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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김용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총무과장 김용옥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옥입니다. 제 19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하 4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시정질문 답변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등의 자료는 서면보고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시기전에 국장님께서 배석하셨는데 배석을 자리에 함께 할까요

김용경위원

나는 한가지 과장님이 대답 못하시면 국장님이라도 대답을 받도록 할랍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보고서 7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교류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일본 구라요시에서 학생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주 역사문화유적 탐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마땅히 이렇게 할 코스가 없던데 한번 어디어디를 탐방 시켰습니까? 제가 한번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시를 방문을 하시면 일본의 경우는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합니다. 한국의 문화 등을 학습 할 수 있도록 1대1로 매칭을 해서 가정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방문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저의 목문화관 목문화관 하고 목사내아금성관 그리고 천연염색박물관 그리고 다시에 있는 복암리 고분전시관 또 나주 반남면에 있는 박물관 이런 등등 역사 문화유적지를 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코스가 3박4일안에 들어있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이런 코스를 답습을 시켜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밑에 내려와보면 우리가 미국 메릴랜드 주를 방문했지요
그런데 배수출확대 및 어학연수로해서 갔는데 배 수출 확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추진 내용에 보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내용이 없어서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한번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릴랜드 주는 저희 공산면이 고향인 주지사 영부인께서 초정을 해서 갔던것입니다. 그래서 첫 교류였고요 거기에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주배 수출과 관련해서 유미호근 여사께서 H마트를 방문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시식회를 하고 H마트 관계자하고 나주배 수출과 관련된 그런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계획에 대해서는 배기술지원과에서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10월달에 우리 시장님 우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영두위원님이 참석해가지고 네덜란드 다녀오셨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거기에 가서도 역시 나주배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역시 아직도 차후 추진내용에 보면 내용이 미흡해서 그러는데 거기에도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덴마크도 10월중에 다녀왔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배 시식회를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서 시장님게서 배관련 부서에 실무적으로 먼저탐방을 해서 후속작업들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 해서 지금 내년도에 빠르게 실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서 10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무엇입니까 향우회를 참석해 본적도 있는데 우리가 국비 확보 차원에서는 나는 서울사무실 직원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고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0년도 5월달부터 2011년까지 약 김문석씨는 약 11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마지막에 지금 가 계신분은 이윤택씨는 1년이 채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 서울직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앙부처에 어디에 우리 인맥이 들어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또 서울에 예를들어서 농림부면 농림부에 우리 향우중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세세히 분석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나는 활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엇입니까 정지섭씨는 한 4년 근무했는데 이윤택씨 또 1년 바뀌어가지고 1년차 하거든요 이번 국비 확보하는데 이분 얼마나 활용이 되었습니까?

김영덕총무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장 역할은 이 중요합니다. 초창기때 2천 년도에 서울사무소가 마련되었을 때 빛가람동장을 하시고 계시는 김문석 동장께서 초창기라서 인맥관리에 대한 자료 정비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근무를 해서 노하우가 현재는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서울사무소하고 협력을 해서 전라남도 출신 그리고 나주 출신에 대한 공직자들의 연락처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물론 전임자들이 인수인계를 잘해주시면 그나마 수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둔해서 그러지만 서울에 올라가면 지리도 잘 파악을 못합니다. 현재 이렇게 서울을 그렇게 다녔어도 한데 각 부처에 우리 나주출신 예를들어서 인맥이 있는지를 정말 찾기가 쉬운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외에 밖에서도 우리 나주 출향 향우중에서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을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주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도 필요 없고 하여튼 체면도 가릴 필요도 없고 제발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이 말씀하시기전에 이런것을 잘 활용하면 그런말씀 입아프게 하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또 다시 또 발령할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못한다고 해서 또 바꾸어 버리고 바꾸어 버리고 그러면 개미 쳇바퀴도는 경우다 저는 이런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서울 나가계신 직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보고서 29쪽 볼랍니다 우리가 장학금 지급대상자명단이 9분이 나와계십니다. 장학금을 주시는 것은 물론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어렵고 하신분들을 장학금 주시는 것은 아주 잘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급하는데 형평성이 결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학생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마을 지도자 한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나주 새마을 조직에서 전라남도 새마을 도지부로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아서 도비 50%지원을 해주거든요 도비 50% 지원해주고 시비로 50%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단기별로 일년에 두번 나누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37쪽에 보십시요 우리 명예시민증수여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주시가 우세한번 샀지요 윤상현 의원 명예시민증 주려다가 그렇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우세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경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단체한테 뭇매 맞았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시민사회단체에서

김용경위원

이제 이런것을 공과사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올라오니까 의원들은 심의해서 해주었는데 의원들까지 덤택이로 벼락 맞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데 앞으로는 명예시민증을 의욕만 넘치지 말고 정말로 또 상황판단도하고 해서 다시는 우리가 명예시민증이나 이런것을 가지고 우리시나 우리 의회나 이런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한말씀 해주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40쪽에 보시면요 어제 제가 기획예산실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보조금입니다. 지금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협의회에서도 효사랑 실천사업을 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효사랑실천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각기 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니까 조금 합해서 규모를 조금 크게 하더라도 합해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기획예산실에 제가 제안을 했더니 총무과하고 협의 할란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자료에서만 보시면 이렇게 중복된것 처럼 나와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새마을 부녀회의 중점 활동사항은 효사랑 잔치입니다. 어버이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노인의날 행사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협의회나 읍면동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가서 봉사해주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고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중점사업이 사랑의 집고쳐 주기 사업이 중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가 부녀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부족한 부녀회 조직하고 같이 효사랑 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54쪽 자료를 보면요 시민사회단체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나주에 시민사회단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 육성이 사회단체육성지원 여기에 들어가는 이단체는 지금 몇몇 단체거든요 이 단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여기를 다른 단체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여기에 나와있는게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민 사회단체 육성지원 제목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보면 구소방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거기에가 현재 10개 단체가 입주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들이 너무 낡아서 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공직자님들이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요즘 공직자들 신입자들 실력 대단하지요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실력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에있는 직원들이 본청으로 오고자하는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어떤 불평불만이 있냐하면 전입고사라는것 혹시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분들 본청으로 올라올때 전입고사 실시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철저히 전입고사에 의해서 본청으로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게 본인들에게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입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고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을 본청으로 전입시킬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어쩔때는 다섯명도 안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하고자하는 인원이 예를들어서 10명이라하면 10명이상이 응시를 해주어야 충원이 되는데 다섯명정도 되면 다섯명 나머지 다섯명은 예를들어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든지 이런 시정에 대한 성과가 있는 사람을 올리든지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업무보고때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대학생 직장체험 행정 인턴제 운영하셨지요 그런데 6월경에 다시 또 서류전형해서 면접실시하고 7월중에 최종합격자 발표 하실란다 했거든요 지금 실시를 하셨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최종합격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때 정확한 기억으로는 35명 정도 되었던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가지고 이분들 채용 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 방학기간 동안에 공무원에 대한 직장을 체험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7월달하고 8월 두달간 기간을 이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시점에 점검을 한번 단체로 모아서 점검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그런 반응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김용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과장님께서는 11월4일자 전남나주투데이 신문을 보셨습니까? 안보셨으면 제가 카피해왔으니까 보십시요 여기 타이틀에 보면 나주시의회 의원님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타이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말 뉴스를 켜면 내일이면 뭣이 또 벗겨져 나올까 아주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신문내용의 요지를 보면 우리나주시에도 비선라인이 있다 그런데 마치 우리시의원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신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밑줄 쳐 놓은데만 보면 그렇습니다. 현 시의회 평가점수 몹시 박하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공선아닌 비선 실세 앞에서 쥐노릇한다 시의원도 시에서 보여 주고 있는 비선실세의 시정 개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통속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이러거든요 나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것이 다 알고 있는데 우둔한 나만 모르고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랍니다 신문에 이렇게 언론에 나와 버렸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기 이 기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 현재 정국상황이 그런쪽에 이슈가 되어서 온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지역사회도 그런 일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저는 정말 우리 나주시가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이 최소한도 우리시에서는 이 언론에 대한 중재위원회라도 제기를 하셔가지고 해명 기사가 나온다든지 알고도 이것이 뭡니까 의원들이 말하자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뭐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비선 실세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없지요 현재도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 신문에서 정정기사라도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여기도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선용위원

김용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나주시 실과단 어느 한곳이라도 중요하지 않는 부서는 없어요
그러면 특히 총무과는 우리시에 가장 핵심부서이고 나주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 하시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최근에 저희과 부서와 관련된 것 중에서 크게 지적을 해주시고 조언에 말씀을 해주신것들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님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되어서 의전 의전과 관련된 여러 염려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윤상현 부분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총무과에서 동의 심의 거칠때 어떻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인천 남구에 있는 윤상현 의원한테 부탁을 했느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도 있는데 왜 거기를 마다하고 거기까지 가야될 이유가 있냐 분명히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했던 내용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당시에 6월달에 4월 선거가 끝나고 그때 혁신도시유치와 지역에 여러모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셨던 국회의원님께서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야외로 가신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당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광주에 상황과 나주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상황속에서 광주에서는 8개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서 광주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었고 나주는 국회의원님이 한분이셨고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 자체가 제가 총무과에서는 직접 그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지켜봤을때 분위기 자체가 광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SNS에 봐도 어떤분들이 나주시장은 뭣하고 있느냐 나주시는 지금 광주로 뺏겨갈 판인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안하고 있는 것이냐 해서 수많은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나주시장님께서 우리 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야될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갔지요

김선용위원

그때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때당시에 가서 부탁도 했고 또 그렇게 했어도 이게 힘에 부치니까 그래서 나주시장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뺏기면 안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외부에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힘을 빌리게 되었던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금방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것이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구분하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런 옳은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윤상현 의원한테 찾아갔던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윤상현 국회의원님을 실질적으로 보좌고 있는 분이 나주지역 출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한번 접근 했다가 처음에 연결이 안되니까 시장님께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활용해서 그분에게 하소연하니까 윤의원 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 시민패 된 것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일단 받았고 그 후에 나주시민연대나 나주시민들이 그것을 반대해서 이 사람한테 주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우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 시장님의 성명서를 보고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의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보류하거나 본인이 거부를 하는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류는 철회나 똑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시장님과 우리 간부님들이 그것 좋다 이것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시민 집회 첫날 부시장님이 가신것 맞습니까?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계획단계하고 실행단계로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선용위원

말씀하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계획단계와 실행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계획단계에서 의회 동의까지의 절차가 필요한것이고요 그때까지는 계획단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공문서가 성립을 하고 효력을 발생을 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최종결재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효력은 성립된 공문서가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었을때 공문서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단계에서 그 두가지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선용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나 시민연대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김선용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무엇이냐하면 나주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당초계획을 보류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실행을 하지 않고 보류를 했는데 보류함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공문서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차를 보면 의회에서도 동의에 대한것을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동의 해준것에 대해서 철회하는 방법이라 할지 이런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주시 의회의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철회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는 나주시의회에서 동의해준 부분이 공식적으로 철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사전에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집행 현장에 가서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촛불집회 하는데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주시를 대표하는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가서 거기에서 철회하겠다 대의 기관인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대의 기관인 나주시의회의 요구가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적절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철회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부시장님께서 가셨습니다. 거기에 시간적인 차이가 그날 하필 다도면에서 다도 읍면동장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늦게끝나가지고 현장 견학까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에 복귀하는 시간이 여섯시 그 무렵이 되었습니다. 집회는 여섯시반에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들께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전화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대표께도 의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시장님께서 거기를 참여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주면 의사를 밝히겠습니다라고 전달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집회를 하다보니까 생각들이 다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결국 입장표명을 못하고 왔습니다. 의사만 전달 해드리고 왔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그러한 뜻을 윤상현 국회의원측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유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윤상현측과 어떤 행정적으로 문서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철회가 된것이고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분이 거부했다고 YTN 에서 나왔다는데 거부한 것은 사실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거부 보다는 그분도 이렇게 저희 우리를 도와준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다 해놓고 줘놓고 뺏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 차체가 공공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 사회단체 입장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의 대한 입장 그리고 나주시의 입장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이 중앙부서에 가서 여러가지 국비지원활동이라할지 이런 부분들을 벌려야 하는데 모양새 나쁘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런 서로 오해들이 있게되면 아무래도 체면이 말이 아닌것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입장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것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때 완전 철회된것으로 정리해도 다 끝났구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다시한번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한번 강구 해보십시요 그래야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시민연대 정확하게 알것이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너무 많은 것을 준비 하며 조금있다 하고 다시 제가 넘기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보고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용위원님께서 총무과에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하지요 중요한 부서이고 기획예산실과 함께 핵심분이 움직여야 할곳이라고 보는데 이제 어제도 저는 감사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상을 수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수상과 대별되게 왜 정부합동평가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나지요 왜 그런다고 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게 2015년엔가 2016년도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저희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한적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14년도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14년도에 1위를 한적이 있는데 그게 이게 지표들이 해년마다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다가 최근에 지표들은 상당히 법률적으로 관련된 그런것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장행준위원

