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실장 전동섭입니다. 복지실 소관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실 소관 전체 예산으로 552억 9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0억 2,1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6가지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국ㆍ도비 사업이 5건, 군비 사업이 1건 반영이 되었는데 국비 사업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8억 6,000만 원,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17억 5,0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보강사업으로 4억 원, 삼강원 체험홈 개설 사업으로 2억 9,500여만 원,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2억 4,000만 원 이렇게 5건이 신규 사업이거나 계속사업으로 증액된 것이고요. 군비 순수사업은 경로당 건강기구를 군비구입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서 안에 국ㆍ도비 사업의 경우를 보면 전년 대비 비교 감액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e호조시스템 상 사업예산 구조화사업을 통해서 신규 사업으로 인식돼서 차이가 난 것이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하고 지특 예산은 정부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간략히 제목관리 식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신규사업이거나 군비 자체 사업 위주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복지실 업무와 관련해서 여비라든지 급양비 같은 일반운영비 보고는 제목관리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상단입니다.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비로 2,281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96쪽 상단부 현충시설 정비까지 반영된 것입니다. 중간 부분 국가유공자 복지 및 위문으로 3억 9,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한 2,500만 원이 금년 수준 이하로 계상돼서 일반 보상금 우측 197쪽까지 반영을 시켰습니다. 197쪽 상단, 재해구호비로 1,485만 4,000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400여만 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로 215만 4,000원, 하단에 응급구호비로 450만 원 등 이렇게 해서 재해구호비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하단 사회복지회관 운영 관리비로 2,5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여러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 수준보다는 540여만 원을 감액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9쪽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5억 7,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8개 사업이 있는데 소득 수준 심사해서 대상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7,564만 8,000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라든가 사무관리비로 하단부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10월 13일 자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국비로 사무관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지원이 3대가 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곡성, 석곡, 옥과 권역별로 1대씩 차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일부 환경부에서 한 1,4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국비와 군비를 5대5로 반영된 금액을 4,660만 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하단부 자원봉사 운영지원에 6,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600여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는데 금년 수준으로 우측 행사실비보상금까지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4,205만 8,000원 국비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2쪽 상단부,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에 177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96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42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에 해당되는 밑반찬 재능기부라든가 자연정화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 예상단체로 4개 팀을 반영한 것이고요. 봉사활동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재능기부로 해서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20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 679만 9,000원을 국비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부식품 제공 푸드뱅크 운영비로 도비사업으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곡성읍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단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6,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지원에 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4가구에 대해서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 가구 당 38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예상가구를 4가구로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로 6명, 1억 1,5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행정도우미들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205쪽 상단부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5,44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환경 도우미라든가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읍면에 있는 12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부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 인건비 3명도 마찬가지로 읍면 행정 도우미, 기간제입니다. 앞은 장애인 기간제고 이것은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2,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에 1억 4,0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장애수당으로 차상위, 시설, 장애아동에 대해서 1억 4,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책사후에 따른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시킨 것이고요. 하단부 발달재활서비스에 3,6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연금으로 12억 7,6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정부 지원시책에 따라 반영한 것이고요. 소득이나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7쪽 하단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에 4억 3,1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아 1인당 한 100만 원 주는데 2명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 군비사업인데 금년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40대, 일반장애 40대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20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곡성 삼강원과 같이 옆에 있는 인정원에 27억 6,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8,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원에 대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 계획에 따라서 2개소로 법인이 분리된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로 6,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성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1,5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악 포장재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 기능보강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 지원으로 된 것인데 삼강원에 체험홈을 개설합니다. 이 관계는 곡성읍 소재에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체험하는 홈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보강은 이것도 삼강원인데 이번에 국가 안전 대진단 점검 결과, 건물 보강작업에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강원에 해당된 것이 2억 9,500여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중간 부분의 장애인 복지 운영에 1억 3,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무관리비에 장애인 희망노래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인데 장애인단체의 건의사업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곡성레저문화센터, 석곡ㆍ옥과 주민자치센터 3개 권역에서 웃음치료라든가 심리치료, 노래교실을 통해서 장애인에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강사수당입니다. 군비사업으로 반영한 것이고요.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전체적으로 장애인 관련 211쪽 상단부까지 10개 행사보상금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1쪽 상단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운영비 1,500만 원, 장애인 부부 합동결혼식 4쌍에 1,000만 원, 이것은 금년에는 5쌍이었는데 내년에는 4쌍 정도로 해 놨습니다. 