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239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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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를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석에는 어제와 같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유명섭님 외 두 분께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당 위원회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 및 답변을 갖고 나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송을

방송을이준형위원

보니까 프로포폴 처방 받은 것 때문에, 최씨 모녀 누군지 아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어요

보셨어요이준형위원

, 방송? 강남보건소가 질타를 당했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언론으로 봤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준형위원

그러면 이런 의약품, 게다가 청와대에는 비아그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방송된 게 있어요. 저희는 이런 것들 다 보건소에서 직접 병원 같은 데 가서 감사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준형위원

정도 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합동 단속을 병의원, 약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의약관리팀에서 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의약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의약관리팀 몇 명이죠, 지금 팀원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의약관리팀이 지금 정원은 타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요. 저희가 정원이 5명입니다.

이준형위원

팀장님 빼고 4명?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팀장님 합쳐서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그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제대로 된 그런 관리라든지 실태점검을 할 수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 의약관리팀이 CPR 심폐소생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헌혈도 할 예정이고요. DMAT라고 해서 저희가 응급의료 부분까지 저희가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늘어난 업무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원이 적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열심히 메르스와 C형간염이 터진 이후로 정부에서도, 복지부에서도,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철저하게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병·의원 관리와 단속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을 타구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 지도감독 나갔던 것 있잖아요, 올해. 그것을 저한테 좀,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병·의원들을 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이준형위원

종합병원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종합병원이 세 군데 있는데, 관리대상이 보훈병원은 아니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훈병원도 저희가 관리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그것들 실태 조사한 것, 그 외에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것이라든지 시정 요구한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병원명이나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건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거나 했던 것들은 그 내용을 주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병원명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은

병원명은이준형위원

뭐 XX 해도 되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말씀하신 프로포폴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내용이 실제로 몇 건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준형위원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오늘까지 가능하겠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들어가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선호입니다.

금연

금연이준형위원

관련업무 담당하고 계시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금연 관련해서 금연지도원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올해 960만원이었습니다.

이준형위원

금연지도원이 몇 분이시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금 여덟 분 계십니다.

여덟

여덟이준형위원

분이 960만원으로 하면 1년 동안 얼마 정도를 가져가시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1인당 하루 5시간 단속을 하면 4만원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여덟 명을 계산했을 때 1년에 30일 정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한 달에 10만원 정도 가져가시는 거죠? 주로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지도원들이 이거 하고 한 달에 10만원인데,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이 분들은 강동구보건소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자기들이이준형위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들이 많으신데 1월이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전화해서 언제, 며칠 나와라 이렇게 하고, 되게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것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은 자기 일정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실제로 강동구 주민이 아닌 분들도 계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1,960만원을 편성해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2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어르신일자리사업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20만원을 주는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보건소에서는 금연지도원이라는 직함을 주고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일을 주는 것도 모자라 한 달에 1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분들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2년입니다, 내후년.

기가

임기가이준형위원

끝나도 또 이 분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날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며칠을 딱 요일까지 정해서 첫 번째 주면 첫 번째 주 정해서 계도를 하고, 아니면 지하철역 주변 할 때는 월요일이라든지 금요일 해서 이렇게 필요한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그 분들도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캠페인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들을 만나 뵀는데 그런 것에 대해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들을 꼭 좀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저희이준형위원

이번 대면질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인데 금연구역을 저희가 지정하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구역

금연구역이준형위원

지정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사전에 그 구역에 있는 지역 주변의 주민들을 만나서 이런 것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설득 작업을 하고,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붙여서 그런 내용들을 공지를 시키고, 그리고 금연구역이라는 간판 비슷한 것들을 표시물들을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부착을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예산상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금연구역이라는 표지는 붙어 있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면 사전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우리 이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지금 제가 들었고요. 첫 번째는 우리 금연지도원이 현재 8명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저희 강동구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 10명을 공고를 냈어요. 10명 이내로 위촉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고에 응한 사람이 총 여덟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강동구 주민이 여섯 분이 신청을 하셨고, 두 사람은 타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애당초 저희가 기준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두 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서 가급적이면 강동구 주민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계속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불규칙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초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부분은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불특정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에 연락을 공지해서 금연지도원 분들께서 충분히 자기의 사생활도 영위하면서 단속이나 계도에도 충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사실 저희 금연구역이 지금 실외금연거리가 천호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천호거리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여기 지역보건과장으로 오기 전에 지정이 된 사항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금연표지판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플랜카드로 붙였는데 저희가 별도 제작을 해서 가로등에 부착해서 100m 간격으로 현재 금연표지판을 다 부착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연거리는 그렇고, 금연구역에 대해서 일정한 금연구역이 실내금연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금연구역은 지금 공원하고 천호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실외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금연지도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건강리더 분들도 보건소에 계시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건강리더 분 계십니다.

이준형위원

그 분들과 좀 협조를 해서 홍보활동들도 훨씬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충분히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리더 분도 잘 활용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황주영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대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형 위원님이 금연거리지역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금연이 꼭 단속위주가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고 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냐고 했더니 각 학교에 가서 다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것들이 단속위주로 모든 게 되고 금연을 권장하는 위주로 하는데, 일단 흡연자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흡연하는황주영위원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다고요. 세금까지 내가면서 피우고 있는데 흡연자를 위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대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되게 금연만 얘기하시니까 저는 흡연자가, 그래도 국가에서 팔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는 과정에 흡연자를 위한 배려, 흡연구역, 그 다음 흡연부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세금까지 내고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 범죄인 취급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흡연부스가 있으면 거기 가서 피우고 꽁초도 다 제대로 버리고 하는데 없으니까 길거리에 버리기도 하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의 정책 건이나, 그리고 제가 민원을 다 보니까 금연거리가 제대로 되면 아닌 데에서 피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연거리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천호대로 주변밖에 없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천호대로 양쪽 면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만

거기만황주영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피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거기를 벗어나면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피울

피울황주영위원

수 있는데 꽁초 버릴 데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황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연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자의 권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흡연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아직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타구 사례를 보면 간혹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흡연부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고, 또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약조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흡연부스에 대한 설치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금연거리 외에 별도로 외곽지역이라든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황주영위원

길동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도 있고, 거기가 금연거리가 아니면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부스 같은 것을 하면 ‘행정이 배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저는 봐요, 강동구에. 왜냐하면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중시설 있는 데 있잖아요.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그 다음에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데 예쁘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뭔가 흡연자의 인권도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범죄시 취급하니까 반발심으로라도 더 버리고 가고 그렇게 된다고요. “돈은 돈대로 걷어가면서 그 돈 다 어디다 갖다 쓰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범죄시 취급하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보니까 지역보건과 민원이 주로 다 금연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럼 흡연자는 아예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그것에 대한 대책,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예산 할 때도 금연지도원 이런 것 다 얘기를 한다고요. 돈까지 줘가면서 금연을 하는데 흡연자는 너무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서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부분.

황주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일동에서 먹자골목 넘어가는 그쪽에는 진짜 담배꽁초가 말할 수 없이 많더라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특히

특히황주영위원

길동사거리 쪽은 좀 예쁘게 해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금연거리의 설치는 지금 도로 폭이라든가 문제가 있고요. 길동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금연거리가 아닌 데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흡연부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피우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거의 흡연부스에서 태우지 않으시고 바깥에서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흡연부스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 데나 피워도 문제가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거리라든가 다중밀집장소라든가 이런 쪽에는 좀 검토를 하겠지만 길동사거리에 금연거리가 아닌 데에다가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길성환입니다.

차피

어차피황주영위원

지역보건과도 이렇게 하고, 보건위생과도 음식점 지도 단속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방적으로 했던 교육이 작년, 올해 얼마나 있었는지, 저번에 말씀하시니까 이제 식파라치가 없어져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교육은 실시.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주로 이제 교육 부분은 저희 정기적으로 구민회관에서 2,500여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반음식점들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부과건수가 많이 적어요. 적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도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위생 분야는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그거를 가능하면 위생적인 행위를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게 가장 더 우선이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요

잠깐만요황주영위원

.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새로 창업자들이 음식점 주로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치킨집이나 이런 걸 하는데 ‘단속이 너무 심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다 단속까지 한다.’ 라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우리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비롯해서 자체점검 해서 점검 횟수가 꽤 많아요. 많은데, 그 점검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특히 경기, 지금 시국은 더더욱 그렇지만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런데 예전처럼 적발위주 점검이 아니고 가서 위생을 먼저 챙겨보고 그런 거를 하는 계도위주의 점검을 먼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건 별로 좋지가 않죠. 더군다나 그것도 관에서 와서 하게 되면.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올해 그러면 다녀오신 지도단속, 다녀오신 그 횟수하고 단속건수하고 해서 리스트를 한 번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보건소 직제 및 직원 현황에 전체 직원이 212명이시고요. 일반직과 관리운영직이 86명 그다음에 임기제,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126명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일반직과 관리운영직에 비해서 임기제,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월등히 높으세요. 전체 직원은 212명이지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시고 제가 듣기에도 우리 구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구 정원이 몇 명이시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정규직은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시간제계약직, 기간제, 무기계약직들이 있어서 지금 총인원이 여기에서는 21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정원이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관리운영직까지 해서 94명으로 되어 있으시다는 말이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현재 86명이면 8명이 부족하신 거네요? 정원이.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보건소 직원 현황이 몇 위 정도 하세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제가 그 표가 있는데 지금 지참을 안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했을 때 25개 자치구가 한 100명 이상입니다. 100명이 평균이고요. 저희 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5번 이내, 정도로 그때 저희가 순위를 한 번 매겨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는 25개 구 중에 25위였다고 들었고요. 올해.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아마도 24위인가, 하여튼.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23위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이래서야 되겠어요? 우리 구가 일반적으로 재정이나 이런 게 서울시의 한 중간정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구하고 지금 비슷한 인구수에 비하면 성북 같은 경우가 저희 구하고 인구가 비슷한데요. 118명이세요. 정원이요. 그런데 정원 그대로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건소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현황부터 파악을 하셔서 실제 이게 가능하신지, 직원분들도 힘드시죠.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정규직 직원은 94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인원까지 다 합친다면 적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하고 비교한 거, 거기 제가 말씀드린 평균적으로 100명이 넘는 그런 경우에는 정규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인원이 적절하게 늘어나고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무분석을 구차원에서도 지금 구청장님이 지시사항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아직 그거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보건소도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냈고 그거에 대해서 또 계속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건의할 인력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바뀔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점차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업무 보고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8분이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서류가 잘못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히 좀 소장님이 파악을 해주셔야 직원분들이.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신

오신송명화위원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출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 이선호입니다.

송명화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협의회 설치와 운영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2014년도에는 서면심의를 했고요. 3명의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일반대면심의를 했고요.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면심의로도 이게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3분, 우리가 지금 10분이시죠? 전체 위원님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10분이신데 3분의 자문만 받아서 이게 뭔가 의결이 됐다고 보는지. 일단은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 위원이, 외부자문위원이 3분이시고요. 그게 당연직이 부구청장님부터 해서 보건소장 또 복지환경국장,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송명화위원

예. 그분들도 그러면 자문을 하셔야죠. 자문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문 안 하시고 실제 서면자문 3분 하신 걸로 결정을 하신다. 라고 하면 그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문결과에는 당연직 분들도 당연히 그러면 자문을 하신 결과가 있어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 거는 아직 계획서만 있고 협의회 개최현황이나 평가는 없으셨잖아요. 지금 12월 달에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서면심의를 하실 건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12월 16일자로 잡혀 있고요. 대면심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지금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다 종료가 되면 바로 또 시작을 해서 내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문을 받아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최대한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서면심의는 이게 구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잡는 건데 서면심의를 한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것도 지금 한 번도 지금 개최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의견청취나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199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고 우리 구민들 전체, 구민건강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잖아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듣지 않았다. 라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행정에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 말고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냥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만 반영하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참 이 시대의 과제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절차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물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연 1회 개최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계획이라든가 내년도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했지만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도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그때 할 때는 의견수렴을 받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금년 초에는 건강도시 열린토론회도 또 개최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을 좀 하고 건강에 관련된 문제로 의견수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각종 사업들이 있잖아요.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표성 있게 한두 분씩이라도 모셔가지고 의견을 듣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거를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서를 보니까 2014년 평가서에 성과지표달성도를 표시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건강 지키기부터 쭉 그러한 달성도, 달성률을 내는 그런 평가지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달성률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달성하지 못한 것도 100%로 해놓고, 초과한 것도 100%로 해놓고 그래서 이거를 평가 자료라고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잘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자료 내신 것 중에 14페이지, 15페이지거든요. 마치시고 과장님이 꼭 한 번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적해주신 대로 평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철저히 작성을 하고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송명화위원

평가가 돼야만 그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발전 방안을 잡는 건데요. 이렇게 평가가 제대로 잘 안 돼서는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2015년 평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사증후군하고 만성질환 등록률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선별 검진율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만성질환이나 치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갈수록 조금 달성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14년보다 2015년이 더 낮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가꾸기에 영양플러스 수혜인구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줄어들었는데요.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관내 영유아 인구가 8.8% 감소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감소하고 수혜비율이 100%를 다 잡는 거는 아니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이것도 좀 맞나 이렇게 미달성 사유를 쓰신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몇 가지 평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이렇게 내년 계획을 잡으실 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목표를 높게 잡을 거는 높게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검토 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를 할게요. 시간이 지났네요.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제갑섭 위원입니다. 아까 황주영 위원님께서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제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저희는 아직 설치를 안 했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거의 폐쇄형으로 설치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 해봤을 때 관리가 잘 안 되고, 일단은, 그리고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흡연부스에 본인들조차도 흡연부스를 안 들어갑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다 흡연부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시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고요. 폐쇄형이다 보니까 또 안에 담배연기나 이런 것이 찌들어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단점이고요. 물론 장점이라고 하면 흡연하신 분들에 대한 권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폐쇄형이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많이 피우고 이러신다고 그랬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거의 밖에서 피웁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 부분은 관리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운영이 잘 되겠죠. 지금 잘 되는 곳도 있어요. 잘 운영되는 곳도,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른 구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에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흡연부스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명화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제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무진단 관련해서 우리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있는데 특히 우리 계약직 직원들 관련해서 외부에서 우리 계약직 직원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락이 돼 있다. 내락이 돼 있고 우리는 전부 다 들러리다.’ 이런 소문들이 파다해요.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이냐, 거기에서 근무하다 나온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에 나가면, 우리 의원님들은 외부를 많이 다니세요. 외부를 다 많이 다니는데 보건직에 우리 계약직으로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제갑섭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의 업무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업무, 또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 또 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업무가 증가돼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기간제든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진실인지는 제가 지금 좀 파악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스템은 일단은 공고를 내고요. 그리고 내부요원과 그다음에 외부의 위원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다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어떠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미 내락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투명하게 인사정책을 좀 세우셔서 추후에는 이런 말들이 외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런 선발을 할 때 채용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대응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아마도 그 홍보자료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고 쌓아놨다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역보건과장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갑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일단은 메르스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구가 10명의 양성자가 나오고, 저희 관내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일곱 분이 확진환자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전에 과거에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호흡기질환에 대해서 발발하기 3년 전, 4년 전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메르스에 대한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렸는데 그것을 제 때 전달을 하지 못해서 전달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서는 메르스에 대해서 몰랐고, 그럼으로 인해서 메르스 양성자인데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들어온 사람인지 알았지만 의료인이 메르스에 대한 질병을 잘 몰랐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했다. 이런 것에 초점을 잡아서 감사원에서 계속 파고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수시로 내려오는 홍보물은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담당직원이 혼자서 그것을 다 견디지 못하고 아마도 창구에다가 홍보물을 쌓아놓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홍보를 제 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지적 내용 관련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 내용 있으시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

그것제갑섭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적사항 관련해서 앞으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런 홍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감염병의 종류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15종이 됩니다. 그 115종에 대한 각종 감염병 질환에 대한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의료기관과 국민들한테 다 홍보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서 좀 모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이라든가 팩스라든가 SNS라든가 각종 이런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과거에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재래식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우리 구에서 미리미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면 잘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으로

앞으로제갑섭위원

미리미리 매뉴얼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요즘

요즘제갑섭위원

연말이다 보니까 모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음식점들에서 단체모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체모임을 하다 보면 고기 같은 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한우하고 일반수입산하고 많이 섞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산지 표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지도한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수거를 해서 검수를 하는 것인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합니다. 많이 판매되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직접 수거하는데 그 많은 식당을.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는 못하고요. 저희가 선별을 해서 수거를 해서 의뢰를 받습니다.

