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만수
김만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실을 포함하여 12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전체적으로 감사하면서 봤던 내용 중에서 행정소송 심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리 무안군이 결국 패소를 했거든요. 그것도 1심도 아니고 2심까지 다해서 결국 거기에서 뭣까지 들어 왔냐, 민사소송까지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입니다.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만약에 패소가 되면 손해배상금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관계자들을 경중에 따라서 감사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하고 경중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1, 2심을 통해서 1심에서 졌을 때 무안군이 그와 관련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약 6, 7개월 동안 방치했어요.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다시 2심에 항소하게 만들고 그 시간동안 그 민원인과 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심적 고통에 대해서는 그 분이 민사소송으로 대치는 했지만 행정기관이 민원인한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각 실과소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탁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 판단은 주무 실과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실과에서 2심을 진행할까 말까 판단하는데 그런 판단은 본인들이 어떤 취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 놓으니까 재소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실장님께서……
김현
김현기획실장
우선 교육을 시키고 주무부서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실과장들과 협의도 거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있는 이유는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교본대로말씀드린다면 감시 견제를 목적으로 의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집행부나 의회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되풀이된다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신뢰감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가 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가뭄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빨리 투입을 해야 되겠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지금까지 제대로 빨리 투입 했다고 생각합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투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빨리 대처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군이 빚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사전에 예측도 해야 돼요. 이때쯤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투에 참가하는 장수가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해봐야 필요 없고 꼭 간지러울 때 긁어주어야 되고 필요할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하실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51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개보수 몇 군데나 신청하셨어요, 마을에서?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금년도에 총 52건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28개소에서 추진 완료를 12군데, 추진 중이 16군데인데 우리가 금년 본산에 세워서 금년이 한 달 남았는데 보류된 개보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늦은 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경로당이 어려운 데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포기하는 마을들이 16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30%라고 알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결정했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사업 신청할 때……
길수
정길수위원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노후된 경로당 보수를 할 때 1,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30%면 300만원 아니에요. 30%라고 정해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냐고 지침입니까? 운영조례에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저희들 민간자본사업에 따른 지침에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침은 군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정합니까? 어떻게 지침을 30%로 정해놨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우리군 지침으로 정해졌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을을 돌면서 보면 노후된 경로당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곰팡이 냄새 등등 그리고 비가 새어서 벽을 타 가지고 도배해 봤자 다시 또 1년 지나면 곰팡이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포기하는 마을은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 비율로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죠.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설명도 중요합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세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금년 같은 경우도 16군데가 포기하고 보니까 그 부분이 경로당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 자체 내에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자체 내라고 하면 개보수하는 운영위원들하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수님하고 같이 타협해서 실과소에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먼저 경로당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했는데 그래서옛날에도 했습니다. 군에서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견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을 했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자부담은 하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방안을 10%라도 그리고 한 가지는 아주 오래된 20년이 된다든지, 25년이 된다든지 그런 기간을 봐가지고 현지 확인해서또 전혀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경로당은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침을 잘 연구하셨다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금년 안에 연구를 많이 해 봐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라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어린이집에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식수나 수질검사,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겠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에는 아동급식센터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체크 잘하고 양치질도 하고, 정수기 물은 먹겠지만 양치질이나 손 씻기나 모든 것은 그 물로 하니까 수질검사를 잘해 주시고, 의료수급자나 기초수급자들 그 외에 여러 보호대상자들한테 TV 시청료 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럼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넓히면 되잖아요.
우리군 같이 재정 튼튼하고 돈 많은 군에서 이왕에 해줄 바에는 영세민들한테 그런 제도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상의용사라든지 군경용사라든지 광범위하게 찾아봐 가지고 TV 수신료 2,500원밖에 안되잖아요.
알아보시고 더 못사는 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군 잘사는데 왜 그것을 안 해 주고 조례가 없죠, 그게.
장애인만 해서 없었으니까 광범위하게 찾아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각 면에 목욕비 지원 있죠? 노인들 목욕비 지원만 한가요? 목욕탕 지원해준 데 있잖아요. 거기 지원해준 데는 어떤 곳만 지원해준가요.
목욕탕이 없는 데는 우리군에서 더 해서 가까운 무안읍이나 목욕탕이 있는 지역은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그 외 필요를 느끼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골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군에서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 그런 것도 추진해 보시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제 입장에서 가장 큰 타이틀만 몇 개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계장님들이 신경써 가지고 참고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경상보조를 누구한테 지급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면 방문하는 데가 많은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직접 방문한 것이 있는데 직접 방문해요?
그것 말고 3세, 4세 그 애들 함소아한의원에서 가정방문한다는데 그게 가능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가정방문도 가능하고요, 예,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분은 한의원 문 닫고 가정방문한다 이 말이에요.
평일날 문 닫고 한다고요?
가정방문을 적어 놔서 그런데……
전문요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7명이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권역별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체, 건강, 인지, 언어도있죠? 프로그램 17개에다 또 12개가 더 있거든요. 이것을 다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원이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안한 사업도 한다고 가짜로 등재되어 있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팀장 빼고 7명이 이 사업을 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원 286명을 한다는데 7명이 이것을 다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 사업 보면 이해가 안 된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찾아가는 응급처치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아니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6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정방문해서 대상 가정한테 찾아가서 응급처치 한다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하나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후원 연계해서 B형 감염 예방접종을 무안병원에서 한다. 드림스타트에 서일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모시고 가서 예방접종하는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안 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연중으로 하는 것이 있고, 월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이 다 있거든요. 이 자료는 제가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정길수 위원님이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그렇게 봐요. 읍·면에 전도도 않고 이것도 경리계에서 다 계약하죠, 그렇게 합니까? 지금 계약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경리계에서 그 업자만 선정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개보수나 정자나 경로당 같은 것도 주민들이 몇 % 부담하겠다고 약속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알고 있고, 안 그러면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읍면에서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군에서 다 총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가 아니라 1,000만원 내부 수리해도 본래 이분들이 약속할 때는 저는 그렇게 봐요. 30% 부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70% 가지고도 그 사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은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솔직히 맞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30% 부담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지 않았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신청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신청했는데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요진
이요진위원
금년뿐만 아니라 쭉 이런 사례가 건너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마을에 정자 해 놓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다 사업계획서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비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진행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묘안이 없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글쎄요. 자부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 정산하는 데서도 문제가 되고, 마을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 민원이 가끔 발생해서 군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군에서 일을 만들어요. 과거에 읍면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면 되는데 사소한 것 몇 백만원짜리도 전부 다 군에서 계약을 해야 되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생각을 가져 보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복합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 진행되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추진 못한 부분을 얘기 들어보면 자부담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마을에 가서 마을 돈이 얼마 있냐고 하니까 3,000만원, 4,000만원이 있음에도 자부담 관련해서 추진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이 있어요. 음성적으로 숨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마을에서 정자를 보수하는데 돈 200만원 부담 못하겠냐 하니까 마을에 4,000만원 정도 있으면서도 돈 200만원 부담 안하려고 묘수를 쓰는 거예요. 주민들이 더 영리합니다. 주민들이 당신들 보다 더 영리해요. 그런 방법을 슬기롭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퇴직 얼마 안 놔두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행사를 통합해서 할 생각 없어요. 나가시기 전에 다 통합해 놓고 나가세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마침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보기에도 행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사 주체인 그분들 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행사는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승달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으뜸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승달장학금 이자 수입을 봤더니 금리가 조금 편차 난 것이 있으니까 예치 기간이 만료되면 금리를 일정하게 똑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 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승달장학금 우수교사들 지급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집행하죠, 학교 추천받아서 그대로 집행하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학교마다 2, 3명씩 추천해 주라고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으뜸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지금 읍면에 결연자들 하고 직원들 하고 결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장가면 그런 내용을 단순히 결과를 입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읍면 직원만 결연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결연자가 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본청에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공무원이 600여 공직자가 결연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몇 분 정도 결연자가 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결연자가 2, 300명 정도된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으뜸서비스 입력 내용을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결연자 집에 방문했을 때 결연자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처리하는 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공무원이 결연자 집을 방문했을 때 입력하고 예를 들어 복지사각지대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에 이관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 쪽에 문제가 있으면 건설교통과로 한다든지 지역개발과로 한다든지 이렇게 민원이 이관되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이왕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주민복지실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만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윤집중 과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복명할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몇 시 장소 어디 그 분 만나서 생활실태 파악 좀 넣고 생계가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할 형편이다. 그런 내용을 쭉 넣어가지고 결재를 득할 것 아닙니까? 출장 갔다 왔으니까 으뜸서비스 갔다 오면 해당 부서장한테 결재를 받고 이관 클릭을 누르면 주민복지실이 뜨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다 결과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직소민원실로 보내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됐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결연자들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우리군의 슬로건 자체가 감동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동 행정하고 있어요, 못하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무안군에 앰뷸런스가 계속 상주하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해 가지고 졸도해 가지고 병원에 후송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 오면 우리 민원인들은 눈이 커지고 코 평수가 넓어져 가지고 코 씩씩 불고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 쓰는 분도 계시지만 기왕이면 민원인이 오면 원스톱 서비스, 제가 전화를 해봐도 담당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담당자가 없으면 업무대행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리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일 전화하십시오. 오후 4시에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예요. 한 번 가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지자체에 방문했을 때 일을 보러 오면 감동이 아니라 졸도할 수 있게끔 최선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번에 중국 강소성을 우호교류 때문에 다녀오셨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작년부터 우호교류를 했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협약을 체결 안했습니다. 일정 상 안 되어서.
