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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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은 지금 어제 당직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자료 준비 때문에 지금 잠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3쪽부터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성을 가지고 정확히 과장님과 팀장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개별공시지가 저번에 어느 팀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료를 아직 내가 못 받았어요. 자료를 월드와 금호 거기에 대해서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롯데우람아파트의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작년하고 한 20만원씩 차이 나니가 주민들이 지금 거기가 재개발 문제, 재건축 문제로 논란이 생기는데 비대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이 나냐. 그것은 조합측하고 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공시지가를 떨어트려서 분양가를 하향조정해서 시공사를 유도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똑같은 동이, 호수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석남동에 있는 491-3번지 외 3필지가 기존에는 3필지 내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 단지로 봐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가운데 단지내 도로도 아니고 일반도로가 가운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지를 3필지를 따로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 데는 지난번과 똑같이 지가가 산정됐고 안쪽으로 들어가있는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있는 부분은 따로 산정했기 때문에 지가가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왜 올해 유독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작년에는 않다가 올해만 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설명 해줬더니 왜 올해 그렇게 했냐, 작년에는 않다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원래 원칙은 따로따로 해가지고 3필지로 산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고 감정평가사들도 한아파트 단지내이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이게 단지가 다르기 때문에 3필지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접한 토지는 가격이 높고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좀 가격이 낮은...

박형렬위원

거기만 그런겁니까? 인근에 있는 월드나 금호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전부 다 같은 필지 내에 있으면 단지내 도로면 괜찮은데 단지내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가 있는 경우는 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가 대로변하고 이면도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월드아파트의 저쪽 4차선 도로에는 좀 비싸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쪽 시장통으로는 소방도로니까 좀 가격이 떨어지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이런 것을 올해 한 이유가, 갑자기 올해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걸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올해 갑자기 해서 공시가 같은 저기인데도 20만원씩 차이가 나냐. 조합과 비조합의 갈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주민들이 한번 오신다고 하는데 그거 답변할 수 있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 부분은 금년에 지가 산정할 때 평가사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봐서 좀 잘 처리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조합측하고 대화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조합측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산정을 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했는가. 그런데 아직도 내가 어떤 주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가져왔어요. 그걸 월드, 금호 석남동에 있는 아파트 것을.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 것을,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네, 올해도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것 많이 봤는데 지금 아파트 쪽으로 더 많이 하셨어요? 올해 예산 얼마 쓰셨어요? 아시안게임 행사장도 하는 것 봤고 또 물건 만들어서 상품 배부하는 것도 보긴 했는데 우리 서구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집집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라리 배부하는 쪽으로. 그러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도로명주소 홍보는 아파트, 대단위아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또 초등학교나 여성단체,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가 홍보물을 방영을 하고 또 홍보물도 나눠주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걸 해마다 이렇게 짚는 이유는 성질 내지 마시고. 바꾸자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자고, 피부에 와 닿게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집집마다 차라리 이 돈이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준다든가 하면 더 이상 홍보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만 제안을 드리는데 그거 몇 개만 하셨더라고 보니까. 한 3백만원 정도 그거 하는데 쓰시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밖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데 앞으로 몇 년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건지 그런것도.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고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은 없고요. 계속...

박삼숙위원

그럼 예산이 내려오면 10년동안도 계속 하실거네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아직도 일반 주민들이나 사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속 옛날에 썼던 지번주소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번주소를 한 100여년동안 썼지않습니까, 우리가?

박삼숙위원

예.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도로명주소로 갑자기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쓰거든,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전국적으로 몇십억이나 몇백억의 예산을 쓴다 이러고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는 좀 더 앞장서서 우리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좋지 않나. 그것도 건의하셔야지 중앙이 뭘 압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낭비를 하니까 우리 서구는 색다른 방법도 좀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홍보업무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많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또 찾아서 하고 여러 가지 각 시도의 그런 홍보물 관련 자료들이 다 올라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홍보안이 있으면 채택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박삼숙위원

알았어요. 올해도 칼갈이 하셨죠? 아시안게임 그쪽에서.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배부를 해야되는데 하다보면 남는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얻어와서 다른 사람 주긴 했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그래요. 우리가 자세히 보냐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야. 그런거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예산이면 7,400만원인데 일부 빼고 나머지는 그런 홍보비로 쓰니가 우리 자체에도 아이디어를 내 보시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확정이 안 된 곳도 있죠? 아파트, 신도시쪽에. 제가 위원이라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부여가 안 된 곳이요?

영숙

최영숙위원

부여가 안 된 곳이 아니라 그 주소로 안 하겠다. 이렇게 서면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라같은 경우는 청라 루비로, 크리스탈로 이렇게 되는데 청라라는 앞에 도로명을 안 붙이고 그래서 또다시 서명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제가.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소가 다 됐어요, 도로가. 청라쪽같은 경우 신도시니까 여기저기 주소가 다 청라라는 앞에 글자가 붙었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다 동의해서.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루비로 몇 번지 그런식으로.

영숙

최영숙위원

예, 청라 루비로 106번지면 106, 청라 크리스탈로 몇 번지 이렇게 하고 도로명이 다 됐는데 지금 5단지 쪽 3동 쪽에는 아직 주소가 그때 부과가 안 된 걸로 아는데 확정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라라는 글자를 앞에 들어가게 했는지 도로명을 정확하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 체계는 인천광역시 서구까지는 그냥 행정 구역번호를 쓰고요. 인천광역시 서구 또 청라같으면 크리스탈로 몇 번길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서구 하고나서 다음에 루비로라든지 그렇게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인이 주민들이 안하고 하고 차원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쓰게끔 돼 있어서 그거는 지번주소는 안 쓰고 이제는 법적으로...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보고받을 때는 청라라는 글자가 청라에는 들어가게 진행을 했는데 청라라는 글자를 안 넣는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어떻게 청라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만들었느냐, 동의를 다 받아서 확정을 했느냐는 거를 물어보는데 지금 엉뚱한 말씀을...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청라지역이기 때문에 청라 크리스탈로, 청라 루비로 그렇게 앞에 청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청라자가 안 들어가고 그냥 크리스탈로, 루비로가 들어갔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당초 시작할 때 도로명결정위원회에서 다 정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바꾸려면 청라 글자를 앞에 넣으려면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도로명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한 두 곳 정도 누락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해서 주민의 동의를 3분의2 이상 받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의 결과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하다가 주민들의 3분의2 동의를 못 얻어가지고 중간에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는 와중에 좀 적극성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동의를 우리는 법적으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하다가...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이게 홍보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루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1-2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많은 질타도 있었고 한 걸로 아는데 누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알바를 쓰든지 일용직을 쓰든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서명을 받으면 되는 일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아직 주소를 몇 년째 그냥 답보상태로 있다는 게 좀 그렇고요. 좀 발 빠르게 하셔가지고 이런 주소같은 것은 한번 하고 나면 바꾸기가 지금같은 경우도 어렵잖아요.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관계 부서에서 좀 열정을 다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10-3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미징수 사유가 있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이 미징수 사유가 왜 이렇게 생긴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미징수 된 것과 체납된 건이 있거든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미징수 된 한 두건은 주식회사 부광금속, 주식회사 이호지엔씨, 또 주식회사 모건 회사가 있는데 회사를 폐업을 해버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좀 없고요. 또 이길수라고 2천만원 이 사람이 있는데 납세가 좀 태만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납세를 받으려고 해도 돈이 없고 또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은행 통장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이영선이라고 한 사람은 사망해서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사망자가 있고 또 삼우철강주식회사 3억 1천만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회사가 살아있는데 납세태만자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있는 부동산에 대해는 압류하고 계속 독려하고 독촉하고 공문 시행해 가지고 그렇게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재산 압류도 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압류조치를 했는데도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지금 체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 납부태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좀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게 내 빚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독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10페이지 23페이지를 보니까 중개업소 지도단속 처분결과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 대상 업소가 1.830 이게 대상 업소인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점검대상이 1,830여개 업소를 점검 대상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지금 부동산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9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900이 넘는 건에서 이 대상 업소를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한거번에 다 못하니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라 보니까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다 하지 못한 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아니면 내년도 가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를 가지고 전체를 다 돌 수는 있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지도단속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단속하는지 지금 내용을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것까지도 다 단속을 하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대여해서 하는 업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대여하고 있는 거를 직접 가서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고요. 민원인 아니면 주위에서 정보를 주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원이 아니면 대여받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직접 가서 봐가지고 현장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상.하반기를 지도단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다 일단은 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 사업자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대조할 수 있는데 그게 정보나 이런것만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계약을 하러 가보면 사업자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와이프가 이걸 하고 있는 거에요. 남편은 어디 갔냐 하면 다른 사업을 또 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남편이 해놓고 와이프를 시켜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계약서를 하게 되면 이건 위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단속을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검을 가게 되면 100% 점검을 당연히 합니다. 본인이 하는지 안하는지.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표자가 없으면 확인 해보면 지금 잠깐 외출 나갔다, 아니면 서울 볼일 보러 나갔다. 그러면서 통화도 해주고 그 사람이 좀 있으면 들어오고.

윤순

김윤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했을 때 조치를 이런 부분에서 한 건수는 몇건이에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대여 부분을.

윤순

김윤순위원

어떤 정보를 줘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이 건수를 잡은 건수는 몇건이나 되냐는 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가 그 대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여 부분에 대해서 잡은 것?

윤순

김윤순위원

예.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단속해가지고 잡아낸 적이 없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거는 업무태만이죠. 왜냐하면 지도단속을 이런 부분은 어떤 민원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지도단속으로 지금 책을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갔으면 그런 부분까지 건수를 잡아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 부분은 맞는데요. 또 단속을 다니다보면 중개업자들이 소문 나가지고.

윤순

김윤순위원

위법을 하게끔 만드는 거를 방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할 수 있다는 자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가 없다는 식으로 나가면 이런 위법행위를 계속 부동산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거는 구청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앞으로도 이 지도점검 철저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후관리까지도 구청에서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부동산 지도단속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중개업자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계십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1년에 한번.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가서 교육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보조원들, 교육 안 받은 보조원들 강의가 있고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한 적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게 교육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한 20건 정도가 걸렸는데 서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좀 더 하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도단속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이 먼저 되고 나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늘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게 많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교육을 좀 더 시키고 좀 법은 강하게 그런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기 지금 보면 무슨 수수료 이런 거 사실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1년에 한번보다는 2번, 3번 정도 해서 또 그들과 가까이 함으로서, 그냥 가까이 함으로만도 아마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좀 더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우리 구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시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협회에서도 하고 그러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예, 협회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내실있게 좀 해주시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1지구는 거의 한 6-7군데 정도가 남아 있고요. 남아있는 게 이해관계인 저당권 설정돼 있다거나 아니면 전세권 설정이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 대곡2지구는 지금 측량을 완료해서 경계 조정 중에 있고요. 그걸 다시 의견을 제출해서 의견을 받아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얻어서 처리할 계획이고.

7억 1,308만 7,600원 그렇게 지급이, 한 90.6%가 지급됐습니다.

네.

플로터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각 실과나 아니면 우리 구 관련 단체에서 플래카드같은 것 하면 전부 다 우리한테 와서 해가기 때문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동이나 아니면 유관단체라든지 전부 다. 보통 10만원 이상 드는데 우리가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모품.

네.

네, 차기에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0-4쪽 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 신청 내역 다시한번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개별공시지 내용을 다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천성주위원

상향 요구도 있고 하향 요구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는 건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상향이든 하향이든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인용하게 되면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천성주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좀 이게 횟수라든가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없어야 사실은 이런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이 이걸 받았을 때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자꾸 이게 조정이 되다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자꾸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은 처음에 산정할 때 물론 필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더 이런 이의신청이 안 생기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더라고 한번 결정된 것들은 아주 부득이한 건 외에는 조정이 쉽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조정이 되면 너나 나나 그냥 자꾸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줄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최대한으로 이의 신청 대상이 안 나오게금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중에 있는 예는 공시지가 산정 중에 전에서 공장 지어서 공장이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토지형상이 자루형인데 좀 애매하게 사다리형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완벽치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우리도 지역에 있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해는 합니다. 중간에 부득이하게 바뀌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좀 전에 박형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질의를 듣다가 좀 납득이 안가서 한가지 더 확인한번 해볼게요.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인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재건축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개별공시지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택공식가격이 바뀌었다는 뭐가 어떤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단지로 봤다가 처음에는, 3개 필지가 있는데 한 단지로 봤다가 중간에 8미터 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8미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필지 한필지 따로따로 보다보니까 큰 대로변에 접한 데는 가격 변동이 없이 계속 올라갔고 8미터 안쪽으로 들어간 그 필지는 가격이 좀 내려갔다는.

천성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부에 8미터 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 단지내 도로같으면 한 단지로 보지만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 그냥 일반 8미터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필지를 따로 따로 봐서 그렇게 산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지내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개념이 아닌 것이고 그게 일단 20만원 정도가 낮아졌다고 하면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산정 자체가 잘못돼 있던 것이든 아니면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다운시키든 그래서 그 자체를 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따로따로 선정했어야 되는데 한 단지다 보니까 담당자나 담당 평가사나 한 단지로 봐서 지금까지 산정했는데 추후에 다시 산정하고 현장 다니고 확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로가 있어서 따로따로 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민원에 의해서 한 건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건 민원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다가.

천성주위원

민원이 없었는데 자체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 스스로 다운을 시켜줬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쉽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체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체계가 민원이 없고 아무 이의 제기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가격 개별공시지가를 스스로 낮춰줬다. 이건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니, 서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의 신청이 나오지 않게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처럼.

천성주위원

그 아파트가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지은 지는 오래된 걸로.

천성주위원

오래 됐으니까 재건축은 하겠지만 그러면 10몇년, 20몇년동안 계속 부당하게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정해놓은 것 그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의 신청 자체도 없고 민원인도 없는데 그거를 조정한다는 거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거를.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천성주위원

그걸 완벽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처음부터 개별필지로 따로따로 봤어야 되는데 한 단지다 보니까.

천성주위원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구에서 민원인이 없어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면 우리 구가 정말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게 맞는데 보통 이런 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 세금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해관계인들이 지적을 하지 않으면 거의 우리 이해관계인이 지적을 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찾아서 그걸 바꿔줬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하실 분들 안계실 것 같은데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된거든 못된거든 그건 바로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반 어느 지역이라도 잘못되고 우리가 산정을 잘못 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 플러스가 될는지 마이너스가 될는지 그걸 떠나서.

천성주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조정협의회를 거치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거는 당연히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받고 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사항에서 여기 보면 15년도, 16년도, 15년도는 아예 해당이 없고 16년도만 나와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과거 몇 년도까지 미징수금액 내지는 체납금액에 대해서 관리 챙기고 있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1997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무재산이라든지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난거라든지 아니면 사망한 경우나 그런 부분들은 결손처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손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업을 했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체납이 돼 가지고.

이용창위원

최근 5년 것 체납에 대한 금액이나 건수 자료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2012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2012년도부터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면 최근 5년 자료에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체납액이?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총 계는 안 나왔는데 2012년도에 7억 8천만원, 2013년도 3억 6,500만원, 2014년도 7억, 2015년도 3억 8천, 2016년도 4억 6천만원 그렇게 부과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작년에 제가 임시회 때 의사자유발언 때도 한번 얘기 했었는데 혹시 청라토지개발, 우리 국장님도 한번 그때 제가 미팅을 좀 했었었는데 청라토지개발이익금 관련된 개발부담금 관련된 것 과장님 아시죠? 저랑도 한번 얘기 했었었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작년 7월달에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에.

이용창위원

그 전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실 수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게 몇 년도 건지를 같이 좀 부연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하면 청라지구 개발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에 대해서 이용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을 우리가 결정이 안 되니까 국토부에다가 2015년 7월달에 질의를 했습니다. 부과 대상이냐 아니냐 질의했을 때 답변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공사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 가지고 주택공사에다가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용창위원

금액 얼마 부과 요청을 한 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거기서는 자기네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과 대상이라고 우리가 통보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청라지구 전체가 준공되는 시점에 가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답변 내려온 사항이 있고요. 부과 금액은 10억 7천만원 그 정도...

이용창위원

10억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10억이 아니고요. 부과 금액은 정확히 지금...

이용창위원

담당 팀장님 그때 저랑도 얘기했고 정확하게 금액 아시지 않나요? 제가 국장님 그때 내용 알고 계시죠? 이거는 지금 그 부과 금액, 이 당시 제가 최초에 얘기했던 거는 구에서 부과조차도 하고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액이 지금 저도 가져오지 못했는데 최초에 아예 부과조차도 지금 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에서 지금 이 금액을 왜 부과를 하고 있지 않냐고 그 얘기가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건데 LH에서는 계속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라가 다 준공됐을 때를 국한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건 LH입장인 거고 구에서는 부과를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도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LH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 국토부에서는 부과를 받으라고 했던 건데 그 전까지 지금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부과조차가 안됐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16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과장님 대략적으로 7억, 4억, 3억 이런식으로 최근 5년 것 체납액이 됐는데 여기 책자만 봤었을 때는 지금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않은 걸로 볼 수 있지만 이 5년 전체 체납액이 적지않은 금액인데, 많은 금액이에요. 이거에 대한 지금 관리방안도 없고 저는 지금 토지정보과뿐만이 아니라 국장님께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감이 시작되고 나서 느낀거 잠깐 외람된 얘기를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하나라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의 계획조차도 없고 그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런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또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토지정보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첫날 지금 3일차에 들어와서 지금 자료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어떤거에 대한 거를 질의할 것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그런거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을텐데 지금 최근 5년도 것 또한 지금 집계가 안 됐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금액만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나중에 체납을 어떻게 관리하실건지 조차도 지금.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제가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 7억 8천, 13년도 3억 6천, 7억 그 얘기한 거는 우리가 부과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체납된 게 2012년도 4억 3천만원, 13년도 3억 1천만원, 14년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연납하겠다고 해가지고 연납중이고요. 2015년도에도 1억 7천만원 연납중이고 체납은 없습니다. 16년도에도 체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부과한 내용이고 그리고 청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 사업이 준공했을 때 우리가 부과하는 건데 사업시점 공시지가하고 종료시점 공시지가 대비해서 몇프로 상승하냐에 따라 산정하는데 LH 입장에서도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또 제3연육교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네들이 쓴 비용에 대해서는 감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도 준공해서 자기네들이 내겠다는 얘기가 맞는거죠.

이용창위원

과장님 지금 LH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토지정보과 과장님의 지금 우리구 집행부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 지금 LH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당시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 부과 산출조차도 안 돼 있는 금액이었어요. 우리 구 자체에서는 금액조차도 산출이 안 돼있는 거였어요. 지금 10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확한 금액 자료를 아직 확인 못했는데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아예 그거에 있어서 LH와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산출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LH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돈 받지 말아야지 이걸 뭐하러 얘길하냐. 우리가 어느정도의 기준점을 정하고 산출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서 징수했을 때 LH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어쩠다 하는 지금 LH 입장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거에서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한건지를 조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도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 사업이 종료됐을 때 사업하면서 자기네들이 들어간 부분은 우리가 빼주거든요. 그 사업 하면서 들어간 부분. 예를 들어서 제3연육교를 넣는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LH측 입장에서는.

이용창위원

아니 산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벌써, 우리가 빼주는 건 LH에서 얘길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가 빼줄것부터 생각을 하니, 산출조차도 지금 안 돼 있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LH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 LH에서는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이 돼야만이 모든 산출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준공되면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서 내겠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용창위원

토지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아주 쉽게 표현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건물을 짓고 개발한 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거를 LH에서 지금 3연육교고 뭐고 이거는 지금 둘째 치더라도 기존에 지금 청라에 토지를 활용해가지고 이익금을 낸것조차도 지금 LH에서 어느정도 이익금을 낸것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돼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갖고 산출, 그럼 LH에서 너네 이익 낸 것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만 보고서 그럼 여기 타당하니까 여기서 산출해주겠다 이거...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쓴 비용을 우리한테 내야 그거를 적정한지 안적정한지 우리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부과를 하는건데 본인들이 그걸 우리한테 개발비용을 제출을 해야되는거죠.

이용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한 어떤 산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 당연하죠.

이용창위원

10억이라는 건 그럼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개발했을 때 그 산출비용을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그 산출이 제대로 산출한건지 제대로 계산한건지.

이용창위원

과장님 10억이란 금액이 어디서 나왔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10억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10억이 아니라고. 10억이란 얘기는 타구에 했을 때 소송 비용이 10억이 들었다는 글자 내용이 있어가지고 10억이란 얘기는 한 거고 10억이 아닙니다. 그건 몇백억, 몇천억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창위원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10억은 타구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 소송했을 때 소송비용이 그정도 나온 내용을 잘못 봐가지고 설명드린 거고요.

이용창위원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준공이 다 끝나고 LH에서 자료가 오면 그걸 보고 검토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토지정보과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이 이 정도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LH의 모든 자료를 작고 그걸로만 보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그 금액은 사실상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세금부과용지조차를 LH에서 갖고오는 것 싸인하고 말고 이 정도만 하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산출 내역을.

