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도시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삼 과장님 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청소년을 상담하거나 이렇게 청소년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평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기로는 롯데마트 맞은편에 회동IC와 연계하는 윤산터널을 지으면서 그 터널위쪽 공간을 아마 지금 현재로는 도서관으로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자투리라고 표현하면 도로 나는 지상부분을 활용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마 1차보고 때는 부산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부곡동과 장전동 권역이 도서관이 좀 없습니다. 거리가 멀고 그래서 도서관을 짓자는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워낙에 공법이나 기술이 뛰어나서 무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 공간이 사실은 좁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약에 건물이 올라간다면 그 곳에다가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그리고 도서관도 물론 들어가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요즘은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예산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서는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보다는 연면적을 좀 넓게 해서 복합공간으로 사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번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인지를 하시고 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여성이라든지 아동 어떤 공공기관에 의해서 해야 될 책무 업무로서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한 번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또 얘기하다가 어제 얘기한 데에서 그냥 그만 둘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한 얘기인데 과장님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서 답변하는 것이 좋으실 수도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로는 오늘은...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머리 속에 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어제 쭉 지출했던 내역들이나 아니면 통장에 들어있는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금정구 2016년 예산서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지원비로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240만원이. 그런데 어제 갖다 주신 감시단 운영계획서에는 270이라고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30만원 플러스 됐는가 싶어서 찾아보니 내용은 없고 그리고 전부 다 작년에 돈을 줘서 지출한 내역들을 살펴보니 약 26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예산서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본예산은 240이고 그 다음, 돈은 270 됐다면 추경예산서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지출이 그렇게 됐다면 한 부분을 제가 정회시간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 예산서에 보이지 않는 기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 왜냐하면 예산서에 반영이 안됐는데 돈이 지출될 수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출은 됐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세심하게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체에 여성가족과에서 입금을 해준 돈도 3월8일날 162만원 그리고 6월27일날 108만원을 입금을 해서 270만원을 입금을 해줬어요. 해주고 지출내역의 금액도 보면 약 26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에 240만원인데 어떻게 270이라는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 넘는 금액이 지출이 가능한지 그것은 조금 한 번...

그 책자를 제가 한 번 보고...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싶고 어제 과장님 답변 속에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계획이 부실하고 영수증 제출도 면밀하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밤10시에 활동한다고 해놓고 밤 10시18분에 밥 먹은 계산서가 올라온다든지 11시에 한다고 해놓고서 11시35분에 다른 동네 가서 밥 먹은 계산서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서 그런 것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어제 제가 2015년도 사업계획 소요내역서 같은 것을 이렇게 찾아봐도 그 내역에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님과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회계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수준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직무교육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자료를 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인쇄물을 구매하면서 단위숫자가 1자리까지 계산을 한다든지, 연도 중간에 지출한 내역을 연도 말에 금액을 청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들지요. 그것은 직무교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쇄물을 사면서 어떻게 1558매 과장님 이렇게 주문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1803매 이렇게 주문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것이 한 뭉텅이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 1000장이면 1000장, 2000장이면 2000장이지 1558매, 1803매 그러다가 쓰다 보니까 1만1290원이 남았어요. 1만1290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8월달에 쓴다고 얘기를 하면서 12월29일날 2m짜리 현수막 샀다고 하면서 1만1290원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영수증 제출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 계시는 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은. 알면서. 이렇게 해도 아무 말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꼭 이것을 개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수료생들 취업창업현황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국비가 거의 90%, 구비 10% 이렇게 전체 8700만원 정도의 예산 소요된 사업 맞죠?

예.

