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행정과, 오후에는 농축산과, 시설원예특작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직원후생 증진예산은 직원들이 어떤 후생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게 건강검진, 보험 이런 부분입니다. 건강검진은 일인당 2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안 받는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전 예산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많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 안 받은 사람까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대상이 되는 사람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전부 다 예산에는 얹되 본인들 사유로 인해가지고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2015년도는 13억 5600만 원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93.6%를 했는데 2016년도는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런지 13억 8000만 원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출액이 14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보다 원인행위가 현재 더 많거든예. 지출원인행위액은 13억 8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4억 1900만 원으로 아직 지출이 안 되었는데, 어째서 원인행위보다 지출액이 더 많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게 읍면에 재배정된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재배정을.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출이 된 걸로 나왔는데 읍면에서는 지출이 안 된 게 있다보니까, 재배정 예산이 있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연가보상비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5급 이상 연가일자와 연가보상비 지급액을 지난해 거와 같이 제출해주고, 그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 안 있습니까. 그게 2015년도에는 3억이고 16년도도 3억인데 보통 어디에 씁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게 세무직, 예산담당, 그런 분야별로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담당부서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거 사용내역을 상세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15년도, 2016년도 승진인사 있죠? 그런 부분에 솔직히 많은 잡음도 들리는 거 알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인사는 본인이 되면 좋고 다 상대적으로 7배수라서 6명한테 욕을 듣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5급, 6급 승진자 현황을, 그것도 승진 시 근평순위 있죠? 그것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거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거, 등수는?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중인데 그걸 알아야 정확하게 그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개인정보…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본인한테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안 맞죠.
권병철위원장
지금 김정선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 중에서 근평이 포함된 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본인한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등수도.
권병철위원장
본인이라면 누굴?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당사자.
권병철위원장
감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볼 수는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열람은 되는데 복사를 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는 보시고 전혀 다른 데 말이 안 새면 위원님들한테 그건 드릴 수 있는데…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가져오는 거는 아니고 그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김정선 위원님한테 열람해주는 거는 가능하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권병철위원장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본인한테도 등수밖에 공개가 안 되거든예.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열람자료를 정보법 위반 안 될 한계 내에서만 해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실장님 이야기는 이게 우리 위원들이 봐도 밖에 안 새나가도록 하면 된다는 이야긴데. 지금 우리가 이걸…
권병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지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근데 문제는 위원님한테는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유출만 안 되면 되는데 유출이 만약 된다면 책임성의 문제가 있거든예.
권병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김정선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일단 가져오세요.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다른 위원이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권병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잠깐. 우리 연가현황 자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연가 지급한 현황예?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연가 가고 하는 거 안있습니까. 그거 지급된 거.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연가보상금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연가보상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저희들은 1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군이 20일의 연가를 예산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냥 자료를 제출…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급한 자료를 이야기합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권병철위원장
설명을 다 하지 말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 거 말했습니다. 그다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방금 김정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도 그러고 일반기업체에서도 연가보상비 지급이 안 되고 기업체는 대부분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유도하도록 하고. 6대 때 김주석 의원님의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김선자 실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15일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억 9천이 지급되었네요?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11일에서 20일까지 지급될 대상이 우리 공무원 중에 549명입니다. 대부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는 눈치 보여서 연가를 못 쓰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연가를 쓰라고 자꾸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20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데는 놔두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10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노조에서…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들이 연가를 쓰는데 장기재직휴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은 15일, 30년 이상은 20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쓰다 보니까 이 연가를 잘 안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여일수가 많이 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자꾸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다음 장기재직휴가를 가면 1년에 100일 정도를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놀라고 해도 잘 안 놉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놀아라 해도 남는데 이번에 합의한 게 공무원노조에서도 초등학생하고 또 3일을 더 신설했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거는 좋은 사항인데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설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어린애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노조에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칠서 사니까 칠서공단 같은 중소기업에도 대부분 연가보상비를 아예 지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놀아라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김주석 의원님이 권고를 해가지고 전에 15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노조에서 8개 시․군은 10일에서 15일 되어 있는데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다른 데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제일 큰 창원에는 10일을 지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창원은 10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는 우리 함안군이 제일 크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8개 시․군에서는 노조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가보상비 20일 다 안 준다고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제가 행정과장할 때 김선자 과장할 때 의장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실제 휴가는 안 가고 연가보상비를 15일까지 주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일이 바빠서 못간 사람한테는 보상비를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연가보상비를 다 줬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 대책이나 방안이 없다 그지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함안군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도 활용하는 데가 많이 안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함안군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규정에 읍면 직렬별 현황을 보면 의료기술 2명, 간호 1명이 보직되도록 되어 있는데, 경남 10개 군 대부분 전문직렬이 의료기술, 간호는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본청의 전문성 확보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보직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4복수로 되어 있거든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6급 근속승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게 옛날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되면서 정원이 감원이 되어버렸거든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만 지금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조례를 보면 2014년 9월 15일, 2014년 10월 29일, 2016년 2월 20일 해가지고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10개 군에 보면 하동이 간호직 1명, 전자통신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무합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저희들 간호직 1명, 의료기술직 2명이 읍면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군에는 하동 한 군데 간호직 1명, 통신 1명 있고 다른 군에는 전혀 없거든. 우리는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을 세 번이나 손을 보면서 이래 해놨는데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전문성 이런 걸 보면 좀 그게 안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직이 본청, 읍․면에 12명 중에서 9명이 계장을 맡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6급 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에서 안배라 할까 이런 측면에서 좀 배려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성 확보나 또 보건직이 주민과의 신뢰구축, 자기발전, 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읍․면 단위 전문직렬의 순환배치는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 부분은…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을 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제가 간호직하고 의료기술직하고 군북, 여항에 있는데 그게 이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직원들 직렬별 간담회를 해보니까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은 6급 단 지가 4년, 5년이 되어도 보건소에 계장 자리가 안 비니까 계장을 못한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문성은 있지만 좀 보내달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북은 무보직을 주고 대산에는 간호직을 계장을 줬습니다. 방금처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읍․면에 가는 건 다소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보건 전문직으로 들어올 때는 읍․면에 나가려고 들어온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징
실징기획감사
이종근 제가 그것까지는…
세훈
곽세훈위원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안 맞으면…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다른 직렬을 보내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오데로 다른 직렬을 보내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본청 보건소로 넣어야지. 그러면 계장하다가 또 일반직원으로 보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을 세 번이나 개정해가면서 이래 억지로 한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다른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도 생각해야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 4복수로 거의 되어 있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세훈
곽세훈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시지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번 연말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4페이지입니다. 인사반영 내역의 실적내용 중 상 받은 내용 이거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 받은 내용. 되겠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제목?