이용창위원

LH에서 당연히 그 금액을 자기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대로 올려서 얘기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연육교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면서 최대한 다,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날 거라고요. 저희가 산출하는 금액이랑은. 그래서 그때 작년에 그거 얘기할 때도 몇백억의 금액에서 LH가 요구하는 거는 그 금액도 아니지만 차이가 50% 이상이 넘게 났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조차도 차이가 갭이 많이 나는 것도 있지만 또하나 그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 자기네는 부과할 의무가 없다. 자기네는 지금 부과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계획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부과할 건지 금액은 대략적으로 산출이 됐는지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우리는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기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몇백억이 되는 개발부담금을 그냥 날려버릴 건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려보면 아직 자료를 못 찾고 준비를 안해갖고 오신건지 아예 조사가 안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안 기울여진건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떤 것도 지금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국토부에다 얘기해가지고 그냥 부과징수 받아라 라고만 얘기했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건 지금 우리가 없잖아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 진실성을 잘 파악하셔야지 원칙이 없는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고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법과 그 이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우리 조례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위원한테 설명해야지 원칙적인 집행사항만 얘기하라면 안되죠. 지금 이용창 위원은 개발부담금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해야 되냐. 그리고 산출 기초가 뭐냐 이거 부과할거냐 안 할거냐 이거를 묻는데 자꾸 그걸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하려는 건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인 내용은 시정할 거는 시정을 하면 되지 뭘 자꾸 구차하게 다른 얘기를 해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관련법에 의해 부과되는 건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런 사항에 의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지가 상승분에 의한 개발이익을 우리가 환수하는 건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종료가 돼야 LH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개발비용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제출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제출된 서류를 갖고 적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가 산정하고.

이용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아 들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초에 LH에서 토지 매입할 당시 거기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그 당시와 지금 LH와의 땅 값은 천지차이예요. 그럼 그 이익에 대한 처음 토지 매입했을 때 시점으로 LH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자료를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죠. 지금 토지매입비랑 이런 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거는 전혀, 본인들의 기준에 있어서 준비를 할텐데 그러면 적어도 LH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종결이 돼야되고 모든 준공 공사가 결가가 끝나야 되는거고 그러고나서 자료를 갖고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데 이미 그땐 지나버린, 벌써 5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제 기억에는 300억이 넘어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기준조차도 안 잡혀있어요. LH에서 단언컨대 그 당시에도 뭐라 그랬냐면 작년에도 LH에서 자기네가 부과할 지금 의무는 없지만 법적인 그거는 없지만 대략 자기네가 산출한 게 지금 구에서 300억 예상한 거랑 5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지금은 나중에 더 혹시 LH가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갖고 오면 300억보다도 최초에 작년에도 50% 이상의 차이인데 더 높게 갖고 오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더 떨어뜨려서 갖고 오지. 그런 기준점에서 우리가 LH를 상대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점과 부과하기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됐고 과장님은 그냥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냥 기다리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건데 그럼 토지정보과 뭐하러 필요합니까. 세무과에서 그냥 지로용지 하나 끊어주고 돈 내실 때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시효가 5년이라 그러는데요. 5년은 준공됐을 때부터 5년이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5년치 관련된 것, 아까 그냥 대략 금액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LH, 청라LH 토지개발뿐만이 아니라 5년치 현재 체납으로 돼 있는 건별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무작정 생각을 하시겠다 이거는 금액이 지금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거 못 받아요. 받기, 지금도 아마 철두철미하게 이거 전담반 만들어서 준비해도 LH 상대로 이거 받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심도있게, 작년에 이미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랑도 그렇고 다같이 한번 얘기했던 거였는데 전혀 지금 어떤 것도 지금 뭐, 아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 준비조차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보면 그냥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별도로 해서 좀 따로 저뿐만 아니라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국장님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차후에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 각실.과들에다 전달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섭섭함과 동시에 실망감도 굉장히 큰데 이 자료 자체도 지금 여기 나와있는 책자 자체도 그냥 초등학생들이 보면 여기 지금 16년도 금액만 보면 아, 이정도밖에 안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답변도 그렇고 너무 좀 무성의함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준비 좀 시키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양영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인해서 질타를 많이 당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서구가 지금 어디입니까? 광역시 아닙니까? 그죠? 공시지가로 통해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 아시죠? 네? 과장님.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스스로 우리가 낮추면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 품격을 낮추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공시지가는 감정사가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품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옥자

전옥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 주민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있는 최고의 기관이 서구청입니다. 그렇죠? 주민들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그냥 자산의 평가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지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행정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잣대가 지금 없어요. 우리 서구청에 보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행정이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민원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모든걸 떠나서 그걸 또 바로잡아줘야 되고 세외수입과 연관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는 행정함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행정이지 주민 전체적인 세외수입과 그런 관련해가지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는 행정이지 그거를 뭐 공시지가라는 게 17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별로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공시지가가 산출되는 거고 또 우리가 공시지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안됐는지는 감정평가사의 전필지 100% 검증을 받아가지고...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 할 때 개인의 소리, 주민의 소리, 구청의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듣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의신청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시간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길어지고 또 주민들도 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개기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소모되는 그런 부분이 많지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행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우리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거고 또 그것도 한번에 안되면 의견 제출 제도가 또 있는거고 그게 우리가 잘못했으면 받아줘야 되는거고 또 담당자가 할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행정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행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서로가 시간적인 낭비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게되면 행정하기는 편하죠. 그냥 결정해가지고 고시공시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민원 입장에서 그런 구제 제도를 두다 보니까 또 그런 민원인 입장도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주민들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현장 방문을 통해서 또한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소모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면.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한가지를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질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좁히도 또 좁혀서 정말 그분들이 하고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단시일, 물론 단시일내라는 표현은 힘들겠지만 소모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10-5, 6페이지 이의신청 한 거요. 이게 의견 가격이 그 땅 주인들의 의견이에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1번이 20만 2,100원 결정지가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 나온 거 가지고. 그런데 의견가격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조정지가는 192,700원. 이게 너무 많이 올라도 그렇지만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근거가 여기 도표를 보면 이런데에서 조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죠. 20번같은 경우에는 154만원인데 주인은 100만원도 안 간다. 그랬는데 그냥 154만 4천원으로 결정이 나고 그랬어요. 물론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는 17개 항목이 있는데 용도지역, 도로.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알아요. 설명 안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17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서 전산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지가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하니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돼온 거잖아요. 어느 한 땅이 있으면 그 땅에 대한 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 지가상승분에 대한 구청에서 보는, 그러니까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올릴거 아니겠어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그걸 보고 적정 가격을 찾는 거잖아, 그렇죠? 어느게 답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최고 적정가격을 해 주는 건데 들쑥날쑥된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 왔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아쉽다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주인은 10만원인데 여기서는 20만원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 가격이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도 안 되지만 대부분 가격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여기가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위원님들이야 와서 위원님들이 그 집 거기 사는 거 아니고 다 이렇게 여러군데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흐름대로 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그리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장시간 죄송한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 땅 가진 사람, 내가 땅 가진 사람 내 땅을 감정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의견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롯데우람아파트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아요. 아마 거기에 사시는 분만큼 제가 아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에 갑자기 20만원씩 떨어진다? 그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천성주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박형렬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과장님도 그거 이해 잘 안되실 거예요. 갑자기 20만원씩 어떻게 떨어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 부분은...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답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내 땅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게 잘못된 건지 안된건진 모르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연중 계획수립을 일괄 1월달에 계획 수립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월을 지정해가지고 단속합니까? 아니면 수시단속을 하는 겁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고요. 또 수시단속하는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연차 계획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기에 하는 겁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연초에 전반기 몇월달에 하겠다, 후반기 몇월달에 하겠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단속 전반기, 후반기 때 보면 중개업소하고 공시지가, 지가산정 시기하고 날짜가 그렇게 똑같으면 지가는 7월 1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7월 1일부터 7월 28일, 그 다음에 11월 29일, 동년 12월 29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단속에는 7,8,9,1,2,3을 다 빼먹었어요? 그 기간에는 안하는 거예요? 전반기, 후반기라는 거는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이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나눠지는거 아닌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전반기 내내 하는게 아니고 전반기 하게되면 한 한달정도, 기간을 한달정도 둬가지고 전반기에 하고요. 다시 후반기 할 때는 또 후반기 지금 기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한달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전반기 6개월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반기는 단속을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했다는 거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맞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게 맞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다시 한번...

한종

이한종위원장

분명히 얘기하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2016년도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전반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 전반기라는 거는 당초에 1년동안, 2016년도 우리 서구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랬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그 날짜를 꼭 그렇게 매년 똑같이 찍는 이유는 뭐에요? 지도단속할 때 계획 수립해서 청장한테까지 결재를 맞습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과장님 전결이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럼 과장님 전결을 이 사항을 부동산중개업소에다 통보해 주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건 아니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매년 똑같이 2014년도도 똑같고 2015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어떻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이렇게 단속계획을 수립하냐 이거죠. 그러면 담당 직원이 복습행정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묻는 요점은 단속이라는 거는 지도와 단속이라는 건 지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수립을 해놓고 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변경시에는 과의 사정에 따라서 직원의 업무량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계획해놓은 건 그 기간 내에 아무 때나 해도 관계는 없죠.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계획이 똑같냐 이거죠. 3년동안. 그리고 1,2,3월은 왜 빼놓고 7,8,9는 왜 빼 놓냐 이 얘기죠. 내가 봤었을 땐 부동산중개업의 지도단속은 제일 성수기가 방학 때,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를 제일 많이 가고 9월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1,2,3월은 동절기라 안가죠. 1,2,3월은 뭐 그렇다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사 시기가 4월달이에요. 그런데 왜 그 시기에는 이사라는 거는 부동산중개업에 의해서 가는거죠? 개인적으로 갈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시기에는 지도단속을 하나도 안하고 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만 했냐 이 얘기예요, 계획을. 그 저의가 뭐냐 이거지. 뜻을 모르겠어요, 내가.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 날짜가 완벽하게 3년동안 꼭 그 날짜만 한 게 아니고 그 인근의 날짜를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 날짜가 우리 팀의 사정도 봐야 되고 업무도 또 먼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과의 전체적인 사정도 봐야되고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그 날짜가 그 때가 4월달, 6월달이 적정하다 싶어가지고 그 날짜로 정한 거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일주일 거만 보는 게 아니고 1년치 것 해가지고 전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날짜에는 크게 이사철이다, 아니면 개학이다에 따라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다시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하반기 말에 대충 말에 하는 것이 그렇게 날짜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상반기동안의 사항은 상반기 말에, 하반기의 사항은 하반기 말에 그렇게 날짜를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생활보장과

11시 24분 감사 중지

11시 3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기용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찬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황보장팀장입니다. 김완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전우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요구 자료는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송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 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1-40페이지 보훈단체 예산현황에 이 보훈단체 9개 단체를 보니까 다 틀려요. 어떻게 이거 배정하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고 조금 약간의 차등은 있는데 특히 6․25참전 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다만 사업비가 오히려 1천 5백만원 이상으로서 다른 데보다 많은데 6․25참전 전우회에서 주관으로다가 전체 여덟 개 아홉 개 단체를 합동으로다가 거기서 주관으로다가 행사 건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쪽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인원 비례해서 이거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인원 비례도 딱 맞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이렇게 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감액할 수도 없고 또 증액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백만원 이내에서 증액되더라도 그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종민위원

지금 단체장들 중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원은 많은데 책정한 내용을 보면 적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자꾸만 건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국장님.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거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증액 부족한 단체는 증액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예산 자체가 보조금이 다...

이종민위원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다 보니까 매년 신청은 많은데...

이종민위원

전례대로 그냥 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매년 동결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정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건의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지금 답변을 듣고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훈단체 예산 지원금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례대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깎을 수도 없고 그냥 준다 제가 첫 번째 행정감사 시작할 때 2014년도 때 제가 이것을 짚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느 단체를 짚고 하면 이분들 또 저한테 찾아오겠지만 인원이 500명도 있는데 하고 600명도 있는데 하고 55명하고 운영비가 똑같은 것인데 제가 2014년도에 지적하니까 금액을 낮추겠다고 해서 낮춘 금액이 지금 이 금액입니다. 그때 지금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여기는 한 단체는 55명이그때도 55명이에요. 이사를 갔는지 돌아가셨는지 다시 안 그러면 다른 분이 왔는지 어떻게 3년 동안 인원이 55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다른 분들 돌아가신 분들 있어 가지고 장례 지원금도 나가고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이분들은 사업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이야 사업 안 하지만 우리 구의 제2 화물주차장도 이분들이 관리를 하셨고 그 다음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헌옷이라든지 플래카드 노점상 철거 아니 55명이 그 많은 사업을 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한 단체를 감싸고도는 것 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전례가 있으니까 예산을 깎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생각인지. 전례대로 한다면 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 돌아가시면 금액 깎을 거예요. 보훈단체 지원 금액이 인원이 점점 줄면 과장님은 금액 깎자고 할 것 아닙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최규술위원

아니 제 얘기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500명, 600명 와가지고 55명하고 똑같다고 이종민 위원님이 하니까 이것은 전례대로니까 깎을 수 없습니다. 뭐가 전례에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부서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원...

최규술위원

제가 지금 부서입장을 듣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전에 제가 얘기 했던 것이 지금 금액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전례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개혁이 일어나고 변할 리가 있습니까? 다 전례대로 가는 것인지.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갔고 그거 부분에서는 앞으로...

최규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분명히 보훈단체 지금 서구 등기소 새로 이사 가서 거기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니까 많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딱딱 나눠가지고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간다 사람 인원수면 인원수 뭐면 어때요 활동이면 활동 그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전례대로 가고 관행대로 간다고 하면 계속 사내라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분들은 우리한테 찾아올 것이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 회장님들을 비롯한 회원 분들하고 이전문제라든가 보조금 지원관련 문제 그것도 같이 상의해 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같이 해 가지고 기준을 빨리 잡으십시오. 기준을 빨리 잡아가지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금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무실 평수라든지 어떤 것을 나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중간에 있는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집행부한테도 얘기할 때 또 잘못된 부분 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전례대로 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전례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널리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집행력을 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생활보장과가 이런 지원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하시고 발굴도 하셔가지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자금은 희망복지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일반적인 분들이 보면 생활보장과하고 희망복지과 기초수급자는 생활보장과 그 다음 긴급복지는 희망복지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국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한곳으로 모을 생각은 없습니까?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면서 긴급복지 자금을 신청을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고 하면 생활보장과하고 희망복지과는 같은 사무실에 안 그러면 같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해야 서로서로 업무의 연관성이 많은데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새로 그렇게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같이 사무실을 사용해야 이런 복지에 대해서는 같이 주고받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같은데다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경인빌딩 딱 들어갔는데 생활보장과 3층, 희망복지과 2층 또 갈라놓았어요. 생활보장과는 어디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3층에서 어느 과 혼자서 한층 다 쓰시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한부서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희망복지과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희망복지과는 2층에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최규술

위원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생활보장과하고 희망복지과에서 합의하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갖고 오시든지 안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수급자를 저쪽으로 보내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셔야죠. 여기에서 긴급하게 우리 세모녀 사건 때문에 발굴되면 백만원 2백만원씩 주면서 이분 잘못하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고 3개월 주고나면 3개월 드리죠. 3개월 드릴 것입니다. 주고나면 그분을 다시 기초수급자로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다시 생활보장과에서 갖고 와가지고 또 조사 나가 그 시간 6개월씩 걸리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물론 희망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긴급복지하고 나름 대로다가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활복지과 내에 이 업무가 같이 있었다가 지난 조직개편 때에 나눠지게 된 사항인데 다음 조직개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조직개편 때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다른 국도 아니고 같은 한 국이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줘가지고 연계되어 빨리 가는 것이 구민이나 또 우리 여기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생활보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보훈회관 좋은 장소로 옮겨서 리모델링하고 지금 9개 단체가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까 우리 서구 보훈회관에.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금년도에 광복회가 서구 광복회 서구지회가 5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사무실도 없고 한 상태인데 거기까지 해서 다...

김용인위원

그 단체까지 들어갑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고엽제도 지금 외부에 있는 것도 다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돈을 40억을 들여서 지금 보훈단체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한꺼번에 한 단체를 전부다 보훈회관에 넣어서 다음에 또 예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부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증축을 한번 더 하든지 이래가지고 다음에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심의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이...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위원님들도 일부 계시고 민간 참여 분...

김용인위원

아니 우리 구의원님들이 계세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명단을 확실히 모르겠고 기획예산실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용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세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거 서류 좀 하나 보내주세요 여기하고. 또 한 가지는 원창동에 보훈회관이 있었는데 지금 그 건물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원창동에 있는 것.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김용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른 단체가 쓰는 것이 아직 확정 안 되었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자활센터가 여기저기 몇 군데 흩어져가지고 임대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자활센터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역이 원창동에 있다 보니까 신현동, 원창동 주민들이 원래 원창동 주민센터로 있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보내주시고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행정조치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매스컴에 이렇게 보면 이런 단체들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조용해졌는데 지금 보니까 시정도 네 건이나 있고 지금 건수가 있는데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네 건이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기독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시설별로 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끔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분들에 대한 내부적으로다가 65세 이하로다가 연령 제한을 두시고 운영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 한 것이고 연령제한을 두지 말고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고령층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 권고를 했고 또 아울러서 실비로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20% 이상은 저소득층 위주로다가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비 금액도 정하고 저소득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저희가 권고를 했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일부 부적정 했던 부분 또 그런 사항으로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김용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다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다들 알다 보니까 좀 넘어가고 눈감아 주고 확실히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오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보고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고들 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리고 지금 광명의 집에 한 건 있는데 광명의 집은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광명의 집은 금년 8월에 시설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0명에서 15명으로다가 정원이 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것에 따른 공제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때 8월에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점검 시기는 9월인데 한 달 차이 났는데 그 부분에서 빨리 공제가입을 변경해서 가입해라 하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용인위원

한 달밖에 안 되어가지고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 생활보장과 많이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협의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아니까 다시 제가 말씀 또 드리는데 잘 아니까 넘어가고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과장님도 일하기가 좋고 법대로 정확하게 해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아홉 군데로 되어 있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원 단체는 아홉 개이고 광복회까지 해서 열개가 됩니다. 광복회가 신규로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혹시 켈로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10월 달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TV 방영해서 본 것인데 그 부대가 없었다면 인천상륙작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국가가 재건하는데 대단한 나라를 살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단체인데 그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8240 을지 타이거 일명 켈로부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 지회 자체는 없고 인천시지부가 설립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공간 이동하기 전에 거기 사무실이 있었던 것은 시 관할이었습니까 구 관할이었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승인은 시 단위에서 받았고 다만 설립 당시에 거기에 관여했던 단체 분들이 지금 우리 서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주축으로 해서 설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지금 원창동에도 현판도 부착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이전해서 오게 되면 거기서 사무실이 그대로 이쪽으로 오나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원창동에 사무실공간을 지원해드렸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이쪽 이전해서라도 배려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시 전체적으로다가 50여 분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시 전체로.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문순석위원

서구에 계신 분들은.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서구 전체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열분 정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한 그 회관에 켈로부대도 사무실을 그대로 옮겨가서 할 계획이다 이거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조그만 공간도 그렇게 배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래야만 제가 볼 적에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방송 매스컴만 보면 물론 여기 상이군경 전몰유족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몰랐던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팔미도인가 월미도 등대를 먼저 접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호를 보내서 인천상륙작전을 유도하는 이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처우개선 부분에서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네요. 운영비도 1원도 준 것도 없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사업비도 1원도 안 주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시에서 일부 조금 보조금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시에서는 그래도 이 단체를 인정을 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인정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이렇게 냉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이거죠? 지금 전혀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운영비도 1원도 안줘 사업비도 1원도 없어.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이 활동영역이 그렇게 무슨 지역에 대해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활동은 현재 없는 사항이고 일부 단체 회원님들이 6․25 쪽에...

문순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그러면 쭉 나열해 있는 이 단체들이 전부다 사회에서 지금 활동을 합니까? 무슨 활동들을 합니까? 전몰군경 미망인회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고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활동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최하 다 80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활동을 해 가지고 무슨 공헌도가 있다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이 또 원칙적으로 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 했을 때 그것을...

문순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이분들 다 연세들이 많으시고 나라에 큰 우환이 있고 전쟁이 있을 적에 그야말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인데 이렇게 처우개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하시겠어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보조금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문순석위원

시정할 용의는 있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선에서.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우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형평성에 맞게 광복회도 그렇고 다 형평성에 맞게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재향군인회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요. 다른 임대료나 무슨 수입이 있나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거기 건물의 임대 들어온 상가들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건물은 어떤 식으로 구입이 되었고 그 수입 자체는 지금 구하고 관계없이 재향군인회에서만 그냥 쓰는 것인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지원할 당시에 지금하고 예산회계 집행 차이가 변경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민간경상자본 이전비로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5억을 지원해줘가지고 명의 자체도 재향군인회로다가 등기가 되어 있고 관리 모든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관리...

