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도시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수료생들 취업창업현황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국비가 거의 90%, 구비 10% 이렇게 전체 8700만원 정도의 예산 소요된 사업 맞죠?

예.

10, 21명의 수료생들이 있고 저희가 저희 지역에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을 보통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드론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업이 2명, 취업이 5명인데요. 일반음식점 창업한 것도 창업실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 물론 이런 교육을 이렇게 단기간 받고 이 업계의 전문가가 바로 될 수는 없겠지만 교육기간 하루에 6시간씩 해서 거의 6주를 교육을 했고요. 이 교육을 했을 때는 이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생들 교육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이런 교육을 받고 지역산업에 기여를 하고자 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했을 텐데 실제 창업은 일반음식점 창업 그리고 나머지는 구직활동 중이시고 5명 취업한 분도 유관기관이라고 되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분은 2명 정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하셨어요. 취업을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과연 이 교육비가 정말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을까 그런 효과가 저희 지역의 산업발전에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데에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들 보니까 똑같은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한 내용들이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진행된 경우들이 있어요. 특정 산업단지 근처에는 동일사업을 진행하면서 CNC 공작기계조작원 전문인력을 양성했다든지 정말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 지역에 그분들이 대부분 취업하시는 그런 취업을 하셔서 그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저희 금정구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필요에 맞게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셔서 정말 교육생들이 유관산업에 취업을 하실 수 있다면 지역산업계에도 좋고 이 취업교육 받은 교육생들도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좋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교육을 받고 우리지역에 필요가 없다보니까 이런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교육이라는 것은 금정구에 한해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꼭 금정구에 한하기 보다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구 주민들도 다른 구에 가서 교육받을 수도 있고 서로 유유상종하는 그런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취업률이 지금 아직은 내년에 취업 구조활동 중이고 내년부터 방과 후 교사로 활동예정이라고 기재된 분들도 있고요. 웨딩업체에서 촬영기사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육내용과 수료생들이 그냥 교육을 받고 사실은 이것은 국비 써서 하는 교육인데 국가의 이 교육받은 내용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 연계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기견보호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하면서 저희 보호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기준명세서를 좀 받아봤는데요. 저희 감사 자료집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기견이나 고양이들 자연사 비율이 거의 68%였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시설기준명세서 받아보니까요. 고양이 보호실에 사실 보호할 수 있는 고양이가 24두 실제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고양이 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양이가 지금 우리 동물보호소에 9월말로 넘긴 것이 한 186두.

그렇죠. 제 생각에 이렇게 실제 고양이보호실에서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은 24두밖에 안 되고 고양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내진 고양이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실제 보호할 수 있는 숫자보다 10배에 달하는 숫자가 보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자연사 비율이 더 높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제 요청 드렸듯이 내년에는 입찰을 통해서 보호센터 지정하신다고 하셨죠?

예.

지금 현장지도감독 정말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연사한 것은 제 생각에 지금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는 자연사 하도록 방치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현황을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시설기준으로 갖추어진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내년에 입찰과정들 잘 진행해주시고 특히나 낙찰한 업체가 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할 때 자연사율 이 부분 너무 제가 마음에 걸리는데 유기동물 잘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는 보통 이제 가면 3일 내에 폐사되어 버리는 그런 것도 자연사로 봅니다. 바로 현장에서 죽지는 않지만...

사람으로 치면 24명 겨우 살 수 있는 방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200명 가까이 몰아넣었다면 당연히 제대로 먹이 공급도 안 됐을 테고...

그것을 하다보면 이미 죽은 과정에서 보호소에 넘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다 보면 자연사 쪽으로 넣고 그럽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보호센터에서 치료활동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사례로 지금 지적받은 사항들이 많아요. 시설기준들을 정확하게 갖추지 않은 곳에서 많은 유기동물들 보호하다 보니 그냥 자연사 하도록 방치된 사례들이 많이 점검이 됐거든요. 저희가 현장지도감독을 지금 안 나간 상태에서 그것을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시설 기준을 볼 때는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견보호실 같은 경우는 사육도수가 168두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24두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고양이를 어떻게 제대로 이 사람들이 보호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사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 당시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로 이 보호시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이 자연사를 더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한 번 면밀히 보시고 제가 부탁드린 대로 현장지도감독 내년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내년에는 입찰로 해서 하지만 하여튼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빔 좀 켜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하수 관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올해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내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희 금정구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1107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것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절차를 받아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비허가 시설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사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비신고 비허가 시설이 30여개 이내 정도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 금정구에 최대한 1200개 정도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지하수 관련으로 담당하신 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하는 것하고 또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 또 지하수 실태조사 등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게 보면 지하수 신고허가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그리고 폐공해야 되는 방치공들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토목직 1명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약 1200개 정도의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전담은 아니시죠? 지하수 전담은 아니시죠?

