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소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정도 평생학습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북구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팀장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평생학습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1-11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평생학습사업소장도 올해 개관을 했고 금곡도서관도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관장님이시지요?
영숙
권영숙위원장
소장.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소장.
영경
문영경위원
소장님. 명칭도 좀 헷갈립니다. 저희들이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명칭조차 헷갈리는데 이 큰 사업을 2개나 올해 안에 완성을 하시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하 직원 분들도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밑에 동반되는 잡무나 업무도 많았을 텐데 또 이렇게 하시고, 평생사업소가 개관을 하면서 덕천동에 또 위치선정도 잘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 균형을 볼 때 금곡, 화명, 만덕, 구포에는 이제 시립도서관이 구포하고 인접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의 그런 게 덕천동이 약간 이런 문화적인 독서를 할 만한 공간을 없었는데 평생사업소가 여기에 들어서면서 약간 문화적 안배가 조금 맞게 되지 않았나 그것도 조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더불어 이번에 또 공모신청도 많이 하셨는데, 아깝게 1건은 안 되셨지만 1건은 또 5,000만 원이라는 성과를 나타내셔가지고 참으로 많이 수고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어르신과 함께 하는 행복도서관사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들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책을 못 읽습니다. 이걸 잘 파악을 하셔갖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계기가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소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이 조금 넓지를 못합니다. 넓지가 못하고 대부분 가정에서 지낸다든지 아니면 한 곳에서 정착을 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시설이 가까이 있어도 잘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드리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지관 같은 그런 시설중심으로 하여 책을 무료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력이 약한 어르신들한테 또 대활자본 책을 확충을 하신다 이랬는데, 이것은 혹시 이것도 좋은 제안이긴 한데 혹시 이 어르신들 의견이나 이런 것 좀 수렴하셨습니까? 어르신들이 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책은 전문서적보다 인문적인 그런 서적 또 읽고 가볍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서적을 위주로 하여 인문학적 문학서적을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 어르신들 잘 수렴을 하셔가지고요. 책 선정에도 마음을 쓰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덧붙여서 시니어 봉사하시는 분이 책 나르기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시니어사업의 일환으로 투입되시는 분이십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배달하는 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직원이나 자활봉사활동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도서관 인력을 이용해서 지금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집행예산 이런 부분은 대활자본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이시다, 그지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여기에 지금 집행예산이 101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대활자본 책자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소장님 책을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워낙 눈이 나쁘고 하시니까 책을 읽고 싶어도 잘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대활자본을 확충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조금 그런 점은 보완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학교하고 도서관하고 연결해서 지금 이런 서비스를 확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책을 읽어주는 봉사자를 좀 모집해 주십시오. 그게 또 이왕이면 학교를 이용하시면 어린아이들이 가면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한테 또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짧은 시간이나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찾아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린 학생들이 책을 읽어드리면 참 이분들한테 독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심리적으로도 또 좋은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 읽어주는 서비스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또 수업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는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학교나 도서관 내지 자원봉사들 이용하셔가지고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우리 소장님 이 같이 하는 이 좋은 아이템사업에다가 접목을 하셔서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를 내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토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행정사무감사 5-3페이지에 건의사항이 덕천동 권역 작은 도서관 건립 등을 검토하겠음 이래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검토가 좀 됐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옆에 동문굿모닝힐 아파트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입주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3,16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가지고 만덕동에 있는 디지털도서관이 수요가 폭발을 할 것이다. 폭발을 했을 때 그 대응책으로써 공원부지 옆에 도서관 옆에 별관이나 별관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덕천동에 평생학습관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열린 정원이라고 하는 북카페가 있는데 그 북카페를 조금 고쳐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문아파트가 작년 2015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다 입주가 완료된 상태인데…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디지털도서관 이용자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많이 수요가 폭발해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을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때 답변을 드렸던 사안인데, 지금 현재는 디지털도서관의 수요가 그리 많이 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계속 디지털도서관의 수요를…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수요나 이용자가 많이 늘 경우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작은 도서관은 평생학습관 내에 시설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작은 도서관. 지금 현재 소장님 생각에는 북구에 도서관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인구에 비해서.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인구에 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 많다고 생각한다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타구에는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있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북구에서는 시립도서관 구포도서관 한 곳과 구립도서관이 3개 그리고 또 사립 공공도서관 1군데가 있고 또 작은 도서관도 15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쪽에 생각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15개가 있다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은 지금 15개가 있는데 보통 보면 다 규모가 10평, 33㎡이상이면 되고 열람석 좌석이 6개 이상만 되면 대부분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만 하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정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주로 보면 시설, 복지관이라든지 덕천문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 있다든지… 주로 시설 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북구가 교육도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교육도시가 안 되어가지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도시가 되려면 특히 도서관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좀 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북구로 이사를 와도 많이 오고 할 건데. 저는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덕천동에 덕천2동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없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관할에는 도서관이 지금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만덕에도 있고, 화명동도 있고, 금곡에도 있고, 구포에도 있고, 유일하게 덕천1·2·3동이 도서관이 없습니다. 맞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에 도서관이 아마 만덕하고 같은 이용권역으로 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덕천1·2·3동을 보면 지금 이사를 안 오려 합니다. 뭐 도서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그래서 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덕성초등학교에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교장이 도서관 어떤 이런 쪽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같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교육감이.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가 되다보니까 아직 파악은 못 했고 아직 연락 같은 것이 온 적은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덕천2동에 보면 너무 도서관이 없고 학생들이 특히 사실 그쪽에는 좀 영세 쪽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참 또 어디 가기는 그렇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덕천2동에 작은 도서관 숲속의 도서관 이거라도 좀 어디 설치할 곳이 없겠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금 덕천동에는 2군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덕천문고,
기수
정기수위원
덕천문고는 어디입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온누리지역아동센터.
기수
정기수위원
덕천문고라 하면 덕천2동을 말합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덕천2동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2동에.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덕천2동에 온누리지역아동센터 그 대표자가 안순영 씨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고 덕천1동 그리고 남산정복지관 내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혹시나 우리 소장님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덕성초등학교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거든요. 지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특히 그 저녁에도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고, 좀 개방할 수 있도록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추가적으로,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님.
기수
정기수위원
혹시나 내가 금방 이걸 보여드렸는데, 숲속도서관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있는 도서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규모가 작고 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첫 번째로 좀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게 관리문제가 있고 여기선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다시 반납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거와 비슷한 게 화명숲속도서관, 화명동에 있는 수목원 안에 있는 숲속도서관인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수목원 저…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화명동에서 금정으로 넘어가는 그쪽 보면 화명수목원 내에 숲속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설치가 이것과 비슷한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 지역이고 화명수목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용이 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화명도서관이 있죠, 화명동에?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화명도서관이,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거기 보면 공용청사부지에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내가 이번에 거기다가 건의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불가능이 나왔는데, 지금 장미공원에 보면 이거하고 참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장미꽃하고 작은 도서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이 거기가 공공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그 안에 장미꽃과 같이 어우러지면 참 상당히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설치를 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수
정기수위원
이건 법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왜 이게 장미공원에 설치가 안 됐는지 이야기를 어저께 들어보니까 화명도서관이 있어서 안 됐다 하더라고. 지금 이거는 도서관은 별개입니다. 별개. 왜 그렇냐 하면 특히 숲속도서관은 공원에, 특히 장미공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요일 이래 되면 여러 수천 명이 옵니다. 특히 봄 되면 내가 봐도 사람을 못 셀 정도로 들어오고, 특히 저녁 새벽 1시, 2시까지도 거기는 항상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장미공원이. 나는 볼 때는 혹시나 그 평생사업소장님께서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또 언제든지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관리는 문고에서 하면 되고 화명문고에서도 관리도 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평생사업소장님이 첫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지금 사상에는 보니까 이게 좀 활성화, 사상에도 실질적으로 그래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차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의자도 많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숲속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특히 장미공원에는 이건 틀림없이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 이런 걸 하나 해 놓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집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아파트 주위에 이런 것 하나 있구나. 참 보기가 참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한 번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 내에 작은 도서부스같은 걸 설치를 하면 상당히 이용률이 많이 높을 것으로 그래 생각은 됩니다. 거기 이용자가 많고, 특히 부산 북구 관내에 장미공원이라고 하면 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소인데. 그래서 2017년도에 장미공원에서 아마 도서 행사를 아마 한 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 행사를 가지면서 이런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별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은 따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소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무쪼록 우리 북구가 발전하려면 책 읽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해야 주민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감 5-1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내역입니다. 저희 그 작년에 행감 때 혹시 지적이 되셨는지 안 그러면 국가시책으로 작은 책방 살리기 운동 관련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희 동네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책을 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보던 책방도 자꾸 동네에서 사라져갑니다. 그 책방을 운영하시는 분의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쉽게 저희가 책을 사보려고 해도 인터넷 아니고는 서면이나 큰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야 되는 그런 어려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은 책방 살리기 운동을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책을 구입하시면서 한 3차례에 걸쳐서 우리 화명도서관에서는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이 작은 책방을 통해서 샀습니다. 이런 또 성과에 대해서 소장님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아직은 조금 더 이용을 하고 작은 책방에서 구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지역관내업체에 서점을 이용해서 도서를 구입하자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전에 구입했던 화명도서관과 금곡도서관 내용으로써 그 문제가 이슈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북구 관내에 서점을 이용하여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화명도서관은 2월부터 3월에 구입한 내용이고 또 2차 구입은 4월에 구입을 한 내용입니다. 