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일헌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 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총무과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보다 높은 수준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먼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의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는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넷째, 제6조는 국·내외 시찰지원 및 해외체험 연수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7조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으며, 여섯 번째,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사항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 규제사무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숭고성 고취 및 자긍심을 제고함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직계존·비속 사망 시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 및 사회통념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제15조 제1항 제2호 중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제16조의 제7항을 신설해서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별표3의 사망란 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일수란 “2”를 각각 “3”으로 하고 비고란 중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관외출장 시 지급되는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법령 적용 해당공무원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제3조 관련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중 관외출장 시 지급되는 숙박비 1야당 지급기준을 1호는 실비로, 2호는 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비고6,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의 경우 숙박비 지급기준을 1야당 제1호는 5만 6,000원, 제2호는 4만원으로 함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제5조 제3호, 제6호, 제7호 중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적용 해당공무원의 종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그리고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지급대상이 없는 장려수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을 반영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그리고 심사대상 규제사무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규정을 수정하여 체육센터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 한하여 민‧형사상 책임규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제7조 제1항 중에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로 하여, 책임배상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어난 경우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제19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및 2014년 7월 1일 제정·시행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평생교육의 6대 분야인 인문학도시를 포함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수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이전에 시행된 수영구 인문학도시 조성에 관한 중복적인 개별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 3월 13일 제정·시행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 기준에 따라 수영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어 폐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뜻,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사.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제7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10. 11. ~ 10. 3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부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정이 2015년도 5월 27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는 5월 27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정을 2016년 1월 1일날 했고, 시행은 올해 2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왜, 지금 이 같이 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보면 거의 지금 다 시행하고 있죠? 다 시행하고 있는 경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예, 지금 많은 사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동호회 활동지원이라든지 해외연수 체험 배낭여행이라든지 그건 다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약간 늦었죠, 왜? 좀 늦은 경우 맞죠?

예, 사실 이게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도 대동소이하게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대부분 구가 지금 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구에는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네 군데 제정을 한 걸로 하반기 한 9월달 이렇게, 6월달, 9월달 이렇게 네 군데는 제정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보면, 6조에 보면은 소속공무원의 생일축하 선물 및 출산축하 용품지원, 거기에 뭐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은 왜 안 넣습니까, 아예 여기?

지금 여기에 6조에 나열되어 있는 후생복지사업은 대부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생일축하보다는 결혼이 더 큰데 결혼도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보면 여기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지금 조례 들어온 거 보면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후생복지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재정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행계획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다 하면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에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이중적인 그런 어떤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이번에 안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한 거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사업이 그밖에 후생복지사업이 뭔지 한 가지 예만 좀 들어주십시오. 너무 이게 뭐라고 할지 너무 넓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뭔지.

예, 6조 부분에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10호 항목을 넣어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경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이런 항목을 넣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넓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직원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일등 수영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영구민이 있으면 또 이때까지 일등 만들어온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16개 구·군 중에서도 일등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생복지도 일등 구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과에서 연말에 6건이나 되는 조례 일부가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연계성에서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번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주민과 밀접한 조례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일부 몇 가지 확인 및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정에 우리 구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배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총무과장 장경식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구민들과 또 일부 행사나 여러 가지 체육행사, 또 우리 체육센터의 실내공간이 필요해서 구민들이 대관이라고 그러죠? 대관도 신청할 거 같은데 그렇게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관을 하고 할 때 체육센터 관계자가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이런 어떤 일로 인해서 기물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파손이 됐을 때 이런 배상이나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안내를 합니까?

대관을 할 때에 기본적인 대관을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주의사항을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대관 당시에 대관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경우나 어떤 경우에 보면 계약서를 작성 안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 이런 염려도 생기는데요, 사전예고를 잘 하셔 가지고 불의의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장경식 총무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7분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신뢰성과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조례의 중요사항을 정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하여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므로 제3조 제5항의 구보 배부방법, 제9조 제5항의 광고 신청방법, 제10조 제4항의 광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별로 구체적으로 규칙에 위임한 조문을 추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안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편집원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 제5항 제1호에서 명예기자의 해촉사유로 규정한 ‘사망’은 당연 상실사유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신뢰성과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보 배부방법, 광고신청방법, 광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조별로 규칙에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조문을 추가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한 조문 삭제(안 제3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다. 편집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안 제6조제2항) 라. “사망”은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조문 개정(안 제7조제5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9. 13. ~ 10. 4.)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우일헌 총무국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자 의원 외 7명 발의) 12시03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2017년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20만 6,88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4년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2017년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206,880원의 월정수당 지급(안 제3조) ▷ 의원의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2017년 본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6. 10. 27. ~ 11. 15.) 결과 : 의견없음. 2)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통보 : 기획감사실-14541(2014.11.4.) ◉ 2016년 ~ 2018년 의정비 지급기준 (단위:만원/연간) ※ 단, 2018년까지 월정수당이 지급기준액 한도인 2,689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상 불가 ※ 2017 월정수당 인상가능 범위 : 2016 공무원 보수인상률 3% 이내 4. 검토의견

결정된 지급기준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며, ○ 2016년 월정수당인 2,142,600원에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를 적용하여 월 2,206,880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애라 박경훈 이정화 이정희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2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경 식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