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동율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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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속 김노금 위원께서 11월 24일 오늘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정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안전총괄과장 노정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금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노정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눈치보지 마시고. (임성환 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부위원장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대응책의 구축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요즘에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가 갑작스런 재난 부분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보니까 지금 우리 나름대로 구축해 놓은 부분은 체계구축은 잘 됐는데 이론상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순간순간에 재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부분이……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나름대로 이제 우리 나름대로도 지금 뭐야 교육훈련을 통해서 일부만 하고 있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갑작스런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평상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세요. 우리 시민들이 뭔가 좀 안전불감증이라 하죠? 순간의 행위라든가 이런 하는 생각 갖는데 순간 어떻게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보시고.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이 표기는 내가 전에 자료 받은 것이 집행액이 자료표기를 잘못한 것 같데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올해 지금 집행액이 얼마에요? 6쪽에 보면은 지금 집행액이 내가 보는 자료하고 틀려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지금 올해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총 집행액은 현재까지 6억. 현재 현……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여기는 집행액이 3억 6,300이 돼 있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자료 빼는 시점상 좀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지금 계속 발주는 상반기 때 되었으나 공사 중지 및 부분을 해서 또 공사가 해제를 해서……

임성환부위원장

이게 자료 정리는 언제하신 거에요? 이 사무감사자료는. 자료정리는 언제 하셨는데?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10월 말에……

임성환부위원장

10월 말에?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10월 말에 했는데 불과 지금 10월 말에 했으면 한 달 정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건 올 한해 마무리 하는 사무감사자료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모르고 있다 하면은 제가 자료를 안 봤다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자료표기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고 정확한 금액표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예. 제가 받은 것은 7억 얼마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다음 자료는 내년도 자료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봉황천 있잖아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봉황천 법원소송 다 끝났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항소해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심 판결이.

임성환부위원장

12월 달로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2년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개연장이 가능하나요? 사례에 따라서?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그 사례에 따라서 공개연장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 준공기한이 지금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법원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상당히 늘어지고 있잖아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사업기간 거기 맞추려다 보면은 부실공사 우려돼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 사유를 들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이거 관리·감독 한번 좀 잘 하셔서 어째 나승학 팀장님 그거 맞나요? 그거 공개연장이 가능하나요?

승학

나승학

팀장 예, 가능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그렇게 된다면 2011년도 정도에 이 공사 맞춤을 못했기 때문에 6년이란 시간이 만약 2017년부터 된다 한다면은 6년이란 시간이 연장이 되나요?

승학

나승학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렇게 되나요? 예산은 상관이 없는 거에요?

승학

나승학

팀장 예산은 연도마다 조금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를 시행하니까 가능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 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승학

나승학

팀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을 맡기면 검토를 하나요 안 하나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최종적으로 납품 되면은 검토를 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검토를 합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료만 보더라고 지금 설계도면에 감정천 하고 금곡천 보면요. 지금 뭡니까? 21억 9,100만원에 대한 당초인데 26억으로 4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금곡천도 마찬가지고 1억 8,000이란 돈이 2억 100만원에 이 사업비인데 변경은 3억 8,200만원 여기에다 1억 8,100만원이 거의 한 90% 가까운 이 설계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그 변경된 사유는 통상적으로 설계금액이 증된 변경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처 발견을 못했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설계변경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본 위원은 이걸 증액되는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 특히 용역을 사업이 변경이 되잖아요? 지정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민원인들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하고 서로 충분한 협의 하에 이게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파악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우선 맡겨서 나름 하다가 보니까 민원발생 해 가지고 추가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 크나큰 90%에 가까운 증액을 했을 때는 우리 감독 자체가 좀 소홀했지 않냐 지금 그 생각입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이제 발주를 합니다. 그래도 거기도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하는데 실수도 있죠.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그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용역 맡기기 전에 우리 감독하신 분이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선 파악을 해서 용역이 들어간다거나 알게 된다한다 하면은 용역에다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 갖고 오겄지 그 상황에서 검토도 안하고 발주를 한다 한다면은 현장하고 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하나에 설계가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미리 그 현장에서 민원인들 만나고 주변분들 주민들 만나서 이 설계부분 변경하는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공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더 갖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사전경험 좀 하세요. 그래요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위원

그 17쪽에 보면요. 지석천 무단점유에 대해서 고발했던 건이 나와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윤정근위원

지금 콘테이너하고 무단점유라는 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에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그 민원인은 박봉자 분인데 저희들하고 몇 차례 오셔서 상담도 하고 이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서로의 이해의 관계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일단 저희 하천관리부서에서는 하천 내에 어떤 사유시설물 내지는 무단인 것이 첫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과거에부터 당신이 어떤 거기에 대한 점유 내지는 기거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윤정근위원

벌금이 1억원으로 돼 있는데 1억원 맞습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벌금이 1억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윤정근위원

그 1억원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100만원입니다. 거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정근위원

감사자료 면에서 확인 같은 거 안 해 봅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24쪽에 보면요. 민방위대원 조직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윤정근위원

현역으로 입영된 자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외를 시킵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

윤정근위원

민방위 편성을 하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윤정근위원

조직편성을 하면서 현역병은 민방위대원으로 이렇게 편성될 수 없으므로 제외를 해야 맞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런데 현역병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외를 시키고 있냐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현역병은 현재 병무청에서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병무청에서 통보가 옵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윤정근위원

그러면은 의사고시에 합격을 해 가지고 지금 전문의로 전문의 과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제외가 되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모든 부분이 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통보가 오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통보를 해 주거나 신고를 하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착오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전문의 과정에 있으신 분이 훈련통지서가 나오더라고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윤정근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전화를 드려서 편성에서 제외를 시켜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의관으로. 그런데 또 나왔어, 이게.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병무청이나 그런 어떤 부분에 의해서 통보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제기를 해 갖고 현역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업무 미숙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어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유사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어떤 부분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골에 계시는 어떤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통지서 이렇게 잘못된 통지서가 나오면 굉장히 고민들을 해요. 또 어따 상의를 할 것인가 또 어디다가 또 이게 어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이 이후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정비에 철저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지금 9페이지 수청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완료 준공예상일이 내년 12월이네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윤정근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상당한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최대한대로 그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대로 그 공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공기를 못 맞출 경우 사유를 들어서 좀 연기조치 해서라도 공사에 허점이 없고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러나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이 앞전에는 그 위치에 꼭 배수장이 들어서야 되냐 그런 민원이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지배수로 주변에 상인들 부분 음식점하신 부분 그분들 같은 경우에 보상금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실마리가 풀린 것 같습니다.

윤정근위원

지금 현재 고지배수로가 완성이 안 됐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윤정근위원

고지배수로는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현재 추진속도로 보면은 내년 봄 정도면 내년 3월 달 정도면 완료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대로……

윤정근위원

그러면 그 고지배수로 설치가 완료되면은 펌프장이라든지 또 그 외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이제 그 고지배수로하고는 별도로 그것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 없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파악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러면은……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현재 지하수 지하수 고갈부분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특별히 크게는 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정근위원

그 부분으로 남평에서 영남 간 사차선 도로계획이 돼 있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윤정근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떤 영향이 없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 사차선도로하고의 관계는 아직…… 예, 파악이 못 됐습니다.

윤정근위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소송이 올 수도 있어요. 사차선 그 부분을 지나가거든요, 그 마을로?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윤정근위원

그 부분하고 배수로 분양 관련사업 고지배수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혼선이 올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들 사전에 검토 잘 파악하셔서 도로부서는 어느 서명으로 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배수펌프장 사업은 문제가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생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사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관계자를 만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배수펌프장들이 각 지역에 있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윤정근위원

이거 관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9개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옥외가 3개가 있고 옥내에 건물에 지어진 게 16개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8명이 16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호우주의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런 예보가 있을 경우에 또 호우가 또 집중적으로 왔을 때 수위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윤정근위원

그러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방류를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각 직원들이 기상청하고 전부 다 핸드폰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 예보를 듣고 또 어떤 호우가 발생 시에는 현재 비상체제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정근위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은?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직급은……

윤정근위원

신분상 직급은?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신분상 직급은 저희 일반직원이고 또 일부는 청원경찰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교한 예로 일반직원은 전기전문직, 기계전문직 그리고 청원경찰로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한 예로 예 펌프장을 예를 든다면 덕례리 삼포 덕례리 펌프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전부 다 하우스단지입니다. 비가 10m만 와도 10m 모두가 배수장으로 몰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배수장을 가동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비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그 물이 광주 쪽에서 많이 내려오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광주……

윤정근위원

산포?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거기 전부 다 그 들하우스 단지에서 무지 내려옵니다.

윤정근위원

하우스단지에서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왜냐면은 하우스단지기 때문에 꼭 도시 아스팔트에 물 내린 것 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속으로 흡수할 여지없이 바로 배수펌프장으로 비가 몰립니다.

윤정근위원

광주 지류에서 우리 나주시로 유입되는 그런 하천 수위상승 그 부분으로 인한 수위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의 어떤 협의 같은 것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어떤 시설을 해 달라든지 그쪽 광주시의 어떤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나주가 그렇게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우리 지역만 이렇게 안전관리만을 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어떤 홍수물량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도 예산투자라든지 뭐 적절한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협의 내지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아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현재까지는 우리 안전총괄과 부서 입장에서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오염부분도 있으니까 환경관리부서랑 연대해서 광주시하고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제가 아까 왜 배수펌프장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봤냐면은 한 몇 년 전에 배수장 관리하시는 한 분이 천경이었던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급격히 수위가 높아졌는데 거기를 관광을 오신 거에요. 그 때 다른 업무를 보셨는지 아니면은 판단을 잘 못 하셨는지 아니면 재난관리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잘못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나오셔 가지고 질타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재난이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구만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가 준공을 언제쯤 하십니까? 사업계획안이 2016년 1월 달부터……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2018년 12월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삼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삼도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2019년 12월로 돼 있고. 개선사업에는 2018년으로 돼 있네요? 어째 여기는 1년 차이가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까? 아직 추진 중인데, 용역이.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이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인데 거기 10페이지 부분은 좀 오타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가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아니 삼도에 설계도 할 때에 이렇게 국비사업을 많은 국비사업을 들여 가지고 거기도 예전에 보면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팀장님하고 이렇게 나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할 때는 늦었지마는 좋은 거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용역주의기 때문에 그 배수장 배수펌프장 선정이나 어디다가 할 때에는 정확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마을분들하고 마찰이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삼도동 분들은 남사동 분들은 거기다 놀려고 하고 토계동 일부 분들은 그쪽에다 배수펌프장을 그쪽으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차이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이시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국비사업을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는 없게끔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나주천 있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나주천 가뭄대책 마련에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도 사무감사 대비해서 한번 나주천을 나주터미널 밑에를 한번 갔단 말입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는 지금도 물이 없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셔요? 여기 보면 강구요망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써 있는데.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나주천이 기본적으로 현재 물은 흐르는 위에서는 상류배수는 많이 흐르게 한다마는 토반기질이 조금 마사지질 이어 가지고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누수가 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때 도비사업으로 했을 때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다 해서 말했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그러면 터미널 밑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물을 덤핑해서 올라옵니까? 지금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도. 내가 알기로는 그 관정 있지 않습니까, 영산강에서 파논 거?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에서 전기세는 나주시에서 내는 것으로 해서 한 150t 정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수도 바로 밑에까지, 밑에서부터.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터미널 밑에서는 물이 없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가봤습니다.