문순석위원

국비, 시비, 구비에서는 지원된 것이 없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거 정확하게까지는 국․시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거 자료 좀 해서 주시고 형평성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전 부서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셔서 생활보장과에 오셨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월남참전 유공자회라고 있는데 이 사무실도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 같이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현재 원창동에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시설 안에 배치가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활동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나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재향군인회는 별도의 회관을 가지고 지금 신현동에 있고 여기 지금 전옥자 위원님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지금 8개 단체가 같이 있고 재향군인회만 전체...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재향군인회관만 재향군인회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향군인회 건물 안에 월남참전 유공자 그 사무실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현재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원창동 보훈회관에 9개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빠져 있기에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금 반환금이 올해 16년도에 유난히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1-12쪽에 보면 15년도하고 16년도에 비교해서 보면 16년도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난해 15년도에는 6건으로 잡혀 있고 16년도에 18건인데 15년도 6건은 행정사무감사 제출기간 내이기 때문에 지금 6건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2개월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2개월 단위로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리고 16년도는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주로 학생들 자퇴로 인해서 교육급여가 중단된 경우 그리고 9건 정도는 소득 미신고인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통합관리시스템을 변동사항을 찾아내고 있습니다.그때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신 분들 나중에 잡힌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1개월 치든 2개월 치든 저희가 발견하고 나서 기존에 나갔던 금액들 그것을 환수조치 한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인천기독교종합복지관 최근 3년 자료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관은 지금 우리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7억 이상을 쓰면서 인건비가 거의 60% 이상 나가는데 거의 80%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를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보이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부러워하는 단체잖아요. 우리가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 단체 태화도 있고 아무튼 사업 몇 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사실상 사회복지 종합복지관에 가서 실습을 하고 싶어도 이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명이나 두 명 밖에 뽑지 않아요. 이렇게 관내에 있으면서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이 단체가 거의가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고 어떻게 학생들 좋은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시켜서 내보내야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할 점이에요. 우리가 개인시설은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4년제 대학생들은 거기를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이 점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저는 연희동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모든 수급자가 가장 많은지 몰랐어요. 석남동 신현동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연희동이 제일 많아요. 연희동 관내 주관하고 있으면서 연희동의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소득층 이렇게 많은 데도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오래된 시설이 이런 것 시정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기독교사회복지관은 전액 시비로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박삼숙위원

알고 있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직원이 16명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프로그램비라든가 운영비가 적게 잡혀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그게 또 후원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그렇죠 후원금까지 합치면 거의 10억 정도 되는데...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후원금은 아마 1억 5,6천 정도는 매년 받아서 운영을...

박삼숙위원

그 말이에요 이거 후원금까지 그 10억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서비스연계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고 이 교육 같은 것은 누가 못해 교육장소 제공 거의 그런 것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나와서 활동을 하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다른 단체도 주든지 이 시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저기 먼저 처음에 생겼던 데는 제가 가봤고...

다른 곳 있는 것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혀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위탁을 하는 것은 교통 그쪽 주차 그쪽에서 관리를...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저희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또 그것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즐거웠던 기억을 되살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복지박람회 이번에 성황리에 끝난 것이죠. 많이 들 오시고 또 많은 정보를 공유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올해 자체평가는 물론 참여기관들도 많았었고 또 방문해주신 분들도 의외로다가 많이들 5,000여명으로다가 예상을 했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오전서부터 오후 거의 폐막할 때까지 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는 나름 대로다가 만족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전년도에 너무 그냥 힘든 과정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보람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되게 다채롭고 이렇게 테마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같아요. 이렇게 분야별로 여성, 아동, 장애인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침 일찍 스탬프를 받아서 거기서 나눠주는 사은품도 같이 받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좀 딱딱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스탬프 하나 더 안 찍어주고 다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찍으시라 그리고 줄을 서서 있으면서 시간은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주로 재미있었던 기억이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다른 곳에서 또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날 날이 좋은 날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또 행사를 했어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교육 쪽에서 했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인재육성과에서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은 행사를 했어요. 헌책 나눔이라든가 집에서 쓰고 있는 그런 책들을 그리고 또 다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 아시아드경기장 남측에 그 넓은 광장에 같이 했으면 여기저기 인원들이 분산되지 않고 여기 왔다가는 사람 저기 왔다가는 바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거 끝나는 시간은 다 똑같잖아요. 어느 시간 때 딱 끝나버리는데 여기서 한참 우리가 행사를 저희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나 보다 하고 왔다가 신나게 놀다보면 이쪽에 행사 가 있었는데 가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원화되어서 해도 된다지만 서구청 안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같이 모아서 더 이렇게 보기에 진짜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을 했었고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최영숙위원

같은 행사니까 재원도 이렇게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하면 정말 주민들이 모두 공유하기를 바라잖아요. 홍보하는 것도 힘들고 홍보를 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도 많고 어디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는지 어디에서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러면 다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부서 간에 이번에 그 부분에서는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의견조율을 하시면 한곳에서 같은 날 같이 일어나는 같은 시간 때에 행사 같으면 같이 모아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불편하지 않도록 따로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벼운 것으로 힐링 안 하셨네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언제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계획에 없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아니 계획은 내년도에 원래 계획은 격년제로 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예산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또 이런 힐링 쪽하고는 요즘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예산부서하고의 그렇게 협의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보훈회관 매입현황 지금 리모델링비가 8억 3천 이게 아까 몇 평을 증축한다고 했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약 53평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3평이면 평당 지금 얼마...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증축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종석

이종석위원

전체 금액이...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전체 내벽 외벽 전체를 다 증축까지 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최근에 지금 나와 가지고 입찰까지 나온...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입찰...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계약까지 어제...

종석

이종석위원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계약서 들어왔겠네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거 내역서 저 좀 한 부 주실래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공개해도 되는 것이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아니 일반적인 부분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 좀 한부 부탁을 드릴게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송기용 과장님께서는 일자리지원과 있을 때부터 많은 능력을 발휘하셨고 또 우리 생활보장과에 오셔가지고도 많은 변화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까 이종민 의장님이나 최규술 위원님께서 전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시정사항이나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했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감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기용 과장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례를 깨고라도 좋은 방안을 찾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1-11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이 어떻게 지금 책정을 하고 계시는지. 재산이 얼마정도 이하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굉장히 분야별로 복잡한 사항인데 보편적으로는 매년 주민소득이라고 그것을 매년 공표를 합니다. 주민소득을 공표를 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29% 이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의료급여는 30% 45% 이렇게 차등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재산소득이 소득과 재산을 다 또 환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을 처리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청라1동, 2동, 3동은 전세를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하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을 알아듣기 쉽게 지금 다른 동은 수급자가 이해가 가는데 일단 보편적으로 청라동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청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청라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좀 비싼 편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평수도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월세로 간다고 해도 보통 우리 수급자 책정하는 데는 다 오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아닌 세대에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또는 지인 분들하고 같이 기거하는 대상자들로 이해하시면 되고 청라2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국민임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요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되었나요. 왜냐하면 인원이 이렇게 2~30명 안쪽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133명, 청라2동에는 337명, 청라3동은 또 93명이에요. 이렇게 지인들한테 얹혀서 그렇게 청라동에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실제 파악이 된 것인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 당시부터 다 들어가는 것이고 다만 형제자매들은 부양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대상자이 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것은 파악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본인이 장애가 있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 수치는 나온다고 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파악을 하는 것을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인지.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 보통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서가 올라오든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신 다든가 그런 경우에 모든 수급관련해서 조사는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다 현장을 나가고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 그것을 다 거쳐서 관련부서 국민기초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에서 바로 직접 책정을 하고 노인분야...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혹시 주소이전만 해놓고 이렇게 기거하는 것처럼 해서 타먹고 이런 것은 없어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조사 나가지 않는 한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런 현장조사 파악은 사실 이루어지기가 힘들겠네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다만 신고에 의해서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때...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점검은 워낙 세대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다만...

윤순

김윤순위원

특히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청라동 같은 경우만이라도 정말 이게 수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는다면 청라에 산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올해 정책 유형별로 나간 예산금액 지급된 예산이 얼마정도 총 되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윤순

김윤순위원

네 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생계수급은 현재까지 생계급여는 2천 2백 10억 정도 나갔고 교육급여는 4천 5백 정도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다가 집행을 합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별도로다가 또 건축과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책정하고 해서 이관해주면 주거급여 문제는 또 건축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중복되는 그런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걸러주나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중복자들은 보통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의료, 주거, 교육까지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권자가 주거급여권자 그런 분들은 하나 두 개씩 거쳐 간다든가 그렇게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중복된 사항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렇죠. 현금지급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두 가지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유형별로 예산지급액을 세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계속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이게 지금 제도권의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 보다 우리 임춘민 팀장님 잠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제도권에 해당이 되는 분들 을 제외한 지금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 차원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임춘민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이나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무엇인가는 어려워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공공 구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는 중지나 제외되신 분들은 동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구청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촘촘 그물망사업이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중지되거나 제외되신 분 중에 그래도 동에서 보기에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하고 올리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다시 한 번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 438건이 제외나 중지되었는데 그중에서 192건이 다시 또 책정이 되거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민간자원이나 서비스연계 등을 통해서 그분한테 최대한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 동복지협의회 사업이라고 해서 동에서 지역주민들 봉사자들 어떤 사업하시는 분 가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종교단체 하시는 분들 전부다 보여서 동 보장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 동에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관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은 민이 함께 참여해서 지원을 주고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의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받는 민원 접수건 중에 이게 사실 제도권 안에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진행이 되는 문제인데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게 항상 모든 행정이 제도권 밖에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복지라는 것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거 여러 차례 저도 팀장님이나 전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도 민원을 많이 넣어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각 동이나 이런데 기업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해 주시는 부분들을 많이 봐 왔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방향인 것 같아서 그것을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아까 공공지원협의체...

춘민

임춘민기초생활보장팀장

동 보장협의체요.

이용창위원

동 보장협의체 이 부분 내에서도 이분들 나름대로 규정을 정하고 하실 텐데 정말 어떤 것들에도 해당이 안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가지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 힘드실 텐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이전하는 것이 왜 이전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2014년도 의회 개원하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해서 드디어 2년 만에 매입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취지를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했고 그 과장님이 지금 저희 의회 국장님으로 와 계시거든요. 이 취지가 거기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시설이 열악해서 온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현재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일 많이 참석해서 회의도 하고 지역발전에 봉사도 하시고 그러는 것이 월남참전용사회에요. 이분들이 2층에 계셨거든요. 지금 미망인회 같은 경우에는 두분, 세분 나와 계시고 혼자 간사 한분 나와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 배치 문제를 보면 좀 형평성에 형평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 단체에 어떤 질을 보고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은 제가 여기 우리 어린이 자연학습장 또는 반공영화 교육 기타 우리 9개 단체에서 하는 그런 회의라든가 그런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보훈단체의 기량을 높여주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놓았는데 고작 회의실 하나 식당 하나 회의실 11평이 무엇입니까? 휴게실이. 거기에 내가 헬스장도 설치하시고 노인 분들이 오셔서 점심 먹고라도 아니면 일찍 오셔서 가볍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넣으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과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서구청에서 제일 합리적인 과장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합리적인 판단을 목적에 부합하게끔 배치를 해 주세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재검토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뜻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쪽에 있는 사무실 거기다가 의자나 책상이나 놓고 한다는 것은...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회의실은 28평 정도 만들어놓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대회의실은...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거 회의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얘기도 했어요. 여기 지금 사무실이 9개 단체 다 배치를 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회의실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회의실에 내가 그랬어요. 사무실을 좁게 하고 전체적인 회원 35명이니까 40명이 같이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회의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체력단련실과 영화관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복합적으로 효율적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써서까지 줘가지고 과장님한테 했는데...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당초 이게 건물 매입장소가 변경된 사항도 있었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 알아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53평 정도도 주차장을 조금 3~4면 정도 축소시키면서 증축을 했거든요. 위원장님이 당초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만약에 과장님 임기 내에 그게 안 되면 과장님이 반드시 추경에 세워서 증축해서라도 교육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보훈단체가 무엇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만 교육이 아니잖아요. 산교육을 증인들한테 직접 받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높습니까? 사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거 보훈회관을 옮긴 것인데 무슨 각 단체 사무실 주려고 제가 옮긴 것입니까? 그것은 취지가 아니에요. 내가 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올까봐 그런데 그것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보훈회관 옮겼다 사무실하나 각자 줬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저는 보훈회관 전체의 틀을 놓고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증축을 해서라도 반드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고 국가관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유념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우리 보훈회관은 우리 7대 위원님들이 하신 거예요.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고 우리 복지도시에서 그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과장님들하고 건물을 거의 인수하다시피 했는데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좋은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거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잘해 드린 것이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희망복지과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찬석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 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출근하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의회 동에 보면 저희가 회망복지지원단 2년 연속 최우수 이렇게 아마 플래카드를 붙였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우수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상장과 포상금 3천만원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박수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상은 저희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평소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에 대한 그런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은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명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양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하번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박삼숙위원

이번에 새로 내준 것은 접근성이 좋은 데를 내주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가 힘든 사람들은 차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던데.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푸드마켓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기금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마켓을 신고 처리를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처음에 이 분이 신고처리 나가기까지는 상당히 3~4개월 정도 저희가 줄다리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어떤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박삼숙위원

아무튼 다음에 내주실 때는 접근성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이 이렇게 운영된 지는 오래되지만 항상 식품들이 보면 쌀, 빵, 냉동식품, 소세지 이런 종류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좀 더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저소득층이라든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김치나 반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김치 반찬 지원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쌀, 냉동식품보다는 김치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상 우리 서구 전체가 김치봉사 담가서 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 과에서 하고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한꺼번에 이게 모아지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구에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명단을 작성하셔가지고 명단 받으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많은데 저희가 단체별로 해서 하다 보면 저희한테 배분 대상자를 요구를 하십니다. 하시면 저희가 각 동별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파악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회사 같은데 주변 SK 같은 데에서도 막 주다 보니까 남으면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장서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지 다른 분이 하시든지 구청에서 아무튼 이것은 앞장서서 새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한 번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김장 좀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는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구청장님이 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이 되고 늘어나고 그런데 사실상 무기계약직들은 급여는 적고 또 초과수당도 보니까 30시간 이상해도 15시간밖에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챙기셔야지.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재량권은 상당히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무기계약직들이 상당히 또 힘든 상황이 일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해요 주로 보면. 그런 데도 사실상 챙겨야 돼요. 우리가 복지 포인트는 우리는 쓰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은 전혀 일은 많이 시키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차도 한 대 없는지 차 없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차 한 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한 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어디다 쓰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 그런 것 나가실 때 그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박삼숙위원

사례관리에 일단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돕고 있으니까 복지 포인트라든가 시간 인정해주는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세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2017년 내년 1월까지 되어 있고 이게 잠정적으로 해서는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네 그대로 고정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축하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혹시 우리가 현물로 기부 받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 현물기부.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현금이든 현물이든 간에 이것이 다 거의다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저희가 지정기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쌀이라고 해도 기탁하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누구한테 주십시오 저소득가정 장애아동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열에 아홉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지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큰 범주만 주면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배분해 드리죠.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물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쌀이다 그러면 쌀이 몇 년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런 것은 잘 안 되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몇 년도 산 그런 말씀...

옥자

전옥자위원

네 몇 년도 산 이런 것 유효기간 이런 것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사서 주시는 것이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쌀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세 개를 가져왔어요. 두 개는 정상이고 하나는 정상이 아닌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섞어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제가 접수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길은 없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제가 의심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기부를 하신 분들은 그분이 직접 사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매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매처에 부탁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겠죠. 구매처의 어떤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단속하기는 그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옥자

전옥자위원

받고자 하시는 분은 한끼 한끼 밥을 소중히 생각하고 먹잖아요. 그 한끼 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먹는데 소중한 부분이 먹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을 경우에 너무 실망감이 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드리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기부를 받을 때도 너무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품질 좋은 어떤 그러한 기부행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정말 내가 정성껏 주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쁘게 받아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저도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 하셨으니까 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그 사례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이게 여기 학생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도 주변에 봉사하시는 분들 자주 뵙다보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봉사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뭐 무슨 공영주차장 할인 혹시 기억나시는 것 몇 가지 있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일단은 500시간이 되면 그분들한테 1일에 2시간 이상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2년간 유효한 것 드리고 그 다음에 1인당 4매의 무료 눈썰매장 이용권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50시간 되신 분들한테는 1만원권 교통카드를 드리고.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자체가 우리 사회 한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연구 아닌 연구를 해 보는데 뾰족한 수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어떤 지원 방법들을 찾아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한 지원 조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 봤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도 어떤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어떤 시간들을 많이 채우신 분들한테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라든가 그게 있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있고 시에서 2000시간 되면 은장 금장 그렇게 해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있어요. 시차원에서도. 있기 때문에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는 이렇게 어떤 노력하신 것에 대한 대가는 못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 사유가 보면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걸림돌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다른 사례도 한번 들춰보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물론 자원봉사를 그냥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옛날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원봉사 자체도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외부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의 개념이 전혀 없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알림으로써 그분들도 자원봉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개선 방법들을.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1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실적을 봤는데 이게 지금 가구 수가 2,297가구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올해 것만 한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0월말까지입니다.

최규술위원

작년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1년이네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1년인데 이게 2,000가구가 넘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긴급이.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누계인데 그렇게 됩니다.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신 분이 6회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누계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게 다달이 하면 여섯 건이 되는 것이고 지금 복지지원을 원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 복지금이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며칠 걸립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저희는 이거 제도상 보면 이틀 48시간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심사하고 금액이 지원이 나가는 데까지 48시간 안에 나가고 있다고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거의다가 동에서도 신청을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구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규술위원

구로 오시는 분이 많다고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발굴되면 아니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올리거나 올리면 48시간 안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데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이에 제도가 뭐냐 하면 조금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긴급지원 제도가 뭐냐 하면 일단은 지원을 해 드리고 나중에 요건이 안 맞았을 때는 환수를 하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지원이 우선인 것이죠.

최규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48시간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보통 심사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것이 제가 느끼는 것은 일주일 이상 걸렸다는 말이에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랬습니까?

최규술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이 48시간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내가 과장님 얘기를 믿어야 되는데.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믿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죠.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긴급이잖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긴급이니까 일단 먼저 해 드리고 그 다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분 아들이 있네 없네 따지고 차가 있네 없네 다 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굶어죽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긴급이니까 바로 즉시즉시 나가서 확인이 되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48시간 꼭 지켜주어야 됩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성민병원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을 자활센터라고 하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거 한 달에 얼마입니까? 월세입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4백 40만원입니다.

박형렬위원

한달.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보증금이 1억 3천에 월세가 4백 40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좀 나와야지 거기 속에 있어서 어떻게 돈이 적은 비용도 아니네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가지고 가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접근성도 있지만 4백 40만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매출금액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혈이 큽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이 신현원창동에서 이쪽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자활작업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어디로요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현재 보훈회관 자리요 보훈회관이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로 자활작업장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형렬위원

거기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차도 안 다니고 차 없으면 가도 못하고 자활근로자들이 차 있는 사람들이 몇 없는 것 같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도 안 맞잖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한 예로 보면 저희가 도시농업단 같은데 보면 경서동이라든가 백석동 이런 데에서도 도시농업단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데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완벽은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이 편리하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현재 2층 하나만 쓰는 것입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1~2층 전체적으로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1~2층.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4백 40만원이에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자활사업장요.

박형렬위원

네 자활사업장.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전 층을 다 쓰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거의 모르는 것이 태반일 텐데 저도 석남동에 누가 알려줘서 간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있어서 그렇게 알았지.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자활작업장을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다가 선택을 할 때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자활센터하고 저희가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을 얻어냈고...

박형렬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이 원창동 보훈회관으로 가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전 층을.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다른 위원님도 아까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2-19페이지 저는 강사 채용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에 강사 채용하셨던 분들이 연장해서 근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정상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말 전문 강사님들이 그 아이의 특성을 알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적응할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강사 선상님들이 최소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게 바뀐 것 같아요 1년으로. 그래서 새로운 교사들도 채용을 하고 여러모로 취업률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바꾼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해석했을 때는 아마 지역아동센터에서 나가서 이렇게 수업을 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분들은 할 때에 이것이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분들 지침에 보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지금 그분들을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그분들을 쓰시는 것이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그 지침서에 자유롭게 또 할 수도있다 이렇게 나온 내용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채용했던 선생님들이 1년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면접을 봐서 또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1년을 또 쉬다 보니까 그냥 이 직업을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아까 박삼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페이도 그렇게 정말 많은 페이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분들이 또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정말 어떤 책임이나 아이들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이런 적은 페이를 갖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계속 취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구로 계속 돌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내가 8개 구를 가서 근무를 했으면 다시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정말 인터넷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에 가서 8개 구를 쫓아다니면서 서류를 다 자기가 근무했던 서류를 떼어가지고 다시 또 이거 면접을 보고 서류를 내는 그런 부분도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남동구나 이런 곳에서는 오래 그만둔 분들은 그 다음에 다시 자기 구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주로 다시 재 채용을 하는데 서구만큼은 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또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상실감에 빠지다 보니까 서구에서 다시 뽑는다는 보장이 없고 타구에서는 자기 구에 있는 선생님들을 우선으로 또 뽑아주기 때문에 타구에도 갈 수가 없어서 지금 그만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못 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일단 올해는 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서 해 보시다가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그분들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24개월 지나면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또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그게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무기계약직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 어느 구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남동구만이 그것을 독특하게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이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식으로 해서 지침에다가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을 하는데 부담이 없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부라든가 관련부서라든가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 혼자서 결정하기는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왜냐하면 또 다른 사례가 다시 또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1년은 해서 지금은 취직을 해서 좋지만 다시 또 내년에 가면 이분들이 또 그만둬서 또 1년을 기다리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분들은 또 다른 직장을 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과연 앞으로 계속 이게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사들이 없다 보면 이게 정상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받고 이렇게 다 상처들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문 선생님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부터도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진짜 참을 수 없으니까 화도 나고 이러는데 이런 아이들은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정말 직업의식을 갖지 않는 선생님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면서 또 다른 자체를 교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아이들을 정말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취직을 할 수 있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석남 자활센터를 보훈회관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이전하기로 완전 결정되었습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김용인위원

안만 잡았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김용인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쓸 사회단체들이 계속 저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눈독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쉬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들어가게 되면 1억 보증금이 지금 되어 있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1억 3천입니다.

