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예, 얘기는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외적으로

외적으로 발표하기는 아직은 준비가

예.

쉽게는 못합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건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조만간 가시적으로 나오긴 나올 겁니다.

예.

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발표는 당분간은 유보하겠습니다.

현 청사를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기관에서 정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발표만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현청사 짓든 옮기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하고요. 오픈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하고 결정하기 전에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청사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합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가양1동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사를 지으려면 재원이 필요하니까 기존 쓰던 청사는 매각하는 게 원칙이 맞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에서는 크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전세로

3층

그 부분은 한번 청사 현재 쓰고서 사실은 쓰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각이 원칙인데 사회가 자꾸 바뀌고 이러다보니까는 그 얘기는 변명 같지만

예.

그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유휴청사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라도 줘가지고서 제대로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한번 용역을 주도록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12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문은 전년 대비 20.72%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재산임대수입 1363만 9000원, 수수료수입 7900만원, 시비보조금 21억 5989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 중 주된 증가사업은 구정 정보화 역량강화가 전년 대비 10억 1254만원,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가 전년 대비 12억 104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증가사유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전년 대비 4억 2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주된 증가사업은 지방행정 역량강화가 전년 대비 5억 6058만 3000원, 지방공무원 육성이 전년 대비 5억 148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선심성 및 전시성사업 폐지, 지방공기업 등 경영혁신, 일자리창출, 주민 안정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 그리고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신창환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수혁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애 담당주사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애 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63.13% 늘어난 60억 7568만 9000원으로 23억 51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 7299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57억 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구청1층 관광정보센터를 비롯한 6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42만 9000원을 증액한 70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용료수입으로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이 되겠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발급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8억 2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시비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24억 3060만 4000원을 증액한 48억 7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규모는 1062억 59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에서 구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증액, 인사관리분야에서 생활임금적용에 따른 행정업무보조요원 인건비상승, 그리고 현원증가와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반영률에 따른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9쪽부터 9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쪽부터 51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환경개선,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251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8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위생적인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용품구입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편성과 기존 구청사 청소인력의 소속부서 복귀에 따라 부족한 구청사 청소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용역발주로 공공운영비 증액, 1층 민원실 리모델링과 개청40주년을 기념하여 구청사 외벽 녹색커튼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과 53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유지관리 및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690만원을 증액한 3억 6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보험수가 상승 및 관리차량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액분, 차량부식 및 안전상태가 심각한 화물 벤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 증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장 유지보수와 조준경, 방탄복 등 향토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7860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6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 8720만원과 시설물보수 등 공공운영비 및 정보화시스템 구입비로 4억 72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2016년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비 증액과 음악실 창문, 소화전 펌프 등 시설비 보수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 행사지원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1억 4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개청 40주년 기념식 행사 등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59쪽에서 60쪽 민·관협력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구정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에서 62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오타루시, 중국 창닝구 등 지역축제 상호방문과 중국 자오위안시, 일본 오타루시 청소년 교류 내방단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의회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간담회와 합동워크숍 사업에 추진되는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에서 65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직원 직무능력과 개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공공 및 민간 전문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등 위탁교육비, 직원 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전년보다 1355만원 증액한 2억 8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식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한마음연수행사비 증액과 신규공무원 대상 새내기공무원 아카데미 신설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7쪽 직원 국외연수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소요되는 국외 업무여비와 정책연수, 업무유공자, 장기근속자등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등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우수직원 해외연수 대상 직원이 전년도 32명에서 38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0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인사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85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7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과 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보조요원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전년도 대비 9077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8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시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 감사, 세무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정·현원 증가에 따라서 대민활동비 6840만원을 증액한 6억 7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 전보를 위한 희망전보시스템 전산개발비 1000원과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가족사망 시 지급되는 공무원 재해부조금은 4100만원을 증액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의 퇴직지원교육 및 격려금을 타구와 형평성과 현실화를 위하여 퇴직지원교육비는 1인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격려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74쪽 고객만족 행정 구현분야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박2일의 일정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힐링프로그램으로 만족도 높은 교육을 위하여 물가상승분과 프로그램비 증액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상승 등 전년도 대비 1284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28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휴양시설운영 사업입니다. 휴양시설 객실료 및 임차료로 2500만원을 증액한 2억 2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현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4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직원 후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 근처에서 자녀를 맡김으로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 활동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동호회 운영비와 행사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을 감액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서울시 축구대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 감액과 직원동호회 재능발표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 600만원 신규반영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인 노사관계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간담회비로 11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83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2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7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직원 현원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증액과 5급 증원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증액분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8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4%가 증액된 951억 5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찾동 시행으로 사회복지직 현원 증가에 이어 내년도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술직 확충에 따른 현원증가, 2017년도 기본급인상분 3.5%, 초과근무시간 상향인정에 따른 수당상승분 등 인건비의 주요증액요인이 있었으나 실소요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대행사무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대행사무는 각각 대법원 및 외교통상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한 국가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관리지침에 의거 국비보조금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도록 됨에 따라서 전년도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로 일괄편성되었던 사업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에서 92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029만 7000원을 감액 5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사 환경정비인력 두명이 공원녹지과로 복귀함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도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이 꼼꼼히 살피며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나 각 동 이렇게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우수학생으로.