10, 21명의 수료생들이 있고 저희가 저희 지역에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을 보통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드론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업이 2명, 취업이 5명인데요. 일반음식점 창업한 것도 창업실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 물론 이런 교육을 이렇게 단기간 받고 이 업계의 전문가가 바로 될 수는 없겠지만 교육기간 하루에 6시간씩 해서 거의 6주를 교육을 했고요. 이 교육을 했을 때는 이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생들 교육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이런 교육을 받고 지역산업에 기여를 하고자 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했을 텐데 실제 창업은 일반음식점 창업 그리고 나머지는 구직활동 중이시고 5명 취업한 분도 유관기관이라고 되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분은 2명 정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하셨어요. 취업을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과연 이 교육비가 정말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을까 그런 효과가 저희 지역의 산업발전에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데에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들 보니까 똑같은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한 내용들이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진행된 경우들이 있어요. 특정 산업단지 근처에는 동일사업을 진행하면서 CNC 공작기계조작원 전문인력을 양성했다든지 정말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 지역에 그분들이 대부분 취업하시는 그런 취업을 하셔서 그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저희 금정구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필요에 맞게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셔서 정말 교육생들이 유관산업에 취업을 하실 수 있다면 지역산업계에도 좋고 이 취업교육 받은 교육생들도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좋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교육을 받고 우리지역에 필요가 없다보니까 이런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교육이라는 것은 금정구에 한해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꼭 금정구에 한하기 보다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구 주민들도 다른 구에 가서 교육받을 수도 있고 서로 유유상종하는 그런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취업률이 지금 아직은 내년에 취업 구조활동 중이고 내년부터 방과 후 교사로 활동예정이라고 기재된 분들도 있고요. 웨딩업체에서 촬영기사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육내용과 수료생들이 그냥 교육을 받고 사실은 이것은 국비 써서 하는 교육인데 국가의 이 교육받은 내용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 연계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기견보호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하면서 저희 보호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기준명세서를 좀 받아봤는데요. 저희 감사 자료집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기견이나 고양이들 자연사 비율이 거의 68%였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시설기준명세서 받아보니까요. 고양이 보호실에 사실 보호할 수 있는 고양이가 24두 실제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고양이 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양이가 지금 우리 동물보호소에 9월말로 넘긴 것이 한 186두.

그렇죠. 제 생각에 이렇게 실제 고양이보호실에서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은 24두밖에 안 되고 고양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내진 고양이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실제 보호할 수 있는 숫자보다 10배에 달하는 숫자가 보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자연사 비율이 더 높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제 요청 드렸듯이 내년에는 입찰을 통해서 보호센터 지정하신다고 하셨죠?

예.

지금 현장지도감독 정말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연사한 것은 제 생각에 지금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는 자연사 하도록 방치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현황을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시설기준으로 갖추어진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내년에 입찰과정들 잘 진행해주시고 특히나 낙찰한 업체가 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할 때 자연사율 이 부분 너무 제가 마음에 걸리는데 유기동물 잘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는 보통 이제 가면 3일 내에 폐사되어 버리는 그런 것도 자연사로 봅니다. 바로 현장에서 죽지는 않지만...

사람으로 치면 24명 겨우 살 수 있는 방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200명 가까이 몰아넣었다면 당연히 제대로 먹이 공급도 안 됐을 테고...

