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여성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유의사항과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에 따라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감사일정이 일부 변동되어 오늘 3일차에 예정되었던 세무회계과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4일차에 예정되었던 여성청소년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를 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니다. 2016년 11월 24일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 여성정책담당 문용택 드림스타트담당 조미연 평생교육담당 배세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한부모가족 지원 7개 사업에 7,262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10개 사업 3억4,069만4천 원, 여성정책사업 추진에 15개 사업 5억7,322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은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 23억2,258만7천 원,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6,162만9천 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2개 사업에 1,134만4천 원,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 8개 사업에 25억3,097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13개 사업에 2억7,523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419명 2억516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에 141명 1억4,044만8천 원, 위스타트 정선마을,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398명에 대하여 6억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억9,964만1천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8,301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 추진실적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 6개 사업에 3억9,201만2천 원,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7개 사업에 1억9,532만3천 원,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4개 사업에 6,335만4천 원,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개 사업에 대하여 8,387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추진 실적은 교육지원사업에 35억8,792만6천 원, 평생교육진흥사업에 1억3,1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여성인력관리 수립 사업은 20페이지 키즈카페 설치사업과 중복되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40% 유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 위원 현황 71개 위원회 585명 중 174명으로 현재29.74%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회 재구성시 여성위원 40% 이상이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0가구가 신청하였고 38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교육비 지원 465명에 대하여 1억5,5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입세대 등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69명에 대하여 3억680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와 중복되므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와 중복되므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유치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9월에 2016년 세계한민족네트워크 행사 유치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결과 미선정 되었습니다. 2016년 6월에 강원도 및 강원랜드와 공동유치 협의를 하고 2016년 7월에 행사유치를 위한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한 후에 2016년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2016년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2017년 행사유치를 위한 사전 검토 결과 소요예산 대비 지역경제 및 홍보효과가 미미하여 2016년 11월 2일에 행사 유치 포기를 방침 결정 받았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선 바로알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선에 대한 역사․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결혼이민자 여성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지역문화체험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키즈카페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증축에 따른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허가를 완료하였고 2016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공사 시행을 하여 운영방법 및 운영자 결정을 2017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17년 3월부터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정선여성새일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정양육수당, 보육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아이돌봄 지원사업, 키즈카페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은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사북어린이집, 정선어린이집, 화암어린이집, 사북 해마루어린이집,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정선읍의 북실리 지역 문화공간 조성 건의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한읍 인구문제 해소방안 강구 및 영아 보육시설 설치 등 건의에 대하여는 인가된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보육시설 확충시 운영 및 유지상 어려움이 있으나 민영아파트 건립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시설 확충 고려할 계획입니다. 신동읍 함백중고장학회 장학금 지원 건의에 대하여는 당초 정선장학회에 전액 출연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하였으나 기업이 신동읍에 소재한 것을 감안하여 함백중고장학회에 일부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 협약 체결을 2010년도에 하여 2억 원의 장학금이 이미 함백중고장학회 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신동읍 정선장학회 선발자격 개선 건의에 대하여는 2015년 11월 30일 정선장학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016년부터는 명문대 장학생 선발 폐지 및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다자녀 대학생 선발기준 완화 등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2회 발송후에 있고 지속 체납시에는 재산압류 예정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립지역아동센터 건립에 2016년 8월 16일 2017년 공립지역아동센터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년 11월 7일에 남면 공립지역아동센터 건립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건립예정으로 사업비 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공모되었고 2016년 3월 24일 201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년 4월 22일에 201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비문해자를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여성회관 공공요금으로 2015년도에 7,041만9천 원, 2016년도에 4,572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향상 연수 외 9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4,641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구는 233가구이며 자녀는 33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현황은 65가구 227명에 대하여 1억4,410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은 10명에 대하여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210명에 대하여 7,3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8억5,226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 현황은 2014년도에 9개 사업 1,435명에 대하여 1억9,610만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10개 사업에 대하여 1,538명 1억8,385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8개 사업에 대하여 2,308명 1억7,833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실적은 4개 사업에 대하여 1,437명이 참여하였고 2억1,749만5천 원을 지원하여 구인등록 155명, 구직등록 268명, 취업알선 140명, 동행면접 53명, 취업성공 140명, 이동상담 18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업률 52%를 달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는 아리아리정선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 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3,318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2,500만 원, 2016년 정선군 문해교육사 심화과정 운영에 1,100만 원, 2016년 도란도란 찾아가는 문해교실 위탁운영에 2,500만 원, 201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1,7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과 9월에 2015년부터 2016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4월과 2016년 4월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개심사 결과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 및 행복학습센터 공모사업 신청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20억3,402만4천 원, 2016년도에 29억27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6년 9월에 국비보조금 확보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 중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2019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하여 5억6,049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52억5,584만1천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47억5,657만1천 원, 현재 잔액으로는 104억9,927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북․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 15억8,240만2천 원, 신동청소년장학센터 8억1,476만6천 원,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2억8,9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 활동 공간 확보 계획으로는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과 남면 공립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현황은 2014년도에 7개 사업에 대하여 71억8,472만1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55억2,360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7개 사업에 대하여 41억3,14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518명 3억6,035만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1,668명에 대하여 3억9,319만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1,269명에 대하여 3억680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성과 및 아이돌보미 배치 현황은 6억2,477만4천 원의 예산으로 현재 시간제 245명과 종일제 27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장학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은 2014년도에 2억4,019만5천 원, 2015년도에 2억7,556만1천 원, 2016년도에 2억9,9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및 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에 918명에 대하여 7,398만4천 원, 2015년도에 795명에 대하여 8,350만6천 원, 2016년도에 418명에 대하여 5,1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정책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문화 정착, 여성회관 운영 사업으로 6억5,32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 11억3,3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6억5,311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보육시설 현황 및 향후 맞춤형 보육시설로 24시간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맞춤형 보육시설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방안은 보육시설을 24시간 운영할 경우 종사자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지속적으로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아동이 소수일 경우 보육시설의 정상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여건상 24시간 어린이집을 별도로 개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수요자 증가 등의 변화에 따라 기존 보육시설이 24시간 운영을 신청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성청소년과의 업무가 여성 망라해서 청소년․아동까지 있는데 청소년이나 아동은 차제해 두고 지금 이래 이 업무보고서 감사자료에서도 두드러지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아니면 또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두 가지 과제를 선행하기 위해서 좀 전제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과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정착 이 두 가지를 좀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면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저희가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면 각종 정선군에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여성이나 아동 아니면 장애인, 취약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절차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차장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업 전반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나 아동들 또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행정적인 답변을 바란 게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친화 도시가 된다면은 예산적인 지원 아니면 행정적인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삶의 가치나 성별로 그런 편의는 높아지고 가치도 높아지지만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래서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여성이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조건 아니면 또 우리가 전에는 여성권익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요즘 와서 양성평등문화 정책 이 두 가지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공동체가 어쨌든 첫째적으로 안정되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좀 확대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그 후에는 동기부여가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 이런 부분 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얘기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라는 걸 아시죠. 제일 밑에 1단계 욕구가 생리적 욕구거든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최종 자기 가치 실현의 어떤 과정까지 이 사람의 생활수준이 일단은 뭔가 좋아져야지 바깥에 나와서 사회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능력도 발현을 하지 먹고 살기 급한 사람이 사회 나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는 것은 어쩌면은 여성정책이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것도 좋고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두 가지, 가정공동체 안정 또 내지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아니면 경제적 안정 이거를 기조로 해 가지고 뭔가 정책이 추진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요, 23쪽을 한 번 봐 주시죠. 23쪽하고 연계해서 보완자료를 같이 봐 주시면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민간위탁 시설이 아동장학복지센터 등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시설이나 사무 위탁을 하면서 절차적인 거는 이행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사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래 보면은 군의회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어떠면 경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적인 하자가 아니고 절차적인 하자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안되고는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제가 보니 없어요. 그 다음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모를 안해도, 조건에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면은 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번에 금년도 행감시기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이래 보니까 이미 도 차원에서도 감사를 한 번씩 했더라고요.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또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이행이 안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일과성으로, 일회성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 좀 저거하지 않은가. 해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하자없이 이런 시설을 위탁할 때는 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어린이집은 지금 2018년도까지 재위탁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이거든요. 그래 여기에 보면은 여성지도자 리더십이랄까, 여성행사, 지역연대, 여성회관 교육과정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역량강화의 개념이 나오자면 아까 말씀드린 가정에서의, 가정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이 됐으면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자연히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공에 대한 가치나 자신의 가치 발현을 위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선만의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정책을 발굴해 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상급, 도나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정선의 특색에 맞는, 특성에 맞는 여성들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하는 교육과 달리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실행계획을 짜서 읍면의 회원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기간 한 8주 정도 운영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서 하루나 이틀짜리로 끝나지 않고 역량강화를 말 그대로 지도자로서 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시면은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실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위에 보니까 새일센터를 통해 가지고 구직이나 아니면 일자리 공부하는 지원이 있어 놓으니까 호응도가 좋은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드리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셨잖아요.

작년 3월 12일 개소를 해서요…….

개소를.

예, 개소해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작년에 4개 정도 프로그램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마쳤고요, 어쨌든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려서 작년, 올해 처음 기반을 잡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한 걸 보니까 여성가족부장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이래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여기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종사자 수가 여덟 분이지 않습니까? 8명.

저희가 지금 다섯 명입니다.

다섯 분이세요? 아니 여기 현황에 보면은 종사자 수가 여덟 분으로, 센터장은 지금 과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담당하면, 빼면 일곱 분인데?

여기는 공무원까지 여덟 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까지.

실제 직업상담사 한 분하고 취업설계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취업설계사나 직업상담사 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 지금 여성회관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정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보면 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인원 현황 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몇 명으로 신청을 했는지 그게 기억 안 나세요?

원래는 여덟 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올라갔을 때 정선군이 기업체가 너무 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섯 명으로 조정이 됐고요, 만약에 향후에 많은 실적을 거둬서 8명으로 만약에 확보를 하고 싶으면 저희가 신청을 다시 하면 그 여건이 되면 다시 지정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종사자 수가 감사자료에 여덟 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정 신청을 할 때 인원이 그 인원인가 했는데 사실은 다섯분이다 이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시면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이걸 하시다가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포기를 하셨어, 그죠?

예.

어떤 선정이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작년과 올해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요, 결과가 작년에도 선정이 안되고 올해도 안되고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이 마지막인데 저희가 거기에 쏟아붓는 효율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선택의 문제는,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군수님께 의지를 한 번 살려가시는 건데 우리 그래도 인생살이 삼 세 판이라는 게 있는데 동계올림픽도 세 번만에 됐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 보셔야지 그동안에, 2년 동안 허비한, 쌓아온 축적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살려서, 그래 이거 아주 완전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지금 같이 다른 데서 올라갔던 팀들도 정선군이 다 올해 지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인 게 좀 있는 걸로 얘기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뭐 이거 하는 게 정치적인 게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 뭐 최 모 씨가 개입했습니까? 그 다음에 44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정선장학회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인데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초기에 장학금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인재양성을 위해서 후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 왔어요. 장학금 기탁자들에 대한 뭐랄까. 사례랄까 선양이랄까 이런 표시를 하는 방법이, 여부나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랑제 때 초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연말연시에 군수님이 인사장을 보내드린다든가.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지금 여성청소년과로 왔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힘들거는 없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탁하신 분들 보면은 어느 금액이 많다 적다고 논할 수는 없겠지만 십시일반 정성으로 다 모아진 장학금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뜻을 계속 좀 숭고하게 기려줘야 돼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장학금 낼 때야 기분 좋으니까 아이구 뭐, 점심 사주고 밥 사주고, 고맙다 감사장 드리고 하는데 그걸로 뚝 하면은 그분이 지금 장학금을 낸 분이 나중에 또 안 낸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후관리가, 하나의 피드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때, 동의하세요?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시면은 하여튼 행감이 끝나면 한 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선에서, 어느 금액선의 분들 찾아서 어떻게 인사할 것인가. 선물 보내거나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감사장을 매년 보내드린다거나 이러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정선의 미래 인재 또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 정선이 진짜 신바람 나는 그런 정선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5페이지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하고 35페이지는 일맥상통합니다.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해서 육아․가사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 지원, 또 일과 가정이 양립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그런 센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사임당은 우리 강원도 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이면서 또 한국적인 여성이며 또 신사임당은 세계적인 정말 여성의 훌륭한 어머니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서면 가정이 바로서고 가정이 바로서면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이치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새일여성인턴제 해서 한 12명이 아마 직장을 가진 것 같은데 우리 정선군의 저출산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한 인구늘리기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여청에서 잘 준비해서 우리 정선에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잘 기르고 나서도 이렇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여청에서 정책적인 면이나 발굴해서 정말 신바람나는 정선 여성들이 되도록 지속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안도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턴제는 취업하는 여성들이 직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에게 6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6개월에서 그 고용자가 계속 취업이 됐을 경우에는 취업자에게 또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턴십 지원제도라고 해서 여성이 일자리를 잡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고 여성 본인에게도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턴제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1쪽을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40% 유지하도록 여청과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과 했을 때도 제가 이걸 질의한 사항인데 여성비율 40% 참 좋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제안도 내놓고 하면 그게 곧 우리 정선군의 여성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다양한 정책에도 많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질의할 때는 한 특정인이 20군데 위원회라든지 15군데 위원회 이렇게 참석해서 40%가 유지되는 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9개 읍면에 봤을 때 9개 읍면에도 지역적으로 단체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여성위원에 들어 와서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비율이 40%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죠, 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회에 여성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사실 저희가 인재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따로 여성지도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인재풀 양성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각 실과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재위촉시에 다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을 봐 주세요.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자녀들을 안 낳으려 그래요. 그냥 편하게 살자. 무슨 족 무슨 족 이렇게 이름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녀 낳고 안 낳는 그런 세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자녀, 한 자녀. 그래서 우리 정선군도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하는 것을 여청에서는 잘 좀 여론도 수렴하고 이래 갖고 둘째 자녀 이상 낳았을 때 지원하는 혜택이 무엇인가. 또 우리 세대들이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양육 정책이 무엇인가 발굴해 갖고 정선군의 인구늘리기 하는데도 한 몫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한 번, 저희도 좋은 정책이 있는지 검토도 해 보고 나름대로 주민들에게도 많이 접촉하면서 의견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 갖고 조례로라도 입안을 해서 정선군 인구늘리기 또한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이렇게 정선군에서 혜택 보는 거하고 또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정선군에 일하는 이런 모든 것이 잘 모토가 돼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선 바로알기 프로그램은 이거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배달민족이 아니라 다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선에 대한 역사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여성에게 정선의 애향심 또 여러 가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이걸 잘 마련해서 그분들이 빨리 우리 정선군민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선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셔서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 건지.

다문화가정이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아이들이 언어가 안돼서 모든 발달이 늦어져서 어린이집에 가서도 적응이 잘 안되고 학교에 가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정선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시도했었는데요, 언어와 연관을 해서 일단은 적응하는 문제는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살아가면서 갈등이 많은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세들에 대한 자라나면서 교육이 좀 되어 있는 분들이 들어온 경우에는 엄마가 한국어가 되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되는데 교육이 조금 안되어 있는 다문화가정들은 본인이 한국어가 안되니까 아이가 지금 언어가 안돼서 발달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정책을 찾아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정선에 와 살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도 주민등록이나 여러 가지 등 우리 정선 군민이거든요. 그래 제가 한 가정, 다문화의 양부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친정엄마에요. 가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어려운 사정을 들어 보니까 우리 정선군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이 어머니들이 정선에 대한 것, 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 아이한테도 바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됐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폐광지역 고한 보육시설 현황 및 향후 맞춤형 보육시설 해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서 특별히 고한사북 지역에는 강원랜드에 3교대 근무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여성들이 아이를 맡기면 그래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다면, 제가 그 강원랜드 다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참 좋겠다. 그러면 아이 하나 더 낳죠. 하는 소리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세심하게 그 지역을 살펴갖고 향후 라도 어린이집 하는, 지금 말하는 새빛어린이집도 있고 거기 주위에 보육시설 하는 데서 요청이 있을 때 향후 수요가 증가될 때 할 수 있다는 검토 중이다는 게 여기 실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지역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할 계획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이 강원도 내에 다섯 개가 인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고 있는 데는 춘천시 한 군데 세 명인데 그 세 명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국공립은 횡성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강원랜드가 있으니까 만약에 좀 특수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강원랜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정원이 13개소에 1,010명인데요, 현원은 668명밖에 안됩니다. 결원이 거의 한 300명 이상 결원인 상태에서 만약에 또 하나의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그럼 강원랜드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한 번 받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나 이럴 때 질의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은 고한에도 남부주민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 법적 제도 안에서 고용인원 몇 명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다 있어요. 그래 강원랜드는 태백에 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특수성, 거기는 3교대 근무에요. 여성들돌 밤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지역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혹시 정선군이 여성 우대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여성 우대 정책이라고 하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이라 해서 우대 정책을 안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세요? 그 우대 정책을 안 쓰고 차별한다고 해서, 남녀를 차별한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양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모르시나 해서 내가…….

