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명품도시 양양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고제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22개 분야, 세무회계과 소관 1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관리 부서와 실무부서의 이원화된 토지 관리의 발전방향, 임대·매도·매입의 역할에서 효율적인 토지 관리 역할로의 방향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폐지 대상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중에 전부 35필지를 용도폐지 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현재 22필지는 용도폐지가 완료가 돼서 앞으로 매각을 진행시킬 예정이구요. 나머지 10필지는 용도폐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규모 비활용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 413필지를 조사해서 현재 135필지를 매각가능 한 걸로 판단을 해서 세부적인 조사와 일부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불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강원도권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전국적으로 한 두, 세 군데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운영하는 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가 10월 달에 행자부 전국시군 회계과장 회의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서 행자부에 회계제도과장님 말씀이 ‘이 조례 잘못됐다. 이거 당장 폐지해라.’ 왜냐 하면은 공사대금은 저희 e호조를 통해서 통장으로 막바로 입금하도록 지금 회계제도가 돼 있어요. 그거를 위반해서 ‘상품권을 주는 거는 이거는 법 위반이다, 당장 폐지하라.’ 그래서 이거는 시행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제 적극 활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속해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일부 연간 4억 정도는 매년 예산절감 하는 걸로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사업장 점검현황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각종 집단·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2015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저희 과 운영을 하는데 17건의 용역을 해서 집행금액은 2015년도에 9,572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19건의 사업에 대해서 1억 1,232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역시 이건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된 사업내역, 6번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 7번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조서, 7번 설계 변경된 사업조서는 해당이 없구요. 8번에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토지매입비로 2건이 4억 8,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됐구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자본보조 경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토지·임야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대부현황은 전체 522필지에 대부면적은 490,304㎡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전체 9,210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전체 522필진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447필지에 대부면적은 319,139㎡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8,728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대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에 양양군 시책사업과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업 현황, 14번에 CCTV 설치현황이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15번에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도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철도부지 사용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행정재산 관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에 양양군 승용차 리스차량 운행일지 제출, 요 부분은 저희 1호차에 대해서 지금 100페이지부터 요거 저기, 아니 69페이지부터 그 일지를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21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일반행정비 201-10 집행내역입니다. 요건 2015년도에 지방세 부과운영을 비롯해서 전체13개의 분야에 대해서 집행액은 1억 5,111만 6,960원을 집행해서 2,041만 7,0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역시 13개 분야에 1억 6,670만 1,540원을 집행해서 5,022만 3,46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구요. 세무회계과 소관 103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강화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체납현황은 전체 도세하고 군세를 합해서 16억 8,9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현년도분이 2015년도 현년도분이 7억 5,100만원 그 전년도에 이월돼 넘어온 게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10월 말 현재 전체 17억 1,800만원이 체납이 돼서 현년도분이 11억 300만원, 과년도분이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이 지금 좀 기정액에 비해서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납부기한 미도래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납부기한이 11월 14일까지 돼 있던 6억 8,000만원은 추후에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과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5억 700만원으로 금년도에 지금 잡고 있는데 현재 7억 1,0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의 한 40%를 정도를 추가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뭐 일제 연말까지 체납정리기간 또 징수가 도저히 저희가 판단해서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이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뭐 대위등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건 자료를 그냥 한번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106페이지 관급공사 공개입찰 현황 및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공개입찰은 저희가 전체 27건을 공개 입찰해서 140억 4,437만원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도내 입찰로 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공개입찰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자견적입찰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체 97건에 63억 2,8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도급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도급은 물치항 회센터 주차장 월파방지 공사를 비롯해서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또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해서 3건에 계약금액은 12억 2,600인데 이중에서 3건에 5억 2,000만원이 관내업체에 하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외 하도급 현황도 3건에 43억 3,300만원인데 그중에 20억 4,700만원이 관내 4개 업체에 하도가 됐습니다. 영덕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잔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농어촌 폐기물처리사업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공법상 저희 관내에서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전체 78건을 계약 심사해서 저희가 6억 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016년도는 10월 30일 현재 전체 75건을 심사를 해서 4억 4,6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공사가 2억 9,400만원, 용역이 1억 5,000만원, 기타 물품구입에 2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2015년도에 27필지에 17,227㎡를 매각을 해서 24억 5,697만 4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16년도는 전체 39필지를 매각을 해서 면적은 39,481㎡가 되겠습니다. 처분금액은 27억 6,0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6필지를 매입을 해서 면적은 21,689㎡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8억 4,3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또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20필지를 매입을 해서 면적은 29,757㎡, 금액은 23억 7,4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교환해서 취득한 부분도 포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 계약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전체 2건에 전체 계약금액은 6억 9,7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전체 23건에 계약금액은 7억 2,0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체 2015년도에 3,398건을 불납결손처분을 해서 2억 5,500만원을 결손 시켰습니다. 2016년도는 2,151건을 금액은 3억 6,100만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도에 660건에 1억 8,800만원을 결손 처리했구요. 2016년도에는 344건에 8억 2,500만원이 결손 처분했습니다. 이 부분은 낙산월드 소송 관련해서 조금 큰 건이 하나 처리하다 보니깐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후 징수현황은 지방세는 2015년도에 전체 111대에 체납건수는 278건해서 2,6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구요. 2016년도는 10월 현재 지금 89대에 352건에 3,100만원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도에 10대에 24건 700만원, 2016년도에 14대 32건에 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이 좀 차량대수가 적은 거는 세외수입은 30만원 이상 체납이 되고 60일이 경과돼야만 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방세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깐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깐 좀 건수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수의계약 매각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거는 21필지에 5,144㎡, 금액은 1억 6,3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35필지에 32,750㎡, 금액은 24억 1,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 군유지 보유현황과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유지 보유현황은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11,814필지에 2,172만 1,800㎡, 2016년도 기준으로는 12,327필지에 2,178만 8,040㎡ 이중에 행정재산이 10,460필지에 1,587만 7,543㎡, 일반재산이 1,867필지에 591만 497㎡가 되겠습니다.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한 163필지 그다음에 용도 폐지한 토지 또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요즘에도 계속 주민들이 소음이며 토지에 대해서는 불하를 해달라고 저희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저희 사무실 찾아오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들은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번에 체납세 현황 및 2016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전체 부과액이 2016년도에 266억 6,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249억 4,300만원을 징수해서 93.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구요. 세외수입은 112억 6,700만원을 부과해서 84억 3,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7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만원 이상이 79명에 체납건수는 720건, 체납액은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자는 248명에 체납건수는 1,519건, 체납액은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2016년도 소규모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양양군이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수의계약한 건수가 552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46억 3,1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본청이 240건에 23억 13만 7천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서면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가 현북, 현남보건지소 방수공사에서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에 1,4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건에 전체 1억 6,3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상단에 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4건에 2억 6,8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에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95건에 6억 4,3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상단에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1건에 1억 4,5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에 양양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사무소는 25건에 계약금액은 1억 7,8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에 서면입니다. 15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4,1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161쪽에 손양면이 되겠습니다. 21건에 2,4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162쪽에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37건에 2억 8,8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하단에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19건에 1억 2,1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하단에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23건에 1억 4,1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단에 대형버스 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운행일지를 붙여놨습니다. 그거 참조해주시구요. 1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관용차량 현황 및 리스실적, 운영비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체 관용차량은 전체 95대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목록은 176페이지,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역은 각 부서별로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리스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연도별로 각 10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10대를 연도별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184페이지에 차량운행일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184페이지부터는 1호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2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는 보건소에 쓰고 있는 승용차 1대가 있는데 그거 차에 대한 운행일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3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는 1호차에 다달이 나가는 리스료 지출결의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3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5페이지에는 보건소 금연차량에 대한 승용차량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3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는 10억원 세무회계과에 등록된 기증물품 및 재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한국화하고 서양화해서 2점 저희가 기증을 받았구요. 2016년도에 그림 4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96년도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40점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쪽이냐하면요. 118쪽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 양양군의 소중한 재산을 매입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년도 저희들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이 따라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이거 삭감했었습니다. 왜 삭감했는지 그 내용도 잘 아실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와서 부탁을 해서 와서 그 토지를 매입, 물론 뭐 여기는 뭐 청사뒤편에 청사확충을 대비 했다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다 와서 내 땅 사달라 그러면 다 사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봅니다.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런 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군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목표가 투명행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결코 투명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있는 쪽에 그 위에 주택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양양군청이 터가 더 확장해 나갈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금 전략사업과 옆에 고제철씨인가 박재철씨인가 그분 땅을 시설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주차장을 늘리고 시설이 필요한 것도 짓고 그런식으로 해서 늘릴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파시겠다 그랬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도저희 안 팔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어디 더 확장을 시켜야될 앞으로 상황을 봐서는 되는데, 시켜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저희가......

이 토지는, 이 거는 부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매입하는 겁니다. 부탁이 들어와도 저희가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가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 우리 양양군민들이 이 납득이 가능한 그런일을 좀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지적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한 가지 더 여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안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10분 자유발언을 해서 우리 가칭 양양군공무원노조에서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습니다. 이 대금 지급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8월달에 구두로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일이 지난 다음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일이 많이 자난 다음에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꽤 지난 다음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일을 쉽게 갈거를 소통 의견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겁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보니까 지급기일이 6월 14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수의계약 해서 한 거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계속 지급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얘기 했습디다. 8월 말까지 안 돼 있다 안돼 있다 했는데, 왜 이런 사소한 거를 감추려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전용을 했어야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하면은 간단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한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량리스 부분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우리지금 군수 전용차량이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봐도 2014년도 자료에도 나와있을지도 모르겠는데, 99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99만원, 지금 99만원입니다.

지금도 99만원 이에요?

부가세 빼면은 108만 9천원인가 되지요. 부가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가세 포함?

빼면은 99만원.

그때 부과세 포함해서 99만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아니 빼고.

빼고 였습니까?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차량 구입하게 되면 일단 보험료, 취·등록세 들어갔고, 그다음에 매년 들어가는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엔진오일 간다든가 이런 부분 또 타이어 교체하는 부분, 타이어는 1년에 한번 교체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다 태워져 있습니다. 그 경비에.

과장님 이 차량가격이 얼만지 아세요? 그 차량가격이?

3,600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3,500 정도 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취·등록세 다 합해도 한 3,600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8만 9천원을 4년을 계산해 보면 5,0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쵸?

부가세 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전체액이 단순 숫자로 따지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보든지 다 해서 부가세를 어쨌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돈이니까. 이거 순수 군비입니다. 그쵸?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제가 자동차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타이어 바꾸고 엔진오일 바꾸고 모든 경비 다해서 이 리스비용 만큼 이 렌트, 정확하게 따지면 리스가 아니죠 렌트죠. 렌트비용 만큼 가격이 안 나온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3년정도 4년정도 된 새차 면은 거의 수리비가 없답니다. 요즘 차량들이 굉장히 좋아 졌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계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제가 다른 쪽의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회사에서 리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차량을 리스를 했을 경우에 자동차 현대자동차에 군수님 차량이 그랜져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지점에서만, 영업소는 안 되고 지점에서만 리스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에 한번 공히 똑같다고 합니다. 했더니 얼마냐 하면, 제가 이걸 보고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수님 차량이 4년 계약하셨죠?

예.

4년 계약했을 경우에 66만 9,570원, 제일 비싼데가 70만원 정도입니다.

다 경비를 태워서요?

다 태워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다면은 별도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각종 공사도 그렇지만은 관내 업체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리스 업체가 2개 인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현대렌트카 외 또 하나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하나 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업체를 이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쪼금 그런 걸로......

조금이 아니죠 과장님. 이게 60만원대 하고 다 태워서 하면 40만원 차이가 나면 1년에 480만원 차이가 납니다. 480만원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로등 없어가지고 하는데 3개 정도 세울수 있는 금액입니다. 군수님 어디 다니면서 맨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 별거 아닌거 같에도 이거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이게. 제가 똑같은 업체에서 AJ렌터카에서 받았습니다. AJ렌터카에서 1년 계약이었을 때는 조금 더 비쌉니다. 한해 했을 때는. 그 군수님차 같은 경우에는 1년 했을 때는 90만원 이랍니다. 그래도 쌉니다. 1년 했을 때 보다도.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4만 6천원입니다. 전부다 태워서. 그리고 또 한가지 산림녹지과 차량에 대해서도 왜 1년씩 똑같은 차량을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차량을 연장 연장해서 타면서 계약을 4년씩 하면은 휠씬 싼 가격에 차를 빌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의혹이 아주 증폭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여기에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면 더욱 싼 가격에 우리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뭔지 지역 업체의 도움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업체에 군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렌틀하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가격 비용 차이가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앞으로 리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리스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구매 해 쓰는 거보다 더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은......

훨씬 더 들어가지요.

저희가 앞으로는 구매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던지 이렇게 좀 전반적인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나 군수님 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군수차량 전결은 군수님이 사인을 하였더라고요. 내 돈이면은 이렇게 쓸까 내돈이면은 10원이라도 싼데가서 우리가 마트에서 10원이라도 싼데 찾아 가는데 내 돈이면 이렇게 쓸까 이 군민들의 형세로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거 이 방송을 보시는 군민들이 알고 계시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그거를 처음 생각할 때는 그 전에는 사실 전임 군수님이 승용차를 2대를 쓰던 거를 처분하고 경비를 줄이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렌트로 결국은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게 먼저 타던 제네시스 인가요?

예.

그거 3,500에 우리가 매각 했습니다. 그게 1만㎞로 조금 더 탄 겁니다. 굉장히 싸게 매각을 했고, 또 한 가지 그거 말고 짚차 하나 SUV 타던 거 있잖습니까? 15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베라크루즈 있었지요.

전 군수님 얼마 전에 거의 900얼마 1,000만원 들여서 보링을 수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1,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1,500만원에 팔았다면 500만원을 받고 팔은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라크루즈는 그때 벌써 매각 당시에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사실은.

과장님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 우리 주변에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군민들의 혈세고 내 돈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못 판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문제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혈세라는 생각을 깊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또 제가 이렇게, 제가 이 자료도 우리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에 철쭉 식재 하셨잖아요? 똑같은 날짜에 5일 차이가 나더라고요.제가 보니까. 5일차이 상간으로 분리발주한 업체에 분리발주가 과장님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우리 입찰을 피해가기 위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를 줬다면은 아무말도 안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고, 그런데 이 업체가 강릉에 있는 업체드라고요. 여기 양양에는 철쭉까지는 못 구합니까? 우리 조경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분리 한 3,000만원, 2,000만원이 넘어가니까 분리발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예, 한번 찾아 보십시오.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계장님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이런 일이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전년도를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외지 업체가 했다면은 틀림없이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외지 업체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있네요. 자료가.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한 건데 포기당 단가차이가 심해서 360원인가 단가 차이가 나서 그루당, 그루당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온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단가 조졸을 항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업체들 하고.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할거면.