농아인협회 운영비 지원으로 8,000만 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농아인협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저희들의 경우에도 농아장애인이 466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화 교육이라든가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기 위해 3명 정도 상주ㆍ거주하는 운영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리모델링은 아까 농아인협회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건물이 마땅치 않아서 사회복지 회관 3층에 (구) BBS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바닥공사와 도색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농아인협회에 9,000만 원을 반영해서 농아장애인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11쪽 하단부 저소득층 최저 생계비 보장에 63억 9,3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840여 명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 상단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50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 증감을 보면 18억 5,700여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정부 예산 가내시 할 때 정부에서 부족하게 내시해서 3회 추경 때까지 해서 45억 원 정도가 이 사업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정확히 맞춰서, 또 맞춤형급여제도가 2015년 7월 개편되었는데 개편한 급여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8억 원 정도가 갑자기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1,167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급여, 이것은 출산과 사망에 해당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7억 5,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집 수리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차료라든지 집 수리, 유지 수선할 때 필요한 돈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상단부 기초생활수급자 집 수리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데 연간 계획을 세워서 큰 규모의 보수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경ㆍ보수 사업은 곡성읍에 있는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 통합 업무 지원비로 6,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의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조례 근거에 의해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상단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가격의 50%를 할인해 주는 국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차상위 계층 마찬가지로 1,351만 원을 계상해서 정부양곡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단부 자활사업으로 10억 9,247만 8,000원을 계상해서 인건비와 215쪽 중간 부분 곡성지역 자활센터 위탁사업비로 7억 7,298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나르미라든가 깔끄미 청소, 자활 집수리 사업 등 10개 사업단에서 골고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곡성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3,3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운영비 성격이고요. 제일 밑에 하단부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지원금으로 2,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지특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4,7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액이 2,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 관계는 2013년도에 가입한 인원이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15명은 만기가 됐고 2명에 남지 않았습니다. 2명 분만 계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 지원으로 196억 2,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 가내시의 예산반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내년도에는 우리 곡성군이 장수벨트 회장군이 됩니다. 공통행사를 치러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고요. 중간 부분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 사업 예산 구조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에 인건비로 2억 3,2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입니다만 구조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219쪽입니다. 장비 통신비 및 유지 보수비, 중간에 장비 구축비로 국비사업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으로 3억 4,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의 인건비 지원 성격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직접 방문확인을 주1회 하고, 간접 전화확인이 주 2회 해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또 여기 보면 증액으로 3억 4,700만 원이 돼 있는데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예산 구조화 사업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금액은 동일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에 3억 9,0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감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e호조시스템 사업 예산 구조화 작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지만 실제 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회 운영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회 및 읍면분회 간담회 개최에 300만 원, 노인회 경로당 회장 중앙교육원 교육에 820만 원 계상했는데 신규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경로당 회장교육을 연 1회, 경로당 수에 대비해서 25%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시켰고요. 중간 부분에 노인대학 운영에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면 단위 공중 목욕장 설치와 관련해서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개보수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곡과 오산입니다. 현재 바닥이 누수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누수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4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개소의 급식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상단부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화 사업으로 된 것이고요. 이 관계는 곡성, 옥과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을 제외한 9개소에 대해서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비 중에서 보건의료원에 재배정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3.0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공모사업에 우리 곡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채택되어서 공모사업 포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신청서 개발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노인친화적 창구 설치 읍면사무소 3개 권역, 읍면사무소 리모델링하는데 1억 2,700만 원, 그에 따른 노인맞춤형 물품 구매에 1,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2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7억 3,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쭉 반영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9,560만 원이 증액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224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서 감액해서 223쪽 가운데 노노케어와 케어돌봄 위탁사업 금액을 조정한 것일 뿐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24쪽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부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3,20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조기 집행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쓸 돈 절반을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세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전통 활법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4개 면을 400만 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1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의 강사수당 활동비에 해당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에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성과 모음집 발간으로 2,000만 원인데 군비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한 평생 마을을 지켜온 고령 노인이 많습니다. 그러한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라든가 그 지역의 문화, 마을의 역사를 담아서 어르신들이 구술한 내용을 정리해서 성과물로 발간해 경로당에 비치하고, 우리의 역사자료로 발간하고자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6억 2,6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수기 렌탈비가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 있고요. 경로당 개보수에 5,0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년 보통 경로당 개보수에 1억 원 이상을 반영시켰습니다. 금년에 5,000만 원 반영한 것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조기 집행 관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수요 조사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해서 조기 집행과 무관하게 1회 추경에라도 많이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몇 개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지원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에 도비사업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22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억 5,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및 수리비로 2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온열기 구입비를 100개소에 반영합니다. 온열기는 매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00개소에 구입해서 추진하고, 수리비는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마의자를 상시적으로 수리하는 돈이 되겠고요. 