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3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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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마을활동가 두 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행정감사하는 것을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과별로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각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에 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 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홍광열, 총무과장 곽승근, 문화체육과장 박노훈, 세무과장 박장용, 민원봉사과장 곽우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미

김영미위원장

감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국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25쪽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상탈출구 문제, 환기․통풍 문제, 놀이터 안전보호대 문제, 영․유아용 소변기와 세면대 교체 문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7월에 평가인증을 한 결과 88.48점으로 민간의 공공형 어린이집보다도 낮은 점수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특히 안전관련 점수는 2.62점으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사항들이 2015∼6년도 보강사업을 해서 2016년도에 다시 인증평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개선필요가 영역별로 보육환경, 건강, 안전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니, “어린이집 내 성인용 화장실 변기를 마련해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성인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과 또 “아이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식사 전이나 후에 또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손 씻기를 자주 해달라”는 지적사항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위험한 물건 특히 소독액을 잘못 보관해서 지적을 받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한테 약품문제는 위험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월 약물오남용 교육도 실시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4년부터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6년에는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열흘 동안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번에 평가인증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정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2003년에 최초 인가해서 사회복지법인 미동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은 3년씩 해서 지금 5차 재위탁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인건비하고 공공비해서 금년도에 2억 3,7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해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조그마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사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몇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첫째는 “학부모 면담실이 없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교사나 학부모가 방문했을 때 “성인용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밖에 저희 직원용 화장실은 있지만 그건 별도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유희실이 교육기관 내에 없다는 세 가지 정도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계와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으로써 화장실 설치나 면담실 설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유희실은 어렵더라도 지하 다목적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직원 동호회하고 어린이집 학생하고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번에 평가인증점수는 어떻게 나왔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92점이 나왔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평가인증점수가 88.48에서 92점으로 90점 이상을 통과를 했으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900여 공직자가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2016년도 반 편성에서 튼튼반이 만 2세가 9명으로 돼 있는데, 만 3세지요? 표기를 잘못한 거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튼튼반이 3세이고요, 1반, 2반 구분이 되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두 번째 감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4쪽에 보면 동별 세대 및 인구수 현황이 2016년 9월 30일 현재 우리 서구 전체 세대수가 19만 2,195세대고요, 총 인구수가 49만 2,004명이고 그중에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둔산2동이 1만 3,606세대, 3만 9,236명, 관저2동이 1만 3,154세대, 3만 8,149명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이 집약되어 있는 가수원동 경우에는 1만 3,896세대, 4만 8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안동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향후 가수원동 인구수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인 것 같은데 앞으로 분동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구 인구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 인구는 49만 2,000여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안신도시라든가 관저지구로 인해서 많은 주민의 입주 유입이 있었지만 세종시하고 유성구로 많이 전출을 가서 실질적으로 큰 증가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년도에는 관저5지구 잔여세대 한 540여 세대가 남았고요. 내년도에는 LH 9월에 819세대, 12월에 금성백조 994세대 등 2532세대가 지금 입주예정이고요. 2018년에는 갑천 친수구역 3,167세대 포스코건설 970세대 등 한 4137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복수동 5월에 1,100세대 정도 또 KT 인재개발원 2,500세대 입주예정으로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2019년 상반기에는 한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수원동 분동 건은 23개 동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4만 명이 넘었는데요, 거기는 도안갑천 친수구역 조성이 공동주택이 3,042세대고요, 단독주택이 200세대에서 3,242세대, 저희가 추정을 하면 한 8,700여명이 더 입주를 하면 4만 8∼9000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동 및 청사신축 기본 계획은 9월에 수립을 했는데요, 청사신축은 지금 도안동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LH하고 공공업무 시설용지를 협의는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부지 매입 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청사규모도 저희가 관저1동에 작은도서관이 있듯이 도안에 신축하는 건물에도 작은도서관을 넣어서 지하1층, 지상4층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98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동 경계결정이랑 명칭을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완공은 언제?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수립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지방재정투자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2018년 3월까지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18년 9월을 계획하고 있고요, 준공은 2020년 4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청은 2020년 최종적으로 5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관저동 쪽 가수원동하고 도안동 쪽은 정말 행정서비스면에서 많이 분리돼 있고 하다 보니까 불편감이 많다고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그동안 13, 14블록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많이 게재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가 분동이 되어서 도안동 쪽 주민들이 생활민원이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도 그 지역에 근무를 했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도안신도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입주를 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수목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도 많이 느꼈고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주민이 어느 정도 입주를 하면 관공서가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진섭

