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염정환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염정환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 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에 맞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염정환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우리 진천군청 뿐만 아니라 진천읍내 농협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 청원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죠?

그곳에 가면 민원인들을 가장 먼저 친절하게 반기고 안내하는 분들이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또한 도청에 가더라도 정문에서 청원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타 시군에 정문이나 현관 입구에서 청원경찰들이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깨끗한 정복과 청원경찰 근무규정에 맞는 도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금까지 정문이나 현관에서 청원경찰이 안내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다양한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강원도 동해시에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어느 괴한이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과 업무 과다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악성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군수실로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예로 비서실장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25년 이상 근무를 하고 5급을 달기 위해 비서실장직을 거쳐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성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군수실로 들어올 때 방어하고 제압하는 과정에 몸싸움이나 언행이 불순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어느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청결한 제복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도구를 착용한 청원경찰들이 매우 상냥하면서도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서 주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관의 가치와 위상이 한층 더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악성민원이 발생된 부서에서는 제복을 입은 청원경찰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한다면 우리 진천군 모든 공무원들도 동료 청원경찰들에게 상당히 고마움과 동료애를 느끼면서 근무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부군수님께서 민원안내실 등 필요 부서에 제복을 입은 청원경찰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청원경찰들도 청원경찰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배치계획을 잘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의 품위를 높이는 쪽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관을 드나드는데도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명산 두타산 입구에 주말이 되면 등산객으로 인해 버스와 승용차들이 무단 주차로 인해 뒤엉키는 현상이 일어나 주변 마을이나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차량 소통이 어려워 2015년도 두타산 입구 농지 1,200평을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언제 지목변경이 되며 언제 주차장 용도로 만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군에서 매입한 농림지역토지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 용도변경해서 인허가를 거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끔 하겠죠. 그러나 매년 공무원들의 인사로 인해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또 몇 년이 지나갈까 염려되어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더 이상 관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근린공원 내에 야외무대를 철거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덕산면 근린공원은 잘 조성이 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훌륭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원 위치가 동네를 벗어나 외진 곳에 있어 공원에 가면 좀 무서운 느낌이 든다는 몇몇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원의 이용도를 높여보기 위해 2012년도 노인회 분회와 농요전수관을 공원인접 필지에 건립을 하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어르신네들이나 농요하는 전수자들조차 어떤 연습할 때라도 잔디구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 면별로 그라운드골프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에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요구하게 되어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공원잔디구장을 이용해 보려고 2014년도에 공원계단을 없애고 잔디구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잔디구장 규격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워 도랑을 복개공사를 해서 공사를 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예산 1,500만 원을 들여 평탄작업과 마무리 하는 과정, 그래도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야외무대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대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9년도에 설치한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어느 단체에서라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무용지물로 보존하면서 매년 얼어부풀어 보수비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번 공사시 장소도 협소하고 쓸모도 없는 야외무대를 철거해서 모자라는 면적을 확보하고, 또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네들의 쉼터를 마련해서 요즘처럼 추운날씨에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군수님, 야외무대 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죠?

보고서에 보면 야외무대가 630㎡라고 나와 있던데 거기, 630㎡이면 야외무대가 191평입니다. 야외무대가 191평이라면 그 주위에 면적을 합해서 따져보면 한 300평이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만드는데 한 300평이 과외평수로 빠져서 허드레 평수로 빠져있는 겁니다. 쓰지도 못하는 무대 주위에, 기왕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면서 모자란 땅에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야외무대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서 규격도에 맞게 잔디구장도 만들어 주고, 노인양반들 쉼터도 마련해서 쓰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사진 좀 올려주세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무대가 나오게 비춰줘요, 무대.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니, 답변,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고 있다면 전혀 우리가 개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이라는 세월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덕산노래자랑을 덕산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어떠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덕산소재지 정비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덕산 소방도로 나는 쪽으로 해서, 시장 그쪽으로 해서 부지를 구거가 많이 있길래 그쪽을 선택해서 부지 땅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도 짓고 그게 준공이 되면 그 마당 광장이 한 3천 평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덕산에 살면서 모든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지은 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또 옛날에 노래자랑 하던 농협주차장 쪽에는 먹거리 시장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면소재지치고 광장이 그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면이 덕산면 외에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한 사항도 저게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로 사용을 했다고 흔적이라도 있다면 그걸 훼손할 필요도 없고, 또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덕산면에도 사실상 체육공원을 설립을 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면 내에 체육공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궁여지책으로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검토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관리법을 적용하려면 차라리 근린공원에다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도록 허가해 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게 근린공원에다가 어떻게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를 합니까? 근린공원법으로 따진다면 근린공원 내에다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지,

예,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년 동안 관찰하고 지켜본 가운데 저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거 한두 해 지켜본 것도 아니고 한 8년을 지켜봤는데, 사실상 저거 설계가 지역주민들 얘기가 애시당초 근린공원 할 때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저 근린무대를 저렇게 한 것이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일부 단체에서라도 사용을 했다면 뭐 두 번 다시 제가 저거에 대해서 개론을 하지 않겠지만 8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그라운드골프장은 이걸로 하고 궁여지책으로 저기에 한번 이렇게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해보려고 제가 안을 낸 겁니다. 잘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