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과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한수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변혜경 재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최인태 시장경제과장입니다. 이종서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김순복 세무1과장입니다. 조덕진 세무2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부서 28개 팀으로 1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은 기획조정, 성과관리를 통한 고품질 구정실현, 전략적 공유재산 관리 및 효율적 자금운영, 전통시장 육성 및 물가안정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최고의 복지실현,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강화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등 5개 팀으로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내용은 비전 2080 창조도시 중구 3차년도 계획 수립과 매년 수립하는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비전2030 창조도시 중구 4개년 계획은 공약사항과 업무계획이 포함된 내용으로 부서별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국별 보고회를 거쳐서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주요업무계획은 매년 예산안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정 역량강화를 위한 미래 중구포럼 운영입니다. 미래 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구성인원은 64명으로 교육, 문화, 재정, 경제 등 6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지난 5월 18일과 11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정발전방향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과 아이디어 공유로 구정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 효율화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세출예산의 과목별 절감률을 제시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시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및 서울시 등 각종 대외기간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8개 사업 24억 1300만 원의 특별교부금 확보, 25개 사업 33억 7000만 원의 시 주민참여예산 확보, 4개 사업 10억 6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12페이지 대외평가 및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리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 그리고 시 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외기관 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총 32개 사업 108억 4200만 원이며, 시 자치구 협력사업, 예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취업지원과, 문화관광과, 3개 부서가 수상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14페이지, 새로운 미래의 선도하는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제안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직원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그리고 구민 정책제안 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창의행정 우수사례 수상팀은 서울시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지난 11월 16일 시장경제과 을지유람이 서울시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개회 등 중구의회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의원, 구의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소송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소송대리인 선임,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연계하고 매주 월요일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률자문 99건, 무료법률상담 40회 296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규제장벽 제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구민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자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발굴개선안을 서울시, 정부 등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규제 발굴 건의 16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추진 총 19건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4일 직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구민맞춤행복 열린중구3.0 생활화입니다. 열린중구3.0의 성과창출 및 분야별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해서 10대 중점추진과제 및 32개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관 간 부서 간 소통과 협업활성화, 공공 데이타 개방 확대, 소통하는 중구 구현 등입니다. 지난 2015년 행자부에서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5000만 원 받았습니다. 또 금년 8월에는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6월에는 행자부 정부3.0 국민 디자인단 특화과제 공모에서 전국 307개 과제 중에서 최종 1위를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과제 성과에 따라서 심사결과 하티의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한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사업이 전국 지자체에 382개 과제 중에 4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7개 과제 안에 선정되어 이번 달 19일 날 성과공유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과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서 먼저 미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다 말씀하셨고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과에서 왔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위원회 구성이 보면 그 위원회에 사실은 그분이 그쪽에 관한 관련이 크게 없는데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문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쪽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쪽에 직간접적으로 그쪽에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것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쪽에 너무 관련 있는 사람들은 또 못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데 또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원회가 우리나라가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다 보면 탁상공론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좀 그래도 그 분야에 하나의 정책이 어떤 것을 하나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있는 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저는 사실 이렇게 위원회명이라고 했는데 위원회명은 안 보내주셔서 한 분 한 분 제가 체크는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과에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중구포럼에 저도 배석해서 봤는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오셔서 참 많은 얘기를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 미래중구포럼에 지금 지난 11월에 네 분 위촉해서 총 6개 분야에 68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교수가 약 37명 정도 되고,

대부분이 교수 분들이고 정치 직접적으로 되시는 분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되시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정책사업이라든지 또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거기에서 좀 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나온 것을 업무추진 하는데 우리 구정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책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부서로 다 그렇게,

예, 결과를 각 부서로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것을 결정,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문이니까, 그렇죠?

구청장님이 행정을 시책업무 추진을 해나가는데 그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는 그런 것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절감으로 해서 5%에서 지금 여기는 10%라고 되어 있고, 아까 15%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실적이 각 부서마다 절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이것은 e호조 전산시스템에 저희들이 걸어놔서 자동적으로 법정경비를 빼고 5%에서 10%를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작년 예산에서 3800 같으면 약 38억 일반적으로 그렇게 절감률을 해서 각 부서에서 아껴 쓰고 업무를 추진하라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했을 때와 예산을 불용했을 때와의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절감은 15%까지는 절감이라고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은 당초예산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얼마 잡아놨다가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더 예산이 필요하면 전용을 해서 쓰는 수도 있고, 또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한 사업을 없앤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하고 그러는 것은 아주 집행을 안 하는 것은 불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예산은 그야말로 그 전체를 불용이라고 보고, 예산 잔액이 불용이라고 봅니다.

잔액이 불용인데 지금 정말 절감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한 20%까지 절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절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절감이지만 처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업을 예측을 못하다보니까,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절감이지요. 절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감과 어떨 때 이렇게 우리가 불용했다고 뭐라고 얘기를 할 때 절감을 했다고 말을 할 경우가 또 있어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절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절감했다고 한 20%라도 열심히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요청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안 써서 불용한 경우라도 사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상을, 그러니까 처음에 요청할 때 정말 이게 이만큼이 드는 건지를 정말 철저하게 봐야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미묘한 차이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오히려 더 예산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서에서 방침 받아오면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팀에서 과연 이게 불용이 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나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용액은 저희가 많다 보니까 저번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다른 과에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그것에 대한 지적도 저희가 몇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잘 쓰게 하는 것이 예산과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결산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국외하고 교류하는 것 거기에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교류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도 2016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대외교류팀이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것은 답변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보면 실적이 어쨌든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보면 25개 구청에 최근 3년으로 봤을 때 4위입니다. 성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동대문 있고, 영등포가 있고 우리가 4위인데, 여건상으로 봐서는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예산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실적을 확보한 것으로 처음 단계부터 어떤 사업이 시에 추진하는 사업과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전에는, 이게 실적이 높아진 건가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아주 높아진 겁니다. 금년도 같으면 내년 예산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2등을 해왔으니까요.

예, 어쨌든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돈이 없으면 나가서 아버지가 벌어 와야 되듯이 많이 나가서 벌어 와야 되니까 그래야 재정이 또 많아지고, 빼앗겼으면 또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살림살이를 모두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구의회와 같이 업무 협력에 항상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보면 구의회, 시의회 의원들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애쓰세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시겠지만,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곧 그것은 예산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업무협조, 협력을 하는 데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예.