세훈
곽세훈위원
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제목 이게 내용인데예. 그러면 상사업비하고 예산 그런 세부적인 걸 이야기합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상 받은 내용 안의 내용물, 어떻게 해서 받았다는 거 추가로… 농촌지역개발 평가 이래 놓으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른다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3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년에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정차단속에 보면 가야, 칠원, 8건, 5건 이래되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건수가 아니고 대수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CCTV가 설치된 대수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단속은 어디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단속실적은 별도로 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단속실적이 정말 미미하더라고. 전에 받아보니까 한 달에 8댄가? 단속실적이 아주 미미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시기 이래가지고 전에 칠서IC 앞에 거기서도 당일날 바로 확인을 해달라고, 토․일은 연락을 해도 군청으로 하면 군청에서는 관제센터로, 관제센터 하면 직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관제센터 이거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려면 정말 어렵더라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개인정보보호가…
세훈
곽세훈위원
말고, 쓰레기를 버려놨다고 신고를 하는 신고자체가 어렵더라고, 토․일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건 영상센터에서 영상센터에 잡히는 것만 관리하는 거고 그 외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토․일․공휴일은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당직실로 하면 당직실에서 환경보호과로 연락을 합니다. 이건 CCTV에 촬영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쓰레기 버려놘 걸 관제센터 CCTV로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개인정보보호가 되어가지고 조금…
세훈
곽세훈위원
신고를 해도 잡지도 못하고 차 넘버를 확인해도 그 차가 자기가 안 버렸다고 하니까 끝이고 이렇던데?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건 경찰서에서…
세훈
곽세훈위원
경찰서에서는 관제센터에 연락하라고 하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공문으로 오면 해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경찰서 하니까 관제센터에 하라고 하고, 내가 직접 해도 그러하더라고예. 면에 하니까 또 파출소에 하라고 하고. 그래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잡느냐? 소파하고 한 차 버려놔서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면에 하니까 파출소에 하라고 하고 파출소에 하니 관제센터에, 관제센터는 또 파출소에 해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차 넘버를 찾아내니까 차를 이리저리 빌려줘서 못 잡는다 하더라고, 차 넘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이 신고를 해서, 소파 한 차를 두 군데나 버려놔서.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러면 경찰서에서 가능한데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안 되더라고예. 관제센터도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서울 강서하고 두 군데 해놨는데도 보면 사실 올해도 한 번 정도 농산물 판매실적이 있고, 몽골하고 이누야마시 해놘 것도 보면 축제 축하방문 이 정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일본 이누야마시를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해서 학생들, 일본 이누야마 시의원이 한 번 1박2일 동안 왔다 갔습니다. 자기가 학원을 하는데 가야초등학교에서 특강을 두 시간 정도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학생들 교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11시에 민주평통회의가 잡혀있음을 인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곽세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우리 일반직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인사이동이 된 직원이 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김미정 계장이 여항면으로 간호직인데 계장보직을 받아 갔습니다. 그다음 칠원읍에 박둘선 계장이 의료기술직인데 발령되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곽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종에 따라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정원이 축소되니까 나머지 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읍․면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 2016년도에 두 분이 나온 거는 그 분들이 근무연수는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 되니까 사기차원에서 보냈다 그 말씀이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처음에 보건소에서 인원 때문에 읍․면에 나가있는 분이 세 분인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승진 안 하고 무보직으로 6급인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의료기술직으로 서외숙 씨가 군북면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자기의 정책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승진이 늦게 된 사람도 되는데, 그렇게 아마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연체부담금이 있는데 왜 연체부담금이 일어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공무원연금인데 우리 예산이 기준인건비 해가지고 봉급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고 외상을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근데 왜 연체를 부담하느냐 그 말이라. 관리를 안 해서 연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연체는 안 물어야 될 거 아니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작년에 연금부담금이 10억 정도…
용순
박용순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요 앞에 행정사무감사 땐가 업무보고 땐가 출생기념증 제작에 관하여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저희들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작년부터 연구를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까지 연구를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되면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연구를 한 결과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바쁘니까 자료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수지현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수지현황 분석에서 정량적 분석 해놨는데 분석 그 주요내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제일 위에 상거래 활성화 이 실적을 보시면 됩니다. 32페이지에 있는 위 내용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자료분석을 정성적하고 이래 해놨는데 2015년도에는 55%에서 191 하면 아주 많이 해서 참 좋은 일인데 그 자료 정량적 주요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필링할 적에 하는 세부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예.
권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 건설, 함안시를 우리 군수님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함안시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부서별 분석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예.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과장님 분석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한 2025년쯤 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보니까 추정 인구를 2025년도에 10만이 넘는 걸로… 지금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구하고 유입되는 인구하고 가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인구가 좀 는다고 보면 됩니다.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015년도에 보니까 창원에서 우리 함안으로 전입 온 사람이 3,000명이 넘더라고예. 나가는 사람도 그 정도 되지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얼추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주소가 함안으로 안 된 공무원들이 한 몇 퍼센트라고 생각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20% 정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어디 사시든 주거의 자유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함안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지금 의사 아니라도 되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안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보건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일반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보건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의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18개 시․군에도 전부 의사들이…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 4 내지 5급이라서 보건 또는 의무로 되어 있다고 함.)