그것을 하다보면 이미 죽은 과정에서 보호소에 넘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다 보면 자연사 쪽으로 넣고 그럽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보호센터에서 치료활동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사례로 지금 지적받은 사항들이 많아요. 시설기준들을 정확하게 갖추지 않은 곳에서 많은 유기동물들 보호하다 보니 그냥 자연사 하도록 방치된 사례들이 많이 점검이 됐거든요. 저희가 현장지도감독을 지금 안 나간 상태에서 그것을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시설 기준을 볼 때는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견보호실 같은 경우는 사육도수가 168두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24두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고양이를 어떻게 제대로 이 사람들이 보호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사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 당시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로 이 보호시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이 자연사를 더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한 번 면밀히 보시고 제가 부탁드린 대로 현장지도감독 내년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내년에는 입찰로 해서 하지만 하여튼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0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사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비신고 비허가 시설이 30여개 이내 정도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하는 것하고 또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 또 지하수 실태조사 등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1명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서 음용인 경우 2년마다 한번 씩 검사를 하도록 자기들이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우리 일반 지정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토목직 한 사람이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정원에서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업무 관련 토목직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타 구에 보면 지하수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사실 지하수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금정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토목직 한 명 있는 것도 감원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7년도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그런데 기간제 이 분이 단독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토목직을 보좌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정규공무원을 감원을 시키기 때문에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구에서 담당공무원이 있고 그 업무를 보좌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 제가 알기로는 6개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어려워하시는 전담인력 문제는 지금 저희들 정원개정안이 아마 올라와 있는데 토목직이 한 사람 감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굳이 토목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반직이 수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저희들 사전에 이 관련해서 몇 개월 전부터 지하수특별회계에 기금을 가지고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내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로 할지, 기간제가 하면 또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가야 되는지 이 지하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계약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담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는 어떤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적효력은 없고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관계되는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해보자 해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라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전신고서 자체가 법령에 정해진 어떤 그런 절차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때 어떠한 사람이 모집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거기다가 추가로...

그것이 사전신고서 제도를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각 구군에 지침을 내려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구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해서 하는 것 자체도 어떤 구속력이 없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조금 타구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악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다 사전신고제 이것 왜 하느냐 괜히 이것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어떤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건의는 좀 했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 시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건축의 면적 단위나 이런 것이 계량표준화 시켜서 옛날에 과거에 쓰던 평수나 근수 이런 것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홍보자료라 하면 저희들이 평수를 쓰는 것 자체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괄호 열고 PY로 표시하면 PY를 또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평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히 100% 환불이 된다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것이 안 되니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누구한테요?

아니, 저희들이 시 홍보물과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성위원님이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내년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어떠한 내용을?

확인은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 환급에 대한 것은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 확인을 우리...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자료 받아보고 난 다음에 추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가 올해 위생 점검에 큰 외식업체인데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벌금을 낸 사례가 있는데 계속 모범업소로 유지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2015년도 모범업소 지정된 업체라서 올해 위생점검에 걸린 것과는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특정업체 외식업체 두 군데는 2014년, 15년 계속 모범업소로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 질문 드린 이유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들이 해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생점검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특히나 모범음식점은 2014년도에는 신규 지정된 업소가 하나도 없었고 2015년도에는 기존 2014년도와 비교해 볼 때 신규 지정업소는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모범음식점은 이렇게 해마다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시지만 늘 그냥 하던 업소들이 늘 하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된다고 해서 큰 지원사항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그런 표지판의 신뢰도를 먼저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일단 지정이 되고 나면 큰 사항들은 아니지만 남은 음식포장용기라든가 살균소독제 위생냅킨 이런 것들을 그 업소에 지정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금정구에 있는 많은 일반음식점들이 이런 제도를 알고 있으며, 알고 있는데도 신청을 안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분들만 늘 해마다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제가 의문이 드네요.