예산보다는 얼마만큼 서로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떤 예산대비 능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의회 의원들도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구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구의회, 시의회와의 업무 협력 역할, 또 앞으로 어떻게 업무 협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집행부와 의회 기관 간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기획예산과인데요. 정말 모든 예산 하나하나가 저희들 힘만으로 되지 않고 또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또 도와주셔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님과 소통하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아주 자주는 못합니다. 자주는 못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집행부 어떤 현안 사항을 가지고 갔을 때 정말로 소통하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저거하다 보니까 지금 구정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구의원님과 소통을 해서 현안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구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시의원님들은 좀 서운한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너무 시의회에서, 사실 시 예산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공치사 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좀 감사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그 예산을 시의원들이 애써서 가져오면 그게 곧 어떤 구청장이 인센티브, 잘해서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시중의 구민들, 시민들은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은 확실하게 시의원의 협조로 가져왔다, 어떤 주민참여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받아서 가져왔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감사의 답을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것을 해줘야 만이 그쪽에서도 서운하지 않고 시의원님들도 더욱 더 분발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급률이 50%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한 번 제가 스터디 하는 차원에서, 왜 자꾸 자급률이 60%에서 50%로 자꾸 떨어지는 이유, 정말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칠는지 모르고 자급률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 세목교환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납니다. 재산세라든지 세목교환 공동과세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25개 구청 재정이 어려운 구에 나눠서 주다 보니까 중구에는 그 당시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고, 또 현재는 92.3～4%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수요 충족도라면 각종 인구라든지, 중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사항, 주변 환경을 총 다 해서 측정을 하는 시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고, 세입은 재산세 같은 것은 걷어서 시로 가져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향후 자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가요?

예,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거두어들이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돈을 걷어서 다른 데다 좋은 일시키는, 물론 다른 구민들도 다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서 해야 되지만, 너무 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자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낮아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전에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미래 중구포럼 저도 작년에 참석을 해보고 제가 느낀 바를 보면, 한번 참석해서 그게 전체적인 것을 느낀다는 것은 뭐 하겠지만, 지금 좋습니다.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자문을 구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데, 나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대화 나누고, 회의석상에서 하여튼 아니, 이건 아닌데, 뭐 거기에서 여러 분과가 다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진지한 토론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시스템보다는 차라리 전체회의를 할 게 아니라 소위원회 단위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진지한 어떤 정책 내지는 사업의 토론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눠야지, 그 역할이 그때 회의석상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구청에서 어떤 입안된 사안을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줬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거수기역할, “아, 이의 없습니까?”, “이 사업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래포럼이 과연 중구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 때 어떤 건건이 다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정책대안이 나와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이 중구 미래포럼이 하여튼 우리 구청장의 비선조직으로서 나는 유명무실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에 거의 다 구청 자문을 받는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지 않는 구는 한 2개 구인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적으로 전문 교수님들 초청하고 시간 맞춰서 하다보니까 아주 자세한 의견토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오후시간은 맞지 않고 그래서 새벽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교수님은 강의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그렇게 현안문제의 큰 틀에서 의견을 던져서 자문을 일부 받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우리 6개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좀 저거하면 더 전문적으로 안을 주어서 검토를 해서 정책에 정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더 개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사회적인 역할이 크신 분들이 다 정책자문을 해 주시면 좋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좀 회의 같은 것도 분기별로 1회씩 한다라고 하는데 전체회의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분과별 회의를 가져서 거기서 좀 적극적인 토론이 주어져야지, 전체를 해서 분과별로 물론 앉아있기는 하지만 거기 시끄러운 데서 어떤 대화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차라리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가 나왔으면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의논해서 반영하는 게 나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 시끄럽고 방방 뜨고 뭐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연 4회 열어서 효과가 있겠느냐, 거듭 얘기하지만 소규모 분과별로 나눠서 차라리 해서 좀 분과별로 연 4회를 하든지 해서 따로 제한된 공간에서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좋은 의견을 편안하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방법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떤 거수기 역할 식으로 어떤 제안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그게 다 어떤 통과의례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개선방법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시비 받아서 보조금 불용되는 게 많잖아요?

예.

전년도 대비 올해 어땠어요? 올해 불용액이 몇%나 돼요?

국․시비하면 주로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국․시비는 전부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전체적인 현황을 다시 봐서,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쭉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그 부분도 불용액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은 일자리 달라고 아우성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거기 규정에 있어서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불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규정이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불용이 생긴다.

많지 않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규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어떤 규정을 어제도 “행정집행이냐, 행정지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원칙도 있고 규칙과 조례가 다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한번 했던 분은 다시 또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항상 보면 아우성이세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면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푼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용이하게 쓸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더 증진이 되어서 어떤 사회적 비용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복지분야 그쪽 예산은 좀 다른 분야보다는 불용액이 나는 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관 부서한테,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조금이라든가 그 부분이 눈에 띄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사회적인 복지가 많이 향상된다고 할지라도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져온 돈 같이 좀 매칭해서 쓰는 거니까 좀 복지 쪽에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집행을 좀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가 많이 힘들고 고충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청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결정은 나지만 그 중간에서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다 주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삭감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산팀에 팀원 다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건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공문을 시행해서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지금 편성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기안을 내서 예산과로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액이 세입이 얼마인데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맞춰서 되니까, 거기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하고 중간에 조정이 들어갑니다. 삭감하고 미반영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차 조정을 하고 부서로 다시 보내서 이렇게 조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 다시 보내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재조정 들어가고 그렇게 한 3차에 걸쳐서 조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감안하고 생각하고, 또 불용,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라고 과에 예산을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쓰는 과가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그것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에 맞는 사람 끼리끼리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 결정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심도 있게 그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갖고 부서 예산팀에서 각 국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 갖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또 조금 이견이 있으면 부서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그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명시이월이 올라오는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금년도 같으면 약 30개 사업에 약 522억 원이 명시이월이 들어갔는데, 이건 그야말로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 중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서, 민원이라든지 각 관계, 절차, 법령,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연도폐쇄 기한 내에 집행할 수 없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나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과장님! 명시 이월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올라오면 검토를 심사숙고 결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내려온 것은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가 늦게 나와서 우리는 집행을 했는데, 위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시비가 늦게 나오거나 뭐 국비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나는 복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 쪽은 내가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못하겠는데, 행정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행정 쪽에서 명시이월이 들어오는 게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는 국비, 시비를 빼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때 당시에 장충동문화센터 시설개보수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구비가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월을 시켰어요. 무슨 꼼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것을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갔는데 이것을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이월시켰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올라온 걸로 그냥 접수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난 그 루트를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러면 장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왜 명시이월이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관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주관부서에서 부서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받아서 이건 도저히 이런 사업이 주거의 변동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국비,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다고요,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 사정 해서 왔는데 쓰지를 못 했어요! 이월을 시켰어요, 내년에 쓰겠다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관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검토하냐고요? 예산 처음에 줬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의회에 온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해달라고 넘어오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각 주관부서로 체육시설 같으면 교육체육과라든지 주차장 관련 같으면 주차관리과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이월시키면 2년 동안 묶여있으니까 정작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묶어놓는 게 아니라 1,2년 묶어놓은 사업도 있더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했을 때 “당신네들, 이렇게 의회에서까지 돈을 쓰라고 줬는데 왜 이걸 이월 시켰냐? 안 주겠다. 하지 마세요.” 하고 과감하게 잘라서 아예 받아주지를 말아야 되는 거지, 명시이월을! 제 생각이 너무 이상하나요?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핑계 있지! 과장님! 내가 그걸 상식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의회 와서 예산편성 했을 때 말 한 것과 속기록을 기록했던 그것을 다 검토해봤어. 읽어봤어요. 그때는 막 해달라고 안전부절 했어요, 의원님들 방마다 쫓아가서 부탁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 시비가 있으면 뭐,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게 늦게 내려와서 공사를 시작을 못 했습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월시켰 다는 그 명분을? 그런데 국비가 없고 시비가 없는 예산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지금! 과감하게 자를 수 있냐는 거지, 하지 마라, 그때 하라고 줬는데 왜 안 하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할 때 민원,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잡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적에 앞으로 그야말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중간에 어떤 각종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좀,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여쭤보겠지만, 그러면 이것도 뭔가 핑계를 대면서 말씀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는 책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나 명시이월이 돼있는 과가 올라왔을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이유가 뭔지 꼼꼼히 좀 살펴서 과감하게 예산, 그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좀 발휘하세요. 잘못된 것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런 파워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 담당과에 물어보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돈 관리,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혹시 부탁해서 와서 아부 떨어서, 아니면 아는 사람이니까 봐 주는 것 아니냐, 그럼 봐주지 말고 이렇게까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산해달라고 하면서 “꼭 이번에 사용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을 했으면 그걸 써야 되는데 받아놓기만 하고 뭔가 꼼수가 있어서 돈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에 오면 또 안 줄 것 같거든,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걸 좀 모아놨다가, 제 생각이에요, 감사해보면 알겠지만. 모아놨다가 예산 얼마가 필요하면 한꺼번에 공사가 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의원들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번에 이만큼 받아놓고 내년에 또 이만큼 받아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봐주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과에다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통제를 강화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도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어서 지금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예산과에서 좀 배포도 크신 분이 딱 앉혀놓고 한번 힘을 발휘해서 사정 봐주지 말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안 하세요?

