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5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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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증인자 농업소득과장 김인철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농업소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 배냇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언제 적부터 이어왔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게다가 한동안 배냇소산업이 중단한 적은 없었었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계속 2008년도부터 이어져오다가 작년에 2015년도에 한번 이게 그해 작년에 지원이 못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난해 지원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작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좀 송아지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칡소 특성화 특화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송아지 가격이 상승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즉, 증인의 말대로 할 거 같으면은 좀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지난해 보다 올해 송아지 값이 급상승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작년보다 지금 현재도 한 300만 원,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난해에 소 값이 그렇게 많이 상승되지도 않았는데 집행하지 않고, 올해 그렇게 많은 송아지 값이 상승했는데 집행을 했나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작년에 못한 이유는 아까 방금에 말씀들인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소 값이 올랐음에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보고 수요신청을 하다보니까, 농가들한테 많은 그런 또 신청 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비싸지만, 작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못 한 것을 고려해서 기다렸던 농가들도 있다고 해서 올해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배냇소 지원해준 농가가 올해 총 몇 농가지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올해, 올해요?

이한승위원

몇 차에 걸쳐서 지원해줬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올해는 저희들, 올해만 19농가 지원했습니다. 57두,

이한승위원

57두?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19농가에 57두?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금년에 송아지 시세에 평균적으로 해서 수놈은, 수송아지는 얼마고 암송아지는 얼마에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지금 340만 원에서 350만 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수송아지하고 암송아지하고 가격이 다를 텐데? 배냇소는 암송아지만 지금 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죠. 암소만하죠. 암소 만요.

이한승위원

지금 암송아지 그 가격이 지금 시점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현재, 현재 300만 원대 조금 초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농업소득과의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배냇소 한우 예산이 얼마서 있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1억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1억?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금년에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금년에도 본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이한승위원

추경에 또 다시?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추경에 또 1억을 더 세워서,

이한승위원

세워서?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2억으로 이제,

이한승위원

2억으로 해서 총 3억 가지고 집행을 했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아니, 2억. 작년도에는 그냥 삭감을 했었고.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지난해에 그나마 송아지 값이 어느 정도 가격이 책정 됐을 때에는 사업을 안 하고, 송아지 값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지금 최고가로 올랐을 때 지금 송아지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다면은 19농가에 57두라면은 지금 뭐 2억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암송아지 값이 지금 120만 원 소 값이 아니, 송아지 값이 120만 원에서 적게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 130만 원까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난해 지원을 좀 그나마 해줬더라면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허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안 해주고 지난해에 못하던 것을 올해에 받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었었는데, 물론 19농가도 군민입니다. 이거 무슨 예산으로 지금 예산 반영시켰나요? 전부다 군비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이한승위원

군비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군비는 그러면, 무주 군민이 다 세금을 낸 돈이에요.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주군민이 세금 낸 것이 행정에서 집행을 잘못 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쓸데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송아지 구입을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 값이 가장 높을 때 구입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송아지 어디에서 구입했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우리가 농협, 아니, 축협을 통해서 가축시장에서 우량송아지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배냇소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산 현대목장에서 구입을 했죠? 우량 송아지를?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때는 그래도 배냇소사업을 하면서 우량품종을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좋은 품종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축협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시장에서 지금 구입을 한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장계라던가 거창, 김천,

이한승위원

일반시장에서 구입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다 지금 뭐 품종에 따라서 뭐 이렇게 증빙은 있지만은, 이게 과연 서산현대목장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우량 품종을 기르려는 소는 아니다 송아지는. 지금도 우량품종이 우량품종 가격 안 떨어지고 있어요. 450만 원 웃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배냇소사업 지원해주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지금 배냇소사업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최종 목적은 농가소득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농가소득에서 이렇게 그냥 일반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옛날처럼 서산현대목장 같은 데에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좋은 품종해서 말하자면, 그런 유구를 그렇게 성장 시켜가지고 뭔가 소득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반소 구입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맹목적으로 지원해줘서 선심성 행정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 2억이라는 돈, 무주군민이 낸 세금이에요. 물론 19농가에 지원해줘서, 물론 그분들 소득 하기 위해서 물론 지원을 해주지만은, 지금 340에서 350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일반 송아지 값을 가서 지금 알아봤어요. 우리 무주 한우농가에 대해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260∼280정도 간대요. 송아지가 암송아지가. 수송아지 한 300? 이정도 웃돌고, 그럼 벌써 가격이 한 돈100만 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57두 같으면 100만 원만 잡아도 5700만 원 허비 시킨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가장 소가 비쌀 때 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받는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송아지를 배냇소를 받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한승위원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그래도 시기도 잘 정해야 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적절치 못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 다른 군민들은 세금만 내서 이런 부분에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낭비 시키는 거예요? 잘못 됐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행정에 어떤 실수로 해서 군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지금 송아지 값이 지금 갈수록 떨어진다는 추세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송아지 값이 비쌀 때 사업을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송아지 값이 안정 됐을 때 가는 것이 아마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지난해는 그래도 송아지 값이 안정적으로 가 있었는데 송아지 값이 오를 거 같아서 오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송아지 값이 가장 비쌀 때 왜 이런 사업을 해요? 이게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군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도 되고, 이것이 과도하게 집행이 잘못 되다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군민들로부터. 이것은 축산 농가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차라리 지난해 예산을 더 세워서 해줬더라면은, 하필이면 가장 비쌀 때 하냐, 잘못 된 그런 행정에 묻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한우가 계속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최고치에 달했죠? 가격이?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 가격이 최고치, 가격이 높은 것은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한우 가격이 어느 정도 최고치에 달했는데, 지금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가서 하락할지 모르겠어요. 급폭락을 하게 되면 은 한우농가에 배냇소 지원 사업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한우농가들이 잘못하면 허심에 빠지는 그런 축산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위원님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좀...

이한승위원

지금 한우가 최고치를 이렇게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근데 지금 한우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2017년도 정도가면 또 많이 조금 하락폭이 더 내려간다고 축산인들도 그러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맞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그랬을 때 우리 한우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분들의 그런 그 현실 속에서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발전 방향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했는지 그 얘기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런 가격 동향을 저희들이 수시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동향을 우리 농가들한테 공유도 하고, 거기 따라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 들을 예측을 해서 그런 것 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 농업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원만 해주고 막 이렇게 했지, 그 사후대책은 전혀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도 식재 해준 부분을 막 식재해주고 했는데 무주사과가 막 안동으로 가고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사후대책도 만들어 놓고 가야 는데, 그런 걸 안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선심성행정으로 막 지원만 해주다보니까 우리 농업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증인께서 들으면, 관계공무원들께서 들으면 ‘저 위원께서 왜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그러냐?’ 그렇겠지만. 지금 군수께서 농민도 부자 되는 것을 실현시키겠다고 해서 농업예산에도 투자를 해주고 그러는데.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부자 만들기 한다는 말만 캐치 프레이즈 했지 사후관리 한다는 유통구조도 없고. 농민도 부자 만들기가 아니고, 그러면 농민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도 다 세금 낸 사람들인데. 그래서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잘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군민들이 공감하고 그런 사업들을 가야지,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는 세금을 낭비를 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시기를 잘 못 맞춘다는 얘기에요. 필요해요.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장 비쌀 때 이런 사업들을 하냐 이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칡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칡소가 언제부터 칡소 사업을 시작했는가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칡소 보급률이 어떻게 돼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12농가에 130두에 수정란 이식을 해서, 현재 태어난 송아지가 58두가 태어나있고.

이한승위원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작년도에 12농가에 130두에 대해서 수정란 이식을 했습니다. 한우에다가. 거기서 태어난 칡소 송아지가 58두가 자라고 있고요. 금년에는 11농가에 131두 목표로 해서 수정란 이식을...

이한승위원

131두를 수정이식을 지금. 어디까지 했나요? 몇 두까지?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78두 현재 지금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131두 목표인데, 현재 지금 78두 수정란 이식을 했다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수정란 이식 대상 두수가 131두인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78두 했다는 얘기...

이한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합쳐서 약 한 212두 가까이 수정란 이식을 했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그러면 58두가 올해 태어난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작년에 이식한 거,

이한승위원

작년에 이식한 거 올해 태어난 거죠.

칡소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칡소는 그렇습니다. 한우의 브랜드는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무주는 관광이 많으니까, 연간 한 75만 명씩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좀 색다른 가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보고자 이것이 잘되면 농가소득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칡소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대로 잘 이행이 되면 무주에서 특화된 브랜드로 자리매김만 된다면 아마 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증인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취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칡소를 등급판정을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등급판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칡소 등급 판정 어디에서 해요? 축협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등급 판정 보다 가축계량협회라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칡소에 대해서 등록하고 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지역별로, 도별로 가축계량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우리 무주에서 칡소를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무풍에 사시는 분인데. 칡소 등급판정을 충청북도 음성에서 한답니다. 충청북도 음성. 몰랐어요? 지금까지?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립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칡소에 대해서 등급판정을 뭘로 하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런데 칡소는 저도 작년도에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판정은... 종축계량협회에서 하는데 거기서 모색을, 뭐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칡소로 인정을 하고 판정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불확실해요, 지금. 그래서 계획성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사업을 추진할거 같으면 은 계획서가 다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되요. 칡소 등급 판정은 어떻게 해서 나오면서, A++까지 나오려면 칡소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 등급판정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사료를 쓰고 모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원만 해주고 생산만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과연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등급판정 받는 기준도 모르잖아요, 지금. 육질로 한다든지 등급판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아니, 등급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이한승위원

한우도 등급판정을 하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칡소도 소인데 등급판정을 안하겠습니까? 등급판정을 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아니 그거는 도축장 그런데서 뭐 한우위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칡소냐 아니냐 이런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종축계량협회 거기서 칡소의 모든 것을 등록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거기에 등록된 것은 전부 칡소로 인정받는데, 등급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한우 위주로 해서 음성공판장이나 그런데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칡소로 별도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등급판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칡소라도 2등급 있을 것이고 1등급이 있을 것이고, 또 A+ 나올 수도 있고 A++ 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등급기준이 분명 있어요. 근데 이런 등급기준도 모르고 증인께서 답변 하시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우도 다 2등급도 나오고 1등급도 나오고 A+, A++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등급판정이 있기 위해서.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당연합니다. 한우는,

이한승위원

칡소가 별개라고 등급판정을 안하겠습니까? 칡소도 당연히 등급판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하죠, 하는데, 제 말씀은 칡소도 한우와 같이 등급판정을 한다 그 말씀이고. 한우하고 칡소를 구분할 때 칡소라고 하는 것을 종축계량협회에서 별도로 등록을 해서 칡소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우와 같이 등급판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한승위원

한우와 같이 이렇게 한다... 칡소가 가장 성장이 됐을 때에 몇 키로 까지 나가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뭐 한 760kg, 750kg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좀 본 위원은 좀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kg 넘기가 힘들다고 해요. 물론 700kg 가까이 가는 칡소도 있겠죠. 그러나 전국 칡소를 하는, 칡소 하는 곳을 제가 알아봤어요. 600kg 넘기기가 힘들다. 평균치에요 평균. 근데 700kg 이상 된다고 그런 것은 그건 증인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내용 안 알아봤죠? 칡소가 가장 성장기 됐을 때, 물론 좀 700kg까지 갈 수 있는 칡소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550kg, 570∼580, 600kg도 넘기 힘들다고 그래요. 이건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울릉도도 알아보고. 자, 그렇다면 칡소가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 봤을 때는 한 570kg 정도보고, 580kg. 한우는 지금 평균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키로 수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성장기가 됐을 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뭐 잘나가는 건 1000kg. 800, 900 나오지 않나...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알아봤더니 전부다 800kg 정도는 웃돌아요.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은 칡소하고 한우하고는 kg수가 200kg 이상이 나요. 그럼 200kg 이상이 났을 때, 칡소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브랜드화를 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는 한우농가들이, 우리 무주에 한우농가 총 몇 농가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360농가입니다.