길수
정길수위원
우호도시 협정 체결했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기본 원칙이 서로 양 도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길수
정길수위원
그냥 친목으로만 다녀봐 가지고 자세히 알다 보면 서로가 상숙시나 무안군의 중요한 것이 뭐 있으면 의논하지 근본적으로 체결한 것이 있냐 그거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성과는 없네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협약을 체결했으면 그 기초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첫 단추를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금년 4월에 관광 추진단이나 여행 추진단이 방문해가지고 의논한 것 있죠? 4월에 무안군을 방문했죠? 상숙시에서.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관광 비행기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이 없어요? 성과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단순히 협약 체결 전이라 쉽게 말하면 서로 간의 기본적인 우의 관계를 탐색하는 그런 전 단계라서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능단체라든지 상공인들 또 평통이라든지 학생들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이게 참 중요한 교류예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안 된 것이 광주공항도 이전해야 되는데 무안군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돼요. 상숙시로 한다고 하면 비행기로 갈 수 있게끔 무안군의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내외적으로 봤을 때 서로가 무안군이 노력해서 중국이라도 항로를 열 수 있게 노력한 것이 있구나 해서 뭔가 보여주어야지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학교 교육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 작년하고 금년에 연도별로 얼마씩 지원이 총 합계가.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보통 교육 경비가 1년에 20억원 정도 나갑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억원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교육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엄청 잘한 일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까지 교육 지원금이 우리 행정이 교육청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 중에 무상 급식이 14억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 지원된 것은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박성재위원
무상급식도 좋고 무상교육도 갈수록 3만불 이상 넘어가는 시대를 살면서 교육도 무상교육으로 하면 다 좋습니다. 주민들이 GNP도 올라가고 살기가 옛날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쪽에만 치우치다보면 예산 편성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뭔가 앞으로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자립도나 지방세, 지방세 걷어가지고 600여 공직자들 인건비 다 해결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거의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말은 거의라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두고 뭔가 알뜰하게 살림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교육청이 아니고 또 교육기관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대를 즈음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원비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 올해 초에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진단이나 남악복합센터가 들어섰을 때 대처 사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료를 보면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서 별도로 내가 감사기간에 체크하지 못했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상당히 우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많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그런 부분은 타 시군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정원 증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요즈음은 정원이 총액인건비 그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 조직 부서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부군수님께서 많은 관심도 갖고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기구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입법 예고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한 개과를 증설할 수도 있고 총액인건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와는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이제까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노력도 중요한데 오룡지구가 생기면 행정 개편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하고 인력 증원하고 관계가 맞물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오룡지구가 생기면 남악신도시사업소의 기능이라든지 삼향읍 전체의 행정수요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복합센터 그것만 우리가 반영해 놨는데 오룡지구가 본격 개발되면 인구가 1만에서 2만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악신도시사업소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룡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신도시개발사업소가 이번에 시설계가 생기면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대안을 낸다면 행정기관이 아시다시피 삼향읍이 도시 행정하고 농촌 행정 편의상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분리되어 있잖아요. 행정 운영하는데 효율성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오룡지구가 개발되면 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룡지구가 생기면 행정기구를 남악하고 오룡지구를 하나로 떼어서 구역을 만드는 것이죠. 삼향읍은 그대로 놓고 삼향면으로 원상 복귀시키고 남악과 오룡을 떼어서 한 개의 읍을 만들어서 행정 수요를 늘리면 결국 정원 증원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실무적으로 1년 전엔가 지금은 행자부지만 그때는 행정안전부였습니다. 물어본 결과 현재 그 삼향읍을 두 개 읍면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은 어렵고 다음에 오룡지구가 생긴다면 오룡지구하고 남악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행정구역 개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삼향 인구가 3만7,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7만명 정도 되어야 현실적으로 새로운 그쪽의 장을 4급으로 한다든지 대 읍면동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고 인구가 7만 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운
이정운위원
7만 되면 시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원을 늘리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행정 여건이 분명히 많이 변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으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제도 개선 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오룡지구가 생기면 오룡지구와 남악지구를 떼어서 한개 읍면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삼향 소재지는 그대로 별도로 떼어서 두개 읍면으로 나누는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이런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오룡지구는 아마 일로가 좀 있을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로 지역 의견도……
정운
이정운위원
오룡지구는 인구가 없으니까 거기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악복합센터도 준비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뒤에 하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챙기고 대응논리도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보조단체에 지급하고 평가하고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과장님 계실 때 보조단체 평가 후에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거나 목적사업이 미미한 데는 또 목적사업하고 비슷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단체를 통폐합하고 잘한 데는 더 지급해 주되, 안 된 데는 지급을 중지하고 이런 복안은 없으신가요?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단체협력담당이지만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단체가 아니라 풀 예산을 다 관리하니까 무안군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행부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풀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 않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각 부서에서 다 한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기획부서에서 하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우리가 했는데 예산 관련 바뀌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까 김만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 관계도 통폐합 필요성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하고 노인공경의 날을 통폐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 하나도 이장협의회나 번영회는 통폐합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노인회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행사 관계도 통폐합하는데 많은 이해관계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집행부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회단체도 예산 하나만 가지고도 운영비 100만원 깎고 200만원 늘리고 이런 것 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정하고 그래서 행정기관이 필요하니까 주민한테 맡겨서 해결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안되니까 행정기관이 있고 조정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라는 것이고 각종 보조단체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폐합하고 그 목적에 맞도록 지원해 주고 적은 데는 삭감해서 많이 한쪽으로 그 목적에 맞는 쪽으로 정리하고 이것도 행정기관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된 데가 상당히 많고 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례적으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상당히 계획적인 과제인데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현재 부족해요? 기간제나 무기직이 3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300명이 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사실상 업무 보조나 이런 데 불과하잖아요. 무기직, 기간제들을 그렇게 운영하죠? 다른 시군은 무기직, 기간제들에게 다 책임을 주는 지역도 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부 시군에는 책임을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책임을 물을 때는 과연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요진
이요진위원
다른 시군은 왜 그렇게 운영을 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책임 기준에 대한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가 옳다그르다 말은 곤란합니다마는 저한테 그런 것을 하라고 하면 저는 무기직이나 기간제한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기간제나 무기직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업무를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보조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정운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사 관련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소 100만원 삭감하고 없애라 이런 얘기는 바로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할 것은 아니지만 더더구나 부정청탁방지법이 생겨가지고 우리군에서 보조 행사를 지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출연금을 스폰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다 위법이더라고요. 최근에 무안읍에서도 노인공경의 날 행사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관여하면 주민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주민복지실하고 연계해서 그런부분은 노인공경의 날도 1,000만원, 1,2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단 노인 공경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의 행사하는 것을 보면 이벤트 행사로 50% 이상이 들어가버려요. 실제 내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더더구나 앞으로 우리가 각종 노인회 행사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방범대 행사다, 청년회 행사다, 부녀회 행사다 치르면서 다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해 가지고 주위에서 스폰 받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청탁방지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걱정이에요. 앞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이장들이 관여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못하고 그 사람들도 다 위법이고 그래서 행사를 통합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읍면 행사가 다 있기 때문에 노인공경의 날도 같이 병행해서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앞으로 심각합니다. 이번에 무안읍 같은 데는 많은 스폰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 행사할 때 읍면 또는 보조단체가 이제까지 일부 음성적으로 스폰을 받았다는 그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기부금품에 관한 법만 적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부정청탁에 관한 금지법도 적용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기획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행사든 통합을 시키고 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지원해 주더라도 단,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법제처에 물어봐서 주민들 피해는 안 받아야죠. 공무원들이 읍면 행사한다고 과거 기억에 장사하는 데 다니면서 돈 받아다가 행사를 만들어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못합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얻어보도록……
요진
이요진위원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41쪽에 보면 글로벌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 있어요. 중국 문화체험 캠프 및 현지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예, 양해는 하고 다음에 할게요, 이것은 따로 해 주세요. 교육 품앗이 무안모아, 엄마품 돌보미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알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강건선 계장이 교육가 가지고……
인숙
김인숙위원
주로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엄마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같이……
쉽게 말해서 재능 기부해 가지고 어린이들 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기 신청자들은 재능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층에서 많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엄마품 돌봄 교실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인건비 보조해주고요. 그러면 교육 품앗이는 봉사입니까?
요즈음 대가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고하는 만큼 해 주셔야 더 많이 서로 참여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 무안군에서 무지개학교 사업에 1년에 2억원 보조가 가죠? 과장님.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2억원 보조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은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50%, 50%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교육청이 사업하는데 그냥 1년에 2억원만 줘버리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인가요.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우리 군청으로 이렇게 한다고 사업 보고가 온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사업계획할 때부터 의견을 제출하고 그럽니다마는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업들은 교육청이 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의회에 참석해서 의견만 내고 나중에 정산 받을 때 검토하는 그 정도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2015년도부터 나갔는데 그해에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무지개학교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사업비 주라고 할 때만 교육청 과장님, 교육장님 다 오셔가지고 얘기하고는 한 번도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나올 때는 모든 무지개학교사업 청소년사업이 무안군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나와요. 무안군에서 협조했다는 것은 전혀 안 나오고 제가 처음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무안군은 그냥 돈만 대주는 거예요.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가 2억원 가지면 우리무안군에서도 충분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와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라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항상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시고 권한을 발휘하십시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우수 중학생 관내 진학 유치 지원 및 다문화가정 중학생 지원 추진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중학생에게도요?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중학교에 갔을 경우에 고등학생들 하고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금액은 차이가 있더라도.
알겠습니다. 금액만 차이가 있지 중학생들도 똑같이 한다는 것이고 우수지원은 2016년도에도 했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진학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인숙
김인숙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했습니까?
5%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세 고등학교 합해서?
