면 용역이 못 간 거야, 이거. 2억짜리는. 더블역세권 이거는 의원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역세권 두 개가 크로스 되는데 발전이 안 되니까 이거 해 갖고 2억을 그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안 줬으면 2억짜리하고 이거는 못 나갔다는 얘기지. 이거 포함해서 4억을 갖고 해 줄 때 이거하고 일부하고 이거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면 이거 안 줬으면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내가 수치상으로 그냥 계산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억짜리하고 2억이면 7억짜리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세분화하면 일부터 열까지 과업과제가 있겠죠. 5가지 빼고 5가지만 하면 2억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아까 2억이면. 10가지가 있으면 아까 뭐 기본계획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틀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계획하고 나서 나머지는 또,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못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야, 2억짜리가. 그래서 이거랑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해 갖고 같이 묶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했죠, 설명을.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더블역세권 이거 2억을 안 줬으면 이거 2억 갖고 기본계획만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있어요, 기본계획은. 1개의 업체가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그 업체 주면 되지 그런데 이거 왜 역세권이랑,

그 업체에 줄 수가 있었어요. 줄 수가 있었는데, 청장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인토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도시계획 쪽으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청장님께서 그 인토가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두 번에 유찰을 통하게끔 되면 거기다 수주를 줄 수 있는 사항이어서 두 번을 주고자 했는데 다른 업체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제가 또 한 번 공고를 하게끔 되면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해서 다른 데 두 군데가 들어와서 계약이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원칙에서 위배되는 부분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한 군데 들어왔으면 2억, 시원찮든 좋든 간에 2억에 맞게끔, 5억짜리 줬으면 10군데가 들어왔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2억짜리면 한 군데 들어오면 한 군데 주면 되는 거지. 그 업체가 시원찮은지, 안 시원찮은지 판단을 어떻게 해요?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 사람 스펙 보고 주는 거예요, 일을? 여기도 지금 우리 중구청도 스펙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나요?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위원들이 알레르기는 좀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용역이라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사업처럼 일을 해 갖고 탁 이렇게 뭘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왜 얘기 하냐면 하도 매년 용역비, 용역비 해 갖고 쓰다 보니까 위원들이 용역비면 무조건 다 잘라. 이런 개념이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과장님 같은 위치에 있다면 처음에 5억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3억으로 갔다 이거야. 그래서 3억 같으면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든 하겠는데 또 의회에서 1억이 또 깎였어. 그러면 반도 안 되는 금액 갖고 용역을 주겠다면 나 같으면 이거는 못합니다. 차라리 위원님 이거 예산을 아예 없애주십시오.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이걸 깎고 내년에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다음부터 감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항상 맞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서로가 좀 상반되는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자, 계속 갑시다. 더블역세권 이거는 좀 잘 좀 해 주세요. 제 지역인데 아주 죽겠어요. 여기 지금 개발도 안 되고 동네 신당5동 같은 경우 뒤에 가면, 앞에는 상업지역 3종이에요, 3종. 거기 다 땅이나 크면 어떻게 건축을 좀 하겠는데, 땅은 뭐 5평, 10평 되니까 이게 건축물을 짓고 싶어도 짓지도 못하고. 왜? 용적률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거 책임 좀 져주시고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책임지고 하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충체육관 이거 있잖아요. 지하주차장 200대 넣는다는 데가 기부채납 부지로 신라호텔에서 이거 해 갖고 해 주면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구청으로.

예.

그러면 이거 지상부 공원하고 주차장 만드는 건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저쪽 전체 다,

다 저쪽에서 해 갖고,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돈이 없어갖고. 이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이거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옛날에 그 밑에 꽃집들 많았지 않아요?

많았습니다. 한 이십 몇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내보냈어요?

예. 다 내보냈습니다.

쫓아낸 거죠?

네.

그러면 그 옆에 우리 일부가 재활용 시설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대로 쓰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별개의 시설입니다.

