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병덕 의원 발언

제239회 제8차 건설재정위원회2016-11-24

회의 전체 보기 73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잘 협조해 주셨는데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예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국.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핵심만 간락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보충설명 할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감사 하시면서 시정요구했던 사항들은 양식에 작성하셔서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면 취합해서 나중에 자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님들이 김미경님, 유명섭님께서 자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들어오셨지요, 두 분 오셨나요? 관심을 가지고 의정에 참관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기 위해 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은?

박찬호위원장

주택재건축과장님께서 지금 민원인이 와서 민원 상담이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상일동 재건축 관련해서 주변에 학교 학습권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다고 했는데 그 민원인과 상담을 마치고 바로 온다고 했습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준공 후에 무단용도변경 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4년도 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19건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19건 전체가 2014년도에 시정지시를 내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15년도라든가 올 16년도 금년에는 1건도 없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해마다 중대형건축물은 저희가 건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나온 대로.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2014년도 거로 다 되어 있으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이 자료에서 상설점검으로 해가지고 9건, 민원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설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몇 페이지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안병덕위원

13쪽 근린생활시설 준공 후 무단용도변경 현황 및 조치결과라는 자료를 못 찾으셨나요? 아! 19쪽입니다. 상설점검과 민원으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상설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25개 자치구 특정되지는 않고요. 해마다 랜덤식으로 서로 상호 교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강동구는 타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구에 와가지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얼마나 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언제까지 내는 건지 그런 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적발될 때마다 처분전 예고를 하고 1차 시정지시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정지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고 하기 때문에 건별로는 다 틀립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항측이 내려온 것은 한꺼번에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정 민원에 의한 것은 전부 다 사안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안병덕위원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용도 변경해가지고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칸막이로 딱 막아가지고 사무실로 해가지고 화장실, 싱크대까지 다 넣고 칸을 막아가지고서 월세를 주고 또 거기다가 주소지까지 옮겨 놓고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근 8년전부터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 또 건축과에서 단속을 할려고 나가다 보면 자물통으로 메인 문을 잠궈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현실도 있고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진정 민원에 굳이 우리 건축과가 물론 여러 가지 일들 민원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진정 민원에 매달리지 마시고 좀 스스로 찾아가서 잘못된 근린생활시설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잡아내서 시정조치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건축물은 각 자치구에서 교환해서 분기별로 향후 2년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상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도 저희가 전체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점검을 계속 해오고 있고 작년에도 안병덕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것도 한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그때는 다 시정이 됐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안병덕위원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아마 안 가셨을 거에요. 그러니까 진정 민원이 들어 왔을 때만 가시는 게 아니라 또 시하고 합동단속 같은 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수시로 가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건물이 상당히 많다는 거 저도 몇 년전부터 그 자리 하나만 말씀을 드렸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는 건물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왜 이런 데는 떳떳하게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쓰는데 구에서 단속을 안 하느냐, 뒤에 어떤 배경이 있지 않느냐, 숨겨진 최순실이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가 사실상 많습니다. 좀더 잘못된 것을 제대로 적발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규모별로 점검할 때 누락되지 않게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안병덕위원

말씀드렸던 그 자리는 한번 더 나가 보세요. 시간 되실 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것도 규모별로 할 때 그때 나갔을텐데 아마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받은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이 2년이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3년입니다.

안병덕위원

3년인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병덕위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쓰는 예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 아니면 올 2016년도 이 시간까지 현재 옥외광고물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에 허가기간 신고기간은 3년입니다. 저희가 3년이 경과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원래는 옥외광고물 업체에서 저희한테 연장허가를 제출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저희가 안내장을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청독려를 해가지고 한 900여건이 이렇게 지금 불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라고 안내문을 보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두번 세번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허가를 연장토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과장님! 연도별 2014, 15, 16 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한 900여건 됩니다.

안병덕위원

3년 동안?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연장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연장허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또 적발이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미리 알려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3년이 경과된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그것을 적출해가지고 저희 직원을 통해가지고 신청토록 안내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광고주한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장

안내장안병덕위원

한번 발부하고 그냥.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한번 발부하고 나서도 안 하면 두번 세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꼭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광고물을 계속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행정집행을 해서 사후관리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458, 459번지가 지역주택조합에 지금 발족상태에 있는데 실제로 그 사업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을 허무맹랑하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대면감사때 저한테 458, 459번지에 다 현수막을 제거했다고 장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즉시 가서 내가 다시 또 장소를 확인해봤어요. 그대로 걸려 있더라고요. 사진 좀 한번 올려 주세요. 저거 봤지요? 과장님! 지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치 다 된 것마냥 저렇게 암사동성당 사거리에 저렇게 부착을 해놓고 또하나, 저거 보세요. 저건 489번지거든요, 저기가, 저기에 바로 입구에 부착을 해서 계속 저렇게 오랫 동안 벌써 저게 몇 개월 됐습니다. 여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후로 계속 부착이 되어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 7월부터 이렇게.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단하고 다시 전단지, 전단지 보셨죠? 전봇대가 안 되니까 육교기둥에다 저렇게, 또하나 저렇게 너저분하게 있는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지금현재 2014년 15, 16년 3년치인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현수막이 작년은 2만 8,664건인데 올해는 벌써 4만 9,472건, 에어라이트가 작년에는 421건에서 올해는 754건, 그리고 불법벽보전단지가 1만 9,000에서 올해는 2만이 넘었거든요. 계속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제일 강하게 현수막과 전단지를 단속한다는 것은 누구다 아는 사실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저희 인근에 아파트분양단지가 미사라든가 하남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강동구에 재건축 현장이 많다보니까 이쪽을 중점 타켓으로 삼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철저히 하실 겁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겠습니다.

어도

믿어도박재윤위원

됩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보는 걸로 하고 들어가 주시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허가를 낼 때 건축과의 허가표지판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허가 표지판은 건축주가 작성해 가지고 현장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은

확인은박재윤위원

하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감리자가 지금 전부다 확인하고 있고.

자가

감리자가박재윤위원

누가 감리자인데, 구청에서 하는 감리자는 아니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자죠.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구청에서 단속 가 본 사실이 있냐는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일부러 나가기는, 민원 있을 때 마다 가서 점검하고.

민원

민원박재윤위원

없으면 안 나가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사진

사진박재윤위원

하나 올려 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보니까 광진구로 되어 있어요. 광진구, 암사동이 아니라, 강동구가 아니라 암사동에 지금현재 공사하는 곳인데 광진구로 되어 있거든요. 지나가는 큰 대로변에 저렇게 부착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아니 여기 강동구인데 저렇게 광진구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별건 아니지만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표지판도 보니까 엉성하게 해 가지고 보기 싫은 데도 있고 정비를 해서 그것도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걸어놔야지 지금 건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암사동 같은 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2014년 15, 16년까지 있었는데 매년 항측조사가 한 5,000건 이상씩 적발이 되고 거기에 위반 사실이 보통 50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신규되는 것들이 신축을 하면서 북쪽에 후퇴된 부분들에 증축을 해서 달아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에 주로 뒤쪽에 확장해서 달아내는 그런 사항들이 신규 발생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85제곱이하는 그냥 5년만 되는 거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건 주거용일 경우에.

박재윤위원

85가 넘으면 평생 내는데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건축사나 또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우리 강동구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적용인데 법 자체가 잘못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5년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연도 제한을 없애고 계속 지속 부과하고 아마 이행강제금 적용 요율도 강화하게끔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이행강제금도 상당히 체납액이 많거든요. 불법으로 저지르고도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경우 2015년도에 3억 9,000, 2016년도에 현재까지 3억 3,000이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히 징수해 주기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지난 9월 12일날 경주에서 5.8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상당히 많은 건물이 파손되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했고 실제로 기록을 보니까 979년에 통일신라시대에 삼국사기에 기록된 겁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6.5도가 일어났는데 100명이 사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국은 아닌데 최근에 11월 13일날 충남보령에서 3.5가 일어났고 또 엊그제 22일날은 일본에서 7.4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도 역시 지진에는 안전국이 아니다라고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것도 아무래도 구조기준이 강화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령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도 건의하고 해서 지금 3층 이상 1,0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구조설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2층이상으로 확대하고 그런 것으로 법령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총 상당히 건수도 많지만 체납도 많은데 왜 그럽니까? 보통 과태료도 있고 사용료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있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많아서 그런 거죠,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시고 행정에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구민소식지하고 우리 암사동에서만 발행하는 암사이야기 소식지가 있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료에

자료에박재윤위원

보니까 지금 만부를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배포는 통장님이 구보를 배포할 때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진

사진박재윤위원

좀 올려보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구민소식지 옆에 암사이야기 자료거든요. 소식지거든요. 저렇게 쓰레기통에 저렇게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같이.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수고스럽지만 우리 직원들이 암사시장도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원한테 물으니까, 암사시장 같은 데는 낮시간에 잠깐이라도 2명이서 양쪽에서 돌리면 금방인데 소식지를 알리려면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앵커시설 같은 것도 이번에 공유재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2014년 12월 23일날 발표이후 아직까지 가시적인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준비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과 건축과 오늘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게 천호동 존치관리구역에 있는 이 관리구역에 베네시티 2차부지 개발계획의 진행사항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건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용적률 같은 게 법정 허용이 거의 600%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뭐냐하면 기부채납을 통해가지고 용적률을 거의 800%까지 받았거든요. 받은 부지였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이 4개 부지를 이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해서 8미터 보차혼용도로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사업변경을 해 가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차혼용도로를 조성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조성해서 기부채납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전례에 없던 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예치해서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보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진행됐던 일이 2016년도까지 보차혼용도로 조성도 안 되고 현재까지도 소송하고 있고 협상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혹시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다른 구에 계셨을 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사업시행자 해야 될 거를 우리 행정관청이 대신해서 돈 받고 한 전례 있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만 그때 당시에 어떤 특혜를 줄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조성도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다음 장. (빔프로젝트 상영) 이렇게 8미터 도로를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존치정비관리구역이 나중에 이 부분에도 건축물에 다 걸쳐요. 8미터 도로 조성 자체도 어려워요, 여기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현재 2개 필지 총 4개 필지에서 첫 번째 세 번째 필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두 번째, 네 번째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절개 부분만 우리가 지금 소송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필지하고 세 번째 필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과소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로로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 쓸모 없는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최초로 전체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 4개 필지 다 받아서 8미터 도로 확장하고 그 나머지는 공개공지나 이렇게 공공공지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다보니까 이게 단절 토지가 되고 과소필지가 되다보니까 건축도 못하고 쓸모도 없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다음장 넘겨 보세요. 지금 2014년도 4월달까지 사업시행자입니다. 강동프로젝트 주식회사로 자기땅인냥 지금까지 표찰이 어제 최근까지도 붙어 있어요. 우리구 땅이라고 표시된 기부채납 받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과한테도 제가 어제 충분한 질책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고 다음 장, 지금 이 부분을 8미터 도로로 확장을 해요. 얼마나 비좁습니까? 사업시행자에게 그걸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현재 2차 베네시티 부지를 준공을 2015년도에 하고 다 끝났어요. 그걸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해서 8미터 도로 다 확장을 했을 거예요. 8미터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특혜를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돈 벌어서 나가고 우리구는 그 돈 받아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소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예요. 다음 장, 현재 관리상태 보세요. 베네시티 1차 부지에 입주민들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민원이 들어 와요. 이렇게 관리를 방치해 놔두고 있다고, 4년 동안을 우리 기부채납 받은 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물론 재무과가 사후관리가 안 된 거는 재무과 책임이지만 최초 원인제공은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승인을 내는 단계부터 특혜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4개 필지를 다 기부채납 받아서 공공공지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 땅값을 거의 백억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가치로 보면, 그런데 2개필지만 하고 2개필지는 받지 못하다 보니까 50억 정도의 우리 쉽게 얘기하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돈을 이 사업시행자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2012년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 있다고 누누이 지적을 했고 죽었다 깨나도 이 사업 준공될 때까지는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누누이 그때 강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구정질의 했고 제가 예상했던 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건축과, 도시계획과 사업부서, 특히 공공기부채납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는 좀 쓸모 있는 거 적정한 거 타당한 거,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받아야 돼요. 신중하게,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 이런 게 가야 되는 거예요. 쓸모도 없는 땅, 특히나 주택재건축과라든가 이런 데는 아파트 지으면서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면서 아니면 다른 공공부지로 기부채납하면서 거의 쓸모 없는 땅들을 받는 경우도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현장 나가보면, 둔촌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도 보면 일반주택 주인이 깔고 있는 자리도 기부채납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보시다시피 4필지를 전제로 해서 건축을 하게끔 사실은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2개필지는 매입을 했고 2개 필지는 결국 그 너무 높게 보상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필지는 사실 사회복지시설로 저희가 매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개필지는 여관과 단독주택이 있는데 사실은 도로가 아까 8미터 확보는 사실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2필지는 사실 다 보상금액을 수령해갔습니다. 갔고, 아까 단독주택지는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관은 수령은 해 갔는데 추가로 2,000만원인가 더 지금 그것 때문에 소송중인데 그와 별개로 내년 3월에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몰라서 제가 그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키라고 우리가 의견청취나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내 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금액을 덜 주던 더 주던, 우리구가 높다, 아니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업시행자가 이 지주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서 자기네들이 조건부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구가 그걸 갖다가 대신 해 준 거예요. 제 얘기는 그 행정력 낭비,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정낭비 지역주민의 원한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조성이 안 됐던 부분이고 또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을 때 도로가 잘려 나가고 지금 이 기부채납을 사회복지를 짓고 싶어도 저쪽 베네시티 1차 부지에 건축후퇴선 한 3미터 빼고 2미터 정도 빼고 도로 잘라져 나가고 그러면 과소필지가 되어서 건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도로 사실은 쓰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뭐냐면 차라리 같이 붙어져 있는 필지를 같이 이렇게 기부채납 받으면 그나마 낫죠, 그런데 흔한 표현으로 이빨 빠진 편으로 해 놓다 보니까 짓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누차에 했던 건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지나와서 결정은 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부채납 공공기부 채납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조건부로 달았을 때는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가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다 우리구가 대행해 줘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성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2005년도에 최초에 사업시행 결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조건부 달아가지고 6년 동안 우리구가 안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상하게 바뀌어 가지고 했던 건데 그 과정이야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는 우리 도시관리국을 비롯해서 사업부서인 주택재건축과, 건축과, 도시계획과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적정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하는데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아무 것도 짓지도 못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받았다고 하지만 짓지도 못하고 추진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도 충분히 사후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다시 활용도 방안이 있는지는 재무과하고 기타 가정복지, 사회복지과, 이런 유관부서하고 협의는 할 겁니다. 4,5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도시관리국의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상기하셔 가지고 향후에 공공기부채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네필지를 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감사자료 공통부분에 491쪽 밑에서 두 번째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발 용역을 지급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 거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공사장 가설울타리라고 하면.