20명 잡고도 500만원이면 얼마예요. 그것을 아까 말했던 부분까지 해서 주세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승달장학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세칙에 보면 무안군승달장학회 운영 세칙에 지정 기탁 제도가 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정관에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요즈음은 않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 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승달장학금 운영 관계에서 무안군 역할이 어느 정도입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세칙을 개정할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운
이정운위원
실질적인 권한은 무안군이 갖고 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사님……
정운
이정운위원
이사는 갖고 있는데 실질적 권한은 절차상 이사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부군수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
지정 기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이사회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정 기탁금은 기탁하신 분이 지정해서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없었던 것을 2013년도에 개정할 때 넣었던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상위법에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했듯이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굳이 내가 장학금을 주고 싶으면 본인이 주면 되지 필요 없이 승달장학금에 돈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을 누구를 주라고 지정하는 것은 합법적 안에 불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하실 때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생들 승달장학금 선발 기준을 보면 성적 80%, 재산은 20%거든요. 그러면 종류가 우수장학생 선발이 있고, 저소득이 있고, 체육 특기자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한테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율을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당연히 공부를 잘하면 우수장학금을 타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고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저소득층의 비율을 조정해서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장학금이 공부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요즈음은 잘 산 사람이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못사는 사람에 대한 장학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할 때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장학금 보면 우수장학생 그래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 보면 저소득 학생들한테 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재산을 넣어버린다면 결국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받아가게 되니까 저소득 학생한테 준다고 목적이 그런다면 그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사회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방세 결손처분이라든지 징수 체납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100%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지방세는 뭡니까? 고생도 안하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세목별로 해서 100%, 취등록세는 신고분만 가지고 100%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취득세……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100% 징수율을 달성하는 지방세가 뭐냐고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100%는 세목별로는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00% 달성하는 징수율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징수가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배분받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청사관리나 시설에 관계된 부서가 재무과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읍면 단위도 관리합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얼마예요? 담배를 안 피우시구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42억원 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금년에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금년에는 44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올라간 줄 아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애연가들이 많이 소비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흡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인줄 알아요? 담배를 피우려면 흡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피워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더 피우죠. 지방세는 올라가고 시설은 부족하고 관내 청사 흡연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군청에는 본관에 하나 있고 별관에 각기 하나씩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밖에 보면 제1별관 뒤쪽이나 건설교통과 있는 데 제2별관 그 뒤에서 담배 피우고 난리던데, 주차장 있는 데 벌벌 떨면서 그것 한 번이라도 봐요, 안 봐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흡연실 정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연초가 되면 바로 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알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인데 빨리 빨리 시행을 해야지 예산 확보를 했으면 그리고 청사 관리하는데 각 읍면 단위 돌아다녀봤어요, 어때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일부 노후된 청사들이 있어서 그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읍면 공통으로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44억원이면 우리 지방세의 몇 %예요? 순수 지방세 중에 담배 소비세가 몇 %예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10%가 못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거의 20% 되는데 저도 담배 피우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요.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나 피해가 되지 않는가 해도 못 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시설 정도는, 피우는 사람들이 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사 내라도 환경을 좋은 시설은 아니어도 적당한 장소에서 피울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어야지 그게 양심 있는 분들이에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본청만 하지 말고 각 읍면도 돌아다니면서 그 분들이 어떻게 피우고 있는지, 담배꽁초 버린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도 권리를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시설공사 하자 검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시설 하자 검사를 하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박성재위원
1년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시설공사가 3,000만원 이상 짜리 공사가 총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어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전체적인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설공사에서 하자보수 6건을 조치해 가지고 3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이 3건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것은 여기 적어 놨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이야기는 몇 건인데 재무과에서 실무자들이그건에대한 하자검사를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해 주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해 가지고 금년에 508건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 검사를 해서 하자 발생 6건에 대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3,000만원 짜리 이상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있을 때 하자 기간이 2년, 2년 이상된 것도 있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하자보수 지적이 되면 보수 처리할 수 있잖아요, 시공자로부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시설 공사를 했을 때 하자 검사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공사에서 뭔가 하자가 생겼을 때 이 건 군비로 보수를 다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것이 3,000만원 이상 짜리 시설공사 우리 계약된 검사기간 안에 규정대로 이건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시공자가 하게, 돈은 안 들어가지만 그 이하의 하자보수 관련 없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는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엄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3,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발주처에서 시공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한다고 말은 다 좋습니다. 감사기간을 통해서 감사를 해보고 현장 조사 나가 보면 그런 것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하고자 하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장조사를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 관리 감독 철두철미하게 미리 하자가 생기기 전에 공사 기간 안에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법적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3,000만원 이상 짜리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하 작은 소규모 시설공사도 더 중요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할 때 또 인력이 따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공사 기간을 두고 항상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뒤에 하자 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진행되고 사고가 난 뒤에 잘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사업을 발주해서 시작하고 준공하기 전에 여러 차례 관리 감독 현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흡연실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에도 왜 안하시고 또 질의를 당하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연말 내에 조치가 어려워서 이월 조치해 가지고 1월초에 바로 하려고 하고, 의회에도 시설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닥트를 강력한 것으로 해 가지고 바로 연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의회에도 방문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반드시 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체납 중에 자동차세 체납 500만원 이상자가 많이 있어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자동차 단일세로 해서는 500만원 이상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체납되신 분들은 복합적으로 자동차세를 안내면 다른 세금까지 안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 가지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냐고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1,000만원 이상이 20명 되거든요. 500만원 이상까지 하면 3,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이 체납자들에게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거의 압류는 다 해놨고 계속해서 올 연초에 체납액이 35억원 됐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징수해 가지고 금년도 발생분까지 다 해서 22억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목표액이 올해는 이월 체납액을 20억원 안쪽으로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가 납기 마감이 12월 31일이라 발생이 3억원 정도 체납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금년 발생분 이월 체납분까지 해서 22억원 정도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17억원정도까지 징수를 하고 자동차세 신규 발생한 3억원 정도되면 내년 이월 체납을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조치는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잖아요. 단호히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압류?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압류해서 경매까지 처리하고 있거든요.
인숙
김인숙위원
자동차세가 1,000만원 이상 되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자동차세 단일로 해서 1,000만원 된 것은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세금을 무안군에서 대도시도 아니고 농어촌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를 못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한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니까, 징수 소멸 시효가 있잖아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소멸시효로 해서는 결손 대상은 없고 그 전에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5년 이상 넘겨버리면 소멸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나오게끔 만약 감사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누가 책임을 져요. 징수 못하고 소멸되어 버리면 진짜 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늘 체크하세요. 고지 압류 잘 보내고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체크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매각하셨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몇 건 매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매각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교육감 그리고 유지영, 유지영 여기는 우리 관사 매각했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병철 여기는 송현보건소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농어촌공사 임광문, 김광용, 전라남도지사는 공항도로 개설 때문에 하셨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하승래 의사과장님이 전 재무과장하실 때 자투리 군유지를 다 매각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개인한테 매각한 것은 2필지밖에 없잖아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자투리 매각은 읍면으로 해서 조사해 본 것이 군유지 매입을 희망한 사람이 160여명 되고 필지로 해서는 200여 필지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사 표시만 했지 강력히 저희한테 이것을 꼭 사고 싶다고 하신 분은 많지 않고 일부 우리한테 매수를 하겠다고 찾아와서 하신 분은 2명 정도……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군유지가 예를 들어서 사유지 안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재산권 행사하기 힘든 장소에 있는 군유지를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 안 해 오셔서 제가 서면 자료 요구할게요. 우리 군유지 주변에 있는 땅하고 지적도, 토지대장 별도로 다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군유지 필지가……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유지가 필요한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승래 전 과장님이 준비해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업무가 중지된 상태예요, 계속해 오다가. 과장님이 바뀐다고 이 업무가 중지되면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일괄 매각 결정은 그때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일괄 매각이 아니라 기본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기본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결과 하나도 없이 이게 뭐냐고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그때 희망한 분들이 160여명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160여명 되면 그 분들한테 얘기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뭣하고 있었어요. 160명에 대해서 희망한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군유지기 때문에 군민이 필요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 살림에서도 내 땅을 판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합당한……있어야 파는 것이지.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군유지를 다음 사업에 필요한 땅 같으면 절대 팔면 안 되죠. 필요 없는 것 매각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군유지가 전체 있는 면적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농가에서 차지하는 면적 중에 일부분 차지하는 것은 매각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조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을 받아서 매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방세 징수 비율이 군세는 91%입니까? 2015년도.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2016년도는요, 94%?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유형 분석은 해 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는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처분해 놨다, 그리고 못 받을 돈은 결손으로 갈 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냐고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결손은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결손이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유형 분석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소액도 많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소액은 건수가 1만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소액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두어 가지고 그냥 결손처분하세요. 행정처분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7,500원 짜리 주민세 받으려고 압류 처분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요즈음 계속해서 그런 소액 건 주민세하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액 같은 경우는 1년, 2년만 관리하셨다가 결손처분하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분이 재산이 아니라 자진 납부할 일이 있으면 그때 살리면 되니까 부활되잖아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체납처분 보면 토지 건물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 압류를 하셨는데 압류해 놓고 그 뒤로 관리는 하십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경매를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를 해 가지고 일부 받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실익을 판단해 봤냐 이 말이에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실익을 판단해서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선 압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압류를 후순위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야지 가지고 있어 봤자 아무 필요 없잖아요. 실익이 없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뭐해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동 압류가 많이 된 것들은 세금이 큰거거든요. 우리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실익 없는 재산에 압류해 놓고 갖고 있어 가지고 소멸 시효만 연장해서 10년, 20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익이 없으면 과감히 털고 압류 해지하세요. 갖고 있어 봤자 아무 실익이 없어 가지고 그냥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분석해 가지고 실익이 없다 판단되면 압류 해지하고 결손하세요. 갖고 있어 봤자 체납액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체납액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이것이 체납액 줄이는 거예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금고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무안군 정기예금은 중위 정도 하는데 일반예금은 금리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일반예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0.5%인데 0.5%인 시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1% 짜리도 4군데 있잖아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1% 짜리는 광양시, 곡성, 구례, 완도 4군데 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0.8% 짜리도 있잖아요. 금리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고하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우리가 당초 협약을 했을 때 정부 금리가 인하되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정부 금리가 인하된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년 이상 정기예금은 우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금리는 제가 봤을 때 기금은 광주은행에다 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농협에다 하고 있죠?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금리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같은 돈을 예치하는데 이것도 무안군의 한 쪽은 기금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는데 그 금리가 다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왜 다릅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기금 금리를 실제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내년쯤에는 기금 부분하고 해서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협의만 계속하면 안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안군의 공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80여대 되고요. 읍면까지 하면 160대 정도인가.