금곡도서관에서 지금 금곡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그 내용은 영광도서에서 구입을 했는데 처음 개관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대량의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의뢰한 결과 한꺼번에 대량의 책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타 지역, 타구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100% 우리 관내의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여 도서를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관내에 있는 우리 책방을 이용하셔가지고 책방 살리기 하고 또 취지에 맞게 우리 운동도 잘 전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올해 작년 예산이 도서 구입하는데 구입비가 얼마 투입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서구입 계획예산은 구비, 시비를 합쳐가지고 4억 1,50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는 4억 1,500.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016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2017년에 또 보니까 예산이 지금 각 도서관별로 제가 정확하게 앞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찌 됐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도서관 내에 장서는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오래된 책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신간에 대한 명작이라 하더라도 너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읽어가지고 책이라는 게 영양분이 있습니다. 새 책을 읽으면 그만큼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책을 읽을 때 새 책을 읽을 때 기분도 좋아서 자꾸 들춰보게 되는데 너무 오래 되고 곰팡이 낀 이런 책들은 사실은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책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소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십시오. 구청에도 건의를 하시고 시에서도 같이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낡고 자리만 차지하는 책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도서구입비 예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금곡도서관 개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좀 많았는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금곡도서관을 제외하면 2015년 보다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곡도서관을 비롯해가지고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이 예산을 2017년도에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많이 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서 확충에 대해 가지고 예산확보 및 기타 기증도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도서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리고 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모든 예산이 조기집행을 이루다보니까 이 상반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상반기에 다 예산을 집중하고 편성하고 나면 뒤에 하반기 때 들어온 신간확보문제 좋은 책을 구입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상반기 내에 예산 집행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예외로 도서구입예산은 연중 안분을 해 가지고 신간 나올 때 책을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안분을 해 가지고 예산조기집행에서 제외하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거는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앞에서 열거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이라든지 또 같이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도서 관리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산문제도 저희들 구청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예산분야에서도 힘을 쓸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지원문제에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문화, 도서구입비도 좀 확충을 해 가지고 질 좋은 도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방금 그 도서구입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19페이지하고 5-28페이지 보면 지금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5-19페이지는 화명도서관과 금곡도서관은 여기에 상세히 내역을 기재를 하셨고, 28페이지는 구입 및 실적에 있어서 디지털도서관은 또 별도로 구분한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만, 대량구매했던 그런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서는 한꺼번에 책을 구매한 적은 없고 연중 일정한 금액별로 나누어 가지고 신간이 출간될 때마다 신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지털도서관은 내용이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도서구입비는 지원을 받으면 시비, 구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이 금곡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서구입비를 책정을 할 때 배분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 도서관 사정에 따라서 도서를 구입합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구입비가 내려올 때는 지금 금곡도서관은 올해 9월에 개관을 했는데 시에서도 시비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이 됩니다. 특별히 책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도서구입비로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은 기존에 있던 책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새로 나오는 책만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서 구입비가 적게 배분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실제 형편에 맞춰서?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도서·비도서라는 부분은 월간지라든지 각종 잡지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구분해줘 보세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책을 말하는 거고, 비도서는 DVD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스켓으로 된 그런 내용, 전자 컴퓨터에 디스크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화면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람들이 온라인, 그러니까 컴퓨터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모바일기기 휴대폰으로도 가입을 해가지고 전자책 대출을 받으면 실제로 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비도서에 해당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사용실태가 파악이 됩니까? 비도서 구입비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비도서가 조금 비용이 비쌉니다. 비싸긴 비싼데 그거는 따로 파악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도서가 비도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써 구매를 하게 되는데 비도서 같은 경우는 도서회원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 관내도서관이 아니라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이런 모바일기기를 가지고 다른 도서관, 그러니까 시민도서관이라든지 자기가 서울에 어떤 도서관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서울에 있는 도서관에도 접속을 해 가지고 전자책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산에서 책을 보고, 휴대폰으로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성만
윤성만위원
그 시스템이 전국 일원화 됐습니까, 부산이면 부산권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서회원이라고 해서 가입이 되면 전국에 어느 곳에서나 다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신규도서구입비가 사실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많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비가 좀 적게 내려온다든지 우리 구 재정상 또 여건에 안 맞아서 적게 내려오면 물론 이 부분은 그에 맞춰서 상응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데 도서라는 건 새로 나온 신판이 잘 보급이 돼야 되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지금 현시점에는 어떤 정서가 맞겠다 좀 분류를 해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화명도서관장님도 새로 오셨고, 금곡도서관이 새로 또 근무하시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곡도서관이 지금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열람석은 부족분이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에 지금 현재는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다른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주로 학생들 시험기간에는 조금 복잡하고 열람석이 약간 부족한 그런 형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열람실 이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지금 화명도서관도 그래서 다시 열람석 부족분을 해서 증축을 다시 하고 이래 했는데 결국은 학생들이 시험기간만 조금 복잡하지, 다른 평일에는 별로 복잡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금곡도서관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열람석이 부족해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다는 이런 말이 자꾸 들리고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부서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 부분도 애당초 처음에 그걸 했다가 다시 또 부결돼서 다시 이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만든 도서관인데, 그 부분은 금곡도서관장님께서는 정말 가지셔서 잘 관리하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곡도서관이 새로 개원된 도서관인 만큼 열심히 관리해 가지고 좋은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정도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11-7페이지 역점시책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중에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평생학습관에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소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현황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소장님 규모는 이 자료를 보면 부산시 전체의 평균규모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대로나 중로가 아닌 골목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을 위한 학습관이에요. 즉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본 위원이 그날 방문 이후에 ‘북구에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라고 쭉 권역별로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아는 분이 없습니다. 이것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당일에 그 좋은 시설을 딱 들어가는 입구 옆에 평생학습관해서 표지판 아주 귀엽게 조그마하게 도로변에 부착되어 있고 건물에는 물론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서 큰 나무에 가려져서 대로변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이 개관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내하기 위해서 시설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하철 숙등역 1번 출구에서 100m 가면 실제 시설표지판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만 좀 알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그쪽에 실제로 평생학습관에 가기 위해서는 경사로가 적기 때문에 대로에서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힘든 것은 그 이상으로 봐서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위치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시설표지판이라든지 또 동 주민센터에서 유관기관 회의 같은 거 할 때라든지 대형아파트 그쪽으로 인근에 있는 덕천·만덕-화명동에는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런 쪽에 대단지 아파트 같은 데도 안내 홍보물을 많이 부착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일단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취지는 대로변에서 평생학습관이 안내표지가 없어서 질의 드렸던 거예요. 즉 옆에 인근에 보면 북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북구 보건지소도 대로변에서 북구 보건지소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요. 즉 이런 부분은 이용하든 안 하든 우리 구민이든 그 대로변에 지나다니는 부산시민들이 ‘아, 북구에 이런 평생학습관이 있구나’라는 것도 브랜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숙등역 안에는 조그마하게 붙어있는 것은 봤는데 위에 올라와서부터는 평생학습관까지 위치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표지판을 설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다시 답변 듣고 싶어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등역 1번 출구 옆에 가면 작은 듯 하지만 시설표지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위쪽 길 그리고 대로변 또 길 건너편 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표지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쩌면 숨어있으면 특정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아, 여기 이런 게 있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라고 관심도 가지고 되고 또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표지판 위치 안내도 좋지만 다목적 차원에서 표지판을 하나 부착해 주라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5-20페이지 보면 금곡도서관 옥상정원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본래 금곡도서관 지을 때 정원이 있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할 때 옥상이 조그마하게 있었습니다. 옥상에 공간이 좀 좁지만 있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을 좀 더 확장한다는 이 말입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을 개관하기 전에 시설을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니까 위에 태양열-집중판이라고 합니까?-그 시설이 덮여있어서 그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휴게실을 조성해놨는데 그 시설 때문에 휴게실이 상당히 비좁아서 수요가 충족될 것 같지 않아서 집중판 밑으로 휴게시설을 조금 확장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나무데크 형식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냐 하면 옥상적치물이 많으면 방수를 하든지 이러면 신축건물에 물이 생기기 때문에 옥상같으면 될 수 있으면 적치물을 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신축건물은 이런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의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옥상적치물 때문에 전부 물이 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치물에 데크를 했다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혹시나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북구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1-1페이지부터 1-10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하루 뒷날 동 주민센터를 감사하면서 동 주민센터는 행정지원과장님 담당이시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하시면서 일어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파악하기는 행정감사 자료 1-6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721명입니다. 현원은 710명해서 11명 정도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이 구청에서는 11명이 부족하고 물론 주민센터에서는 아직 부족인원 분은 없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11명 부족이 됐습니다마는 11월 16일자로 저희들이 신규인력을 다 받아서 지금 10명만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명 결원은 재난안전관리과 방제요원 1명만 결원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충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원 결원인원은 몇 명 정도 였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명이 부족해가지고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휴직자 포함해서 된 부분이고 요즘 휴직자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채워놔도 다시 또 휴직자는 계속 발생해서 결원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계속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63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공무원 발령을 받으면 주로 동 주민센터로 발령이 납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발령을 받으면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구청에서 하는 일은 신규직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같은 경우는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어떤 행정노하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 분위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동에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이 13명이상이 온다든지 하면 동에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지금 직급별 분포상황을 보면 정말 일해야 되는 7급, 8급이 분포되는 게 좀… 구포에는 두 분이 모자라시고 구포3동에는 세 분, 금곡동에 두 분, 한 분, 세 분, 동별로 볼 때 동 주민센터별로 볼 때 총 7급, 8급 인원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거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신규직원들이 100명 넘게 현장에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현재 82명의 휴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인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신규인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8급이 현재 모자란 상태입니다. 지금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최소 연수가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을 못 채워서 지금 8급 승진 못 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명이 전부 다 8급이 안 된 이유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시켜야 되는데, 최소 연수가 안 되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 8, 9급은 최소 승진 연한만 되면 거의 승진 된다고 봐주셔도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신규직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동에서 올라온 애로 및 건의사항은 혹시 접수받은 게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없습니까? 