임춘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했을 때 거거에다 디자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까? 저는 원인자부담에 의해가지고 원인자에게 그런 것을 용역비를 내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도시 미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구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고 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가설울타리라든가 이런 데에 디자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장

공사장임춘희위원

가설울타리를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허가를 낼 때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도시미관적인 문제에서 우리 디자인을 반드시 해라, 우리가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우리 강동구에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그 공사장에다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어떤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은 우리 관청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는 그 사람들이 자비로 하는 거지요.

리는

우리는임춘희위원

그럼 디자인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디자인만 저희가 하는 거지요. 디자인의 어떤 가이드라인만 저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디자인까지도 우리는 제시하고 원인자에게 울타리 디자인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2,3년을 쓰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라든지 우리가 지출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동구 전체의 어떤 도시디자인에 어떤 추구하는 가치 그런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또 저희가 설정을 해야지요. 그걸 그 사람들한테 하다보면 다 중구난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어떤 도색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설정한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공사장마다 모든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그 디자인을 요청하는 거네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정한 주기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설정하고 그 디자인을 적용토록 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공사장 가설울타리가 1년 이내에 철거되는 곳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가설울타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도로가 넓은데 그 다음에 그런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알겠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가 142개 디자인노점이 있습니다 강동구에, 오세훈 시장때 이 디자인노점을 이렇게 득해서 지금 합법적인 노점으로 142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분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지금 길동복조리시장에 8개 불법노점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왜 그랬을까요? 제가 길동시장에 2011년도 도로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노점상들이 그 도로포장 하는데도 그분들이 혹시 그 점포가 어떻게 될까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잘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도로포장을 했고 똑같이 이쪽에도 29개랑 같이 함께 도로포장을 해서 그분들이 다 노점에 정착이 돼있는데 왜 8개 노점만 똑같은 복조리시장내에 있는데 8개 노점만 불법노점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저희가 29개 거기에 당초에 37개가 있었지요 그 노점이, 시장내에 37개의 노점이 존치되어 왔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7개 노점을 디자인노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양성화하려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29개는 지정을 했고 지금 현재 원래는 전부 다 그게 불법인데 저희가 이제 8개는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아주 내부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지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묻겠습니다. 그 우성아파트 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복조리시장내에 있는 8개 노점이예요. 그런데 우성아파트에서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불법노점으로 다 처리하는 것은 이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젠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와가지고 사인을 해라, 제가 지금 그것도 다 갖고 있습니다 서류, 사인을 하라고 해가지고 불법노점을 인정하라는 사인을 거기에다 받을려고 억압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표현은 좀 그런데요. 그건 억압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적법하게 요청을 한 것이지, 저희가 무슨 억압적입니까? 그게.

가서

가서임춘희위원

사인하라고 다 했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노점도 저는 그걸 불법노점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도로포장을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노점을 지키기 위한 애타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37개 노점이 다 합법적인줄 알았는데 지금은 불법노점이다 그런 것이 이상하고 이건 우리 관에서 형평성 맞게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한

원만한임춘희위원

해결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하는 거 위탁 주고 있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요즘 제가 주말에 이제 보면 돈 빌려 줍니다. 아니면 아파트 그걸 아파트 주변에 사거리나 어떤 큰 사거리에 너무나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불법광고물을 볼 때 마다 구청에 주말에도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는만큼 그분들이 철거하는데 만전을 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데는 내가 세어보면 그 사거리에 9개, 10개가 다 걸려있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현수막을 저희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이 사람들이 갖다 붙이고 그래요. 그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그런 걸 방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말에

주말에임춘희위원

우리가 위탁을 준만큼 철거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다 하니까 우리가 한번쯤은 전화해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붙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행감자료 4쪽에 보면 개인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있지요. 이걸 묻기 전에 공인중개사에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나 직원들 있잖아요.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 사무장이나 보조원은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자격이 없이도 보조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합동공인중개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 그 사무장을 할 수 있는 건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소개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건 행정처분에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행정처분을 보면 그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각 개인 공인중개사에 가 보면 많은 데는 2명에서 3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거든요. 한 사람만 걸려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해요. 물론 부동산 계약서 쓰는 것은 본인이 써요. 그런데 알선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 행정처분에 여기 들어간 게 있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가끔 가다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 와야만이 저희가.

사를

조사를김영철위원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일반사무는 할 수 없으되 거기서 말하자면 커피를 타준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가 집기를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되 방이 얼마입니다, 뭐가 몇 평이고 이런 건 설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법규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대다수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행정처분에 거기 속해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것이

그것이김영철위원

가장 중요한데 꼭 앞으로 철저히 감시 감독하시고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두 세명이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가면서 소개하고 자격증 가진 사람은 안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말씀 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에 28건, 2015년에 16건, 현재는 14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공인중개사 위반 적발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은 거에요. 이 적발은 어떻게 하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는 경우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에 문제가 됐을 때 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고요.

직접

직접김영철위원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그러면 위법이 아주 엄청 많다는 거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번도 조사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알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은

자격증은김영철위원

한사람이 걸어놓고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명에서 많게는 네명, 다섯명까지 되는 데도 있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알선업을 하고 있더라, 그 알선업을 하는데 행정처분에 조건 1호 제일 크다. 그런데 거기에 적발되는 건 하나도 없고 여기에 보면 다른 경미한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 2014년에 고발되어 재판중인 것이 2015년도에도 6개월 업무정지 받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미하게 행정처분 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인중개사가 1년에 만명씩 거의 자격증을 딴다고 그래요. 우후죽순으로 동네마다 골목마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거의 본인이 안 하고 대여는 아니고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는 딴거 하고 계약서 쓸 때는 와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쓰는 거처럼 하고 딴사람이 하는 게 많더라, 그런 것은 진짜로 금액이 한 두 푼 짜리가 아닌데 중개할 때 지금 아파트 보통 하나에 10억 단위씩 되는데 이런 게 왔다갔다 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한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경미한 거 꼭 민원이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나를 파악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영철위원

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인기가 많으니까 그 자리에 몇 번째 섰지요? 인기가 많아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

행감자료김영철위원

4쪽에 보면 우리구 체비지 무단점유 현황이 있는데 최근 3년간 무단점유 체비지 변상금 부과가 같은 점유자로 5명이 무단점유하고 부과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인데 부과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70년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그런 분들로 지금은 굉장히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부과 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과처분을 못해 가지고 무단점유자 중 두 사람을 변상금을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명분으로 결손처분이 되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5년이 지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않고 계속 방치를 해오다가 작년 2015년 감사때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치를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이 두 사람 말고도 나머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5년 이상 넘은 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안낸 사람들 있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러니까 무단점유자가 5명이고요. 방금 두 사람이 아니라 구경자씨인데 거기가 두 필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

압류김영철위원

했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강동종합시장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순번이 17번째라서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액이

금액이김영철위원

얼마나 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부과금액이 보통 저희들이 한번 하면.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소멸 결손처분 한 게 가산금이 7,900만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순씨

송해순씨김영철위원

, 윤정해씨 합계가 두 분의 합계가 약 8,000만원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 될 때까지 한번도 어떤 처분결과를 안 했다는 것은 좀 행정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를 현장에도 나가고 재산조회를 1년에 한 두 번씩 합니다. 월초에 하고 월말에 하고요.

음에

처음에김영철위원

할 때는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거든요. 딴데 재산이 있었는데도 그걸 못 찾고 계속 이렇게 밀려오다가 연간 뭐 얼마씩 얼마씩 내 보내다가 결코는 나중에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 8,000여만원 결손처분하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으로서 조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처리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가져간 이득이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철저히 야단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강동구에 수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영철위원

가시고요,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성내동 쪽에 강풀만화거리 커뮤니티센터 같은 걸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골목마다 만화거리 같은 걸 잘 만들어서 타 지역 사람들이 모범사례로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 성내동에 아파트 뒤에 건립한다고 집 헐고 많은 시간을 끌면서 지금 건축하는 거 있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커뮤니티센터요.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커뮤니티센터 조성됐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8월 31일날 건물은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기 비치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김영철위원

준공됐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운영은 내년부터 할 겁니다.

하고

준공하고김영철위원

무슨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개관식을 내년 1월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황인구 위원도 있고 저도 있지만 완성이 됐는지 무슨 준공이 났는지 언제 하는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민원이 있길래 왜 이렇게 늦어졌나 집을 철거하고 난 후에도 몇 개월 동안 안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늦어진 사유로는 첫째 부지매입을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적지를 선택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연후에 세입자 이주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는 사업방식이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떤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나중에 신축으로 방식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가 돼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000을 추가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영철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된 거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지금 카페를 한다고 해서 카페운영자를 모집을 한다면서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입주작가하고 카페운영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2층에는 만화도서관 3층에는 예술작가작업실로 했는데 카페는, 카페는 어디다 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카페는 1층에.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전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1층에는 공구도 빌려주고 예를 들어 공구에 어떤 걸 만들어서 동주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그거 거짓말 한 거 아니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카페가 그 전체를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고 일부만 카페를 하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런 걸 여기다 설명을 넣어야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에는 그 목적이 동에서 필요한 벤치, 사다리, 이런 거 저런 거 품목을 넣어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2층은 이렇게 하겠다해서 그걸로 봤는데 여기에 보고 하신 거 보면 2층은 만화도서관으로 하고 3층은 예술작가작업실로 했는데 이 센터의 운영방법이 틀렸다, 이게 아니다, 그럼 분명히 공구하시는 거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구대여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 공구자리가 많이 차지할텐데 1층이 몇 평이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1층이 20평 좀 넘습니다.

김영철위원

20평에다 카페 만들고 공구할 수 있는 게 되는 건지.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공구 대여하는 것은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하

지하김영철위원

있어요? 거기 지하 없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하는 없습니다.

떻든

어떻든김영철위원

잘 구분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김영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이 몇 가지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어떤 거에 대한 사업실적.

김용철위원

9번까지 있으면 9가지죠. 금년도에 업무계획에는 몇 가지 올렸는지 알고 계세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한 여섯, 일곱가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여섯가지입니다. 세가지를 더 실적을 올리셨어요. 아무튼 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중에 좋은 땅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토지가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쓸 수 없는 땅을 토지 뭐라고 그래요? 구획정리라고 그러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합병해서.

합병

합병김용철위원

, 합병하는 사업이 마무리 했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볼 때 토지 모양이 잘못되어서 시정을 건의를 해 준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공공용지인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안 받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개인 땅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받은

받은김용철위원

것에 준해서 했다는 거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받은 것에 하는 사람이 했는데 홍보가 부족하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본위원이 몇 군데 얘기해서 아마 들어가서 진행이 됐는데 그럼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내용을 삽입을 했으면 그런 분들 무상으로 해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옆에 토지소유주하고 서로가 분쟁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관에서 공무원들이 해 준다는데 좋은 결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 아쉽다는 말씀이예요. 여기 예산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은 없고 비예산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보기에는 이걸 한 번 더 개별공시지가 지금 발송되고 있죠? 요즘은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한 번 홍보해서 그런 걸 좋은 땅 만들기 정리를 해 주면 여러 가지 토지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소재 이런 것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셨고 두 번째는 측량기준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오랫 동안 있을 때 옛날에는 측정이 불투명해서 소수점 꼭짓점이 잘못 찍히면 전체 토지가 밀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그 분쟁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했다는데 그걸 시정한 게 있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사실 개인 땅을 갖다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측량기준점에서.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이 사업에서 완성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계를 조정하거나 할 사항은 없고 대신 기초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매설을 해서.

김용철위원

측량기준점 정리 사업 완성이라고 올려줬는데 뭘 안 해요? 자료 올린 거는 잘못 올린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기초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점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다는 얘기고요, 경계점에 대한 부분을 시정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적 기준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측량의 경계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저희가 천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리를

관리를김용철위원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차 있는 거를 정비한 그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계점을 정비할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사실은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측량을 할 때 그게 다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에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평가위원회, 금년도에 3번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자료한번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가 지금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지금도 구 주소로 하는 경우에 배달은 됩니다만 신도로명 주소로 100% 시행되는 게 언제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전면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됐고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구주소로 할 때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고 우리가 지원 예산이 있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지원

지원김용철위원

예산 금년도도 있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용철위원

4.400 얼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소위 말하면 건물 새로 신축짓고 하면 도로명 주소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인 경우에는 본인이 설치하도록, 신축인 경우에는 본인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훼손 망실인 경우에도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2017년도 예산에도 도로명주소 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훼손망실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좋은 땅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것을 완성했다는데 거기는 어디까지나 지원한 데에만 그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홍보를 보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그건 국가적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고 토지를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이건 한 번 더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다시 한 번 홍보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대면질의 때 건축과장님 부득이하게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담당부서관님하고 대면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오래전에 신축을 할 때 자전거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권장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잘 따라 주셔 가지고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라고 그러죠? 거치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됐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신축이 많잖아요. 권장 사업을 안 하는지 안 한 곳이 많아요. 왜 그렇게 방치하는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방치하지는 않고요, 지금도 일정규모 이상은 자전거 거치대 다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신축하는김용철위원

건물에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 곳이 많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떨어질 때는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권장사업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 준공이 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곳이 꽤 많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규모건축물들 그런 것들은 아마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요.