행정업무는 연속성이 되잖아요 계속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지요 안정된 도시 품위있는 도시 명품의 도시는 어때요 순위들이 거의 변함없이 갑니다 그게 그야말로 명품도시고 우수한 도시겠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레벨이 높을수록 좋겠지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냐 이말이지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는 것이 아니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문제가 있기 보다는 어떤 행정의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적응해서 하는것들에 대한

장행준위원

행정의 환경이 왜 바뀌냐고요 시장님으로 인해서 바뀝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다를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여러가지 지표들이 측정하는 지표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항상 레벨이 고정되어 있을수만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본인은 정부합동평가가 객관성이 없다라고 봅니까 그렇게 들리네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객관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나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잣대가 이뤄진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런 생각 자체가 물론 그럴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조금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고요 자 여수를 봅시다 여수는 12년도에 4위 13년도에 8위 14년에 3위 15년에 2위 16년에 3위 이렇게 우수한 도시로서 지속적이다는 얘기지요 우리를 봅시다 12년도 21위 그랬다가 13년도 갑자기 3위로 뛰어요 14년에는 아까 말했던 1위로 뛰고 그런데 작년에 어때요 11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13위로 떨어지고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올해는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과가 나왔잖아요 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정부합동평가는 연말까지 실적들을

장행준위원

미리서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도 연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자 여수, 순천, 목표는 조금 하위로 떨어지고 광양같은데 계속 상위권에서 유지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저는 그야말로 행정에 연속성이 있는 그야말로 철학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객관성이 없게 보였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때는 이게 객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아셨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관계없이 제가 전에 조례도 제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시장에 관계 없이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선거에 의해서 행정업무가 연속이 되었다가 또 행정업무가 중단이 되었다가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가 또 새로운 투자가 생겼다가 중단 되었다가 반복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지요 그것을 방지하려면 시민과 함께 나주시발전 정책을 5개년 10개년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서 시장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행정업무는 지속성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조례까지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러지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종합합동평가에서 이런것들이 들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준비좀 하세요 아셨지요 자 클린나주만들기라고 저는 전반기 때문 저쪽이었으니까 이렇게 만들기를 추진해서 5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써요 그러지요
아마 평가에서도 이런것들도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봐요 자 과장님이 우리 도심이나 인근 시외 지역이나 돌아보면서 깨끗하던가요 5억5천을 들여서 했는데 깨끗하던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5억 5천이라는 것에는 기초질서 확립분야하고 거기에는 불법광고물 쓰레기 처리 이런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3억 5천 정도는 가로환경 정비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꽃길 조성사업을 해서 나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귀성객들이 나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한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꽃길이 나는 반대하는것은 아니에요 꽃길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기식 꽃길 보다는 실제로 거리들이 쓰레기가 없고 가로환경들이 정말 그야말로 선진도시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안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게 영산포초등학교 앞입니다. 우리 미래 주역들이 다니는 학교에요 이 사진을 내가 감사에 지적하려고 찍은 것은 아니에요 우연히 거기 가다가 그야말로 다른 동네 뒷골목도 아니고 영산포 중심사거리길에 영산포초등학교 길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게 널판지가 있는게 지금도 있을 것이에요 누가 안치워요 학교 바로 입구입니다. 사진관 앞쪽에 그리고 보세요 이통행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도에다가 이게 쓰러진지가 지금 이게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현장이니까 자 이렇게 이게 학교앞이에요 학교앞 전봇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밧줄과 현수막을 걸은 것들이 치워 지지도 않고 이것 정부합동평가 나오면 이런것 안보겠어요 예를들어서 보겠어요 안보겠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대호등지구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대호동 지구 뒷골목 앞골목도 마찬가지 뒷골목도 가보세요 내가 사진이 어디다 저장 해 놓았는데 못찾겠어요 하도 많아서 심각해버려요 심각해버려 돈을 쓰는것은 좋은데 실제로 목적에 맞도록 정확히 써야지요 앞에 보여주기식 시청앞에 들어오는 꽃길 계속 물론 잘해보려고 꽃길도 가꾸고 그러더만 뒷길은 썩어가고 있는데 앞에 꽃길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인력투여를 해서 뒷골목을 깨끗이 만들어 주어야지요 누가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도시라고 해가지고 혁신도시 한번 가보세요 빛가람동도 현수막이고 뭐고 엉망 입니다. 엉망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물론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마다 해야 될일이지 지만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같은 맥락이지만 조직진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해서 조직진단 했지요 용역 결과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7월 정기 인사때 반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을 해서 보건소 1개과가 늘어났고요 방금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빛가람동이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상당히 교통 이런 환경문제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청소지도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장행준위원

이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조직진단용역 생각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 조직진단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 6기 출범초기에 조직진단을 했는데 조직진단 후에 여러인력이 부족하다 할지 또 이렇게 현실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당시에는 내무부 공무원을 가지고 시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속에 내제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외부의 시각으로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봐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합동평가 결과가 내년에도 나오겠지요
용역비 5천만원 들여서 잘했으니까 내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겠네요 그래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보완해 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도 문제있다 이말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그 조직진단 여러분들이 시장이 바뀌어서 몰라서 또는 알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것을 조언을 못합니까 시장님 조직진단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4년에 한번씩 선출직 시장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공약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고 시민들이 판단을 해서 시장으로 선출해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적정규모에 조직과 인력을 짜서 뒷밤침을 해서 시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장행준위원

과만 바뀌고 인원배치한 따로하면 시장님의 공약이 이루어 집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 공약이 저희가 중점 공약이 65개 공약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수행하려면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은 기존에 있는 공약이라 할지 시정에 방향에 대한 것들을 담고 수행할수 있는 조직이고

장행준위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시장님이 공약을 잘세워서 물론 시민들이 뽑아 줄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정 부분입니다. 아셨어요 일정부분이니까 결국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천여명의 공직자가 어디로 간들 어떤일을 못하겠냐 이말이에요 내말은 그런 조직진단이나 인력 배치에 연연하지 말고 누가 시장이 바뀐들 우리 행정의 연속이 이루어 지면 왜 필요없는 손실을 하고 우리가 봤을때는 다 그래요 의원님들 다 그것이고 바뀌자 마자 용역을 해서 조직 개편을 하고 또 중간에 2015년도 10월이면 거의 1년 6개월을 하고 나서 조직진단을 또 해서 만약에 2018년도에 연속이 안되면 또 해체 되는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무명무실해지고 이런것들을 왜 나는 자꾸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시장이 바뀌어도 든든한 천여명의 공직자들이 행정의 업무를 잘알고 그 야말로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조직진단 보다는 필요한 인원배치만 조금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은 될 수 없는것 아니에요 총무과는 영원한 총무과에요 총무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위원님 공무원의 역할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역할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도 국가 시스템도 대통령이 바뀌면 부처에 대한 조직개편들이 있어왔고 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장행준위원

그것도 한번이라니까요 한번 우리 민선6기는 뭐에요 지금 두번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두번했던 이유는 두 번째 했던것은 외부 전문가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사항도 바꿀수가 있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시스템 변경 보다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수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부족한게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내년은 정부종합합동평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발목잡는게 아니에요 이것 큰일이에요 큰일 적은 일은 아니에요 내공이 쌓여 있으면 순위가 별로 변함이 없어야 되어요 명품도시등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들쭉날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지금 장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이 되었습니만 위원님들한테 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 하십시요

장행준위원

우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있지요 이게 연속되는 업무에요 아니면 연속이 떨어지는 업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국가 시책에 의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똑같이 22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때 2007년도에 7월2일부터 똑같이 업무가 시작되었구만요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계약직들 많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왜 이사람들은 빠졌습니까? 보면 다른 시군들 광양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흥 강진 영암 함평 영광 신안 이런데는 다 무기 계약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왜 우리 두사람 있지요
코디네이터 이런것을 봤을때 아무튼 기간제지만 과연 의욕이 생기겠어요 2007년도에 똑같이 7월 2일날 모든 시군이 다 입사를 했는데 다른 시군들은 다 바꾸어 져 가지고 있는데 나주하고 일부는 안되고 있는데 의욕이 생기겠냐 이말이에요 본인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동복위원님께서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해주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53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 했던것은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외가 되었던것은 코디네이터 두분이 제외가 되었던것은 국가 시책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을 계속해서 제외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은 아니고요 적절한 시점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왜 선진도시라고 하면서 왜 다른 시군보다도 이게 발 빠르게 못 움직이고 어디서 지적이나 하고 다른 시군이 바뀌면 따라가고 내가 조례로 한번 해보면 다른것도 다 느끼겠지만 이것 제약도 많고 말도 많아요 조례를 하나 발의해가지고 하려면 손쉽게 되는 경우를 못봤어요 입씨름 하는것 아니지만 우리가 선진도시라는것은 창의적인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데가 없는 것을 만드는게 창의지요 다른것을 모방하고 따르는게 그게 창의 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왕 이런것들도 해주려면 조금더 발 빠르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봐서 해주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게 선진도시 아니에요 이를테면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라할지 재정 자립도라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가 두 명뿐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인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분들에 대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시비부담율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현재 국비로 인건비 50% 지원받는 사람들도 있고 국비로 백% 지원받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행준위원

그러면 총무과자임 다른 군들보다 우리가 형편이 더 나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하고 있는데가 대 여섯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행준위원

대 여섯군데가 아니라니까 광양,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흥, 강진, 많아요 많아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순차적으로 그런 지자체도 이런 요구때문에 지침사항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절한 시점에

장행준위원

지속 가능하니까 다른데도 해줄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필요한 인원이고 힘을 주세요 같은 시민으로서 급여도 많지도 않더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급여가 2천만원 가까이

장행준위원

월로 하면 140만원 150만원 선도 안되더만요

이동복위원

거의 10년이 다 되었는데 국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는 조금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동등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 정말 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하셔버리니까 저 안하겠습니다만 정말 사기진작 시켜주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한가지만 더할께요 다른분들 하셔야 되니까 어제 감사실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30쪽에 보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음주운전으로 제일 많아요 음주가 그러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도 나는 종합평가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천여공직자가 이것하나 못지키고 있어요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래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또 업무에 받을 수 있고 업무의 연속일수도 있고 대외업무를 보다 보면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오히려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실에 내가 그러면 일종은 대안이라고 묻지 못할 대안을 마련했는데 오히려 나 얼마 예산안되니까 음주를 했을시 대리운전비 우리 예산세워서 지원해주자 이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음주운전이