협의가 잘 안되니까 아마 그리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양양군의 살림살이를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 문제라든지 렌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알겠습니다.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양군의 재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 우리 여기 이래 보면은 104페이지 지방세체납액 징수강화대책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6위하고 군 단위에서는 3위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지 결손처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진짜 고액 체납자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돈도 있는 분들이 안내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추적을 해갖고 꼭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결손처분을 5년에 한번 합니까?

결손처분은 이거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이게 5년 되나요?

수시로 하는데 일단 유효기간은 5년이지요.

이 분들을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나중에 꼭 받아내도록.

예, 그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가 또 한 가지만 더 불어 보겠습니다. 한 두가지 되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하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또 짜투리 땅도 많이 매각을 했지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떠한 분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불법점유를 한 분이래요. 그분은. 제가 보니까 임대를 안내고 했는데. 그 옆집에다가 매각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땅에 가까운 분인데 마각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 현장을 가서 좀 나가서 점검을 좀 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옆집에 매각을 하고 사용은 그 분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 옆집이 다른 분이 했는데 그 분이 매각을 한 거를 몰랐는 거야, 나중에 보니 자기가 사용은 했는데, 사용은 자기가 했는데 매각은 옆집에다 한거야. 그래서 그 양반은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는 나가서 현장을 점검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그거 저희가 매각하는 거는 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아니 그거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일일이 다 현장을 점검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토지에 인접한 토지가 있으면은, 특히 공개경쟁입찰은 상관없는데 수의계약으로 할때는 반듯이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의사를 물어서 이거를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서로 경합이 되면은 지명경쟁으로 매각을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하지 이거는 옆집에 분명히 쓰고 있는 사실이 인지가 되는데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쪽에다 매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거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런데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바로 옆에 땅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데 그 땅을 썼는데 아마 다른 사람 수의계약도 아마 그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땅은 옆집에 붙어있고 자기는 멀리서 거기서 불법 점유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옆집에다 매각을 시킨거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나가셔서 점검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하는데, 이래 보면은 지금 강제이행금을 불법건물을 지어서 강제이행금을 우리가 추진을 하잖아요.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서 강제이행금을 다 매각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허가민원과 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그런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매각을 할 때는 불법점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 징수를 다 받고 매각을 하도록.

당연한 얘기죠.

이게 협조가 안 되면은 잘 안되거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허가민원과 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소규모 군유지 매각 하잖아요?

예.

매각하는데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셨죠?

예.

통보를 했는데 이거 있지 공시지가로 하십니까?

아니요. 감정가로 하지요.

감정가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임대를 낸 분은 그 분들한테 매각을 하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여건이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매를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언제쯤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요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

지금 1차로 금년도에 조사한 163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실태조사를, 어차피 저희 매각부서에서 다시한번 전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매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정리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매각에 들어갈 겁니다. 일부 지금 하고 있고.

저가 또 한 말씀 드리는데 저기 보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허가민원과에서 하잖아요?

예.

하는데, 그것을 세무회계과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저희가 하지요.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 협조가 잘 안되시는 거 같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부과를 하면은 1차적으로 징수 의무는 그 부과부서에 징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기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때 체납으로 잡히면은 저희과로 넘어 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세외수입계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10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이 17억 1,800만원 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28억 2,900만원?

예.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체납액인데 이거로 인해서 세입 자체노력분야에서 페널리를 좀 받았어요. 저희가. 패널티를 얼마를 받았냐 하면은 2015년도에 13억 4,700만원을 받고, 금년도에 17억 5,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도 계속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되겠다.

맞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분야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죠?

내년도는 패널티는 받지 않을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부세 한 17억5,800만원 패널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고의 노력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세무회계과가 우리가 일반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운영을 할려면은 세입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 세입부분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맡고 있는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을 좀 해서 페널티를 안 받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쪽을 보면 계약심사제 운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난해는 한 절감을 6억을 했어요. 금년도는 아직 12월말이 안 됐으니까 조금 저조해서 4억 4,6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 계약심사제 지금 직원이 1명이 배치 돼 있죠?

토목직이.

이걸 더 확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오는 부분을 계약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또 감독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확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2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가 주요업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세금에 대한 부과징수 또 군유지 관리 계약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군유지 관리입니다. 군유지 관리를 임대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매각 또 매입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면은 우리가 군유지 보유현황에 행정재산이 9,918필지가 있고.

작년도 현황.

이게 지난해고 금년도 보면은 10,000필지 이렇게 이상 되는데, 지금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예.

그런데 행정재산이 보통 보면은 실과소장이 목적 용도에 필요 없을 때는 일반재산으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용도 폐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에요. 행정재산이 필요 없어서 일반재산으로 돌릴려고 해도 세무회계과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같은 군수 산하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실과소장이 “이 행정재산이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인정할 경우에는 세무회계과에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받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서 관리를 해야지 이거 자꾸 핑퐁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가 일반재산을 관리하지만 양양군 재산관리관이 부군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관리관의 업무를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업무를 결국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은 당장은 수용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보유를 해야 되겠다.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철저하게 관리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 고액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 80명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들은 다 압류를 잡아놔서 채권확보는 해 놓은 상태고, 사실 이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거의 매일 통화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분납이라도 사실 힘든 분들은 많습니다. 솔직히. 힘든 분들 많은데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실과소하고 연동을 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군에 와서 인허가를 받는 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인허가 안 해주고 이래서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도상으로는 금액 500만원 이상이라든가 어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은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한 경우는 사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거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관허면허 인허가를 받는 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겁니다. 앞으로.

반듯이 완납을 한 다음에 나가게끔. 지금 우리 그거 같은 경우 차량을 이렇게 매각하거나 어떤 저거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무슨 체납액이 있으면은 다 처리를 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도 관허면허를 받을 때 같이 실과소하고 연동을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제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6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량 버스 우리가 지금 1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종전까지만 해도 선거법 때문에 일반기관사회단체에서 활용을 할라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하면은 사회단체에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법상 규정상 어듯나지 않는다면은 가능하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175쪽 보면은 우리 실과소별 관용차량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전체 95대로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동료위원이 뭐 리스차량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리스차량을 저희가 몇 대를 열 몇 댑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산림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리스차량을 단기적으로 쓰는 차들이 여러 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0대입니다. 리스해 쓰는 거는.

20대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그거는 2년도 분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10대인가요? 10대?

예, 10대입니다.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요.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용차량을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관용차량이 일반승용차는 10년입니다. 10년이고. 의전용차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차 그리고 의장님이 타시는 차는 7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아마 들어갈 거에요.

주행거리는 12만 키로.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종합 검토분석을 좀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리스차량도 많이 늘어날 공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용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 하고 리스차량을 하는 거 하고의 어떤 비교분석을 좀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영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리스차량을 어차피 계약된 부분은 아무래도 써야 되겠죠. 써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어느 쪽이 정말 유리한지.

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서 의회 와서도 한번 좀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저희가 또 구입예산을 요구하던지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세금 부과·징수, 군유지관리, 계약 정말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세입이 있어야지만 또 운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징수문제 또 군유지, 소중한 군유지 관리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계약 이런 부분도 잘 좀 해서, 또 계약은 우리 또 여기 보면은 하도 받은 업체가 3개 업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실적이 어떻게 봅니까? 우리 과장님은?

저희가 지금 실적으로 낸 거는 저희 한테 하도 한다고 신고를 한 거, 한 경우고. 그 외에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또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실지 다루는 부서가 세무회계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정말 내 주머니에 내 돈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소중하게 이것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세입을 철저히 파악 부과 징수하여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세입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 상품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상품권 지급을 불허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앞서 경제도시과에서 보고를 했을 때 지금 강원상품권이 금년도 12월달 유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강원도에서도 지금 도 발주공사 및 행사 용역시 비용을 일부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행자부 방침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그게 정확하게 언제 지침이 하달 됐습니까?

그 부분은 11월달 회의을 갔다 왔고, 그 회의서류 가지고 온 서류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계약법령 위반 조례 제개정 금지 해가지고 위반사례에 관급공사 대금에 상품권을 지급 조례 조속히 고쳐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아마 별도로 행자부하고 협의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좀 늦게 지침이 하달이 되다보니까 강원도에서 이런 엇박자 행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103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 강화대책에서 현년도 2015년도 현년도 현황이 12월 30일자 현황입니까?

12월말일까지 현황입니다.

12월말일 현황입니까?

2015년도.

12월 말일 현황이고, 2016년도 과년도 10월말로 잡았습니까?

과년도는 요거는 1월 1일자로 넘어.

12월 31일하고 1월 1일자하고 하루 차이인데 현황이 이렇게 안 맞습니까?

그거는 2015년도 과년도 꺼는 그 전년도.

현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현년도. 2015년도 현년도가 12월 31일자가 되고 2016년도에 보고서에 10월 말이지만 과년도는 2015년도 12월 31일자 현황일거 아닙니까?

2015년도는 2015년도에 현년도 분으로 부과를 해서 체납액으로 잡힌 거고, 거기에 과년도라고 한 것은 2014년도 12월말로 그 전년도 분이 체납돼서 넘어온 거.

그러기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를 보게 되면 2014년도말 현황이고, 2015년도는 2015년도말 현황 아닙니까?

그렇죠. 2015년도말이 아니고 2015년도 분으로 부과 돼서 체납으로 잡힌 거.

그 결산을 12월말 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월말부에 2015년도 12월말에 그 합계가 7억 5,100 아닙니까? 현년도.

16억 8,900.

과년도 포함해서 인데, 현년도만 봤을 때가 7억 5,100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과년도는 15년도 말 하니까 이게 7억 5,100이 돼야 되는데 6억 1,500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어디 하나가 이 결산을 연말로 안 잡았다는 겁니다.

현년도와 과년도가. 연계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계속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야 될지.

나중에 별도로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13페이지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면 여기 4조 2항을 보니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각호의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고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관련돼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으시죠? 분할발주라든지?

분할발주 부분은 관내 업체에 수주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각 과에서 어차피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단계부터 반영이 돼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결국은 계약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례라든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은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저희가 분할을 하는 걸로 그래서 관내 업체에 공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또 분할을 하다보면 같은 사업 내용인데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상반된,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니까. 조례에는 하게끔 돼 있는데 그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조례를 좀 수정을 하던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건설과 소관인데 이 조례 자체가, 그런다면 부처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보완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공정이 조금씩 다리고 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쪼개서 전기따로 설비따로 그렇게 딱 가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 같은 공정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나눠서 지역 업체에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항상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에 지적사항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분할 발주라든지 공구 분할이라든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조례에서 챙겨봐야죠.

그리고 지금 하도급 현황이 3개 회사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공개입찰이 27건 중에 3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3건이면 11% 밖에 안 되는데 노력을 하게끔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려고 해야된다” “할려고 노력을 해야된다”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결과론 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데 그 하도문제는 사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공사가 크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공정별로 분리해서 좀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강요하기는 실질적으로 강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강요하기는 어려운 거는 알고 있는데 지역의 업체들이 타 지자체에 가서 공사를 수주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는 답니다. 그러면 양양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타지자체의 업체들이 수주를 했으면 우리도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하에서 가야되는 거지 우리업체는 타지자체에 가서 그런 피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정말 양반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 양양군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하도를 저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게 되니까 하도 비율을 50% 이상으로 좀 하게끔 군에서 연결을 시켜주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보게 되면 최소 32% 까지 하도를 받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온 업체가 직접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요.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을 통해서 하도가 계약이 체결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다릿발 역할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실제는 자료는 이 정도 선으로 냈는데 실제 하도 되는 거는 저희한테 파악되지 않는 것도 더 있을 걸로 그래 봅니다.

하여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과 124페이지 군유지 보유현황 및 불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군유지 매각과 매입이 있습니다. 대체재산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셨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 필지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우리 군유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은 필지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면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적이 중요하다고 보지요.

면적이 중요하시죠?

예.

그러면 2014년도 우리 군유지 보유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2014년도 꺼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안가지고 계시죠?

예.

지난해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1,712필지에 22,641,89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 현황을 좀 보십시오. 필지 수는 12,327필지로 615필지가 증가를 했습니다.

몇 페이지죠?

124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에 총 필지수가 12,327필지 아닙니까?

예.

제가 앞서 얘기 했듯이 2014년도에 필지가 11,712필지에서 금년도 까지 해서 615필지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제가 따져 보니까 2014년도에 22,641,891㎡에서 지금 ‘16년도에 21,788,040㎡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853,851㎡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평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258,743평이 대략 줄어들었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각을 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수의매각을 하던 어떻게 하던 매각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매각을 해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한다고 늘 말씀을 하고 우리한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군유지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보고한 내용은 공염불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요. 사실 저희가 24만 평방미터면 엄청난 면적인데 이렇게 사실 차이가 날 이유는 없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왜 이 자료 차이가 났는지 2014년도 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하튼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군유지 보유현황이 증가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증가로 가야 되는 게 가장 우리가 추구 해야 될 목표인데 자꾸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차량영치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징수를 하고 위험에 노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징수의 의미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 차량이 영치차량을 가지고 출동하는 횟수가 연간 몇 회 정도 됩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 세외수입계 직원들하고 징수계 직원들이 나가지요.

그러는데 지금 그쪽 영치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인원들의 남녀 성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급적이면은 남자 직원들이 따라 붙어서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따라 붙어서 최소한 50%는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 직원이? 그런데 주로 여성 직원에 남성 직원 1명.

인력이 그쪽 부서에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징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치차량 운행 횟수도 늘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인원도 보강을 시켜야 되고 특히 남성을 더 보강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126페이지서부터 체납자 명단을 보게 되면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 들어가는 거죠?

예.

이분들이 대부분 이정도 체납을 할 정도로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순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요.

차순위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압류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토지가 부동산이 뭐 맨 마지막에 공매가 나왔을 때 결국은 우리 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압류만 걸어 놨을 뿐이지 별다른......