근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거기를 한 5, 600을 투자해 갖고 성지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지하 쓰레기처리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신자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 지금은 그분들이 공원에다 만든다고 생각하지 그 지하에 쓰레기처리장이, 재활용처리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겠어요?

아니, 지금 신자들은 거기 그게 있는 거를 굉장히 잘 알아요. 거기 현양탑 앞에서 매주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갔을 때는 그게 있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아는데, 교황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왔다 간 것도 이제 성지화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게 과연, 차라리 그 밑에를 재활용시설센터 자체를 진짜 밖에서 볼 때도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게 좀 어떻게 관광 상품이 되겠지만 그 위에는 외국에서 와갖고 버스 대놓고 다 참배하고 그러는데 그 밑에서 있다면 과장님이 볼 때는 이해가 가겠어요?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인데 돈을 투자했을 때 500억,

지금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거는 사업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음에 여기 국비가 지금, 우리 시비 나오잖아요.

예.

이때 포함을 해서 어떻게 좀 조정을 했으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인을 생각을 하자고. 과장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나한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반인인 내가 만약에 불교 신자야. 절을 짓는데 구청에서, 나라 돈을 들여서 절을 지었어. 그 밑에 악취 나는 부분을 이런 걸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신도들이 왔을 때 과연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과장님은 이해를 하겠지. 공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는 사람들, 그 신도들은 이해를 하겠냐고.

설치를 같이 한 게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줍니다.

우리 같은 사람, 거기를 매일 오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지가 되면 지금 그거를 돈을 왜 들여서 해요? 성지가 되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도 다 받고 하려고 지금 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됐든 간 세계적으로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청장이.

예, 맞습니다. 지하에 기념공간을 활용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 방문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볼 때.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안 맞다는 얘기지. 차라리 그러면 여기서 예산 국비를 받을 때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더 받아갖고 아예 진짜 밖에서 볼 때 깨끗하게 보이게 안에서 들어가서는 정리 작업을 하더라도 밖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야. 지금 거기 길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가다 보면 차 들어가는데 씻고 그러는데 거기 냄새 안 나요?

냄새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사업 추진하는 데에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돈이 올라가게 되면 예비 타당성 검토를,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은 완전히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일단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해야겠고, 빨리 청장님 계실 때 다 마무리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데,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이 계획이라는 거는 그게 청장님 얘기대로 하면 세계적인 거를 명소를 만들고 싶으면 장기적으로 봐야죠. 그거를 임기 내에 모든 걸 끝내려고 그러면 그게 모양새 나겠어요?

모든 분들이 위원님 같았으면 사업비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는 데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체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지금 관광자원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문광부에서 받은 건데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난지도 하고 오폐수장 있잖아요, 똥냄새 나는데. 거기다 성지 지어 놓으면 가겠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차라리 거기 오폐수장을 갖다가 진짜 최신식으로 해 갖고, 같이 해 갖고 뭘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관광객이 오면서 그것도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되지만.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거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예산을 넣을 수가 없다라고.

제 의견은 그래요. 제 의견은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했으면 우리 중구가 좀 더 깨끗해지고 나아지지 않았겠느냐, 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환기구 있는 부분은 저희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악취 나오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여기 지금 우리 예산도요. 지금 보니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 돈이 국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야? 구비가 지금 51억. 구비도 지금 51억 들어가는 거야, 51억. 이게 지금 내년 거 말하는 건데 올해 건 얼마 반영됐죠? 총 500억 몇 억 중에 지금 이게 얼마야?

예산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250억이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도 100억 이상은 투자가 되는 거죠?

1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중구도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 노재근입니다.

예, 예.

올해 총 전체예산이 60억 중에 우리 구비가 12억 쯤.