경로당 활성화 용품 지원에 4,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한궁 1,18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만 노인복지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기금으로 노인회에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방기구 등 기타에 3,32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관계는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TV 수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일제 수요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지원순위에 의해서 반영시킬 겁니다. 경로당 해충포획기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경로당 1개소씩, 11개 읍면 11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6억 1,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지원, 특별난방비, 냉방비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2억 3,4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무료급식에 1억 8,624만 2,000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4,480만 4,000원을 계상하여서 경로당 무료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 8,69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억 5,361만 9,000원을 계상해서 재가노인 시설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을 반영하고, 등급외자 2개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6억 9,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증감에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e호조시스템 상 이렇게 된 것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계속사업비로 심청 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2년 차에 5억 6,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이것은 종합재가시설 치매 전문 주ㆍ야간보호 중심시설이 되겠습니다. 심청골 효도의 집 증ㆍ개축으로 9,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그에 대한 장비 보강으로 2,7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상단부에 시니어 클럽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럽운영은 전남과학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화장장 사용료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의 금년 수준입니다만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연계 지원 사업비로 5,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찾아가는 어려운 이웃 돌봄 사업에 5,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입니다. 명절날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1,800만 원, 연말연시 복지시설 및 불우아동 위문으로 200만 원 등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복지기동 서비스단 현장요원 급식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식비와 운영지원비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순회서비스반 전기수리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정책 추진으로 도비사업으로 6,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부까지 금년 수준으로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중간 부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여성가족 업무시책과 관련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해서 중앙단위 여성지도자 교육 참여 보상해 주고,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단체 특색사업 추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했던 한지공예 과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여성 지역발전 의식 함양 워크숍도 1,500만 원, 금년으로 수준으로 해 놨고요.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도 1,000만 원,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도 600만 원 계상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각각 다 필요하고 또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에 1,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이 관계는 취ㆍ창업 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실제 자격증 위주로 교육 운영을 다음 위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한 26명 정도가 자격증을 획득을 한 좋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에 708만 원을 국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233쪽 중간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36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 복지회에 위탁 운영한 돈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국비사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234쪽입니다. 상단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7,455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결혼이민자 통번역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사업으로 1,72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다문화 가족 언어발달 지원 사업, 국비 사업으로 2,945만 6,000원을 매칭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235쪽 상단부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2,216만 2,000원도 국비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운영비로 1억 9,314만 6,000원을 국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1억 2,216만 원을 반영해서 하단부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해 주고,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 참석자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족 어울 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비 지원에 1,000만 원, 결혼이주여성 친정 보내기 지원에 1,400만 원, 곡성군민 국제결혼 지원에 600만 원, 결혼이주여성 학력 취득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생활 적응 문화교실 지원 사업에 4,430만 원 등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985만 2,000원을 국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병행해서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 제일 하단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으로 도비 사업으로 5,15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에 2,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239쪽까지 계상,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도비 사업으로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족 힐링캠프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줘서 했던 사업인데 실적,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가로 내준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금년에도 했던 사업을 예산만 바꿔서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20가족에 대해 성격검사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증진을 시켜서 가족 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사업비로 9,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국비 사업입니다. 24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급식비 지원으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제도권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서 소외된 또는 관내 주소를 둔 대안교육 시설의 급식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할 사항 같아서 지금 현재 석곡 연반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8,000만 원, 청소년지도사 상담비ㆍ인건비 2,136만 원 등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한 사업들을 반영하였고요. 242쪽입니다.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로 2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 17억 5,000만 원 계상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증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미반영 분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운영 지원비로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 증감에 1억 1,074만 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감액이 아니고요. 246쪽에 보면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9,783만 6,000원을 계상해 버리니까 과목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쪽에 돈이 그만큼 감액이 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2억 8,7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간 부분에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 10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줬고요. 