김용철위원

소규모라는 건 우리 강동구에 건축은 소규모건축이지 대량 재건축하는 것은 단지 안에 알아서 할 얘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주택을 할 때 필히 자전거거치대 같은 거를 우리도 지원 예산 아니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전거 방치 놓고 자동차에 부딪혀 가지고 사고위험도 약하고 좋은 권장사업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신축이 많잖아요. 소규모 주택이,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거치대가 없는 게 아쉽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번 자료를 볼 때 건축허가에 대해 가지고 짧게는 우리가 평균을 보니까 전년 2014년부터 비교를 해 보니까 건축허가 나가는 기준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건축 하는 시공을 하는 시행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시는 거고 그게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런데 악의적으로 하는 건지 몰라도 아주 지연되는 건축허가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왜 그렇게 늦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일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 협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하는데 보완이 늦어지고 이러면 전부다 전산과정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부서가 보완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협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답변이 전부 다입니까?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 공평한 정의로운 허가가 득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는 소규모 건축이 활발히 됐지 않습니까? 실태 전수조사를 이게 1년에 한번씩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중대형 건축물은 연1회 하고 있고요, 2,000제곱미터 소규모건축물은 분기별로 해 가지고 교환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는

소규모는김용철위원

분기별로 한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김용철위원

업무추진계획에서는 건축물 위반건축물 계획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아예 올리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죠? 실적이 없어서 그럽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추진실적도 있는데요?

김용철위원

추진실적에 단속 및 정비 6번에 있는 걸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은 1/4분기에 91건, 2/4분기 139건, 3/4분기에 147건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총 위반건수 168건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현재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우리가 사선제한은 폐지가 됐잖아요. 일조권은 지금현재 유지되는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은

사선은김용철위원

폐지되고 일조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똑 같은 건물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기하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불법건축물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주로 나오는 공간을 알면서도 내 주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또 집을 짓을 짓는 거고 지은 다음에는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허가 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허가낸 도급을 한다, 안 좋은 그런 용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허가는 내 주고 위법을 하면 계속 과태료를 매기는 거고, 그렇게 계속 나갈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다고 보니까.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저는 허가가 나갈 때 위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설계로 해서 저는 사선제한을 폐지를 하면 일조권도 같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 기하형상하지 말고 국회에서도 참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적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사선제한 없애주고 일조권도 없애면 똑 바로 올라갈텐데.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금년도에 예상치를 보니까 불법건축물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약.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대략 한 항측건물까지 해 가지고 17억 18억정도.

거의

거의김용철위원

20억이 도달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세외수입이 들어 와서 좋지만 그만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것은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전수조사에 대한 거는 소위 말하면 업무에 철저를 해 주셔야,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2차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이 주택재건축과장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요즘 많이 바쁘시죠? 힘드시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민원이 많아서요.

박찬호위원장

특히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철거나 공사과정 중에서 기존에 주민들이나 특히 학생들 학교쪽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중재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잘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특히 또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건강문제라든지 공부하기 위한 면학분위기라든지 전반적으로 학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의도 많이 하고 있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한 사항들은 사실은 변화의 시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일방에 편을 들거나 이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양측에서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했던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약속들, 약속들을 어떻게 잘 지킬 건가, 이거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조율을 좀 하는 거죠.

박찬호위원장

조율하는 것까지도 하고 조율하고 나서 협의, 합의, 약속이 되면 약속된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간에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다 보면 감정도 증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는 수가 있는데 지금 철거 과정에 있어서나 또는 신축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사업당사자와 주변사람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잘 이행되는지를 어떻게 검점을 하고 있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일동 고덕동 지역이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 내지는 골조공사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모 단지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일단 합니다. 각 테이블에, 조합이나 실무자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민원당사자의 주체, 이렇게 통해서 협상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주장이 상호간에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서로 또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되면 그걸 전제로 해서 공사를 지켜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시공사나 이쪽에서 다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불신이 좀 발생되고 수차례 그 건에 대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가면서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간극이 좀 갭이 벌어질 때 상당히 불신을 초래해서 공사에 지장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서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쉽게 합의가 되고 어떤 부분들은 또 합의가 안돼서 논의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요. 우선적으로 합의된 부분들 약속된 부분들은 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더 불신이 커지는 거고 또 다른 부분 합의 안된 부분들도 조율하고 논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합의된 부분들을 잘 지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선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게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수시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도 많이 나갑니다. 그 부분이 합의사항이 이행됐는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합의이행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더 악화적으로 발생됐을 때는 행정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지금 그 현장에서 365일 상주할 수는 없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진행된다거나 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단기간에는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건 하고 있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민원이 쟁점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상주를 하루종일은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철거하는 단지인 경우에 그날 하루종일 철거가 이루어진다. 두 분이면 두 분만 가서 보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주를 해서 아예 그 부분이 약속한 부분이 지켜지는지를 혹시 또 민원당사자하고 같이 나올 수 있으면 그분들 입회하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65일 다 상주 할 수는 없지요. 우리 인력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 또는 주변 주민들이나 또는 학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우리 부서에서 주택재건축과 또 관련부서가 맑은환경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팀을 이루고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약속된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걸 지키면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현장에 있으면 더 지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은 갖춰야 된다,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7단지뿐만이 아니고 상일동 주변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5단지, 3단지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차제에 그런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평소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박재윤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도로명 주소가 1910년도 일제강점기때부터 지번주소가 사용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도로명으로 개편돼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만3년이 좀 안 됐지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나서 택배나 우체국 몇% 정도 이용을 하나요? 도로명주소를.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다 도로명주소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작년같은박재윤위원

경우에는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한 17% 정도 밖에 그리고 옛날 지번주소로 그럼 실제로 우리 강동구 구민들의 도로명주소의 인식은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민원사항으로 봤을 때는 현재 민원이 1건도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그럼 누가 민원으로 제기 하겠습니까? 알려고 노력하고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그것도 파악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우리 구민들이 몇%를 도로명주소나 옛날 지번으로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것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도로명판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1,268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위탁을 줘서 한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여름 7,8월달을 이용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망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서 조달구매를 통해서 저희가 구매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게

누구에게박재윤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위탁은 안 하고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그렇지요. 나라장터에다 조달구매 해서 그 구매업체가.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점검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망실된 거 손실된 거 좀 있었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도로명판이 80개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이 58개가 망실됐습니다.

박재윤위원

건물번호판은 본인부담 자부담으로 하고 도로명은 누가 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원인자가 파악이 됐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까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점검한 사실이 있나요? 다 점검해본 일이 있나요? 올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언제

언제박재윤위원

몇 월달에?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7,8월달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박재윤위원

한번 올려 주세요. 지금 저게 도로에 떨어져 있거든요. 암사동입니다. 또 하나 그나마 저거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요. 누가 집어 갔는지 그래서 저렇게 방치해놔도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저거 사진 찍은지가 내가 7월달인가 찍었거든요. 그럼 점검한 사실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점검은 저희가 7,8월달에 전수조사를 했다가 아르바이트학생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저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수 있는 건데 꼭 과장님이 잘못 했다기 보다는 자료에 보니까 위탁업체에다 상기업체는 전국망이 구성되어 도로명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AS 가능한 조달우수업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저렇게 해서 AS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하여간 저희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바로 시정이 되는데 발견이 안돼서.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몇%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저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이의신청이 좀 계속 있거든요. 보니까 건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상향에서 하향조정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높다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를 잠깐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상향 요구하는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에서

상향에서박재윤위원

하향조정으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상향에서 하향조정 한 것은 없고요. 보통 상향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하향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보니까 2014년도에도 하향조정이 24건이고 상향조정이 1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하향조정이 13건 그 다음에 하향조정으로 된 것이 또 2건이 있고 그리고 상향조정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상향, 하향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매년 하는 건데 똑같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3만필지에 대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용 상황이 바뀌거나 토지분할 확정이 됐을 때.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은 4.1%, 상업은 3.3%, 개발제한구역은 5.2%가 이렇게 인상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똑같지는 않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매년 똑같지 않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재윤위원

그렇게 잘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좀 깔끔하게 처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세외수입 과태료 3년간 부과징수금액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 해에는 1억 5,000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12억 8,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아직 체납기간이 아직 미도래 된 게 아직 건수가 다섯 건이 있어가지고.

아직

아직박재윤위원

12달이라 아직 기간이 있어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기간이 아직.

간이

기간이박재윤위원

있어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체납도 세외수입으로 올려야지 우리 강동구 예산에 좀 보탬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양쇼핑이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참! 민원자가 저한테까지도 많이 왔고 지금 또 위원님들 책상위에 자료가 와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주양쇼핑 소유자가 313명인데 재건축 반대하는 분이 한 7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 온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대지 소유자가 100% 동의돼야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올해 법개정이 돼가지고 80% 안전진단 해서 좀 문제 있다고 했을 경우에 80%만 받으면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 250명 정도 확보하면 건축허가신청 들어 온다고 얘기 들었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한 70여명 되는데 그분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아마 재건축하시는 위원장이 너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좀 좋은 조건을 받기 위한 이런 사항하고 세입자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 철거할 때까지는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굽은다리역에 관광호텔이 들어 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술렁술렁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쳤고 구건축위원회 건축심의가 있었고 다시 재심의에 들어 가서 재심의 결과가 나왔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대로 설계도면대로 가는 거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가는데요. 변수가 좀 있습니다. 뒤에가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지금 해당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용적률 100% 완화 받았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을 때는 후면도로를 이용하게끔 해가지고 심의를 받았고 용적률 완화 받았는데 심의를 두번 하게 된 이유도 2종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제안을 제시해달라 해가지고 늦어졌는데 향후에 지금 우리 입장은 뒤로도 출입하고 앞으로도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면도로를 못 하게끔 이제 전면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는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출입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특수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변경승인을 아마 해준 걸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 주거지역 뒤쪽이 2종일반주거지역 그러면 앞에 이제 3종으로 종상향이 돼서 층수라든지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용적률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경주택 352-24호 거기 삼경주택 주민들도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자기네도 앞에 종상향이 됐으니까 2종에서 3종으로 할 수 없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서울시 관할이잖아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종상향이 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3종일반주거지역이고 뒤쪽이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관광호텔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 100% 완화된 거지, 종상향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뒤에는 가능성이 없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재건축 하겠다고 4개동으로 건축심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건축심의 마치고 관광호텔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재건축이 되면 민원이 해소될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관광호텔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업주하고도 협의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도 출입할 수 있게끔 해서 관광호텔 출입차량들이 뒤에 들어 가면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안 좋은 환경들이 보일 것 같아서 그쪽을 차단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강구는 하되 확실한 지금 가이드라인은 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앞으로 출입했을 때 출입통로를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알고

알고임춘희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출구가 남아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강동구청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그쪽으로 뒷문 출입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제가 확답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

만약임춘희위원

그 뒤로 그렇게 이제 사실 관광호텔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들을 가진 부모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제 100% 그렇게 종상향은 아니고 3종주거지역 그냥 하되 완화를 시켜줬다는 거지요. 그거 특혜네요. 어떻게 말할 것 같으면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서 그냥 완화시켜 줬다는 거지요. 그러면 뒤에는 전혀 종상향 할 것은 못 되고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지금 삼경주택에서 어제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확실하게 지금 앞에 관광호텔 들어오면서 뒤쪽으로 출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뒤에 주택 주거자들을 위해서 이제 강동구청은 제한시켜가지고 꼭 막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책임지시라니까 과장님! 그건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우리가 주거지에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갑자기 그렇게 관광호텔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잘 처리하고 이제 준공 당시에 원만한 결재가 있어야 되겠지요. 책임지시라는 얘기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뒤에 출구는 절대 안 된다고 허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 되고요. 그걸 서울시도시계획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꼭 노력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건축허가가 지금 나갔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허가 지금 나가지 않고 협의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협의김용철위원

돌고 있는 거에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게 사업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받아가지고 거기 주관부서가 되고요. 지금 협의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좋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에요. 저는 허가를 적극 독려를 하고 우리 임춘희 위원님은 뒤에 삼경주택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 다만 뒤쪽에 출구가 되는 거에 대한 거는 본위원도 한 번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력을 해 본다는 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협의를 돌면 이미 설계는 나왔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설계 나온 거를 임춘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후에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이 노력한다 해 가지고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사업주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그 앞 도로가 넓기 때문에,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도로정체 민원 문제도 있고.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버스정류장하고는 문제가 있지만 버스정류장을 조금 옮기더라도 주민들이 위험요소하는 거는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다시 한 번 도면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 주세요, 잘못하면 서로 상반된 거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제가 두 분 위원님한테 도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 주세요. 주택재건축과장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대면질의할 때 말씀드린 거 파악해 보셨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자료는 봤습니다.