허영우위원

어쩌던가요? 가보셨다니까. 더 잘 알겄구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메말라서 자갈밭처럼 보였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엉성하게 풀만 나 가지고 이것이 하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에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하던가 간에 강구를 해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가뭄대책완료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땅속으로 스며든 부분을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지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그때는 김희연 과장님이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셨거든요? 이제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과장님 파악을 다 하셨을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시급합니다, 나주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에 맞물려서 천에다 또 어차피 보도 부분 같은 경우도 할 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관저로는 임시로는 쓸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한 달에 한 전기세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관저에서 끌어올려갖고 한 달에.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이상 나올 줄 알고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강구대책을 해서 이게 정말이에요 시민들은 전부 다 물이 거기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 가다보면 천이라는 것이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빨리 심도 있게 시정에 많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정말이에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구간은 천이어서 침수공간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물이 항상 흐르는 나주천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잖아요?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지. 우선적으로는 대비적으로는 관정에서 마치 전에 상습지역 도로해서 현재 그 관정으로 대책을 조금 하고 있지만 그것 영구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만 300이상 나와 가지고 전기세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래요. 그럴 것 아닙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시정에 빨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22쪽, 23쪽 22쪽을 보면은 영산강 지석천 친수공간 화장실 유지관리 위탁 용역으로 관리를 하구만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꼭 여기는 위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까? 범위가 넓다보니까? 지금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영산강하고 지석천하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현재 영산강이 11나 지석천이 6개 그리고 나주천에 하나 해서 17개 18개가 총괄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용역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꼭 용역으로만 관리를 해야 하나.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보면은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보면은요. 지금 훈련현황을 보면 청소과정이라든가 시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더라고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을 수료한 농업인들이 농업기피를 피해서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하면은 우리 나주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장실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일원화하는 방법 각 부서의 화장실을 총괄 취합해 갖고 일원화 하는 방법.

허영우위원

각 업무체계가 이제 다르니까 그러지마는 원터치를 위해서 일원화해서 가운데에서 할 수 없나 업무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고도의 그런다 하면 모르지마는 이런 과정을 일자리정책실에서 직업훈련에서 원생들이 배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16개가 되고 범위가 넓다보니까 위탁업소에다 주다 보면은 찾아 놓은 관광객 들이나 그분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지는 알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간격으로 서로 과끼리 업무연락이 서로 협조가 된다 하면은 이런 고충들은 큰 고민이 안 들어가고 할 수도 있는 문제라.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시정에 반영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난관리 점검은 잘 하고 계신가요? 책에 보면요. 잘 하고 계시나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석위원

하고 계신다니까 뭔 말을 못 하겄네. 저기 금곡천 있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금곡천 예.

이광석위원

여기 2억 5,000에 해 가지고 뭐 증액해서 지금 하고 있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그 금곡천은 현재 공사 지금 완공 예 완공해서 오늘 차선조성해서 오늘 바로 개통할 겁니다.

이광석위원

개통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래요 개통했다는데 할 말이 없는데 나는 그 현장에 한번 가봤어.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석위원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전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진흙를 그대로 안에서 넣어버렸어요, 지금.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이광석위원

공법이 그런 공법으로 해야된다 해서 내가 말은 못 했는데. 과연 지금 공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하자가 안 생길까 그런 게 지금 걱정돼서 그런……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거기다 옹벽을 L자 옹벽을 깊이 일단 박았습니다마는……

이광석위원

아니 옹벽은 제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진흙 아닙니까? 그대로.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걸 말려 갖고 그대로 한다든가 세면하고 넣은다든가. 그런데 그 세면하고 공법이 안 되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대로 한번 그 공법이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해 버리는데 과연 지금 또 가 가지고 안 터질란가 그게 지금 문제에요. 그거 준공할 때 그 뭐입니까? 확실히 했습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저는 못 나왔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이광석위원

준공을 안 했으면 만약에 준공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뭐 표면조사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율

이동율

주무관 저희들이 당초 설계과정에서도 공법이 세 가지가 공법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검토 기술사 쪽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문제없다고 판단했기에 지금 일부 나온 토사에 시멘트를 섞어서 하는……

이광석위원

진흙이라니까 토사가 아니라.

동율

이동율

주무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짐을 잘 해 가지고 완료해서 지금 포장을 저번 주에 끝냈습니다.

이광석위원

완료해 갖고 덮어버리면 나중에 하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동율

이동율

주무관 저희들이 지금 구조·검토 결과나 모든 걸 봤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이광석위원

표면조사를 해 봤어요?

동율

이동율

주무관 예?

이광석위원

안에 표면조사를 해 봤어요?

동율

이동율

주무관 아니 현재 지금 다짐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계속 저희들이 봤거든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광석위원

저도 가서 육안으로 봤다니까요? 지금 거기 비 오고 여름에 우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말리지도 않은 것 갔다가 위에다 붓어 갖고 한 것이 그 공법이 맞아요?

동율

이동율

주무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구조·검토 기술센터에서 오는 그대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표면은 해 놨어요? 그러면 안에 표본 채취해 놨어요?

동율

이동율

주무관 아직 저희들이 일단……

이광석위원

아니 덮어버렸는데 어떻게 채취를 해. 제가 제안을 했어요, 공사를 하기 전에. 거기다 자갈이라도 최소한 붓어서 섞어서 해라.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일부는 지금 재생골재를 넣었습니다.

이광석위원

재생골재 수 차례 했어. 내가 가봤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갔다 와 가지고 그 때에 내가 분명히 전화를 했어요. 거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 사고 나서 밀리는 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확실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감리사가 어디에요? 감리사가 없습니까? 시에서 감리를 합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감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확인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광석 위원님이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염려가 되니까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세요.

이광석위원

그 부분이 옹벽만 치고 말고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체 다가 뻘이에요. 거기는 안 밀치더라도 다시 밀려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자갈을 넣자하는 것이지 그때에. 공사비도 증액을 하면서 보니까 아까쯤에 우리 임성환 위원도 말했는데 거의 1억 8,000을 증액했구만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1차분하고 2차분 2차분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이 보니까 막 처음에 2억이다 했었어. 당초에 2억 1,000이었구만. 변경이 3억 8,000 되는데 1억 8,000 지금 증액한 것 아니에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당초에 45m에서 또 35m가 또 발생돼서 됐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공사 진척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공사 진척은……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의 완료단계에 입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 표본 떠 가지고 상식적으로 파일 빼 가지고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주세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계속 번져 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만약에 더 진척이 된다 그러면.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현재 그 노선이……

이광석위원

그 공간이 거기서부터 계속 걸로 가지 않습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현재 그 노선이 공산서 시정 간 노선인데 그 노선 2km 이상이 현재 둑이 그 노반이 상당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구간만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대처해야지 지금부터 2km 이상을 대응할 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실태조사라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비와 가지고 또 망가지면 그때 당시 또 돌려서 쓰고 할 겁니까? 그래서 미리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대비를 하고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옆으로 이렇게 도로를 우회전 시키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도로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봤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건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차후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거기 농사짓는 사람은 다 깨져 갖고 못 댕긴다고 난리인데 차후에 강구를 한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 그건 당연히 해 줘야제.

동율

이동율

주무관 저희들 지금 포장을 완료를 하고 통행을 시키면서요 우회시키고 있는 농로는 다시 막아서 입구 쪽에 지금 포장이 깨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싹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업체에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저류지에 태양광은 지금 합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일선청에 하천 그 부분에 있어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 논 상태인데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한 6가지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광석위원

뭔 보완사항이?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보완사항을 대략 말씀드리면은 현재 어떤 풍수위보다도 태양광 골대를 좀 1m 정도를 좀 높여서 설계를 했으면 하고 현재 그 주변이 마을 옆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다니다가 감전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 안전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현재 그 내부에 이제 태양광 기둥 골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홍수 났을 때 물이 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대책을 세워라 골대분량만큼 부피만큼 물이 덜 들어갈 것이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대가 들어가면 그 저류지 위에 유수흐름에 약간 방해가 될 것이다 그 부분에 이제 정리를 해라. 그러고 향후 어떤 태양광 관련해서 컨소시엄 관계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하천 내지는 저류지 점용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부서에서 좀 검토연구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만 충족되면 허가가 떨어집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허가라기보다는 예 이걸 하면 하천점용허가는 지금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것은 반영이 안 됩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이 태양광 저류지에다가……

이광석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구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우리 노정오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구만요, 지금. 그러시니까 그러는데.

이광석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봐야 안 되네. 그 주민들이 이런 집단들이 시에 와서 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을 했었습니다. 전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우리 과장님 인자 오셔서 내가 뭔 이야기를 내가 뭐라고 못 하겄습니다마는 지금 아까쯤에 감전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내려왔다 하는데 그런 것들도 주민들이 우려돼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 하실 때 주민여론들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여기까지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고생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네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습지 아시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우습지 압니다.

조영두위원

금년에 이렇게 폭우가 내려 가지고 피해가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두위원

못 했습니까? 우습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비만 오면은 30mm 비만 와도 저수지 상단에 농경지가 침수가 됩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서 있어요, 우리는? 그 쪽 지역민들의 이야기로는 처녀가 오줌만 싸도 물이 튄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은……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 차원에서 한번 그 동강하고 공산하고 그 주민들 어떤 의견을 최대한대로 한번 들어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검토검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쪽 공산, 동강 인근 농경작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 말씀입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명심했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제가 하천이란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강면 임동리 일부 변방마을 좌측에 보면은 조그만 하천저수지가 있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거기는 바로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이 토질 이 토사 토사도 비만오면은 내려오고 또 농경 저수지에서 물이 범람해 가지고 이렇게 농수로를 타고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그 밑에 우리 속된 말로 무내기라고 하죠? 거기가 내려가는 데가 아직 세면이라고는 안 발라져 있어. 토공으로 돼 있어 갖고 비만오면은 농경지가 둑이 터지고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저수지 있는지 모르시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모르실 겁니다. 한번 답사하셔 가지고 요즘에 이제 수확도 끝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면은 거기 지금도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민원인들이 계속 이것 좀 해 주십사하고 있는데 하천이 이렇게 순번이 매겨져 있데요? 그래 가지고 순번에 따라서 하다보면 그것은 아마 10년 후에도 되지 않을 성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고 하는 데는 순번을 바꿔서라도 좀 시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수지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 기반 조성계팀하고 우리부서하고 연계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렇게 금년 봄에 마무리가 됐죠, 월량천 동강 소재지 아시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 공사하는 것 봤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거기 이제 하천이 거기가 월량천이 한 350m 될까 그래요. 180m를 시공을 했는데 물론 그 잡초 우거지고 쓰레기도 범람하는 그 하천을 정비를 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공사할 때 공사 감독들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애요. 공사한 뒤 뒷마무리가 깔끔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바로 그 인근에 떡집 아주머니가 비만 오면 물이 차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데 면사무소에 토목기사한테 계속 전화를 해도 대답만 “네. ”하지 이뤄지도 않고 있다. 저도 공사할 때 몇 번 다니면서 봤거든요? 봤는데 이 그레이팅 하나 설치를 않고 100mm관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이렇게 심어 가지고 그 넓은 물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배도 안 맞아 가지고 군데군데가 이렇게 물이 차 있고.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겨울에 주차를 하다가 노인들이 다니다가 낙산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굵직굵직한 현황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공사감독만큼은 확실하니 했으면 좋겠다. 공사감독 잘한다 해서 업자가 욕한가요? 그런 거 아니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과 부서에서 공사감독이 선임되었을 경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공사감독 잘 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을 좀 해 봤거든요? 했는데 정말 성실히 하는 업자들은 공사감독이 나올 필요 없이 자기가 공사감사까지 하면서 자기가 해요. 요즘 날림으로 해 가지고 특히 준공만 맡아버리면 돈은 내 것이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공사할 때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종용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정말로 상주를 해서라도 공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동강면에 끊어진 자전거도로 지금 공사를 일선청에서 추진하고 있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아세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지금 2017년 11월까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17년 11월까지입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11월까지.