다른 업무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임하시는 거죠? 지금 이것이 저희 금정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빼온 자료 그러니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원본이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약간 보시기 편하게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보면 1100개 정도 되는 것 맞거든요. 쭉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수질검사에 앞에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안전과에서도 했었고 앞선 행감 환경위생과하면서도 언급을 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빼겠습니다. 단지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이 음용과 세부용으로 나눠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서 음용인 경우 2년마다 한번 씩 검사를 하도록 자기들이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우리 일반 지정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법령에 보면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채수를 해서 봉인을 하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개인사용자나 만든 시공자분이 검사기관에 의뢰하러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항은 정확히 명시해 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누락시켜 안 들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공무원분이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지하수시설이 있었고 거기에 공무원아저씨들 한 번 씩 오셔서 물 떠가시는 것 저도 확인했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1100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공무원분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부산시에서 2015년도에 지하수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내놓은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저희 금정구에 수질검사결과로 1186건의 지하수가 있고 그 중에 961개가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보시면 합격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108개 중에 986개 이 기록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1996년도에 검사한 결과인데 합격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담당자분이 정말 힘드시고 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들고 지금 보면 저희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여러 개가 있잖습니까? 지하수 중에서도 비상급수시설도 있고 그리고 먹는 물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용입니다. 그런데 먹는 물 수질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99년도에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이면 분기별로 결과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서간의 업무가 연동이 안돼서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질검사종목 자체도 다르게 편성이 표기가 되어져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는 199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999년.이것이 누구 하나의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대한 업무를 한 명한테 전담업무도 아니고 이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씁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음용용으로만 걸러도 이 분들은 그러면 심지어는 가정용도 있습니다. 2007년에 하고 그럼 이 분들은 10년 동안 수질검사 한 번도 안하고 그 물을 그냥 믿고 드시는 겁니다. 약수터나 그런 데는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려도 평생 먹고 살아도 문제없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용입니다. 물론 부담이 힘드셔서 검사료가 한 2년에 24만원 정도, 26만원 정도 되거든요. 부담스러워서 그러신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가정용으로 이것을 놓고 쓰신다는 것은 상수도비를 그만큼 안내시는 것이고 1년에 13만원 정도의 상수도비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수질부분 뿐만이 아니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이 수질검사나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보면 총 62개의 민방위시설로 지금 적혀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산시 자료에는 이것이 개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부서 협업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전담인력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이번에 공무원 분들 정수 관련으로 해서 이번에 안 제출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환경위생과에 기술직 한 분 감원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토목직 한 사람이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토목직이 정원에서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감원이 되는 대상 업무가 어느 쪽으로 파악은 되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없나요?

지하수 업무 관련 토목직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타 구에 보면 지하수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사실 지하수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금정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토목직 한 명 있는 것도 감원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담당직원분이 전담업무가 아닌지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요. 저희가 그러면 타 구의 사례 같은 것을 봐서는 전담인력을 저희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전담인력 기간제분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던데 저희 금정에서는 그러면 이번 인원 감원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7년도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그런데 기간제 이 분이 단독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토목직을 보좌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정규공무원을 감원을 시키기 때문에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는 어떻게들 사용하고 계십니까?

