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예.

12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 ’16년도 1억 5000이고 그전에는 더 적었습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 4월에도 한 공동주택 지원이 2011년에는 4억 9000, 2012년 2억 5000.

2011년에는 4억 9000입니다.

’12년은 2억 5000.

2억 5000. ’13년 2억 5000, ’14년 1억 8000, ’15, ’16년은 1억 5000입니다.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시면 팀장님이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주택행정팀장 김창배입니다. 사실은 신청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네. 지원 기준에 70% 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3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편성내용을 공개하고 그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1억 5000 예산편성해서 신청으로 들어온 건 한 4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예산 확보를 먼저 하고 공모를 받았던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업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해 줬습니다.

그거 아파트에서 먼저 수리하고 그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먼저 할 수는 없죠. 일단 지원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갑자기 터졌다 그러던데?

지원해 줘서 그걸로 이제 입찰하고 해서 진행했을 겁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애매하네요. 고문식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네.

네. 물론 아파트에서 요청한 건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물론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사실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것이냐 이거는 방법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음번에는 사업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 그러겠죠, 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요.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밀리게 되고 가용예산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주면 좋지만 한계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대로 다 못주고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 연도에도 예산 1억 2000으로 삭감이 됐다가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증액해 주셔가지고 1억 5000으로 다시 환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직원이 매월도 하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전문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전면철거로 나가다가 지금 102세대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완전한 보상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말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거주하는 거로 간주해서 리모델링,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 보강해가지고 그걸 예술인 플랜 해가지고 예술인 거주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그 방향으로 해서.

예.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상황.

예. 우리 구에서도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서울시에서는 토지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도 받고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활용계획 용역을 수립하려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받겠다고요?

예. 토지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

아.

그리고 리모델링 보수·보강 하면 그 비용도 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 돈이 없으면 나가야 되네?

그거는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못 쫓아냅니다.

예. 3개월에 한 번씩,

전문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예?

D등급.

D등급입니다, D등급.

70년도인가? 건축연도가.

단속제외는 이게 공공시설물.

공익을 위한 시설도 있구요. 공익시설물이.

지금 그런 공공건물도 있구요, 항공촬영해서 실제 조사하면 적법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 예.

종교집단 내부에 관한 일이구요.

정의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건물의 정의를 보면요, 국가 또는 지방단체 소유의 건축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네.

파출소라든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실 거 같애.

일부 공공건물도요, 무단증축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제외라는 것은 항측에서 지적은 됐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적법한 경우에는 제외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건물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요, 단속 제외라기보다는 단속유보라고 봐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코치를 좀 해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이제 전산화해서 작년부터 이제 벤치마킹하러 지금도 오고요, 그다음에 항공촬영은 2013년도 이후는 안 해서 올해 저희가 수방사하고 대통령 경호실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10월 18일날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촬영하는 거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내 중심부에는 아무리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세를 받고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임대료 훨씬 많기 때문에 이행할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조치가 우선의 목적이구요,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2015년도 이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만 연1회 부과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고 했는데 계속 위반건축물이 발생되면은 2015년도 발생부터는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2015년도 발생분.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요, 그 위법건축물로 인한 주거용같은 경우는 화재위험이라든가 샌드위치 판넬과 같은 아주 위험한 게 많거든요. 그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나는 게,

법령에 따라 저희가.

예, 예.

위원님, 이거는요, 법에 의해서 연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를 도심으로 하고 어디를 도심이 아닌 걸로 명확히 구분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연2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신발생에 한해서 2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의 목적은 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화시킨 거예요. 이것은 위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통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통을 받아야지요. 그래야지 위법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위법건물 예방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공시지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주택재개발팀장 현병일입니다. 여기 346번지 일대가 주거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주민들이 재개발하자는 민원이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 동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본 바 그 309번지 일대를 포함해서는 노후율이 60%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데, 346번지 일대를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재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할 건지 말건지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아파트를 설계를 해서 거기서 소유자 개별분담금, 개별적인 추정분담금이 얼마 되는지를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소유자가 앞으로 정비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 그거를 개별적으로 자기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당 8구역입니다, 8구역.

현재 지금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일 날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정밀검토 중인데.

네.

예. 굉장히 사실 열악하고 8구역은 당초에 조그마하게 했다가 옆 동네하고 같이 합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많아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예.