요즘

요즘제갑섭위원

TV 언론에서 보니까 제가 우리 구에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한 곳이 많아요. 잘못 먹다 보면 수입산 같은 경우는 특히 냉동으로 와서 관리가 덜 되다 보면 우리 모임에서 그것을 먹다 보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매년 9월은 생명사랑의 달이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계

세계조용구위원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된 것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고

알고조용구위원

있다면서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9월 9일인가요?

조용구위원

9월 10일입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인지하시나 물어본 거예요. OECD 가입국 34개국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울러 20세 이하 청소년 사망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암이나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살이라는 사실이죠. 자살률을 보면 2012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10만명당 자살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23.8명, 2013년 25.6명, 2014년에 24.7명 그리고 2015년에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 23.2명으로 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강동구 자살률은 서울시 평균보다 10만명당 1명에서 4명 정도가 더 늘 많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존중 돼야 된다는 인식 하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에 지적을 좀 했었고, 이 부분에 관련 돼서 올해 구청에서는 입관체험행사를 영등포구에 있는 효원힐링센터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는 가지를 못했었고요. 생명존중팀장하고 담당자가 인솔해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응은

반응은조용구위원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가신 분들은 반응이 좋았고요. 다만, 모집하고 하는 과정에 약간 부모나 지인들이 반대를 한 경우가 있어서 모집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그럴조용구위원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이러한 시설에 그러한 시설들을 상주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관내 우리 고등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여론주도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들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고 지역 활동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자살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인식들, 사실 사회가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갈등들 그런 속에서 사실 누구든지 자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최근 뉴스보도에 의하면 50% 이상이 자살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본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지속적인 계몽과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사항이 필요하다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 주문을 더 할게요. 매년 우리가 선사문화축제가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강동구민의 많은 분들이 거기 오는데 호상놀이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입관하는 그런 체험센터를 차라리 관내 축제장 어디에다 한 군데 해놓는다면 누구든지 와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도 대단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시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사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 성격에 맞는, 향후에는 선사축제라고 하는 것이 테마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마는

테마는조용구위원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호상놀이도 태어나서 죽고 이런 것이 있지만 선사시대서부터 어쨌든 그들도 죽었을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강동구도 자살자가 2014년에 138명, 작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114명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결국

결국조용구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뭔데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끊어야 되는 많은 우리의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 그 분들이 우리의 형제나 부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조용구위원

또 하나 난임부부 관련해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체외수정의 경우는 매년 지원 건수가 400~450건 정도, 그 다음에 인공수정도 342건, 346건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강동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팜플렛과 리플렛들입니다. 임신, 출산 옛날에는 둘만 낳자 했지만 요즘은 하나밖에 안 낳죠. 어쨌든 그 출산에 대한 그리고 양육에 대한 각종 팜플렛들이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입양에 대한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입양 문제요?

양은

입양은조용구위원

물론 담당부서가 우리 보관소 소관은 아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아닙니다.

조용구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건과장님이시니까 작년에 우리 강동구에서 입양된 건수가 몇 명의 아동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용구위원

2014년에 5명, 2015년에 4명 그리고 2016년에 강동구에서 입양건수는 단 2건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서울시 평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포지션이거든요. 물론 출산에 대한 것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여기와 맞물려서 입양에 대한 홍보도 담당 어르신청소년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입양이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 불임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부들이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유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낳는 정도 좋지만 기르는 정이 더 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진적인 그러한 입양의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검토하셔서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 협조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그 난임 부부들을 위한 어떤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을 제가 좀 촉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만들어졌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신설프로그램을 두 번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입양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론화시키고, 같이 홍보되어 진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출생은 했지만 국내에 입양하지 못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입양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매년 수백 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해결해야 될 우리 국가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낙태 관련 우리 과에서 합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낙태 관련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낙태

낙태조용구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낙태라고 한다면 그게 합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 과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의료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불법의료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내가 알고 있고 질의는 제가 할 테니까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조용구위원

「형법」 제269조 낙태에 관한 조항입니다.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를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270조 의사들의 낙태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의사가 낙태했을 때 처벌조항 혹시 알고 계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년 정도의 면허정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면허정지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니다

아닙니다조용구위원

. 대한민국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실정법 위반인 것이죠. 물론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해서 인공임신중절의 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생학적으로 신체질환이 있거나 부모의 어떤 전염성 질환, 그 다음에 강간이라든지 법률상 결혼할 수 없는 친족, 인족 간에 있어서 낙태는 허용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24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지 그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낙태에 관련 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현황 파악한 게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보건과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 산모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임이나 아니면 낙태예방 같은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다시 나와야 되겠네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사실 낙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저출산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의료기관이 낙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영역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죠

아니죠조용구위원

. 물론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하든지 고발이 있다든지 그러면 수사는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부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낙태를 하게 된다면 병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하든, 약물에 의해서 하든 또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하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병원관리는 아무래도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게 아닌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임신과 출산과 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과가 걸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낙태에 대한 예방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에서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예방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보건소장님 의사시죠? 소장님이 답변합시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관내 각 병원, 의원들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어떤 현황파악을 하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건소에서 한 적이 있나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불법 낙태에 대해서는 기획 점검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실시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실태를 파악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낙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떻게 사업 중에 하나, 한 꼭지로 들어온 거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살부터 쭉 얘기되는 것은 출산의 문제, 입양의 문제, 낙태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참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생명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과에서도 낙태 서로 ‘주무부서가 아니다.’ 라고 핑퐁하는 게임인데 이게 좀 안타깝다 생각이 좀 들어요. 낙태를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자보건법 위에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5개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술을 한 근거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병원마다 기록은.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작년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보건소에서 현황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낙태한.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를 하려면 병·의원에다가 그 낙태 건수를 또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떤 공식적인 문서가 가야지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자보건법이나 또 의료법에 다 관련된, 일부 관련될 수 있으나 이런 낙태와 인구와 관련해서는 또 가족건강 뭐라고 하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구청에 부서도 있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그래서 지금 이 낙태에 대해서 지금 25개 보건소가 어떤 사업을 어떤 꼭지가 들어가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답변 드리기가 너무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지역보건과는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건강한 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임신부와 아동에 대해서 건강한 출산과 임신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건의료과는 의료법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시술이나 이런 것들에 단속의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보건의료과 소관이 맞을 거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늦어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낙태에 대한 각 병원, 의원들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이 부분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부녀자도 징역, 의사도 징역이죠. 그래서 사실 암암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행정기관에 각 병원, 의원에 어떤 강력한 고발의지를 표현한 홍보나 안내공문을 통해서 이러한 낙태에 대한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상의할 수 있겠죠. ‘아 이거 뭐 다 하는데 해 드릴게요, 돈만 좀 내면.’ 이게 안 되고 제대로, ‘이건 안 됩니다.’ 의사로서 ‘낳으셔야죠, 아기를.’ 그렇게 해서 진짜 생명존중의 사상들이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25개 구가 한 번도 안 했으면 어때요. 우리 강동구가 먼저 나가면 되죠. 중앙언론 탈 수도 있는 좋은 거네, 보건소장님 새로 오셔서 낙태 문제, 강동구 전반적으로 좀 짚어봐서 일체 낙태가 없는 생명을 존중하는 강동구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본 위원 행감 지적사항에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아울러 같이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일단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이요. 찾으셨어요? 11쪽.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거기

거기김연후위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현황표가 있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 표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이 통계를 보니까 한 4,100건 그다음에 2015년은 5,700건 정도 또다시 2016년도에는 4,100건 다시 또 2014년도로 갔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숫자는 방금 황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현재, 16년도로.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그거는 못 들었어요. 아까 나가 있어서, 16년도 10월 말까지 현재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해서김연후위원

, 이 표를, 이게 지금 우리 식품위생업소 총 개수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우리 식객업소가 현재 총 5,500개 정도 됩니다. 5,500개 되는데 이 숫자는 항시 보면 변동이 폐업도 하고.

국은

결국은김연후위원

지금 이만큼 약 작년 대비 1,600 업소가 지금 폐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폐업이 아니고 지금 10월 말 현재 4,189개소를 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을

점검을김연후위원

했다는 얘기군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아까

아까김연후위원

황주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여러 가지로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면감사 때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업장 외 영업 허가여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때 말씀하셨지만 그거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영업장 외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셨는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서류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안 해본 게 아니고 해보려고 애를 썼고 서울시 질의도 받아봤고 했는데 현재 제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현재 저희가 하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부러 영업장 외 영업을 단속을 안 나가는 방법이,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저로서는 가장 현재로는 낫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나은 거지 직원 입장에서 낫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력 관리를 2회, 3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엑셀 작업을 해서 A라는 업소를 언제 갔고, 언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 업무는 더 과중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저는 제가 그때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 업소를 갖다가 다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고 각 지역마다 먹거리가 형성된 곳이 있잖아요. 왕성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또 주거와 어느 정도 격리되어 있는, 먹거리 문화 이렇게 창출될, 형성돼 있는 그런 식당가 위주로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시간도 제한적으로 해서 영업장 외 영업을 허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지속적 검토만 말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답변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일부

일부김연후위원

타구는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 11쪽이요. 감사자료 11쪽, 우리가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3명 올해 처음 실시했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연후위원

,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작년에 우리 김연후 위원님께서 예산을 또 확보해주시고 하셔서 그 부분이 좀 저희가 비어있던, 당초에는 5월서부터 10월까지 했었는데 2월서부터 거의 12월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방역을 하지 않으면 1개 반밖에, 작업반에 1개 반만 있습니다. 그 1개 반이 그 1개 반도 운전기사하고 위생원 이렇게 두 사람으로 역할이 돼 있는데 그분들도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 또 자체 방역도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해 가면서 지금 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연후위원

취약시설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취약시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사전에 체킹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잠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 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복지시설,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이미 그것은, 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매년마다 일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소득층 또 그리고 불우한 곳 또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외곽지역에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위생 해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사업대상을 보니까 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냥 한 데만 하고 다른 데는 아예 관심도 없지 않느냐, 가만히 제가 보면 포괄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일곱 장소만 주 취약시설로 취급이 돼서 방역했다는 것은 조금은 폭넓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위생해충에 대한, 방역소독은 일단 위생해충을 제거,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하수구라든가.

예를

예를김연후위원

들어서 아파트 내에 있는 정화조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됩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파트 정화조라든가 물탱크 이런 쪽에도 모기유충이라든가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염병 관리 예방법에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에 300세대 이상은 그 시설이 자체 내에서 주기적으로 자기네 비용을 일반 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방역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가 부과가 돼 있고요. 저희는 그런 외적으로 그런 민간, 개인의 사생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고 공용 부분만 저희가 일단 해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모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시설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가 걔들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데로 많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작년 말부터 저희가 사업을 새로 하고 있는 것이 정화조에 대한, 대형 정화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이지만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관공서에서도 관심 있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카드 관리화해서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준다든가, 적극적인 방역소독에,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15년 대비해서 약 반으로 줄였어요. 홀몸 취약계층이, 이게 갑자기 반으로 줄었죠? 가구 수가?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또 반면 민원은 작년 대비 약 한 30%가 더 늘어났는데.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연후위원

뒷장에 있어요. 1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입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12쪽에 추진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후위원

예. 취약계층은 반으로 줄었는데 거꾸로 민원처리는 약 한 30%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이, 이거는 아무래도 10월 말까지의 기준이고 2015년도는 12월 말까지 기준을 잡은 거고요.

무리

아무리김연후위원

2개월 차이라고 해도 이렇게 반으로 줄 수 있나요?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원은 거꾸로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30% 정도 더 증가가 됐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마 홀몸취약계층은 신고자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는 걸로 해서 100가구로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거는

그거는김연후위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했을 리는 만무하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렇게

이렇게김연후위원

이렇게 축소된 사유하고 등등 민원, 30%가 10월 말 현재 작년 대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그 2가지 사유에 대해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민원이 증가가 된 걸 말씀이십니까?

김연후위원

예.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민원 증가가 된 사유야 아무래도 불편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한 거죠.

저는

저는김연후위원

이게 뭔가 좀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홀몸취약계층하고 민원은 관계는 없고요.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연락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해주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렇지

그렇지김연후위원

않고야 이렇게 민원 대비 10월 말인데 30%가 이렇게 증가할 일이 없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민원이 증가한 내용하고 여기 홀몸취약계층이 줄어든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연후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좀 당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김연후위원

보건위생과장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장 외 영업허가 관련사항 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방역과 관련해서.

방역

방역김연후위원

말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어떤?

업장

영업장김연후위원

외 영업.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위생과 말씀하시는.