현종
조현종위원
의료원으로 할 때는 의사가 맞는데 보건소는 일반직도 가능하다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보건법이 바뀌어가지고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권고지 꼭 써야 된다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꼭은 아니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지금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장이 의령하고 함안하고 두 군데입니까? (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 군 단위는 그렇습니다.) 군 단위는?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일반직 5급을 써도 되잖아요. 굳이 4급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의사 맞나 하니까 의사 맞다고 하더라고, 진료 하냐고 하니까 진료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진료 안 할 바에야 일반직을 써도 충분한데 예산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보건법을 바꿔가지고 의사들 저거 자리 주려고 요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현행에는 일반직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물론 의사도 쓸 수 있고 일반직도 우리가, 옛날에도 의료원이 아닐 때는 일반직이 소장을 하고 했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도 의령하고 함안 말고는 일반직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작은 정부 만들기 해가지고 보건소 직급을 5급으로 낮춘 데는 낮췄는데 그 당시에 의사들이 하는 데는 우리도 5급으로 낮춰가지고 저희 행정이 패소를 했거든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잠시…
현종
조현종위원
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옛날에 우리가 의료원이라서 저희들은 의무4급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로 격하시키면서 5급 소장을 발령냈거든예. 의령 갔던 강덕규 소장이라고 대기발령을 내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지는 바람에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발령은 도에서 발령을 냅니다. 그래 강경희 소장은 의령에서 왔고 강 소장은 의령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 현재 생각은 이 현원이 없어지면 굳이 4급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 소장을 어떻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꼭 의사가 아니라도 4급이 아니라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다른 데 보내고 보건직 오면 5급으로 해도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만들 때 기준이 안 있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게 십몇 년 전에 만들은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이게 중앙으로부터 딱 몇 군데 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군북, 대산 만들다가 시범적으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가는 중에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권병철위원장
그래 처음 만들 때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자! 그러면 2003년, 2004년도에 군북, 대산이 시행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전 마을을 다 하기로 처음에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칠원 같은 데도 그래도 항상 칠원은 꼴등이라도 하긴 안 하겠나 이래 알았어요. 근데 지금 13년이 지났는데도, 칠원은 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자율적으로 개발위원회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면 됩니다. 가야읍이 했거든예.
권병철위원장
만들면 되는데 만들면 되는 걸 내가 모르는데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자율적으로 주민…
권병철위원장
그래 자율적으로…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하면 가능합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래 가능하면 하도록 행정과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지금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하는 이걸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해라는 지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내려줘도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따로따로 이래 있으니까 읍․면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가능은 합니다.
권병철위원장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가야는 올해 2016년도에 했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내년에는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읍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개발위원회를 없애고…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내가 오늘 처음 알았고, 그다음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읍․면 자치센터 예산을.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읍․면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권병철위원장
이 예산은 어느 항목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우리 행정과에 일부 있고 읍․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북면 자치센터 하면 농산물 판매를 하러 가든지 그러면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해주거든예.
권병철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상으로 개발자문위원회는 조례상 예산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권병철위원장
우리 개발자문위원회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내용을 줬고 또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회의 아닙니까? 그죠. 회의고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예.
권병철위원장
서예도 하고 아까 말한 농산물 관련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개수도 쭉 안 나있습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아닙니다.
권병철위원장
주민자치센터하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거든예.
권병철위원장
그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예산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예, 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자치위원회라 해가지고 이 과장 할 때는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하면 되고 예산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주민들로부터 이런 항의를 받았거든. 칠원 같은 데도 보면 개발자문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한다고 해봐야 한 분기 한 번 소집해서 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면 전체의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거기 자문도 받아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런 역할만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각종 프로그램을 응용 개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내나 개발자문위원회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볼 때 이게 운영을 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정리를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고 또 불요불급한 거면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하는 데는 10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군의원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째서 알아서 하느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현재 읍면자치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예. 거기 제가 있을 때 가야읍이 제주도 노형동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농산물 팔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개발자문위원회에는 우리 조례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과 같이 하자는 쪽으로 해가지고 올 1월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예.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산인이나 칠원이나 여항이나 지금 안 되어 있는 동네, 나름대로 특수한 그거는 안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는 동네는 그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행정과에 협의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 그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그러면 센터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런 사소한 한 개 한 개를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 자치센터 운영이 5군데 아닙니까? 운영도 지금 10년 이상 해봤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 되면 잘 되는 방향으로 안 하고 있는 데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게 불요불급하게 필요 없는 거면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점차적으로 10개 읍면에 획일적으로 균일적으로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 동네가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듭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예.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 동네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마정모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입니다. 포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집계가 2014년산과 15년산 두 개만 보태도 20만 포대가 넘는데 합계는 18만 되어 있고, 이거 뭡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몇 포대입니까? 작년에 18만 포대였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게 나갔다 왔다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전체 계가 안 맞아서 송구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우리 보관 재고량이 몇 포대란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현재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일반벼 3개년산 18만 702포가 보관 중에 있는데 13년산하고 이게 잘못 표기가 되어졌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13년산은 지금 몇 포대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15년산이…
권병철위원장
주무계장님이 방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조현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재고량이 몇 포인가 답변해 보이소.
현종
조현종위원
14년도는?
포대란 말이죠? 2015년산은 123,419포대고.
그런데 왜 180,702포대 이건 작년하고 누계가 똑같네.
그리고 일반쌀에도 보면 2015년산 785포대, 계가 140포대거든.
근데 계는 또 140포대 이건 뭡니까?
수입쌀도 봅시다. 2016년산 수입이 15,297인데 계는 20,122포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건 계가 잘못되었네예.
현종
조현종위원
과제 만들 때 좀 신경 써주세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0페이지에 농업직불금 지급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직불금이 농가는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는 6,357농가인데 6,579농가인데 직불금은 700만 원밖에 안 늘었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요 부분은 예산에 계획된 부분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데 올해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쌀소득고정직불금이 56억 500만 원이고 그다음 밭농업 직불제가 8억 3600만 원이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227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금은 1700만 원 이래해서 총 경영안정자금 14억 포함해서 실제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이 달 안에 완료가 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변동직불금은 내년이 돼야?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지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나락값이 엉망인데 조금이라도 직불금을 더 줄 수 있도록…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난해에 비하면 12억 정도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 직불금 자체가예.