성적이나 이런 거 저기 해가지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그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행도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학부형들이 또 원하는 사람도 받아야 되고 여기 와서 학생들이 여기서 호텔이나 이런 데서 투숙하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 가서 이렇게 또 투숙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1박 며칠 동안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인식도 저기 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모집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가족에 있는 학생들이 해서 이렇게 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오타루시하고 일본이요. 일본에서 오고 내년에서 중국 창닝 그쪽에서 오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데도 교류단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두개

그렇죠, 그렇습니다, 갈 땐.

학부모들 안갑니다. 학생만 갑니다.

아, 그거는 거기서 오면 우리가 여기 일반 가족, 집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면 숙박비 같은 건 안 들어가고 학생들이 오면, 우리도 가면 그쪽 가족들 집에서

항공료는 지원을 안 하고 저희들이 갈 때만, 자기들 다 냅니다, 항공료도 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는 거는. 거기서 체재하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비용만 들어가죠. 항공료랑은 자기들 본인들 학생들이 냅니다, 학부형들이.

2400만원 편성할 때요? 그거는 학생들 거기 나가서 업무추진하고 활동하고 이런, 거기에서

최소한의 거기 가서 호텔비하고 이렇게 먹는 것만 기죠. 거기 가서 또 활동하고 직원하고, 여기 나간 우리 직원 있잖아요. 직원하고 한 두명 나가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아니, 직원들 왕복경비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숙박비나 먹는 거

이런 거는 저희 공무원들 거는 저희가 내야 되고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 나가서 약간 또 기념품도 주고 하다보면 외국 나가고 들어오고 하다보니까요 조금 소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죠,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가서 우리가 또 기념품도 오면 사서 줘야 되고 걔들도 좀 뭐 하나씩 갖다 줘야 되고

가서 또 거기서 밥을 공식적으로 내는 게 있고 또 아니면 우리 몇식은 또 제공하는 게 있어요, 가서 먹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00% 다 거기 지원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걸 한번 제가

만찬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게 전부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거기에 1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해서 1식으로 돼있는 거 자료에 보시면 거기 자료에 또 표시가 돼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가서 아마 사진 한번 찍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조금 안되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평통 그렇습니다.

예, 받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김영란법은요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너무 과잉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로

핑계 대기 좋죠.

축구입니다.

축구는 매주하거든요.

골프

저변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전에는 골프장도 보면 회원권도 있고 퍼브릭이 있고 이런데요. 회원권 있는 데는 회원권 가지신 분한테 얘기를 해야 이렇게 부킹이 되거든요. 회원권 가지신 분한테 그거 부탁하는 거 자체가 청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럼 구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예.