조영두위원

지금 공사를 하면서 정자 팔각정 앞에 주차장 있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주차장에다가 공사를 하기 위한 구조물을 제작을 해요. 안 그래도 주차장이 좁은디 거기다 무지하게 놔두고 어지러 놓고 구조물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를 할 수 없을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독 좀 해 주시고. 전망대 바로 좌측 편에 보면은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국사길을 파서 헤쳐가지고 언덕이 한 2~3m 되게 이렇게 있는데 바로 전망대가 옆에 있는데 거기를 바로 파서 그냥 이렇게 지금 한모를 이렇게 있는데 주무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여기 와서 봐라 했더니 포장으로 가려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옹벽공사를 해 가지고 전망대를 보완을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해 놔둘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가서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영두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시죠. 거기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인제 전망대 밑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너무 협소하고 위험해서 이제 9,000만원 들여 가지고 5m 폭을 확장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삼거리에서부터 전망대까지라도 거기는 몇m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5m로 폭을 좀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곳은 아마 이럴 거에요. 동강면 나주시에서 관광객 100만명이다 200만명이다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이제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통계숫자에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머무를 곳도 없고 지금은 다행히 안전총괄과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음수대라도 설치해 가지고 참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머무를 곳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스쳐가는 지역이거든요? 버스가 와 가지고 큰 도로에다가 세워놓고 어린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관망대를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많이들 와요, 인터넷에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런데 길이 협소해 가지고 거기를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전총괄과 해당부서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올라가 가지고 전망대까지라도 좀 확포장 해 줬으면 이렇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경관 내지는 관광객이 불편한 게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마무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것만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천이 어디 계신지 알아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금천.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금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세지에 있는 금천 아시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가 지금 무제보로 되어 있어요. 제방 둑이 없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정류조 있는 곳 바로.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어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 업무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다른 일로 거기 지역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 무제보가 제방 둑이 없다 보니까 한쪽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한 쪽은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은 그걸 이제 문화재라고 해서 그걸 시설이 여태 못 한 걸로 판단을 했는데. 지난해 마을에 이장님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한 15개 정도 예산이면은 할 수 있다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 건의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경유정 혹시 아십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쪽이 제방이 무제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이제 도금천의 제방이니까 아마 도에서 이걸 승인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제방하천이니까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꼭 필요한 제방이에요, 그 제방은. 그래야 경유정이나 문화재 있는데 왕래하기도 좋고 한쪽 길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도에 가시더라도 국장님 그 부분 신경 좀 머리에 기억해 두셨다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도에다가 몇 번 건의를 하셨습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아니 금년 2월 달에 도로 정상적인 공문을 올리고 저희가 도청 출장 갈 때마다 관계부서 들러서 구두로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관리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류지 관계 지금 거기가 태양광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나주시나 일선처에서는 우리 태양광 설치를 무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료 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뒷줄에 보면 높이 물샌 것 그리고 전기감전사고 이런 것 여러 가지 것을 좀 조치를 해서 해라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혹시 저류지 가 보셨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에 물이 한번이나 찰 것 같던가요? 그 저류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겄던가요? 그냥 생각 말씀하셔요. 저류지를 해 놓긴 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앞전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영산강 사대강 사업하면서 우리 영산강에 엄청난 국가에서 혜택을 준 거거든요? 저게 60만평 저류지 아닙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이제 거기 저류지가 홍수가 났을 때 임시 물을 담가놨다가 물이 빠진 후에 다시 배출하는 그런 저류지 아닙니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내년에 한번이나 물 찰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으로 생각을 봤을 때.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저희가 영산포 둑이 터졌고요. 지금 80년도 81년도 82년도에 영산포 둑이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홍수를 대비해서 저류지를 만들어 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제 그래 놨는데 본 위원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저것이 100년에 터질란가 안 터질란가 몰라요. 그 때 영산포 둑 터진 것은 꼭 그 물 때문에 터진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영산강 흠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언제 몇 십년 만에 또 100년 만에 터질란가 어찔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땅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거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제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산포쪽 주민들이 그대로 놔두들 않을 거에요. 막상 시장에 가면 엄청난 주민들이 반대반응이 많이 나올거에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계획을 꼭 좀 수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수차례 시정질문 했잖아요? 이 천혜의 좋은 자연에다가 왜 구지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가. 물론 사대강 개발사업할 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데.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혁신도시에서 사람들이 나주에 넘어온 것은 금방 넘어오는 건데 영산포로 넘어오는 것은 아주 멀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암 인터체인지에서 저류지 둑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냈으면은 금방 영산포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방안도 빼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빼보니까 한 100억 들면은 그 길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4차선 길을.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저류지 관계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세지 오봉천 지금 정비사업을 하죠?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밑에 하단 부위가 약간 선형이 제대로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그 선형을 좀 제대로 설계변경을 좀 하셔 가지고라도 좀 선형을 바로잡고. 밑에 부분인데 폭이 좀 좁아져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정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는시간도 없이 그냥 강행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아니 오후에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후 2시에 도시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심의가 지금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후 끝나고 참여하신다하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건설과]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위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에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건설과장 김현위.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현위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마감일을 며칠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건설과201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과 소관 자료 27건과 공통자료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도 본예산에는 263건의 58억이거든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윤정근위원

1회 추경에서는 290건이에요. 건수는 늘어났고 액수도 64억이에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윤정근위원

많은 액수가 늘어났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윤정근위원

연초부터 계획된 1년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됐던 그런 사업보다도 1회 추경의 건수와 사업비가 훨씬 많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느끼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 비정상적으로 생각 안 하시면.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마 연초에 연두순방 건의사항이랄지 이런 것이 이제 그게 좀 추경 때 반영되다 보니까 그 주민민원 해결차원에서 아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정근위원

이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심성예산 반격했다는데 이런 게 선심성 예산이에요. 말과 결과가 틀리잖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그 이야기 하세요, 인정한다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아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사실은. 말과 결과가 다릅니다. 이게 대표적인 선심성이죠. 사실 뭐 건설과 잘못은 아니죠. 예산부서 잘못이 크죠, 사실은. 대부분 재원이 불용액이 많을 겁니다. 그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합니다. 왜냐면……

윤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의 불용액이 아니고 나주시 전체의 불용액이다 이 말이죠. 예산자체 사업계획자체가 비슷한 이야기죠. 그냥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보자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왠만한 것들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에 추경으로 넘겨서 선심성 사업으로 쓸 수 있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시비 의무 부담분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국비가 세웠을 때 시비일정 부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실적을 행자부에서 다그치고 하반기에는 재정집행재고율을 또 다그치고 하다보니까 이제 시비부분은 사업추진이 지연된 경우는 좀 보상이랄지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선 시비부분은 불용처리하고 다음번에 이제 사업 정상추진 할 때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얼마 안 남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웬만하면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평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개간허가 하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윤정근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지금 제가 와 갖고는 개간 한 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다 해서 총8건.

윤정근위원

그중에서 미준공된 것 있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아니, 금년에 지금 나간 것은 제가 준공은 한 건했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금년도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준공이 안 돼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이제 개간한 것 자체가 물론 1년 안에 할 수도 있지만 또 2년 3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단에 대해서 한 6개월 이상 중단이 됐을 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물론 1년 안에 다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 시일이 걸리는 게 지적공부정리랄지 측량이랄지 이런 게 수반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윤정근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산지개간하고 나면 방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윤정근위원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봅니다, 이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최소화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는 23페이지 육상 골재허가 현황입니다. 지금 3개소가 허가가 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윤정근위원

과장님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윤정근위원

뭐 문제점은 없었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그 육상골재 나주시에서 쭉 했는데 항시 육상골재 채취현장마다 항시 사고가 많고 검찰이랄지 그런데……

윤정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런데 제가 어쩌고 자화자찬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3군에 나가있는 것 중에서 1군데는 지금 복구 중에 있고 2군데는 채취 중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큰 민원은 없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중간에 행정적인 조치도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찌보면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윤정근위원

사전에 관리·감독 잘 하셔서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독 잘 좀 해 주십시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노후저수지 안전관리상태 우리 나주시 관리 저수지가 60여건 되네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60개소입니다.

윤정근위원

정밀안전진단은 했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윤정근위원

언제 하셨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해 가지고 지금 4개소가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정근위원

D등급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지금 오량재, 포두재, 청림재, 운암재 그렇습니다. 다시에 있는 청림재하고 운암재 그 다음에 영산포 오량재하고 포두마을의 마을의 포두재.

윤정근위원

저수지는 사실 사고가 나게 되면은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재산피해는 물론이지마는 D등급이 네 개나 되니까 과장님이 그걸 빨리 예산확보가 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4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철저인데요. 뭐 지금 도로포털로 해서 손실보상 청구된 것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그 사건접수는 약 5건 정도 사건 접수되거든요?

윤정근위원

예.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그리고 건당 저희들이 시에서 10만원씩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 눈길이랄지 빗길이랄지 무조건 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가 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것은 보험처리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부담한 것은 지금 건당 10만원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고건수가 많으면 보험금도 올라가겠네요, 그런가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 자동차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고가 많다 해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윤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주행을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 미연에 이렇게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전문위원님 한미영씨 이거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혹시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남평 중앙교 난간파손.

윤정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손되고 나서 또 민원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사업발주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기존 난관하고 동일한 재료구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가 지금 거의 확보가 어느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서라도 조만간에 사업 개시할 예정입니다.

윤정근위원

늦어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바로 저희들이 도로긴급시설 보수복구공사 보수공사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바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재질을 구하기가 그것이 늦어져서 좀 늦어진 겁니다.