김용인위원

1억 3천에다가 월 4백 40만원 1년 되면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네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거 꼭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노인장애인복지과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체 실적위주로 하고 서술식 보고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전체 총 금액 얼마 몇 개소 이렇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 및 따뜻한 지역사회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시는 이한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미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화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철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연미숙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연미숙입니다. 먼저 칭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서구에 발달장애인이 2,000여명이 아니라 다른 장애에 비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시설팀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일자리창출로 공공시설 에 카페운영을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와서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리모델링 계획과 같이 발맞춰서 연내에 장애인들 일자리창출로 카페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석남3동에 천마산에 어디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닙니다.

네 도시정비구역으로 다 이게 이전을 하면서 주민들이 무엇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을까 의논한 끝에 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지어진 경로당이 최초로 무궁화경로당입니다. 거북이마을입니다.

철주

이철주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철주입니다.

네.

바우처사업은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바우처사업은 아니고...

네 안마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안마서비스업만 하고 있습니다.

안마사 여섯 명에 지금 보조인이 네 명하고 있습니다.

한시연이 안마사가 여덟 명에 보조인 네 명입니다.

인시연은 안마사가 현재 여섯 명이고 보조인은 네 명입니다.

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과 똑같이 안마사 열여섯 명에 도우미 여덟 명으로 지금 예산은 수립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 명씩 줄여도 괜찮다고 하시면 추경에 조정을 가능하니까 그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경로당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름에 에어컨 문제가 딱 생각나면서 상당히 그런데 에어컨은 다 돌아간다고 얘기하셨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에어컨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241개소 중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도 있었고 16개소가 없었고 고장 난데가 네 개소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량이 부족해서 벽걸이를 스탠드로 바꿔달라는 곳도 20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46개소에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해 놓았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이렇게 구입해 주시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 못하게 있는 부분이라든지 고장 났는데 고칠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든지 이게 유독 에어컨 가지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 보면서 여쭈어보면 안마의자가 고장 났는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접수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에 8개 동에 경로당을 50개소 돌았는데 그때까지는 부품 조그만 불량으로 고장 난데가 두 개소가 있어서 바로 AS업체에다 전화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바로 조치를 취해 주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마의자가 불량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지금...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데이터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에어컨도 고장 나 있으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든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구에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는 것이죠. 구에서 에어컨을 경로당으로 사드렸으면 그것을 잘 사용하고 계신지 항상 여름철이 오기 전에는 이게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을 노인복지과에서 확실하게 그런 데이터를 잡고 계시고 또 우리 구에서 전 청장님이 구마다 안마의자를 다 주셨는데 그게 고장 났는데 고쳐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은 우리가 물건을 줬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일러는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그렇게 되었으면 보일러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보일러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셔서 바로 파악을 해서 지금 경로당 보수내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일러교체도 몇 건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것 저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많은 경로당을 다 뛰어서 알 수가 없다고 하면 총무님이라든지 회장님 내지 그런 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핸드폰번호만 가지고 계셔도 직원 한분이 이렇게 통화하셔가지고 혹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첫 번째 겨울이니까 일단 난방 여름철 되면 냉방이라든지 그 다음 혹시 우리 구에서 준 제품 중에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그렇게 소스를 받아가지고 나가셔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은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맡고 있던 것이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직영이 아니니까 혹시 여기 이직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닙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구 노인복지관은 그렇게 이직 율이 많지는 않다고...

최규술위원

많지가 않다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규술위원

여기 혹시 알고 계신 팀장님 안 계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을 하다가 좀 나은 약간의 보수가 더 높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바꿔서 교체는 많이 해도 그렇게 많이 관두고 나가는 퇴사 율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여기 서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제 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서구 노인복지관이 다른 구 노인복지관보다 이직 율이 높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타구의 노인복지관보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왜 서구 노인복지관이 다른 구보다 이직 율이 높을까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꼭 우리가 월급 때문에 이직 율이 높다 이렇게만 딱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딱 이렇게 마음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직장동료한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만둘 수가 있고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만두고 나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데서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꼭 무슨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월급 똑같습니다. 그것 하나를 가지고 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잡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필히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직영도 이직 율이 다른 구하고 왜 차이나는 지를 한번 데이터화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그것을 빨리 잡아주는 것이 내가 마음이 편해야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도 있고 복지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불편한데 내가 일하기 싫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왜 자살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 드려야 이런 분들이 더 어르신들한테 정말 가슴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갑갑하고 내가 짜증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직 율이 높은 곳을 빨리 찾아가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끝마치고 저한테 여쭈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직 율이 높은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과장님이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정 과장님 3-12쪽에 보면 시설별 지적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유난이 지적사항이 많은 곳이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그 다음에 서른한 번째, 여섯 번, 여덟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있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사항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된 것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우리가 예산을 쓸 때에 재무회계규칙에 제대로 품위를 하고 쓰는지 지출원과 분리하고 있는지 그런 세세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자그마한 요양시설에서는 그런 것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 나갈 때마다 저희가 시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의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혹시 시설장에 1년에 한번이라든가 무슨 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 자체에서는 소집해서 교육은 없지만 시 차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대부분 열악한 환경도 있겠지만 회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지적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 구내에서도 자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있다가 복지도시 쪽에 오니까 같은 비슷한 맥락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에 보니까 유난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연희동이 눈에 띄는데 그렇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왜 여기는 원도심이면서도 옛날 오래되신 분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왜 많은 것인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희동이 솔직히 소득수준도 낮고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맞춤형복지 시범 동으로 연희동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만 봐도 독거노인처럼 혼자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은 지역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구에 사업이 있어도 연희동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운영을 각 사회 파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책을 보다가 의외로 가좌동, 석남동 이쪽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연희동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적극 잘 챙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창출 추진사항에 보니까 34건 참석인원이 3,085명인데 지금 17년도 보니까 사업양이 또 나와 있어요. 35개 업체에 3,130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늘린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도 계속사업이 있고 또 2017년도에 신규사업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양은 확정이 아니라 1월 달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데서 최종 승인이 나야 정확한 사업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과장님 가끔 한 번씩 전철을 타는데 2호선 전철에 어르신들이 새벽에 많이 타요. 그분들이 다 일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들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연세는 많으시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일자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넘치지를 않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쪽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늘려서 서구의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과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자유발언도 전에 했지만 지금 사실 외부 시설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치는 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사실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면 사회복지를 전공한다든가 이런 전문성이 없다보면 외부 시설들이 엄청 수준들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 다 이 과를 돈다는 말이에요 희망복지과라든가. 복지파트 쪽으로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강사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수집해서 다른 구에서는 사실 희망복지과나 지금 우리 여기 보고하는 과에서도 강사로도 나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 누구든지 이 파트에 오면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밖에 시설들한테서 뒤떨어지지 않게끔 강사교육을 배출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작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구립들은 관여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룹 홈이라든가 장애시설 쪽은 손 놓고 있다시피 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서구의 장애인이 20,000명이 넘는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에 대한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할 장소도 없이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들 나약한 사람들을 돈만 주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도 시키고 한 번씩 모여서 행사도 해 드리고 또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그룹 홈도 이거 신규만 자꾸만 내주지 말고 좀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자력을 빨리 빨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지원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희노인문화센터 급식을 한 그릇에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3,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가서 드셔보셨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안 먹어봤고 2,500원입니다.

김용인위원

제 지역구에 아주 우리 노인문화센터가 있어서 자주 갑니다. 2,500원이고 저도 가서 봉사를 하는데 과장님도 가서 봉사를 한번 해 보세요. 왜 자주 나가느냐 하면 금액이 2,500원이니까 물론 밥이 좋지 않지 않느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주 나가봅니다. 그런데 대다수 드시는 분들이 만족을 해요. 대다수 나오신 분들이 밥이 맛있다 그렇게 하는데 매일 그렇지는 않고 가끔은 맛이 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드세요. 거기에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또 생활도 아주 좋으신 분들이 와서 드시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꼭 한번 나가 보시고 한 가지만 더 가정3동 노인정이 있습니다. 3동 노인정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파트 노인정이고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진지가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옛날 권중광 청장 있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장 계실 때인데 지금 비가 오면 그게 누수가 되고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3동 노인정도 또 이렇게 공공건물이랑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노인 분들이 35명 내지 40명이 나오고 많이 나오실 때는 5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머니들만 많이 나오시고 할아버지들은 한두 분 나오시고 그러는데 2층에 거의 비우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 2층을 그것을 그렇게 비워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을까 제가 계속 이번에 문짝도 해주고 다 해주셔서 아주 노인 분들 평이 좋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입문도 교체해 드렸거든요.

김용인위원

그게 덜렁덜렁 한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6대 의원님들 계실 때부터 그게 덜렁덜렁 했는데 고치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해주시고 그래서 노인 분들이 굉장히 평이 좋고 그런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조금 해 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들면 아주 우리 가정3동 골목에는 그 건물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누가 나가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5번에 보면 3-14에서 15 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지시설에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이는 못 나가고 1년에 한번 1회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회 이상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92개 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50% 이상이 시정 내지는 주의를 받았어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미 가입, 미 시설, 미등록, 미 분리 전부다 이런 것인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회계 지출을 할 때 수입원과 지출원이 같은 직급에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한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원 지출원을 분리시키라고 미 분리했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입소자들 건강진단 같은 것도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미실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많은 시설들을 돌려고 그러면 진짜 거의 900개 가까이 되는데 일주일에 두 개씩 돌아도 겨우 돈다는 소리인데 이게 어떤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도시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집중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루에 팀장님 이하 팀원들 두세 명이 한조가 되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점검이 될까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만약에 검단지역에 몇 개소를 간다고 하면 미리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해 가지고 바로 가서 우리는 실질적인 점검만 하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냥 서류상의 이런 점검들을 위주로 하시는 것이네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상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가면 그런 일도 볼 수가 있는데 미리 다 이렇게 알리고 가면 싹 다 정리하고 지저분한 것 다 치우고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깨끗하네요 그냥 서류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지도점검 계획을 내보내지 않으면 너무 다른 일상적인 일을 하다 보면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어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지를 안 하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지적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도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걸리는 곳이 걸리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면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갖춰줘야 될 그런 것들을 안 갖추고 하면 어떤 제재 같은 것도 안 들어가나 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여기도 보시다시피 주의라든가 시정을 하고 정말 안 되었다 싶으면 경고를 하는데 경고가 몇 회 이상 들어가면 또 그 시설 영세한 시설 쪽에서는 나중에 시설폐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권고 쪽으로 저희 구에서는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이런 서류미비 같은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요. 서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진짜 이렇게 하기가 복잡하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영숙 위원님도 말씀하고 조금 아까 전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이렇게 몰라서 못하는 분들을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다 소집을 해서 단순한 이런 교육을 다 같이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점검을 1년마다 한 번씩 나가는데 아니 1년 후에 가도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진짜 지적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열악하고 환경이 진짜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챙겨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검한 후에는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서 가셔가지고 챙겨드리는 것을 하셨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3-51 쪽에 보면 경로당 공사내역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인데 10% 부과세 포함해서 2천 2백만원 그러니까 2천 2백만원이 안 되게 9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딱 보니까 2천만원이 안 되게 계약들을 하시나 봐요. 수의계약은 지정계약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의계약은 주로 우리 과에서 믿을만한 업체에 맡겨서 확실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9번하고 10번하고 교묘하게 정말 냄새가 풀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동네도 가좌4동 그리고 가좌3동 경로당, 가좌1동 경로당 거기 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다 합치면 훨씬 진짜 조달청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공사를 솔직히 한 경로당에 한 건가지고 발주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며칠 이렇게 모아서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필요한 것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금액이 엇비슷하게 없지 않아 나온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해 가지고 하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싸게 단가를 싸고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따로 분산하면 이게 회사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어떤 회사랑 어떤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하면 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모든 계약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장판교체 그리고 보일러시설 교체 이런 것 다 보면 모아서 하실 것 아니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하나 들어가는 가격이 틀릴 것이고 두 개 들어가는 가격이 틀릴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모아서 하시면 조금 단가가 낮아지고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이거 진짜 별 것 없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내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다 이렇게 격려를 한 번씩 해 주시니까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가좌4동 경로당 공사하는 것 회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신데 우리 노화영 팀장님이랑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 최영숙 위원님 말씀 중이라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애쓰셨고 3-14페이지 지적사항들 계속해서 지금 전옥자 위원님도 그렇고 최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랑 인력과 소요시간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적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상 이거 그냥 가만히 구청에 앉아서 서류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일이 가서 보지 않아도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차 걸리는 그런 시설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려운 내용들도 아니고 이것은 성의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다니면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개념보다도 물론 이런 것들도 서류적인 것 집행부에서는 서류적인 것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저는 디테일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회계 수입 지출원 미지정 이런 사항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사항인 것이고 이것은 그냥 서류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도 되는 사항인 것이고 여기에 지금 어떤 단 한건도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 시설운영에 관련된 내용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지금 이 많은 시설들을 다니면서 서류적인 것 검토하기만 급급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좀 각도를 달리 보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일을 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기존에 해왔던 패턴대로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 그냥 그게 느껴지거든요. 다 일괄돼요.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냥 전화 한통이면 다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들인 것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이나 행정조치 여기 나온 것 중에 있어서 우리 서구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관, 가좌 노인문화센터, 연희 노인문화센터 있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노인복지관도 애기하고 하셨는데 여기 지적사항이나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물론 이 세 기관이 연희, 가좌, 석남이 너무 잘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없이 완벽할 수도 있지만 지금 최규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확인을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들은 제가 자료도 요청했었고 했는데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사실 자료도 늦게 와서 이거 시설공단 행감할 때 그때 얘기를 하고 따로 조치하고 여기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이런 그냥 단순 시정 그런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될 정도의 제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일관되게 지적이 한 건도 없어요. 서류적인 것조차도 그럼 완벽하게 잘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워낙 대표적인 기관이고 그냥 늘 정말로 잘해가지고 100점짜리여가지고 지적들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계속 매년 반복 지적이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연희, 가좌, 석남 노인복지관이 아무런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잘하세요. 대체적으로 잘하시고 이렇게 행사 때도 여러 차례 가보고 했지만 그냥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때 집중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시간과 노력대비 일하시는 것에 대비 어떤 결과물들이 겉핥기식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제가 지금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냥 가만히 각 시설의 담당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서류만 갖고 들어와도 충분히 파악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현장을 방문해야 되고 규정이니까 이렇게 할 수 것이지만 교육보다도 아까 교육도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이분들이 이거 기본적인 것에 관련된 문제이지 교육이 이거 그분들 소양문제인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테마를 정하신 다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 분기라든지 이번 연도에는 이것을 파야 되겠다 해야 되는 것인데 다 똑같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심도 있는 지적을 해야 되는...

이용창위원

이것은 비전문가가 봐도 너무 똑같고 석남 노인복지관 아까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따로 자료로 하겠지만 나머지 관련된 내용에서는 제가 시설공단 때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경로당 운영비랑 지원 금액 있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여기 혹시 경로당을 꽤 많은데 이 금액 산정하는 것이 인원수가 많은 회원 수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이 예산이 지원되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 지침에 면적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이거 보고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어떤 틀에 박힌 관행인 것 같은데 사실 을 지역구 검단이나 검암 이쪽은 모르겠는데 갑에 있는 서구에 있는 전 경로당을 최소 제가 두세 번을 다 갔었거든요. 선거를 치루면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두세 번을 다 갔었는데 여기 회원 수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지 실 소유 인원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그냥 대충 훑어봐도 눈으로 체크한 것 그냥 저희 지역구 가좌동만 봐도 실제로 나오는 인원 분들은 이것의 절반도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가좌1동 경로당 75명 회원 수 되는데 75명도 제일 많이 몰리는 시간이 점심시간 때이거든요. 맥시멈 시간 때도 이 정도 인원이 안 나오세요. 그리고 쌍마아파트 43명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실 때 여기 수차례 갔었는데 다섯 여섯 명 나오세요 회원이. 가좌1동 쌍마아파트 경로당.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번에 청장님 방문했을 때 네, 다섯 명은 아니고 그래도 좀 많이 계셨거든요.

이용창위원

여기 지금 아파트 회장님이 선거로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기존에 회장님과 트러블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산 때문에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 회원 수와 실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랑 명수가 많이 틀려요.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제일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 때 한번 보시면 지금 갑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정도 이렇게 마음먹고 시간 잡으셔서 그 시간 때 맥시멈 시간 때 일주일이면 다 파악되거든요.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 생각에도 시 지침에도 면적당 운영비를 주는 것이...

이용창위원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회원 수가 허수 아닌 허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준다는 것도 참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날 경로당에 등록은 30명이 되어 있지만 10명 되었을 때 우리가 확인했을 때 여기 10명으로 적어놓는다고 하면 또 어르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이용창위원

맞아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지금 30명, 75명 등록되었는데 사실상 10분, 20분밖에 안 계시느냐고 하면 난리 나시죠. 한두 분만 계신 경로당도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조사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 주시면 절대 어떤 경로당도 이것은 되지 않아요. 시에다가도 얘기해서 면적만 갖다가 안 되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예산반영 그렇게 해야죠. 일일이 다 설명하면 어떤 경로당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면적만 봐서 될 것이 아니고 인원수 면적 그리고 식사도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청라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식사 안 하시고 그냥 여가만 쉬었다가만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것을 보시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아까 시설들 1년 한 번씩 감사 나가서 이 시간보다도 여기에 이것은 정말 실효성이 굉장히 현장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잘 확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그냥 이거 사회주의에서 공평하게 돈 지급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시랑도 같이 건의해서 그러면 시에서 규정이 그렇다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정해 나가야 되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이게 제가 우리 위원들은 다 알거예요. 선거 때 경로당을 다 돌아보았잖아요. 몇 번씩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11명이 있는데 있고 30명이 있는데 값은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어떤 데이터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체에 없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조사한 회원 수 명부를 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보충질문 많이 하면 또 야단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적정하게 이게 오해가 되면 이종석이 또 얻어맞는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11명이 있는데 3백인데 30명이 있는데 3백이다 그 평수 제가 대충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데이터가 확실하게 시에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기 경로당 회장님부터 그럴 것입니다. 너희는 11명밖에 없는데 코딱지만 한데 왜 너랑 나랑 똑같이 받아야 돼 그러면 질타가 어디로 오겠어요. 과장님한테 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대로 해야 어르신들이 소위 꼼짝 못하게 그래야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 잘 하네 이게 나오겠죠.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 구립장애인 재활시설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재료비에 보시면 6억 5천 1백 73만 8천원이 들어갔고 왼쪽에 판매실적에 보면 서구 타구에서 약 8억 1천 정도 판매실적입니다. 이 판매실적에 비해서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료비에 비해서 판매량이 작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천성주위원

네 원가 자체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가에 비해서 판매양이 너무 작다는 것이죠. 거의 판매량하고 원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2억도 안 나는 것이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재료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뽑아졌는지 자세히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거 확인 좀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2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요즘에 단속건수가 2016년도에서 급증을 했는데 15년, 16년도에 이게 이유가 있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할 인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 웹을 통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이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서 걸리면 제가 또 신고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걸릴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잘못 댄 사람들 다 찍어서 제보를 하기 때문에 신고건수 기하급수 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렇게 신고된 것들은 과태료 부과하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지역에 굉장히 문제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라인에 하나나 두 개 라인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거의 필수적으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 있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다 턱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밀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사분 도움을 주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 올릴 수도 없고 특히 여성분들이 사회복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차 주차공간이 없어도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절대 차 안댑니다. 아주 멀리대고 걸어오더라도.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진짜 인식의 문제거든요.

천성주위원

시민의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일부 피해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어떤 적절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여러분들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몇 군데 다녀보면 환경들이 열악한 곳들은 실내 공기 질이 굉장히 안 좋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내 공기 질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선책을 찾아보십시오. 특히 어르신들은 호흡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 때문에 환절기나 겨울 동절기 때 감기나 이런 부분이 걸리신 분이 많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복지도시로 옮겨오고 나서 경로당 보강사업들 이렇게 보면서 저도 검단 쪽에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한 건도 된 적이 없거든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보강사업이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경로당 위주로 개보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재산 자체가 아파트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제일 후 순위로 놓기 때문에 거의 검단지역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진짜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권역별로라든지...

