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지금 피부에 와 닿는 정책적인 거는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는 돈인데요, 매년 몇 십억씩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 유입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돌아가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겠지만 잘 안 돌아가시고요,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문 닫으라는 소리나 똑같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올해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산을 아직 퍼센테이지는 못 내봤는데요, 이 자활사업은 거의 100% 매칭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자활지원센터가 세 개 운영되다가 내년에 두 개로 한군데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자활예산이 좀...

세부사업 68페이지. 그리고 수급대상자들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조건부 수급대상자들이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감액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저희가 강서·방화·등촌 자활센터라고 그래서 센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자로 방화자활센터가 폐업을 합니다.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강서자활은 화곡2동에 있는 거고, 등촌자활은 가양동사무소 있던 자리에 있거든요. 두군데서 운영하다 보니까.

네,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무화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지원해주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단체중에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연합회 그러면 사단법인,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영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보육2팀장입니다. (김영선 보육2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주미정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먼저 173쪽부터 174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363쪽부터 37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1112억 20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4억 4923만 2000원의 2.56%인 27억 70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수입금, 수강료,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1.46% 감액된 1억 4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22개 보조사업의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2.56% 증액된 1110억 7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363쪽부터 375쪽, 세부사업설명서 129쪽부터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3.96% 증가한 1384억 1818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382억 197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보육료예산은 510억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3% 인상분과 마곡지구 입주 등 아동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누리과정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에게 월 22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며, 2017년도 소요예산은 월 평균 6900명에 대한 보육료로 18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방과후보육료 지원은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신축부지 및 가정어린이집 매입 1개소에 대한 구비분담분 5%와 개원식 행사비 등으로 1억 855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호봉 인상분과 국공립 전환 5개소, 국공립 신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0.1% 증가한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1200명에게 매월 6만 원 씩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보육교사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09% 증가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월 20만 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81% 증가한 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담임교사수당이 2016년부터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7년 마곡지구 4개 단지 어린이집 개원과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의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6만 원 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저소득아동의 현장학습비, 국비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보조교사 인건비와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26% 증가한 169억 9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는 민간 및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 월 1만 원 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6쪽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아동 감소로 전년 대비 6.37%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7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장애아동통합 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보육도우미, 반편성 수요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82.17% 증액된 2억6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인증시설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1% 감액한 1억 7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은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보육시설 종사자 간담회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은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비 및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도 대비 46.88% 감액힌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전기, 바닥공사 등 소규모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LED조명 교체사업 신규 추진분을 반영하여 1억 19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부터 160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보조 2억 6747만 2000원, 자체 1억 8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시간제보육사업은 이용자 증가로 인한 보육료지원 상승분과 관리자 및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5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모니터링단 활동비와 컨설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가정양육수당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01% 감액한 24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출산양육지원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첫째아이 출산가정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증액분과 출산축하용품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억 2550만 원 증가한 9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아이돌봄지원은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기준에 맞춰 전년도 대비 8.35% 증액한 10억 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71쪽 종일제 아이돌봄 추가 수당지원과 172쪽 아이돌봄 저소득 한부모 추가지원은 시비 100% 사업으로 각각 7322만 3000원과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금으로 전년대비 5.01% 감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2017년 찾아가는 부모교육사업 신규편성분을 반영하여 5.12% 증액한 1억 9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176쪽 건강가정운영은 전년도 대비 190만 원 증가한 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다문화가족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취업, 자녀교육, 문화축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64% 증액한 8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청 40주년 기념 인구의 날 기념행사와 다자녀가족 사진 공모전 시상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은 성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복지증진 단체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8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은 강서이화 아카데미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강서이화 아카데미 운영을 연2회에서 연1회로 축소 운영할 예정이며 그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여성교양대학 운영은 전년대비 1.66% 증액한 1억 2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7쪽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189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각각 999만 원과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기본경비는 여성가족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현원 1명 감소로 인한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92쪽 인력운영비는 여성교양대학 운영 업무보조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5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가족문화만들기, 지역과 함께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기 화곡2동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어린이집 구립으로 전환할만한 어린이집이 신청도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한 건 없고 화곡2동장이 추천한 그런.

예, 있었는데 거기는 아마 저희 직원이 현장을 가서 봤는데 부적정한 걸로 이렇게,

예.