윤정근위원

지역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도 1호선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또 외지인들이 그걸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지역이미지와도 상당부분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난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지금까지 큰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다고 봐지지 않는데 장시간 이렇게 방치가 돼서 상당히 의문스러워서요, 사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조속히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예, 제 질문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한 달 남았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 이왕 마무리 잘 하시고. 나름대로 또 밖에 나가셔도 다만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남아 있는 지식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몇 가지만 좀 할께요. 지금 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뭄도 상당히 좀 빨리 찾아오는 부분이고 또 우리 농사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가물다가 또 갑자기 수확할 시기에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미리 특히 가뭄대책에 위해서 더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이 있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자료부분은 이게 지금 증 해 가지고 증만 나왔나요, 감도 있나요? 지금 증감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당초예산 얼마 그 다음에 나름대로 변경 얼마 증감해서 얼마 표기를 해서 우리가 보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하게 되면 이게 얼마 예산서 우리가 얼마 증액됐는지 모르잖습니까? 특히 이것은 사무감사자료다 보니까 내년에 이걸 다시 사무감사자료 작성하실 때 당초변경 증감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표기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설계용역을 대부분 맡겨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설계용역에 또 관리·감독은 직원들이 하시잖아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직원들이 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방법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업 배정이 되게 되면은 현장실사를 하시고 그 현장에 대한 주민들 민원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계용역을 맡게된다 한다면은 이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어디 사업 하나 지정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용역만 그냥 바로 맡길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시 그 현장 가서 파악하셔서 용역사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이렇게 부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으로 해서 내년도 사무감사자료에는 설계변경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이거 내년 사무감사자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방금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다음 내년 준비 때는 틀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임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막바지 감회가 새롭겄습니다.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하우 후배 공무원들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허영우위원

도로사용료징수 및 체납현황에 보면요. 체납건수와 금액이 2016년 것입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2016년도 것하고 과년도 것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합쳐진 거에요? 그러면 체납사유가 뭡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체납사유가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했는데 안 받아븐 경우도 있고 아직 저희들이 납부기한이 어쩌면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납부기한이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사실은 도로점용사용료 부과가 좀 늦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타임을 좀 놓쳐 가지고 그래서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앞으로 조치방법?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3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지금 명단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해 가지고 압류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도 파산이랄지 행불이랄지 이렇게 피치 못 할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신청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조금 체납 같은 경우는 저 세무서나 경찰서에서 내라는 건 체납 잘 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하라하면 안 내요, 과태료가 얼마나 많이 맞아도. 받을 때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강력하니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해도 아까쯤에 존경하는 김노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553페이지 되구만요. 사업계획에 보면요. 그러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 합해서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은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통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수를 하다보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이제 사실은 어떤 들녘이 있어서 경제에 대한 들녘이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을 해서 가정을 한다 했을 때에 거기 전체부분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부분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에서 전체구간을 했을 때는 이제 입찰로 가게 돼 가지고 타지역 처리를 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 수의계약 범주 내에 들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려를 안 했으면 쓰겠는데 읍면동에서 사업선정을 할 때에 그것부터 먼저 선정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는 많은 건수를 하다보면 보통 나주가 젊은 분들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종사업자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업종은 401개 업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한 30여개 업체정도나 아마……

허영우위원

그럴 거예요. 우리 나주시를 거점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업자들은 한 50여명에 불과하고요. 정말로 사무실을 튼튼하고 내실 있게 건설업답게 나는 정말 회사를 운용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7-8개 많게는 한 10여군데나 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사례가 나오냐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무허가업자들이 출입을 많이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물론 계약업무가 회계과지마는 그렇지마는 감독부서는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감경을 하시기 때문에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실공사에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생업이다 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잘 하거든요? 잘 알고 어찌고 어찌고 해서 업자 면에 불러서 하나해 주쇼 하다보면은요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추징하는 거시기 일을 몇 건이나 했냐 하는 것은 올해는 작년에는 빼 보니까 상당 예로 일이 골고루 안 나가고 하는 업자들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황이 있냐 그분들하고 실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보면 자네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한께 능력 있는 회사구만 일을 잘 한께 시에서 이렇게 일을 배려를 해 주구만.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오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와서 면에 좀 대외 좀 해 주소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이 봤을 때는 직접 느낄 때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회계과에 가셔서 계약부서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또한 또 우리 공무원들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정말 물론 교육도 좀 하고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강력하니 우리 과장님이 한 달 남으셨지마는 이런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으시고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벌써 주민숙원사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읍면동 토목직들 합동질문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때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또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지도·감독 할랍니다.

허영우위원

현장에서 보면 감독님들이 잘 알 거예요, 현장 위주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설계를 할 때 기초시설 그렇게 될 때도 반드시 현장에 나가셔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이장님이든가 통장님이든가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이라든가 마을에서 리더급 된 사람하고 동네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참고해서 실시설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초설계 좀. 그래야 일하다보면 말하자면 민원도 안 생기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적은 공사일수록 마을에 가서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에요. 설계는 이렇게 밖에 안 돼 있는데 업자보다 해 주라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설계를 좀 해주라 하면 설계가 이렇게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하면 이분들은 시장한테 내가 잘 안께 전화드려 갖고 해 주라 막 그런 분들도 있고 하데요, 업자들한테 말을 들어본께. 설계 실시할 때부터 정말 그런 교육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국토우회도로 공사추진현황 보면요. 다시서 왕곡구간 간 그 다시I.C 있지 않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I.C 거기 보면은 가로등 보면은 다시 우천 시에는 그 두 개 차로 중 한 개 차로가 침수돼서 교통사고우려가 많은데 그 현장보고는 들어봤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지금 거기에는 물론 횡구배는 잡혔습니다마는 종구배가 좀 배고 푼다는 식으로 거가 아마 물이 고임현상이 있는데.

허영우위원

여름에는 물이 기니까 위험성이 덜 하지마는 겨울철 들어오면 거기 얼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물론 나주시 구간은 아니지마는 그거 어디 소관이에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그래서 국토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바로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시급하니 좀 해 주세요. 얼어버리면은 거기가 사고날 우려가 많은 데입니다. 거기가 여름에는 물이 좀 차 갖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겨울 대비해서 거기 얼어버리면 초행길인 사람들 달리다가 얼어버린데 교통사고 나 버리면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해 가지고요 거기다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주위에 보면 도로에 보면은 차들이 많이 쌩쌩 도로가 넓고 그러다보면 과속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방지턱 관계 민원인들이 그 방지턱을 좀 해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방지턱은 우리시와 경찰서와 협의를 또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세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피해가 난 후로 부속동에서 봉황가는 길목에 방지턱 몇 개 했잖습니까? 주민들이 방지턱 해주라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나니까 또 방지턱이 너무 높다 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요. 원래 방지턱 규정대로 높이 10cm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지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형차량이 갈 경우에는 방지턱으로 인해서 집들이 울리는 현상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해 주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 주라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따져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 주고 이제 부득이하게 마을안길이랄지 비법정도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곡선구간이 아닌 직선구간이랄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도랄지 지방도로는 좀 감화가 돼 가지고 방지턱을 못 하게끔 최근에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허영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일정 행정처분현황보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과태료가 26번에 770만원을 부과를 했더만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납부일은 얼마나 됩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전액 납부 받았습니다.

허영우위원

전부 다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완료되었다고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개첨대를 통해서 현수막에 과태료부과 홍보 같은 걸 해 볼 여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빛가람동이 생긴 이후로는 광고물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도 처리를 많이 해 주고 그럴 거에요. 위험성이 따라요. 펄럭펄럭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저희도 보면 개첨대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1차적으로 불법광고물 설치한 데가 잘 보이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거기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개첨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냐면 토지 소유주가 건축행위를 한다할지 그럴 때는 그걸로 인해서 가리기 때문에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 그런 지장이 없는 데는 개첨대를 저희들이 충분히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부 사용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 다음에 나주 영산포 시내구간은 광고협회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철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면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미처 지금 자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정비를 하기는 하지만 취약점입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도 거가 취약점이죠? 그래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대책을 세우길 바래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골재채취장이요? 육삼 골재 채취현황을 보니까 우리 송월동에가 두 군데 있고 금천면에 한 군데 있구만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육삼골재를 허가를 맡게끔 내 주고 사업자는 여기에서부터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것도 좋죠? 그러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항시보면은 처음에 시작과 끝이 틀리더라고요? 복구하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송월동 근교는 영산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골재가 육삼골재가 많이 들어서 허가도 지금도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도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끝났다고 했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저는 이제 늘 한번씩 지나다니기는 하지마는 이제 끝나고 나면 복구현황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필요해서 이렇게 동의를 해 주고 그러지마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것이 보면 3~4년까지도 민원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청원하고 동사무소나 또 아마 관련부서에도 전화도 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할튼 간에 마무리 때 복구현황 정말 좋은 흙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농사짓는 사람들 정말 지장이 없게끔 그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 복구 관련돼서는요, 저희들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구하고 나서 토지 소유주 동의서 준공해도 좋겠다는 그 동의서를 저희들이 징부하고 준공처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업체가 이제 부실업체랄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치금을 예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복구에 따라서 이제 겉모양만 이쁘게 하고 농사를 못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히 저희들이 법조항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완공 준공 처리할 때에는 토지 소유주 승낙 토지 소유주가 오케이 하면 그 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야 합니다. 제가 오로지 생각하는 것도 그거에요. 그때 가서 물론 농업 기반 팀에서 하신 줄은 알고 있지마는 복구할 때는 정말 바쁘시더라도 공무원들이 감독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더 가서 촉구하고 궁리를 해 봐야 일이 되고 꼭 되고 나서 3~4년까지도 농사짓는 사람한테 하소연이 들어오면 꼭 결국에는 공무원들까지 조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히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중에 저수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60개소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60개소? 많네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저수지 관리를 위해 준설도 하고 또 배수로공사나 하천공사를 하지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강을 하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몇 십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동강면에 가면 운동리 경관마을 좌측에 조그만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조영두위원

거기 가면 바로 산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토사도 많이 밀려오고 또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들이 둑이 없어져 가지고 토공으로 돼 있어 가지고 농경지로 침수가 굉장히 돼요. 그런 데는 이제 그쪽에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이 노약자고 부녀자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건의도 지금까지 못 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농사를 해 달라고. 이런 곳이 있어서 한번쯤은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해 보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바로 당장 현장을 확인을 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준설사업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방자체가 저희들이 60개소 전부 진단결과 D등급은 4개소고 그 다음에 C등급도 저희들이 부분 보수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양호하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조영두위원

어딘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건설공사 부실관계 추진현황을 보면은 기술자문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네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조영두위원

5억 이상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뭘 합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이제 각 공정별로 공법이랄지 타당한가 그 공사를 했을 때에 적절한 공법으로 하는지 자재 같은 경우도 거의 타당한가 그런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합니다.