먼저 하세요, 많이 하시니까 남은 것만 하면 되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변혜경입니다.

예.

무단점유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계약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변상금 부과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면 본인도 모르게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고도 점유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무단점유로 확인이 되면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변상금은 5년까지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예, 최근 5년.

그것은 체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죠, 점용료를 안 내고 있으면. 만에 하나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안내도 하고 채권확보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독촉고지는 하죠. 납부를 해달라고 독촉장도 보내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 무단점용이 됐으면 부과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분납이라는 규정도 있으니까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분납을 해서까지도 납부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체납으로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자제 분한테까지는 연대책임을 물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용한 사람의 재산이 있으면 그 분의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자제 분이 재산이 있어서 자제 분 재산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무단 점유한 사람한테만 독촉을 한다든지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부과가 됐잖아요. 부과가 돼서 그분이 못 냈어, 작고하셨어, 돌아가셨어. 그러면 승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고를 하셨으면,

이중부과는 안 된다고 하지만 유산상속을 받을 것 아니야?

유산까지 가서,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작고를 했으면,

유산이 있었다면 유산에 붙었잖아요, 이미. 재산 압류에 붙었잖아요. 그런데 유산이 없기 때문에,

나도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이고요.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발령 나면서 갑자기 주무팀장이라 직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돼서, 재무과만큼은 업무별로 계장이 하면 좀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승진을 앞두고 직대를 앉은 게 아니고 재무과장 발령을 안 내줘서 갑자기 직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는 분이 답변하시죠.

아니, 궁금해. 3000만 원 이상이 공개입찰이죠?

계약팀장 문애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예요. 소액수의라고 2000만 원 이하를 하는데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유형별로 해서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자 구분 곤란이라든가, 뭐 마감공사, 특허 공법, 천재지변, 긴급 행사, 계약 해제, 또 이미 유찰이 돼서 재공고를 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은 원칙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한다, 단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예. 그 외에는 공개입찰합니다.

3000만 원이 아니었네. 잘못 알고 있었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모든 많은 것들을 구매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비쌀까요? 거기가 금액이 딱 그렇게 되어 있죠?

다 올라가 있어서요.

그 안에서도 또 얼마든지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같은 거라도 더 싸고, 어떤 거예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종합쇼핑몰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곳만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해서 구매할 수 있는 종합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하고는 있나요?

예.

그래서 참 거기가 밖에 나가서 사면 거기보다 훨씬 살 것 같은데 비싸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더 싸야 될 것 같은데,

검증된 그런 물품들을 올려놓기 때문에 조금은 외부보다는 비쌀 수 있습니다.

외부 것은 검증이 안 됐나?

그러니까 조금 안심하고 직원들이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나라장터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 안에서라도 거기 것만 써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고, 저번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것은 각 과에서 올라왔을 때 수의계약이 잘못돼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나요, 그 이후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감사과에서 심사를 하고, 이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유재산으로 해서 여기 아까 보니까 수입이 임대수입이 있고 하던데, 지금 그 임대수입하고 그런 것들이 구유재산에서 그게 임대수입을 할 때는 시세하고 같은,

아니, 대부료는 지금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시세보다는 약간 적게,

아, 공시지가예요? 그 주변의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시지가로.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공시지가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돈도 벌어야 사니까, 요즘은 저희가 오히려 좀 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수가 스스로 노력해서 벌은 것은 안 가져가는데 그냥 불로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자구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2016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셨던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또 그 이상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여성기업은 액수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그래서 여러 건이 있네요?

예.

그래서 설명보다는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된 업체라든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황학 어린이집을 증개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거기에 전체적인 건축비가 17억이라고 하면 17억 속에서 세분해서 무슨 감리용역이다, 전기감리다, 소방감리다, 전기공사, 물품구입이다, 그것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17억에 공사가 공개입찰해서 됐다라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세분화되어서 쪼개져서 지금 계속 소액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여지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그것을 검색을 다해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했는데 아마 황학어린이집 증개축이 17억 얼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어느 업체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 다 포괄적으로 이 비용들이 감리용역이라든가, 전기감리라든가, 소방감리가 다 들어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별도의 소액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현황으로 잡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17억 속에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이것도 별도의 세목인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기공사, 소방공사 이렇게 따로따로 하듯이 이것도 세분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7억 속에 포함된 거야? 아니면 그것 말고 별도냐?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승인이 17억 얼마에 됐을 거예요. 그 속에서 전체적인 공사가 어떤 내역으로 이루어지는지 하고, 소액 수의계약 맺은 부분이 별도로 될 것 아닙니까? 이게 17억 말고 별도 세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궁금해 하냐면, 보통 5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우리가 퉁쳐서 공개입찰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면 그걸 쪼개기 해서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 거지요. 2000만 원 이하로 만드는 거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공개입찰에 들어가서 서로 경쟁 하에서 받아서 하면 좋은데, 쪼개기를 해서 공개입찰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우리 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어떤 비리가 없이 진행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 건축과면 건축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나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성 내지는 어떤 몰아주기 위한 그런 것이 된다라면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재무과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들이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를 좀 더, 과장님도 없는데 노고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언제 정도, 12월 정도 되면 정해지나요?