원중
김원중위원
130대입니다. 제가 ㎞ 수를 다 받아 봤어요. 승용하고 화물하고 관용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차종마다 약간 다르지만 7년에 12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 대당 공용차량을 사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고 제세공과금 세금이라든지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엔진오일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봤을 때 제일 많이 탄 차가 화물차 중에 30만㎞ 넘어간 것이 제일 많이 탄 차예요. 거의 20만㎞ 정도 밖에 안 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차를 지금은 기사분들이 다 운전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운전하시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관리가 조금 안 되어서 못 탄 것 같아요. 우리 차나 위원님들 보면 차가 조금 된 차는 20만㎞ 넘은 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폐차를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많이 탄 차는 렌탈로 바꾸어서 하는 제도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시점에는. 차량 구입비나 관리비나 내가 한 군데 실과를 그 차량의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들어갔냐 확인해 보면 이것을 렌탈로 썼을 때하고 계산해 보면 렌탈이 더 쌀 것 같아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실과소에서 쓰는 차량은 비교를 안 해보고 재무과에서 쓰고 있는 차중에서 부군수님차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법인 같은 데서 렌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에 대해서 경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년, 5년 차량을 비교해 보니까 렌탈 비용보다는 자체 구입하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들 농협 같은 회사들은 법인세 감면이 있거든요. 법인세 감면을 안 해 주고 차량비용, 보험료까지만 했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소모품도 보시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수리비 같은 것은 자체로 렌탈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보험하고 차체비용만 렌탈로 하는……
원중
김원중위원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리스 비슷하게 하는 렌탈이 있고 전체적인것을 해주는 렌탈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리스하고 비슷한 새차 5년 타고나서 내가 받으려면 받아가고 아니면 다시 새 차로 바꾸는 렌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전체적으로 소모품부터 해주는 렌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오일 갈아주고, 타이어 갈아주고 다하는 렌탈도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실과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차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일 많이 탄 차가 삼향읍에 있는 청소차 30만6,000㎞ 탄 차가 제일 많이 탄 차예요. 연식은 비슷하더라도 10만㎞도 안 탄 차가 많습니다. 08년 연식도 10만㎞도 안 탄 차가 수두룩하고 연식은 조금됐더라도 많이 안 탄 차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실과소에 협의해서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마는 종합민원실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질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진
이요진위원
12쪽에 보면 다른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마을역사자료 있죠? 문화원에서 자료 많이 수집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지금 올해까지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운하고 운남하고 자체적인 보고 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한 번도 언급한 사항도 없고 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3개년 사업이에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담당계장께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진행사항을 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아쉬운 부분은 갯벌체험장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 좀 잘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예산 상 순서도 뒤바뀌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글루 같은 것 다 해 놓고도 기반조성 해야 되지 손님도 못받고 그런 실정인데 마치 겨울에 바닷가에 온 손님도 많은데 저도 몇 사람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연방죽은 선호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바닷가를 선호하는데 불가피하게 사정상 못한 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지금까지 해 오신 것 지적이나 감사 관련해서도 있지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노을길이 조성되고 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노을길 조성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을 하면 관광 수요에 대한 목적이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항이 활성화되고 물론 공항 활성화 그러면 거의 중국 관광 수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무안공항을 통해서 왔을 때 전부 밖으로만 빠져 나갑니다. 현재 그 시스템이 와서 화장실만 보고 밖으로 빠져 나가고 우리 무안 관련해서 비용을 쓰고 가지 않고 그런 것을 머물렀다 갈 수 있는 목적이 노을길에 대한 목적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노을길을 조성하고 시작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나루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의 유인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탄도를 개발하는 용역을 해 가지고 연계해서 머물러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기왕 노을길이 조성되면 그냥 와서 노을길을 자동차로 지나가버리면 끝이지만 머물러 갈 수 있는 우리가수로를 만들더라도 수로가 앞으로는 그 지역에 물이 고여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 듯이 그런 차원으로 보면 뭔가 노을길과 연계해서 탄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얼른 생각해도 노두길을 만들든 건너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물이 없습니다. 상수도가 개발되고 있고, 관을 묻으면 활발할 것 같고, 그 안에 주민들이 농사를 다 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군에서 지원하든 본인들이 하든 민박시설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민박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인근에 엘도라도를 보면 섬이었잖습니까? 이게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섬은 작다고 하지만 규모에 맞게 용역을 해가지고 펜션이나 리조트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민자 유치를 하게 하고 거기 해수욕장 간이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홀통 앞바다를 통해서 어족자원이 풍부합니다. 제 생각은 낚시 특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이지, 연꽃축제나 갯벌축제가 앞으로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은 항상 밑바닥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연계할 사업들이 관광사업으로군수님도 우리 지역이 농업으로는 안 되니까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서 소득으로 이어질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 말씀을 자주하니까 유일하게 있는 유인도가 개발되어서 지역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러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용역하는데 몰두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군으로서는 탄도가 관광 자원으로서 매력 있는 섬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문화과 관광개발계에서 섬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해양수산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다관광문화과로 왔다가 다시 해양수산과로 넘어갔는데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되었었고 프레임이 짜여져 가지고 성사 단계까지 갔었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양수산과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고맙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변 지역에 섬을 접하고 있는 지역들이 거의 노두길 내지는 데크길로 만들어서 활발하게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저쪽 마동 쪽에 가면 작은 섬이지만 개인이 했는지 우리군 지원이 됐는지모르지만 그런 시스템이 활발하게 있고, 증도에 가면 북쪽 방면으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바닷가에 그런 형식의 데크길이 섬으로 이어져 가지고 선상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쪽 건너에서 가면 찻값이라도 들어가는데 100명이 가면 100명 다 저쪽을 건너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1,000원씩 내고 들어갑니다. 차를 마시고 오면 그것을 다 환수시켜줘요. 그래서 일단은 간 사람들이 차를 안 마실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관광 효과로 설치되어야 우리 지역에 차값이라도 내려 놓고 그런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봅시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고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과가 앞으로 더 힘든 일만 남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안군의 소득을 농산물 소득이 아니라 관광소득으로 전환했습니다. 군수님이 알고 계시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다 보면 일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이 서류를 전부 다 검토해 보면 과연 이 인원 가지고 관광문화과가 이 많은 사업 지금 보면 완전 사업부서예요. 해나가겠는가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 것 같고 아까 박성재 부의장님도 여러 가지 관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선 한 가지 초의선사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의선사 관리운영조례는 별도로 없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군 소유 타 지역 거의 위탁이죠? 직영한 데는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오승우 미술관이라든지 직영하고 있는 것은 항공우주전시관 거기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오승우 미술관도 직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위탁비 전부 주고 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탁비를 주는 데는 명장전시관밖에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가 직영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산 주고 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초의선사도 2017년 12월 28일까지가 임대 기간인데 용운스님이 가셔버리면 누가 관리하실 거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임대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요금도 필요한 데만 주고 안 주고 지금 개인이 내고 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된 부분이 있고 다만 저도 용운스님을 몇 번 뵙고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는 몸이 안 좋으셔서 수행을 하셨는데 어렵게 한번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몸도 그렇고 해서 내년까지 밖에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아마 임대기간 동안만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이 시설이 관광이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 관광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시설 관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초의선사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좋은 관광지역일 수도 있어요. 해제 일지암이 있지만 초의선사 탄생지라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 또 시설물이 갖출만한 것이 다 추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후관리 내지는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현재 있는 용운스님이 가신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관광안내도에 보면 초의선사가 꼭 들어가 있는데 저도 거기 시설물을 돌아봤는데 시설물이 당초에 설립할 때 시설물이 그대로 유지된 것 같아요. 보수라든지 그것을 보완한 것이 전혀 없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매년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기존의 보수에서 고장난 것 고치는 것뿐이지 과장님 앞으로 추진 계획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과장님이 생각하신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다 반영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우선 헌다례라는 행사 의식 자체가 하나의 문화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운스님하고도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주시면 내년이라도 준비 단계에서부터 촬영한다든지 해 가지고 도 지정 문화재라도 지정 추진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다양한 콘텐츠라 그러면 IT적인 그런 측면의 콘텐츠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라든지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 또는 다도에 대한 교육 또 체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듣고자 했던 이야기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초의선사가 종교 지역이 아니고 개선사항에서도 종교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질감이 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방금 말씀하셨던 차 문화의 산지가 되어야 된다, 중심이. 그래서 그러한프로그램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목포시 인근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용운스님이 떠나시게될 것 같아요. 만약 떠나시게 되면 지금은 스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로 알아요. 일부 홍보가 안 된 데는 절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 가지고 그분이가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엄청난 시설물, 좋은 시설물,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시설물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실무계장님들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용운스님이 만약에 이 업무를 놔두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초의선사님의 업적을 쭉 이어가고 계승하고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면 차 문화를 보급하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그 건물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빠뜨린 것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탄도개발에 대한 건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상당히 영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다 잊혀져가고 있지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선거할 때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보도된바가 있어요. 선거구 주민들이 수영해가지고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투표하러 수영해서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묻혀가고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투철한 선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런 것들을 캐릭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의하게 잘 참고해서 해 나가면 가보고 싶어하고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미발주된 사업 현황을 보면 무안 왕벚꽃길 있죠, 고인돌공원있는 데 그게 1회추경 때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왜 발주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아직도 못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부분적으로 보면 등 같은 것은 행사 시기에만 설치했다 또 빼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설치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9월쯤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벚꽃 개화 시기 전에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미착공 사유가 잡목제거나 계절꽃 식재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유가. 요즈음 계절은 2월에도 벚꽃이 핍니다. 1월에 필 때가 있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시행을 해야지 뭐 하러 남겨놓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해야지 그리고 고인돌공원이 외지에서 많이 와요. 지도로 놀러 다니다가도 저녁에 조명 시설이 있으면 무엇인가 해가지고 사진 찍은 것을 보면 학생들이 있으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왔다가 들렀다고 무안읍이 볼거리나 뭐 있어요. 그런 것이라도 해 놓고, 예산을 세워놨으면 빨리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봄이 오면 꽃이 피다가 또 이유를 달 것 아닙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장소가 쉴 장소도 없어요. 유선각이라도 몇 개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이런 사업 저런 사업하다 보면 내년에 또 못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놨으면 금년에 빨리빨리 시행해 가지고 해결을 해 버려야지 뭐 하러 늑장 부린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밤에 사진 한 번도 안 찍어봤죠. 벚꽃 조명등 보면서.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찍어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무안읍에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 조명등이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터넷에 올린 것 안 봤어요? 나한테 올라왔던데.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인터넷에 많이……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봄에 한다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변명을 한다면 벚꽃길을 관리하는 부서는 관광문화과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벚꽃 개화시기에 벚꽃을 아름답게 활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길수
정길수위원
부서가 다르든지 뭣하든지 이왕에 관광문화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빨리 해야 돼요. 항상 늦더라고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번에 감사 현장 돌아다니면서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차량도 불편 없이 지원해주시고 보고도 잘해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청천리 쪽에 임도구조개량사업에 갔는데 어떤 크나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교행을 할 때 언덕바지라 차량이 여유지가 있다고 하면 차를 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보면 큰 차가 다니다보니까 스틸 뭐라고 합니까? 스텐레스가 무너져가지고 설치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환경과 소속이다보니 제일 마무리 지역에 음흉하게 지어진 천막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위험해요. 흉물스럽게 설치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도 어떻게 하고 주민하고도 같이 연락해가지고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빨리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새는 하도 험악한 세상 아닙니까? 개량구조사업도 중요하지만 범죄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철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조치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산림환경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 직원분들 사무조사나 감사 때 제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하고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궁금한 게 명상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교촌리 북중학교에 이 시설이 되나봐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북중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학교 내에?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학교 내에.