양성이라 말하는데 우대 정책이 따로 있냐고 하시는 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성 우대 정책은 안 쓰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3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이라고 있는데 지금 정선군사회복지관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관에요? 사회복지관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또 여기서 하는지 알고. 거기 보면 직원이 한 명이 고한, 사북, 남면을 관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그것 좀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고한읍 인구문제 해소 방안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이라고 초도순방 때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정선군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이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500인 이상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은. 지금 강원랜드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거 때문에 여가부에도 질의를 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요, 태백시, 안 그래도 강원랜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태백시에 있는 어린이집 말고 정선군에다 지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0인 이상 업체는 강원랜드 하나 뿐이라는…….

예, 여성이…….

잘못 알고 계세요.

여성이, 여성이 상주,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해당이 안되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3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그 다음에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20조.

그거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가 300인 이상 여성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다 되어 있고요, 그 직접 관리를 여가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저희가 조치할 게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여성가족부에서 한다 해서 그럼 정선군에서 질의를 해서 그걸 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여가부에도 협의를 해 보고 했는데요, 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강원랜드를 제외한 지금 정선군에서 5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 남부주민주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800명을 고용하고 있고 타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경기 지역에 입찰을 봐서 된 직원들이 200명이 또 있어요. 1천 명의 고용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업체는 상주가 아니고 비상주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가부에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등록이.

글쎄 그거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걸 왜 안하느냐 말야. 건의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남부에도 그게 지금 통보가 가서 저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위탁을 주든지.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한다는 거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남부주민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린이집을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가 여가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탈선예방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해서 51쪽인데 사실 청소년 학생들이 동선, 학교 다니는 동선과 좀 동떨어진 곳에 학생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있잖아요, 그죠? 학교 출퇴근 하는 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리고 보통 끝나고 보면은 마트나 이런 데서 삼삼오오 모여있어서 거기서 해결하고 이런 학생들이 보이더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시설보다는 오히려 학생들 탈선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 동선에 가까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탈선 프로그램,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학생들 맞춤에 필요한, 부응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학생들이 탈선 안하고 특히 요즘 시기에는 수능도 보고 하니까 애들이 더 탈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시설, 그런 시설을 제외한 학교 다니는 동선,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대로 마트나 이런 데 만나서 맨날 애들끼리 모여서 탈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애들을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 개발했으면 어떻나 싶어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인가. 출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에 정선에서 둘째 100만 원, 셋째 10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근에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현 세대는 사실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을 안낳고, 그냥 애들을 전혀 안 낳고 이런 기피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한 번 언론인가 보다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녀에도 50만 원을 주더라고. 그런데 우리 정선지역은 많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첫째 아이들도 안 낳는 경향이 많으니 이것도 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허락한다라면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걸 분산해서 셋째 아이를 90만 원, 둘째 아이는 80만 원 주든지 첫째 아이도 그런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소년 수련관 업무를 추진하고 계셨는데 이게 2015년 11월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2016년도 3월부터 올 10월까지 부지 매입 때문에 한 7개월 보니까 시간을 끄셨는데 이 부지 매입을 하는 부서는 여성청소년과 자체에서, 사업 부서에서 부지 매입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매입을 할 때 그 분들하고, 토지주하고 상의를 누구 가서 합니까?

저희 해당 부서에서, 드림스타트팀에서 이 사업 발주를 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팀에서…….

과장님이 토지주를 만나세요, 아니면 누가 만났죠?

저도 보직을 받고 와서 한 번은 전에 협의했던 그분하고 저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결국은 잘못돼서 부지를 변경하셨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건은 뭐냐면은 이게 꼭 사업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셔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은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가셔서 좀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실지. 그런데 이거 사업부서에서만, 제가 과장님이 여성분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왜냐 하면은 그분하고 좀 잘 아는 분들이 우리 군에 계신 분이 가시면 또 얘기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실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봐 가지고 안되겠다 싶으면 우리도 이 사업을 빨리 다른 부지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급하게 11월에 부지를 변경하셔 가지고 그쪽 부지는, 변경한 부지는 보상이 완료됐나요, 지금?

아직…….

아직도 진행 중이죠?

저번에 저희가 사전설명 드렸었고요,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저희가 보상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2020년 1월에 개관이라는데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비가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비만 3억 내려오고요, 연도별로…….

연도별.

2018년에 30억, 2019년 30억 이렇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금액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결국은 거의 한 4년 이상을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럼 국비를 빨리 지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도 올라가고 했었는데요, 지금 다른 데서도 다 이런 식으로 수련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사실 요즘 건축 3층 건물인데 3층 건물 짓는데 사실 몇 개월 안 걸려요, 요즘. 일반인이 볼 때는. 그런데 이 사업이 4년이 넘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가서 개관한다는 거는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냐. 요즘 건축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3층 건물 짓는데 4년씩 걸린다 이러면은, 돈에 맞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은 국비에 맞춰 하다보니 그런 사업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지 확보하는 거는 빨리 안될 것 같으면 빨리 변경을 했어야지 7개월, 8개월 시간을 끈다는 거는 우리 좀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1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전국 여사님 예체능 올림픽 유치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제주도에 1박2일로 갔다 오셨나요?

제주도에, 저희 여성정책담당 팀에서 하고 있어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다녀 왔습니다.

몇 분이 갔다 오신 거예요?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포기하듯이 지금 이것도 포기를 하셨네, 그죠.

이거는 지금 거의 예산이 50 대 50 매칭인데요,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박4일 행사를 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지역적으로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여가부하고도 협의를 끝냈었는데요,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거의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2016년도에 한 번 신청을 했다가 제주도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땐 저희가 나중에 준비를 해서, 정보를 나중에 알아서 나중에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 보니까 유치를 할 그게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정선 지역의 많은 특산품이 팔리고 이러면 유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게 크게 없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이런 내용을 모르셨나요, 그럼?

처음에는 우리 정선알리기, 2018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해 볼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에서 지방비를, 그러니까 도비와 군비를 50 대 50을 해 주면 저희가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도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올림픽 때문에 많은 예산을 다 그리 쏟아부었기 때문에 거의 해 주기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글쎄 이런 것도 조금 행정에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고생하셨는데 보람이 없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안타깝네, 이런 거는. 그죠.

그다른 사업으로 한 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 관내 네 군데가 있죠.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세 분씩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고, 그 아래 보면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월 577만 원씩. 매월 똑같이 네 군데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게.

예.

그러면 이 운영비는 이분들의 보수인가요?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가 거의 있고 프로그램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577만 원 정도면은 물론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 세 분이서 나눠 가지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돼요, 이게?

보통 80에서 12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소장님, 소장님이라 그래요? 거기 뭐라 해요.

센터장님이…….

센터장님이라 그래요?

센터장님이 조금 더 있고요, 보수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글쎄, 이분들은 무슨 봉사직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사회복지사 위주로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월 80에서 120 정도라면은 생활이 됩니까, 이분들은? 제가 남의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분들도 자기네들 어떤 보수가 되어야지, 생활력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아동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아래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부족 예산은 후원금으로 대체한다 이래 해 놨잖아, 그죠 지금 4개 센터에서 후원금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하셨어요?

제가 후원금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은 안됐는데요, 지금 흑빛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아동센터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 보수문제를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실지.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어드리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게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해요, 다?

예, 지급 기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특수목적형 운영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한 개소인데 이게 여량인가요?

예, 이게 지금 중고등학생 비율이 많은 데에 대해서 특수목적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해 가지고 네 명 채용해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

각 개소에 한 분씩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8,300만 원은 이분들 보수인가요, 이것도요? 인건비인가, 이것도?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지금 연으로 따지면은 거의 똑같으면 2천만 원 이상 되네, 그죠? 연봉이 2천만 원 이상 된단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분들은 연봉 2천만 원이면 아동복지교사들이 오히려 여기 운영자들보다 운영이 세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만약에, 그분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용을 알고요, 제가.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는데 시설별로 한 분씩 있는데 그 예산액을 보니까 8,300만 원인데 이분들의 인건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300만 원 떼어도 2천만 원인데 연봉이, 네 분이면.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분들이 월급이 오히려 센터 종사하시는 종사자 분 소장님들보다 월급이 더 세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예, 들어가세요.

5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이번에 남면 공립 지역아동센터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을 하셨잖아요. 일단은 참 좋은 일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게 만약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건축물을 다 지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그분들 지원으로, 그죠. 나중에 준공 다음에는 운영비는 어떻게, 그것도 같이 하나요?

지금 운영비도 어제 박경림, 세이브더칠드런하고 박경림이 지금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데 박경림이 구두상으로 했으니까 그거를 확정이라고 말 할 수는 없는데 와서 바자회도 하고 이런 걸 여러 후원사를 통해서 1억 정도를 모금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연계를 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림, 그 연예인 박경림?

예, 연예인 박경림이 홍보대사로 지금 있습니다.

남면에도 이런 게 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계장님 저한테 보고를 하셨지만 북평면에도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평면에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또 이런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아마 북평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그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신다면은 선정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는 남면에 짓고 또 저희가 북평에도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 선정되게끔 열심히 로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북평면에도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생겨 가지고 북평면 아동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이 업무 추진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문화가족 30쪽에 학습지 지원사업이 인원은 똑같은데 2016년에는 금액이 좀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감소한 이유.

그건 사업비는 똑같이 내려왔는데, 다시 좀…….

인원은 70명이 똑같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5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뭔지요.

자녀교육에요. 그거는 아이들 수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수는 똑같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31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도 맨 같은 맥락인가요?

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조금 적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인가요, 예산 지원이 총? 12월말까지 간다고 봤을 때.

지금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보면 예산도 2014년, 15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특히 프로그램비가 보면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아직 12월말까지 진행이 안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줄은 건지 그걸 묻는 거죠. 거기 보면 2014년도에는 1억9,600만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8,400만 원밖에 안됩니다. 프로그램비 말이죠, 31쪽에.

올해 거는 프로그램 아직 다 안 끝나서 8,400 정도 되어 있고요, 전체사업비가, 전체 예산 지원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합창제가 600만 원 있었다고 그러면 올해는 그런 사업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로부터. 그러면은 사업계획이 조금 변동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도 조금 바뀌고 사업내용도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변동이 아니잖아요. 뭐 절반 차이가 나는데.

올해 거는 지금 집행이 안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말까지 했을 때 총 예산이 얼마에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프로그램비는 좀 갈 수록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2억9,2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작년에 2억9천이고 올해는 2억5천이고.

세부내역, 이게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급액은, 지출 8,400은 아직 정산을 저희가 안 받았기 때문에 정산이 3/4분기까지 들어오고 4/4분기는 12월에 10월까지 집행을 하고 받기 때문에 아직 그 예산이…….

아니, 거기 자료에 보시면요, 프로그램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죠? 세부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9,400이었는데 올해는 1억4,900만 원이고 프로그램비는 작년에 1억8,300인데 올해 8,400이에요. 역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인건비는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가 프로그램비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인원이 늘어서?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분이 작년에는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그 예산이 반납이 되었고요…….

그럼 2014년도에도 그런가요? 2014년도도 보면 비슷한 금액인데, 인건비가.

그건 제가…….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이 작년 대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정산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챙겨 가지고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제가 보면 이분들이 인건비를, 자기들을 대폭 올리고 프로그램비를 줄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죠?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다시 해서 추후에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 예산 지원 현황은 좀 줄긴 전체적으로 줄긴 줄었지만 이 금액이 너무 큰 차이로 나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기 땜에 저희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저한테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40쪽인데요. 교육경비에 보면은 작년도에 없던 과목이 올해 새로 생겼네요.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부진학생들에 대해서 따로 관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학교, 이거는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평생교육담당께서 답변해 주시죠.

조례 개정을 해서 전입하는 아이들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고 있나요?

예, 만 12세까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보면은 아이돌보미 하는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보모라고 해야 되나.

돌봄사라고 합니다.

돌봄사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보면은 배치현황을 보면 정선읍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정선에 자원이 많아서 그런건가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여가부에서 하는 교육을 보내는데요, 자원자가 남면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인원이 다른 거는 안 그래도 이쪽을 많이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기피하는 분들이 또 있어 가지고요. 멀리가는 돌봄사들이 지역을 선호하는 지역만 가려고 하고 애기가 또 처음부터 보다가 바꾸면 아이들 정서에도 안 좋기 때문에 바뀌거나 이런 건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지역을 갔다 그러면 계속 그 지역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황을 보면 정선읍이 서비스 대상자가 143명, 고한 25명, 사북이 20명, 신동이 6명 죽, 여량면에도 20명이나 있고 그런데요, 저쪽 나지역으로 봐서는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 거기도 보면 서비스 대상자가 꽤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배치된 사람은 두 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거를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사람들을 제가 고충을 들어 보니까 정선지역에서 거의 오더라고요, 사북지역도. 그러다보니 장거리를 오는데 그 사람들도 참 정선에서 오시는 것도 불편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기후가 나쁠 때는 돌보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돌봄사들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잘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돌봄사를 모집해서 양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젊은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연세 좀 드신 분들 중에는 아이를, 육아를 해 본 경험있는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차분하게 잘 돌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걸 좀 잘 발굴해서 지역에 돌봄사들이 골고루 배치가 돼 가지고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나 받는 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정책을 펼쳐 주시기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서요, 연도별로 보면은 인원도 대폭 줄고 지원금액도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몇 페이지…….

59쪽에 보시면. 맨 밑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실적은 10월말까지로 뽑혀 있습니다, 자료가.

10월말까지 있어 가지고 그러는고만요. 그래도 보면은 2014년, 2015년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고 이랬는데 올해도 내가 볼 때는 줄어들,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좀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 줄어드는 이유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모․부자가, 모자가 59명, 부자가 28명인데요, 모․부자가 조금씩 줄기는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거나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도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 2016년도는 지급이 아직 다 안됐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내가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결혼을 못한 미혼남성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사업들 펼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들도 그렇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지역 사회나 우리 군 행정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 줘야 됩니다. 그 가정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온다 해서 대응해서 같이 군비를 줄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정책이 점점 일관성을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군비 편성을 더 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군에 오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늘 주장했습니다만 친정방문사업도 그걸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이게 1년에 20가구, 30가구 가면은 다문화가정 숫자가 지금 얼마죠, 우리 정선군에? 몇 가구에요, 아까 보니까…….

233명입니다.

233가구면 1년에 그 정도 가면 10년에 한 번 갈지말지인데, 그죠? 순번제로 한다고 그래도.