이한승위원

360농가 분들이 칡소가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키로 수도 가격이 한우처럼 이렇게 되면 전부다 칡소로 전환 하겠죠? 안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우농가에 다수의 전부다,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0두, 150두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왜 칡소를 안하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그거 하면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우농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현장에서 체험해서 축산 농가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서도 없이 앞으로 어떤 브랜드화를 만들어보겠다 브랜드화를 만들었을 때는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정을 좀 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이게 잘못 됐을 때요, 지금 칡소를 받은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한우농가들보다 도움을 못 받고 경제적으로 뭔가 소득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 원망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해보셨어요? 그 원망? 한 번 증인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일정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작한지가 작년입니다. 좀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하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태어난 송아지도 아직은 특별한 뭐 사양 기술도 어느 수치까지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칡소 11농가, 12농가에 연구회를 조직해서 수시로 농촌진흥청에 통해서 작년에 또 교육을 해봤고, 자체적으로 저희도 또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칡소에 발전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주시면 이제 시작단계니까 여기서 제가 섣불리 뭐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하는 거 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는 것이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가 딱 준비가 돼서 공감이 가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추측으로만 잘 될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성도 없이 무계획성으로 생각으로만 잘 될 것이다? 이해갑니까? 이해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예산이 지금 작년에 2억 들어갔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올해도 2억 지금 예산 세워졌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도 다 군비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군비입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거기에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그냥 자치단체장에 의지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무주군 해가지고 성공한 것 있으면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우리 의회도 상당히 고민이에요.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뭔가 성공한 사례가 있고 해야지 신이 나서 해보자하고 박수도 처가면서 이렇게 행정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농업에서 뭐 지금 성공한 거 뭐 있습니까? 농업? 그렇게 투자 많이 해줘도? 지금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먹구구식인 행정은 펼쳐서는 안 된다. 선심성 행정은 펼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무주의 농업이 발전하고 축산업이 발전하려면 계획을 정확히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꾸준히 추진하도록 해야지 하다가 자치단체장 바뀌면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가 그런 브랜드가 없으니까 브랜드화 시키겠다. 옛날에 머루찌꺼기를 먹여서 한우를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유명무실 해졌잖아요. 지금. 이러다가 이거 또 칡소 큰 비전 없고 하면 하다가 또 이거 전환 시킬 거 아닙니까. 계속 이어저서 가고 한다고 하면 계획서가 있어야지요. 1년차는 어떻게 2년차는 어떻게 3년차는 어떻게 쭉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성이 없이 그냥 지금 주먹구구식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마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이거 군민저 피해가 많이 가는 거예요 이거. 축산인 들한테도 아픔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지금.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육성계획을 수립했는데 별도로 위원님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육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거 같으면 의회에다가 와서 보고를 하고, 농업진흥청에서만 하라고 해서 농업진흥청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작은 정부에요. 작은 정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야지. 농업진흥청에서 지원 조금해주고 막 권장한다고 해서 된 것이 뭐가 있어요? 크게 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한우도 당장 문제 먹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대책도 없고. 앞으로 가격 하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뭐 지금 없잖아요 전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 대책강구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배냇소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기를 잘못 택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칡소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이후로라도 앞으로 올해 2년차 끝나고 내년 3년차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4년차부터는 어떻게 하겠다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좀 더 보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해주시고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례 문제와 농업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본위원이 행감자료 요청에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 액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산의 전용이 2016년도에 한 건 있네요?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용 한 거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4년에서 현재까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그전에는 전용 건수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 한 건이 나와서 2014년, 2015년을 찾아봤어요. 2015년에 전용이 5건이 있습니다. 무풍사과단지 민간위탁금을 5건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누락시키면...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금 그 사과단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사과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양위원

그런데 거기 사과센터에서도 이 자료는 없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없습니까?

이해양위원

이거 농업소득과 소관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회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농업소득과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회계 관리를 특별회계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사용하는 전용을 하고 이런 것은 사과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이렇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기술지원과에서도 전용자료가 안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디부서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농업소득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회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이해양위원

맞잖아요? 농업소득과잖아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용건수 5건이 누락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행감자료에 반영시켜야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이렇게 누락이 돼 있으면 우리가 이리 두꺼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다 신뢰를 합니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누락을 시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락시키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누락됐다고 생각 안 하겠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죠.

이해양위원

지금 농업소득과 뿐만 아니고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에요. 누락된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 부분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상기시키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실하게 누락되는 자료 없이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2015년 전용 5건이 누락된 자료가, 무풍사과단지 민간위탁금 3억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2억,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7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전용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속속들이 제가...

이해양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센터로 기술지원 그쪽으로 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아까 말씀 드렸을 때는 농업소득과 소관이라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아니, 회계 관리를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만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이해양위원

기획실에서 뽑은 자료에 의하면 농업소득과의 조직이 예산과목에 포함이 돼있는데, 담당부서가. 지금 이 내용이 맞지 않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아니, 맞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회계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건건히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지금 농업소득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하여튼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회계 관리는 하고 있고, 내용이나 운영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가 누락이 돼서 기획실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도에 예산전용이 5건이 있었습니다. 무풍사과단지 민간위탁금을 5건으로 전용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산 회계 관리를, 그 내용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회계 관리를 이쪽에서 하면 예산의 부분은 이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한테 거기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주고,

이해양위원

운영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잖아요. 그죠? 예산 전용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용을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전용 요구를 예산부서로 요구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이해양위원

예산 전용이라는 게 단위사업 간에 전용, 예산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과정이 예산부서에 전용요구서를 제출을 해서 결과를 통보받아서 전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또 내용이 기술센터꺼랑 운영을 그쪽에서 한다니까 본 위원도 질의에 집중이 안 되네요. 예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결정을 못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잡아 놓은 거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를 11월 달에 하셨더라고요? 그죠? 2014년 11월 달에. 2014년 11월 21일 날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하자라는 논의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금 예산을 반영을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 제가 속 시원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데요. 죄송합니다만,

