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 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6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국장 이만희, 복지정책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주용석, 여성복지과장 황종균, 위생과장 이경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 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국 감사요구자료는 총 43건으로 공통요구자료 5건, 부서별 요구자료 38건으로 복지정책과 3건, 사회복지과 16건, 여성가족과 9건, 위생과 10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3쪽 민간위탁시설 총괄 있죠. 거기 보면 위탁기관이 6개 복지관해서 그 전에는 4년, 3년씩 위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둔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월평은 13년 1월 1일, 한밭은 13년 1월 1일, 정림은 14년 1월 1일, 용문은 14년 1월 1일, 관저도 14년 1월 1일로 전부 맞춰 놨어요.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것을 맞춰놨나요? 그전에 보면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2년 4개월 이렇게 계약했던 기간을 단축해서 시작을 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시설별로 위탁 운영기간을 각자 달리해서 운영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초 민간위탁할 때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정하다보니까 3년 1개월도 되고 2년 4개월도 되고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3년 단위로 재위탁한 경우도 있었고 또 5년 단위로 한 경우도 있었고 한데 그 시설운영의 형편에 따라서 일부 그렇게 운용을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유형의 복지시설은 위탁기간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조정해서 같은 기간에 종료되도록 맞췄고요. 최근에는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복지시설은 무조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지적사항에서 관장에게 보조금으로 직책보조비를 지급한 복지관이 어느 복지관이죠?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이것은 우리 감사한 내용이 상세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이 시설의 실명이름은 별도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종합복지관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죽 보다보니까 6개 복지관이 법인전입금 현황해서 월평사회복지관 약정전입금이 2,000만원이죠. 거기서 지금 500만원이 미전입되었어요. 그리고 한밭종합사회복지관도 6억 4,720만원 중 지금 현재 6억 620만 9,000원만 전입이 되어 있어요. 복지사업을 적기에 해야 되는데 아직 미전입이 돼 있어서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약정한 전입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시기를 늦추어서 늦게 납입을 하게 되면 우리 장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관 사업을 운영하는데 좀 차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이 6개 시설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시설은 이미 전입을 완료시켰고 2개 시설이 일부 납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11월말까지 납입하도록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관의 법인전입금은 4분기로 나누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번에 걸쳐서 균등하게 납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납입기간만 지켜준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약정전입금 금액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이것은 복지관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처음에 법인전입금은 위탁심사를 할 때 사업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전입금도 얼마 할 건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것은 최소금액입니다. 이것보다 더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최저 이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약정을 해서 계약기간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전입하도록 돼 있고요. 특히 한밭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2,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금액이 2,000만원에서부터 6억정도까지 되거든요. 법인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대신 한밭복지관 같은 경우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법인이 재정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는 별도로 아동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도 많이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전입금을 해당시설과 합의해서 가급적이면 법인전입금이 조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감사하겠습니다. 6대 권역 거점동 희망티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시작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6대 권역으로 했는데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것을 만든 것 같아요. 복지관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복지관 업무와 병행하는 것인지요?

복지관 업무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 행정업무를 하게 되는데 형편상 복지관이 소재해 있는 동을 중심으로 거점동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복지관을 활용해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거점동을 복지관이 소재한 동으로 정했습니다.

여기 47쪽에 보면 티움센터 구성에 복지직 팀장이 한명 있고 복지직이 7급에서 8급 2명 있고 통합사례관리사가 2명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1명을 그쪽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예.

재단은 어떤 재단이에요?

대전효복지재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시 후 지금 달라진 점이나 개선점은 없나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에는 복지대상자들이 찾아와서 복지를 신청하고 거기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그 전달체계를 바꿔서 복지대상자가 찾아오지 않고 복지를 제공해야 할 행정기관이 복지대상자를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복지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입니다. 31쪽에 민원 지연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13일 늦어졌는데 왜 늦어졌는지? 담당민원사무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13일이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는 뭐죠?