김연후위원

예. 보건위생과장한테 얘기 드렸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영업장 외 영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 인력과 관련된 건데 보건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료과장님도 같이 해당되는 건데 소장님도 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원이 보니까 67명 중에서 임기제하고 하면 임기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하면 41명이네요, 그렇죠? 거의 한 61%가 비정규직이죠, 그렇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신윤재위원

지금 67명에 대해서 다 이름 알고 계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

신윤재위원

또 지금 보건의료과는 113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거는

이거는신윤재위원

사실 통솔의 범위를 벗어난 거거든요.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옛날에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주차관리과가 한번 합했었어요. 그때 78명인데 다시 지금 쪼갰어요. 이게 사실 통솔의 범위는 벗어난 거예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거죠. 더구나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는 갈등이 있어요. 과장님이 나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장님도 힘들고,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정규직은 일 안 해요. 그런데 나보다 보수가 더 많아요. 이게 한 예로 현대자동차죠. 그렇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일하는 거의 반도 안 하는데 연봉이 8,000은 돼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2,500뿐이 안 돼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 못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어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 팀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팀장님의 역할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정신보건센터 고용안정성에서 시위를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를 해달라고 해서, 더구나 저희 강동구는 건강도시 의장도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앞장서서 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소장님이 이 해결방안을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뭔가 개선해 나가야지 그냥 이것이 방치되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도 사람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인데 보건소도 진짜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건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면 지금 잘 돼 가는 건강100세 상담센터 인력도 보니까 20명 중에서 간호사가 16명, 운동사 1명, 영양사 1명, 기간제 의사는 어떤 일을 하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의사는 기본적으로 100세 상담센터 16개 동을 순환하면서 16개 동을 관리하고, 영양사, 운동사와 더불어 의사 강의, 영양 강의, 운동 강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어떤 동은 간호사가 하실 것이고, 어떤 동은 운동사가 있고, 어떤 동은 영양사가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간호사는 16개동 전동에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사와 영양사, 의사는 각각 1명씩 동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지금 임기제하고 기간제, 계약직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규직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차이가 많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분들의 갈등, 뒤에 숨어있는 이런 불만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글쎄 불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임금에 대한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을 갖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렇죠

그렇죠신윤재위원

.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직장에 나와서 자기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게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로 가는 것이죠. 불만이 많은데 얼굴에 밝은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주고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인데 제가 볼 때는 통솔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두 과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행정직 과장님이 계세요. 보건위생과장이 있으니까 소장님을 잘 보좌해서 보건소가 잘 원활히, 보건위생과가 보건소 밑으로 간 게 언제 가신지 아세요? 옛날에는 보건소 산하에 안 있었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됐습니다.

조금

조금신윤재위원

됐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개념이 위생까지 확대되면서.

렇게

그렇게신윤재위원

해서 간 것이죠? 전직원이 보건소가 몇 명이에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정규직이 95명이고 총인원은 212명인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소장님 역할도 중요하고, 각 부서장님 역할, 팀장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잘 해주셔야만 보건소가 진짜 건강도시 의장도시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신윤재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오늘까지죠, 중국 일정이?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감사 때문에 오셨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신윤재위원

고맙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중국 다녀오셨는데 갔다 와서 어떤 느낌,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이번 상하이에서 열린 건강증진국제회의는 1986년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첫 회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딱 30년이 된 것이죠. 30회고, 1차 회의에서 9차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100개의 시장단을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강동구가 한 시장으로서 참석을 해서 상하이 건강증진선언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단이 모여서 합의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정립을 하고, 거기에서는 건강도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증진이 한 사람 개인의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터가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건강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사람한테 올바른 정보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조성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건강도시 개념하고 굉장히 일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되므로 다부분간 협력과 주민참여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거기에서 발표를 한 가지 하셨는데요. 의뢰를 받았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IT를 적용한 사례, 그리고 혁신사례로 해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스마트폰 기반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오르고 내리고’라는 계단 걷기하고, 그 다음에 Walk on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설치되고 있는 건강관리센터를 혁신사례로 하나 발표했고, 그것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혁신으로 도입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18개 전동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돕고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장님

소장님신윤재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저희 강동구가 건강도시 의장도시로서 거기에 걸맞게 강동구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인력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차 질의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행정감사 제가 추가요구자료에 강동선사축제, 수천만이 이용하는 선사축제가 우리 강동구의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산이 무려 5억씩 투입 돼서 하는 축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계속 진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문제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진짜 많죠? 그렇죠, 과장님?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음식 관련해서, 먹거리 관련해서는 많이들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저도 2014년도 먹거리 업체선정에서 위원으로서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건위생과에서 업체를 거의 선정을 다 해놨어요. 쉽게 말해서 다 틀을 짜놓고 난 뒤에는 이 업체를, 이것을, 이것을 해라, 해라,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 선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다만 그때는 사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2014년에 들어와서 9월에 업체 선정해서 했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했고, 업체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다시 한 번 자료를 더 요구할 것인데요. 여기 보면 업체선정을 하고 난 업체에서 텐트, 개수대, 임차, 가스 주배관 설치, 현수막 제작비가 나간 것이 1,230만원 나간 거예요. 그렇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5억이라는 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고 난 뒤에는 이것은 업체한테 받아서 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제가 집행내역서까지 달라 그랬어요. 통장내역서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업체들이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들어온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별도인가 봐요. 이것은 선금예정으로 해서 장학금하고 겨울나기사업 나가는 돈으로 1,200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을 선정하기 전에 내가 공무원인가 물어봤더니 보건위생과라 그러더라고요. 위생과 공무원 직원이 업체에서 위생점검차 왔다고 하면서 차를 주차해놓고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이 업체는 자기가 참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넣어서 차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식사라도 한 번 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신무연위원장

예.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무연위원장

저는 정확한 거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부 다 부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명도 드렸지만 업체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신무연위원장

보건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고, 저희가 틀을 짜놓는 게 아니고 전체 업소에서 저희 규정에 맞는 업체들을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접수가 되면 나가서 위생 점검부터 해서 전체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나열하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창문을 열어놓고 봉투를 받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금 부분은 저희가 공고할 때 ‘3일 동안 먹거리 장터 운영을 하는데 수익금을 10% 정도 내주십시오.’ 하고 공고를 냅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는 본인들이 영업을 해서 나온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위탁한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업체들이 몇 개 업체를, 텐트가 39개 같으면 39개 업체,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자, 그 다음에 텐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 2005년도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구에서 다 지원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수익이 많이 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시오.”라고 해서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위원장님은 더욱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3일 동안 날짜는 좋았어요. 10월 9일 날이 공휴일이 돼서 3일 아침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일 날은 괜찮았는데 10일 날, 11일 날 비가 왔어요. 영업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사실. 그 이전에 영업한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전에 이익 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 당시에 손해 본 것을 생각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개념이 뭐냐 하면 내가 1,000만원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200만원밖에 안 벌면 800만원 손해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텐트니 뭐니 기본적인 설치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자 라고 얘기가 나와서 예산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선사문화축제 전체 5억이라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아니, 과장님 업소 자부담내역 해서 업소별로 50만원, 70만원이 있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텐트니 개수대니 기본 설치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게 1,2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본인들이 쓰는 것 가스사용료, 그 다음에 업소마다 틀리잖아요.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메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본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소 당 6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반이 준 거예요. 기본설치 텐트, 가스 관 설치, 그 다음에 개수대 이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사용량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예산으로. 그런데 그 예산은 선사축제 5억이라는 예산, 제가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저희 기금으로 해줬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개별로 참여하는 업체한테 다 부담을 시킨다는 결론 아닙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 텐트라든지,

신무연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해식 구청장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을 자부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청에서 다 지원해 줘서 업체선정이 됐는데 이후부터는 이것을 부담하니까 왜 부담을 시키느냐.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무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점점 과거보다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부담을 하고, 기부금을 또 내고 이중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의 부담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무연위원장

자료 준 것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업소 자부담내역 이렇게 되어 있죠? 업소별로 50만원 내지 70만원, 그러면서 탁자 및 의자, 위생복 세트 및 마스크, 매뉴얼, 현수막 이거 다 해서 자체적으로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했는데, 이것을 텐트만 쳐주고 나면 했는데 지금은 다 해놓고 난 뒤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시킨다는 거야, 각 업체마다, 이거 내고 이것도 내는 것이잖아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신무연위원장

이것도 내고 또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기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맞잖아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소자부담내역 해서 내용 되어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사용한 것들이에요.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도 안 냈다는 것이죠. 안 내고 들어가서 업체 선정해서 자기네들이 기부해서 냈는데 지금은 이것도 다 세팅을 해놓고 난 뒤에는 돈을 내고, 또 영업이익에 대한 것도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지금 업소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예전에도 본인들이 사용한 것은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 설치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부담을 예전에는 다 해줬다가 2005년 정도부터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수익이 나니까 본인들이 내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부담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기본설치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업소마다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선정 기준은 1년에 한 번씩 선정 위원을 바꿉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아니, 1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왜냐하면 각 위원회 보면 기준으로부터 2년씩 들어가잖아요. 2년씩 하잖아요, 위원회를,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이 업체 선정위원회는 위원회 1년마다 위원이 다 바뀝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바뀌는 게 아니고 임기가 돼서 새로 위촉하시는 분은 저희도 위촉을 해드리는 거죠.

신무연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도에 제가 선정위원으로 황주영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의회에서 선정을 해준 겁니다. 위원님들 선정은.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1년마다 바뀌는 건지 2년마다 하는 건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임기가 바뀌면, 연도가 지나가면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이 지나서 바뀌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선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1년마다 바뀌는 결론이네요. 의회의 위원들은, 위원 2명은 자동적으로 1년마다, 1년 기간이다 이거죠. 그렇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는 2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을 의회에 요구를 하죠. 위원님들을 선정위원회로 위촉해주시라고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선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업체가 몇 개가 선정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 예산집행 내역 예금, 입금 내역서도 보면 업체가 이렇게 이름 쓰여 있는데 어떤 업체가 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선정된 업체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한번 주세요. 올해 선사축제 때 선정된 업체.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왜냐하면 그거하고 이것이 지금 보면 지난번에 올해 대면질문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난 뒤에는 부스를 남겨둘 수 없어서 부녀회 보고, 구부녀회 보고 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이 질문한 데 대해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단체를 저희가 개입되는 거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단체는 그러니까, 그 단체는 못하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식협회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거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중식협회는 보니까 200만원씩을 냈어요.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내서 매년 하는 건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제가 중식협회하고 떡협회는 순수단체협회라고 해서 방침을 받을 때 예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순수봉사단체로 해서 두 부분은 들어오는 거로 인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단체를 배제시키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의 개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뭐냐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면서 있죠.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업체 선정.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1차 질의를 마무리 하고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예. 이준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료요청하고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성환과장님께 이거는 좀 본인이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다 라고 하는 건 이 속기록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장사하는 분들 중에 양심적인 분들 참 많으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서 모독하는 발언하신 거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를

취소를이준형위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취소를 할 수 있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선사축제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이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그러니까 위원장님 발언 중에 ‘이해식 구청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그전 구청장 계실 때는 장애인연합회에 넘기고 무슨 부녀회 이런 데 주면서 그분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자리를.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 2,000만원을 받고 야시장하는 분들, 돼지고기 이런 분들한테 팔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그러면 관내의 모범식당한테 주자라고 바뀐 거지 이게 무슨 의혹을 제기할만한 건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담당이, 과장님 혹시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건강증진센터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건강증진센터, 시민건강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소

보건소이준형위원

뒤에 있는, 이번에 파업한, 정신보건센터.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 건에 대해서 실제로 사태파악이 어떻게 됐고 어떤 체계로 보고가 됐고 그런 과정들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파업에 관련된 처음과 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위원

예. 그리고 구청장이 사인 안 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하셨습니다.

리로

대리로이준형위원

하지 않았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직접 하셨습니다. 11월 16일자로.

이준형위원

구청장이 직접 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나서

만나서이준형위원

했습니까, 아니면?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니, 직접은 아닌 것 같고 대리로 했습니다.

리로

대리로이준형위원

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대리로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안 만난 이유가 뭔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때 행사가 있으셔서.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구청장이 이분들을 만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러면 비서실장은 이분들의 의견을 직접 만나서 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태파악을 정확히 좀,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했고 이게 그러면 과장님한테 어떻게 올라왔고 소장님께 어떻게 보고가 됐고 소장님은 누구한테 어떤 보고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파업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구는 하고 나서 12개 구가 하고 나야 우리가 사인하는 이런 모습이 맞는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어차피 할 거면 먼저 하면 좋지 않나요, 우리가 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7시간에 대한 것들이 뭐냐 하면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보고체계가 작성이 돼 있는지, 그래서 어떤 보고를 거쳐서 그날 사인하게 됐는지, 실제로 그러면 그 파업하는 많은 시간 동안 구청장이나 비서실장이 직접 거기 나가서 만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 쭉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어쨌든 저희가 직원들 직제가 아까 송명화 위원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직원 직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행정직 뿐이 아니라 관리운영직, 임기제, 기간제, 무기계약직까지 좀 제대로 좀 쭉 다 비교를 해서, 그래야 저희도 어쨌든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정원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실제로 좀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 한 게 있는데 전체가, 이건 소장님이 알아야 될 거라 보건소 내 부서별로 강사료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한테 얘기한 건 실제로 우리가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없으면 덜 주기도 하고 그런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강사료는 동일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공공기관의 강사료가 다르다, 똑같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통일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걸 좀 통일되게 해주십사 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보건소가 이렇게 직제가 임기제라든지 관리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로 편성돼 있다 보니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그분들은 1층에 가서 그런 것만 보고 오지만 보건소에 딱 가면 저도 가끔 약을 타러 가는데 그렇게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협업이나 그다음에 이런 친절도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직원들이 좀 협업을 할 수 있게 그 직원들 간의 친교라든지 화합할 수 있는 어떤 협업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친교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없으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감사가 끝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희가 이렇게 팀장님들 다 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종료하면, 감사가 종료하면 각 팀장님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 좀 소개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소를 가도 이분들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송명화위원

전에 이준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소장님 그거 준비하실 때 타구하고의 비교표도 전체 좀 같이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시간관계상 못했던 질의 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다시 한 번 오늘 너무 많이 답변에 임해주시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요구 자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은 최근 들어서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절주,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드는 느낌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조례로도 그렇게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계획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통합건강증진계획서에 절주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꼼꼼히 봤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절주와 관련돼서는 금연 금주공원 모니터링 하는 내용 딱 하나 들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찾아서 다시 그 전에 거랑 다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말고는 전혀 없었어요. 여기와 관련된 계획은,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청정지역 지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 참여하는 거, 자원봉사활동, 그다음에 주류광고나 후원행위 제한, 이런 것들,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이제 우리 구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절주 담당 직원이 없다.’ 라고 지난번 대면감사 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전담직원은 없습니다. 그 업무만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타구는 전담직원이 있는데 우리 구는 전담직원이 없다. 이것만 해도 벌써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 업무를 같이 담당하시게 되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 계획만 있는데 그 모니터링도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음주 청정공원 활동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거죠?