장진섭위원

장진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국장님그리고 과장님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하면 2,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1인 견적일 때 그렇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용역을 보면 2014년도에는 102건이나 되는데, 2,000만 원 이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5년에는 81건에 공사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이 4건이나 발생이 됐고요. 2016년 올해도 90건의 수의계약에2,000만 원 이상 3건의 공사수의계약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과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은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1건해서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지역 내 있는 업체들을 활용한 나름 잘 분배를 한 듯하나, 금액이 큰 게 있어요. 3,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에 호국보훈의 달 위문품 등은 매년 같은 곳에서 거의 가장 많은 금액을 소요를 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는 지는 대략 아시겠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쪽에 대한 굉장한 특혜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 통합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일단 수의계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절차는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용역물품이 되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이치, 구조, 품질,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인데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해당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경우도 있고요,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대부분이 경쟁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가령 쓰레기봉투 구입이라든가 상품권 구입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진섭

장진섭위원

공사용역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어떤 조합과의 수의계약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섭

장진섭위원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저희가 2,000만 원이라고 해도 부가세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2,200만 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물품구입 특혜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물품구입내역 중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 구입, 상품권 구입 등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든가, 경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 15년, 16년이 공교롭게도 위문품에 대해서 구입이 보통 몇 백만 원 선인데 5,300만 원 이건 2014년도 것 같은데 다음에 6,600만 원 이렇게 금액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들은 그 업체들한테서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그 상품권은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하는 건인데요,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농협상품권은 농협 단일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한 것입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물론 맞지요, 농협상품권은 농협에서 사야겠지요, 온누리상품권 새마을금고에서 사야되고.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매년 꼭 그 상품권으로만, 또 다른 상품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다른 마트들, 예를 들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특혜를 주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체가 있다면 가능하면 균등해서 사업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저소득층한테 제공하는 상품권은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으로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입하는 주체인 복지과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구입하기 쉽게 지역경제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품권을 구입하다 보니까 해마다 같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축제 개최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인데요, 이번에 마을축제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마을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니까 2,9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이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조례안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니까. 편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럴지언정 공식적으로 제대로 마을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이 29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29가지 다 지원을 못 해줄 거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 5,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동축제지원은 지원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자본 확충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된 것을 보면 10개 축제에 2,520만 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문화체육과나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2개 축제에 4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이렇게 해서 2,920만 원 지원이 됐었고요. 시비지원이 한 3건이 있습니다. 대전장외발매소 주변 지역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월평2동 선사음악회, 월평3동 가을음악회 총 2건이 각 400만 원씩 지원이 됐으며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관저동에서 1건 응모를 해서 150만 원 등 95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 공모사업은 공동체에 직접 지원을 해서 단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축제 지원계획은 저희가 축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되고 지역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인근 유성구에서도 동 단위 축제가 활성화 되고 있고 저희도 사회적자본 확충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동 마을축제는 저희가 어떠한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 단체, 동 단위 동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첫 해인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예산도 많지 않을뿐더러 처음부터 크게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3∼5개 사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효과가 좋다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신다면 점차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23개 동이 다 지원을 하게 되면 23개 동을 다 분배는 못 해드릴 것 아닙니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선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의원직을 하고 있는 분들께 동 주민들이 우리 축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힘 좀 써달라라든지 부탁도 들어올 수 있고 어디는 받았고 어디는 못 받았고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비단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동장님이 되었던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구에서도 서구 마을축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엄정하게 결정을 할 테고요. 