근무환경개선비는요, 어린이집에서 만 0세부터 2세, 그러니까 영아를 담당하는 그런 담임교사하고, 또 교사 겸직 원장이나 또 시간연장형교사, 방과후교사,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 교사 그런,

월 15시간 이하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제로 하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보충적기능으로.

그대상 중에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는 월15일 이상 근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15일 이상 근무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15일 이상 근무 못하는 교사들도 여러명이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저희가 생성된 말이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내려오다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제목 보니까 혼란이 오셔서 그러는 것 같은 데.

국·시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심사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은 전환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달하면...

그런 거는...

서울시의...

보육정보진흥원에서 평가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어린이집들은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표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형하고 같이.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때 당시는 보육정보센터, 그다음에 영유아플라자 이런 이름으로 있다가 2013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합이 된,

예.

발산동에 있습니다.

예, 예산이 편성돼서,

13명이.

그거는 금년도에 사업이 좀 국·시비해서 찾아가는 부모교육, 이런 사업이 늘어난 게 있고요, 국·시비 지원되는 교육들이, 그다음에 인건비상승분 이런 걸로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예. 육아지원센터에 그래프가 있어갖고,

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과에서 일정규모로 해가지고 전부 줄이도록,

예, 전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기준 그렇게 제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현규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5쪽에서 1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06억 843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8%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1억 7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550만 원, 노인장기요양법위반 과태료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초연금 등 총 16개 사업에 706억 768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198억 312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905억 807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76쪽부터 393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99쪽부터 28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56억 704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5.5%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어르신 일반지원은 어르신사랑방 부지 임차료 716만 원, 그리고 어르신복지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 등 전년대비 38만 원 증가한 523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어르신 경로행사는 어버이날 동 경로행사에 96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2000만 원 어르신 동아리 대축제 2000만 원 등 4102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3823만 6000원을 편성하고, 203쪽 어르신문화교실은 민간노인교실에 프로그램운영 지원예산으로 810만 원이 증가한 8505만 원을, 204쪽 시니어협동조합 운영 사업은 어르신들의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예산으로 113만 8000원이 증가한 44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1사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은 어르신 사랑방과 관내 기업체 및 주민단체 등 결연사업으로 735만 2000원을, 207쪽 효행 장려사업은 효 학교 운영·각급학교 순회교육·학생글짓기 대회 등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208쪽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총 225개소 어르신사랑방에 공공요금, 운영비, 냉 난방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3954만 7000원 증액된 10억 7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에 전기안전점검 및 비품 수리비, 방역비 등으로 1100만 원, 개보수비 1억 7000만 원, 물품구입비 5100만 원 등 전년대비 1억 51만 원이 감액된 2억 3200만 원을 연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12쪽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은 어르신사랑방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3894만 4원이 증액된 2억 5138만 9000원을, 214쪽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4234만 1000원 증액된 13억 4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으로 어르신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교육과 간담회 등 경비로 210만 원을, 218쪽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설날 및 추석에 어르신사랑방과 어르신복지시설 방문으로 5206만 원을, 220쪽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부족분을 지원하여 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21쪽,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브즈맨 운영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활동수당으로 24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34쪽까지는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36개 사업 1420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년대비 2억 2611만 4000원 증가한 30억 1408만 1000원을, 225쪽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는 전년대비 6919만 2000원 증가한 4억 5243만 2000원을, 227쪽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는 전년대비 4536만 원 감액된 5억 5944만 원을, 229쪽 단기가사서비스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260만 원을, 231쪽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 월평균 4만 2078여명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전년대비 41억 136만 3000원이 증가한 978억 8404만 1000원을, 233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등 총 2447명 지원으로 전년대비 2억 2206만 원이 증가된 25억 7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2쪽까지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235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이상 저소득어르신 가정을 방문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95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650만 5000원을, 237쪽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홀몸어르신의 안전확인 및 실시간 보호를 위하여 통신료 지원으로 전년대비 342만 원 감액된 3264만 원을, 239쪽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및 DB 관리사업은 독거어르신의 생활실태와 사례관리 등을 위해서 2520만 원을, 241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동불편한 독거어르신들의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210만 원이 감액된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독거어르신 One-Stop 지원사업은 1506만 원을, 244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의 일부를 구 부담금 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87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7000만 원, 245쪽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은 2375만 7000원과 아동·청소년분야 지방보조금 1390만 원 등 전년대비 56만 9000원이 증가된 7495만 7000원을, 다음은 247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은 직원 인건비 4억 9794만 1000원, 운영비 1억 5968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20만 9000원이 증가된 총 7억 762만 1000원을, 249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상담복지운영은 전년대비 180만 원 증가된 2억 5180만 원을, 251쪽 청소년 미래아카데미사업은 강서경찰서와 연계 실시하는 사업비로 600만 원을, 252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은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활동프로그램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2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76만 원을, 254쪽 결식아동지원사업은 전년대비 6억 1883만 1000원이 증가된 23억 4000만 원을, 256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은 학비, 생활 등 지원에 1456만 원을, 258쪽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다음은 259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명절 위문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솜씨경연대회 행사경비로 전년대비 336만 원 증가한 1402만 5000원을, 262쪽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은 시험이 끝난 고3수험생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 강연 등 고3 청소년문화공연을 위한 1700만 원을, 263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은 청소년들의 문화공연 등 전년과 동일하게 2800만 원을, 265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은 중·고등학교나 청소년단체 등 16개 동아리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26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프로그램운영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160만 원을, 268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학업중단 등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국시비 1억 400만 원을, 270쪽 청소년 역사(탐방) 교실 운영은 역사교실 개설 및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533만 2000원, 일반운영비 5840만 원, 학습프로그램비 7126만 8000원 등 국시구비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아동친화도시 홍보비, 아동권리교육,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는 홍사단에 위탁한 내발산청소년공부방의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003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항공부방 외 4개소 전출금 6억 872만 원 등 전년대비 총 2293만 3000원 증가한 7억 18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아동학대예방활동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강사비 등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화곡동 지역 봉제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화곡1동 지역 청소년공부방 토지매입비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기본경비는 어르신청소년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1억 4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 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금년도부터 동별로 그전에는 일괄 구에서 문화행사 겸 같이 했는데, 금년에 동별로 바꿨어요. 그래서 동별로 하면서 각 동에 400에서 500 정도 지원해서 동별로 자치...