현종
조현종위원
22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내역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물론 작년에는 6개 분야고 금년에는 5개 분야인데, 그래도 작년에는 8억 얼마인데 올해는 6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조사료 부분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난해에도 사실은 가을비가 심해서 가을에 파종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적어져서 올 봄에 춘파로 상당히 많이 하도록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어서 여름 하계 사료작물이 많이 파종이 되고 옥수수, 수단그라스 두 개종이 여름에 많이 파종이 되어져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사실은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 해서 내년도 실적도 좀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여기 과제에도 보니까 특수시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좀 발굴해가지고 획기적인 생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4페이지에 축산분뇨시설 지원현황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는 4억 566만 원인데 올해는 8억 6600인데 문제점에 보면 크게 주민들이 만족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그렇게 늘렸는데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보고 드린 대로 사실은 악취나 가축분뇨시설을 통한 냄새제거를 단기간에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그런데 각 지역별 우수사례들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촌진흥청 3일 교육을 자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김제의 우수사례장도 한 번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앞서가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최선…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보고 오고 벤치마킹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혹시 지도 감독이 좀 부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나가면 한 번 나간 것보다도 조금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은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효과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밋밋한 거는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3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작년보다 임대료가 영 적습니다. 작년에는 4800만 원인데 금년에 36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해서 인근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해서 다섯 개 시․군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보다 임대료를 좀 많이 낮추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기종별로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임대실적은 적지 않은데 임대료가 적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실적은 보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임대료를 낮춰서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해서 거기서 협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낮추는 바람에 임대료가 적어졌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농지운영위원회를 했다고 그랬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거 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물론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득을 보는 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고 확실한지 안 한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우리 함안에서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6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차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준비나 우리 농업의 6차 산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사실은 쌀 부분은 6차 산업하고 매치를 시켜야 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쌀 부분은 가공쪽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가공을 많이 해가는 쪽으로 그래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쌀을 6차 산업에 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일반 밭작물이나 원예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6차 산업으로 매치를 시켜가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쌀은 사실은 한계에 와있고, 42만 톤 정도를 해마다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실제 쌀 부분은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양정업무로서 농식품부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다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만 대행하는 이런 쪽 밖에 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 하는 고품질 쌀 생산이라든지 그다음 친환경 농업육성에 볼 것 같으면 또 고품질을 생산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농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7개소 82㏊로 되어 있는데 82㏊인 것 같으면 평수로 따지면 246,000평입니다. 그러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넓을수록 좋겠지만 앞으로는 단지화, 대형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친환경 무농약 쌀을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적에 가격이 일반 쌀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원래는 한 30% 정도 더 받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30%면 ㎏당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1되가 1.6㎏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제명철위원
1.6㎏ 봤을 적에 그러면 1㎏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한 30% 정도 더 받고 올해는 생산량이 많아서 실제 다른 시․군도 그렇고 30%까지는 안 돼도 한 15%, 18% 정도 더 받는 걸로, 그런 정도 말고 ㎏당 단가는 제가 아직 계산을 못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은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권병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벼가 4만 6500원이다 그죠?
그럼 우리 일반 쌀은 수매할 경우에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40㎏ 기준했을 때.
4만 5천 원요? 그러면 4만 5천 원하고 4만 6천 원하고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민간인에서 매입한 게 3만 5천 원에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구축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이고 고생을 하시는데 생산 해본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관리하시고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쌀 자체도 특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생명환경쌀이라 해가지고 특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건 ㎏당 3600원 나옵니다. 도정을 했을 경우에 쌀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 고흥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라는 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 9천 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쌀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농업에 행정서비스를 하고 지도하시는 우리 과에서 우리 함안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고유한 브랜드와 거기에 걸맞은 쌀을 연구해서라도 앞으로는 생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의 고유한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해서 ㎏당 9천 원 받는 데도 있고 3600원 받는 데도 있고 45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우리 함안은 친환경이란 그 개념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곧 6차 산업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농민들에게 자꾸 쌀 가격을 가지고 고민을 주지 않고 또 새로운 쌀을 개발해서 그 내용을 제공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요즘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악취문제입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가야, 함안, 대산 저쪽으로 가면 악취문제로 인해가지고 이사를 오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기 때문에. 그리고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근본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저감, 사실 전혀 안 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축산을 하는 한은.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좀 줄여서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액비순환시스템 요거 자체를 안 한다면, 전 돈사 양돈농가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실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개소 하는데 보통 2억 원이 듭니다.
제명철위원
그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우리 군내는 지난번에 득성마을에 김영태 씨 농가가 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난해에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해가지고 7월 달 지나고 8월 달쯤 되어서 완전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다 도입되어진다면 거의 악취로 인한 체감문제는 해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내년도 국비요청도 많이 해놓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게 시스템을 다 돌리면 악취가 거의 안 난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료에 70%나 60% 정도 섞여 먹이고 나머지 미생물제를 살포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예.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퇴비 생산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퇴비 생산은 사실 슬러지 돈사에서는 퇴비 생산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퇴비화 하는 거는 젖소나 한우 사육농가에서 주로 가능하고 사실은 양계농가하고 그런 데 슬러지 돈사 위주에서는 액비화 되어서 나오는 이 분뇨를 어쨌든 냄새 안 나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퇴비화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는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군산쪽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전기와 가스와 퇴비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돼지축사에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돼지축사에서예?
제명철위원
거기서 나오는 분뇨를 가지고 이용해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암모니아 가스를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자원화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제명철위원
자원화 하고 퇴비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제가 외국사례를 봐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초기 투자가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되더라도 미래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한 개소 설치하는데 최하 200억에서 5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는 안 들거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 정도 듭니다.
제명철위원
가격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 소진될 수 있도록, 미생물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예. 요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엄청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예.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욕 많이 얻어먹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요 부분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최대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연구하시는데 가감이 없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정규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나도 전에 농기계 운영을 해보면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고 일을 좀 하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공무원화 월급쟁이가 되어버린다고. 사실은 농기계 수리담당은 농사철 바쁠 때는 24시간 풀가동 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월급쟁이화가 되어버려가지고 8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해서 가더라고. 또 우리가 옆에서 보면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지는 12시 밤새야 되고 우리는 6시에 퇴근한다 그러니까 말리지도 못할 처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이런 이유가 되어서 안 되겠다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면 안 좋겠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예. 지금 최하 기능사자격증이나 산업기사자격증을 보유한 그런 친구들을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 정도만이라도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루에 보통 6시간씩 이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번기에 이 친구들이. 그래해서 시간외 수당을 충분하게 지급하면서 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예.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만큼은 이 친구들이 봉급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봉급 이상으로 일을 하는 그건 당연히 맞는데 하다 보니까 월급쟁이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22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조현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중에 빠져서 제가 물어봅니다. 조사료 종자 전문단지 조성이 22페이지에 있는데 금년에는 1개소에 108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2015년도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칠북 화천에 1개소에 3억 2800만 원 사업비가 되어 있다고. 3억 2천이고 하나는 1000만 원이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칠북 화천에 허우영 씨가 하는 이 부분은 국비로 본인단지 자체가 처음 선정되어져서 기반조성 하고 하는데 지난해 첫해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졌고예. 올해는 이 부분이 기반조성이 다 되어지고 해서 사실은 종자만 구입하는 비용으로 108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같은 단지다 이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이 조사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3억 4천쯤 지원을 했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주로 장비구입을 많이 한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이게 이리 예산을 투입했으면 이 종자를 생산한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종자생산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 조사료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조사료 참여농가와 면적하고 종자생산량, 종자생산량 처리, 성과, 효과자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아까 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육성에 예산이 한 1억 7천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래 1억 7천 투입해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했는데 생산한 걸 판매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친환경 쌀을 생산했으면.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주로 도정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자재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계장님, 친환경 쌀 참여농가 수, 면적, 생산량, 판매처 자료요청 할게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19페이지 유기동물 처리를 보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여기는 별도 예산이 없고 보통 사료 값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사료 값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해야 될 치료비도 있을 거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건 별도…
용순
박용순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유기동물 처리에 관한 예산 투입현황.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무인헬기 위주로 사업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개별 대농가는 드론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건 좀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내년도에 국비로 두 대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교육용으로 한 대, 그다음 농가에 보급하는 거 두 대 요래가지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36페이지 무인헬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번에 두 대가 안 늘었습니까. 그러면 그 실적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실적이예?