타구에서 담당공무원이 있고 그 업무를 보좌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 제가 알기로는 6개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행감때 이미 지적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실은 인력 관련 내용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어려워하시는 전담인력 문제는 지금 저희들 정원개정안이 아마 올라와 있는데 토목직이 한 사람 감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굳이 토목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반직이 수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저희들 사전에 이 관련해서 몇 개월 전부터 지하수특별회계에 기금을 가지고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내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로 할지, 기간제가 하면 또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가야 되는지 이 지하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계약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담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는 어떤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 지하수관리계획에 보면 저희 지하수보정관리방안 중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지하수관리 전담조직을 만들든가 아니면 전담인력을 확충을 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달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건축과장님. 저번에 잠시 말씀드렸던 지역주택조합 관련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건축과에 요청해서 부산시에서 지역주택조합 홍보물 배포했던 것 한 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 조금 더 추가로 여쭤볼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전신고서 받고 계시죠?

예.

이것이 법적효력은 있습니까?

법적효력은 없고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관계되는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해보자 해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라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전신고서가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기들은 구청에서 신고서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이 법적효력이 없음을 그분들께 명시를 해서 저희가 이것이 지금 사전신고서 밑에 보면 적혀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신고로 조합설립 및 조합추진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과장광고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만 명기가 되어 있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효력은 전혀 없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일전에 장전동 건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은 신청서를 냈으니까 차후에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전신고서에 혹시 저희가 문구를 조금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정이 가능합니까?

사전신고서 자체가 법령에 정해진 어떤 그런 절차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때 어떠한 사람이 모집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거기다가 추가로...

아니요. 추가로 하는 내용이 세부사항을 더 넣어서 가져와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것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는 것을 명기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어떠한 효력도 없으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주민분들께 또는 분양신청하러 오시는 분들께 효력이 있는 양 이야기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전신고서 제도를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각 구군에 지침을 내려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구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해서 하는 것 자체도 어떤 구속력이 없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조금 타구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건의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이것 자체를 가지고 신고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악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다 사전신고제 이것 왜 하느냐 괜히 이것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어떤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건의는 좀 했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 시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드론 내용만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사실은 이것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것이 법적효력이 없는 서류라서 알 수는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들이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산시 홍보물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금정구에서 그때 홍보자료 만드는 것을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거기에 저희 부산시 자료에 보면 85㎡이하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이것이 실제로는 30평형대로 분양되는 것들의 수치잖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건축이나 이쪽을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첨언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자료를 만들 때는 포함시켜 주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것이 건축의 면적 단위나 이런 것이 계량표준화 시켜서 옛날에 과거에 쓰던 평수나 근수 이런 것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홍보자료라 하면 저희들이 평수를 쓰는 것 자체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괄호 열고 PY로 표시하면 PY를 또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평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괄호해서 저도 조금 알아보니까 이것이 ㎡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표기를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그렇게 조금 평을 PY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건의를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실제로 조합으로 등록하신 일반인분들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이 사업비, 운영비라고 하는 일명 홍보비들을 그 쪽에서 받는 것들을 악용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쓰임새에 맞게 쓰지 않는 분들 때문에 생기는 피해들이 사실은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산시 홍보물에 보면 사업비 운영비를 납부하고 신탁회사에 넣는 것으로 절차상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예, 맞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업 중단시 앞에 보면 보통 100% 환급을 하겠다 라고 자기들이 적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걷은 것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 홍보관 짓고 이렇게 이미 그 돈을 미리 쓴 상태에 대해서 돈이 들어온 대로 자기들이 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00% 환급이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사실은 아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100% 환불이 된다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것이 안 되니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장전동에서 그때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홍보관에서 그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00% 환급이 된다고. 만약에 사업이 중단 될 시에는 그런데 이것이 신탁회사에 사실은 자기네들이 사업비랑 운영비를 납부를 해서 거기서 신탁회사에서 돈을 쓰겠다고 지금 저희 절차상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홍보물에서 100% 보장여부를 그러니까 몇%라고 자기네들이 써놓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좀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요?

저희 홍보물에요.

아니, 저희들이 시 홍보물과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성위원님이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내년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어떠한 내용을?

정확히 말하면 100% 환불이라는 것이 이것이 원래는 신탁회사에서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사실은 돼있는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비랑 자기들이 받은 돈은 신탁회사에 넣어놓고 거기서 사업비를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저희 부산시 것에서 보면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명기할 수 있겠냐고 저는 여쭤본 겁니다.

확인은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 환급에 대한 것은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 확인을 우리...