1월 1일자로 오겠지요.

1월 1일자로? 그런데 변 팀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시장경제과는 전통시장팀, 시장경제팀 등 5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직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먼저 첫 번째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중기청 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대문, 동대문의 글로벌명품시장, 중앙, 신중부 문화관광형 시장이 대상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50대 25, 25 매칭사업이면서요. 글로벌명품시장은 3년간 총 50억, 문화관광형시장은 3년간 총 18억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은 남대문시장은 상인교육, 글로벌 팩토리데이, 외국인 커뮤니티 라운지 조성, 본동상가 특화거리 조성 등이 있고요. 동대문시장은 금년 3월에 선정되어서 현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을 개소했으며, 그다음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안에 대한 상인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중앙시장과 신중부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현재 그 아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상인 마인드 개선 상인교육입니다. 대상은 35개 전통시장 상인이며, 연중 외국어, 디자인 등 상인 맞춤형 교육, 경영기법, 상품진열 등의 교육, 또 선진시장 견학, 업종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인 아카데미 운영이 있었고요. 또 상인대학도 하고 있고, 글로벌·문화관광형 시장의 상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중부시장 등 총 7개 시장이며 2016년도사업은 중부시장의 아케이드 및 소방시설공사, 남대문의 공중화장실 보수, 자이상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있고, 2015년에서 이월된 사업은 평화는 LED 개선공사, 동평화는 소방시설 개선, 통일상가는 냉·난방공사, 신중앙시장은 아케이드 빗물관 재정비 등이 있는데요. 평화, 동평화, 통일상가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중앙시장은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소비자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 추석, 설 등 성수기 성수품 수급 안전관리,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또 계량기 정기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필품 현장 모니터링은 월 평균 1183개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착한 가격업소 정비는 현재 11개소가 있고요. 계량기는 1725개를 정비검사를 이미 하였습니다. 또 가격표지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입니다. 사업규모는 9개 자매도시가 참가하여 직거래 장터 개최, 로컬푸드 박람회를 개최하고 주문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추석에 주문 직거래가 있었고요. 롯데백화점에서 개최된 로컬푸드 박람회를 또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김장으로 김장재료 주문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단속입니다.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시켜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광특구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고자 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정보수집, 사전조사, 잠복수사 등 수사방법을 다양화하고 상가별 특성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면서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해서 추적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총 45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중구 상공회와 협력하여 전시회 참가 부스 비용 일부를 지원했던 지난 홍콩 액세서리 전시회에서는 38억 6200만 원의 계약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45페이지 우수 상공인 제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확보가 어려운 관내 소 상공인을 위하여 중구 상공회와 협력하여 참가 업체에 대한 전시 부스를 제공하고 제품 홍보 및 판매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 30일 이틀간 53개 업체가 참여해서 청계광장에서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6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특화된 업종이 밀집된 을지로상권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업종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로변 발전 체계를 구축하면서 도심산업 특화거리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명상가가 많은 을지로 특성을 살려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을지로, 라이트 웨이’를 개최하였고요. 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을지로 조명상가 BI와 CI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우리가게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을지유람, 그 마지막 코스에 있는 오래된 점포를 개선하였고요. 또 그동안 뒷골목, 아무 관심이 없었던 을지로 뒷골목을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을지유람을 활성화시켰으며, 또 공가를 활용해서 젊은 예술가를 영입한 을지예술프로젝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서애 유성룡 고택터를 기준으로 서애길, 동국대, 남산과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대학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주민간담회, 투자설명회, 교육, 견학 등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또 벤치, 이정표, 화단조성 등 환경개선사업과 공연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공동체 상생 협력을 위한 조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고요. 동 디자인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물주, 상인, 주민, 다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명소거리 벤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 가을에는 동국대 학생과 지역 상인들과 함께 ‘서애로의 푸른 밤’이라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과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빗물관 공사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예산이 좀 남았다고 그래요. 2억 5000 중에서 5000만 원인가 얼마가 남아서 그 일부를 햇빛가리개를 하는가보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예산 또, 아래까지 전체 씌우려면, 햇빛가리개를 씌우는지 손을 보려면,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한 1억 5000 정도를 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햇빛가리는 그 부분에 보수가 완료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시의원이 서울시에다 교부금 신청을 해서 어렵지만 한 1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구에서 좀 예산 지원 받을 수 없나, 내가 어제 만났었는데 구에서 받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1억 5000 전액 다 받을 수는 없고 한 1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사업은 거의 빗물관 개선사업은 끝났는데 일부 남은 것 가지고 햇빛가리개 하다가 아마 중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는 지붕에 폴리카보네이트 교체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빗물받이가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양쪽을 다 철거를 해서 그쪽만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업체가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빗물받이를 다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달려있는 간판까지 다 철거해야 된답니다. 그런 의견을 줘서, 그러면 긴급하게 보수만 하고 그 남는 예산 가지고 위에 지붕, 폴리카보네이트를 교체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그 빗물받이가 막히는 원인이 위에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게 떨어져나가서 빗물받이를 막히는 바람에 빗물받이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그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울림쉼터에 있는 걸 제거를 하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이왕에 하려면 양쪽 다 하자고 의견이 나온 상태여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까,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께서 최판술 의원님께 부탁한 사실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내년에 추경이라도 잡아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따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자매도시를 한꺼번에 유치를 하잖아요, 부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신중앙시장, 중부시장, 남대문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매도시,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인삼이 난다든가 사과가 난다든가 그러면 1대 1로 매칭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신중앙시장이라고 그러면, 사과라고 하면 거의 다 제천사과라고 하면 제천사과를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낫지, 부스를 한꺼번에 설치해서 2,3일씩 어디 뭐 청계천 광장에다 하는 게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차라리 구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1대 1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한번 상인회, 상인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의원님 주신 의견가지고 저희가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어울림쉼터 앞에 공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한 번도 직거래장터를 못 봤어요. 사실 그 공터를 만들어 놓고 맨날 띵가띵가 뭐 행사 이벤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직거래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 그 공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자매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지적들을 워낙 많이 해서 물건에 대한 것도 아까 변창윤 위원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계속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걸 계획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하는 데는 얼마큼 영향을 미치나요?

전통시장활성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통시장도 그렇고 뭐 어떻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시장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외관이 좋아졌다,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뭐 실명제 되고 거기에 가 보면 정말 깨끗해졌고 이러는데, 그게 정말 활성화하고 같이 연관이 많이 되나요?