윤란
김윤란위원
예. 지원사업만 했으면 그 지원사업을 했던 추진실적이라든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실적이 없네예. 농협별로 해가지고 사업비 준 거, 보조, 그다음 사업량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악취 건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함안면 아닙니까. 그 함안면에서 몇 번이나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함안면이 아니고 산인고개 거기 올 적마다 거기 다니는 통행량이 많거든예. 그 집에 대해서 가림막을 세우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집중적인 관리랄까 지도랄까 그거 필요 안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다반영농법인에 오성현 씨가 대표자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농장입니다. 사실은 현재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운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옛날에 비하면 창문을 내리고 지나도 몇 번을 하루 중 어느 일정 시간대는 모르겠지만 거의 창문을 내리고 가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악취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 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예. 그래서 펜스를 쳐서 그 냄새가 도로로 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그 농장은 현재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통행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등산을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출근시간, 퇴근시간 그때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고 평소 거기 사는 사람들, 아직도 그 지역에 집이 하나 있지만 안 들어오고 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해서 정동이든지 5개 마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이 정말 창문도 열고 시골에 사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12페이지에 치즈홍보체험관 건립이라 해놨는데 저게 15년도 국비사업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경과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금 시설은 완료가 다 되어져가지고 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치즈도 생산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판은 홍보단계에 있고 아직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며칠 전 11월 17일, 18일 양일간 저희관내 학교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 한 70명 정도 초청해서 1박2일로 부산우유 칠서공장 체험장에서 그렇게 부산우유협동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시판할 수 있는 치즈를 생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e-아라리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요청도 오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발빠르게 상당히 잘 진행을 시켜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치즈도 여러 종류가 있겠고, 우유도 유당을 뺀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요플레도 만들고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런 체험이 도시와 거리가 가장 가깝고 좋은 위치 아닙니까. 될 수 있도록 좀 감독도 하고 그다음 내가 국비를 줬고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양계 경영혁신 프로젝트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게 양계단지 7농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정해준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해가지고 경영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반영시켜가지고 좀 혁신해가는 그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7농가에 1억 아닙니까? 이 1억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러니까예. 그러니까…
권병철위원장
돈을 줘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바로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컨설팅해서 잘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해주는 사업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컨설팅 비용이다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권병철위원장
올해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 내용도 나와 있겠네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럼 이 예산이 지난해도 안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난해 했죠. 지난해에 하고 올해는 하지 않았고 이게 지난해 사업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무슨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난해 사업이라예.
권병철위원장
2015년도 사업이라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권병철위원장
그럼 2014년도에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난해 실시를 했습니다. 2014년도는 제가 없어서… (직원에게 2014년도 했는지 물어봄) 2014년도 했답니다.
권병철위원장
아니 경영컨설팅을 2014년도에 1억을 했는데 2015년도에 내나 또 똑같은 1억을 갖고 경영컨설팅을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올해도 하는 걸 할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아니, 경영컨설팅이라는 건 경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컨설팅을 전문업체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권병철위원장
그걸 14년도에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했다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럼 내년에 또 할 계획이라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하도록 되어 있는 걸 할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직원 있음)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예.
권병철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도 7농가거든 2015년도 7농가거든. 그러면 똑같은 농가에 컨설팅을 했다 이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는 다르지예.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2014년도 7농가 한 컨설팅 내용하고 2015년도에… 하여튼 두 번 했죠? 컨설팅을.
그럼 2013년, 2014년, 2015년에 다 마쳤다 아닙니까?
그럼 또 더 있습니까?
없죠?
그럼 2016년도에 뭐 하러 이걸 넣어놨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2016년도는 없는데예. 15년도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상토하고 매트를 매입하는 거는 우리가 합니까? 입찰을 붙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권병철위원장
매년 입찰가격이 변동이 없습니까? 매년 똑같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상토, 매트예?
권병철위원장
예, 입찰을 하면 입찰가격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거하고 올해 한 거하고 금액은 똑같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요만큼 했고 올해도 안 했습니까? 그 금액에 변동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대상농가는 변동이 있어도 가격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것 중에서 상토가 20,000포 안 했습니까? 매트가 166,000포. 그러니까 했는데, 입찰을 붙이면 입찰가격에 변동이 차이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있어지지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예.
권병철위원장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3년치 입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고령농가 상자모 지원이라 하는데 고령농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고령농가는 65세 이상, 올해는 부녀자 농가들만 지원을 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821농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작년에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작년에는 65세 이상 남자분들도 같이 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내 말은 고령농가에 올해도 821농가에 2억 1800만 원 했고 작년에도 821농가에 2억 1800만 원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 거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작년에는 몇 농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작년에는 남녀 공히 같이 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몇 농가에…
그러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2014, 15, 16에 몇 농가에 금액 얼마에 그리고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2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법정 가축질병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올해 말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올해는?
브루셀라는 살처분 비용이 700만 원이고 결핵은 430만 원입니다.
이건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상부에도 보고가 되죠?
작년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몇 두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자료제출 요구한 거 내일 아침까지는 제출할 수 있겠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담당계장님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는데 다른 이유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담당계가 있습니까? 오늘 농축산과 자료제출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상 없죠?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내일 오전까지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특작과장 나오셔서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타이틀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원예특작과장 유수필입니다.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원예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재해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재해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농작물재해보험 4억 8000만 원, 추경에 좀 더 내려와서 5억 정도 되는 걸로 오늘 파악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재해보험으로만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보험으로만.