송명화위원

예.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금주에 관련돼서 모니터링 한 거는 사실 없고요. 그런 여건이 활발하게 사업을 그것만큼은 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음주청정지역 공원에 대해서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적발을 하거나 해도 과태료라든가 어떤 조치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계도만 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송명화위원

계도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고요. 지금 천호공원이나 지역에 소공원들에서 특히 여름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도 많이 나고요. 여성이나 아동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일들로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모니터링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한다면 학교에 교육을 하는 건데요. 교육하는 사업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내송명화위원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 하고 있는데 그 교육도 올해는 참여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계획에는요, 그래서 지금 광고나 후원행위 제안 현황은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후원행위가 있었는지조차 조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관내에 그런 어떤 소식지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데에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거를 제안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이러라는 사업인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악 자체가 저희가 안 돼 있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각각 사업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내년에 그 결과를, 내년 행감 때 그 결과를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송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말에는 회식자리도 많고 해서 절주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하는 부분을 음주청정지역 공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연말에라도 좀 실시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공원송명화위원

,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도 참여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번 선사축제 같은 경우도 참여 인원은 학생들로 좀 바뀌기는 했지만 줄어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각각 분야의 사업들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완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이 정부 들어서 정신질환자가 늘은 것 같네요. 페이지 14쪽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지금 정신질환자 해서 늘은 것으로 나와 있죠? 자료를 좀 봐주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치는

수치는황주영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작성했으니까 수치가 늘은 건 확실하게 보이시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수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증진센터, 이준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보건소 옆에 치매센터가 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보건소장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치매센터는 좀 널널하게 근무환경이 좋은 거에 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은 보건소 1층에 있나요? 저는 파악이 잘 안 되네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본소에 영유아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있고요. 그리고 또 나눠져서 저희 강일동에 있는 분소에도 같이 나눠져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터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다음에 민간위탁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립보건원에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중앙의료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업무 양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병.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정신질환자 유형이나 현황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구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장소가, 훌륭한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한군데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충분한 공간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모여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치매센터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걸로 배려를 하실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보건사업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센터가 3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리고 3가지는 아시다시피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요. 지금 보건소에 들어가 있는 게 두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치매지원센터도 똑같이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거고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또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한층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로 공간이 많다면 이거를 좀 여유 있게 하겠지만 안 돼서 지금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 경과보고를 드릴 건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아셨고 가능하면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워낙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신데 현재 주장하시는 거는 고용안전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는 위탁을 하되 그 위탁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센터가 그 분들하고 고용을 하고 채용을 하는,

장이

센터장이황주영위원

국립의료원의 정신과 의사선생님인 것이잖아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이를 보자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소장님, 그것은 이준형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공간이 그 분들의 일터를 치매센터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없냐는 것을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만약에 일터라도 좀 괜찮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수그러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일터도 열악해, 보수도 열악해, 고용도 열악해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굉장히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치매지원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의 위탁 받은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많이 기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그런 파업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고 그게 저희 구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구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일터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왜 그게 적절한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끌고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치매센터의 4층이든 1층은 치매센터니까 노인 분들이 한다 그러면 4층이든 어느 공간이라도 그 분들에게 배려를 하면 조금은 더 숨통이 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으면 이유가 뭐다,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에 새로 지를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향후 어떤 공간이 생긴다면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신무연 위원장님께서 선사축제 음식점 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연후 위원님과 제가 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아까 우리 신무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선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때 우리 업체 선정을 할 때 18군데인가 선정이 됐었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올해요?

제갑섭위원

예, 18군데인가 선정이 됐을 텐데.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올해는 22군데.

제갑섭위원

22군데였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원래 23군데였는데 한 군데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한 군데가 취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22군데였는데 거기에 지원한 곳이 24곳인가 그랬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적었습니다.

제갑섭위원

24곳인데 저희가 올해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투명해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검사까지 다 해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24군데가 왔는데 두 군데가 남는 거죠. 두 군데를 보니까 한 군데는 불법증축해서 위생검사 받았던 데고, 한 군데는 횟수제한이 걸렸던 데예요. 그래서 22군데가 다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혹이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지 선정위원들도 굉장히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정위원들이 괜히 들어가서 어디 뭐 정해놓고 하느냐? 그거 절대로 정해놓고 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어요. 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제. 두 군데는 그렇게 자동 탈락인데 어디 어떻게 해서 이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작년에는 37군데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았죠.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음식 종류가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떡집이라든지 전집이 많고 다른 게 없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는 족발이 없었어요. 족발이 없어서 족발을 말씀드려서 넣은 기억은 있습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작년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올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과장님도 좀 편안하게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해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본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시간제한 때문에 마저 못한 것 마무리 좀 할게요. 지역보건과장님, 지난 71회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였죠? 9월 24일날 일자산자연공원에서 좋은 행사를 하나 했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내용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생명존중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생명존중선언 7대 선언도 같이 나와서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스 운영도 좀 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의원으로서 생명존중의 달을 맞이해서 구청의 공식행사로 그것이 자리매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애쓴 우리 과장님, 팀장님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걷기대회행사 아침에 합니다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고 이른 시간에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프닝 행사하면 바로 걷기 출발을 해버리잖아요. 끝나고 나오면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흩어져버리니까 그러한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되기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천호동사거리 현대백화점 앞에 광장에서 한다든지, 길동사거리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캠페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9월 20일입니다. 천안시에서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해서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이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기념식, 캠페인 뿐만 아니고 광장대로변에서 뮤지컬공연을 지하철역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또한 자료전시, 서약서 서명, 홍보물 배부 여러 가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사들이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어디 홍보하기 위한 “우리도 이런 것 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잖아요. 그렇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조용구위원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아울러 이러한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을 통한 학생들한테 그러한 부분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세 이하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생명존중에 관한 자살, 낙태, 임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한 것이 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 2015년, 16년 학교, 일시, 그리고 참석인원, 누가 강의를 했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현황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하다면 예산을,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 합니다만 좀 더 증액을 요구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보건소장하고는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낙태에 관한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과가 맞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지금 다시 한 번 찾아 봤습니다. 병·의원의 단속과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조용구위원

끝내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러나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어떤 예방사업이나 하는 것은 지역보건과가 맞고요. 그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제가 지역보건과 의사로 근무했을 때 해당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보건소장님, 이거 정리하세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서면으로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제출을 내일까지 해주세요, 총괄질의 하기 전에.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자료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할게요. 그러면 병·의원들은 지도감독할 의무, 권한은 우리 과에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낙태수술 현황 2015년, 2016년 병·의원 강동구 전체입니다.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오픈될 수 있는 병원, 그 다음에 수술날짜, 성명, 성명은 홍길동 하지 말고 홍○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성명은 그 정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수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 진료기록은 특히 보건소가 아닌 개인병원 진료기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지어 감기환자도 병원에 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개인정보고, 대통령 보셨겠지만 홍 뭐뭐라는 것 자체도.

조용구위원

홍 씨도 빼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 병원 방문기록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비밀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할 수 있는데 날짜와 그 사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조용구위원

. 건수하고 태아가 몇 주 됐는지, 그 다음에 수술을 받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모자보건법」 기준에 의해서 진짜 병 때문에, 강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족 때문에 사유가 있을 테니까 왜 그랬는지 그 사유에 대한 자료를 2015년, 16년 자료를,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의료법이 국내 실정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동구 관내에 낙태수술에 대한 현황을 한 번 파악하고 싶은 것이고, 여기에 맞물려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각각의 병·의원들이 ‘보건소에서 이제 단속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조용구위원

강동경찰서에 협조공문을 하나 보내셔서 낙태자 관련해서 수사 고발된 현황 2015년, 16년 그 자료도 같이 한 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지금까지는 낙태에 대해서 조금 방임 내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향후 우리 보건의료과의 업무 중 아주 중요한 팩트 중 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내년부터는 본 위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테니까 낙태가 우리 관내 병원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생명존중의 사상이 어떤 형태로든 존중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낙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전국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지어 광진구에서 고등학생의 그런 케이스 때문에 낙태가 전국적으로 안 됐었는데 중국에 가서 한다든지 해외에서 낙태를 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구에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고 하면 관리를 저희가 병·의원에 대해서 저희 업무 범위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근 하남이나 아니면 광진구의 산모들이나 낙태시술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서울시나 아니면 전국 단위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히

충분히조용구위원

이해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관내에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풍선효과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불 하나가 산야를 태웁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형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팀장들이 많이 오셔서 이번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께서는 소개를 해서 인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부터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팀장님이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것이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성재환 팀장입니다. 인사하세요. 본인 스스로 하라고요?

이준형위원

예, 과장님은 제가 아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준형위원

팀장님 목소리 한 번 듣고 싶어서요.

재환

성재환보건행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장 성재환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보건소 청사관리와 조직문화 전반, 그 다음에 열린 보건소,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식품위생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박영숙입니다. 저는 음식점에 대한 지도팀에서 점검해온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나트륨저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길

김승길위생지도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생지도팀장 김승길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점검, 그리고 찾아가는 위생지도 서비스, 그 다음에 120번 등 유선이나 민원사항 같은 것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차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신고 처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식품안전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한명숙입니다. 저는 식품제조업소하고 판매업소 관리와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최은숙가족건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장 최은숙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문화보건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과 각종 의료비지원사업, 또 영유아보육발달센터, 또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 전반에 걸쳐서 성인, 노인예방접종을 합니다.

정희

백정희건강증진담당주사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 건강증진팀장 백정희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나트륨저감사업이랄까 영양 관련분야, 신체활동 늘리기 분야이고요. 또 건강생활실천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홍보교육도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박영돈감염병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박영돈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작년에 신종감염병인 메르스를 비롯해서 에볼라, 115종의 감염병과 결핵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에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숙

배경숙건강도시담당주사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보건과 건강도시팀장 배경숙입니다. 저는 크게 2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동구 내에 건강도시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86개 회원도시가 가입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표

박경표생명존중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로지 우리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동구민의 안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라도 소중한 생명이므로 저는 지켜야 된다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으로 제 양 어깨에 큰 짐을 지고, 이것을 제가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금연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보건과 금연관리팀장 김순복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우리 구 관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요. 또 그 금연구역 전체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 등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과 5명의 팀장님, 보건의료과의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만성질환관리팀장 이명숙입니다. 저는 보건소 1층에 건강관리센터하고 동에 있는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 반규인입니다. 저는 관내 의약업소 인허가와 진정민원 처리,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주민 건강을 위한 안전교육으로 약물 안전관리 교육과 응급처지 교육, 즉, 심폐소생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양

장자양어르신건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르신건강팀장 장자양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관리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자

김선자검진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진팀장 김선자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보건소 내의 각종 건강검진 업무하고 그다음에 임상검사실하고 방사선실 촬영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가 암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관리 검진 지원과 그다음에 홍보와 교육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하고 암환자 지원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의료장비하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애

문선애보건진료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진료팀장 문선애입니다. 저는 구강보건사업 전반하고요. 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맡고 있고 또 치과, 한방과, 물리재활실, 운동처방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향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행정복지위원회를 참관하기 위해 방청석에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두 분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후에도 장은희 외 두 분께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년에

작년에황주영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과가 지적사항이 좀 많았었는데 의외로 올해는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작년에 지적사항 뭔지 다 알고 계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다는 기억 못하겠는데요.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읽어드릴게요. 청소대행업체 폐기물 미수거 민원이 증가했었다. 그다음에 소용량 특수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RFID 종량제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청소 봉투, 종량제 봉투가 가격이 인상된 만큼 청소 서비스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은행나무 열매 청소에 대한 얘기가 중첩된, 협업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민원이 많이 없는 걸로 이렇게 서류감사를 봤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 강화했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대행업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수마대는 50리터만 있었는데 올해는 10리터하고 20리터를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종류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나무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그게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낙엽이라는 게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처리 안 하더라도 하여튼 저희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공동주택 RFID 종량제봉투 확대가 되는 거죠, 내년부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RFID도 올해 지금 180대를 설치했고요. 내년도 2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작년에도 재활용 선별장 계약,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의 근무형태가 열악하다는 말이 나와서 그걸.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주영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종량제봉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행업체에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인상된 부분만큼 어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보면 현재 대행업체의 평균 임금이 315만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4위정도 되는데, 그 전보다는 처우 개선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제가 대면질의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서 민원이 줄고 그랬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민원이 줄었는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치를 한번 저한테 데이터를 부탁드릴게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8만 2,000명.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8만 2,240명.

는데

주셨는데황주영위원

10대 이하가 44%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대 이하면 본인이 혼자 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포함된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면 될 건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10대들도 요새는 중·고등학생들도 충분히 혼자 와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그러니까 10세 이하가 43%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인데 그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와서 잠깐만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낸 거의 근거가 부모랑 같이 등록을 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연령별로 데이터를 달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10대, 10대 이하가 19살까지 10대 이하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아, 그래요?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고생이 주로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43%나 되더라고요, 거의가. 그러면 그게 자원봉사 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지금 10대 이하가 43%가 거의 남자고 총 35.4%입니다. 남녀 계해서 35.4%가 10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2만 9,000명이라는 거잖아요. 남녀 합쳐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2만 9,000명,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중·고등학생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토론회, 토론회 답변 사항에 쭉 보니까요. 동 복지네트워크 해서 이번에 찾동을 해서 동별로 다 배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신윤재 위원님 같은 경우에 상일동에 7명을 배치를 했어요. 천호2동 같은 경우에는, 천호1동, 천호2동 이쪽에는 11명, 10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이전하는 거를 배려해서 6명 배치를 하는 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요.

찾동

찾동황주영위원

해서 동 복지네트워크.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동 복지네트워크 위원님들은.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동 복지네트워크가 아니라 동 복지요원을 배치를 했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 말씀하시죠?

황주영위원

예. 사회복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원.

동은

상일동은황주영위원

6명,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천호동은 11명 이렇게 했잖아요. 천호2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인구 비례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쨌든 상일동으로 이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도 6명을 배치하면.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인구 비례도 있고요. 그 인력 배치하면서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나와서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동별로. 전체적인 인구, 면적, 수급자 수, 이런 걸 다 이렇게 총괄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직 정원을 책정해서 그래서 배치를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제가 상일동에 동 감사를 갔는데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35%가 주택 거기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다세대하고 이런 경우에, 그런데 그 35%의 인구가 1만 얼마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6명을 하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재건축 수요 때문에 그런데 아마.

와도

돌아와도황주영위원

어쨌든, 그때 가서 다시 재배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인구가 줄고 하면 인력 수급을 정원 책정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고덕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영아파트가 새로 해서 입주가 되는데 맨 처음에 책정할 때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늘어나면 그거에 비례해서 아마 인사팀에서 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주영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어느 동은 인구도 많고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데 꼭 동별로 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동에 꼭 배치를 했어야 하는가, 유연성 있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라든가 수급자 수라든가 이런 동 면적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을 따져서 그런 걸 파악해서 동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실제로 거기 동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5% 남아있는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을 더 많은 인력을 배치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좋은

좋은황주영위원

케이스는 되기는 하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보면 다른 동 사람들이 볼 때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동에

상일동에황주영위원

와서 근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동장님 입장에서는 6명이 찾동에 의해서 17세대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발굴할 수가 있죠.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동의 인구에 비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 아무도 안 하셔서 했으니까 그러면 2차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끝났습니까?

황주영위원

예.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예. 이준형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장터

녹색장터이준형위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몇 개 동이 녹색장터 운영을 하고 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16개 동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동.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18개 동 중에 2개 동이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형위원

안 하고 있는 동이 어딘가요? 명일2동하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명일

명일이준형위원

2동하고 1개 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녹색장터의 의미는 저희가 경희대학교병원 앞에서 하잖아요. 격주로 나눔장터를 하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나눔하고는 좀 성격은 틀립니다, 녹색장터는.

다른

다른이준형위원

건 아는데, 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별로 또 알아서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녹색장터를 하는 곳 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주체가 새마을부녀회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들이 하는 곳들도 있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동호회도 있고.

이준형위원

예.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부녀회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년에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분기별로 10만원 정도.