지금 정원은 대강 숫자상으로 맞춰졌는데 동 주민센터를 돌다보니까 각 동에서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과장님이 동에 전화를 하셔서 직원 간에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동장님, 사무장님 또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덕2동에서 정원 증원을 위해서 이번에 만덕2동에 동문힐아파트가 들어오면서 3,16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 건의사항을 올렸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문서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한테 온 부분은 기획실 쪽으로 올라갔지 싶은데요. 정원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문제는 사실 만덕2동도 문제지만 사실 제일 급한 데가 화명1동입니다. 화명1동이 최대의 동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인원을 못 해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곡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원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정원을 못 늘린 부분도 있고, 만덕2동도 이제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입주하면서 사실은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올려줘야 할 부분인데 못 해주는 부분 각동마다 저희들이 동장을 만나면 동장들이 하는 이야기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사실은 동에 복지허브화하면서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많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행정직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줄은 게 아니고 느끼기에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장들 이야기는 ‘사회복지직을 한두 명 줄여주고 행정직 좀 늘려주면 어떻겠노?’ 이런 이야기를 자주하는 편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원을 함부로 늘릴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TO하고 공급총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행자부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질 부분이 생깁니다.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때까지 행자부에 바로 로비가 가능했습니다. 인원을 받아오기로, 그런데 행자부 방침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모든 걸 부산시를 통해서 앞으로 건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수급에 대해서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과장님 내용 아까 건의사항 올라온 게 없다 하시지만 지금 전화나 구두를 통해서 상황은 잘 판단하고 계십니다. 화명1동에도 타구에 비해서 그 인원, 인구에 비해서 16명, 19명이 정원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12명으로써 아주 부족한 상태고, 지금 금곡동 같은 경우에도 복지직이 늘어났지만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복지직 부분이 1명이 또 결원된 상태고, 만덕2동 같은 경우에도 증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숫자에서 우리 공무원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분이 병가나 휴가로 인해서 빠져버리면 대체할 대체인원이 없고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교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총액임금제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총액임금제가 직원 정원수를 늘리는데 지장이 되는데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임기제 때문에 또 조금 영향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임금제 부분하고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내려주는 부분은 총액임금제에서 TO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내년에 조금 안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평가하는 기준을 달리 했습니다. 인구보다는 어떤 기존 단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동구나 중구나 이런 데는 주민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직원 수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상이 분구되면서 어떤 제반여건에 감안 안 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기준을 잡는 기준 자체가 인구도 아마 많이 감안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 수급인원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리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 부분은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원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총액임금제부분인데, 총액임금제는 매년 봉급형태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임기제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말고 일반임기제공무원 그 부분도 아마 현 시스템상에서는 봉급으로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걸로 지금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임기제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이 좀 늘어나면서 각 과에서 조금 소리가 나오는 게 원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계약직, 임기제들은 각 과에서-전환, 전보라 합니까?-움직이는 인사이동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그 목적사업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의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하면 주차단속요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뽑을 때 당초에 청소하는 미화원 같으면 청소밖에 못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목적사업 외에는 다른 데로 할 수가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 부분 자체를 그 부서 간에 이동시킬 수 없는 현재의 어떤 그런 모순점은 좀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작년에도 인원관계, 정원관계 때문에 아마 행감을 받으셨을 겁니다. 계속 고질화되는 것들이 안 고쳐지고, 내년은 좀 과장님이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인원배정문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원들이 잘 배정이 되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동에는 사정을 좀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동에 결원이 생기면 구청보다는 우선적으로 동에 지금 인원을 채워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는 더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동사무소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행정직이나 복지직 관계 그 자리문제도 과장님께서 이것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동별로 잘 균등하게 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점심시간도 교대 안 되고 한 분 빠지시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 있으니까 사실은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그거는 민원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발급 대기시간도 느려지고 민원대행하시는 서비스가 그만큼 하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동장들이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구청인사팀장하고 과장정도는 각 과에 순회를 하면서 같이 점심을 하던가 어떤 그런 형태도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피부로 닿는 동사무소의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동에서도 사실은 직원들이 인사파트하고 안면 터놓으면 손해 볼 일은 아니니까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쪽으로 한 번 동사무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만들어보려고 그런 구상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쨌든 제일 구청쪽에서 행정지원과로 인해서는 주민센터 주민을 상대하는 주민센터가 대민행정을 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꼭 간담회를 통해서든 안 그러면 순회를 하셔가지고 각 주민센터의 애로사항을 잘 받으셔가지고 인원배정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동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을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 복지기능강화사업 공모 관련해서는 노길동 과장님 잘 아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제 그 공모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13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먼저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2016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주민센터 명칭변경 관련입니다. 즉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 소재지 변경관련해서는 조례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센터 방문을 해보니까 현장에는 먼저 주민센터 명칭을 복지행정센터로 이미 지금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현판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4개 동은 바뀐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잘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앞에 3월 18일에 행자부하고 부산시 회의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행정복지센터가 올해부터 2018년까지 명칭을 바꾸니까 자치단체 조례는 어쩔 거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바뀌면 되지 않겠나. 왜냐면 올해 바꿔놓고 나면 2018년에 한 번 더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구에 한 절반정도는 2018년도 개정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거기서 절반정도는 지금 11월에 공포해 놓은 상태고 그 나머지 절반정도는 지금 12월에 상정해 놓은 상태고 우리 구도 지금 12월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6월 상반기에 행자부나 부산시에서 상반기에 모두 4개의 동에 대해서 굉장히 바꿔달라고 강요를 많이 해서 사실은 이제 조례를 바꾸기 전에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침상에 조례 바꾸기 전이라도 아마 실제로 간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바꾸게 됐는데 순서는 사실 잘 못된 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충분하게 조례개정 이후에 동에 동 주민센터 명칭을 복지행정센터로 교체를 해도 충분한 시기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주민센터명칭을 복지행정센터로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죠,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본 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심사를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그 건도 사전에 그러면 예산승인 받지 말고 행위자부담으로 외상빼기공사를 하셔야죠.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답변주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절차상 잘 못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널리 좀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미 지금 우리가 복지허브화 관련된 우리 구민들을 찾아가고 발로 뛰고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 그러나 약간의,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개정은 시기적으로 안 맞더라도 ‘의원님 이런 부분에 우선에 조례개정하고 하고 나는 게 맞는데 그럼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구두라도 이런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양해를 구하시든지 예산부분은 충분하게 추경 때 요구하셔놓고 그 추경 때 조례개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아무쪼록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간 조례개정하고 난 이후에 하는 사업이 맞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48페이지 우수 공무원 발탁·특별 승진제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내용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로 이내로 정한 건 올해 처음 했고요. 여태까지도 사실 업무성과자에 대해서는 좀 빨리 승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빨리 승진해 주는 부분하고, 좀 특별하게 발탁 승진하는 내용은 구분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분 기준보다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에 대해 이런 이런 상황을 상정하는 부분이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발탁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기본방침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내용은 맞지요, 그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발탁·특별 승진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어떤 제도를 했느냐면 저희들이 격무기피부서 지정을 했습니다. 각 구별로 3개 지정을 했는데 3개 지정을 한 이유 자체는 전부 다 그 부서는, 그 팀은 안 가려 합니다. 격무기피부서가 뭐냐면 축제하는 팀이고 그다음에 청소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3개 팀인데 그 팀은 힘드니까 직원들이 안 가려 해서 이번에 격무기피부서를 지정을 해서 가점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가점을 0.5점을 주고 있는데 0.5점 같으면 굉장히 큰 가점입니다. 가점해서 그렇게 우대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실시합니다. 근무평정을 하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간 분들은 근무평정할 때 당겨주는 부분 꼭 발탁이라는 용어를 적었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평정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들어 보니까 너무나 황당스럽습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인사발령 되면 거기 가서 무슨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공무원 임무지. 사명감이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가서 열심히 일 하겠다. 그런 분들한테 가점을 주기 위해서 격무기피부서로 지정을 한 부분이고. 이 자체도 사실은 정부의 인사 틀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인사 자체가 어떤 형태로 흘러가냐면 요즈음은 직위전문관제라 해서 옛날에는 무조건 3년 되면 다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요즘은 직위전문관제라 해가지고 그 지역에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즘 정부의 인사방침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3년이라는 전보제한을 둔 부분이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소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3년 전보라는 기준을 뒀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고 지금은 모든 게 직위전문관제로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모든 건 정부인사방침이나 인사지침에 의해서 시스템을 맞춰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발탁하는 것도 시에는 50% 발탁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발탁을 하다보면 시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있어가지고 데미지를 안 입습니다. 근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 자리인데 한 사람 발탁한다 그러면 4번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문이 나더라도 소문이 나거든요. 그렇게 발탁보다는 근무평정할 때 발탁형태로 근무평정을 주어서 저희들이 승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축제 담당했던 6급 담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과 담당이라든지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일찍 승진한 부분입니다. 왜? 고생을 했고 그만큼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인사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처음에 신규발령 받으면 자기가 전공한 내용도 있을 거고 인사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자기가 맡은 임무에 맞게끔 해주면 되는 거고 공무원은 어디 가서 어느 부서에 가든 명이 떨어지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 할 도리입니다. 도리이고 또 지금 누가 보든 아무튼 고생한 일에 대해서는 다 평가를 합니다. 지금 앞전까지만 해도 행정지원과, 기획실 그런 업무에 일하는 직원들도 사실 고생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해서 여러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발탁승진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제3자가 봐서 저 사람 어느 부서에 일을 하든 열심히 하고 정말로 공무원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발탁 승진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하신 답변은 공무원이 기피하는 업무에 가서 일을 해 가지고 가점을 0.5점을 받아서 일을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즈음 사실은 세태가 윤성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어떤 거냐면 일보다는 자기 여가생활을 가지고 하려하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 옛날 우리 신규 때라던가 이럴 때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요즘에는 예를 하나들면 어떤 형태까지 있냐면 우리가 잠시 4시간정도 토·일요일에 와서 근무를 해라 했을 때는 뭐라 하냐면 ‘수당을 주세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그렇게 모든 게 무조건 시킨다고 다 듣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공무원은 무조건 발령되면 가서 하겠지 하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적성에 우리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되는데 별로 생각 없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일의 효율성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학력이라든지 또 어떤 전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적재적소에 나름대로 배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렇게 한 사람도 사실은 또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해보니까 상당히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생각만큼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성만