지금 재신청해서, 3년마다 재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신청 가구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230가구가 한 번씩은 간다고 보면 중복해서 재신청한다고 그 사람을 더 보낼 건 아니잖아요. 못 간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분들이 10년에 한 번 이렇게 간다는 건 참 너무 긴 시간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아끼지 말고 좀 더 편성해서 그분들이 적어도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게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이 또 담당부서니까 아마 정책을 그렇게 펴시면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예산을 이렇게 조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다문화가정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하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빨리 정착을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도 아까 얘기했지만 언어에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가족들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유발이 되잖아요. 고부간 갈등, 형제간 갈등.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많은 예산과 정책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문화관광과장 서건희 관광기획담당 전상현 관광개발담당 박병태 문화예술담당 이차원 아리랑담당 김윤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회 정선 고드름축제가 되겠습니다.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회 정선 고드름축제를 금년부터 준비하여 2017년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간 정선읍 제2교 조양강변 및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특구사업비 5억1,400만 원을 투자해서 8개 부문 23개 세부종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종합실행계획을 승인 확정하고 2017년 1월 중에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선여행 광고 마케팅 추진입니다. 정선여행에 대한 브랜드 확산 주력을 위해 총 사업비 5억7,200만 원으로 정선여행 종합광고, 관광전 및 관광캠페인 참가, 방송․언론매체 홍보, 팸투어 연계추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 추진입니다. 신동, 민둥산, 임계시장 등 3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신동시장은 36회, 민둥산시장은 36회, 임계시장은 42회 등 총 113회 장터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입니다. 2015년 1월 15일 아리랑열차 개통 이후에 2015년도에 5만1천 명, 2016년 9월까지 4만5천 명 등 총 9만7,132명이 아리랑열차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 철도파업의 영향으로 아리랑열차를 비롯해서 국내 모든 관광열차가 9월말부터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사, 기자단, 파워블로거 팸투어, 미즈레일 추진, 정선아리랑열차 개통 기념행사, 토크콘서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정선선 개통 50주년 기념행사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레일바이크 시설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안정적인 고객확보를 위해서 터널 빛 체험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정선군을 비롯해서 강원남부 4개 시군 지질명소 21개소의 강원고생대지질공원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현장점검이 있었고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증 전문위원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12월 중에 국가지질공원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관광상품 개발 또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신동읍 예미 MTB마을 조성,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조성,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 임계 스트레스 해소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해서 2018년까지 70억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미 MTB마을과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은 현재 착공단계에 들어섰고 화암 그림바위마을과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산업유산체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한, 사북, 신동읍 일원 등 총 3개소에 대해서 테마를 정해서 이정표와 스토리표지판, 데크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6억2,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입니다. 현재 1공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내년 7월에 제2공구 고한사북버스터미널에서 메이힐스구간에 데크로드 등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2018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정선역, 나전역, 구절리역 등 3개 역사 주변을 활용해서 테마형 공원과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8,6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선역과 구절리역 등 두 개 역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였고 나전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탄폐석장 2단부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삼탄아트마인 일원에 쿠키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28억4,3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부지사용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야생화단지사업장에 대해서는 2016년 7월에 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득하였고 쿠키체험장 부지사용 문제는 현재 총무원에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11월 중에, 금년 11월 중에 발주하고 쿠키체험장은 부지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화암면 화암1․2리 일원에 그림퍼즐 주차장, 창조커뮤티니티센터, 금광거리, 그림마을 이야기할머니 양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금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은 내년부터 기반시설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북평면 나전역 일원에 계곡수 체험장과 바닥분수,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25억5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금년 6월에 용수공급 관로공사는 모두 마무리 하였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11월 현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탄아트마인 중앙압축기실과 보일러실을 전시관과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3,6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10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8쪽 올림픽 트레킹코스 개발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시군인 정선군과 평창군, 강릉시를 잇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이동구간인 정선아라리길 25㎞, 정선레일바이크길 18㎞ 등 전체 43㎞에 대해서 길을 정비하고 쉼터 및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16억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공구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 4월경에 제2공구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7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임계면 에코케어 치유센터 조성입니다. 임계면 도전분교 폐교를 활용해서 치유센터와 공공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15억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12월말 현재 건축공사는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에코케어 치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타임캡슐공원 쉼터조성사업입니다. 타임캡슐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타임캡슐공원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 원을 투자해서 41평 규모로 노을카페를 신축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노을카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해서 4월부터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내 장기 미활용 녹지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고 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명승지로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전체사업비는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및 정선아리랑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41회 정선아리랑제를 2016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정선아라리공원 등 정선읍 일원에서 12개 부문 112개 체험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번 아리랑제 개최효과로는 참가 관광객 수가 39만 명, 경제효과는 181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선 전통문화자원 맥잇기사업입니다. 먼저 정선 삼베짜기 민속보존사업입니다. 남면 유평1리 노인회를 대상으로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삼굿축제와 정선아리랑제 시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농악 육성 및 전승이 되겠습니다. 남면주민 30여명을 선발해서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낙동농악 전승지원, 정선아리랑제 시연, 악기구입 및 전문가 초빙 자문지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암사 등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15억500만 원으로서 반론산 철쭉나무 정비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전리 물레방아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선 문화사 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역사문화를 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잊혀져 가는 정선문화의 뿌리와 맥을 찾아서 기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잠시 설명드리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군비 2억 원을 투자해서 정선사투리, 의상, 민속놀이, 음식, 근대사 등 유형향토문화 전반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방언과 정선금석문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개 면 금석문 조사와 세시풍속 조사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26억7,500만 원으로 구 KT&G 정선지점 사무실을 매입해서 영화관 2개관 101석 규모의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하고 개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가치 제고 및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수요에 맞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110억 원의 예산으로 레지던시 공간구축과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지던시공간 구축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아리랑보존파트 교육, 콘텐츠 발굴 용역, 교육학술 프로그램, 창극 업그레이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립아리랑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박물관은 아리랑센터와 같이 2016년 5월 19일 개관했으며 1층 기획전시실과 2층 상설전시실로 두 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입장객 수는 1만4,911명이며 그동안 아디동블루스를 비롯해서 기획전시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세계화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아리랑을 주제로 세계인과 함께 하는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리랑 신악곡 네 곡과 창작음원 세 곡을 개발하였습니다. 신악곡 제작 발표회를 서울국립극장 등에서 발표회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참여관계를 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정선아리랑 가사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여량5리 갈금 일원에 650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아리랑의 역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과 개발전략수립 용역,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관련 법에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43억 원으로서 공사기간은 2013년 7월 4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아리랑홀과 아리랑박물관, 부대시설 등을 건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군립아리랑예술단 정기공연 27회, 외부공연 16회 등 총 43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1억 원 이상 사업은 23개 사업에 239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2개 사업에 111억5,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6개 사업에 167억2,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시설은 삼탄아트밸리를 비롯해서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과 수탁비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금년도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2016년 군수님 연초순방시 주민 건의사항 중 우리 과 소관 사항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건을 완료했고 현재 7건이 추진 중이고 장기과제가 10건, 불가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국도비 보조(공모)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 향후 운영 방안, 2016년 공모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 현황, 향후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개 시군 지질공원사업과 마을미술 프로젝트, 꿈의 오케스트라,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 작은도서관 지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토속음식 304보전체험 프로젝트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직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기쁨두배 프로젝트 꿈의 오케스트라, 방방곡곡 문화공감지원사업,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작은도서관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지원, 다음 장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실적, 운영 현황, 향후 운영 방안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2016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공모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공공요금 집행현황 2015년, 2016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4개 분야에 7,47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 공공요금 집행상황은 4개 분야에 5,93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하자보수가 발생한 사업장은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 하자보수 내역으로는 커튼월 하단부 방수공사와 전망데크 두겁돌 연결부 방수 등 방수공사와 주목․관목 고사로 인한 조경공사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삼탄아트밸리 조성사업 하자보수 내역으로서는 엘리베이터 연결브릿지공사 중에 타일불량 등 누수 보수공사와 본관동 앞 시멘트 포장공사 중에 균열에 의한 하자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민둥산 생태관광지 개발계획 로프웨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2014년 10월 한국관광공사 관광수익형 1차사업으로 민둥산 로프웨이사업이 선정되어서 2015년 6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2015년 8월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향후에 한국공사와 공동 협력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공공분야 직접투자 내지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선아리랑 가사비 이전 계획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가사비 개요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봉양리 산5-1 비봉산 중턱에 설치된 아리랑 가사비는 1977년 10월 1일 제2회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에 높이 3.5미터, 너비 1.2미터 규모로 정선아리랑비건립위원회에서 건립하였습니다. 가사비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요비로 앞면에는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노랫말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정선아리랑의 배경과 의미, 설립 취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선아리랑비건립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사비 이전에 따른 장단점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정선아리랑센터 신축공사 추진 현황 및 하자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특화마을(4개 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미 MTB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8월에 BF 예비인증을 거쳐서 금년 10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구절 곤충캐릭터마을 조성사업 또한 금년 10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과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사업 등 2개 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올림픽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됨으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명인․명장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통 음식․공예 기술 보존을 위해서 명인․명장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대상은 향토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로서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기능인 조사 및 향토무형유산 지정 후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7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 향토무형문화유산 지정 신청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 결과 2개 단체와 개인 6명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중에 향토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에 현지조사와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금년 12월말 전에 향토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공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작은도서관 설치 현황 및 운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12개소로서 금년도에 한 개소가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운영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개소당 연간 24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순회사서 지원사업, 도서구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이용객 수 24만2천 명, 판매수입 31억6,500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이용객 수 및 판매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이용객 수는 20만2천 명, 판매수입은 20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당현황 역시 매년 감소추세이며 2015년도에는 우리 군의 배당금은 4억4,69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투자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2개 사업에 7억 원, 2015년도에는 1개 사업에 2억 원, 2016년도에는 7개 사업에 21억1천만 원을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7쪽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 주요사업으로는 토속음식 304 맛 전수관 신축, 맛 이야기거리 조성, 맛 장인 육성 등 소프트웨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도까지입니다. 맛 이야기거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0월에 맛 전수관을 재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9월부터 맛 전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고 관리인력 및 요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인력은 기술직 한 명과 기간제 3명을 포함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요금은 평일 2만 원, 주말․공휴일 3만 원, 성수기 3만 원 등 시기별로 차등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용객 현황 및 수입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만1,260명이 이용했고 수입액은 6,5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동률은 전체 가동률 14%, 여름 성수기 가동률은 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정선아리랑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아리랑홀 운영 현황은 정기공연 27회, 외부공연 16회를 포함해서 43회를 공연했고 입장객은 1만4,349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박물관 운영 현황은 개장 일수 114일, 입장객 수 1만4,91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한국 아리랑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제1회 정선 고드름축제 추진 현황 및 제2회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정선 고드름축제 추진 현황 중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4,400만 원 중에 홍보, 난방, 입장권 구입 등 축제운영에 9,700만 원, 분야별 진행 협력단체 보조금, 시상금 등 프로그램 운영에 1억2,800만 원, 축제시설 조성에 필요한 1억1,900만 원 등 총 3억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제2회 정선 고드름축제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회 고드름축제와의 차이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 명칭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날씨 등 안전을 고려해서 체험시설을 운동장 쪽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얼음줄다리기, 겨울공연 등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계획은 프로그램 운영에 2억2,700만 원, 축제시설 1억3,700만 원, 홍보 및 운영 1억5천만 원 등 총 5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집행 계획은 세부 프로그램 확정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5쪽 정선읍 작은영화관 현황 및 영화관 개장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 현황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영화관 개장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입니다. 현 사업부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정선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관광가이드․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가이드로 활동 중인 분은 모두 14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현재 1일 9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1인 월평균 근무일은 8.05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월 받은 수당은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활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인 분은 모두 10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인 1일 4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화암미술마을, 화암동굴, 강원랜드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추가 1만 원 해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월 평균 근무일은 17.5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 활동비 수령액은 7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인접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동해시는 1일 4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월 활동일수는 15일이 되겠습니다. 태백시는 고정과 시티투어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고 월 활동일수는 15일, 영월군은 평일 4만5천 원, 공휴일 5만5천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고 월 활동일수는 20일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은 활동비 4만5천 원, 월 활동일수 1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레일바이크, 엽기소나무, 삼탄아트마인 사업 추진 내역 및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노을카페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타임캡슐공원 수입현황 및 이용객 수입니다. 2014년 3만9천 명에 수입액 917만 원, 2015년 2만6천 명에 수입액 632만 원, 2016년 1만4,744명에 수입액 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대비 수익금이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삼탄아트마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사업을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도비 등 19억3,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삼탄아트마인 수입현황 및 이용객 수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용객 수 4만2천 명, 수입액 6억9,900만 원, 2015년도 4만 명, 수입액 7억4,500만 원, 2016년도 10월 현재 5만8,446명, 수입액 6억2,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정선군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정선군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예산은 5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리플릿, 정선여행 가이드북, 행사용 종이가방, 기타 현수막 등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3,200만 원, 정선군 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운영, 정선시티투어 등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운영에 2억 원, 네이버 브랜드 검색 등 정선여행 광고․홍보 대행에 1억8만 원, 아라리촌 공방 운영 정선여행 캐릭터 브랜드화사업에 4천만 원,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등 박람회 및 관광전 홍보부스 운영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질공원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3쪽 정선아리랑열차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도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 생략드리겠습니다. 74쪽 삼탄아트마인 운영 현황 중에 추진 개요와 추진 실적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75쪽 삼탄아트마인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2013년도에 6,100만 원, 2014년도 1억900만 원, 2015년도에 6,500만 원, 2016년도에 1억500만 원 등 3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보수와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 및 수입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폐광지역(고한)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작은영화관 추진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5억5천만 원으로 현재 건립 예정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63-55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영화관은 작은영화관 건립 취지에 맞게 2개관 100석 내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 3월 6일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도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자료로 제출되었고 2016년 10월 13일 문체부로부터 2017년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 보조금 가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내년도 확보예산은 국도비 포함 1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폐광지역 고한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은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77쪽 화암시가지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과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과 보고드릴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탄아트밸리가 되겠습니다. 2013년 3월 12일 최초 민간위탁시 군의회 동의를 득하였고 2011년 5월 26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11년 7월 15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서는 현재 공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감사 진행 사항은 없으며 운영부분은 운영비 보조 없이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아우라지 주례마을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10일 최초 위탁시 군의회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2014년 8월 11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14년 8월 22일 심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공증여부는 2014년 10월 14일 위․수탁 계약서를 공증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여부와 보조금․지원금 정산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은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재위탁시, 2013년도에 재위탁시 군의회 동의 절차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2월 2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13년 12월 23일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서는 현재 공증이 되어 있지 않고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조․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2016년 3월 28일 실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의림길마을 장터식당입니다. 2016년 1월 29일 최초 위탁시 군의회 동의를 득하였고 금년 2월 29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 9일 심사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놨고 감사실시 여부, 보조․지원금 정산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유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정선군 소유 미술품 보관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은 총 58종으로서 화암면 미술마을프로젝트에 48점, 미술품 기증 1점, 정선풍경 미술대전 입상작 9점이 되겠습니다. 자체제작 48점과 다음 장입니다. 기증 미술작품 1점, 정선풍경 미술대전 입상작 9종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자료 4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례마을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대책입니다. 주례마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마을 활성화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3,300만 원으로서 2014년도에 체험관 및 식당집기 운영물품 지원 외 두 건에 4,600만 원, 주례마을 편의시설 지원 등 2015년도 4건에 1억3,700만 원, 금년도에는 판매시설별 상하수도 시설지원 6건, 판매부스별 건축물 용도변경 등 해서 5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선레일바이크와 협의해서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 등을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전년도에 1회 고드름축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된 축제입니까?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겨울축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올림픽특구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평가를 받습니다. 자체평가가 아니고 문체부 관련 부처에서 평가를 하는데 특구사업으로 하는 3개 축제 중에, 강릉, 평창 정선 3개 축제 중에 작은 예산으로 치뤄졌지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정선고드름축제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겨울축제치고는 내실있게 잘 추진했다고 외부적인 평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16일로, 열흘간에서 16일간으로 늘린 이유는 무슨 이유죠?

지금 1회 축제는 10일간으로 했고 2회 고드름축제는 16일 동안 할 계획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2018년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 최초 시작되는데 그 시기에 가급적이면 좀 맞춰 주는 게 좋겠다. 왜냐니깐 이게 내국인 뿐만 아니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축제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되는 개막식이 열릴 때까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축제를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날짜를 늘리다 보니까 축제사업비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하면은. 정부에서는 축제행사성 예산 경비 늘리면은 특별교부세 페널티를 받니 하는데 그거하고는 해당이 없습니까?