이준형위원

서울시에서 50만원이 나갑니다. 서울시 과에,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실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횟수나 실적에 따라서.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5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게 쓰이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 활동하시는 분들 식대 정도로 쓰이고 있고 녹색장터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한데 의외로 어떤 게 있냐면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전을 부치고 막걸리를 팔아서 수익금을 내는 곳들도 있다 라는 겁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원래 취지가 그런 먹거리, 이런 거를 자제하라고 저희가 동에다 권고를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먹거리가 없고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수익금도 안 오르고 실제 이렇게 동 단위로 이렇게 작은 장터를 하면 물건도 사실은 좀 일반 큰 장터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먹거리는 좀 자제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준형위원

게 근본적인 문제냐고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실제로 잘되는 동들은 강일동, 이런 데는 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 지역구 내에 3개 동이 있지만 그중에도 보면 그런 변색된, 퇴색된 녹색장터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 1년에 5회를 해야 되는데 지원금이 50만원이다 보니 그 돈을 가지고 1회 할 때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비를 전액 저희가 요청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회당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많게는 1년에 7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걸

이걸이준형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하는

하는이준형위원

이유가 뭘까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재사용, 재활용 나눔문화,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아는 거는 실제로 이 녹색장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그리고 연 5회라는 걸 규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전혀 부인은.

울시

서울시이준형위원

인센티브 사업 중에 맑은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주이유는 아니겠지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녹색장터 인센티브는 사실은 어느, 우리가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평가항목이 11개 항목이면 하나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지.

렇죠

그렇죠이준형위원

. 하나의 항목밖에 안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떤 마을공동체나 이런 걸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녹색장터 때문에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자치안전과에 마을공동체 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런 장터를 하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 동만이 아니고 강동맘이라든지 예를 들면 교회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취합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도 하고 저희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항목 중에 맑은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가 하는 자원의 재활용, 재생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서울시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새마을부녀회들을 만나보니까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거를 강제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꼭 인센티브 때문에 한다. 이런 거는 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로 이제 나가보면 16개 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16개 동을 쭉 분석을 해 보면 수익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좋아서 여기에 참여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실태는 파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어떤 운영이나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먹거리장터를 가급적 지양하고 재활용, 재사용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 부분을 조금 내년에는, 어쨌든 내년에 또 이런 녹색장터를 할 거잖아요. 실제로 사례를 좀 발굴하셔서 잘하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꼭 어떤 동은 한 동에 한 3, 4군데에서 그런 장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좀 발굴해주고 암사3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홈타운? 거기에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부녀회에서 이렇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강동맘에서도 하고요.

렇죠

그렇죠이준형위원

, 그렇게 있고 그런 점점점점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자치안전과랑 협업을 해서 그런 단체들이 공동체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가보면 실태를 좀 말씀드리면 다섯 번을 하잖아요, 1년에, 그러면 잘하는 곳이 더 많지만 잘하지 못하는 곳 중에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통장이나 구의원들이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돈을 내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인센티브사업 항목 중에 하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부정적인 견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잘된 부분은 장려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인센티브는 아닐지라도 인센티브를 위해서 1년에 몇 회 이상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구별로 100회 이상.

이준형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오는 것이니까,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주민서비스와 그런 것들을 병행해야 되는데 볼멘소리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올해 평가를 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구가

강동구가이준형위원

해마다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어린이집에 지원이 적지 않잖아요, 예산 중에 나가는 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면

보시면이준형위원

간식비, 보육교사 지원, 차액보육료, 냉·난방비들이 나가고 있고요. 강동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꽤 많은, 수준이 10위 안에 들잖아요.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대부분 평균인 12~13등을 지향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원은 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면 다들 죽겠다고 그러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나 구립어린이집 신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서울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저희가 저출산대책팀이 만들어질 만큼 실제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린이집에 가는, 민간이나 가정에 가는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구립이 늘어나면 다들 구립으로 몰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분들은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올해나 내년에 그거 관련해서? 그런 원장님들이나 그 분들은 어쨌든 간에 사업자잖아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도. 저희가 중소기업 보호하고 출산율 뭐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분들은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그런 공부를 해서 이것들을 운영하는 것인데 구립이랑 비교해보면 구립은 어쨌든 간에 그런 투자하지 않고 본인이 경험이나 능력을 가지고 원장이 되면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계속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가 어쨌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호하거나 이 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1,000개로 확장하는데요. 이게 어떤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육에 대한 질은 국·공립이 훨씬 월등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민간이 투자를 더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는 보조금만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높습니다. 대신 민간이나 가정에는 보육료 자체가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부모들이 부담할 수 있는 보육료가 그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추경에 차액 보육료를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때는 취사부 인건비라든가 그것을 예산 사정상 전체를 다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일부분이라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집은 구립이나 국·공립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면 민간이나 가정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비를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구비를 지원하는 게 전부 다 세금이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준형위원

세금을 들여서 그 분들이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어서 일단 이것은 저희구 뿐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긴 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는 계속 똑같은 문제를 저희가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유아팀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저희 구만 가지고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민간, 가정 원장님들, 연합회 회장님들 오셔서 구의원들 만나서 이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구청장 만나고 이러는데 계속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언제까지 저희가 돈을 줄 수 있을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런 토대 하에서 뭔가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정복지과에서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처음에는 신축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금처럼 그런 부담을 가정이나 민간이 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올 초부터는 신규는 매입을 안 하고, 매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완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원 부분은 각 구가 지금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약간 더 상향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대안이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대안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솔직히 제가 상상을 했던 부분이어서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한 번 여쭤보면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은 남아돌고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들은 죽겠다고 해요. 반대로 노인정이나 어르신복지시설은 점점 모자라서 그 분들은 힘들다고 그때 우리 고덕2동에서 칼부림사건 났었잖아요, 노인정 앞에서. 그 분은 노인정에 TO가 모자라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실제로 노인정 TO가 면적 대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 번, 제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어르신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들을 수용해서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민간어린이집을 수용해서 저희가 구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청소년과하고 가정복지과가 뭔가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숫자를 파악해보고, 그것을 좀 절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복지환경국에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건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할 수 있을지 국장님께.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정책이 어쨌든 어린이집은 공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민간 부분이 아니라 점차 공공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가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애들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샌드위치가 돼서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립어린이집을 쌩으로 늘리는 것이죠. 정원이 만약 우리 강동에 100명이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서 110명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확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정책방향을 바꿔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구립어린이집은 새로 짓지 않고,

이준형위원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그렇게 해도 어쨌든 민간이나 가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가 안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립을 만들지 않아도 민간이나 가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있는 숫자에 비하면. 그러면 그것을 어르신사랑방의 그런 시스템하고 해서 다른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민간을 저희가 구입해서 구립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어르신복지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없냐는 것이죠.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장려

효행장려송명화위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어르신이 34분으로 강동구에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네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거주불명등록은 어떤 경우인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 조사를 해보면 전혀 소재가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동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100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시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을 보고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실여부를 동사무소에 다 의뢰했더니 소재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이죠.

후에

추후에송명화위원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4분 중에 저희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표창도 하고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2014년에 세 분, 2015년에 다섯 분, 2016년에는 한 분밖에 안 되셨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가

저희가송명화위원

2012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우리 강동구가 지금 효행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

효행도시송명화위원

강동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예산 자체가 아예 안 잡혀 있었거든요. 효행장려금 지급 자체도 주식회사 나엔이라는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다가 올해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요구를 못하셨다고 그러셨고, 내년에도 아예 예산을 안 잡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탁금지법이 생긴 다음에 예산 올린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구의 예산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조례상에 보면 효행표창 같은 경우는 꼭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만 표창을 하는 게 아니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수자를 선정해서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해야 되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효행장려금은 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명 이상 아이를 낳으면 얼마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에

조례상에송명화위원

근거하면 또 민간단체 등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도 효행을 장려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로 보자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예산이 아무리 요청해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한 푼도 예산을 안 들이고 그동안.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민간단체에서 협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민간단체의 협조라고 해봐야 최대 150만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고요. 서른 네 분 정도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것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드신 일이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송명화위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잡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점점 100세 어르신 모시는 가정들이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셔야 되고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모시는 게 가장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어르신종합대책2020 용역을 했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계획서를 작성을 했나요? 사업계획을, 작년 12월에 이게 완성이 됐고, 올해 그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로만 단발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보면 종합대책 2020세부사업계획이라고 용역결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저희가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평가계획도 나와 있어요. 평가를 2016년도부터 1년이 지난 다음부터 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게 내년 1~2월이에요, 첫 평가의 시작이.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이 용역결과 전반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크게 가장 어르신들에게 1순위라고 봐야 될 게 어르신일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확충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 중요한 부분들 우선순위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해야 된다는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런 특화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이게 용역한 성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용역 자체로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놔둬버리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촘촘히 점검을 해주셔서 2017년에는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마련되도록, 2020까지 어떻게 쭉 진행할 것인지가 지금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이중에 쭉 보다 보니까 쌈지놀이터를 올해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은 바로 시행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좋은 성과로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쌈지놀이터를 운영해 봤더니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 어떤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것도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번 쌈지놀이터를 만들 때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랑 시정명령, 이런 지도점검을 했을 때 같은 시설이 6건, 7건 이렇게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들이 있으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악하시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인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행정지도나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아주 다들 경미한 사항들이에요. 그 내용 자체를 제가 다 받아서 봤더니 그게 뭐 특별한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행정처리상에 조금 착오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좀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자 분들이 행정지도에서 저기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구에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회의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지원하고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구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조례에도 그렇게 당연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위원회 회의에는 전혀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지 않고, 사업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도 얘기인가요?

송명화위원

예.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넣었었는데, 회의자료에.

송명화위원

안 들어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회의록에 보니까 한 위원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2017년에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어느 정도 상정될지에 대해서 방향이 나와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뚝 그냥 말을 끊어버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것을,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렸는데.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없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날송명화위원

회의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2017년 예산에 뭐를 더 반영할 건지, 그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2015년에는 있었어요. 2016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2016년에는 그게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제가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 했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후에 회의가 없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에는 없죠.

에는

금년에는송명화위원

없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난번에 10월인가 11월달에 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 2017년 지금 예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전혀 점검이 안 되고 그냥 의회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보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역아동센터 위원님들이 뭐가 필요하신지, 뭐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거르는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꼭 그렇게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중에 거기 회의록을 한 번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사자 처우 개선 하나만 좀 보면 구비지급 기준이 6개월 이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나 이런 게 지급이 되는데 실제 개소하면 바로 종사자들이 채용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런 거를 6개월 이상 기준을 두면 이게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구에서 사전에 그런 시간을 좀 줄여서 먼저 선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월세나 종사자의 잦은 이직률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런 어려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뭔지 그다음에 이직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책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라도 과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과장님도 그날 나왔던, 그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만나보시면 여러 어려움들 말씀하실 거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잘 살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어려우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다들 어렵다고 늘 만나면 얘기하시더라고요.

비나

인건비나송명화위원

이런 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 20% 범위 내인가, 못 쓰도록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인

일반적인송명화위원

그런 인건비보다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역할은 또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예. 김연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설명 한 번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도에 시작됐는데요. 시작되면서 종량제봉투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실은 개별감량기라고 해서 세대별 감량기라고 해서 RFID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계 RFID를 설치하면 주민이 배출하면 배출과 동시에 무게가 뜹니다. 무게가 떠서 그게 한국환경공단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쓰레기 버린 부과는, 세대 관리비 낼 때 부과가 되는데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2014년도에 둔촌동의 프라자아파트하고 암사3동 롯데캐슬에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 한 30%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됐습니다. 감량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결국은 자기가 쓰레기 버린 만큼 돈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연후위원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렇죠? 참 좋은 시설인데, 그런데 이게 대상을 보니까 15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그게 한 대당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한 60세대에서 80세대 정도 됩니다.

김연후위원

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65세대에서 80세대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이상, 이하 되는 데는 사실 2대 이렇게 설치하기는 좀 비효율적이고요. 그래서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대형감량기라고 있습니다. 대형감량기는 가격이 좀 비싼데 한 대당 6,500 정도 이렇게 가는데요. 그거를 설치하면 최대한 150세대까지는 감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세대 이하는 대형감량기 설치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고 150세대 이상은 RFID로 이렇게 지금 갈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150세대 미만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대형감량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RFI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도 좋아집니다.

김연후위원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질 거는 자명한 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중소, 나홀로 아파트, 또 요즘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설치하면 안 됩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도시형주택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RFID를 설치하기가 대상 세대도 안 되고 또 설치 장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일반 소형음식점이나 그런 데는 납부필증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소형음식점은 작년에 다 교체를 했고요. 일반주택도 점진적으로 아마 납부필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여기에 보면 아무튼 업무자료, 업무추진 실적 보고서에 보면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설치된 아파트가 몇 군데가 안 돼요. 이게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홍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설치된 게 보면 한 30%가 좀 넘고요. 내년도 200대를 설치하면 한 53% 설치가 됩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도까지 저희 계획이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동주택은 다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연후위원

공동주택에는 몇 세대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2018년도까지 5만 세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단일 단지로 봤을 때 이게 몇 세대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아파트.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15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김연후위원

150 이하는 해당 안 되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이하는 대형감량기를, 대형감량기라고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대형감량기 1대를 설치하면 120세대에서 150세대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은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형감량기 설치를 해 주고 150세대 대단위아파트에는 RFID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연후위원

좀 지속적으로 빨리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과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자료

감사자료김연후위원

3쪽입니다. 상가 옥상텃밭과 관련돼서요. 이 상자 텃밭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실시됐나 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옥상텃밭도 2014년부터 실시됐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시에

동시에김연후위원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게 보면 공공기관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구분이 돼 있는데 계속 공급이 축소가 됐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게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처음에는 처음 할 때는 예산을,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차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상자텃밭.

산이

예산이김연후위원

줄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연후위원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네요, 그러면?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예.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옥상텃밭은 지금 보니까 했는데 어느 건물을 상대로 옥상텃밭을 갖다가 지원했어요? 옥상텃밭.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옥상텃밭은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는 지원을 받고요.

김연후위원

개인건물은 없고, 전부 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개인도 합니다, 개인도. 본인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가서.

인이

개인이김연후위원

신청해서 설치했던 곳 대표적인 어디 현장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개인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연후위원

효과가 좋았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이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옥상텃밭의 한 건물 당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됐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게 규모마다 틀리는데요.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30%를, 그러니까 70%.

비의

공사비의김연후위원

30%.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예.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이 상자텃밭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4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쭉 하셨는데 이 또한 많이 축소가 됐어요. 쭉 해가 지나면서, 그렇죠? 제가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참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텃밭 역할을 할 수 없는 소규모 상자를 하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인기도 처음에 좋았다가 특히 우리 강동의 신축건물에 많이 좀 도움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주춤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텃밭의 역할이 굉장히 약했다,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대면감사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르게 그 형태를 바꿔서 다시 디자인해서 지금 하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재활용.

김연후위원

보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연후위원

전망이 괜찮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상자텃밭 보급한 상가들한테 저희가 멘토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고 처음에는 본인이 욕심을 내서 분양을 받습니다, 자기 돈을 내서 사는 겁니다. 사는데 이제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려서 잘 이용이 안 되는, 활용이 안 되는 그 상자텃밭은 저희가 이렇게 수거해서 저희가 재활용을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연후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옥상텃밭은 조금 보급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죠.