장행준위원

15명이에요 15명 2만원씩 줘바도 이게 얼마입니까? 돈으로 치면 우리가 용역하나만 아껴도 150명도 15백명도 해줄것입니다아마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음주운전이 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한번 고려해보세요 우리들이 해드릴테니까 예산세우면 고려해 보시라고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두분 장시간 동안 많은 질문 오갔는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숙지하셔가지고 반영해주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이동복위원

장시간 애쓰십니다 과장님 우리 28쪽보면 보험 넣은게 있어요 한화나 그래서 한화나 동부나 그런 보험들을 많이 과별로 넣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보험을요

이동복위원

과별로 어디를 간다든가 자원봉사자들도 자원봉사 했을때 사고 나면 받기 위해서 시에서 보험 넣는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험들을 넣을때 견적을 받아서 고루고루 보험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그 회사에 다 종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9쪽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례가 되어가지고 장학금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만 드릴게 아니라 제 생각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렇습니다. 저기 본위원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도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자원봉사 하신분들에요 장학금쪽으로는 특별하게 특정되어서 나가는것은

이동복위원

없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게 우리시는 특별히 없다라고 저는 아직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조금 자녀들이 있을때 1년에 몇 시간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한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자녀가 있을때는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자원봉사자들도 힘이나서 더 즐겁게 할 것이고 물론 자원봉사자 하신분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조금더 좋지 않을까 그 대안을 제시 해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자녀 없어가지고 자원봉사 안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동복위원

물론 바라지 않고 자기 행복감으로 하신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젊은이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조금 인센터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정원과 현원 있어요 왜 998명인데 현원은 935명이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63명이 결원인데요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젊은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이동복위원

그런 직원들은 다 뺀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현원에서 제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원이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부족하면 채워서 하시라고 하려고 지금 질문 했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 신규자들이 70% 와가지고 지금 수습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 인사때 반영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규직원들 보다도 또 기간제가 79명이나 있구만요 그것 뭐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전체 저희 179명입니다.

이동복위원

41쪽에 보면 우리 민선 6기 들어가지고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채용한 인력이요
채용한 인력이 79명입니다.

이동복위원

79명이고 지금 현재는 몇명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현재 전체 토탈해가지고 기간제로 나와 있는 인력이 179명 그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들어와있는 인원이 19명인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무기계약 근로자고요 이분들은 업무에 대한 연속적인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 아니면 몇개월단위로 해서

이동복위원

기간제를 오래 근무하다보면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어야 되지 않냐 그런 염려에서 부담스럽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 인력은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이동복위원

그분들도 또 해주어야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 본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무기 계약직에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해서 이분들을 근로를 시킬 수는 없지만 혹시 기회가되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동복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잘하시라 이것이에요
이제금방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기계약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분들 사기진작 시켜서 다시한번 재차 강조 드립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협의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홍철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는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요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얻은 정보 또 그런 연구했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공직자나 시민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국의 모범적인 이런 사례들을 아주 시민도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공직자들이 이렇게 함께 나주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접목도 하고 그럴수 있는 업무연찬은 지금 안되고 있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다녀 왔던 연수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직원들 모였을때 사례발표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에다는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제출해달라 해서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문화재 복원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계획수립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나주광장을 조성을 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을 하게 되면 서울 광장처럼 그렇게 규모있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취지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자들이 해외 연수를 많이 참여하고 다녀오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적극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선진사례를 보고와서 하나의 어떤 추억으로 이렇게 남겨버린다 할지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정말 나주시 공직자로서 나주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선진 사례를 모범적인 그런 사례들을 접목을 시켜서 나주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함께 결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보고서는 아주 작성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도 보면 여기에 함께 참여 했던 사람들의 물론 끝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총무한사람 선정해가지고 이사람이 작성한것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의견을 모아서

홍철식위원

의견은 모으지만 한 사람이 종합적인 의견을 거의 여기에다가 다 실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말씀이에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위별로 예를들어서 그 사안별로 나주의 이것은 필요한 내용이다 하면 그 파트별로라도 전체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 분야별로라도 설명회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면서 접목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뜻에서 말씀 드린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올해 다녀오신 두파트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선진국도 중요 하지만 대부분 보면 유럽 이렇게 북미 유럽권 이렇게 선진국을 이렇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이제 향후 시장경제를 보더라도 어떤 시장개척이 가능한 그런 지역도 이제는 확대해서 연수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동감 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추진할때는 일단은 선진국 위주로 이렇게 왜냐하면 좋은 사례는 견학을 통해서 우리시에 접목을 하기위한 그런 취지기 때문에 선진국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한 것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충족이 되면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선진국도 선진국 중요하지요 선진국에 물론 볼것도 우리 접목을 시킬 사례들도 많이 있는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중국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하고는 동떨어지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대국으로 이렇게 거듭 났잖아요 그다음에 또 가까운 동남아 쪽에도 보면 아직도 우리가 개척을 해야 할 시장성으로 보면 개척할곳이 굉장히 많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을 참고로 꼭 시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선발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중에 퇴직 2년미만 되신분들은 제외를 시키잖아요 그 전까지는 퇴직이 내일모레 있는데도 다녀 오신분들도 계세요 물론 나주시에서 몸담고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정말 정말고생 하시다가 퇴직 하신분들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외연수는 전자에 말씀 드렸던 그런 모든것을 나주에다가 풀어 볼수 있는 이런 공직자 위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는 별도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시행을 해주시라 이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전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후자의 배려 차원의 해외연수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추진하면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좋은 그런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공직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왈가왈가하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남북교류 협력에 지금 기금 조성이 최근 4, 5년동안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남북관계는 항상 돌발성이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때 이렇게 화회모드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제 기금이 사실은 아까 보고 말씀 내용대로 보면 기금이 얼마 안되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1억62백만원

홍철식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말 그대로 기금은 기금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적립하고 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 이니까 금액이 다소 적더라도 이 기금만큼은 매년 적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뜻은 어떠세요 기금만큼은 매년 적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뜻은 어떠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 최근에 두차례에 걸쳐서 정부에서 대북관계에 대한 교류가 중단 내지는 보류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기류를 반영해서 저희가 적립하는 문제는 중단을 했습니다. 대신에 기금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정부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대북교류를 할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적립을 해나갈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기금 조성이 연도별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남북이 화해 모드가 된다할지 했을때 그래도 나주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사업이라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등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도 그래서 정말 남북이 그러한 화해 모드가 되었을때 나주시에서 남북교류 협력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시에 지금 제가 공직자들 직렬별 직급현황을 확인을 했어요 행정직이 제일 많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370명 그 다음에 많은 직열이 어떤 직렬이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사회복지직렬도 많고요 시설직

홍철식위원

두번째가 사회복지에요 81명 토목이 69명 보건이 46명 농업이 42명 대충 이정도 됩니다 일반행정이 370명중에 5급이 33명 기타 우리가 소수직렬이라고 했던 부분에도 몇 분씩 이렇게 5급이 직급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두번째로 공무원수가 많은 사회복지에는 사무관이 단 한명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도자체가 시행된게 이렇게 일천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근무경력이 그렇게 다른 직렬과 비교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령상으로 보나 근무경력으로 보나 아직은 사무관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배출이 안된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직렬을 이렇게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다하면 나머지 전체 직렬에서 저를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겠어요 그뜻은 아니고 지금 초 고령화 되어가는 지금 나주시점 인구분포 이런것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나주시 전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 이 분야에 많은 예산과 인력들이 현장에서 정말 시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직렬은 소위말하는 승진할 수 있는 부서 예를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부서다알고 있잖아요 또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가 다 있어요 나 여기를 가야지 내가 승진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서를 가야지 그런데 그런 부서에 지금 현재 6급을 예를들어서 14명이나 되는 지금 사회복지 직렬중에서 이 14명은 그런 과에서는 근무를 안해요 못해요 나는 오늘 과장님 답변이 그래도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진작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숫자가 가장 많은 사회복지 직렬도 앞으로는 우리 나주실정으로 보면 사무관 정도는 이제는 배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해주신 바와같이 지금 여건들이 점점 성숙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또 그럼으로 해가 갈수록 경력과 연령들이 높아가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사무관들이 배출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홍철식위원

적절한 시점은 지금이라니까요 퇴직하실분들도 이중에는 이제 1, 2년 남고 2,3 년 남으신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회복지 직렬도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연령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홍철식위원

연령이나 경력이나 이런것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사무관이 배출 되어야 할 시기다 그 말씀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사무관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가요 국장님 직렬 안배 차원에서라도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제가 보니까 안배차원에 곧 탄생 할 것 입니다.

홍철식위원

국장님 앉아계신 이유를 알겠어요 답을 저렇게 해주셔야 맞는데 아무튼 사회복지 뿐아니라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항상 배려하는 그런 차원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말현장에서 열심히 모두가 다 열심히 하시지만 시민이 행복해야지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소리없이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사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최대한 공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시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10분정도 남았는데 어쩔까요 김선용 위원님 지금 질문 하시겠어요

김선용위원

예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도시 있잖아요 일본 구라요시 외에는 자주 교류한 도시가 별로 없네요 중국에 이런데는 교류가 끝난 것 같은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럼 이런것을 지금 여요시나 백산시같은 경우에는 한번으로 해서 끝나는 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가끔씩은 교류는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은 아니고 우호교류협력도시기 때문에 후속성이 있없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지요
금방 존경하는 홍철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유럽쪽보다도 저희들은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데도 저희시에서 활용할만것이 많습니다. 중국같은 그 큰 그것을 이용한다기보다도 우리 나주시에서 어떤 도움이 된다면 자주교류할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보니까 여요시 백산시 이신현 남창시 네군데가 있는데 유야무야 할것 같으면 차라리 한곳이라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선용위원

그것이 맞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시행을 그렇게 해보는 것이 났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큰 유럽보다는 우리가 배울점이 많겠지만 여러가지 경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낭비하는것 보다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거둔다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이런데도 저희가 많이 다녀 봤으니까 훨씬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이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실행한번 해주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각 읍면동에 행정 방송 다 만들어 졌어요
그런데 행정방송이 만들어 져가지고 고장이 잣습니다. 이것 시설 관리과에서 고장 수리는 하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행정방송장비요
저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한면의 예를보면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안되어요 안되는데 이것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당히 오래간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나주시에서 읍면동에 방송하면 다 나가잖아요 그러지요 이런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못들어 가지고 어느 노인양반들이 꼭 해야할 시기에 세금을 낸다든가 예방주사를 맞는다든가 건강검진 이런것 못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시에 그것 시행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누구냐 하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민간인 포상에 대해서 각 행사장에 가면 표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장 표창이 유달리 많은것 같은데 이부분 각 사회단체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올리면 무작정 표창을 하게 하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용위원

공직심사를 거친다는데 예를들어서 방범대다 어디 소방대다 연합회에서 올리면 무작위로 시상하게 되어있는 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인원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의 행사 성격이랄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선용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한분한분 해서하신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추천을 받으면 공적사항에대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적 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이분에 대해서 이 공적을 가지고 시장표창을 할 수 있는지 적격성을 따져서

김선용위원

그 절차를 거쳐야 만이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행사장에 가서 느끼고 보고 느낀 것 있을 것이에요 왜 저분이 저상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하실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를 강화해서 그런예가 없도록 해주세요
또 직원휴양 시설에 대해서 지금현재 여러가지가 있네요 저희들이 보니까 이 부분에 24페이지보면 콘도가 4개가 있는데 이런것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용할 수 있는가요 어떤 직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우선순위로 하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1구좌당 30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4개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해보면 50% 이쪽저쪽 되거든요 그런데

김선용위원

여기 들어간 금액은 우리시에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구좌 많구만요 12구좌 5구좌 7구좌 합이 벌써 25개 27개나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지출 금액이 1년에 얼마 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회원권을 구입할때만 구입비로 하고 나머지 이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데 예약관련해가지고 부서 거치면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신청을 들어오게 되면