인숙
김인숙위원
학교 내에 어디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한번 지금 11월 말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인숙
김인숙위원
혹시 북중 입구 반대쪽 산인가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입구 쪽.
인숙
김인숙위원
입구 쪽이에요? 입구 쪽이면 들어가는 정문 입구요? 테니스장 옆에?
거기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학교 내에다 하는 거죠? 맞기는.
그러면 지특하고 군비를 해서 6,000만원 공사죠? 6,000만원 공사로 되어있죠?
그러면 이거를 학교 측에서 요청했어요?
그러면 학교 내 명상숲 사업인데 교육청에서는 도움이 있나요, 보조가 있나요? 교육청에서도?
없죠? 안 올라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사업인데 왜 교육청은 지원을 않고 우리 군한테만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래도 교육청에서 일부는 진행을 해야죠?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교육청 일이라 하면 우리 위원들부터 쌍수를 들고 우리 애들 교육기관이고,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지원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전부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면 그냥 한번 밀고 나가세요. 학교 내에다 해야 할 것을 군에서. 아니 교육청은 그것도 안하려고 하고 우리 군에다 하라한대요? 내가 뭔 교육청을 지적을 하는데 맨 교육청인데. 학교를 애초에 세울 때부터 길도 낼 걸 염려하고 생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모든 것을 우리 군에다만. 더군다나 이것은 학교 내의 조성사업인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잠깐 보니까 교육청이 관계기관으로만 되어있지 뭔 협조는 안하고 우리 군청은 교육기관 봉이에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사업을 학교에서 공문 보내고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육청에서 우리가 군에서 애들을 위해서 일부를 댈테니까 교육청도 좀 대라 이렇게라도 하시지 않고. 이 부분은 다 우리 지특비, 군비 뭐 다 해가지고 하신 것만 같아요. 그랬죠, 지금?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오면 우리 애들 일이라고 무조건 쌍수 들고 환영하지 마시고 그냥 반반하자, 아니면 너희가 일부 대라,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우리가 뭐든지 다해주니까 이제 학교 내까지 해주라 하니.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우리 관내 시설이고 애기들 학교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교육청은 지금 남 몰라라 하고 우리가 다하잖아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이것이 지금 산림 쪽에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이 사업도 가지고 온 겁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런 부분은 노력해서 공모사업이든 어떤 거든 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6,000만원 가져왔으니까 교육청에도 일부 자부담을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그리고 교육청 같은 데는 학교 내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다 꼬박꼬박 세 받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뭐 하나 그냥 주는 게 없어요. 거기 테니스 코트장 월회비 다 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뜻하면 너희가 관리 다해라 하고. 학교에서는 하나도 도와준 것 없어요.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 수고까지 해서 공모사업까지 해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부담 좀 하시라고 하세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한 가지 또 조림 사업 있죠. 그러면 조림사업 관리를 산림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아니 지금 현재 여기나 저기나 다 할 수 는 있습니다. 업자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 조합이다 보니까 산림조합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요.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산주가 합니다. 산주가.
인숙
김인숙위원
환경과에서 한다고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산주가 하죠.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5년간은 풀을 베어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걸 산림조합 심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은 심어만 주면 끝인가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 업자죠.
인숙
김인숙위원
업자는 심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업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보식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하자가 발생하면 보식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자 조림을 다시 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하자보식 같은 것을 산림업자가 해주냐, 사가지고 해주냐 아니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느냐?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공사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심어준 업자가 있잖아요. 몇 년간 이렇게 저기를 해준다. 그 기간이 없나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하자 보수?
인숙
김인숙위원
하자 보수를 해주는 기간이 없나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2년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있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2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재 나무를 사서 해주는 거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것은 그렇죠.
인숙
김인숙위원
그렇게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하자 조림에 대해서는 자기 업자들이 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2년간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2년 후는 개인이 해야 되고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그래서 보니까 2년이 되기 전에 다 고사가 됩니다. 2년 동안 산 나무는 앞으로 건강하다고 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보충을 좀 해달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어만 놓으면 나무 주인들한테 어떤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설명은 안 해줘버리니까 관리를 못해버려요. 심어놓으면 바람이 흔들리거나 어쩌거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무가 고사한다고 이런 설명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전부 보면 고사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심어주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주인들은 심어놓고 보식해준다 하더라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고 그러니까 2년 안에 다 죽어버리고, 난리가 나고. 개인들이 사다 심고 그런경향이 오더라구요. 그 부분은 심어놓고 심을 때 주인 오라하면 되잖아요. 그 땅 주인 오라해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며칠 내에 고정을 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뭘 해줘야 된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관리해준다 하거나 이런 사항을 얘기해주세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책숲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책숲 가꾸기가 사실은 뭐 1회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기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5년 주기입니다.
박성재위원
5년 주기로요? 보니까 3차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네요. 원래 정책숲 가꾸기가 숲 가꾸기는 뭔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뭔가 그런 잡풀 제거하고, 잡목 제거하는 그런 부분은 연차사업이 되어야 목표 달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 모든 사업에 대한 진행도가 이렇게 거의 100% 완료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소 그런 부분은 괜찮을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 0.1%로라도 감사를 통해서 99%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한 1%라도 감사 지적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참고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박성재위원
그렇게 아시고 정책사업 숲가꾸기가 우리가 보면 물론 산림조합에 이렇게 같은 값이면 다른 지역 조합에다가 맡기는 것보다는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우리 조합, 우리 관내의 산림조합에다가 맡기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 행정의 실무자들이 했지만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할 때 이상 감시감독을충분히 해서 조림사업이 됐든 산림조합에 위탁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관리 감독이잘 돼서 뒤에 하자보수가 없게끔 잘 해야 되고. 또 아까 마음 힐링숲 조성 이런 부분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도에서 뭔가 좋은 이름을 붙여서 뭔가 호감이 가게끔 해서 사업을 따오려고 하는 게 좋은데 현장에 조성되는 규모만큼 뭔가 사업 내용이 걸맞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지금 올해 단기로 사업이 끝나고 마는 거 아니에요. 망운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 우리가 힐링숲 조성을 하려면 사실은 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뭔가 용역이나 그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힐링 조성 뭔가 해야 될 것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차사업으로 금년 1년으로 끝낼 것인가 2년, 3년, 5년간 해서 이러한 숲 조성을 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완성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막무가내 여기다 해주세요, 저기다 해주세요 해서 예산을 아무데나 설정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런 것이 지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그런 사업 있을 때는 뭔가 힐링할 수 있는 앞으로 2년, 3년, 5년 가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연차사업을 통해서 완벽한 힐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숲 가꾸기도 보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1회성 지금 처음으로 하는 숲 가꾸기이고 이걸 보니까 물론 봄에 해가지고 지금 많이 자란 잡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그런 거 할 때 마지막 운남 원동 같은 데도 질서가 없이 대충 한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전에 다른데 숲 가꾸기 해놓은 것 보면 질서정연하게 뭔가 줄을 띄어서 그 안에 있는 잡목을 다 없애고 소나무 같은 것도 질서정연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데 전혀 질서가 없고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은 그런 사업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시감독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인허가 관련해서 좀 묻습니다. 삼영산업 토취허가가 2015년도 됐다가 연장허가 나갔죠? 금년에 2016년 7월 26일인가? 26일. 계장님 그렇죠?
그런데 물론 연장허가를 냈습니다만 흙이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허가를 내놓고 상당히 우왕좌왕하다가 이번에 전남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흙이 오룡지구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뭘 묻고자 하는가 하면 끝내 기 허가 내서 나가는 흙이 한 10일 정도 많은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와봤어요. 완전히 흙이 빠져나가겠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뭔 정지명령이 떨어졌다는데 무슨 이유로 정지명령을?
그러니까. 그런데 기 이렇게 참 여러 부서에서 관여된 사항인데 기 토취가 우리 오룡지구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 10여일 정도만 실어내면 다 나가겠던데 뭐 때문에 무슨 이유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현재 허가가 되지 않고 토석 채취를 하고 있는 자리에 다른 적치물을해서 위배됐다고 그런 것이야 옮기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행정명령 조치를 받아야 돼요?
이행 안 돼가지고? 가능한 우리 오룡지구 매립도 해야 되고 어차피 전남개발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좀 조치를 해가지고 흙이 완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로도 그 1년간 뻗대서 미세먼지가 아주 분진이나 이런 것들 많은데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의 지금 다 때렸더라구요. 실어만 나가면 되는데 10여일 정도만 실어내면 다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차 대수를 계산해보니까 그러던데 그것도 어째 좀 물론 사업자도 잘못했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그 사항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서에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매듭 지어주지 기 연장허가 내서 나가고 있는 도중에 중지명령을 내려버리면 또 참 여러 가지로 사업자도 피해를 보겠지만 사업적으로 차질도 생길 것이고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부서 간에 연계해서 빨리 풀어서 흙 빨리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소각, 매립, 음식물은 따로구요, 재활용으로 나눠지는데 월별로 보면 매립양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김지열 계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보면 투기성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불법으로 투기해버린 것을 장비로 싹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것을 수거해서 지금 매립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매립이나 소각을.
