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2015년 대비 2016년도 지원액이 재향군인회는 600만원이 줄고 6.25참전유공자회는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고 줄은 내용은 우선 그동안에 6.25전쟁기념행사를 재향군인회가 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 지원을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6.25전쟁기념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행사경비 600만원을 재향군인회에서 줄이고 대신 600만원을 다 못드리고 500만원을 6.25참전유공자회로 증액을 했습니다. 행사 속성상 6.25전쟁기념행사를 6.25전쟁에 참여했던 유공자분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또 두 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결론을 내 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저희들이 그동안에 고려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정말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오해를 통해서 보훈단체간에 서로 지원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점동 업무분장의 불균형 또 한쪽으로 편중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직원들간에도 조금씩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이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팀하고 맞춤형복지팀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복지팀은 그간에 해 온 복지사업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신설된 맞춤형복지팀은 다른 업무는 일체 하지 말고 사례관리만 전담해라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업무담당하는 직원들간에도 업무협업하는데 미흡한 점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사정을 좀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또 그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배치된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직접적으로 건의도 하고 정책변경요구를 해서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고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다면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우선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화재자동경보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물품지원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생활환경에 맞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하실에 위치한 경로당 편익시설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법의 제한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묘안을 찾아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해 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가장 많이 조성돼 있을 때가 10억 정도까지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현재 2억 1,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지금 추세로 봐서 내년하고 내후년 보면 2018년도 되면 단 한푼도 안남는 그런 상황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쓰는 것처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쓰게 된다면 2018년도에는 한푼도 안남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느냐면 당초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에 보면 당초에는 매년 노인복지기금의 집행 범위를 조례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수익금만큼만, 그 범위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제한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원금은 계속 보존이 되거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바뀌다 보니까 10억을 예치해 놔도 이자가 몇푼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2010년말인가요.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당해연도 수익금 원금만큼만, 그 범위내에서만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다보니까 원금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용을 하면서 물론 경로당에서 운영지원금을 더 많이 요구를 했고 또 지원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에서 한 경로당당 월 5만원씩 추가로 일반회계 이외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경로당에 5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1억원이 넘어요. 여러해 하다 보니까 10억이 다 고갈되고 한 2억정도 남아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폐지해야 될지, 존치를 해야 될지 앞으로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했는데요. 지난 10월달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은 못내렸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은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그것만 결정을 하고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거쳐서 조성방안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주신 대안을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대안을 다음 심의위원회때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자 하는 그런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집행부에서 경로당운영비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복위원님들도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감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경로당 안마서비스 건에 대해서 감사하셨는데 추가 신문 좀 하겠습니다. 6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실적을 보면 안마사 연인원 468명이 경로당 156개소에서 어르신 1,816명에게 안마서비스를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마사 세분이 경로당 1개소에 가서 평균 열두분분에게 안마를 했고 경로당별로 1년에 한번 다섯명에서 열여덟명이 안마를 받았다는 통계자료입니다. 경로당 회원이 경로당마다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많게는 50명, 100명 넘는 데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 가면 다섯분에서 열여덟분이 안마를 받았다는 것이, 또 회원중에서 누구는 받으시고 못받은 분이 더 많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것도 1년에 딱 한번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못받는 분들은 서운한 감정도 있으실테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의 효과가 이런 상태라면 거의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봤을 때는 사업을 종료하든지 아니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대단위로 확대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1년에 한번꼴이라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본래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어르신들께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조성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참여인원도 적고 수혜인원도 적고 또 형평문제, 경로당별로 어떤 분은 받으실수 있고 어떤 분은 수혜를 받고 싶으셔도 못받는 그런 사정이 예산형편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업효과가 미미하니까 종료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은 계셨지만 위원장님이 후자로 말씀하신대로 종료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서 많은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를 늘려주고 대신 우리 어르신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에는 안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다보면 우선 당장 근본적으로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복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이 고려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집행부 과장님, 직원분들과 논의를 심도있게 나누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