지금 구비가 51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그게 당초에 국비를 올해 많이 받기 위해서 좀, 그걸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우리 구 예산 자체가 감간주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감간주 처리를 올렸습니다, 재무과에다가. 그래서 실제 올해 예산은 12억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번에 깎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 50, 시비 30, 우리 구비가 20으로 포지션이 잡혀있는데 국비 부분에서 당초 우리 예산을,

깎지 말고 그거 갖고 재활용처리장 그쪽이나 어떻게 더 해요. 한 30억 들여 갖고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저기 그쪽에 지역구 의원도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지. 거기 가보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하 들어가잖아요? 나는 지하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 있는, 생활하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 만성두통에 시달릴 것 같아. 냄새가 항상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계속 예산 그걸 할 때도 초기에 재활용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아예 거부가 됐었구요, 사실 올해 8월달에 기재부하고 총예산 사업비의조정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도 사실 지하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재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체부하고 같이 이제.

그럼 여기서 37, 8억은 돈이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게 내년 예산이 51억 7000이걸랑요.

내년도 예산은 총 기재부에서 국회에 올린 예산이 129억 정도가 예산 반영,

국비 129억이고 시비 77억이고 우리 51억 7000이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예산 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올해 예산을 받아왔다는 거야?

올해 예산은 작년도 2015년도에 예산을 할 때 원래 예산을 국비로 50%를 준다고 해서 강하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을 좀 빨리 할려고. 그런데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예산을 그대로 올린, 기재부에 올린 그 포지션을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상반기에 올리다보니 그게 실제 우리 시나 국비는 50%, 30% 내려오는 게 많이 깎여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보면 우리 올해 예산 금액에서 감간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때 감간주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잘 모르겠네. 내 그래서 역사문화공원 만드는데 냄새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최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거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세운상가 할 때도 처음에 할 때는 큰 덩어리로 딱 해갖고 인센티브 줘갖고 올려서 가운데 길 공원, 진짜 걷고 싶은 거리 쫙 해 놨는데 지금 다 아까 말한 대로 그 계획이 난개발로 다 찢어졌다매. 똑같은 거라고,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구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용역비를 얼마나 줬어. 층고 올리라고 그래갖고 하다못해 조망권해갖고 걸어가면서 그거까지 다 따졌던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남산고도지구가 이중 규제가 돼있었거든요. 층수와 높이로. 3층 엔드 12m 이하 돼있었어요. 그럼 건축물을 지을 때 12m 이하까지 지을 수는 있지만 3층을 넘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중 규제가 돼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연구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가지고 층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2m 남아있거든요. 그럼 12m면 3층이 아니라 4층까지는 넉넉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동이 7층을 높이를 못 짓는 거야. 2개 층만 풀어주면 거기 많이 바뀔 거야. 근데 이 건축업자들이 그걸 못 들어오는 거야 7개 층이니까 안 나와. 2개 층 올리면 건물 올리겠다는데 서울시에서 안 풀어주는 거야, 지금.

교수들이 10개월씩. 월별로 해 봐야 2000만 원인데.

소장은 알고 있어. 다 알도 있는데. 소장이 그거 모르고 무슨 소장을 해. 다 알고 있는데.

한 5년 더 하면 알겠네.

한 30년 넘어야지 아나? 30년 넘은 양반도 잘못해 갖고 지금 그렇게 일을 당하고 그러시는데. 1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돼야 된다고 관련서류를 오늘 받았어요, 아까 점심시간 때. 관련법규를. 네?

예.

이걸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핑계밖에 되는 거 같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죄송해서, 국장님!

예.

이거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최 과장이 얘기했듯이 요. 저희가 고의성은 없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신규사업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가 알아가지고 절차를 못 거친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리모델링 개념으로 아셨다?

예.

그거 봐요. 이번에 청소행정과 삼십 몇 년 근무한 양반도 한번 잘못해 갖고 이러한 결과가 생겨갖고 지금 서로 그러는데.

그거하고 조금 틀린데.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저희는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몇 차례 보고도 드리고 예산 딸 때마다 업무보고를 했고. 사실상,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말이야 뭐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잘못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지?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지?

잘못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수용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잘못하셨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거는 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질 건 따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잘못된 거 짚고 넘어, 그러니까 행정감사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를 왜 해요? 눈 터지게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인정했잖아.

나중에 또 그건 따지자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어요?

없어요.