건축

건축김연후위원

구조물과 연관이 돼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상자텃밭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디자인 잘하고 텃밭의 개념을 할 수 있는 뭐, 표피라든지 이렇게 두껍게 해서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텃밭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후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좁은 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자텃밭을,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제공한 거를 이용해서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참 환경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상자텃밭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사업을 자신감을 갖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급에

보급에김연후위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년도

작년도조용구위원

본 위원의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대한 현실화를 주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 대행업체 3군데의 임금의 격차가 너무 났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기준이 구청직영에 비해서 61%밖에 안 됐다 하는 얘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의 준공무원처럼 구청과 직영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똑같은 강도의 일을 하는데 급여가 그렇게 차이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당시 구청에서 조치사항으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70%의 평균임금을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예요. 직영이 월 평균 432만원, 우리 대행업체 3군데의 평균이 311만원, 대행업체 임금이 직영 대비 72%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 확실한 겁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확실합니다.

단한

대단한조용구위원

건데요. 2019년까지 하시겠다는 걸 그냥 1년 안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2019년도에 70% 하라는 얘기는.

다고

하겠다고조용구위원

구청의 답변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서울시 권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고 그랬고 작년도에 저희가 대행업체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임금을 280만원 이상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10% 이내 인상안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자료 낸 건 확실하고요.

하고

확실하고조용구위원

,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강동용역 같으면 291만원이 평균 321만원으로, 고려정업이 285만원이었는데 300만 2,000원으로, 그다음에 남원산업이 가장 낮네요. 286만원인데 313만원으로 얼추 10% 이상의 급여인상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하를

치하를조용구위원

하는 바이고, 아울러 그 부분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울의 25개구, 각 자치구마다 미화원들의 인건비들이 다 다르죠. 대행업체 대비해서 봤을 때 강북구, 강북구가 직영 대비 대행업체 급여가 76.9%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가 그런데 강북구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이렇게 좀 됐다면 조금 향후 2, 3년 더 노력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은 한 80% 수준까지는 맞춰줘야지만 그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을 맺을 때, 위탁계약을 맺을 때 과장님 좀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살펴주셔서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조용구위원

질의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전에

오전에조용구위원

저희가 보건소 질의하면서도 했습니다. 생명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낙태문제 그다음에 자살문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주무부서가 또 어르신청소년과예요. 입양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복지국 업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입양이 우리 강동구가 2014년에 5명, 2015년에 4명, 2016년에 2명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입양아동수의 평균치를 보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가 326명, 평균을 자치구 25개구로 나누면 13명 정도, 2013년도 9.5명 그리고 2015년도 9.3명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2명, 3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입양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특별히 어떤 홍보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 없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건소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도 난임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지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보건소 주문을 해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아픔, 고통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커뮤니티에 있어서도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담당 팀장들이 가셔서 이러한 입양에 대한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 같이 맞물린다면, 그렇죠? 사실 불임, 그러니까 난임을 넘어서 불임인 부부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꼭 낳은 정 말고도 기른 정으로 해서 해 나간다면 이런 입양을 조금 늘려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때요, 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보건소와 같이 협력해서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용구위원

.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저출산 대책,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인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가정복지과.

조용구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산에

출산에조용구위원

관한 얘기 먼저 하고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출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팸플릿들이 이게 지금 과에서 나온 건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이게 시에서 만든 것도 있고, 강동구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각종 팜플렛들 상당히 내용이 잘 돼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조금 보완할 수 있다면 아까 입양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팜플렛을 제작한다든지 그러면 좀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 본 위원도 참 죄송합니다만,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아서, 지금 출생 현황을 보면 강동구가 2011년에 4,655명, 12년에는 4,590명, 2013년에 4,070명, 2015년에는 3,865명, 물론 인구수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인구 대비해서 출생아 비율을 따져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0.94%가 2012년에서 2013년에 0.84, 그 다음에 2016년 현재 대비 0.62%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 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인가 협의회 하나 만든 것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저출산대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저출산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 회의체 결과에 따라서 구정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조례로 구성을 하고 며칠 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들이 지난번에 뭐냐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해봐라.” 그래서 내년 예산에 첫째 출생아까지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이번

이번조용구위원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 자녀 줬던 것을 두세 자녀를 한다든지, 출산장려금도 둘째부터 주던 것을 첫째부터 준다 라는 얘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이것이 출산장려금 준다고 해서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낳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냐고 보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 이외에 저는 사회경제적인 체제 속에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그게 사교육 비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주택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취업의 문제, 그 다음에 가정주부 어머님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문제를 확대하는 부분도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지금 반 이상이 신규채용이 되고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분들도 언젠가 결혼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육아휴직도 가고 하겠지만 신랑, 그러니까 아기 아빠한테도 육아휴직을 권장한다든지,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 공단도 있을 것이고 아까 같은 대행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개발해서 다음 회의 때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전부서가 출산에 관련된 부분을 다 같이 공유하고 협업하는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조용구위원

,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장님.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번

이번조용구위원

행감자료 중에 소음, 그리고 분진에 대한 민원들 처리현황을 보면 엄청나요. 2015년 작년 기준 783건이에요. 그리고 2016년 10월 27일자로 해서 920건이 구청에 유선이든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하든 민원이 접수가 된 현황이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행정지도함으로 끝나는 게 많다는 얘기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 다른 어떠한 건설현장의 작업중지를 명령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맑은환경과에는 갖고 있나요,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이?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공사를 하면서 물론 몇 개층 안 되는 단독주택이면 상관없지만 요즘 고덕지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하면 이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소음이나 분진이 날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어쨌든 소음 때문에 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인근주민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의체 같은 것을 하나 구성해서 공사장 공사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어떤 통장이 됐든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구청이든 어떤 전문가든 해서 이렇게 매번 보면 하루에 서너 건씩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사전에 어떻게 좀 만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건설소장이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폭발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분명히 소음은 또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사일정을 인근에 주민대표들한테 미리 고지를 해서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그래서 양해가 구해지면 그러한 갈등들은 좀 적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데요. 사실 이 사전예고제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재건축과에서 주체가 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분야 중에서 소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연면적 1,000㎡ 이상의 특정공사장이 아닐 경우에는 건축과 중심의 사전예고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소규모 공사장 중심의 사전예고제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는 그 아파트 조합원들도 사실 우리 강동구민이고, 새로 분양 받아서 들어올 분도 우리 강동구민들이고, 인근주민들도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각 지역을 대표하면서 구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도 사실 많이 접하거든요. 심지어 지난 여름에 제가 데모까지 했습니다. 강일동 10단지 아파트 앞에 하남시에서 18지구 공사를 아파트 대형건물을 짓고 있는데 입주자대표에서 요청이 와서 거기 앞에 60여명 주민들이 가서 시위를 하는데 제가 쫓아가서 시위까지 한 것 아닙니까?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마이크를 저한테 맡기셔서 “각성하라! 물러나라!” 그러면서. 원래는 그쪽에서는 1,000만원을 우리 10단지 아파트에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시위한 결과 2,500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사실 구의원이 거기 가서 데모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하남시라서 제가 과격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고덕2단지 하는데 인근주민하고 하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여기도 사실 주민이고 이쪽도 주민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하시는 측 입장에서도 이것은 누가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얼마 달라, 얼마 달라 그러면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조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 협의체 구성을 강구하셔서 민원도 줄이고, 그러한 피해보상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고 길어지면 사회적 갈등비용만 점점 늘어나니까,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조용구위원

주택재건축과하고도 관련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맑은환경과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으로 같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신윤재위원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임금의 격차, 대행업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영 임금의 격차를 줄인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용역업체 말고 주식회사 한누리라는 가로정비업체예요.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가로용역업체, 가로청소 일부 용역 주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신윤재위원

임금의 격차가 크죠, 아직까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아마 평균 16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보니까 가로에 18명이 있고 우리 직영에 51명이 가로가 있어요.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신윤재위원

51명이 가로가 있고 18명이 가로가 있는데 그 분들은 서로 청소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박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분의 노선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이 있죠.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영도

직영도신윤재위원

있을 것이고, 가로도 있을 것이고,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줘보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한 번 제가 분석을 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해야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의 격차가 3배 정도가 나네요. 이것은 언젠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로 노선명, 근무시간, 그 다음에 근무자 이런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이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휴게실이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두 번째는 재활용선별장 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신윤재위원

재활용선별장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이 작년, 올해 해서 2018년도까지 3년 위탁계약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우리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어요. 파지를 줍는 것은 리어카를 끌고 가서 백화점 가서 또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5,000원씩 버셨는데 지금은 파지 값이 내려서 거의 1,000원밖에 못 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별장도 비닐을 판매해서 수익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닐이 들어오면 도로 돈을 줘서 이렇게 되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정책이 환경의 변화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카센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폐유가 들어오면 돈을 받고 폐유를 줬어요. 지금은 폐유를 버리려면 돈을 도로 줘야 돼요. 그런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인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들어보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윤이 있어야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종사자들도 일을 하는 것이지 이윤이 없이 적자인데 제대로 종업원들한테 복지를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은 위원님 말씀 같이 재활용 가격이 워낙 다운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렵다고 자꾸 호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 생각에는 계약이라는 것은 3년 기간의 대행계약을 했으면 그게 우리 임의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란 상호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러면 재활용가격이 매년 낮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말부터 재활용가격이 다운 됐지 그 전에는 재활용시장이 엄청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가격이 활성화 돼서 이윤이 많이 남을 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가 재활용가격이 떨어져서 적자 난다, 도와 달라 이것은 위탁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일장일단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산형편상 도와주고 싶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위탁이라는 게 계약했으면 수시로 계약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한

계약한신윤재위원

계약사본 한 부를 저한테 줘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신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44개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우리 상일동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신축한 것도 있고, 요새 이전한 것도 있는데 이전한 것은 상일동에 3단지가 재건축하면서 이전해서 그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전하는 장소가 계약 돼서 가는데, 사실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민원은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전에 관한 장소를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알았어요. 보니까 강일동으로 이사 가더라고요. 강일동의 우리 조용구 위원님도 몰랐어요. 강일동에 보니까 연세요양원에 가는 거예요. 매월 2,500만원에 얼마에 간다는데 상일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일동의 어린이집이 신축이 돼요. 그런데 신축이 되는 것을 봤는데 한 번도 개원하는, 옛날에는 개원하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불러서 같이 축하도 해주고 이랬었는데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게 구 예산이 투입되고, 구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것도 가끔 가다 선출직 공무원은 가서 보고, 또 그것을 잘 된 것은 칭찬도 해주고 또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 요구해서 시정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구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구립어린이집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개원을 하거나 이전하거나 하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개원할 시점에 아마 선거기간이었는데 10개소를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원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앞으로 개원하게 되면 개원식을 가져서 모든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연세요양원의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계약조건은 보증금 2억에 월세 2,500만원인데요.

신윤재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계약기간은 올해 5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설은

시설은신윤재위원

연세요양원에서 해줍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3단지 조합에서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해서 건물주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립이 거기 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치라든가 이것은 3단지 조합에서 하고, 다만 그 이행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빨리 이행하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없어서 마지못해 강일동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이게 구립이 가는 거예요. 우리 상일동 같은 데는 동청사도 거기하고 관련이 없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합에다 맡기면 안 되고 그 시설들이 어린이들이 가서 진짜 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조합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가져서 학부모의 승인을 받고 가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언제

언제신윤재위원

거기는 개원할 예정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번 주에 이사 가는 것이고요. 이사 가면 바로 어린이들 같이 다 갑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들하고, 27, 28일 날 갑니다.

신윤재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윤재위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신윤재위원

경로당에 가면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많이 어르신들이 칭찬해 주더라고요, 일을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서 요구사항도 많아요. 어르신이 되면 결국 민원은 가장 가까운 구의원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가면 우리 같이 부드럽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와요. 그럼 우리는 결국 집행부에 또 전달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상일동의 구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리엔의 상일동이에요. 법정동, 거기 살고 있어요. 바로 옆에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 분들 원래 지역구는 이준형 의원님하고 조용구 의원님인데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뭐 불만을 그렇게 하시는지 아주 죽겠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리엔의 3단지 경로당은 밥을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매일 잡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상일동 있을 때 5단지하고 그다음에 구립이 매일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그 경로당 회장이 능력에 따라서 맛있는, 어르신들 밥, 점심 안 드시는 거 같죠? 저는 가끔 가다 그분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면 한그릇 다 잡숴요. 집에서보다 밥맛이 더 좋은지 다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 진짜 몇 명이나 먹는지, 이렇게 회원수는 있어도 식사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여기는 직접 해 먹어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나와서 봉사해서 토요일은 국수를 또 해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차등을 두되 지금도 이렇게 진짜 식사를 하고 하는 데는 좀 차등을 많이 둬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좋은 음식을, 좋은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일률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한 번 개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예.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애인

장애인제갑섭위원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되시죠? 등록돼 있는 분들, 장애인협회, 준비 안 하셨으면 별도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구에서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몇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우선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하루 근무 시간에 따라서 하루 종일 근무하느냐 아니면 3, 4시간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 한 49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49명 정도.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 장애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구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직업 알선이나 이렇게 해 주는 데는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업 알선을 구체적으로 하는 제도는 좀 부족하고요. 저희가 꿈드래마켓이나 이런 쪽에 바리스타 쪽으로 취업한 실적은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보니까 우리 행복플러스가게가 3군데가 있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장애인들이 생활용품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쪽에서 나오고요.

제갑섭위원

예?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상품을 거기 진열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갑섭위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많은 숫자 종류가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제갑섭위원

많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가방 종류, 양초 종류 이런 식으로 생활용품 등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조금 힘들면 우리가 중소기업체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체들, 중소기업체들에서 우리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조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누가 전담을 하든지 해서 중소기업들하고 연대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일할 수 있는 일거리, 그러면 소득이 좀 증대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고 이렇게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강동구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지금 강동구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제 숫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 장애우들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우리 강동구에는 재활센터도 제대로 된 곳이 없다.’ 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재활센터 현황은 어때요? 없으니까 별로 하실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하고 사회재활시설하고.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직업재활시설이 아니라, 그건 직업재활시설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곳, 지금 광진구의 사례를 제가 가서 보니까 광진구는 정말 잘해놨어요. 사실은 장애우들을 우리 강동구는 장애인들을 위하고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겠다, 말로만 매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재활센터 있잖아요. 재활센터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재활센터는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이게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다 설치를 하고 시설을 하기는 좀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떤 환경이 있어서 지금 그 재활시설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작단계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과장님 지금 매년, 매년 똑같은 답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또 전임 과장님도 똑같은 답이고 저는 뭐냐 하면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대에서 뭔가를 좀 하나 이루어주시라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 해 놓으시고 다른 과로 또 이렇게 이전을 하시더라도.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 단계라.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들도 한과에 한 10년씩 이렇게 아니면 5년씩 이렇게 전문직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계시다가 조금 뭔가 전문화 되시려고 하면 또 이전을 하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이건 우리 정부의 문제겠죠. 다음에 우리 여성안전 사업 관련해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갑섭위원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사업.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여성안심 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 45개가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편의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점만

편의점만제갑섭위원

돼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것이 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에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010년도 구의원 처음에 출마할 때 이 여성안심지킴이집을 만들겠다 라고 본 위원이 공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공약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45개가 있네요.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여성들이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편의점은 시내에 이렇게 중심가에 있어요, 대개 보면, 큰 대로변에 있다든가, 그러나 골목길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치안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동네 안에 들어가면 슈퍼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간판을 붙여놨죠, 지금?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 마크도 말이죠. 그 간판도 실질적으로 경찰과 연대를 해서 경찰마크가 이렇게 들어간 ‘여성안심 지킴이집’이라고 하면 훨씬 그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여성안전지킴이사업은 서울시 사업의 25개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번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제갑섭위원

꼭 경찰서하고 한 번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좀 확대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편의점 큰 데는 필요 없어요. 큰 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러나 골목길 으슥한 곳, 그 입구에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운영을 하면 훨씬, 그리고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를 하잖아요? 비상벨도 경찰서 112하고 바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 구청에서, 사법권도 없는데 구청하고 연계해놓으면 뭐 필요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여성안전지킴이 자체는 이제 편의점에 해서 약간 작은 공간도 만들어놓고 누가 쫓아오거나 하면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벨도 설치해 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같은 데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지켜주는.