예,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은 지금 조례도 있고 관련 규정이 있어서,

시설위문 같은 경우는 저촉이 안 됩니다. 선거기간 내에도 저촉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 명의로 해서 간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특정개인의 명의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특히 연합해서 함께 했던 것을 각 지역에서 하게끔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통솔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잘 보시고, 이번에 신규사업을 청소년시설 건립이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토지매입비는 화곡3동에 개민원이 있던 집 있죠?

개민원.

그래서 주민들이 인근에 청소년시설도 없고 이러니까 이걸 매입해서 그걸 해달라고 해갖고,

43평.

용역비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봉제산에 우리 봉제산 어르신센터 옆에 청소년회관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께서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국비만 지원해준다면 얼마든지 짓겠다 그래갖고 그걸 한 번 용역해보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화곡3동이고요.

화곡3동은 공부방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아동청소년센터는 봉제산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지금 한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용역주는 것은 봉제산에다 과연 건물이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지어져야 될 건지 그걸 용역주겠다는 거고요, 화곡3동 개민원 집은 땅을 사겠다는 거니까.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용역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는 화곡1동 개민원집 땅을 사는 거고요, 용역비는 봉제산에다 청소년문화집,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금년 내에 팔고 싶대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만약에 민간인한테 팔리면 저희도 못사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안 팔리면 우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집이라면 어떤 특정계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요, 사실 화곡동지역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하자는 의견이고, 또 국비에서 지원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갖고 그럼 우리가 용역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역시 저희들도 지금 하고 않고는 당장 결정은 못하는 거고, 용역이 봉제산중에서 어디...

지금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매입까지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 발전기를 설치를 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평균치를 보면 한 5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효과가 빨리나오는데요.

5만 원이 아니라, 500키로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에다 설치를 많이 하고, 단독같은 경우 옥상형이라고 해서 설치하는 데요. 바깥에 설치하는데 이게 5만 원 정도 나오면 이거 회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같은 경우 작은아파트는 한 3만 원 정도 나왔을 때 평가해보니까 한달에 만 원 공제되니까 5년 걸리더라, 50만 원 공제하려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베란다형은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주택형으로 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상이나 이런데.