조영두위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기도 합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현장은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설계서를 검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영두위원

우리 허영우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부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예전부터도 건설업에 종사했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업자들이 일을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공사감독들의 눈만 피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돈만 받으면 뒤도 안돌아보고 챙기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보면 2,000만원 이상 공사에는 예행감독제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지금 현재 2,000만원 이상만 하기로 조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 금년 하반기에 전공사하는 걸로 확대해서 그렇게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게 공사를 맨 처음에 이상이고 이하고 하면은 공사감독들이 물론 다른 용무도 바쁘겠지마는 현장에 그래도 한번씩만 둘러보고 하루에 한번 두 번 둘러봐 가지고 그림자만 비쳐도 공사 잘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발주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인근단위 감독들이 혼자하다보면 업무할라 감독도 다닐라 바쁘겠지마는 그래도 그래도 꼭 시공 전에 이렇게 공사감독 하는데 전화를 해 가지고 오늘은 무슨 공사를 한가 토목공사 한가 굴삭기공사를 한가 또 포장공사를 한가 이런 것들을 꼭 보고를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관내 한 바퀴 도는 데는 관내 한 바퀴 차로 가니까 금방금방 돌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포장을 한다면 정말로 농로에 비닐을 이렇게 깔고 제대로 20cm공법을 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이렇게 봐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공사비 뒤에 코와는 뜹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은 코와는 안 뜨고 그 옆에……

조영두위원

거푸집만 보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아니요, 그 대목해 논 거 일부분 이렇게 해서 티 두께를 재고 있고 아스팔트 공사는 저희들이 코와를 뜨고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렇죠?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굴삭기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가에는 낮게 가운데는 좀 높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길이 좁은 데는 소분만 하게 돼요. 이 딸딸이차가 몇 번 다녀보면은 타이어 파지면 패이고 위에는 올라와 가지고 어떤 데는 10cm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5cm도 안 된 데도 있어요. 가서 보면은 우산으로 쑤시면 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양심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아직은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 공무원들이야 바쁜 건 알겠습마는 읍면동 공사 감독들한테라도 꼭 하루에 한 두 번씩은 나가서 체크를 해 보고 부실공사 요지가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저는 그 관련 돼서 제가 하나 제안말씀을 드릴랍니다. 왜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토목직들이 있어 가지고 현장감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업무 외에는 일절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읍면동 토목직들은 토목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업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토목업무만 전념하다 보면 더 감독을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건이. 그렇지마는 다른 토목업무와 관련 안 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아마 바빠서 못 간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토목직들이 합동질문을 몇 차례씩 한단 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계획은 별도로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이 주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부실공사가 전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씩 지금 시정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목이 터지게 시정질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시정을 해 보겠다고 또 이 시민들이 대변을 하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합니다. 지난 1차 정례회 6월 10일 날 제가 시정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느러지 전망대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긴한데 버스가 전국에서 너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버스가 요즘엔 탐방을 많이 해요. 그런데 도로가에다 버스를 차를 세워놓고 한 1km 정도를 걸어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도 길이 좁아서 못 가잖습니까? 제가 시정질의 때 그랬습니다. 불과 한 600m 되는 거. 지금 3m 포장이 되어 있는데 2m만 확장을 해도 합포장을 해도 버스가 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시정질의 답변사항을 기록을 해 놨는데 건설과는 아예 없네요. 빼 놔 브렀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빼논 게 아니고 그 때 복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다른 과에서……

조영두위원

해당부서에 있는 것만 답변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만 시정질의 위원들이 시정질의 하나마나죠. 뭐 하러 시정질의합니까? 보여주기식 입니까? 뭐 불가라든가 흔히 하는 말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장기과제로 남는다든가 어떤 답변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근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때……

조영두위원

그때도 사유지 답변했어. 사유지에서 공사 못 합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사유지 저희들이 사유지 토지 소유주들이 이제 이건 있습니다. 왜그냐면 그건 당장 한 건만 가지고 생각할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각 진입도로 마을진입도로랄지 안길이라든지 개인소유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기부채납이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보상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영두위원

그렇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그러면 보상을 할 경우에는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기존에 마을안길 마을진입도로도 포장도로를 쓰고 있는 것도 사유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건에 대해서도 지금 정식적으로 법원에 지금 소송을 수용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하려고 접근이라도 해 봤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왜 접근도 안 해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그런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위원님은 보상을 해서 포장을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고 그 보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면 토지수용을 내릴 수가 없는 거고.

조영두위원

그러니까 접근도 안 해 보고 왜 그렇게 답변을 하냐고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해 가지고 토지소유주 기부채납 서류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영두위원

기부채납이 안 되죠, 거기. 기부채납 되겠습니까 그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보상에 대해서 나주시 전반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도 가져보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분 안 좋습니까? 과장님!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조영두위원

서운합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할 테니까 간단히 대답 하십시오. 너무 길어진께. 지금 영산교 두 개 없소 정밀진단 했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옛날 구름다리 밑에치 지금 위에 말고 밑에 다리. 거기는 진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저기 창남정 있는 쪽 거기 말씀이십니까?

이광석위원

예.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D등급을 받으면 전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부분 거기는 계량 밑에 이런 데 부분보수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지금 치유를 할 예정입니다.

이광석위원

교량 밑에를 보수 할 거에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교량하부를.

이광석위원

하부를?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또 상부부분도 일부 부분적으로 해서……

이광석위원

상부도 지금 보면은 계속 이음매가 계속 망가져요. 이번에 해 놨더만요.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니까 안전진단을 해 봤으면은 정확히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봐서 그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꼭 공사를 할 때 보면은 월요일날 아침에 차를 막아놓고 해 버리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하니까 좀 복잡한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부분 확실히 한번 진단결과대로 해서……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그 내용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허영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현수막 지금도 직원들이 철거를 안 합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걸 언제까지 직원들이 그렇게 철거하러 다닐 거에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위탁을 한다든지 인력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검토 잘 하셔서 직원들이 할 일 많은디 현수막 내리러 다니면 쓰겄습니까? 용역을 준다든가 한번 최대로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중앙로에 지금 인도 작업을 하고 있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혹시 그거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어찝디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복합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사업하고.

이광석위원

그런데 보면은 인도에 지금 보도블록을 깔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거가 일정한 수요가 불들 안 해요. 가게 주민들도 주인들도 보면 물이 가게 쪽으로 얼른 말해서 상점 쪽으로 흐르게 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점 주인들이 그 하자보수를 해 주라고 하면 안 해 준답니다. 와서 성질내 버리고 또 해 놓고 가도 물이 도로 쪽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가운데 패어가 아까쯤에 허영우 위원 얘기하시듯이 이렇게 겨울되면 물이 되면 얼어요, 얼게 돼 있어요. 지금 여름이라 괜찮아요. 겨울에는 사람다니다 보면 보행자들 다칠 수도 있는데 나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물빠짐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개만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농어촌도로 확장하다가 중단된 곳이 나주시에 많이 있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걸 그러면 확장되다가 중단된 걸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나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확장하다가 이제 중단된 경우는 대부분 과거에는 토지 수용이랄지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주가 반대하면 못 하고 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는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지주들이 그 보상을 받고 할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시다면은 세지 농어촌도로 307호선 내정 쪽 301호선 이 두 군데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된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이 지금 아까 영산교 말씀하셨는데 영산교는 구다리를 영산교라 하고 지금 위에 다리는 영산대교라고 하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영산대교.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표현을 그렇게 하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영산대교를 오랜만에 보니까 공사를 멋지게 잘 하시더라고? 그전에 맨 공사한 데 보면 하나마나해 가지고 또 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인도 공사한 것 보니까 그건 잘 하셨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공사 그 이음 부분입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덜컹덜컹하니 다른 다리는 그런지 모르겄더니 별라도 영산대교는 그런 것 같대요. 그 이음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그런데 이음부분은 특히 육교랄지 이런 데는 어디나 완벽하게 평면성 유지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최소화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왜그냐면 재질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게 겨울에는 좀 줄어들고 여름에는 좀 늘어나고 그러잖습니까? 열전도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편차가 더. 똑같은 온도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평탄성이 유지하지만 그런 기후적인 온도하고 재질이 첫째가 될 겁니다, 아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나주대교는 덜 그러던데 영산대교는 진짜 많이 그러던데?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나주대교하고 거기하고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신기술공법이랄지 이런 게 나오다보니까 그런 개선한 자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개선을 하면 아마 더 보완이 될 겁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서 그 이유가 뭔고 의아했는데 지금 영산대교 공사한 것 보면 그래도 오랜만에 공사를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산교가 지금 안전진단을 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그게 영산교가 지금 뭐가 문젭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지금 교량하부 좀 콘크리트가 좀 약간 박리현상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D등급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신축에 의한 덮개가 신축이음이랄지 그 다음에 외부 주형 외부도장 그런 것이 좀 도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다리는 언제 가설된 거에요? 오래 됐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그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일제시대 가설된 다리 아니에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썩고 했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시 했습니까?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아마 90년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이나 했겄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죠? 나는 이것이 지금 일제시대 때 논 다리다냐.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그건 뜯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건 안 뜯어야 하는데 뜯었구만. 아쉽습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아니 그 때 당시에는 교량자체가 위험해서 노후계량으로 해서 기초랄지 이런 게 부실해 가지고 뜯어서 새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께서 주상골재 채취한 후에 마무리하는 것 말입니다? 그건 꼭 좀 신경써서 해 주셔야 돼요. 농지만 우선이 아니고 그 주변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꼭 세심히 신경써서 복구예치금 해 논 것 있잖아요? 절대 내주지 말고 완전히 민원 없어질 때까지 내주지 말고. 전에 세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말씀 많았던 것 아시죠?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랍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내가 수차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인데 지금 주민숙원사업 목록포장을 하잖습니까? 그럼 예산이 많으면 처음부터 끝에까지 해 버리면 그 현상이 안 나오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가다가 중단해서 2차, 3차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내가 누차 지적한 것은 길을 커트를 해 가지고 재시공을 할 때 덧씌움 현상이 없도록 해라. 꼭 덧씌움 현상한 것이 차가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1차 공사를 할 때 마지막 절단부분은 판때기를 놔가지고 정리를 하고 거기를 이제 메울 때는 흙으로 채워놓으면 2차 공사하면 그 놈 뜯어내고 연결하면 다시 똑같이 되잖아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 것을 전에 아주 커트기까지 사주면서까지 하라고 권장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배수로공사 때 U자관을 묻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 연결부분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새브니까 이중으로 그 밑으로 새가지고 그 현상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멘트를 꼭 철저히 발라가지고 절대 누수현상이 없도록 두 가지 것을 과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 확실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자들한테 꼭 좀 교육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환경관리과]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환경관리과장 이채주.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환경관리과 업무28건 공통자료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업무에 지대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습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환경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있죠? 환경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윤정근위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일기가 고르지 못할 때 사람이 밖에 출입을 안 할 때를 이용해서 배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없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를 이용해서 배출을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뭐 주관 부서에서는 특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현재 상습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공무원들 근무 안 할 때와 또 장마 후 뭐 그럴 때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상승해서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많은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집중호우나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분뇨, 축분 그런 처리한 업소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합동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전라남도와 또 검찰청에서도 그럴 때 집중단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24쪽 생활폐기물 전리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윤정근위원

이것도 주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혹이 의혹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라OMS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절차가 어떤 절차에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이 됐나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지난 10월 13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9일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공고를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2개사가 이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평가방법이 종량제평가와 입찰가격, 정서제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제 평가는 자기들이 기술자라든가 근무인력 그런거 해서 직원들이 평가되었고 또 입찰단가는 자기들이 얼마에 이렇게 운영을 하겄다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넘겨서 회계과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서적 평가가 있는데 정서적 평가는 평가위원 7명이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제출된 평가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결과 교수19명, 전문가32명, 공무원 10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적격자를 자격에 하자 없는 자를 이렇게 선별한 결과 교수14명, 전문가22명, 공무원 9명이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 중에서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저희들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응모한 회사에서 7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이서 지금 정량제 평가결과 점수와 또 입찰가격평가점수와 종량제평가점수를 합쳐 가지고 지금 점수가 많은 데를 지금 선정한 결과 한라OMS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윤정근위원

그 한라OMS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문제를 인식한 것은 올 7월달 부터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는 환경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1순위로 수상한 그런 1순위로 선정 수상할 정도로 이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지한 것이 7월 달에 해 가지고 적체된 것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윤정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7월 달부터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 7월달 이전에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호혜원 혁신도시 악취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점검한 결과 들어오는 물량을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때 그 인지를 했습니다.