행정처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행정질서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받은 업소입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요건에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는 매년 재심사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은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지정 할 때 그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모범음식점이 계속 하던 업소들이 계속 하느냐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재심사를 합니다만 기이 지정된 업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행정처분이나 명의변경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재지정을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일반음식점들이나 이런 곳들이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는 해주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23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공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외식업 지부를 통하는 것보다도 우리 업소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2300여개 업소에 이 모범업소 신청하라고 되도록이면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금정소식지,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300개 업소에 다 공문을 보내신다면 공문 양이 상당할 것 같은데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답변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들에 지정된 대부분의 업체들이 2015년도 보면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도 대부분 모범음식점들이 물론 받았고 그 중에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한 10개소 중에 7군데가 똑같이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돼서 또 다른 지원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물론 모범음식점이다 보니 이런 지원 설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본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구청에 그런 지원을 요청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혜택이 너무 특정업체들한테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모범업소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범업소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이 모범업소를 보고 여타업소도 좀 위생 수준을 높여 달라 어떤 그런 취지에서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범업소 위주로 어떤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손 씻는 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홍보를 해도 어떤 출입구 앞에 설치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돼서 꼭 모범업소가 아니라도 그런 여건 문제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 행정이 사실 모범업소로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건강음식점 같은 것은 사실 어떤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고 여타 업소를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도 이것 안하려고 그럽니다. 왜?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객이 맛이 없다고 하는데 나트륨을 자꾸 줄여서 반찬을 낸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니까 인센티브를 좀 주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의 핵심은 동일한 업소들만 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특히 이 ‘손 씻는 시설’ 건강음식점 등과 같이 이런 여러 제도들을 받고 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런 좋은 제도들은 많은 일반음식점들이 확대해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업체들이 지원이 되면 저희가 이 정책을 펴면서 의도하는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많이 참여하라고 요청은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늘 지원받던 업체들 말고 좀 새로운 업체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2분)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초선이고 주민도시위원회 처음 왔는데요. 행감 자료집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용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던 청룡동 이런 쪽에 있는 여러 일반음식점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서 영업을 하면 안 되는 음식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에 알게 됐지만, 알고 있으면서 저희가 가서 단체로 늘 회식도 하고 또 더더욱 이번에 제가 모범음식점 리스트들을 받아보니까 이 청룡동에 있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음식점들을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해서는 안 될 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그 음식점을 알면서도 이용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방법은 없겠는지 너무 오랫동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무허가음식점 부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3,40년 전부터 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면서 부분 영업을 하면서 매년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고발이 되고 벌금을 내고 하면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현행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서 일단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범음식점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우려하시는 부분 물론 저희들 규정에 의한 운영 부분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정처분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모범음식점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저희들 매년 모범음식점 지정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런 제반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객관적인 어떤 음식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자체의 그런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런 업소들이 늘 지정이 된다는 것도 모범음식점의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평가항목에 넣지 않고 지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지는 않지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도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라서 모범음식점 지정한 것을 해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위생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과태료 받았는데 그것을 모범음식점을 유지한다는 것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은 조금 불쾌하고 이해는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모범음식점 지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말 모범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도움되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에 관련된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떤 무허가음식점 부분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씩 건의는 하는데 현행법상 계속 이렇게 저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해마다 벌금만 내시면 그냥 계속 영업은 하셔도 단속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죠?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금을 물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식당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면 별도의 어떤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참 법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벌금 내는 것보다는 영업수익이 더 많으셔서 아무래도 경치가 좋고 조용한 곳이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계속 영업을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짐작은 되는데요. 참 이것이 알고 보니까 너무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정 부서에게 질의는 하지 않고 일단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은 우리 도시안전과에 여러 재난 재해와 관련한 훈련의 어떤 실효성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실전훈련과 같은 훈련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은 좀 중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부서별로 정책토론회나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온천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3개구를 흘러가는 도심 하천인데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구가 합동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한 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해서 금정구에 노사정 그리고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그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를 조금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감을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한 자료에 맞는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득달같이 달려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냥 행정사무감사 원천봉쇄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저는 그런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다는 측면에서 우리 금정구청의 어떤 앞날이 대단히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 업무를 맡은 직원이 서로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적인 관계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서운한 것이 있으시면 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결위가 남아있지만 올 한해 정말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올 한해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이 완전 마무리 발언을 하셔가지고 뒤에 질문을 하려니까 엄청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이하동문이라는 말씀을 먼저 붙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종성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환경위생과에 질문이 많은데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꼭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랑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지금까지의 추천과 임용 방법에서의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개선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교육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부산시에 사전 교육하는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단위에서 신규로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지정하는 그러면 몇 분이 신규로 추가 두세 분이 추가 지정된다 이럴 경우 그 4시간씩 사전 교육시켜서 하는 것은 좀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상, 하반기 나눠서 일괄적으로 할 때 이 교육을 받고 온 후에 저희 소비자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에 소속됐다가 탈퇴해서 개인으로 전환된 사람은 2017년도 1월달에 그분들 해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정구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시원들이 사전에 해당학과를 졸업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하거나 혹은 사전에 교육과정을 최소한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그 분들이 연임하는 사태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제가 어제 질문 드리면서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가 예산도 10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10번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고 모두 서면심의를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혹시 그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의 존재 근거와 그리고 또 그렇게 서면심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돌아가셔서 행정자치부에 나와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확인하시고 나니 답변하실 때와 지금이 동일한 생각이신가요?