원중
김원중위원
소각 말고 매립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절 때는 우리 소각로를 끄기 때문에 매립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5월이 좀 많았구요. 11월, 12월에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립하실 때 혹시 매립이 안 되는 것이 같이 매립되는 일도 있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종종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이라면 5톤 이하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불법으로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라든가 주민들 현장 조사를 해서 잡어내면 그 사람한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그걸 못 잡아 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불법 쓰레기 투기는 매립하는 거, 생활쓰레기는 상관이 없는데 뭐 건축폐기물이 들어가는 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것도 종종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과장님 종종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다른 것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쓰레기는 들어가도 되지만 건축물폐기물은 절대 들어가선 안 됩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폐기물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 매립은 생활 쓰레기 아까 얘기했는데 투기성 쓰레기를 걷어서 갖다가 매립하는 것은 상관없고 소각을 하고 소각량이 많아서 소각을 못했을 때 매립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구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보니까 올해 들어서 남악에서 담배꽁초 투기해서 걸린 것도 있어요. 버린 것도.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신고 들어옵니다. 요새 블랙박스가 있어서 블랙박스에 찍힌 걸 빼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고발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보니까 5만원짜리 담배꽁초 투기가 3개, 4개. 지금 올해 한 4건이 과태료 부과됐거든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몇 건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블랙박스에 찍힌 사진을 빼서 저희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차에서 버린 걸 가지고 고발합니까? 걸어다니는데 피다가 걸린 건 아니고 차에서 투기한 것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고발한 거다? 알겠습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러면 차량 조회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관리는실과소나 읍·면이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도 있죠? 총괄 관리는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하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분산되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산림환경과에서 전체 화장실을 관리하든지 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47개소가 있는데 지금 용역을한번 맡겨보려고 했더니 한 2억이 들어갑니다. 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화장실 관리를 꼭 화장실 관리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풀도 메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잡일을 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부 있고 화장실 관리로만 2억을 투여한다는 것이 중복될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한 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 화장실은 관광지에있는 데도 있고 그게 전부 우리 기관 있는 데가 아니라 따로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좀 화장실이란 것이 요즘은 아시다시피 화장실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되어야지만 화장실이 우리 관광객이라든지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지금 보면 화장실 가면 고장나서 냄새나고 이런 화장실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를 해서 화장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야기한대로 화장실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래서 관리부서가 없는 5개소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보니까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는데도 고장났다고 저희들한테 넘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뭐냐면 도원선착장 같은데 가면 화장실 있는데 냄새 나서 사용 못해요 여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데에요. 그러다보니까 관리 주체가 이렇게 여러 실과로 나눠있어서 관리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주체를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공중화장실은 산림환경과가 관리하면 아까 중복된다, 어쩐다 그 얘기하지 말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반갑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가 봤는데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인양기 설치를 해놓은 데가 바다에 인력으로 안 되니까 또 시대가 기계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인양기를 통해서 편리한 어업에 관련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용하는 배들을 육상으로 피항시킬 때 상당히 필요로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바다의 다는 아니겠지만 잘 되어있는 데는 잘 되어있어요. 잘 하려면 뭐 예산들이 필요하겠죠. 어제 마지막 해제 창매리인가? 매당인가?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매안입니다.
박성재위원
매안인가 그러죠? 거기 그 시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곳에다가 해줬는데 조금 거기가 약간 지대도 좀 높고 조금 효율성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가끔 그런 곳이 있어서 물론 송현 선착장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뭘 지적하고 싶냐면 바다에는 지금 우리는 연안에 갯벌을 이렇게 접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배 접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어제도 거기 가봤을 때 지금 그 시설은 물이 빠졌을 때만 사용하는 인양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왜 물이 빠졌을 때만 바다는 물이 있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면 전천후로 바닷물이 빠졌을 때와 들었을 때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항상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주민들 편의시설로 주민들 생각에다만 맞추다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진짜 물은 바다에서는 날고 들고 하니까 그때날고 들 때 종합적으로 같이 함께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고 위치나 시설을 그렇게 맞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쓰나미나 지진으로 인해서 물이 차있는데 마을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고 배를 옮겨야 할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물은 차있는데 거기 자동차가 들어가 배를 실을 수 있나요? 그것은 고정된 인양기이기 때문에 물이 차있을 때는 그걸 다 퍼내고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나한테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을 넣을 때는 만일에 대비해 한번 있을 그걸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만일에 대비해서 뭔가 100%의 어떤 200%, 300%에 대한 효과적인 시설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해봤을 때 그 시설은 물이 빠졌을 때만 쓰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물이 차있을 때는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송현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들더라도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제 가보니까 이건 이렇게 부적합한 어떤 시설이구나 느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앞으로 신규 설치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무안군에서 지도단속해서 합동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실적이 전혀 안 나오던데.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단속보다도 지도 위주로 장날에.
정운
이정운위원
단속 실적 없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자체 실적은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다른 게 아니고 낙지 금어기 설정과 관련해서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금어기 기간 동안 상가에서 어떤 민원 없던가요? 이번에 처음이었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처음으로 했는데 그래도 상가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민원 없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정운
이정운위원
달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명 낙지골목이 이번에 보셔서 알지만 금어기 끝나고 나서 상당기간동안 제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죠? 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좋은데 결국 여기가 낙지골목이 활성화가 정체가 되니까 무안읍 전체가 정체 상태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나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의 낙지골목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게 한 달 동안 정체가 되다보니까 다른 영향까지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어기 동안 상가가 노력해야 될 입장이지만 우리 수산과 금어기가 시작된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상가들과 협의해서 낙지가 아닌 다른 수산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보시고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의 이익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안군 경제가 무안읍의 경제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도 하고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 행정적 지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번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금년 낙지 금어기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상가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금어기는 잘 지켜졌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후에 낙지 금어기가 끝나고 외지인들이 여기 무안을찾는 횟수가 빈도가 좀 낮아졌어요. 그게 낙지 금어기로 인한 여파일 수도 있지만은고수온 때문에 낙지가 그때 생산이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폭등했어요.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금어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 안 와버리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금어기 금년 금어기 처음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밀히 파악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좋은 시책인데 낙지를 잡은 어민이나 판매하는 지역이나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행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고민해서 내년에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2페이지 보면 지방어항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톱머리 지방어항 공사가 지금 언제쯤 다 끝나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예산은 내년까지인데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금년에 마무리가 돼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항에서 사고도 많이 있었죠? 물에 빠진 사람도 있었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안전보호시설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어항 쪽으로 가는 안전구조물 있잖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톱머리 말씀하시나요?
원중
김원중위원
네, 톱머리.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설 공사 중인데 기존에 있는 곳은 이번에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시기를 박아서 안전 못 넘어가게끔 한 거 있잖아요. 그 시설물 한번 보셨냐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떻게 돼있든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담벼락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담벼락 말고 봉대식으로 해서 세워서 된 곳 있잖아요. 그 안에.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새로 연결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옛날에 갔던 옛날 선착장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양쪽 고리로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네, 고리로 되어있는. 보셨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아이가 아니라 세 살 먹은 아기도 힘을 주면 넘어가게 되어있어요.근데 거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임산부도 빠지고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또 술 먹고 추락할 수도 있고.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인데 너무 관리를 허술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금년 말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게 되어있어서 거기까지 지금 하면서 같이 전부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공사가 내일 끝나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셔야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해서 우리 군이 소송에 휘말리면 패소할 확률이 높아요. 안전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누가 다치게 되면 그 청구를 우리 군한테 소송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홀통항 있잖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2종어항 승격을 해야하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한번 과장님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지방어항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방어항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 요인이 발생해서 계속 지방어항을 늘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한수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가지고 전라남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해양수산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하고 계속 도에서는 도의원이 앞에서 끌어주고 저희들은 실무진하고 계속 어느 시기에 공문을 보내면 되겠냐. 지금 그래서 공문 보내는 시기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종어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 3개 정도가 내년에 수요가 있을 거라고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주무부서하고 또 유대 관계도 가지면서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무안부군수를 거쳐 간 전 부군수도 비서실장에 있고 현재 박준선 부군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비례까지 하면 세 명의 도의원이 있잖아요. 그 분들 십분 활용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 관계부서하고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계속 해가면서 그럼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방어항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보통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최하 50억에서 60억은 들어오게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돈도 거의 공돈이라고는 그러지만 지방어항으로 승격하면서 나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또 하나 카라반 문제 하나, 무안갯벌센터 카라반 운영이요. 지금 2014년도까지 운영하고 안하고 있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안 하고 있는데 그 때 카라반 시설 현재 개보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산이 얼마 소요 된다고 그랬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단은 김만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녹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시 그리스 발라놓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안에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원중
김원중위원
계획이 없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액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반영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 2년 동안 운영을 않고 놔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카라반을 운영하면서 중단해갖고 놔뒀다 다시 운영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카라반 위치를 바꿔가지고 운영해도 되잖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이제 그걸 위원님 말씀처럼 안 놀리고 계속 운영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 관계되어있는 정화시설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그걸 옮기게 되면 그걸 다 신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 센터 앞에 보면 자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놓을 필요가 있는데.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있는데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한다든가 전기를 한다든가.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카라반 1년 수입이 얼마정도 됐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한 1억.
원중
김원중위원
10대에 1억대 밖에 안됐다고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1억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억5,000만원 됐죠? 1억5,000만원이면 카라반 옮겨서 2년 동안 운영하면 얼마에요? 있는 시설을 가지고 방치하고 놔두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단순하니 비교하면 1억5,000만원이 수입이 되지만 거기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안에 날마다 청소해야지 담에 이불.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카라반 운영을 아예 안 해야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카라반을 왜 운영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봤을 때 장기간 방치한다면 모르는데 저희들도 금년초에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이 마무리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백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2년 가까이 공백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이렇게 방치하려면 다른 데로 옮겨서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년 정도로 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원중
김원중위원
1년으로 본 게 우리 과장님이 보신 거예요? 누가 본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 때 공기가 .