그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 자체 군비를 가지고 축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는 대상이 안됩니다.

전년도에 볼 때는 1회 때 보면은 요즘 기상 이유 그걸로 해 가지고 춥지 않아서 얼음이 안 얼어 가지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한 번 또 기간도 연장하셨잖아요, 그죠. 올해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겨울축제가 올해 그나마 축제를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해 가지고 다행히 강변이 결빙이 돼서 축제를 계획대로 진행했지만 홍천 꽁꽁축제라든가 자라섬 씽씽축제 이런 것은 기상여건이 안돼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다행히 그렇게 계획된 축제를 했지만 내년 1월에 개최되는 2회 축제 역시 기상에 관계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강변에 얼음이 안 얼더라도 겨울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눈을 테마로 한 썰매 내지는 눈축제장을 공설운동장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설운동장 전체를 눈밭으로 제설을 해서, 만들어서 결빙이 안되더라도 축제는 이상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도 줄다리기, 얼음 줄다리기를 한다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그것은 정선읍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서 작년도 군 단위 행사로 하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가 좀 저조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시상금을 조금 높여 가지고 강원도 단위 시군 번영회 차원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시군에서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동계올림픽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축제를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축제의 한 축제가 되어야지 지역 주민들 내지는 우리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만 그 현장에 와서 바글바글 한다는 거는 그건 결코 성공한 축제라고 제가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 돌축구, 얼음축구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그 행사는 거의 어려운 행사거든요, 실지. 그런데 사실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즐겨줘야 되는 축제인데 지역주민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쪽으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디 홍보하는 게 있나요, 지금?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되고 있고 사실은 기본계획 승인,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승인하고 나서 축제기간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고드름축제가 다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홍보가 안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종목이 프로그램이 11월 말까지 정리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방송사든 지역언론사 등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인근 지역에, 특히 평창군 진부 같은 경우는 송어축제 하잖아요. 지금 방송에서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화천의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봤는데 정선은 지금 고드름축제가 전혀 안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방송 매체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선점을 잡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제 기간에 계획을 미리미리 잡지 않을까. 여행 계획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미리 좀 우리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다른 지역보다 뒤쳐지지 않게 먼저 가셔야지만 그걸 할 수 있지 관광객들도 야, 이번에 화천 산천어축제 딱 그 광고를 보고 야, 우리 요번에 산천어축제 구경가자. 이래 계획을 잡아 버리면은 다음 진부 축제나 정선의 고드름축제는 참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계획 잡을 때 방송을 미리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축제를 잘 좀 성공적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열차, 아리랑열차가 중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노조, 그거 때문에 그러나요? 철도노조?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사태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열차들이 지금 다 운영을 못하고 있고 기본적인 열차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리랑열차도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정선군에서는 어떤 대책은 전혀 없죠,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죠?

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거기에 따른 그분들의 생계로 인한 그런 걸 하는데 있어서 불똥은 엉뚱한 데서, 피해는 엉뚱한 곳에서 보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정선5일장도 그렇고 여량 레일바이크도 그런데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실지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이거 열차가 운행될 때 여랑 쪽으로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운행했었죠?

버스가 기존 열차시간에 맞춰 가지고 운행되면서 하루에 두 번씩 운행했습니다.

그럼 그 버스회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겠네, 그죠 지금은. 운행을 안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진짜 제가 어떤 대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또한 이걸 어떻게 제시할 대책이 없네요, 실지.

어제 관광기획담당께서 충북본부장님을 뵙고 왔는데 지역에 이런 어려운 사정들을 잘 말씀드려서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코레일 본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어떻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빨리 다시 열차가 운영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미즈레일 추진 해 가지고 가면쓰고 다니면 지역에 있는 상품을 DC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코레일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사항인데 주부들을, 40대 이상 주부들을 대상으로 열차에서 가면을 쓰고 그런 이벤트 행사를 갖고 지역관광지를 투어할 경우에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는 이런 이벤트성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한 적 있습니다.

좀 많이 가면 쓰고 다녔어요?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드리면은,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북평면 철길 옆에 역 앞에다가, 역 주변에다 지금 하는 거죠,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현장 답사 갔을 때 보니까 과장님 저희들한테 보고는 하셨는데 이게 참 사업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걱정이 앞서요, 이런 사업들이. 철도청에다가 이거를 또 부지를 임대하면 1년에 1천만 원 정도 주신다고 하셨죠?

예.

그 사업이 지금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나전역 조성사업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그런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이것도 일종인가요? 공모사업?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공모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한 게 여러 건 돼요, 그죠? 그런데 사업들은 제목은 또 그럴싸하고 그런데 걱정이 앞서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공모사업을 할 때도 좀 국비 지원받는 것도 어차피 우리 군비 다 매칭사업인데 거저 갖고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군비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갖고 왔을 때 미래가 보이는 그런 사업에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댔다고 무조건 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요런 부분도 우리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도 제가 이래 보니, 물론 항골에서 물은 땡겨 와 가지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있을지, 많으면 좋겠지만 좀 왠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이게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이라고 사업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특성상 여름철에 물놀이 할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향후에 시설 조성한 이후에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수가 있어서…….

그렇죠.

놀이체험시설, 놀이시설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계절 공원화 시설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테마로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역주민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시내 중간에 있는 시설도 아니고 사실 북평면하고 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 언덕 위에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참 활용을 한다 이러면 차라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해 줬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지역주민들하고도 조금 동선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관광객들은 열차관광객들밖에 없는데 국도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부지를 거저 쓰는 것도 아니고 연에 1천만 원씩 철도청에다 계속 돈을 줘야 되고. 진짜 유지보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뒤에 임계면 에코케어 치유센터도 그 비슷한 맥락이고 보니까. 좀 저희들이 현장 답사 갔다 오면서도 사업하시느라 고생은 하시는데 좀 그런 걱정은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활성화에 어떤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하고 나전역사 주변 정비사업, 맛전수관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서 어쨌든 그 3개 테마의 사업들이 연계를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흉물이 아니고 진짜로 사업 계획 당초 취지대로 최대한 그런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북평면에 지금 304 프로젝트 저것도,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맛전수관, 착수했습니다.

건물, 3층 건물 짓나요?

예.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제가 너무 오버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걱정이 돼요, 실지. 그런 실제 주변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다 똑같은 맥락인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많이 염려를 했었던 부분이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문화재, 이거를 아우라지 그래도 해지를 많이 해 주고 부분적인 보존만 해 왔다고, 지난 번에 문화재청장님 만나고 오셨죠? 군수님하고.

예.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신데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우라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량주민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대도 커요, 실지. 오랫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이니까. 한 10년 넘게 계속 그냥 있다가 이번에 한 사업이니 만큼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하여튼 내년도에 계획이 88억이 잡혀 있는데, 2020년까지, 과장님이 좀 밑그림을 잘 그려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자주 하시고 소통하셔 가지고 진짜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오면, 체류형 관광지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경기활성화에, 지역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지금 여량 시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폐허가 될 지경이거든요, 실지. 그것도 좀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 열심히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도 2005년 1구역에 대한 유물 발굴되고 나서 2구역부터 4구역에 대한 개발이 전혀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에서 군비 13억을 투자해서 발굴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기 때문에 군비를 그정도 투자해서 발굴했을 때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문화재청과의 발굴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에 승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선뜻 13억이란 군비를 지원해 줄 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나머지 사업을 일단은 저거는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은 내년부터 신경 많이 써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봐 주세요. 아리랑센터 내에 박물관이 있잖아요. 상설전시관은 2층이고…….

예, 그렇습니다.

기획전시실이 아래층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슬쩍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보니까 기획전시를 3회 하셨네, 그죠?

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에도 지금 관내에도 보면은 전시를 할 수 있는,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가 서예, 사진, 수석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기획전시를 하려 그래도 그런 장소가 없어요. 물론 북실리에 버스터미널 밑에 그런 데는 있긴 있지만 거기는 관광객들하고 동선이 안맞아요, 실지. 그래서 제일 적합하게 찾는 부분이 정선아리랑센터고 그쪽에 올해 1만4,911명이 왔다 가셨다 하는데 그분들한테 좀 이런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현재 박물관에서는 보니까 다른 데도 가 봤는데 지금 조금 전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분들한테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꼭 아리랑제 때나, 지난번에 아리랑제 때 수석전시회 하시는 분들이 수영장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는 동선이 안 맞아서 관광객들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그나마 작년도에는 바둑대회를 같이 하니까 그 바둑대회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좀 그랬었는데 올해는 진짜 텅텅 비고 파리 날리니까 전시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을 한 번 가 보니까 아랫층에도 어떻게 같이 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아리랑박물관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박물관은 상설전시실하고 기획전시실을 기본으로 갖춰진 게 사실이고요, 상설전시장을 제외한 기획전시실을 복합공간으로, 그러니까 기획전시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석 전시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컨셉은 안 맞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수석이든 서예든 사진이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군 관내에 전시 공간이 매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센터의 1층 로비 공간이 거의 300평 규모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수 있는 이동파티션을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센터에 요청을 할 경우에 특별한 공간 활용 계획이 없으면은 동호회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시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됐든 단기대책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획전시를 하면은 1회 하실 때 기간 얼마나 걸려요?

보통 기획전시를 1년에 3개월 단위로 해서 네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 하는데 그게 박물관의 기능이 상설전시만 해서는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콘텐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전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과장님 시간 되시면은 지역에서 이런 전시를 할 수 있는 작품을 갖고 있는 동호회분들하고 한 번 언제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서로 그러면은 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그분들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건데 이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관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전에 이동식 파티션 그런 거를 사 가지고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중요한데 일단은 그래서 한 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전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도 정선군에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볼거리를 하나라도 더 보고 가면 다음에 관광객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은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에요, 실지. 내 물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4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뭐 금액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나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전기요금 얼마 상수도 요금 얼마, 통신요금 얼마, 우편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그냥 관광지 공공요금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쪼개기가 힘들어 가지고 실무진들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뽑은 게 아니고 집행액만 사실 뽑았는데…….

그럼 예산액은…….

별도로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나열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렇게…….

아니 다른 실과는 보니까 다 예산하고 집행액이 틀린데 문화관광과는 이상하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이 맞아요.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 예산을 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액은 집행액보다 좀 많이 있는데 구분을 못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세요. 하자보수 한 거 보니까 물론 하자보수는 그 사업자들이 다시 와서 보수를 해 주는 거죠. 다른 예산은 안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보니까 조경공사가 특히, 관목이 320주나 고사가 됐어요, 그죠?

예.

이거는 어떻게 그분들이 심어놓고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하자보수 기간이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물을 준다든가 이런 건 누가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식재하는 시기가 보니까 갈수기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제대로 뿌리가 안착이 안돼 가지고 고사되는, 320주 관목은 작은 나무들입니다.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 커튼월 하단부도 그렇고 이런 거는 작업을 할 때 누가, 감독을 누가 하죠?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책임감리 체제로 가기 때문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없을 수는 없는데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벌써 하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5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 작은도서관이 12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어때요, 활성화가?

저희들이 점거하고 해 본 결과 활성화 되는 곳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잘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또 제대로 안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기본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활성화사업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도서관은 좀 빼고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에 2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40만 원? 두 개소 미희망은 무슨 얘기죠, 이거는?

그게 운영비를 저희들이 개소당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관의 지도나 지시를 받는 게 불편하다 이래서 자기들은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데가 두 군데…….

보통 운영하시는 분이 도서관장님이 거의 목사님들 같던데.

예, 목회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도서지원은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서는 작은도서관별로 희망 도서를 목록을 받아 가지고 배정된 금액만큼 책을 구입해서…….

책 구입은 누가 하는 거죠?

군에서 해 줍니다.

군에서 해 가지고…….

배부를 해 드립니다.

제가 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냐면은 이 작은도서관이 제목은 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참 그럴싸한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지원금액은 좀 작은 금액을 지원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보면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춘천인가 어디 다른 데 보니까 예전에 쓰던 전화부스에다 도서 비치해 놓고 이런 사람들 읽어보라는데 그건 또 보니까 분실이 많더라고요, 그죠? 지금 여량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2층에다 하니까 2층은 조금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거 책 한 권 본다고 2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강원도 내 군단위에서는 최고로 잘하는 군입니다. 왜냐니까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순회 사서를 2,4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분이 12개 되는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지도도 해 드리고 또 나름 작은 금액이지만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월이나 태백, 인근 평창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군이 우리 군입니다.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작은도서관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활성화 안되는 데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되는 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민여가캠핑장 가동률이 14%밖에 안돼요, 평상시에. 이거가 어떻게 전체 가동률을 올려야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시설의 면적이고 이런 거에 비해서.

시설 규모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동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 개장 1차년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라든가 이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최고의 홍보는 사실 그 야영장을 이용하셨던 분들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 단계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쪽이 조금 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하신 분들 평가를 받아 보면은 그럴 만한 장소도 드물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좋은 시설을 관광객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가동률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소나무도 좋고 옆에 계곡도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여량에 거주하다 보니 자꾸 여량 것만 많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주례마을이 사실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활성화도 안되고 열차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례마을이 좀, 지금 겨우 운영되는 데가 식당 조금하고 판매점 조금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체험 이런 쪽으론 전혀 못하고 있고 주례교육도 지금, 제가 촌장님이라 부르는데 앞으로 계획을 짜고 있긴 있는데 주례교육도, 어떤 그런 거를 관에서 방법을 모색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그냥 민간위탁 해 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도 자기 생계가 있는데 일단은 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 와서 계속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지금 발전도 못하고 계속 까먹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하셨어요. 정선레일바이크와 협력하여 관광객 체류시간을 연장한다. 앞으로 대책이 그런데 이 부분도 저도 몇 번 했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서로. 왜냐하면 걔네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쪽 레일바이크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 어떻게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실지.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제시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해 가지고 지역 활성화 되게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50억 넘게 투자한 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 이런데 저도 그런 소리 듣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사실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관에서 같이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지 그냥 그쪽에서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실지. 어떻게 한 번 운영해 보십시오하고 권고도 좀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상품이 있으면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아자개시장을 갔었거든요. 그쪽은 그래도 장날 보니까 여량 주례마을하고 틀리게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규모도 사실은 좀 작아요, 지금. 그런데 활성화도 안되는데 돈을 더 투자해 달라니까 그건 또 제 욕심이고 너무 주례마을 제목은 크게 듣고 왔는데 와 보니 사람들이 다 실망스럽다는 얘기에요. 그 몇 동만 지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좀 그거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하고 확대를 할 필요성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넣어야 되고 교육프로그램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지역에 주례마을이 살아나지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방치라는 표현을 쓰면 듣기에 거북하실지 몰라도 지금 거의 그 상태거든요, 실지. 이걸 어떻게 공직자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드웨어적 사업만 자꾸 이렇게 확대할 게 아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활성화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시설투자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레일바이크와 협의해서 체류하는 게 이게 사실 가장 핵심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부분의 사업을 더 해 달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욕심이고 무리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다 투자는 나중에 좀 더 활성화 시킨 다음에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거 어떤 명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활성화도 안되는데 시설 사업하는 것도 좀 무리고 또 그 시설에서 활성화 시키려니까 또 어떤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이건 제가 진짜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제시도 못 해 드리면서 하여튼 그래서 공직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꼭 여량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체들도 다 마찬가지로 신경 써 주시고 하여튼 모든 사업 추진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서건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페이지 수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는 정선의 5일장 활성화 이벤트 해서 현재 신동하고 민둥산 5일장, 임계 5일장 이래 갖고 지금 추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둥산 시장은 우리가 가 봐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지난 번에 억새꽃축제 할 때도 제가 몇 번을 아래 위에를 가 봐도 상당히 시장은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증산시장에도 하고 신동도 작년에 아마 개장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신동하고 고한은 또 유일하게 장날이 같아요. 1일․6일장이. 한 라인에 1일․6일장이니까 그것도 좀 지역적으로도 장을 개설할 때 감안해서 개설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런 건 행정력으로도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지도하지 않나요? 그냥 지역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막 하나요?