동 청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청구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해제된 데, 10구역 말입니까?

거기는 해제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데.

예.

그렇지요. 추진위원회인데 추진위원회 명의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뭐 해제절차가 주민 50% 이상이 해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그 연루된 직원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한 12월 17일. 1심 선고 예정입니다.

예, 예.

검찰 구형은 했고요.

예, 예.

1명만 징역 1년, 나머지는 징역 2년.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5, 6년. 길 때는 뭐 7, 8년도 있고요.

그거 규모가 있나요, 규모?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예.

그거에 또 안 맞아서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이경일 위원님 안 하세요?

이춘배 팀장이 있어야지 얘기를 막 물어볼 텐데, 이춘배 팀장님이 뭐 집안에,

아, 그래야 되겠군요. 조문을 가야 되겠군요.

아, 건축과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그리고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주호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임경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승주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노재근 서소문역사공원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회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회현지구단위계획은 고도지구 내에 고도지구가 많이 지정돼 있는데요,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서 침체된 상업, 주거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토지 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민간 개발이 시행되도록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면적은 3만 8600㎡로서 회현동1가 194번지 일대입니다. 고도지구에 대한 건폐율 완화 등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특별계획 구역과 공동개발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개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가 6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15년 5월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16년 3월달에는 서울역 일대의 활성화와 관련돼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5월 1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건축물의 높이 때문에 서울시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2016년 10월 18일에는 퇴계로변 높이 관리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날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 안으로는 지구단위재정비를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교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주변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침체된 상업 기능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토지 이용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민간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교동 일대, 방산시장 일대가 되겠는데 면적은 약 10만㎡가 되겠습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특별계획구역을 정비를 하고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등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6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5년 9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를 받은 바 있구요, 16년 7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간보고회 및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7, 8월 정도에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시행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장기간 미시행된 구역에 대해서 획지계획 및 기반시설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구역 수는 총 22개 구역이 있고 그 구역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지구 수는 175개입니다. 그중에서 98개는 완료가 됐고 미시행된 것은 66개가 있습니다. 그 미시행된 지구를 주로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6년 6월달에 서소문 양동구역에 대한 정비계획변경안을 마련해서 실무 협의를 했고 2016년 8월달에는 을지로2가 무교다동구역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로5구역, 서울역-서소문 1·2구역, 회현구역, 소공4구역까지도 재정비안을 마련해서 변경 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우선해제 및 관리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및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을 검토해서 해체를 하거나 조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48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실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이 도래하면 무조건 자동실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내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만 있구요, 22개 노선에 약 4키로에 걸쳐서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초에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합하고 집행가능성을 검토했으며 2016년 10월달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구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 말씀을 드리면 16년 11월달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공고를 하고 12월달부터는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규제적인 부분이 여러 파트에서 있는데요,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중복절차,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따라 완화방안을 마련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 대상은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규제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률이나 지침을 개정, 건의할 예정입니다. 중복절차로 인해서 사업추진 및 인허가 처리에 지연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투명성이 저해되는 법률지침에 따른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달에 정비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기준 변경 방침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구요, 2016년 11월달에는 행정2부시장을 면담해서 서울시에 규제완화를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해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입체도시 개발 구상입니다. 단절된 도심의 지하 및 공중 공간을 연결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연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내용으로는 입체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입체도시 개발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이구요. 2014년에 용역을 체결을 해서 현재 입체도시개발 가이드라인(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17년 3월달에 입체도시 개발 및 계획 반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립 및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개발 체비지 관리입니다. 우리 구 내에는 23건의 체비지가 있는데요, 대부료 12건, 변상금 세 건 그리고 기타로 8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6년 체비지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했구요,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국토부에서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중인 우리 구 중심거리활극에 대해서 각 세부사업별로 연계 관리 및 중점지원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중심도심거리활극으로 이름을 정해구요, 사업에 대한 위치는 필동, 광희동 그리고 다산동 등 한양성곽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이구요, 국비는 30억이 지원되겠고 사업기간은 3년간 16년도부터 18년까지 3년간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4개의 사업이 있는데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에 2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남소영 옛길복원사업 이것도 20억 그리고 한양성곽거리 조성사업에 10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광희문 문화마을 조성에 14억 정도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방안은 세부사업별로 사업 담당 부서가 별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촉진계획으로 변경 결정된 우리 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구역별 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구 입정동, 을지로동, 충무로동 일대 34핵타아르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역 수는 134개 구역 중 중규모가 24개, 소규모가 110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되고 있는 거는 건축심의를 세 구역에서 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는 6개 구역에 나갔습니다. 