세훈
곽세훈위원
4월 달에 돌풍이나 10월 차바 태풍 이럴 때 예산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차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지역이 경미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해지역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재해지역 선포가 안 되어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미리 예산을 잡아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건 미리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비닐지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한 번 해보자, 이건 상당히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검토를 해봤더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 차바 뿐만 아니고 앞에 또 돌풍이 있었거든예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 지원이 어려워서 의논한 결과 수정벌, 앞에 피해를 봐가지고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의 불만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논을 했던 부분이 수정벌이 50% 지원, 5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70%를 해주는 걸로.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해주겠다는 이야기고, 우리 미리 예산을 잡아놘 부분은 없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축산물, 농업시설물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1, 2, 3, 4 쭉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런 조례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잡아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농작물재해보험에 농가들이 가입을 하거든예. 그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보험가입 하는 것 말고도 여기 제10조5항에 봐도 농어업재해 및 기상이변 등으로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예산을 안 잡아가지고… 보험도 농어업인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비, 농어업인 안전공제가입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 1, 2, 3, 4, 5 쫙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해줄 수 있도록.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실제적으로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군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보험하고 이런 거는 일부 해주는데 이번에 돌풍이나 차바 이럴 때 정말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이 좀 되고 해야지. 지금 대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로 10억도 풀고 비닐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동수 상관없이 한 동당 만 원씩… 지금 우리 규격이니 아니니 하면서 보험에 안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내년부터는 한 동당 만 원씩 보험에 들도록 농협중앙회에서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지금 비규격 하우스가 아니면 실제로 해당이 안 되었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산에서 이런 피해를 입고 보니까 주점옥 조합장이 중앙에 올라가서 노력한 결과 내년부터는 규격하고 동당 상관없이 한 동당 만 원씩 하면 보험에 들도록 되었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농작물재해보험 그건 재해보험법이 개정되어서 적용이 되었고, 월촌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월 달 차바 오기 전에 몇 분 가입을 한 분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비비라도 예산을 잡아서 불상사인 돌풍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농촌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지금 조례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래 되어 있고, 한 가지 더, 재해보험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지원하는 체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9페이지 고추비가림시설 이거 300평을 소규모라고 하는데 100평이나 200평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평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게 요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300평이라면 소규모가 아니고 큽니다. 논이 한마지기 반이면 소규모가 아니다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은 상위 그쪽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악양루 경관조성을 위해서 올해 나무 40그루를 심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면 쭉 길이대로 다 심어놘 데가 많거든예. 우리 함안군도 심으면 되지. 40그루 그거 너른 둑에 심으면 표가 있겠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 부분도 악양 너머 남강 준설계획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준설하고 위에 나무 심는 거하고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렇게 되면 안전총괄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에 둑마루, 그건 슈퍼제방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현재 기준은 5m인데 그게 손을 대버리면 저것도 다시 캐서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둑방에 심는데 모래채취하고 상관없다 아닙니까? 거기 모래채취가 왜 들어갑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아니 둑을 숭상하고 지금 장포 이쪽부터 계속 해오고 있거든예. 이것도 계획안에 들어가면 손을 댄다 말입니다. 그래 되었을 때 아마 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앞으로 경관조성을 할 때는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0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함안에는 파프리카를 대단위로 하고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 파프리카 50만 평 이래샀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른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파프리카가 현재는 그렇게 수출을 해가지고 과거보다는 조금 못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기업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해왔고 시위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현재 파프리카 자조회에서도 좀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제 국내소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덜합니다만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가 되면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타 작물로 전환을 하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박축제때 보면 수박교환권이 돌지예?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어디서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교환권은 외부에서 오는 축하객들 그냥 보낼 수는 없고 하니까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선물을 다른 거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수박을…
세훈
곽세훈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 과에서, 축제위원회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걸 해가지고 누굴 줍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주로 내방객들 중에 귀빈들, 초청인사들 이런 분들한테 드립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예산에 전부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목록이 따로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구입은 별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있는 줄도 몰랐는데 수박교환권을 가지고 수박 바꾸고,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교환권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째 의회에서는 교환권이 있는가 없는가도 사실 모르는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많은 양은 아니고 축하하러 오신 분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예산이 얼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정확하게는…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님.
권병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게 얼마짜리 몇 장.
권병철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 묻고 안있습니까?
지금 곽세훈 위원님이 질의한 게 수박교환에 관한 그 예산이 얼마냐고 안 물었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수박축제위원회에서 수박교환권을 발행합니까?
그럼 수박축제위원회 우리 지원 사용내역서 부탁합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법수면 1개소 5000만 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국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된 사업입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버섯 하는 농가입니다. 법수 이상조 자제 한국농수산대학, 버섯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표고버섯 배지재배, 시설 배지재배 하는 농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런 사업이 지원되거나 앞으로 지원이 계속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게 계속되는 거는 아니고 한 번씩 신청에 의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산목이 흔한 사업은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것도 눈이 밝고 이래야 좀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눈이 밝은 것보다는 이 친구가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왔고 버섯을 전공했습니다. 나와가지고 탄력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농수산대학출신은 우선적으로 국비나 지원이 있으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버섯전공을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18페이지 채소특작 지원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올해 예산에 보면 마하고 우엉 특화 시범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1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사업실적은 하나도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채소특작 지원사업인데 본예산 편성때 마 육성사업 구축, 마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2015년도 사업 중에 강창환 씨를 줬는데 자기가 포기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겁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자기 여건에 안 맞다고, 저온저장고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농산물 수출에 전에는 수박수출 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던데 수박수출 말은 하나도 없네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수박수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국내시세보다 수출가격이 낮습니다. 일본시세가 상당히 낮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일부 국내에서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함안의 수출이 좀 어려운 게 함안단가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수박특구 만들어가지고, 그럼 수출 안하고 내수에 다 되겠습니까? 돈을 갖다가 여러 수백 억 투자해 가지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험사업을 후레쉬 컷 큰 대과종 수박을 공장형 수박이라 잘라가지고 판매하는 걸 시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전에 수박 수출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수박 수출이 뚝 들어가버리고, 그래서 수박특구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봐야 국내시장도 사실은 딴 데보다 경쟁력이 없다 아닙니까.? 사실 우리 함안수박이. 충청도나 딴 데서 더 질 좋은 수박이 나오니까. 