윤성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을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너무나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여기에 기재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하고 집행부에서는 인사발령 내어가지고 가기 싫은 부서에 가면 0.5% 가산점 줘가지고 승진한다. 그러면 발탁승진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발탁 승진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발탁 승진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발탁할 성과정도 되겠다. 안 그러면 특별히 성과가 되겠다. 안 그러면 가점을 올려서 해줘야 되겠다.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나중에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정해서 사실은 우리는 발탁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런 성과가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사실은 발탁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고과점수를 높게 줘가지고 승진시키는 부분도 있고 승진하는 부분이 한 가지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승진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길로 쭉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정점이 있으면 5～6개 길로 올라가서 사실은 승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발탁 승진했니 안 했니 그 부분은 조금 여러 방법 중에 발탁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말을 하다보니까 자꾸 길어지고 하는데 제 질의도 간단한 게 좋고 답변도 간략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피하는 부서에 가면은 가점을 더 줘서 한다 이래 붙여가지고 발탁 승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그 정도 인지하고 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발탁 인사하고 지금 집행부 행정지원과에서 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재고를 하셔가지고, 재고를 신경 쓰시는 부분은 공무원은 누구든지 어느 부서에 발령이 나면 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맡은 바 소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분입니다, 본분. 그래서 자기 시간을 가급적이면 아끼고 자기가 어떤 휴일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갖겠다.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맞지만 자기 과 시간 내의 자기 업무에는 충실히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잘 하고 일을 하다보면 그게 진짜 ‘저 공무원은 일 잘하는 구나, 열심히 하는 구나’ 그런데서 발탁 인사가 탄생되는 거지, 뭐 가점을 부과해 가지고 한다는 그건 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방법을 연구해서 발탁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검토해서 윤성만 위원님 생각에 미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동 행정서비스 강화로 구민 편의증진 관련해 가지고 통·반장 관리 강화 건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첫 날, 둘째 날 13개 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특정 동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각 동 자료 중에서 통·반장 관련 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한 번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금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장 설치 조례 5조3을 보면요.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마다 위·해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5조4에 보면 통·반장 위·해촉심의위원회해가지고 동장은 통·반장을 위·해촉하고자 할 경우 통·반장 위·해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더 그거 한 것은 2항에 보면요. 1항에 ‘통·반장 위·해촉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관련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동 관련된 통·반장 건을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다니까 이 A라는 동은 그냥 자체 심의 그다음에 또 어떤 동은 위원회 구성을 하는 방법이 그다음에 동장사무장 또 특정 동은 하물며 우리 선출직들이 들어가서 또 단체원들 또 어떤 동은 해당 당사자 통장님들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심의를 하고 이 부분 기준이 동장이 따로 할 수 있다, 정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기준이 너무 지금 13개 동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운영하는데 이건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장 위·해촉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되니까 통장 위·해촉 표준안을 저희들이 한 번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보내 준 적이 있다 하는데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심의회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심의위원분들하고 안을 잡아가지고 동에 한 번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대로 지금 동장님들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13개 동이 각각 나름 특색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정을 과장님께서, 즉 뭐냐 하면 조례에 이 규칙을 단체장이 법령이 위배되지 않은 한 그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조례 아래에 규칙으로.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셔야 뭔가 좀 13개 동이 통일된 똑같은 규정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안을 담든지 안 그러면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통장 전체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반장이 몇 명 결원이냐 하면 261명이 결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반장이 1,548명인데 261명이 결원 같으면 반장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행규칙에 담든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앞 임시회 때 이 건 관련해 가지고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을 진행을 하다가 이 입법예고기간에 당사자들 이의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대화를 통해서 추후에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일단 지금 이게 부결된 상태예요. 그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앞서 가지고 아마 개정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당사자들이 아마 그것도 본 위원회에서 알기는 직원들이 약간 선동한 거 같더라고, 동장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그 단체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서로 소통한 후에 개정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우리가 부결시킨 상태인데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조례 밑에 규칙으로 하든지 시행지침으로 하든지 간에 통일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특정 동은 2년마다 위·해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촉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번에 지침이나 규칙에 꼭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행감 끝나면 내년 연초에는 바로 검토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통·반장 설치 조례에 관한 권장사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통장님이 관내, 구역 내 거주하는 분 중에서 3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의 자로서 하는 이 부분을 연령에 대한 제한선은 우리 국가권익에 맞지 않는다 라고 여기에 대한 거 개정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과장님 왜 이것을 개정을 안 하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어찌 보면 민감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 조항을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하게 되면 계속 80세, 90세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제아래 신문나신 거 보셨을 겁니다만 그 부분을 김해시에는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대신에 나이를 풀어놨습니다. 물론 각 기초단체별로 다 다르지만 한 쪽에 어찌 보면 고무풍선효과처럼 한 쪽을 풀어놓으면 한 쪽이 막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장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만 된다 하면 사실은 해촉하고 다시 공개모집해서 받고 이러면 얼마의 나이를 풀어도 관계 없지만 한 번 통장들 위촉위원회 하고 나면 사실 동장 입장에서도 계속 10, 20년 근무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1, 2년 근무하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풀 수 없는지 안푼 것도 있지만 개정 안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풀어할 부분이지 현 상태에서는 무턱대고 풀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보완장치를 해서 풀어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통장님 단체들하고 구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이게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동을 돌다보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한 번 위촉이 되고 나면 65세까지는, 심지어는 20년, 30년을 계속해서 동장님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각 동에서는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왜 나는 한 번 봉사할 기회를 안 주느냐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장님이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하고 일하실 분을 모집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김해시를 어제 신문에 봤듯이 우리 관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님 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개모집해도 안 오다 보니까 동에서 사실은 앞에 했던 통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다시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덕천3동, 덕천1동, 금곡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약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도 통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지역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나중에 통장들 우리가 표준안을 내릴 때 그런 부분까지 담아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통장 해촉할 때는 해촉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해서 다시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지침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지금 동장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10년, 20년 된 오래한 분들은 사실 좀 동에서도 동장님도 껄끄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여러 복합적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또 연륜적인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제가 볼 땐 이런 부분을 담아가지고 의회, 집행부, 동에 안 그러면 통장, 통장협의회, 동장들 모여서 한 번은 심도 있게 토론해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은 공개모집을 하고 여러분이 진입을 하시더라도 기존 통장님에 대한 또 가산점이 부여되어 있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각 동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임의를… 통장님 위촉하고 해촉하는 부분은 모든 게 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전부 다 동장님한테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줘라 안줘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채점표를 보면 사회활동 봉사한 분에 대한 가산점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년, 30년 하시다 보면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통장님들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동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여건들은 경쟁을 통해서 공개모집이라는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동에 대한 애착감도 불러들일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일단 과장님 일선에 계시니까 통장 위·해촉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시기를 권장을 해주시고요. 지침서를 아까 뭐 통장님과 협의회를 통해서 다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부 통장님들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켜 주시고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와야 할 조례가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바람에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동장님들, 통장님들 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같이 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2가지 면을 조례로 저희들이 안을 해서 조례규정심의회까지 통과됐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의원님 발의를 하신다 해서 저희들이 접은 부분인데 아까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 동장들이 통장 해촉, 위·해촉, 심의하는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까지 담아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아마 동에서도 일단 행정지원과장하고 동에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자리를 한 번씩 만들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기회를 통하든 다른 루트를 통하든 간에 좀 의견도 많이 들어서 어떤 통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렇게 오래된 관행처럼 계속 하시던 분이 계속하고 이런 건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서라도 과장님께선 여기에 대한 조례가 다시 한 번 거론이 되지 않도록 내년 중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제208회 구정질문에 임기제계약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숙
권영숙위원장
위원님 책자에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책하고 관련 없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저번에 이 앞전에 구정질문한 내용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일단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답변했듯이 무기계약직은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기계약직은 인원만 관리하는 부분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고유목적사항에 맞게 채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다 해당 부서에 제가 볼 때는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를 들어서 청소행정과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무기계약직에 관한 근로자관리규정은 행정지원과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관리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무기계약직을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접수를 해서 각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뽑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 과에서 뽑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인사위원회에 심의결과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가지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기간제에서 2년이상 근무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을 새로 뽑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관리규정 11조에 보시면 사용부서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면접위원은 5급 공무원이상하고 내부위원 3명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채용해 주는 부분이고 무기계약직을 공고를 해서 바로 뽑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뽑고 있습니다. 2가지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전임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뽑고 또 다르게 새로 할 때는 각 과에서 신규로 채용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우리 과에서 채용한 부분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 청경이 정년퇴직해서 그만 두고 청경을 대체해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부분이고, 또 한 사람은 구청장님 비서실 비서요원으로 채용된 부분하고 그 두 사람이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기간제에서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한 두 사람만 있으시다는 이 말씀이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앞에 비서실 직원은 언제 신규로 들어오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기간제에서 하는 부분은 꼭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것보다는,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오. 과장님 들어온 날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근무하게 됐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0일에 기간제로 들어와서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디지털도서관 방호, 또 도서관안내하시는 이분은 또 도서관 처음 일하시게 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디지털도서관 그분은 그분도 기간제로 계속 근무하고 있던 상태였겠네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간제로 근무했다가 전환한 부분인지 아니면 바로 채용한 부분인지 현재로서는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곤란한데 나중에 서면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과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기관에 있다 보니까 자료가 미처 준비 안된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기간제로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단한 승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간제 들어온 자체는 요즘 취직하기 어려운 시기에 아마 상당히 들어온 자체가 본인한테는 좋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오랜 시간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도 좋을 듯한데 사실은 이분들 한 번 보십시오. 2015년 8월에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완전 로또입니다. 