조합에 확인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 돌려줍니까?” 라고 하면 “예, 돌려드립니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물론 그 쪽에서 100% 해준다는 곳도 있을 것이고 50% 해준다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어디다가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에 더 담는 것이 사실 저도 부산시 홍보물 보고 다 몰라서 물어봤었거든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다 과장님께 제가 그냥 일을 떠넘기듯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피해가 클 확률이 조금 높은 일들이 지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자료 받아보고 난 다음에 추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가 올해 위생 점검에 큰 외식업체인데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벌금을 낸 사례가 있는데 계속 모범업소로 유지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2015년도 모범업소 지정된 업체라서 올해 위생점검에 걸린 것과는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특정업체 외식업체 두 군데는 2014년, 15년 계속 모범업소로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 질문 드린 이유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들이 해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생점검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특히나 모범음식점은 2014년도에는 신규 지정된 업소가 하나도 없었고 2015년도에는 기존 2014년도와 비교해 볼 때 신규 지정업소는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모범음식점은 이렇게 해마다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시지만 늘 그냥 하던 업소들이 늘 하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된다고 해서 큰 지원사항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그런 표지판의 신뢰도를 먼저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일단 지정이 되고 나면 큰 사항들은 아니지만 남은 음식포장용기라든가 살균소독제 위생냅킨 이런 것들을 그 업소에 지정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금정구에 있는 많은 일반음식점들이 이런 제도를 알고 있으며, 알고 있는데도 신청을 안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분들만 늘 해마다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제가 의문이 드네요.