천성주위원

시설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아까 실내 공기 질을 얘기했는데 어느 노인정을 가면 아주 옛날에 지어지다 보니까 창문 자체가 아주 밀폐 형으로 작게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큰 창문으로 교환을 해 달라 문이라도 열어서 환기할 수 있게 이런 시설들도 보강을 해 달라고 몇 번을 건의를 했는데 이게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많이 하시는데 가서 들어보면 그분들 시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실은 서류 준비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이 서류 준비에요. 그러니까 시설 운영하는 것보다 서류 준비하는데 한사람이 거의 전담을 해야 할 정도로 서류 자체가 까다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단속이나 지도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서류심사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어떤 지도단속을 받고 여기는 아주 형편없이 하는 데도 서류만 잘 꾸며놓으면 아무 지적사항을 받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잘 맞게 잘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시니어일터라고 있습니다. 확대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니어일터가 서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위치가.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촌동에 고현경로당과 가좌1동에 삼영아파트 경로당 그 다음에 가정1동 경로당 세 군데입니다. 원래 원적경로당도 있었는데 올해 폐지가 되어서 딱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연치 않게 본 위원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지금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일거리가 두 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도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서 채용하고 직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더더욱 늘려야 되고 하는데 물론 일거리가 많아야죠. 일자리가 많아야지 직원도 채용하고 하는 것이지 일거리가 없는데 채용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심야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가봤지만 계속 많아서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운영비나 이렇게 지급됩니다. 거기에는 불편하시고 또 어르신들 기타 등등 이렇게 앉아계시고 가만히 계시지만 이쪽에서는 이분들은 나름대로 신체에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럼으로써 또 약간의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아니지만 일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 넓혀서 나름대로의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수많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가고 선심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생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때 또 생산 일감이 많을 때 늘리면 어르신들은 더더욱 더 여기다 신청을 많이 하실 것이고 더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 과장님 계획 좀 세워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데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일자리 시니어일터를 원하는 경로당이면 다 신청을 받아서 다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 어떤 예산이나 세부적인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산성 있는 일을 하셔야지...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경로당 회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한 분이라도 나는 그 일자리 하기 싫다고 하면 분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재운

전재운위원

저는 지금 여기 공촌동인가 연희동사무소 뒤에 있는 쪽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위층은 경로당이고 아래는 그 사업장이더라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우리 구에서 제일 큰 시니어 일터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어느 사업장을 그러니까 더 자세한 것은 그렇고 결론은 그 사업장 꼭 경로당만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나름대로의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 검암동도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더 확장하는 것이 다른 사업보다 아마 이것은 제일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3-9페이지 보면 미래복지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정원이 288명인데 38명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원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어떻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8월말에 개원을 했고 이게 인천에서 최대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미리 하고 있던 실명을 거론하자면 신생이라든가 그런 쪽에 타격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입소인원을 받기로 약속을 시설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원수가 이렇게 작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종사자 수는 왜 이렇게 61명이나 되는데 다른 데에 비교하다 보니까 더 두 배 이상이나 많은 편인데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급여를 없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전혀 수도권매립지 산하 미래복지요양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사자 분들한테 이 38번에 대한 것을 수입이 있어서 이 종사자들한테 지출이 되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예산을 잡고 지출되어야 되는 것 맞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미래에서 적절하게 아마 처리하고 계실 거예요. 한달 30일 내에 근무 안하고 며칠에 한 번씩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잘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어차피 그게 만약에 시설공사가 시로 다 넘어오면 아마 시에서 감사는 매번 이거 문제 삼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차피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인건비나 기타 등등이. 그거 어떻게 된 것이 저희도 아마 허가를 낸 것도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 구도 아마 그때 되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것인데 처음에 개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제일 관심 깊게 또 더 자세하게 거기를 또 방문해서 지도점검 해야 되지 않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야죠.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설별 지적사항에 여기는 안 나와 있던데 혹시 아직 안 나가 봤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8월 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지금 정식적으로 운영한 것은 2~3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마 이것은 매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떻게 돈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차 1,000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고 요양원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 너무한데 아마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계속 우리 과장님과 또 담당 팀장님하고 계속 지도점검 할 예정인데 아무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질의가 많죠. 간단히 저는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인데 우리 경로당 운영지원 및 보강사업에서 지금 보일러가 있는 곳하고 또 도시가스가 있는 곳하고의 차이점이 지금 예산이 차액이 많이 나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경로당에 보일러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고 도시가스와 경유를 사용하는 곳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운영비 나간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반반...

윤순

김윤순위원

반반 정도면 50% 정도 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한 달의 차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시가스는 한 번 나갈 때 70만원이고 경유는 백만원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한 달이면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사실 경로당 자체에 같이 이렇게 도시가스를 수리를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감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차라리 노인정에 도시가스로 돌리고 예산이 3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저는 절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시가스가 다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최대한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의 지금 서구에 5천 7백억에 지금 1천 50억 정도가 지금 과장님이 쓰고 계시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굉장히 부자이신 거예요. 거기에 노인정이 241개에 그렇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7000명 정도 되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하는데 제가 구청에 조직진단은 관련부서에서 진단 받아가지고 조직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지역구에 석남동 지역구 의원인데 석남동 지역구에서 경로당이 제일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경로당 보수 좀 하고 또 개축하고 이전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노화영 팀장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정원 대비에 업무량으로 봤을 때 노인정 한 곳만 본다고 해도 직원 열명이 일주일에 다니면 다 될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거기서 점검이 되겠어요. 또 우리 구의원님들 아니면 정보를 전부 알 수 없고 노인현황을 근황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서 어르신한테 인사할 때 주문받아서 각 해당실과에 전달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항은 반드시 조직 판단할 때 이번에 희망복지센터 했을 때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인원 빼갔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두 명이나 감원 되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능력에 대비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요.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갈 것인데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그리고 또 서구 전체 100세 이상 노인이 서구에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타과의 업무량에 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가 아까 서두에 희망복지과는 좋은 평가 받아서 상사업비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매일 야간에 일은 많은데 평가가 없기 때문에 제일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다들 열심히들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직원을 충원해 주시면 더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되어서 더 열심히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서구의회의 의원님들이 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이 보충이 되어서 좀 더 노인 후생복지 차원의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즉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차후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여성보육과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소통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노가 많으시는 이한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진동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남효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1천 2백억 정도.

입양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지는 않고 입양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국내입양 가정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대는 20세대 국내 입양을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20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국내입양을 통해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세대 정도 됩니다.

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네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않지만 뒤에서 저희가 어린이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지 않고 동에서 가끔.

네.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5페이지 관내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체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 급식소가 757군데 센터 그랬는데 이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 센터에 30개소에 757명이 지금 대상이 되어서...

최규술위원

대상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리고 푸르미카드는 그러면 2,096명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 푸르미카드가 저번에도 계속 말이 나온 것이 사용 시간 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되도록 새벽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새벽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새벽 2시까지는 사용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하는 시간이 그러면 새벽 2시부터 아침 조식 타임 때까지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원래는 이 취지가 결식이기 때문에 끼니를 대신해서 하는데 때로는 보면 밤에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11시부터 2시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최규술위원

밤11시부터 2시까지는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11시부터 2시까지 고등학생 우리 집 딸은 공부는 잘 못하지만 보통 밥 먹는 시간이 12시인데 이것을 굳이 꼭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옛날에야 그 카드를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잡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품목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담배라든지 주류는 안 되게끔 이렇게 하면 되지 시간을 가지고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시간 때에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금액은 1회 얼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4,000원입니다.

최규술위원

4,000원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4,000원가지고 식사대용으로도 조금 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간까지 잡았다 우리만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위에 시에서 내려오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 타임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최규술위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이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등학생들은 가장 선호하는 것이 카드라는 말이에요. 카드인데 학교 있을 때는 어떻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눠먹기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집에 오면서 배고픈데 이게 11시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간자습이라든지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 중간에 나와 가지고 다시 물건을 사가지고 편의점이나 김밥 집에서 물건을 사러 다시 가야 되고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예 이것을 어떻게 주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배라든지 이런 사용제한을 줄 수 있는 카드로 나올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시간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한번 검토해볼만하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11시 넘어가지고 배고프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러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전체가 몇 군데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30개소.

천성주위원

30군데인가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전체가 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검단지역은 제가 네 군데 있는데 수시로 사실은 가서 보고 다른 지역도 가끔 이렇게 가서 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인식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선입견 자체가 아주 어렵고 환경이 안 좋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 그런 아이들만 가서 있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될까 사실 궁금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고 굉장히 이거 관심을 많이 갖고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가졌어요. 직접 담당 과장님으로서 운영하시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사실 정원에 맞춰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기가 좀 빠듯합니다. 우리가 주는 예를 들어서 19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4백 14만 2천원 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사용하려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구에서 할 사항은 못 되고 이것은 중앙에서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운영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천성주위원

우리가 직접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진입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설 3년인가 신규로 진입할 때 조건이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처음에 신규로 등록이 되면 처음부터 지원을 받지는 않고 일단 평가를 통과한 다음에 보통 3년 정도부터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거의 개인 운영비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나야 어느 지점이 지나서 운영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검단 기준으로 하면 세 군데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이 하는 곳은 아주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입장벽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사실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거기에 오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대기자들도 많이 있고 검단지역이 네 군데밖에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대기자들도 많은데 그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규정을 낮출 수 있지 않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하는 아동들이 일단 생활보호대상자들 아니면 한부모가정아동 또 저소득층아동 계층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아동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아마 대기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맞는데 그 시설을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하는 상황이어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낮춰주면 시설이 더 진입하기 훨씬 더 쉬울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싶으면 어떤 투자자를 구하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조건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벽들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도적인 부분들을 따져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가서 보면 아이들 정말 밝고 생활 잘하고 학교 끝나고 와서 거의 학원가기 어렵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육프로그램들을 소화하는 것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벽들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낮출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라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지역아동센터는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도권매립지 앞에 있는 미래재단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1년 정도 건물이 준공된 지는 1년 되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1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왜 개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금 구립 어린이집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승인을 받았고 지금 단계는 미래재단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체결을 맺어야 되는데 운영에 관련된 협약체결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이것만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사실은 거기 보면서 이것은 국공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추천도 사실 많이 해주고 직장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을 선택을 했었는데 결국은 국공립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기는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구에서도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아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분들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놓고 내가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면 다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자들하고 가서 협의를 해라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이게 인가가 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작년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작년 2015년도에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사실 했지 않습니까? 같이 계셨었지만 그때도 제가 의아했던 것이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정확한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야만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민원인들 찾아오면 그때 청장님도 분명히 그랬어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도와 드리겠다 그때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아 우리 청장님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우리 김남효 팀장님이나 실무자들하고는 그때 협의 자체 안 했었죠?김남효 팀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남효

김남효보육지도팀장

제가 그 과정은 제가 솔직히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 이후로 저는 그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설치하는데 부적절한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천성주위원

국공립으로 가든 그게 민간으로 가든 민간으로 간다고 해도 그 지역에 티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남효

김남효보육지도팀장

인가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성주위원

그리고 그 티오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떤 추첨을 통해서 분명히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그게 가능할 것으로 건물 지어놓고 인허가 요청하면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미래복지재단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1년 동안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하고는 매립지공사에서 할일이지만 재단에서 할일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르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분명히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건물 지어놓고 1년 동안 개원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하여튼 2016년도에는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저희가 잘 극복하고 잘 해결해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협약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날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으로...

천성주위원

사실 실무를 우리 김남효 팀장님이 거의 다 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진짜 안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부분까지는 다 여기서 얘기할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 입장에서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사전에 그분들한테 고지가 되어야 그분들도 그 부분에 맞춰 준비를 하는데 본 위원 느끼는 감정은 그랬어요. 옛날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그냥 밀어붙이면 구청장한테 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거야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인허가가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죠.그리고 이것은 준비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1년 동안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더라도 지금 부분에서는 지금 국공립으로 거의 가는 것이 협약만 끝나면 다 되는 것인가요?

남효

김남효보육지도팀장

일단은 중요한 것이 협약 부분이거든요. 협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협약만 무사히 잘 이루어지면 3월 달에 개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시설지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협의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협의체에서는 지금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분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남효

김남효보육지도팀장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협의체에서 지원이 안 되고 이게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3월 달에 개원할 수 없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찾아가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원할 수 없고 내후년에나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이 타임을 놓치면 또 못하는 아닙니까?

남효

김남효보육지도팀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 주시라고 했어요. 내일까지 최종 결정을 안 해 주시면 3월 달에는 개원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100인 이하 시설인가요?

남효

김남효보육지도팀장

100인 이하 89명 지금 현재 다 지었는데 거기다가 장애아 같은 경우는 담당 세 명씩을 이렇게 통합보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15명 정도는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같이 통합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또 간호사까지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영양사 배치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려고...

천성주위원

지금 영유아라고 하나요 2세 이하.

남효

김남효보육지도팀장

영아반이죠.

천성주위원

영아반이 거기가 배치되어 있나요?

남효

김남효보육지도팀장

저희가 주변에 국공립으로 갔을 경우에 주변에 민원을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 그쪽 부분에 많아요. 검암경서동이랑 그쪽에 많아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가 영아반은 솔직히 넘치지 않느냐 그런데 반면에 거기가 누리 가정반이 거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김포 쪽으로 또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윈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에서 영아반을 맞췄는데 누리반을 갈 수 없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래복지재단 그쪽 어린이집에서 충족해주는 것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구두 적으로 협약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천성주위원

구두로 협약을 하신 것이라고요?

남효

김남효보육지도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문서화로 해서 누리과정반과 장애통합반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전체 제가 알기로는 영아반이나 영유아반이나 전체가 구성원이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임의적으로 영아반 자체를 빼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지 분명히 그 부분도 나중에 지적이 될 거예요?

남효

김남효보육지도팀장

그런데 그 부분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셔서 영아반 경우에는 그 반이 저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적인 그런 소견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아반으로 하려면 반당 세 명 이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반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화장실도 배치하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크게 해서 여섯 개 각층마다 두 개씩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아반으로 하면 정원을 늘릴 수가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최대 68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60몇 명 그 정도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주변과의 또 민원과의 문제도 그렇고 두루두루 봤을 때 누리과정반과 또 장애통합반인 경우에는 주변에 장애아가 어디 입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보육법 자체가 일반인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공하신 분들이야 잘 알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그런 정신자세로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딱 세우고 정확하게 했어야 맞는데 그분들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개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이 제대로 공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어린이집을 보면서 그게 내년에 순조롭게 개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구 자체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쪽에다 전달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중간쯤에 와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며칠이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며칠 남은 시간에...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어제 우리 김남효 팀장님하고 저하고 미래복지재단이사장 사무국장 이렇게 뵈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줘라 협약서가 저희가 20년을 요구를 했고 거기서는 9년을 얘기를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9년은 안 되고 한번까지 해서 18년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2시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운영을 못 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운영이 3월에 개원인데 현 상태에서 시설을 보완하려면 많은 돈도 들어가고 일정상 지금 결정을 해줘도 내년 3월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시설을 해주고 미래복지지단에서 시설을 해주면 저희들이 과정을 거쳐서 3월에 개원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운영할지 안 할지 그 협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는 내일 2시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정도 시설이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운영비는 없고 이 운영비는 보육료 받아서 지원 받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원장 80% 그 다음에 유아교사 같은 경우 30% 그리고 영아교사는 80% 지원을 받습니다.

천성주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85인 시설이라고 했을 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러면 89인 시설이면 1년에 지원받는 것이 2억 9천 정도...

천성주위원

훨씬 넘을 걸요 얼마 나오시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장애통합반까지 하면 아마 플러스알파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꽤 더 나올 거예요 제가 자료 본 것이 있었는데 더 나올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그 정도 예산이 투여가 그게 국비 시비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할 것인데 그 정도 예산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4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그게 1년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만약에 되더라도 그렇고 안 되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되어 있는 상황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지원이 되는 만큼 내일까지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결과를 저도 지켜는 보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이런 부분이 제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 보육 비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처음 듣는 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중부일보 10월 20일자에 대표로 나온 것인데 인천 보육비전이라고 해 가지고 함께 키우는 아이 행복한 도시 인천 그리고 인천보육정책 추진전략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안심보육, 협력과 조화 그 다음에 신뢰와 구축 그 다음에 인천보육정책 목표로 와서 여섯 개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보육친화, 환경구축 그 다음의 보육의 공공성과 공공성강화 그 다음에 안심보육기간 확대,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부모지원 활성화, 보육전달체계 역량강화 이렇게 대표로 해서 인천의 전체적으로 보육에 대한 교육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 물론 서구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지침을 가지고 더욱 더 만전을 가지고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4-27쪽 보시면 한부모가족 현황 지원 실태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분리되어 나와 있는데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 다음 미혼모가정, 미혼부가정 그 다음에 조손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뒤에가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일단 한부모가정으로 책정이 되면 4-28쪽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총 나가는 집계 한 가정당.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가정당 나가는 것은 가정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학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부모가 25세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비용으로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보통 한부모가정이 아이가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1백 50 정도 지원이 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동이 어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교육 고등학생.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다 지원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과로 학용품비라든지 학습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백 5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대략 그 정도.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과정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 하면 한부모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주민소득 52% 범위 안에 들어야만 한부모가정으로 책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가정이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무한대로 계속 지원만 하면 되는 지원입니까 지금 현재.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일단에 기준에...

옥자

전옥자위원

통장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문제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지원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기다리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바로 안 되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조건만 맞으면 다 가능할 텐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통장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보고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만 맞으면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의외로 그 과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문자라든가 어떤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면 그분들이 고통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우리 존경하는 천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투자 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수인계 관계에 의해서 3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3년 정도가 지나야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3년이 너무 길다고 해요. 3년 과정이 너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연수를 줄일 수는 없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 있는데 나름대로 잣대를 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평가 받고나서 통과가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구나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중앙부처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옥자

전옥자위원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년이 아닌 중앙부처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미래재단 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국공립은 어떻게 절차가 본 위원도 계속 관심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국공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검암경서 지역이 어린이집 원래는 민간으로 하실 그런 계획이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보육수요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미래재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해오고 아마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다 또 문의도 하시고...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요양원 관련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질의할 때 내용처럼 아니 그쪽은 그쪽에서 알아서 맡아서 하는데 그러면 미래재단에서 알아서 지었으니까 거기서 맡아서 운영을 하든가 그래야지 왜 우리가 떠맡아서 몇 억씩을 된다면 허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쏟아 붓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다른 부서에서 질의했지만 근본이 뭐가 지금 달라서 그게 인허가 관련해서 어떻게 복잡한 내용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어제 국장님께서 미팅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하고 또 지금 민간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지 쭉 절차가 오늘까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자료요청 좀 신청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가 그쪽에서 미래재단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을 왜냐하면 거기 쓰레기차 아까도 마찬가지이지만 1,000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부모님이 거기다가 맡아서 아니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되었지만 그것을 저희가 조금 전에 국공립을 얘기를 듣고서 진짜 환장하겠네요. 본 위원도 그렇게 관심 갖고 했으면 검암동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이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갑자기 우리 구에서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텐데 그거 원래 인허가 날 수 없는데 아니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육수요에 의해서 어린이집 을 저희가 정원을 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것을 국공립으로 하고 싶다는 그러한 의견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미래재단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8년이고 20년이고 그것을 다 떠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지었으니까 그전에 돈이 많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책임지고 위탁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것을 우리 행정감사에서 시정조치라고 할까 그 내용을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발 어린이집 조치내역 보니까 지금 네 군데 있는데 더 이상은 없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요즘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매스컴에도 잘 안 나고 그러는데 그거 잘 점검하세요.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 네 군데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적발을 하셨어요.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 기관에서 하셨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부모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갖다 와서 이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김용인위원

그래서 적발하시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김용인위원

우리 구에서 적발하고 그런 것은 있으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없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김용인위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이야 관리를 잘 못하니까 보내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천에서 가끔 일어나는 지난번에 만수동인가 어디인가 한번 일어난데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래서 매스컴 나올 때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혹시 서구가 또 있나하고 나올 때마다. 그런데 서구 없는데 이거 심도 있게 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의 1,000억이 지금 우리 서구 예산이 쓰여 지는데 과장님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주 심도 있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학대 적발 어린이집 조치내역을 보면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고 학부모들이 정말 경악을 할 정도로 놀래고 아는 것에 비해서는 행정조치가 굉장히 경미해요. 이거 보면 보육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추진예정 행정처분 추진예정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처분 추진예정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개소가 다 지금 현재.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재판은 여기 원장이 불기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 기소 원장 보육교사 모두 기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재판 중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네건 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네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재판이 끝나면 여기 조치내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네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이 조치내역을 보니까 너무 경미하게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일에 이게 조치내역이 좀 세게 나오면 원장 자격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에서 내릴 수 있는 제일 큰 벌칙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원장면허를 취소하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개인상으로는 자격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쪽으로는 어린이집이 폐쇄가 됩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폐쇄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원장이나 교사를 해서 그 어린이집을 존치를 합니까? 어린이집 자체를 없애버립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폐쇄가 되는 것이죠.