오면

쫓아오면제갑섭위원

누가 거기 숨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켜주는 사람은 사실 없으니까 그거 외에 우리가 여성귀가 스카우트라든가 아니면 안전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반사경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제갑섭위원

, 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제갑섭위원

45개가 아니라 한 450군데로 한 번 확대를 해보세요. 골목골목에, 특히 제 지역구가 천호 1, 3동입니다만 거기는 골목들이 완전 미로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정말 위험한 데 많습니다. 그런 데다 이렇게 설치를, 설치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제갑섭위원

우리 기초수급자 관련.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갑섭위원

예. 사회복지과.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동구의 기초수급자가 6,333가구에 9,646명입니다.

제갑섭위원

6,333가구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제갑섭위원

몇 명이라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9,646명입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제갑섭위원

차상위계층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제갑섭위원

좀 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상위계층들을 보면 정말 기초수급자들도 조사를 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 사람은 기초수급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상위계층인데, ‘이 양반이 정말로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될 분인데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차상위계층을 봤을 때 사실 이제 부모하고 둘이 살다가, 양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면 한 부모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한 사람이 나가서 살면서 한 10년, 15년, 20년 동안 아주 단절이 된 경우가 있어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자식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가 선정 과정에서 탈락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역에 나가보니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하 셋방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들도 많이 청취를 했어요. 많이 청취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법적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벗어나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억울한 분들, 사실 이렇게 차상위계층의 억울한 부분을 우리 요즘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복지’ 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데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다니셔서 그 억울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가족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경우에는 그것을 심사를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해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의 담당복지사들이 나가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 오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영원히 단절된 경우다, 이런 경우 증빙이랄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제 자식이 또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식 재산, 부모하고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통장, 그 사람 자식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런데 가져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게 단절이 실제로 됐는지 또는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꼭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에 좀 더 넓게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아들 되는 사람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정부에 맡기고 자기는 몰라라 한다면 그런 경우가 확대돼서 자꾸 수급자로 책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또 그런 경우가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 구 복지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에서 억울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서 우리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이 잘 살 수 있는, 정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으로 인해서 1차 질의를 못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4번에 보면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제가 보면 여기에 국·공립이 44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 수가 보면, 한 시설에 이게 479명씩, 1,327명씩, 1,064명씩 이렇게 되면 거의 대기자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시스템 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5군데, 6개까지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중복대기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중복돼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 시스템에서 어디 들어가면 그걸 지워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아이도 그대로 등록돼 있고.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거 대기자 이거는 그냥 완전 실제적인 인원이 안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실제 수는 이 정도 아니라는 거죠.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 시스템을 빨리 변화를 좀 시켜야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서울시나 이게 보건복지부 같이 하는데 이게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해 주시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한 번 더 건의 좀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박원순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구립, 국·공립 1,000개를 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몇 개가 지어진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내년 같은 경우 11개를 더 확충하고 하는데 서울시 전체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거 파악해서 한 번 줘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줘보시고, 지금 보면 저희도 내년에 지금 7개가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7개, 그러면 이것이 보면 7개 있는데 이렇게 많은 대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개 가지고 과연 그만한 충족을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그냥 내년 2017년 3월 개원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몇 명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거 수용할 수 있는 계획표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7개 확충을 할 경우에 매입해야지, 실질적으로 매입을 해야지 숫자가 나오지 지금 그건 아직.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암사3동의 아리수로, 여기 암사동 445-11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에 준공 예정 이렇게 해 놨는데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민간이 기부해서 한 겁니다.

신무연위원장

이 암사동 거는 기부해서 하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32명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여기 고덕동 여기도, 고덕1동도 래미안에 보면 위탁, 위·수탁 협약 협의중, 이거는 내년 1월에 지금 한다고, 전부 다 2017년 3월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인원이, 과정이 준공이 돼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래미안은 지금 일반이.

신무연위원장

7개는 지금 그렇게 저한테 자료 준 거에 대해서 7개는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 수용되는 걸 갖고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주시고요. 여기 보면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 계약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요.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2개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2개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왜 도시관리공단에서, 원장은 다르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 국·공립 위·수탁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경쟁력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보면 여기 2개씩 이걸 갖고 있는데, 왜 우리 국·공립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갖다 위·수탁을 받았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위탁업체가 그 당시 반납을 하는 바람에 일단 그 당시에는 다른 구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수탁관리계약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단에서 이게 되면 일반인도 위·수탁 받기가 힘든데 업체에서 단체를 갖고 해서 그 기준을 위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법상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공단에서 하던 데도 점점 넘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위·수탁을 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된 사유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줘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업체들이 2개에서 중복 돼서 하는 업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1개의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2개씩 하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시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 주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도시농업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2015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시농업텃밭에 교육장 설치하는 것 때문에 예산 1억 6,500 올라온 게 있었죠, 지난해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할 때 제가 잘못된 예산이라고 지난해에 엄청나게 그거 갖고 많이 부딪혔고, 또 그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해서 아직 사업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서 사업편성이 잘못 돼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도 해주셨고요.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지난번에 제가 자료도 요청했었고 단 한 푼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3,000만원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에 예산 편성했을 때 그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데도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 안 시키고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사업을 진행했어야죠. 물론 진행했겠죠.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그 예산을 갖고 안 하고 다시 시비 1억과 국고를 갖고 6억을 갖다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도시농업과에 서울에서 25개 구 중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과를 설치하고, 인원이 배치되고, 올해까지 예산 하면 거의 100억입니다. 그러면 투자 대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우선 우리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건립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구 재정여건상 크게 짓지는 않고, 거기서 컨테이너 구조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자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결과 그 주위 경관에 컨테이너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 거기에 어울리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모자라는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6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도 지금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내에다가 우리 강동구의 재산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하고 멋있는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지난해에 자료를 줄 때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에 4,000만원씩 해서 4개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 할 때 “공원에서 컨테이너 박스 설치가 안 됩니다.” 민간인이 만약에 공원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면 이것은 분명히 철거를 요합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라도, 규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얘기는 그 땅에서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서대문에 있는 그 땅하고 대토를 한다고 했어요. 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그 땅이 아닌, 그 위치가 아닌 옆 위치에다가 이것을 짓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잖아요. 자료 갖다 주면서 6억을 해가지고 교육센터 건립을 했다.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렇죠? 타구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타구에는 인원이 1명, 2명 팀으로 해서 예산이 우리처럼 이렇게 몇십억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구 같은 데는 1,129만 6,000원, 종로구 같은 데는 1억 6,700, 우리처럼 이렇게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이만큼 예산을 갖고 많이 가는 것은 저는 진짜 과연 이만큼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실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강동구민 몇 % 이용합니까? 지난번에 자료 줬을 때 한 3% 이용했습니다. ‘3%를 위해서 이만큼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가치성이 있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장님, 작년에 제가 자료를 드렸을 때 도시농업이 우리 구에 차지하는 예산은 0.6%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시농업인구는 6%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도시농업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파믹스센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구역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콘크리트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장을 지을 수 있다고 농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신무연위원장

제가 봤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2년도부터 이만큼 100억을 투자해서 투자 대비 그만한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전시성이 너무나 강하다 어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좀 더 점차적으로 해보고 난 뒤에 정말 실효성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한 번 과가 신설되면 사람이 잘못 됐다고 해서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장님,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가 도시농업이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구별로 특색 있는 정책사업을 다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도시농업에서 트렌드사업으로 만들었고요. 순천이나 타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친환경도시농업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예산하고 같이 물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5개구 중에서 다른 구들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 안 하고 안 할 수 있는 생각을 했겠어요? 결국은 돈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다 하잖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자료에 3%라고 했는데 6%라고 칩시다. 6%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할 가치성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6%는 만족 다 했죠. 그렇지만 46만 구민 중에서 6%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그만한 게 있는가,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이 신중하게 우리 위원들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 할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시간이 지나서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기 위해서 주거복지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 보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주거복지도 사회복지의 생계, 주거 해서 바뀐 것이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4대 복지로 해서 바뀌면서 주거복지가 들어왔는데 2016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서 예산서에는 없었어요, 주거복지에 관한 내용이, 그런데 2017년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4억 3,0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거복지를 6개월 동안 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반납을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라고 하는 명칭인데요. 주거급여가 원래 있었는데 2015년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폭 변경이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예상 인원수를 파악해서 국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법이 좀 늦게 통과가 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 해에 예산 잡아놨던 것이 6개월 동안 늦어지다 보니까 남은 경향도 있고요.

황주영위원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인 거죠, 돈까지 줘가면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기초급여 중에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 다음 해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무슨

무슨황주영위원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주거복지는 어떤 형태인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따로 국가에서 하는 기초급여의 43%까지 주거급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위소득의 60% 선까지 잡아서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택바우처사업도 해서 월세 보조를 하는 5~6만원씩 지원해 주는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2016년에는 서울시가 하는 주거복지는 어디서 했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합니다.

에서

구에서황주영위원

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시 주택정책과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사업자 선정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도 해서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2017년에는 송파주거복지센터가 강동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2017년에는 10개 동에 대해서 매월 한 동씩 해서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각 동별로 갈 텐데, 그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방으로 와서 하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대개 서울시 주택정책과 쪽에서 매년 3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구로 내려 보내 줍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사업비나 사업물량이나 공사항목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사업자선정하고 물량배정을 자치구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자 선정을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강동구에서 하게 되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그 제도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지 아직 미지수이고, 계획이 수립 돼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구청도 하지만 서울시의 주거복지과에서 위탁을 받은 송파주거복지센터가 내년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할 때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대개 사업자 선정을 사회적 기업이나 이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받아보고 그쪽 사업체가 적정한 사업체인지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업체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그러니까 하우징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 예산은 이미 받았어요, 송파주거복지센터가. 그 분들은 강동구에 1월 달에 천호2동에 몇 가구를 자기네들이 상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돈을 각 동별로 푸는 작업을 하는데 그럼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센터 이쪽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사업하고는 약간 별개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중앙정부가 하는 복지하고 서울시가 하는 주거복지하고 약간 궤도를 맞물려 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은 지원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올해는 송파를 했고요. 내년 2017년에는 강동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로 업무협약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난번

지난번조용구위원

대면질문 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관내 어르신사랑방, 경로당의 물품현황을 구입년도하고 내용물을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 그랬는데 오늘 안 주셔서 급히 갖고 왔는데 또 잘못된 자료를 갖다 주셔서, 아직 안 왔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천호2동 공사현장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담당자가 없으면 그 자료를 못 뽑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들어와서 해놓는다 그랬으니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늘도

오늘도조용구위원

낮에 자료를 갖다 주신 분이,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대면질문 하거나 나중에 예산안 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바로 그때 갖다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바로 지금 오면 제가 그것을 보고서 질의가 가능하겠어요? 제가 컴퓨터도 아닌데, 최소한 그 전날은 미리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료는

자료는조용구위원

없지만 관련해서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경로당에 있는 구입물품이 내구연한도 지나고 근 25년 이상 된 냉장고가 있었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기억나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일경로당에 있었던 냉장고가 고장이 났었는데 그 냉장고가 골드스타였다는 얘기죠. 골드스타가 LG로 바뀐 지가 벌써 22년이 넘은, 1995년도에 삼영이 LG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구입했다고 감안한다면 최소한 25년 안팎 된 물건들이 경로당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답변이 뭐가 왔냐면 “2016년도에는 어르신사랑방 물품의 철저한 조사관리를 해서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을 적기에 교체해서 어르신들이 사랑방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과연 그렇게 됐나 확인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제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답변하고 나서 확인해보면 안 된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하여튼간 조치내용의 답변이 오면 제대로 해서 진짜 지방의회를 존중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치를 집행 국·과장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료는 주시면 내일 총괄질의 때 하든 예산안 심의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조용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국·공립 위탁체 심사기준표,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2016년 2월 달에 개정된 것이 마지막, 현행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위탁체가 결정된 건이 몇 건 있었어요? 2016년 2월 이후에.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016년 4월 2일.

그냥

그냥조용구위원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뒤로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파악을 금방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심사기준표가 바뀌었는데 전에 보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사실 3대 때, 한 20년 전입니다만 본 위원이 그 위탁체 기준표 만들 때도 제가 그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이 사실 여기에 갑니다. 그래서 심사기준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공정해야 되고요. 어떠한 특혜가 있으면 안 되고요. 요즘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무슨 대학교 입학 사정도 하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2년 전에 본 위원이 제보를 하나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심사기준표에 진짜 부당한 점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죠. 어느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재위탁이 못 되게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아주 악의를 가지고 최하점수를 주고 반대 경쟁자에게는 최고점수를 줘서 그거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기 때문에 어떤 심사위원 한 사람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주문을 한 겁니다. 이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시행이 됐을 거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2건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건이 있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위탁체로 선정된 데도 있었을 거고 떨어진 데도 있었을 겁니다. 떨어진 곳에서 혹시 이의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건도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조용구위원

? 아주 공정하게 잘 했다, 이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1건이 현재 고덕1동 어린이집 래미안 들어오는 데 하고요. 이제 전환하는 데, 가정에서 거기하고 이렇게 2건.

고덕

고덕조용구위원

1동 시영아파트 몇 군데 신청을 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때가 래미안.