누가

누가김용철위원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허위사실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우성아파트 앞에 노점상 문제 분쟁있는 거,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처음김용철위원

듣는 말씀이예요? 그럼 주무팀장님하고 말씀 제가 나누고 지난 번 대면질의할 때 커뮤니티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한 내역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시고 신동아 지난 번 말씀하신대로 다시 심의가 되어서 세대수만 줄고 건축허가는 변경허가 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한 번 하겠습니다. 신동아 1,2차가 재건축이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2010년 공원부지 기부채납 %율이 있잖아요. 길동 동청사 240평을 현재도 조합장님이고 그 당시도 조합장님인데 기부채납 공공기부채납에서 동주민센터로 기부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심의를 올릴 때 구청에서 공공청사 240평을 빼고 그냥 공원부지로 올린 거예요, 그럼 이번에 변경심의 통과를 해 주었다고 했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거할

그거할김용철위원

때는 그럼 공원부지에서 동청사 240평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정비계획 전체를 다 틀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틀을

틀을김용철위원

바꿔서라도 틀 바꾸는데 큰 문제가 있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엄청 가죠.

김용철위원

조합원들이 왜 부담이 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정비계획을 자체를 공원부지에서 이렇게 떼내려면 정비계획을 다시 그쪽으로 수립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지체가 되면.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죠? 주민동의서를.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총회나 이런 것도 다시.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더라도 구청의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240평을 받기로 했으면 길동청사 짓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년이 지금 흘러가는 기간 동안에 아직도 관리처분 당해서 설계변경 세대수 변경 지금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240평 공시지가만 해도 거기가 2,000만원 가고 있어요. 돈이 50억인데 준다는 것도 못 받는 그런 행정이 과연 옳게 정책을 한다고 보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지적, 질타가 있으셨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대로 반영이 가능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하면 좋은데 실제 너무 많이 이게 지나왔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변경신청이 이미 들어왔고 지금 이게 세 번째입니다. 변경신청 아시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제일

제일김용철위원

처음에 1차는 무량판 공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가 또 재건축 입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량판 공법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변경해서 일반건축물로 또 올라갔어요. 갔다가 신명초등 중학교 사선제한 없습니다만 일조권 사실은 거리관계는 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변경신청 8세대 축소했잖아요. 그런 기간을 본다면 3년이 지금 흘러갔으면 적어도 그 조합에서 준다는 땅을 행정에서 미숙하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걸 찾는 게 서로 도리 아니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조합에서도 사실은 사업계획 변경 이렇게 신청낼 때.

여간

하여간김용철위원

준다는 땅도 못 받고 동청사 짓는다 약속은 해 놓고 중기계획에 잡아 놓고 세 번씩이나 약속 어기고 오죽했으면 구정질문에 주민 조롱하는 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 때는 어차피 총회는 거기 거쳐야 돼요, 변경신청 들어오면, 동의 안 받고 됩니까? 임원들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차라리 서울시 심의회 변경심의를 올려가지고 어차피 기부채납 공원부지 속에서 덧높이가 있으면 거기는 땅만 주면 건축비는 별로 안 들어 갑니다. 같이 공유해서 지으면 되고 지금 상일동도 그렇게 짓고 있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나갔으면 관리처분이고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 가는데 그걸 정비계획 변경을 다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려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원하고 있지 않고요.

지역

지역김용철위원

선출직 의원으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약이 올라서 그래요. 준다는 돈이 한두푼이 아니잖아요. 그게 50억만 되겠어요? 그런 재산이 준다는데도 그걸 못 받아가지고 우왕좌왕 한다면 그게 어떻게 행정이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재건축에 중심을 받아서 하는 거고 고덕1단지도 지금 현재 사업시행이냐 아니면 취소냐 단계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고덕1지구입니다. 단독주택.

고덕

고덕김용철위원

1지구, 그건 언제까지 입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게 1차 12월 10일까지 주민의견조사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75% 그러니까 688세대입니다. 75%가 들어오지 않으면 15일간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게 75%가 안 되면 저희가.

의할

질의할김용철위원

내용을 우리 박찬호 건설개정위원장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분쟁 건수도 있고 민원건도 있는데 분쟁위원회가 사실 안 열었습니다만 그러한 거는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박찬호위원장

짧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대면질의로 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안은 그 지역에 얼굴이고 모형이 되는 겁니다. 사각, 도시계획변경안이 됐으면 지금은 타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강동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왔고 도시계획변경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소규모라도 섬세하게 파악해서 변경안이 되는데 빠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번 자료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들어가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우리 강동구가 요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은데 우리 주택과장님이하 주택과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층이상 아파트로 지칭되는 단지가 우리가 220개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150세대 이상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아파트가 150세대 정도, 상당히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는 입대위가 구성이 되고 공동주택준칙규약안이 이렇게 만들어 지잖아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 강동구에 공동주택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상으로, 17개 정도가 있어요. 16개 정도, 하나는 폐쇄가 됐고, 그런데 관리동 어린이집에 임대료 관계 때문에 늘 어린이집 원장과 입대위측과의 분쟁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이예요. 맞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인구절벽, 인구절벽,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저출산 문제도 되고 우리 강동구에는 아이키우기 좋은 강동구로 해서 캐치플레이를 걸고 보육환경에 전체적으로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동준칙규약안이 변경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주택재건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울시에 가이드라인 공동준칙규약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그리고 25일까지인가 서울시에서 내려왔죠. 그 규약안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 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충분히 입대위 보니까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할 때도 그런 것을 고지를 하고 해서 어쨌든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복지시설들은 공공의 목적을 갖고 가야지, 수익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을 잘 전달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또 그런 게 잘 따라오면 우리 공동주택지원심의가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 어떤 정책 우리 강동구 보육정책이나 이런 게 잘 반영되는 단지가 있을 때는 그 단지에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우리 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유기적으로 가정복지과 해당 부서하고도 업무를 협의를 해서 우리 관리동 어린이집들이 임대료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아이들 키우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상임기획단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로 보면 현재 다 겸직을 하고 있어요. 상임기획단이,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인력수급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옥상에 옥이다 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과내에 도시계획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상임기획단이, 물론 의무사항니까 설치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임기획단 구성이 돼서 충원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도시계획과 내에 직원을 가지고 겸직을 해서 지금 다하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물론 조례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한명을 충원을 해서 지금 상임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 사례도 지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임기제를 나급인가 되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상임기획단이 서울시도 도시계획과 내에 상임기획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구도 도시계획과 내에 상임기획단을 그런 취지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은 상임기획단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강동구 도시계획의 비전을 갖고 그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통과시키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상임기획단이 하는 거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본다면 외람되지만 임기제를 채용할 때 조금 더 경력이 있는 급수를 높이더라도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실무적으로 잘 아는 분들을 채용 해야지, 경력이 짧고 임기제 라급이나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마나입니다. 물론 인력충원 입장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상임기획단의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좀 미흡함이 있을 수 있다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과장님은 고민을 해서 아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때 좀 더 경력직으로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라면, 지금 인력이 없어서 우리가 겸직을 하고 있는 거지 인력만 있으면 충분히 상임기획단을 별도로 이렇게 인원구성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력구성이 어려우니까 아예 임기제를 한 번 추가로 증원할 때, 지금 아직 충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우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역할들도 수행하면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돌출해 내는 거 이런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니까요, 들어 가주시고요,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저도 당연히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말씀드립니다. 주양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양쇼핑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아직은 추진위 쪽의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만 반대쪽의 분들 민원을 넣은 분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렇습니다. 물론 100%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80%인데 현재까지 그 비율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입점해 가지고 지금 상인회 세입자들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민원소지로 발생될 수 있는 전기를 끊는다든가 영업에 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떻든 이게 건축과가 주관하는 부서니까 추진위 쪽에도 충분히 전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허가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업이라든가 방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구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지양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 세입자들은 약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단이 기존에 구성이 됐는데 그 관리단이 추진위로 넘어가면서 상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기료도 못 해 주니까 현재 그 상가내에 존치하고 있는 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상가관리단을 구성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본위원이 그 내용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어떤 연유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든 주 부서는 우리 건축과입니다. 그럼 지금 주양쇼핑에 그런 민원인들의 입장을 검토를 하셔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관리단을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현재 있는 동안만이라도 전기공급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운영상에 필요한 것들을 뭡니까?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진위하고 관리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돈을 받고 나가든지 이런 절차로 합리적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허가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나간 양 해 가지고 현재 장사하고 있는 영세사업장들에 대해서 무력으로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법적으로 제제할 조치는 없지만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제도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건 없는데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통보해 가지고 추진위에서는 전부다 인감 받아놓은 걸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민원인들 그런 입장도 전부다 전달해 가지고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할 게 없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지금 굽은다리역에 본위원이 건축심의위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호텔을 지금 서울시에 건축심의가 났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관광숙박특별법이라 해 가지고 관광호텔을 본위원이 자료도 보고 있지만 공급과잉이라는 문제까지 지금 도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굽은다리역에 물론 그 관광호텔이 들어 와서 그 지역에 얼마나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심의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관광호텔이 날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요인이 있고 또 관광호텔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컨벤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이 들어 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하나의 숙박 정도, 우리 흔한 예로 모텔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름만 관광호텔이지, 그런데 왜 관광호텔로 했냐 잘 알다시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관광진흥자금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호텔을 설치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주도적으로 달려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나마 이번에 최근에 이번에 서울에서 유커의 유입으로 인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관광호텔을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추세인데 적어도 그런 거 할 때 우리구 의견들도 올려야 돼요, 도시계획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그래서 이 자리에 관광호텔이 들어오는 게 적정한지 안한지 사전에 서울시하고도 의견조율을 해서 서울시 건축심의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민원의 소지를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혀 없이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에 내려 보내주고 지금 와서 건축심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뒷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전면부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차량을 관광버스를 댄다든가 단체손님이 왔을 때 뭘 내린다든가 했을 때는 교통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심의 때도 충분한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서울시하고도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서울시에서 내 줄 때 이런 구의 입장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적정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자리가 뭔가 도시계획상 건축법상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건축심의 허가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만이 받아들이는, 그 관광호텔을 신축하려는 업주의 민원이나 그 주변에 호텔을 신축함으로써 생기는 민원이나 조금이라도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이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추진을, 도시계획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앞으로 진행되는 게 있으면 도시계획과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질의까지 다 마쳤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불법광고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력을 고용하고 위탁사업을 줘서 수거를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고물이라는 게 보면 자기 개인이든 회사든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다 광고물을 부착하고 거기에 보면 연락처들이 있잖아요. 연락처에 연락을 하든 거기에 부착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지는 않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아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이 그냥 계속해서 그게 부착되는 게 부착하고 나면 수거하면 또 붙이고 수거하면 또 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늘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 소재든 그거 부착한 사람이든 업체든지 찾아서 그걸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범칙금이든 고발사항이든 이렇게 하면 더 못할 거 아니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그렇게만 하는 것은.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광고라는 것은 어떤 광고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그런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박찬호위원장

필요한 사람이 누가 필요한데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광고가 자기 자신을 알리는 행위 아닙니까.

박찬호위원장

광고주가 필요한 건데 알리는 게 적법하게 알리도록 우리가 규정도 있고 법도 있고 한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두 차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근절토록 노력을 하지요.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박찬호위원장

그리고 특히, 보면 그 내용 중에 보면 다니다보면 불법대부업 같은 거라든지 또는 변종서비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주택가든 어디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돈을 벌게 하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또 공공행정 입장에서는 민생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본색원을 해야지, 광고주 입장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을 2015년도, 2016년도에 어느만큼 부서에서 했는지 그 결과물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질의가 끝났는데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박재윤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가칭 암사까사리오 지역주택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2010년도 12월 25일날 458, 459번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고시가 됐어요. 그 후로 계속 건축이 안 되다보니까 지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저한테 요구를 해서 제가 앞장 서서 그것을 2013년 10월 31일날 해제를 했잖아요. 없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올해 7월 8일날 주민들 돌아다니면서 다시 재건축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 지역은 많은 신축 건물이 들어 와서 보통 내가 알기로는 한 60% 이상은 들어와 있어요 지금 458, 459가, 그런데 신축이 재건축이 도저히 안 되는 곳인데도 마치 될 거마냥 하면서 현수막 붙이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일대일로 홍보하고 또 차량으로 모시고 잠실에 홍보관이 있잖아요. 잠실까지 모시고 가서 어떤 사람은 100만원서부터 3,000만원까지 자산신탁에다 자기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고 하는 이런 사례가 혼동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발빠르게 우리 주택재건축과장님께서 구민소식지에다 이거 좀 이렇게 피해를 방지하는 안내문을 또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거기에서 본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자기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마치 다 된 거마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단속보다는 홍보랄까 이런 걸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정소식지 그 다음에 강동구 홈페이지에도 어떤 위험성에 대한 걸 공지를 하고 확대간부회의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월례회의때 지역에 가서 지속적으로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홍보관도 갔습니다. 동향 파악차 갔고 그래서 부동산정보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조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피해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가

피해가박재윤위원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고덕재건축이 2012년 2,500세대 이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1만 1,602세대가 지금 이주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11월 3일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개 지역을 불법전매를 못하도록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6개월 후면 떴다방이 이렇게 와서 사고 팔고 했는데 이제는 등기시까지 약 한 2년 넘게 걸리지요. 그래서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우리 재건축이 서울시에서도 우리 강동구가 제일 많잖아요. 좀 그런 부분을 인식해가지고 서로가 피해가 안 가고 뭐라그럴까, 거품이라고 그러지요. 떴다방들이 뜨면서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도점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것도 지적이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고덕2단지 부분에 대한 그건 분양권전매금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3단지 이후부터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강동구민들이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을 드릴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황인구 위원님 더 발언 하시겠습니까? 2분입니다.