김선용위원

하위직 공무원들도 자동으로 방이 비어 있을때는 쓸 수 있다 그말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자동이 아니고 신청을 하게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예약을 하는데 예약관련해가지고 지위고하가 있냐 이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기준을 정해서 가능하면 하위직 위주로해서 먼저 배정을 해줍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느 콘도 지배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 나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예약을 해보려고 했더니 무조건 없다하더라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바로는 안됩니다

김선용위원

그 분 말씀이 맞습니다. 하기 힘들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금방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 가지고만 있지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쓰고 싶을때 못쓰는 것이 허다하지 않냐 싶어서 이야기 해본것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성수기때는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서 나는 물론 비싼 돈주고 구입했는데 원활하게 필요할때 쓸 수 있는게 있어야지 괜히 산지기 거문고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선용위원

또 외국인 등록 상황에 보면요 벌써 나주시에도 3,380여명이 있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시에서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관리하는 체계 없습니다. 등록만 받아놓고 현황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범죄나 이런것들은 경찰서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는 등록해서 숫자만 파악되는 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어떤 아무 제재조치가 없네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현재 노안같은 경우는 미나리 작목반이 많아 가지고 대부분 인부들이 외국인들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법체류자가 있어가지고 법무부 출입관리소에서 데려 가버리면 일이 멈춰버려요 이런 부분들 시하고 법무부 출입관리소하고 체계를 갖춰서 관리하면 안될까 싶어지는데 왜냐하면 갈수록 외국인이 늘어난 추세인데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는 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세 낸것같은데 주민세 내는가요 어떤 세금을 내는가요 외국인들이 올해 한사람당 만원씩 나와가지고 저한테 문의 전화가 들어왔던데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세무과에서 부과되는 세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시에서 그 사람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갖춰 줬으면 쓰겠는데 할 수 없는가요 그것을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현재까지로는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개념들이 정리된게 없습니다. 등록을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현황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정도 되는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선용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는 늘어나고 범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시에서 나몰라라 하는것은 그렇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유형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지금 서울사무실이 필요한 가요 주로 하는 일들이 보니까 별로없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필요합니다.

김선용위원

필요한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사무실을 서울재경 향우회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 재경서울에 있는 향후들하고 정보 교류라할지 또 나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나주지역 공직자라할지 국비활동을 할때는 당연히 저희가 서울 가거나 세종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있어서 안내도 해주고 정보를 사전에 자료를 주면 어디를 가야될지에 대한것에 대한 스케줄을 서울사무소장이 짜줍니다.

김선용위원

물론 한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산 부분은 별 걱정은 없지만 요즘같이 KTX가 발달되고 차가 있고 빠른 시대에 꼭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되냐 제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때 가서 스케줄 조정 하려면 여기에서만 전화로 하면 결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애로들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위원장님 편하게 식사하게 저만 할거 같으면 제가 간단하게 할께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아니 의견을 물을께요 지금 우리 장행준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교류 영호남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울산이나 더 김해 경상도 울산하고 중구청하고 교류가 전혀 없어요 교류좀 늘려서 서울보다는 영호남의 화합차원에서 이게 늦어져야 겠다 어제도 제가 시민소통실에 말을 했는데 시민소통위원회가 생기면서 우리 가장 지금 뭐라할까 나주시 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구 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선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국제교류로 웨네치시 시민교류단 오셨지요?
나주방문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의장님은 나가셨는가 모르는데 사진을 보니까 시민소통위원회 위원들은 꽤 나가있습디다 이게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보안하세요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하는데 여기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구만요 대기업들은 우수한 사람들은 석박사를 할 수 있도록 해외까지 보내줍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할지언정 석박사 학위들을 이렇게 학위 늦게 공부해서 학위를 이루어 낸 사람 복지제도 차원에서 뭘 인센티브를 줍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박사학위 소지자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분은 변호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고요 한분은 조경학 박사를 취득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석사가지고 있는 학위부분들은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아무런 인센티브는 없지요 학위 받아 봤자 기술사도 있는 것 같던데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기술사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사실은 박사학위는 학교 다니고 어느 정도 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정말 힘든게 기술사에요 아무런 대우 가 없잖아요 우대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기술사는 저희들이 활용도 측면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활용도 더큽니다 기술사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지만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혜택도 찾아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자기 개발도 되지만 그것은 가도 나주시 개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개발을 넘어서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복지제도 만들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영산포가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밤에는 부녀자들이 무서울 정도로 집중되어있어요 관리제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김선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제도 만들어야 되어요 사고나면 큰일나게 생겼어요 연쇄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영산포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고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2년 9개월만에 우리 혁신도시가 2만이 넘어갔더만요 인구가 그랬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10만 회복 많은 돈 들여서 잔치도 하고 그랬어요 자 총무과장님 소속은 아닐지언정 우리가 관광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주가 1박2일 2박3일 할 수 있는 관광지가 어디가 있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숙박시설로는 다도에 있는 중흥골드레이크 거기 그 부분에도

장행준위원

숙박시설 말고 관광지요 관광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러니까 단일코스로는 어디에도 이렇게 단일코스로 1박2일 하는데가 있겠습니까?

장행준위원

없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장행준위원

없는데 자 여기 득표가 나왔지만 전남 4천만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객관적인 통계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 나주 백만 관광 행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예산들여서 했지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전부 이렇게 대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우리만의 계산식으로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아니 그게 공식적으로 관광문화과에 자료를 제출해달라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데이터가 어디가 있냐고 여기에 전남관광 4천만 시대라고 해가지고 데어터가 나와 있다니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어제 TV뉴스 보니까 서울광장에서 데모하는 인력에 대해서 주최측은 100만 경찰측 추산 16만 이렇게 하는데 어떤것이 맞냐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장행준위원

말을 그렇게 받으면 안되는 것이고 자 여수가 1,358만이고 이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나온것이잖아요 객관적인 통계에 의해서 영광군이 16만 7천이에요 이런 통계들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백만 쓰지마세요 우리시에서나 쓸일이지만 이것 누가보면 웃어요 금성관 어제도 얘기 했지만 체크된 시장도 일년이면 몇십번 다녔을테고 과장도 1년이면 몇십번 다녔을것 아니에요 그게 다 찍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백만아니에요 숫자가 말씀하세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백만이라는 숫자는 제일 많은곳이 중흥 그다음에 박물관 이런 숫자 가지고 합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자료를 관광과에서

장행준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는 알겠는데 중흥 CC 운동하러 와서 그냥 빠져 나가지 그 사람들이 여기서 돈쓰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 에요 함부로 백만백만 하지 마세요 고칠수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우리 지금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운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 참여 인원은 저조한데 그런데 저조하다고 해서 그 읍면단위가 다는 읍면보다 이렇게 인구가 적고 이런것의 아니에요 거의 상위 클래스 이렇게 인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현격하게 숫자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센터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거의 동일하게 총 지원액으로 보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빼면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균등하게 가는거야 프로그램 수가 다른데 그랬더니 연초에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에서 서로회의를 갖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수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연중 4천명 5천명 7천명 이렇게 참여한곳하고 천 몇백명 참여한곳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 할지 예산지원액이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수년째 지금 바뀌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꼭 참여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기존에 참여 했던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영산동에서 나가서 장려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모델로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하고 또 그런데는 구지 이렇게 다른 자치센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차등지급도 과감하게 시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를 그래야지 본받아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려고 할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개선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를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축제때 이렇게 같이 병해해서 했어요 그런데 시민의날 하면 시민 누구도 단 한사람도 서운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홍철식위원

우리가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볼상 사나운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행사장이고 이런데 초대를 받고 가더라도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퇴직하신 공직자하고 현직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이것은 깊이 생각할것도 아니에요 잠깐 생각을 해봐도 현직에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래도 활기가 차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이런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직이 아니신분 특히 선출직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 시민의날 우리 기념식때 저는 이분을 특별하게 예우해주라는것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당연히 손금주 국회의원 단 한사람이니까 물론 내부에서 시민의날 기념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향우 또 자매결연 맺었던 그런 기관에서 오신분들도 소중하신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 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은 제가 특별한 예우를 해주라는것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빈 소개 했던 내용이에요 쭉 봐보세요 외부에서 오신분들 좋아요 이렇게 하셔도 좋다 그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국회의원 예우 우리의장님 자 그다음장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신정훈 전 국회의원을 이 전시장쪽에 소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말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한참 지나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새누리당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버리면 되겠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

홍철식위원

답변하시지 말고 하셔버리면 또 여러가지 이야기가 회자 되어 버리니까요 또 다음부터서라도 이런 다른것은 모르겠지만 시민의날 행사만큼은 그래도 우리시를 위해서 한때 민선이 되었든 선출직이 되었든 관선이 되었든지 간에 시장을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가장 공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예우 차원에서라도 예우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국장님 드린것입니다. 그다음에 전 의장들을 참여를 했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소개도 없고 그러더라 그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해주십시요 하고 안내장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에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의날 기념식이라 할지 나주의 크고 작은 행사때 의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실 수 있고 예우를 좀 각별히 하셔야 할 분들은 잘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왕 늦었으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 19쪽에 있는 정보화마을 담당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팀이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4개 정보화 마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15억 정도 판매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5,007명이 농촌체험을 하고 1억을 벌어 들였다고 하는데 저는 수치상으로 해가지고 절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1억을 벌여 들였다는것이 믿음이 안간다고요 정보화마을 운영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판매 실적에만 급급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농민 단체가 참여하고 또 어떤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안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정보화 마을에 대한관심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쭉한번 돌아봤습니다 네군데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런저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부시책 차원에서 이게 국비보조를 지원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정보화 마을 자체가 이렇게 사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규로 하려면 국비지원도 안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다시 같은 경우에 가보았더니 거기는 보니까 할머니들이 콩같은것 싸가지고 와서 거기 근무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책자에 보는것 같이 감사자료에 보는것같이 보면 19페이지에 온라인 판매 실적으로 해가지고 난 수익이 1억46백만원정도 그래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한것이 약 1,712건 그런데 정상적으로 농촌에 체험을 하고 농촌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 온라인 판매가 되어야지 오프라인 판매는 15억이나 됩니다 오프라인 판매는 15억이나 되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정보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온라인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판매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금액이 많을수록 우리가 정말 정보화 마을에서 무엇인가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것인데 오프라인 판매가 지금 10배 되어 버립니다. 온라인 판매보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게요 그 이유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농가에서 수수료를 주어야 되더라고요 그 수수료가 비싸서 온라인 거래를 회피합니다. 회피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하여튼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국비 30% 도비20% 시비 40% 자부담 10% 해가지고 1년에 운영비 육성 지원금이 1천6백 운영비가 17백 약 8천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관리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아무튼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가 나주시에 여러가지 질문이 많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대신에 많은 대안을 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직원님들께서 숙지하시느라고 생각하고 다음 우리가 내년도 사무 감사에서 이럴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과장 신연호 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선용위원

신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지원과는 어느부서보다 우리 서민들과 차상위계층 또 커나가는 유아들의 가장 밀접한 관계있는 부서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신연호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해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잘 계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시의회가 시행정부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한테 공감과 귀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에 보면 꽤 수가 많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인구 대비해서도 각 면단위가 훨씬 많아야 됨에도 동단위가 꽤 많네요 같은 인구 대비를 보더라도 현재 빛가람동에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주를 오신분들인가요 기존에 거기 계신분들 빛가람동에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주를 오신 분들입니다.

김선용위원

이주를 오신분들도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계시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빛가람동 LH 5단지 아파트가 LH임대 아파트 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임대 아파트기 때문에 그쪽에 입주를 하고 계십니다.