미안

래미안조용구위원

그거는 본 위원한테 자료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나름대로 공정성 있게 되었다 라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말이죠. 위탁체 심사기준법 변경 연혁을 보면 너무 자주 바뀌어요. 물론 시행하다 문제점 되면 바로바로 바뀌는 건 좋지만 그게 또 너무 자주 바뀌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2016년 3월 4일날 바뀌고, 그런데 바로 그거 하기 전에 2달밖에 안 됐어요. 2015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었습니다. 동년 2015년 4월 28일에 또 바뀌었고요. 2014년 2월 6일날 또 바뀌었다 하는 얘기죠. 보면 1년에 2번이 바뀌기도 하고요, 바뀌고 나서도 2개월 5일만에 또 바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심사기준표가 제대로 한 번 좀 만들어졌으면 이게 2년이고 5년이고 좀 지속적으로 가야지 2달 만에 바꾸고 1년에 2번이나 바꾸고, 무슨 업체가 하나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이건 구청장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표현이 어떨지, 누군가 와서 특정하게 이거 도와줘야 된다 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폼들이 있을 겁니다. 원장의 경력이라든지 강동에 사는지 안 사는지, 재산의 규모라든지 활동, 그러면 그것을 점수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심사기준표를 변경했다 라는 의혹을 사기가 충분하다고요. 안 그러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조금 일관성을 갖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심사기준표가 위탁체 공고가 나갈 때 그 기준표가 공개가 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점수 어느어느 부분에 얼마씩 점수가 간다는 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거 공개한 지 얼마 안 됐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깜깜이 기준에 의하면 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개인이나 법인을 끼고 돌게 되면 그 사람만 살짝 줘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미연에 공개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하게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탈락이 됐어도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어떤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개했다는 면, 이전에는 못해서 제가 또 주민 한 분한테 그거 한번,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기준표를 못 봤다.’ 고 얘기를, 그건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건 잘한 거니까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강일 리버파크10단지,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동 대표,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연서가 들어온 게 있죠? 그 사립을 국·공립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구청 입장은 좀 어때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강일동은 이제 전년도, 1년을 지금 비교해보면 정원이 한 1,304명인데요. 그 현원이 1,141명이고요. 그 충족률이 어린이집별로 보면 87.5% 정도가 맞는데 현재 다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국·공립은 99.3%가 다 찼어요. 그다음에 가정도 90%가 넘는데 민간이 지금 74.4%밖에 안 됩니다. 민간이 이제.

조용구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청원이 들어온 내용을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그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10개소 중에 5곳만 정상 운영되고 5곳은 정원이 미달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1단지에 SH공사에서 행복주택에 의무적으로 하나를 지금 국·공립을 설치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지금 문을 닫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일3지구 개발할 때 그때 정원을, 수급률을 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풀어주든가 국·공립 옮기든가 하는 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국·공립으로 올 경우에 다른 부분 쪽이 또 운영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까도

아까도조용구위원

이거는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으로 갈 건지 사립어린이집이냐 공립, 국·공립어린이집이냐, 이제 주민들의 수요는, 요구는 국·공립을 원하는 거죠. 저렴한 가격과 질 높은 교육을 필요로 한 거고, 반면에 기존의 사립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국립이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좀 할게요. 자치안전과나 강일동 주민센터 같이 좀 협조해서 강일동의 8단지, 9단지, 10단지, 그리고 이번에 입주한 11단지, 0세에서부터 6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의 연령별 인구수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8단지에서부터 11단지에 기존의 구립, 사립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어린이집의 현황, 인가된 정원수, 그걸 좀 한 번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10단지에, 아침에 보면 유치원 차량, 어린이집 차량이 많이 옵니다. 그게 하남시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내, 걸어 다니는 곳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렇게 차를 태우기 위해서 엄마가 늘 일찍 나와야 되고 마중 나가야 되고 그러한 부담, 아이들이 또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의 문제, 늘 그런 불안한 것보다는 관내 자기네 집 동인데 건너편에 같은 동에 어린이집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있다면 그건 상당히 용이하죠. 그래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사립어린이집하고의 알력이 과연 그 집이 하나 생기면서 그쪽의 원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요즘 대기업이 시장, 골목시장 잠식하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여튼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쪽으로 좀 가는 게 낫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도 판단을 좀 하시고 구립 변경하는 거야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내던 것은 서울 시비가 95%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임대료 수입을 기존의 민간인한테 한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면서도 한 달에 몇 백씩 들어오는 그러면서도 구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행정의 서비스, 보육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더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이든 아니면 내년 추경이 또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까지도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강일동은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조용구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없다니까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예. 이준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 다른 국도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부서별로 강사료가 달라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받아 보면 강사료가 물론 그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표에 따라서 하시는데 전 부서가 다릅니다. 예산이 있을 때 12만원을 줬다가 예산이 없으면 10만원으로 내렸다가 어떤 부서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부서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강사료는.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신뢰성 부분도 있고 어떤 강사가 이 과만 가는 게 아니라 저 과, 다른 데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이 회의수당도, 회의수당도, 회의수당은 거의 통일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좀 이 기준에 맞게, 아니면 기준에 낮추면 정확히 전 부서가 낮추는 걸로 해서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도시농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준형위원

신무연 위원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파믹스센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은 4억 6,000이면 지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산 심의할 때 시비 3억에 구비 1억 6,000으로 하겠다고 했던 건 맞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이준형위원

8,000만원 들여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3,000만원.

이준형위원

3,000만 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언제

언제이준형위원

들어갔습니까? 그 설계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언제 들어갔냐고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게 9월, 10월에 들어갔습니다.

고는

공고는이준형위원

언제 냈어요? 공고를 언제 내셨냐고요. 왜냐하면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비 6억 가져왔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까지

그때까지이준형위원

실시설계 안 들어갔나요? 그 전까지 그러면 설계가 안 들어갔냐고, 국비 6억을 가지고 올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예측 못 했던 건데 갑자기 생긴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했는데 설계 변경하나요, 그러면?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지금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같이 건축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설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건 우리 잡혀 있는 1억 6,000에다가 진선미의원이 가지고 온 돈 6억에 서울 시비도 지원받아서 지금 9억 얼마짜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계는

설계는이준형위원

얼마짜리 한 거예요? 설계는 얼마짜리를 한 거냐고, 언제 계약한 거냐고, 설계 계약은. 설계하려면 계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00만원이면. 공개입찰할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날짜를 이렇게 확실하게 안 보고 그냥.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6억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후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전입니다, 전입니다.

해야

변경해야이준형위원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설계를 그걸로 가나요? 6억이 들어올지 모르고 설계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설계 자체는 저희들이 10억으로 다 처리를 한 거죠. 6억이 안 왔더라도.

음에

처음에이준형위원

우리가 예산 통과시킬 때 얼마였냐면 서울 시비 3억에 구비 1억 6,000 해서 4억 6,000으로 하겠다고 했던 건이에요. 이 건이, 작년 예산심의 할 때, 맞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6억이 더 들어왔어요, 지금.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6억이, 그러면 설계를, 사전에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변화가, 변동이 생겨요. 이런 국비가 예측이 안 했던 게 들어온다든지 해서, 그러면 의회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한 번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게. 4억 6,000짜리가 시비가 1억밖에 안 와서 2억 6,000밖에 안 남았던 거잖아요. 원래 올해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기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 위원장님께는 보고 드렸습니다.

이준형위원

아, 그래요? 나한테는 안 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실시설계 관계는 제가 날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이게 맞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라고 할 때 오는 과장님은 최소한 위원들이 어떤 질문할지 정도는 파악하고 와서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변화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다른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 못 느낄까요? 그렇잖아요. 원래 4억 6,000 하기로 해서 1억 6,000만 통과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시비가 1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였잖아, 올해, 그렇죠? 그래서 설계만 한 거잖아, 올해. 그런데 6억이 떨어졌어. 그렇죠? 게다가 또 시비가 2억 나올 거 같죠? 그래서 10억 얼마로 다 맞춘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예측된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봤을 때도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봐도 이거는 아무리 도시농업이 훌륭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만약 이런 식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1억이 잡혔어요. 통과를 한단 말이죠. 내년에 이제 운영하려고 했더니 막 시비가 들어오고 국비가 들어와, 그러면 커지는 거잖아요. 일이, 크게. 그러면 그냥 막 해도 돼요? 얘기 안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의회의 권한인데?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교부세가, 계속.

이준형위원

그러니까요. 11월 달에 내려왔고 10월 달에 설계를 했으면, 다른 거잖아, 내용이.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자료 요청을 할게요. 올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농가 지원 현황, 농가 지원 현황 주시고요. 자재 포함해서, 지금 고덕동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예산 반영됐던 내용, 도시농업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별로 해서 나눠서 주시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도시농업을 통한 수상 내역, 친환경 대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니페스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주시고, 내일 오전까지 주셔야 해요, 종합 질의 때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2006년 도시농업과에서 구매나 계약한 현황,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이라든지 제한적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2006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 2016년, 그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조금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지금 진행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이럴 때는 뭔가 조금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될 의무는 없겠지만 최소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바뀐 거잖아요. 예측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도 안 됐지만 또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의회의 권한인데 그렇게 통과된 예산이 바뀔 경우에는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들어가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준형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따겨’ 보면 실제로 10만원 정도밖에 이게 쭉 있는데 몇천만원 하는 부서도 있고 10만원만 하는 부서도 있어요. 1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물론 거기에서 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이게 10만원만 하는 부서는 해마다 12만원만 하면 되니까 큰 부담이 없는데요. 몇천만원 해야 되는 부서는 해마다 이 담당 부서장이나 직원이나 동장님들이 진짜 이거 다들 되게 오래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게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겨’가 11월 1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말 동 주민센터 직원들,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10만원 낸 부서는 아마 구청의 기획부서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단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표현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앵벌이`라고 해서.

이게 됩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과장님, 강동아트센터 16만원인데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서는 아마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직원들이 조금씩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의가

성의가이준형위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어쨌든 간에 형평성에 좀 맞춰서 동장님 같은 경우 몇천만원 만들려면 진짜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겠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이런 부서장들은 좀 너무 노력이 없는 게 아닌가, 좀 맞춰서 이분들 덜 뛰게 하고 그분들 더 뛰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준형위원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내종합복지관하고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저희가 몇 대 몇 매칭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서울 시비.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90대 10입니다.

이준형위원

9대 1이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그런지 저희가 이제 2014, 15, 16년 지도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항이 2년 동안 걸린 경우도 있고 적발된 경우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밖에 없는 거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시정명령해서 개선결과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그외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산 같은 게 잘못 집행이 되면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것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복지관에 나가는 예산은 증액되고 있거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가 매칭사업비를 조금 덜 주면 예산이 덜 가는 것 아닌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이준형위원

잘못을 해도 이렇게 막 재단이랑 복지관이랑 예산을 전횡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한다, 우리 구에 있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전횡한다고까지는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복지관은 우리 강동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특히 저소득 분들, 또 어르신 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경미한 사항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경미한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성내종합복지관 결산서에 따르면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방문요양사업으로 발생된 잉여금에서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채 잉여금 5,600만원을 법인회계로 전출하였음, 그랬다가 다시 법인회계에서 복지관으로 전출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경미해요? 과장님, 경미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만약 이런 것을 구의원이 하면 잘립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이준형위원

경미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시정요구만 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차후에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것들을 서울시랑 협의하면서 그럴 때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뭔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안 하지, 지금 3년치를 봤는데 해마다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준형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장

공연장송명화위원

등의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4조에요. 그리고 최적관람석 설치대상에 구민회관, 어린이회관,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명시가 되고 그밖의 시설이 되어 있죠.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개로 되어 있는 시설 중에 어린이회관은 최적관람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최적관람석이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1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람석이 178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1석 이상이나 2석 이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850석인데 10석이 되어 있고요. 구민회관은 608석인데 8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어린이회관의 최적관람석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주무부서에서는 관람석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저희도 알게 된 사항인데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시정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조례가 2008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동안 전혀 거기에 대한 점검이 안 이루어져 있고, 민간운영시설에 대해서도 설치권장을 해야 되는데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민간운영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조례 말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증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해당시설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시설들을송명화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우리 구에서 하는 어린이회관도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데가 잘 되어 있는지 조사를 일단 구에서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권고를 하고 그런 역할을 구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전혀 그동안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2016년에 구민회관 장애인화장실 개선사업비만 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조사를 하시고요. 법에 맞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같은 경우만 해도 장애인보호자관람석 배정이 휠체어 동반석하고 가깝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최적관람석이 있기는 있지만 동반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적절하게 잘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전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 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건물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올해 초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개 주민센터를 모니터링해서 건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터링

모니터링송명화위원

결과를 받아보셔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으셔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딜라이브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체비용의 30%를 감면해주고, 그 감면해 준 것의 2분의 1은 구에서, 2분의 1은 딜라이브에서 또 감면을 해서 실제 장애인 분들은 비용을 안 낸다 라는 말씀이셨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중증장애인이 6,795명이라고 하셨어요, 10월 말 현재. 그 중에 기초생활하고 차상위가 1,945명이니까 약 28%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16년에 수혜를 받으신 대상자가 562명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그 중에 28%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는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계획에 보니까 연 2회씩 안내를 보내도록 계획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는

안내는송명화위원

보내셨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연초에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장애인 등급으로 책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안내문을 전부 다 보내고 있고요. 홍보가 약간 미흡했던 사실이 있어서,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계셨던 분들한테는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요즘에 다들 휴대폰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안내문과 포함해서 내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게 8,800원이라고 그러셨죠? 패밀리상품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8,800원입니다.

월에

월에송명화위원

8,800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예산도 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최근 3년 보면. 예산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혜택을 보는 분들이 30% 정도 선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거의 6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2배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한 후에 추경작업을 하든지 해서라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갑자기송명화위원

그렇게 늘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30% 정도가 5,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0%씩 늘려간다든가 그렇게라도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 돼서 계획서에 보니까 위원회를 연 4회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셨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1회 밖에 못했습니다.

해도

올해도송명화위원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위원이었고 두 번 다 갔었기 때문에요. 왜 그러셨어요? 이 사유는 왜 그런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위원회를 저희들이 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에 의무적으로 두 번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획은

계획은송명화위원

4회로 잡으시고 예산도 다 4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실제는 한 번밖에 진행을 안 했고요. 작년 위원회 때도 나왔고 올 위원회 때도 나왔는데 위원회가 이래갖고는 안 된다 라는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다 하셨잖아요. 그때 국장님도 자리에 계셨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계획을 잡을 때,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을 확정할 때 단계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뒤에

뒤에송명화위원

보면 세부 추진일정에 빠져 있어요, 앞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세부추진일정에 내년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월, 몇 월, 몇 월에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한다 라는 것을 일단 넣어주시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보고형태로 하고 넘어갔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각 부서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하고 서면이나 대면, 유선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송명화위원

유선컨설팅을 받으셨어도 그 최종결정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다 모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양평원에서도 나오시고 다 전문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최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사업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1부서 1과제 부분도 그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것을 1과제 이상으로 해서 좋은 과제를 내시는 분들한테 그 부서에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발굴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젠더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서도 작년, 올해 보니까 공중화장실 모니터링에 네 분이 참여하신 게 전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젠더거버넌스 운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목적에 맞게 구성하고, 활동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이요. 교육을 지난번에는 제가 이 자료를 미처 받아보지 못해서 그 위원회 때는 왜 교육을 더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저기가 나왔나 했더니 이번에 교육현황을 받아 보니까 올해는 교육이 좀 부진했어요. 그렇죠?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외부기관 위탁교육 숫자도 스물한 분밖에 안 되시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다시 적극적으로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국·과장님들이 일단 좀 아셔야 돼요. 최소한 과장님들이 위탁교육을 단계적으로 좀 받으시는 건 어떤가 라는 것도 제안을 해보고 싶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계획수립 할 시에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그런 사업들이 되고, 저희가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앞서서 나가느니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내년까지도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상·하반기 두 번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행정복지위원회를 참관하기 위하여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장은희 외 두 분께서 끝까지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강동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마지막 9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당위원회 소관 전 부서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