그렇다고 해서 압류를 안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또 예금이라든가 봉급 압류, 신용카드 압류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압류도 100단위 정도인데 통장 압류를 했습니다. 통장에 100단위보다 높게 있다라고 하면 내 겠죠. 그러니까 통장 압류를 해도 통장에 잔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낼 의향도 없고. 또 한 가지 차량 압류를 넣어 놔 봐야 차 계속 끌고 다녀서 맨 마지막에 폐차할 때, 폐차할 때 나는 도저희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뭡니까?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차량 가격이 저 밑에 갔을 때 폐차 직전에 갔을 때 하다 보니까 어떤 실효성이 상당히 없고 또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압수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거의 대부분이 압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어떤 행정이 법에 의해서 절차를 가고 있지만 대부분이 실익이 없는 행정절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임팩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그거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중에 182페이지를 보시면 181, 182에 보게되면 면에 급수 살수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용도가 뭐죠?

이게 아마 저걸로 산불진화용으로 나가 있는 차들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산불진화용 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탱크차량이라는 겁니까? 물을 담수해서 산불이 났을 때 즉각 출동하는 그 차량입니까?

예.

이동방재차?

그건 산림과에서 쓰는 차.

그러면 이걸 산림과에서 원래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면에다가 배치를 시켜주는 차량입니까?

그렇게 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서면, 현북, 현남, 강현 이렇게 되어있고.

읍면에 한대씩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면에서 소지하는 차량이다. 면에서 면장 책임하에 관리하는 차량? 아니면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배치는 그렇게 해 놓고 아마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이 차량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책임 소관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산림과에 책임이 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9쪽에 군유지 대부현황 하고 그 다음에 122쪽에 수의계약 매각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임대 대부 돼 있는 토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우리가 대부할 때는 목적들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대부신청을 할 때, 사실 이 대부 돼 있는 토지들이 목적대로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거는 사실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도 아마 행정에서 지금 통제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가 안 되면은 그럴 수도 있지요.

실제적으로 토지를 임대해서 또다시 재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행정적인 군의 재산을 이용해 가지고 편취하는 모습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 임대의 목적이 또다른 수익창출이라는 부분들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사실 군에서 임대하는 토지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그 사례가 인지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에게 정보를 좀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불법 임대해 가지고 지금 대부 돼 있어 가지고 잘못 이용하게 되고, 원 목적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환수조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임대 토지를 본인들의 수익에 창출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 매각을 받기위한 사전에 하나의 발판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지난해인가 왜 그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지 않습니까. 5년이상 경작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 그 조례가 생기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 같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례의 어떤 뒷면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서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아주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있어요.

이게 그 근처에 토지를 가지고 그 토지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임대계약을 이렇게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정작 필요하다고 하더래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약받는 조례지만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답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악용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다음은 106쪽에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하도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하도급 들이 쭉 진행이 되곤 있는데 우리 지금 자료에 106쪽하고 하도급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 하도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건 업체간에 뭐 하도급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과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도급에 대한 법률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가있기 때문에 그 현장대리인이 공사를 하는 주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주 회사에서 대리인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곳에서 대리인을 두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기술감독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묵과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 소재입니다. 뭐 하도를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답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도 위험한데도 일거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울자 겨자 먹기로 들어가서 하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매달려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보호장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형식적으로 서류에 의해서 몇% 하도를 하고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는데 서실 조금 전에 진종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 강제에 의해서라도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실제적인 계약서가 형성 돼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도급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나지 않고, 전에도 보게 되면 그곳에 들어가서 일했던 업체들이 문제가 돼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씩 발생을 하지요.

이 점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분리발주 어려움 얘기 하시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분리발주 또 잘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도 제가 최근에는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특산물판매장 그거는 절대로 분리발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분리발주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공정별로 분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공정별로.

공정별로 분리발주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좀 더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분리발주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에서 보수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면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물유지보수업이라는 우리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이런데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그곳 앞에 만드는 캐노피가 신설된다고 해가지고 분리발주라는 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행정에서 다 알면서 저지르는 게 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행감 때 이 얘기가 다시 거론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제가 행감 들어가기 전에 농산물판매장을 가 봤습니다. 천장에서 아직도 물이 새고 있고요. 해야 될 일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준공 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 벌써 했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양군에서 필요한 거고 뭔가 한번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긴 왔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밖에 있는 주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행정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분리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이 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소방 소방대로 이렇게 핸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설업 쪽에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사업자 등록 돼 있는 분들이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일반사업자 수의계약은 2,000까지입니다.

예?

2,000까지.

일반사업자가요?

전자견적으로 입찰로 가는 거는 2억 2,000까지고.

일반사업자가?

그러니까 계약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입니다.

우리 전문건설업이 수의계약 하는 게......

1억 1,000만원까지고.

전문건설업이 1억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요?

수의계약의 개념이.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는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입찰을 통해서 수의예약을 하는 것은 1억 1,000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관내 제한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1인 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하는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사업자들은 얼마까지 할 수 있냐고요?

1,500만원으로.

워원 : 1,000만원까지 아닙니까?

1,500만원.

1,000만원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1,000만원 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물판매장 거기 보게되면 분리발주한데 1,000만원 이상의 금액들을 가지고 수의계약들 일반사업자들이 다 했어요.

1,500만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리발주를 해야 될 공사가 있고,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 될 공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행정의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지역의 소득창출도 돼야 되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밖에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이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다 군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점 명심해 가지고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5쪽에 공유재산 매각 대체재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체재산 형성하고 있는 게 실제적 대체재산 형성하는 건 거의 없죠?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죠. 순수하게 장래를 봐서 어디 비축해 놓는 다든가 현재 쓰지는 않지만은 그런 경우의 대체재산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유지에 대한 토지 집단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양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땅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지역에 뭔 하나라도 유치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구에 의한 사실 지방소멸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잠식 돼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지역에 대한 소멸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도 경영체제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돌입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작년도에 전략사업과에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나름 대로 역할도 했고 지금은 세무회계과에 TF팀 구성돼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TF팀들이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 업무부서 간에 업무의 교감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도에 이거 전략사업과에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토지에 대한 거 전수조사 했던 부분들이에요.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들도 이거 가지고 앉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다들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TF팀이 저는 사실은 TF팀 구성될 때 거기에 관계했던 공무원도 플러스가 돼서 되면 좀 더 일이 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업무에 있어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가자면 그분들하고의 교감이 계속 이루어 져야 됩니다. 문제점도 그 속에서 찾아 내야되고 또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매각할 때면은 현지 분명히 나가서 조사를 할겁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만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대한 어떤 교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전문건설업체들이 제가 건설하고 관계 돼 있는 거만 보니까 92개업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양양군 실정에서 사실 92개 업체가 살아 나간다는 게 군청만 바라보고 대부분 있는데 살아나간다는 게 굉장히 아마 힘이 들겁니다.

힘들죠.

또 행정에서도 거기에다가 맞춰 주는 부분들도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읍면까지 해가지고 상세하게 아마 내용들을 전부다 열거해 놨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침이 있나요?

특별하게 뭐 저희가 자체 지침보다도 가급적이면은 업체를 골고루 돌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거기에 대한 대안 근거라는 것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공사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지침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음해에 가가지고 수의계약이 많이 진행이 되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그러면 우리 효율적일 거 아닙니까. 일하는데 있어서 더 정성을 쏟을 거고, 그러면 일 잘하는 업체들은 더 능력 것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자본주의사회가 경쟁사회라는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도입이 돼서 평가를 해서 간다면 행정도 자유로울 수 있고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제도를 좀 이끌어 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한번 수집을 해보고요.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에 우리 세무회계과에 등록 돼 있는 기증물품 재산내역에 대해서 이야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증물품들 20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40점입니다.

40점요?

예.

지금까지 이게 관리가 제재로 안 돼 왔었죠?

예, 일부 지금 뭐 사무실에 게첨 한다던가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그냥 기증받은 다음에 보관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요번에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뿌렸는데 실태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하는 데.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추가질문이라는 것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애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 했을 때 질의를 드렸을 때 송이밸리 철쭉 심은 거 분리발주 한 거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 만약에 이거를 입찰로 했으면 그 가격에 맞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우리 지역 업체래서 차량을 한다 그랬는데 지역 업체면 차량에는 그렇게 많은 지역 업체에 혜택을 줘도 되고 별로 안 되는 그래봤자 얼마 차량에 1년에 더 소요되는 사업비보다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 거는 가격이 안 맞아서 다른 타시군의 지역 업체에 분리발주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작은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저희 군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그전에는 이 업무를 읍면에서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사가 됐는데 지금은 그 체제가 이젠 그렇게 안 돼 있고 저희가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조사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은 하는데 또 뭐 미처 인지가 안돼서 또 민원이 생기면 또 저희가 인지해서 처리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 사항에 대해선 일부러 뭐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이제 사례가 생기면은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거 특히 농경지를 대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부받은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 지금 뭐 겨울이라서 어렵지마는 내년 봄 되면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평소 전략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톨릭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7일 가톨릭 관동대 인수이후 가톨릭법인에서 민간투자유치를 했으나 중국자본 유치로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영화학교에서 유치제안을 했으나 대학설립을 할 경우 많은 비용과 또 교수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의료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밸리 조성유치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톨릭법인에서도 기능전환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지방대학 재생에 한계가 있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재산 평가액을 학교에 납부하면 기능전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전망 및 계획입니다. 법인에서 직접 투자할 경우 학교에 한 220억을 납부하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무상증여에 따른 세금문제로 법인차원에서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투자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도심지역 재생계획 중 중심지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심지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군청사거리에서 남문3리 마을회관까지 편도 0.5km구간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20억, 선도사업비에서 20억해서 4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자문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교통체계 대책수립을 하라는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당위성 논리개발을 위한 중심가로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농식품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3일 유치동의서 부동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추진과정 공개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현안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전환 관련 회의 시 우리군 관계자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양캠퍼스사업 추진단 자문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우리군 집행부와 의회 1명씩 위촉했고 지난 12월에 자문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경과 및 개발방안을 토의했습니다. 현재는 법인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추진단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자 유치 등 기능전환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민자투자유치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양양군에서 먼저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인에게 제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자전거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6일 날 준공했고 준공이후 5회에 970명이 이용했습니다. 2015년도는 1회, 2016년도에는 4회 대회운영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19건에 2억 5,495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총15건에 11억 5,738만 1천원을 계약해서 3건에 3억 1,47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사업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총2건에 8억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4억은 현재 시행계획 용역 중으로 내년도 착공 시 진입도로 개설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리 예술인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으로 예술인마을 조성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2015년 지역역량강화교육 위탁용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일정과 내용을 추가해서 3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입주예정자 모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감도를 추가했습니다. 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입니다. 농식품부 자문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제방터널과 중심가로 지중화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가했습니다. 2,8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2건을 이월해서 1억 3,957만 2천원을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3건에 5,567만 4천원을 이월해서 5,139만 4천원을 집행하고 49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19년까지 4년차 사업이며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웰컴센터 내에 나들장 운영,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쉼터조성 등 12억원, 둔치주차장 조성에 15억원, 제방도로 터널 조성에 6억원, 축제광장 및 유생화공원 조성에 10억원,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에 20억원, 기타설계비 등에 17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금년에는 추진위원회 및 PM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12월 달까지 받고 시행계획은 내년6월까지 받아서 내년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읍은 선도지구 사업으로 농식품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19년까지 사업이며 사업비는 5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누림행복센터에 15억원, 건강나눔센터에 3억원, 중심가로 정비에 15억원, 공항운동장 연결 산책로 정비에 5억 5,000, 면사무소 쉼터조성에 1억 5,000, 동명천 생태하천 정비에 5억원, 기타 관내 간판 등에 2억원, 기타설계비 등에 1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금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받아서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 13, 14, 15번은 해당 없습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죽도해변 주차장 부지는 2,310㎡이며 사용기간은 ‘12년도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지난해에 43만 2,11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예술인마을 진입도로 부지는 10,172㎡이며 ‘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용하고 올해에 33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150만원을 인하해서 18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17필지에 13,778㎡로 조산리는 캠핑장조성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로 공공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광정리는 중광정 신규마을 조성을 위해 국방부와 교환한 토지로써 추가 편입 대상토지 매입을 완료하면은 일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20, 2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투자유치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답리 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강현면 답리 산39번지 일원에 30,828㎡의 부지에 아트빌라 10호, 미술관, 아트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철도부지 사용을 지난해에 완료했고 부지매입도 지난해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및 인허가 및 착공을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이고 현재 계획부지 내에 도로개설 계획을 완료하고 개별로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내년 9월까지, 입주 및 오픈은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평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손양면 가평리 123-7번지 일원 63,980㎡에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SPC설립을 했고 부지매입 계약도 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아쿠아리움 건립입니다. 주청리 87번지 일원 수목원 부지에 17,267㎡에 국내 최대의 규모급인 5,000톤 규모의 수족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서가 있어서 사업설명회를 11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 대부, 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내년까지 마치고 ‘18년에 착공하여 2020년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 투자유치 설명회 횟수 및 유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평 프레야콘도 회생방안입니다. 시설현황은 254실에 213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공동합의가 선행되어야하는데 소유자가 다수이고 또 매매가격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소유자 대표 및 다수지분소유자 면담을 했습니다. 개인소유자 대표는 객실평균 4,000만원에 매각할 의사를 밝혔고 다수지분자인 대명종합건설에서는 객실평균 2,000만원에 매입하거나 객실소유자 비율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제3자 인수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인수희망자는 200억 규모 투자계획을 제시했고 대명종합건설에서는 적정가격을 제시하면은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고 15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소유자 대표는 객실평균 4,000만원해서 총65억을 제시했습니다. 매입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로 잠정 보류된 상태이나 인수희망자가 개인별로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체의견 도출이 중요하므로 우리군 차원에서 지금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사항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취합된 의견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소유자간 연락망을 구축해서 투자유치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 기능전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인천가톨릭학원 소유 토지는 654,870㎡로써 198,0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3동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관광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했으나 중국자본 유치로 실패를 했고 그동안 중국영화대학교, 관광휴양밸리 조성 유치제안이 있었으나 성과는 없습니다. 가톨릭법인에서도 기능전환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교육부에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 재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용도변경 신청 시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재산 평가액을 학교에 납부하면 기능전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전망 및 계획입니다. 법인상황입니다. 법인에서 직접 투자할 경우 학교에 양양캠퍼스 재산평가액인 220억을 납부하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중복투자 비용이 발생해서 자체개발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상증여로 인한 세금문제로 투자유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톨릭법인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투자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송암·연창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양양읍 송암리, 연창, 청곡지 일원으로써 민간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한 320,000㎡이며 사업비는 2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기본용역비와 일부 토지비를 부담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2020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구 공병단 훈련장 부지로써 면적은 83,767㎡가 되겠습니다. 73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4억 9,200만원으로써 국비 17억 8,800만원, 군비 37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유지 토지교환 및 사유지 매입, 기본계획 고시, 문화재지표조사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2016년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7억 8,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마을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기반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암리의 목장용지로써 면적은 80,126㎡가 되겠습니다. 55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6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초지조성비 및 보상금을 지급했고 6월 30일 날 대부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행 마을도로 폭이 4m로 지구단위계획 요건에 적합한 도로폭 8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편입이 불가피하고 많은 소요원이 예산됩니다. 전액 본 사업비로 추진 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분양리스크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 확충차원에서 7번 국도에서 마을회관 구간은 별도의 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용지 선 분양 추진방침을 12월까지 확정하고 편입용지 취득 및 보상은 내년2월까지, 그거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는 내년4월까지 마치고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암·용호지구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정암·용호 일원 해안지역으로써 목장용지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680,000㎡로써 한 200,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 준주거, 공동주택부지 등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며 사업비는 34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및 개발구역 확정을 6월까지 하고 시공업체 공모선정은 10월, 개발계획 인허가는 2018년까지 마치고 2019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산5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53,844㎡입니다. 계획 가구는 50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74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부지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임야로써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투자대비 분양수익이 낮아 사업성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군유지를 매각한 후 민간투자 개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법 사전검토는 마쳤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유지 주변 사유지 매입과 군유지 매각 및 민간사업자 선정을 3월 달까지 마치고 4월부터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월리 산24번지 소방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0,000㎡이며 계획 가구수는 24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타 사업과 연계해서 토사반출을 할 경우 9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방법은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되 군도4호선 개설사업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사채취장으로 우선 활용한 후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평균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규정하있고 는데 계획부지의 경사도가 29도 이상으로 현 지형상태로써는 대지조성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가 되도록 타목적으로 토석채취를 한 후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토사채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 진행결과서입니다. 마사회에서 2016년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공고를 6월 9일 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마사회 실무팀 면담을 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장외발매소 유치제안서를 7월 14일 날 제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사회단체장 및 주변마을 주민대표가 참가하는 유치신청 찬반 결정회의를 7월 19일 날 했는데 찬반 투표결과 가부동수로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정기준 및 사업성에 대해 한국마사회와 면담을 하고 7월 23일 유치동의서 부동의를 결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모집요건에 불충족하고 마사회 면담결과를 종합 검토하여서 판단했습니다. 2016년도 신청결과를 보면 4개의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파주, 홍성, 정선군은 마사회 현지실사 결과 부적정 통보를 했고 현재 김포시에 대해서 마사회 주관으로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마사회 이사회, 공청회, 선정위원회 의결 및 정부승인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전망 및 계획입니다. 이제 김포시가 선정되면은 총량 32개로 제한돼서 향후 모집이 불가하나 기존 발매소 통합과 이전계획 확정 시 추가모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모집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MX경기장 이용실적 및 문제점 및 향후 발전계획입니다. BMX경기장은 지난 4월 6일 날 준공했고 주요시설은 BMX경기장과 펌프트랙이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2015년 5월부터 약 현재까지 약1년 6개월간 5회에 970명이 이용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BMX대회, 2016년도에는 전문지도자 강습회, 유소년 합숙캠프, 전국학생 BMX대회, 전국학생 BMX 선수권 대회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토사라 조성된 트랙으로 정기적인 보수가 필수적이며 부지면적이 12,000평에 달해 제초작업등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간 한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발전계획입니다. 겨울철 트랙보호를 위한 방수포를 시범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이 가장 많은 고난도 3번 트랙에 방수포를 시범설치 후 효율성을 판단해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MX대회 및 훈련캠프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자전거 연맹에서 BMX를 활성화하는 추세로 각종대회 및 학생 BMX팀을 확대 육성할 전망에 있습니다. 자전거 연맹과 학교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가톨릭관동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과장님 가돌톨릭관동대학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사실은 뭐 지금 뭐 지나간 걸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굉장히 뭐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톨릭관동대학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지역주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사업과에서 조금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몇 번을 부탁을 드렸었죠. 과장님께서 뭐 워낙 열심히 발로 뛰시는 과장님 이래서 한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어떤 고통 이래든지 피해조사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지금 우리가 남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어렵고 하지만 어떤 발전방안을 자꾸 모색해서 지역주민과 또 가톨릭관동대 측에서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좋은 방법도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BMX경기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BMX경기장 국도비 매칭부분에 보면 우리 군비부담이 굉장히 컸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경기장 기준이 뭐 토사기준이 마사토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름에 우리 여기에 경기하러 왔다가 연습과정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은 학생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일단 양해를 구해서 처리했는데, 지금 고난이도 트랙이 3번 트랙이 있는 데 거기가 경사도가 심하고 그리고 마사보다는 일반흙이 섞여있어서 좀 다치기 쉬울 수 있는.

