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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원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조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발언

신상발언의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7인 발의)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재철 의원외 7인 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조원희 의원 공동발의)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3인 발의)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시장 제출) 휴회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부록 24 의사일정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경관디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40회-본회의-2차 (제240회-본회의-제2차)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연설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1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7.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21.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 3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7인 발의) 6.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재철 의원외 7인 발의) 7.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9.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조원희 의원 공동발의) 12.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13.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3인 발의) 21.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시장 제출)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조원희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조원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흥시민께 묻고 싶습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시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생뚱맞게 이런 질의를 드리는 데는 그다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사탕발림 같은 구실을 내세워서 시민을 현혹하는 일이 지금 시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시민에 수준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탄생한 시흥시민헌장은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시민헌장실천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시민헌장실천운동본부는 시민에게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시민에게 조례 제정에 필요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헌장실천운동본부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운동본부의 운영비 및 사무실 확보와 인건비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시민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서명이 시민헌장실천운동본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행해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과 사전 교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시흥시민은 봉입니까? 힘들게 일한 대가로 어렵게 납부한 세금이 안 써도 될 일들에 마구 쓰여진다면 시민은 동의할까요? 당초 계획된 문화수도도 하지도 못하면서 소모성 예산으로 20억원 넘게 예산이 낭비된 것을 시민은 동의할까요? 서울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특혜를 주었건만 실시협약서에 서울대 교육시설과 서울대병원이 온다는 것을 책임지는 어떠한 조치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식 실시협약을 시민은 환영할까요? 있으나마나 한 시민헌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시민은 동의할까요? 시민헌장실천운동본부는 이러한 핵심적인 조항을 정확히 설명하며 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시민헌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민을 앞장세워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이 분개하며 시장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나서주기를 바라던 한 시민의 볼멘 목소리에 뜨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장! 이제라도 더 이상 나가지 말아주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명작업 즉시 중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와도 저와 우리 당 의원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올바른 판단에 의한 서명이 아니며 시 집행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하에 특정단체의 인사가 개입된 특정인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되어 시민의 혈세가 이상한 명분으로 마꾸 쓰여진다면 이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또한 시흥시에 있는 전국적인 기존 사회단체들도 조그마한 시 예산에 사무실 운영비는 고사하고 집기들도 너무 오래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구성할 의무도 없는 신규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것은 시장의 사조직을 위한 예산 지원이며 지탄 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시민헌장은 제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헌장비 건립으로 만족해야 하며 여기에서 파생된 시민헌장실천운동본부의 예산 지원과 사업 영역 확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인 것입니다. 지금도 시민은 외치고 있습니다, 의원이면 의원 역할 똑바로 하라고요. 그것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서 불필요한 명분의 예산을 막아 시민의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원의 올바른 판단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하며 정말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재철

장재철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재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장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죠.
발언

신상발언의원

맨위로
재철

장재철의원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좀 시장이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안 상정을 거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김영철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시 정부의 일방적 예산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시의회를 존중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43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희 시정에도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자체 세입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경기 침체와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2017년 세입 총 예산은 정부 전망치인 3퍼센트(%)의 경제성장률과는 달리 우리 시 공시지가 상승과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영향으로 전년대비 10.9퍼센트(%)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8.5퍼센트(%)의 인상 추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존재원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수적 추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년대비 1.5퍼센트(%)의 마이너스(-) 추계를 통해 안정적 살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 경기도 보조사업 일몰과 사회복지 비율이 39.8퍼센트(%)로 지방정부의 71퍼센트(%)의 의무지출 재원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마중물 사업들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는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준비와 투자시기 결정이 필요한 시기로 사전절차 및 투자시기 검토를 통해 의존재원이 확보되는 시점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인구가 유입되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1조 4,483억원보다 10.9퍼센트(%)인 1,577억원이 늘어난 1조 6,061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1.5퍼센트(%)인 94억 5,400만원이 감소된 6,044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정부 의존재원의 보수적 추계와 연도 폐쇄 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 10개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8.9퍼센트(%)인 53억 6,900만원이 증가된 655억 9,7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금년도 폐기물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 수입액 이월이 예상되는 3개의 잉여금이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6년도보다 1,618억 4,600만원이 증가된 9,360억 6,900만원으로 이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539억 5,000만원이 증가된 7,457억원입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2016년도 토지분양 수익금의 이월이 예상되는 3개의 잉여금이 주된 증가 요인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8,400만원이 감소된 1,005억 4,500만원입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택지개발지구의 원인자부담금 납부 종료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14억 8,000만원이 증가된 898억 2,4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매화산업단지 개발지구의 원인자부담금 증가에 따라 자본잉여금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금년도를 끝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을 폐지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제외한 총 5개 기금에 571억 9,200만원이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8억 7,400만원이 늘어난 600억 6,600만원으로 주된 증가 요인은 개발 기금의 이자수입과 일반회계가 부담하여 전출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액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심의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선옥 의원님, 홍지영 의원님, 이복희 의원님, 장재철 의원님, 홍원상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7인 발의) 6.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재철 의원외 7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 교섭단체를 도입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교섭단체의 사전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조정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관련 규정을 더 구체화하여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정살림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계속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현행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을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여 의정 경험이 풍부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9.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조원희 의원 공동발의) 12.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13.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3인 발의) 21.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도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학교 및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 전문병원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사업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 영입될 지도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시책 마련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마을회관이 어르신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경영 지원, 홍보, 인재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7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를 위탁·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그 효과성이 없는 상황이고 사업 확대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개진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을 5년간 보장해 줌으로써 수탁기관의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위기가정에 민·관 합동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영역의 사례관리를 관내 복지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례관리 전문성 증진 및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의 교류를 통해 보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아동피해 상황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문화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개진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어 혼선없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도시추진본부"의 명칭을 "보건소"로 다시 변경하고 그 소속 부서의 명칭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잦은 부서명칭 변경으로 시민 혼란이 가중되고 예산 또한 낭비되는 상황에서 향후 조직 개편과 부서명칭 변경시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을 기하여 동일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관내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반면 주차장 부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내 주차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시민들의 삶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자기능력개발과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지진을 대비한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부터 어르신, 병원 등까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교육, 홍보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며,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임무·지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방재단의 단원 구성 시 실제 봉사할 수 있는 자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잔디산업의 육성 및 브랜드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잔디산업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고 시흥 잔디산업의 육성과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잔디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잔디산업이 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잔디 재배 후 타 시나 단체에 판매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객관적인 손익을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잔디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향후 학교운동장의 천연잔디 설치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개진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악취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여 도시개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상공모에 의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중복된 경관 심의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야간경관의 무분별한 심의를 방지하여 영세한 건축주의 시간 및 비용 경감과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시디자인 선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흥시 경관디자인 대상의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노상주차장의 월정기 주차·화물·승합차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스마트허브 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인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와 주무관청 시흥시의 운영수입 보장이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조건으로 ㈜한진중공업에서 2014년 10월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제안한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3자 제안공고 시 배곧대교 위치변경 및 화물차 통행제한, 배곧대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책수립 등 지금까지 수렴된 주민의견들을 공고문에 충분히 담아주시고 또한 공고문이 완성되면 사전에 도시환경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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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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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