영아전담시설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시간 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3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6,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립 어린이집 유지 보수비, 영아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4,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 6개소를 지원하고, 245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비로 200만 원 등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3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단부 가정양육수당으로 5억 6,357만 8,000원을 계상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대상으로 해서 나이별 차등 지원하기 위한 그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국비사업으로 2억 2,4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만 3세∼5세 누리과정에 10억 4,6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참 언론에서 떠들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을 배정받아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아동 급식지원 사업비로 2억 4,748만 5,000원을 계상해서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또 학기 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4억 3,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비 지원인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 아동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8쪽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비로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는 전남과학대, 삼기 원등, 옥과 주산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와 군과 합동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센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420만 원입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4개소에 대해서 2,155만 2,000원을 국비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에 4,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면에 큰사랑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비사업입니다. 25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 지원사업비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51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정위탁지원 운영비로 도비사업으로 7,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하고, 대학진학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2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동 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 사업비 디딤씨앗통장으로 2,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가입인원이 103명 있는데 저소득 아동과 곡성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월 3만 원 내에서 1대1 매칭지원으로 종잣돈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로 3,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자치단체 부담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팀으로 2억 6,820만 원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25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54쪽 마찬가지입니다. 255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로 1억 5,2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비교 증감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적 성격과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드림스타트 지붕 보수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보건의료원의 건물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서 지하에 물이 차버립니다. 매년 보수해도 안 돼서 내년도에 지붕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실 침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4,970만 3,000원을 계상해서 금년 수준으로 각 단체에 반영을 했고요. 하단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도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으로 국외단체에 대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면 256쪽을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1억 1,935만 3,000원인데 증액이 3,700만 원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과목상 정리만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리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운영비가 8,137만 1,000원이고, 2017년도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치는 것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3,7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35만 3,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증액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257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복지실에 6,031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7,681만 1,000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769쪽입니다. 복지실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8억 5,989만 4,000원이 세입입니다. 여기에는 자활기금 이자수입이 한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3,756만 2,000원, 자활기금 융자금 수입이 1,666만 3,000원 해 가지고 총 세입이 8억 5,9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770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438만 5,000원, 여비에 192만 원, 자활기금 예비비로 8억 5,358만 9,000원을 계상해서 사용합니다. 773쪽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총액이 8억 2,88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로 1억 2,182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3,045만 4,000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던 6억 7,681만 1,000원 해서 8억 2,889만 3,000원이 됩니다. 77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액 8억 2,889만 3,000원 중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이 6억 7,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4,68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인력운영비로 3,136만 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3쪽입니다. 복지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으로는 3건입니다. 첫 번째 곡성군 보훈회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관계는 보훈단체의 숙원 사업인데 잘 아시는 바와 저희가 보훈단체의 전체적인 예산을 따오려면 부지를 확정을 해 놓고 설계를 해 줘야만 돈을 내려준다고 해서 우선 실시설계비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돈이 나오면 실시설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시설계해 놓아도 1년이 지나면 다 재설계를 해야 하는 불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반영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동악 포장재 사업소장비 구입은 시설 내용에 있는 기존 장비와 이번에 새로 사고자 하는 장비가 호환이 돼서 장비를 이용하기 좋아야 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특허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으로 조달청에 요구했는데 특허된 제품이 전체 금액의 일정 이상을 차지해야만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분석을 해 준다, 안 해 준다로 시간을 많이 끌어서 할 수 없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청 노인복지센터 신축비와 장비 보강사업은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이 관계도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입찰을 의뢰했는데 두 분이 입찰을 해서 두 분으로 낙찰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심청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을 많이 넣어 버리니까 노인비를 많이 깎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한 사람이 설계 내용을 보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포기를 해 버린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심청 노인복지센터에서 수의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수의계약을 하면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입찰을 원칙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입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번째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이 지연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올렸을 때 설계내용을 검토해서 서로 이 내용을 보강하고 뭐 하는 차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설계내역 변경이 많아서 설계변경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공사시행에는 아무 착오가 없었다. 내년에 계속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내년 중반기 정도에는 착공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복지실 예산이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고, 지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할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도 일부 들어 있고, 군비 신규 사업도 일부 있지만 저희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고 꼭 시범적으로 해야 할 사업만 선별해서 예산팀에서 반영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상경비 보고를 생략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 복지실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했거나 일부 감액해서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생략했다고 해서 너무 소홀히 한 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전액 100%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복된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내역이 있죠? ○