당시에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이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찬도 좀 덜돼 있고 해서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한 교육들을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분요구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연찬 실시하라고 돼 있고 처리결과에는 2015년 7월 30일날 업무연찬, 직원 교육실시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2013년도인데 업무연찬이나 교육은 2015년으로 돼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잘못 표기됐나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종합감사를 했는데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 잘못한 일이 2015년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난 직후인 7월달에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한테 매달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13일씩 지연됐으면 상당히 불편하셨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만 늦어도 어려워 하시고 한데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웠던 마음이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진 현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지원법이 너무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훈단체나 현역군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이분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보훈단체 이런 분들이 자긍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 지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6번, 7번,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여기서 600만원이 감되고 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 지원액이 재향군인회는 600만원이 줄고 6.25참전유공자회는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고 줄은 내용은 우선 그동안에 6.25전쟁기념행사를 재향군인회가 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 지원을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6.25전쟁기념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행사경비 600만원을 재향군인회에서 줄이고 대신 600만원을 다 못드리고 500만원을 6.25참전유공자회로 증액을 했습니다. 행사 속성상 6.25전쟁기념행사를 6.25전쟁에 참여했던 유공자분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또 두 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결론을 내 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주관단체가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지원을 보면 상이군경회가 2,200만원, 고엽제전우회가 2,700만원인데 내역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사무원 인건비 1,200만원이 별도로 분리가 안돼 있고 포함이 돼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그런 오해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을저희들이 그동안에 고려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정말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오해를 통해서 보훈단체간에 서로 지원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47쪽 6대 권역 거점동 희망티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권역별로 다섯명이 배치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직 팀장 1명, 복지직 7∼8급 2명, 통합사례관리사 2명. 전에는 지역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오고 있었는데 이 행정복지팀 또 맞춤형복지팀 이쪽에서 업무가 구분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업무편중이나 가중량이 많다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봐도 이분들이 늦게까지 야근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시달리는 데 비해서 맞춤형복지팀은 사례관리 이런 쪽에만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형평성이나 가중치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점동 업무분장의 불균형 또 한쪽으로 편중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직원들간에도 조금씩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이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팀하고 맞춤형복지팀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복지팀은 그간에 해 온 복지사업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신설된 맞춤형복지팀은 다른 업무는 일체 하지 말고 사례관리만 전담해라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업무담당하는 직원들간에도 업무협업하는데 미흡한 점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사정을 좀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또 그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배치된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직접적으로 건의도 하고 정책변경요구를 해서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거점동으로 희망티움센터를 운영하느니만큼 직원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형평에 맞는 업무배분,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고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다면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장미화 위원입니다. 57쪽 기초연금 수급자 동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58쪽 대상자 현황을 보면 23개 동이 다 나와 있죠?

예.

지금 현황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우리 서구 관내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수급자현황을 보니 작년보다 539명이 늘었습니다. 수급자 동별 현황도 도마2동 같은 경우에는 2,141명과 둔산1동은 349명으로 많은 격차가 있죠. 무려 여섯배 차이가 있는데 현재 지금 둔산1동은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둔산1동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마2동은요?

도마2동은 4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비례나 면적, 주거환경 그런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나요?

예, 사회복지직 배치기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 지역면적, 지역여건 특히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은 복지수요대상자 수에 따라서 안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상자를 보고 동에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 궁금했어요. 민원창구에 가보면 대기자가 줄을 서서 큰소리가 나는 곳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때도 많은 업무로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14년, 15년, 16년을 비교해서 좀 개선되거나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금년도 4월에 맞춤형 복지팀을 별도로 신설했고요. 전동에 배치하지는 못했지만 6개 동에 신설을 했고요. 그 맞춤형복지팀을 6개 동에만 신설했지만 타 인근 동까지 그 업무를 같이 나누어서 담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업무가 더 과중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에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4쪽입니다. 114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16쪽에 2015년도 현황하고 2016년도 현황이 있어요. 있는데 2015년도에는 40명이 2,224건을 단속했고요. 2016년도에는 46명이 1만 4,511건을 단속했어요. 이것을 보면 15년 같은 경우에는 22개소를 평균 1인당 55.6건이니까 오십오육건을 단속해야 되죠. 117쪽에 22번에 가장동 김아무개 지체 5급 27건, 24번에 갈마1동 김아무개 지체 5급 105건 그러면 이 두분을 지금 비교해 보면 한사람은 5회 1건 정도 했고 갈마동에 105건 한 사람은 거의 하루에 1건을 했어요. 그리고 16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도마2동에 뇌병변 2급이 108건 했어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괴정동 권아무개 지체장애 4급 42건,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25번에 갈마1동 장아무개 뇌병변 4급 85건 거기에 비해서 탄방동 10번과 11번에 보면 조아무개 지체6급 926건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동에 임아무개 뇌병변 5급은 926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괴정동에 42건을 한 사람에 비교하면 22배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갈마1동에 장아무개 뇌병변 4급 받은 사람 85건 이런 경우에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또 비교를 한다고 보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물론 참여장애자의 활동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다소 영향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 하루에 한건도 하지 않은 참여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한 건지, 방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작성에 관한 부분을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16쪽에 있는 2015년도 자료는 기간을 1년 것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2015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만 작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하면서 그 기간 표시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자료는 1년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작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는 40명이 한달동안 활동한 건수 2,224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는 46명이 10개월동안 1만 4,511건으로 실적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면 활동실적이 같은 기간에 적게는 42건에서 많게는 926건까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려 22배가 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의 배치는 두 가지의 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취지,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참여자에 따라서 실적의 편차가 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여자의 신체 장애정도, 장애가 심하면 활동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거고요. 또 활동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많은 곳도 있고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장애인주차구역이 비교적 대수가 적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편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참여자가 활동을 태만히 해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활동자들이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그런 사안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에 휠체어리프트 관리 실태를 보면 둔산지역, 관저지역 6개소 해서 14대가 설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휠체어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맞죠? 계단 옆에.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면 휠체어리프트 이용시 필요한 운전열쇠를 구청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보관중이며 휠체어리프트 이용 요구시 출동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면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구청직원이나 누가 키를 가지고 나가서 따 주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간에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역시 담당 직원이 나가서 열쇠를 따서 조작을 해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야간 같은 경우는 집에 있다가 출동을 하나요? 키를 항상 휴대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자들이 거리상도 보면 둔산지역은 우리 구청하고 가까워서 그나마 시간이 짧겠지만 관저지역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약제도 아니고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전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매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평소에는 휠체어리프트를 잠궈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연락을 받으면 담당자가 현지로 출동을 해서 열쇠를 따고 휠체어리프트를 걸어서 조작을 해 주고 해서 이동을 도와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로 인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 불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은 “열어서 걸어주세요.” 전화하고 직원 올때까지 추운 날씨가 됐던 더운 날씨가 됐던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 됐고요. 또 직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365일 휴일, 심야시간 상관없이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수요자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잠궈놓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전상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이 휠체어리프트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에 한해서 그것을 조작하도록 법률에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을요?