문순석위원

아니 폐쇄가 되면 그것은 아주 그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른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와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것을 없앤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없앱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인근에 어린이집으로 전환 조치가 됩니다.

문순석위원

만일에 그게 인근에 어린이집이 다행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면 모르는데 만일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도 다 없애버립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인근에 조치하는데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어린이 입소해 있는 아동이 전환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문순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이거 시설하고 그러면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거리제한 없고 그 대신 동별 보육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정원에 맞춰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지역의 어린이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행정처분이 어린이집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거기에 맡겼던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원장을 교체를 하고 보육교사를 다른 사람을 해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그런 불행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해서 잘 조치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어린이집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 주위에 어린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해하지 않겠어요. 멀리 또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또 어린이집 엄마들이 아동학대 일어난 어린이집은 또 그 자리는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인근의 시설로 많이들 다 가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거리가 굉장히 멀 텐데 그런데 보낸다 하여튼 알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1년에 몇 번씩.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올해는 세 번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보육교사...

문순석위원

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보육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문순석위원

원장님은 안 시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물론 포함이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원장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1년에 몇 번씩 한다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3번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6시간 이상은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원장이 자기 보육교사들을 따로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린이집 아니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을 꼭 받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전부다 인성의 문제거든요 교사자질의 문제이고 인성의 문제인데 이런 교사들을 뽑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차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선별이나 원장님을 선별하실 적에 굉장히 심도 있게 아마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아동센터는 요즘 지도점검 잘 나가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형렬위원

네 몇 년 전에도 식사비 유용 때문에 문제 있었는데 그때도 제보이니까 알았지 지금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 이후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현원으로 해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어떻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형렬위원

한끼 지금 4,000원 받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끼 3,500원입니다.

박형렬위원

낮에 일요일 날도 주는 것이죠. 휴일에도.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 또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라든지 토요일날 이용하는 시설은 저희가 또 일부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제보가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 안하고 확인 해볼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무엇이든지 그전에는...

박형렬위원

그때는 현금으로 줬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통장으로 물론 입금하기는 했는데 영수증 처리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무엇이든지 다 카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완벽하다는 이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죠.

박형렬위원

완벽하지 않겠죠. 무엇을 또 완벽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완벽합니다.

박형렬위원

그냥 제보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느냐고 일일이. 10명이 먹었는지 아이들이 8명이 먹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옛날에도 주소 잘 못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풀려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인 시설에 19인이 다 왔다면 인정을 해서 그만큼의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19명인데 10명 정도 먹고 19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고 또 정산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박형렬위원

완벽하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시설을 해요. 각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유형별 현황이 있는데 시설명과 4-5페이지 보면 대표자와 시설장이 성이 다 틀려요. 같은 분들이 안 하시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대표자하고 시설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차이점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대표자는 어린이집 소위 말하면 소유주이고 소유주라고 표현은 그렇겠지만 이 어린이집을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시설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시설장은 원장이고 그러면 대표자는 주인이라는 말씀이네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대표자 분이 여기에 어린이집 하나 있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다른데 가서 또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10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가능해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또 허가가 나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일단 이게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장이 다 책임집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원장이 다 책임지는데 건물주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좀 저는 아이러니 한 것이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시설장이나 대표자나 같은 분이해야 더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또 원장님 자격 있으신 분이 또 이렇게 대표자로 부각되었어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혹시나 또 그렇게 밖에서 하는 사람 이중으로 하고 두 개씩 막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진짜 이렇게 애정 어린 시선이 한곳으로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분산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어린이집도 존경을 받고 원장선생님도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아이들도 편안하게 정말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보육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교육도 엄청 많이 시킵니다. 우리 원장님들 방송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아가고 사실은 이게 국가의 잘못이잖아요. 국가에서 국공립을 세워야 되는 데도 못 세우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이 아니고 너무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거의 문 닫아요 가정은. 탄력 보육 때문에 지금 운영비가 8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도점검도 우리 서구청에서 보육팀처럼 많이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힘들고 저는 안쓰럽기도 하고 운영하는 원장님들한테 지금 워크숍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여성발전기금으로 혹시 여기 쓸 수 없어요 워크숍을 더 한다든가 이런 것.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을 위한 권익이라든지 보호를 위해 쓰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별개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원도 있고 비회원도 있고 많다는 말이에요. 전국에 연합이 단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자주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을 운영하면서도 우리나라 제도가 이렇게 비합리적이다 보니까 전혀 구청하고 얼굴 한번 허가 낼 때 이외에는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원장들도 지금 많거든요.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끌어안으시고 이런 보육교사 워크숍을 한 달에 한번 가지고 안 돼요. 여기 한번 갖다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워크숍 갔다 왔다 보육팀에 어떤 분이 과장님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회원 가입하고 싶어도 회비 없어서 못 내기도 해요. 연회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요. 지금 아기를 업고 밥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조리사를 지원해주는 데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은 데는.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아기를 업고 밥을 하잖아요 원장이 교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동친화도시 뭐니 입으로 떠들 것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고 보육환경이 좋아지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 국고예산하지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것 얼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써야 되고 워크숍도 자주 가야 되고 얼굴을 보다 보면 이런 문제 있는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덜 생긴다는 말이에요. 눈이 마주치지 않으니까 나쁜 짓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그런 것 좀 챙겨주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짧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장 다니면서 느끼는 거였기도 한데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가 한국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밑에 세 개 단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분과별로 세 개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 가정 이렇게.

천성주위원

알겠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정부지원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나눠놓다 보니까 각자의 목소리들이 너무 다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니면서 제가 보면서도 이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만의 정부지원시설만의 특색이 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국공립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산이라든지 어떤 개정 사항의 문제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서 같이 화합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천성주위원

한가연하고 가정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다르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금 원래는 사단법인 해 가지고 한국총 어린이집 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한가연이라고 한국 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있는데 그것은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린이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특별하게 대안은 없으시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현재까지는.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보니까 바자회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간간이 오는데 제가 전하지는 않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바자회 시간에 아무래도 아이들 한 교사가 두 반의 아이들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도 많고 또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바자회를 해서 그 수입금으로 다른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통제를 해 주셔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바자회 하는 것을 제한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박삼숙위원

네 못하게 그런 것은. 어린이집에서 바자회를 사실은 하면 안 되잖아요 수익사업 바자회를.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일날은 아이들 보육 때문에 못하고 토요일 이용을 해서 바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삼숙위원

평일날 오후에도 하고 또 토요일날 하려고 하면 또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그러니까 교사들 불만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밥 먹기도 바쁘고 아이들은 봐야 되고 바자회 준비해야 되고 보니까 이런 것이 있나 봐요. 좀 체크를 해 보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사항에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복지도시위원장을 했었을 때 과장님 기억나시죠. 지도점검 물론 시간과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생각은 같이 할 수는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항상 우리 늘 주변에 있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든 하여튼 관련된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할 수도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수시로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못하는 입장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거든요. 경찰이 도둑놈 다 잡나요 못잡죠.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저도 보고 싶은데 결론은 공무원의 자세가 점검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의 어떤 인성교육이 잘못되어서 아이를 두드려 패고 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하고 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인성교육이 잘못된 것이죠. 공무원 그거 시키라고 했겠습니까? 거꾸로 지도점검의 사고방식이 뚜렷하다면 저라면 원장한테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면담을 하겠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셔서. 지도점검하면 형식적인 사항이에요 다 매년 똑같은 복습행정 작년에 체크리스트 만들은 것 금년에 똑같이 가지고 가요. 거기에 예스나 노냐 이거에요. 여기 지금 지적사항 보세요. 시정, 주의, 경고 이거 외에 없어요. 없는 것이 관리를 잘한 것이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결론적으로.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늘상 적으로 잘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직접 주어적인 원에 방문하셔서 원장님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가지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지금 여기 내가 질문할 것이 굉장히 꽤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적으로 하셔서 과장님이 잘 알아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 다시는 서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한가연 그것도 얘기 나왔는데 내가 그거 얘기는 안 하겠는데 조율을 잘해 가지고 서로 이완되는 회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인재육성과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서구 인재육성 및 교육진흥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과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혜진 국제화교육팀장이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안영신 국제화교육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서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성재 청소년팀장입니다. 이경남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인재육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실 때 지금 내역을 전부다 하려면 한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지하고 취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나머지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문할 수 있도록.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제가 몰라도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타구하고 평생학습관 비교를 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천시 타구에는 다 있어요. 우리만 빼고. 그리고 예산도 꼴찌이고 참 용하십니다 일하시는 것 보면. 아니 예산도 꼴찌요 50만인데 예산도 꼴찌 학습관도 없고 이게 무슨 동냥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수는 그냥 비슷한데 도서관 업무까지 다 병행을 하고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업무가 직원들이 과중한 것을 과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구청 인근에 모텔 사이에 있는 K원 건물을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무산된 적이 있고 다음에 저희가 금년에도 또 먼저 지적공사에 있던 건물과 또 청라1동 구청 사이에...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속 타는 것 제가 압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국장님 이런 것 책임지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꼴찌이고 학습관도 없고 인원수도 적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게 꼭 타구를 비교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저 같으면 공무원이라면 인재육성과 안 간다고 하겠어요. 내가 청장님한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임대라도 해서 지금 이게 건물하나 짓는 것은 우리 김상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노력해가지고 검암도서관을 10년 숙원사업을 이뤄줘서 고마운데 그게 보통 보면 몇 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타구에 가서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올해 인재육성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건물임대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노력을 해서 부의장님이 원하시는 임대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꼭 좀 해서 그 예산문제도 사실 동구 같은 경우에 10만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것은 저희가 많다는 것은 물론 돈이 많으니까 좋겠지만 이게 국장님의 역량을 내년에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말 의지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말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과장님 5-50페이지 보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대응투자 현황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사업이 처음에 사업추진 목적과 배경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교육복지 우선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동안 2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고 교육청에서도 4억 7천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업 부적응 대상 학생이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여기 지원 대상에 2015년에 보니까 교육복지 대상학교 10개 학교하고 연계기관 5개소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연계기관 5개소가 어디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한신플러스케어 서구센터...

윤순

김윤순위원

이 기관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것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취지가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든 그 의미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가정하고 학교 이런 지역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서는 학교만 지금 이게 예산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공모국에 연계기관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면서 연계기관보다도 학교 쪽으로 전부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원래 이게 사업이 장기에요 단기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매년 이어서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종료가 되어도 지정 기준에 해당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가능한 것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대상학교가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취지가 갑자기 서부교육청지원에서 이렇게 바뀐 것인가요 이 사업 자체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대상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그 사업 취지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지역사회 저소득 각층의 아이들 이러한 사업을 처음에 본 취지의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계속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중간에 바뀌다 보면 지역사회에서 지금 지원을 받다가 지원받지 못한 이런데 대해서는 아마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2억이라는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2016년부터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소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가족이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정말 지역사회와 원래 같이 함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구성이 되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처음에 차라리 지원이 안 되어 있다면 이분들이 서운해 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원을 받다가 어느 학교에만 딱 지정이 되면 이것은 형평성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다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2017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이고 한 가지 추가로 5-45페이지 보니까 동아리사업이 있어요. 지금 17개 동아리사업이 있는데 원래 서구에 동아리사업이 많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동아리가 92개 들어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92개 중에서 17개만 선정이 되어서 한 것이네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60만원씩 균일해요. 17개가 그렇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20명이 있는 은빛날개나 이런 데가 있고 또 사물놀이는 23명이 있고 또 없는 데는 11명이 있고 25명이 있고 이러는데 여기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동아리 수 92개 가운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심의를 거친 다음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아리 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동아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금액도 60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동아리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거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기 때문에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하고 형평성도 맞춰서 저희가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게 지금 백만원씩 나가다가 지금 이게 예산이 깎인 것 같은데.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대상을 저희가 늘리기도 하고...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저는 많은 동아리한테 물론 지원도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들이 또 재능을 기부를 하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심사할 때 어디가 많이 일반인들한테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지원도 조금 더 해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예산이 지금 똑같이 60만원이면 60만원 이렇게 지원을 제 생각에는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인원이 많은 데는 예산이 조금 더 가고 조금 없는 데는 줄여야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인원이 11명이면 이게 지원하는 것이 어떤 재료비를 지원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인지 지원의 대상에 따라서 재료비가 들어가도 인원이 더 많으면 더 들어가고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형평성 있게 배치를 하게 되면 예산분배가 좀 더 절약이 될것 같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지금 타구 남구에는 70만원 주는 데가 있고 5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조금 분배가 적절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재료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조금 인원도 많은 데는 10만원을 더 올려준다거나 해야지 일정하게 60만원 주면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데는 재료비가 아무래도 덜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낭비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영어마을과 같이 저희가 외국어교육 특구이고 교육국제화 특구이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검단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저희 서구가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영어마을에서 소화하기 힘든 먼 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은지초등학교 문제점이 위치가 검암동 상동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변경을 생각을 했었는데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를 하려면 빈 강의실이 교실이 네,다섯 개는 필요한데 그러한 교실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암초등학교 쪽으로 옮기려고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의치 않으면 다른 학교로 최대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이 어떤 자료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검암2지구는 사실상 검암1지구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오전에 전업주부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거의 검암동 일대는 거기를 가요. 그리고 거기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 학생들도 가고 거기 학생들도 거기 2지구가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박삼숙위원

일단 다시 한 번 잘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재육성과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하는 작은 학교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고 거기에서 많은 성과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거기에는 지금 프로그램비라든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년에 5백만원 정도씩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5-53쪽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해서 거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운영 프로그램비도 너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실상 밖으로 거의 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 특화 프로그램 하나 집어넣어서 밖으로 도는 학생들을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놀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청소년 문화의집 그리고 저희 서구 구립도서관에서도 학생들을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3개소나 있고 지금 한 군데를 신축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타구보다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인재육성과에서 행사하는 것 거의 제가 다녀보는데 엄청나게 알차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도 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더 이용해서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빠지지 않게 학생들을 한명이라도 더 희망 쪽으로 이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은 도서관 담당이 이서진 팀장님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작은 도서관에 오늘 보고가 57개가 있다고 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작은 도서관이 돈만 집행하고 관리감독이 잘 안된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군․구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고 작은 도서관 등록은 사실 운영 주체 측에서 하는 측에서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등록을 하시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얼마 안 되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저도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든가 보여주기식 일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 알차게 잘 챙겨서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없는 그런 도서관도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도서관에서 어떤 수강생...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에 하루 아이들이 와서 책을 보고 가는 이용자가 없는 작은 도서관도 있냐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작은 도서관은 구립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나 아파트 내에 그리고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시간을 강제로 하거나 또 개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일부 잘되는 작은 도서관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 등록만 해놓고 부실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기식 개수에 이런 부분이 있다거나...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작은 도서관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등록해서 저희가 같은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되는 곳에서는 얼마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양을 많이 늘리려고 애쓰지 말고 질적으로 관리감독을 간접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이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동안에 고생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말하지는 않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자유롭게 규정에 맞도록 점검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도 민원이 많더라고요 도서관 쪽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개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 상충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59쪽 보면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이라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지금 15년도하고 16년도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15년도에는 중고등학생 총 18개 학급이 663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16년도에도 했는데 이 부분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현재 지금 각종 인성교육이든지 학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또 추가로 아동친화도시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도 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지금 서구가 63,200명이잖아요. 학생 수가 그렇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불과 1,417명밖에 지금 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16년도에 이 부분을 조금 늘려서 우리 학생들 소중한 생명존중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 그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었으면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봉화초등학교 존치에 대해서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심지어는 자료도 안줘가지고 시에서 자료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구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도 해서 좀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봉화초등학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3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16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면 359명으로 되어 있어요. 16학급. 그런데 문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36학급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아마 국회에 일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에서 성명 발표한 것은 16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봉화초와 영종초 이전 행정행위는 시의회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은 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존치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노력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전화 몇 통화 받았어요. 몇 통화 받았는데 여기서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의원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다른 부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청이 아마 시끄러울 것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의 말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가좌1동에는 관공서에 가장 큰 의지와 틀과 중심체가 바로 학교에요. 봉화초등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6명 서구의회 의원이 채택한 내용이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존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게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 가좌동의 봉화초등학교가 존치를 하고 또 청라5단지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도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요구도 하고 그리고 청장님도 시위현장에 참석해서 격려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다 같이 시와 구와 교육청이 노력을 해서 존치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촛불시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존치만은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봉수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는 것 우리 구비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구비 아니고 교육청에서.

김용인위원

교육청에서 전체다 교육청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실내도 안에도.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전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집기 같은 것은 지원 안 합니까? 팀장님 이야기하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흑판 그러니까 칠판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일부 그것만 해 줬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봉화초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는 선에서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11월 29일 이번 달 29일날 시에 안건이 상정되어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심의내용이 결과가 존치로 가느냐 아니면 폐교를 하고 청라5단지에 신축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언제 한다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11월 29일날 시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구청 인재육성과에서는 봉화초등학교 존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신문보도 나온 이후에 바로 저희가 학교 존치를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보내고 또 저희가 찾아가서도 봉화초등학교가 왜 존치를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학교설립기획과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전에 학교에서 설명회도 했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시에 특위가 와가지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문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360명, 중학교 450명 기준을 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학군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가좌1동은 행정구역상 가좌1동이면서 가좌1동에 5개통에 약 100여명이 석남서초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360명 초등학교, 450명 중학생이 맥시멈을 바꾸기는 문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다만 그것을 가좌1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건의를 하고 하려면 여기 있는 사람 힘으로는 어렵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 찾아가서 문교부 방침을 가좌동 봉화초등학교만큼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 달라 이렇게 하고 한번 노력해본 적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국회의원님들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저희도 말씀은...

문순석위원

아니 알고 모르고 당연히 알죠. 지역의 의원님이신데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문교부 방침에 대해서 봉화초등학교 존치를 위해서 서구 지역구 갑을 의원님이 계시는데 찾아가서 봉화초등학교 존치를 위해서 뭐라고 할까 도와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문교부에 이야기를 해서 존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면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자료로만 서면으로 보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아니 담당 팀장이 찾아가서 자료를 제공...

문순석위원

양쪽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우리 봉화초등학교 지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하셨죠? 문교부 방침은 시의원 구의원 힘으로는 사실 문교부 당직자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시에 가서 시교육감 만나는데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만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노력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노력을 안 하셨구먼 왜냐하면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은 별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것만 노력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이 문교부 방침을 예를 들어서 문교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에 국회의원님 정도는 되어야지 문교부 당직자가 만나줄까 말까 하는데 밑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봉화초등학교는 학군 조정이 과거에 학교주변의 반경에 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근접성으로 나눠가지고 가좌1동에 5개통이 석남동이라는 행정구역으로 지금 학생이 100명 정도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다고 치면 과장님이 의원님들을 만나서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힘들다고 치면 시의회하고 서부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학군조정은 시 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이 합의를 보면 학군조정은 가능하다 제가 시 교육청에 가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문교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도 서부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이 의논을 해서 합의만 된다면 학군조정은 할 수 있다 맞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데를 접근해가지고 노력을 했어야지 필요한 것은 서구에서 필요한데 강남에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접근을 해 가지고 인천시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을 조율을 해가지고 청장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이것을 학군조정을 해주면 향후 2016년 17년도 21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5개통에서 석남초를 가는 학생하고 봉화초등학교 가좌권역에서 졸업하는 학생하고 비율이 비슷합니다. 알고 계시죠 생년월일을 뽑았을 적에.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360명이 초등학교가 맥시멈인데 360명이 바로 2017년부터는 미달되지가 않습니다. 석남서초로 가는 학생이 봉화초등학교를 다닌다고 치면 360명의 맥시멈의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구에서 해야 될 것은 학군조정을 해서 인천시하고 서부교육청이 합의만 하면 될 수 있는 데를 접근을 해서 당연히 우리 가좌동 5개통이 석남동으로 다니고 있는 100명을 봉화초등학교로 데리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2021년도까지 하면 절대 360명 밑으로 없어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철도 생겨가지고 역세권개발 해가지고 주위에 공장이나 교회들이 나가면서 원룸이 생기고 빌라가 생기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학생들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외부에서 인원이 계속 정착을 하게 되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내용을 넣어서 건의했던 사항이고...

문순석위원

그것은 앞으로 향후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 학군 조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가좌동 사람은 가좌동 학교를 다니게 만들면 봉화초등학교가 없어질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36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키를 맞춰서 노력을 하시라고 봉화초등학교에서 설명회 할 때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전혀 하지를 않고 문교부를 움직일 수 있는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정도 하지도 않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을 직접 뵙지는 못 했지만 보좌관님들을 볼 때마다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문순석위원

보좌관들 뵙고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냥 노력만 하겠다고 해요. 그것은 제가 봉화초등학교 존치문제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 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을 움직여서 다행히 봉화초등학교는 가좌동에 사는 사람이 학군조정을 잘못해서 석남초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 인원만 봉화초로 돌려놓으면 그것은 서부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이 할 수 있다고 분명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노력을 안 하신 줄 알아요. 이미 봉화초등학교는 없애려고 지금 서부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키를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막말로 이빨이 안 들어가니까 말 못하는 것이죠.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일날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노력은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맨땅에 헤딩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잡아서 어느 지점을 공격을 해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행정을 하셔야지 시 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이 합의하면 분명히 학군조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노력 안 하시고 강 건너 불구경해서 쳐다보고 있고 학부모들은 매주 수요일날 촛불시위 하면서 이 추위에 덜덜 떨고 있고 이거 행정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해 놓은 것 다 까먹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 구에서 몇 차례 건의를 했지만 시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계속 시위를...