거기에서 선정이 못 된 축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자본 확충 공모사업에 지금 6,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요, 이게 의결이 되면 이 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 되고 있는 축제가 공모사업도 잘 땁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골고루 잘 될 수 있게끔 지원방식을 공정하게 잘 분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면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정말 억지스러운 마을 축제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하는 방법, 또 어떤 음악회라든지 같은 지역에서 몇 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 게. 그런 것들을 우리 서구 관내 축제들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그런 마을축제에 대한 정비와 평등한 배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모품 구입내역을 보니까요, 자료 28페이지 일단 토너, 복사용지에 대해 질의를 할게요. 보면 사이즈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계 차이 때문에 가격 단가 차이가 있겠지만 미세하지만 납품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복사용지나 토너 같은 경우는 한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 나가는데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단가 차이의 이유가 뭡니까? 보면 납품업체에 따라 단가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토너도 팩스토너하고 일반복사기 토너나 프린터 토너는 틀리겠지요, 아무래도 가격차이가. 그렇지만 똑같은 프린터 토너 차이라든가 아니면 복사기 토너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복사용지도 마찬가지고 보통 A4용지를 많이 쓰잖아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저희가 소모품 구입비용은 전반적으로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계약서 작성없이 사무기기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고요. 의회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 계약을 해서 임차비용을 주고 쓰고 있습니다. 절감된 것은 저희가 계약서에 조건이 달라져서 절감은 됐는데요, 업체별로 조금씩 경미한 차이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토너 같은 경우에는 몇 만원 차이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생용지를 쓸 경우는 단가가 떨어지고요, 복사용지도 업체별로 약간 두께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작은 가격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종이두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두께차이로 인한 사용함에 불편은 없죠?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큰 불편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두께 때문에 고장이 난다든가, 고장 횟수가 잦다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 품목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총무과에서.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생용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사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경우는 일반용지를 쓰고 있는데...,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용지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토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가품이잖아요, 한 20만 원 가까이 되고. 팩스토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인데 그런 데서도 적게는 몇 천원 차이, 많게는 몇 만원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컬러하고 흑백하고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그런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절감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복사기나 프린터나 임차업체들이 소모품도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모품 부분에 있어서는 한 군데로 일원화시켜서 단가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예산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방법을 택 해야지요. 그런 건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해서 무조건 바꾸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모든 공사라든가 발주를 담당하는 게 총무과 아닙니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을 찾으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공사발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할게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현황 보면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14년부터 공통적인 사항은 16년까지 일부 업체에 많은 부분 한정이 되어있다, 예를 들면 한국휴로드, 로드텍건설, 천산개발, 창조전력, 상록원, 중앙조경, 부석건설, 석정산업, 상왕기업 이런 일부 기업에 너무 편중이 되어있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별로 주문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보면 그런 편중된 일부 업체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업체를 제외한 외부업체들이 많다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실례를 들면 고합이라는 회사는 2016년 8월, 9월 사이에 3개나 수주를 받았어요, 발주를. 16년만 해도 4월까지 치면 4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쉽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적격한 면허가 있는지, 경영상태가 좋은지, 신용, 기술력, 경험, 시공능력, 공사 중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중복이 최소화되고 다수의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시 서구지역 소재 업체 또는 서구주민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건이 비슷하다면 우선해서 지역업체에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까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잖아요, 수의계약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을 때 회사의 재무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상황에서의 하자보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 서구가 대전시 중에 가장 크고 인구도 많고 면적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이런 업체 수도 당연히 많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업종 빼고는 거의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육원데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정확하게 거기가 뭐하는 회사지요? 여기 보면 공원녹지 그쪽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지요, 조경.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조경.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지난 번 힐링아트 페스티벌할 때 여기서 부스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조경업체가 부스제작까지 해요? 관련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스 제작하는 전문업체가 없어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목재로 제작하는 부분은 그 업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게 대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그러면 목재 관련된 것 못 하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명현