사실상 저희가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시설 쪽, 시설을 보수하는 쪽이 아니라 경영을 좀 현대에 맞게 경영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일 역점사업을 하는 게, 상인 의식교육입니다. 상인 의식교육을 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발라도 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시장이 안 변한다, 일단 시장 상인이 바뀌는 게 주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한 1700명, 최근에는 통일상가, 구민회관에는 아침 9시에 200명이 모여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고, 또 마케팅 관련해서 전문가 초청해서 하는 강의가 입소문이 나다보니까 상인들이 서로 받겠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중요해서 무슨 아이템이나 나름대로의 유통마진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마음 자세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감 할 때마다 똑같은 말이 나오고 똑같은 걸 하는데,

대형마트는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가 의사소통이 빨리 빨래 전달되는데 전통시장은 전부 다 평등구조예요. 의견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랑 전통시장이랑 똑같은 물건 가지고 출발하면 매출 속도는 대형마트를 못 따라가거든요. 이 사람들 생각하느라 시간이 다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상인들 의식교육을 제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대화 사업하는 것도 상인들이 관심이 있어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려고 계획이 있고, 그런데 활성화를 사실상 어떻게 입증 자료 내놓아라 그러면 사실상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든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게, 정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표는 하나잖아요, 활성화!

예.

그러나 그게 계속 투자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시적이라도 어떤 그런 게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으면 이제는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만큼 받은 것 안 보여줘.’ 그게 아니라 결국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야 되니까, 어떤 피드백은 또 해야 되니까 더 그런 쪽에도 내년에는 더 치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애문화거리에 우리 청장님이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제2의 대학문화거리를 만드시겠다고 계속해서 여기 행사를 했어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지금 이렇게 행사 할 때 어떻게 홍보율이나 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볼 때에는?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행사를 하는 목적이 서애문화거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거리, 어떤 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만큼의 우리도 하나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게 주목적이라서 많은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에 좀 젊은이들의 참여도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차후에 어떤 기대, 그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하고 동국대 학생들, 총학생회하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축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일단 상인들이, 우리도 홍대, 이태원 경리단길처럼 우리도 서애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길로 대학문화거리를 만들어 보자, 상인들 의식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뒤에서 소프트만 해 주는 거고, 상인들이 축제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는 저희 구청 예산이 일부 지원됐고 하반기 때는 상인들이 스스로 300만 원을 내놓았어요. 이 지역을 젊은이들이 모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 자, 자기네들이 더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활성화를 해서 뛰고는 계시지만 지금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서애문화거리에는?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그 정도로 하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 더 큰 투자계획이, 이것은 뭐, 빙산의 일각이고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했을 때 뭐 상인들이 돈을 냈든 학생들이 주관을 했던 간에 어떻든 앞으로 투자계획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행사했을 때에만 잠깐 잠깐 모여들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젊은이들의 거리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행사를 많이 했을 때에 이게 얼마큼 활성화가 될 수 있냐는 것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딱히 어떻게 말씀 못 드리고요. 서애길이 예산 투입된 만큼 서애대학문화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가 상인들하고 동국대 학생들이 좀 많이 노니는, 활성화되는, 매상이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저희가 중점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걱정스러운 게, 여기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렇게 투자할만한 거리가 될 건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서애길 유성룡, 거기 광장 들어서고 파리바게트 앞에 지금 젊은이들이 모이는 빌딩이 들어서면 아마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자연스럽게 같이 덩달아 점포는 장사가 잘 될 거고, 주변의 건물 값은 올라갈 거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활성화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자체마다 이런 야심찬 욕심들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뜨는 데는 몇 군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행사를 일단 시범으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할 때 그냥 청장님이 한다고 해서 다같이 ‘와’ 하고 할 게 아니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했을 때 얼마큼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각 지차체마다 그 거리를 활성화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뜨는 데는 근소하게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대학거리마다 다 뜨는 것도 아니고, 요즘 외려 대학가 쪽이 더 침체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장경제과는 이것하고 가장 또 밀접하게 되어 있으니까 철저한 조사 하에 사후에 계획이 나오고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 예산집행이 안 된 게 많아서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우리 박영한 위원님 다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가로매대 정비를 했고, 여타 포목부 또 저쪽 보리밥골목부, 거기도 다 정리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깔끔해진 것 같아요. 계속 보완해서 해나온 상황에서 환경은 좋아졌는데 반면에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이 되고 다르게 먹거리 음식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노점도 일부 저쪽 앞에 쪽에만 채워져 있지, 어울림 쉼터 이후에로는 노점이 군데군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좀 채워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 간단히 해 보시죠.

중앙시장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지금 2년차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올해 상반기에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해서 중앙시장을 찾아오는 쇼핑객들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만큼 시장이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해피프라이데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업단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 중앙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뭐냐, 딱히 떠오는 게 없어요. 그 옆에 붙어 있는 돈부산물밖에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중앙시장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해서 곱창하고 순대하고 먹거리 대축제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중앙시장’하면 곱창이고 순대구나, 그것을 여파로 해서 덩달아 곱창이랑 순대를 먹으러 온 사람들이 먹고 나머지 또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줘야지, 호응을 안 해주면 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해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 집 앞에서는 하지 말라.” 그 의견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평등구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모두들 CE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하려고 해도 의견을 조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축제 ‘해피 프라이데이’ 했는데 내년에는 연초에 무조건 중앙시장 하면 대표 먹거리 곱창, 순대 축제다, 그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광장시장은 마약김밥인 것처럼 중앙시장의 대표적 음식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한번 핫 플레이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역할을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중앙시장 용역이 1억이 돼서 진행됐었고, 현재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콘텐츠개발 해서 3개년 해서 18억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비도 25%나 투입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2개년차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가끔가다 이벤트는 좀 하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시장에 조그만 행사를 하려고 해도 행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스테이지 무대를 조성했습니다. 어울림쉼터 앞에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시장이 상당히 많이 침침합니다. 그래서 LED 공사를 150여 개 공사를 다 완료했고, 시장통에 스피커를 달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 MC가 와서 상인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상인들의 고통도 서로 나누는 중앙시장 만의 라디오 센터방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피 프라이데이, 그런 사업도 추진했고, 또 교육, 상인들 벤치마킹도 수차례 했고,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딱히 뭘 했냐고 그러면 저희가 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사업이라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상인들이 변해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친절 서비스, 카드도 되고, 유통구조도 개선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사업이라는 게, 우리도 분담금 25%를 내는데, 저희가 사업단에 감독권, 감시, 지시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업무협의를 중기청하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구비가 투입됐을 때는 어떤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가 중기청에 그런 내용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중기청은 어차피 시장을,

그러면 사업추진단이 중기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중부시장도 추진사업단이 있고, 중부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중부시장은 건어물 축제,