문순석위원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내가 과장님한테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만 말씀드리겠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데를 잡아서 노력을 하세요. 제가 그날 시의원들 왔을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면서 그때 서부교육청 국장님 오셨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거 알려드려도 못합니까 하면서 내가 약간 그 사람 비위를 건드렸어요 계단 내려오면서. 지금 키를 알려 드렸는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지 학군조정하세요. 그 양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답변한 내용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겠느냐고요. 자꾸 두들겨서 이야기를 하고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한 쪽에 문을 두드려가면서 행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봉화초등학교가 꼭 존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5-58쪽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연극 그 다음 뒤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자살예방 연극, 학교폭력 예방 연극 그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 극단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이 되는 것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안을 받는다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최규술위원

어떠한 제안을 받는 것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최규술위원

공연에 대해서 제안 받는다 여기에 혹시 이 극단을 지정할 때 심의위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심의위원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없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냥 독단적으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수의계약에 의해서...

최규술위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한 개 극단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한 개 극단하고 얘기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금액으로 따져보면 1회 공연비가 2백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2백 50만원짜리 연극 1회 공연이면 상당히 컬러 티가 높은 거예요. 여기 제가 알기로 나와 있으니까 공연단체 사랑극단 꼬마세상 이게 보통하면 1천 4백 70만원 주고 하는데 배우 몇 명 들어갑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배우는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보통 7명에서 10명 정도 들어갑니다.

최규술위원

똑같은 학력 폭력예방 연극을 2015년도에 하고 16년도에 똑같이 합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편당 2백 50만원 이것은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중간에 물론 엘칸토라고 하는 뮤지컬도 있고 그 다음 자살예방극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데 서구청에서 연극 그러고 나가면 꼬마세상극단이더라고요. 그것도 다 수의계약이에요. 여기하고 꼭 계약해야 될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꼭 조건은 없지만 그래도 서구의 유일한 연극단체이고 해서 저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서구의 유일한 연극단체라고 여기하고 한다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학력폭력 예방 연극이고...

최규술위원

여기 보면 교육 전문 극단을 통해 학교 강당에서 다 교육 전문 연극단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 전문 극단을 통해 교육방법 다 1회 공연비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1회 공연비 2백 50만원짜리다 그러면 아마 50군데 100군데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모든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제가 이 연극을 안 봤기 때문에 대놓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학력 학교폭력 예방 극단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공연을 할 때는 똑같은 시나리오에 똑같은 극이라든지 무대장치라든지 들어 같은 금액이라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극단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2개를 연계를 해 가지고 만들면 되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뮤지컬하고 연극하고...

최규술위원

아니 뮤지컬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칸토 것을 빼고 얘기할게요. 엘칸토는 뮤지컬이니까 세 번 공연에 9백 그것은 한번 공연에 3백만원씩 들어갔고 밑에는 상상이 하는 데는 네 번이니까 여기도 2백 50만원짜리이고 그 다음 뒤쪽에 보면 5-61에도 학교폭력 예방인데 네 번 하는데 9백 80만원 그러니까 2백 50만원짜리이고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5-58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은 여섯 번 하는데 1천 4백 70만원 이것도 2백 50만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 서구에서는 할 때마다 무조건 2백 5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사하고 얘기할 때 2회까지만 자기들이 해줄 수 있다고 그런데 저희가 3회를 꼭 좀 해 달라고 그래서 했던 사항이고...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사랑극단 꼬마세상은 꼭 한 프로에 2백 50아니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요청 못하신 것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뮤지컬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서도 같은 공연을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거기는 그러면 뮤지컬이니까 달리보자 이것입니다. 자살예방극도 달리 보자고요. 똑같은 학교폭력 예방 연극을 한 극단에서 약 1천 5백만원 약 1천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2015년도 했고 2016년도에 했습니다. 2백 50만원씩 주고. 내용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내용보다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관람하는 대상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공연 시나리오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관내 초등학교에요 똑같은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10군데 하는데 2천 5백만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충 맞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최규술위원

한 번에 1회당 2백 50만원씩 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서구의 유일한 극단이어서 합니다. 기준이 헷갈리고 있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다음에는 경쟁계약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사랑극단 꼬마세상이 주차관리과 거기에서도 어린이들 안전 이렇게 해 가지고 하거든요. 거기는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같은 구청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거기도 뮤지컬입니다. 아이들하고 하는 것. 뮤지컬 극단인데도 이 프로그램은 거의 배우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서로 과장님하고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꼬마세상을 제가 이것은 특정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A업체하고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논의하면 가격도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2천 5백만원 정도를 주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심사도 받지도 않고 그냥 여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앞으로 주차관리과하고 출연배우들이라든지 대상층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금액이 연 10회 공연에 2천 5백만원이 들어갈 정도다 그러면 어느 극단을 가지고 와도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제가 서류를 받아 보니까 나오는데 희한하게 서구에서는 하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주위에서 보는 것이 이게 투명한 서구청으로 보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짚고 유념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입찰이 아니면 선정위원들 줘가지고 외주에 줘가지고 너희들이 신청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가격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 주십사 하며 위원 네 분 다섯 분 해 가지고 한 시간 한다고 해봤자 한 분당 7만원, 8만원 아닙니까?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이 몇 천만원인데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질은 올라가고 가격이 다운된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무조건 해야죠. 전문가도 아닌 여기에 만약에 인재육성과에서 이 연극에 대해서 뮤지컬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계시면 그냥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들 비전문가인데 몇 천만원짜리 지금 한편 당 2백 50만원짜리 연극을 붙이고 있으면서 그냥 그쪽에 제시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 이거 누가 이해하고 인재육성과를 똑바로 보겠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부터는 이런 것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다면 예산 못 나갑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앞서 전옥자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다 지역에 가좌동에 계시다 보니까 봉화초등학교 계속 얘기 나왔는데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자에 조차도 나오지 않은 것이 우선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전에 문순석 위원님께서 학군조정이라든지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지금은 29일날 시의회에서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고 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이용창위원

과장님 이 학군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이미 그전에 학부모, 주민 분들, 대책위원 그리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 기타 폐교 반대하는 분들 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폐교 반대 관련된 당위성 존치에 대한 필요성 등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봉화초등학교에 와서 토론회도 하고 얘기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오늘도 아까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제는 물론 인재육성과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 국회의원 분이 교육 분과에 또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거기 다녀오신 주민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탁상공론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거기 학부모, 학생, 주민들은 폐교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들을 자료들을 합당한 자료들 근거들 좀 전에 문순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온 사항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29일날 시의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가서 오늘 국회회관에서 저쪽 신동근 국회의원님이 지역 분들 모시고 폐교 관련된 부분 학교 통폐합 관련된 부분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설명회 토론회 이런 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입장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인데 진짜 말씀드리지만 학생들, 학부모들, 지역주민들은 폐교하지 말아 달라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전 폐교라는 얘기를 예전에 쓰고 이랬었는데 이전 폐교조차도 명칭도 제가 바꾸라고 했어요. 그냥 청라지역에 학교가 생기는 지역에 학교가 부족한 곳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멀쩡하게 있는 학교 또계속해서 인구와 그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지역에 대한 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에 어떻게 시발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탁상공론은 폐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오늘도 촛불집회 한다는데 저는 그 촛불집회도 대책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매일 하지 마시고 아이들도 나오지 말게 해라 이것은 주민 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촛불집회를 매일 추우나 더우나 나와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29일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려요.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폐교가 되지 않는다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이용창위원

폐교가 안 되면 다행히 더 이상 얘기가 없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문순석 위원님한테도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질타 아닌 질타도 받고 계셨는데 더 이상 이렇게 어떤 책임부분에 있어서 안전하시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구 차원에서는 29일날 결과에 대한 양쪽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의회가 통과가 안 되어서 폐교가 되는 것이 철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또 이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주민들이 얘기했던 것 또 그 학교에 적극적으로 여기 예산 보니까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도 반영이 되고 했는데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구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만약에 폐교가 되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동안에 다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얘기이고 오늘 저는 국회에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올라왔던 내용들 주민 분들이 밴드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SNS에 올려서 그것을 쭉 읽어봤는데 다 같은 얘기에요. 다 같은 얘기이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같은 얘기 두 번 다시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9일이면 주말 빼면 사실상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인재육성과가 끝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생각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얘기하시고 직접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좋은 의견 내 주셨는데 바로 찾아가기가 어렵다면 다 각 당의 구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하셔서 같이 가야 되는 필요성들도 있고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주민들은 그만 고생하고 집행부 여기 지역 의원님들 국회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이제는 저희가 만들어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너무 교육을 통해서 하도 많이 이게 계속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위성 타당성 반대이유 시의 입장, 시의 입장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요. 충분히 시 교육청 입장을 다 들었고 본인들이 결정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라는 것 껴 맞추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들을 필요 없고 대화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안은 이제는 강경하게 나가야 돼요 폐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로. 그것에 대한 결정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꼭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게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인재육성과 지금 행정감사 타이밍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 같이 고민을 하실 텐데 그래도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장님과도 그렇고 필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꼭 그거 염두 해 두시고 날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또 파동이 심할 것입니다. 그것을 꼭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보면 교육경비에서 사립유치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재작년까지는 4백만원 지원을 했었고 사립유치원 지원은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4백만원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5백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남구나 그런 데들이 저희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5백만원 4백만원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가 2억 2천이에요. 작년에도 2억 넘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사립유치원 여기다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무엇이 있나요 왜냐하면 대상을 혹시 바꿀 수 있나.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유치원 저희가 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인천의 각 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어린이집들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되게 요즘에 어렵습니다. 사건사고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것은 그쪽 사정이지만 어린이집도 이렇게 이쪽으로 지원될 수 있나 해 가지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는 학교하고 유치원만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체육과

19시 19분 감사중지

19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우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2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쪽인데 서구 관내 체육시설 규모가 총 몇 개소가 되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순

김윤순위원

체육시설규모 몇 개소가 되는지 체육시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총 얼마정도 돼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약 3천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연간 행사운영비가 7억원 정도 되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연간 행사운영비요?

윤순

김윤순위원

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하고 행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별도.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9천만원입니다. 27개 연합회가 있고 24개 구청장배를 개최하면서 9천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우리 행사 규모에 비례해서 직원인력이 사실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주말행사가 많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매주 있고 제가 직원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우리 과장님은 한 달에 집에서 몇 번이나 쉬세요. 주말행사가 많아가지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쉰 적이 없습니다.

운순

김운순위원

지금 주말행사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아마 과장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인원을 돌려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올해 행사를 굉장히 알차게 잘한 것 같아요. 특히 녹청자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또 지적했고 또 새로운 대안 방법들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지 올해 보니까 굉장히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일반 아주머니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녹청자가 이제 이 정도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널리 홍보하는 차원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관광개발 사업이 우리가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청자 모양이라든가 또 노을종 모양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 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녹청자 모양으로 해서 노을종을 만들든지 또 녹청자를 만들든지 해서 보타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타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런 것 선물교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작을 하고 또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서구를 진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처음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기념품을 나줘 주기도 했었는데 도예가들이 다 녹청자 박물관에서 수입창출은 다하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수입창출 할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박삼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로삼가 강남 시티빌딩 5개 LED전광판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12월 31일에 하는 정서진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연간 4천 2백만원 사업비로.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1천 5백만원 가지고...

박삼숙위원

1천 5백만원 가지고 1년 내내 홍보를 하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두 달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그쪽 강남이나 이런데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무엇인가 기념품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미리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적극 녹청자박물관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도 손을 들어도 안 시켜 줘가지고. 6-11번 우리 김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청라국제도시 내 체육시설 현황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곳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없고 다 지금 경제청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

영숙

최영숙위원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보고 빨리 가져가라고만 지금 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요구사항을 몇 개...

영숙

최영숙위원

어떤 요구를 하기에 우리 구에서 정말 주민들이 이것을 빨리 가지고 와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몇 년부터 지속적인 부탁을 하고 민원을 넣고 있는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야구장 및 축구장도 있고 파크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천연잔디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인수해왔을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지금 관중석뿐이 아니고 내빈들 행사할 때 스탠드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요구한 것이 관철이 안 되어서 이관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한 번씩 우리 청라에 살고 있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입니다. 한 번씩 다녀요 다녀보면 정말 관리가 안 되어서 벌써 부식되는 곳도 있고 여름날 같은 데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아무도 지금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차단막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또 몰래 들어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이렇게 관이 우리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챙겨가지고 이게 벌써 몇 년째 지금 이관 우리가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안 받고 있는 실정인데 무엇이 되었든 빨리 관철을 시키고 요구사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진짜 이렇게 지금 유지보수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많잖아요. 민간에 외주를 주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천연잔디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조잔디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유수지가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쪽으로 물을 빼 저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우리는 천연잔디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강구 좀 해 달라 지금 현재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천연잔디를 왜 다른 데서는 또 원하는데 우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천연잔디 우리 아시아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관리하려면 한 달에 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얼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억이 넘습니다. 천연잔디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관리하느라고 모셔놓고 있는 것이 그 운동장이잖아요. 사람들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그냥 밟는 것도 즈려 밟고 살금살금 가야 되는 것이 천연잔디인데 유수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까지 진짜 조심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경기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안 하면 잡초가 나오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까지 유지보수 비용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걱정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진짜 외주를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 그거 다 외주주고 하청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유독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요구할 것 해 가지고 받아낼 것 받아내고 그것도 얼른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른데 가서 남동구나 이런데 다 가더라고요 운동장이 제대로 된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1개나 되는데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현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우리가 4억 4천 8백만원 지금 지불했는데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한번 실내 게이트볼장 가면서 거기는 자주 들립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50%가 진척되는 것으로.

김용인위원

2층까지 올라갔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래도 과장님 한번 가면 안 되고 직원들 보내서라도 자주 가서 보셔야 돼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11억 나와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가서 챙겨보십시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자주 챙기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달 지연이 되었거든요. 12월 30일 이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연이 되어가지고 1월 말일이나 2월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한 가지 더 6-12페이지 서구 문화원 진흥기금 운영에 보면 책자발간 잃어버린 섬 해 가지고 2천만원 나갔는데 몇 부 하셨어요 부스가. 이 부스 몇 부 하셨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 제가 부스 까지는 정확하게...

김용인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며 이 부스가 몇 부인가 저한테 해서 주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서구의 행사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구의 행사가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담당하는 행사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사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인위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제가 충분히 매주 하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힘든 사항이고...

김용인위원

아니 그 행사가 무분별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 행사가 체계적으로 물론 과장님은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체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50만이 넘고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체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행사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올 1년도 이렇게 지켜보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인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모든 형편을 봐가지고 전문인답게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그것을 각 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몇 일 전에...

김용인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챙기시고 자를 것은 자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워낙 과장님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렇지 않으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적극 챙기겠습니다.

김용인위원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과장님 늘 현장에서 발로 뛰시고 모범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그 덕분에 이번에 서구 구립예술단 하는 것보고 참 많이 좋았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9천만원 1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산이 그렇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 잘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객과 또 무대가 하나가 되었던 그런 모습 보니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보니까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앞에 하고 뒤하고 틀리네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실내게이트볼장만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동네에 있는 것은 동호회회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문제되는 것만 저희가 보수해주고 있는...

옥자

전옥자위원

번지수는 보니까 124번지 나와 있어서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인조잔디 교체를 다 했네요 그렇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하 게이트볼장을 해 드렸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그거 해 달라고 그러시던데 다 했네요 그렇죠? 수고하셨고 그리고 6-51쪽에 보면 녹청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9천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산가족 찾기 미국에서 와가지고 청장님이 녹청자를 선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참 좋았어요. 우리 관광코스 이런 것도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손님이 오면 무엇을 줄게 없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량을 하든지 물론 김영란 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작은 소규모를 통해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들도 대량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대량 구입해서 위원님께도 드리고 선물로 아니 위원님들께서 손님께 선물로 드리게끔 하면 좋은데 이게 도예가들과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녹청자박물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야지 판매까지 하느냐 그런 얘기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고급인력들이시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재능도 좋아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역량을 충분히 늘려가지고 우리가 현실감 있게 다른 어떤 선물을 구입하는 대신에 그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위원들 방에 놓고 선물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여기서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겠다 이거에요. 저희들이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러한 동기부여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늘 방에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작은 것이라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을 해서 그렇다고 싸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밑으로 해서...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대량화로 댈 수 있도록 아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조금 단가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 주는 것보다도 서구의 자랑거리 서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되지 않나 늘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박물관에 협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1순위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총무과에 의전편람이라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다 있는데 죄송하게 저번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개 코트를 설치해 줬습니다.

1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되어가지고...

지금 테니스연합회하고 학교 측하고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지나면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하고 테니스연합회하고 다시 협의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테니스연합회 측에서는 학교 측하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오기는 또 협의가 되었다고 한쪽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것은 조만간에 저희가 3일 전에 가부결정을 해 달라고 공문 다시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에 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예술단체라고 하면 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태권도시범단...

문순석위원

그 정도로만 하시고 지금 그 전에 운영하고 구에서는 물론 구비로는 내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채합창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갈채합창단은 문화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2년도에 선정이 된 합창단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약 천 3백만원 정도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과장님께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몇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 그러면 무엇을 들을 수가 있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서곶문화예술축제, 녹청자축제, 정서진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구에는 사실상 대표적인 축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랑랑축제라고 해 가지고 춤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춤의 한계가 어느 정도 해서 처음에는 랑랑축제가 취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각 장르별로 춤을 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발표해 식으로 해 가지고 대무대 소무대 해 가지고 굉장히 활력 있게 했었는데 그 랑랑축제가 없어지게 된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1회 때부터 6회인가 7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5회까지.

문순석위원

5회까지 했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내가 그때까지 축제위원을 했기 때문에 내막을 아는데 소재발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캐릭터가 있던지 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이런 캐릭터들이 다 있잖아요. 고추 뭐 이런 축제 다 있는데 서구에는 이렇게 보면 캐릭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춤 축제를 한 번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외국에서 사람들 데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무슨 야간업소에서 춤추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나 해 가지고 나중에 어쨌든 활성화가 못 되고 그만두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일본에 어느 지역에 아마 축제를 모방해서 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시도는 좋았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 축제는 근본이 없으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그 전에 문화관광체육과 과장을 맡으셨던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에는 내세울 만한 축제가 없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인구 50만을 넘어서 대도시로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세울만한 축제가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세계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 지역에 문화의 예술의 척도에 따라서 신인도가 그 도시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먹고사는 시대는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잘 먹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의 발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신인도 가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보지 않더라도 다 국내에도 그래요 그 지역의 축제들이 다 있고 한데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팩트는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서구의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 서구가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있습니다. 공항이 바로 2~30분 거리에 있고 서울도 2~30분이면 가고 항만도 있고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축제가 있기는 한데 산발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날짜도 다 틀리고. 그래서 타 지역에서 서구를 오면 관광을 체계적으로 코스로 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세어도까지라도 좋고 관광벨트를 첫째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서구에서 오면 무엇을 둘러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지금 우왕좌왕이에요. 녹청자도요지 한번 가보고 세어도 한번 가볼까 물때가 안 맞아서 못가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서구에서 보여줄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서 외부에서 오면 구경을 제대로 못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관광벨트를 잘 만들어서 서구에는 이런 것이 있다 어디를 가보게 이렇게 해서 관광벨트를 잘 만들어놓으면 책자로 해서 홍보도 하고 서구에 오는 사람이 서구를 다 둘러보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축제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한 번 봐요. 부평에 가면 풍물축제를 며칠 합니까? 2~3일 하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또 타 지역의 지방에도 축제를 하게 되면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이게 단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길게는 일주일 적게는 2~3일씩 한다는 말이에요. 저기 담양가면 대나무 축제도 일주일씩 하고 이러는데 서구에 축제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날짜도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서구는 언제가면 무엇을 봐야 되겠다는 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서구에도 지금은 서구 구민의 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거기에서 지금 우리 정서진이라는 데가 좋은 데가 있잖아요 넓은 데가 시천 가람터나 우리 장소는 지금 있거든요. 예전에는 랑랑축제 할 적에 율도사거리에서 백화점까지 막아놓고 하고 그 다음에는 건지사거리에서 막아놓고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통이 지금은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서구 구민의 날 축제를 딱 한번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무슨 서곶예술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구에서 지원되는 그런 축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합창단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풍물단이라든지 이것을 이틀이고 삼일이고 하루에 다 몰어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구 구민의 날 행사해서 거기서 그야말로 음식축제도 하고 중소기업박람회도 하고 아마 서구가 생긴 이래로 서구에서 중소기업박람회 딱 한 번 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거기에 출품을 했었거든요. 장미공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크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서구 구민의 날 해 가지고 몇 시간 하고 표창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구민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가 보통 10월 달이니까 날씨가 좋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9월 21일입니다.