예. 관리하는 사람을 제한해 놓은 이유는 물론 안전상의 이유죠. 그 이전에는 보호자가 늘 누구나 열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12년도인가 이 법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을 제한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전하고 관련된 사안이긴 하지만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법률을 개정하든지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법률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선행조건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려면 시간도 걸리고 쉽지가 않죠. 그런데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편리하고자 시설해 놓은 리프트가 불편하게 된다면 그런 시설은 사실은 설치해 놔도 마땅하지 않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으면 불편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서라도 쓰는 사람이 편리해야 되잖아요. 법령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여기 내용대로 보면 2016년도에는 이용자수가 1명이고 2015년에는 2명으로 돼 있어요. 1년에 2명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달에 한번씩 보니까 자체 점검은 철저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 1,82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1,4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1년에 관리비가 1,400만원정도 드는데 관리비 1,400만원을 들여서 1년에 한번, 두 번 쓰자고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가 살기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체점검도 매달 한번씩 해야 되나요?

지금 시설자체가 장애인이동수단을 보조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상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이라서 설치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시설설치 방법이 우리 얘기하는 휠체어리프트거든요. 휠체어리프트는 승강기법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설치하면 사용하든 안하든 한달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대당 최소 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대를 매달 8만원씩, 12달을 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빈도도 1년에 1명,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두 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휠체어리프트설치 관리는 국민안전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부처가 협의를 해서 이 법을 현실에 맞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국민안전처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사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도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이용이 적은 이유중에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하보도 주변에 한 200미터 좌우정도로 가면 횡단보도가 대부분 설치돼 있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휠체어는 시대 흐름에 많이 변동이 되어져서 손으로 회전시키는 그런 수동식 휠체어는 거의 없습니다. 실내에서나 그런 휠체어를 사용하지 외부에서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전동휠체어 내지는 스쿼터용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휠체어리프트는 전동휠체어는 걸수가 없어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도 더 크고 해서 이 리프트가 있어도 사실상은 이 리프트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과거 법을 개정을 못하고 과거 환경에 맞는 시설물이라든지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설물이면서 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과는 뒤떨어진 그런 법령으로 인해서 체제도 투톱체제이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법령을 고쳐서라도 현실에 맞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 서구만이라도 이 부분을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에 가 있어도 24시간 정신적으로 고통이에요. 혹시 누군가한테 전화 온다는 것,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경비업체가 항상 24시간 출동 대기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배달사업이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도 한 건당 얼마씩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경비업체에. 그렇게 의뢰해서 우리도 가능하다면 24시간 출동하는 데는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땡 하면 가면 되고 키를 그 사람들도 하나 꼭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때도 전화만 오면 우리는 흔하지 않으니까 수당체제로 하면 신속하고 또 직원들도 주말이나 퇴근이후에는 정신적인 부담을 덜 갖고 편히 지낼 수 있고 해서 그런 대책이 어떤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을 법률에서 허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비업체, 용역업체에 긴급출동하는 그런 직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안전관리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운영 위탁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법적 검토를 해 보고 또 관계 국민안전처하고 한번 유권해석도 하고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키를 따주고 휠체어 내려가면 다시 또 잠궈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 직원이 나갔을 경우 휠체어가 다 내려간 다음에 그 기계가 다시 원위치로 와서 잠궈 놓고 또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연속으로 사용할 때는 직원이 집에 도착했다가 또 나와야 되고 번거로움이 클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동을 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으네요. 하여튼 지금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예산에 많은 비용도 들어가는데 관리 좀 철저하게 하셔서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힘드신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불편한 것은 감수할 수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 중심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우선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사업 현황이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서비스로 안마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이 안마서비스가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인기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고루고루 경로당마다 갈 수 있도록 안배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간혹 “우리 경로당은 안마 하는 것 한번도 못했어!”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물론 경로당마다 고루고루 안마를 잘 하시겠지만 빠진 데 있나 해서 안마서비스 받으면 노래교실 받고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간혹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중복되는 데가 없고 빠지는 데가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소외되는 경로당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 좀 두가지 정도 드리고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안전처에서 중앙소방본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가 각 주민센터별로 통장님들이나 단체회의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방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경보기죠. 