이해양위원

민간위탁이 끝나는 시점이 12월 말일인데 이런 예산반영이나 계획을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2014년 11월 21일 날 이 민간위탁에 대한 직영의 전환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반영을 했어요. 예산이 그때가 시기적으로 의회에 예산이 먼저 들어와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5년간에 민간위탁이 끝나는 시점이 12월 말일인데, 직영으로 전환하는 논의자체가 너무 늦게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일찍 준비를 해서 예산 반영에도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전용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이제 11월 21일 날 직영 논의를 하고 예산은 벌써 작업이 끝난 상태라면 이런 전용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거도 놓친 거예요.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원칙적으로 예산은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변동이 생길수가 있죠. 생길수가 있지만,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이 이용과 전용의 사유가 명확하고 타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예산 변경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농업행정에 철저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산업경제과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업무가 공유되는 거 같아서요. 농산물간이집하장을 금년에 부남하고 구천동에 건설 중에 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현재 출연 중에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우리 무주군내에 순회 집하, 농산물을 수집을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고, 우리 군민들 골고루 해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곳에는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추가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적상면 내에는 집하장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적상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래서 적상 쪽하고 괴목 쪽하고 같은 적상면이라도 적상산을 사이에 두고 갈라지니까, 적상 쪽하고 괴목 쪽에 농산물간이집하장 내년에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천동 쪽에 하나 부남 쪽에 하나 추진을 하고 금 12월 중에는 완공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완공이 돼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적상 쪽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안성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지금 구천동이나 부남에 만들어지면 농협의 차량이 순회를 해야 되잖아요. 순회를 해야 되니까 적상이나 괴목에 만들어지면 그 길목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산업경제과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이제는 어떤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다 마찬가지로 공급과잉 시대다.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 마케팅에 집중을 해야 된다. 농민도 부자 되고 정말 무주 농산물이 제대로 팔리기 위해서는 재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가격을 받고 적재적소에 파는 것 적기에 파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통 마케팅을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한 한 방편으로 농협의 공선조직에 지금 포장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공선에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공선 같은 경우는 포장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농가에 일반농가에는 포장재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이 밭떼기로 팔고 포장재가 외부에 유출되고 그런 것들을 공선 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효율성이 좋아지지 않겠나하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식재사업, 식재사업 이런 쪽은 예산을 줄이고 유통 마케팅 쪽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생산이 과잉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식재지원은 가급적 중단, 지양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유통 쪽. 또,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좋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농가에서는 제대로 판로가 확보가 되고,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심지 말라고 해도 심어요. 묘목대금 이런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 마케팅에 집중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고. 이제 귀 부서인 농업소득과 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친환경농업 농가 수가 급격히 줄고 있죠? 보면 2014년 이후에 거의 반 토막 나다시피 할 정도로 농가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저농약, 과거에는 저농약 무기농약 단계가 인증절차가 있었는데 저농약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우리 농가수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농약이 친환경에서 빠지고 완전히 무농약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저농약을 하던 농가들이 무농약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지를 않고 관행농업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일부 무농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반 토막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정책이나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리 반딧불이가 사는 청정무주에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정책의지가 대단히 후퇴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금년도 반딧불축제 때 보면 지난 19년 동안 항상 있던, 상징적으로라도 있던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왜 없어졌죠? 반딧불축제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코너 자체가 19년 동안 유지 됐던 것이 20회 성년식 하는 반딧불축제 때 없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올해 반딧불축제 때 그게 없어가지고, 친환경연합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과정에서 그게 빠졌던 거 같은데, 올해 농산물대축제 때는 크게 확대를 해서 친환경농산물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농민들한텐 보여주는 또는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신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군에서는 친환경에 대한 정책 의지가 없다. 앞으로 관행농법으로 알아서 농사지어라 이런 신호에요.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압니까.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친환경농사를 짓던 농가 입장에서는 대단히 실망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농가에 해명과 함께 앞으로 새롭게 반면교사 삼아서 반등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다슬기 불법채취를 하는 단속한 사례가 있나요? 다슬기 불법채취를 해서 단속을 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무주군에서?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9번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도점검 9번을 했는데 합동단속해서 9번을 했는데, 적발을 해서 처벌은 한 적이 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없죠? 본 위원이 누차례 걸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사례가 있어야 근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고 처벌사례가 생겼을 때 언론에 배포도 하고 마을방송도 하고 해가면서 시끄럽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야간에 냇가에서 다슬기 채취하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봤는데요. 단속반이 가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밤에 위험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뭐 흉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도 있고 물속에서. 물속에 또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깜깜해서.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내년에 수정예산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한 4명 정도 해서 다슬기를 불법 포획 하는 게 한 5월에서 8월정도 하죠? 5월에서 8월 사이 정도에 한 4명 정도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하고 예산을 잡아서, 특공대, 해병대 출신 젊은 친구들로 기간제를 뽑아서 야간에 4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니는 게 아니고, 차량 한 대로 4명이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단속 못합니다. 증인이나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는 ‘너 뭐야’ 하면서 거꾸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젊고 우악스러운 사람들, 의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로 해서 한 4명 정도 뽑아서, 기간제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차량으로 같이 다니면서,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어디에서 누가 불법행위를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다슬기 좀 해먹겠다고 손으로 한바가지 잡는 거는 그런 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는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단속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 문제는 허가받지 않고 그물로 잡는다던가,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빨아 당기는 직업적으로 잡는 사람들을 적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금강변을 넘어서서 남대천까지 진출을 하고 있어요. 실제 본 사람들이 제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고, 처벌을 하는 거죠. 처벌한 이후에 언론보도도 하고 마을방송도 하고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그 사례를 홍보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주민보다는 대전이나 청주나 이렇게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요. 요즘 페이스 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다슬기 액기스를 판다는 광고하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작은 것까지도 빨아 당겨서 진공청소기로 빨아 당겨서 잡아서 액기스를 내서 간에 좋다니까 홍보해서 파는 영업행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무주읍 어느 단체하고,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한번 다슬기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더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유통사업단, 반딧불유통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유통 사업단을 보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죠? 연간 매출이? 예산만 나와 있는데? 유통사업단에서 물건을 이렇게 구매를 하죠? 구매를 하고 농가에다가 대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군 일반 농가에서 봤을 때는, 무주군유통사업단이라고 하면 군에서 운영하는 가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신뢰를 하고 물건을 줘요. 물건을 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이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는 대금을 미지급을 해서 농가에 피해를 줍니다. 3기 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니까 4기 때 인원을 대폭 교체를 했는데, 4기 때 또 그렇게 발생을 해요. 사람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또 신뢰를 하는 거죠 다시. 유통 사업단에 대한 조직 관리라던가 농가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줘야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이런 경우는 책임을 물어서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회수한다던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차제에 유통 사업단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요, 110페이지, 100페이지에서부터 쭉 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직거래장터나 이런데 가가지고 매출이 총 44억 정도 올렸어요. 2016년도에 직거래장터 가 가지고, 자료에 보면 44억 1천 7백만 원을 매출을 올렸는데, 유통 사업단 매출은 그전에 자료를 보면, 보통 1년에 1억 내외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1억 내외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연간 3600만 원, 39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1억 매출을 올려요. 근데 보면 직거래 장터에는 유통 사업단도 가기도 하지만, 유통 사업단 외에 일반 농가도 갑니다. 그죠? 일반농가도 가는데 여기는 매출이 44억 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매 활동에 나서는 사람이 관에서 유도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실적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 사업단을 차제에 전면개편해서 없애던지, 계속 유지를 한다면 유통 사업단이라는 것을 하나로 만들지 말고 경쟁체제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농가에서 5명, 10명 정도로 해서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품질관리를 대신 철저하게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주 반딧불 브랜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스스로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10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게 유도를 해줘요.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등을 한 팀한테는 그 차기 년도에 1억을 지원해준다, 2등은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2, 3억 잡아서 오히려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처럼, 마이너리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처럼, 여러 개 팀이 있어서 성적이 좋으면 그 다음해에 승격 할 수도 있고, 성적이 나쁘면 탈락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는 건데, 우리 행정에서는 일정정도 시장에 판매장 같은 도외지 이런 걸 뚫어주기도 하고 같이 움직여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상금이나 지원제도를 파격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억 정도 시원하게 주세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말썽을 피우잖아요? 현재 유통 사업단 같이, 이러면 다음에 해체시킨다던가? 아예 없다던가? 몇 년 동안 패널티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산물대축제 하는 그 예산을 전부 이렇게 투자를 해도 농산물대축제 하는 거 보다 10배 이상 효과가 있을 거예요. 농산물대축제 실질적으로 판매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엔 10억이라고 언론플레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아야 한 2억 될 거 같은데, 이 농산물대축제에 투자하는 예산 2억 5천, 3억을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농협이라던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시내에 나가서 축제를 한다든가, 판매 특별 이벤트를 한다든가, 각 대도시에 있는 하나로마트 한 쪽 주차장에 이벤트 행사를 1년에 10번, 20번을 한다든가 하면, 지금 농산물대축제 하는 거보다 매출, 홍보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 차액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촉도 많이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4기가 출범을 할 때는 3기 때 그런 일을 반면교훈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다섯 분이 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개인별로 300만 원씩 자금을 공동투자를 해서 농가한테 외상거래를 하지 않고, 바로 매체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더더욱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무주군에 농업소득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노고와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딧불유통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사안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은 언제 임기가 바뀌었습니까? 사업단장. 지금 현재 단장은 누구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최왕진씨가 단장인데, 금년 12월 정리가 됩니다. 2015년 1월 1일 날 구성을 해서 금년 12월 31일,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 1월 1일 날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1월 1일부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16년 금년 12월 31일 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16년 1월 1일까지요. 실제 이분이 단장을 맡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현재 이분이 단장을 하면서 거기에 또 총무도 있고 다섯 분이 구성이 돼 있는데, 본인이 전부 각종 자금도 관리하고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전해 듣기는 실질적인 단장은 맡아서 2, 3개월 잠깐 하다가 실질적인 단장은 다른 분이 대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최왕진씨라는 분이 4기 사업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도에 지금 판매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주신 뒤에 보면 얼마에 판매실적 입니까? 정확히.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금년도 매출실적은,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도.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15년도요? 2억 7644만 6000원 매출실적이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맞습니까, 그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뒤에 보면 2015년도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그 자료를 한번 챙겨보시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뒤에 보면, 결과보고서 뒤에 보면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실적 월별로 쭉 해 놓은거 보고 계십니까?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해준 건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쭉 한번 보셔서 맨 밑에 합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1억 7034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억 7천으로 돼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는 2015년도 보조금. 2015년 매출현황 청량리 매장 해서 행정사무감사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월별 매출현황해서 합계가 1억 7천만 원. 확인되시죠, 확인 하셨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현재 제 것과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죠? 1억 7천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146페이지 되겠네요. 연도별 매출현황 해가지고 2015년도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2억 7644만 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억 7600여만 원으로 돼있죠? 이게 똑같은 자료는 맞죠? 사업이 다른 사업은 아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방금 지금 146페이지에 있는 2억 7600 이라는 금액은, 반딧불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량리 매장 운영 실적,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말고도 사업단에서 여러 군데 직거래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플러스한 금액은 2억 7600으로 잡혀 있고, 이 자료에는, 아까 말씀하신 1억 7천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청량리 판매장에서만 금액이 1억 7천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자 비고란을 한번 봐주세요. 146페이지 비고란. 청량리 매장 및 직거래 매출액이라고 되어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는 그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반딧불유통사업단에서 청량리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산물을 올려 보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는 고정적으로 매장이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청량리 매장에서 직거래도 나갈 수 있어요. 청량리 매장에서,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청량리 매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단,

해연

이해연위원

청량리 매장에서도 본 위원이 확인 바에 의하면 롯데백화점이나 이런데 특산물 갖고 판매행사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거기에서?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청량리 매장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일용직 직원이 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매장관리원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같이 판매 행사도 같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직접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거기에 본인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계 문을 닫고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건 좀 어렵고. 혹시 서울 직거래 행사 올라갔을 때, 저희가 일반 직거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도움을 하루 정도는 가서 같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4년도 1억 7천 이렇게 파는, 그 때는 직거래 매출을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아침에 관련자들 하고 다 통화를 했어요. 자, 다시 말씀 드릴게요. 2014년에 청량리 매장 및 직거래 매출 총 매출액이 지금 146쪽 자료에는 2억 7600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조금 전에 뒤 쪽에 행정사무감사로 내준 자료 2015년도 총 매출액이, 청량리매장, 1억 7천 이렇게 총 판매금액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상이하게 틀린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직거래를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가 아니고 뭔가 실적을... 2015년도 들어서, 2016년도 들어서 뭔가 이제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1억 가까이, 30% 가까이 차이나는 그런 금액을 높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페이지에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판매수익을 집계한 금액이고,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청량리 매장에서만 판매 수익된 금액을 잡은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3년도 14년도에는 그 금액이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직거래 실적 매출이?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제가 이것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주시면서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전년도 민선6기 들어서 판매실적이 이렇게 높아졌다’ 뭔가 의도적으로 실적을 높여 놓은 것 같은, 그렇게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난 후에 정확히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이 되도록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하는데 담당자가 지금 어디를 출장 중 인거 같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직거래장터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담당자가 행사장에 가신 것 같으니까, 이 관련해서는 일괄서류를 영수증을 첨부한, 일건 서류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매년 3900만 원, 15년도에도 3900만 원. 금년도는 얼마죠, 우리 예산액이, 16년도 예산액이?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3217만 7000원으로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3900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3217만 7000원.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예산액은요? 자 그러면, 확인 좀 해서 답변해주시고, 39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얼마씩 주고 있는 거예요? 일용인부에 대해서. 월 급여 얼마정도 인건비가 차지합니까, 얼마씩 주고 있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월 급여... 한 12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120만 원 대 정도 될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20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뒤에 조금 전에 월별 매출액 판매실적 뒤에 넘겨보면, 이렇게 보조금 집행 정산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건비하고 그러면, 120만 원이 인건비라고 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아니요, 180만 원입니다. 조력을 받았는데 18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좀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180만 원이요? 그러면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월 임차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월 50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201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5월 분 해서 ○○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공과금은 저희들이 전기라던가 캡스비는 고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금액들은 거의 좀 비슷하잖아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차이 나는데, 이 정산자료를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 검토를 했는데, 너무 편이하게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조금 전 서두에 질의했듯이 지금 현재 단장이 누군가가 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1월 1일로 단장에 취임했던 분이 2, 3개월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분이 이렇게 단장을 맡고 있다고 그것도 본 위원이 아침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배냇소사업 관련입니다. 15년도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1억을 편성했어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해연