행정처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행정질서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받은 업소입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요건에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는 매년 재심사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은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지정 할 때 그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모범음식점이 계속 하던 업소들이 계속 하느냐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재심사를 합니다만 기이 지정된 업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행정처분이나 명의변경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재지정을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일반음식점들이나 이런 곳들이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는 해주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23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공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외식업 지부를 통하는 것보다도 우리 업소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2300여개 업소에 이 모범업소 신청하라고 되도록이면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금정소식지,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300개 업소에 다 공문을 보내신다면 공문 양이 상당할 것 같은데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답변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들에 지정된 대부분의 업체들이 2015년도 보면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도 대부분 모범음식점들이 물론 받았고 그 중에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한 10개소 중에 7군데가 똑같이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돼서 또 다른 지원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물론 모범음식점이다 보니 이런 지원 설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본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구청에 그런 지원을 요청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혜택이 너무 특정업체들한테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모범업소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범업소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이 모범업소를 보고 여타업소도 좀 위생 수준을 높여 달라 어떤 그런 취지에서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범업소 위주로 어떤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손 씻는 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홍보를 해도 어떤 출입구 앞에 설치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돼서 꼭 모범업소가 아니라도 그런 여건 문제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 행정이 사실 모범업소로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건강음식점 같은 것은 사실 어떤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고 여타 업소를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도 이것 안하려고 그럽니다. 왜?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객이 맛이 없다고 하는데 나트륨을 자꾸 줄여서 반찬을 낸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니까 인센티브를 좀 주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의 핵심은 동일한 업소들만 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특히 이 ‘손 씻는 시설’ 건강음식점 등과 같이 이런 여러 제도들을 받고 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런 좋은 제도들은 많은 일반음식점들이 확대해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업체들이 지원이 되면 저희가 이 정책을 펴면서 의도하는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많이 참여하라고 요청은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늘 지원받던 업체들 말고 좀 새로운 업체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2분)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초선이고 주민도시위원회 처음 왔는데요. 행감 자료집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용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던 청룡동 이런 쪽에 있는 여러 일반음식점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서 영업을 하면 안 되는 음식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에 알게 됐지만, 알고 있으면서 저희가 가서 단체로 늘 회식도 하고 또 더더욱 이번에 제가 모범음식점 리스트들을 받아보니까 이 청룡동에 있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음식점들을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해서는 안 될 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그 음식점을 알면서도 이용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방법은 없겠는지 너무 오랫동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무허가음식점 부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3,40년 전부터 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면서 부분 영업을 하면서 매년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고발이 되고 벌금을 내고 하면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현행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서 일단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범음식점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우려하시는 부분 물론 저희들 규정에 의한 운영 부분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정처분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모범음식점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저희들 매년 모범음식점 지정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런 제반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객관적인 어떤 음식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자체의 그런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런 업소들이 늘 지정이 된다는 것도 모범음식점의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평가항목에 넣지 않고 지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지는 않지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도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라서 모범음식점 지정한 것을 해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위생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과태료 받았는데 그것을 모범음식점을 유지한다는 것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은 조금 불쾌하고 이해는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모범음식점 지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말 모범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도움되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에 관련된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떤 무허가음식점 부분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씩 건의는 하는데 현행법상 계속 이렇게 저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해마다 벌금만 내시면 그냥 계속 영업은 하셔도 단속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죠?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금을 물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식당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면 별도의 어떤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참 법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벌금 내는 것보다는 영업수익이 더 많으셔서 아무래도 경치가 좋고 조용한 곳이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계속 영업을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짐작은 되는데요. 참 이것이 알고 보니까 너무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정 부서에게 질의는 하지 않고 일단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은 우리 도시안전과에 여러 재난 재해와 관련한 훈련의 어떤 실효성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실전훈련과 같은 훈련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은 좀 중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부서별로 정책토론회나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온천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3개구를 흘러가는 도심 하천인데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구가 합동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한 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해서 금정구에 노사정 그리고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그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를 조금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감을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한 자료에 맞는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득달같이 달려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냥 행정사무감사 원천봉쇄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저는 그런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다는 측면에서 우리 금정구청의 어떤 앞날이 대단히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 업무를 맡은 직원이 서로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적인 관계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서운한 것이 있으시면 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결위가 남아있지만 올 한해 정말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올 한해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못하는 부서는 질의를 안 하고 일 잘하는 부서만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 하실지는 좀 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서 거의 정착단계에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8명의 서포터즈를 선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8명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종 교육행사부터 해서 그 다음에 명절 전후 그리고 구청에서 회의할 때 그럴 때 다방면으로 도로명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서포터즈가 우리 금정구에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때 병행해서 하고 특히 서포터즈의 활동 역할이 도로명 시설 훼손 망실된 것, 이런 것 땅에 닿아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훼손, 망실된 것은 새로 재설치를 하고 또 그 외에 각종 다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항들을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가 적극 참고해서 잘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명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8명 선정은 홈페이지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그렇게 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과장님 금정구 전 도로 버스도착알림서비스 이 부분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다고 하던데 상행선은 됐고 하행선은 됐고 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올해는 다 됐고 내년도 2017년도는 우리 금정구 내 전체 알림서비스 전광판이 다 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시에 건의만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시에다 자료가 내려왔는데 한 7개소 정도해서 올 12월까지 아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내년도 부분은 아직까지 취합된 자료도 없고 건의한 것도 없고 내년에도 하여튼 우리 관내에 도착알림서비스가 많이 설치되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올해 7개, 8개 된다는 이 부분이 수년 전부터 건의를 해온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한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시지 말고 옛날 말에 ‘애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자꾸 좀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젊은 분들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을 활용안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동지역에 어제 반사경을 차가 치어서 망가져버렸어요. 다시 좀 하나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하여튼 건설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전체의 정류소 안 된 부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 15일날 금정구 두 곳에 옐로우카펫을 설치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초등학교와 합해서 옐로우카펫을 설치해서 어린이들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에 자료 제출한 것이 한 5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안 그러면 자체 예산 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간에 저희들 옐로우카펫 꼭 추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에 걸쳐 있는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본청과 동사무소는 69명이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52명이나 되는데 이 분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공익들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담당하는 부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도 조금 문제가 있는 공익도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공익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과거에 모 동에 공익요원이 동장 위에 공익요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장이 출근하면 공익요원을 모시고 있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익요원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 직접 관리, 감독을 안 하시고 복지시설에 나가있는 근무요원들을 다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나 해서 너무 답변은 쉽게 하시는데 이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애들이 부모 말씀도 잘 안 듣고 하는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여기 나오면 완전 자기들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도 많지 않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 할 것이 많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관리감독 한 번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 근무하는 것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 싶어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52명 관리하고 있는데요. 21명이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나머지가 사회복지시설로 가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시설에서도 불만 없이 지금 잘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 있는 요원은 없네요. 지금까지는.