예, 실질적으로 그정도밖에 안됩니다.

한 2만 원 나오는 데는 효과가 한 이삼천원밖에 혜택이 없는 거고, 5만 원 넘어가면 만 원이상 혜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번 집지으면서 3㎾ 설치했는데요, 그냥 썼으면 한 30만 원 나오는데 단독인데 3만 300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혜택본 거죠.

설치비용이 저한테는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지원을 하게 되면 설치하는 신청자가 많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또 에너지절약이....

그래서 사실 좀 많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현재 기술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은 아직 못된 상태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한기정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권관탁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청소자원과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8쪽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3773만 9000원이 감액된 100억 7034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0억 946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 6087만 8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중간집하장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강서산업과 경청환경에 부과하는 사용료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77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2억 8740만 원이 증액된 95억 7916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로 전년 대비 4억 474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2250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1회용품규제위반과태료 및 정화조청소미실시과태료는 전년 대비 2533만 7000원이 증액된 6087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1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억 4949만 4000원이 증가한 391억 7544만 2000원으로 폐기물자원화정책사업이 300억 9268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90억 8276만 2000원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에는 폐기물 처리 144억 9287만 8000원, 지역청소관리 33억 310만 3000원,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8201만 6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122억 14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87억 3262만 원, 기본경비 3억 5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단위사업중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초등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1일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이며, 교육자료 제작에 100만 원, 여행자보험료 8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에서 315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와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감량 컨설팅, 감량화사업 소모품구입 예산으로 5492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에서 317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비와 저소득층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 생활용 봉투와 음식물류 봉투,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로 전년 대비 3억 3028만 4000원이 감액된 87억 324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에서 319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을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소각 또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생활폐기물처리예산으로 생활폐기물처리비용 인상, 마곡지구 2단계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전년 대비 4억 5661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5531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에서 321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에 위탁처리비와 폐목재 처리비 증가로 전년 대비 7억 4938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739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자들을 대상으로 배출안내 홍보물 인쇄 및 시책추진을 위해 21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에서 324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청소시설 이전과 부천시소각장 공동이용 추진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심의위원 수당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156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진공노면청소차 한 대, 대형폐기물 수거차 두 대, 순찰차 한 대를 교체하고자 3억 6147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에서 327쪽, 가로 청소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현장 직원의 근무수당으로 작년 대비 1081만 1000원이 감액된 9460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에서 329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도우미 인력 100명 임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6835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3731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에서 331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환경미화원을 선발하여 선진견학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물품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안전장구, 피복비 및 미화원 휴게실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1억 24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245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물품구매 등 6974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2813만 7000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6986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33에서 334쪽, 청소장비 시설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청소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청소차량 수리에 필요한 장비 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1914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6707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현장직원 피복비 725만 4000원,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4112만 8000원, 중간집하장 등 장비유지비 3016만 원, 청소차량 보험 4220만 원과 청소차량 연료비 5억 41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35쪽에서 336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물 2750만 원,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및 CCTV공공요금으로 3096만 원,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비를 편성하여 전년 대비 4650만 원 증액된 542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에서 338쪽,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예산으로 개방화장실 물품구입, 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로 5616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에서 340쪽,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2584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1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사업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빈용기 보증금제를 추진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7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에서 34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으로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잔재처리비 예산으로 2017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총량은 생활쓰레기 감량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증가, 마곡지구 2단계 입주에 따른 발생량 증가로 2016년 대비 24.35%씩 증가가 예상되어 연간 2만 2200톤 예정으로 전년 대비 10억 9299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8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에서 345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으로 공동주택내 거점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여름철 소형수거용기 악취 및 해충예방을 위한 악취관리액 구입으로 1969만 원,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1억 9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마곡지구 2단계 입주로 인구증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5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4억 6774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5437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에 따른 수집운반수수료 지원과 음식물처리업체까지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9256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에서 34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렌탈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개별계량기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160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에서 351쪽, 강서까치나눔장터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재활용장터인 강서까치나눔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 참여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라솔 및 현수막 제작비와 텐트 임차료 등을 편성하여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교복나눔장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운영하는 교복나눔장터를 활성화기 위한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9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에서 354쪽, 환경미화원 인력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2억 7383만 9000원이 증액된 87억 3226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본경비사업으로 사무실 기본경비로 3억 50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자원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