그런데 중앙시장은 보이는 게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어떤 저기로 해서 추진단이 선발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좀 궁금한 점이 많고, 이왕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도 있고,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청장님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도 많이 하고 시장경제과 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반면에 지금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사실 상인들이 다 노령화돼서 바뀌기가,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포목부나 보리밭 골목에 빈 공간, 또 중앙통로에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청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젊은 피를 수혈을 해야 전통 재래시장이 뭔가 환경변화를 하지, 지금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노점 가지고 아래나 위에 어떻게 하는데, 마인드가 바뀌지 않아서 지금도 아마 내부적인 마찰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 지역이지만 시장을 잘 안 들어가고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자꾸 넋두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들 그랬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청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해서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시장이 젊은 친구들, 요즘 젊은 친구들 좋은 아이템 많잖아요. 요즘 취직하기도 힘드니까 개인 창업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라든지 어떤 상권이 형성이 되려면 이빨 빠진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연결이 돼야 돼요. 띄엄띄엄 있으면, 어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연결이 안 되면 형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벼룩시장이다, 뭐 곱창골목들, 주방가구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봐야지, 지금 땜방 식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 아마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거듭 얘기지만 문화관광사업추진단, 그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거기다 그냥 중소기업청에서 준거라고 던져만 놓지 마시고 그것은 정말 과장님이 좀 챙겨서 정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전통시장이 되려면, 요즘은 조그만 국수집을 해도 라면집을 해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영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쪽 마장로 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주차 두 시간 씩을 봐주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쓰지도 못하고 마장로 주방가구 기구, 그 사람들이 내 점포 앞에는 나만 써야 된다, 이래서 내 차가 없으면 다른 우마차라든가 엉뚱한 물건, 잡동사니 물건 내놓고 다른 사람을 절대 못 쓰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영회장한테도 그걸 좀 우리가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폐지를 하고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감면을 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가야지, 지금 너무 무질서해서, 내 점포 앞에 내 차가 아니면 아무 것도 다른 물건도 못 대게 하니까, 이중 삼중 주차가 돼서 차가 통행하려면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도 운영회장한테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얘기해서 그걸 풀어서, 지금 예산상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니까 거기라도 이용해서, 큰 길, 왕십리길은 안 되니까 마장로 그 길이라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서 전통시장 이용하는 데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설명서에 보니까 39페이지, 동평화시장에는 민간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예.

공사가 이월된 사업인데, 공사는 진행된 거죠?

예, 공사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없이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민간부담이 제외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전기시설, 낸·난방, 시설물 안전에 좀 긴급한 사항은 민간부담이 없고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것은 민간 부담이 있습니다.

아, 소방이나 안전 같은 것은,

예,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왜 특혜를 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지금 청장님하고도 엊그제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티타임하면서 얘기도 드렸고 이번에 아마 해외순방하시면서도 남대문 액세서리 뭐, 그분들하고 같이 파리로 간다고 하고 있고, 지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도 보면 지금 남대문 액세서리만 특혜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업종도 좀 발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발굴이 안 돼서 계속 액세서리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보죠?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걸 동대문 시장에 해외 전시에 관련해 의견 요청했는데, 본인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자기네들은 향후에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번에도 중구상공회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남대문만 참석한 게 아니라, 액세서리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청장님도 홍콩에 가셔서 상당히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액세서리가 반응이 놓은데 내년에는 사실상 그동안 8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한 220개 업체에 188억 원어치를 계약을 했어요. 이 정도면 자생력이 됐다고 해서 내년 초에는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해외 박람회 전시회 참여할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목을?

예, 그러니까 액세서리 뿐만 아니라 가방이면 가방, 신발이면 신발 해서 본인들이 해외 박람회에 언제 참석하니까 공모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다른 주제인데, 가로환경과에서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 그것 때문에 계속 점포주들, 노점들이 막 데모들 하고 있는데 그것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진정이 돼야, 시국도 편안해야 모든 게 창업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데, 요즘 시국이 어수선 해서 식당들도 손님이 없더라고요. 저도 어제 동료 의원하고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평상시에 와글와글하던 업소가 “손님이 없어요.” 그랬더니 요즘 전체적으로 그런답니다. 굉장히 시국이 좀 안정되게 돌아가면 손님도, 사람들이 와서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남대문 같은 경우도 점포주, 노점들,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도 더 시국하고 맞물려서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경제과장님이 느끼시는 남대문시장이나 여타 중앙시장은 어느 정도 실명제가 돼서 다 돼 가는 부분인데, 남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남대문 같은 경우는 노점실명제를 다 받아들인 상태고 지금 상인들하고 노점의 갈등은 시간을 댕겨달라는 문제거든요. 노점은 시간을 당겨달라, 저녁 8시, 9시 넘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당겨달라고 얘기하고 상인들은 절대 못 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저희가 제시한 게 뭐냐면, 노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노점실명제를 도입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인이라고. 상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대문시장 활성화대책에 저희가 제의를 했어요. 노점이 한 160개가 되는데 저희가 160개를 다 못 끌고 간다, 그러니까 전노협 회원이 됐든, 비전노협 회원이 되었든 간에, 30명, 50명 업종변경에 관심 있는 사람만 저희가 컨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업종변경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통시장, 예를 들면 야시장 같은 데 활성화되는 데 저희가 견학까지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 뭐, 되겠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현장에서 조리하는 게 아니라 조리한 물건을 와서 덥혀서 판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제시한 거고, 그 노점상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네들이 남대문시장 저녁에 죽어있는 것을 깨워라. 8시,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깨우도록 해라, 그러면 상인들이 대부분 당신 좋아할 거고, 외향매대는 자연히 문 열어진다.” 저희가 그렇게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영업 업종을 희망하는 50개명를 선착순으로 받아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야시장화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아,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희망이 보이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정책이라는 게 입안만 해놓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청년 창업, 또 거리실명제 구축해서 그런 여타 부수적으로, 또 아까 직거래, 박영한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좀 끼어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자매도시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1대 1 매치해서 직거래장터가 되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피해가려고 했었는데 중복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오차범위에서 신고 건이라든가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지 중성화수술 그 건수를 얼마큼 했는지, 그러니까 처리 건수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은 2016년도에는 147건에 1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작업은 10월 기준 해서 186두를 해서 지금 예산을 2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예산을 아직 두 달 남아서 집행 가능 금액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팀장님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팀장님이 여성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제 지역구에서는 전에 이것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밤에 날뛰고 음식물을 파괴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에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 지역구에 보면 고양이가 많이 안 보여요. 그 다음 좀 상인들이 음식을 나누면 문제제기 했던 게 줄어들었어요. 아예 없진 않지만 한두 건 정도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밤에 고양이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효과적인 것,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게 작년보다 우리 여성 팀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알아요.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시장,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편의시설 있잖아요. 이게 시비가 한 2000만 원 정도되는 거죠?

100% 시비입니다.

100%죠. 그런데 이게 이월됐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구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비를 아깝게 이월을 시켰는지? 그러니까 조형물 문제라고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아트게이트가 2010년도 당시 이명박 시장이 남대문 방문을 해서 남대문시장 상인들한테 “뭘 해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게이트를 바꿔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시비를 5억을 투입해서 게이트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화사업 지침으로 봐서는 존속기한이 5년이에요.

그 얘기는 아까 이화묵 위원님 할 때 설명은 들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해는 갔지만 그 남대문시장의 조형물 공사를 지연하고 설치 조형물 간의 뭐 사업이 완료가 불가 돼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시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나요?