착공은 두 개의 구역이 되어있습니다. 지원 방안으로서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를 하고자 하고 건축물 철거라든가 사업시행인가 등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좀 간소화함으로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산업의 재입주 권장으로 도심산업 생태계를 유지를 하거나 화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역 주변 도심재생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 관문에 위치한 봉래동 일대 도심환경정비 사업을 통해서 상업기능이 저하되고 노후된 서울역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있는 가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봉래동 일대의 3만㎡ 규모이고 남대문5가에 1만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남대문5가 도심환경정비사업은 지난 1월달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가 나갔구요, 7월달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래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아직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2016년 6월달에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시로 올렸고요, 서울시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남대문5가 구역과 같은 경우에는 17년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대문 도심부 밖에 위치하여 계획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황학동 지역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보존하고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발전방안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이구요, 16년 3월달에 발주 방침을 수립을 했고 계약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5월달에는 유찰이 돼서 재입찰공고를 했었구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릴 더블역세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통합을 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11월달에 계약 및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7년 5월달에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10월달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블역세권 규제완화 및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서울시 정책과 연계해서 더블역세권의 복합개발 유도와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더블역세권의 용도지역 교환, 변경 및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계획 수립 실현을 위한 사업방안까지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구요.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달에 황학동과 더불어서 용역을 계약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 10월달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이고 역세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까지 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장충체육관 주변 역사문화거점 조성 방안입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한 장충체육관 주변 문화재청 그리고 산림청, 신라호텔 부지를 이용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예정인 한양도성과 장충단공원을 잇는 역사문화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라호텔에서 추진중인 한국 전통호텔 건립과 연계해서 산림청 및 신라호텔에서 기부 채납하는 부지를 이용해서 지상부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올 3월달에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를 공고를 완료했고요, 16년 9월달에는 신라호텔 부설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6년 12월달에 산림청과 문화재청과의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하고자, 부지 무상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년 1월달에는 신라호텔 한국 전통호텔 건립과 연계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7년 2월달에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을 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공원 일대는 조선 후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전시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심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기존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해서 기념공간과 부설주차장을 건립을 할 예정이고 지상의 근린공원은 역사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57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 2월달에 착공식을 했고요, 16년 7월달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사업비를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513억의 사업비로 추진했던 것이 574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계획의 심의를 완료를 했구요, 10월달에 본 공사 시공사를 선정해서, 동부건설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7년 8월달에 골조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18년 6월달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사공원 혜민서 터와 이벽 생가 터 부지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조선시대 때 민간의료 구휼기관이었던 혜민서 터와 한국 천주교회 공동체 설립 장소인 이벽의 생가 터를 확보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역사보전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혜민서 터가 1551㎡가 되겠고요, 이벽 생가 터는 1240㎡가 되겠습니다. 도심 내에 부지가 크게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수는 없구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서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로써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6년 10월달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도심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 및 정비입니다. 도심에 산재한 역사유적과 문화시설을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순례길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보행환경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관광산업 개발로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천주교에서 발표한 순례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그 주변길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이 투자가 됐고요, 추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년 12월달에 용역계약을 착수를 해서 16년 6월달에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은 4개 구청이 걸쳐있어서 2016년 10월달에는 종로구청장에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용역내용을 관련부서에 전파를 하고, 보도, 도로, 유적지 유지 등 관련 사업별 업무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대부료는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게 있고요.

예.

어디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팀장님, 나오세요. 자료 없어요?

도시계획팀장 이형순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대로 요,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나 그리고 도로 부지로 되어 있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상금이나 이런 대부료 관계가 아닙니다.

체비지는 사실상은 성격이 뭐냐 하면 그 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땅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그거를 매각을 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근데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이 돼 있으니 그걸 누구한테 팔수는 없고요.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산이기 때문에 임의 로 처리할 수는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어떤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서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것들을,

예. 매칭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게 도면이 워낙에 큰 땅에 이 획지단위를 갖다가 작게 만들다 보니까 번호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규모가 110개나 되다 보니깐요. 도면을 첨부해도 이 위치, 이 숫자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내,

완전히, 완전히 포기된 겁니다.