김병진 위원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걸 제안해야 되는데요. 때가 때인지라 또 일부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경남 홍준표지사가 과감하게 한번 한적 있는데 또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자치구가 몇 개구가 있고 또 김포시도 그렇고 인근에. 시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원권 구매해가지고 직원들을 차까지 이렇게 해서 후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서가 아직은 우리한테 또 우리구나 전직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느끼는 게 어떨지 이건 살짝 퀘스천마크 한 번 찍어보고요. 하여튼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안경희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손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찾동추진반 박병삼 팀장입니다. (박병삼 찾동추진반장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치안전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5쪽부터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18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4400만원은 주민등록과태료와 민방위기본과태료이며 주민등록과태료는 매년 줄고 있어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324만 5000원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운영비 1215만 5000원과 방독면보급예산 2109만원으로 국비보조금에 따른 가내시 금액이고 시비보조금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운영비, 방독면보급,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등 총 4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 규모는 98억 877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6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사업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9249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공간 조성사업으로 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 등 1억 6867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활성화지원 사업 1억 3133만 2000원 증액은 자치안전과 및 전동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등 예산으로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민방위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운영예산을 감액하고 편성한 금액이 되겠으며, 기본경비 4억 8558만 9000원 증액은 동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은 총사업비 88억 4200만원으로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층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7년 방화1동 준공에 따른 동청사이전비 1000만원과 토지매입 분할납부금 5억 7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 비용과 노후 자산 및 물품구입 경비로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원을 감액한 5억 6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등 공공요금이 주된 경비로 전년도 대비 4563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6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경비로 전년도 대비 2775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7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비 2250만원은 예산항목이 비상계획 운영에서 통반장제도 운영으로 변경되어 증액되었고, 통장 워크숍비용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동 행정장비 보관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52만원을 증액한 1억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등 구민참여행정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78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생 행정체험단 근무일수가 30일에서 25일로 조정되어 98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교육비 2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동 행정실적평가 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업무보고 및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 만족도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761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3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등 총21대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5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구축 및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경비로 찾동 우수사례 책자발간, 직원교육 강사료, 교육비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3250만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1억 278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98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안전과 및 20개동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으로 재난안전과 분과에 따른 단위사업이 사회복무요원 급여에서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은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과 노후된 장비교체 구입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650만원을 감액한 1억 42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지원, 자치회관 방학체험학습 운영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아리회원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 고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경비로 전년도 대비 998만원이 증액한 1억 5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사업비이고 증액한 금액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단가 1만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율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전년도 대비 1120만 5000원이 증액한 3억 3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경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주민협력분야에 지원금 1억 1350만원은 바르게살기 강서구협의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환경보호분야 지원금 300만원은 자연보호 강서구협의회 사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법정운영지원금은 전년도 수준인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한 내용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보조금 1000만원과 자연보호협의회 사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 및 자활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20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심 속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5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민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워크숍 및 마을박람회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동단위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을 위한 경비로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총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연습 등 포괄적인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훈련에 따른 경비로 예산액 7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재난안전과 분과에 따른 단위사업이 자치행정기반 구축사업예산에서 비상계획운영사업으로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비상계획 군경합동상황실 구성예산 6000만원은 단순한 도상연습훈련을 탈피하여 전 부서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화상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상시교육을 통한 재난 대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30만원이 증액한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및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복 제작구매 등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및 민방위대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비상대비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보조사업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408만원이 증액한 42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합당한 장비확보를 위한 보조사업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42만원을 감액한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사업입니다. 화생방 사태 발생시 주민보호 활동지원 등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에 따른 보조사업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2960만원이 증액한 7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은 재난안전과 분과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전년도 대비 1억 3455만 4000원을 감액한 1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편성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안전과 및 동주민센터 복무요원 급여는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재해보상금 보험가입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 50만원이 감액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2만원이 감액한 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은 재난대응태세 강화 및 재난취약계층의 보호활동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06만원이 감액한 1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어린이 안전교육사업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경비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어린이안전캠프 2개 학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민간활동 지원경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4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사업은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훈련 및 교육경비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한 1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은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440만원이 증액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재난안전기반 구축사업은 재난발생시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구입하는 경비로 신규사업으로 2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물품으로는 노트북, 프린터, 재난현장 천막, 유사시 필요한 장비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안전과 및 신설되는 재난안전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9730만원이 증액한 2억 4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3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3억 8828만 9000원이 증액한 35억 88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157쪽 사무관리비, 161쪽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62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동주민센터 정원이 373명에서 470명으로 증가에 따른 경비이고 159쪽 공공운영비는 전 동 LED교체에 따른 전년도 대비 4993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4882만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8510만원을 감액한 2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마을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개동 마을사업전문가의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시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5%인 4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법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92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17년까지로 총사업비 88억 4199만 9000원으로 건축비 54억 3536만원, 토지매입비 31억 7663만 9000원,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이며 재원으로는 국비 10억, 시비 20억, 구비 5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이전 예산액 47억 388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토지매입 분할상환금과 건축비 등 47억 276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 1119만 5000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 29억 7819만 2000원으로 토지 분할상환금 5억 8902만 8000원과 건축비 21억 6916만 4000원, 자산취득비 등 2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토지 분할상환금 5억 8902만 8000원과 건축비 16억 2669만 9000원으로 총 22억 1572만 7000원이며 지출잔액은 건축비와 자산취득비 등 7억 6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5억 7799만 1000원과 2018년도 예산액 5억 4695만 4000원은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일단은 하기 이전에 지역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받게 되면 마을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쪽 분야에 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교육사업 명칭이 변경