이해연위원

15년도에. 14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99% 집행을 다 했고. 2015년도에 1억을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을 시켰죠? 2016년도에 다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도 보면 97%를 집행을 현재 되고 있고, 이렇게 집행률이 높다는 건 축산 농가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혹시 올해도 신청자가 있어서 배냇소 사업을 받지 못한 농가도 있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없습니다. 못 한 농가는 저희들이 중복지원 과거에 한 번 받았다던가 이런 분들이 신청한 농가 외에는, 그래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줘서 2억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5두 미만으로 해주게 돼 있는데, 그전에는 5두까지 해줬지만 금년에는 3두로 지원을 해서 신청농가가 다 받도록 그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신청농가들이 많다보니까 그 사육 두수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신청한 농가를 다 해준 거잖아요? 신청 두수는 이거 보다 많았는데, 사육 두수를 늘여서 신청농가 전체를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육두수를 줄인 거예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 하나만 놓고도 다들 군민들 여론이나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선6기 들어와서 황정수 군수가 이제 공약 사업으로 칡소를 한다고 그러고, 이 사업은 전 군수가 하던 사업이고, 그래서 민선 6기 군수가 들어와서 전 군수가 하던 사업들은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안하려고 해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유통 사업단 임원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다 바뀌었고.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무주 군민이나 농민이나 농업 농민들 위해서 해당 대상자들을 보고 이렇게 정책을 결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게 이게 무주군의 군책사업이라고 시작을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우리 행정에서 홍보도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배냇소 사업에 대해서 잘 된 사업이라고. 그래놓고 군수가 바뀌니까 이건 내가 하던 사업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까지 돼 있는 예산도 불용시켜버리고 의회에서 칡소 사업에 예산 삭감한 부분까지도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해가지고 도비로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경우가,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사실이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작년에 1억을 불용을 했던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솔직히 사업 시기를 일실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정책이 바뀌어서 불용처리 한 것은 아니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닙니다. 그건 증인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무주 군민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다. 왜 사업시기를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왜 실기를 했습니까? 처음 하는 신규 사업도 아니고,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전년도에도 99%가 집행된 사업 이었었고. 무주군민을 보고 농업 농민을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지, 정치적으로, 1년 전만 해도 훌륭한 사업이라고 해놓고 군수만 바뀌면 사업이 바뀌고, 이것뿐입니까? IC만남의 광장. 그 사업도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걸 갔다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정말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무주군에서 태어나서 하고 계시지만 그런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정말 농업, 농민, 무주군민을 보고 정책결정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모든 게 정책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훌륭한 사업이라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이 사업을 불필요한 사업으로 안하려고 예산을 불용시키고 그렇게 실기를 했다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무주군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할 얘기는 이와 관련해서 질의 할 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중복되는 범위가 있어서 더 깊게는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전 군수가 하던 사업이더라도 그 발전 가능성이 있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시켜서 해야 된다는 사업 같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정책결정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군민들의 축산농가나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해당 당사자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흔들리고 바뀐다고 그러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합니까. 지금 칡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현재도. 만약에 다음에 군수가 바뀌면 칡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말로 이런 정책 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적으로 보다는 무주군민을 보고 사업 대상자를 보고 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증인도 생각되어지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다 보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게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을 보고 정책을 결정해서 이어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일이 사소한 거지만, 뒤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고생들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부 그런다고 하던데, 자료요구는 몽땅 해놓고 자료 확인도 안하면서 이렇게 자료요구만 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된 거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야겠다. 2015년도 축사 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 보면, 정상 검사내역 이것도 지금 무풍면 이게 아주 잘못 돼서 했어요. 앞으로 이게 제대로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 한다, 엉터리로 자료가 내져 있어요. 맞지 않게. 지금 블루베리 FTA 관련한 폐업 보상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현재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부 현장에 신청 농가에 현장까지 다 확인해서 돈을 교부해서 농림부에 신청 농가를 해당 금액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본예산서 좀 갖다 줘 보세요.(감사보조자에게 요청) 확인하는 동안에 찾아보시고, 지금 대상자 농가들에게 확정금액을 통보를 해줬습니까? 대상 농가는 확정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농가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폐업보상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되어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폐업 보상 금액도 확정이 됐겠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사업 집행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확정을 11월 21일까지 확정을 마쳤고,

해연

이해연위원

11월 21일?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21일까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21일까지.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래서 23일까지 저희들이 결정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1월 30일,

해연

이해연위원

보상금액까지 확정 되어서 개별 대상 농가들에게 통보 했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11월 30일 까지는 읍면 담당자하고 폐업 시행에 관해 회의를 한번 할 계획이고, 확인이 완전히 되면, 내년 2월 20일까지 확인을 해서 2월 28일까지는 피해 보전,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17년 몇 월 까지 보상을 끝낸다고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2월 말 까지는...

해연

이해연위원

17년 2월 말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블루베리 폐업 보상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대상되는 농가들은 폐업 보상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확정 되서 보상금액까지 통보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항간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대상 농가들이 좀 어수선해 하고 있어요. 혼란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여론이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은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상금액까지 확정이 돼서 개별 대상자 농가에게 통보가 됐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뭔가는 블루베리를 캐내고 어떤 영농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2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과수를 심는 다든지 뭐 한다고 그러면, 가을에도 식재를 하잖아요. 지금 뭘 하던지 심어야 되는데 이 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그러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상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걸 2월 말까지 미룰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거 실태조사, 확인조사해서 예산 다 확보 돼 있는 거잖아요. 집행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2017년도 그 농민들 농가들에 영농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에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추진계획 상, 로드맵 상 일정을 잡아 놓은 것 이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농가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농가가 굉장히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뭔가 행정에서 결정을 해줘서 뭔가 캐내든지 해서 내년에 농사를, 과수를 가을 사과 같은 거 지금 심잖아요. 가을 식재를 하잖아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 농가들은 통보를 다 11월 30일 날까지 결정을 짓는다고 했나요? 실태조사에서 아까, 금년도?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어제 통보를 했어요. 농가들한테.

해연

이해연위원

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했으니까 농가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읍면하고 관련해서 폐업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신청만 해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폐업을 지우기는 좀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이것을 블루베리를 캐서 완전히 이제 소각을 한다던가, 폐기 처분이 되는 것을 확인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한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되,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신중을 기하려다 보니까, 일정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부 대상 농가들이 여론도 있고 하니까, 이사업이 이루어질지 말지가 굉장히 혼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통보를 했다 그러면 있는 예산이고 확보 된 예산이고 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2017년도 내년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전년도 15년도부터 객토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5년도 객토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아직 마무리가 다 못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5년도 것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16년도는 어떻게 돼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16년도도 마무리가 다 안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이 한 40% 이렇게

준환

김준환위원

16년도 사업이요? 15년도 사업?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15년도 사업, 16년도,

준환

김준환위원

15년도 사업이 40% 완료 했다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15년도 16년도 전체 합해서 완료 했다는 얘기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객토양이 15년도 하고 16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양이?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양 차이는 없는데요. 이제 객토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번 계속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안성면을 제외한 타면에, 무풍, 무풍하고 무풍은 객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정대로. 안성면을 제외한 무주읍이라던 가 적상면에는 객토원이 그렇게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토양검정, 설계를 통해서 막상 하려다 보면 객토원으로써 토질이 되들 않아서 오히려 그런 것을 줬다가는 더 민원만 발생하고 객토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객토원이 확보가 무풍하고 안성하고 객토원 토질이 마사토로 해서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에 객토원을 확보를 해서 적상, 부남, 무주 이렇게 가능성은 없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지금 안성에도 안성 객토원 확보한 양도 현재 못하고 있는 신청농가한테 부족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안성에 16년도 객토원 확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성에 2군데 확보를 해서 인허가를 완료하고 토취장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한 군데는 또 실시설계를 용역 쪽에 있는 한 군데가 있거든요, 이 두 군데를 양이 확보가 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데도 안성에서 희망 농가량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객토 확보 자체가 물론 행정적인 절차상이 있겠지만, 행정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객토원을 마련을 하면 좀 쉬울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절차상에 걸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안성 같은 경우도 설계 내놓은 곳이 한 군데죠,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또 한군데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장소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객토원 자리 같은 경우는 물량이 솔찬해요, 범위를 넓히면 은, 그렇죠? 허가 자체가 면적에 따라서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면적 제한이 있고 하다보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좀 이렇게 객토원 자체 입주하신분하고 사업자 이분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객토원을 좀 확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 5000㎡가 넘으면 중앙부처에 확인도 받아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양이 충분히 있는 것은 알지만 객토는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것 까지 다 밟아가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과장님. 행정 절차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객토원 확보하기가 어렵죠, 객토사업으로 인한 허가 제도가 어렵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객토사업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는 객토사업 허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허가를 내서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한다면.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확보되고 그전에 확보를 한 것도 그런 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산림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객토원을 확보해서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노력이, 객토원 확보에 정말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객토 신청농가는 많고 객토원은 확보를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적상이나 무주나 부남 같은 데는 객토원 질 자체가 안 돼서 못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성, 부남은 객토가 확보가 추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것을 가지고 계속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무주라던가 적상, 부남에 일부 모자란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내에서는 객토원 찾기가 힘드니까, 농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인근에서라도 예를 들면, 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객토원을 갖다가,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데는 왜 객토원을 발굴을 잘하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근 지역도 객토사업으로 시작을 안 한 겁니다. 개발 행위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금산 이런 데를 알아봤는데, 그쪽에는 목적사업입니다. 객토를 하고 난 뒤에 꼭 가공 공장을 짓는다던 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객토를 위한 객토 확보는 참 어렵더라,

준환

김준환위원

불법 아닌 농민들에 대해서는 불법 아닌 행위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객토사업을 하기 전에 인근 지역에서 객토 한차에 들어오는데 7, 8만 원씩 주고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객토원을 마련을 하셔서 객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속 저희들도 마을사업소에 전원개발 담당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2018년도 이후라도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계속 객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배냇소사업, 칡소사업 이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접고, 축사 무허가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무허가 양성화사업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에 양성화가 일괄적인 양성화가 아니고 각 개별법에 예를 들어, 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들 가축분뇨 처리 이런 뭐 것들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일괄 양성화 가지고 각 개별법에 적접화를 하기 위한 무허가 양성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처음에 의욕적으로 일괄 양성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하고 했는데, 각 개별법에 따라서 이놈을 적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전북중앙일보에 10월 13일자로 보도 된 ‘축사 무허가 적법화 지지부진’ 해서 기사화 된걸 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못 봤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무허가가 5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정부 자체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양성화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에요, 이게. 건축법이나 모든 면들을 이렇게 좀 소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맞춰서 무허가 양성화를 하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주는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용을 부담을 지원을 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설계비용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도 정부에서 양성화 사업을 하는데 무주군이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건축법이나 가축, 분육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 좀 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부터 속 시원히 안 풀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침에 도청에서 공문을 하나 받아 봤는데, 12월 1일인가 3일 날 이와 관련해서 도 주택과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해서 회의를 갖는 걸로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갖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양성화가 좀 잘 되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무허가 축사 현황조사를 11년 9월에 농촌경제연구원에다 맡겨서 전체 무허가 프로 수를 나온 것이 한 49%, 지역마다 약간씩은 틀려요. 약간씩은 틀리는데 보통 신고부분에서 빠진 대상까지 하면 50%가 넘는 답니다, 이게. 무허가가. 그래서 농림식품부 자체에서 이것을 양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연장을 해서 2019년도까지 이 사업을 좀 양성화 사업에 무허가 사업 축사를 좀 살리기 위한 대책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무허가 양성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방침들이 내려 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앞장서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참고를 하셔서, 무허가 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양성화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법률상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올해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피해에 대해서 예비비를 충당해서 예방을 한 게 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예비비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당초로는 9000만 원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8525만 9000원.