예.

같은 생각입니까? 회의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모두 서면심의를 해야 되며 할 필요성이 없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는 여전히 이렇게 내년에도 서면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하면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금정구가 혹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예.

어떤 사업이지요?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으면 예를 들어 드론사업이라든지 장례문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혹시 없습니까?

수익창출은 지금 봉제가공하는 사업, 그 부분은 그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봉제가공사업을 하면 95% 정도는 일단 하시는 분들 우리 부곡동 같으면 6～7명인데 인건비로 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5% 같은 경우는 마을에 쓸 수 있도록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조치를 하셨네요. 저는 이것이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하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여부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치단체인 금정구에서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위해서 꼭 위원회가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아마 이 위원회를 설치한 것 맞으시죠?

예.

그런데도 위원인 제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단 한 번도 회의가 2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없어도 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를 당초 두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둔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이런 지침에 맞는 우리 새로운 일자리가 없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뒀을 건데 다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사실은 위원회 설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두시고 싶으면 회의를 대면회의를 개최를 하시고요. 필요 없다면 그냥 이것을 삭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10원도 위원회 개최에 대한 예산을 안 두셨습니까?

지금 올 금년에 같은 경우 위원회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위원회를 개최 안할 생각으로 10원도 예산을 2017년도 것을 편성을 안 하셨으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 가지고 의사표명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업무를 쭉 보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평생교육과가 생기면서 금정구에서 교육에 관련된 업무들은 다 이 부서로 이관되어 간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과장님 아카데미가 도대체 뭐죠?

아, 영어...

아니요, 이것이 과장님의 영어실력을 테스트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아카데미라는 것은 뭔가를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분들에게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다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더 늘려주겠다 이런 의미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이 평생교육의 일환의 사업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 여성의 어떤 큰 테마가 상충하기 때문에...

아니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업무를 평생교육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인데 교육적 측면을 중하게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내용에서 중하게 생각하면 우리 과에서 계속 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무 분장표를 쭉 보면서 각 과에서 추진하시고 있는 업무들을 봤어요. 봤더니 여성가족과에는 이 업무 말고는 교육에 관련된 업무는 없어요. 없고, 평생교육과에도 어린이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다른 평생학습에 관련된 업무들은 전부 다 평생교육과의 분장사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이 여성아카데미 말고는 다른 인문학 강의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전문적인 학습 관련 분들을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죠? 그러면 이런 아카데미라고 하면 역시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이런 부분도 있어서 평생교육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협치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이 과에도 관련된 것도 있고 저 과에도 관련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이런 우리 금정구가 평생교육에 지금 아주 치중하고 있고 열심히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는 입장이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아카데미를 개최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하시면서 고생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 여성과 혹은 어린이 청소년의 1년 동안 긴 프로젝트 속에서 이 여성아카데미도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서 계획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여성가족과에서는 똑 떨어져서 이것 하나만 지금 교육된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는 다른 다양한 평생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계획 속에 이 여성아카데미도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부분은 하여튼 평생교육부서장하고 그 팀장들 하고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성업무 아카데미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가면 여성가족과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이라고 하니...