또 제가 디지털도서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이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이분도 기존에 청원 일을 담당하시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만 두시는 바람에 대체인력으로 잠깐 잠깐 일을 보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발탁된 사례입니다. 이 두 분은 어째보면 로또승진하고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외부인사하고 그다음에 내부인사해서 면접관들이 면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가장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 중에 최고 나은 사람을 안 뽑았겠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뽑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비서실에 있으신 분 공개모집하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국장이 위원장되는 부분이고 공개채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을 뽑으려고 하면 업무가 지속적이고 연속성이 있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규정상 되었기 때문에,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두 분 채용방법이 채용절차하고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디지털도서관 이분은 신규채용에 해당되고요. 그래하실 것 같으면. 이분은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관한 채용절차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두 분이 채용절차도 다르고 선정하는 방법도 지금 다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제가 헷갈렸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뽑는데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지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그 사람 공고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과연 적격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을 할 때는 공개로 채용해서 면접관들이 면접해서 그중에서 최고 나은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방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방법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부분은,
영경
문영경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방법, 일을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거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디지털도서관도 행정지원과에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이분은 또…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간제 근무 조금 했는데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신규로 디지털도서관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료가 없는데…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은 입사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기간이 안 되어서 이분은 공개채용으로 뽑으시고 이분은 8월에 입사했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기간제로 전환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이분도 8월이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디지털도서관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정확히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디지털도서관 업무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받아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아마 조건이 안 됐는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해서 디지털도서관에서 뽑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비서실 직원 장현지 같은 경우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적격여부만 판단해서 이 사람이 과연 비서실 요원으로서 맞겠나 안 맞겠나 그것만 판단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디지털도서관 무기계약직은 공고를 하고 신규로 채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공고하는 기간은 얼마 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는 2주이상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2주정도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주 되어 있습니까? 2주동안 했고. 2주동안 했을 때 공고채용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에서 채용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지털도서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공고를 보면, 됐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어쨌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9월에 노조홈페이지를 도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책임지시는 과장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부분은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채용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요즈음은 작년부터인가 무기계약직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평가를 했냐면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경쟁체제에 돌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인사파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은 그 기간이나 소속된 부서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라인에서 인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지원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성 의혹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 공무원들 소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의 어떤 여건이 있을 것이고 부서장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과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입장은 표명할 수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을 제가 표현한다는 자체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벗어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1비서실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소관이시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언급했다시피 근무평정심사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다 하는데 2015년 8월에 들어와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적정한 사람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바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이루어졌다, 나쁘다 이루어졌다 가부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근무할 능력이 되고 여건이 된다고 봐서 결정된 부분인데 제가 거기서 잘 됐니 잘못 됐니 하는 부분은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데 일정한 규정이 없고 인사절차나 뽑는 과정에서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각 노조에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질타나 의혹들이-과장님 이야기하시니까-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자꾸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사전에 투명한 인사위를 시행할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의 권리강화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에 한정된 부분입니까, 일반직원에 한정된 부분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무기계약직이 각 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무기계약직을 뽑았지 않습니까? 공통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보완해서 노력을 해서 직원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투명하게 통일시켜서 작성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시죠?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제3자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짧은 기간에 기간제로 있던 분들이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봐도 특혜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하는 데서는 면접관들이 면접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나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직 형태가 다 다릅니다. 목적이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디지털도서관같은 경우는 방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목적이 다 다릅니다. 획일적으로 채용항목을 만든다든가,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채용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라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일정기간 얼마에 근무연수를 가진 사람에 한 한다 이렇게 해야 업무의 연속성 부분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갑자기 새로운 신규채용자가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너무나 고속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방침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부처별로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노동부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관공서의 기간제를 없애고 정규직으로 다 돌려라 하는 것이 노동부의 기본방침이고, 행자부의 방침은 뭐냐 하면 너희 인력하고 봉급하고 손에 꽉 쥐고 너희는 이 봉급만큼만 직원들 사용해라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느 쪽을 보느냐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채용하는데 투명성 관계를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투명성 부분은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은 어떤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느냐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세 달이 되든 기간을 정해 놓지 않습니다. 왜 기간을 못 정해 놓느냐? 이것은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바뀌고 안 바뀌고는 노동부소관의 법규나 지침 그런 부분이고 행자부쪽에서 보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적게 쓰고 봉급을 적게 주려고 하는 방침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 에 대해서 어떤 트러블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인데 기간을 주라 하는 부분은 노동부지침 자체에 언급할 수도 없고 언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의 지침에 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으로 무기계약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앞서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행정지원과에 뽑히신 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어쨌든 한 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고 또 한 분은 내부심사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2가지 채용방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안 자체를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맞게 접목하는 부분이지 그걸 잘 했다 잘못했다고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안을 택하든 2안을 택하든 하는 것은 문영경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모든 걸 이루어진다는 그것은 저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2012년 7월 1일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열세 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각 과마다 다 다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갔고. 도시과, 건설과, 문화빙상센터 이런 과에서 공개채용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밑에 건설과나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는 자료상으로 보건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위에 기간제근로자하시는 분은 무기계약직하시는 분은 해당사항 없음 자격증 없음 거의 단순한 업무에 의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간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업무 자체가 단순한데 왜 일정한 기간제근로자이며 그분에 대하여서 일정기간 그 과에서 성실성을 인정받고 어떠한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발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발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해명 좀 해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기계약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무기계약직도 있고 단순노무의 무기계약직도 있고 업무보조에 대한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뽑는 방법은 각 부서나 기관에서 정해서 뽑아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빙상센터 스케이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부서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뽑는 것이 우리 규정에도 1안, 2안을 만들어 놨듯이 1안을 결정할지 2안을 결정할지는 부서나 기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뽑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인정을 하고 각 과마다 형편에 따라서 뽑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계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어떤 일정기간동안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 성실도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일정기간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한 업무였을 때 무기계약직을 만들도록 노동부지침에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하한선을 안 두고 상한선만 둔 부분도 2년 넘으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노동부의 일률적인 지침이자 방침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면 작년에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비서직 그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2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한선을 정해준 것이고 하한선에는 기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한선은 무조건 강제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하한선은 기간에 관계없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은 강제행위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재량행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재량행위에 따라서 준 부분이고 강제행위로 있는 것은 무조건 강제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재량행위라는 것이 그러면 재량행위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특혜성이란 의혹이 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을 지으시고 얼마만큼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까 재량권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특혜성 의혹이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못 정하는 것이 필요한 기간 시점이 있습니다, 필요 한 시점이. 그리고 하다 보면 절차상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그분이 2015년 8월부터 입사를 해서 계속 근무하시면 2017년, 2년이 경과한 후에 계속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은 재량에 따라서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시간을 빠르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특혜성 의혹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적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서별로 업무형편이 다 다릅니다. 비서실 같은 경우는 업무를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해준 부분이고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는-업무보조같은 경우에는-사실 며칠 빠져도 업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모든 여건이나 시기 같은 것은 각 부서나 기관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어느 부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무기계약직을 전체 관리하는 부서라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조건 10개월 되면 해 주라, 1년 되면 해줘라,-물론 2년이 되면 강제로 해줘야 되겠지만-15개월 되어서 해 줘라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부서의 특성이 있고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고 다 다른데 6개월만 되면 해줘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을 관리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과장님이 또 기준을 안 세워주시고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직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투명성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만 듭니다. 사실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과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각 과마다 사정이 다르고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요.