김선용위원

그분들이 나주 구도심에서 이사가신것인가요 다른곳에서 이주를 오신분들인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판단은 아니겠습니다만 약 70%는 외부에서 오신분들이고

김선용위원

우리 구도심에서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도심에서 가신 분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부분 파악 해주시는게 마땅치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성금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지금현재 2억71백만원 지금 쓰여진 내역은 지금 없네요 아직 안 쓰여졌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 성금
그것은 저희가 직접 모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일단 공동모금회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김선용위원

어디에서 모금을 하는가요 모금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모금은 연말에 사랑열매 불우이웃돕기 모금하고 그 모금액 입니다.

김선용위원

지정기탁은 별도로 어느 특정 아동이나 어느 시설이나 지정을 해서 위탁을 기탁을 해주신분들에 대한 그런데 그 분들이 기탁을 지정을 해주면 꼭 그분한테만 해주는데
이 금액이 2억7천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아 가지고 다른데 집행한것이 아니고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나주시에 나주시민들이 모은 돈입니다. 저희 시민들이라든지

김선용위원

내역은 쓰여진 내역은 지금 없는 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쓰여진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를까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사업으로 불우이웃돕기 한다든지 그때그때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시민들이 모금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사용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정확한 금액도 정확치 않겠는데요 그렇지 않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금액은 정확합니다 모금 금액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리 들어가기전에 공동모금회에서 나주시에서 일반모금 얼마 집계가 나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탁 희망 나눔 할때 꼭 한곳에 집중된곳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시도 연말에 몇군데 나누어서 하는데 꼭 가는곳에 또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것은 혹시 참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모금 되어온다든지 기탁이 들어와가지고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조건을 적십자 쪽에서 읍면동에 하는 것은 읍면동장 추천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겹치는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공동혁신도시 이주한 기관들에서 우리하고 전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집중되고 특히 남평, 산포, 금천, 다도, 봉황까지 그쪽으로 집중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밖에서 보시기에는 하는데 또 되고 집중된다 그렇게 느끼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어린이집 점검 내용에 대해서 항시 점검을 1회에서 3회 정도 하셨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지도 내용에 보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하셨는데 이게 지적사항을 지금 없어요 지적사항은 시에서 예산은 지금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가서 예를들어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그냥 시설 전반에 대한것만 보고 오신것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는 감사라고는 아니고 저희는 지도 점검차원에서 나가가지고 물론 회계 지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회계 관련 서류도 봅니다만 저희는 지도 행정지도쪽으로

김선용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몇몇군데 예를 들어보는데 CCTV가 필요하다 밥을 안먹는 애들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 지도하고 점검 지도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어린이집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에서 설치를 했고 그런 부분 당연히 CCTV 설치하는 비용

김선용위원

아니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를 갔으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없고 한번에 세번 간 내용에다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이거 하면 가나마나한것 아닌가요

장행준위원

내용 있어요

김선용위원

어디에 있어요

장행준위원

감사실에 있데요

김선용위원

그 내용이 전혀 지금 없어서 괜히

장행준위원

보고때 지적사항도 해주어야 되어요

김선용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을 안한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시설 전반에 운영전반에 대한것만 보고왔다 이것은 무의미한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을 해주시고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금액은 차등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학생수로 합니까 근무한 선생님수로해서 차등지급 되는 것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19인 이하라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19인 이하라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 학생들이 19명 이하는 그렇게 지급되는 가요
그런데 제가 몇군데 알고 있는 곳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19개 읍면동 빛가람동까지 20개인데 24곳이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한동에 두군에 남평, 이창도 왜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지요 두군데 세군데 있는 것은 왜 무슨 이유가 있는 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아동센터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것이 아니고 개인 시설입니다. 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장소를 구하고 2억을 예치를 해서 2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립 시설처럼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들이 많고 수요가 많은 지역은 남평같은데는 지금 세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린 아동들이 많고 하는 곳에는 수용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남평읍에 세군데 있는데 남평읍에 세군데 지원 금액을 보면 2016년도에 벌써 9,365 벌써 2억 2천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수가 한다면 이수가 많이 있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등록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김선용위원

지금현재 6천만원을 보면 5천8백짜리도 있고 5천7백짜리 등등이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예를들어서 내가 2억 예치해놓고 아동센터를 만들어서 2년 정도 되면 또 할 수 있다 이말인가요
그것 조금 불합리한데 어떤 남평에 세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들어서 센터장 시설장이 2억을 예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2년간 지내오면 승인을 내주서서 지원을 해주신다 이말씀인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아동들이 있어야 겠지요

김선용위원

아동들이야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한 지역에 한곳이면 한곳 정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가지고 신고제기 때문에 자기가 시설만들어서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수라든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김선용위원

규제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결국은 아동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그게 답이지요 아동 예를들어서 노안면에 아동이 현재 2백명이 있는데 이 정도면 한군데가 있어야 되겠다 지역아동센터가 250명이 되면 두군데 이런 규정이 없냐 이말씀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내가 볼때는 안맞는 데 누구나 신고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2억 예치를 2년간 해요
어디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가 2억을 해놓고

김선용위원

어디다 예치를 어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통장에다 예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김선용위원

보조금 없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돈 2억가지고 2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모든 시설이라든지

김선용위원

개인 신고해서 2억 자기돈 예치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평가를 합니까? 지금현재 2억 넣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돈 쓰고 자기가 운영하는데 시에서 감사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이 된다고 저희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야 되기 때문에 되고 나서 신고 수리를 해주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신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선 신고를 해놓고 운영 실적이라든지 아동 전체 요건을 봐가지고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해주어야 그 다음 부터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 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20명을 데리고 지역아동센터를 했는데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10명씩 나누어져 버리면 예산만 나누어서 쓰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김선용위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본것이에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우리 김선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지금현재 2년동안 평가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자기돈 2억 넣어놓고 그러면 평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평가 기준없지요 그런다면 어떻게 그쪽에서 2년 동안 해왔던 실적가지고만 서류 검토를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받아준다 이말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평가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선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 지역아동센터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늘어날 것 같은데 시도 마찬가지고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혁신도시쪽은 지금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빛가람동에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있는데도 초등학생 입학생수가 줄고 하니까 지금 예를들어서 문평같은데는 금년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둔.. 그런데 금년에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6명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 애들 졸업하고 어쩌고 하면 애들 두명밖에 안남는데요 문평같은 경우에 그래서 문평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거기 두명 남는 아동은 중학교가는 아동 둘이 남는데 그애들은 다시로 이쪽으로 하고 문평 지역아동센터 하신분이 빛가람동에서 하실란다고 준비를 하고 빛가람동은 수요가 더 있어서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 까지 새로 경쟁을 해서 할것이라고는 저희는 판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특히 이런것은 아까 이제방금 경쟁을 언급 하셨지만 어린이들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많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경쟁 대상이 되어 가지고 무분별해서는 안된다는 이 취지 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점검 잘 하셔 가지고 이런예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과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김선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우선 김선용 위원님이 그 질문한 내용 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동센터를 보면 시골에서 조금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학원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학원을 못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유용하게 거기가서 집에가면 부모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가고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밥도 이렇게 해서 먹이고 이런 아주 좋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김선융 위원님 말씀은 혹시 이것이 잘못 이용 되어 가지고 이게 시에서 보조 해준다더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뭔 사업을 시작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아동센터 갈수 있는데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 우려는 저도 지금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다른 사람 데려오기 이전에는 그것은 힘들긴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 할랍니다 우리 국가에서 지금 작년 정부에서 금년 7월부터서 읍면동 허브복지화 추진하고 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복지가 금년부터 시작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7월부터서
허브복지라는 것을 설명을 간단히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허브라는 것이 지금 현상태에서 현재 저희도 복지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복지 직원들이 나가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주 목표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현재 읍면동에 있는 조직 외에 맞춤형으로 해서 복팀을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것인데 기본형은 현재의 읍면동사무소에 복지팀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고 권역별로 두세개 읍면동을 묶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접 찾아가서

김용경위원

본 위원이 허브의 뜻을 물은 것은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들어가보았더니 중심 바퀴축 이렇게 나왔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찾아가는 복지인데 우리시에서는 언제쯤 부터서 맞춤형 복지를 시작해보려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인력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단독적으로는 하기는 어렵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총무과하고 인력관리를 하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12월에 우선 세개 정도 이렇게 개별형으로 팀을 해서 하고요 내년하고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자료에 보시면 우선 남평읍 금남동 빛가람동 우선 시험해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험 해봐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읍면동도 확산해 가보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있고 의무적으로 2018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본위원이 염려스러운것은 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를 하려면 아까말씀대로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복지직원 인원이 늘어나야 할것인데 최소한도 1개 읍면동에 세명 정도 있어야 될것아닙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세명 팀장한명 직원 두명 세명이

김용경위원

그럼 세명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12월중에 세개정도를 할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20개 읍면동을 전부다 세명씩 하면 60명 이렇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됩니다. 개별형으로 하게 되면 팀장 직원 이렇게 세명이 되지만 권역형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심동이 있고 옆에 동이 있는데 한군데다가 직원을 세개동을 묶게 된다 하면 원래는 개별로 한다하면 9명의 직원이 필요하지만 권역별로 묶게 되면 5명만 가지고 그 중심동에 설치를 해서 그 다섯명이 세개지역을 전체를 살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중심동이 남평하고 금남동 빛가람동은 동부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개별형입니다. 그 남평읍이 있지만 남평읍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금남동은 금남동만 책임지고 빛가람동은 빛가람동 지금 그중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만 우선 세군데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고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장도 이미 복지전문가가 나가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거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복지직 읍면동장을 아까 말씀드린 개별형이나 권역동에 중심동 지역에는 복지직이나 복지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읍면동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렇습니까? 보고서 10쪽에 보면 행여자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의심스러운게 있어서 6월9일날 여자 50분이 돌아가셨지요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송치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여자는 차비 떨어져가지고 찾아오신 사망자가 아니고

김용경위원

아니 여기 오셔가지고 거랭뱅이라든가 하신분들을 돌려 보낸것이 아니에요 연고지 찾아서
그런데 또 7월 25일날 여자가 75세 되신분이 또 대전으로 보냈는데 경비가 물론 큰것은 아닙니다만 5만원하고 10만원하고 차이가 난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가 있어요 6월 9일날 오시면 이분들이 낮에만 오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밤에 11시 밤중에 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여관에 모시고 가서 잠을 재워야 됩니다. 잠을 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잠을 재워서 아침 식사까지 해서 해가지고 현금 지급이 안됩니다 차비는 직접표를 끊어서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밤에 11시에나 숙직실에서 오면 숙직실 해가지고 앞에 여관에 가서 주무시게 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식사 시켜서 나주역에 데리고가서 표를 끊어 가지고 표를 그사람 손에 쥐어줍니다 가시도록 현금 지급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은 지역이라도 차이도 있고 예를들어서 저기 9월20일날간 부산간다는 이 사람은 11만2천원이 들어갔는데 밤에와서 여기에서 잠재우고 여기서 나주역에서 부산으로 바로가는 기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전역으로 가가지고 대전에서 환승해가지고 부산으로 갈수 있도록 태워다 주다 보니까