아니요. 아주 옹색한데요. 당초 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90m 폭원의 약 1km에 대한 걸로 세운상가를 전부다 철거를 해서 녹지축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건 오세훈 시장 때 계획을 수립을 했었던 거고 지금 박원순 시장체제로 와서 계획내용을 180도로 바꿔서 세운상가가 근·현대 건축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콘셉트를 바꿔서 세운상가를 그냥 보존을 하고 세운상가를 갖다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용역이나 사업은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서울시에서 최초의 주상복합건물로서 보존할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 계획을 크게 바꾼 겁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옛날에 신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운상가가 처음에 개발이 될 때에는 굉장히 떴었던 건축물이었던 건 맞는데요. 만들자마자부터 도시의 흉물이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남북 축으로 큰 벽처럼 가로막게끔 되니까 그 당시에 초창기에도 큰 좋은 평을 듣지 못했던 건축물이긴 합니다.

그렇게 못 바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 때 결정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된 게 없었으니까 어떤 내용으로도 완전히 다 바꿀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박원순 시장체제로 와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구역이 이미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허가가 나갔는데 만약에 세운상가를 갖다가 철거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 구역에다가 다 기반시설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형평이라든가 너무,

될 수 있겠다가 아니라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지금 개발을 할 엄두도 못 내서 개발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소규모 중에서도 중도 정도 이상의 어떤 도로를 접한 데에서만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경을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기능 역할을 할 수가,

아.

그거는 잘라낸 게 왜 그러냐면 종로구청장님이 도심에 있는 많은 교차로가 다이아몬드형 교차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전 차량이 별도로 빠져나가고 교통섬이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전 한 2008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어떤 계획을 했냐면 도심의 다이아몬드 교차로는 이거는 토지이용의 낭비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교통흐름을 특별하게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다이아몬드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사지교차로로 해 놓고 그 교통섬은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변경을 하자고 하는 어떤 큰 방침이 세워졌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도 똑같이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종로구청장이 그거는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종로구는 한쪽 코너만 네 개의 코너 중에서 아래쪽 한쪽 코너만 교통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구조가 이게 뭐냐라고 서울시하고 반박을 통해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는 제척을 하는 걸로 변경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난,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 요.

제가 애초에는 기획과에 올릴 때 5억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기획과에서 아마 2억으로 조정된 걸로. 아! 기획과에서는 3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의회 가서 2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5억짜리 용역에는 기본계획수립만이 아니라 법정계획까지 결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담은 거고요. 예산이 그렇게 잘리다가 보니 법정 이 용역은 법정계획까지는 못 가고요.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할 거고 법정계획을 들어가는 예산은 이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다시 잡아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과장님.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깎았을 때는. 3억 올라온 거 1억 깎은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왜 그전에 용역 할 때 왜 같이 안 넣었냐고 막 의원들이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 더블역세권하고 지금 같이 추진하는 거 아니야 2억, 2억 해서 4억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참가하는 업체가 없어서 일단은 두 개의 용역을 합해서 합하면 4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체금액으로는 좀 되니까,

뭐 큰 문제없잖아요?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포장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네, 압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5억짜리 5억을 갖다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법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요. 도시계획용역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는 거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는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억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었는데, 5억이 안 되고 2억밖에 안됐기 때문에 법정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걸로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법정계획이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을 갖다가 지정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법정계획이 되고요. 지금은 기본계획은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할지, 정비계획으로 갈지 그 기본적인 틀을 여기 기본계획에서 정할 겁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죠, 설명을.

있어요, 기본계획은. 1개의 업체가 들어왔었고,

그 업체에 줄 수가 있었어요. 줄 수가 있었는데, 청장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인토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도시계획 쪽으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청장님께서 그 인토가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두 번에 유찰을 통하게끔 되면 거기다 수주를 줄 수 있는 사항이어서 두 번을 주고자 했는데 다른 업체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제가 또 한 번 공고를 하게끔 되면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해서 다른 데 두 군데가 들어와서 계약이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부터 감안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다 저쪽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많았습니다. 한 이십 몇 개 정도 있었습니다.

예. 다 내보냈습니다.