예.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1년 내에 소모되는 제품들인가요? ○

아닙니다. 세트 이런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은 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소모성 있는 것은 소모성이 되겠지만 웬만한 응급구호세트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 석을 바라보며)실무자들?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속성으로 가는 경우는 꼭 전년도 예산에 이만큼 세웠다고 금년도 이만큼 세워야 한다 이것보단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또 국가에서 지정되겠죠? 뭐가 있다는 부분에. 그러면서 꼭 필요한 물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의 손전등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그런 건 또 빠져 있더라고요. 비옷은 있는데 겨울에 무릎 담요 이런 것은 없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좀 보충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물론 지침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

예.

210쪽. 210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 210쪽 중에서 장애인 희망노래교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르신들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강사를 배정할 때 지역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역량이 있고, 강사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

예.

우리 지역에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없다면 모르지만 충분히 역량이 있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현재 활동도 하고 계신데 장애인 희망노래교실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측이 됩니다. 누가 오실 걸로 예측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주민 중에 노래교실을 잘 하고 계신 분이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가급적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참고해 주셔야 할 사항은 잘 하시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호응이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까지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지역에 있는 사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그분들도 공부하고 노력해서 강사를 뛰고 계신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예를 들면 부족하면 교육을 시키시더라도 우리 지역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4쪽 하단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인데요. 224쪽 하단. ○

예.

어르신들 여가 프로그램은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렇죠? 3,200만 원 썼다가 1,600만 원이 삭감됐죠? 맞나요? ○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3,200만 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반기에 절반을 하기로 하고 우선 상반기용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어르신들 여가 프로그램에 전통활법은 3,500만 원이 고스란히 예산이 섰어요? ○

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4개 면만 시범해서 한 400만 원 다른 데서 썼던 것인데 호응이 정말 좋아서 내년도에는 전 읍면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어르신들이 늘려달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후반기에 제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중간에 보면 경로당 정보지 구독료가 있어요. ○

예.