준환

김준환위원

8500?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8525만 9000원.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뭐 100% 가까이 하셨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거의 고추 농가들 다 방재약재를 지원해서 공동방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방재사업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은 위조 바이러스가 발생 된다고 해서 바로 긴급하게 회의도 한번 했고, 관련자들, 농가대표, 행정, 기술계통, 농협 등 관련해서 각 마을 별로 방재단원을 꾸려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농협 통해서 공급을 해서 방재가 좀 이루어 졌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방재가 됐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처방을 했습니까? 이렇게 보십시다. 이제 이 사업을 방재 예비비로 마련을 해서 방재를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 연계해서 방재사업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확인 하셨어요? 방재가 된 것을? 방재사업을 하신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읍면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확인을 뭐,

준환

김준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쯤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다 폐쇄가 됐습니다. 다 폐쇄가 됐어요. 고추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방재를 했습니까? 이걸?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 뽑아내고 하는 상태인데 어디에 다가 방재를 했냐는 말이지, 이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우리가 방재약을 공급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놓쳤다는 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강행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토양에 잠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라도 굳이 고추가 다 수확을 했더라도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꼭 방재를 하게 할 목적을 두고도 공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고추 같은 경우를 한 번 봅시다. 고추 같은 경우가 물론 바이러스가 걸려서 수확을 했든 뽑아냈든 간에 방재를 해야죠. 그 토지에 다가, 그렇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야 내년 대비해서 방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걸 확인을 하셨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농가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투자를 해서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봐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하우스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토마토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부 걸린 면적, 그래서 방재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바이러스가 2004도부터 오기 시작해서 확장이 된 겁니다-미리 방재를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기술지원과가 뭐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에는 이것이 발생 됐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듣고 여론이 있어서 빨리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약제를 받아서 지금 살포를 안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농가들을 교육이나 찾아가서 내년에 살포를 일찍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내년...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대부분이 다 그렇다니까요. 확인해봤어요, 그걸, 방재하는 걸?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뭐, 제가 직접 현장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일부 농가는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농가가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전부 사용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대비해서 올해를 참고를 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방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라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패하신 분도 계시지만 가격이 좋아서 수확을 하신 분들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한테 농업정책에 대한, 무주농업정책에 대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에 대한 전체적인 무주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고생들 하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현장에서 그것이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농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농업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은 여러모로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무주군 농업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한우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전에 받았던 분들은 연차사업으로 줄 수 없어서 제외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속사업을 할 품목이 있고, 단일지원을 해서 할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무주군이 언젠가 모르게 지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할 품목들도 똑같dms 지원을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업을 못하죠. 예를 들어, 토마토 같은 경우를 봅시다. 하우스만 세워놓고 연속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도 토마토 가격이 좋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다 얼어서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사업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바이러스로 인한 토마토 같은 경우는 토질을 개선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질을 개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투자도 물론 행정에서 많은 액수가 되지만, 농가들도 자부담을 들여서, 무시 못 할 예산입니다, 농촌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차사업으로 양역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무인자동방제기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하면 지원 해주는, 그렇다고 100% 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도 헤쳐 나갈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예를 들어, 토마토사업 같은 경우는 장수 같은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장수?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장수에 토마토가 많이 재배 되고...

준환

김준환위원

연작 지원을 해줘요, 연작지원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한번 지원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죠. 만날 허덕이고 있어요. 무주 농업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도 저영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귀농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또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규모화 해서 그 농사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년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물론 저희 위원님들 계시지만, 농업 관련해서 부서에 정말로 노고는 인정을 합니다. 노고를 인정을 하는데, 농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만큼 아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군수도 그만큼은 안 되고, 우리도 그만큼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무주 농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 쪽은 여러분들이 더 박사들 아니십니까? 농업 발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정말로!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감사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관련해가지고 2016년도 1회 추경에 예산 5000만 원 이렇게 편성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집행액은 얼마 입니까? 예산 집행액은?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지금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한 수는 한 200여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하는데 처리 건수는 몇 건이나 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혀 없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5000만 원 1회 추경에 편성 돼있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200여명 수시로 상담한 거 같은데, 처리한 건수는 한 건도 없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부서에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건축법, 환경, 축산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만 해서 사업추진이 미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던지, 그래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환경, 건축, 농업, 축산 이렇게 해야만 이 사업이 뭔가 실적이 있고 추진이 되지, 200여명을 상담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관심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하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T/F팀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이걸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T/F팀은 구성이 돼 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T/F팀을 해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까? T/F팀을 구성하면 뭐합니까? 뭔가 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안을 내놓아야 되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각 개별법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위반이 되면 그 법을 풀어야 되고, 국공유재산에 있는 경우는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야 되고, 또 하천에 지어지면 하천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맞물리다 보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쉬우면 뭐한다고 T/F팀을 구성 합니까? 여러 가지 관련법, 개별법으로 얽혀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서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실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아까 말씀드린 데로 12월 2일 날인가 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T/F팀 시군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지침이라든가 내용을 다 듣고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맡겨 놓던지 하면 건축법이라던가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건도 처리를 못해요. 양성화를 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성이 있는 실무진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또 거기에서 더 어렵다고 한다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래야만 이게 뭔가 성과가 있을 수가 있지, 이대로는 실적내기가 힘들어요. 양성화 시켜주기가. 그러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고 다른 실과에 관련과에도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질의했던 게 언론에 방송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농업소득과에서는 민원해결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료에 내준 거 보면. 그런데 다른 실과를 보면 농가를 관련규정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만 하려고 그러지, 건축법 위반됐네, 뭐 이런 걸로만 자꾸 하지. 본 위원은 다른 실과에서 전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미생물이라든지, 저감시설이라든지, 기계적인 장치를 해가지고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고, 폐업이라든 아니면 이전이에요, 대안은. 왜 답은 나와 있는데, 여기도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문제해결 대안으로는 축사 이전 또는 폐쇄만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자꾸 이걸 시간 끌고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됐다고 그런다면 이 방법에 의해서 뭔가 추진을 해보세요. 좀. 축산 농가도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축산 농가를 본 위원이 만났는데 그분은 오히려 행정에다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론이 어떤 여론이냐면 본 위원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는데, 주위에서 여론은 자기가 땅값을 많이 받고 보상을 많이 봐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대안이 확정됐으면 이 부분 가지고 추진해보세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볼 것을 오전에 빠져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이한승위원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죠? 축산농가에 두수로 해서 해주나요, 아니면 일정량으로 해주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잠깐 좀 도움을... (조력 받는 중)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 양을.

이한승위원

축산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지금 축산농가에서, 다수들 이야기 인거 같아요, 축산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건강한 한우 육성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톱밥지원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을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톱밥자재가 친환경 자재인거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업 쪽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쓸데없는 낭비되는 그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면적하고는 관계없이 두수에 의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마리당 톱밥지원해주는 양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두당.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우선 찾을 때 까지 다른 질문. 그러면 톱밥을 지원해주는 것은 지금 축사 안에다가 깔아주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까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물론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배설물 같은 것을 톱밥하고 이렇게 좀 톱밥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고, 톱밥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 자재는 자재인거 같아요. 나무에서 이렇게 해서 톱밥을 하니까. 그런데 이 양이 아주, 그런데 보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은 두 당 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두 당 금액으로 따지면 4만 원 어치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두 당?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두 당.

이한승위원

그렇게 아닌 걸로 본 위원이 축산 농가한테 들었는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톱밥을 올해는 작년도 보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증액이 돼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이한승위원

지금 그렇다면 두당 한 30% 정도 지원을 받고 70% 정도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본인이 들었어요. 맞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50 대 50 이죠. 50%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걸로,

이한승위원

올해는 50% 해줬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근데 축산 농가는 30% 지원해주고 자부담 70% 했다고 7대3 얘기를 말씀하시던데?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소득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했으니까 이제 담당부서를 믿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잘 판단해서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면 지원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성과 평가표를 보면은 평가 체크리스트를 보면 세 개 분야로 해놨어요. 사업 및 계획 그다음에 사업관리 예산, 사업성과 이렇게 돼있는데, 다 이제 지금 성과 평가 체크리스트를 다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사업성과에 보면은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가, 한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여기는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배점은 전부다 20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배점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0점 나온 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0점 나온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가에 대해서 0점 줬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10점 정도 50% 배점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5점을 배점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5점. 그 5점을 받은 배점도 앞으로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3가지 분야로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업소득과에 사업이 한 8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성과 평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고, 또 이게 보시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한다던가,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개 분야를 평가리스트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평가에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다른 거 다 하고 배점이 20점 만점에 0점을 줬다든지 5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0점을 줬을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맞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각종 사업 할 때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저희들도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은 5점 만점에 5점, 10점 만점에 10점 다 줬는데, 제일 중요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에 대해서는 0점을 줬단 말이에요. 좀 앞뒤가 안 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성과 평가표가 주먹구구식으로 평가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가’ 해서 0점을 줘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원을 안 해주면 성과평가 잘못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원을 안 해주다보면 이거 문제 붙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 증인 답변에 의해서 저희들은, 우리의회에서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뭔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물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증인 답변한대로 알아듣고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증인께서는 유통 사업단 청량리 매점 운영 판매 현황에 대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증인자 농촌지원과장 김미중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무주군에 농촌지원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 직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금년도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임대사업은 2467농가가 임대를 하였으며 임대료는 7671만 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18% 증가하였고요. 농작업 대행사업은 농가수가 439농가에 면적은 117ha에 작업료는 1억 2283만 8000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순회교육 봉사반은 10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농작업 대행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대비 지금 어느 정도나 향상 되었나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농가 수는 107농가 정도 많아졌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현황이 2015년도에는 몇 농가였어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409농가에,

해연

이해연위원

409농가였었고요, 2016년도 에는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현재는 439농가,

해연

이해연위원

면적으로는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면적으로는 약 101.5% 정도 많아졌습니다. 비율로는.

해연

이해연위원

101%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해마다 농기계 임대나 농작업 대행사업들이 거의 100%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농작업 대행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임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필지나 좋은 논에는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요. 아주 안 좋고 그 지역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못 벤다고 하고 그런 필지에 대해서 임작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할 때는 물이 안 빠지고 그 지역에서 안 비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인력이 전문직이 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전문직이 아직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전념을 할 수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점이 있고 농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런 작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해서 기간제로 쓰게 되면, 활용을 하게 되면 작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텐데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기간제를 쓰던 사람들을 계속 써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일로 나갔을 때, 다른 일을 찾아서 나갔을 때는 또, 새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숙련 돼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작업능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금년도에 농작업 대행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임작업을 못해주는 현황이 되어있나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농작업은 거의 늦게까지라도 임작업을 거의 다 해줬고요, 올해는 더 힘들었던 것이 비가 자주 왔습니다. 벼 베기 같은 것도 신청한 순서대로, 비만 안 왔으면 일사천리로 나갔는데, 그렇게 못나가고 자꾸 딜레이가 되거든요? 비가 가을비가 한 번 오면 2일 내지 3일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은 예약한 날로 꼭 해달라고 전화도 오고 민원이 오는데, 저희들도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주는 게 안타깝고요. 저희들도 야간작업까지 해서 작업을 마쳐주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실시가 돼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실시가 되었는데, 농가들한테 보면 호응이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잘됐다고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다보니까 이 수요는 우리가 조금 전에 데이터에서 확인 할 수 있었지만은 막 100% 계속 늘어난 단말이에요. 또 작업요건도 안 좋은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인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어떤 직업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대안은?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최소한 무기계약 정도로,

해연

이해연위원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그리고 면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여건이 안 좋은 곳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많습니다. 좋은 여건에서 하면 기계 고장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술인부임을 해가지고 일일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문직 기술임부임으로 해서 일일 단가가 6만 7000원 정도 하는 걸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부임을 주는데도,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우리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농촌 환경이 농촌 고령화 인구가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 민간인에게 권유를 해서 영농회사 쪽으로 해서, 영농회사 쪽으로 돌려서 기계를 갖다가 영농회사 쪽에 임대를 해준다던지 해서 그분들 자체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작업여건이 안 좋은 쪽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평지나 좋은 조건에 절반 정도도 안 되고요, 고장이 잘나기 때문에 타산이 별로 안 맞을 거 갖고요. 또, 그 부분에서 하려면 농협이라던가 그런 곳에 작업단을 만들어가지고 기계라던가, 1년차, 2년차까지 사주고 전체를, 기계를 갖춰주고, 그 쪽에서 들어오는 인건비는 그런 걸로 기계를 고치고 그 사람들 인부임을 주고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는 잘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러한 부분도 운영에 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인력을 계속 충원 할 수도 없는 거고, 가면 갈수록 우리 군민들 농민들 요구는 많아 질 겁니다. 서비스나 이런 요구는 많아 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 드렸듯이 민간인에게 영농회사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봤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신청이 많고 수요가 많다보면 농가들은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께서도 잘 알지만, 농업이라는 게 파종 시기 수확 시기가 일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면 충족을 못시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올해도 보면 우기가 있어서 작업이 늘어지고 그런 농가들이 신청한 날에 작업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사료 작물 같은 경우도 적기가 있잖아요. 적기에 수확을 해서 해야만 이 질 좋은 조사료가 만들어지는데 순수 기다리다보니까 못하고 늦어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올해도 아마 상당한 시기가 늦어졌는데도 못하고 다리만 동동 구르는 농가도 봤어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영농회사를 만들어서 민간인에 의해서 활성화 시켜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가서 보고 배워와서 무주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가공센터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농산물가공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5월 10일 날 예산이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끝나고 도에다가 설계 원가심사를 의뢰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를 했다가 내년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사업비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올해 전 사업비는 이월 시켜...