영경
문영경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위촉해서 좀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과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공무원들은 다 이해 하십니다. 재량권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신규로 채용하든 무기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고 불과 몇 개월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정책에 관련된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때 답변에도 했었는데 청소인부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민간인하고 세 사람이 채용면접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으로 한 사람을 승격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무기계약직 건은 신규채용이든 전환이든 간에 이거는 어떤 면접을 통하든 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보다는 일반임기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도 나름대로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이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기계약직보다는 일반임기제가 낫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진구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느냐면 청소환경미화원을 어떤 식으로 뽑고 있느냐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작년에 뽑았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고-여론도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고-그래서 작년에 앞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은 점점 강화될 부분 투명화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직원들도 더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실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의할 때에는 어느 정도 부분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 생각하고 기대를 갖고 질의하였는데 매년 의례적으로 하시는 답변만 하셨고 저희들 인사위원회 이 부분이라든지 보강해야 될 개선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라든지 개선에 대해서 고심하는 흔적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인사관리라든지 무기계약직 관리를 하시면서 인사위원회에 너무 책임을 돌려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 직원 한 사람을 실례로 들고 했지만 먼저 과장님께서 이 문제가 심각하신가를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도 무기계약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홈페이지에 말이 떴듯이 직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구정질문에 답변할 때도 사실은 국장으로 격상시켜서 면접관을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무기계약직의 병폐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바뀌어 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여건이 조성되고 시기가 맞고 하다 보면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제가 볼 때는-바뀌어지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계속 강화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른 방법도 한 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도 그렇고 저희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확 바꿀 수는 없지만 점차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채용할 때도 저희들이 좀 더 투명성 있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올해 안에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행정시스템 자체가 180도 확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차 보시면 올해 다르고 내년에 좀 더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들의 로망입니다. 어찌 보면 아까 병폐를 이야기하셨다시피 책임감도 없고 업무에 대한 사명감도 없고 계속 그분은 주구장창 영구적으로 권한을 보장 받으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고 그렇는데, 숙직도 없으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외 다른 복지는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바람이 많습니다. 어느 일정기간 기준도 규정도 없이 고속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혜성이 아닌가, 사실은 특혜성 있는 부분들은 몇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으로 거론하라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것을 인식을 많이 하셔서 밝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엊그제는 3년 동안 공부하다 5번 떨어진 공무원 수험생이 자살한 기사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들어오기도 힘들고 하늘의 별따기인 직업을 사명감을 갖고 나름대로 자긍심을 느끼고 들어와서 근무하고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무기계약직의 고속승진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부분을 밝게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는 720명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빨리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라 빨리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문영경 위원님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역대로 보면 옛날부터 기능직이 있었고 무기계약직 형태가 지금 현재 기능직인데 그분들은 굉장히 20대,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40대 넘어가면 봉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보면 7급 1호봉 8급 됐는데 지금 9급 들어와서 7급 달려면 5, 6년이면 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7급 2, 3호봉 되어 버리면 굉장히 봉급 차이도 날 뿐더러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항상 9급한테도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 40되어서 9급 스물 몇 살 되는 사람한테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당장 취직이 안 되어서 좋다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사실 끔직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영경 위원님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10년정도 흘러가면 당장 표 납니다. 나이어린 사람한테 일을 통제받고 지시받고 하는데 그것은 좀 너무 무기계약직을 미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구정질문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기간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 6개월만 되면 무조건 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데는 얼마가 걸립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소요연수가 2년인데 지금 보통 3, 4년정도 하면 답니다. 5년정도 하면 7급을 다는데 옛날 7급하고 다른 게 경륜이 짧다 보니까 사실 요즘 7급도 옛날처럼 매끄럽게 일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공무원 들어오시는 것도 힘들고 승진하는데도 많은 연수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9급에서 7급 이야기 하셨고 8급에서 7급 넘어가는 과정은 다 거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장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정책적으로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인사 평균승진 소요연수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9급에서 8급 1.7년에서 많게는 2.6년, 8급에서 7급도 짧게는 2.7년에서 5년, 7급에서 6급은 엄청나게 10년 이렇게 소요됩니다.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인사승진 하는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고 사실 세무과에도 인사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세무직이다 보니까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8급에서 7급 가는데 6년, 7급에서 6급 가는데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여기 인원이 적체되다보니까 세무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인사이동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승진소요 분석해 놓은 부분은 역대 계속적인 부분이지, 요즘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휴직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요즈음 승진은, 제가 와서 부터는 승진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년간 평균을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보다는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더 빠른 편입니다. 세무직은 조금 늦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윗사람이 승진해야 자동승진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직은 늦은 편이고 행정하고 사회복지직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질의한 내용은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행정과정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어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혼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토론을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좋은 방법을 다른 부서하고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 강구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는 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하셔서 인사승진에 관한, 무기계약직에 관한 것은 바르고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은 제가 다른 과 질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고생하고 다 이런 건 다 알겠는데, 특히 외부에서 투명성을 안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백이니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많이 들리는데, 이런 소리는 앞으로 안 들리도록 좀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 건은 우리가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있는 부서에 제가 볼 때는 행감하실 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하도록,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저는 어려운 질의는 아닙니다. 아니고, 간단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구청에 들어오면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입구에 들어오면 청원경찰 있고 그다음에 주차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오면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제일 느낌이 인상이 어디 다른 구나 법원을 가든 시청을 가든 느낀 게 뭔고 하면 청원경찰이 항상 주로 있어요. 그다음에 주차요원인데, 지금 주차요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 답변하겠습니다. 주차요원은 공익근로요원입니다. 공익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정복도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 정복은 다 있습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마 공익요원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공익요원 관리를 하고 있고, 제복은 다 사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공익들이 제복을 입으면 좀 불편한지 잘 안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아마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번 하긴 했는데 그것도 좀 아마 나중에 재무과 행감하실 때 재무과에 말씀하시면,
기수
정기수위원
이건 재무과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옷을 이상하게 입고 있는 사람, 느낌이 별로,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딱 들어오면 이래 합니다. ‘어, 어.’ 이럽니다. 누구라고 안 하고 이럽니다. 이런 걸 보면 구청에 들어오는 느낌이 의원들도 느끼는데 일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첫째 기본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특히 이 사람 뭐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사람도 몰라요. 들어오면. 구 의원도 아예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북구가 아직 많이 해이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그다음에 안내데스크로 들어오면 안내데스크 나름대로 잘 하기는 잘 하는데 좀 더 친절하게 무엇을 도와 줄 것이냐 일반사람들 오면, 항상 이런 교육이, 기본교육이 좀 돼 있어야 그게 우리 얼굴입니다. 그거 아무 것도 아닌 같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아마 행감하실 때 통합관리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청경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안내데스크는 공익요원을 써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안내데스크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3개를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었는데 이것은 각 과 전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했고, 재무과에 제가 한 번 그런 건의를 했어요. 뭐였냐면 안내데스크를 지금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체복무니까 하고 있는데 그걸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어떻겠느냐. 기간제근로자가 연간 1,600정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주차 수입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해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인건비에 너무 치중된 부분이 아니냐 해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많이 쓰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재무과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거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사실은 공익이 앉아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재무과장한테 제가 더 한 번 공익들 교육을 자주 시키든가 안 그러면 기간제로 바꾸든가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전달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복을 좀 입히든지 좀 용모가 그래도 단정해야 우리 주민들이 오더라도 기분이라도, 그런 게 좀 불편한 점이 없고 할 텐데,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1-13페이지를 보시면 각 사회단체별로 행정지원과에서 단체보조금도 집행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동호 의원님 구정질문에 작년에 북구청년회가 정치에 개입한다 이래서 이 내용을 행감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은 단체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단체는 정치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또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관련 법에 의해서 당연히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덕천3동에 혹시 정치 관련해서 벌금 맞은 거 알고 계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3동에 일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하려면 주민자치위원직을 일단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에 계속 가입돼 있으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한 70만 원 정도 벌금을 물었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단체시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이 앞전에 선거에도 새마을운동단체에서도 또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런 일든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관여해도 되는-단체는 아니지만-단체원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단체원은 어디냐면 구민단체같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사람들은 회장, 부회장이나 상근직원은 못 하게 되어 있고 일반회원들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는 통·반장하고 주민자치회는 못 하게 되어 있고, 소대장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법에 명시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막대한 이런 영향을 끼치는 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단체라든지 또 일반 주민들한테 선거를 해서 어느 업무를 또 해라 이런 것은 사실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민단체 외에는 회장이라도 자기가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원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원 자체가 ‘어느 정당에 누구를 밀겠습니다.