윤정근위원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제기했던 문제점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억하고 계시면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때의 문제점이 지금 용량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것하고 또 악취문제 아마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지금 그러면 그 업체가 협상내용이 뭔가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있나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서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작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내고 또 우리 무리한 것 있으면 그 쪽에서 조정하고 보내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주요내용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주요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처리 못 했을 때에 어떻게 배상할 것이며 또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근위원

그 협약서 내용이 불이행 됐을 때는 뭐 법적 효과가 있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는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지금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되면은 계약을 하시겠네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제 생각은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처리가 안 되고 하자보수로 인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협상을 미룰 수 있냐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자하고 지금 협상은 별개로 가야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정근위원

사실 그 우선 대상업체로 선정할 당시에 물량처리문제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자로 선정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당초 그렇게 문제가 된 업체는 탈락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라OMS를 배제하기 위해서 시공사나 전 운영자에게 이렇게 주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보통 3~5점인데 제가 가산점을 일부러 안 줬습니다.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영업정지나 아니면 계약해지 이런 건으로 해서 행정적 처분을 받았으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 업소를 배제를 시키지마는 그런 걸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현상태로 왔습니다.

윤정근위원

예, 주무부서의 고충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나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 혼자 계속할 수는 없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저는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의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이제 금방 하자가 없다 하셨죠? 저쪽에 처리부분에 대해서.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하자가 없다고는 제가 안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취소시켰다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 하자는 그 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광석위원

문제가 이미 계약 전에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나왔잖아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계약처리를 못 해 가지고 처리를 못한 것을 이전 매립장으로 보냈고 그때부터 이미 처리를 잘못됐는데 그 업체를 하자가 없다고 하시면 되겄어?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운영상이나……

이광석위원

아니 운영상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계약을 하다보니까요.

이광석위원

계약을 우리가 몇t 계약 했어요, 처음에?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50t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50t 했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두위원

왜 그렇게 적게 할까요?

이광석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130t 짜리고 기계를 130t짜리고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할 때 50t 했어요. 왜 그렇게 적게 했을까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계약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지금 ……

이광석위원

그 계약내용 있으면 지금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셔요. 두 권 세 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2014년 7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그 때 의무실행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이광석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 좀 갖다 주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리고 2015년 7월 달에 2차 의무실행계약이 들어갔고요.

이광석위원

2015년도에 계약할 때도 50t했다 말이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50t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근데 뭣하러 130t 짜리 기계를 만들었어요? 50t 하려고 하면.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시설규모가 130t이고요. 지금 처리용량에 따라서 운영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줘야 되는 운영비가. 그러기 때문에 50t 90t……

이광석위원

지금 운영을…… 과장님! 우리가 했을 때하고 지금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세를 다 내나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는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이 지금 90t 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게 지금 옛날에 50t 계약을 했을 때에 50t도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공시간이.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8시간 됐었습니다.

이광석위원

8시간 해 가지고 50t 했다는 말이에요? 50t 8시간 얼마인가 계산해 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그게요 지금……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50t도 하루에 못 해요. 24시간 날 새서 한 적도 있다는데.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자를 걸어 논 겁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걸렸으면 그 대상자를 왜 주냐고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법에 규정을 보면요. 어떤 영업정지나 어떤 벌점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광석위원

우리 시에서 그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벌점이 안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계약 전에 하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자기간이 내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이광석위원

아니, 보증기간이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그 용량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게 하자 아닙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우리는 하자를 요구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이광석위원

하자요구를 했습니까? 그 조치가 돼 있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28일까지……

이광석위원

지금 쌓여있는 적재물만 해도 지금 몇t 있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한 1,000여t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랍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걸 지금 자기들이 배상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이광석위원

그럼 전에 1,200t 갖다가 매립한 것도 배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당연히 받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받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도 받아야 될 것으로 이미 그때부터 하자가 발생이 된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거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산점을 못 주고 아니 뭡니까, 거시기 패널티를 못 줬지 않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도 이제 그걸 솔직히 요번에 처음 해 가지고 여기저기 자문을 받아봤더니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를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단계였고.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한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먼저 하자보수를 다 해놓고 나가야 되겠네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는 당연히 나간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때에는 다른 운영사가 운영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하자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광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30t짜리를 50t에 계약한 이유가 뭐에요?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거.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 이유는요 지금 시설규모가 지금 130t입니다. 그런데 30t 하냐 50t하냐 90t 하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광석위원

아니, 운영비가 달라진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50t 밖에 소화를 못 하잖아. 24시간해도 제가 알기로는 50t 밖에 소화를 못 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자를 걸어논 겁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하자가 걸렸으면 이미 계약 우리 심사자료에 계약하자를 넣든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7일 자로 하자를 요구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7월 달에 이미 발견을 했다면서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인지는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때 인지를 했으니까 그때 다시 조치를 해 가지고 그런 업체는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패널티를 줬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에 안 되고 가서 이대로 놔두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당연히 하자를 요구를 해야죠.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고 문제가 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를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광석위원

하면 된다고요? 거기에는 하자보수 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세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작업을 해 갖고 6시간해서 50t을 한 것과 하자보수가 안 된 상태에서 18시간 걸려서 50t을 작업을 했으면 거기에 차이나는 전기세라든가 모든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기세를 안 냈다면서요? 앞으로 재계약이 되면 시에서 전부 전기세를 낸다면서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옛날에는 전부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만 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때 상태에서는 전기세라든지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안 나왔잖아요? 과장님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0t짜리로 50t을 소화를 시킨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11시간 할 거에요? 11시간 한다하면은 만약에 지금 기계가 50t을 용량을 못 발휘할 때는 그놈이 11시간이 걸리고 열 몇 시간이 걸려서 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놈을 거기에 대한 기계에 대한 칼날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모가 많이 될 것이고. 그런 소모비용은 우리 시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광석위원

아니 검토할 것이 아니라 뻔한 것을 갖고 뭔 검토를 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50t을 파쇄기에 넣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50t만 처리되는 거지 물론……

이광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50t을 소화를 시킬 때 시간을 한번 따져보라니까. 시간이 돈이니까. 24시간 해 갖고 50t 하나 11시간 해서 50t 하나 나중에 전기세 어떻게 감당할 것이요, 이것이?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잠깐만요. 하자 점검한 결과 있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하자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서를 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니, 하자점검을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럼 거기서 얻은 결과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28일까지 할란다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시에 있어요, 없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들을 그런 걸 드려, 결과서를.

이광석위원

우리가 위원님들이 두 번 현장에 나갔어요. 처음에 나갔을 때 그때 7월 계약하기 이전에 나갔어요, 현장방문을.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 생각은 이제 솔직히……

이광석위원

나중에 두 번째 나갈 때는 이미 발견이 됐을 때 나갔고 처음에 이제 기계결함 말고 민원이 걸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 때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때?

허영우위원

그 때 당시 김용경 위원이 했지 않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게 저희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한라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광석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마음은 모른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이걸 어떻게 하실랍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설물을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하자가 보통 나는 그런 시설물들은 항상 하자보수완료 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일괄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이제 하자보수기간을 넣는 것이 통상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바로는 당연히 한라OMS는 제외를 시킬 걸로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3다른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일괄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한라OMS를 탈락을 시킬 저희들이 그런 저희들이 그것을 그 업체를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제외를 한번 시켜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뭔 변호사 찾아가고 갖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제외를 할 수 있는 한라OMS가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사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한번 탈락한번 시키는 방법으로 해 보자 하고 저희들이 그런 궁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두 개 업체만 결국에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 하여튼 운영업체를 최대한으로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해서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라OMS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망이 하여튼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쨌더니 두 개 회사만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한 개 회사만 들어왔으면 이것이 저희들이 당연히 입찰무효화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딱 두 개 회사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딱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건 내년까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갖고 갈 사항이 아니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곧바로 10월 달에 하자보수 정식으로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하자점검을 저희들이 해서 이제 통보를 했고 그 사람들이 계획서 들어와서 그 계획서대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하자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 위원회는 위원님들도 두 분 참석시키고 해서 또 하여튼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 마지막 저희들이 기회니까 저희들이 130t 당초 저희들이 이것은 한라OMS가 지금 그 운영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사실 그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설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한라산업개발 33%, 금호산업 24%, 새천년종합건설 18%, 삼호건설이 15%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라OMS는 운영사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하자갖고는 크게 관계없고 저희들은 시공사 이 사람들 금방 제가 불렀던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 사람들 상대로 해서 하자보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우리 과장님하고 참 머리 맞대고 하면서 굉장히 고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좀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대신 하자보수만큼은 어떡하든지 이번에 130t 저희들이 당초시설 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사람들이 처리 못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라OMS 운영사한테 책임을 물고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손해금액이 얼마인가 봐서 저희들이 그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먼저.

허영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이해를 못 한 부분이 하자부분공사는 시공사인 다섯 개 회사에서 하신다 했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한라OMS는 운영만 하시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허영우위원

나중에 가면 거시기 돈에 대해서는 한라OMS에 대해서는 주라 한다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허영우위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진즉부터…… 과장님! 하자보수결과라고 나왔으면 시공사인 다섯 사람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시지 한라OMS를 전에도요 업무보고 때요 이거를 배제를 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방금 이야기 할 때 한라OMS가 전국적으로 무지하게 큰 회사라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겄습니까? 저는 봤을 때요. 좀 괴람된 말씀이지만이 스펙만 봐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애요. 전국적으로 이런 우리같이 자원화 광역자원화시설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10개 정도 있죠? 그러면 13개 정도에 내가 안 알아봤지마는 13개 정도에 이런 한라OMS가 그린에너지개발 같은 회사가 있어요. 하나 들어오면 떨어지니까 입찰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바지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에요. 그러면 운영자한테 맡긴다 했으면 여기서도 진작부터 하자는 시공사들보다 하라해라 우리는 운영자일 뿐이다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다가 하자가 난 거에요, 시공을 잘못해서 하자가 난 거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제가 봐서는 반반입니다.