성수

이성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가공 품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가공 품목들은 사과, 오미자, 아로니아, 식용곤충 이런 것들은 가공 품목으로 선정하면서 우리 센터내에 직원이 회의도 하고 각 담당들하고 회의를 많이 거쳤고요, 또, 농업인 여론조사도 했고, 농업인 단체 여론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가공기술센터는 우리에게로 와서 소규모 농가들은 가공도 해가지면 창업농을 여기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본인이 소규모 가공공장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내년 8월 달까지는 완공을 해서 농가들이 와서 기술을 배우고 가공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2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를 했죠?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총 수입이 7억 3000천이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작년도에 총 수입이 7억 3600이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작년에 7억 3600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10억?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10억 6200...

성수

이성수위원

10억 6000...이거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농특산물 판매 쪽은 마케팅팀에서 각 나온 농가들한테 매일 매일 농가들한테 조사를 해서 나온 가격이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몇 개였었죠?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147개 였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체부스가 147개 아닌가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전체는 200개.

성수

이성수위원

200개? 147개였다.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물어보면 하루에 1∼20만 원 밖에 못한다는데 가 대부분이던데? 물론 많이 한 데도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3일 동안 1∼2천만 원 한데도 한, 두 군데 봤습니다만, 보통은 인건비 건지는 정도라고 하고, 작년보다는 더 팔린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억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10억에는 농협에서 그 기간 동안에,

성수

이성수위원

이거 농특산물축제하고 상관없이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그 기간에 초청을 해서 조금 더 예약도 하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했을 때 MOU체결하는 거 하고 계약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이 축제기간에? 이 농특산물 대축제를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불평 불만이런게 많습니다. 뭐냐면, 왜 내가 키우는 닭 내가 잡아먹고 매출 올렸냐고 자랑하는 식이죠. 내 집 닭 잡아먹고. 관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축제하는 거 같은.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대도시에 가서 해야 되지 않냐? 소비처에 가서. 저기 서울광장에 가서 하고, 대전 천변에 가서 하고, 부산 서면에 가서 하고, 광안리 가서 하고, 그렇죠? 대도시에 가서 농특산물대축제를 하던지 판촉행사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 매출과 홍보가 여기서 하는 거보다 10배 이상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 돈이라면, 같은 돈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무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의 비판은 이런 겁니다. 주민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라고 하면, 공식행사를 개막식이나 농업인의날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만 하는 거면? 그리고 각 기관사회단체장 정치인들 나와서 인사도하고 축사도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외부에 관광객을 모셔다놓고 농특산물을 사가라고 홍보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지역에 군수님을 비롯한 지방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와서 축사도 하고 공식행사를 하는 것은 외부 관광객이 봤을 때는 “꼴사납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관광객이 행사장가운데에 앉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무주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물건하나사고 단풍구경하고 구천동가고 적상산가야죠. 집에 가야죠. 거기에 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짜증낼 일도 아니고 동원해서, 그 버스를 우리가 돈을 주고 유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거기다 앉히려고 해서는 안되는거죠. 그분들이 거기 앉아있을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떡볶이하나라도 더 먹고 더 시식하고 한 개라도 더 사가야죠. 그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공식행사는 최소화하던지, 아니면 다른데서 약식으로 하던지, 거기는 우리가 공식행사를 하는 거보다는 관광객들이 보다 즐길 수 있고 재미있게 이렇게 해야되죠. 행사장에서는, 설사 그런걸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뒤에서 욕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공짜로 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하는 거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는 겁니다. 앞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계속 한다면 축제는 무주가 아닌 서울이나 부산, 대전같은 대도시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회성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니면 그돈을 쪼개서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나 이런데가서 판촉행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10번 20번 쪼개서, 제3안으로는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식행사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야된다, 관광객위주로 편성을 해야된다. 우리 주민들은 별도로 따로 해야되겠죠. 외부 관광객을 모셔다 놓고 동네잔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 그리고 반딧불축제도 마찬가지고 농특산물대축제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늘어트리면서 꼭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그런 행태가 보이거든요. 아마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에 대부분이 지역주머니에서 나올거예요. 특히 음식코너같은 경우 이런경우는 지역주민 아니면 외부인들이와서 매출이 발생할 일이 없죠. 우리가 축제기획같은 걸 할 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많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네, 김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정도?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총 예산이 15억입니다. 금년에 7억이 확보됐고요, 내년에 8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계상해놨는데 확보는 안 됐지 않습니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확보는 안됐는데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사업자 선정이요? 사업자 선정은 안했고...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건물... 건축에 대한,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건축 부분이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 선정을 하신다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 원가 심사가 끝나고 해서, 그다음에 입찰을 봐야 될것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입찰실시가 11월로 돼있고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실시 의뢰’.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게 맞지를 안죠. 그렇죠?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이 자료를 낼 때만해도 조금 빨리 서둘러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군비도 군비지만 예산이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국비요? 국비는 금년에 2억 5000 내려오고 내년에 2억 5000이 내려오기로,

준환

김준환위원

내년에 2억 5000이 언제쯤 내려오는데? 순서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이 이미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내시가 돼있어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내시가 돼있습니다. 이건. 2년 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내시가 돼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사업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운영.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건물과 함께 건축이 입찰이 되고 건축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4월 달에 다시 거기에 들어갈 가공 장비를 다시,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공장 운영을 직영으로 합니까? 직영이에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공장운영 자체는 직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제품을 생산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견학도하고 해서 공장을 새롭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가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교육을 하고 있고요, 운영원 자체는 여기에 전문가가 하나가 거기에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가지고온 농산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공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가공교육을 기초반하고 심화 반까지 2번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계자체를 혼자 다 돌려서 가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와서 해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교육을 받지 않는 농가들은 어떻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그걸 운영할 때 운영 팀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작목반이라던가, 연구회라던 가를 만들어서 그 연구회가 주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요,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거기에 가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농가들이 와서 직접 가공을 해가면 수수료도 있습니까? 그럼? 무료입니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1년차나 2년차는 수수료 없이 운영을 하고요, 군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가공창업까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창업?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농가들이,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양을 가지고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 배워서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는 기술교육까지 가르쳐주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창업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가공창업을 하는데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5억, 10억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일 품목만 하는 고만, 일 품목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농가별로 다르죠. 농가별로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것이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네, 저희들 이 종합가공센터는 농가에서는 작은 1억 가지 고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나 작목반에서 가공을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가공업체들이 많거든요? 지금 놀고 있는 가공업체들 수두룩합니다. 무주에. 그렇잖아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지금 시설된 가공 공장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해가지고 하지만, 이건 자기들이 농산물을 조금씩 가공을 하려고 연구회를 만들고 작목반을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으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는 공장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작목반에서 가공시설을 해놓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가공을 해서 판촉을 하려고 공장을 세워놓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면이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을 전문가를 데려다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기초반 한번 심화반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 것이 8월 23일에서 11월 15일까지 11회를 했고요, 거기에 124명이 신청을 해서 95명이 거의 안 빠지고 많이 빠질 때 한두 번 빠지고 95명이 수료한 상태입니다. 열성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농업대학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아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기존에 가공 공장을 설립을 해놓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가공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경험삼아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한 교육을 인지하고 해서 개인 창업을 하는 것도 좋겠죠. 예산도 한 1억 들여서, 1억 들이면 행정에서 지원도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철저하게 교육과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네,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과에서 버스 임차료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은 3개 회사로 나눠서 2016년도에 버스 임차료를 사용을 했어요. 맞나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서 일방적으로 버스 임차료를 썼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고려 좀 균등하게 나눠서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들 힘 떨어져서 살기 싫어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한 얘기가 아니고 사업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2016년도에 총 한 것이 46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33건이 한 곳으로 다갔어요. 그러면 안되죠.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골고루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버스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단체한테 버스회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성 쪽이라던가, 적상 쪽은 그 쪽에 있는 회사를 쓰고요, 설천이나 무풍은 그 쪽 회사를 많이 쓰고, 또, 무주라던가 이쪽에서는 다른 회사를 많이 쓰는데 그 것이 한쪽으로 좀 편중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쓸 수 있게끔 선정할 때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좀 유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좀 중복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농산물 판매, 농특산물대축제를 했는데, 물론 두 번째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나온 가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이라도 강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그 농산물을 같게 하려고요, 쉬운 예로 오미자로 했을 때, 작년에는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해서 통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통일이 안됐어요. 농가마다 각자 자기주장이 강해가지고 그걸 통일을 못했고, 그걸 통일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한 가지는, 경매가로 되도록 팔려고 교육할 때도 그랬고, 농가들한테도 그렇게 권유를 했고 경매가를 매일 매일 거기에다 써 붙였어요. 그래서 경매가로 팔아야만 이 20%정도 싸가지고 외지에서 오더래도 싸다고 해서 많이 사간다, 그래야만이 농특산물대축제하는데 의미도 있고, 오는 사람들 싸게 사가야지 많이 사가지 않느냐, 그런걸 했는데, 농가들이 아직 2회 째라서 잘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통일을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근데 2회 때라고 해서 잘 안됐다고 한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처음에 우리가 사업시행을 잘못하면은 계속 두고두고 후회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바로잡아가야지. 여기 오는 우리 내방객들은 뭔가 현지에 가서 좋은 물건 고르고 저렴하게 사려는 것은 똑같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증인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어느 지역에라도 그런 행사가 있다면 가게 되면, 내가 눈으로 봐서 좋은 물건 찾고, 가격도 걸맞게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다 사람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품종을 가지고 3만 원에 샀는데 조금 지나니까, 2만5천원에 팔고, 또 조금 지나니까, 2만 원에 팔고, 그러면 그것을 산 내방객은 여기 와서 바가지를 좀 쓰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본인을 바보스럽게 생각 할 수도있어요. 내가 더 둘러보고 잘 찾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을 겁니다. 여기에 찾는 내방객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나하나 개인의 잠깐 소익을 위해서 무주군 전체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바로잡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처음에 바로 잡지 못하면, 계속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2회째 끝났으니까, 단점을 많이 보완 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는 농협이에요. 농협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농산물 판매장에 나오는 농산물은 본인이 가지고 나오되, 그 농산물에 대해서 농협에서 전액 수매를 해서 가격을 매겨서 말하자면 판매는 농업인이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아요. 본위원이 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 오는 내방객들한테는 전국 농산물 시장가격보다 5%라도 싸던지, 10%라도 싼 가격을 주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내놓고, 그래서 뭔가 ‘무주농산물대축제를 가니까 내년에 또 가야겠다, 다시 찾아야겠다.’ 이런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 여기와가지고 버스 임차료 지원해주고 식사까지 제공해주고 다 해줬는데 여기 와서 뭘 당장 하려고하면 그건 아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경남 화계장터 있죠?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한 번 가보십쇼. 그런데 가보면, 물론 가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다 일률적으로 팔아요. 우엉차하면 우엉차 한 봉지에 1만 원, 아마 그렇게 협의를 한 거 같아요. 보면은 가격이 다 동일하게 팔더라고, 3천 원짜리는 3천 원짜리, 고사리는 고사리대로, 엉겅퀴는 엉겅퀴대로 이렇게 가격이 다 봉지에 100g 이면 100g, 아니면 1kg에 1kg 딱 해서, 가격이 다 이렇게 제시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걸 내방객들이 와서 그것을 봤을 때 가격이 다 동일하고 하니까 다 믿고 아무 집에나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다면, 막 이렇게 찾아 다니는 거예요, 더 싸게 사려고 보고. 처음에 우리가 이것은 사업시행을 잘해야 된다. 이번 농특산물 대축제는 지난 1회째보다는 많은 내방객들이 찾았습니다만, 보안할 점이 많았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무주에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다 그런 부분을 위탁을 시켜서 지원 정책을 좀 내주고,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무주에서 하루 정도하고 큰 도시로 옮겨서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보고, 아니면 무주에서하고 농산물대축제에 이어서 또 이렇게 가는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서 우리무주가 경지면적이 넓지 않고, 농특산물이 그렇게 많은 농특산물은 아니에요. 양도 많지 않고, 품목도 적고.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지금 계속 이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표를 보면은 성과표를 작성할 때 정말 이게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로 성과표를 내놓았어요. 각 실과 소 마다 다 이렇게 내놓았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성과표를 작성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과표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해준, 지원받은 데다가 지침을 내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배점거의 다 줬내. 좋은 쪽으로 다. 이렇게. 다 잘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과표 기준으로만 보면 이 보조 사업이 다 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해줘놓고 담당공무원들도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이 성과표보면 다 잘 돼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말자. 이것은 그냥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런 부분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가서 정산서 검토도하고 평가도 해줘야만, 앞으로 보조 사업을 받는 분들이 생각을 달리하지,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절대 발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성과표 작성할 때 확실히 가서 정확하게 정산서보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잘못됐다고 그 쪽에 다도 통보해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원 못해줍니다.’ 이렇게 뭐라도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증인자 기술연구과장 김충성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7쪽부터 보겠습니다. 7쪽, 9쪽인데요. 물품구입한 내역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일단, 천마종균병 구매한 것을 비교로 봤습니다. 천마종균병 2014년도에 맨 위에 보면 3월 10일날 납품 받은 것은 4만 병인데, 이것이 개당 단가가 392원에 들어왔습니다. 개당 단가가. 4만 병을 1568만 원에 들어 왔으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밑에 보면 그건 청미케미칼이고 사이언텍에서 6월 30일날 들어 온 것은 420원에 들어 왔어요. 그리고 9월 25일 은 376원. 1월 8일 날은 357.6원 이렇게 가격이 각각 틀려요. 이게 입찰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서로 눈치껏 쓰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게 수의계약예요. 전부. 수의계약인데 같은 해에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싼 건 357.6원이고 비싼 건 42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플라스틱 종류가 가격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014년도 구입할 때하고 2015년은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가격 변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가격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시장의 원료 차이라는 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2015년도를 보면 3월 25일 날 백운산업에서 358.8원 이고 4월 30일 날 똑같이 백운산업에서 290원 이에요. 이게 한 달 간격인데 이렇게 차이가 가격변동이 심했나요? 2015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세계적인 저유가 상태로 플라스틱 원료 가격이 계속 저가생태로 유지 됐을 텐데요. 근데 8월 26일 날은 회사가 달라졌는데 종균병 해서 이거는 좀 비싼데. 이 구입 자재명이 천마종균병 하고 그냥 종균병 하고 틀린가요? 천마종균병이라고 써 있는 거하고 자재명이, 그냥 종균병 이라고 ‘천마’ 자가 빠진 거하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같은 거예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같은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입찰로 해서 426원이면 굉장히 비싸졌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도 계약을 하고 나서도 전후 가격변동을 보면 굉장히 진폭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렴할 때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격 변동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청미케미칼이 단가가 비싼 편이네요? 그죠? 비싼 편이네. 입찰을 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하면.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의심이 갈 수 있고 괜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시간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정밀추적을 하지 않았지만 정밀 추적을 하면 얼마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전국적인 상황도 추적하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고구마 줄거리 캐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클리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 천마종균 공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천마종균 공급 현황에 보면 책은 2년 동안 10만 병, 올해 2016년도에는 9만 3560병이네요? 그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은 2014년도 까지는 크기를 850cc로 했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1000cc로 늘려서 하다보니까 그런 수량이 차이가 있었고요.