김용경위원

그래서 11만2천원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액이 많게 썼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우리 나주에도 이런 행여자가 많이 오네요 나주가 살기가 좋아서 올까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는 18쪽입니다. 쭉 지금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금천은 혁신도시에 체감온도를 느끼지도 못하면서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해가지고 금천으로 오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세요 왜 어린애들이 가까운곳에 금천역으로 어떻게 캄캄한 구도심으로 보내니까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혁신도시 어린이집은 여건만 갖춰지면 계속 허가는 나갑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인가는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원이 넘치는 데도 인가가 안나니까 부족하니까 지금 금천으로 오는것 아니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저희가 그 많은 수요를 공립 나주시에서 다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는 없고 수요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인가시설인데 본인들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놓고 시설을 다 해놓고 저희한테 인가 신청 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일반 아파트가 되면 3백세대 이상 주택건설 관련법령에 의하면 3백세대 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50인 정도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는 관리동에 50인 시설로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곳이 지금은 가정 어린이집만 정원 2세이하 애들보는 가정 어린이집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큰 어린이집을 하려해도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 신청이 안들어 옵니다. 안들어 오는데 땅값도 비싸고 건축도 비싸고 하니까 얼른 누가 이렇게 시작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나주시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육 수요율이 충족률이 75% 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각자 또 알아서도 하시고 조금 심하시게 하신분들은 혁신도시에 오신분들은 광주쪽으로 보내신분들도 있어요

김용경위원

비단 이 어린이집뿐만 아닙니다 혁신도시쪽에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 오신분들이 교회도 금천 중앙교회로 오셔가지고 금천중앙교회에서 선거하느라고 교회 나가가지고 2년 조금 넘게 나갑니다만 교회도 앉을 자리도 없어버려요 하여튼 금천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는 혁신도시와서 하나도 없어요 49호선 나버려가지고 철에 장벽 쳐져버려 가지고 그런데 그 나머지를 보면 무엇인가 실감이 와요 보면 어린이집이나 교회나 이런데를 와서보면 이것이 혁신도시 금천에 와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실감은 하는데 식당가는 보십시요만 혁신도시에서 금천 소재지로 직통으로 오는 길이 없으니까 식당은 파리날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신분들이 바로 나주로 가고 바로 우리 시청앞 길 통해서 나주로 가고 금천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뚱딴지같은 얘기입니다만 어린이집 혁신도시에서는 아까 여건만 갖추어 지면 인가를 바로바로 나가지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조건만 맞으면 하고 지금 아파트가 되게 되면 아파트 준공만 되면 입주만 시작되면 제가 미리 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 미리 선제적으로 미리 인가 공고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보고서 19쪽을 보면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아동 한명에 얼마꼴 급식이 되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 지원 사업은 35백만원입니다. 한끼에 35백원

김용경위원

35백원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는 4천원 급식을 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왜 5백원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동 어린이들은 시골어린이나 도회지 어린이나 먹는것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도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유를 들어볼랍니다만 다른곳은 4천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는 35백원 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아동급식 전체적으로 순수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와서 보니까 위에 지원해준 지침규정이 35백원으로 되어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더 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그때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김용경위원

이것도 왜 그러냐하면 그 혁신도시에 순천분이 와계세요 그런데 순천분이 묘하게 중앙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주는 35백원 순천서는 4천원 말씀들었는데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조금 참고 하십시요 다음은 업무보고쪽에 볼랍니다 보고서 4쪽을 보시면 복지 취약 계층이 전수조사 5월 6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상반기 복지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5월 6월에 했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취약계층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했지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조사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하고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조사하셨습니까?
조사내용 있으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게 읍면동에

김용경위원

업무보고 4쪽을 보시면요 복지 취약계층 전수조사 5, 6월달에 하신다고 했지요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상반기 복지 취약계층 전수 조사 실시하실란다 했어요 5월 6월에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했지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조사 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하고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조사 하셨습니까?
그러면 조사 내용 있으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취약계층 상반기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취약계층이 저희한테 어려운분들 추천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70가구 105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로 각 읍면동 현장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21가구 3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섯가구 다섯명 했고요 긴급지원 한가구 해주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해서 열 가구에 30만원씩 지원을 했고 양곡 지원을 다섯가구 9곳 지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5쪽 바로 보십시요 5쪽에 보면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있지요 5쪽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니까 별도의 사업단을 선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별도의 사업단을
어떤 사업단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사업단하고 있는게 금년하반기에 분식사업단 했습니다. 분석집이지요 분식집을 해가지고 자활사업참여들이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동신대학교 대방 아파트 바로 앞에 거기에 분식집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뒷쪽에 보시면요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적극 구제라고 있지요
급여를 받다가 끊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분들의 말하자면 별도 받다가 끊기신 분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구제할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받다 끊긴 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매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실은 거의 가실가실 하는데 그중에 보면 어쩔 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식들 부양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끊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분들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가족관계 단절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못해주고

김용경위원

저는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릅니다만 저한테 질문하면 그렇습니다. 어려웠다가 자식이 재산이 나타난다든가 뭐하면 또 이것이 누락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번 받으신분은 내 자식이 멀리가 있는 사람이 재산이 불었는지 어쩐지 모르니까 우선 내가 당하는것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자식이 얼마가 불었는지 떼어 볼수가 없잖아요 우리같은 사람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점도 동사무소에서 시원하게 답변해줄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전부 사실 안내 공문도 나가고 저희가 전화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것으로 생각을 안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미리서 다 연락도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말씀뜻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것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2015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고서 보면 약 180억 정도 되는 중에서 반납이 3억 8천만원정도 되는데 이 반납이 액수는 적지만 반납이 이뤄진것은 왜라고 생각하세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적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도비 내시로 돈은 내려오는데 그 충족을 못시켜 가지고 돈을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조건이 안맞아서 못 드리는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국도비 반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김용경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물어 보냐하면 예를들어서 기초수급자가 백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예를들어서 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기초수급자에서 해제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사람것은 안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반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하면 가능하겠는데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즉 말하자면 우리 나주시에서는 백명했다가 한명이 나가면 또 다시 더 기초수급자가 다시 또 올라와서 백명이 채워지는가 나는 아니면 그 공람이 비워 버린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서 이것을 한번 물어 본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수시 조사라든지 그것이 그런분들이 끼워넣어주기 위해서 저희도 수시로 조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조사를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용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동복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미리 다 말씀들 다 여쭈어서 별로 말할께 없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안이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쪽으로는 많은 예산들이 가지만 적지 않냐 그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잘 커나가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갈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도 그런 정책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 이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년복지센터 이런쪽은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확대할 수는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더욱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26쪽에 보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같이 안에는 부모하고 하는 프로그램 같이 하는 프로그램 그런 특정 프로그램이 아닌 친구들이랑 그런 프로그램들이 수련회를 간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문제 잘 풀어가는 바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은 복지가 우리 전체예산에 복지예산이 몇% 차지하지요? -------------(속기 불능)-------------- 그러면 어떻게 되는것이에요 일단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매달 어떤 지원금을 주는데 쌀값은 빼고 줍니까 지원하는금액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쌀값은

장행준위원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포함해서 주는것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쌀값은 금년도에 쌀 20킬로 한포가 정부양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 가격이 있는데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지원금에서 뺍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3만 2510원 입니다. 그러면 50%는 본인부담이고 50%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계산 차액이 얼마 안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신청을 안한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3만 2510원 본인 부담이 16,200원이고 지원하는 것이 16,310원이고 그렇습니다. 한포에

장행준위원

농사짓는 분들은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신청 안하면 지원을 안하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무튼 쌀은 어차피 농도로서 농민들을 위해서도 쌀 소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보면 1억 8천정도인데 이것을 늘려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도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 긴급복지 있을 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긴급해서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긴급이라는 얘기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생계 곤란한 사유라든지 이를테면 갑자기 가구주가 어디 질병이나 있다든지 교도소 간다든지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을때 생계가 안맞았을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드리는데 일단 가족수에 따라서 생계비 기초수급자 매월 지원되는 기준에 맞추어서 3개월 지급하고 그래도 더 어렵다 하면 추가로 3개월까지 더 총 최고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통 수급자 하신분들이 질병이 중안 질병이 걸립니다

장행준위원

거의 다 그런다고 그래요 이것 해당이 전부 복지혜택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나는 안주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나는 안주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분만 지원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다른 층도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들어서 총 재산이 85백만원 이하 그런 금융재산이 얼마 이하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하 안에 포함이 되어야 긴급지원 대상자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85백만원 이하 있을 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시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나주시 같은 경우는 총 재산이 85백만원 이하 해당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여기 다 계신분들 마찬가지 일것이에요 사업부터 비롯해서 많은 쌀 문제 지원문제 등등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어떤분이요 그 나주중앙초에서 저기를 하신분인데요 붕어빵 장사를 하신분인데 장문의 문자가 이따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누가 한테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아저씨가 암에 걸렸데요 암에 걸려서 전대로 한달에 한번씩 다니는데 병원비가 40에서 45만원 정도 나온데요 그래서 몸이 힘드니까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이제 이 사람말로는 옆에서 꼬드겼다 이말이에요 누가 꼬질렀다고 그대로 되어 있데요 꼬질러서 그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버스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차를 하나 샀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를 사버리니까 재산이 늘어났다고 떨어져 버린것이에요 오늘 지금 최종적으로 의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애기아빠가 일다니다 그만 병나서 일을 못하게 되어서 먼저번 영세민에 대해서 알아봐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 봉어빵장사가 통 안되어서 장사하기가 너무 힘드네오 그래서 영세민도 궁금하고 이리저리 생각도 못해 문자 문자 드립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 사는것이 많이 힘드네요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문자 드렸습니다. 바쁘신 것은 알지만 부탁드릴께요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하고 장문에 문자가 계속 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눈물나올 정도 사시더라고 하필 내가 점심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떡국을 끓여가지고 무엇입니까 사발 떡국인가 그렇게 먹고있더라고요 나가서 상황을 알아봐 주세요 암환자 되어가지고 정말 힘든가 그리고 중앙초 앞에서 무슨 노란 무슨 우리가 이번에 엘로시설인가 있지요 그 좋은 자리에서 육교 밑으로 쫓겨난 것이에요 더 장사가 절반이상이 떨어진것이에요 매상이 가서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계층이 아닐 지언정 8천5백만원이하면 지금 내가 봤을때는 의료비도 생계비도 보건소에 알아볼 일이지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담당이 가셔서 파악해주시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조금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우리 의원님들 똑같이 느끼십니다만 여러분이 다 잘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이 많이 차등이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공립 법인 만간 가정까지 68개가 있는데 다 예산이 달라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강 숫자로도 이렇게 맞춰봐도 무엇이 안나오고 정원 현원 따져서 무엇이 안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예산 말씀 이신가요

장행준위원

다 틀려요 보세요 법인외 영산포 어린이집이 현원이 4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740이 지원이 되고 또 민간 가람 어린이집은 41명인데 964만원 지원이 되고 이런 수치로 보면 다 달라요 이것 왜그래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가람이 9백만원 쳐진것 이런데는 금년에 개원을 한곳이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지급이 된게 아니고 중간에 개원해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행준위원

또 많은데도 틀리데요 다 틀려요 법인도 다시 어린이집하고 동강 청호 어린이집이 현원은 비슷한데 액수가 차이가 많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이나 법인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 전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할지 인건비의 8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거시기는 그런 인건비가 그런것을