정희창 위원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박기홍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이종권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건축팀 여명동 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원녹지과 문화재시설관리팀 업무가 건축과로 조정되면서 발령받은 문화재시설관리팀 육경윤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교통위원회 운영입니다. 10월 말 기준 시의회 심의를 개최하여 8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7쪽 스마트한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민원인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소모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한 사업입니다. 종이 도서를 없애고 태블릿PC를 활용해 심의를 진행하였고, 인터넷 세움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 비용절감 효과는 약 1억 37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68쪽입니다. 재능기부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문화 탐방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건축가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3회 운영하여 4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계획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전문가의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점검 대상 총 76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건축물 공개공지 등 활성화 방안마련 및 시행입니다. 관내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16년 4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공개공지 건축주에게 협조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건축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극동빌딩 대규모 공지를 활용한 도심 명소 창조, 신규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개공지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산스퀘어 건물에 대규모 공지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머무는 장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업무대행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교차점검입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는 올해10월 말까지 4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 점검은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현재까지 86개소를 점검하여 21개소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73쪽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실시입니다. 중·대형 건축물 점검계획에 의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중형 48개소, 대형 24개소 총 72개소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6년 시행건수는 15건이며 주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공공건축물 B/F인증 시행 운영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설계단계에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공사완료 후 본인증을 취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공공건축물 수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의 수준향상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묵정경로당 복지시설 외에 4개소에 대해서 자문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공공건축물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7쪽 공공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묵정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40개소 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 현재 다산동 성곽 길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건축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시설물 총 81개소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하자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하자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적의 공공건축물 관리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만리동 불량주택지 환경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거지를 철거 후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 특별교부금 3억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주민 보상이주 절차를 거쳐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쉼터조성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였고 현재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80쪽 노후·취약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28동 중 세 동은 재난발생위험요인이 해소되었으며, 25동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권고, 또는 철거 유도 등 안전조치를 촉구 중에 있습니다. 재난위험 발생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재난위험시설에 준하는 안전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계속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물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374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2쪽 약수시장 위험요인 해소대책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인 약수시장은 2016년 3월 2등급 판정이후 조합 측에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11월 현재 95% 이상 작업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존부분은 인접 주택가와 붙어있어서 철거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인접 주택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철거 예정입니다. 약수시장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3쪽 고시원 안전관리입니다.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1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내진성능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축물보다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4일 관련법령 개정 건의를 하였으며, D등급이나 E등급 등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규모 이하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건의를 하였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공공건축물 96동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먼저 시행 후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 수립입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7일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다세대주택 16건, 다가구주택 9건으로 총 25건에 대하여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적용하였고, 앞으로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남산골 한옥마을 연결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필동마을마당 외 2개소입니다. 필동마을마당에는 엘리베이터를 2016년 6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백상빌딩 및 뒤뜨레 구간은 연결로 디자인을 확정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7쪽 환구단 주변 정비사업은 2016년 5월에 환구단 종합정비사업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12월에는 안전진단용역 및 진입계단 등 주변 정비용역 시행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8쪽 2016년 10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등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집행을 하였으나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보수에 대한 일부 사업은 연내 추진이 힘든 실정으로 명시이월 하여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는 감사원 감사 1건을 비롯한 총 3건의 감사에 대하여 90쪽 내용과 같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상업용 건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도심의 노후건축물 방치로 인하여 슬럼화 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낙후된 구도심 재생을 위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건축사 협회를 중심으로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대한건축사 협회 특별법 제정 검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 입법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위 박찬호 의원 측에 자료를 전달하여 취지를 설명 드렸으며, 추후 박찬호 의원께 직접 의원발의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문식입니다. 훈련원공원 지하에서 샤워실 하고 다 고쳤나요?

훈련원공원이요?

고친 거를 보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거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막 위에 다 떨어져나가고 옆으로 비새고, 물새고 그러던데.

최근에 보수 완료하였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건지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요.

78페이지에.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화장실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거기 그거.