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선거법위반이고 개인자격으로 회장 개인자격으로 하는 부분은 허용이 되는 걸로 지금 선관위에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회단체 단체장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 단체원들한테 메시지로 이 분을 어떻게 해라 그거해라 활동해라 이것은 위법이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자격으로 하는 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체원 전체가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어느 단체를 하겠다 하는 건 불법이라는, 선거법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그런 문자를 줬는데 선관위에서 판단했을 때 위법이 아니라 하면 위법이 아닌 걸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거법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일단 선관위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저희 과에서 선거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각 과에서 아까 그 벌금을 70만 원 받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단체장의 자리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단체장이고 그 단체고 그리하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각 단체에 대한 점검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평가하고 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적이 없느냐 그런 거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외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이 책자를 보고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바르게 쓰여졌는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지출내역입니다. 태극기 구입이 연초에 100만 원으로 잡혀있다가 이 뒤에 체크카드 사용 비대상이라고 또 100만 원, 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영숙
권영숙위원장
행감자료가 아니라 자료 별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4페이지부터 3월 31일 태극기구입 33만 3,000원, 6월 30만 원, 6월 22일 36만 7,000원, 6월 30일 뒷장에 100만 원, 체크사용을 해서 100만 원 일으켰고, 체크카드 사용 비대상으로 100만 원, 지출이 200만 원 되어있는데 예산상으로는 지금 100만 원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좀 답변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표기가 그래 되어서 그렇지, 두 번 구입한 게 아니고요. 100만 원을 구입했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한 부분은 대체처리했다고 계산에서 제외한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태극기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자 33만 3,000원하고 6월 12일 30만 원 그다음에 6월 22일 36만 7,000원 이거 합치면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거를 밑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대체입금을 시켜놨는데 대체입금된 부분을 대체처리했다고 지금 표시해 놓은 그런 표기 자체가, 표기를 그래 해 놨을 뿐이지,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갖고 3회에 걸쳐서 한 100만 원 상당의 태극기를 구입을 했고 또 체크카드 사용 비대상으로 또 100만 원 태극기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밑에 6월 30일로 별첨을 달아가지고 표기했습니다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만 원을 구입했는지 100만 원을 구입했는지…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회의하면서 지침을 내려줄 때 체크카드 사용하는 부분을 어떤 어떤 경우는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내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체크카드 사용을 안 하고 3월 31일에 33만 3,000원을 대체입금으로 송금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6월 12일 30만 원을 송금을 해 줬고, 그다음에 6월 20일 송금을 해 줬기 때문에 체크카드 비대상으로 이중 기재를 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중 기재는 밑에다 표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달아주시든지 하셔야지,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밑에 당구장표시를 보시면 ‘※6/30 나라사랑 태극기 구입대금 100만 원 대체처리로 계산에서 제외’가 그래서 표시한 부분이거든요.
영경
문영경위원
이 부분도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지요, 송금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근데 원칙은 체크카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계좌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봐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표기를 제외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하라고 인지를 시키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회계담당자한테 주의를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태극기는 해마다 100만 원씩 사용이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는 연초에 저희들 계획을 다 받습니다. 계획대로 태극기를 달고 그다음에 새마을 어떤 사업을 하고 다 내용을 받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 그대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점검을 하는데, 태극기 달기는 뭐냐면 젊음의 거리에 보면 태극기 자주 많이 달 겁니다. 그것을 새마을에서 구입해서 달고 있고… 아, 구포만세거리에 달고 있고 그다음에 구석구석 보면… 만세거리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구입해서 지금 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해마다 지금 100만 원씩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죠? 이만큼 계속 태극기가 필요로 합니까? 보관했다가 일회용으로 쓰고 또 다시 1년만 쓰고 버리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이거요. 한 한 달정도 지나면 못씁니다. 왜 못 쓰느냐 하면은 기름때가 묻어서 세탁을 해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파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 도로변은 지금 많이 쓰는 부분이 있지요. 벌써 우리가 2～3일 쓰면 보통 회수를 하는데 회수해 봐야 기름때 때문에 아무리 세탁을 해도 안 지워 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태극기 자체가 도로변에 놓는 것은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계속 깨끗하게 좀 게시하려면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깨끗하게 쓰고 우리나라의 얼굴인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구포3동에 올라가니까 옥상에 태극기가 찢어지고 엄청 더럽게 달려있던데, 그런 것도 과장님 좀 돌아보시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사무소 말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동사무소지적을 해 놨던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동에 행감 할 때 질의해서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다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은 다 보완할 생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이쯤에서 각 단체별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법에서 나가는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방재정법이나 그다음에 각 관련법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은 운영비까지 나가는 부분이고, 일단 2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각 단체별로 운영비, 인건비 이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다 포함되면 안 되는 거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민지원단체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개별법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고 인건비 지원도 가능하고 나머지 조례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 지정된 부분은 사업비를 공모해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6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해병대전우회 북구지회가 방범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쓰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유류대가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거 좀 파악하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류대를 해서 보조금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은 200만 원이고 자부담은 400만 원인데 사실은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유류대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회장하고 총무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좀 뭐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류대만 줄 수 없다. 왜냐면 지금 이제 자기들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차를 가지고 계속 순찰하기 때문에 유류대밖에 지출할 게 없다 그러면 이걸로 예를 들어서 식대를 지출할 거냐 뭐를 줄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너무 획일적으로 지출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지적을 해서 지금 회장하고 총무 불러서 교육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유류대 말고 다른 쪽으로, 안 그러면… 그런 쪽으로 다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적을 하셨다니까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류대는 날짜별로 저희가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유류대의 방문활동을 위해서 기름을 구입을 하면 날짜별로 일정한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5월 30일, 5월 31일, 31일은 한꺼번에 유류비가 집행이 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5월 31일 두 번요?
영경
문영경위원
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5월 31일자 보니까 두 번이나 적혀가지고 보니까 유류대가 지출됐네요.
영경
문영경위원
그 앞날에도 5월 30일에 기름을 넣었고요. 31일에는 두 번 넣었고, 그래 뭐 과장님은 바쁘시고 또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손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단체 관리하시는 분은 이 사업정산보고서가 올라오면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조금 주의를 주시는 것도… 어차피 단체지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것도 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챙겨보고 저희들이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주의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단체지원금인 만큼 쓰여지는 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각 단체장, 단체관리 해가지고도 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책자인데 거기 좀 의문이 가기는 갑니다만 30일, 31일, 31일이고, 밑에 또 보니까 19일, 19일 또 8월 19일에 또 5만 원, 7만 원 있는데 이거는 유류대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그걸 명확하게 거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챙겨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9월뿐만 아니고 연속으로 한 게 중복된 날짜가 좀 다른 것도 겹쳐 있네요. 그것은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영경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아까 보충질의에 관련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안 주셔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장을, 단체보조금을 관리할 때는 조금 더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회계처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3-9페이지 역점시책에 관련해서 통장 직무 역량 및 주민과의 소통능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 6월 16일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첫해 실시하는 내용이죠,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처음 했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10시부터 2시 30까지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식사도 안하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 개인 도시락을 지참해서 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맛있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도시락을 먹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통장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좋아하는데, 도시락은 자기 각자가 비용을 내서 자기 도시락을 산 겁니까? 아니면,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으로.
성만
윤성만위원
얼마 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1만 원짜리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만 원짜리 몇 개 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때가 우리가 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하여튼 넉넉하게 해서 280개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300개는 안한 거 같고요.
성만
윤성만위원
280개 같으면 얼마입니까? 280만 원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280만 원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280만 원 돈은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선진지견학을 계속 갔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통장들이 한 30명에서 40명 그 비용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을 없애고 그걸 통장들 교육으로 돌렸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여기에 대해서 그때 예산편성된 게 800만 원 예산편성된 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점심 사주고 그다음에 강사수당 주고 제반비용을,
성만
윤성만위원
이 첫 행사를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목적과 일시, 장소, 참석운영, 성과 이런 부분은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통장 선진지견학 가는 비용이 책정이 얼마인지? 저도 보지 못 했는데…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지견학 비용 말입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당초에요?
