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종민
정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 정연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16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이제 보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문서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사실은 문서파일이 한 권도 제대로 된 파일은 없었습니다. 회계서류 뿐만이 아니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것을 다 보고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늘 주던 분들에게 당연한 듯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것이 자기 돈처럼 인식하는 것 같아요. 내 돈, 내 권리.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엄연히 구민들의 세금이고 그분들이 하시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더 잘하라고 보조적 성격으로 드리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마치 나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나를 생각해보니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상적인 관리감독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해서 잘못하면 보조금을 지급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특히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회의 구성 면면이 특히 임원진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압박감도 느낄 것 같고, 또 면도 받히고 솔직히 말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생활체육회나 기타 단체에 보조금을 드리는 것은 특히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여건 속에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라고 돈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월급을 받는 것은 그 분들이 보조금 집행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관리감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다시 한번 체크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하나 더 하면 이렇게 많은 잘못된 관행들이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잘 하겠다 시스템 개선하겠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잘못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본 자료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얘기가 나온 김에 정리할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책임질 것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이번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썼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스템의 문제점이 좀 있었고 이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앞으로 또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 기획감사실장 같이 있지만 보조금이 아 이것은 아니구나 이제는 시스템을 갖춰서 제대로 하는 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총무국에는 또 보조금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환골탈퇴 했구나 하는 그 시스템을 내년에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총무국장으로서 직위를 걸고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사 철저하게 진행하셔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의회가 할 그 이상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고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행감에 한번 지적했으니까 이걸로 됐다 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어쨌든 의회는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속개 10시07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강평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정보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있어 일부 미비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고 시책이나 정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점검하여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피감사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고 제시된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금정구정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본 위원장이 구정발전을 위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관련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을 부탁 드리고, 보조금 관리에 있어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자료집 발간 등 관련 공무원 및 보조금 사업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성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저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삭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정구 체육회와 관련하여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수립과 더불어 부신시 체육회 및 타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실시후 보조금 환수 책임자에 대한 적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산문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 용역업체와 상의하여 디자인 정비 등 보다 나은 사업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하겠으며, 추진위원회의 역량부족 및 한시적 지원사업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행복마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강사풀의 통합적 관리 및 강사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소외지역에서도 교육기회 및 교육환경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공되어 교육경비 보조금 등이 교육기회 균등의 취지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되돌아보는 점검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숙되고 심도 있는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상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요구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모두 25만 금정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