일단 배치되면 배치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전원조치를 해달라든지 그런 요구 공문이 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 병무청에 또 다시 다른 쪽으로 보내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시설에서도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복무를 마무리 잘 짓도록 좀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 잘하는 일자리경제과장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부분이 많은데 간단한 것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된다 라고 좀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생각해본 부분이.

예, 서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동안 사업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바닥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화장실 그리고 소방이라든지 이런 전기부분에도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기초 인프라공사는 다 했고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상인들의 의식적인 그런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유능한 강사 초빙해서 그런 교육을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제 지역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항상 하는데 혹시 그 주위에 재래시장을 애용하는 분들의 여론조사 같은 것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제가 현재 와서는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여론은 개별적으로 시장을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좀 미흡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의 의식수준 그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심을 가지고 늘 했는데 항상 활성화도 좋지만 주변 환경이 첫째고 그다음 접근성 주차시설 과장님 말씀하신 가게주들의 인식변화, 인식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 것이 구청에서는 뭐든지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좀 따라 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봄 가을로 단합대회를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단합대회 내용이 가서 여행지 갔다가 오면서 먹고 놀고 하는 그 부분인데 아까 아카데미 영어로 나오던데 그 부분도 워크숍을 하든지 자기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같이 접목을 해서 단합대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타시도 방문도 가봤지만 수원 못골시장 상인회 회장 젊은 분 그런 분 같은 분을 모셔 와 가지고 좀 강의라도 하든지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또 보면 영세업자들이 되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화장실 청결이 문제고 또 여기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셔서 요즘 카드 체크가 다 되는데 수년간 장사하시는 분들이 카드 체크가 안 된데요. 그것이 제일 불편하고 요즘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부서에서 상인 교육하면서 카드 단말기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헌옷가게, 1000원짜리 2000원 짜리 옷가게의 옷들이 헌옷도 있지만 대부분의 옷들은 망자들의 옷이거든요. 과장님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산 사람들 우리들 옷은 안 입는 것도 그냥 내다 안 버리고 안 팔거든요. 거의 다 보면 세상에 안 계시는 분들 옷을 가져다 많이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주고 업주들한테 들어오는 가게를 낼 때 업종을 물어보고 그런 헌옷가게가 들어온다면 조금 재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렸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상식적으로라도 망자의 옷을 판다는 그 자체는 지금 상도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으면 인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는 안 나는데 그렇거든요. 하여튼 상인들의 인식변화도 좀 주입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조금씩 하는 부분들은 안 되지만 수년간 장사하는 분들도 카드단말기를 안 달고 있거든요. 정말 불편한 것이 그것이고 화장실 접근성 주차장 이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카드단말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에 보면 젊은 분이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서동 같은 경우는 노점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미로시장 안에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1000원짜리 2000원 짜리 팔려고 단말기 설치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가게업소 소지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단말기 설치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 문제는 그 부분도 제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면에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라든지 주차장이 있으면 미로시장 건너편이요. 서동 금사동 쪽에 있는데 공영주차장 그런데 가보면 이 부지 자체를 관에서 확보한다고 하면 부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잘 안내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가봤지만 그것이 흡출기가 좀 용량이 적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마련되면 좀 용량이 큰 것으로 해가지고 대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계획이 주기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 또 단합대회를 가지 말고 타 지역의 상인회가 활성화 잘 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견학의 모습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하루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답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수원에 못골시장에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상인회 회장님이 상당히 앞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욕적이더라고요. 그런 분을 한 번 초빙해서 교육을, 낮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밤 시간이 되면 밤에 할애해 가지고 하도록 그런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 강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일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간의 느낀 점과 구정 개선사항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16일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들에게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행사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 주요현안사항과 시책사업 등을 점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과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 및 지향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에 대한 각종 안내 및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대단히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상의 각종 자료들이 현행화 되지 않다면 주민들은 행정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상의 게시판이나 각종 자료들을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주민들께서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 해주시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의 직접 참여를 높이고 제안한 의견들을 전 부서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약수터나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 시 시료 채취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한 쌈지공원이나 소공원에 대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주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출입자동화 시설 설치 등을 통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정에 반영해야 될 각 위원들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