황인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내야 되는데 끝났다고 그래서요. 구청 앞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주민들도 이 물길 자체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로 오히려 지저분하고 그렇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도시디자인거리 조성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때는 좋은 측면으로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보고 사용해 보니까 불편하고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 수정하면 되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실제로 여름철에 나 물길 흐르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필요없고 오히려 야간에는 보행에 영향도 주고 사람이 다니는데 문제가 되니까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냐 그러면 이런 사진들 예쁘잖아요. 정말 이렇게 꽃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바로 도시디자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다닐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지면 그 자체가 도시디자인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해 주시고 여기가 올림픽대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는 좀 삭막하기도 해요. 너무 넓은 공간이고 한데 우리나라에 보면 분당이나 정자동 카페거리 같은 데 가 보면 너무 잘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관광코스로 옵니다. 이제는 디자인도 사실 도시디자인이 이제는 관광의 필수조건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 자료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꾸며 놓으면 정말 관광코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영업장 식품접객영업의 옥외영업으로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옥외영업장도 일정부분 지정할 수 있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의 트렌드 마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에도 그렇고 지금 그런 걸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한 데가 경리단길, 신사동에 가로수길 그 다음에 분당에 정자동 카페길 그게 연간 수 만명씩 다녀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강동구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외부인의 인구유입을 통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한번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참여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할려면 사실 도시디자인과가 주가 아니라 도로과, 보건위생과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다 해가지고 공개공지입니다. 건축후퇴선에 공개공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을 지으면서 이런 어떤 도시감성을 좀 자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 한번 나는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의견을 내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리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라든가 건축현장을 보면 항상 공사장 가림막이 있잖아요. 그럼 큰 공사장은 사실 우리구 홍보를 위해서 우리구 로고를 새겨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치수과 공사장인데 거의 한 1년이 넘어 가고 있어요. 삭막해요 그냥 철판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색을 칠해서 그림을 넣는다든가 디자인을 하면 상당히 지역주민이 다니면서 효과적으로 좋단말이지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공사업체측에다 이 부분에 좀 삭막하니까 디자인을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볼 때 뭔가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사장으로 느끼지 않을만큼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러면서 힐링도 되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면 정말 삭막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굳이 우리구에서 의무적으로 안 해도 수익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페인하고 독일을 갔는데 공사현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업용 광고를 이 액자를 쭉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은 광고수입을 받고 걸어 주는 거예요 공사현장에서, 그리고 지나가는 주민들은 그 광고를 보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도시디자인 공사현장의 미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심신적으로도 부담 주지 않는 그런 공사현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돈 들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사업부서들 도로과, 치수과의 공사현장들 가림막을 필요로 하는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업자측으로 하여금 좀 의무적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해서 조그마한 공사장이다 하더라도 좀 보이는 쪽의 공사장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디자인을 해 주면 그나마 우리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도시디자인에 앞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적보다는 제가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의로 마치면서 어떻든 오늘 도시관리국 본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앞 디자인거리 물길은 현재 수로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가림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매뉴얼을 적용토록 이렇게 시공사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공사현장이 더러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적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국장님 오전내내 자리 함께 하시면서 수고하셨는데 올해 2016년도 사업 중에서 못하거나 또는 미비해서 가장 아쉬웠던 사업 한 가지 정도하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맑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그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투표제 이걸 최대한 많이 적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도 25개 구청에서 우리구가 제일 우수하다고 봤지만 아직은 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끼리 분쟁이 없는 그야말로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현수막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불법현수막 제로 선포식에 저희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하면서 특별대책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만들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공공현수막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적정하게 있지 않은 부분에서 내년에는 저단 그런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공공현수막은 다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맑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참고해서 이후에 예산심의때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하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오후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공무원들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강동구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이신 유서향님, 채은순님, 정은영님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하시기 위해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일단 제가 육교현황에 대해서 사진을 한 번 올려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게 지금 상층부거든요. 맨 위입니다. 밑으로는 버스가 지나다니고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계단인데 계단이 전부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가 찍어놓고 나서 올해 보수를 한 것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계단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멍이 나서 송송 나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맨 계단이 35계단입니다. 35계단 좌측면이 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건 맨 하단 기둥 있는 데 근처 계단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계단에 옆면에서 찍은 건데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공간입니다. 빈공간, 구멍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부식이 돼서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또 한 번, 이것은 올해 지금 공사를 한지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제가 촬영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단 부분인데 아직 구멍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부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공사한지 2개월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부식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계단 기둥인데 기둥사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구멍이 나지는 않은 상태인데 겨울을 지나면 다시 또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도 보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000만원 공사비를 투입해서 했거든요. 해 가지고 벌써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부식이 시작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5,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저거 신암중학교 육교 철거를 원하는데 신암중학교 학교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영파여고 앞에 육교가 철거가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 한 번 저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저희 신암육교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전면적인 보수를 안 했는데 작년에 암사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에서 안전위험시설로 해 가지고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왔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래서 좀 전에 봤습니다만 구멍이 뻥 뚫려서 안전에 좀 실제적으로 구조체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안전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올해 3월달에 긴급하게 한 5,000만원 들여가지고 전면적인 보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요, 신암육교도 철거하기 위해서 학교 그 주변에 있는 암사중학교라든 조사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지금현재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상수도 사진 좀 도로굴착 작업에 대해서. (빔프로젝트 상영) 이게 바로 어디냐 하면 옛날 구 성모병원 사거리 암사4동 동사무소 앞에 큰 사거리가 다시 하나 또, 이건 바로 앞에 약국도 있고 있는데 이게 사거리입니다. 바로 전 사진, 여기 보시면 밤 10시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뿌렛카라고 그러나요? 밤에 난데없이 덜덜덜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문자가 오고 나도 가봤지만 공사가 12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공사를 상수도에서 물론 선공사 후 보고잖아요. 자료제출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네 번째 했는데 네 번째 똑 같은 자리를 네 번째를 굴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3,4일마다 한 번씩 했어요. 왜 그렇게 한 군데 굴착을 많이 하느냐, 강동구가 돈이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자주 하느냐, 실제로는 상수도에서 한 건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상수도 공사는 원래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원래는 하수도관을 공사를 하는데 그 지장물로 걸렸기 때문에 상수도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낮에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강동약국이라는 데에서 낮에 공사를 하면 자기영업에 엄청난 방해가 되니까 낮에는 죽어도 안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물며

하물며박재윤위원

돈을 요구했다고 과장님 그러는데 내가 실제로 가서 얘기하니까 그 약국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또 이렇게 발뺌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워낙 세게 민원을 넣고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선공사 후 보고지만 상수도본부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주간에 공사를 해야지, 야간에 해서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가 가는데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공문을 보내서 그렇지 않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가급적 낮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박재윤위원

사진, 이게 이 사진은 고덕동 최근에 완공이 된 사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바로 수원지 입구입니다. 암사수원지, 그리고 고덕동 등산로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완전히 급경사입니다. 사진에는 완만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급경사거든요. 다음 사진, 주민들이 이렇게 뒤에서 내려가는 걸 내가 찍었는데 이게 상당히 급경사예요. 사진을 정확하게, 저기는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내려가지 이 도로는 잘 안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번 사진 줘 보세요. 전번 사진을 올리면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강동구청에서 내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강동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도로는 그냥 두고 이쪽, 이쪽에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은 이쪽에 여기다가 이 정도까지는 핸드레일, 그리니까 내려올 때 급경사니까 손을 잡고 한쪽 손을 잡고 내려 올 수 있는 핸드레일을 설치해 주면 만약에 눈이 오고 비가 오더라도 미끄러질 염려가 없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생각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단은 지난 11월 10일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그쪽 요구를 해 가지고 계단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이쪽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핸드레일도 11월말까지는 설치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매권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환매권이라는 것이 교통지도과, 푸른도시과도 하나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알리고 했는데 푸른도시과는 이미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교통지도과하고 도로과가 환매권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비가 그때 40억 주고 강일동 땅을 2000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 후에 환매권을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브로커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6건 소송 중에 5건은 패소를 이미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한 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패소할 가능성이 99.9%이고 또 앞으로 소송이 들어 올 것이 서너건 앞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의 잠깐적인 실수로 인해서 강동구 예산이 한 100억이상이 40억 주고 산 땅을 100억이상을 도리어 물어줘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좀 철저히 환매권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요즘

요즘황인구위원

하수암거 배수공사 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위원이 성내유수지 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빔프로젝트 상영) 본위원이 2012년도, 2011년도부터 해서 성내유수지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12년도에 타당성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까지 완료를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관이 문화체육과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끝나고 나서 유수지를 담당하는 치수과에서는 치수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수지에 시설 들어 온 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때도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책하고 우리구 요구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최근에 어떻든 축구장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건립을 하기까지 우리 치수과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런 시설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됐고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이게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들여서 했던 건데 이 당시부터 이런 것들이 보고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용역보고를 하든, 뭐를 하든 경과보고를 하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간에 경과보고를 할 때도 자꾸 빠져서 제가 꼭 그 부분을 넣으라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 완공된 사진이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을 잘 해 놨어요. 41억을 들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설을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 아직까지 최종완료를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41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장식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연합회한테 위탁을 주고 있지만 준 것까지 과정의 절차야 이렇쿵 저렇쿵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구청장, 지역주민, 그 다음에 축구연합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적어도 개장식 정도는 해야 되는데 축구연합회가 먼저 위탁해 가지고 개장식이라고 명하지는 않았지만 축구대회 하면서 그거 하는데 예산 받아줬다고 감사패주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은 아무 것도 말도 못하고 구청장도 그 자리에 와서 축사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뭔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든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이고 또 시설 주무관청이 우리 구청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41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축구장을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개장식 정도는 제대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이런 시설을 잘 꾸며놨다는 그런 부분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축구장 시설 관련해서 축구연합회가 하기 때문에 위탁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우리 축구연합회 동호회인들 잘 이용하면서 더 나가서 지역주민이 잘 이용하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배수분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빔프로젝트 상영) 이번에 지금 이 부분이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로 2020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290억 정도 들여서, 그런데 성내동 지역이면서도 배수분구 자체가 풍납배수분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잘 알다시시피 안전처에서 5억을 받아왔어요. 5억을 받아와서 심재권의원님께서 말씀드려 가지고 5억을 받았는데 우리 성내동 지역이면서도 배수분구가 풍납배수분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투입을 못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성내동 배수분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본위원이 현장을 직접 배수분구 사업할 때 현장 나가서 본위원이 감리자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하수암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림픽대로 하수암거 사업할 때도 제가 심재권의원님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자한테, 첫 번째 배수분구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성토하고 AS비포장을 할 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또 관이음도 본관로와 측구관로에 나오는 관도 잘 이어서 나중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수밀구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도 감리자한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치수과 서울시에서 감사 나온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규격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지적사항이 된 부분이 있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거는

그거는황인구위원

내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감독을 안 하더라도 감리자가 철저하게 감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자를 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세금의 문제이고 아스팔트 포장 들어 갈 때 돈 덜 들어 갈거 아니예요. 돈은 규격사이즈 다 해서 물량은 뽑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한 번 검사해 보자 절개해 가지고 한 번 센치 한번 재보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치수과가 감리자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감리자는 시공업체를 철저하게 감리를 해야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올림픽대로 하수암거 사업할 때 제가 의원님 모셔왔을 때도 제가 그런 사업을 해 봐서 알아요, 강재에 대해서 에이치빔에 대해서, 이게 고재냐 신재냐 보면 알아요. 그것도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이 됐잖아요. 예산은 신재로 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공사비를 받아놓고 실제 사용은 고재, 고철 강재로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이번에 지적이 됐잖아요. 신재와 고재의 강재의 값은 상당히 톤당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치수과가 매일 상주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서 보면 지금도 둔촌로에 하고 있는지 한 번 가보고 싶을 정도예요. 어떻든 감리자가 그런 역할을 해 주지 못하면 모든 게 세금의 누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치수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성토하거나 사토했을 때 1만제곱미터 이상 축전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지적됐지요? 축전기 그거 설치하는데 돈 5만원 밖에 안 되요. 서울시에서 요즘 5만원이면 한달씩 임대해 주던데요. 그거 알고 계세요? 축전기를 서울시에서 한달에 5만원씩 대여해줘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해야 됨에도 설치를 안 해서 지적사항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든 우리 치수과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리자만큼은 제대로 감리하면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감리자하고 업체하고 같은 한통속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는 지적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녹색으로 포장된 거 어떻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 배수분구 사업이나 쉽게 얘기하면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던지 그냥 아스팔트 정도 깔아놓던지 아니면 색깔 없는 이상한 그런 걸로 깔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수분구 사업을 하면서 인조잔디를 깔았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누가 보더라도 도로를 파냈지만 지저분하지 않고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이건 어느 특정 직원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성내동에 배수분구 현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다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 방법하고는 다르는 얘기예요. 비록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대민서비스다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이런 배수분구 사업을 하면서 굴착사업을 하면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인조잔디가 비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리성 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뭔가 좀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정말 잘 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고 싶고 앞으로 어떤 공사현장에서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런 처리를 해 주면 저는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가격이 또 드는만큼 세금도 들어 가는 게 있습니다만 어떻든 공사현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해서 공사해 나가는 것도 지역주민한테 하나의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사실관계가 아닌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아까 강재의 손율 차액 환수 부분은 신재로 갖고 하는 거 보다 신재의 손율 얼마 정도 기능이 상실됐느냐 봐가지고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권해석한 것도 그런 게 서울시에서 좀 강하게 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게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저도 사실은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물량을 뽑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반영할 때 신재로 반영을 했단말이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손율로 합니다.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손율에 따라서 구재로 쓴 거 아니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걸 따져가지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양쪽을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건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이 날 겁니다.