일반흙이 조금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폭우가 온 다음에 계속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니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잡초도 굉장히 많고 물빠짐 시설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으로 매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안도 제시했는데, 이 공사업체에서 언제까지 뭐 보수 뭐죠?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자보수를 작년에 한번했고요. 나무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를 내년 3월까지 하는 걸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경기장 자체로는 하자보수가 이제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작년에.

원래 몇 년하 게 돼 있죠? 1년 인가요?

예, 1년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BMX경기장에 대해서는.

왜 1년밖에 안되죠? 우리 사업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폭우 뒤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골이 파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경기장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1년이 지났다 그러지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사진을 몇 개 찍어서 갖고 왔는데 그냥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냥 땜빵 처분이에요.

그건 저희가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이런 땜빵 처분은 사실 이 경기장에 맞지 않는 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상이 나올 수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부상은 어떤 면으로 봐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BMX 경기장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써서 어쨌든 자전거의 고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도 BMX경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치를 해야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뭐 마사회에 대해서는 다음 뭐 마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사회 때문에 아침에 다른 방송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마사회 우리가 유치하면서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사실 지역주민의 분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가 마사회 기준요건에 미달돼서 우리 뭐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지역 주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조장하지 않는 한도에서 여태까지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게 낭비됐었든 거는 어떻게 하던지 간에 앞으로 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맨날 최태섭 과장님 브레인이라고 그러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중히.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아쿠아리움 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쿠아리움을 제가 전국에 얼마나 있나 쭉 좀 봤습니다. 쭉 좀 보니까 여수, 대구, 뭐 롯데월드, 대전, 단양,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 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신 사업주도 크게 어떤 자본금이래든지 이런 거에 조금 부족한 면도 보이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우리 여기에 제가 뭐 롯데월드나 우리 63빌딩 안에 거기는 가보고 제주아쿠아플라넷도 가봤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주변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주변경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 새로운신세계에 온 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청리 수목원 자리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여수나 대구 이런데에 또 대전, 단양, 뭐 이런데에 실질적으로 얼마큼의 이익이 창출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핸 결과에 의하면은 80만에서 100만정도 연간.

그거는 계략적으로 하신 거고, 시군 단위별로 해보셨냐구요? 적자가 나는 업체가 분명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심층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 심층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 지금 굉장히 양양군에 굉장히 지금 요지에다가 우리가 땅을 매각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땅만 잃는 그런 우리 토지만 잃어 버리는 그런 결과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또 한가지 덧붙이면은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 군민들의 분열이 있어서는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본의원도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게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그립니다.

그래서 고 부분도 1차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2차 설명회를 또 개최하고 이래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 사업소관에 이래보시면 이영자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 하셨지만은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주청리 있잖아요. 먼저 세입을 잡아서 들어오는 바람에 매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아이오션인터네셔널 여기서 이제 아쿠아를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땅이 5,223평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가 보기에는 11월에 사업설명회 했어요. 요번달에 했는데 집행부도 하고 의회에도 했는데 보니 자산이 없는 거 같애,제가 보기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피에프자금을 형성한다. 그래서 제가 심히 참 우려돼요. 만약에 해마랜드나 엠토스 같은 그런 꼴이 날 때는 우리 군민이 어떤 아픔을 않을지 저희가 정말 고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선대부 후매각 방식을 통할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인제 유치권 행사하고 유익비 문제 요거만 해결되면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선대부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후매각인데 나중에 가서 안 샀을 때는 대부해갖고 또 그런 꼴이 또 난다는 얘기에요.

아니 대부계약 해지를 하고 철거비를 사전에 유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해마랜드가 그런 꼴이 아닙니까?

해마랜드는 그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엠토스도 개발한다고 그리고 개발 안하고.

그거는 매각 했을 경우고.

매각을 했는데도 개발을 안 하니까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또 이런 모양이 나올까봐 제가 우려하는 거래요. 이거. 안 그러면 이 땅 좋은데다가 나중에 있지 엄청난 있지 군민들만 분열이 되고 집행부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리고 장외마권도 이것도 갈등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보면은 2017년도에 공모모집 경우에 의회의 의결 공청회를 거쳐서 진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그러는데 결정하면 안돼요. 이거 하면 안돼요. 또 분열을 또 시킬려고 그래요.

현재는 이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또 공고를 할 경우에는 사업제안자가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하지 마세요. 애초에 하지 마세요.

들어 오면은 민원서류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얘를 먹었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 오면은 그렇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민간사업자가 들어와도 애초에 하지 마시라 이거에요. 이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분열이 되고 애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에요.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11쪽에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색깔이 좀 있어야 되는데 최초의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했던 방향하고 실시적으로 실시설계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좀 바뀌어갑니다. 특히, 양양읍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양양군 시책사업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움직여진다라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양양읍 선도지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는 뭔가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같이 진행을 80억을 이렇게 나눠 놨을 때 뭔가 남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 2011년도에 양양읍 소재지사업 120억 가지고 한, 지금 결과물들을 이렇게 돌이켜서 놓고 보면 남대천 하구에 지금 억새풀 해가지고 산책로 만들어진 거 사실 그 당시에는 그거 만든다고 많은 분들이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서 봤을 때는 양양에 아주 큰 관광지 하나가 됐어요.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곳을 한번 왔다가시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있는 순천만갈대숲 보다도 더 이곳이 좋다. 양양군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이곳이 바다와 하천을 겸비한 그런 좋은 곳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그 120억중에서 거기에 14억인가 들이고 나머지 예산들 집행한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뭘 했는 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현산공원에다가 50억을 투자했다는 데 현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지금 기존에 만드어져 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다 망가지고 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읍선도지구 사업 자체를 자체에 대한 것을 너무 우리 양양군 시책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거기다 낑겨넣기식으로 필요한 만큼 해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예산을 그냥 군시책사업에다가 넣어주어서 갈 필요가 아니라 양양읍 선도지구 사업만의 색깔을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되면 중심가로 보행 환경개선 이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중화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중화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우리 양양읍에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사실 중심가로서부터 진행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남대천 다리에서 부터 도서관 있는데 까지 가는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들 이렇게 가보게 되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시내를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냥 시내라는 부분들이 교통 흐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쉼터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는 여러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억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20억 가지고 500미터라는 거리 형식적인 어떤 지중화만 이루어질 수 있지 제대로된 중심질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둔치주차장 조성에다 15억을 넣어놨습니다. 이 둔치주차장 이거 양양군에서 르네상스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읍소재지사업 예산을 그쪽에다가 하다보니까 정작 양양읍 중심가로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에 좀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도읍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다목적광장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광장 조성을 테마로 해서 사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도시과에서 중소기업청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는 그 외에는 사업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걸로 해라. 그러면 선도사업지구는 남대천둔치를 정지하고 어떤 도시재생 차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약간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둔치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대천 정비 사업에서는 호환정비 둔치정비만 하지 그 위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 가지고 정비사업으로 정비를 해 주면은 그 위에 잔디블럭 포장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좋아요.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간에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 가져온 예산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상을 통ㅎ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읍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양양읍에 중심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부분들에 집중할 필요성도 좀, 물론 제가 이 사업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함께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엮여져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양읍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 사업 자체가 양양읍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그 어떤 주된 예산이 됐으면 하는 어떤 바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분포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중심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데 좀 더 집중해 달라는 부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목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다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전선지중화 하고 도로환경개선이 주가 되는데 사실은 80억에 맞추다보니까 20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 한 30억 정도 군비가 투자 돼야 될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요기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서. 나오면은 같이 의원님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양양읍이 중심지가 전에 진종호 의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양양중심지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의 물꼬는 없습니다. 그곳이 변화가 돼야지만 양양은 다른 모습으로 바껴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활성화에다가 예산을 약 80억이상의 예산을 계속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체감하는 부분들은 결코 양양이 변했다라는 느낌들을 다 못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양양중심가로가 변화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사업에 대한 방향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지만은 보행가로 전선지중화는 국토부 사업이라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거평프레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지금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회생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다 행정력을 쏟는 자체도 저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양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거 이곳에 투자를 해놓고 이곳에서 수익창출이라는 그 하나를 기대하면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거 평프레야를 회생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통노력들은 기울인다고 하더래도 답이 사실 안나올만한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양양군 예산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양군 현안사업에서 좀 뒷 순위에다 이렇게 좀 미뤄 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끄집어내서, 전략사업과가 지금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끄집어내서 무슨 전략사업과의 중요한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인식이 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보다는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에 행정력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에 대해서 만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 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가깝게 알고 계신분이 양양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울진공항 쪽에서 비행학교 같은 거 진행하는 게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양양에 국제공항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공을 이용한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게 뭐 가톨릭재단이 가는 방향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양양군이 가는 방향도 있는데 아무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따로 무슨 우리 양양군에서 그곳에 대한 관동대에 모든 재산권을 양양군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법인 차원에서도 내년 4월 17일까지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증여세 때문에.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자체개발보다는 매각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업체라든가 기업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비쳐지는 게 부동산 처음에 생각했을 때 부동산 투기처럼 비춰 졌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 4월이면 사실 학교운영을 안하고 ��는데 대해서 증여세 부분들.