이해양위원

850cc 하고 지금 1000cc로 바뀐 거 감안해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10만병에서 9만 3000으로 줄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마 종균배양 센터에서 종균을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가, 생산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당초에는 17만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17만병?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850cc로 해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 한 것은 마지막에 금년 3월 달에 와서 약간 병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850cc에서 1000cc로 바뀌어서 용량이 커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아닌 거 같고. 올해 증인께서 업무보고 때 연초에, 올해 생산 공급 하는 분량을 이야기 하셨는데 몇 만병으로 이야기 하셨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한 15만 병정도.

이해양위원

회의록 보면 업무보고 때는 15만 병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5만 병이나 차이가 났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그것은 약간 병이, 저온저장고에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한 2만 병 정도가 됐고요.

이해양위원

2만 병이 좀 문제가 생겼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그 다음에 시설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서 생산 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양위원

생산시설은 17만 병이라고 하셨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현재 그 창고, 저희들이 저온저장고와 배양시설이 있는데요,

이해양위원

천마종균 한 병당 공급 가격은 얼마로 2016년도에 정하셨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금년도 가격은 650원으로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에“천마종균을 배양 생산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매년 생산수립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 보고 때 연초에는 15만 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0만 병도 안됐다는 것은 계획과 성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관내에서 소요되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40만 병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40만 병이 필요로 하는 양이라는 거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보급률은 한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거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지금 현재 없는 거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도감사 때 지적을 받고 해서,

이해양위원

예?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도감사 권고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저온저장고 하고 배양실, 작업실을 늘리는 걸로 해서 170평정도. 확대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2017년도 예산에는 좀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축을 한다는 건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17만 병 이상은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15만 병인데 시설을 내년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17만 병정도 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하다보면 지금 1만 한 2000병 정도밖에 배양실 하고 저온저장고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70평정도 저온저장고와 배양실을 늘려서 거기서 5∼6만 병을 생산을 해서,

이해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17만 병을 생산 능력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15만 병을 공급하겠다고 생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온창고나 이런 시설들을 증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17만 병이라 그러면 투자에 대비해서 효과가 별루 없다는 거죠. 상반기에 15만 병 중에는요, 12만병 정도는 상반기에 공급을 하고 하반기에 3만 병 정도를 공급하는 걸로 해서 15만 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2만 병 정도는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잘 하면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7만 병 이상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충분히 보급을 해주려고 하면 적어도 저온저장고 하고 배양실을 늘려야 가능하기 때문에 도감사 때도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충해서 시설을 하는 거 하고, 지금 거기에서 공급되는 양하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러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천마종균 구입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이 됐죠? 2015년 1억 3900만 원이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1억 3900만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농가 부담금 하고 해서 합쳐서 연 4억 이상이 외지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천마종균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가 천마로 전국 생산량에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데이터가?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대충 저희들은 60%라고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57%에서 60%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천마농가는 400농가 넘고, 그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천마의 주산지에서 우리가 타지로 천마종균을 구입, 타지에서 천마종균을 많이 구입해 오는 거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에도 자생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운영센터도 그런 방안을 조금 강구해주시고 종균에 우량종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도 2만 병이 병 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배양실 위생관리나 우량종균 적정량 공급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농업관련 예산 변경에 대해서, 예산변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에 오전에 질의할 때, 특별회계 부분이, 이 부분이 무풍 그거잖아요? 그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부분이 지금 기술연구과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운영하시는데, 예산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산은 그 쪽에서 배정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 관리도 이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술연구과에서?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지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지출은 저희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출은 기술연구과에서 하고, 그럼 여기에 관련된 특별회계 대해서 질의는 어떤 부서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모든 것은 농업소득과에서 해야 되데요,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사전에,

이해양위원

예산 설명은 누가 하시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산 설명 할 때는 농업소득과에서 하는데요. 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히 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못 줘서 농업소득과에 그것을 미처 못 넣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변경에 대한 자료를 3년 거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5건이 누락된 거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 지금 누락,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양위원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대상입니다.

이해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변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5건. 2015년도 사과 단지 3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위탁보조금이 서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 까지는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2015년도부터 직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계획을 언제 결정을 하셨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2015년 11월, 아, 2014년 11월 21일 날 결정을 했는데요.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실히 직영한다는,

이해양위원

그럼 특별회계 예산 설명할 때는 민간위탁금 3억 원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직영으로 갈 거라고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전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때 당시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그 때 당시에 반영을 했어야 맞는데요. 그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무풍사과영농조합 법인하고 완전히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말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수정 예산에 못하고,

이해양위원

그런 위탁부분을 결정을 하는데 12월 말로 끝나는데 그게 12월 달 중에도 결정이 안됐다고 그러면 계획이나 사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단, 무풍사과단지 민간위탁금 3억이 5건으로 전용이 돼서 간 거는 예산전용 부분에서 잘 못 된 거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일찍이 있었으면 가능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때 사과전지, 꽃 따게 작업, 적화작업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이해양위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특별회계도 분명히 포함을 시켜 주셔야 하고요. 농업소득과에서는 기술연구과에서 해야 되니까 빠트리고, 기술연구과에서는 농업소득과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빠트리고 그러면 이건 붕 뜨는 거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농업소득과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양위원

예, 다음은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예산 변경 내역이거든요. 5건이잖아요? 그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저건 자료에 들어 있었던 건데요? 고랭지 백수오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외 4건을 지금 저렇게 예산변경 돌발해충방제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해양위원

언제 몇 월 달에 예산변경 하신 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그것은 8월 25일 날 했습니다. 저희가 그 때까지 사업별로 다 사업이 신청이 끝나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잔액 남은 거 가지고 변경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추경을 5월 달에 했잖아요? 증인,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추경을 5월 달에 했는데 8월 달에 예산변경을 하셨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추경 5월 달에 오미자 개화기 서리피해 시범 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추경에서. 그리고 포도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2400만 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렇게 추경에 감액을 하고 또 저렇게 8월 달에, 이게 5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저렇게 예산변경을 한 건 예산운영에 적절한,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그 때 사업신청이 끝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포기하신 농가들도 있고,

이해양위원

그럼 지금 사업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계획 자체에서부터 본 예산 편성할 때부터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저렇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또 남아서 지금 긴급방제 사업비로 4건을 묶어서 저렇게 갔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요,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거든요.

이해양위원

계획을 잘 수립하셨다는 거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계획을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읍면에 나가서 신청 할 때 보면 여러 많이 신청을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들은 지원으로 처음에 했지만, 나중에 신청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해양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에 이렇게 변경이 나탈 수밖에 없네요? 기술연구과에서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아니 이것은 그렇게 안 했으면 저희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득이 돌발해충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해양위원

저기 보면, 본 예산뿐만 아니고요, 고랭지 냉이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1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이에요. 5월 달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서 8월 달에 예산 절반을 긴급 돌발해충방제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요것은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랭지 냉이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을 당초에는 면적을 한 20ha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4ha정도 들어와서 20농가에.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 계획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거잖아요? 사업계획 양을?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당초에 냉이사업을 하려고 처음하기 때문에 안성하고 적상, 무주 쪽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농업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정말 선호가 있었는데.