나만

하나만황인구위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내유수지 소유권 관련해서 지금 송파구하고 진행하고 있지요. 그건 이미 진행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검토를 받았지만 현재 지금 유수지가 송파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치수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잘 발견하셔가지고 지금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로 아예 넘어 오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수지가 사실은 기반시설 자체가 우리 강동구가 다 쓰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구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송파구로 그렇게 잘못 해줬는데 지금 현재 성내동 측면으로 있는 그 가로공원 같은 경우에도 관리측면을 송파구로 넘겨 주다 보니까 그 공간은 우리가 지금 배수분구 사업 현장사무실로 쓰는 과정에 있어서 송파구가 우리한테 그 부분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소를 했잖아요. 그게 관리청의 입장을 들어준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읽어봤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유수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줄기차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강동구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유수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송파구의 입장을 듣지 않아도 우리 강동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수지는 우리 강동구로 찾아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오셔가지고 참! 열정을 갖고 시로 강동구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많은 예산 확보해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발빠르게 움직임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되지요? 과장님! 4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지금 우리가 사업에도 추진실적에도 나타났듯이 모래를 우리가 소독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내에 모래가 정말 아이들 노는데는 창의력 있고 놀이시설을 활용하는데 지능발달이 된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모래 놀이터를 만들어놨잖아요 조그맣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에 지속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에 모래시설을 탄성고무매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내년도는 몇 개 정도 하실 예정이고 또 올해는 몇 개 교체를 했는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원래 어린이들한테는 모래놀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그 전에는 상상어린이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부터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사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지금은 정말 어린이를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는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어떤 시설물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구는 두 군데를 거기서 했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고요. 하나는 업체 그러니까 회사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플러스 해서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또 기부채납해서 작년에는 세 군데를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한 군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의 제일 문제점이 어린이공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래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우리가 교체를 될 수 있으면 해 주는데 특히, 고양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용변을 본다든지 하는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가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기 때문에 주민들 특히,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그 부분을 벗어난 분들은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당연히 모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부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 모래시설을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저도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캣맘이 있어가지고 어린이놀이터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임춘희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애완견 내지는 어떻게 보면 반려견인지 아주 큰 개를 데리고 나와서 12시 넘으면 거기에 대소변을 하고 모래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서 대소변 같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얼마나 균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지금 어린이공원 모래는 우리가 소독을 한다, 햇볕을 쪼여서 뭐를 한다 이런 것은 이제는 그만 하고 정말 창의력적인 그런 기구를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어떤 질병하고는 좀 우리가 예방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시설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대부분 모래시설을 없애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지속적으로 모래를 없애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간도 됩니다. 그 공간에 어떤 어린이공원에는 체육시설이 다소 조금 많이 있고 또 쓸만한 기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전혀 없고 어린이공원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주변에 공원이 많이 있다면 왜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찾겠습니까? 그 시설이 없다보니까 밤이나 낮에 어르신들이 많이 공원을 찾게 되는데 적절한 놀이시설도 필요하지만 어른들도 잠깐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좀 거기에 구비되었으면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아시다시피 우리구 어린이공원이 제가 자꾸 예산문제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공원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하는 것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지 우리 구비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 정도 현재 있는 거 보통 한 10년 정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 모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설계할 때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지속적인 어린이공원 내지는 체육시설도 거기에다 함께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딧불 체험관 과장님하고 함께 거기 잠깐 개관식에 들렀을 때 발빠르게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다 예산을 한 2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태공원내에 반딧불 체험관도 있지만 어떤 키울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해가지고 2억 정도 확보된 거에 대해서 더욱 더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라는 게 구예산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서울시하고 연계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강동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푸른도시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구예산 만큼은 열심히 우리도 같이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자산 맞은편에 LPG 주유소 하나 있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 주유소 옆에 공사하던데 그게 어떤 거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테니스장.

박찬호위원장

제가 지나다니다가 거기를 보고 푸른도시과에 확인을 하니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전이었는데 테니스장을 만들더라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법에 가능한 겁니다. 야외체육시설이 개인이 그거에 대한 테니스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물론 가능하니까 했겠지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거기에 테니스장을 한면을 만들더라고요. 한면을 만들고 그 한면을 허가해 주는 조건이 주민들한테 무료개방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법에 개인이 테니스장 야외체육시설을 만들었을 때 무료개방 조건하에 나갑니다.

박찬호위원장

무료개방 조건으로 한면을 만들고 옆에 주차장을 만들고 무슨 시설을 하더라고요. 맞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허가는 푸른도시과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푸른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거기에 어떤 적법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허가는 당연히 안 나가는 거고 그게 법에 맞기 때문에 나갈 수 밖에 없지요.

박찬호위원장

법이 맞다고 해서 다 거기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하니까 25개구에서 그런 조건으로 허가 나간 예는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도심안에 있는 농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농업인데 거기에 전을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는 게 과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허가조건이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 조건이기 때문에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 관리라든지 녹지관리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한면 그것도 테니스장이 여러 면이 아니고 한면을 내어 주는 조건으로 그런 허가를 내줬다는 게 과연 우리구 전체 도시계획의 방향하고 맞는가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또 포장을 할 거잖아요? 테니스장으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조건이 적법하다고 하는 게 무료개방이라는 건데요. 너무 이게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잖아요. 그게 무료개방이 여러 면도 아니고 그 좋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바로 옆에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무료개방 한다라는 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장님! 이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그 사항에 대한 거를 허가를 해 주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무료를 허가조건에 한 것이 아니고 법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무료로 한다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 와서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무료로 안 하면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허가할 사항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진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거기를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만약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그러면 허가를 당연히 해줘야지요.

박찬호위원장

제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도시계획과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답변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찬호위원장

그래서 현장을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과연 그게 우리가 허가를 꼭 해줘야 되는가? 거기가 농지고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역이고 도심내에서 녹지지역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자리인데 한면 체육시설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축대를 세우고 하는 게 과연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우리 구정의 방향과 맞는가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 차원이든 다같이 한번 현장을 보고요. 그게 과연 적법하고 적법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과연 허가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었는가 올바른 판단이었는가 그리고 이후에 그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이 앞에 감사원 감사를, 그린벨트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한테 중징계하고 경징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왜 허가를 안 내 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의 법 취지 자체는 그거는 주민들한테 그동안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법에 있는 데도 그거를 허가를 안 해 줬을 때 문제점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변 전체적인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 판단을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을 때 감사원에서 이번에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박찬호위원장

우리가 다른 허가 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판단을 내려서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다른 예를 쭉 확인을 해 봤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그거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는 그린벨트 단속은 원칙적인 것은 법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허가를 못해 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속부서거든요, .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추후에 일어날 거를 감안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 이거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박찬호위원장

제가 도시계획과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도시계획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꼭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아니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전체에 도시계획 전략 속에서 방향속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판단에서는, 그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거기에 한면짜리의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연환경 녹지환경을 훼손하는 것들은 푸른도시과라든지 우리구 전체의 방향하고 맞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추후에 현장에 가서 보고요, 그 이후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내 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료

행감자료김영철위원

2쪽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자동차운수사업법이예요 이거는, 운전자 위반 2014년도에 241건에서 2015년도에 106건, 이 중에 위반자 체납액이 2,221만원이라고 보고 하셨어요. 총 위반자가 176건중에 106건이 체납을 했는데 2.221만원이 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것이 위반운전자가 뭐를 했나, 무슨 위반을 했나, 무슨 어디 가자고 그러는 것을 안 가고 하는 그런 위반인가 어떤 사업법에 위반자인가요? 이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 위반자라고 할 것 같으면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특히 여기는 택시기사하고 버스운전자라고 합니다. 버스운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류소에 정차를 하지 않고 통과를 했다, 아니면 정류소를 벗어나서 내려줬다.

승차거부도 해당이 되고 합승도 해당되고 그리고 부당한 요금을 받기 위해서 우회해서 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위반을 했을 때 승차거부나 이런 사업법에 위반했을 때는 처벌이 강화가 되잖아요. 세잖아요, 이게, 그게 체납이 안 되어야 되는데 체납이 되니까 그래서 체납이 되면 운전을 못하는데 이건 어떻게 2,000여만원씩 체납이 되고 매년 한 2,0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건 어떤 처벌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운전자 자체한테 부담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운전자의 위반에 따른 회사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과가 되고 하면 본인이 그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그리고 다른 회사로.

거부

승차거부김영철위원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과를 한 번만 하고 말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회에 한 번이고 2회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매년 체납이 매년 2,000만원씩인데 이게 만약에 5년 흘렀다 그러면 결손처리하나요? 어떻게 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개인택시나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 압류나 그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압류한 거 있어요? 압류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몇 건이나 됐나 이런 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또 2쪽에 있는 거, 이건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거, 아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했죠, 지금은 자동차관리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물을게요. 이것도 2014년도에는 1,535건에서 3억 2,360만원, 2015년도에는 1,736건에 체납액이 3억 2,234만원인데 금년에 10월 31일현재 1,285건에 2억 1,856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현재 강동구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내실 수 있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김영철위원

과태료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중 검사미필에 의한 체납이 2014년도 1,535건에 3억 2.360만원, 2015년도에는 1,736건에 체납액이 3억 2,234만원 금년에 10월 31일 현재 1,285건에 2억 1,856만원인데 이거 다 합해서 얼마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는 거는 저희가 자동차의 경우에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소지는 되어 있는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보를 못 받고 그 다음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그게 적발이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검사를 받았다는 걸로 통보가 되는 게 아니고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이 돼서 오는 겁니다.

무슨

무슨김영철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정확치를 않아요. 여기에 낸 게 통합자료를, 그래서 자료를 최근 5년간 검사 정기미필위반자, 자동차 무보험 의무로 내는 보험있죠? 거기 이륜차 위반자, 의무위반에 대한 거 부과건수 징수금액 그리고 체납건수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제가 묻는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파악이 안 되어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 위반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 두가지.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주소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하는데 매년 이걸 예를 들어 행정적인 우편이나 이거 보내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이 건수가 많아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김영철위원

해결을 안 하면 안 돼, 해마다 늘어나는 게 그 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매번 없는 집에 편지 보내고 뭐 내라고 보내고 또 내지 않고 또 늘고, 계속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검사미필한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채무관계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차를 그냥 넘겨준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운행하다가 적발돼서 저희가 통보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에 대한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영철위원

끌고 가나요? 이거를.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거를 저희가 5년간은 저희가 계속 수사활동을 하는데 수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동부지검으로부터 사복경찰관 지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 가지고 검사에 지휘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하지만 이 소재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공소시효가 도래하는 이런 건들이 많은 그런 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추산되어 있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소요비용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지명수배를 때리고 기소를 중지합니다. 기소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재파악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또 전화로도 독촉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이것도 10년 20년 계속 가는 거예요? 똑 같은 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기소중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중지처분 되면 이 사람들은 결손처리로 끝내고 마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소멸되면, 예, 그렇습니다.

소멸

소멸김영철위원

사유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물었는데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소멸은 올해는 몇 건이 되고 내년에는 몇 건 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5년 넘어가니까 그 자료가 있는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없죠

없죠김영철위원

? 그럼 어떻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체납이 되고 나면 저희가 세무2과로 넘겨버리는.

세무

세무김영철위원

2과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김영철위원

이 금액이 항상 이거는 교통행정과 관내에서 돌아가니까 거기 내에 있을 거예요, 소멸시킨 게 몇 년도에는 몇 개있다 하는 5년치 자료를 주시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는데 그 예산 반영이 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9월 행정 종합감사에서 하수도 공사분야에서 준설토 처리용역비 착오산정과 부적정 등 몇 가지 소관 업무가 적발돼서 환수조치된 사례가 있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감사

종합감사안병덕위원

때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또 앞으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때 환수조치된 거는 100% 환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수조치가 필요 없는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설계변경에서 감할 겁니다. 지금.

당시

당시안병덕위원

환수조치 했던 사업을 몇 가지 얘기해 달라니까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제가 당장 기억이 좀.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구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내용을 다시 되물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치수과는 구민의 안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다 보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법에 맞게 원칙에 맞게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들어가세요, 푸른도시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푸른도시과 행감자료 33쪽을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제가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 32건이 있는데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1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숫자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숫자는 어떤 위법 행위 자체는 위법이 예를 들어서 새로 신발생되면 당연히 늘어난 거고요,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안병덕위원

32건 중에 나머지 추가로 12건이, 작년 행감 때 12건이었는데 20건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게 전체 32건은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10월 31일현재 시점까지입니다. 32건이.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자료에 보면 부과이행강제금이 총 15건, 이게 매년 부과하는 것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 원칙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번씩 부과를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감사원 감사.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매년 1년에 두 번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한 번 부과한다는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안병덕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부과하는안병덕위원

금액이 너무 크니까 한번씩만 해라 6개월에 5,000만원씩 무슨 수로 사업장이 내냐 그 말씀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특히 그린벨트의 음식점의 주변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거, 그게 전이나 임야인 경우 그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국토교통부에서 늘려줬습니다. 면적을, 일부 사람들은 허가를 받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초과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대대적으로 원상복구 외에는 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할 겁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자료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 4건 중에 강일동 138-10 황광연씨는 작년 행감 자료에서는 장영숙씨로 되어 있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강일동 몇 번지?