증여세 대상입니다.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피해가 있어 이쪽도 이쪽도 마음이 급한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이 대안이 없다 그러면 아에 모든 것을 양양군에 일임해서 양양군이 방향을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전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인과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관련된 사안들에서 한 두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의 경우도 지금 학교 측에서는 본인들은 일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게 기본 틀이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220억원에 대한 어떤 보상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손을 떼겠다라는 게 기본개념인 것 같에요. 그러다보니까 220억을 줄 어떤 기업체라든지 투자자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220억의 재산 값어치가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헐값에 관동대에다가 제공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그 부지를 상당히 헐값에 교육의 목적 일환으로 우리 양양군으로부터 불하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 나는 다 챙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사기업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강력하게 저희가 항의를 하시고 도저히 안 되면 그 부지만큼은 우리 양양군에 환수조치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억이라는 돈은 교육부에 잡혀있는 학교재산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도시과에서 군단위에는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하다보니까 방법을 찾아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농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 사업밖에 없어서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양양군의 핵심이. 그래서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핵심이 자꾸 변두리 쪽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변두리가 발전하므로 인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접근성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은 시내의 중심가다 이 중심가를 어떻게 불을 밝히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도시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듯이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또 마권발매장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주민의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거만 주관해 주면 됩니다. 그러한 자리를 설명회 자리나 공청회 자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치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찬성으로 가던 반대로 가던 주민들 스스로가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 마권발매장 진행에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행정이 미온적이면서 제역할을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거 말고 또 다른 기타 사업들이 우리 군에 요청이 들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민대립의 양상을 보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가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사고이월보시면 2016년 명시이월 남대천유역 둔치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 어떤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지역역량 강화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남대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양양읍 중심지 사업을 앉힐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핸 기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우리 군비로 용역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역량강화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 앞서 양양읍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초부터 사업계획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초 사업을 수림을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이제 가져와서 지금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농식품부에 통과가 돼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최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수립했던 계획하고 지금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이 좀 변경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양양도서관관련해서 리모델링비 6억을 최초에 수립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추진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추진위원들 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사업이 점점점 커지니까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도서관 사업비용을 아예 빼버렸다는 애기로 밖에 저희들이 이해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위원들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서관 증축 매칭 우리 6억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있고 농식품부 협의한 결과 재산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웰컴센터 처럼 우리가 12억을 여기서 돈을 주지만은 1,2,3층을 우리가 관리하고 영화관은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재산의 구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은 리모델링처럼 재산의 구분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에서 불가하다. 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교육도서관 증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군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지침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에서 최초 기본계획 승인할 때부터 잘못 승인을 해 준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비계획에서는 어떤 목적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도서관관련해서. 그런데 어느 부서도 책임을 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실행할 것이냐?

교육부서에인 교육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러한 것까지 염두해 뒀기 때문에 양양읍 선도지구 사업에 포함을 시켰던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련 부서에다가 정확히 얘기해서 도저희 이 사업은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라고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관내 투자유치사업인데 이 관내 투자유치사업을 하게 되면 양양군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는 SOC에 관련된 거기에만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개인투자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고?

예.

본인의 의향에 의해서 투자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답리 예술인 마을이 지금 도로부터 연계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계획부지내 도로개설 설계를 완료하고 이 도로개설 설계라는 거는 어떤 도로를 진입도로하고?

아닙니까? 이거는 계획부지내의 도로입니다.

그 안에 도로가 필요한 부분까지 도로로 다 지정을 저희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진입도로만 하는데 현재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하면은 이게 대지종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은 일괄 다 계획해서 하면 되는데 개별 건축허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허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획부지내 중앙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합의돼서 계획도로를 설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가평지구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이 폐지가 되면서 도립공원이 폐지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까?

글쎄요. 고시가 되면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달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도립공원 전체적인 윤곽이 안 나온 상에서 부분적으로 지구단위를 협의할 것인지는 도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좀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립공원이 폐지가 됐지만 상당히 장기화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개별로 갈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느 정도 이쪽 지역은 숙박, 이쪽은 주거, 이런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로 갔을 때 과연 도에서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용역을 별도로 또 해야 합나까?

이건 개인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전략사업과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군의 굵직굵직한 사업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은 답리 예술인마을조성이게 강원도하고 협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강원도와 협약을 했는데 강원도가 예산 좀 투자핸기 있습니까?

도비 2억 내려 왔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비 2억 내려 왔습니다.

그 군비 매칭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기 자본은 중국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화가들이 개인별로 주택을 짓는 겁니다.

개인별로?

최현기라는 작가가 중국 한 30대 작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로는 그 예술인마을이 조성이 되면은 중국 관광객들은 한번씩 다 들리는 그런 명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아트호텔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요번에 최근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설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에요?

개별로 건축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설계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검토해서 뭐 아마 협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아직 가보면은 아무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투자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말한 계획부자내 내부도로 요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좀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채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22쪽을 보면은 거평프레야콘도 회생방안 사실 낙산이 지금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은 숙박시설 2개가 두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어렵다고 봅니다. 낙산비치 내지는 거평프레야콘도가 좀 어렵게 되는 관계로 해서 낙산이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속초 쪽도 보면 콘도가 많다보니까 주 관광객이 그리로 몰린단 얘기죠. 과거에는 그래도 낙산프레야콘도라든지 비치가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낙산 쪽에 수학여행단 내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 두축이 무너지는 바람에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생방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개인소유자 너무 많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4천만원, 업체가 투자할려고 하는 거는 2천 갭이 너무 크니까 이게 상당히 려운데 이게 지금 협의회 구성 돼 있나요?

개인소유자 협의회가 있는데 대표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다시 가격이라든가 이런 회생방안을 의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놔 두면은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쯤은 전체회의를 한번 모집해서 간담회 정도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지금 의견을 다 받고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빨리 좀 회생시켜달라, 원하는 가격에 매각하겠다. 이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합의점이 도출 되면은 그때 전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산비치는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산비치가 활성화 되고 또 이쪽이 좀 회생이 된다면은, 그리고 낙산도립공원이해제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개발에 어떤 투자 촉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가톨릭관동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많은 질타도 있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하는데도 정말 방법이 오리무중인거 같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쪽하고 TF팀 구성을 해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회의는 한번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업무가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중단됐습니다.

실질적인 간담회 내지는 대책회의를 한 적이 없구만요?

저희들은 가서 법인하고 한번 만나고 법인하고는 수시로 유선이라든가 이런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교육용재산에서 수익용재산으로 넘기면서 용도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용도 지금 바꿔달라 그러지요?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용도 바꿔달라는 건아니고?

수익용재산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타용도로 할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군관리계획을 바꿔달라고?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까?

예.

그래 하여간 그 부분도 대처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24쪽을 좀 보면은 송암연창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사업과가 의욕적으로 지금 택지개발을 많이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보니까 한 10만평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환지방식으로 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지역구 택지개발단지 안에 있는 개인 땅을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주택부지는 사야 됩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사 들여야 됩니까?

지금 종중 땅인데 1만 제곱미터 정도 이상은 사야 됩니다.

사들야된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사업자에게 채비지를 줄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사야 됩니다.

그래 언제쯤 이거 살거에요?

저희가 저번에 관리계획 협의 했는에 그거 승인해주시면 추경이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일단 토지협의가 지금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협의를 못했습니다. 토지협의를 한 다음에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이래도 연창지구 도시개발리 확정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 양양시내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인허가가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우리 호재를 잃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인거 같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문제라든지 또 정암지구 전원마을 또 정암 용호지구 전원용 지역개발사업 등등 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실제 계획화 돼서 착공 될 수 있도록 착공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말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되겠다고 주민을 하고 싶고 앞으로 내년 6월이면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또 우리 지역이 또 달라질 겁니다.

예 , 맞습니다.