이해양위원

참, 답변하시는 게 답답하시네요. 저렇게 사업을 몽땅 4건 사업을 긴급 방제 사업으로 저렇게 한 것을 잘 하셨다고 답변 하시는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잘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해양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 충분히 계획 세울 때 예산을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발해충 긴급 방제사업은 저렇게 예산 4건을 묶어서 사업비에서 저렇게 가져가는 게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사전에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비로 해가지고,

이해양위원

예비비로 하시는 게 맞죠. 저것은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까봐 지금 저쪽으로 다 돌리신거 아니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해양위원

맞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비비로 저희도 쓰려고, 그거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예비비로 하게 되면 예비비는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없습니다. 농가들한테. 그래서 재료를 사서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세워져있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8월 달에 농업소득과에서 토마토반점 공동 방제 사업으로 9000만 원 예비비 승인을 했고 환경산림과에서도 산림병해충 방제로 2300만 원 예비비로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농업관련 부서에서도 이렇게 돌발해충방제사업으로 한쪽은 예비비로 하고, 기술연구과에서는 지금 예산을 묶어서 저렇게 전용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성격적으로 예산 성격상 맞지 않고 조금 전에 질의한 특별회계 예산 전용한 부분하고 이런 부부들을 봤을 때 예산 전용, 예산 변경 건이 너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할 때 치밀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분석을 하셔서. 특히 농업관련 세 개 부서에서 예산 변경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이 방만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농업 행정에서 특히 예산 관리, 예산 변경에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7년도 내년 종균 신청량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받고 있죠? 지금 연구과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종균신청은 지금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의뢰를 해가지고,

준환

김준환위원

의뢰를 해서? 결과물은 알고 계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결과물은 전체적으로 14만 4000명 정도 신청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6년도 하고 7년도 하고 신청량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전체적으로 3분의 2정도 줄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3분의 2가 줄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3분의 2가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전체적으로 금년에 천마가격이 쌌기 때문에 농가들도 신청을 적게,

준환

김준환위원

가격이 싸서 그랬다? 그것은 아니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판매도 안 돼서 농협에도 작년 것도 남아 있고 하니까, 농가들 입장에서 현재는 그렇고, 올해 재배도 잘 못해서 물 천마가 많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폭염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농가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폭염으로 인해서 물천마가 많이 나왔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그런 것도 이유는 있죠.

준환

김준환위원

물천마가 많이 생산된 부분은 어느 쪽에서 기술을 보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우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기술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것은 물 천마에 대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물 천마라는 것이, 왜 물 천마가 생겨나는지 그런 것도 확인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지 뭐인지? 확인도 안 되고 있죠? 연구과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병균으로 인해서 물천마가 되는가, 토지로 인해서 되는가,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하셔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좋은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내년도에 우량천마 생산 우성번식 기술개발 실증시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내년하고 내후년 2018년까지 1억 2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고,

준환

김준환위원

우량천마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론 우량천마도 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를 보면 종균 신청량이 3분의 2가 줄어들었다? 이거 자체가 뭐냐는 거죠. 연구과에서 뭘 해야 되느냐,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내년에 저희들도 천마 1세대 우량종균 활용 실증 시험사업을 국비로 따서 그것도 해서 확실히 그런 부분도,

준환

김준환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고, 현재로써 물천마에 대한, 뭐 때문에 물천마가 생겼는가, 이걸 연구를 못하고 있잖아요? 연구과에 뭐하고 있습니까? 예?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증인께서 가격이 낮아서 종균 신청량이 3분의 2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큰 오판입니다. 증인께서 엄청 잘 못 하고 있어요, 말을. 왜 가격이 다운이 되느냐, 물천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연구 하셔야죠. 무슨 병으로 인해서 물천마가 생기는가.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도 좀 보고 했는데요. 천마가 부패하는 원인을 보면 토양 산도나 유기물 이런데 서도 있고, 기후 관련해서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산함양관련에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한 번 진흥청하고 검증을 해서 연구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준환

김준환위원

하고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하고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뒷걸음만 치고 있는 거예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천마 장기 보관에 대해서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물천마에 대한 연구를 하시라니까, 말만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대로 있는 대로 하십시오. 뱅뱅 돌려서 답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

준환

김준환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기술연구 쪽에서 모든 품목들을 정말로,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지도 감독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이러스 쪽도 것도 4년 전부터 조금씩 바이러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방지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9000만 원 예산 예비비 들어서 방제사업을 했는데, 이건 다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그렇잖아요? 미리 방제를 했으면 농가들도 손실이 안 되고, 예비비 9000만 원도 손실 안 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정말 모든 농업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재배하는 과정이 자주 연구 좀 하셔서 꼭 천마뿐이 아니고 모든 품목들이 다 그래요. 모든 품목들을 좀 관심 있게 연구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지도 감독 하시고. 농업에 관련된 과가 3개과 아닙니까? 3개과.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미룬 거 같아요. 모든 농업에 대해서는 3개 과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요, 현장 가서 컨트롤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 사업을 통해서 현장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모든 품목들이 그래요. 모든 품목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누가 합니까? 기술연구과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3개 과가 분담해서 농업 사업을 하고 있지만 3개 과 전 직원들이 내 일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여튼 열심히 연구해서 농업 쪽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무풍 사과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단지에서 분양을 하죠? 갈수록 해마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한승위원

좋은 평도 받고 하는데, 지금 사과단지에 어떤 품종들이 식재되어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주 품종이 후지하고, 홍로, 히로사키, 시나노스위트 네가지 정도.

이한승위원

4가지 품종이 되어 있는데 분양 실적을 보게 되면 홍로도 분양이 좀 됐고, 후지는 아주 많이 되어 있고, 히로사키하고 시나노는 전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분양을 받아서 체험을 하러 가서 물어보니까 히로사키나 시나노는 후지의 맛을 그 시기에 못 따라 가는 거 같아요? 맞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분양이 안 되고, 히로사키와 시나노를 수확을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판매를 유도를 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유통시장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나요? 히로사키하고 시나노가?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형성이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홍로 끝나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쌌었습니다.

이한승위원

홍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히로사키 말고 또 뭐 나오는 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히로사키하고 양광 그다음에 시나노스위트하고 같이 나옵니다.

이한승위원

같이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나라 말로 뭐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그거 말고 또 나오는 것이 감홍이 있고요.

이한승위원

근데 히로사키하고 시나노가 식재되어 있는 수가 한 1000그루? 그 다음에 시나노가 500그루 정도 되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게 어떻게 우리 무주 사과단지에, 먼저 이게 지난해처럼 가격이 형성이 돼서 좋은 소득을 올린다고 같으면 괜찮겠지만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 거 같으면 차라리 후지로 다 전체에 식재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도 작년에 두 구간 갱신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주품종이 부사하고 홍로 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체험하고 있는 지금 나무가 13년 이상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4년 지나면 노목이 돼서 베어내어야 되기 때문에 교체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한승위원

아무튼 잘 판단해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정말로 효율적이고 소득과 연결 되는 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번에 좀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사과나무 식재를 해서 분양을 해서 가족단위로 와서-특히 가족단위로 많이 오더라고요-체험을 하고 가는 것은 좋은데, 택배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도 직접 느꼈고. 굉장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양해서 좋은 평을 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사과도 많이 열렸더라고요. 보통 한 주에 적게는 40키로, 많게는 50키로 이상씩은 나온 거 같아요. 우리가 30키로 이상, 30키로 못 미치면 우리 군에서 채워주잖아요? 근데 올해는 대부분 다 가져가시는 키로 수를 보니까 40키로 이상은 다 가져갔어요. 물론, 좀 가뭄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때깔이 좀 안 좋고, 굵기가 알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거 같아요. 그러나 맛은 지난해 보다 좋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배관계도, 택배사업 하시는 분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좀 택배를 부치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사과나무 분양하는 것은 잘 하는 거 같아요. 잘하면은 홍보만 잘 되면 계속 분양 실적은 늘어 날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 분양해서 딴 분들이 맛있다고 해서 이웃들하고 나눠먹으면서 내년도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금년도 사과 남은 것을 상당히 많이 지금 신청해서 사가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사업구상은 잘 한 거 같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잘 유지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입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청정미나리 실증재배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두 군데를 하네요? 안성면 하고 부남면.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게 지금 어는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미나리사업은 현재 하우스 설치는 지금 다 완료 됐습니다. 설치돼서 품종별로 저희들이 갖다 식재를 해서 내년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미나리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 얘기를 그 전에 질의를 하고 한 적도 기억이 나는데, 청도군 같은 데 가보면 겨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나리 단지를 찾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미나리하고 싸서 드시고 또 싸가고 하는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잘만 추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한다면 전 미나리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을 해놓고 보조해주고 우리가 관리 안 해주고 하면 보조를 받아서 하시는 분이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리 해 줘서 뭔가 정착이 돼서, 두 군데 말고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미나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미나리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이런 걸 만들면 우리가 재배사업해서 시범단지만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우리가 마케팅 전략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미나리가 금방, 금방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판매개척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미나리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증 포장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총 16개 품종을 운영해서 두 품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부권사업으로 해가지고 안성 두문마을에다가 하우스 두 동을 설치를 해서 지금 거기는 19품종을 재배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마을 무형문화재 낙화놀이 선정이 돼서. 전북. 그날 동네에서 할 때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 미나리로 시식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쪽에 동부권사업 해서 2017년도, 2018년도 2개년 간에 걸쳐서. 46ha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마을로 가는 축제와 연계를 해서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고기도 구워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깻잎도 기술연구과에서 관장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깻잎은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나요? 깻잎도 보니까 사실 경쟁력이 없는 건 아녜요. 지금. 안산 농협에서 전체를 수매하겠다고 와서 계약도 하고 MOU체결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 우리 무주가 소장도 계시고 증인도 계시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농업에서 좀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앞서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농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거든요. 사실. 경지면적이 그런다고 큰것도 아니고 농업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기술연구과에서 좋은 것을 연구개발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셔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민도 부자 되는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천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가 전국에 40% 정도는 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은 57% 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57%?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한승위원

근데 천마가 인근 장수, 진안에서 굉장히 천마를 재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겠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쪽 장수나 진안에서 천마가 생산이 되면 우리가 생산율이 전국에 57%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좀 떨어 질 수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천마 수매를 무주 농협에서 했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한승위원

무주 농협에서 플래카드를 걸은 거 같아요? 혹시 내용 알고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천마는 지리적표시제 등록되어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우려하는 것이 무주천마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수나 진안에서 들어오는 천마는 이게 또 저촉이 돼요. 어디에? 식품농산물 거기에 지리적표시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플래카드를 걸은 거 같아요. 그런 것을 만약에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외부 것이 들어 오면은 이렇게 제보를 해주면 100만 원 포상금을 주겠다고. 이건 무엇을 뜻 하냐면은, 우리건 우리 것을 확실히 지키고 가자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농협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기술연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 좀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천마가 우리가 앞서가는데, 앞서는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보면은. 우리는 지금 앞서 간다고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장수나 진안에서 천마가 계속 생산되고 하다보면 경쟁력이 강화가 될 거 같으면 그쪽 군에서도 계속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것은 확실히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기술연구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무주군 전체에, 전국에 57%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특히 행정에서 농업파트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뒤로 밀리지 않는 그런 천마 재배단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