안병덕위원

138-10, 황광연씨가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장영숙씨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주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서류를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또 하나 고덕동 572-1 영업장은 작년에 시정완료됐다고 처리됐는데 금년에 또 무단건축을 해서 시정촉구를 했어요. 시정완료후에 바로 또 무단건축을 한 것이고 강일동 155-12, 강일동 153-3의 경우에는 작년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완료 됐는데도 또 금년에도 시정촉구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위법행위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1차 시정요구 나가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하는데 그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해 놓고 우리가 보고 하고 나면 바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어 하는 건데요, 그 이전에 이게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부분에 대한 거의 가장 맹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 복구를 했으면 원상복구를 한 거고 다시 발생이 되면 그대로 신발생 되는 걸로 해서 다시 시정지시가 나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항상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녹지가 많다보니까 우리 강동구 외곽에 둔촌동, 강일동, 고덕동, 암사동 외곽쪽에서 큰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이 주차장 관련해서 단속에 걸리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사진 찍어서 시정조치 했다 해놓고 넘어 가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리가

우리가안병덕위원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습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법규내에서 우리는 좀전에도 박찬호 위원장이 질문하셨을 때도 어떤 법에 맞춰서 당연히 허가를 내 주시고 했겠지만 이게 강력한 단속 그게 뭔가 본위원도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계속 눈가리고 아옹식의 영업형태 자체가 진짜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조그마한 분식집 하나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형식당을 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만행 아닌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항상 시정명령이다 뭐다 중요하겠지만 주기적으로 항상 감독해서 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중에 이행강제금을 원래는 두번 부과해야 되는데 방침을 받아서 한번만 부과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행강제금 지금 안병덕 위원께서도 단속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 강동구 같이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 그린벨트 해제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가장 취약 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일단 이 그린벨트를 맡음과 동시에 징계 모든 것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신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있는 한 절대 철저하게 단속할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는 두번 부과해야 되는데 한번만 부과한다라는 그 방침 받은 거 하고 거기에 대상되는 이행강제금 대상지가 있을 거잖아요. 금액하고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원래는 이행강제금을 100을 해야 되는데 50만 하고 있다라는 거잖요. 그 상세 내역을 서류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1차질의를 1회씩 했는데요. 조금 더 하고 필요에 따라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질의로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최근에 암사역사생태공원에서 암사역사문화공원에서 며칠전에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암사역사공원으로 최종 명칭이 변경되었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는 암사역사공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12월달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개발한다고 암사동 주민 강동구 주민한테 얘기를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그럼 2006년도에는 몇 가지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보면 목공소 옆에 신축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또 공원진입로를 넓히고 또 캠핑장 만들고 또 어린이를 위해서 물텅벙놀이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사업성과가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일단 사진을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최초로 희망목공소가 생겨서 이 자리에 신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고 또 다음 이게 다 아시지요? 그 근방입니다. 또 다음 여기도 사람은 들어 가지 말라고 해서 나대지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한 상태고 다음 여기 보면 구청 마크가 여기 있잖아요. 쓰레기가 있고 또 다음 여기도 일반인들이 가다가 바로 여기가 도로거든요. 도로가 옆에 아무데나 집어 던져 버려요 무성하게 풀만 있으니까, 또 다음 이렇게 쓰레기까지 이런 상태로 지금 상당히 많은 땅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지금 여기 보시면 지도상으로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어요. 보상을 했던 것이 올해는 빨간 거든요. 올해는 아직 표시가 안 됐는데 다 표시를 해서 이 근방이예요. 현재 이 근방에 지금 보상이 많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공지로 남겨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약속했던 연초에 사업보고서와 약속했던 것이 잘 안 맞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암사역사공원은 시소유 공원입니다. 그래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은 시소유 공원이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10년 됐습니다. 향후 나머지 보상까지 할려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이 자체를 하고 있는데 시에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은 시에 지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10년 동안 암사역사공원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주민들도 그런 여론이 많아서 이걸 당겨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즉 일단 보상된 지역부터 그것을 하겠다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서울시에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거에 대한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을 하고 3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었는데 시에서 현재 지침은 일단은 목공소에 대한 것은 올해 돈을 줘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라 이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거기 암사역사문화공원에 들어 가는 일단 별내선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래서 지금 별내선이 그 밑에 하부쪽으로 내려 가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긴밀하게 우리가 계속 보고를 해서 또 시의원님들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일단 목공소 부분에 대한 것은 그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땅을 시유지로 땅 산 부분에 대한 것은 휀스를 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텃밭을 더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지만 앞으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좋은 대안을 제시할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강동구 관내에 버스정류소가 318개 중에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115곳이잖아요. 거기에 뭐라그럴까, 홍보가 가능한 승강장은 86개고 현재 지금 86개에서 지금 103건에 광고를 부착중인데 실제로 승강장을 만든 데는 KT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한이 KT가 있기 때문에 KT가 광고물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광고를 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권리는 없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광고수주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을 청결하게 하는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KT에서 하는데 사업지도나 이런 것은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일단은 내가 자료를 찍었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양쪽에 또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길이가 1미터20 이게 80센치입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놓다 보니까 이렇게 각종 뭐라그럴까, 전단지가 붙어 있어서 정말 보기 흉합니다. 바로 앞에는 버스 타는 의자가 여기 바로 있고 다음, 이게 바로 신암중학교 있는 거기인데 한림대학교 홍보하는 거고 다음, 여기는 파이러츠라고 이렇게 해서 KT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고 다음, 이건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고 다음, 이건 우리 강동구 홍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의자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미터20 정도 되고 높이가 80센치거든요. 다음, 여기 적어놨지요. 길이가 1미터20, 80센치인데 여기를 이렇게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 한편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대안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의 창작시를 공모해서 게재를 하면서 1년 동안 게재를 하고 나서 또 다음에는 다른 분이 또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관내에 내 시가 저기에 붙어 있다라고 선전도 하면서 또 책임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광고물이 붙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좀 활용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KT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기본공간이 저렇게 철판식으로 도색을 해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영업장 방해 때문에 저 부분이 투명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불법광고물이 게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한

삭막한박재윤위원

도시생활에서 그래도 피곤을 느낄 때 저런 시라도 한편 감상하고 앉아 있으면 버스 기다리면서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 작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좋은 명언들이나 또 자기 시가 있으면 이렇게 부착하는 것도 지하철 가면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흉물스럽게 저렇게 광고지나 너덜너덜하게 붙는 거보다는 그래도 시를 여기다 딱 한편을 올려 놓으면 광고지도 안 붙이지 않나 그래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추가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다음에는 택시기사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2016년도 9월 20일에 광주광역시에서 전과 40범이 택시운전수를 하다가 강도짓을 해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솔직히 택시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시간 있어서 그냥 자기몸을 떼울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자전거가 지금 현재 거치대가 실제로는 한 10%도 안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천만대가 넘었거든요 자전거가,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도에 1,200만대입니다. 거치대는 약 한 9%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지럽게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고 널려 있고 녹슨 게 길거리에 나뒹구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담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길거리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치수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실제로 암사천호길은 2012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6월달에 1박2일로 우리 강동구에 오셔가지고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 공사인부들한테 격려를 하고 가놓고 바로 그 다음달에 예산을 2억은 이미 집행을 했거든요. 28억을 서울시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중단이 돼있는 상태에서 다행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그때 당시 보십시오. 이게 그때 당시 설계거든요. 2012년도 설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차도로 해서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냥 육교식으로 해서 이렇게 건넌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육교식으로 하면 실제로 다 아시겠지만 전세계에 천만이 있는 도시안에 선사유적지가 있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에 유적지 있지만 천만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나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우리 암사동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할려면 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가야지, 육교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관철을 시켜가지고 이왕 하는 거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지하화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런 각오가 돼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보행육교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암사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전제조건으로 좋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보행육교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 시기를 봐가지고 서울시에서 기존안보다 크게 하든지 기존안대로 하든지 이렇게 가겠다 하는 확답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답은

확답은박재윤위원

받았지만 확답을 해놓은 상태에서 행정이라는 게 게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린이도 울어야 모유를 준다고 좀 신경 써서 우리 세계문화유산으로 암사동유적지가 등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대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시점에 와 있잖아요. 내년 3월 정도면 다 나가는데 8미터 도로는 그때 가서도 이쪽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없지요? 도로개설 하기가 어렵잖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8미터 도로 조성 자체는 어렵고 어떻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 하고 지금 보상해준 이 네 필지 중에 기부채납 받은 거에서 커팅시켜서 짤라가지고 일단 도로는 확장해야 되겠네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황인구위원

해 주셔야 그래야 또 여기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보상완료가 끝나면 8미터 도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쪽 해야 될 부분 이거는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다음, 이게 어디냐 하면 예전에 천호동 새로 천동초등학교 도로개설한 겁니다. 도로과에서요, 시비 받아서, 알고 계시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오시기전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물론 공사건축현장에서 건축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당연히 준공시점에서는 다 조치하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깔아놓은 보도블록이예요. 내가 이걸 지적하려고 사실 한 건 아닌데 그때 현장을 민원이 하나 있어서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와서 봤는데 이런 부분도 공사현장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공사준공시에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당연히 준공식에는 무조건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준공 못 내주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현장 주변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공간에 공개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화단조성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고 물론 그때 당시에 조성하면서 수목관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홍석균씨 사진 하나 올려줘 봐요.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이런 부분도 공개공지로 그냥 수목 심어 놓고 이런 정도로 해 놓고 있거든요, 그림 사진 한 번 올려주세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걷고 싶은 거리 유명하다고 하는 미국에 있는 론비드라는 거리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감사 받느라 고생해서 눈요깃거리로 보여줬는데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는, 그런데 적어도 아까 천동초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통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차량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미 그쪽에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도로주변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보도 관계는 사실은 도시재생프로젝트 사항으로 간다고 한다면 보도를 이렇게 디자인화해서 그런 지역을 뭔가 색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도로규정을 갖고 가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게 했어요. 전혀 못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히나 천동초교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는 넓은 반면에 교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사도가 높아요. 겨울철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디자인해서 해 주게 되면 상당히 뭔가 구도심이지만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다, 본위원이 현장에 민원처리하러 가서 느낀 점을 갖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로조성하고 보도블록 쉽게 말하면 보도를 조성하는 과정에 이런 뭔가 디자인 적인 것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보도상인데 통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의 공개공지입니다. 건축선을 후퇴해서 남은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카페거리를 조성해 놓은 거예요. 오전에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쪽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강동구도 이런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림픽대로 쪽에 우리 성내동 쪽으로 상당히 보도구간이 넓고 그 다음에 건축공공공지가 넓어있어요. 그런 쪽을 우리가 잘 도시디자인과와 협력해서 걷고 싶은 거리 예를 들어서 술을 파는 게 아니라 식품접객업 중에서 커피 이런 걸 파는 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제가 옥외영업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공개공지 사항에 구청장이 이 부분에 결정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또 보건위생과 이런 쪽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옥외영업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중에 있어요. 이미 광진구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의 면적을 기본업장 면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면적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보도상 옆에 카페거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지역에 명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최근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영조물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단

비단황인구위원

도로과 뿐만 아니고 우리 사업부서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에 공공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치거나 또 부상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과가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6년도만 해도 벌써 약 한 15건 정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게 책임소지를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우리 도로과가 잘 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공공시설로 인해서 보행을 하다가 다치거나 어쨌든 공공시설의 접촉에 의해서 다쳤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의 세금을 내고 그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에 다쳤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거를 내가 최근에 2건 정도 도로과에다 했더니 즉각 담당이 조치를 해 주길래 우리 도로과가 많이 적극적으로 해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앞으로도 영조물에 관련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는 손해배상 이런 부분에서 도와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황인구위원

뿐만 아니고 사업부서들 여러 가지 공공시설 관련한 부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국장님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황인구위원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조례개정이 올라와 있죠, 본위원이 그 부분에 법률 바뀐 거를 우리 도로과 교통지도과에 요청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이 협소합니다만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번에 조례개정 통과 이해를 구해 가지고 그 기계식주차로 인해서 미관상 좋지 않는 실제로 기계식 주차 운영도 안 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례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통과시켜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에 청사열린뜰 조성으로 해서 리모델링 들어 갑니다. 그러면 구청 청사에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내 보건소 뒤에 있는 하니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 용역타당성을 진행해서 완료 단계에 있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내년 1월 7일까지가.

거는

그거는황인구위원

근린공원이 푸른도시과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자리에 푸른도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지난 번에 확실히 답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물론 지금 세군데 정도가 용역타당성을 진행하고 있어요. 동명근린공원, 게내.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게내공원, 새장터공원, 하니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데

세군데황인구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구청 청사가 리모델링 되면 주차공간이 협소한 데가 사실은 행정타운입니다. 현재 수요도 그렇고, 물론 우선순위는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 리모렐링과 맞춰서 이 사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에서 또 푸른도시과 협조를 받아서 도시공원이 통과돼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공원이건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 대면감사 할 때 잠깐 물어봤던 건데요,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그에 따른 사전통지 그 다음에 의견진술 그 다음에 의견진술이 채택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거기서 이의 제기를 하면 이의제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에서 조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전체 통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현장단속이 있고 CCTV단속이 있는데 조금 통계수치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현장단속 CCTV단속 합쳐서 6,888건인데, 사전통지서를 6,688건을 그대로 했고요, 의견진술을 들어서 수용한 게 260건이고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7,285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이 수치가, 그리고 3월달에 보면 단속건수가 1만 1,384건인데 의견진술을 189건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6,400건입니다. 이게 월별 전 달에서 넘어온 수치를 월별로 계산해서 이런 건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시점에서 사전통지 보내는 게 1주일에서 5일 단위로 이렇게 보내는 거로 우리가 단속은 그렇게 하는데 부과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는.

박찬호위원장

월별로 앞전에 했던 게 3월달로 부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숫자는 월별로 끊으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단속시점하고 부과시점하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래서 누계로 했을 때는 1,262건이 상이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단속돼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진술을 해서 수용이 되면 미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월별로 200여건에서부터 400여건까지 있는데 이 의견진술해서 수용되는 것들하고 의견진술했는데 수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추가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수치로 하면서 통계치,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서 어떤 부분들은 의견진술을 하면 수용이 되고 그 수용되는 유형들은 어떤 건지를 분석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의견진술 했던 것 중에서 몇 월달을 볼까요, 한 7월달 8월달 2건은 의견진술을 했던 전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내용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호위원장

그렇죠. 의견진술서 전수를 7월달 8월달 거 두달치는 저한테 전체.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진술 오시는 분들이 한번 냈던 분들이 많이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견진술을 접수를 하면 체납건이 2건이상 있거나 체납건수가 있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의견진술을 안 해도 됩니다.