구독료가 많이 늘었어요, 보면. 아까 예산팀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또 많이 작고하시고, 연로하셔서 병원에 계신 분도 많은데 경로당 정보지 구독료가 는 이유가 뭐고, 어떤 정보지인가요? ○

이건 경로당이 315개소입니다. 경로당비로 나가는 것이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

아, 예산이요?

예. 그 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

아까 말한 대로 안 나갔던 데 주다 보면 315개소 이렇게 나가겠죠. ○

어떤 정보지냐는 말이에요. ○

노인회에서 원하는 신문이라고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5,000만 원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연도별로 하지 말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경로당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연차별로, 말하자면 지역별 안배해서 연차별로 순차별로 해야지, 경로당 가면 멀쩡한 데도 수리해 달라고 떼쓰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우리 집 같으면 저걸 고쳤을까 하는 분도 계신데 일률적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 주라, 저거 해 주라 하다 보니까 A라는 의원이 가면 B라는 지역을 해 달라 하고, B라는 의원이 가면 C라는 지역을 해 달라고 해요. 어쩌다 보면 중복지원이 되기도 하고, 정말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해줬는데 다음에 다른 의원이 가면 해 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갖춰놓고 적어도 몇 년 이상 된 것은 리모델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몇 년 이내에 되고, 이런 것들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 중복 지원이라든가 예산낭비가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좋게 쓸 수 있을 건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몇 억 원 들여서 고쳤는데 그 앞에다가 화장실을 또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딱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뉴얼 화시켰으면 좋겠는데? ○

그 관계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복지실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라는 것이 경로당 목적용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다 마을회관용으로 지었던 것인데 명칭만 경로당으로 넣어 붙이는 것이거든요. 건물 본체를 시설 보수하는 것은 원래 마을회관을 사업을 했던 지역활성화과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개보수고 뭐고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건 그쪽에서 시설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마치 노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경로당 개념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수를 하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개보수 이런 것은 마을회관 쪽에서 해 주시고, 우리가 담당하는 경로당 개보수는 도배라든지 밑에 장판교체라든지 소규모, 그런 것을 우리가 담당을 해야만 하고, 특히 저희들이,

그러면 실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설을 할 수 있는 기술토목자들이 없다보니까 일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관련한 민원 소지는 저희한테 다 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 이걸 언제까지 양해할 수는 없으니까, ○

아니요. 이 관계는 확실히 재고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활성화과와 얘기를 하셔서 어느 선상의 라인을 그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

그건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지역활성화과에서 해야 하고요.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지 않으면 민원실은 돈이 많으면 저희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은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이런 돈을 많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지역활성화과와 논의를 하셔서 세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정해 주셔야, 어떤 룰을 정해줘야 하는데, ○

룰은 정해져 있는데 민원인들이 자꾸 우리한테 와버립니다.

그걸 인지하도록 하셔야죠. 복지과에서 하든, 어떤 과에서 하든 그런 부분은 좀, ○

예, 그 관계는 지역활성화과와 협의해서 확실히 구분 지어 놓겠습니다.

예, 그건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55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소방안전검사,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과에도 소방안전이라든지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안전점검 같은 경우. 있죠? ○

예.

이것도 거의 다 보면 복지실만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거든요? ○

예.

이것은 제가 다음에 다른 과에 얘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취합을 해서 예를 들면 지역 권역을 묶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훨씬 금액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과와,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수료들은 자기네들이 와서 점검해 주면서 본인이 갑이 돼서 받을 거 다 받고……, 타 시도군하고 비교를 해 봐야 합니다. 타 시도군에서는 상당히 가격이 절충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한번 생각을, ○

소방안전 관리 검사 수수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정 부서에서 맡아서 각 건물 관리하는 데를 통합해야 하는데 애로는 뭐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부서, 이런 경우에는 각자의 경리관이 있어서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관련 법이나 제도를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 소관 같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묶을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나름대로 어느 부서라고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한 번에 몰아서 세우든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분들은 정말 쉽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렴하게 하고, 안전진단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예산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