달라져서 또 이쪽에 와서 정말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이런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많은 부분을 손을 대고 있어서 반가운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긴 지금 없는데 엠토스 문제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엠토스 아까 말했듯이 내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런 시점,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의가 굉장히 많고 한 5개 업체가 지금 추진할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그 앞에 사구가 있어서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구에 대한 자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는 업체가 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이 우리군 개발하고 정말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엠토스는 아마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2건, 산림녹지관 소관 26건, 별도요구 자료 4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부의장님이 이거 질문하시 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은 기본계획 수립이 2015년 2월 9일, 시행계획 수립이 2016년 4월 28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준공 3개 부락은 2015년 11월 10일 날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광정 연결도로도 금년 11월 11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하조대해수욕장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는 해수욕장 기재부 재산관리공사와 협의결과 부지 무상사용이 곤란하다 해서 해수욕장 인도 및 휀스 설치 등으로 사업 사업변경 시행을 위한 세부설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기사문리에 생태주차장 공사발주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주예정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명승지 정비 토지보상협의는 감정평가금액 확정은 2016년 11월 1일 날 감정금액이 확정되었으며 토지소유자들한테 협의문서 발송을 2016년 11월 3일 날 발주하였으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 개인별로 접촉을 하여서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기본계획 수립이 2016년 4월 11일 날 수립되었으며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는 2016년 5월 3일 날 착수를 하여서 내년도 1월 27일 날 완료를 하면 내년 3월에 발주하여서 2019년도에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해대책 관련 향후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군정질문 답변이후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저수지 8개소, 양배수장 9개소, 대형관정 129개소, 취입보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63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지 보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청곡·강현·사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저수지 보강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청곡리 서당말과 사교리 사교 저수지에 대한 그라우팅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곡리에 서당말 제체보강공사는 금년도 6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천리 농업용 관로 설치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조산, 포월, 사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양수장 증설, 관로매설 1.8km로 금년도 6월 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운뜰 관리대책입니다. 요것도 군정질문 답변이후 처리된 내역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정밀진단안전용역과 취입보 1개소, 소로준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입구, 토출구 2개소에 대하여 CCTV 설치와 관리사 보수예산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재난재해 시 상주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이조각공원 운영 개선대책, 캠핑객 관리방안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철에 3개소 화장실과 주차장 주변에 현수막을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의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향후에도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행위를 수시 점검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현수막 게첨 등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송이밸리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다목적강당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세미나실 수용규모가 적어 현재 100명 이상의 수용 가능한 다목적강당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금년도에 11월 달에 업체를 선정하여서 겨울철에 토공작업을 하고 내년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레포츠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기존 업체의 위탁기간 만료로 금년 7월부터 (주)디아이가 위탁을 시행하여 하강시설과 숲속기차를 병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4개월간 약2,000명을 이용하였으며 하강시설 보완을 위해서 견인 및 회수장비를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다음 주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3년간 15억 조성사업으로 현재 계약심사 등이 완료되어서 금년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업체를 발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체험원 숲속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계약이 되면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서 기존 습지원 일원에 30개소 이내로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가로수 은행나무가 보도블럭 위로 뿌리가 올라오고 주택을 침범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나무 가로수 현황은 총855본이 되겠으며 문제가 되는 시가지는 70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조치계획은 가로수 일괄조사 후 시급을 요하는 은행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거 단목형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본수에 대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서 노선 내 가로수를 일괄 제거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짚트랙입니다. 송이밸리 짚트랙이 맡은 회사가 어느 순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짚트랙 위탁현황은 당초에는 짚라인코리아에서 2014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2년간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4,000만원이고 그것이 그 회사가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약2억 3,000만원을 손실을 봐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위탁업체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디아이이며 위탁기간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2회를 공고를 해가지고 디아이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수탁가격은 당초 4,000만원 50/1000에서 25/1000요율로 변경하면서 1,900만원으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기 맡은 회사가 견인 및 회수장비라든가 추가 장비를 요청을 해서 금년도 회수장비는 다음주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하네스 장비구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1,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일전리 사방댐 설치사업은 금년도 사방댐 4개소는 설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하연휴양림 운영상황 및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체험동 신축공사 등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현황을 보면은 10월 말 현재 2억 3,058만 7천원이며 연말까지는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숙박동 10실하고 목공체험료, 짚라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상은 한 2억 7,000만원 정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관 민간임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영장, 모노레일 검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생식물원 부지 조성지로 매입한 농경지는 부족한 토량은 저희들이 다목적강당을 지으면서 나오는 토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은 현재 짚라인 운영업체에서 정상 중에 있고 가족단위 체험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야영장 대상지는 습지원으로 변경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낙산지구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로수 해송가로수 식재하고 사방사업을 식재핸 거 건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는 한번이 고사돼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해안방풍림은 저희들이 매년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월천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문제점이 저수지 둘레길 조성 및 치유의 광장설치를 마을주민과 협의사항 중 미이행 돼서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예산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수변공원 내 주차장 및 화장실, 달래교, 저수지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둘레길 조성 및 치유의 광장은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어려워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운뜰 배수펌프장 운영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관리는 비상주 1명이 운용요원이 있습니다. 저희 기반조성 부서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21일부터는 연중 전기를 쉬지를 안하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점검은 전문 업체에서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문조작은 상운리장과 펌프장 관리는 협력업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비상주로 인한 재난재해 시 초등대체에 어려움이 있고 경지정리지구가 저지대로서 월파 등 바닷물 유입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사가 노후로 비상 시 상주근무가 좀 어렵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유입구, 토출구 2개소에 대해 원격CCTV 설치로 주야간 감시기능을 확대를 하여야하며 관리사 보수로 재난재해 시 집중호우 시 상주근무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경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취입보 1개소, 안전진단용역, 수로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리사 보수, 원격CCTV 정비예산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추진계획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비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리권 이관 후 사업추진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송이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데크 설치 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의 예산으로 적게 설치하여 기존 답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업추진을 하라는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생식물원은 사업비가 15억원으로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도 완료되었고 12월 말이나 12월 초에 업체를 이제 계약을 의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되면은 2018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답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자연적 경관형태로 조성하고 데크부는 경사가 급한 지역을 위주로 최소한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 ‘16 2개소가, 각각 2개소되겠습니다. 강원일보에 범도민 산소길 걷기대회 행사비실비지원으로 240만원, 숲해설가협회 강원영동지회에 2015년에 155만원, 금년도에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2건에 계약금액이 6억 5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26건에 15억 7,4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1건에 당초액 26억 4,122만 5천원에서 29억 1,588만원으로 2억 6,14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건에 1억 1,561만 1천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명시10건, 사고 13건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7억 4,650만 3천원이고 집행액은 22억 1,0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17건에 2억 8,117만 8천원이며, 2016년도에는 33건에 22억 4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4건이고, 2016년도에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11번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하광정리, 중광정리, 기사문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7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하조대해수욕장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세부설계 발주 중이며 기사문 생태주차장 공사발주는 금년 12월 초면은 발주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명승지 정비 토지보상 협의도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되었고 토지주인들과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수상, 상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 7,2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금년 4월 11일 날 수립되었으며 시행계획을 내년 1월 21일까지 완료하여서 내년도 3월에 발주하여서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2,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CCTV 설치현황은 저희들은 산불감시와 짚라인 안전관리를 해가지고 17대가 있겠습니다.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마을회관 3건과 자생식물원 부지 손양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11필지에 사용면적은 2,379㎡가 되겠습니다. 17번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3건에 불용액이 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과 산림소득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번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6건으로 저희들 2015년도 명품가로숲 조성사업과 낙산지구 가로숲 조성사업, 낙산대교 해송정비사업, 금년도 녹색쌈지숲 사업하고 명상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번 양양군 승용차 기준 리스차량 운행일지 제출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숲 가꾸기하고 산림병해충, 산불로 해서 저희들이 리스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산불순찰 등으로 리스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대형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칸수는 6칸으로 관리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은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송이생산량과 주민소득현황 및 양양송이 명품화 유지방안입니다. 송이생산량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판량은 9,348.61kg, 입찰금액은 15억 4,108만원이 되겠으며, 참여농가수는 576농가로 농가별 평균소득은 2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16년도 생산자수수료율을 3%에서 0.5%인하한 2.5%로 송이농가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과 양양속초산림조합 간 송이공판업무 위탁계약을 지속 운영하여서 공정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공판운영을 일원화하여 송이생산농가에 혼선을 예방하였고, 철저한 지리적표시제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송이 선별 시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발생을 억제, 양양송이버섯의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였습니다. 양양송이 명품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송이등급라벨 세분화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등급까지 부착을 하였는데 내년도부터는 5등급을 신설하여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등급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등외품을 국내산, 북한산, 중국산 송이와 혼합하여 판매한다는 민원이 계속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등급도 라벨을 부착하여 혼합판매 행위를 좀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송이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허위행위를 단속토록하고 양양송이의 수집 및 유통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포장재 개발입니다. 송이판매상에게 소포장재 판매홍보 및 유도를 하겠습니다. 양양몰 등 인터넷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양양송이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산지 및 송이상가 직거래를 예방하고 공판장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수의계약 3건, 2016년도에는 공개경쟁 6건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숲 가꾸기 사업 면적은 868ha, 금년도는 1,072ha가 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는 ‘15년도에는 56명, 금년도는 3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산불방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봄철 산불기간에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면적이 0.33ha가 되겠으며, 가을철에는 현남면에서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봄철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산불감시원은 312명을 배치하였고 임차헬기 1대, 산불예방진화대원을 45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산불피해면적이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지금 현재 감시원을 유급감시원 102명, 리장단 124명해서 208명을 배치를 하였으며 임차헬기를 1대를 지금 배치를 하였고 산불예방진화대는 32명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을철 산불발생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송이영농조합법인 관리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판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판수익이 8,185만 1,10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비 2,289만 9,450원을 제하고 순수익을 산림조합과 5대5로 나눠서 영농조합이 금년도에 2,947만 6,828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를 양양군수에서 김현수 전 의회 의장님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양속초산림조합 간 송이공판업무를 위탁하여서 공판운영을 일원화하여 송이공판량 증가를 유도를 하였으며 지리적표시제의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양양송이 유통질서 확립 양양송이 수집 및 철저한 품질관리 등과 혁신적인 법인 운영토록 감독 및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속초산림조합 간 송이공판업무 위탁을 지속 추진하여서 운영비 과다 지출로 인한 법인 경영난 해소를 기대를 하며 산림청 등록 1호인 지리적표시제를 유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산림조합 간 지속적인 협약을 통하여 공판장 무상임대, 산림조합직원 활용 등 지출비용을 줄여 순이익 증대로 자산 확보 및 영농조합법인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이생산농가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송이공판장에 납품한 생산농가에 지급하는데 최근 송이생산농가의 산지 및 송이상가로의 직거래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이생산농가의 공판장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도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도 설치현황은 전년도에는 현북면 어성전리, 현북면 잔교리 2군데에 1.44km, 금년도는 현북면 원일전리에 1.7km를 신설하였으며, 금년도 임도는 12월 6일 날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임도신설이 원일전리 삿갓봉 일원에 이어서 마주 연결하여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정관리 실태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관리대상은 저희들 관내에 129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암반관정 점검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비실적은 20공, 수질검사가 30공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정비실적이 15개소, 수질검사는 53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산림경영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일자리창출 연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및 일자리창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바이오매스는 전년도에 56명, 금년도에 35명으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자리창출 연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근로자를 6주 이상 기능인 자격증 취득이 되도록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서 산림관련업체 및 기관에 취업을 알선토록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송이밸리 짚트랙 운영실적 및 연계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에 민간위탁현황은 당초에는 짚라인코리아가 2014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하면서 2억 3,000의 손실을 보고 더 못하겠다 하여서 새로 변경한 업체가 (주)디아이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용현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까지 약한 2,000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용한 실적을 보면은 짚라인하고 숲속기차 즉 모노레일이 되겠습니다. 고것이 1,134명, 짚라인만 운영핸 인원이 379명, 숲속기차만 이용한 인원이 413명이며 매출액은 4,067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연계추진하고 비수기 수학운영단 등 청소년 단체이용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며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체험방문객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열 번째 주요 도로변 공원관리 가로화단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을 관리하고 있는 개소는 347개소에 368,09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업단 3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문작업단 2팀과 제초 아주머니 팀 1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들 산림녹지대 예산내역을 보면은 2015년도에는 4억 7,636만 4천원, 금년도에 5억 5,8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으로 뭐 수목 전정이라든가 시비, 방제, 제초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또 신규조성으로 시장입구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송이밸리에 철쭉군락지를 조성하였고, 주요 도로변 대형화분에 계절 꽃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에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 하여서 읍면별 해당 담당구역 내에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도에 재배정한 금액을 보면은 2015년도에 4,800만원, 금년도에 6,060만원을 재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서면 북암리에 북암령 작목반에 저온저장고 1동을 지원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번 돌발해충 방제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돌발해충 방제사업양은 182ha가 되겠습니다. 흰불나방이 60, 오리나무가 60, 꽃매미 14, 기타해충이 48ha고 저희들이 금년도 3분기 현재 방제한 현황은 219ha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제인원은 방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6명과 일반병해충방제사역 2명 8명을 가지고 다목적 산불방지차량을 가지고 약제를 구입하여서 직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한해방지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형관정을 19개소를 개발하였고, 소형관정은 27개소 2016년도에는 대형관정 2개소, 소형관정 4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양수장비 구입·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101개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55, 읍면이 46이 되겠습니다. 송수호스가 합계가 18.5km가 있는데 본청이 13.5km, 읍면이 5km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154ha이고 계획저수량은 57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곡리 서당말에 그라우팅 공사 1식하고 제체 보강 1개소를 하였고, 강현면 사교리에 그라우팅 공사 1식을 하였습니다. 양수장 관로 설치는 조산, 포월, 사천리에 양수장 증설 1개소, 관로 1.83k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일자리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인원선발 기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배점표와 2016년도 배점표가 있는데 여기 금년도에는 배점표를 좀 달리하였습니다. 재산세를 좀 높게 하다 보니까 농지, 주택 등 생계관련 부동산소유자의 참여기회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요것을 배점을 좀 낮추고 지금 임업분야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율표 상 아주 고위험군 사업 종으로 되어있어서 기술점수를 좀 높게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5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원 및 산불예방 인원 현황예산 및 예산집행방법 포함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사회단체 현황은 2016년도에 26단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사회단체 예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봄철, 가을철 해가지고 균등 76만 8천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강원도 시책사업 도비사업 폐지로 지원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산불감시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271명을 선발하여 12억 8,150만 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산불진화대원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봄철이 45명, 가을철이 32명 그다음에 산불유급감시원이 읍면에서 102명, 리장산불감시원이 124명을 봄·가을철 주간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71명 15억 4,772만 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화대원이 봄철 45명, 가을철 32명, 산불유급감시원이 주간 102명, 리장산불감시원이 124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야간감시원은 86명을 봄철에 사역하였고, 2016년도 봄철에 86명을 야간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저희 군에서 직접 채용을 하여서 일일 48,500원을 그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은 읍면에서 자체 선발하여서 일일 48,500원을 감시탑은 51,000원을 그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장산불감시원도 읍면에서 하면서 산불유급감시원의 1/2인 일급 21,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산불감시원은 그것도 읍면에서 선발하여서 일급 48,500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6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임차 헬기는 2016년도에는 고성에서 계약주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3%인 2억 6,730만원을 분담하였습니다. 금년도 2016년은 속초시가 계약주체이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2억 6,730만원을 저희들이 분담하였습니다. 기종은 러시아제 카모프가 되겠으며 요것은 산림청 헬기와 다르게 밤비버켓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번 조림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86ha에 4억 3,1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경제수가 71ha, 큰 나무 공익조림 5ha, 올림픽 경관림이 1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83ha가 되겠습니다. 경제수가 10.83ha, 큰 나무 공익이 그거 10ha, 올림픽 경관림이 5h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보호수 현황 및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현황은 저희들이 8종, 29본이 되겠습니다. 개소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면 북평리 느티나무와 서면 범부리 음나무를 치료를 하겠고, 금년도에는 7,910만 2천원으로 서면 북평리 느티나무, 현북 상광정리 소나무, 양양 임천리 벚나무, 서면 범부리 소나무, 조산리 소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 등 보호수 안내판 설치 등 영양공급 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소규모 정비사업 예산서상의 부기 미 명시사업 실적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으로 남대천 보 철거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부기가 미 명시되었고, 금년도에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농수로 정비공사, 보수 포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6건 2억 9,987만 3천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4건에 2억 4,396만 9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2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중국산 무궁화 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무궁화 식재현황은 11개소에 총하면 1,426본이 되는데 그중에 중국산이 232본이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향후 중국산 무궁화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수종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번 숲 가꾸기 사업 산물수집용 포크레인 작업일지 및 계기판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번 양양산불방지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실질적인 타당성 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양양산불방지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초 기재부, ‘17년 정부예산에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회 예결위 농축수산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의결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 고성, 양양 3개 지역을 해가지고 21억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차고지의 부재로 동절기 진화수 동결에 따른 산불진화 지연이 초래되고 있고 또한 산불진화대원 순찰, 진화 등 근로이후 개인정비 공간이 없어 근로의욕이 그거 이렇게 있으며, 산불진화장비 그거 재난대비 물자 보관창고 부족에 따른 여러 장소 산개돼가지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청 배면창고하고, 구 119 안전센터에 창고가 되어있어 분산 보관돼있어서 그거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진화대원 운영은 봄·가을철 산불진화 시기에는 24시간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시군 운영현황을 보면은 고성군은 2009년도에 진화센터를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기 사진에 보면은 차량 그거 보관하고 진화대원이 대기하는 게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 송이등급별 생산량 및 입찰가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판량은 9,348kg로 1등급이 579.18kg, 2등급이 538.01, 3등급이 1,006.26, 4등급이 2,430.52, 혼합품이 4,794.64kg로 공판입찰금액이 15억 4,108만원이 그거 입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26번 소나무 굴취 관련 허가내역 및 준공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군 청사 적용으로 저희들이 청곡리에서 20본을 굴취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굴취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별도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내·외 출장 요거는 별첨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부산물 생산실적 및 관내 사업장 출장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화목 12차를 읍면에, 6개 읍면에 어려운 이웃에 지원해주었고 톱밥을 1톤백 246개를 생산하여서 세외수입 1,476만원을 세입을 얻었으며 관내의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톤 트럭 12차를 화목만 생산하여서 읍면 어려운 이웃 나무 나눠주기를 11월 말 중으로 행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양양송이 현실적인 산업화 및 상품화 전략입니다. 요기선 저희들이 군에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만들기는 좀 어렵고 송이판매장에게 200g, 300g 등 소포장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산책길 조성현황 및 이용률에 따른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책길 현황은 모노골 산림욕장, 모노골 산림욕장은 2009년에서 2010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구간은 4km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구탄봉 탐방로는 2012년도에 4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서 만들었는데 요것도 4km가 되겠습니다. 정족산 탐방로는 2011년도에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서 만들었는데 요것은 구간이 8km가 되겠습니다. 이용률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모노골 산림욕장은 한 일평균 50명, 주말평균 300명 이상이 찾아오는 우리군 대표명소로 한 연간 방문객이 5만여 명에 이를 정도이며 수려한 소나무 임상과 더불어 도시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구탄봉 탐방로는 휴양림 구역에 속한 지역으로 도시 인근에 가깝고 계곡부와 정상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명소로 휴양객과 일반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연간 한 약2만여 명이 방문하여 산림치유 및 휴양을 취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두대간 숲 해설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족산 탐방로는 사방이 탁 트인 동해바다와 설악산 조망이 가능하며 남쪽으로는 오대산과 서쪽으로 점봉산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이나 난이도가 있는 등산코스로 임도를 따라 걷다가 산길로 접어드는 길로 백두대간 내에 식물과 초본류 등 다양한 식물군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와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아 찾아오는 방문객은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조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세무회계과하실 때 혹시 방송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투싼 렌트하셨더라고요?

예.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에 따른 부대 그거기 때문에 고기 고 시기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같은 건 거의 1년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1년만했지만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 1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연장 다시 더 필요해서 똑같은 차량이면 똑같은 차량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2015년도에 11호에 8515가 2015년도에도 렌트를 했고 20916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똑 같은 차량을 연장연장해서 하는 거냐고? 아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연장은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죠? 왜 1년 단위로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이 국도비사업이.

국도비사업이 그렇게 돼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한다?

요가 같은 거는 부대비 그거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다고 이 차량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은 못하시나요? 이 차량에 대해서 1년 더 해야겠다 하는, 이 차량이 몇 년간 계속적으로 이차량을 써야되겠다. 이런 예상은 못하십니까?

고거는 저희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하는 건 맞습니다.

하죠?

예.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는 것 보다 몇 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훨씬 리스비용이 싼데.

그건 의원님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회계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업부대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몇 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좀 몇 년씩 하면 리스비용이 훨씬 싸지는데.

고거는 맞는데 저희들 요 사업 1년 단위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할 그건 못됩니다.

계약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만큼을 써야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려면 돈은 1년에 한번씩 다 지급을 하잖아요. 1년 단위로.

월로.

월로 하더라도 계약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2년을 써야되고 3년을 써야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예산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2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렌트비가 뚝 떨어집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도 우리 군민의 혈세가 포함된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연장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일지를 좀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일지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랬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지를 보고서 제가 일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투싼 차 같은데요. 8515가 투싼맞죠?

예.

군청-월리-내곡리-상왕도리-강현면일원-군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장님 한번 나갔다가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산물수집대상지조사 및 산림바이오매스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나갑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바이오매스 인원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공공근로 인원을 여기 저기 배치하는데 와가지고......

오전에 갔다가 와서 오후에 다시 간다는 얘기죠?