박찬호위원장

정리된 거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감사시작한지 한참 됐는데요,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감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푸른도시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면질의에서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3개 했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계획이 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장단점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도심속에서 모래와 접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사실 그거로 인해서 뭐죠? 길고양이들 짐승들의 분비물로 해서 아이들의 피부질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도 계속 그거는 그거 없애는 다른 개선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용철위원

2016년도 종합감사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으로 감사 받으셨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서울둘레길 보면 과다공사비 과다지급 거기에 대한 거는 해결을 되셨나요? 점용료에 대해 가지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착오가 있었는 것 같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일단 감사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과다 부분에 대한 거는 환수조치를 합니다.

김용철위원

무엇보다도 천문허브공원 주변 아름다운 개선, 나무심기를 해서 누구든지 가면 정말 여기가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치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할 때 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건축허가가 우리 강동구에 소건축이 많이 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전점검도 하겠지만 공사 건축폐기물 하수관 유입에 대해서 너무 일시적으로 허가가 많이 나가다 보면 관리감독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수관에 채석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쌓이는 걸.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퇴적.

퇴적

퇴적김용철위원

, 그 관계로 해서 하수관은 퇴적이 쌓이면 어느 정도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세척을 해도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런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퇴적이 되어 있는지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퇴적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준설요청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용철위원

하시는데 금년도 같으면 워낙 많이 허가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제가 관리하는 방법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준공 때 저희들이 CCTV로 다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허가 내는 사람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김용철위원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청소대행도 하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러면 건축업자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시정한 것도 많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퇴적이 되어 있으면 준설을 시키기 때문에.

비를

준설비를김용철위원

공사업체에.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건축업자가.

김용철위원

건축업자한테 사실은 물리는 거잖아요. 그런 건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 거고 특히 명일동과 길동, 둔촌동, 상습침수지역 관거공사가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둔촌사거리에서는 일단 워낙 지하매설관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뚜껑을 덮었어요. 그 다음 둔촌주공아파트 출입문까지 해서는 휀스만 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답보상태더라고요. 예산이 확보 안돼서 그런 거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 예산 확보된 거는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보다는 지하철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면서 밑에 콘크리트 기초해 놓은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좀 지체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까지는 완전히.

김용철위원

지하공사를 할 때는 사전 매설 지장물을 다 파악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파악했는데 저희들이 2,200미리 상수관, 1,200미리 상수관 이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 지하철 되메우기 하면서 침하를 가정해 가지고 그 밑에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다 밑에 보강공사를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둔촌로는 넓은 차선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 지장물이 어렵다 하면 쭉 올라오는 길동사거리 지나 올라오면 길동 전철역에서부터 명일동까지 4차선입니다. 그 공사를 할 때는 아마 진행 자체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둔촌로에서 지장물 때문에 어렵다 하면 지장물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 그걸 피해가지고 좌측선이 됐든 우측선이 됐든 지금 선택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게 지금 말하면 하나의 공사지연의 핑계라면 길동사거리에서 명일 굽은다리사거리까지는 4차선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온단 말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통통제가 불능상태가 가버리면 공사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예요, 그 쪽에 대한 거는 관거 지장물은 다 점검이 되어 있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검이

점검이김용철위원

됐으니까 이렇게 얼마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몇 년째 되어 있단 말이예요. 물론 비가 요즘 안 오니까 예산배정에서 우선 순위에 자꾸 밀린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어쨌든 이 관거 공사에 대한 거는 정말 다시 침수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노함을 듣는 거보다는 어쨌든 이게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거를 늦추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고요, 도로과장님.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도로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고 금년도에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많은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노면을 소위 말하면 긁어내고 개선하므로 해서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덧씌우기를 하는 거는 계속 밀려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고덕동 토우 뒤에 글로벌교회 있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진입도로 때문에 1년 동안 지금 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글로벌교회하고 토우식당하고는 서로가 민원을 자꾸 넣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과장님, 서로 한다는 것은 행정을 기피하고 당사자들의 이익논리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는 허가를 내 줄 때는 진입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을 한 겁니다. 했으면 관에서 측량을 하고 해서 개인이 그것을 경계석을 뽑고 하면 그런 거 행동하는 거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원래 건축허가시에는 따로 우회하는 진입도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토우에서 도로 시유지 도로 부분에다 데크를 일부 설치하고 나무 벗나무 세그루를 설치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계고 중에 있습니다.

량을

측량을김용철위원

몇 월달에 했는데 측량을 했다고, 측량은 벌써 했는데 측량 경계계석까지는 개인이 관이 하는 일을 개인이 그것을 옮기고 하면 그것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엄격하게 하셔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지, 나는 누구편을 드는 거 보다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 왔는 때는 그 허가 없으면 그 땅을 사겠어요? 안 사지요, 그리 했으면 그 땅을 허가를 내 줄 때는 거기를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현재 그분도 잘못된 것을 알고 나무도 지금 없앴다고 그랬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아니,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있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걸 강력하게 관의 힘이라는 게 너무 흐릿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관을 더 악용하는 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걸 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없는 거고 작년에 저희들이 강동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과태료 벌금을 갖다가 50만원을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측량을 해가지고 그 변상금을 갖다가 지금 부과시킬려고 지금 계고중인데 워낙 지금 반발이 거셉니다.

김용철위원

그 반발이 거센 것은 그분들이 말하자면 식당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 사람은 식당에 지장도 있을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한번 물었기 때문에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도 선하시니까 그렇지만 관에 대한 그런 위력이 너무 허술한 건 사실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그건 빨리 해결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약속대로 땅을 구매할 때는 현황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그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민원해결은 중재를 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겨울이 다가옵니다마는 제설작업은 위탁관리를 하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민간위탁도 일부 하고 또 직접 직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직접김용철위원

직영하는 거는 우리가 동에서 사소한 거리 뒷길 이런 데를 하는 거고 먼길 하는 것은 전부 다 용역 아닙니까? 4차선 이상 도로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간선도로도 우리구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용철위원

매뉴얼을 보면 일기예보 기상청에서 예보가 나오면 눈이 조금 뿌린단말이예요. 그러면 제설이 그 눈이 얼마 정도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예보대로만 되면 관계없는데 그런 것이 오보가 되다 보면 눈은 얼마 정도 오다가 안 와요. 염화칼슘만 뿌려놔가지고 자동차들의 실질적으로 그걸 경제적으로 한다면 엄청 손실이 많습니다. 그런 매뉴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용역회사한테도 그걸 명확히 해서 자제해달라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걸 저희 도로과에서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저쪽 인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면 예보를 했다가 저쪽 강서구쪽에 눈이 오면 사전 살포를 하라고 딱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 지시에 따라서 살포를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맞아가지고 눈도 안 오는데.

김용철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서울시에서 인천에서 눈이 뿌린다 그리고 강릉에서 뿌리고 오면 이쪽에서 또 강릉에서 제설작업하라고 하면 미리 뿌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자체적으로 볼 때 지역에 제설 용량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적게 살포하든가 많게 하든가 이론적으로 보는 거지, 그걸 서울시에서 매뉴얼대로 뿌리라면 뿌리고 안 뿌리라고 그러면 안 뿌린다 그건 답변이 이상한 거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제설은 서울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기 때문에 거의 지시에 따라서.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선한 말씀은 고맙지만 그건 변명보다는 최대한 그건 잘못 된 게 한 두 번 작년같은 경우도 눈이 별로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모래나 소금 같은 경우는 덜한데 염화칼슘은 아시다시피 바닥에 모든 중앙선이라든가 살색선까지도 파괴되는 겁니다 워낙 독하니까, 다시 그 다음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하기 전까지 하얗게 그 아스콘 색깔 자체가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에서도 최대한 그걸 억제하는 게 도리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재정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잘 지키셔서 저도 지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시정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주차위반 과태료가 있고 주차경고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경고장은 4만원의 돈이 안 나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4만원의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지금 대상이 똑같이 위반차량들이 서 있었는데 경고장이 발급되는 거 하고 주차고지서가 발급되는 차 있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적으로는 24시간 단속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는 가급적이면 횡단보도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거나 통행에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경고장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에 대상되는 사람들이 영세서민들입니다. 좀 있는 사람들이야 주차요금 내고 주차장에 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배려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잘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2차로 나가서 불법주정차 그게 고지가 되면 예고없이 견인조치를 합니다. 견인조치하면 거의 한 8만원 정도 10만원이 나가지요. 하여튼 거기에 견인이 돼버리면 그날 하루는 그분은 치명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견인조치할 때 예고 5분 제도가 우리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에는 전혀 이런 예고가 없더라고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건 견인예고제가 아니라 주차단속 5분 예고제가 초기에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지금 없앤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하고 있는 주차알림서비스도 사실은 CCTV 고정식에 단속되는 부분에 5분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11개구인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며칠전에 공문이 와서 이 부분을 해지하라고 지금 공문이 와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편차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견인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별도로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하고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순찰하다가 견인을 해 가는데 길동이나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불법단속이 심하니까 그쪽 위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길동쪽이나 이런 데서는 견인되는 시간이 짧고 상일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시지만 하여튼 붙이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불과 3분이 안 되요. 바로 견인차가 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게 유착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없지요. 여하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가능한 과태료 부과 차량을 견인조치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로 시간을 좀 주는 것이 그분들이라고 위반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견인조치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하게 서민들의 그런 정서적인 아픔이잖아요. 그런 것은 좀 덜어 주는 것도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황인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보면 우리 강동구 경유하는 지하철노선현황 그 다음에 현재 역사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받아봤습니다. 물론 지금 대체적으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이걸 설치하는 추세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많이 설치했는데 천호역 6번 출구는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이 돼가지고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나요? 서울시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용역결과가 설치하는 걸로 나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간의

약간의황인구위원

그 용역결과를 본위원이 진행사항을 보니까 이격거리 때문인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우리 양준욱 의원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든 이 부분은 상당히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물론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 외 지금 각 역사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 역사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특히, 다른데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고 상일동역이라든가 둔촌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재건축과 맞물려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길동역쪽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 복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런 역사들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강동구청에도 에스컬레이터 요구도 있었고 엘리베이터 요구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본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지장수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단으로 지장수목을 벌목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 성내동 오륜교회 앞에는 그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지금 베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기 위해서 수목이 걸치게 되면 지장수목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한 지금 우리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하나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그린벨트 관련해서 본위원이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일자산 생태공원에 본위원이 여러 차례 테마공원을 조성하자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의자공원이라든가 왜냐하면 사실 너무 단조롭습니다. 일자산공원이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휴식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냥 산책하는 정도의 시설 거기에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전에 우리가 제주도 한번 가니까 의자테마공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일자산에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우리 강동구에는 목공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작해서 다양한 모양의 의자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글도 적어 놓고 사람들 그 자리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일정공간을 좀 만들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보훈병원 9호선이 들어 옵니다 역사가, 들어 오면 아무래도 B/C 분석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역사에 어려움도 있지만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자산공원 안에 클라이밍장 인공암벽장을 좀 만들면 요즘 동호인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 둔촌역 주변에 있는 식당들 이용해서 식사도 좀 하고 그런 어떤 싸이클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자산은 시소유 공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공원에 어떤 시설물은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건데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우리가 일자산 그린웨이 걷기대회를 하다 보면 걷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좀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물론 도시공원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강동구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추경에 지난 번에 반영을 해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강동구가 그린벨트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지역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훈병원 주변으로 양 옆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구가 둔촌동에 공공시설로서 도서관을 그린벨트에 짓겠다고 하는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보훈병원 앞으로 9호선이 들어오고 그 주변에 그린벨트로서의 존재가치 존립가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뭔가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서 지구단위를 잡아서 역세권개발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5,000만원씩 부과하고 매년마다 부과하고 사실은 이번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뭐냐하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적정한 법적 테두리에서 다 허가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동남로쪽에도 테니스장 하나 들어와 있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황인구위원

당연히 합법적으로 다 그런 규제조치 완화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과가 그런 그린벨트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취락지구 지정이 끝난 뒤로는 확대하고 그게 안 되면 폐쇄해서 개발하고 이게 도시계획과의 임무예요. 도시계획과가 그린벨트 지키라는 임무가 아니고 다만, 푸른도시과가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푸른도시과의 임무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도 합니다. 어떻든간에 보호가치가 될만 하면 당연히 그린벨트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한번은 우리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다시 잡아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확대할 것인지, 지금 둔촌동 보훈병원 주변에는 취락지구지정 했는데 5년이 넘었어요. 지정을 더 확대해달라고 해도 들어 주지를 않아요. 원래 5년 뒤로는 취락지구지정 다시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올려봐야 서울시에서 잘 안 해줄 것 같다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린벨트내에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이 안 되면서도 그린벨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데 재산상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이번에 30만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시장에게 그 권한을 주도록 국토부에서 이미 규제완화조치를 해줬단말이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푸른도시과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하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다고 무조건 그린벨트를 다 풀어줘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는 지키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런 계획을 통해서 타당성을 통해가지고 좀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무조건 단속일변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지역주민이예요 재산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계획있게 접근해서 푸른도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강동구에 그린벨트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건설교통국 회의감사가 거의 끝났고요. 국장님! 오후 계속 자리 함께 하셨는데 국을 통솔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2016년도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잖아요. 올해 국사업 중에서 혹시 미진했거나 또는 생각했었는데 못했거나 또는 했지만 좀 미진했던 게 있으면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있는 세종간 고속도로하고 9호선 그 문제도 새로운 국면으로 가서 잘 진행이 됐고 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2017년도에 중점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2017년도에 중점사업으로는 일단 우리 교통문제에서는 지하철 문제가 있겠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 문제 공영주차장이나 성내나 둔촌지역에 주차장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런 확보 문제 그런 게 있겠고 도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로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치수과에서 우리 강동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노후 하수관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아마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위원님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모두 오후에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주민자치네트워크 주민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 자리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의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이 총평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다 제출해서 내일 예정된 전체 총평 행정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별로 진행할 때 미진했던 부분들 종합질의 및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재정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