장행준위원

교사나 이를테면 근무하는 사람 숫자가 다르니까 액수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인건비를 지원을 안하지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요 수치가 다 틀려서 그래요 다 틀리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차별은 크게는 없지요 규칙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어디 더주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에요 많이 달라요 지역아동센터도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사실은 감사보고서가 그런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다 설명을 달아주면 우리들니 금방 이해할 수 있을텐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지원을 해주었으면 정확하게 감사실에 맡길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지원을 했으면 어떻게 쓰는가가 정확하게 나와야합니다 그러지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저기 지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 잘못보고하고 그러면 문제삼고 그렇잖아요 정확한 수치가 요하는데 그게 안따르고 있어요 조금 더 감사기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지급되고 지원만 할것이 아니라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실에 센터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등등으로 해서 시정주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 행정상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정말 시정주의로 그칠것이 아니라 횡령에 가깝게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세요 근무상황부 작성 소홀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미비 직원채용면접 심사비 지급 부적정 지출거래서 또 교사부모 조의금 지급 부적정 이게 지금 돈에 관계된것이 다 지적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정주의로만 그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위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뭘로해서 잘못되었으면 이것 언론에서 가만 안놔둘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질책사유이지 시정과 주의로만 끝날 것인가 단돈 10원 하나도 틀려서는 안되는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제가 직접 저희부서에서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적혀있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과목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인건비 수용비 여비 시설비 이렇게 있는데 그런 예산 지출과목을 잘못적용을 해서 지출이 되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돈을 개인이 횡령한것이 아니고 지출이 회계질서상 그게 잘못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회수를 해서 영입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정이나 주의 한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이것 진짜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볼때는 어떻게 지출이라는 것이 회계상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넣고빼고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예산쓰는데 이렇게 구멍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은 수시로 저희들도 나가고 과별도 하고 해서 예산 과목에서 지출 회계질서에 맞도록 그렇게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떤 다른 방법이 나왔으면 쓰겠어요 내가 어떻게 말할수는 없네요
이것 적은 일은 아니거든요 감사 지적사항이 그냥 시정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정 주의로 그치고 말았는데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저기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어차피 지금 사건 폭행사고가 나고 어쩌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처우 그리고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이런것들이 쌓이면서 이런 사고가 나옵니다. 다행이 우리 나주에서는 지금 안나고는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지원만 할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운영자 측에서 갑을관계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운영자 측면에서 갑 관계가 우리 을관계들이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우량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셨지요
조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고생하신분들은 아세요 월차도 나가고 연차같은 것도 해서 쉬게도 하고 그런것도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쉬도록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든지 그런식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선진지는 이렇게 보면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워크숍도 가고 그런 휴가처도 가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런것들이 나는 쭉 감사때 일련의 그런것들이 조금 나왔으면 쓰겠는데 그래서 내 생각은 누구 한 원장님집 이자리 모셔다가 우리가 위원님들이 낮낮히 물어보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원장님들 교육도하고 보육교사교육도하고 그다음에 부모교육도하고 또 지난번에 스포츠테마파크에서 보육교사 체육대회도 15백만원 지원해가지고 체육대회도 한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린이집만 극한된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받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등등 이런것들도 갑을 관계가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아셨지요
그리고 청소년 건전 이렇게 많은 청소년 수련관 이런것들도 하는데 이런것들도 사실 지원만 하지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저희가 지도감독하는것도 있고 저희 감사실도 같이

장행준위원

감사실에서 합니까 이것도 여기도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감사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 3년 전부터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라고 해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찾아도 갈테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실에 요구해서 청소년단체들까지 다해서 총망라해서 자료를 빼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주시든지 아셨지요
그리고 27쪽에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22개소 152명 이렇게 숫자가 15년 16년 수치가 다른데 이것은 도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은 뭘하는 얘기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가 틀린것은 아무래도 농어촌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애들 수가 줄으니까 아동수가 줄어드니까 선생님 수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비 도비가 들어있습니다. 국도비가 들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여기는 11만원 주고 있습니다. 11만원 주고 있는데 동지역은 순수 시비로해가지고 그분들한테 9만원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농촌지역에서 2만원을 더주구만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느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동지역은 농어촌지역만 지원을 해주고 순수시비로 해가지고 동지역에는 9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자료 요구하신 목록에 안들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어제 김관영 실장말도 그말인 모양이네요 자료요구를 안해서 안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자료요구를 하고 안하고 간에 이게 다 들어가야되는 것은 아니예요 일련의 마지막 보고인데 그것도 조금 해주실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영강지역 아동센터있지요 아까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영산초 있지요 영산중있지요 영산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가본적이 있는데 주변 환경이 엉망이에요 너무 어둡게 너무거칠고 학생들이 다니는 거리거든요 거기 민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한번 내다보시고 조치가 필요할것 같아요 아셨지요 누가 나가보세요 나가봐서 다른과하고 같이 협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다음 홍철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홍철식위원

위원님들 질문내용이 민생관련 내용들이 조금 있으신것 같고요 이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연계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과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위탁사업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이 근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단 운영이 별도로 있고 자활근로사업센터내에서 그러지요 그래서 예산이 자활근로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사업단 규모로 또 예산지원되고 그러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별로사업단으로 하고 있고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자활근로 사업으로 해서 센터에 지금 지급되는것 그다음에 사업단 운영에 별도로 지급되는것 그러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두 개 종류로 나가지요 지원이
담당 팀장 누구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참여 대상을 보면 18세이상 64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 대상 선정하는 것은 상위법인가요 우리 자체법규가 아니고 상위법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 답을 요구한것은 오래걸릴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백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64세는 청춘이다 그말이여 그러지요
그런데 64세로 자활근로 사업에 한정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다 그말이에요 연령이 낮다 그말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할때 근로 능력 판정을 하는 나이 기준이 65세 이상은 전부다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하고 바로 해소되어 버립니다. 수급자 책정을 해드리는데 64세 미만은 근로능력 판정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활사업에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64세 이하로 이렇게 상위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시에서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연령층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라 그 말씀이에요 상급기관에 최소한 70대 초반까지는 근로능력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보면 유별로 보면 그 그래서 근로유지형에 보면 참여자가 지금 월등이 차이가 나도록 적잖아요 지금 단가도 낮고 그러면 결국에는 근로유지형은 60세 이상 64세 미만 이분들이 여기근무하시지요 근로유지형은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 도우미 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숫자가 많이
그러면 이분들은 복지 시설 같은데 가서 단순일을 하신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라든지

홍철식위원

그러지요
자격증 소지가 안되신분들이니까 대부분
참여 인원 숫자상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를 이용하든지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간에 관계 기관에 다가 연령층을 조금 더 올려줄수 있도록 이것을 건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셨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분들에 대해서 아까 영산포에 붕어빵 아줌마랄지 이런분들 계시잖아요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계신분들을 발굴을 하면 발굴을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이장님들 통해서나 주변 지역내에서 활동하신분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하신 경우도 있고요 저희한테 어렵다고 특정 해가지고 정할순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이 안되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발굴 현황이라고 보면 작년에 227가구중에서 지원현황이 113가구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의무부양법이라할지 자녀들에 이런부분은 본인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재산변동에 대해서 자녀들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본인들이 수급대상자가 되었다가 안되니까 힘들다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는데 우리 메뉴얼로 이렇게 보면 지원이 안되실 수 있는 그런분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굴은 227가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신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드렸잖요 결국에는 이분들은 사각지대에는 눈으로 볼때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지원대상이 아니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통장님 통해서 신청이 잘안된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말씀드리냐하면 그래도 지역에서 각 마을에서 우리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가장 실정을 잘아실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기초적인 기본적의 자료조사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에서 담당들이 현장확인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체계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에도 하고 이번에 읍면동 저소득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했으니 같이 연계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장행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고 김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현황 지도 점검사항은 감사실 자료에 의해서 봤습니다. 하면 5년마다 수립하는 보육계획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기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게 되면 그 계획서를 각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아종합센터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육아 종합센터 저희는 없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없습니까? 나주시에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주시에는 없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래요 유아종합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시에서 모니터링단 구성을 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각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점검도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부모모니터링단 활동계획서라든가 활동 일지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활동 실적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있습니까?
현재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0세에서 지원단가가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여

김영덕총무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대로 물어볼께요 지금현재 0세는 43만원을 지급하고있고 1세는 37만8천원 2세는 31만3천원 3세는 22만원 4세는 22만원 5세도 2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국회방송에서 우리 전번에 수요 아카데미 참석했던 송영길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다가는 0세 4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유아때는 엄마품에서 아이들이 커야 심성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최소 금액이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것이 지금 얼마 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양육수당을 별도로 어린이집에 안보내는 애들은 별도로 양육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입니다. 12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월 20만원 1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 36개월 이상 10만원 그렇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저는 이번에 국회방송을 잠시 보면서 송영길 국회의원님이 발언했던 부분에대해서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영유아 수당을 집에서 자체로 보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 국가에서 정책하고 있는 그 예산 범주내에서 같이 맞춰서 시 정책을 해 나가면 어떨까하는 그런 자문을 구해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가겠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비 지원해주는 금액외에 매칭해서 시비를 그만큼 매칭해서 추가로 지원해줄수 있겠냐 그말씀이시지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유아를 유치원에 0세 1세 2세 맡기는것 보다는 부모 젖을 빨고 큰 애들이 훨씬 성장도 빠르고 질병도 없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는가 또 그렇지 않는다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치 해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시비를 더 투입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될까도 판단도 안되고 제 입장에서는 처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다른 자치단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지요 현재 나주시내에서 보면 영아 출산율이 나오잖아요 수가 연간 얼마 된다는 것이 그런부분들을 집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해나갔으면 그런 바램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처음 저한테 말씀하신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그런 현황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방금 말씀 드린것 같이 5년 마다 수립하는 보육계획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고 또 부모님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는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사회복지과장 이재승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항상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홍철식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연친화형 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 봉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존에는 여기가 어떤 용도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용도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공동묘지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기존에 공동묘지에 봉안당 시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커서 이것을 그냥 기존에 자연 친화형에 공설묘지를 원래대로 조금 정비해서 가겠다 이것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하면 이런 시설은 불가피 하겠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사업추진 했었거든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면 기존에 공설묘지에서 거기에다가 정비를 해서 화장장을 한다고 하는 것도 반대를 봉안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장이 아니라 봉안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면 기존에 사업대로 간다 그말이에요 여기가 봉황이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이 봉안당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설명회를 그 마을에 가서 하고 이장단 회의를 하고 그 결론이 봉안당은 하지 않고 자연장지로만 조성을 하겠다 지금 이 결론이 났지요
자 그러면 신광리에 있는 봉안당은 기존에 지금 봉안당 시설보다 아주 동떨어진 음식점을 했다가 그장소에다가 봉안당을 설치하겠다 했거든요 그랬지요 주민들 반대는 없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선 먼저 봉안

홍철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만 하세요 이야기 길어지면 안되니까 거기에다가 뷔페자리에다가 봉안당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 반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가서 대처를 하셨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제가 봉황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떤거요 봉황이야기 하시지 말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신것 아닙니다. 먼저 장사시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기존에 봉황같은 경우는 공설묘지였다 그말이에요 공설묘지에다가 봉안당을 한다는 것 자체도 반대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공동묘지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정비하고 해가지고 친자연적으로 여기다가 봉안당을 하겠다 이것도 지금 봉황 반대가 심해서 안하고 결국에는 이제그냥 묘지로만 사용하겠다 하는것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반대로 신광리는 그 음식점 자리였다니까요 거기에다고 생뚱맞게 봉안당을 설치를 할란다고 그랬어요 그랬을때 주민들 반대가 있었냐 없었냐 그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랬을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였냐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설명드리고

홍철식위원

어떤 설명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역주민들 계속 설득 설명 드렸고 이건 신고시설이에요

홍철식위원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오늘 지금 이것을 혹시 관심 있어서 모니터링 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해주셔야 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보이지 음해세력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고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지요
거기가서 설명하셨습니까? 설명을 어디가서하셨어요 자 봉안당 설치에 대해서 신광리에서 반대를 했을 때 그설명을 시에서 어디가서 하셨냐고요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 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반대추진위원회 전체다 계실때
팀장이 설명해보세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신광리 봉안당 시설하고 아까 봉황 비교했는데 봉황은 우리 행정에서 할려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은 안된것이고 이것은 사설 시설로 해서 봉안당 신고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당사자가 봉안당 시설을 하고자 해서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일단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의를 해야지 이것이 가능할것 같다 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하고 반대추진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각자 대립하고 있길래 계속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홍철식위원

아니 대화를 했다고 하면 거기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가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반대추진위원들이 같은 자리에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추진위원들하고 반대추진위원들하고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사업자하고