하고 수시로 또 가가지고 일 지시할 거 있으면 이게 뭘 정해놓고 하는 건, 정확하게 가는 거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있지만은 수시로 가가지고 뭐뭐하라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자주 갑니다.

왔다갔다 하신다 이거죠?

예.

제가 이분들한테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에서 두 번 이상 온 적이 없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2015년 1월 4일날 군청-월리-내곡리-상왕도리-강현면 일원을 다녀왔습니다. 운행수가 100㎞예요. 이게 투싼인데 투싼의 연비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본연비가 우리가 차량에 부착 돼 있는 연비가 실제 훨씬 낮습니다. 100㎞를 탔는데 저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어떻게 5리터를 가지고 100㎞를 타는지? 과장님 이게 이거 하나면 제가 이야길 안 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그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이 일지는 속된말로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이거 검토 안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장님 심각한 이야기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운행거리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운행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유 쓴 양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는 일지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끼워 맞히기로 했는데 거짓말이 들통난 거에요. 지금.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차량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거는 허에 6909 스타랙스 같은데 심지어 어떤게 있냐하면 제가 이거를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장님 찾아보세요. 그날 운행을 제로를 했습니다. 운행을 안했습니다. 제로로 해놓고 여기 어떤 게 있냐하면 경유지 및 목적지에는 쭉 다 어디어디어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저는 또 100㎞를 탔는데 5리터로 갈 수 있고, 또 볼까요? 어느 날은 11㎞를 갔는데 1리터를 탔습니다. 비슷합니다. 대충. 이거는 또 120㎞를 갔는데 2리터를 소비 밖에 안 했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양 가지고 120㎞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 굉장히 이거 좋은 아주 연비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방법 알면 군민들도 아주 거의 다자가 운전자들인데 굉장히 주유하는데 주유해서 차량 운행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가지고 한번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세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이야기로만 과장님 답변이 되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이 앞에 군수님 차량도 전부 기사가 전부 일지를 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또 이 방송을 보고계시는 모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마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 부분에 대해서 청곡리 437-7번지, 438번지에 배수로 설치공사 하신 거 있으시죠? 2014년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니까 제가 사진을 잠시만요. 여기가 구거였더라고요? 항공도를 제가 보니까 이곳입니다. 과장님 구거는 구거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도랑입니다.

도랑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배수로 설치를 할 때 이분이 여기 우량농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배수로 설치를 해달라고 했죠? 그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설치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담당 계장님계시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지금 살짝 제가 사진이 이겁니다. 지금은 많이 흙을 팠는데 여기 쿠렁논 보이시죠?

원래는 여기 쿠렁논 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계장님이 여기 준공검사 할 때 이분들이 찍어서 온 사진도 여기 다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쿠렁논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분이 우량농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갔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돼 있더라고요. 박스가 쳐지니까. 원래 이거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구거에 이거 할 때 군에서 해줍니까? 개발행위허가 받은 분이 이거를 설치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위치를 봐가지고 딱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뭐하지만 만약에 개발행위를 본본인이 한다면은 본인이.

이분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1,970만원이라는 우리 군비가 순수 군비가 여기 됐습니다. 굉장히 제가 궁굼한 게 뭐냐면 이 땅이 실 소유주가 누군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이런 특혜를 받는 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의혹이 점점점점 증폭되면, 그 증폭을 없앨려면 앞으로 구거에 모든 군민들이 구거에 이런 박스를 쳐랄라 그러면 과장님 다 쳐주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송이 지난번 송이축제 때도 망경대 효과까지 해서 또 송이도 예년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됐다고 봐집니다. 띠지를 내년에는 5등급까지 두른다 그랬는데 띠지를 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띠지에 분명하게 날짜를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송이수집상들은 반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송이를 샀을 때 진짜 보고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띠지가 안 둘러져 있는데 띠지를 날짜를 표기 안하니까 띠지를 둘러도 며칠씩 그게 저온저장고에 있다 밖으로 나오면, 과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명품 송이로서의 역할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과장님이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가로수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남면에 가로수가 은행나무입니다. 인구시내에. 은행나무인데 나무가 한 40년 50년된거 같애요. 상당히 큽니다. 큰데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아요. 가로수가 떨어져서 청소문제도 그렇고 전기에 닿아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이거 우리 주민들이 좀 제거해 달라면 제거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계속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예산보다도 뭐냐면은 제거를, 가로수를 제거를 해달라고 하면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다 제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금년도 하조대하고 일부는 전지를 했습니다. 거 인구도 전지핸지는 한 2년 정도 되는데 2년정도 지나니까 이게 또 가지가 많아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제거는 안 하드래도 내년도에 전지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앞으로 가로수를 일괄 제거할 예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지원 내역이 있는데 33페이지에 이래 보시면은 현남면에 김영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버섯을 두 번씩 지원 받았어요. 두 번 받아 가지고 이게 4,800이 되네, 그런데 이게 신규가 아니고 이 분은 매년 받아, 이거는 너무 불공정 한 게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표고자목이 시설이 아니라 표고자목을 지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표고자목은 표고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신규자는 사실상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표고목을 지원 해드리는데 여기 조오행씨나 이런 분들은 700 이래 되는데 이분은 1,900씩 해갔도 두 번을 받았어요. 제일 많이. 저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분은 자꾸 드리면 안돼요. 좀 자생력을 가져 갖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신쇄가 이중으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 같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이게. 이중으로 들어갔어요?

예.

아니, 나는 한번 지원하고 또 지원 또 했는지?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같이 돼 있잖아요? 이거 비가림 하우스가 아니고 이건?

표고목으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김영규 씨가 한번으로 해야 하는데 두 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에 드렸으면은 내년에는 다른 분을 드리고 꼭 그러세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되도록 이면 지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려 보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1,900을 받았더라고 엄청나게 많이 받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하여간 잘 보시고 그리고 올해 또 받았으면 내년에는 다른 분을 채택해 드리고 또 신규 하는 분을, 우리가 양양이 그래도 송이가 제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고도 그렇고 저가 보니 송이축제 때도 보니까 표고가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저희들도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조경공사 입찰 수의계약 조경공사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 조경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조경 회사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회사는 있는데, 우리직원에 조경하시는 분이 있냐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제가 묻는게.

우리 직원 조경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 조경자격증 있는 분을 하나 채용하셔서 신규채용 할 때 한번하세요.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이 나무가 나무들이 조경할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낙산 같은 데도 보면 조경하는 게 엉망으로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경하는 분을 채용하셔서 좀 모양을 소나무도 그렇고 모든 나무를 조경하는 분을 채용하셔 갖고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해요?

예.

그러고 여기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추진현황 2016년 돼 있는데 우리 남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관정을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못 팠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쪽 지역에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 골이 세골이 있는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 저 생각은 입암리 쪽에서 입암리 저기 냇가에서 물을 관정을 뭐 하던가 해갖고 물을 해서 저수지 탱크 있잖아요. 탱크까지만 올리면은 저 세골로 다 갈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주십사. 물이 안 나오니 여기는 모 심을 때 마다 애를 먹어요. 올해도 파다파다 못파서 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그게 비용이다 보니까 고런 관계는 하여튼......

그런 걸 좀 추진해 주십사하고 제가 보니 큰돈은 안들을 것 같애.

그런 걸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산불감시원을 잘 하시는는 여기 보면 일반인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불감시원을 신청한 분이 많아요. 각 지역에 보면. 우리 현남 같은 경우는 19개 부락에 지금 20명을 뽑는데 각 마을에 한 사람씩 뽑아요. 신청자가 많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경쟁 좀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 해 갖고 이래 쓰게끔 봄에 가을에 이래 쓰게끔, 계속쓰니까 한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작년도에도 쓰고 올해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 다한다” 이 얘기에요. 자기를 후반기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것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 같에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저가 부탁을 좀 드리는 거에요. 그런 건 안되나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감시원은, 저희들이 진화대원은 군에서 관리하지만은.

진화대원이 아니고 감시원.

그러니까 감시원은 읍면에서 자체 선발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상반기 해라 하반기 해라,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 해도 또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봄철은 기간이 길지만 가을철은 짧습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지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각 면에다가. 면장인데다가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죽정자리에서 한 3명이 들어 왔으면 한 2명이 들어 왔으면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로 좀 보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거는 읍면에서 정해서 몇 년 이상은 못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모든 것을 과장님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운뜰하고 20페이지 상운뜰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교훈을 지난해에 얻었는데 여하튼 관련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는 바람에 많은 후속조치가 뒤따랐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그러 것들이 보완이 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한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운지구는 상당히 용수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물론 하양혈리 숫골저수지가 있어서 일부 농경지는 그 물로 농업용수를 쓰고 있지만 7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사실 공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배수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이관도 하는데 더불어 저수지 신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농어촌공사와 더불어 이 사업이 꼭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짚트랙 하고 56페이지도 짚트랙 관련되어 있는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짚트랙 코리아에 운영상 어려움을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후대책을 좀 강구를 하라고 했었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동안 잠시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이밸리를 찾아주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이 다소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위탁업체에 운영 건전성을 위해서 수시로 좀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코리아 짚트랙코리아와 지금 계약이 된 ㈜디아이 업체 간에 우리 사용료가 혹시 변경됐나요? 아니면 예전하고 통일하게?

아니요. 당초에는 �라인코리아는 년간 4,000만원 있었었는데.

아니, 위탁료 말고 우리 관광객이 타는 비용?

사용료는 지금 현재는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짚라인코리아는 그때는 모노레일 숲속의 열차 기차를 운영하지 않아 가지고 23,000원만 받았는데 이번에 이 업체는 기가다 숲속의 기차를 해가지고 프러스 7,000원을 해가지고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짚라인을 안 타고 숲속기차만 타면은 7,000원 7,000원 해가지고 14,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우리가 이제 출발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모노레일 숲속의 기차를 탈 수가 있고 아니면 스타랙스를 가지고 이동을 하죠?

지금은 거의 숲속의 기차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숲속의 기차를 합니까?

예.

그래서 숲속의 기차 모노레일 때문에 추가비용을 받는 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이 비용을 추가를 안했어도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숲속의 기차 모노레일을 포함을 시키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가격을 좀 내리는 하양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숲속의 열차 모노레일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군에서 설치를 했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좀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측면에서 이 모노레일을 이용해야지 두가지를 연계해서 가격을 배정한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가서 탑승을 했을 때 좀 모노레일에 대한 만족도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구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생식물원을 하게 되게 되면 현재 그쪽에서 고노동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포장이 돼서 어느 쪽으로 올라와도 관광객들이 놀 수 있는 형태로 앞으로 갈 겁니까?

그쪽으로는 포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마을하고는 연결을 안 시키고, 거기 일부에 보게되면 MTB 경기장이 있어서 그 고노동에서 MTB 경기장으로 오는 푯말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관광객들이 그 푯말을 차라리 안 꽃았으면 거기서 이쪽으로 우리 송이밸리를 통과해서 올 수 있는 길을 모를텐데 그 푯말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그 길이 연결되지 않는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CCTV 산불감시용 CCTV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에 저거부터 먼저 RWJRJ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톱밥배지 생산시설을 속초양양산림조합에서, 34페이지 맨 위에 표에 보게 되면 하고 있는데, 이게 배지생산이 연간 그럼 얼마나 하게 됩니까? 몇 회를 생산을 하죠?

그거 자세한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업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업센터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고런 건 관계는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시설이 만약에 완료가 되게 되면 우리 앞서 질의가 됐었지만 임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비가림하우스라든지 원목을 보급을 하는데 이 배지도 혹시 우리 산림과에서도 임업인들한테 보급 할 계획은 있나요?

저희들은 배지 아직 지원은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원목은 그거는 있는데. 그런데 배지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에 W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다른 거는 지원을 안 한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다시 37페이지 CCTV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현남과 강현 쪽에는 지금 설치가 안 됐는데 이 지역에는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인적 감시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감시초소 감시탑이 있습니다. 감시탑 그거만 지금 있고.

그래서 이 지역도 물론 인적자원에 의한 감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자산에 의한 감시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적감시와 자산감시가 공용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게되면 교차감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8페이지 철도부지 사용인데 지금 농로로 일부 강현면 일대에만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포장은 농로로 쓰고 있는데 아직 대부료를 안내고 있는 그러한 필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철도부지 불하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분명한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뭐 마을안 도로라든지 기타 군 농어촌도로 이렇게 갔을 때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겠겠지만 기타 농로로 쓰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정확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철도부지 농로사용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송이생산량 53페이지 송이영농조합법인 다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송이가 상당히 많이 났다고 해서 풍성한 한해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데이타를 보니까 생산량과 수입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많지가 많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1500kg 이상 금액으로는 20억 이상의 어떤 매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생각보다 기대에 좀 미쳐서 아쉽습니다. 내년엔 뭐 이게 저희가 기도한다고 많이 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힘을 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많이 나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생산량 중에 kg당 수수료를 생산자한테 3%.

금년도부터 2.5%입니다.

내렸습니까? 2.5%로?

예.

생산자가 그러면 2.5%.

skrc랄자가 2.5%.

낙찰자2. 5%. 낙찰자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러면 총 5%의 수수료를 뗍니다. 5%의 수수료를 떼서 금년도에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8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서 받았습니다.

8,100만원입니다.

8,100만원, 8,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서 50%씩 이제 분배를 해서 가져갔는데, 지금 금년도로 인해서 영농조합법인에 적자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됐습니까?

작년도에 한3,400하고 금년도 해가지고 이제 다 없어졌던 재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2년치 자산 요거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는 사실상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1호기 때문에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공판장 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띠지를 두르고 그래 줘야 하는데 사실상 전 조합장에 운영을 잘못 해가지고 다 하다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되 가지고 군에서 잠시 맡았다가 올2월 17일자로 김현수 전 의장님이 회장을 맏았는데 사실상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공판장을 개설해가지고 이런 걸 다해야 하는데 사실상 할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위탁 공판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당분간은?

당분간은 여기서 자립이 될 범위까지는 이렇게 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립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영농조합법인이 스스로 공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 하시는테 그 능력이 어딘지?

최소한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이 2억 정도는 돼야지만 가능하다?

예.

좋습니다. 2억까지 하게 되면 몇 년을 더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띠지 전량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주는데 장려금이 5,000만원이죠?