예.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축과가 고생은 하는지 아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면 바로 조치를 해 줘야지 꼭 구의원이나 구청장이 지시를 해야 해 주나? 그것도 왜 알았냐면 배드민턴 시합하는데 가니까 거기 있는 회원들이 몇 번을 했다는 거야.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 중인데 그거를 전화 한 통화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꼭 가갖고 의원들하고 구청장이 가서 이게 뭐냐고 이거를, 이런 얘기 꼭 들어야지만 해 주냐고. 그거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 1년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보통 2년입니다.

2년 되면 그거 지은 지 얼마 안됐을 때는 바로 바로 전화하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몇 개월씩 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얘기하더라고.

잘 알겠습니다.

잘 알면 뭐해. 맨날, 그러니까 관에서 발주 낸 거는 그렇게 하자가 나면 꼭, 내가 비근한 예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회현동 체육센터 아시죠?

네.

그 유상오 계장님도 회현동 체육센터 지을 때 그거 아실 거예요. 밑에 수영장 밑에서 물이 새갖고 그 기계실 막 떨어져갖고 그거 공사 그때 하자보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결국 2년 지나고 나서 지금도 비가 새는데도 하자보수가 끝나버린 거야, 기간이.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거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즉시 요청이 오면 하자보수를 하러 실시를 하고요.

했다니까요.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게. 그 수영장 물을 받아놓고 하기 전에 했는데 그 밑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하면 업체에서 뭐가 어떻고어떻고 그래갖고 그게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우리 양찬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회현동 가갖고 돈을 별도로 주고 또 하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때 건축과장 계시는 분들이, 건축과 직원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돈 안 들이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고. 가보면 그 밑에 가보면 기계 전선 막 지나가는데 물 떨어지고 앉아있고.

회현체육센터는 제가 왔을 때 그런 내용은 제가 들은 적은 없어서요.

지금은 비가 안 새요?

예.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회현체육센터 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른 건물 하자가 많이 생기는 걸 제가 와서 많이 봐왔고 느꼈기 때문에.

잠깐만요. 회현체육센터 그때 우리가 작년에 돈을 줬을 텐데?

올해는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새로 돈 줘서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십 몇 억 들여 가지고. 그렇죠?

회현동 이번에 공사 안 했어요.

회현체육센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저희가 설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증축 공사 하나 지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체육센터 내의 보수는 저희가 아직 접수된 게 없거든요.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 체육센터. 거기서 다 관리하죠? 거기서 건축 업무는 우리한테 들어오나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거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은 2년 지나고 하자기간 끝나고 나면 어차피 위탁업체로 가버리면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사가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최대한 하자보수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건축과 직원들이 그거를 철저하게 했으면 그게 이렇게 일이 안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과 직원들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세월이 흘러갖고 지금 와서 돈 십 몇 억씩 더 주고 공사를 또 하는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시는지는 알지만 지금 왜냐 하면 황학어린이집 그거 있잖아요, 주차장도. 그거도 한번 보세요. 옆에 도로를 갖다가 다 까고 했잖아요.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데 이게 도로가, 도로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꼬를 잡아줘야 되니까.

네.

근데 팽팽한 거야. 물이 고이면 한쪽으로 쏠리고, 가게 쪽으로 쏠리고. 그러니까 물꼬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물꼬가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걔네들 공사하는 업체가 몇 개월 뒤에 마무리를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이쪽이 주차장이고 이쪽이 가게야. 물이 한쪽으로 쏠려. 이거 확인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 부분인가요?

그니까 거기 건축의 전체적인 책임은 모든 걸,

대지 내에서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와서 하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자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관급 공사는 말 그대로 해 갖고 준공 나고 돈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자가 생기든 말든 크게 개념을 안 둬요. 그래서 일반 동사무소나 공무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을 동네 사람을 주면 하자 생기면 불러다 써먹을 수는 있잖아요.

네.