류명현위원

일육원데크라는 회사가 조경업체로 산책로정비 근린공원정비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계단설치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힐링아트페스티벌 때 보니까 부스 설치 제작 납품을 했더라고요. 굳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경업체한테까지...,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여기에 공사를 줘야 되는지, 발주를 해야 되는지...,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전문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고루 기회를 줘야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엉뚱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업체니 조경업체니 건설 쪽도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우리 서구 관내에서도 많잖아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지역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소모품 구입 관련 토너, 복사용지, 지금 2016년도는 토너 구입이 거의 없어진 게 계약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토너는 업체에서...,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토너 예산은 줄고 대신 월 임차료를...,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임차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액이 된 것이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런 관계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변경된 계약서가 아직 저한테 도착 안 하고 임차 내용만 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을 게요. 그러면 이 계약관계는 월 임차료만 내고 토너는 무료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팩스, 프린터기 둘 다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팩스토너는 아니고 복사기...,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프린터기하고 팩스 아닙니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팩스는 토너 구입 조건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팩스는 토너 구입 조건이고 그럼 프린터기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네, 토너는 월 임차료를 내면 무상으로 그 업체에서...,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AS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AS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AS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너를 월 대당 평균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대략 파악했을 때는 연간 4,000내지 4,500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산출은 됐는데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아니, 제가 대당 질의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조건을 바꿀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월 토너 사용량이거든요, 대당? 왜냐하면 토너를 과거 조건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기계는 무료로 하고 대신 그 업체 토너와 복사용지를 사용하는 조건이었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은 월 사용량을 얼마 일정 부분을 주고 토너는 무료로 기증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당 월 토너 사용량을 따지지 않고 이것을 변경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곧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부서별 사용량은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은 없고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저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어떤 계약조건을 바꿀 때는 지금 여기서 가장 계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토너 사용량이에요. 대당 토너 사용이 월 몇 개, 월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느냐, 왜? 기준은 그 업체에서 토너를 사용하는 조건 하에 무료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AS까지 포함. 지금은 월 임차료를 얼마를 줍니다, 그렇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럼 토너 사용량 대비 월 임차료 이것을 계산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월 사용량을 어떻게 계산도 안 하고 이런 계약 조건을 바꿨는지...,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그 계약 당시에는 1대당 연간 4개 정도 쓰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소요금액을 따져서 입찰을...,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1대당 4개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럼 지금 토너가 1개당 얼마입니까? 17만 원 정도 하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4 곱하기 7, 28이지요? 그럼 지금 현재 보통 들어간 게 6만 원씩이지요, 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임차료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6만 원이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 얼마가 절약된다고요?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연간 전체 했을 때...,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와요?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오후에도 우리 총무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이것에 관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 오실 수는 있으신 거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것을 데이터를 뽑아 오시고요. 임대차계약서도 여기 아직 안 왔거든요, 요청한 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건은 나중에 제가 다시 묻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그 복사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 두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지금 장애인업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업체에서 생산하는 그 복사용지 있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우리도 간간히 사용하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금 장애인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단가는 싸지요? 맞습니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재생용지는 조금 쌉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조금 싼데 단지 거기 것을 사용 못하는 것은 과거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장애인업체 것을 많이 사용해 달라 그러니까 질이 안 좋아서 두께 때문에 로드가 자주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면 장애인업체 것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장애인업체 것이 질이 너무 안 좋아서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혹시 장애인업체에서 이렇게 왔을 때 질을 좀 상향시켜서 다른 기존 정상업체의 단가가 그것과 비슷하게 맞춰준다면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통ㆍ반장 있지 않습니까, 통ㆍ반장? 2페이지요. 지금 반장이 전혀 없는 동이 한 3개 동 정도가 있어요. 지금 이게 반장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반장은 향후 없이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장 역할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반장 위촉 수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고요. 23개 동 중에서 3개동이 지금 현재 반장은 없고 2개 동도 10명 미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반장을 둔다해서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장은 점차 필요가 없다면 위촉을 없앨 계획이고요. 그런 절감된 예산으로 다른 사업예산이나 아니면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반장이 전혀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반장들한테도 지원하는 금액이 일정 부분이 있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반장님들은 명절에 수당 2번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게 다입니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현재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명절에 지급하는 2만 5,000원씩 2회 지급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 그게 반장이 전체 다입니까?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조금 더 편하려면 반장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안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장의 효용가치를 못 느끼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전에는 반장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각종 고지서를 전달도 하고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관에 전달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역할이 거의 축소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장은 필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장이 구정에 적극 참여도 하면 좋은데 잘못하다 보면 통장하고 갈등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통장이 나름대로 혼자 하겠다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반장을 더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번에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게 통장 분들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해서 예산 1,000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드린 게 있었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게 타 자생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불만의 요소도 굉장히 들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에 반장이 자꾸 줄고 그런 예산 그만큼 통장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고 그런 어떤 안이라도 하면서 다른 단체에 그랬을 때 오해의 소지도 적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항상 행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