예,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송이공판 관련해 가지고 초기 단계서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정착하는 단계까지 오기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받았는데, 제가 왜 영농법인에 이익을 얘기하고 하느냐면 이제는 띠지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산자한테 주는 생산장려금 자체가 이거를 이제 사실 주지 말고 생산자가 그 생산자 한테 2.5%인데 2.5%를 더 낮춰주고 만약에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났을 때 그때 저희가 적자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조합원들한테 다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생산자한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다보니까 어떻게 보게되면 생산이 많이하는 분한테 많은 배분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생산자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 가입해 있는 숫자가 작년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입을 안 한 조합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비조합원이죠. 비조합원이면서 송이를 생산하는 농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 안 하고 자가소비를 하거나 우리 민간 송이업체에 줍니다. 그런데 민간 송이상가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공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 상회에서 수수료를 얼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과거에는 3% 정도 공제를 했는데 금년도 송이가격 마다 다 틀려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3%와 2. 5%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 수수료를 대폭 감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적자가 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적자 보전만 해주면 저희는 더 많은 조합원들이 오지 않겠는가? 민간상회 보다는 우리 공판장으로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576가구인데 더 많은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여기 앞서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산지에서 생산되는 송이가 지금 공판장에 안 들어오고 바로 판매가 된다는 거지요. 물론 산지에서 직접 생산을 했기 때문에 거래처별로 이제 많은 물량들이 나가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국유림이나 군유지나 이러한 부분들에 임대를 해서 나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산지 판매가 아니라 공판장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산을 임대를 해서 하는 분들이야 뭐 산지 판매를 하던 뭐 하던 간에 그것은 강제성을 띠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를 임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공판장으로 유도가 되게끔 이렇게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50페이지 숲가꾸기 앞서서 보고를 받았는데, ‘15년도와 ’16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의 전문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일일단가가 올라갔다라는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위에 숲가꾸기사업은 정책 숲가꾸기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뭐 간벌이라든가 고런 물량은 조금 줄구는데, 요 공공 산림바이오메스나 공공근로 그거를 지금 현재 한꺼번에 확 줄구진 못하고, 이걸 없애기는 없애야 하는데 한꺼번에 줄구진 못하고 서사히 줄궈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인력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숲가꾸기 면적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 이 산림바이오메스는 대부분 우리 군유지 숲가꾸기 해가지고 거기서 부산물을 가져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유지엔 거의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유지에서는 사실상 가져오지 못하고.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에서만.

국공유지에서 하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일반 도로변, 하천변이라든가 그런데서 정비 그런 데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면적이 사실 상당히 증가에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면적을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부서에서는 어려운 여건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뛰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산불진화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불진화대에서 차량을 진화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관용차량을 확인해보니까 급수살수차가 4개 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보급해준 차량입니까?

예, 양양하고 손양면만 없고 4개 면에는 저희들이 진화차 한 대씩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읍면장이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예.

그러면 그쪽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다 녹지과에서 다 그쪽으로?

아니요. 그거는 그 읍면 자체에서 별도로.

별도로 세우는 겁니까?

예.

이 진화대 차량 운정을 하는데 1종 보통이면 다 가능하나요?

그게 대형차가 아니기 때문에 1종이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왜 그러냐면 혹시 이게 물을 싣는 정화 저장용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특수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되냐 라고 그런 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읍면에 운전직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응급상황에 의해서 면에서 운영하라고 줬는데, 운전직이 다른 일을 예를 들어 청소하러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 면에 근무하는 분들이 차를 몰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거 하등의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보게되면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금년도는 18시서부터 02시까지로 바뀌어서 8시간을 하는데,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의 일비가 똑같습니다. 일비가. 그런데 이제 이 차이가 야간에 근무를 서는 쪽이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하면 야간근무자는 목이라든지 초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에 수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주간보다는 어려운건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일급을 더 줄 수는 없는 거고, 이분들이 그런데 18시부터 02시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빵이라도 하나씩 간식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데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저희들이 해야 될 시기인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67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제가 늘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임차기간이 금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101일 우리 지금 그러면 그럼 전반기 때 며칠을 사용했습니까?

전반기 때 64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유는 많이 있는데 금년도 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산불을 상당히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금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건조한 날짜가 상당히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포리에 있는 강원소방항공대에 이거 똑같은 기종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주 조그만 거입니다.

그러면 소방항공대에서 지금 영동권에 우리 양양에만 있습니까? 소방항공대가?

예.

양양에만 있고, 영동지역에 산림청 헬기가 지금?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한 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러면 강릉은 강릉도 강릉이나 동해, 삼척도 다 지금 이렇게 임대 헬기를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선 계속해서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강원도에서 영동지역 전체를 묶어서 소방항공대에 이 헬기 1대를 배치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은 강릉산림항공본부에 이 봄철되면 초대형하고 요 같은 카모프라는 걸 몇 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요 임차헬기를 3개 시군씩 임차헬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초등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연기만 나면 빨리 띄우라 하는 거고, 산림청 헬기를 할려면은 거기 가가지고 상황을 보고 도청이라든가 이 계통을 밟다 보면은 헬기가 올 때 되면은 상황이 하마 퍼지니까 요거는 인차 헬기는 너희들이 연기만 나면 띄우라는 그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는 돈으로 하면은 경제논리로 따지면은 헬기를 살 수 있다는 위원님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중국산 무궁화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이부분 예산편성 못하셨죠?

요거는 저희들이 무궁화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림이라든가 요런 잔액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2, 3년 안으로는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왜 못하셨죠? 문제가 됐던 거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해야 알기 때문에 묶어는 놨는데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가면 사업비가 부족이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에 자존심에 상처를 준 문제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건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빨리 조치 하겠습니다.

이거 제거를 하고 다른 것으로 식재를 해야 됩니까? 그냥 제거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지금 무궁화가 여려 본이 있는데서 중간에 섞인 거니까 뽑아내고 보식을.......

다시 보식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앞서 산불방지 관련해서 센터 문제인데 맨 끝에 보게 되게 되면 강원지역에서 3개소를 반영해서 21억을 받아 왔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이야깁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산불진화센터를 산림청에다가 우리가 요런 진화차가 동절기에 물이 결빙되고 이래가지고 어려우니까 진화센터를 좀 지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기재부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주 기재부에서는 들어 쳤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걸 우리 지역 이양수 의원님이 예결위에 농축수산위원회 거기 계셔가지고 심사 수정의결 할 적에 이걸 아마 넣은 거 같습니다.

이게 넣어서 지금 결정이 이렇게 돼서......

아니, 그니까 예산이 이게 확정 된 건 아닙니다.

이 3개소라는 건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 속고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양양, 속초, 고성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고성과 같은 이런 센터를......

예, 해가지고 진화대원하고 진화차하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고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의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정족산에 대한 제가 주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최근에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같이 국유림해서 정족산을 갔는데 정족산 정상에서의 모습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인정하시겠지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정족산을 우리 개발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꼭 정족산이 좋은 어떤 우리 양양의 관광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산 군락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29일날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강원도와 산림정책발전 토론회가 있습니다. 산림 휴양이라든가 치유 관광을 연계한 특색 있는 지역 명품숲조성 해가지고 고 때 우리 양양군에서는 정족산 철쭉군락단지 고걸로 한번 해 보겠으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고 예산 한 2년차에 걸쳐서 한 5억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한 4ha 정도를 시범단지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정족산이 양양의 어떤 좋은 관광지로 거듭나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있는 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3쪽에 영농조합 송이영농조합 부분 맨 뒤쪽에 78쪽에 있는 송이에 관계 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서부터 5등급 띠지를 두르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5등급 띠지를 두르자면 두르는데 아마 목적은 우리 지역에 송이가 명품화라는 부분들을 좀더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기총회에서 띠지에다가 날짜 표기하는 거는 작년도에 부결이 됐었죠?

예.

대의원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 대위원들이죠?

대의원들 중에서 상회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띠지 날짜 표기에 대한 것도 명품화 돼 있는 송이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어떤 뜻에서 주문을 드렸던 거구요. 아마 양양송이가 명품화로 거듭나자면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께서도 얼핏 이야기를 하셨는데, 송이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 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상회를 통해서 또 현지에서 송이를 판매하고 또 상회를 통한 매집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산 송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그게 양양송이로서의 양양송이라고 이야긴 하고 있지만 끝내 인정을 못 받고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마도 뭐 우리 주민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생산자 수수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감 하는 방법이라던가 강제적인 어떤 부분들이 가미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양송이 명품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송이영농조합하고 같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을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우리 주요 도로변 공원관리 그다음에 가로화단 정비하는 부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금년도에 좀 늘렸습니다. 나름의 조금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그게 작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사실상 7번국도만 거의 손을 댔지 56번이라든가 44번 어성전 가는 도로는 거의 손을 못 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에는 그 도로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못했지만은 지금 현재 거기 손을 좀 봤습니다.

읍면에 지금 재배정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게 봄철에 진행되는 일이죠?

예.

지금 읍면에 예산배정이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당초에 뭐냐 하면은 화단 관리하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단 그 비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뒀습니다.

뭐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많은 이야기들 나오는 게 양양중심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도시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는 양양읍내에 어떤 중심지적인 역할이 되고 그곳이 한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곧 곧 양양일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양양읍 농촌중심지사업도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전략사업과할 때 또 다른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꽃묘 식재 같은 부분들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시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보니까 3개의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작업단 2팀, 제초작업단 1팀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시행했던 것을 살펴봤더니만 6,7,8월에 이렇게 작업들 했던 근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재배정 해가지고 읍면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시기가 아마 해수욕장 철에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수욕장 기간내에 뭐 7월달 8월달 이때 들어가서도 꽃을 심고하는 부분들이 중요 하겠지만, 그리고 또 뭐 제초작업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객이 모여들기 이전에 우리는 그 작업은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구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건 조산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한번 봤는데 우리 야생화라고 그러나요? 해당화 많이들 우리 양양군에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 해당화 식재를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캡을 벗기지 않고 이렇게 식재들을 해놨어요.

고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해당화가 다 죽습니다. 사실 제방도로를 쭉 따라 내려가면서도 제가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당화들이 죽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년생이죠?

예.

어떻게 보면 한번 심어가지고 1년동안 우리가 하고 끝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심어서 다년 여러해동안 우리가 관상을 하기 위해서 이 식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양에 해당화가 대표 꽃으로 인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심어 놨을 때 그런 현상들은 발견을 못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이런 현상들이 발견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자보수라는 부분들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런데 식재를 했던 사업단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분병하게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거는 저희들이 심었으면은 이걸 다 제거를 하고 심을 텐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발주한 거예요. 조산초등학교 앞에 거기 발주를 양양군에서 한 걸로 제가 거기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이거를 제보를 해 주셨어요.

거기는 저희들이 거기는 핸게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꽃묘 식재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가을철에 지나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방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코스모스를 우리 유휴지에다 심어 놔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묘를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해서 우리가 일일이 꽃묘를 하나씩 전문작업단들이 심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심는 것보다는 뿌려가지고 뿌려서 꽃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고 좀 연결을 해서 유휴지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스모스가 사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관상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들여가지고 심어야 되는 종류가 보니까 여러 가지 꽃재들이 있던데 그런 거에만 국한을 시키지 마시고 펜지, 비올라, 매리골드 뭐 페추니아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갔다가 쭉 심고 있는데 편하게 우리가 식재를 해서 관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꽃묘 사업에 있어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얀데 72쪽에 우리 중국산 무궁화 식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거 진종호 의원 한테 사진을 안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방송에도 나왔었고 근데 제가 실망한 게 뭐냐하면 여기 이게 숫자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출로 양양야읍에서 남대천로 제방으로 가는 길을 저하고 진종호 의원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일일이 숫자를 시었습니다. 한 950개 천개 정도로 저희는 그 당시에 시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중국산이 122주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약 800주가 800주가 중국산입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무조건 흰색 이래가지고 중국산이 아니고.

아니요. 저희가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가가지고 저희도 뭐 눈을 가지고 있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전체 933주에서 807 주가 우리나라 꺼고 중국산이 126주라고 하면 보기가 흉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년에 확인을 하셔도 좋겠지만 약한 80% 가까이가 중국산 무궁화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꽃이 펴야지만 확인이 되니까 꽃이 핀 다음에 확인을 해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많이 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젠 상징적으로 중국산 무궁화가 우리 꽃 인냥 있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개선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게.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좋으니까요 하여튼 예산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상화 시켜주시길 좀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로 길에서 농로에서 지난번에 일어난 사건인데 모노골 우리 내곡리 산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거기 산책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산책로로 올가서 한 다음에 농로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트랙터하고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거기 산책하시던 분이 다쳐가지고, 사실 거기 농로에 사람들이 거기서 산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쨌거나. 트랙터가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양양에서 최고 많은 산책로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쪽에다가 부착을 시키던지 아니면 산책을 할 수 있는 길 자체를 한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 끔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질타도 하고 개선사항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은 상운뜰 배수펌프장 운영실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너울성 파도 때문에 금년도에 침수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인잽니다. 인재.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농조구역으로 안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상운뜰이 경지정리 돼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농조구역으로 안 들어 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농업진흥공사에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텐데 그걸 굳이 왜 군에서 끌어 안고선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농조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59쪽 보면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백두대간하고 관련해서 갈천리를 필두로 해서 그 주변 마을들이 이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1,528만원밖에 안 했는데 북암리 쪽 했는데.

북암리입니다.

지금 몇 개 마을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한 게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백두대간 해당되는 마을에 한 번씩은 다 거의 다 됩니다.

다 했지요? 거의?

강현 물갑 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실적이 좀, 투자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해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몇 개 한 두개 정도는 갈천에 거기 하나가 안 되고 서림 같은 데는 농산물판매장, 임산물판매장 그런거 핸게 지금 고속도로 공사가 다 끝나면은 할려고 지금 건물 같은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소득하고 관계되는데 한번 좀 평가분석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게 투자가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돈이 나와 가지고 각 해당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분배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뭐냐하면은 이것도 공모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소득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투자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더의 대부분 이지 않습니까? 80% 이상이 국비로 보는데, 그래서 이게 좀 투자 핸 부분은 평가도 좀 하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쪽 보면은 한해대책 전반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금년도는 그래도 뭐 크게 한해 걱정을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난해는 상당히 어려움이 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부족 현상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걱정이 되는데 관정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서 한해에 대비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도 추가로 축조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강현 상복 거기 해가지고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지금.

거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농조구역에 들어 가면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일반지역으로 된다면은 전액 군비로 저수지를 축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죠?

농조에서 하면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월하게 가는데 군에서 하게 되면, 그런데 어차피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상복 쪽 그쪽이죠? 대조평 쪽?

그 위에서.

또 상운 쪽도 아마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