할 수 있는데 시기가 부족한 거죠.

아, 시기가 부족해서.

왜냐 하면 위원회 개최해서 의견도 듣고 관련 법규 안에 다 통과를 하려면 시기가 걸립니다.

아까워서요.

그것 내년에 꼭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예산이랑 들어가 있으면 좀 그랬겠지만 시비만 들어갔는데 조금 욕심이 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고 미리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게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주 팩트 있게 자신감 넘치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 만큼 열심히 일을 했고, 모든 업무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옆에서 보필을 잘 했기 때문에, 물론 실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 마음에 100% 들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됐는데, 열심히 하신 과장님이 또 다른 과로 가면 또 시장경제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는데, 요즘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고, 우리 과장님들도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취업지원과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과는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연계팀, 사회적경제팀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기관 위탁 운영 및 직접 운영을 통해서 호텔종사자 양성사업, 패션디자이너 양성사업, 판매서비스 전문가 과정, 스마트웹 개발자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 7 대 3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교육 276명, 수료 226명, 취업 96명입니다. 55페이지, 창업 기업 구민취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업기업체 업무협약 체결 및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구민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창업기업체의 현장면접 일구데이 운영으로 22회 운영으로 121명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을 통해 직업관 형성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취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중소기업 현장투어를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찾아가는 취업 아카데미를 통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 현장투어를 4회 150명 실시하였고, 학교별 취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12회 40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청사 별관 1층 취업지원과 내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현장통합상담실 운영, 취업박람회, 구인기업체 방문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민방위대 교육장,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등 구청 행사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구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214명으로 상반기 103명, 하반기 111명이며 상․하반기 각 5개월씩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 5 대 5 사업입니다. 59페이지, 중․장년층의 일자리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입니다. 대상은 사업일 현재 만 55세 이상 만 70세 이하 주민으로 상․하반기 30명씩 60명이 참여합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서 시비 1억 6500만 원으로 운영되었고, 2017년에도 2억 5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례관리 서포터 운영입니다. 참여 자격은 저소득층 청년 미취업자, 복지대상 발굴 및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이며, 현재 회현, 다산, 청구, 약수, 중림동 5개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관내 기업을 심의를 통해 중구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인건비, 기업홍보, 전문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두 개 사업을 선정했었는데, 하나는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적기업 인증을 받았기에 지금 현재는 한 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에 맞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자로서, 사업내용은 현재 쪽방촌 공동작업장 ‘꽃 피우다’ 또 공원조성사업, 폐자전거 재활용사업 등이며, 이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취업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는 은행도 직원이 안 하고 다 기계가 한다고 하고, 기계는 자꾸 나오고 사람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참 사회적으로 불균형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나중에는 기계를 다 버리고 사람이 그것을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는 사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가 연 2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원녹지과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2회를 해서 더 못하고, 못하면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모든 것에서,

공공근로가 각 과에서 다 취합해서 한 38개 사업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근무하든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든 똑같습니다.

예, 가끔 민원이 이쪽은 자기가 두 번 했으니까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호텔종사자가 될 수 있는 대로 중구민을 많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좀 더,

중구민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나요?

예.

그런데 취업지원과에서는 지금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을 중구민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다른 사람도 우리 중구의 일자리가 갖고 싶으면 여기다 의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한테 온 서류를 보면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더 하지 않았나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사회적기업 육성심의위원회,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게 안 올라와 있지요, 여기 제가 서류 받은 것에는? 이 서류도 그렇고 가끔 저희가 받는 서류에 제대로 서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해서 서류를 받는 건데 국장님, 서류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할 때 좀 더 성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 ‘저것은 나한테 없는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또 빠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에 좀 더, 왜냐하면 서면으로 일단 먼저 보고 우리가 질문에 대한 것을 또 하니까.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내가 이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랬는데.

위원회 부분이 조금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거든요.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때 한번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 육성,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한 곳인가요?

두 곳인데요. 어디어디냐면 한국나눔복지연합회하고 중증장애인맞춤형 에스디워크하고 2개 기업이 그때 선정되어서 조건부로 하나는 중구민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을 하는 조건으로 그때 심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각각 한 개 기업에 세 명씩 취약계층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나눔복지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9월 달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지원이 안 나가도 됩니다.

안 나가도 돼요?

예.

그때도 저희가 말을 할 때 될 수 있는 한 우리 중구민을 많이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해주겠다.

30% 이상.

그래서 그렇게 취업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 세 명씩 취약계층이 취업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고졸 취업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률이, 우리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면 중구로 봤을 때는 어디어디예요?

6개 학교가 있는데요, 경기여자산업고등학교,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해서, 여기 중에서 지금 취업한 것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취업을 했나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10월 31일 현재로 6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료를 수합한 것인데, 6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가 1265명이에요. 거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1158명이고, 그 다음에 진학 등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이 107명인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30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대로 현장투어라든가 면접 같은 것을 보는 것을 하지만, 학교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청년일자리들이 많이 또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고졸 취업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제가 할 때마다 저도 고졸 취업에 관해서 계속 제가 얘기 드리고 하는데, 꼭 대학을 가야지만이 그런 것보다는 좀 문화가 고졸 아이들도 안전한 취업을 해서 사후에 학교를 또 거기에서 필요해서 가는 경우가 사실은 그것도 바람직한 거거든요, 열의도 더 있고. 그런데 너무 사회적 문화가 대학 중심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고졸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해서 좀 우리 중구에서도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판매관리사 그것도 저희들이,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또 그 고졸 아이들이 이런 방학 같은 것을 이용해서 관내에 이런 데서 아이들이 그런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너무 음성화되지 않게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자리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좀 더 많이 애를 써주시고, 어쨌든 이게 취업을 연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서 가교역할을 해 주는 게 취업지원과에서 해 주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광고도 많이 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워크넷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알려졌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서 적시 적소에 잘 해 줄 수 있는,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장통합상담실 운영을 동절기하고 하절기 빼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운영을 합니다.

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필요하고,

거기도 구인이 많이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하다가 저희가 이걸 해서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그래가면서 사례관리 서포터 이것을 드렸는데, 좀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연계해준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일자리 사례관리 서포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업무기 때문에.

예, 알고는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주네, 마네 하다가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한 분 복지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청년들을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그런,

거기서 연계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연계하게 되면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로 연계를 해 주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미취업자들을 찾아내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복지업무 보조업무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보조만 해 주는 건가요?

예, 보조입니다.

미취업자 대상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대상. 거기에 지금 39세 이상 미취업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예.

아,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는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잡(Job)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젊든지 늙든지 간에 일이 있어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데, 취업지원과에서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저도 지인들이 취업지원과에서 안내를 잘 해 주셔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역할을 잘 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대신 감사드리고 싶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제가 궁금했던 것을 다 물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업을 하려면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중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명퇴를 하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렇게 좀 세대별 비율 나온 것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취업시킨 것이요?