그러면 수출도 못하고 국내시장도 경쟁력이 없어지면 생산하기 위해서 수박특구 지정해가지고 수백억의 예산을 들이면 큰 효과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차별화하기 위해서 씨 없는 수박이나 컬러수박을 계속 육성해 나가고, 수출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수박은 가격 때문에 수출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레쉬 컷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외국에 수출하는 수박은 대과 말고 중과나 자그맣게 생산하는 이런 거는 농가취향이 안 맞아서 지금 못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일본수출인데, 제가 일본 현장에도 가보고 두드려보면 일본하고 심리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은 거의 단타원형계가 없습니다. 원형계입니다. 부드러운 걸 원하고 우리나라는 좀 달게 달게 하다보니까 단타원형계 꿀수박 계통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쌉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가격경쟁력이나 수출 품질향상을 위해서 수박 밑에 돈을 얼마나 넣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게 경쟁력이 더 낫지 않나 싶어 농가 자율적으로 생산에 맡기고. 그게 어찌 보면 원가나 이런 게 절감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박 한 통에 시중에 만 원이다, 수출이 8천 원이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 주는 것만 해도 2천 원 갭이 더 많을 거 아이가 그렇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출가격이 과거에는 8%, 10% 이래 줬습니다만 지금은 물류비로 주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고예. 그다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공용 수박, 우리가 가공이라는 거는 끓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대과종 수박을 제가 몇 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사업을 통해서 아마도 한 동당 1톤 이상 더 생산이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수박특구 해가지고 홍보효과는 극대화 시킬는지 몰라도 생산, 판매, 유통과정이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좀 유의를 해가지고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해주기 바라고, 또 가시면 자문위원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39사 내 농산물전시판매장이 있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게 2층에 위치해 있는데…
용순
박용순위원
그건 담당부서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쪽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2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당초예산은 보면 9500만 원 되어 있는데 1억 9천 뒤에 추경에 받았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요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자부담이 9500만 원?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순수 보조가 9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9600만 원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원에연구소 협력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활발히 하려고 예산도 올려놓고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좋은 시설연구소가 옆에 있는데 우리 함안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멋지게 해보십시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가 보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우리 농가 수가 1,331농가인데 우리 농가 수 대비 몇 프로입니까? 가입은 도내에서 최고라고 그러는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최고라 하는 거는 벼 부분이고 전체로 하면 최고는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전체로 보면은 48개 작목이 되어 있거든예.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전체…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재해보험에 들어가 있는 건 이게 전부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근데 지금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농가부담률은 가장 낮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늘어날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태풍 차바 때도 보험가입한 사람은 혜택을 좀 많이 봤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차바 때는 당장 혜택은 못 봤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재해보험 들은 사람은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혜택을 봤다고 하는 직원 있음) 계장은 봤다고 하는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건 피해요율에 따라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0% 받든 50% 받든 20% 받든 혜택은 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어쨌든 보험료 얼마 안 내지 않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10%밖에.
현종
조현종위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입률을 좀 높여주십시오. 내가 볼 때 한 20% 미만인데 이것도 40～50% 정도 올라가야 그래도 좀 보험가입 했다 하는 소리를 듣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아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7억 정도 물류비 지원이 된다 그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거 일몰제 적용하면 안 됩니까? 계속 이래 나가야 됩니까? 국도비 비율도 보니까 30 : 70, 우리가 한 70 정도 더 되던데. 이 사람들 지금 탄탄한데 이거 일몰제 적용할 때 안 되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게 자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버리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죠. 타 시군하고 비교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안 그러면 비율을 좀 낮추든가 또 적게 하든가? 이거 지원근거는 무엇입니까? 농산물공동브랜드 거기는 안 되어 있는데 줄 수 있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아마 정부안으로는 2020년까지 하고 일몰제를 도입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자체예산이 70% 넘게 되는데,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과거에는 물류비가 아니고 수출가액에 주다가 이게 국비라든지 지방비 소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류비로 돌려서 주는 부분인데 아마 이것도 2020년 되면…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지급근거가 어디 있다 말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걸로, 정확한 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자료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파프리카 법인은 상당히 탄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내분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거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줄 수 있는 근거는 자료를 주시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법령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죠? 그다음 수출물류담당계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출물류비 중에서 올해 6,084톤에 금액이 11억 8500만 원 맞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이건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실적.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수치상 맞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톤당 가격으로 치면 한 19만 5천 원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권병철위원장
각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19만 5천원 정도 나왔지예?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권병철위원장
그럼 작년 기준은 얼맙니까? 작년에도 이 기준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기준은 똑같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똑같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물류비 기준은 각 품목하고 나라별로 따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제가 작년 장부를 보니까 작년에는 톤당 11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6,653톤에 7억 48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톤당 11만 2천 원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만 9천 원입니다. 내 말은 톤수는 같은데 작년에는 7억 5000만 원 정도고 올해는 12억 정도입니다. 한 5억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이건 품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류비 기준이 품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6,653톤 아닙니까? 전체 돈이 7억 4800만 원입니다. 내가 묻는 요지에만 답변해 주이소. 그다음 올해는 작년 물량보다 조금 적은 6,084톤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돈이 작년보다 4억 넘게 지급된 11억 8500만 원이다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 이 말입니다. 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앞서 조현종 위원님께서 물류비 지급근거를 달라고 했으니까 작년치하고 올해치하고, 방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알겠지예?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권병철위원장
그 근거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수박부분, 수박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2천 원 보조하는 거는 시설원예특작과에서 합니까? (수박축제 정산서를 받으면 된다는 위원 있음) 아까 2천 원씩 보조해 준다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내나 거기서 합니까?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수박축제 정산내역서.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님들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잠깐 설명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금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라제 및 도민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제출서류와 아라제 사무국장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권병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증인채택에 대한 안이 들어와가지고 잠깐만 자리해 주시고, 요 관계를 조금만 의논드리는데 그대로 앉아계시이소. 방금 곽세훈 위원님께서 이번 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체육회 관련, 아라제와 도민체전에 관련되어서 자료와 증인채택 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동의합니다.
권병철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방금 곽세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권병철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고개를 끄덕임) 안상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우리가 증인채택을 하려면 법령에 3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지금 증인채택을 해도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법령상에는 보면 자료나 증인채택을 하면 우리가 공문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하면 시간이 안 걸립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기로 공문을 보내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그냥 증인채택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저쪽 사무국에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만.
권병철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오늘 공문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일자와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안하신 곽세훈 위원님, 일자를 월요일에 함안지방공사 다음에 오후 5시 이후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월요일에 함안지방공사 하고.