문순석위원

9월 21일 그러면 그때 서구의 모든 축제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래서 구민의 날 서구민의 날 아니면 명칭이야 공모해서 좋은 것으로 붙이면 되고 이래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큰 축제를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다 한데다 모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구에서 그야말로 잘하는 음식 이런 것 아니면 중소기업박람회 같이 꿰맞춰서 이틀이고 하면 10월달 몇 일경쯤 9월달 몇 일경쯤 서구에는 볼거리가 있다 이게 알려진다는 말이에요. 함평 나비축제 처음에 알지도 못 했어요. 그게 매스컴에 나오고 사람이 가고 계속 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담양 대나무축제 지금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한번 할 때마다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면 계속 홍보가 되어가지고 연륜이 쌓으면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두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첫 째 서구를 관광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빨리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구석구석에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것은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를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혜를 모아서 아니 서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른 소도시 소 지방에서도 다 군단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해가지고 대표적인 서구를 알려줄 수 있는 것 하나 또 대표적으로 서구의 큰 축제 소재는 발굴하고 공모를 하시든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우리가 선진국 하는데 선진국에는 사실 프랑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브라질 리오축제라든지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무슨 아비농 축제인가 이런 것 다 백년씩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후대가 서구를 알리고 서구를 기념할 수 있는 축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백석중학교 테니스장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부족으로 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문위원님들 이거 다 요약해서 적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역구 위원이고 그리고 거기 하필 또 백석중학교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거기가 학생수가 300명이 안 돼요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거기가 그때 서명 다 받고 했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105명이 서명 받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철거하는 쪽으로 그러고 나서 제가 자문을 많이 하는데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백석중학교만큼은 이게 아마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운영위원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운영위원회인데 그때 당시에 다 서명 받은 것도 제가 정확히 위원장 분이 다 설명도 했고 또 제가 테니스협회 임원님들하고 언성도 높이고 내방에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의상 위원님 이것은 제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들께서 이것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가좌배수지 지금 배드민턴장 간이야구장 족구장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거 관련되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 민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잘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가좌배수지가 쉽게 얘기하면 불법시설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불법시설이지만 상당기간동안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체육 그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좋은 취지에 사용하고 있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용창위원

지난번 민원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분들은 이게 사실상 지금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구에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것이 예산까지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불법시설물인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하시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분들이 지금 동호회 분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게 개인사유의 어떤 특정 동호인의 시설물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동호인 인원수가 많으면 또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민 분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한 번씩은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누구도 예를 들어서 구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관리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주민들 어떤 개인 동호인도 이것을 자기네들 다수의 인원이 인력이 많다고 이것으로 통제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고 타 공식적인 검단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 등 보면 동호인이 많거나 아니면 쉽게 표현하면 신구 회장님이 바뀌면서 신구 세력들 간에 충돌들이 요새 많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것을 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하다 보면 시설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가 명확하게 줏대를 갖고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논란을 주도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정도 정하고 이미 불법시설물이든 아니든 간에 구에서 관심을 갖고 시설 이용하게끔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구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좌 배수지의 배드민턴 관련되어서는 그래도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호 하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의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의전편람이라는 것이 제가 그것을 받아 봤는데 상당수 위원님들도 많은 행사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기타 여러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많은 행사를 다녀서 의전에 대해서 알 텐데 이것 또한 더 이상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봤었을 때 예를 들면 구청장배라든지 서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 어떤 종목에 있어서의 진행을 할 때에 종목 관계되는 분들이 식순을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 거기서 어프로치를 해 주는데 그거 관련되어서 분명히 사전에 다 확인을 한다는 말이죠.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색깔이 껴서도 안 되고 예를 들면 그전에 총무과에다가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역에 음악회 행사라든지 여기에 지금 제가 다 꼼꼼히 살펴봤는데 국회의원 부의장 구청장 정당별 지역위원장 시․구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순도 다 있습니다. 지역순위 다선의원 순 연장자순 선거구 순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규정에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으로 주체하는 공무원들이 매뉴얼 책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지까지 한 번도 과장님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여기 외빈에 우선순위가 서열이 되는 것은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기는 분명히 당협위원장 정당별 지역구순, 다선 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개 자체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체하는 주민 분들한테 주관을 서구청에서 해주고 담당부서에서 하면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정치적인 색깔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사이고 그 종목을 위한 행사이고 하면 그 종목에 맞고 주민들에 맞게끔 공평하게끔 해야지 이것은 꼭 명심을 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문화관광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총무과든 행사를 치루는 부서에다가도 국장님도 해서 다시 한 번 공지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은 이제 있으면 안 돼요 이러면 괜히 갈등만 생기고 행사의 질도 굉장히 떨어질뿐더러 서로 감장만 상하게 생기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게끔 꼭 앞으로는 차질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단체가 몇 개죠? 우리한테 예산이 나가고 있는 단체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3개 연합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대회는 저희가 직접하고 총 27개 연합회가 있는데 23개 연합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많이 나가는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3백에서 7백 그 사이로 지금...

최규술위원

3백에서 7백 23개 단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 말을 얘기가 조심스럽지만 한 단체에서 회장님이 굉장히 장기집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말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그런 데도 장기집권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고 하면 여기서 나가는 얼마 돈 안 되지만 이것 가지고 싸움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생활체육회하고 그 다음 엘리트체육하고 합쳐지면서 비근한 예로 태권도를 보면 회장은 몇 년 이상 했던 분은 이번에 회장에 취임이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런 명시가 되지 않는 쪽은 또 그대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 이사로 몇 명 넣고 그 다음 많지도 많아요. 구성 딱 해 가지고 장기집권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단체에 왜 저희들이 3백이든 4백이든 5백이든 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하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최규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6월 14일날 저희가 인준 받으면서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임원진이 전혀 100% 인준된 사항이 아니고 금년 12월말까지 각 연합회별로 임원진을 다시 구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다시 확인토록 지금 다 끝났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 기준을 과장님 회장을 만약에 5년 이상을 했다 한번 하면 회장을 3년을 하는데 연임까지는 가능하지만 재재 연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든지 안 그러면 2년에 연임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정도의 룰이 나와 줘야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구에서 나가는 돈 이거 몇 백만원 가지고 장기집권 회장 한 번 올라오면 10년씩 하고 계시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플래카드 한 장 그냥 가장 간단한 것 한 개 올렸는데 8만원씩 올리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사회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면서 이 시점은 우리가 여기에서 핸들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11월 18일자 여기 우리 서구 문화원 관련해가지고 정관 무시 인사가 망사 서구 문화원 신임 원장 구설수 기사 내용 보셨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 내용 보면 몇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 서구문화원 신임 원장이 이사 총회를 열지 않고 감사관을 해촉 하거나 신임이사 네 명을 위촉하는 등 문화원 정관을 어겨 기존 문화원 이사들이 반발을 사고 있다 5월 달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문화원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관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신임 원장께서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신임 원장하고 협의 잘해서 문화원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니 1~2개월 정도가 이렇게 불협화음 있으면 이해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 구 예산이 10억 이 정도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감사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 2인데 지금 현재 감사 몇 명 되어 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한 명.

재운

전재운위원

우리 이사 같은 경우에는 18인 20인 정도 어쩌고 그러니까 한두 명 빠지고 몇 분 빠져도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두 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분이 지금 해촉이 되었어요. 이분이나 이사진들이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거 올해 감사는 어떻게 한분이 그냥 하시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감사의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정관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광역시장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감사에서 잘못되고 하면 이거 우리 구가 아니라 시 망신 아니에요. 시에 내서 우리 구 망신 아닌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혹시 총회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의원이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25명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50명 이내인데 이것도 부족하네요? 거의 30명 35명이면 모르겠는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좀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20조 구성에 보면 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명 공지 또는 본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이라도 공개된 것이 있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지금 이렇게 되고 예전에는 또 화재사건도 있었고 이게 다 계속 이어 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관리감독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작년도 6-32페이지 보면 2015년도 행사내역에서 본예산에 2억 4천여만원 이거 집행액이 2억 4천여만원에서 거의 100%를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세요. 10월 31일까지이지만 2억 3천 6백 본예산에서 1억 2천 6백 집행했습니다. 53% 반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연중 집행하는 사항이 있고 지금 11월부터 계속 집행되는 사항이 있어서 12월말까지 거의 집행토록 가능한 것으로....

재운

전재운위원

혹시 예산에 이게 남으면 예산 반납은 어디로 하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한테 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희 서구로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국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항하고 다른 사항이고...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다 우리 서구 구민 문화 관련해서 구민들한테 다 가야 될 돈인데 지금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빨리 무슨 계획이 올라온 것이 있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거 예산 절약할 것이 따로 있죠. 본예산 세웠으면 집행을 다른 것에 대해서 건물 짓고 하는 것에서 절약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인데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그럴 없는 것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연말까지 집행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게 다 보면 이렇게 다 서로 문화원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마찰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연관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듭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지금 계획대로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빨리 선임토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협화음이 없게끔 지금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고 하시는데 그쪽 분들하고 지금 예를 들어 집행부하고 또 우리 부서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서로 같이 구민들끼리도 덕망이 높으신 분들인데 같이 융화되어야지만 내년 사업도 다 이끌어나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만나서 적극적으로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6-38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을 봤는데 경영수익에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거의 우수 상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간에 이용자수가 94만 7천여명인데 중요한 것은 무료가 아니라 유료가 94만 2천여명입니다. 거의 유료 회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전에 보니까 서구문화원 업무보고 받을 때 50만 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데이터도 없고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이라고 우리 업무보고를 봤었는데 거기는 유료가 거의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질의를 할 것이지만 다른 시설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매년 시설에 대해서 고치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수익에 우수나 최우수나 거기서 받으면 다른데도 중요하지만 여기 시설이나 안전이나 기타 등등을 플러스알파로 예산을 더 세워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6-56페이지 보겠습니다. 서구 체육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인데 혹시 본 위원도 지금 전화 한통 받아서 본 위원은 생활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예전부터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사에 대해서 당연히 허락하고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 현황을 보니까 이게 인원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저도 전화 한통 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 58분 그러니까 50여분이 어떻게 선임이 된 것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 생활체육에 계신 분들하고 체육회에 계신 분들에게 본인들이 이 통합체육회에 들어오실 것인지 저희가 승낙서를 다 보내서 승낙서를 제출해주신 분들을 받았고 주변에서 추천해주신 분들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생활체육이 아까 예산도 많은 것을 같이 관장하실 것인데 예를 들어서 또 서로 친하신 분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선정기준이 혹시 따로 있지 않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 저도 전화 한통 받고서 승낙서는 다 쓰기는 썼지만 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뽑을 때도 하다못해 이렇게 같이 선정위원회도 있고 한데 지금 초반이라서 그런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사가 있고 이렇게 있을지 몰랐는데 지금 보면 개별 단체 운동종목 거기 회장님들이나 그분들은 지금 이쪽에 이사나 기타 등등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은 대의원으로 되십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참고로 혹시 지금 잠깐 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진에 우리 의원들 쪽을 보면 박승희 의원님하고 최규술 의원님하고 또 이용창 의원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다른데 생활체육 할 때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균형이나 있듯이 2대2나 3대3이나 1대1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다 인증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연락 오는 것이나 이런 것 받은 것 있으시나요 그 외에.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들께 다시 승낙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도 참여하거나 그래야죠.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인준의 문제가 자꾸 나왔습니다. 인준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몇 분이 아직 인준이 안 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 21분을 신청했는데 13분이 지금 인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천체육회에 확인 좀 해 봤는데 왜 안 되는 분을 계속 올리죠?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나름대로 확인 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러니까 시 체육회에도 인준을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도 점수표라는 것이 심의가 있더라고요. 점수에 미달인데 왜 계속 올리는지 오히려 거기서 반문을 받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체육회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서구청장님이 체육회장으로서 서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올린 사항인데 시에 있는 민간인이 인준 자체를 안 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사항 갖고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까지 이게 말씀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가지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체육회 인원에 대해서 이사진이나 임원을 보면 한정이 규정이 있나요 지금 50명, 100명, 150명.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어느 정도까지 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임원진이 약 80명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정확한 규정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시의 체육회 정관 인증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보면 저희는 지금 체육회에 예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따로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지금 합쳤는데 지금 예전 체육회에서 보면 이렇게 이사진이나 기타 등등이 비슷하게 예전 체육회에 있을 때 그렇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물론 그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생활체육에서 회원이 거의 서구에서 몇 천여명 몇 만명이 되는데 같이 잘 융화가 되어서 같이 활동을 해도 지금 그럴 판인데 지금 보면 약간의 서로 간의 계속 불협화음이 지금 민원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임원진이 기존에 23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승낙서를 보내드린 결과 여덟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 여덟 분 중에 세 분이 인증이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적은 상태인데 그거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정은 80여명 이내로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따로 간다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인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여명 가까이 지금까지 다시 올리면 거의 70여분인데 그분들이 괜찮을까요 인원이 그렇게 많아서. 본 위원은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 체육회는 131명이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때도 많았죠? 지금 7~80명 정도면 충분히 체육회가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운영은 되는데 어쨌든 인원 구성은 무엇이든지 일하는데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 우리 대의원 분들 그 조직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등 같이 융화가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험상 보면 너무 많으면 서로 수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가능성 소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이 내용도 관리감독을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화원도 같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아마 잘 원활하게 불협화음이 없이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거의 마지막 질의로 가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 이 자체가 앞으로 또 우리 서구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6-9쪽에 보니까 우리 검단배수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현산 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 환경이 예전에는 그래도 몇 분씩 올라가서 인라인들을 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인라인 타는 사람이 없고 그 바닥하고 보호매트 이런 부분들이 아예 다 망가져가지고 수리하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그 상황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용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면 정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른들이 거기에 방석 돗자리 깔고 거의 무슨 술파티를 하는 그런 자리로 변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개선을 해 보든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검단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8월 초에 유 청소년들을 약 3~40명을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또 날씨에 따라서 상당히 인라인 보수를 하면 이게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금방금방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게 근래에 1~2년 사이에 아주 상황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일요일이나 휴일날 올라가면 몇 사람들이 올라와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트랙 돌면서 이용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한다는 것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시설 하시는 분하고 가서 정확한 견적도 뽑고 다시 보수해서 주민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거의 방치되어 있고 이왕 하시는 김에 정자부분도 한번 보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정자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보시고 6-9쪽 밑에 쪽에 한번만 더 보시면 마전중학교 테니스장이 있는데 제일 밑에서 18번 보면 이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관리를 하고 그랬네요. 이게 테니스장 학생 및 동호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호회가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동호회원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 학생들이 거의 다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천성주위원

그게 아니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학교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동호회 회원들이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시설인가보다 하고 우리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원이고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 전체 다 나열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민이나 학생들을 보수할 것은 약간 저희가 보수를 해줬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거 설치해준 것은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학교장 권한에 있는 것인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보니까 위원회를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처음 이것도 봤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우리 구에 지금 인라인 팀인 것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인라인 스케이트팀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나 문화체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구에도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스포츠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라인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4억 5천 2백 정도가 소요가 되면 거의 선수들 전체 인건비 감독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감독 선임이나 예를 들어서 선수 선임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선수선발 그 다음에 연봉책정 상벌 사항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구의 소속되어 있는 것을 저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말 홍보가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 이런 팀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구를 알리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전혀 이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홍보도 하려고 저희가 여름방학 때 유 청소년을 위해서 롤러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개 군구에 다 비인기종목에 한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4억 5천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되는데 10개 군구 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입니다.

천성주위원

그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들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단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홍보가 가능하도록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서구청 마크를 달고 뛰고 있고 작년에 국가대표 선발이 되어서 2관왕도 해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의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하고 서구체육회 민간단체하고 합쳐져서 체육회의 회비를 결정을 했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정관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석부회장이 얼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천만원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다음에 부회장님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부 회장이 4백만원, 부회장이 3백만원, 고문이 2백만원 그 다음에 감사가 1백 50만원 ,이사님이 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사가 백만원이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은 지금 국장님까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의원님들 당연직으로 들어갈 의사는 없으신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것은 제가 옛날에 할 때도 그렇게 했었던 사항으로 얘기했고 수석부회장님하고 얼마 전에 한마음 체육대회 갔는데 체육회 이사 분들이 몇 분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신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개인사정이 있다든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과장님들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은 일반 개인단체를 잘 이용을 해서 잘 관리를 해야 그 공무원이 굉장히 최우수 공무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체육회 지금 이게 선임된 것도 결정되어가지고 했는데 아니 위원한테 전화 한통화해서 승낙해 달라고 하고 또한 체육회 임원진을 구성을 하는데 인천시 체육회에다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구청장이 회장인데 거기다가 임원진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구청장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 서구 구민이 우리 체육인을 전문 체육이든 일반 체육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스스로 단체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시의 체육회 회장한테 승낙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어느 규정에 있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대한체육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한체육회 인천시체육회 자치단체 체육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 체육회에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하고 임원까지.

한종

이한종위원장

인준은 받는 것은 임원의 인준을 받는 것이지 평 이사들은 인준을 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이사까지 임원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사까지 임원이라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일반인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대의원만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제가 인천시 생활체육회 전무하고 한바탕 했어요. 이것은 서구 구민의 자존심이에요.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서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회를 만들었는데 전체 균형만 맞춰주면 되지 거기에 인원을 제한하고 임원을 선출하는데 규정을 하고 그것은 위법이에요. 자기도 맞는다고 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과장님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하고 체육회 이사는 만약에 수석부회장님께서 승낙을 하신다면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우리 의원들 당연직 갈 수 있도록 이왕에 가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 풍물단 서구구립 예술단 설치 내가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7조 자격과 위촉 그 다음에 제8조 위촉 연령이 있어요. 합창단원은 60세 이하라도 이해가 갑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감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이해는 충분히 되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되어야 되겠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풍물단이 뭐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악기로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통 민속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통 민속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젊은 사람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도많이 하고 동아리 쪽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서구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이 연령제한을 현재 조례에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했는데 60세 이하로 이렇게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그거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것인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거 65세까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이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는 바꿀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가 안 바뀌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통과만 되면 나이 연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본회의 때나 정례회 때 조례 바꿔서 풍물단이 연령과 제한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아까 의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아니면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우리나라의 3부 요인이 대통령 의장 대법원장 맞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행사를 합니다. 맨 처음에 구청장 소개하죠.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그 행사 관계자들을 먼저하고 나중에 내빈을 하는 수가 있는데 내빈순위를 보면 구청장 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하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만일에 구청장이 안 오면 누구를 소개합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만약에 거기에 부구청장이 오실 때는 부구청장을...

문순석위원

왔다면 그렇게 하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국회의원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국회의원이 안 오면 대신해서 오신 분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문순석위원

보좌관을 소개를 하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소개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나열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 그리고 기관단체장 소개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보좌관을 소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종종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 서열에다가 그냥 소개할 때도 있더라고 내가 앉아 있어 보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사 관계자들이 몰라서 국회의원님이 안 오시면 보좌관님 오셨습니다 하고 의장 다음으로 소개를 하는 경우를 봤는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봤습니다.

문순석위원

의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 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인데 서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서열을 어디다 놓아야 됩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문순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문화관광 과장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오셨어요. 소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 맨 꼴찌 구의원 다음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행사 같으면 저는 구청장, 의장 그 다음에 대통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대통령이 왔는데 청장님, 의장님 다음으로 한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행사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소개했다가 그 자리가 온전 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다시 묻겠어요. 국회의원님이 안 나오시면 보좌관을 소개를 하는데 구의원 다음으로 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구의원 다음에 기관단체장 소개하고 그 다음에 소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오시면 구청장, 의장 다음으로 소개하신다고 분명히 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우리나라 3부요인 중에서 국회의장이 왔습니다. 서열을 어디다 집어 넣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물론 국회의원님 앞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문순석위원

국회의원 그 다음으로 집어 넣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앞쪽으로.

문순석위원

그렇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의장님이 오셨으면 대통령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소개한다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문순석위원

마이크 잡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의장 다음으로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보좌관이 비서실장이 오면 어디다 집어 넣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글쎄 제가 비서실장...

문순석위원

비서실장도 비서이기 때문에 구의원 다음으로 넣습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넣는데다가 그 위에다가 그래야 맞는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대통령이나 의장이 오면 구의회 의장 다음으로 넣는다고 했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보좌관이 오면 맨 뒤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구의원 다음으로.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렇게 넣어야 서열이 맞는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동안에 한 의전하고 각 시도 의전편람을 다 확인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행사관계자가 잘 몰라가지고 행사 관계자들이 사회 보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사를 하다 보면 내빈 소개 때문에 기분이 나빠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용감한 사람은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해 가지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구의원 다음에 안 넣고 국회의원 다음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혼나겠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다 하신 것인가요?

문순석위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제 경험과 실전에서 한 내용으로 본다면 의전이라는 것은 예우거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행사의 주관과 주체가 어디인지를 기준을 놓고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VIP를 비유하면 안 되죠. 대통령은 VIP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 오셨다 그러면 대통령인데 대통령 먼저 소개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행사가 우리 행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지역과 관계없이 우리 행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여기 서구에 각 지구당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계시죠. 예우의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꼭 그것에 준해서 하지 마시고 소개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예의에요. 의전은 예의에요. 어느 규정이 딱 법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감사중지