홍철식위원

사업자하고
몇회나 했어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2회 정도 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그때 이야기 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2회 정도 대담을 나누었다고요 면담을 했다고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하면 지금 이 사항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 상황에서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조정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그것이 신고 필증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제가 여러차례 관계공무원들을 면담을 했어요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어요 제가 그때 만날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요 제가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에 저희들은 법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거기에서 하라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은 안들었습니다. 그것이 개입되고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것 개입이 안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잖아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예 그말씀들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예?
예 그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제가 관심이 없었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제가 결국에는 허가가 날수 있는데 일조를 한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팀장님 과장님 담당 만날 때 마다 최대한 딜레이를 해봐라 어떤 그 내용이든지 간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것을 찾아봐라 거기는 청정지역이다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허가를 안내줄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때마다 답변은 법적으로 안내줄수가 없는 상황이다 나중에는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말만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고 또 많은 서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검토해도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결론 그랬지요
되었어요 과장님
작년 8월 10일날 탄원서를 집단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19일날 우리과장님이 전결로 해가지고 답변서를 보내셨어
그랬지요
국장님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과장 전결로 끝날수 있는 가요 아니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중요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그 민원인들한테 답을 줄 수 있냐 없냐 그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다수 민원 처리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답변은 제 전결로 하지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과장의 전결로 해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줄수 있냐 그말이에요 공문이 나갈 수 있냐 그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진정민원으로 해서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과장님 전결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장결재는 어디에서 난것이에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다수민원으로 해서

홍철식위원

아니 나주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집단민원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할때 시장이 이것을 인지를 했는 가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아마 못했던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진정서 들어왔기 때문에 집단민원 처리해서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탄원서에 대해서는 나갔을 수가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고 드려서 그것을 드렸어요 드리고 결재가 나니까 답변 내용을 드린 것이지요 집단민원은 전부 모든것이 시장님께 보고가 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국장 시장 당연히 결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회신을 이 회신 내용은 아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들어 있지요 답변내용에가

홍철식위원

이 탄원원서에 대한 시장견해가 국장님 생각이 지금 이 답변내용에 다 들어가있냐 그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홍철식위원

중요한 답이니까 잘하시라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홍철식위원

이런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이내용을 아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시지요

홍철식위원

시장님이 아세요
국장님 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민원다수민원에 대해서는 보고한적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야 우리시 큰일났네 귀하께서 제출하신 탄원내용에 대해서 2015년 8월18일 종교시설 관계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주민과 원만히 민원을 해결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 종교시설측에서 봉안당 설치신고서가 접수되면 관련법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처리토록 하겠다 그렇게 아시요 하고 이렇게 보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낸게 19일날 보냈어요 그런데 접수는 그 다음날 신고서는 그 다음날 20일날 접수되어 버렸어요 이것 분명히 과장님 이 봉안당 설치반대 탄원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시장님 국장님 다 인지한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보고를 드렸다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구두로는 말씀드렸겠지요 이 탄원서에 대해서 여기계신 국장님도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과장전결로 이렇게 공문발송이 가능한가요 자 그것한번 지금 나가서 찾아보세요 (전문위원 밖으로 나감)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집단 민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

홍철식위원

그니까 아니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디다가 그니까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장결재를 맡지만 회신을 해줄 때 답변을 해줄 때 이때는 시장, 국장, 부시장 아무결재 필요 없냐 그말이에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필요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홍철식위원

필요할수가 어허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시지요 그냥 복잡한 내용이고 민원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과장이 알아서 전결로 그냥 이렇게 회신해버린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사항이 신고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홍철식위원

그래요 신고사항
여기 지금 종교단체 지금 신고자가 그렇게 되어있는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법인?
법인? (뒤에서 개인사찰로 되어 있다 함)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뒤에서 개인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함) 설치자가 누구에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금성산사

홍철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에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금성산사 대표자가 개인이라고요

홍철식위원

이것 개인한테 이것 허가 내줄 수 있는가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사찰로 등록된 개인사찰로 등록된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종교단체 금성산사로 되어 있지요
종교단체 금성산사로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단체 금성산사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확인하셨습니까?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이것 다 금성 산사로 되어 있는가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방 종교단체 금성 산사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쪽에 잠깐만 이리와보세요 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난 11월15일자로 제가 허가가 난 이후 한참 지났습니다. 11월15일자로 제가 등기부 토지를 떼어봤어요 남영수 그다음에 국민영농 조합법인 국장님 확인만 보여 드리고 가져오세요 (조영란 팀장 국장님께 확인하러감) 이리주세요 얼른 오래 보실것 없어요 조금전에 종교단체 금성산사로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지금 이것 토지대장 확인해보시고 어땠어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남영수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네?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남영수로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왜 종교단체로 등기부 등본이 안되어 있는지 설명한번 해보세요
경식

이경식노인복지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이 설명하세요(격앙된 소리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실무적으로 더 깊이 아니까 설명 드린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계장님이 과장님옆에서 말씀드리세요

홍철식위원

조영란씨 이것국장님 다시 보여주세요 (조영란팀장 국장님님 보여드리러 감) 제일 밑에쪽에 봐보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광리에 봉안당 설치 신고서는 종교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목 또한 종교시설로 했습니다. 설치자는 종교단체 금성산사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어떤 답변 말씀입니까?

홍철식위원

놔두세요 제가 계속 읽을라니까 그런데 우리공무원들이 종교단체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이라 할지 토지 등기부 등본 이게 종교단체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요 확인하셨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신고 처리할 당시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정확히 맞냐 그래서 맞다해서 제가 신고 처리했지요 나머지 세무적인 사항은 실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저희가 책임지지요

홍철식위원

책임은 누가지냐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지지요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책임 지신다고요
만약에 이문제로 인해서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과장이 책임을 진다는 말씀 분명히 책임지고 하셨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신고 처리한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신고처리

홍철식위원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현재 3월 14일날 소송이 지금 봉안당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소가 들어와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8일날 심리가 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은 소송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홍철식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요 과장님 이해되세요 허가 내용에 대해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어떤점에서 이해가 안된다 말씀입니까?

홍철식위원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허가가 정당한 내용이 아닌데도 허가가 나가버렸는데 신고가 되어 버렸는데 이해가 되냐 그 말씀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이상이 하자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실무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실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른

홍철식위원

아니 공직자가 지금 확인을 해야할 사항을 확인도 안하고 지금 허가가 나가버렸는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지금 법원 재판중이라니까요 저희들은 우리 규정이 있으니까

홍철식위원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겨서 수십년 한동네에서 산 사람들이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이제와서 법에 맡겨놨으니까 법에서 판결을 할것이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 상황까지로는 어찌되었든지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했을 때 규정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사례 다보고 한대로 했었어요 그 부분을 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지금 이것이 온당한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신고가 허가가 난 사항이 아닌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원당한 절차를 지금 법원 재판중에 있다니까요 누가 잘못한지를 판가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맞냐 보고 있다니까요

홍철식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신고서 절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지금 허가가 나가 버렸는데 법정에 판결에 맡기겠다고 이게 말이냐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있었어요

홍철식위원

실무적으로 (경앙된 목소리로) 판단을 잘못했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업무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한다니까요

홍철식위원

업무규정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재판중에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홍철식위원

뭐라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재판중에 있고요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니까요 저희들도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홍철식위원

아니 이 봉안당 신고서에가 이러한 사항에 규정에 맞았을때 접수를 해서 허가를 내주라는 내용아니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잘잘못을 현재 재판중에 있다니까요

홍철식위원

이미 우리 공직자가 이미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허가가 나버렸는데 그것을 법정에 맡기겠다 이게 말이되냐 그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행정행위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신고서 오면 달랑 이것 하나보고 그냥 기입하고 허가 내주어버린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과 별도로 이야기하시게요

홍철식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시게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니까요 여기에서

홍철식위원

뭐라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질 수 없잖....행정행위잖아요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지지 마라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따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홍철식위원

이게 지금 수감태도에요 지금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깊이적인 이야기를 못드린다니까요

홍철식위원

재판이 가기까지의 과오가 누구책임이냐 그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재판간부분은 어찌 되었든가 저희들 책임이지요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니요 재판까지 가게 된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진작 끝났을것 아니요 이 질문이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 내용 잘잘못을 잘해라 잘했니 못했니 판가름을 행정행위가 잘했다 못했다 그이야기를 하란말은 답이 아니지요

홍철식위원

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을 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것 아니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될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더 연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예?
감사를 받는 태도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제재 한번 안하시고 뭐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두분이 약간 감사 받고 계시는 이재승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충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신고서에가 종교단체 금성산사로 설치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공무원들이 확인할 사항들이 그러면 종교단체 금성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그 토지나 대지가 이 종교단체로 되어있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을 안하고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것을 무시하고 허가가 나버렸어요 만약에 종교단체 이 금성산사로 등기부 등본이 되어 있다면 허가가 날수가 없지요 국장님 금방 보셨지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그 부분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그 부분에 다툼이 있는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네 내가 금방 보시라고 했잖아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봤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이 신청이 제출서류에가 담당공무원이 확인 해야할 사항이 있다니까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처럼 여기와서 지금해서 이게 맞냐 그러냐는 말씀못드리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해도 지금 현재 행감중이니까 충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금 무슨 요즘에 뭐 최순실 졸병들이 전부 검찰에 불려가면 검찰가서 밝히겠다 검찰 수사중이니까 말씀못드리겠습니다. 하듯이 이재승과장님이 딱 그 쪼네요 지금 보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재판중에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재판을 가기까지 재판을 가기까지 원인제공을 결국에는 우리 행정에서 했잖아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신중하게 내용을 알아본 이후에 허가가 나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요한 서류 확인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지금 신고가 되어 버렸잖아요 허가가 나가버렸잖아요 이 내용을 저도 여러분들한테 속아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손못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내일모레 곧 허가가 나갈 수밖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내주었어요 제가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도 사단이 벌어져버렸어요 동네에서 아무튼 이 봉안당 설치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재승과장이 책임을 집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어떤부분

홍철식위원

조금전에 그 말씀 하셨어요 행정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것 다 책임지셔야 되어요
일단 그 설치자의 기본적인 어떤 양식이라할지 이런게 다 구비가 안된상태에서 허가가 이렇게 나가게 된것은 행정적인 우리가 판단미스다 조금 더 확인을 못해본 이런 잘못도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홍철식위원

오늘 사회복지과 감사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태에서는 도저히 제가 저런 상태 저런 자세로서는 저희들이 어떤 답도 받아 낼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래요 지금 그래요 지금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수감을 중단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 동안 휴식을 해서 총무위원장실로 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홍철식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그 조금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요 민원인에 집단 민원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과장전결로 보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냐 했더니 그럴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나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은 있습니까? 우리가 나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있습니까?
이것을 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나주시에서 만든 규칙을 왜 만들어요 잘 지켜야 되겠지요
나주시 사무 전결 처리규칙에 보면요 고충민원 다수인 20인 이하 관련 민원은 미안하지만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게 되어 있고 20인 이상 관련된 민원과 중요한 민원이다고 생각된것은 시장결재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지금 집단민원을 46명이 냈거든요 나주시 전결 규칙도 무시해버렸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진정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진정서에 관리기록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 이해가 안되네요 아니 사무전결 처리규칙이 있다니까요 규칙에 보면 20인 이상은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고 20인 이하는 부시장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과장님은 과장님 전결로 끝냈다니까요 지금 왜 규칙을 뭐하러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만든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것이 잖아요 이규칙 뭐하러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메뉴얼 따지면서 과장님은 과장전결로 해도 별 문제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본위원은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이렇게 불성실하고 오만방자한 이런 내용 수감 상태로서는 도저히 오늘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일단은 사회복지과는 보류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지금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지금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내용이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종료를 하고 11월 29일 화요일 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