금액은 약 9,000원에서 1만 2,000원 이 정도인데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시에 알람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에 설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기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사회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쪽에 요청이 돼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물품이 지원되는 걸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요청하는 물품중에서 우리 지원품목에 어긋나지 않으면 좀 더 그분들이 요구하는 물건을 더 다양한 품목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서구 주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하고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어르신들 쪽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주택경로당은 물품재산이 우리 서구청 소속이라는 부분하고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소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좀 더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월평동에 지하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실제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또 경사로를 이용해서 경로당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건축제한 면적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2쪽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출을 보면 매년 경로당 운영비를 노인복지기금에서 2011년도부터 매년 1억원 이상을 지출해 왔어요. 경로당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서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왔는지? 지금현재 노인복지기금이 거의 고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만큼 남아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갈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우선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화재자동경보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물품지원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생활환경에 맞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하실에 위치한 경로당 편익시설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법의 제한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묘안을 찾아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해 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가장 많이 조성돼 있을 때가 10억 정도까지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현재 2억 1,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지금 추세로 봐서 내년하고 내후년 보면 2018년도 되면 단 한푼도 안남는 그런 상황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쓰는 것처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쓰게 된다면 2018년도에는 한푼도 안남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느냐면 당초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에 보면 당초에는 매년 노인복지기금의 집행 범위를 조례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수익금만큼만, 그 범위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제한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원금은 계속 보존이 되거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바뀌다 보니까 10억을 예치해 놔도 이자가 몇푼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2010년말인가요.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당해연도 수익금 원금만큼만, 그 범위내에서만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다보니까 원금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용을 하면서 물론 경로당에서 운영지원금을 더 많이 요구를 했고 또 지원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에서 한 경로당당 월 5만원씩 추가로 일반회계 이외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경로당에 5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1억원이 넘어요. 여러해 하다 보니까 10억이 다 고갈되고 한 2억정도 남아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폐지해야 될지, 존치를 해야 될지 앞으로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했는데요. 지난 10월달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은 못내렸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은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그것만 결정을 하고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거쳐서 조성방안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같은 현상으로 반복적으로 경로당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운영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일상적인 운영경비 이런 부분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그런 노인복지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대안을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대안을 다음 심의위원회때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자 하는 그런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집행부에서 경로당운영비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복위원님들도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사회복지업무에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감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경로당 안마서비스 건에 대해서 감사하셨는데 추가 신문 좀 하겠습니다. 6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실적을 보면 안마사 연인원 468명이 경로당 156개소에서 어르신 1,816명에게 안마서비스를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마사 세분이 경로당 1개소에 가서 평균 열두분분에게 안마를 했고 경로당별로 1년에 한번 다섯명에서 열여덟명이 안마를 받았다는 통계자료입니다. 경로당 회원이 경로당마다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많게는 50명, 100명 넘는 데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 가면 다섯분에서 열여덟분이 안마를 받았다는 것이, 또 회원중에서 누구는 받으시고 못받은 분이 더 많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것도 1년에 딱 한번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못받는 분들은 서운한 감정도 있으실테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의 효과가 이런 상태라면 거의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봤을 때는 사업을 종료하든지 아니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대단위로 확대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1년에 한번꼴이라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본래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어르신들께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조성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참여인원도 적고 수혜인원도 적고 또 형평문제, 경로당별로 어떤 분은 받으실수 있고 어떤 분은 수혜를 받고 싶으셔도 못받는 그런 사정이 예산형편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업효과가 미미하니까 종료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은 계셨지만 위원장님이 후자로 말씀하신대로 종료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서 많은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를 늘려주고 대신 우리 어르신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에는 안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다보면 우선 당장 근본적으로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복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이 고려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집행부 과장님, 직원분들과 논의를 심도있게 나누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