예, 성공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 인력풀에 있는 구직자가 2796명입니다. 인력풀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가 10월 31일 현재 2796명입니다. 거기에서 취업을 1055명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중구민이 469명이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전체로 봐서 356명으로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가?

예. 그 다음에 50대가 335명으로 한 32%, 20대, 30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61명의 6%가 되고요.

20대가 몇 프로?

6%. 30대는 57명으로 5%가 됩니다.

의외로 20대가 사실 지금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또 대학졸업자도 많은데, 많이 좋은 데 들어갔으니까 취업비율이 낮을까요? 아니면 지금 중구에 나오는 일자리가 청년들 일하기에는 미래 지향적인 게 아니니까 그럴까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워크넷을 거의 이용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일자리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트를 주로 이용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60대가 40%가 된다는 것은 명퇴를 하고 나서 제2의 일을 찾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주로 되겠네요?

그런 부류도 있고요. 또 공공근로도 있고요.

공공근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 일자리만 있어도 찾아가서 위험하든지 더럽든지 힘들든지 관계없이 직장에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보면 대학 가서 최고 학부 나왔으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려는 것은 다 인지상정일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위에서 보면 젊은 실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 요즘은 최저임금제가 있어서 하여튼 150만 원 이상은 받을 텐데 왜 저렇게 놀고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와서 어디 이력서를 몇 군데 넣었다, 넣었다 하는데 뭐가 안 맞는지 취직들을 못하고 주위에서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요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어려운 환경, 힘들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작 젊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최고학부 나왔으니까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 들어가서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또 요즘은 정말 9급 공무원들이 몇 백대 1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노량진 같은 데는 20만, 30만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에만 하는 게 안타깝고, 하여튼 취업지원과에서는 그래도 아마 좀 더 노력해 주신다면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내셔서 중구 관내 기업체라든가 업소에 적재적소에 매치시켜서 일하고, 또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같이 기업들도 일손이 없어서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취업지원과는 앞으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취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무1과는 세입총괄팀, 재산1팀, 재산2팀, 법인관리팀, 세무관리팀, 과표팀 이렇게 6개 팀으로 총 36명이 근무를 합니다. 69페이지,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총 세입은 예산 3648억 대비 2739억 징수로 9월 말 기준 진도율은 75.1%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10월 공동재산세가 262억이 들어올 예정이고, 11월에는 분납했던 재산세 59억이 들어오면 재산세는 총 947억 정도 징수 예상으로 진도율은 무난히 목표액을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12월 중에는 구 대우증권하고 미래에셋 합병으로 등록면허세가 67억 정도 추가세입이 예상되고 있어 예산 현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월 공동재산세 262억, 또 11월 이후 분납분 59억 정도 들어오면 총 947억이 징수 예상되어 목표대비 진도율은 105% 정도 달성할 전망입니다. 71페이지,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대상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부동산 취득세와 압류, 근저당 설정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진도율이 조금 낮은데 64.5%로, 다음 달 12월 29일날 대우증권과 미래에셋 합병으로 인해서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69억 정도 들어오면 진도율이 90% 이상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2페이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누락세원 발굴입니다.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 또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소유법인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의 조사 실시로 탈루․누락 세원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우리 구 관내 총 5900여개 정도 되는데요. 조사대상은 100개 정도 됩니다. 추진방법은 직접조사 및 기획 특별조사를 병행 실시하면서 상시 운영으로 연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대비 진도율은 57%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등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법원의 교부 청구로 체납을 징수하고 예금, 보험, 부동산 등 신속한 압류 및 추심 또 납부촉구서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8.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징수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6324건으로 여기는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 및 감사 지적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화묵 위원입니다. 장기체납 같은 경우에 이게 장기체납이 몇 년 있으면 면제가 되나요?

재산이,

아니,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장기체납을 하고 나서 몇 년 있으면 그게 소멸되잖아요? 몇 년이에요, 그게?

그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년입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영구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닌데. 내가 장기체납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그동안에는 재산이 없었어요. 재산이 없는데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나고 나서 재산이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때부터는?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효결손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5년 동안만 재산이 없으면 그게 소멸이 되는 거지요?

예.

그게 부부간에도 남편이 재산이 없으면, 만약에 남편이 체납을 했어요. 부인이 재산이 있어도 괜찮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것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재산이나 통장에 돈이 예치금이 있다거나 재산이 있거나, 재산은 확연히 드러나는데 통장에 돈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도 압류를 하나요?

저희가 예금 조회해서 다 압류합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나요?

예금은 금액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다 그렇게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실행이 안 되지 않나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예금압류를 했습니다. 해서 예금압류가 191명에, 예금도 순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순위 되면 바로 예금에서 그 돈을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금 압류한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려서 그것을 못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납이 됐어요. 됐을 때 어떤 사유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감면도 가능한가요?

체납은 감면은 안 됩니다.

전혀 감면 안 돼요.

징수유예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어려움을 증명할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유예는 6개월 정도는 가능하지만 감면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떤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매매하고 나서 취득세 못 냈을 경우 에 그럴 때도 감면혜택은 전혀 없나요?

그렇지요. 못 냈을 경우에는 감면이 없고요. 취득세는 안 내게 되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아닌가보다. 갑자기 누가 문의가 와서 내가 여쭤보는데, 매매를 하거나 만약에 내가 3억짜리를 사서 5억을 했으면 2억 정도 이익금이 생겨서 그때 부과하는 것은 뭐지요? 그것은 취득세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게 나왔을 때는 거기에 어떤 것을 이것에 대한 약 2억 정도 한 것에 대한 것을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좀 낸다고 하면 감면받을 수는 있나요?

그것은 국세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라서 잘 몰라요?

예. 저희는 부동산 샀을 경우에 취득세만 해당됩니다.

예. 그런가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도 질문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허가 건물에서 살았어요. 변상금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재산을 조회를 하는 건가요? 재산 조회 같은 것을 해서,

저희는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무허가 건물도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부과해요?

예.

그러면 세무과에서 그것을 담당하나요?

예,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불법으로,

주택과에서 변상금을 물면 되는데 세무과에는 무허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요, 저희도,

뭘 조사해 주나요?

저희도 그게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부과해야 된다? 무허가도?

예.

제가 따로 그것은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38세금징수팀, 자동차세팀, 지방소득세1팀, 2팀, 주민면허세팀, 세외수입팀 6개 팀 38명이 근무를 합니다. 80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 차량분과 시세는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이 대상입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74.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세무2과에서는 1월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연세액, 3, 6, 9월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4월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5월에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6월과 12월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7월에는 주민세 재산분, 8월에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 및 체납액 납부 촉구, 재산압류, 공매,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진도율은 77.2%이며, 특히 고액체납자 담당 지정제로 일관성 있고 심도 있는 체납관리를 하면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전용계좌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 편의 및 세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강화입니다. 20여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강도 높은 체납 정리로 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목표대비 진도율은 72%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