공모사업을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각 동별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76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걸 이분들을 모아놓고 우리 예산을 주기 전에, 지원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쪽 분야이고요.

동별로 한 80만원 이내에서 한 개동에 300만원 내외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대상이 다 각각 다르죠.

여기 129쪽

그분들은 돈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동네의 마을사업이나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 3명 이상이 모여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을 줄 때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8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2012년도부터 마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려면 최소한도 오륙년 이상이 가야만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문명화사회 되고 해서 지금 아파트나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모르고 단절돼가는 사회를 조금 마을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이웃에 개방하고 같이 알고 옆에 같이 마을이란 공동체를 좀 집어넣자. 그 큰 틀에서 마을공동체가 옛날의 새마을사업, 마을가꾸기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면서 손에 잡히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도 답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옆집에 살고 있는 분이 누가 어떤 분이 살고 있는가 모르고 출퇴근하고 있어요. 이런 단절된 사회를 조금 개방화시키고 많이 이웃과 같이 동참하고 같이 알자 해서 공통된 사업들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80만원이란 소규모금액 가지고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이 이게 몇 년도까지 지속된다, 안된다, 이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 분야는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교육시키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더 늘려나가면 늘려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분 대부분이 공모해서 한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 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웃과 같이 소통하면서 살자, 이런 취지의 큰 틀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9쪽

저희가 매년 롯데몰에서 마을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 2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 같이 모여서 박람회를 어떻게 어떤 품목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사전에 저희가 교육시키는 의미에서 워크숍이라는 표현이 돼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에서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개최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토의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어디 타 지역으로 1박2일 간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실질

박람회 비용이지 이게 워크숍비용은 거기에 진짜 조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 분야, 잘 챙겨가지고요, 잘 챙겨서 진짜 짜임새 있는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법정운영비는 인건비 일부가 들어가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법정운영비에 인건비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전액 저희가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총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금 법정운영비가 1200입니다마는 인건비가 600, 한달에 5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600 정도 하고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이쪽 분야가 600, 이래서 전체 인건비를 전체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난팀이 있다보니까 방재단이 모기방재 이게 아니라 실질적 근본원인은 재난에 대비한 사전조치사항들 하기 위한 활동 사항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여름철

시기별로 사업들이 다릅니다만

그렇습니다.

방재란 것이 재난이나 그다음에 재해 모든 영역에서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역할을 하면서 모기방재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하다보니까

치수과 있을 때 그때 재난팀이

재난업무가 치수과에서 진행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했고요. 그 업무자체가 재난팀이 저희과에 넘어오면서 같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재난관련해서 지진대비나 이런 훈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가? 중앙부처의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중앙에서 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받고 또 일반단체들 워크숍하고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그쪽 단체는 재난관련분야의 강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화동차고지에다가 컨테이너 숍을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몰아서 해버릴까 별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허준박물관 같은 거 예를 들면 인건비가 올해 늘어난 게,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은 맞습니다.

저희 늘어난 부분에서 한 22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한 1킬로 정도

하여튼 지금

하여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별로의 통합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이번참에 한번 제대로 돼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서 한번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