권병철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하신 곽세훈 위원님의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여부의 건은 오늘 중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사무감사는 마쳤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1월 28일 오후 일정에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추가실시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사봉 안 쳐도 승낙된 걸로 하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요 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용화산 트레킹길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데크와 아치형 목조를 설치했는데, 용화산 산 자체는 창녕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용화산 일부 2필지가 창녕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등산객이나 운동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99%는 창녕 남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칠서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안 가다시피 하거든요. 관리도 창녕에서 하고.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서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낙동강변에 칠서 강나루생태공원으로 해서 용화산 연결해서 또 장암쪽으로 길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그 부분은 인정은 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데크나 전망대 이런 걸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함안 군비로 할 이유가 없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설치를 해놓으면 남지쪽 사람들도 물론 이용을 많이 하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 지역명소로 가꾸고 나면 우리 군도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여태껏 창녕군에서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다 창녕군에서 했다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산 정상에는 남지쪽에서 운동기구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거 산이라고 저거가 관리하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돈은 정말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보시고, 3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수종 선택을 할 때 물론 산림과에서도 이걸 하겠지만 실제 칠서공단이나 다른 데 다 보면 자꾸 나무가 크다 보면 보도블럭 교체를 수시로 하거든예. 수종 선택은 그런 걸 참작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보통 우리 도심지에는 뿌리가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나는 이런 수종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그다음 대산이라든지 이런 구간에는 보도블럭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미국 향나무라든지 이런 교목으로 해가지고 식재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가로수 이게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길가에 심어놓으니까 나무가 크니까 큰 차들이 다니면 나무가 부러지고 또 큰 차가 1, 2차선 되어 있어도 아예 차선을 이용하지 못할 그게 되고, 그런 부분은 식재를 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가야에서 군북까지 가는 은행나무 돈을 들여서 전지를 멋지게 해놨는데, 멋지게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전에서 가지를 전신주에 닿는다고 치던데 그게 우리 행정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전지를 하고 난 뒤에는 우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 거는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전지가 잘 되어있는데 뒤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원래 전지하기 전에 저거가 하려고 하면 작업비가 많이 드니까 가만 보고 있다가 우리가 깨끗하게 해놘 데 가서 목을 댕가당 댕가당 잘라 놓았더라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나중에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 보면 잘해놓았는데 하기 전에 하면 잘랐으면 우리도 거기 맞춰서 할 건데, 다 다듬어놓은 걸 잘라놓으니까 또 이상하게 되어버렸더라고.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보통 우리 산지에 공장허가 같은 걸 할 적에 산에 대한 수종 이런 거 환경보호영향평가에 예를 들어 소나무가 몇 주, 뭐 몇 주, 이게 조사 같은 거 안 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건 공장이라든지 산지전용 허가가 들어오면 영림기술자들이 그 산에 어떤 수종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신청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입목이 너무 좋다든지 우리 군 평균 축적에 150%를 초과하면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조사서를 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조사서를 붙여가지고 입목을 벌채하는데 벌채하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 잡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딱 정확하게 100 안 나와도 근사치는 대충 나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게 면적에 따라서 표준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비슷한 수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군에 평균 입목축적이…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소나무 반출은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재선충 있고 그러면.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소나무는 무단이동 그게 안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채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파쇄를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파쇄하는 것 같으면 파쇄하고 처분보고서가 들어옵니까? 소나무 처리보고서가.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처음 허가를 받으면 허가할 때 소나무에 대해서는 재선충 방제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그다음 다 되면 또 처리완료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한테 검사를 받고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모로리 산 5번지 공장부지 조성한다고 지금 벌채하고 되어 있거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용순
박용순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당초 입목 시 소나무 조사량과 그다음 파쇄해가지고 얼마, 소나무 얼마면 몇 톤 나올 거라고 대충 나온다 아닙니까? 그거 파쇄한 양하고 반출증 내용을 상세히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재선충 걸린 피해목을 다 제거를 했는데 지금 제거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 군에서는 지금은 거의 추가발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기존 발생된 피해목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전 정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다고 보는데 그게 또 없애도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날이 추우면 벌레가 월동을 하러 산속에 잔가지속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월동을 하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
내년 봄이나 가을쯤 되어봐야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알 수 있겠다 그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내년 봄에 이것들이 부화를 해가지고 신초를 갉아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감염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2016년도 산지전용허가가 몇 건쯤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허가는 종합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용순
박용순위원
산림녹지과하고 협조나 공유되는 거는 없습니까? 이쪽 담당부서에서 업무상 협조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방제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그 외 통계적으로 우리가 몇 건 이렇게 우리 부서에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산지전용 협의는 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협의는 안에 나무가 있고 소나무 같은 게 있고 그러면 방제처리계획서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그게 없기 때문에 산지전용 해줬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주택 짓는데 주택이 아니고 호화주택이나 별장을 지었다 이런 관리도 산림녹지과는 모르겠다 그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숲 가꾸기 사업 추진하는데 산주부담금은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조림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금원칙에 따라가지고 10% 정도가 산주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숲 가꾸기에 대해서는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재작년 정도에서 없어졌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요즘 보면 불법 임산물 채취가 안 많습니까? 그 많아진 원인이 보면 각종 무슨 대학, 무슨 대학 하면서 거기에 약초교실 하면서 이런 게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일반 무슨 대학하면서 이런 데 약초교실을 많이 한다 아니가. 그래 함으로서 약초에 관심이 많으니까 온 산을 헤집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예 그래서 실장님, 우리 군에서는 다음에 군민대학이나 이런 걸 할 적에 약초교실을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평생교육도 있는데 희망을 많이 하더라고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 받아놓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부 약초하니까 온 산을 파헤쳐 놓고,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계속했는데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처리나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많고 현재 정자하고 데크하고 400개 정도 있는데 사후관리 예산으로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잘 없더라고요?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난해에 거의 1억 정도 해가지고 사후관리쪽으로 대부분 다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사후관리를 다 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리에 법수 석무 - 정곡 간에 삼태 앞에 전정을 했는데 나무가 거의 고사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산울림에서 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해가지고 나무를 이래놨는데 전정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역신문에 보도도 이루어지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농작물 피해라든지 전신주라든지 교통시야 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시기를 좀 놓친 시기에, 우리가 보통 5월 이전에 전지라든지 이런 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산집행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6월경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요인을 해소하다 보니까 조금 강전지기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고사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책임을 사업주한테만 묻기에는 그런 예매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신청되는 그런 나무를 보식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거기 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대형차가 나오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보식을 안 하고 적당하게 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삼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는 전체 나무가 기존 벚나무 밑에 이렇게 나무가 심겼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벚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식이 필요 없고, 또 석무구간 거기는 나무가 서있는 쪽에 최소한의 피해가 없는 구간에 앞으로 보식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리로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환경적으로도 보기 좋게 미화쪽으로 좀 잘 정리를 해주이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16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감사
감사위원
(8인) 제명철 안상식 박용순 조현종 권병철 김정선 곽세훈 김윤란
복지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 산업건설 이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