이게 저희들은 장날 지정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무는 아니고…….

지도는 혹시 안 하느냐 그런 얘기지.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왜냐 하면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도 지역에 한 라인에 장날이 같을 때는 그것도 좀 지역적으로 감안해 봐야 될 문제에요. 그리고 현재 정선아리랑, 거리문화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이렇게 3개 시장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정선아리랑을 아리랑 단원들이 와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는 정선아리랑 소리 공연하시는 분들 위주로 장터 공연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제가 그것만 가지고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 가지고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는 동아리분들 있습니다. 합창단이든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해서 그런 지역 주민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같이, 출연진을 같이…….

그래서 거리문화공연도 그렇게 하는 거고 정선아리랑은 또 알려야 되니까 정선아리랑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통놀이 체험은 어떤 걸로 하시려고.

이거는 상설로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

글쎄 여기 횟수가 대충 36회를 2016년도에 아마 한 것 같은데, 그죠?

전통놀이 체험은 투호놀이라든가 민속놀이 위주로.

던지는 거 이런 식으로 그거 장터에다가…….

이벤트 식으로.

이벤트 식으로. 왜서 하냐면은 특별히 지역경제와, 장터는 지역경제가 맞물려 있고 또 오시는 관광객에게는 우리 정선을 알리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신동이나 민둥산시장이나 임계시장도, 임계는 벌써 100주년이 되는 시장이라고 하니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고한시장이나 정선시장은 아시다시피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돼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생태산업유산체험 기반 조성 해 갖고 현재 광부의 길, 깜장냇길, 새비잿길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있는데 현재 우리 고한사북 버스터미널-메이힐스 구간 이거는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아마 지역에서 건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잘 하셔 갖고 내년에 착공해서 진행이 되도록, 왜냐하면 고한13리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여기 깜장냇길은 어떤 식으로 하려는 계획인가요? 예미역에서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미역에서부터, 주 구간은 신동 안경다리마을에서부터 새비재 구간에 이정표 내지 쉼터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두위봉 입구에는 산철쭉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경관형 거리로 조성하는 그 사업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깜장냇길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서 주 사업 추진한 거는 두위봉 입구 도로변에 산철쭉 식재하는 그 사업이…….

식재하는 사업으로, 이걸로 연계해서 새비재길은 만항재-운탄도로로 해 갖고 화절령까지 연계하는 거. 이렇게 하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또 산세도 좋고 하니까. 힘차게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정선 문화사 조사인데요, 여기에 정선사투리 이런 거 등등 나오는데 전에는 정선사투리 경연대회를 아리랑제 때 9개 읍면이 나와서 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정선사투리도 그야말로 하나의 언어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9개 읍면에 흩어진 사투리 우리 정선만의 언어의 문화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에 정선사투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혹시 아리랑제 때 이런…….

내년 아리랑제 때 한 번 아리랑제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다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계속 해 왔던 정선사투리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하면은 그게 맥이 이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 했던 거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문화도 하나의 문화기 때문에, 지역의 토착언어고. 이걸 꼭 좀 살려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38쪽을 봐 주세요. 38쪽에 군수님 연초순방 시에 건의된 사항이에요. 고한읍 작은영화관 건립 건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좀 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 폐광지역이라서 정말 문화가 소외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많이 메마른 상태인데 2017년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54쪽에 명인․명장 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향토문화유산 대상 지정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남면의 낙동농악보존회하고 유평리, 남면 유평리 삼베길쌈 및 삼굿놀이 해서 단체가 두 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장승․솟대깎기, 도선장, 상여소리․회다지소리 등 해서 개인이 여섯명 접수가 되어 있어서 1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말까지는 명인․명장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명인․명장 이분들한테는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개인은 활동비, 전승활동비 해서 20만 원, 단체는 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나면 맥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향토무형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정선군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을 봐 주세요. 지질공원 조성 추진 현황인데요, 우리 정선은 강원고생대지질공원으로 현재 교육도 받고 인증을 신청한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지금 강원도 지질공원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고 인증신청서가 환경부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고 지난 주에 전문위원님들의 실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2박3일 동안 현장 안내를 했는데 국가지질공원 인증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적하신 사항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4개 시군이 같이 지질공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면적이 1,990㎢니까 상당히 넓어서 면적을 다소 좀 줄여야 되지 않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받는 데는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정선군은 현재 지질명소로 여섯 군데 정도 지정했나요?

예.

여섯 군데 정도고 우리 정선이 상당히 지오파크(Geopark) 하는 데는 큰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4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영월, 태백, 정선, 평창.

같이.

그래서 잘 진행돼서 이 지질공원도 우리 정선군의 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또 화암면의 지질…….

탐방객센터.

탐방객센터를 하는 걸 조금 더 신경 쓰셔 갖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고 지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제가 노원구에 갔더니요, 노원구에 갔더니 노원구는 지이오파크 공원을 만들어 갖고 처음서부터, 신생대, 고생대 죽 거기를 아이들 학습탐구장을 만들어 갖고 아이들이 학습연구하느라고 탐방하러 많이들 온다고 합니다. 우리 정선도 정선만의 그런 아이들이 와서 학습체험도 할 수 있는 거, 지구는 어떻게 생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왔구나. 그 도래, 역사며 여러 가지 등등을 알 수 있는 그런 학습체험의 장도 한 번 곁들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탐방객센터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73쪽을 좀 봐 주세요. 정선아리랑열차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코레일 수도권 동부본부에서 운영했죠?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코레일 본부…….

그러니까 그게 서울에 코레일 본부가 동부 본부 운영권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은 충북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서 코레일에 할 때는 홍보라든지 청량리역에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게 어떤 수입 문제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충북본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혹시나 많은 지장이 있나 해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철도관광객을 모객하는 거하고 충북본부가 운영주체가 돼서 모객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왜냐니까 홍보매체도 그렇고 또 충북본부에서 서울권까지 커버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레일 내부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 주체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전략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서울쪽에다가 하다못해 안되면 분점이라도 내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북본부하고 같이 공동 홍보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또 각 서울 수도권,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 같은데 청량리역 여행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력해서 모객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삼탄아트마인 유지보수 현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340억 정도 들어 갔네, 그죠?

아닙니다. 3억4천만 원.

그러니까 3억4천인데 지금 전에 110억에다가 계속 꾸준하게 투지가 되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운영 이용객수가 5만8,446명이 들어왔거든요, 올해. 점점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수입도 마찬가지로 10월말 현재 6억2천인데 사실 아트마인이 지역과 물론 지역에 소통하려고 이렇게 많은 외지 관광객들 끌어들이려고 이런 사업들 했지만 지역과 상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여기는 여기의 나름대로의 공화국이고 지역은 지역으로 별도로 논다는 거죠. 군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막대하게 주고도 지역과 소통 안 하고 하다 못해 이런 표현하지만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시장에 와서 안 사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하셔서 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폐광시설물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건물 주체는 정선군이고 해서 유지보수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니까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는 정도가 더 심해지니까 매년 1억 원 정도 내외의 유지관리 보수 비용은 들어 갈 수밖에 없고 단지 아트마인하고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고용인력이 9명이 있는데 그중에 세 분은 지역출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대표이사나 상무님 여러 가지 관리에 책임자들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저도 주기적으로 계속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 기여도라든가 지역주민 입장객에 대한 할인 혜택,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왜냐니까 이게 건물 자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 있고 또 적지않은 예산을 통해서 계속 유지관리도 해 주고 시설도 18억 정도, 19억 정도 해서 아트와 매직 조성사업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가시적인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도감독을 하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 계속 주문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봐서 3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그죠? 1~2년 정도는 과도기라고 보고 3년 정도가 지났으면 어느 정도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 그리고 또 압축실이라든지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요번에 보일러실을 또 개조해서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군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반면에 지역과 상생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에 보시면은 계약서가 있거든요. 운영관리 계약서라고, 아트마인.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하 갑이라 한다. 정선군수와 삼탄아트마인 이하 을이라고 한다. 되어 있고 대표이사 김민석. 그런데 여기 보면 광산 아트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트마인과 아트밸리가 어느 쪽이 맞는 거죠? 계약을 할 당시에.

삼탄아트마인은 여기서 대표 법인 사업체를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고 애초에 이 운영관리 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에서는 공식 명칭이 그러니까 현재는 삼탄아트마인이라고 일원화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당시, 계약당시에서는 삼탄 광산 아트밸리라고 이렇게…….

광산 아트밸리.

그렇게 명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삼탄 광산 아트밸리 운영관리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된 겁니다.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광산 아트밸리라면 마을이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아트밸리라는 상호를 쓰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아시죠? 문화관광과에도 일부 책자도 만들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

혹시 그거하고의 어떤, 나중에 혹시 법적인 문제가 대두 안될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큰…….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셔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33쪽 한 번 봐 주시죠.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총 23개 사업인데 많이 바쁘시죠, 솔직히?

사실은 저도 이쪽에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제일 힘들 때가 사업을 본 궤도 착공하기 전 단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사업 구상을 하고 그걸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그때가 제일 바쁘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시공사가 선정돼서 공사에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공종 관리만 잘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착수단계에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바쁜 시기는 조금 넘어서지 않았나 그렇게…….

아니, 저는 이래 지금 내용을 보면서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공모를 하거나 이래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시에 제안을 했던 분의 뭐랄까. 어떤 아이디어를 100% 표현해 내기는 사실 어쩌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또 행정조직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다 보면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의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후임으로 오셨던 분들의 공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의 이 선이 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사실 뭐랄까. 어떻게든 작품이야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기 때문에 이 관광문화 관련 사업은 저도 전에 5년 6개월 관광문화 분야에 있었는데 절대 서두를 일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반 토목공사나 SOC사업처럼 어쩌면은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한 이런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기본 자산이 되기 때문에 좀 책임이랄까. 정신과 혼이 투입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혼자보다도 주변에 계신 분들에 이런 데 대해서는 자문도 구하고 또 담당분들께 어쩌면은 역할을 충분히 하시도록, 물론 제가 볼 때는 사업량도 많고 건수가 많아 가지고 제가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민간위탁시설 관련해서 보완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려볼게요. 보완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은 삼탄아트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재위탁시 군의회 동의여부가 동의완료가 2013년 3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했는데 그런데 심사위원 공모는 11년 5월 26일, 심의일자는 11년 7월 15일 그거하고 위수탁 계약은 2013년 9월 2일인데 심사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이게 일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위의 게 동의가 3월에 돼 가지고 공모한 게 5월, 7월 계약이 9월 가면 이게 딱 일련의 과정이 맞는데 제가 요거는…….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감사자료 낸 내용이 저는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삼탄아트밸리사업을 할 때 군의 계획에 의해서 전시물이 꾸며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오다가 이게 삼탄 아트마인의 콘텐츠를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수탁자가 어느 부분 선정을 해서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날짜의 오타가 있던가 아니면 사후 동의가 있었다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여부에 대한 것을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에 3쪽에 사북공공도서관 관련해서는 이게 재위탁시 군의회 동의 여부가 미이행이고 그 다음에 공증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 정산 여부는 이래 보면 2016년 3월 28일 보조금 정산 했는데 감사 같은 건 없어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잘못 행정처리가 된 게 아니냐. 왜냐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치사무를 위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을 가진 사무를 위탁했을 때는 당연히 감사를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공증에 관한 사항도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공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재위탁시에는 군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동의안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인 절차가…….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자료를 제가 업무편람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적기업이랄까 이쪽으로 방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가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제가 이번에 특별히 해 보니까 조금 정리가 제대로 된 부서도 있고 절차적으로 좀 미이행하는 부서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 기회에 사실 서로 한 수 배워 가지고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재산이나 공공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익을 가져 오기 때문에 감사 여부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8쪽에 한 번 봐 주세요. 38쪽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 정선읍 하단에 보면은 상동지역 성황당 정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되어 성황당 정비 요청 했는데 이게 비지정 문화재인 성황당에 대한 예산은 지원 불가 이렇게 답변하셔서 이거 저희가 볼 때는 좀 불만입니다. 왜. 앞서도 업무보고에 하셨지만 생활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관리를 사실은 문화재 지정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도 그런 부분 신축을 검토해 봤는데 거기가 하천구역 범위 내여서…….

하천구역이다.

예, 하천구역 내에서 건물 신축 행위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 성황당에 대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은 이거 참 애매하네요, 그죠? 하천법에 의해서 어떤 시설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하나의 생활문화유산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럼 이거는 한 번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적극 한 번 해 보십시다.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이 장소에 성황당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아니, 그런데 성황당이 루사매미 때도 어떤 피해를 본 걸 다시 한 겁니까?

그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하천부지…….

못해 준 이유가 저기해서가 아니고 하천법상에 안된다.

이런 부분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천…….

아니, 이게 지금 문화과에서 답변한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행정적으로 접근을 한 거지 지금 차라리 어쩌면은 초가집이 있어도 문화재가 아니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찾아야 될 방면에서 이거보다는 하천법에 의해서 안된다면 제가 볼 때는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선읍의 성황당하고 비봉산의 철탑 이전 문제가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적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성황당 문제는 거기가 현행 법상으로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뭔 설치하기는 좀 불가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생활문화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그 중심으로 해서 자그마하게 원두막 식으로 지어 가지고 가서 조립식으로 해서 옮겨놓는 거는 저희들이 가능할지 몰라도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탑 관계는 제가 아까 보고 드렸…….

이 부분은 일단은 그후에 주민들의, 정선읍에서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화암면 첫 번째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계획 해 가지고는 이게 군에서도 고심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전동인력거 등 도입을 검토 중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화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몇 천만 원 정도는 했는데 제가 금액은 정확히…….

용역비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구입비.

전동카?

전동카가 됐든 다른 운송 수단이 됐든…….

그러면 지금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보다는 제방쪽으로 해서 시내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 지역 운영사례도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전동카면은 골프장의 카트 그런…….

그런 유사한 게 있고 또 전동바이크가 있고 인력거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 관광지에서 하는 운송수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다른 분이 계실 때 한국모노레일하고 협약을 하고 보도도 되고 하면서 선로까지 이래 돼 가지고 그 선로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문서까지 나갔었어요.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주민들 상당히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어쩌면은 사업성의 문제, 전번에도 보니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거 됐는데 뭔가 기대가 있는 부분인 만큼 많이 대화를 하시고 이렇게 대안이 있다고 뭐랄까. 분위기를 다독거려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이거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보시면은 하단에 임계 스트레스 해소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했는데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금년도 6월에 했어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어디, 도전․직원 권역에 계신 분들입니까?

이게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됐을 당시에 백두대간 약초나라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제가 추진위원회 구성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중심이 백두대간 약초나라 도전권역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분들이.

예.

일전에 담당자가 현장에 갔을 때 약초나라 부지 내에 하던 부분을 위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위치는 일단 변경이 어려운 것이 문체부에서 사업 승인을 해 줄 때 위치는 그 지역에 그렇게 잡혀있고 만약에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그 부지 내에…….

부지 내에. 당시에는 또 현장에서 안막이 대표하고는 옮긴다고 이 얘기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해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현 부지, 계획된 부지 내에.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직까지는 법인 저거잖아요, 그죠?

예.

소유자도 지금 약초나라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인의 어쩌면은 재산 증식을 시켜 주는 부분인데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당초에 문체부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다 아마 사업구역 안이 법인의 부지라는 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문체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날 저거 때문에, 뭐이나. 에코치유센터 때문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바깥에서 보는 방향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그런 게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저도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53쪽 한 번 봐 주세요. 올림픽 트레킹코스 개발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제1공구가 정선5일장에서 역전 개끝을 거쳐서 꽃벼루재를 거쳐 연결이 되는데 여기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끝에서 이절간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도로를 냈습니까?

기존 폐도.

아니, 폐도인데 거기 낙석이 지고 이랬잖아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어요?

공사, 예. 공사를 했습니다.

옹벽을 치거나?

옹벽이 일부, 옹벽을 전부 치는 건 아니고 낙석위험구간에 대해서는 낙석방지책을 치면서…….

하고. 그럼 차도 다닐 수 있습니까?

차는 못 다닙니다.

그럼.

도보.