네.

예.

예. 그건 별개의 시설입니다.

네.

신자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신자들은 거기 그게 있는 거를 굉장히 잘 알아요. 거기 현양탑 앞에서 매주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거는 사업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예.

설치를 같이 한 게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줍니다.

예, 맞습니다. 지하에 기념공간을 활용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 방문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냄새납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에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돈이 올라가게 되면 예비 타당성 검토를,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은 완전히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위원님 같았으면 사업비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는 데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체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지금 관광자원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문광부에서 받은 건데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거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예산을 넣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환기구 있는 부분은 저희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악취 나오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예산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130억 정도 됩니다.

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 노재근입니다.

올해 총 전체예산이 60억 중에 우리 구비가 12억 쯤.

그게 당초에 국비를 올해 많이 받기 위해서 좀, 그걸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우리 구 예산 자체가 감간주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감간주 처리를 올렸습니다, 재무과에다가. 그래서 실제 올해 예산은 12억 잡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 50, 시비 30, 우리 구비가 20으로 포지션이 잡혀있는데 국비 부분에서 당초 우리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계속 예산 그걸 할 때도 초기에 재활용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아예 거부가 됐었구요, 사실 올해 8월달에 기재부하고 총예산 사업비의조정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도 사실 지하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재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체부하고 같이 이제.

내년도 예산은 총 기재부에서 국회에 올린 예산이 129억 정도가 예산 반영,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올해 예산은 작년도 2015년도에 예산을 할 때 원래 예산을 국비로 50%를 준다고 해서 강하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을 좀 빨리 할려고. 그런데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예산을 그대로 올린, 기재부에 올린 그 포지션을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상반기에 올리다보니 그게 실제 우리 시나 국비는 50%, 30% 내려오는 게 많이 깎여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보면 우리 올해 예산 금액에서 감간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때 감간주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남산고도지구가 이중 규제가 돼있었거든요. 층수와 높이로. 3층 엔드 12m 이하 돼있었어요. 그럼 건축물을 지을 때 12m 이하까지 지을 수는 있지만 3층을 넘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중 규제가 돼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연구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가지고 층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2m 남아있거든요. 그럼 12m면 3층이 아니라 4층까지는 넉넉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한 30년 넘어야지 아나? 30년 넘은 양반도 잘못해 갖고 지금 그렇게 일을 당하고 그러시는데. 1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돼야 된다고 관련서류를 오늘 받았어요, 아까 점심시간 때. 관련법규를. 네?

예.

이걸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핑계밖에 되는 거 같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죄송해서, 국장님!

예.

이거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최 과장이 얘기했듯이 요. 저희가 고의성은 없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신규사업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가 알아가지고 절차를 못 거친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리모델링 개념으로 아셨다?

예.

그거 봐요. 이번에 청소행정과 삼십 몇 년 근무한 양반도 한번 잘못해 갖고 이러한 결과가 생겨갖고 지금 서로 그러는데.

그거하고 조금 틀린데.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저희는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몇 차례 보고도 드리고 예산 딸 때마다 업무보고를 했고. 사실상,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말이야 뭐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잘못은 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셨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거는 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질 건 따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잘못된 거 짚고 넘어, 그러니까 행정감사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를 왜 해요? 눈 터지게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또 그건 따지자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어요?