원중
김원중위원
공기를 1년으로 봤던 게 어디서 1년을 공기라고 나온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관광과에서 국민여가캠핑장하고 지금 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예측이 틀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아까 우리가 카라반 시설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식도 될테고. 사용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해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나 저기도 올해 아니고 내년 봄에나 국민여가캠핑장이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벌써 보십시오. 2년 반이란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시설을 옮겨서 활용하고 하게 되면 매출은 1억5,000만원이지만 수익금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아까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걸 운영했던 이유는 뭡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갯벌센터를 알리고 또 갯벌센터가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와서 더 알려져 가지고 카라반이 예약 안하면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효과를 계속해서 관리해서 더 알려가지고 지금 뭐냐 우리 갯벌축제도 있지만 갯벌축제를 세계축제로 만든다는데 그것도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무튼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카라반 몇 개 가지고 인건비 이렇게 채산성 따져보면 소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직원들이 전화나 인터넷 접수를 받고 우리 임한선 계장님이랑 그런 연구도 좀 해봤습니다만 요즘 무인텔에 가면 자동으로 돈 넣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남달리 손님하나 와서 치다꺼리하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런 문제도 한 번 연구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가능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어때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가능할 걸로 예측은 합니다만 거길 찾는 분들이 밤이고 낮이고 심야시간에도 주문하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수건을 갖다달라, 화장지를 갖다들라. 소소한 이런 것들까지 엄청.
요진
이요진위원
점차 이글루도 생겨나고 카라반도 확충하고 그러면은, 우리 많은 인원도 없는데 그 인원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수시로 모든 것을 다 비치해놓고 예약되어 있는 분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요진
이요진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채산성이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갯벌 카라반에 대해서캠핑장 운영 목적이 보면 생태관광 편의시설 조성으로 갯벌 보전의식 고취 및 센터 운영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소득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카라반 그게 우리가 빌려주면 빌려준 값 받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박성재위원
받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음식 다 제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박성재위원
자기들이 입을 거, 쓸 거 다 가져옵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지역 주민들 소득 창출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 분들이 물론 와서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지만 오다가 술도 사올 수도 있고 오는 길에 담배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도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봐서는 그렇게 봅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크게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은 않는데.
박성재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업 진행하실 때 목적을 좀 미묘한 부분은 그냥 삭제하고 우리 갯벌센터 내 운영되는 관광객들 편의시설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지 이게 사실은 거창하잖아요. 지역 주민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뻔히 입을 거, 쓸 거 다 갖고 와서 사먹을거, 술 안 사옵니까? 담배까지 다 사오는데. 와서 그것만 달랑 빌려서 쓰고 자기들이다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에 대한 우리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 맞으니까. 앞으로 거의 뭐 갯벌센터 캠핑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사업들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가시적으로 간판이 멋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현실 그대로 뭔가 이렇게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나가야지 이렇게 사실은 뒤에 보면 실천은 되지 않고 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감사 가서 보니까 연안정비 사업장에 보니까 철근이 녹이 다 슬었던데 날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 철근이 다 녹슬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이제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거기 녹 안 슬게 포장을 해서 기다린다든가 하는데 비가 계속 날씨 관계로 그렇게 좀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도 관심을 가지면 기왕이면 비가 잘 안 올 때, 초가을에나 이런 때 딱 공사를 했으면 그럴 일도 없고 실제적으로 철근을 제대로 한다면 전부다 비닐로 하나씩 하나씩 다 감아야 돼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런 걸 관심을 갖고 공사를 해야지 안 그러고 공사를 해놓으면 녹이 슬어가지고 콘크리트 해놓으면 녹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계장님들 전부 다 앞으로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 기간을 조정을 잘 하면 되잖아요. 철근 그거 뭐 얼마 며칠 걸린다고. 계장님들 어때요? 이야기해 봐요. 네 분들 제 생각이 어떠냐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비 많이 올 때 날 받아가지고 녹슬 때 해야 되겠냐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느 지역에나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37번지 공용주차장 관리지원 현황을 보면 남악 공용주차장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 우리 무안군에서 공용주차장만 설치하는데 국비 지원 받은 적이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국비 지원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없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
이게 가능해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웠습니까, 어쨌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더니 이게 공모사업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에 이런 사업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려고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잘 되면 참 좋은 일이에요.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과장님이 주차장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특히 남악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정말 주차장 우리가 가보면 남악뿐만 아니라 각 읍·면단위에 중심 상권이 죽는 이유가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또 주차장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소도읍 육성 뭐 그런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전부 차를 양면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보면 남악에다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각 읍·면 공용주차장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남악에다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1차적으로 남악이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보고 이제 그게 만약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도 그런 사업을 해서 중심지 활성화를 좀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 한달 좀 더 남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옆에 있는 계장님들도 과장으로 또 올라오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 번에다 주차장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또 무안군으로 보면 무안읍에 그 전부터 저도 대형 버스주차장 확보가 중요한데 무안읍 상권이 죽고 있다. 일일이 제가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해제도 가보면 해제 안에 들어가면 거기도 필요해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특히 국비를 일차적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게 선례가 되어야만 무안읍이라도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터지거든요. 아무튼 간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강미간 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저번에 지적했던 버스승강장이 무안군에 463개로 기재가 됐네요. 그런데 아직도 동그랗게 해서 길가에다 표시만 해서 승강장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은가요?
그럼 그쪽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건의는 안 해요?
그러면 승강장을 놓기가 부적합하다할 정도면 길가에서 승하차를 한다는 건데 위험도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그걸 우리 군의 입장에서 그 분들이 만약에 승강장에서 다칠 때를 염려를 해서 그 분들의 개인적인 요구는 들어줘서는 안 될 부분은 안 들어줘야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승강장을 20개소를 신규로 하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조사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부지 확보해서 시설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은 조금 원시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만약 사고 시에는 승강장 그것도 그게 정당한 방법인가요? 길가에 그냥 세우는 것도?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주식도 있고 박스형도 있고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상 문제는 없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서 시정을 그렇게 안하나. 제가 볼 때는 차에서 길가에 내리고 오를 때 참 위험하게 보이더라구요. 20개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부분은 해서 해주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지금 용정 해제 가는 데에 강계장님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니까 주민들이 우선은 자기가 불편하니까 자기 집 입구에다 그거라도 세워놓으니까 좋다고 할망정 우리가 그 주민들의 의견 중 안 들어줘도 괜찮을 부분은 시정을 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20개 설치를 1월중에 하신다고 하니 반갑구요. 그런 부분 빨리 빨리 해주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노선 버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신경 쓰고 계신가. 물론 지금 미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운남에서 압해도로 해서 목포를 거쳐서 남악, 지금 남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울렛도 생기고. 그러면 무안반도에서 서부권 쪽에서 77호선을 타고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어차피 미미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교통 노선이 뚫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기존 노선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지자체 인근 지자체 뭔가 협의가 잘 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계시는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조사를 무안교통하고 신안군하고 태원여객하고 도원마을 이장님한테도 이렇게 의견을 다 물어봤거든요. 꼭 필요하냐 했더니 아직은 그 노선이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구요.
박성재위원
주민들한테 다 물어본 것은 아니겠죠. 이장 생각이고. 주민들이 다수 이런 쪽으로위축되어 갑니다. 어차피 시골버스 운영하는데 전부다 어차피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의 보조로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관내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보면 거의 버스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거의 많지는 않아요. 밤에는 그냥 왔다가 그냥 나가고. 거의 그런 거 다 보상해주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런 경우라면 시골은 갈수록 그런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연륙이 되어가지고 교통망이 있는데 다소의 인원이라도 앞으로 그런 노선이 연결이 되면 편리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신안군하고 버스회사 측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다리를 놓으면 길이 있으면 다닙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해요. 편리하니까. 그래서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모든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잘 처리해줘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전교차로 지금 설치를 몇 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참에 불무공원 앞에 회전교차로를 했었습니다. 그걸 해놓으니까상당히 교통사고가 줄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 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우리 군비로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만수
김만수위원장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나 국비나 신청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꼭 해야 될 곳은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 인계할 때도 정확히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제 가는 길하고 그건 국도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좀 하고 나머지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문을 보내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음은 허가경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앞전주에 개장했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오늘 장인데 한번 가보셨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오전에 단속하고 이제 두 번째 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수선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으려고 서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제가 오늘 점심 때 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한번 장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있음에도 통로나 갓길에 주차를 해놓아가지고 차량의 통행에 아주 불편을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장애인 주차장에 화물차 다 들어가있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일시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아직 정상적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때 예산 세웠었잖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사실상 예산이 그때 안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단속하는 거 안 세웠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단속하는 것은 용역비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용역비.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용역비는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못했어요?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주정차 그리고 노점상도 자기 자리가 아닌 화장실 앞에다 그냥 펴놓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단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두, 세장을 지금 저희들이 일단 구획해놓은 부분에다가 상인회에서 이렇게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면 전체적으로 두, 세장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24페이지요. 무안군 황토랑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금년까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구요 내년부터는 중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예산 세워가지고 침구류며 이불이며 뭐 해준 거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건 어떻게 쓸 거예요? 1년도 안 쓰고 담요라든지 집기류.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거기 있는 비품 같은 것은 전통시장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군청 전체적으로 각 기관이나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수요를 받아서 관리전환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관리전환 시킨다는 것이 자 보십시오. 에어컨이나 소화기는 관리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세탁기, 밥솥, 냉장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우리 관리 사무실에 놔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의자, 탁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장 관리사무실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이고, 식탁을 54개나 사용할 수 있다고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식탁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식당 의자가 테이블 9개, 식탁의자가 54개예요. 신발장, 옷장, 락커 이건 또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사용하구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안군황토랑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집기류 다 했잖아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뭐 운영센터 그만 운영한다고 폐쇄한다는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집기라든가 예산 투입한 것이. 이거 예산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1,700만원 정도가 자산취득 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전통시장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구요 각 실과소나 기관들이 펼쳐진 곳에 사업소나 이런데 각 실과소에.
원중
김원중위원
자산취득비 얼마 들어갔다구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자산취득비가 한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집행된 것은 1,660만원 이렇게 자산취득비는 들어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설 및 비품까지 합쳐서 그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2014년도에 시설 및 비품이 1,620만8,000원인데.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아니요. 2014년도에는 이런 집기류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로 1,0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260만원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담요까지 구입하는데 1,660만원이.
원중
김원중위원
물품 및 집기류 구입은 따로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은 집기류 구입 그것만 해서 이야기 하는 거고, 시설 및 비품은 따로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우리 신발장, 락커 비품 이런 거. 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시설 및 비품 따로 있잖아요. 1600만원. 2014년도 했으니까 2년 하고 3년째 하다가 안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지금 2014년 7월부터 해가지고 한 거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2014년 7월 7일부터 임대를 해서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은 몇 년 했어요? 2년 6개월밖에 안하잖아요. 그렇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예산을 거의 2,600만원 한 건데.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1,890만원.