도보. 자전거는?

자전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그 구간에, 주민들이 사실 원하는 부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차량통행은 불가능합니다. 낙석…….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작업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않은데 자전거나 도보는 되고.

예. 자전거도 일부 구간 들고 가는 구간이 한 2~30미터 있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또 우리 남조영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은 복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현장 여건상 도로로서의 기능은 어렵습니다.

살리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좀 봐 주시죠. 이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설들이 많은데 세상만사 다 보는 생각, 보고 느끼는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1회 고드름축제 추진을 할 때 사업제안을 아리랑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제안자로부터 받아서 그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비를 아리랑문화재단에다 교부해 주고 거기서 일괄 진행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확보된 사업비를 재단으로…….

보내 가지고.

보내고, 재단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겨울축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그런…….

아니, 사업 확정 된 게 여기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어느 저걸 떠나 가지고 불편부당하다면 이거는 좀 잘못됐다. 우리가 판단해 보니 잘못됐다. 아니면 이거 어디 저거했더라.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그러면은 당초에 사업계획서 내지는 거기에 따른 제안서 이런 근거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겨울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겨울축제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받은 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어종을 예를 들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축제에 사용할 수 있는 어종을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은 용역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겨울축제에 대한 콘셉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일부 협의를 해서 이러이런 사업에, 기본사업은 이러이런 사업이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거 사본을 하나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위원으로서는 어쩌면 이게 뭔가 불만이 섞인 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용에 대한 저게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한 번 살펴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2쪽을 좀 봐 주세요. 이것은 아까 진길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 책자를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혹시 이거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큰 책자는 인증 추진하기 전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제작한…….

아니, 저도 지금 어디 영월인가 평창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어디서 가져왔는지 생각,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백두대간 카르스트 지형은 여기 빠져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게 왜 빠졌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고생대 지질공원 범위에 카르스트 지형이 안들어간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 타이틀을 보면 백두대간 지질 관광 이렇게 해 놨어요. 아직 공원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신청 추진하기 전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지원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기 때문에 카르스트 지형이 빠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서 빠져요. 그게 천연기념물로 이미 지정돼 있고 천연기념물 440호면은 문화재를 보호 관리해야 되는 문화관광에서 사실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거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그게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가 2004년도인가? 2008년도? 그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질관광으로 접근을 해서 아마 만든 책자 같은데 저희들이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인증 추진하기 전에 만들어 놔서 빠질 수도 있었지 않을까…….

아니, 인증 추진하기 전이 아니고 제 얘기는 문화재를 보호관리해야 되는 문화관광과에서 감수를 안 합니까, 이거?

그 당시는…….

담당자 시군별로 자기들 자료를 내라든가 해 가지고 한 후에 인쇄 과정에 중간에도 한 번 감수를 할 거 아닙니까? 오자탈자가 있는지 뭔가 우리가 빠진 게 있는지.

그 당시에 해당 시군에서 내용적 부분은 다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책자 제가 세부 내용을 아직 보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드릴 테니 한 번 가 보시고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내용을 못 봐서 그러는데 아마 시군별로 명소 개수를 집어 넣은 건지 제안이…….

아니, 순 카르스트 지형, 발구덕, 이런 돌리네 이런 것만 있어요, 사실은. 다른 건 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론은 담당자들의 책임의식입니다. 어쩌면은 야, 내 고장의 자원을 내가 하나라도 넣어서 이게 서울 어디 외지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뭔가 일에 대한 저걸 가지면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글자 그대로 천연기념물이 빠졌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하여튼 저는 이런 일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 하는 양해의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일면 볼 때는 왜 빠뜨렸냐 사실 얘기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에 보면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이 있고요, 뒤에 보면은 죽 읍면별로 사업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 앞쪽에 보면은 또 33쪽에 보면은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도 죽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면밀히 다 훑어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북읍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남면에 관한 것도 화장실 1억 원 한 사업밖에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과장님, 물론 관광사업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지만서도 우리 남면이나 사북지역도 충분히 관광자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 거기 그 동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도시건축과장도 나와서 빛의 거리 해서 한창 거리 문화하고 그 부분을 같이 모색을 하고 갔는데요, 도시건축과나 타 부서하고 연계가 된다 그러면 관광정책도 같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막대한 인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타 관광지랑 잘 연계 안되는 거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원랜드에 오는 관광객들이 코 앞에 있는 사북 시내라도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대한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리랑열차를 운행하잖아요, 그죠? 연중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주말장 때 많은 인원들이 우리 정선지역에 오는데 주말만 되면 강원랜드에도 많은 인원이 옵니다. 그래서 관광열차가 내려와 가지고 짬 나는 시간에 민둥산역을 한 번 왕복하잖아, 그죠? 그 부분을 저는 강원랜드랑 좀 연계를 해서 아니면 사북역까지 연장 운행을 하든지 해서 강원랜드에 온 관광객들이 가족단위 객들이 추억의 기차여행도 하고 그래서 정선지역의 5일장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기차상품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연계상품을 한 번 만들어서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코스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민둥산역에서 하차를 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삼탄아트마인을 들리고 삼탄아트마인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고한시장, 하이원 쪽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시범상품을 몇 번 운영을 해 봤는데 결국에는 모객 문제가, 특별 관광열차로 운행하다 보니까 관광사 측에서 또는 코레일측에서 모객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모객 자체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버스비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래서 해 봤는데 모객이 잘 안됐어요. 결국 문제는 뭐냐니까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고한도 그렇지만 사북 쪽에서도 뭔가 좀 이루어지고 해서 이분들이 하루를 투자하고 또 열차 비용을 투자해서 왔을 때는 뭔가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둬야지만 다음에 모객이 잘 될 텐데 자기가 기대했던 수준 만큼의 어떤 효과를 못 내니까 그 다음에 모객이 어려웠던 면이 있어서 그게 시범으로 몇 번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은 얘기하는 게 관광열차를 타고온 사람들 말씀하는 거고 저는 기존에 와 있는 강원랜드 관광객들, 가족들과 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와 있는 분들이 지역에 지리를 잘 모르고 내가 강원랜드 작년에 사장님이 4개 지역 같이 모여서 관광 활성화 할 때도 저는 철도여행을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4개 폐광지역이 전부 철도로 연결되어 있기 땜에 강원랜드를 기점으로 해서 철로를 이용한 관광 순환 코스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작게나마 강원랜드하고 정선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거를 좀 연구해 보자는 얘기죠. 아리랑열차 타고 오는 사람이야 한 200명 남짓 안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가지고는 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강원랜드에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 때 콘도가 거의 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오는 비율도 적고 물론 고한사북에 특별한 이벤트나 문화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정선5일장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정선 가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같이 연계한다면은 서로 좋은 효과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람들이 버스도 좋지만 열차에 대한 막연한 향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 관광열차가 100% 충족은 못하지만 디자인이나 모든 게 일반 열차하고는 많이 틀리게 디자인이 돼 있고 관광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땜에 그래서 한 번 민둥산서 아우라지 구간 왕복하는 거를 사북역까지, 아니면 고한역까지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쉽게 접근해서 한 번 열차여행을 맛보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와서 5일장을 한 번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코레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펼 때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 지역에도 뭔가 관광 요소를 찾으면 충분히 있습니다. 남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전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관광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은 꿈의 오케스트라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사북장학센터에서 추진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15년까지 하다가 2016년에도 공모가 됐네요?

예.

선정이 돼 가지고 군비를 7천만 원 투자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액이 많았던 것은 아마 육성단계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많았고 사실 올해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가져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안되더라도 군 사업으로 계속 가져간다는 말씀이죠.

예, 국비는 이 정도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6천만 원 정도는 계속 지원받는 걸로 선정이 됐는가요, 그럼?

예.

아마 이 사업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도 굉장히 꿈을 심어주고. 하여튼 잘 추진하신다니까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둥산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은 민둥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국관광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인데 주 원인은 관광공사에서 그전까지만 해도 면세점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거기서 수익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수입금이 많이 창출이 됐는데 이제는 면세점 사업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손을 떼게 됐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자체 관광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익금, 그러니까 자체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여건이 그전보다는 많이 안 좋아졌다. 관광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답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요? 관광공사가 사업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결론을 짓고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수익사업이 됐든 민간투자사업이 됐든 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제천 비봉산 가서 한 번 타 보니까 굉장히 상품이 가치가 있어요. 연중 표 구하기 힘들 정도로 메리트가 있던데 저는 민둥산 구간도 전 구간 할 필요 없고요, 일부 구간만이라도 이렇게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경관이 절벽지대로 가면 굉장히 좋고 그쪽에다 아마 모노레일 설치했을 때는 민둥산에서 내려다 보는 경관도 참 괜찮지 않을까. 민둥산 억새하고 상품가치, 부가가치를 서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노레일이 또 생각보다는 자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천도 그게 아마 일본의 미쯔비시인가요? 거기서 설치를 했던데 제가 알기론 60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서 봤지만 평일 가도 풀 매진입니다. 표 구하기가 예약이 안될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로프웨이가 안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민둥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60에서 70만 명 정도 찾아오시는데 도보로 다 이동하기에는 한계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노약자분들 해서. 그리고 접근성이 상당히 민둥산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로프웨이에 대한 결론을 내고 대안사업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런 시설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산림과 질의할 때도 등산로 부분을 얘기했더니 사유지가 많아서 난색을 표하시고 하던데 기존에 있는 등산로들이 개설이 돼 있고 군에서도 계속 재정비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 거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은 일반 사유지 소유권자들이 크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으니까 등산로 정비라든가 또 새로운 등산로 개발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산림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보다는 활용하고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로프웨이사업이 사유지에도 시행이 된다 그러면 사유지에 계신 분들도 크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땅의 가치가 높아지고 동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니깐요. 하여튼 이 로프웨이 사업을 이왕 시작한 거니까 하여튼 지역민들도 기대도 크고 하니까 이게 안된다 그러면 대안으로도 좀 연구해서 민둥산이 그야말로 전국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관광홍보에 대해서요, 지금 오프라인이 되고 있는 데가 수도권이라고 그러는데 수도권 어디에 되어 있죠?

동서울터미널, 그 다음에 서울역, 그 다음에 지하철 넷…….

지하철은 전 구간에다…….

전 구간은 아니고 유동객들이 많은 노선에 계절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6월부터 11월 5개월간 이거를 게시하는 가요?

예. 1년 동안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성수기 중심으로 해서.

성수기 때만. 네이버나 PC, 모바일 광고는 이것도 맨 시기, 성수기 때만 하는 건가요?

네이버 검색광고는 1년 연중 하고 있습니다.

1년 연중 하고요. 내가 볼 때는 요즘은 전부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검색을 하기 땜에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1년 연중 한다니까 참 다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저도 수도권에 가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광고, 홍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또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위주로만 할 건 아니고 우리가 보면 부산이라든가 지역마다 거점도시가 있잖아요. 우리 정선을 찾는 사람들 보면 수도권도 있지만 의외로 기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니까 저도 경상도쪽에, 부산 대도시, 대구라든가 대전 이런 광역도시에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데는 아마 이렇게 홍보비도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도회지는, 그죠?

부산 관광 엑스코 이런 데를 일부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되면.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대도시에서도 관리하는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관광홍보 매체를 교환해 가지고 노출시키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에서도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는가요?

타 도시 것은 저희들이 틀어주고 우리 군 것을 그쪽 지역의 전광판에 노출시키는 그런…….