허영우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반반이란 말이.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쉽게 안 나오는 말인데.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허영우위원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시공사에다가 하자를 위탁했다 했습니까? 운영사에서는 운영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했잖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한라OMS가 하자가 하자보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선정이 되냐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시정감사에서 이러고 뜨거운 감자가 돼 갖고 어제 그제 kbc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이뤄져 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때 당시도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애들 하자보수가 안 된 쓰레기는 처리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되고 저희들도 포함을 안 시킬랍니다.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대한민국에서 큰 회사입니다. 우리 변호사한테도 전부다 자문보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답변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로. 여기는 분명히 사무감사기관이에요. 전부 다 녹취록이 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영구영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방금 말씀 잘 하시구만요? 반반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다 해서 주무과장님이라고 해서 다 알라는 법은 없죠.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하여튼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공의 잘못이냐 이제 운영상 문제의 잘못이냐 자기네들이 그것은 할 겁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지금까지도 국장님 그 이야기도 안 나와 갖고 한라OMS에서 잘못된 것만으로 나오다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이해가 바로 한 것은 시공사에다 맡길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두들겨 맞죠. 특혜의혹이 있다고 방송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하여튼 위원님들……

허영우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뭐 잘못된……

김철수경제안건건설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저기 지금 현재 우선 협상 진행 중이라고 했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건건설위원장

선정은 됐어도 우리 시에서 줄라면 주고 안 줄라면 안주는 것 아니에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은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고 저희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자가 그에 따른 저희들이 거기 업체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위배를 시킬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이 저희들이 배제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업무를 할 겁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우선 협상을 하는 걸 정했으면은 검토해 가지고 안 되겄다 싶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김철수경제안건건설위원장

2순위한테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1순위 업체가 100% 이것은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소송에 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광석위원

국장님 소송에 질 것을 계산하고 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가 다 떠안게 될 것을 계산 안 하십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광석위원

아니, 소송에 질 때 지더라도 정확히 하고 가야지.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이광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하자보수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할 겁니까, 계약을 바로 할 것입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라 측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못 하겠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서면으로 정식으로 발송했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서면으로 해야지 어떻게 구두로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상 공문으로 해서……

이광석위원

하자부분을 차근차근히 써 가지고 서면으로 발송을 하세요. 그래야 법적인 책임도 나중에 뒤탈이 없게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너무 이상하게 멍해져븐 것 같습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아니 아니, 절대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방금 자료를 갖고 와보니까 5개 회사 중에서도 이해를 못 했는데 한라OMS도 시공사에 들어가 있구만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시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허영우위원

운영자까지 하고 그러니까……

임성환부위원장

국장님이 우리를 얘기를 할라했는데 일단 먼저 하세요. 일단 이렇게 가시면 국장님 나 이거 안 봤는데 지금 시공사 부분에서 한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공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라OMS가 시공하고 위탁까지 다 했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한라 그러니까요 주관사가 한라산업개발이고……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시공사가 한라OMS에요, 지금. 국장님은 좀 전에 우리한테 한라건설하고 뭐 다른 데서 5개사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지금 속여 먹는 거에요, 지금. 시공사하고 우리 위탁업체하고 틀리다 했잖아요, 그렇죠? 시공사에다가 우리가 하자보수신청을 해야지 위탁운영한 사람한테 이게 하자보수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하자보수라는 것은 원래 시공사한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당연히 시공사한테 하는데 왜 지금 국장님 우리 위원들을 속이라고 하시는 거에요? 왜 한라건설 하시면서 지금 한라OMS 시공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부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해서 안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 아까 한라건설 하고 한라OMS위탁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쓰겠어요? 아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요 말 나온 김에 말 좀 하고 갑시다. 이광석 위원님 다 끝났어요?

이광석위원

예, 하세요.

임성환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때 한라OMS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외시킨다고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가 한라OMS 입찰부분에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라OMS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반반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내가 갑자기 열 받아서 흥분을 했는데 일단은 과장님 국장님 좀 앉으세요, 앉으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처음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에 제 판단으로 기억으로는 한라OMS 부분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다시 재계약하는데 재협상하는데 제외시키고 할랍니다. 왜그러냐 이 부분에서 하자발생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위탁을 재협상하게 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 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가 나름대로 재협상을 하는데 대해서 제외시키는 걸로 알았는데 영점 몇 점 차이로 해서 이 회사가 다시 재협상이 됐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회사가 운영을 해서 130t 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하실 때 준공 됐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준공 됐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준공 하실 때 이 130t 이거 시공 했었어요? 시운전 하셨었어요, 준공하실 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는 없어 가지고.

임성환부위원장

그 했던 거 있으면 가져 오시고. 130t 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해서 예산부분 그렇게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0t도 제대로 하지 못 해 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한 회사가 어찌 다시 재협상 1순위가 돼 가지고 이 재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나온단 얘깁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 되는데요. 이 시공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15년 14년 7월에 인수설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시운전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지금 환경공단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이야기하신 말씀이 지금 그 시공사가 한다 했는데 물론 그 시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전체 시공사가 한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좀 전에 지금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속인 거예요. 그게 지금 화가 난 거에요. 시공하고 위탁부분에 같은 한라OMS 회사인데 좀 전에 하신 걸로는 다섯 개 회사 시공사하고 틀립니다. 한라OMS는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시공사에다가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라OMS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이게 위탁까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 본 전체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한라OMS 재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법적인 하자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지마는 법적인 부분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협상하고 계약하고는 틀립니다. 재협상하기 위해서는 이 하자보수가 마무리 돼야지만이 그 다음 2차계약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 하자가 당연히 하자발생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회사하고 재계약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기 회사 부분에 하자보수가 끝난 이후에 정상적인 재계약을 하시던가 재협상이 우선 협상대상자가 됐다 해서 계약하시는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겄어요? 노력한 것이 아니고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하자 발생한 회사에다가 다시 줘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갔을 때 그 외 2차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땐 또 어떻게 한단 얘기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이나 해 가지고 법률논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다 할지언정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다가 다시 하자발생이 돼 있잖아요, 지금? 다시 발생했잖아 하자 발생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회사에다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 사람 재협상해서 기간 내에 딱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거 눈 감고 하자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기간 끝났을 때 우리 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라는 것은 기계 저희들은 솔직히 기계 속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기계 하나하나 그 하자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맞고 풀자는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상에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 다 모아놀 겁니다. 지금 130t 130t 해 가지고.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지금의 상황에서 모아 가지고 손해배상 한 것이 우선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가지고 차후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 계속 줘 가면서, 예산 줘 가면서. 요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억이란 돈이에요 20억. 그러면 이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 얘기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 전에 그러니까 130t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 참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끝나버렸는데 뭣을 또 해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설계도랑 다 있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기계는 어떤 기계 사용한다든가 다 있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분명히 있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천연염색 사업소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저기 위원님들 위원장인 제가 자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는 상당히 실망한 문제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임성환부위원장

예, 동의하고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부분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증적으로는 분명히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쉽게 말하면 하자보수 다시 말해서 지금 하자 발생된 업체한테 다시 거기다가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다 해서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뭐냐 한번 그 부분에 먼저 하자보수를 다 완료한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법자문을 한번 구해 보고 그래서……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렇게 돌리시지 말고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지금 내가 시공업체에요. 시공업체에서 이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서 내가 위탁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자발생한 부분에 하자보수 하려면 자기네들이 예산 들어가야 될 텐에 그 기간 안에 내가 위탁하고 있을 때에 이게 그냥 감추고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오픈해서 이게 잘못 됐으니까 내가 이 회사 정리해서 하자보수 다 하겠습니다 하겄냔 얘기에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해서 사실은 한라를 배제한 위탁업체 선정을 하려고 했어요.

임성환부위원장

당연히 배제해야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이 법적으로 여의치 않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하자를 그렇게 다 완료시킨 다음 시점에 계약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검토를 할랍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하자를 다 완료한 다음에 뭐냐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볼게요.

임성환부위원장

절대적으로 이 계약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임성환부위원장

절대 가면 안 되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정말 제가 이것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냐 고민하고 사실은 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튼 한라OMS는 하여튼 배제시킬 랍니다. 그 자신 있게 얘기한 것도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거기를 제외를 당연히 제외를 해야죠. 참여를 안 시켜야죠. 그 때 상황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왜 이 시공업체에서 이 하자를 보는 부분은 이것 적정치 않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배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나중에 여기에서 했다 하니까 일단 일단락합시다.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사적인 자리 아니고 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무시한 거에요, 그것은. 왜냐 시공업체에서 이 하자보수 갖고 와 가지고 이것은 위탁업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OMS가 왜 한라건설이라 하면서 지금 이 업체하고 틀리게끔 설명을 하세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저는 통상적인 우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를 저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설사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위원님들 속일라고 했다하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실수했다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시설물하자에 대한 저희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행사한테 저희들이 하자요구를 할란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한라OMS도 시공한 업체 했는데 몇%의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신라 몇%, 다른 데 금호 몇%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것하고 그냥 시공업체하고 위탁업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한라건설하고 다른 데는 다 이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국장님 이렇게 위원들 부분에서 특히 공적인 자리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한라산업개발하고 한라OMS하고 같은 그룹에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한라OMS 일단요, 다음에 제가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국장님 부분하고 과장님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저 잠깐만요. 방금 임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진짜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라OMS가 시공업체로 같이 포함이 됐는데 그 말은 쏙 빼고 우리 위원들 완전히 이 자료 안 받았으면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은 시공회사 개념으로……

이광석위원

아니, 시공업체에 참여를 했으니까 같은 회사 아닙니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국장님 사과하세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우선 협상진행하고 있다는데 하자보수 안 되고는 절대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이광석위원

법적으로 한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돈을 물어주더라도 다음에 제대로 된 기계를 만들어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국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어째 동의하십니까?

윤정근위원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끼리 정합시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죠. 이 시간 이후로는……

윤정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윤정근위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문변호사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배제했을 경우에 한라OM을 우리가 뭐 패소나 질 것이 확실시되므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일련의 과정을 거기를 잘 분석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이 가능하다고 봐 지거든요, 저는?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뭐 이거 어떤 법적으로 봤을 때 패소할게 뻔하므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들 나주·화순 광역사업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우리가 컨소시엄을 지금 하기로 돼 있나요? 아까쯤에 위원님 13분을 선정해 가지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하자검증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할 겁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됩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으로 계시는 양반도 하나 넣어 주세요. 오늘 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을 직위해제시켜 버렸다드만. 거기에서 자기편을 안 들어주니까, 본사에서. 그러니까 그 분도 하나의 시험위원으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장 이진수 소장. 현재 지금 관리소장이구만.

이광석위원

여기는 여태껏 해 봐서 내막을 잘 알아요. 이야기할 테니까 그 분을 거기다 넣어주세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본사로 올려보냈어.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입회하여 여지껏 해 왔을 것 아닌가.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분이 퇴사를 한 것이 아니고 본사에 있는 데……

허영우위원

직위해제가 아니고 본사로 발령냈다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장 본사로 발령냈어. 협의하시게요. 이 부분은 잠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아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있잖아요? 그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놓기는 놓구만. 우리가 같이 수거를 할 때에 같이 넣어서 기계에다 섞어버리구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수거자체가요 일반쓰레기는 월, 화, 목, 금 이렇게 돼 있고 재활용은 수요일만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딱 분리하면 괜찮은데 같이 놔 둘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이광석위원

같이 놔두면은 따로 하면 그 두개를 섞어서 해 버려요. 분리수거 해 보면 시민들이 내가 물어보니까 나주시민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 없기는 없는데 분리수거 해 놔도 수거해 가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주·화순 광역화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위원님

조영두위원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 문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조해서 시정할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고.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위라도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광역쓰레기문제 때문에 다른 질의 내용이 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산강수질 오염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현재 한3급수 정도입니다.