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전문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의 말씀인데 저희 복지국의 입장에서는 또 현재의 여성팀도 여성과 관련된 시책에 있어서는 전문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평생교육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역할분담을 어느 정도 할지 아니면 더 좋은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부분을 내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만 지금 여성가족과의 특성하고는 이 교육부분이 좀 다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의논을 하셔서 이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까운 시간 내에 이것을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이 교육이라고 하지만 3일에 걸쳐서 밖에 안 해요. 사실은. 예산 600만원에 올해도 10월4일날, 10월11일, 10월18일날 해서 딱 3일 강의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여성가족의 업무를 하는 파트에서 해야 될 것인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까지 고용해서 교육에서 우리가 한 번 힘을 들여 보겠다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를 좀 의논하셔서 예산 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내년에 일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또 예산 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이 여성아카데미를 하는 부분은 이 여성가족과 여성팀에서 여성 정책에 관련된 아니면 시책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성주간에 여성아카데미라고 하는 부분인데 단위 업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여성정책이나 시책이나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1년 내에 고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예산 심의하실 때 참고로 해서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 간사이신 하은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장의 직무 대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일 못하는 부서는 질의를 안 하고 일 잘하는 부서만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 하실지는 좀 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서 거의 정착단계에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8명의 서포터즈를 선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8명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종 교육행사부터 해서 그 다음에 명절 전후 그리고 구청에서 회의할 때 그럴 때 다방면으로 도로명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서포터즈가 우리 금정구에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때 병행해서 하고 특히 서포터즈의 활동 역할이 도로명 시설 훼손 망실된 것, 이런 것 땅에 닿아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훼손, 망실된 것은 새로 재설치를 하고 또 그 외에 각종 다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항들을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가 적극 참고해서 잘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명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8명 선정은 홈페이지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그렇게 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과장님 금정구 전 도로 버스도착알림서비스 이 부분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다고 하던데 상행선은 됐고 하행선은 됐고 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올해는 다 됐고 내년도 2017년도는 우리 금정구 내 전체 알림서비스 전광판이 다 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시에 건의만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시에다 자료가 내려왔는데 한 7개소 정도해서 올 12월까지 아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내년도 부분은 아직까지 취합된 자료도 없고 건의한 것도 없고 내년에도 하여튼 우리 관내에 도착알림서비스가 많이 설치되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올해 7개, 8개 된다는 이 부분이 수년 전부터 건의를 해온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한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시지 말고 옛날 말에 ‘애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자꾸 좀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젊은 분들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을 활용안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동지역에 어제 반사경을 차가 치어서 망가져버렸어요. 다시 좀 하나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하여튼 건설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전체의 정류소 안 된 부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 15일날 금정구 두 곳에 옐로우카펫을 설치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초등학교와 합해서 옐로우카펫을 설치해서 어린이들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에 자료 제출한 것이 한 5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안 그러면 자체 예산 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간에 저희들 옐로우카펫 꼭 추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에 걸쳐 있는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본청과 동사무소는 69명이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52명이나 되는데 이 분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공익들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담당하는 부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도 조금 문제가 있는 공익도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공익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과거에 모 동에 공익요원이 동장 위에 공익요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장이 출근하면 공익요원을 모시고 있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익요원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 직접 관리, 감독을 안 하시고 복지시설에 나가있는 근무요원들을 다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나 해서 너무 답변은 쉽게 하시는데 이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애들이 부모 말씀도 잘 안 듣고 하는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여기 나오면 완전 자기들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도 많지 않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 할 것이 많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관리감독 한 번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 근무하는 것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 싶어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52명 관리하고 있는데요. 21명이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나머지가 사회복지시설로 가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시설에서도 불만 없이 지금 잘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 있는 요원은 없네요. 지금까지는.

일단 배치되면 배치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전원조치를 해달라든지 그런 요구 공문이 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 병무청에 또 다시 다른 쪽으로 보내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시설에서도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복무를 마무리 잘 짓도록 좀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 잘하는 일자리경제과장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부분이 많은데 간단한 것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된다 라고 좀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생각해본 부분이.