그렇구만요. 부산이나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데도 지하철들이 다 있고 그런 데도 같이, 수도권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전국적인 광고를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지역경제과장 전증표 지역경제담당 이종필 유통지원담당 김명수 기업지원담당 서범식 지역협력담당 안명일 전략산업담당 김원두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현황은 21개 사업에 255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폐광기금 중에서 대체산업 육성지원이 82억6,600만 원, 환경개선과 보건후생이 109억5,800만 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41억6,100만 원, 교육문화예술진흥이 21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기금 사업이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3월말 강원랜드 결산에 따른 기금 예산 확정에 따라서 3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23억6,500만 원에서 255억2천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고 사업량이 감소된 부분은 타임캡슐 쉼터 조성부분이 순수 군비로 추진되었고 국가광물정보센터 환경정비와 생활폐기물분리수거장 설치 부분이 취소가 됨으로써 3개 사업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21개 사업에 255억2천만 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단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은 감사자료 등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고한읍 대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한지역 주민들과 지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 부분 뒤에 감사자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10월에 결정을 해서 대상 사업이 16개 사업에 129억9,900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 확보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69억1,100만 원을 시행했는데 이중에서 미 추진된 부분들은 향후에 장기개발계획에 다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 이후 2018년 해서 계속적으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계획이 되겠으며 추진 주체는 정선군, 강원랜드, 민간부분 해서 사업을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획 수립은 2016년, 금년 3월 22일 5개 분야에 34개 사업에 대해서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본 계획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보완 자료에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2,854개 업체고 시설 개선하는 부분으로서 50% 범위 내 최고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의 예산으로 추진했으며 지금 현재 33개 업체에 2억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고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공고를 2회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부분은 15억9천만 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사업장 위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도 자원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해서 연 1%로 해서 3천만 원 내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으며 우리는 신청 대상자만 선정을 받아서 도에다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개 업체에 15억9천만 원으로 추진했는데 현재 단순 포기자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덜 받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5일장별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은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선정이 금년도 되었고 시장 상인 및 종사자 상인교육을 실시했으며 상인회 관계자 간담회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특색있는 장터공연 및 마케팅 홍보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시장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2018년까지 25억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행사가 올해 선정이 돼서 공연 및 자전거 랠리 행사, 그 다음에 세일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부르는 테마형 체험상품 개발도 했고 장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18건 했습니다. 나번의 고한 구공탄시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을 추진했으며 고한 명품 벽화거리 조성 디자인 용역을 했고 앞으로 디자인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에 5개 사업을 했으며 사북시장은 2016년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4억8천만 원을 들여서 현재 대행사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왁자지껄 행사를 추진했고 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2건을 했습니다. 임계 사통팔달시장은 왁자지껄 행사를 추진했으며 전통시장 전용봉투 제작 지원과 화전민 음식체험시설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12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신청은 임계 사통팔달시장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분야는 6개 분야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장년 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구인구직센터 등을 할 계획으로 19억4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공공근로가 8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81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388명, 청장년 일자리 지원 3명, 사회적기업 8명, 구인구직센터 운영이 313명의 일자리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이 현재 66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7개와 마을기업 10개소, 주민창업기업 11개, 협동조합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협의회가 임원진이 사퇴를 해서 별도로 향후에 총회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26개 업체의 사회적경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을 향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대체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5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현재 39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가동이 36개, 준비 중이 3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기업은 거의 모두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미입주 부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증산․함백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가로등, 배수로 정비 등 4억을 했고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을 1동에 7억5,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백 농공단지 임대공장 보수공사를 1동을 했고 함백 농공단지 임대공장 증축 및 보수공사를 1동 했습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보강공사를 1동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계약 위반업체 시정명령을 1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미농공단지 일원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80억,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에 61억 원의 국비와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15쪽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3억3,700만 원이고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4개 업체에 3,300만 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 포장디자인 지원 1개 업체에 360만 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사업에 2,800만 원, 중소기업 박람회 행사비 지원에 14개 업체에 2,600만 원, 탄광지역 향토식품 융복합지원에 2개 업체에 2억,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6개 업체에 3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판로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체 물류․복지비용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4억2,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내용은 기반시설 지원사업 3개 업체에 3억1,900만 원인데 명진광업, 여량에 있는 겁니다. 명진광업에 사업장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했고 진성광산은 정선 신치에 있는 건데 사업장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개 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비로 2,100만 원을 했고 성신미네필드 석회석광산에 노면청소차량 구입 추진 등 1억2,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아라리이(합) 회사에 대해서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백광소재 화암광산에 대해서 직원 기숙사 신축공사 추진에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진흥지구내 거주자로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후 신․개축 희망자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정선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신․개축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폐광기금 3억, 비축기금 4,320만 원, 군비 1,080만 원을 들여서 융자 지원을 하는데 융자금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폐광기금에서 연이율 1%로 해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는 비축부분에서 80%, 군비에서 20% 해서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으로는 노후주택 2동은 완료되었고 현재 3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광업 육성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산이 26개 광산이 있고 연매출액이 819억이나 되는데 광산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그 다음에 도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좀더 기존 광산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매년 개최를 했고 금년도 개최를 했으며 향후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정선군 융복합지원사업은 13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8,700만 원, 정선군에 5억2,700만 원, 자부담이 1억6,700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이 정선농협 중부지점 외 24개 기관 및 개인주택 1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25개소, 태양열 13개소, 설계 및 모니터링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융복합지원사업 선정은 전년도 8월에 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공 및 추진이 내년도 5월까지 한 이유는 현재 금년도에 하기로 했던 숙박업소가 한 4개 업소가 있었는데 이 업소가 사업 추진을 포기해서 에너지공단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5년도 추가 정선군 융복합지원사업 부분은 전년도 13억6,800만 원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이거는, 앞에 설명드린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군에서 추진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 일정 부분만 부담을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고 이거는 신동 물류센터 외 35개 기관 및 주택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항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선정을 하고 추진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17년도 5월까지 추진해야 될 여량면 등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은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21쪽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투자사업비가 4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주택지원사업 그린홈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린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에너지공단에다가 신청을 개인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이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사업은 이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가전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도 주민 선호도가 낮아서 추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정선유통협동조합이 현재 운영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곤드레 판매대금 밀린 부분은 현재 11월 30일까지 대금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은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고물량이 현재 70톤에 1억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해서 한 1년 앞당겨서 2017년 5월 31일 경 해지할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문서는 보냈고 향후에 청문회나 그 다음에 물류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 해지의 절차를 밟고 향후에 건전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1억이고 현재 디자인 폭스에 용역 입찰이 돼서 거기서 추진을 하는데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보면 현재 9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디자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디자인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및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현재 줘서 추진을 좀더 내실있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석공예단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석공예단지 일원에 대한 부분을 관광휴양형지구단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관광육성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관광지가 되는 그런 석공예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맽 밑에 3번의 나번에 보면 이름은 스톤아트파크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사업에는 공모가 안됐고 내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강원도의 첨단산업육성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강원도 첨단산업 고도화 5 전략에도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정선군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부분은 사업비로 자본금 2억, 출연금 10억 해서 12억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면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선군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은 일단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추진실적에는 당초 자료를 낼 때는 빨리 추진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좀더 기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정례회 안건에는 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부분은 마치고 28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가겠습니다. 화절령 운탄고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청 부지협의 지연 관계로 당초에 5억 원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삭감을 해서 3억 원으로 추진했는데 현재 추진 상태는 50%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포장하고 마무리 되는 거는 12월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복합지원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부분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다소 늦어져서 이월해서 사업 추진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신동읍에 정선군, 2015년도는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채소절임 자동화시스템에 2억6천이 들어갔고 광산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한덕철광 신예미광업소가 되겠습니다. 2억,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 이건 일양 웰푸드 햄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 3억9,400이 되겠습니다. 남면 증산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에 3억, 그 다음에 임계면 광업육성 지원사업 케이마인에 대해서 비산먼지 방진망 공사가 1억1,700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사북에 화절령 운탄고도 정비사업 지금 현재 12월에 완료되는 3억이 있고 신동읍에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함백 농공단지 임대공장 보수공사,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보강, 그 다음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 정선읍(신동읍) 융복합지원사업에 13억8천만 원, 그리고 남면의 증산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여량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명진광업에 대해서 1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민원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다른 민원은 없고 태양광 발전 부분에 대한 민원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허가건으로 해서 강원도 에너지과로 이첩을 해서 이거는 정선 임계 태양광발전소였는데 그거는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신동 방제리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처리할 부분이 돼서 도에다가 내용은 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도 방제리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차 민원을 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분도 방제리겁니다. 그래서 요즘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고 남면의 수령마을에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도시건축과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민원으로 제출해서 저희들 과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한 예미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하고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나라환경에 한 부분은 동의 절차가 없었으며 도의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단순 시설 유지관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연초순방 건의사항 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고한의 풍력 발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대한 부분은 정암풍력과 고한읍번영회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업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고한사북지역 집중투자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군 폐광지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포함시켰고 정선군 폐광지역재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 발족을 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좀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원아파트 부지 문제 조속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진하던 군립의료원 취소에 따라서 부지 제척 원상회복되어 향후 필요할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랜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강원랜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포인트 되는 부분만 언급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읽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알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북, 신동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신동읍에 있는 사업 중에서 물류센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묵은지가공공장 활성화 대책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현재 대책을 마련할 그런 걸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화암면 경로당 태양광 및 태양열 집열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32건에 1억1,383만3,58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중에서 징수를 3,059만6,310원을 했고 체납액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건에 2,700만 원입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내용들은 시군 재산 대부료, 강원식품 외 6개소, 그외 기타 잡수입 이런 부분이 되는데, 석유대부업 과태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5쪽에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서부터 15년까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세부적인 운영 현황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개 사업에 추진을 했는데 189억4,500만 원의 사업추진을 했고 공모 심사결과 국비는 9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른 부분은 설명을 앞에서 다 드려서 생략을 드리고요, 미선정된 부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에서 칠보옹기 생산․유통관리사업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응모를 했는데 미선정이 돼서 다시 강원도에 재신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공요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1,867만4,600원이었는데 집행은 1,649만5천을 했습니다. 2016년도는 4,877만5,860원에서 집행은 4,453만3,500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료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당초 물류센터, 신동의 물류센터에 민간위탁금을 줘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운영이 정상화가 안돼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전기료하고 상수도요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음식점이나 꽃집 등에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마땅한 대안이 현재는 구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 위촉 업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군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 먹기보다는 먹고 각자내기 캠페인 전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갱내수 처리 정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탄 폐석장 침출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는 정암광업소 부분인데 여기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 다 완료를 했고 공사 착공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탄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지 확보 자체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하형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태 때문에 지금 설계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토지 매각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돼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일(고토일)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추진하고 그 다음에 부지 보상은 완료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후년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일(본갱)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부지가 4필지 중에서 3필지만 지금 매입이 완료가 돼서 부지 완료가 되면은 그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이나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원산지표시․가격표시제 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4개 시장에 대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정선군과 경찰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축산과에서 원산지 단속은 합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은 농업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단속 및 조치사항은 아리랑시장 2회, 다른 시장도 다 2회 정도씩 했고 현재 단속 결과는 없습니다. 가격표시제 의무자는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소매점포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조합 및 상인회 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인회 등록은 현재 184명 중에, 상인 184명 중에 152명이 가입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임원은 19명이고. 조합 설립에 관한 부분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도에서 설립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종 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사업은 중기청과 조합이 직접 협의를 해 가지고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상인회 업무 범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은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등을 비롯해서 9,589만1,550원을 부담했고 상인회에서 926만5,73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발전계획 수립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고용창출 부분에 대한 부분과 사회적기업 현황은 앞에 보고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47개 업체에 7억3,900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 추진 실적에 9개 업체는 꽃벼루 냉동곤드레서부터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9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석공예단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향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 활성화와 구인구직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취업실적 313건에 보면 민간이 42명 있고 공공이 27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선실적은 현재 18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현재 1,800만 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현황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선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현재 2014년서부터 16년까지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갖고 연 1%로 해서 3천만 원씩 대출해 주는 그 사업을 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선군 지원은 사실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했던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5억 세운 예산에서 현재 금년도에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6,500만 원을 현재 확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관내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은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금년도에는 사북시장하고 고한시장을 했고 내년도에 정선하고 임계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선시장은 화재 후에 소방시설을 2천만 원 들여서 수리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국가광물정보센터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광물정보센터에서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구 본관동 시설 부분을 광산물 홍보관으로 변경 계획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을 산자부 쪽에서 추진을 하면서 55억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도 및 군에서 부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협의 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국비 및 도 지원이 되어야 군비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보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는 현재 인력을 채용해서 기본적인 광물정보센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관내 기업 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화양에프앤씨, 2015년도에 참다한바이오, 2016년도에 정선식품, 그 다음에 한성식품은 현재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MOU 체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5일장 사업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는 12억467만7천 원 그리고 각각의 내용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억57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27억858만8천 원을 했습니다. 시장별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비, 비축무연탄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은 2014년도에 179억7,600만 원, 2015년도에 223억6,500만 원, 2016년도에 255억2천만 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4억4,6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사업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2015년도에 종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6억2,100만 원, 2015년도 5억4,400만 원, 2016년에 5억2,500만 원으로 16억9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화상경마장 조성 유치신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 신청지는 사북읍 사북리 354-2번지였고 추진 현황은 군의회 동의도 받고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권장외발매소 신청 물건 심사결과 정선군의 유치 의지는 매우 강하나 건전한 레저문화를 지향하는 경마가 카지노의 폐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부적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적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사회 모집 공고가 나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으나 현재 부적합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유치 신청을 할 경우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388명으로 동계 161, 하계 227명이 되겠으며 실과단소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산채재배단지 대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행복주택 군립아파트 사업 부분은 아파트 건립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은 폐운탄선로 재활용사업 아트바이크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더뎌진 건 안전진단용역 부분 때문에 그렇고 삼탄 폐갱도 수갱 보수 부분도 지금 어렵다는 그게 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야생화타운 및 골목추리극장 등 대안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한읍 번영회 등 사회단체하고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폐광지역 재생지원센터를 추진하려던 것을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고 조직은 1센터에 2팀 7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의 명칭을 통일해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침결정은 했고 도시재생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관련 모집공고나 다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개소는 내년 1/4분기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태양광 설치 및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개소인데 현재 사업 개시 부분이나 사업 허가가 된 부분 말고 자진 취하한 부분은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의 인허가 사항이고요, 다음은 군 인허가 현황인데 여기는 밑에서 다섯 번째 SSL 태양광발전소 가선순부터 EJL 태양광발전소 가은진까지가 소재지상 주소를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같은 경우 47개소를 인허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다 허가는 난 상태고 허가가 되지 않은 건 68쪽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25개소인데 이것은 지금 신청한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그 맨 위에 있는 7개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불허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민원해소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를 했대니까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밑에 네 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다가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자료 별지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2년도서부터 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면서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맡겼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진흥, 시장진흥공단이 그당시에 명칭이 시장경영진흥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명칭이 바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은 2012년도에 12억, 13년도에 7억, 2014년도에 3억3,300이 되겠으며 뒤에 장에 보면 2쪽에 자세하게 연도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2012년도에는 11억603만8천 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 연도에는, 2013년도에는 6억8,708만5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3억2,985만 원이 지출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고요, 다음에 정선아리랑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2016년도 6월서부터 2019년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3년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1년차로 금년도에는 내실 및 기초 강화를 위한 상품개발과 상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타깃 분석에 따른 연령별 맞춤형 상품 개발, 전통공예 및 글로벌 거리 음식 육성 등을 추진하고 2년차 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와 시장의 아이덴티티를 접목한 시장 마케팅 전개라든지 시장의 명품화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및 음식 육성 접목화, 그 다음에 시장․상권 활성화 재단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3년차로는 글로벌 고객 유치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1년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5억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 33개 업체가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안맞고 이래 가지고 다시 돌려보낸 사업은 없나요, 혹시?

이번에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은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신청자가 조금 많지 않아서 기준에 다 맞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 선정 업체를 제가 미처 얘기를 못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서면 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여지껏 소상공인을 위해서 농업인이나 이런 쪽엔 신경 많이 썼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던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점차 좀 늘려 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타 시도에서 전입하면 6개월 이상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죠.

예.

지난 번에 내가 6개월은 너무 그분들이 계속 거주할 건지 안 거주할 건지 검증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 검증하고 안하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역이용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 농업축산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있는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6개월 이상 해 가지고 900만 원, 이것도 9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이거는 지원은 대상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900만 원 지원해 주고 5천만 원은 연이율 1%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만약에 저게 있으면 그건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폐광기금이 연이율 1%고 나머지 900만 원은 이거는 이자 부분이 아니고 비축금에서 900만 원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주민들이 타지에서 들어왔는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되잖아요, 그죠. 주소만 옮겨놨다가 나중에 자격이 되는 거 아냐.

실질적인 거주 부분을.

예. 왜냐 하면은 그양반들이 일부러 주소만, 가족들 다 옮겨놓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한 사람만 딱 옮겨놨다가, 대표자 하나 옮겨놨다가 이렇게 나 집을 지을 테니까 대상이 되니까 지원해 주세요 하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선정할 때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자 선정할 때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구분을 해서…….

제가 의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농업축산과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귀농귀촌 해 가지고 정선군 인구늘리기 그런 제도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를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이전해 놨다가 이런 혜택을 보고 여기를 별장으로 써요. 수리를 해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얼마나 좋은 제도에요, 이런 거는. 실제 이런 거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그 제도를 부러워 해요, 실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 내가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해요. 6개월 지나요. 그럼 혜택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제가 지금 여량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 강릉이나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놨다가 다시 여량으로 전입을 해 가지고 6개월 뒤에 이거를 나 주택을 새로 지으니까 5천만 원에 대한 대출을 해 주고 900만 원 지원해 달라 이러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냐, 그거는.

규정상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어떤 안전고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잡아내지 못해 그러는데 악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집 잘 지어 가지고 혜택 보고 남한테 팔아먹고 딱 나가버리면은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다시 토해내라. 몇 년 이상 더, 이런 혜택을 봤을 때는 몇 년 이상 다시 거주를 해야 된다는 뒤에 저게 있어야지 그냥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한테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우리 군에서 아무리 인구늘리기가 시급하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아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어떤 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제가 지금 말했듯이 그렇게 악용을 하면 안되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경우에 우리는 다시 붙잡을 저게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사실 너무, 제가 미세하게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인구늘리기 하는데 정책에도 걸맞고 이분들이 계속 지역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족이 동반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식의 다른 그게 있어야지 이게 너무 약해요, 지금. 법상. 아니면 몇 년, 1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고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실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당초에 1번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는데 2번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죠. 폐광지역 발전계획 수립 추진 실적 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뭐이나, 사업조서를 제가 보완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게 어떻게 강원도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거나 거기 어떤 협의를 해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 계획입니까.

이것은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 의견 들으시고.

예. 전체적으로 실과하고 해서 같이 내용을 받아서 정리를 한 사항으로…….

장래적으로 앞으로 중앙의 어떤 예산 관련하거나 사업 승인 받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 이거죠. 아무래도 폐광지역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게 있을 것 같아 제가 여쭤봤고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가 폐광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는 제가 이런 두 가지 지금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냐. 첫째 어쩌면은 이 폐광지역의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설립한 강원랜드가 설립 목적에 비춰도 여기 적극 나서줘야 됩니다. 하나의 중앙 정부 내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강원랜드라는 기업과 지역이 서로 거버넌스 형태로 뭔가 협치 이런 게 가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강원랜드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계속 조금은 아주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미흡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또 하나 넘어야 될 과제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정선군내 계획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태백이나 영월이나 삼척과 폐광지역 우리끼리 뭔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사실 지역이 연접해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니 몫, 우리 지역 이래 따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모이시는, 어떤 협의체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 번에 차주영 전 의장께서 강원학사의 건립이나 아니면 폐광지역 해 가지고 의장단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유기적인 자리는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은 여기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참여하지 않고 또 서로 시군간에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만들어 진 부분이 만족할 부분의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지금 화암면의 화암리하고 몰운리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없고 별도 계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 놨어요. 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화암면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 쪽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향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아니, 그래서 저걸 하시기 하면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 한 번 봐 주시죠.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실적. 앞쪽에 고용창출 현황을 해 가지고 이거 지역경제과 소관만 이렇게 달아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가 글자 그대로 우리 군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경제라는 범위가 포괄적이지만 사람의 고용서부터 기업유치서부터 설립의 모든 부분이 망라해 있는데 이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어떤 일이 뭔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 주셔야지 이게 소관 부서것만 달랑 내 놓으면 이거 경제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가 평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의회에서 뭔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군 전체 총 망라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회적(경제)기업, 그 다음에 경제기업 활성화 추진실적 했는데 과장님, 사회적기업의 어떤 개념이랄까 이런 부분을 가신지 저거하시지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와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 그러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를 제공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업체고 마을기업은 또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거시적 경제로 볼 때는 기업의 활동이나 아니면 이런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 부분을 크게 볼 수 있지만 우리 군의 여건으로 볼 때는 저는 이걸 조금 사회적기업을 미시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정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 민간영역에서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성정책이나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마는 학교 방과후 돌봄이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공공성 내지는 개인의 저런 부분을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망라해 볼 때 공공, 행정,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등 참 포괄돼서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발굴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정책이라면 그거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이거를 용어 자체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기업체, 회사 이런 정도로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한두 명이 하더라도 뭔가 우리 지역에 하다 못해 제가 볼 땐 여기 관광안내도우미,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도 볼 때는 다 사회적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랄까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고용창출도 되고 개인의 저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내에 인력소개업을 하는 글자 그대로 인력용역업 있죠.