건축과에서 발주내고 건축과에서 준공해서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자보수가 나도 불러도 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물이 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 중에 그런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특별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고생을 늘 하시는 건 알아요. 힘들게 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사는 건 알지만 그래도 주민의 세금 갖고 지은 부분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하자는 나게 되어 있어요. 안 날 수는 없잖아요, 100%. 일부 나면 그거를 빨리 조치해서 마무리 해 주면 괜찮은데 그게 걔들은 관이라는 데가 하면 발주를 내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가 나고 6개월, 3개월 지나면 그 다음에 안 와.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세워주세요.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믿습니다.

네.

저는 제 고집이요, 꼭 지시한 거 확인을 꼭 해요.

예.

안 되면 난리날 줄 아세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하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 구청장님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호텔 인·허가를 굉장히 많이 해 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인허가, 물론 조건이 합리적으로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심지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중국이 자꾸만 한류도 끊고 막 이래 버리잖아요. 만약에 이게 관광객이 확 줄어들었을 때 이 호텔 자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구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서 인허가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 얘기를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관광특별법이 올해로 시효가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올 거는 없을 거 같구요, 그게 1년이 연장돼서 올해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12월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호텔은 들어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얘기들 하는 게 호텔법으로 해갖고 한시적으로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텔 가보면 우리가 일반 가보면 부대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대시설도 없는 데가 있는 거 같아요.

보통 1층에 로비하고 부대시설 다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 가면 밥도 먹고 뭐 하게 돼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도 없는 데가 있는 거 같아요.

한 개 층은 보통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못 본 거 같아서 그래요. 이경일 위원님은 가니까 무슨 방을 하나 구해줄려고 갔더니 방이 무슨 하숙방 같은데 가면 침대 조그만 거 두 개 놓고 뭐 50만 원, 60만 원씩 받는다는데.

그렇게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게 컴팩트하게 요즘에는 호텔이 하루 숙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호텔문제는 어떻게든지 정리가 돼야지 너무 우후죽순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호텔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법으로 해서 지금?

네. 특별법으로 해서 완화를 지금 해줬기 때문에 이달 12월말이면 끝납니다.

그럼 더 들어올 건 없는 모양이지요?

허가 다 나갔어요?

이달에 건축심의를 마쳐야 다음 달에 허가를.

들어온 거 있어요?

얼마 전에 한 개 있습니다.

알았어요.

막판이니까 들어 왔겠지. 이상입니다.

질문 없어요?

나 다했어.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극동빌딩. 지금 극동빌딩이라고 안하지요? 남산 스퀘어라고 그러지요?

네. 남산스퀘어입니다.

공지활용해서 뭐 우리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여기 보고서 중에 저희가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남산 스퀘어에 대해서 대략적인 공개공지 안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극동빌딩 건축주랑 도면을 보여 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건물 전면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쪽에 거기서도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저희랑 좀 그게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산은 누구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축주.

아, 건축주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강요는 못하고.

아. 여기 지금 소유자는 국민은행 주택으로 돼있습니까? 국민은행.

네.

그 해놓으면 건축주가 자기들 돈으로 한다면 나쁠 건 없겠네요.

근데 이런 게 있겠지. 처음에 지을 때는 주차장 대수가 있고 그러니까 뺐는데,

근데 여기는 법적으로 사실 공개공지 자리는 아닌 자리입니다.

그렇지. 아니야.

해서 저희가 그런 대규모 공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공지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주차장을 없애도.

지하 주차장이 있으니까.

여기는 또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보고 너무 아주 그냥 간단명료하게 잘 하시네, 아주. 제일 잘 하시는 거 같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희창 위원 물어보신 거. 그 인센티브 주나요, 거기?

없다잖아.

없어요, 전혀?

인센티브는 없는데요,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건물이 살아요, 더. 차라리 위에를 공원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설계자가 구상하는 안이 건물 전면을 저녁에는 영화관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주차장 그 자리에서 영화도 관람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디자인을 해 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 줌 해주세요. 영화도 보러 가라고 홍보도 하게.

예. 알겠습니다.

훌륭한 계획이에요. 72페이지 업무대행 건축사 교차 점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 구에서는 타 구를 가고 타 구에서,

네. 우리 구에서는 타 구로 가고요,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점검을 합니다. 건축직 직원이 나와서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