원중
김원중위원
임차료는 빼고 다른 거 빼면 지금 사용된 거 보면 뭐 이불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시설물 정비도 마찬가지, 뒤쪽에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예산을 어떻게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 황토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냐는 말이에요. 맨 처음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농번기 때 우리 무안군민 인건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일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다만 위치가조금 떨어져 있다보니까 수혜를 입는 그런 부분도 한정적이었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구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을 맨 처음 황토일자리 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었어요.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부 지적을 했던 사항을 지금 과장님 리바이벌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때 지적했을 때 안해야죠. 하다가 이게 뭐냐구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시범을 2년 동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럽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우리 소재지 쪽에다가 장소를 구입을 해가지고 신축의뢰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맨 처음에 2014년도 우리 정례회 때 이게 올라와서 이야기를 다했던 부분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도.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는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해서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셨다구요. 결과적으로 1년, 2년 만에 문 닫고 있잖아요.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비품 살 때, 신발장이랑 옷장이랑 살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작년에 계셨나요? 과장님이.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아니요.
원중
김원중위원
안 계셨죠?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신발장, 이불하고 다 사주면 이번에 농번기 때 우리 농민들 인건비 절약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총 인원이 얼마인줄 아시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년으로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농번기 때만 쓰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농한기 때는 거의 활용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전에 없애자고 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끌고 갔다가 이제 와서 폐쇄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국내기업유치 있죠? 실질적인 기업유치한 적 있어요? 전화 와서 한 거 말고. 우리가 직접 가서 기업유치한 거 있냐구요? 없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한 것은 없구요. 다만.
원중
김원중위원
가만히 있으니까 문의전화 와서 한 것은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기업유치 해갖고 온 부분은 없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직접 가서 한 것은 없구요. 직접 방문해서 상담한 기업들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전화 와서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떻게 알고 갔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몽탄특화농공단지에 한번 투자할 수 있도록 두 군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냥 여기서 사전에 거기서 연락이 와서 간 것이 아니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에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대상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이번에 특화농공단지에 들어온다고 합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아니요, 사실상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현황 있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정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요? 규제개혁을 추진해가지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에게 조금 편리함을 주는 것이.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무안군에 투자하러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야기가 인허가 문제부터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무안군 같이 늦는데도 없고 무안군같이 까탈스러운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업인 편에 서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데 같으면 우리는 허가 처리기한 있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14일이면 13일, 14일에 다 나온대요. 다른 시군은 5일, 6일 되면 나오는데 우리 무안군만 시간이 처리기한 끝 무렵에 허가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무안서 뭐 못 하겠다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적인 처리 기한 내에 처리는 다 됩니다. 이 복합민원에 관련 되어서는 여러 부서가 관계되기 때문에 서로 관련된 부서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류 보완은 있을 수가 있는 거 맞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서류 보완할 때 한꺼번에 보완을 해주면 한꺼번에 해서 내는데 보완이 끝나고 또 서류를 넣으면 또 보완이 또 떨어진대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무안군에서 하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보다 하고 고개 끄덕거리는데 다른 시군에서 일했는데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사실상 이런 형식으로 취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저희 허가경제과 내에서 허가계라든가 건축계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보완이 내려진다고 하면 이건 쉽게 보완사항이 한꺼번에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보완 요구를 한 부분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 기간들이 좀 소요가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허가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시군은 빨리 빨리 처리된대요. 다른 주무과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는가 어쩐가 빨리 되는데 유달리 우리 무안군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다 얘기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단축이 아니라 처리기한이 14일이라고 14일 안에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법적으로는 돼있지만 우리 민원 편익을 위해서 좀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허가부서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직원이 현지확인 해가지고 하는데 혼자 9개 읍·면을 다 보니까 그 시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을 보강해가지고 빨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은 우리 행정기관도 주민들 만족도 조사를 해야 돼요. 허가 넣어서 만족했는가 안 했는가. 평가를 해서 최하위 이런 시군 같은 데는 불이익, 패널티를 엄청나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민원인들이 인정받고 살 거 아니에요. 패널티 많이 주면 그 쪽에 인력을 보강시킨다든지 민원처리를 빨리 해가지고 패널티를 안 먹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체크해가지고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 엊그제 19일에 전통시장 준공식이 끝났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동안 참 어려움 극복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김원중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째는 노점상 문제가 큽니다. 지금 상설시장, 수산물, 식당, 장옥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경쟁 입점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무안군민들이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노점상분들은 군민들 몇 %나 됩니까? 그거 확인 좀 해보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지금 노점상을 운영하는 우리 군민들은 한 40% 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첫 단추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봐보니까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화장실 주변 그리고 주차장을 차 대라고 하니까 거기다 노점상을 해놓고, 또 건너편에 대형주차장 두 대 있는 데도 노점상 해놓고. 또 출입구 진입하는데 주차 몇 대 다 대놨더라구요. 지금 정리를 못하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 아까 답변하실 때 29일 장 끝나고 한번 정리를 하신다고 했지요? 빨리 해야 됩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
그전에 우리가 확인한 노점상들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있으니까 첫째는 주차장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
아침부터 돌아보니까 막혀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더 난리일거여. 나 이거 끝나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상인들이 아무래도 물건을 갖다가 펼치는 과정 속에서 아침에는 혼잡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누가 장옥 속에서 장사를 해요. 나와서 노점상하고 말지. 돈 들어가면서, 감시감독받으면서. 주차장 해놓으라니까 노점상 다 차려놓고 말이야. 장옥 안 해요. 장옥 누가 안 갑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상설점 누가 미쳤다고 와요. 노점상에서 다 팔고 있는데.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래서 노점들을 광장 안으로 전부 다 집어넣기 위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아침에 보니까 버스 승강장 있죠. 상설점.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
차들이 다 대는데 지금 버스 노선이 안 다닙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버스 800번이 그 쪽으로 돕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차가 못 다녀. 못 대. 거기 전부 주차를 해놔가지고 여기가 버스 노선이 없어졌다냐 승강장은 있는데. 차를 댈 수가 없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교통 부분은 건설교통과라 합동으로 해서 계속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 것도 사고 나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29일 장을 본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안에라도 노점상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특히 주차장에다는 전혀 노점상 해서는 안 됩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우리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 동안 해서 전체적으로 153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 중에서 해결이 97건이고, 추진 중이 8건입니다. 취하가 48건이에요. 약 한 33%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취하의 원인은 당사자들 본인이 취하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여기에는 그 취하는 이분들이 뭘 몰라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48건 취하가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이제 취하의 요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운
이정운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제가 솔직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혹시 주무계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분석해보셨냐구요. 분석됐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운
이정운위원
이렇게 합시다. 똑같은 소리고. 취하가 많다는 것은 저희 판단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결국 허가를 안 해주니까 결국 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몇 번 독촉했습니다. 하고 안 되니까 취하하는 것이 민원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취하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들이약간의 법을 몰라서 넣을 수도 있지요. 그건 보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취하가 많다는 것은 결국 거기와 연결된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아시다시피 우리 위임사무나 고유사무 운영하는 데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법을 제정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해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에요. 법에 요인을 받아서 처리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무안군은 이게 제가 포괄적으로 두루뭉술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제대로 안돼요.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하도 48건, 33%라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특히나 허가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신껏 민원을 처리해주시고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안군 제일 힘들데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정운
이정운위원
그 점을 잘 명심하셔서 결국은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실무자, 주무계장, 주무자, 과장님이 가요. 이 부분을 잘 좀 주민들 편하게 우리 무안군에 투자하고 무안군에 올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하 요인들은 한번 분석해서 근무하는데 참고해나가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무안군 황토랑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박성재위원
그걸 어떻게 앞으로 그냥 일자리 센터는 이제 없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농촌 인력수급 관련해서는 농업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다만 한다고 하면 우리 무안읍 소재지 쪽에다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일자리센터를 신축을 해서 종합적으로 연중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위원
일자리센터도 있고 아까 황토랑 인력지원센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제 그걸 안 한다 얘기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그거를 내년 1월 6일까지 임대 기간이기 때문에.
박성재위원
우리 실무계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까지 일자리지원센터에 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보세요. 느낀대로.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지금 일자리업무가 명칭이 바뀌면서 직원이 다시 옮겼습니다. 그 전에 이 업무를 쭉 봐왔던 우리 한승헌 계장님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성재위원
아니, 해제 인력지원센터.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박성재위원
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 점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왜 안해야 되고 어떻게 위축되고 있는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왜 안해야 되는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왜 계장님한테 물어보냐면 더 근접해있는 실무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실정을 좀 어떻게 더 파악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박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사업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우리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그 필요성, 목적에 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필요성은 우리 전 농업인들에 대한 뭔가 인력 지원을 해주고 뭔가 인건비가 너무 옛날부터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한 적들이 많습니다만 인력이 너무 인건비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하여튼 인건비들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 그렇게 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가 목표하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사실은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중단한다 이 말 아니에요.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1차 시범적으로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중단을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완벽한 어떤 사업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요. 당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을 때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가 나타났으면 저희들도 훨씬 좋았을텐데 계속해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죠? 모든 잘못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체크가 다 되어있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박성재위원
그 시행착오는 있어서 다음에 더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착오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다시 거론한 것은 보충질문 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한 것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알았습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박성재위원
우리가 지금 다들 입만 벌리면 우리 아까 기업유치가 1%도 안되고 있잖아요.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이 발전해야 우리 모두가 다 무안군이 발전합니다. 농업인들이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고 또 우리 갈수록 우리 농업이 지금 누구나 다 걱정해야 될 때예요. 갈수록 농업 인력이 적어지고 농업 모든 인프라가 상당히 위축되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군 행정에서는 뭔가 농업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연구가 아니라 살펴봤는데 진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나면 그나마라도 존재하는 농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프로 농업인이 육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숫자는 적어질지라도 프로 농업인이 육성돼서 뭔가 농업을 농업분야를 뭔가 주최할 수 있는 그런 주최, 책임지고 주최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우리 행정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인력 뭔가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박성재위원
포기하지 말고 더 뭔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발전할 수 있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크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인건비, 절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다시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았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보고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