대부, 아니 인력…….

대부 아니고 인력용역을 하는 분들. 이게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전체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혹시, 아니 자료 없으면 놔 두셔도 돼요.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선이나 임계 지역에 특히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상당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왜. 일손이 부족한 때에 외지에서 어쩌면은 관리하는 남녀노소 유휴 노동력을, 외국인들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물론 이거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거기에 종사원 몇 명 이래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한다면 법인체를 만들면 용역법인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뭐랄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전에 같으면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거친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가 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나 하다못해 더 나가서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포괄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끝나고라도 실과별로 일자리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게 좀 뭐랄까. 한 번 수고를 해서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파악을 하기가 좀 용이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이나, 39쪽을 좀……. 삼탄 폐갱내수가 17년 3월에 준공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정화시설 말이에요. 침출수.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는 그렇지만 750에서 갱내수 나오는 거는 2014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아무리 지장천 복원사업을 해도 상류에서 이런 정화시설들이 내려오면 밑의 하류에서는 당연히 백화현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산림과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리고 지금 고토일 부분도 그래요. 이게 2012년 11월에 물이 삼탄 650에서 물을 안 푸면서 이게 자연배수가 돼서 그리 나온건데 이런 것들 그렇고 경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좀 지역경제과에서 서둘러서 광해하고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류에서 물이 맑아져야 하류에 가도 깨끗한 거거든요. 그리고 화상경마장 유치신청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60쪽. 마사회 공고가 나면, 일단 이게 안된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안됐습니다.

부적합 요인이 있어서. 마사회 공고가 나면 다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사회 승인이 안 나면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당초에 신청했던 데가 정선, 홍성, 파주, 김포 네 개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론 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대요. 저희들은 안된다고 통보가 왔고. 그런데 이게 자기들 보안사항이라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될지는 정확지 않고 저희들이 마사회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 매년 하지 않는답니다, 또.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공고를 한다고 해도 내년에는 안될 걸로 보고 있어요. 매년 하지는 않는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공고를 할지 안할지조차도 거기서 결정을 못 짓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인제 꼭, 아까 얘기대로 이런 걸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안됐다고 해서 이것만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용역비만 사실 날아간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경륜이나 다른 대안 사업을 이거 말고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화상경마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이거를 승인해 줄 때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61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읍면에 가보면은 학생들이 졸고 있는 애들이 태반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이걸 저런 학생들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물론 학생들 알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만 그걸 진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아니면 정선 고드름축제나 이런 데 지역의 어떤 꼭 자기 연고에 몇 사람 몇 사람을 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업무협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애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런 건데 이 학생들도 나름대로 다들 틀려서 어떤 학생들은 불만이 전혀 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자꾸 조건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들도 고드름축제 할 때도 내보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실과에서는 고생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적당히 5시 돼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실과에서는 6시까지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또 부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또 불만이 되고 이래서 고민은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실과에다 붙들어 놓지 않고 사회 그런 활동, 복지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해 나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거리 정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계획을 한다면 실과를 배치해 놓고도, 실과를 배치해 놓고 그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소집을 해서 다시 가는 그런 방안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군에서야 그렇지만 읍면 나가면 그냥 컴퓨터 교육실에 놔두고 애들이 그냥 하루 종일 자다 가요, 자다가. 물론 애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와서 그냥 알바는 논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산채재배단지 대체산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당초에는 경제자립형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고한번영회에서 주택사업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안사업으로 많이 노력은 했어요. 했는데 아트바이크나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옛날에 용역을 주고 한 사업이고 행복주택도 이거는 군에서 공모사업이 된 거지 경제자립형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을 전자에, 서두에 했지만 이거는 2종 주거단위 변경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지역과 TF팀을 결성해서 매주 수요일 나와서 TF팀을 한다 그래놓고 한 번 제가 군정질문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나오질 않았어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만나서 얘기를 드리면서 자주 나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를 거기서 번영회하고 읍장님이 날을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정하는 거보다 거기서 필요한 날 잡아서 나오라 그러면은 제가 나가든, 제가 없으면 담당계장님이 나가고, 주기적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날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매주 수요일 나와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매주 수요일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 읍장님하고 같이 날 잡아서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어느 날이든 간에 우리도 직원들 있고 제가 있고 하니까. 꼭 제가 나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역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 신동에 옛날에 묵은지공장이 경제자립형사업이 안됐을 때 군에서 직원 한 사람을 파견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 뭔 안을 내면은 그 안을 직원이 법리적으로 되느냐 안되느냐는 검토를 바로바로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군에서 어떤 그런 대체산업을 발굴하려면 그정도 성의는 나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을 파견하든지. 그 선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과하고도 협의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여튼 지역경제담당이 책임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난 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번영회에서 강원랜드하고 투쟁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만간에 협의를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됐든 이게 군에서, 군 산하 단체죠, 쉽게 말하면 이 단체가.

예, 그렇죠.

아니면 민간단체가 아니잖아, 그죠?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군에서 지도감독 할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강원랜드하고 해서 최종 협의가 된 게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민간위탁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강원랜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6억3천만 원, 6억3천만 원을 하기로 했고 정선군에서 2억6천만 원 이래서 8억9천만 원의 위탁금액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문서로 했습니다.

문서로 했어요?

예.

그 문서를 저한테 한 번…….

예, 문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인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강원랜드 항상, 여기 다 강원랜드 잘 아시지만 그 사장이 포럼하면서도 자기는 3조가 있다. 도시재생을 한다고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해 놓고도 지금 5천만 원 정선군에서 용역을 하는데도 한 푼도 대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우리 정선군에다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기부금을 줄 수 있는 기부금 지정 단체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조건 하에 강원랜드에서 6억3천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저도 그게 의문점이에요. 기부금이라는 게 지금 내용을 아시잖아요. 오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임혐의로 고발된 상태고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기부금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땜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거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요번에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어서 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 근거해서 33개 업체가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총 나간 금액이 얼마가 나갔나요? 2억6,500만 원…….

2억6,500을 저희들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총 세워놓은 예산은 5억이죠.

예.

그럼 한 절반밖에 안 나갔는데 이게 왜 홍보가 안됐는지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이 관계는 회의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야 그걸 보고 따라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인회 쪽이나 이쪽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홍보도 사실 했는데, 또 공고도 두 번을 했는데 들어오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조건도 한 3년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영업을 안하고 여기 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걸 도와주면 되는데 우리 기준상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창업을 하거나 새로 내가 하려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사람 신청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저희들은 문서 시행하고 상인회 와서 회의를 하고…….

상인회라면 어디, 시장상인회를 말씀하시는…….

예, 시장상인회들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 각 지역의 상인회들 다 했습니까?

예, 그건 다 홍보를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라리사람들이나 이걸 다 했는데, 공고도 하고 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월에 바로 공고를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제 생각에는 상인회라 그러면 시장 위주로 홍보가 되는 것이고 일반 시내에 있는 소규모 슈퍼라든가 식당들은 전혀 홍보가 안됩니다. 내가 알기로도 우리 지역에도 전혀 홍보가 안돼서 다들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이런 거 아라리신문 같은 걸 놔두고, 왜 그런 데 홍보를 안 했나요? 거기다 하면 전 주민이 이 내용을 알텐데.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를 해서 처음에 예상은 워낙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도는 1월에 바로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 3억을 세웠다가 2억을 더 세웠습니다. 신청자들이 많을 걸 예상하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막상 신청을 받아 보니 너무 저조했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홍보부족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좀 충분히 하시고 아라리신문을 이용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사업을 다시 한 번 시행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공평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가정용 소형 태양광 그 사업도 여기 사업을 하셨는데 주민 선호도가 낮아서 추진을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이나 TV에도 전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전부 태양광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가호호 1만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전기 절약이 된다고 그럽니다. 설치비가 한 60만 원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40만 원 정도를 보조해서 자부담 20만 원 해서 설치를 하고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반 개인 세대들은 모르더리도 아파트 단지들은 베란다에다 설치하기도 용이하고 또 군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업하기도 참 용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됐다고 저는 봐요. 저 자신도, 본 위원도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과장님,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파트 단지에다 공문 시행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이게 결국은 정선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죠?

예.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연초순방시 고한읍에서 동원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동원아파트 부지, 동원 노조에서 받은 5천 평 부지 그거 진짜 아까운 부지입니다. 그거를 왜 방치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참 안 가요. 거기 당시에 동원탄좌하고 노조하고 합의사항에 보면 그때 폐광 당시 공시지가로 매입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하면 2억3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병원 막 추진하고 할 때 동원 근로자들이 모여서 또 회의도 했습니다. 또 다 의결도 했고요. 그래서 2억3천인가 부지를 사고 군에서 재매입해서 그 매입 차입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들한테 나눠주겠다 해서 그걸 추진했었는데 그 부지 5천 평이면은 사북 같은 경우에 이런 부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거를 군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요, 이거를 동원노조 대표자들, 그리고 동원탄좌 당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하고 이걸 좀 추진해서 이걸 부지를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진짜 이대로 흘러가서 묻혀 버리면 다시는 이거는 재 추진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노조관계자들이 지역에 있을 때 이거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노조위원장이 지금 현 사북번영회장님으로 계시니까 그걸 좀 해서 꼭 좀 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9쪽에 아까 유재철 위원님이 지장천 갱내수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원탄좌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광해관리공단하고 강원랜드하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룹니다. 그러면은 울타리, 그 핑퐁게임 중에 골병드는 건 지역주민이에요. 어디 뚜렷하게 이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교통정리가 되고 빨리 확정이 돼 가지고 광해관리공단도 빨리 이거 갱내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주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이것도 좀 군에서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랑 같이 관심을 가지고 좀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유재철 위원님이 화상경마장 얘기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은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내용을 추진했던 사람인데 당초에 우리가 갔을 때는 강원랜드 상생본부장님이 저한테, 군수님하고 역제안을 했었어요. 굉장히 사북지역이 메리트가 있다. 화상경마장 마사회에서도 관심이 크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되물었습니다. 우리 사북 인구 5천명인데 그 기본안에 보면은 30만 이상 도시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강원랜드에 연간 500만, 600만 명이 오기 땜에 그 인구 5천 명에는 큰 의미가 없다. 자기들도 꼭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정선군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합시다 하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의회의 의결, 의원님들께서 힘들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적합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석연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한 마디로 그 사람들이 해명한 부적합 이유에 대해서도 보면 너무 이거는 주관적인 이유고요, 그죠? 저희들이 그날 군수님도 오셔 가지고 마사회 조건을 다 들어 주겠다고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도 부적합을 내렸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 부분 뭔가 석연치 않게 저희들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혹시 마사회에서 다시 한 번 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저는 도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마사회 조건에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 수익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에서도 기존에 우리 사북이나 고한 지역은 도박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적합을 받았는데 그것도 한 번 다시 우리가 염두에 뒀다가 다시 한 번 기회를 갖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폐기금, 또 진흥지구개발사업비, 탄개비, 비축무연탄기금. 제가 이걸 지역경제과에 여러 번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총 국가로부터 받은, 폐광으로 인해서 받은 기금이 7,003억7,700만 원으로 막대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 용도별, 또 사용지역을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뽑아 달라고 해서 보니까 7천억 중에 1,950억. 1,950억이 정선읍에 투자가 됐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이 폐광기금이 왜 생겼습니까? 생기게 된 계기가 뭐고 목적이 뭡니까.

폐광기금은 광산의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생긴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군 입장에서 집행을 하면서 폐광지역이 고한 사북, 남면만 있는 게 아니고 개촉지구, 진흥지구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거기에 맞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현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받게 된 계기는 동원탄좌가 마지막으로 폐광하고 이 기금이 형성돼서 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고한, 사북, 남면 지역주민들의 희생의 산물입니다. 물론 타 지역도 다 폐광지역이지만 마지막 계기가 됐던 건 그것이고 당연히 다른 지역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형평성입니다. 제가 죽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선읍이 1,960억, 고한읍이 1,300억, 사북읍이 910억, 신동읍이 1,070억, 화암면 4,600만 원, 남면 176억, 여량면 450억, 북평면 120억, 임계면 2억8,200만 원. 자, 여기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이 남면 170억입니다, 170억. 남면에 그렇게 할 사업이 없었어요? 사북읍에 910억, 고한하고도 400억이 넘게 차이 나요. 이거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무려 정선읍하고는요, 사북읍을 비교해도 1천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남면 170억. 열 배가 아니라 열한 배 차이가 납니다. 이거 주민들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폐광지역 균형발전 해야죠. 실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제가 오늘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남면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무릉3리 인도교 3억 원, 민둥산 야외공연장 5억 원, 무릉리 멀미-묵산 인도교 3억5천, 총 11억5천만 원. 안전건설과 군도 4호선 신평-가수리 2억 원, 또 은향골-마차재 확포장 2억 원.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묵산서, 시내에서 멀미 올라가는데 인도교. 여기 묵산아파트 가기 전에 인도 자체가 없어요. 터널로 빠져 가지고. 실장님, 과장님, 아시죠? 이 내용 아십니까, 인도교? 인도.

예, 알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다니는 거 알죠? 터널 뚫어 달라고 주민들이 예산 세울 때마다 숙원사업처럼 얘기하는 게, 내가 물어봤어요. 터널 뚫는 데 얼마나 듭니까? 8억이 든답니다. 그러면은 7천억을 갖다가 폐광기금을 구성하면서 8억 하나 이래 못 세워줍니까? 제가 증산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 달라고 실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 반영 안됐습니다. 이거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추경이라도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죠? 1,900억 대 170억. 이거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실장님이 그 지역 주민이라면 이러 사실 보고 이걸 과연 형평있게 잘 집행했다고 납득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장 시급해야 할 사업들 이런 거 배제하는 거 이거 안됩니다. 뭐가 더 급해요. 급한 사업 순위가 뭡니까? 이거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결정이 다 나서 이렇게 책자로 발간이 됐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사람들 숙원사업들 선평서 가수리 이 길도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게? 7천억을 갖다 쓰는 동안에 길 하나 못 냅니까, 그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거 납득이 갑니까,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거기 현장에 갔었어요. 다리 하나 놔 놓고 또 찔끔찔끔 해서 하는데 이런 예산으로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이게? 특히 지역경제과장님, 폐광기금을 다루시는 부서고 올해도 강원랜드로부터 폐광기금 1년에 연간 400억 받잖아요, 그죠?

폐광기금은…….

폐광기금하고 하여튼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그게 다 폐광으로 파생된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만큼은 좀 소외된 지역들 살피셔서 그 사람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과장님. 좀 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 편익 위주로 해서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 투자 중에서 한 가지는 사실 정선 같은 경우는 종합경기장 할 때 한 800억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잘라서 미안한데요. 제가 6대 때 똑같은 자료를 받았어요. 그때 정선읍이 1천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그때 당시 임계 김동식 의원이 난리를 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시정이 안되고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때도 남면은 맨 170억이었고 그 사이 정선읍, 고한읍은 거의 1천억, 500억이 더 늘었습니다. 이거 지역 무시하는 거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폐광지역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을 좀 맞춰 가면서 주민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좀 앞으로 정책 반영할 때 이 점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저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6년 11월 25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