성만
윤성만위원
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거 800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800만 원?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 비용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좀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혹시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제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동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선진지견학만 해놓으니까 통장들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통장들이 할 역할 그다음에 통장윤리헌장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통장들 역할도 못 한다고 해서 일단 한 동안은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통장이 지금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다시 선진지견학을 하든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방법을 달리 하면 될 거 같고요. 그 외에는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동안은 계속 이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방법은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방법은 좀 다양화시키겠지만 한동안은 이렇게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선진지견학은 일단 버스를 대여를 해서 가지요, 그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거기 갈 때는 어떤 식으로 갑니까? 선정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몇 명씩. 큰 동은 몇 명, 작은 동은 몇 명 이래가지고 각 동별로 선별시켜서 이때까지 갔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포역에서 열차 타고 그때 순천만 갔다가 순천박람회인가 둘러보고 국제박람회…
성만
윤성만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이 행사 주최를 북구청이 했다. 그죠? 행정지원과에서 주최를 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참석은 어떤 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통장들 전체 다 참석,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통장 말고 내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내빈은 저희들이 초청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무도 안 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청장도 안 하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은 당연히 가셨고요. 청장님은 참석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초청 안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안한 이유는 뭡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통장들 교육인데 구태여 다른 내빈을 초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그때 청장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은 저희들이 참석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사실 이 부분이 왜 본 위원이 이래 질의를 했냐 하면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미칠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매년 한다는 이 자체가 내년에 대선 돌입하면 계속 선거로 이어집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반기에 좀 빨리 당겨서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4대 지방선거는 어차피 6월에 하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하면 될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저는 선거도 많이 해 봤고, 또 타 후보자의 선거에 관해서 많은 일을 해봐서 역할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요소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을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이게 통장이라 하면 상당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선거법에 위배 안 되는 만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럼 하반기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금은 올해 처음 이래 했다 내년에 또 앞당겨서 하는 그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 생길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선은 저희들이 볼 때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해봤는데 그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반기 하니까 하반기하면 내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선거에 영향을 안 받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연계성이 이어집니다. 관광버스로 선진지견학 통장을 선별해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몇 명씩 올해 갔으면 내년에 누가 오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다수인을 한 곳에 가까운 인근에 집단적으로 참석시켜서 힐링이고 레크리에이션이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그런 부분이 영향이 많이 생길 요소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우리 동네 참 좋은…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참 좋은 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놨는데, 화명3동에 보면 위치가 장미공원 일원 해 놨거든요. 장미공원 용어를 이렇게 써도 되는 내용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임의대로 붙이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정기수 위원님이 내용은 잘 아시지 싶은데 그건 아마 동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쓰는 공식화된 이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료에는 그래 올려놨지만 지금 공원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공공청사용지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미공원을 표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정책회의 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현재 지금 그 상태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히 챙겨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 화장실 있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화장실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화장실 옆에 보면 거기 중앙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위치도하고 전부 다. 이게 공공청사부지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소유로 안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 안 돼 있는데 공공청사부지를 공원이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달라집니다. 한 번 더 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 하고 앞으로는 장미공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앞에 보니 비석도 이걸 몰라서 그래한 부분이 아니고, 장미마을이라 해 놨어요.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그 부분은 그 위에 화장실이 있고 그 위에 숲으로 만들어진 공원 안 있습니까? 그걸 중앙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이라고 붙이는 부분이고 그거는 중앙공원도 아니고 문화공원이거든요. 공식명칭은 문화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공원은 그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고, 장미마을 이거는 지금 현재 사실은 장미마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장미공원도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동에서는 지금 이거 장미공원으로 표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구청에서 그 지역을 어디 공식화된 명칭도 아니고 그 지역을 어떻게 표기 할 것이냐 그러면 대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떤 저희 과에서 동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명칭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여기는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화명3동에 자료를 받아 기재를 그냥 한 내용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엊그제 화명3동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사실 많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큰 비석에다가 이름 새길 때 가급적 장미공원으로 새기지 왜 장미마을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성을 가지고 챙겨 봐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명3동과 조율해서 하여튼 명칭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장미공원을 하든 장미마을을 하든 그거는 화명3동에서 내가 볼 때는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거는 통일되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갑자기 들어와서 몰랐는데, 이거는 장미공원, 장미마을은 내가 화명3동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자꾸 이걸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난 모르겠는데, 장미마을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왜 만들었는가 하면 그 당시 장미마을 추진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왜 장미마을 추진위원장을 했냐 하면 그때 당시 왜냐 하면 전체 화명동을 갖다가 장미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장미마을을 새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미를 계속 아파트마다 장미를 심었습니다, 내가 심었고. 왜 또 장미공원이 됐느냐 하면 그 공공용청사에 본래는 장미공원이다 이야기를 하니 장미마을이라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장미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장미마을을 나는 큰 틀에서 봤는데, 모든 주민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장미공원을 이야기하면 화명동 장미공원을 이야기합니다. 전국에 장미공원이 5개 있습니다. 울산대공원에 장미공원이 있고, 창원에 장미공원이 있고, 전라도 곡성 거기도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공원입니다. 아주 우리 북구에서 명물입니다. 명물 사실 공용청사이지만 명물입니다. 아주 명성인데, 왜 구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뭘 용어를 따져하고, 뭐 누가 뭐 시켰습니까? 이거 뭐 장미공원한다고 해서 큰 일이 납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제가 자칫 잘못하면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서 논란거리가 될 거 같은데 정기수 위원님도 그렇게, 물론 그때 그 당시에 허태준 시 의원님이 시 의원 하실 때 그 부분 한번 두번 심다보니까 마땅한 부분이 없어서 장미를 식재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정기수 위원이 그때 화명3동 주민자치위원장하면서 그러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청사부지에 공원이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러든 저러든 별 관계는 없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식견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을이면 어떻고 공원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공원이라는 용어를 붙여놓으면 나중에 부산시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부산시 우리 땅을 왜 너희 마음대로 왜 공원을 하노? 그거는 안 맞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쉽게 부르길 공원, 공원이라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할 때는 달리 해야 됩니다, 개념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수
정기수위원
아니, 갑작스럽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장미마을이든 장미공원이든 간에 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란 말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렇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비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시비 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화명, 어차피 요즈음은 주민들 뜻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최고이기 때문에 화명동사무소 동장님 연락을 해서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회에서 그럼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아마 해 가지고 명칭을 통일하는 게 가장 안 좋겠나 싶은데요.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통일이 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장미추진위원장하면서 장미공원이 이게 통일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내가 그 뭐 4년 동안 자치위원장하면서…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정기수 위원님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정기수 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비석에 장미마을 지금 새겨놨잖아요.
기수
정기수위원
내가 새겼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장미마을을 왜 돌에 새겼냐 하면-내 이유를 알려주면-그게 전체 화명3동을 장미마을로 만들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하면서 그래 장미를 계속 심었어요. 아파트마다 다 심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장미공원 전체를 다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또 구 의원 하면서 일부 장미를 심었는데, 그래서 전체 마을을 거기에 용당마을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자연부락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장미공원을, 장미마을로 해서 전체 나는 그래서…장미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마을이 된 거고 장미공원은 우리가 본래 처음부터 장미공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공용청사부지에 장미공원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용어 자체가 자꾸 이제 나도 장미마을을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장미공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장미공원으로 말하자 그래 용어가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장미공원을 할라 한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장미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용어를 가지고 뭐 시 부지인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면 되는 거지, 공원이 됐다 해서 없어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좀 거론 안 했으면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래…
기수
정기수위원
그 괜히 예민한.
영숙
권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두 분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있고 집행부도 다 있고 지금 위원들 계시는데 한분 한분 이야기 끝나면 질의해서 하십시오. 저 위원장한테 손들고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좀 우스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윤성만 위원도 충분히 말한 뜻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 용어 자체를 장미공원으로 했다 해서 무슨 특별한 구에서 손해를 가하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거 같으면 내가 정말 그러겠는데, 자연발생지에 대한 용어 자체를 가지고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장미공원하면 어떻고 공용청사부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미공원이든 장미마을은 별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포하고 이렇게 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입에서 알음알음 불러지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니고 같고요. 예를 들어서 꼭 그 지역을 정한다 하면 그 땅 자체가 지금 용도가 공용청사부지이고 그다음에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용어 같으면 주민들이 그냥 불리는 대로 불러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장미공원을 하든 마을하든 별 그거는 없지만 이제 그 주위를 항간에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부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사람들은 그게 장미마을이지 왜 장미공원이고? 이런 논란거리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건 1군데로 해결을 해서 용어를 썼으면 안 좋겠나 제 바람은 그겁니다. 뭐 공원이면 어떻고 마을이면 어떻고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부르는 게 장미가 많이 있으니까 공원처럼 꾸며져 있으니까 장미공원. 정기수 위원님 말씀은 또 우리 화명3동 전체를 장미마을을 형성하다보니까 장미마을 이래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직시해서 짚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업무 책자 3-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구민과의 동행으로 함께하는 희망북구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구민하고 달빛데이트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자 참여하자 이런 취지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 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2회째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앞으로 기대효과는 뭐로 보고 계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상당히 문 위원님도 저번에 6월 13일 참석하셨지요?
영경
문영경위원
예. 참석했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다는 분위기로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도 통장님들 위주로 했는데 역시 좀 분위기는 괜찮다. 그리고 또 야간에 여태까지 딱딱하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바람도 쏘일 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상당히 좋았다. 하여튼 저희들은, 뒷말은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쪽으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또 한해 두해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성과를 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덧붙여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들도 우리 구민하고 구청장님하고의 그런 소통, 공감면에서의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 의원이나 통장님 일차적으로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거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하면서 주민들도 앞으로 당연히 참석해야 될 거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홈페이지에나 이런 데서 모집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을 너무 많이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명에서 35명 사이가 적당한 거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2회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주민들도 많이 참석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원래 취지가 구민과의 동행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참여하는 북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시작하는 이 취지인 만큼 한정된 인원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