정희창 위원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박기홍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이종권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건축팀 여명동 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원녹지과 문화재시설관리팀 업무가 건축과로 조정되면서 발령받은 문화재시설관리팀 육경윤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교통위원회 운영입니다. 10월 말 기준 시의회 심의를 개최하여 8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7쪽 스마트한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민원인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소모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한 사업입니다. 종이 도서를 없애고 태블릿PC를 활용해 심의를 진행하였고, 인터넷 세움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 비용절감 효과는 약 1억 37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68쪽입니다. 재능기부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문화 탐방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건축가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3회 운영하여 4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계획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전문가의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점검 대상 총 76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건축물 공개공지 등 활성화 방안마련 및 시행입니다. 관내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16년 4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공개공지 건축주에게 협조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건축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극동빌딩 대규모 공지를 활용한 도심 명소 창조, 신규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개공지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산스퀘어 건물에 대규모 공지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머무는 장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업무대행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교차점검입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는 올해10월 말까지 4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 점검은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현재까지 86개소를 점검하여 21개소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73쪽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실시입니다. 중·대형 건축물 점검계획에 의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중형 48개소, 대형 24개소 총 72개소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6년 시행건수는 15건이며 주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공공건축물 B/F인증 시행 운영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설계단계에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공사완료 후 본인증을 취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공공건축물 수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의 수준향상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묵정경로당 복지시설 외에 4개소에 대해서 자문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공공건축물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7쪽 공공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묵정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40개소 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 현재 다산동 성곽 길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건축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시설물 총 81개소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하자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하자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적의 공공건축물 관리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만리동 불량주택지 환경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거지를 철거 후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 특별교부금 3억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주민 보상이주 절차를 거쳐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쉼터조성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였고 현재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80쪽 노후·취약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28동 중 세 동은 재난발생위험요인이 해소되었으며, 25동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권고, 또는 철거 유도 등 안전조치를 촉구 중에 있습니다. 재난위험 발생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재난위험시설에 준하는 안전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계속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물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374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2쪽 약수시장 위험요인 해소대책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인 약수시장은 2016년 3월 2등급 판정이후 조합 측에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11월 현재 95% 이상 작업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존부분은 인접 주택가와 붙어있어서 철거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인접 주택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철거 예정입니다. 약수시장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3쪽 고시원 안전관리입니다.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1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내진성능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축물보다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4일 관련법령 개정 건의를 하였으며, D등급이나 E등급 등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규모 이하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건의를 하였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공공건축물 96동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먼저 시행 후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 수립입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7일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다세대주택 16건, 다가구주택 9건으로 총 25건에 대하여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적용하였고, 앞으로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남산골 한옥마을 연결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필동마을마당 외 2개소입니다. 필동마을마당에는 엘리베이터를 2016년 6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백상빌딩 및 뒤뜨레 구간은 연결로 디자인을 확정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7쪽 환구단 주변 정비사업은 2016년 5월에 환구단 종합정비사업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12월에는 안전진단용역 및 진입계단 등 주변 정비용역 시행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8쪽 2016년 10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등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집행을 하였으나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보수에 대한 일부 사업은 연내 추진이 힘든 실정으로 명시이월 하여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는 감사원 감사 1건을 비롯한 총 3건의 감사에 대하여 90쪽 내용과 같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상업용 건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도심의 노후건축물 방치로 인하여 슬럼화 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낙후된 구도심 재생을 위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건축사 협회를 중심으로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대한건축사 협회 특별법 제정 검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 입법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위 박찬호 의원 측에 자료를 전달하여 취지를 설명 드렸으며, 추후 박찬호 의원께 직접 의원발의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원공원이요?

예.

최근에 보수 완료하였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건지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요.

화장실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예.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보통 2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즉시 요청이 오면 하자보수를 하러 실시를 하고요.

회현체육센터는 제가 왔을 때 그런 내용은 제가 들은 적은 없어서요.

예.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회현체육센터 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른 건물 하자가 많이 생기는 걸 제가 와서 많이 봐왔고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한 적은 없습니다.

회현체육센터는 지금,

체육센터 내의 보수는 저희가 아직 접수된 게 없거든요.

저희가 공사가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최대한 하자보수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네.

네.

도로 부분인가요?

대지 내에서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예. 그래서 제가 와서 하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자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거든요.

네.

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물이 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 중에 그런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특별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하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 관광특별법이 올해로 시효가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올 거는 없을 거 같구요, 그게 1년이 연장돼서 올해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12월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호텔은 들어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보통 1층에 로비하고 부대시설 다 설치돼 있습니다.

네.

한 개 층은 보통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게 컴팩트하게 요즘에는 호텔이 하루 숙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호텔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건축심의를 마쳐야 다음 달에 허가를.

질문 없어요?

근데 여기는 법적으로 사실 공개공지 자리는 아닌 자리입니다.

없어요, 전혀?

인센티브는 없는데요,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설계자가 구상하는 안이 건물 전면을 저녁에는 영화관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주차장 그 자리에서 영화도 관람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디자인을 해 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훌륭한 계획이에요. 72페이지 업무대행 건축사 교차 점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 구에서는 타 구를 가고 타 구에서,

네. 우리 구에서는 타 구로 가고요,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점검을 합니다. 건축직 직원이 나와서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