예, 서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동안 사업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바닥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화장실 그리고 소방이라든지 이런 전기부분에도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기초 인프라공사는 다 했고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상인들의 의식적인 그런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유능한 강사 초빙해서 그런 교육을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제 지역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항상 하는데 혹시 그 주위에 재래시장을 애용하는 분들의 여론조사 같은 것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제가 현재 와서는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여론은 개별적으로 시장을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좀 미흡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의 의식수준 그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심을 가지고 늘 했는데 항상 활성화도 좋지만 주변 환경이 첫째고 그다음 접근성 주차시설 과장님 말씀하신 가게주들의 인식변화, 인식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 것이 구청에서는 뭐든지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좀 따라 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봄 가을로 단합대회를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단합대회 내용이 가서 여행지 갔다가 오면서 먹고 놀고 하는 그 부분인데 아까 아카데미 영어로 나오던데 그 부분도 워크숍을 하든지 자기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같이 접목을 해서 단합대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타시도 방문도 가봤지만 수원 못골시장 상인회 회장 젊은 분 그런 분 같은 분을 모셔 와 가지고 좀 강의라도 하든지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또 보면 영세업자들이 되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화장실 청결이 문제고 또 여기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셔서 요즘 카드 체크가 다 되는데 수년간 장사하시는 분들이 카드 체크가 안 된데요. 그것이 제일 불편하고 요즘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부서에서 상인 교육하면서 카드 단말기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헌옷가게, 1000원짜리 2000원 짜리 옷가게의 옷들이 헌옷도 있지만 대부분의 옷들은 망자들의 옷이거든요. 과장님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산 사람들 우리들 옷은 안 입는 것도 그냥 내다 안 버리고 안 팔거든요. 거의 다 보면 세상에 안 계시는 분들 옷을 가져다 많이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주고 업주들한테 들어오는 가게를 낼 때 업종을 물어보고 그런 헌옷가게가 들어온다면 조금 재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렸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상식적으로라도 망자의 옷을 판다는 그 자체는 지금 상도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으면 인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는 안 나는데 그렇거든요. 하여튼 상인들의 인식변화도 좀 주입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조금씩 하는 부분들은 안 되지만 수년간 장사하는 분들도 카드단말기를 안 달고 있거든요. 정말 불편한 것이 그것이고 화장실 접근성 주차장 이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카드단말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에 보면 젊은 분이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서동 같은 경우는 노점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미로시장 안에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1000원짜리 2000원 짜리 팔려고 단말기 설치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가게업소 소지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단말기 설치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 문제는 그 부분도 제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면에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라든지 주차장이 있으면 미로시장 건너편이요. 서동 금사동 쪽에 있는데 공영주차장 그런데 가보면 이 부지 자체를 관에서 확보한다고 하면 부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잘 안내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가봤지만 그것이 흡출기가 좀 용량이 적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마련되면 좀 용량이 큰 것으로 해가지고 대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계획이 주기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 또 단합대회를 가지 말고 타 지역의 상인회가 활성화 잘 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견학의 모습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하루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답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수원에 못골시장에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상인회 회장님이 상당히 앞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욕적이더라고요. 그런 분을 한 번 초빙해서 교육을, 낮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밤 시간이 되면 밤에 할애해 가지고 하도록 그런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일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간의 느낀 점과 구정 개선사항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16일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들에게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행사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 주요현안사항과 시책사업 등을 점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과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 및 지향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에 대한 각종 안내 및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대단히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상의 각종 자료들이 현행화 되지 않다면 주민들은 행정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상의 게시판이나 각종 자료들을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주민들께서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 해주시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의 직접 참여를 높이고 제안한 의견들을 전 부서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약수터나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 시 시료 채취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한 쌈지공원이나 소공원에 대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주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출입자동화 시설 설치 등을 통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정에 반영해야 될 각 위원들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