조영두위원

몇 급수? 3급수라고요? 지역에서 지점별로?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현재 흑산교 부분이 지금 4. 8 그 다음에 다시 석반정 부분이 4. 5 무안 상향면 1. 8이렇게 됩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영산강 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거기다 짓고 있죠? 그런데 얼마 치수가 얼마나 되면 농사를 못 짓게 되어요? 그럼 나아지고 있습니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오염지수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빠른 이렇게 회복은 안 되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빠른 회복은 안 되죠.

조영두위원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축사육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나주에 개를 기르는 축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될까요? 소·돼지나 닭·오리는 이렇게 팔게 되어 있는데 개를 양축하는 그 농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를 축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물로 소독을 하거든요? 물로 소독을 하는데 그 물이 탱크에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탱크에 모이게 되면은 비가 올 때는 비가 폭우로 많이 올 때 탱크문을 내려 버려요. 그러면 송두리째 바닥까지 싹 개수대로 빠져 나가서 영산강을 오염시키고 주범이 되거든요? 이 가축농가 이렇게 관리·감독은 안 하죠? 나가서. 지금 합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지도·단속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지도·단속만 하죠? 지도·단속만하지 말고 불법으로 방출하는 폐수를 방출하는 농가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누구라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주로 개를 양축하는 농가를 한번쯤은 두루두루 살피면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우리 석면피해 슬레이트 이 문제는 이제 오늘도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은 한 670만원 이상을 반납을 하네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두위원

이 석면피해를 슬레이트 처리를 해 달라고 농가에서 행정에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농가에서 부탁을 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그걸 처리를 않고 국·도비를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이제 그게 연말쯤 되면은 저희들이 끝까지 왔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포기를 하면은 그 예산을 찾는데 연도 다 돼 가지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두위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면사무소 신청을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업소로 지분계약을 할랍니다. 그러면은 안 받어 아예 안 받어, 없다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집이 새 가지고 계량은 해야 되겄고 옛날에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석면 슬레이트가 안 좋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시민들도. 그러면은 마을 어귀라든가 구석진 곳에서 뜯어다 적절히 해 놔요.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적재해 놓으면.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원인제공자를 알 때는 원인제공자를 처벌을 하고요. 만약 원인제공자를 몰랐을 때는 방치폐기물로 합니다.

조영두위원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순위배부를 해 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반영하더니 올해 또 이렇게 반영이 되네요? 매년 반영하고 있는데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공산, 동강, 왕곡지역에 악취문제를 해결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쯤 왕곡에서 공산으로 가는 그 일명 삼재고개라고 내동방을 지나서 가면은 차를 문을 닫아놓고 가도 차안에까지 냄새가 배버려요. 낮에는 안 나는데 왜 아침·저녁에는 그렇게 계속 나는지 그 실태 한번 파악해 봤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게 악취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데도 기류역할 기온 그 저기압일 때 아침·저녁일 때는 시골에 불을 때면 연기도 가라앉듯이 그런 현상 때문에 아침·저녁으로는 많이 냄새가 나죠.

이광석위원

거기 들어가면 냄새가 팍 나버려.

조영두위원

차 안에 있어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제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지역민들은 얼마나 큰 애로가 있을까. 한번 기류 좀 해서 냄새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이렇게 한번 현장방문도 했지마는 뭐 야간에는 기둥처럼 이렇게 콱 천천히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걸 냄새를 증발시키려고 그러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괴사 이야기하십니까?

조영두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냄새가 이렇게 주변에 오염시키거든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우리 일괄회의라도 특별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질문들이 복잡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들 우리 국장님까지 나오셔서. 아까쯤에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 그것은 나주발전을 위해서 전부 다 하는 얘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정 없었으면 쓰겄습니다. 그러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허영우위원

제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동향보고에 분뇨수집운반업체들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네 군데가 있구만요, 나주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분들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분뇨수집운반업체 대체사업.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아 대체사업이요?

허영우위원

예.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현재 그 대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보면은 우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급격히 물량이 떨어져 가지고 악화됐을 때는 대체사업이 실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 실시하는 사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에 현재 한 5% 차이가 있습니다. 분뇨 반입량이. 그것 가지고는 운영에 이렇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다 이렇게.

허영우위원

그렇게 그분들이 강력하게 업자들이 경영이 어렵다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서 지원을 요구를 하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이것이 지금 우리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그럽니까 5기 때부터 이럽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5기 때부터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5기부터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BTL사업을 해 갖고 폐쇄적 분리수거량이 감소하는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폐업시 지원을 요구함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까까지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자료상 봤을 때 30~40% 감소됐을 때 그런 말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상 봤을 때 현재 한 5%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 그놈 가지고 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업체들이 어쩔지 모르니까 업체들이 어떻게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노십시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이걸 요구를 하고 하여튼 보면 시장님은 특이사항 대체사항 의견을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생활보고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 위원들 찾아오고 강인규 시장 만나서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가 나오면 언젠가는 대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정에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 청소지도팀에 보면 저기 저 남산동 옛날 구 원약국 앞에 엘지고물상 그 간께 내가 특정업체를 안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있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관심 갖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건축과와 건설과 하고 금남로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도 하고 자료를 잘 빼 갖고 오셨네요? 지도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걸 조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또 사유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차폐막이라도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위험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우리 도로도 좀 물려갖고 있고 미관상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허영우위원

거기 주민들이 노인장 주민들이 방송국에다 내버린다고 저한테도 인사만 가면 그러더라고. 그것은 이대로 넘길 것은 아니에요. 몇 번 지도팀에서 팀장님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몇 번씩 만나고 좋은 말도 써 주고 그러지마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 우리 나주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일이 전에 작년에도 말씀드린 이 앞에 아까 개인 소유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미적미적하니 있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개인 배출지를 아는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취소했다가는 저희 어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고향을 잘 못 찾아왔다 이런 것 하나도 동사무소에서 1년 저한테 말한 지가 1년 몇 개월 되었어요. 가서 우리 과장님 보고를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게 사무감사 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세요, 그런 문제도.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주 와서 고향에 와서 발전되게끔 먹고 사려고 노력한디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처리는 해 줘야 쓸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내 것 갖고 내가 해도 맘대로 못 한 것이 이것인 갑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분들도 그러죠. 다 학교에서……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허영우위원

거기서 정년을 하고 살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내 고향 자기마을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쓰레기가 다 쓰레기가 아니라 앞에는 또 자재가 있습니다. 그분도 땅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또 안 옮겼으면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자재를 옮기면 그게 또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허영우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12쪽 보면 6-9 영농 폐비닐 수거실적 및 장려금 집행실적에 보면요. 장려금 지급대상은 돈은 누구한테 줍니까? 실적은 있는데. 폐비닐 영농.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농가나 부녀회에 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보관 처리는 어떻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폐비닐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허영우위원

예, 예.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폐비닐은 지금 농가에서 직판장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마을에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놓으면 환경관리공단 영암수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업자를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민간업자가 가져가면 거기에서 어떤 농가에서 몇 kg 가져갔단 걸 하면서 일단 지불을 합니다. 그 지불 결과가 또 우리한테 날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로 오면 그 무게에 따라서 차등 지불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역권 수렵허가 지역신청 촉구 있잖아요? 추진해 가지고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허영우위원

농작기 수확기뿐만 아니라 번식기에도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걸 수렵장을……

허영우위원

그 방법으로 수확기에 8월 달에 12월 동절기 1월~3월 이 때가 제일로 그 때만 유지해서 잡는 것보다도 번식기에.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자력이나 대리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집중적으로 한 것이 지금……

허영우위원

그래야 개체수를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효과가 나오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수확기하고 동절기 하고 있는데 수렵장 면허를 해 줬을 때 저희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그래도 강구한번 해 봐요. 꼭 그 때 8월 12월 1월부터 3월까지 개체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잖습니까? 그때만 수렵허가를 내서 잡는다는 것 보다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허영우위원

그래요,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 한번 해 봐요. 그리고 저기 34쪽 보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프로스타 기업으로 선정 그랬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일자리정책실에도 확인을 했어요, 이 앞전에 사무감사 때도.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환경법 위반업체가 2016년인데도 2015년대에도 있었고 올해 16년에도 스타기업으로 또 선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논의를 잘한다 했거든? 그런 사례가 없게끔. 부서하고 업무협조는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니까 이런 게 올라오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는 협의는 마쳤습니다.

허영우위원

협의를 마쳤으면 스타기업에 안 올라야 되는데 거기서는 뭣이라고 답변하신지 압니까? 일자리정책실에서 기회도 없겄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묻는 거에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이후로는 저희들이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2016년도에 또 되었어. 기업 지원서류를 보면은 스타기업으로 딱 선정. 그러니까 부과하면 업체가 환경법 위반한 업체가 주는 것인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겄어. 이건 과장님이 요번 기회에 이야기를 해 보쇼.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이것 추진은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실 때는 저희가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장을 보고 이제 표시를 해 주는데……

허영우위원

그러면 협의가 들어올 때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다든가 뭔 이야기가 없어, 거기서는. 한번 선정해 버린 놈이라 선정한 데는 백번이고 맞아도 상관없냐고 내가 그거 물어봤더니.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선정 후에 이야기 하십니까?

허영우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렇게 위반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무는 데가 스타기업으로 되었어. 그런데 올해도 또 되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부과금을 물려야 받아야 스타기업으로 된가 그것이 맞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아니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업무협조를 좀 하세요. 분명히 좀 해 주세요,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일자리창출과의 주무 일이지마는 좀 해 주십시오. 또 아까쯤에 보면은 혁신도시 주변 축사대책강구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더만요? 소음도 좀 문제 좀 있어요, 소음도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 같은 거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동물소음은 울음은 죄송하게도 소음방지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이지 그것 가지고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고조치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질문한 내가 웃음이 나와브요. 제가 그래도 우리가 아까 말했을 때 이런 소위 악취 쪽으로만 해서 검찰청이 오고 같이 합동단속도 해 보고 그랬다고 그때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만 설명하실 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건 동물소음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 겁니다.

허영우위원

소음도 좀 생각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자연적으로만 거시기만 하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님께서 석면피해 국비반납한 것까지 지적하셨는데 이건 지금 현재 집만 철거하는 것만 갖고 하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주거용만 해당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치된 슬레이트가 있어요. 이걸 지금 철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각 읍면에 연락해 가지고 방치된 건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노상에다 방치해 가지고 길가에 있고 흉물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현재 지금 방치된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그걸 처리하려면 어따 연락을 해야 됩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과에다 연락하면 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 그래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크게 방치되는 슬레이트는 없거든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 있어요. 그러면 세지면에 연락하셔 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 그 풍동 앞에 길가에가 있고 지금 세지 대표 경로당 안에가 그 집수리하면서 그 업자가 그걸 갖다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업자가 안 해 가지고 쟁여놨더라고. 그 누가 쓰려고 했는가 모른디 용도는 좋더라고. 그런 부분을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해 주라고 해 주십시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러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알고 배출지를 아는 경우는 저희들이 힘들고요. 모르는 경우에는 방치폐기물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으면 업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미 공사 끝난 지가 오래 되어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관리·감독한 사람이 그건 잘못한 거여.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처리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것까지 신경 써 주십사 한 말씀 드립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채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